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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K텔레콤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증가했다.
SK텔레콤은 연결 기준 2020년 3분기 매출액 4조7308억 원, 영업이익 3615억 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 19.7% 증가한 수치다.
당기순이익은 3957억 원으로, SK하이닉스 지분법 이익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2% 증가했다.
SK텔레콤 뉴비즈(New Biz) 사업인 미디어ㆍ보안ㆍ커머스 사업의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8.9% 성장한 1조5267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40.3% 상승해 역대 최초로 1000억 원을 넘어섰다.
무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한 2조9406억 원이다. 2G 종료에 따른 매출 감소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영향이 있었지만, 5G 품질 고도화와 고객 중심 서비스 확대에 힘입어 지난 9월 말 기준 426만 명의 5G 가입자를 확보했다.
윤풍영 SKT 코퍼레이트1 센터장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의미 있는 성과로 본격 가시화되고 있다"며 "5G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5대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New ICT) 기반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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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21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시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를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95% 신뢰수준, ±2.5%포인트)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정당별 전국 지지도 조사 결과 민주당은 전주보다 0.1%포인트 내린 34.7%, 국민의힘은 1.2%포인트 떨어진 27.7%로 각각 집계됐다. 이어 국민의당ㆍ열린민주당 7%, 정의당 5.8% 순으로 나왔다. 여야 간 격차는 7%포인트로 3주 연속 오차범위 밖을 보였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국민의힘이 1%포인트 오른 31.4%를 기록해 민주당을 넘어섰다. 민주당은 3.8%포인트 떨어진 30.3%에 머물렀다.
리얼미터는 "재산세 감면 기준은 공시가 9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은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규모가 크고, 세금 관련 민감도가 가장 큰 지역"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32.7%, 민주당 28%로 국민의힘이 우세를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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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사업 주체 설립을 목전에 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삼부아파트(이하 여의도삼부)에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여의도삼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9월 26일 주민총회에서 8개 안건을 가결하고 대략적인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이후 조합 임원ㆍ대의원 후보자 등록을 지난달(10월) 2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진행하고 오는 18일부터 12월 5일까지 선거를 거쳐 연내 조합 창립총회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총회에 앞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관련 현재 필지가 분할된 것에 대한 이익 배분으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지만, 추진위 측은 충분한 설명을 통해 75% 동의율을 얻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현재 동의율은 73%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7(여의도동) 일원 6만2634.9㎡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40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여의도삼부 임정근 부위원장
"연내 조합설립인가 목표… 2년 거주 규제 피하자"
"개인이 아닌 우리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이달 3일 본보는 여의도삼부의 임정근 부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임 부위원장은 "여의도에서 재건축을 할 거면 우리 아파트가 1등으로 하는 것이 조합원들에게도 이득일 것"이라며 온 주민이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임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여의도삼부` 재건축사업에 착수하게 된 배경은/
작년에 GTX-b 노선이 여의도삼부 지하로 들어설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됐는데 그 모인 장소가 단톡방이었다. 하지만 GTX 노선이 하루아침에 개설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분이 여의도삼부 소유주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재건축 설명회를 하자고 제안했고 이후 지난해 12월 여의도중학교 체육관에서 설명회가 열리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구역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설명회를 한 뒤에 그렇게 3개월이 지났고, 올해 3월에 추진위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있었는데 첫 번째 과정이 조합과 신탁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조사였다. 그 결과 90% 이상의 동의로 조합 방식에 찬성하게 됐고, 조합으로 가기 위해 추진위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경쟁자 없이 무투표 당선으로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등이 당선됐다. 하지만 그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확산하기 시작했고, 재건축사업에 관련해서도 사업을 연기하자는 측과 그래도 진행하자는 측으로 의견이 갈렸었다. 이때 일단 진행하자는 쪽으로 결정을 해서 밀어붙였는데 향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됐다. 이후 올해 5월 동의서를 받던 중 6월에 6ㆍ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 그 당시 주민들의 가장 큰 의문은 `우리가 연내 조합 설립이 가능한가`였다.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재건축사업을 연기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지난 7월 말까지 추진위구성동의서 50% 이상까지 달성하면 연내 조합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봤고, 로드맵을 만들어 설명해 동의서를 받았다.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준 결과 올해 7월 말께 57%의 동의서를 받을 수 있었고, 같은 달 승인 요청을 해서 8월 4일 승인이 났다. 그 와중에도 계속 동의서를 받아서 81.7%의 동의율을 달성한 것이 지난 8월 말이었다. 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추정분담금 신청을 했고, 약 한 달 만에 대략적인 추정분담금을 승인받았다. 이후 지난 9월 26일 주민총회를 열었고, 최근 조합 창립총회를 하기 위한 3차 추진위원회까지 진행했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힘들었던 점은/
우리 단지는 필지가 2개로 나눠 있다. `30-2 필지`와 `30-3 필지`인데 `30-3 필지` 중에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3개동이 있다. 그런데 대략적인 추정분담금이 나오면서부터 돈 계산이 되니까 상업지역에 있는 용적률 때문에 사업성이 좋아졌으니 그것을 `30-3 필지`에 있는 소유자들에게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게 됐다. 그렇게 `용적률이 단지 전체의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다. 각 필지의 조합원의 수가 450명, 419명으로 52:48의 비율을 보이고, 면적도 57:43으로 비슷하다 보니 양측 주장이 더욱 팽팽했다. 「주택법」상으로 보면 사업을 인가할 때 어떤 생각으로 사업을 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1970년대 우리 단지는 한 사람이 사업을 구상하고 인가를 받았었다. 당시 돈이 부족해서 필지를 나눠서 분양만 따로 한 것이어서 구상 자체는 하나의 단지로 보고 사업을 추진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의도의 모든 아파트는 2006년 서울시에서 발표한 `여의도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의 규정에 근거해야 하는데, 토지분할을 원하면 해당 규정을 서울시에 바꿔 달라고 요청해야 하기에 이렇게 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 같은 갈등의 여파로 인해 동의서를 냈다가 철회서를 제출한 분들이 있어서 동의율이 기존 81.7%에서 73%로 줄어든 상태다. 조합 창립총회를 열려면 동의율이 75%를 넘어야 하기에 설명을 통해 동의서를 더 모으고 있는 과정에 있다.
- 상당히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었던 요소는/
첫째는,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주거환경이 바뀌기를 원하는 간절한 상황이 한몫을 차지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에 대한 갭이 크다 보니 그런 인식의 변화를 원하는 마음 등이 반영된 것 같다. 둘째로 연내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하면 2년 거주 요건이 생긴다는 규제의 영향이 있었고, 셋째로는 SNS의 활용을 꼽을 수 있다. 지금은 주민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옛날과 달리 지금은 정보전달이 빠르게 되다 보니 사업의 투명성도 함께 확보된다. 이런 SNS의 순기능이 재건축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것 같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예정대로 하면 오는 12월 6일 조합 창립총회를 열게 된다. 이를 위해 조합설립동의율 75% 요건을 충족하고자 동의서를 다시 받고 있다. 2년 거주 요건 등의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 연내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감에서 해당 요건이 본회의까지 오고 3개월 유예기간이 있으니 이 법이 향후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여의도삼부 재건축사업의 일정도 영향을 받게 될 것 같다.
-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재건축 단지를 도맡아 처리하는 담당자의 업무가 너무 많아 보인다. 지금도 영등포구청 주택과에 가면 여의도를 담당하는 분이 있는데 다른 곳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민원이 엄청 많을 텐데 이걸 혼자 처리하기에는 속도가 잘 나지 않지 않겠나. 그래서 재건축에 관련된 질문을 대답해주는 콜센터가 생겨도 좋을 것 같다. 일하는 사람은 행정 처리를 맡고. 그럼 더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여의도삼부` 일대가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주거환경으로 보면 서울에서 교통이 제일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 지하철 5ㆍ9호선이 인근에 있고 버스 이용도 원활해 접근성이 높다. 한강도 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른 지역과 달리 도로 등과 함께 있거나 `바라보는 가치`에서 그치지 않고 `몸으로 느끼는` 가치가 있다. 그래서 똑같은 한강인데도 젊은 사람들이 여의나루역에 내려서 한강을 느끼러 오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녹지지대와 공원이 많다는 점도 이점으로 뽑힌다.
- 예비 조합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각자의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우리`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한발 물러나서, 우리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의사결정을 할 때 상업적 가치와 2년 거주 제한에 대한 가치도 상충할 수 있다. 우리가 살면서 재건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볼 기회가 적다. 의사결정을 하고 참여해봤다면 개인의 경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지만, 처음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또 재건축 관련 법령이 엄청 많은데 이를 다 알 수가 없으니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다시 생각해보려는 인식이 곧 단지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발 물러나서 보는 눈이 키워져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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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수출 회복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24개월 만에 100억 달러 규모를 넘어섰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9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9월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 동월 대비 24억5000만 달러 늘어난 102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2018년 9월(112억4000만 달러) 이후 24개월 만이다. 상품수지를 포함해 경상수지는 지난 5월(22억9000만 달러)부터 5개월째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지난 9월 수출액은 498억5000만 달러, 수입은 378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입 모두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 수입은 1% 증가를 기록했다. 수출은 통관기준 반도체(12.4%), 화공품(16%), 승용차(24.3%) 등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났다.
박동준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장은 "반도체 가격은 떨어졌지만 물량이 만회를 하면서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넘게 늘어났다"며 "지난 10월에 추석이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작년과 비교하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지난 9월 상품수지는 120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3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20억4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 적자폭을 2억2000만 달러 줄였다.
이밖에 배당ㆍ이자 등이 포함된 본원소득수지는 6억1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전년 동월 대비 흑자폭이 9억3000만 달러 줄었다. 국내외 송금 등을 의미하는 이전소득수지는 3억8000만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1-05 · 뉴스공유일 : 2020-11-05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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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캐스팅 보트`로 부상한 네바다주가 개표 결과 공개를 하루 연기하기로 발표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네바다주 선거당국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 동부시간으로 5일 오전 9시까지 선거 결과를 업데이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시간으로 오는 6일 오전 2시에 해당한다.
네바다주 선거당국 대변인은 "아직 개표 작업을 진행 중인 일부 카운티 당국자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이같이 조처했다"고 NBC방송에 설명했다.
네바다주의 개표 결과 업데이트 중단에 따라 대선 이후 하루가 지났지만 승자가 결정 나지 않은 현 상황이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선거인단 6명이 걸린 네바다주는 대선 전체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주로 부상한 상태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경합지인 위스콘신주와 미시간주에서 우세해 26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여기에 6명의 선거인단을 가진 네바다주에서 승리한다면 조 바이든 후보는 전체 선거인단의 과반인 270명을 충족해 대통령에 당선된다.
한편 CNN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네바다에서 86% 개표 현재 49.3%의 득표율로 48.7%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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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미니 재건축`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최근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서울 내 청약 경쟁률 역시 치솟는 등 그야말로 호황기를 맞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가 여전히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같은 도시정비사업에는 압박을 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있어 전망이 밝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본보는 위축된 재건축과 달리 이들 사업의 주가가 높아지는 이유와 현재 사업 분위기 등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미니 재건축` 인기에 시세 2배 이상 ↑
서울 내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 기록
최근 미니 재건축사업이 활기찬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미니 재건축이란 기본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을 통칭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최대 장점은 사업 기간이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 현저히 짧다는 점이다. 안전진단 생략이 가능한 것은 물론, 도시건축심의를 통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동시에 득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보통의 재건축사업과 달리 조합을 설립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주민합의체 등을 두고 선택의 폭이 넓다. 이렇다 보니 사업 특성상 평균적으로 2~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재건축이 평균 8년에서 9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상당한 매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이미 정부는 지난해 12ㆍ16 대책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실거주 규제와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물론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마저 면제된다. 이밖에도 사업면적을 최대 2만 ㎡ 확대하고 층수 제한 역시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해 사업의 수익성을 높여줬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도시정비사업지 물량 확보가 어려워 아무래도 소규모재건축 수주에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면서 "최근 정부가 미니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지원하는 모양새이고 무엇보다 문제로 지적된 사업 수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중 일부를 보조ㆍ융자해주는 등 지원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재개발ㆍ재건축에 관심을 집중했던 대형 건설사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미니 재건축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먼저 시세가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첫 번째 가로주택정비사업 단지인 대치동 현대타운의 경우, 조합원의 매물(전용면적 75㎡) 호가가 18억 원으로 형성되며 조합 설립 전인 2017년 말(8억2000만 원)보다 2배 이상 뛰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곳은 기존 노후주택 29가구를 정비해 지하 4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2개 동에 42가구 아파트를 짓는 단지로 명문학군 배정 가능성과 입지 등을 고려해 수요가 많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또한, 최근에는 서울 내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을 갈아치워 이전과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케 했다. 지난 10월 21일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고덕아르테스미소지움`이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는 1만 개가 넘는 청약통장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537.1대 1이라는 서울 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내 두 번째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이곳은 강동구 동남로 858(상일동) 일대 5224.1㎡를 대상으로 건폐율 25.32%, 197.8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2층 아파트 3개동 100가구 등의 규모다. 작은 규모에 불과하지만 3.3㎡ 당 분양가가 2569만 원으로 인근 상일동 일대 신축 아파트 시세의 절반에 불과해 많은 수요자의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6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조합에 통보한 분양가인 2730만 원보다 161만 원 낮은 금액으로 지난해 입주한 인근 고덕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고덕아르테온`의 60% 수준이다.
이보다 앞서 분양가상한제가 처음 적용된 서초구 `서초자이르네`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10월 19일 35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서 약 1만507개 통장이 몰려 평균 경쟁률 300.2대 1을 기록했다. 이 사업은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67가구의 규모로 소규모임에도 분양가가 3.3㎡당 3252만 원으로 단지 인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된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이를 두고 한 전문가는 "최근 분양한 가로주택정비사업장에서 잇따라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오고 있고 아예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도 나오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고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에 강남 4구에서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이점까지 더해지며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신규 신청 건수 갈수록 `증가` 추세
건설사들 수주 경쟁도 `후끈`
서울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신규 신청 사업장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청 건수는 총 53건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2년 전인 2018년에는 단 16건에 그쳤지만, 지난해 51건으로 반등하더니 올해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사업 추진 중인 단지도 총 65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 신청 지역을 살펴보면, 성북구가 13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강북구와 양천구가 7건씩, 노원구가 6건을 기록했다. 반면, 현재 추진을 진행 중인 지역은 강남4구가 65곳 중 30곳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해 가장 활발하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기존 사업장 내에서는 강동구 유정빌라, 서초구 낙원청광연립,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439 등 총 5곳이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분양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의 한 전문가는 "확실히 올해는 저가 아파트가 많은 상황에서 최근 계속해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어 강남권 내 사업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며 "인근 신축 아파트와 비교해 기대할 수 있는 시세 차익이 커졌고 분양수익 기대치도 높다"고 귀띔했다.
다만 그는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택공급계획을 보면 가로주택을 포함한 소규모정비사업을 통한 올해 공급 주택 수는 총 426가구밖에 안 되는 만큼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니 재건축을 향한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서울 구로구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의 경우, 지난달(10월) 2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고 그 결과, ▲동부건설 ▲일성건설 ▲동문건설 ▲서해종합건설 ▲신태양건설 ▲남광토건 등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공사비 35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구로구 경인로 20(오류동) 일원 6880㎡를 대상으로 용적률 240.79%를 적용한 공동주택 1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나아가 서울 영등포 보령금강연립(가로주택정비)의 경우에는 같은 달(10월) 3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천명토건을 시공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정부-서울시, 지난 9월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2차 사업 대상 `공모`
김태형 의원, 빈집특례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대표발의
지방 정비사업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먼저 대구광역시 청원맨션 소규모재건축은 지난 10월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업체는 ▲코오롱글로벌 ▲화성산업 ▲아이에스동서 ▲동서개발 ▲동문건설 ▲유성건설 ▲반도건설 등 총 7곳으로 파악되며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수로35길 150(황금동) 일원 6443㎡를 대상으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오는 11일 입찰을 마감한다.
지난 10월 30일에는 부산광역시에 있는 대연맨션 소규모재건축이 시공자 현설을 열었다.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 ▲한진중공업 ▲아이에스동서 ▲이수건설 ▲동원개발 등 5곳이 참여했다. 이곳은 부산시 남구 대연동 405번지 일대 2940m²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6가구 등을 짓는다. 오는 20일 입찰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32-1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시 지난 10월 21일 열린 시공자 현설에서 ▲동서건설 ▲유탑건설 ▲리젠시빌주택 ▲영무건설 등 4개 건설사가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서암대로 56(운암동) 일대 9596㎡를 대상으로 지하 2층, 지상 14~20층 공동주택 5개동 219가구 등을 신축한다.
정부와 지자체도 연속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일례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층수제한 완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2차 사업 대상 지구를 지난 9월 공모한 바 있다.
공공의 참여로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의 공공성이 충족될 시, 절차 간소화는 물론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연 1.2~1.5%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여기에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 분양분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하게 돼 있어 미분양 위험이 적다는 점도 매력적인 부분이다.
미니 재건축에 관한 관심이 깊어지자 사업기준을 완화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의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10월 6일 밝혔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는 사업 시행을 위해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기준이 되는 노후ㆍ불량건축물 수에 대해 시ㆍ도 조례로 10%p 범위에서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해 노후ㆍ불량건축물 수 산정 기준을 완화, 사업의 활성화를 이끌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유관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혜택을 주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책이 참여 확대와 활성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소규모 단독주택 입장에서는 주거환경을 개선할 기회이지만 기존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에 비교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은 여전하므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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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5명으로 나와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이어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25명 늘어 누적 2만705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18명)보다 7명 증가한 수치다.
이날 신규 확진자 125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108명, 해외유입이 17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46명, 경기 23명, 인천광역시 3명 등 수도권이 72명이다. 이 외 지역에서는 충남 23명, 경남 5명, 부산광역시 3명, 대구광역시ㆍ충북 각 2명, 강원 1명이다.
지역발생의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경기 성남시 중학교-수도권 헬스장 집단감염과 관련해 지난 4일 낮 12시 기준으로 1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57명으로 늘었다. 충남 천안시에서는 한 콜센터에서 직원 20명이 집단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외유입 확진자 17명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1명은 서울시ㆍ경기(각 4명), 인천시(2명), 부산시(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누적 475명이다.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 줄어 51명으로 나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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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49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4일 석남동 49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유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지면 조합은 오는 12월 3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공고에 앞서 조합은 지난 3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개최했다. 그 결과 호반건설 한 곳만이 참여하며 유찰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서 다수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여전히 여러 건설사가 관심을 보여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7호에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10억 원을 현설 개최 전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나머지 1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276(석남동) 일원 361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9가구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인터뷰] 석남동 490 일대 이유은 조합장
"조합원들을 위해 최고의 주거시설 갖춘 곳으로 변모시킬 것"
"부담은 적게 혜택은 많이 줄 시공자와 함께하길 원해"
이달 4일 본보는 이유은 조합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조합장은 "우리 조합원들이 사업 초기 생소한 사업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앞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등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남모를 시행착오도 겪었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여러 관문이 있겠지만 서로에 대해 믿음과 화합을 바탕으로 각고의 노력을 더 해 조합원들이 원하는 거주지를 선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줘 말한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석남동 49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석남동 490 일원은 인천 지하철 석남역 1번 출구를 바로 앞에 두고 인천대로의 진입이 쉽지만, 주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다가구주택 지역으로 이렇다 할 개발계획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무엇보다 양호한 입지에 비해 발전할 수 없었던 것이 안타까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우리 구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은 지역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갈망이 컸으나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불안감이 상당했다. 따라서 주민들 사이에서 사업을 꺼리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에 당연히 설득하고 취합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모든 주민이 적극적으로 이해와 협조한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각종 총회ㆍ회의 등 모임에 제약이 걸린 것이 또 하나의 어려움이었다. 앞으로도 방역 관련 수칙을 준수하면서 현명하게 잘 대처해야 할 것 같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조합원님들을 위한 최고의 주거시설이 첫 번째 요건인 만큼 조합원들에게 수준 높은 일상생활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설계안을 제시하는 건설사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시공자를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금은 적고 혜택은 많이 줄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같은 과정을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되기를 바란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달 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진행했으며, 오는 12일 현설과 다음 달(12월) 3일 입찰마감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1차로 진행한 현설에서는 건설사 한 곳만이 참여해 아쉬운 결과가 나왔으나, 우리 구역만의 장점이 분명 있는 만큼 다수 건설사가 참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추후 시공자 선정이 완료되면 인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발표된 이후 건축심의를 접수할 예정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두말할 것 없이 첫 번째로는 시공자 선정이다. 시공능력이 우수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게 현재 조합에서 가장 중요하게 풀어갈 해결 과제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조속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알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희망한다.
- `석남동 490 일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석남동 490 일원 인근에는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남역 및 인천대로(구 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있으며, 향후 공원이 포함된 일반화 도로로의 추진이 진행 중이다. 또한, 2021년 서울 7호선 석남역이 개통예정이기에 서울 및 청라국제도시로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추구하시는 것은 신속하게 업무 진행해 성공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조합원님들이 입주하시는 날까지 열심히 뛰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합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무엇보다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문제점이 있다면 즉각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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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서울 시내 60여 곳이 신청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예상보다 많은 지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원함에 따라 다음 달(12월) 시범사업지 선정을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반면 공공재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단지 곳곳에서 주민 갈등이 깊어지며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총 60여 곳 `출사표`
이달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마감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한 지역은 총 60여 곳이다. 이는 기존 예상치 40여 곳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이달 2일까지 총 31곳이 참여 사전의향서를 제출했으나 공모마감을 앞둔 막바지에 신청지가 대거 몰린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신청구역은 ▲용산구 한남1구역 ▲성북구 성북1구역, 장위9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마포구 아현1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 ▲서대문구 연희2동 ▲영등포구 신길1구역 등이다. 다만 정부는 사업지 내 주민 갈등이나 투기 수요 등이 몰릴 가능성 등을 감안해 공모에 참여한 사업지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 흥행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구역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가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ㆍ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 해제구역 등도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재개발사업이 좌절된 구역들의 신청이 몰린 것으로 전해진다.
공공재개발은 앞서 5ㆍ6 수도권 공급 대책을 통해 도입됐다. 재개발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대신 신규 주택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짓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공공재개발이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 조짐을 보이면서 공모에 참여한 사업지 간 눈치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공모신청을 위한 최소 주민 동의율은 10%지만 일부 사업지들은 본선 심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절반이 넘는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개략적인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오는 12월부터 시범사업지 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존 정비계획이 수립된 재개발 구역에 대한 선정이 먼저 이뤄진 뒤 정비구역에서 해제됐거나 신규로 신청한 곳은 내년 3월까지 선정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 기준이나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주민 동의율과 입지, 사업성, 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2023년까지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 기준과 관련해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합원 반발에 발 빼는 단지들 ↑… 힘 잃는 공공재건축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건축은 여전히 난항을 빚고 있다.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이목을 끌었던 대규모 단지들 곳곳에서 파열음이 커지며 철회하는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30일까지 1차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을 접수한 결과 서울 시내 총 15개 단지가 참여했다. 이 중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는 강남구 대치은마(4424가구),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 동대문구 청량리미주(1089가구) 등 3곳이다.
하지만 대치은마와 잠실주공5단지는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이달 2일 조합원들에게 "공공으로 재건축하지 않는다"고 문자를 보내며 `참여 불가` 의사를 공식화했다. 사전컨설팅 신청 소식에 조합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진 데 따른 결과다.
조합은 "당초 컨설팅 기간을 1개월로 예정했으므로 조합에서는 11월 6일까지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요구해 놓았고, 6일까지 결과 회신이 없을 경우 철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이달 6일까지 결과를 기다리겠다고는 했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대치은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곳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최근 "지난달(10월) 8일부터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이 잠정 중단됐다"면서 "조합원 동의 없이는 공공재건축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소유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청 철회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모가 세 번째로 큰 청량리미주도 최근 사전컨설팅 철회 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현재 공공재건축에 의지를 보이는 곳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15곳 중 5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공재건축은 공공주택 기부채납을 늘리는 대신 용적률 혜택 등을 주는 게 골자다. 아파트 최고 층수를 50층까지, 용적률을 300~500%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를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해 시장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공공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 추세대로라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1-05 · 뉴스공유일 : 2020-11-05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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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이 고통을 호소하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8차 공판에서 이 총회장이 재판부를 향해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이 총회장은 이날 "현재의 고통을 말로 다 못하겠다. 극단적 선택을 해서라도 고통을 면하고 싶다"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내 수명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염려된다.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회장 측은 지난 9월 18일 재판부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기각 여부에 대해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월 중순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거나 계속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사정이 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8월 1일 영장을 발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1-05 · 뉴스공유일 : 2020-11-05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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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민주당의 조 바이든 미 대선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38분 기준 7033만 표를 넘어, 공화ㆍ민주 양당을 통틀어 역대 최다 득표를 기록한 후보로 올라섰다.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다 총 득표수는 2008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민주당 후보가 세운 6950만 표다.
현재까지 바이든 후보의 득표율은 50.2%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더 많은 득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시각 약 6754만 표, 49.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4년 전보다는 더 많은 수준이지만 바이든 후보에게 밀리는 양상이다.
이번 대선에서 표를 행사한 유권자는 총 1억60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유권자가 약 2억400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투표율은 66.8%에 달한다.
한편 미국 선거 제도의 특성상 총 득표수에서 앞섰더라도 승리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6298만4828표를 얻어 전체 득표수에서 당시 경쟁 상대였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6585만3514표)에 뒤졌다. 그러나 핵심 경합주에서 모두 승리해 선거인단 확보에서 앞서면서 대선에서 승리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1-05 · 뉴스공유일 : 2020-11-05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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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ㆍ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셨다. 이후 이들이 잠들어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강씨의 두 범행을 모두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난 6월 항소심도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피해자가 일관되게 범행 당시 강씨의 행동,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강씨와 함께 상당량의 술을 마셨고, 사후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결엔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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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부산광역시의 A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017년 11월 17일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입찰보증금으로 12억 원을 예치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찰공고를 했다.
A추진위는 B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비롯해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6개 사에 입찰지침서를 교부했고, 그 내용으로 ①입찰보증금 12억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입금증을 제출한 업체 ②조합이 설립되지 못할 시 사용 비용(대여금 포함)은 매몰비용으로 처리 ③컨소시엄 불가 등을 입찰 조건으로 포함했다. A추진위는 위 내용을 조건으로 해 2차례 입찰을 진행했으나 B를 포함한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해 모두 유찰됐다.
A추진위는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기로 하면서, B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의했고 주민총회에서 위 내용대로 결의했다.
그런데 원고는 A를 상대로 위 입찰이 무효이므로 B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한 주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부산지방법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2항은, 추진위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는 제1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4조의3제5호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추진위원장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2항의 내용 및 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유효로 한다면 도시정비사업의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조합원 간의 분쟁을 유발하고 그 선정 과정의 투명성ㆍ공정성이 침해됨으로써 조합원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으로 보이는 점,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3제5호에서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2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해 경쟁입찰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이뤄진 입찰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결의는 당연히 무효라고 봐야 한다. 나아가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조합원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2항에서 경쟁입찰에 의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정하도록 한 취지를 잠탈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함에 있어, 입찰보증금 12억 원을 납부한 업체에게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그 입찰보증금 12억 원을 추진위의 대여금으로 귀속시키며, 조합이 설립되지 못할 때에는 대여금 중 사용비용 상당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해 실시한 이 사건 입찰은, 입찰보증금이 입찰에 따른 계약 체결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경쟁입찰의 취치를 잠탈해 부당하게 입찰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이 사건 입찰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B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한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의 이 사건 결의 또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A추진위가 이 사건 입찰에서 입찰 참가자에게 납부하도록 한 입찰보증금 12억 원은 A추진위와 B가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 상의 전체 용역비 약 42억9667만1068원(이 사건 사업의 건축연면적 52만6037.1044㎡×8168원)의 약 27.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보증금이 입찰에 따른 계약 체결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 더욱이 A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그 입찰보증금 12억 원을 추진위의 대여금으로 귀속시키며, 조합이 설립되지 못할 때는 대여금 중 사용비용 상당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러한 입찰보증금에 의한 입찰 자격의 제한은 자본금, 도시정비사업 실적, 사업장 등록 소재지 등으로 그 자격을 제한해 부실한 업체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한경쟁입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이고 부당한 제한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이에 대해 A추진위는 스스로, B에게 기존 용역의 대가로 지급해야 할 자금과 기타 사업비로 사용할 자금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이 사건 입찰의 입찰보증금의 액수를 12억 원으로 정한 것이라고 하고 있어, 과다한 입찰보증금으로 입찰 자격을 제한한 목적 또한 경쟁입찰의 공공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A추진위가 이 사건 입찰을 실시하기 직전인 2017년 11월 20일 이미 B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비로 9억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B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입찰보증금으로 12억 원이 아닌 2억5000만 원만 지급하면 되도록 한 점, 이후 A추진위가 이 사건 결의를 거쳐 B와 실제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B에게 입찰보증금 12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돈을 요구하거나 지급 받지도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해 보면, 이 사건 입찰에서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한 것은 사실상 B를 수의계약에 의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37조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금 또는 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입찰보증금의 액수 및 그 납부 방법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용역비 대비 입찰보증금의 비율이 27%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을 보면 입찰보증금이 입찰에 따른 계약 체결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액수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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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고씨는 지난해 3월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해당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은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고씨는 기소 이후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잃었고, 숨진 의붓아들의 아버지인 배우자가 낸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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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정비법의 제정은 1970년대 이후 산업화 ㆍ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돼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ㆍ통합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그로부터 18여 년이 지나오면서 도시정비법은 90여 회 이상의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른 것이고, 현재 민간이 공급하는 공동주택 대부분은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시장에 출시된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법의 제정목적에 나와 있는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데 중추적 구실을 했고, 공공도 이를 인정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상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에 포함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등소유자는 그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이행하는 법이다. 이를 수행하는 사업시행자는 법의 정신에 맞춰 절차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는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그런데 공공은 법을 집행하면서 지나온 법 개정 과정을 고려할 경우 도시정비사업이 지연 또는 갈등이 대두되는 요인을 내부적인 요인으로 귀결시켜 토지등소유자간의 갈등이 주요인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의 난제는 사업성에 따른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주민인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은 사업시행자의 역량에 의해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고, 대부분의 사업성 제고 요인은 공공으로부터 규제의 강도에 따라 좌우된다. 만약 공공이 용적률 상승요인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성은 제고되고 반대로 임대주택 등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부담을 늘리는 경우 사업성은 악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이 희망하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사업성은 일시적인 것이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이 강화돼 사업성이 저하되는 경우 그 책임을 사업시행자가 떠안아야 한다.
하지만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을 바라볼 때 사업성을 분양 이후 거래가격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접근법이며, 대표적으로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동주택이 10년 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참고할 경우 신규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이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국민들의 주거생활에 대한 욕구 수준과 같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은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해 공공이 형성하는 주택가격에 대한 분석 및 판단보다 단기적인 처방으로 `투기`라는 용어를 보편화해 시장에 접근한다.
공공의 주택시장에 대한 접근은 공공이 형성해 놓은 가격에 시장가격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고 공공이 부과하는 세금은 공공이 형성해 놓은 주택의 시장가격과 연동해야 한다. 현실에서 공공의 주장처럼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있다면 보유세 등 재산세의 접근을 현재보다 신중하게 해야 하며, 만약 2014년께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저점에 형성돼 주택시장이 새롭게 형성되는 경우 국민들은 혼란에 빠져들게 되고 주택시장의 안정이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도 예측은 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공공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출현하는 신규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직접 시장에 개입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금융 및 세제까지 공공이 관리하는 시스템은 자연적인 시장 형성을 저해해 장기적으로 주택의 질 저하와 시장 왜곡으로 빈부의 격차만 가중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도시정비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신규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가늠자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신규 주택의 수를 국토계획법의 목적을 벗어나 변칙적으로 적용하고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상의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목적을 악용함은 토지등소유자인 주민의 책임이 아니라 공공의 책임이다.
도시정비사업은 `내 집을 짓는 사업`이며 사업시행자는 법이 정하는 합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도시정비법은 내 집보다는 세금을 내는 목적 외 법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목적은 상실되는 듯해 도시정비법도 점진적으로 필요한 부분과 종합적인 도시계획과 맞물려 진행돼야 함을 느끼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사업 주체의 역할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공이 추진하는 도시정비법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의 추종자에 불과하고 도시정비법이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실질적 주체는 공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지금과 같은 악순환은 반복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공공이 사업시행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양하지만, 우선 정비기본계획을 재정립해 공공이 세운 주택수급계획과 도시정비사업이 연계돼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사업이 공공이 세운 계획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공공이 세운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이 정한 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은 시장에서 오는 문제를 사업시행자를 포함한 토지등소유자의 문제라 치부함은 합당한 처사가 아니라 할 것인바, 항상 공공은 사업시행자의 마음과 국민의 마음으로 주택시장에 접근해 `내 집을 짓는 사업`이라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악순환은 반복되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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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절 주변의 외측 상과염(Lateral Epicondylitis)인 테니스 엘보우(Tennis Elbow)는 근골격계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가장 흔하게 접하는 질환 중 하나다. 심각한 병은 아니지만 반복될 때가 많으며, 환자 중 일부는 여러 병원에 다니면서 많은 치료를 했음에도 효과를 못 봤다는 경우가 있다.
테니스 엘보우는 팔꿈치 바깥쪽 돌출된 부위에 통증과 함께 염증이 발생된 상태를 말하는데, 염증은 항생제를 쓰는 세균성 염증이 아니라 반복된 부하(Loading)에 의한 조직 손상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생긴 염증이다. 염증성 물질이 축적되기도 하고 건손상이 있기도 하다.
주로 손목관절을 신전시키는 근육과 힘줄이 부착되는 부위인데 주로 요골측 손목 신전근(Extensor Carpi Radialis Longus, Brevis), 손가락 신전근(Extensor Digitorum Communis)이 문제가 되고, 회외근(Supinator)도 관여한다고 생각된다.
급성 염증인 경우 근막염(Fascitis), 건초염(Tendinitis), 좀 더 만성적이고 상지 전체의 근육 불균형(Muscle Imbalance)과 동반된 경우는 건병증(Tendinosis)이라고 명명한다. 증상은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과 더불어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 등이 있고 심하면 손목까지 전이통(Referred Pain)이 나타날 수 있다.
치료는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면서 손목 사용을 줄이고 보조기를 사용하면 많이 좋아진다. 하지만 심한 경우와 손목 사용을 많이 하는 경우는 반복될 때가 종종 있다. 그런 경우 인대 강화요법(Prolotherpy), 충격파 치료 등이 효과적이다. 스테로이드 주사도 사용할 수는 있는데, 효과는 좋지만 자주 사용하면 더 약해지는 부작용이 있다.
이런 모든 치료를 했는데도 반복되는 경우도 있다. 일부 환자들은 병원 치료는 물론 한방요법의 침, 부황, 한약, 추나요법 등을 포함해서 다 해봤지만 만족스러운 해결은 되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팔을 안 쓰고 살기는 어려워서 다시 많이 쓰거나 운동을 하면 반복되는 것이다. 골프나 테니스를 치는 자세를 교정한다든지, 일하는 작업 패턴을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많은데, 이 경우는 본질적으로 팔을 쓰는 데 필요한 근위부(Proximal Part)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어깨관절의 회전건개(Rotator Cuff)와 삼각근(Deltoid Muscle)의 짝힘(Counter Force)이 잘 되는지, 견갑골(Scapular)의 움직임의 안정성(Stability)은 있는지, 경추(Cervical Spine)나 흉추(Thoracic Spine) 부위의 기능 부전은 없는지, 두개천골운동(Craniosacral Motion)의 호흡(Respiration)과 균형 문제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해결해야 할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의식적인 자세와 운동방법만으로 일부 해결되는 때도 있지만 무의식적인 조절력으로서 자율신경계(Autonamic Nerve System), 물리적인 자동조절 동적 평형 시스템(Dynamic Balancing System)의 문제는 쉽지가 않다.
특히 골반 불안정성(Pelvic Instability)이 문제가 될 때가 많다. 골반의 천장관절(Sacroiliac Joint)의 안정성을 치료하면서 경추, 흉추의 기능, 어깨관절의 안정성을 복합적으로 치료하고 주관절 주위의 근육군들의 균형을 잡아가는 치료가 있다. SOT(Sacro-Occipital Technique)이라고 하며,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을 이용한 도수치료(Manual Therapy)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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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해당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됐을 경우 조합과 사이에 금전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거나 재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2011년 1월 27일 선고ㆍ2008두14340 판결)은 "재개발 조합이 재결신청을 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근거로 해 금전보상의 재결을 해 그 재결이 확정되면,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01년 9월 7일 선고ㆍ2000두1485 판결)"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2017년 3월 30일 선고ㆍ2014두43387 판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설령 그 후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2년 10월 11일 선고ㆍ2002다35461 판결)"고 짚었다.
이처럼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자가 된 토지등소유자는 수용재결이 확정되고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내용에 대한 권리관계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관리처분인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게 된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외)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이 새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다시 분양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도 분양신청의 기회를 얻게 된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청산대상자도 이를 전제로 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2011년 12월 08일 선고ㆍ2008두18342 판결)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그 사업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인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 인해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도 그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해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수 있는 경우로 인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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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농심의 올해 해외 총매출이 1조1000억 원을 돌파하고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4일 농심은 올해 해외 총매출(수출과 해외법인의 매출 합계)이 연말까지 9억9000만 달러(약 1조1244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전년 대비 24% 성장한 수치로, 농심의 해외 총매출 1조 원 돌파는 이번이 처음이다.
농심은 미국, 중국 등 주요 해외법인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거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전 세계 라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수출 실적 또한 크게 늘어났다. 코로나19가 미국, 유럽 등지로 빠르게 번지면서 간편식 수요와 맞물려 라면 소비가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농심은 미국과 중국 현지 생산라인을 풀가동하고 수출 물량을 늘리면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한 것이 실적 개선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매출 상승의 주역은 `신라면`으로 꼽힌다. 신라면은 올해 해외에서 전년 대비 30% 성장한 약 3억9000만 달러(약 443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농심 해외 사업의 40% 가량을 홀로 담당할 만큼 독보적인 존재감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짜파게티, 너구리 등 한국 라면에 대한 관심과 판매가 늘어나면서 최대 실적을 이끌었다.
농심은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가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세계 라면기업 순위에서 세계 5위에 등극했다. 점유율도 지난해 5.3%에서 올해는 5.7%로 올라, 6위와의 격차를 더욱 벌릴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모니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주요한 영향 중 하나는 소비자들이 건강한 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점"이라며 "라면을 선택할 때도 좀 더 고품질의 라면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농심의 신라면 브랜드가 이와 잘 부합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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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개표 상황과 관련해 "민주당이 선거를 훔치려 한다"고 올린 트윗에 대해 트위터 측이 제재를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가 진행 중이던 4일(현지시간) 밤 12시 50분께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가 크게 이겼다"며 민주당을 향해 "그들은 선거를 훔치려 한다"고 올렸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이 결코 그렇게 하게(선거를 훔치게) 두지 않을 것"이라며 "투표 시간이 종료된 뒤 표를 던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측은 이후 해당 트윗에 대해 `선거 또는 다른 공적 절차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가림 처리했다. 해당 트윗은 트위터의 공지문을 클릭해야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트윗에 "우리는 오늘 밤 성명을 낼 것이다. 큰 승리!"라고 적었다. 다만 이 트윗은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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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동부전선을 통해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 남성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우리 군은 강원 동부지역 전방에서 감시 장비에 포착된 미상인원 1명을 추적해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미상인원은 북한 남성"이라며 "남하 과정과 귀순 여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 하에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북한 남성은 강원 고성군 지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내에서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전방 철책을 넘어온 것으로 추정되며, 이 과정에서 철책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군은 지난 3일 오후 8시께 신원을 알 수 없는 1명이 철책에 접근한 상황을 확인했다. 이후 해당 부대는 북한군의 침투가 예상될 때 내리는 대침투 경계령인 `진돗개 둘`을 발령하고 수색작전을 벌였다. `진돗개`는 무장공비 침투 등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방어 준비태세로 연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발령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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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쌍용자동차가 4일 가수 임영웅과 함께 `올 뉴 렉스턴`을 공식 출시했다.
쌍용자동차는 이날 신차 출시 이벤트로는 업계 최초의 신곡 발표 컬래버레이션인 `올 뉴 렉스턴 랜선 쇼케이스X임영웅`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신차 공개와 함께 가수 임영웅의 신곡 `히어로`를 선보였다. `히어로`는 올 뉴 렉스턴의 브랜드 송으로 사용되고 각 음원사이트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올 뉴 렉스턴은 정통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당당한 존재감과 도시적 세련미를 더해 완전히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다. 라디에이터 그릴과 듀얼 프로젝션 타입의 풀LED 헤드램프를 비롯한 각 요소들이 레이어드 구조를 이뤄 입체감을 연출했다.
최고 출력 202마력, 최대 토크 45.0kgㆍm으로 각각 15마력과 2.0kgㆍm가 향상된 엔진은 최대 토크 구간이 1600~2600rpm이다. 연비는 복합연비 기준 11.6km/ℓ로 약 10%가 개선됐다.
실내는 퀼팅 패턴이 시트와 도어트림을 비롯한 인테리어에 적용됐다. 등받이는 139도까지 리클라이닝이 가능하다. 기본 784ℓ(VDA 기준) 적재공간은 골프백을 가로로 4개까지 수납할 수 있고, 2열 폴딩 시 1977ℓ로 확장됐다.
신규 적용 8단 자동변속기는 기존 7단 변속기보다 효율이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변속감이 부드럽고 정숙성이 개선됐다. 또한 폭넓은 기어비로 주행 시 효율적인 RPM을 유지한다.
올 뉴 렉스턴은 능동형 주행안전 보조기술인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IACC)을 포함한 첨단 주행안전 보조 시스템 딥컨트롤이 적용된 것도 특징이다. 4중 구조 프레임 보디, 운전석 무릎 에어백을 포함한 동급 최다 9에어백, 전좌석 시트벨트 리마인더가 전 트림 기본 적용됐다.
이밖에 측방경고(BSW), 후측방 충돌보조(BSA), 차선변경 경고(LCWS), 안전속도 제어(SSA), 후측방 접근 충돌 보조(RCTA), 안전하차경고(SEW) 등이 적용됐다.
신규 출시된 올 뉴 렉스턴의 판매 가격은 ▲럭셔리 3695만 원 ▲프레스티지 4175만 원 ▲더 블랙 4975만 원으로 결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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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카카오뱅크가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분기 기준 최초로 비이자 부문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 406억 원을 거뒀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8억 원)보다 600% 증가한 수치다. 올해 1~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859억 원으로 전년 동기(154억 원) 대비 458% 증가했다.
특히 비이자 부문은 전국 모든 ATM 수수료 무료와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등에도 불구하고 주식계좌개설 신청, 신용카드 모집 대행, 체크카드 이용 실적 확대 등으로 분기 기준 첫 흑자를 기록했다.
3분기 기준 순수수료 이익은 41억 원, 1~3분기 누적 순수수료 이익 3억7000만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수수료 순손실 규모는 391억 원이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3월부터 다른 금융사와 제휴를 통한 상품, 서비스를 출시해왔다.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을 연결하는 `주식계좌개설신청서비스`는 지난 9월 말 누적 기준 261만 증권계좌가 카카오뱅크를 통해 개설됐다. 지난 4월 카드사 4곳과 제휴를 통해 출시한 신용카드는 9월 말 기준 발급 신청 건수가 40만 건을 기록했다.
3분기 기준 순이자이익은 1079억 원으로, 대출 자산 증가로 인해 전 분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 올해 1~3분기 누적 순이자이익은 2908억 원으로 전년 동기(1732억 원) 대비 67.9%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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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우리은행을 압수수색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라임 관련 자료들을 확보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말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해 라임 사태 본류에 해당하는 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자료들을 수집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증권사 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우리은행 역시 라임펀드 판매사 중 하나였으며, 검찰은 지난 2월에도 라임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앞선 사례처럼 펀드 판매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청탁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을 위해 우리은행 행장ㆍ부행장에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은행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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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0명에 육박하며 3일 만에 세 자릿수로 올라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18명 늘어 누적 2만6925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22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수를 일별로 보면 121명→155명→77명→61명→119명→88명→103명→125명→113명→127명→124명→97명→75명→118명 등으로 1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118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98명, 해외유입이 20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39명, 경기 41명, 인천광역시 4명 등 수도권에서만 84명이 쏟아져 나왔다. 이 외에는 충남 10명,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제주 각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0명 가운데 11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9명은 서울시(3명), 경기ㆍ경북(각 2명), 대구시ㆍ울산광역시(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474명이다.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53명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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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특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1기 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속도전이 펼쳐져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10월) 24일 경기 군포시 산본신도시 내 율곡주공3단지(이하 산본율곡)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단지 내 테니스장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전체 2042가구 중 조합설립동의서 제출자는 1429명(69.89%)이며, 이날 총회에는 동의서 제출자 1429명 중 1075명(서면 참석자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리모델링사업 결의의 건 등 11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아울러 조합장, 감사 2명, 이사 10명, 대의원 61명 등을 선출하면서 집행부 구성도 마무리됐다.
이 밖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로 미래파워(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토문건축사무소(설계자), 우영법무법인(법무사) 등을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출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해 성황리에 총회를 마쳤다"며 "향후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후 시공자 선정 등 남은 사업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산본율곡 이기훈 추진위원장
"연내 조합 설립 목표 현실화돼 감개무량"
"리모델링, 주거환경 개선 및 재산가치 향상 위한 유일한 길"
1994년 준공된 산본율곡은 군포시 오금로 43(금정동) 일원에 위치한 지상 15~25층 공동주택 2042가구 규모의 단지다. 추진위는 수평증축ㆍ별동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하 3층, 지상 16~25층 공동주택 2345가구 규모의 단지로 신축에 나설 예정이다.
본보는 이달 3일 지금까지 이곳 사업을 이끌어 온 이기훈 추진위원장과 바통을 이어받은 조영만 조합장 당선인의 인터뷰를 모두 진행했다.
먼저 이 추진위원장과 이곳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 추진위원장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소감은/
작년 추진위 설립 당시 2020년 안에 조합을 설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가 현실화돼 감개무량하다. 올 한해 코로나19와 장마, 태풍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유주님들의 리모델링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총회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 `산본율곡`의 단지 노후도 상황은/
1994년 준공돼 이제 27년 차에 접어든 우리 아파트는 입지적으로 산본신도시에서 손꼽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심각한 주차난, 층간소음, 노후화로 인한 잦은 설비 고장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주차공간이 부족해 2ㆍ3중 주차가 일상이며 밤에는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밖에 주거면적에 대한 불만과 각종 노후화 문제 등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 추진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람이 있었다면/
처음 시작할 때에는 단순히 내 집을 리모델링해 자산가치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 그러나 지금은 조합 설립을 향해 열심히 달려온 추진위 등 좋은 이웃을 만나게 된 것이 최고의 보람이라고 생각된다. 좋은 이웃들과 함께 뜻을 모아 우리 아파트의 가치를 높여가는 한 걸음을 뗐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 총회에서 선정된 조합장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리모델링에 대한 순수한 의지를 가지고 모였던 추진위의 초심을 항상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2042가구 대단지의 조합장으로서 어려움도 많으시겠지만, 조합원들의 리모델링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만큼 잘 추진되리라 믿는다.
- 리모델링 조합 설립 미동의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아파트는 용적률이 219%로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 리모델링은 낙후된 군포시, 산본신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또 우리 산본율곡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가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리모델링사업은 이제 첫발을 뗐다. 앞으로 많은 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조합에 참여하셔서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하시고, 사업이 잘 추진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인터뷰] 산본율곡 조영만 조합장 당선인
"부정과 비리 없는 조합, `저비용 고효율` 조합 만들 것"
"신속한 리모델링으로 조합원 자산가치 `극대화` 목표"
이번 총회를 통해 당선된 조영만 조합장은 "우리 사업이 순항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화합이 중요하다"면서 "조합원들의 화합을 이뤄내기 위해 우선 조합장부터 청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조합장으로 당선된 소감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보내주시고 또 본인을 믿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합원들의 높은 단합심으로 결국 조합 설립이라는 산을 넘게 됐다. 앞으로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다음 단계를 위해 힘차게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다.
- 앞으로 조합장으로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시할 점은/
법과 규정을 준수해 공정하게 일하며, 모든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그 과정을 공개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리모델링이 되도록 하겠다. 또한 조합장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빠른 사업 추진에 있다고 생각한다.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조합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공사비와 제반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산본율곡`의 입지적 장점은/
우리 단지는 교통, 교육, 의료, 문화ㆍ편의시설을 두루 갖추고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산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입지를 자랑한다. 교통으로는 지하철 4호선 산본역이 바로 앞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로 여러 노선이 지나는 버스정류장도 입구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단지 옆에 유치원, 어린이집을 비롯해 흥진초, 흥진중, 흥진고, 화산초 등이 있으며, 인근에 신흥초, 도장중, 도장초, 오금초 등 학교가 많이 있어 학부모들의 선호가 높다. 또 소방서, 우체국, 주민센터 등 관공서가 가깝고 산본 로데오 거리도 인근에 위치해 쇼핑 및 문화 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도장공원, 철쭉공원이 건너편에 있고 군포시민체육광장도 가까워 산책이나 운동을 하기도 좋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2042가구의 대단지를 리모델링하는 커다란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 여러분의 염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리모델링사업은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조합장으로서 부정과 비리 없는 조합, `저비용 고효율`로 조합을 운영할 것을 약속드린다. 모두가 만족하는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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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앞으로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매출의 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정책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 법령 개정안 등 정책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호출ㆍ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며, 차량은 13인승 이하로 30대 이상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는 매출의 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운행 횟수 당 800원, 허가 개수 당 월 40만 원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200대 미만을 운행하는 사업자는 매출 대비 정률을 기준으로 1.2%, 200대 이상 300대 미만은 2.5%를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운송사업 운행 대수의 총량 상한은 두지 않고 개별 심의단계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법 시행 이후 사업자가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플랫폼 운송사업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측은 "택시에 비해 요금, 사업구역, 차량 등 대부분의 규제가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겐) 완화 적용되는 점과 운송시장이 초과공급 상황인 국내 실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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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여성이 성추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행동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경찰이 판단했다.
부산광역시 남부경찰서는 지난 7월 발생한 일명 `황령산 혀 절단 사건`을 수사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여성 A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 혀 끝 약 3㎝가 절단됐다. A씨는 B씨의 강제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B씨는 합의해 의한 행위였다며 오히려 여성을 중상해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을 수사해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결과 B씨의 강제추행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여성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는 혀 절단이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긴 하지만 「형법」 21조3항에 따라 면책적 과잉방위로 판단해 A씨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형법」 21조3항은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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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2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중심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총기 난사가 발생해 용의자 1명을 포함해 최소 2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께 빈 도심 슈베덴 광장에 있는 유대교 회당 앞 등 중심가 6군데에서 동시에 총격이 시작됐다. 카페와 노상 테이블에 있던 시민들을 향해 총기가 발사됐다.
빈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시민 1명이 숨지고 경찰 1명을 포함해 여러 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미하엘 루트비히 빈 시장은 다친 사람은 15명이고, 7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의 APA통신은 내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용의자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은 도주 중이라고 전했다.
카를 네하머 오스트리아 내무부 장관은 "이번 총격은 명백한 테러로 보인다"며 "용의자들이 소총으로 무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용의자 여러 명이 도주 중"이라며 "현재 수색 및 검거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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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로 떨어졌다. 정부의 통신비 지원 정책으로 휴대전화 요금이 줄어든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3일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61(2015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0.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8월 0%대에서 머무르다 9월 1%까지 오른 뒤 10월에 다시 내렸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공업 제품은 1% 떨어졌다. 석유류가 14% 급락했고, 가공식품은 1.4% 소폭 올랐다. 전기ㆍ수도ㆍ가스도 지난해보다 4% 내렸다.
반면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13.3% 올랐다. 채소류가 작황 부진으로 20.2% 상승하면서 농산물이 18.7% 오르는데 영향을 미쳤다. 축산물과 수산물도 각각 7.5%, 5.6% 올랐다.
서비스 물가는 0.8% 떨어져 1999년 10월(-0.9%)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정부의 통신비 2만 원 지원과 고교납입금 지원 강화로 공공서비스가 6.6% 내린 것이 주된 요인으로 거론된다. 휴대전화 요금과 고교납입금은 각각 21.7%, 74.4% 내렸다.
개인 서비스는 1.4% 올랐다. 외식이 1%, 외식 외 서비스 물가가 1.7% 상승했다.
한편 집세는 1년 전보다 0.5% 올라 2018년 8월(0.5%)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특히 전세(0.6%)는 지난 2월(0.6%) 이후 가장 많이 올라, 5월 이후로 6개월째 상승세를 기록했다. 월세는 0.3% 올랐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휴대전화 요금이 내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에 기여했다"며 "경기가 둔화한 영향도 있겠지만 정책지원 여파에 근원물가 상승률도 떨어졌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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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기후위기 대응은 필수"라며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며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화석연료 의존이 높으면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아직 낮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쉽지 않은 도전"이라며 "대체에너지의 비용을 낮추는 것도 큰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차분하고 냉철하게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정교하게 가다듬으면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재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탄소중립을 오히려 기술 혁신과 산업구조 혁신의 계기로 삼고,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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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지난 2일 숨진 채 발견된 개그우먼 박지선과 그의 모친에 대해 부검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3일 "외부침입 흔적이 없고 유서성 메모가 발견된 점 등으로 볼 때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의 의사를 존중해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44분께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모친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씨의 모친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성 메모를 발견했으나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씨는 평소 앓던 질환으로 치료 중이었으며, 박씨의 모친은 최근 마포구 자택에서 박씨와 함께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통신수사 등을 통해 사망경위를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박씨와 모친의 빈소는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5일 오전 7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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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75명 늘어 누적 2만6807명이라고 밝혔다. 전날(97명)보다 22명 감소하면서 이틀째 100명 미만을 유지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발생은 46명, 해외유입이 29명이다. 지역별로 서울시 21명, 경기 15명 등 수도권에서 36명이 발생했다. 이 외에 충남 6명, 광주광역시 2명, 강원ㆍ충북 각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9명 가운데 12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7명은 경기(12명), 서울시ㆍ부산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충남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누적 472명이다.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52명이 됐다.
이날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115명 증가해 누적 2만4510명이 됐다. 현재 격리돼 치료를 받는 환자는 44명 줄어 총 1825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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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697억 원 규모의 대전광역시 옥계동2구역 재개발 시공권이 대림건설 품에 돌아갔다. 이번 수주로 삼호ㆍ고려개발이 합병해 출범한 대림건설은 도시정비업계에서 창사 최초 `1조 원`을 달성하면서 올해 총 1조746억 원의 기록을 세웠다.
3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옥계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은주ㆍ이하 조합)은 지난 10월 3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특히 조합원들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 안건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대림건설에 대해 조합원 의결이 이뤄졌다. 그 결과 대림건설은 인천광역시 금송구역(재개발), 송월구역(재개발), 대전광역시 삼성1구역(재개발) 등에 이어 옥계동2구역을 잇달아 수주했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학고개로41번길 199(옥계동) 일대 6만8541㎡를 대상으로 건폐율 21.49%, 용적률 199.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4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올해 7월 1일 삼호와 고려개발이 합병한 대림건설은 `e편한세상` 브랜드 경쟁력과 확장된 외형을 바탕으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중대형 도시정비사업을 공략하고 있다.
회사가 수주한 금송구역 재개발의 경우 인천 동구 금송로37번길 312(송림동) 일원 16만2623.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46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39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6289억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해당 사업의 대림건설 지분은 5031억 원으로 회사가 수주한 도시정비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대림건설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도시정비사업에서 총 1조3000억 원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수도권과 지방 중대형 사업지 공략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서울까지 지역을 확대해 도시정비시장의 신흥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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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겨울이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증이나 각질 등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찬 기운 때문에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땀이 줄어들고, 피부의 피지선이 위축돼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지방, 피지 분비가 감소하는 내부적 요인과 가을의 건조한 바람이 피부 수분을 빼앗고, 지나친 난방으로 공기가 건조해 피부 역시 건조해지는 외부적 요인이 겹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려움증이 이런 단순한 계절적 원인이 아닌 질환으로 인할 때는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치료해야 한다. 가려움증 일으키는 원인 질환을 보면, 두드러기, 습진, 건선 등의 피부 질환, 만성 신부전증, 폐쇄성 담도 질환, 간경화, 갑상선 기능항진이나 저하증, 당뇨, 빈혈 등 다양한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 밖에 급작스러운 온도 변화와 격한 감정 변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피부 이외의 부위에서도 구강건조증, 안구 건조증, 손ㆍ발톱 갈라짐,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고 빠지는 증상 등 다양한 증상으로 건조증이 나타난다.
한의학에서는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윤기 있게 하는 것은 단순한 물기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진액(津液)이라고 한다. 진액은 우리 몸 안의 내분비 호르몬과 체액을 모두 일컫는 말로서, 액체 성분의 영양분으로 혈액은 물론이고 뇌수와 골수, 정액 또는 기타 영양분이 들어 있는 체액이 이에 해당된다. 진액이 부족해지면 마치 나무에 물이 부족해서 말라가는 것과 같이 피부가 건조해지고, 손과 발이 잘 트고, 무릎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근육과 힘줄이 뻣뻣해져 통증이 나타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노인들의 경우에는 기혈 허약으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피부가 더욱 건조해져 몸 비듬이 생기고, 윤기도 없어진다. 이러한 일련의 증상을 일컬어 한의학에서는 음허증(陰虛症)이라하고, 부족한 음액을 보충해 주는 보음제를 사용하면 진액이 생성되는데, 보음 효과가 있는 약재로는 숙지황, 당귀, 천문동, 맥문동 등의 보음, 보혈제, 사물탕, 육미지황탕 같은 보음처방을 기본으로 증상에 맞게 가감해서 사용한다.
몸을 건조하게 하는 가장 안 좋은 습관은 과도한 난방, 에어컨이나 선풍기, 헤어드라이어, 제습기 등의 사용으로 환경 자체가 건조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온도와 적당한 시간 내에서의 목욕은 수분을 직접 피부에 공급해 줘서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하면 오히려 자연 보습인자, 각질층의 지질, 피지 등을 씻어내 피부가 더 건조하게 될 수 있다. 피부의 수분과 적정 지질성분 유지를 위해 때를 밀어 각질층을 제거하거나 비누 등을 사용하는 과도한 세정은 주의하도록 하고, 샤워 후 몸이 건조해지기 전에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는 것이 좋다.
또한, 피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합성섬유, 울이나 모 제품은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순면 제품의 옷을 입는 것이 좋으며 과로, 스트레스, 긴장, 불안 등 심리적 부담도 피부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한다. 커피, 홍차, 초콜릿 등에 많이 들어있는 카페인과 술, 지나치게 뜨거운 음식 등은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가려움증이 심한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것이 좋고, 비타민C, 블루베리, 견과류, 짙은 녹색 채소, 현미, 콩, 생선 등의 항산화식품과 물을 잘 챙겨 먹는 것이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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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최초 분양신청 당시 아버지와 딸이 각각 독립된 가구를 구성해 각자 개별 분양권이 인정됐는데 그 후 조합 측 사정에 의거 재분양신청이 이뤄졌고, 재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즉, 관리처분계획 변경 기준시를 기준으로 위 아버지와 딸이 가구를 합가한 경우 가구 합가를 이유로 해서 기존에 각각 인정됐던 개별 분양권이 인정되지 않고 1가구 1개의 조합원 분양권만 인정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것인바, 이에 대해서 검토해보기로 한다.
2. 검토 의견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5호를 살펴보면,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동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조합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 조합원의 지위 및 분양권 부여 여부를 판단한다. 그런데 최초의 관리처분인가 시에는 가구가 분리돼 있고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각 1개의 분양권을 인정받은 아버지와 딸이 그 이후 가구를 합가하게 됐고, 이후 해당 조합은 사업시행 변경인가 이후 재분양신청절차를 거쳐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게 됐는데,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위 아버지와 딸이 가구 합가를 통해 1가구가 됐으므로 1개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 1개의 분양권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기됐다.
나. 먼저 우리 대법원은 행정법상의 대원칙 중 하나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해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해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해야 했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돼야 하며, 마지막으로 해당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함으로써(대법원 2002년 11월 8일 선고 2001두1512 판결)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신뢰를 하게 된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다. 행정법상의 대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의 의의 및 그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입장에 비춰 본 질의사항을 검토해봤을 때, 해당 조합의 관할 행정청은 아버지와 딸에게 각 1개의 분양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함으로써 그들의 분양권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고, 그에 대해 조합 및 당해 조합원들의 정당한 신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조합의 (당해 조합원들과는 무관한)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한 재분양신청 절차의 진행으로 인해 최초의 관리처분인가로서 확정된 분양권이 임의로 박탈되는 것은 최초의 관리처분인가를 신뢰한 당해 조합원들의 이익이 상당히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는 지극히 부당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즉,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있었다고 해 조합에 재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은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 재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한 것일 뿐인바, 조합의 재량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인해 기존에 2개의 분양권이 인정됐던 조합원들의 분양권 일부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합이 조합원들의 분양권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3. 결어
따라서 당해 조합원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의 변경된 관리처분계획 역시 아버지와 딸에게 각 1개의 분양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인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1-02 · 뉴스공유일 : 2020-11-0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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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난 8월 중단됐던 숙박 할인 쿠폰이 오는 4일부터 다시 발행된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안전여행과 함께하는 대국민 숙박 할인 쿠폰` 사업이 오는 4일 오전 10시부터 재개된다.
이에 따라 24개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국내 여행 숙박 예약 시 1인당 1회 할인 쿠폰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쿠폰은 당일 오전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해당 시간 내 사용하지 않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쿠폰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쿠폰이 소진되기 전까지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쿠폰은 두 종류로 발행된다. 숙박비가 7만 원을 초과하면 4만 원, 7만 원 이하면 3만 원이 할인된다. 투숙 가능한 날짜는 오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이며,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는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할인 대상 시설은 호텔ㆍ콘도ㆍ리조트ㆍ펜션ㆍ농어촌민박ㆍ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미등록 숙박시설, 해외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제공되는 숙박시설 및 대실에는 쿠폰 사용이 불가능하다.
한국관광공사 김석 관광복지센터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행업계가 이번 사업을 통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참여업체 및 쿠폰 사용자 모두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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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랜드그룹과 카카오가 손을 잡고 온라인 쇼핑의 판도를 재편한다.
카카오는 지난 10월 29일 카카오톡 기반 커머스 강화를 위해 이랜드그룹과 기술협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2일 발표했다. 협약식에는 최형욱 이랜드 최고전략책임자, 문옥자 이랜드 시스템스 대표, 정의정 카카오 수석부사장(CBO), 서성욱ㆍ김유미 카카오 이사 및 관련 임직원이 참석했다.
양사는 각 플랫폼과 데이터 연동을 통한 이용자 커머스 경험 강화, 카카오 챗봇 기술 협업을 통한 이랜드그룹 전체 챗봇 커머스 적용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협업으로 카카오는 이랜드가 운영하는 다양한 사업군의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이랜드는 그룹이 가진 유통, 패션, 외식, 호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카카오톡 기반의 온라인 쇼핑 채널을 확보하게 된다.
정의정 카카오 수석부사장(CBO)은 "양사의 주요 사업 및 기술 협업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한 파트너 비즈니스 활성화 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욱 이랜드 최고전략책임자는 "온라인 쇼핑은 메신저, 플랫폼 기반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양사 협약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신개념 커머스 플랫폼을 개척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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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투표 결과 2021년 4월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공천하기 위한 당헌 개정을 묻는 권리당원 투표가 실시됐다. 당원 21만1804명(26.35%)이 참여한 투표 결과 찬성 86.64%, 반대 13.36%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현행 당헌 규정을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다는 방식으로 당헌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내년 보궐선거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치러진다. 현행 당헌 규정을 따른다면 민주당은 서울ㆍ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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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호도가 10%대 후반까지 뛰어올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3강 구도`를 이룬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이날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10월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1.9%포인트) 결과,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는 나란히 21.5%의 선호도를 기록해 공동 선두에 올랐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9월 대비 1%포인트 하락하면서 처음으로 단독 선두 자리를 내줬다. 이재명 지사는 0.1%포인트 상승하며 첫 1위에 올랐다.
3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선호도는 지난 9월보다 6.7%포인트 오른 17.2%로 집계됐다. 이는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 이름을 올린 지난 6월 이후 최고치로, 야권의 나머지 후보와도 큰 격차를 보였다.
4위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로, 지난 9월 대비 1.6%포인트 내린 4.9%로 집계됐다. 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지난 9월 대비 2.5%포인트 하락한 4.7%로 5위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0.4%포인트 내린 3.6%로 6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3.3%, 추미애 법무부장관 3.1%, 원희룡 제주지사 3%, 김경수 경남지사 2.2%, 유승민 전 의원 2.2%,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1.5%,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1.3%, 김부겸 전 의원 1% 순이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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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는 2일 경기 수원시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김기남 대표이사 부회장, 김현석 대표이사 사장, 고동진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진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1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김기남 부회장은 창립기념사를 시작하며 "고(故) 이건희 회장님의 타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불확실한 경영 환경 등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임직원 모두에게 또 하나의 큰 충격과 슬픔이었다"며 "회장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추모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도전과 혁신의 DNA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건희 회장이 남긴 도전과 열정의 정신을 이어받아 업계 판도를 바꿔 나가는 창조적인 기업으로 진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임직원간 서로 배려하고 상호 신뢰하는 문화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100년 기업`의 기반을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창립 기념 영상을 통해 한 해 동안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견조한 실적을 달성한 성과를 되돌아봤다. 사내 곳곳에서 방역을 위해 노력하는 임직원들의 모습, 마스크 제조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생활치료센터로 영덕연수원을 제공하는 등 사회와 함께 했던 활동들을 돌아봤다.
한편 삼성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지난 3분기 66조96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했다. 또한 브랜드 가치 623억 달러로 글로벌 5위에 오르는 성과도 달성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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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겠다"며 "기존의 각 단계별 차이가 너무 커서 단계 조정 시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목표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의 안착`이며, 키워드는 `정밀 방역`이라고 할 수 있다"며 "코로나19와 싸워온 9개월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중대본 토론 등 약 한 달간의 논의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일률적인 집합 금지 또는 집합 제한 명령 등 시설별, 상황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던 방역 조치 또한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현장의 방역 수칙 준수율을 높여 방역 효과를 제고하고자 한다"며 "방역 대상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하되,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은 기존에 고위험시설에서만 의무화됐던 것을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모두로 확대해 적용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확진자 수 기준만 보고 이번 개편이 경제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런 취지가 아니다"며 "이번 개편은 탄탄한 방역, 효과적 방역을 토대로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조금이나마 더 지켜드리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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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_조은비 기자] JTBC 예능프로그램 `팬텀싱어3`에서 준결승까지 진출해 인기를 끌었던 성악가 바리톤 강동훈이 오는 7일 독창회를 앞두고 있다.
팬텀싱어3에서 매력적인 바리톤 노래를 선보여 큰 관심을 받은 강동훈은 섬세한 음악과 따뜻한 목소리로 깊은 울림을 준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는 앞서 선화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성악과 장학 입학, 우등 졸업한 후 대학원에 입학해 테너 이용훈 교수에게 사사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블루밍턴캠퍼스(Indiana University of Bloomington)에 입학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서울대학교 재학 도중 한-미국제성악콩쿠르에서 대학부 1위 및 전체 차상 수상 ▲프랑스가곡 연구회가 주최하는 가곡의 밤 대학생 연주자 선정 ▲전 클래식 보컬그룹 유엔젤보이스(U Angel Voice) 정단원 ▲한미 국제 성악 콩쿠르 대학부 1위 ▲로스앤젤레스 월트 디즈니 홀(Los Angeles Walt Disney Hall) 초청 공연 ▲오페라 `라보엠(La Boheme)`, `돈파스콸레(Don Pasquale)`, `소프라노가 너무 많아(Too Many Sopranos)` 등 출연 ▲성남아트센터 후원인의 밤ㆍ제야음악회 초청 공연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인터뷰] 성악가 바리톤 강동훈
"이번 독창회는 그간 응원해주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
"좋은 음악, 행복한 음악 들려드릴 것"
이달 2일 본보는 성악가 바리톤 강동훈과 독창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아름답게 노래하는 매미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다음은 성악가 강동훈과의 일문일답.
- 11월 열리는 독창회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
팬텀싱어3 이후 처음으로 하게 되는 단독 공연으로 11월 7일 오후 5시에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열린다. 팬텀싱어3 도중에도, 팬텀싱어가 끝난 후에도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이 큰 힘이 되었는데, 그 분들께 음악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었다. 방송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한 음악들을 들려드릴 수 있게 돼 기쁘고, 관객 여러분들께 선물같이 소중한 시간을 선사하고 싶다.
- 이번 독창회에서 다뤄지는 곡들에 어떤 매력을 담아냈을지 궁금하다/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태리, 독일, 러시아, 한국의 가곡들뿐 아니라 대중가요ㆍ팝ㆍ영화 OSTㆍ뮤지컬 넘버까지 골고루 준비했다. 응원해주신 분들께 선물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기획한 독창회이기 때문에 너무 난해하거나 어려운 곡들보다는 듣기에 편안하실 곡들 위주로 선곡했다.
- 준비한 곡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곡이 있다면/
신동수 선생님의 `산아`라는 가곡으로, 제 고등학교 은사님이신 신동수 선생님의 곡이라서 더욱 의미가 있는 곡이기도 하다. 가곡이지만 오페라 아리아 이상으로 드라마틱한 임팩트가 있다.
- 독창회를 준비하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번 독창회의 경우 본인이 직접 기획하고 주관해 준비하고 있다. 공연을 위한 노래 연습과 겸해 음악회 준비를 직접 하다 보니 시간도 많이 모자라고, 신경 쓸 부분도 많고,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했다. 하지만 스스로 공연 전체를 준비하는 이 과정도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공연기획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이후에도 직접 공연을 기획하고 주최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더 다양한 무대를 기획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또한 선곡을 하면서 클래식을 전공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며 음악적으로도 더 넓어지고, 스스로의 역량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 팬텀싱어3 이후에 하는 공연으로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 소감을 밝힌다면/
팬텀싱어3을 통해서 본인을 응원해주시고 애써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정말 감회가 새롭고 감사한 마음이다. 이번 팬텀싱어3에는 훌륭한 싱어들이 정말 많았는데도, 그 중에서 본인을 응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 분들의 응원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본인 스스로와 본인의 음악에 대해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다. 이번 공연도 그분들께 바치는 무대인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해 좋은 음악, 행복한 음악 들려드리겠다.
- 독창회 이후에 준비된 공연이나 일정은/
다음 달(12월) 4일 KBS홀에서 열리는, 오랜 친구들인 테너 이강윤, 권화평과 함께 서울오케스트라 협연 음악회를 비롯해, 크고 작은 무대가 준비돼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될 것 같다. 다양한 무대에서 다양한 음악으로 관객들을 만날 수 있어서 매일을 기대감으로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
-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팬텀싱어 첫 방송 인터뷰 중에 `번데기가 아닌 매미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제 본인은 번데기에서 매미가 되기 위한 날갯짓을 시작하게 됐다. 아름답게 노래하는 매미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독창회에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본인에게 보내주신 마음들이 값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발전하는 아티스트가 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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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7명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97명 늘어 누적 2만6732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27일(88명) 이후 6일 만에 두 자릿수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100명에 근접한 수치다.
앞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10월 28일에 103명이 나온 이후 전날(124명)까지 5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발생은 79명, 해외유입은 18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20명, 경기 40명, 인천광역시 2명 등 수도권이 62명이다. 이외에 충남 11명, 대구광역시 3명, 전남 2명, 충북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8명 가운데 7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1명은 서울시(5명), 경기ㆍ울산광역시ㆍ강원ㆍ충북ㆍ경북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468명이 됐다. 확진 이후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 줄어 4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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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세 가지 변수는 ①자금 이동(Money Move), ②마진과 잉여현금흐름(MarginㆍFree Cash Flow) ③손익분기점 물량(BEP Q)으로 규정할 수 있다.
코스피는 위기 이후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전환 시 신고가를 경신했던 공통점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는 연초 대비 연말까지 하향 조정되지만, 수출이 기저효과를 기반으로 개선될 때는 연초 대비 연말까지 추정치 상향 조정한다.
2021년 수출은 기저효과를 기반으로 2분기 증가율 정점, 코스피 정점도 이와 유사한 시기에 형성 될 것으로 예상한다. 실질금리 마이너스, 코스피 기업 이익과 시가총액 증가 국면의 PER 상단 평균은 9.7배. 현재 2021년 영업이익 추정치 유지 가정을 적용할 경우 2021년 코스피 상단 2700p 제시한다. 단 이익 개선 국면이더라도 단기 고점 대비 10%의 지수 조정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한다.
첫째, 자금 이동(Money move)을 볼 때 실질금리 마이너스와 기업 디폴트 리스크 제어로 인해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한 선호도 높아질 것이다. 달러 매도를 기반으로 한 캐리트레이드 활성화로 인해 비(非)달러자산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이전되는 현상이 연출 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과 비(非)미국 증시간, 삼성전자와 TSMC간의 수익률 양극화 완화할 것이다. 국내 증시에서 원/달러환율 1140원 이하 수준에서 원화 강세 진행 시 Tech/금융/씨클리컬 중심으로 주가 수익률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둘째, 마진과 잉여현금흐름(Margin과 Free Cash Flow)의 관점에서 연준의 추가적인 신규 유동성 공급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밸류에이션 상승에 의존한 성장주의 무차별 강세는 일단락될 것으로 판단된다. 성장주 내 차별화 변수에 관심 필요하다.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잉여현금흐름(FSR) 비율이 높아지는 성장주가 주도주 역할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BBIG지수에 속한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보면, 셀트리온, 카카오, 넷마블, SKC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손익분기점 물량(BEP Q)으로 2021년 선진국과 신흥국의 공통 목표는 GDP 총량 회복이다. GDP 총량 회복 정책으로 인해 물량(Q)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량 개선을 이익 개선으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손익분기점 물량(BEP Q=고정비/마진)이 낮아지는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 코스피 BEP Q는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Tech가 손익분기점 하락을 주도, 2021년 씨클리컬 업종도 여기에 합류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롯데케미칼, POSCO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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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게구름을 닮은 노후를 꿈꾸며
조성 수필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2010. 1월에 농협중앙회를 38여 년을 다니고 은퇴하였다. 시원섭섭했음이 적당한 표현이리라. 사실 아쉬움과 족쇄를 풀고 해방된 것 같은 기대감이 교차하였었다. 집에 있으면서 처음에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것이 적응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그냥 출근하는 목적으로 외국에서 들어온 아이들의 대안학교인 새날학교에 가서 봉사활동을 2년여를 하였고 다시 전 직장인 농협중앙회에서 순회 검사역을 2년을 하였다. 그리고 어떻게 연이 되어 금융기관과는 전혀 다른 업종에서 2년 가까이 일을 하고 나왔다.
이번 책으로 묶게 된 글들은 2010년 이후에 봉사활동, 돈 버는 일 이후 그냥 생활에서 느낀 것들을 쓴 글들이다. 은퇴 이후 10년 동안 우리 가정에도 여러 변화가 있었다. 딸 안나가 결혼을 하여 사위가 생기고 그 후로 시완, 시하 두 외손자가 태어났다. 이제 그야말로 할아버지가 된 것이다.
그 두 외손자의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다. 아들 영수가 서울의 외국어 대학을 졸업하고 강남의 넷게임즈에 취업했다. 영수가 졸업함과 동시에 나도 8년 동안을 영수를 보러 다녔던 1호선 이문동 다니기에 마침표를 찍었다. 또한 미국에 있는 조카딸 민아가 결혼했다. 그래서 미국의 LA에 들어갔고 조카들 민아, 인영과 윤규, 재수씨, 조카사위 에릭을 만났다.
이번 글 모음은 은퇴 이후의 우리 가정의 변화들에서 느낀 점과 만난 이웃들의 이야기, 나의 소소한 일상에서 느낀 점을 글쓰기 하였다.
이제 50대 후반에 은퇴하여 10여 년이 흘러 나이 70을 바라보고 있다. 나이 70은 지난날 나이대가 꺾였던 40대, 50대에 들어서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을 준다. 막다른 길에 들어서는 느낌이다. 70이라는 괴물이 나를 삼키려고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듯 무섭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나이 70을 먹게 될 것이다. 나의 현재의 숙제는 앞으로 오는 나이 70대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이다. 나이를 먹는다 하더라도 생각의 젊음을 잃지 않을 생각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다.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자세로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싶다. 70대에도 변치 않는 청년으로 글을 쓰며 미디어를 하며 기타와 함께 노래 부르며 살아가겠다.
― <머리말>
- 차 례 -
저자의 말
제1부 은퇴와 더불어
은퇴 후에는 훨훨 날아가십시오
은퇴 후의 모임에 대하여
친절한 시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다니며
E마트에서 아내와 싸운 사연
나이 들어가며 삶이 재미없어지는데
뭉게구름을 닮은 노후를 꿈꾸며
은퇴 후에도 약간의 긴장감은 필요
제2부 부딪치며 살아가기
사람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더라
노동 후에 쉼의 행복
당연히 할 것은 당연히 해야!
무대 공포증을 겪어 보셨습니까?
해외여행 계획을 실수로 포기하다
괴로움 총량제에 대하여
위로는 상처받은 사람의 편이 되어야
도대체 종교란 무엇일까?
제3부 우리 가정 이야기
아들이 대견하다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대학 졸업식에서
만나면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어머니의 꽃신
어버이날에 딸에게 감사장을 받으며
어젯밤에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
둘째 외손주가 출생했어요
제4부 나의 소소한 일상들
모임을 탈퇴하면서
LA의 조카딸 결혼식에 다녀오다
클래식기타를 배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이 들어가니 건망증이 사고로 이어질 뻔
WBC 회장이 되다
공부하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늙어가고 싶다
제5부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호칭에 인색하지 말아야겠다
카메룬에서 온 딸의 결혼식에서
애꿎은 참새
시골노인들이 왜 그럴까
랜섬 바이러스를 조심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어요
러다이트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고
[2020.11.01 발행. 173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뉴스등록일 : 2020-11-01 · 뉴스공유일 : 2021-11-06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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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게구름을 닮은 노후를 꿈꾸며
조성 수필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2010. 1월에 농협중앙회를 38여 년을 다니고 은퇴하였다. 시원섭섭했음이 적당한 표현이리라. 사실 아쉬움과 족쇄를 풀고 해방된 것 같은 기대감이 교차하였었다. 집에 있으면서 처음에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것이 적응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그냥 출근하는 목적으로 외국에서 들어온 아이들의 대안학교인 새날학교에 가서 봉사활동을 2년여를 하였고 다시 전 직장인 농협중앙회에서 순회 검사역을 2년을 하였다. 그리고 어떻게 연이 되어 금융기관과는 전혀 다른 업종에서 2년 가까이 일을 하고 나왔다.
이번 책으로 묶게 된 글들은 2010년 이후에 봉사활동, 돈 버는 일 이후 그냥 생활에서 느낀 것들을 쓴 글들이다. 은퇴 이후 10년 동안 우리 가정에도 여러 변화가 있었다. 딸 안나가 결혼을 하여 사위가 생기고 그 후로 시완, 시하 두 외손자가 태어났다. 이제 그야말로 할아버지가 된 것이다.
그 두 외손자의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다. 아들 영수가 서울의 외국어 대학을 졸업하고 강남의 넷게임즈에 취업했다. 영수가 졸업함과 동시에 나도 8년 동안을 영수를 보러 다녔던 1호선 이문동 다니기에 마침표를 찍었다. 또한 미국에 있는 조카딸 민아가 결혼했다. 그래서 미국의 LA에 들어갔고 조카들 민아, 인영과 윤규, 재수씨, 조카사위 에릭을 만났다.
이번 글 모음은 은퇴 이후의 우리 가정의 변화들에서 느낀 점과 만난 이웃들의 이야기, 나의 소소한 일상에서 느낀 점을 글쓰기 하였다.
이제 50대 후반에 은퇴하여 10여 년이 흘러 나이 70을 바라보고 있다. 나이 70은 지난날 나이대가 꺾였던 40대, 50대에 들어서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을 준다. 막다른 길에 들어서는 느낌이다. 70이라는 괴물이 나를 삼키려고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듯 무섭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나이 70을 먹게 될 것이다. 나의 현재의 숙제는 앞으로 오는 나이 70대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이다. 나이를 먹는다 하더라도 생각의 젊음을 잃지 않을 생각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다.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자세로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싶다. 70대에도 변치 않는 청년으로 글을 쓰며 미디어를 하며 기타와 함께 노래 부르며 살아가겠다.
― <머리말>
- 차 례 -
저자의 말
제1부 은퇴와 더불어
은퇴 후에는 훨훨 날아가십시오
은퇴 후의 모임에 대하여
친절한 시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다니며
E마트에서 아내와 싸운 사연
나이 들어가며 삶이 재미없어지는데
뭉게구름을 닮은 노후를 꿈꾸며
은퇴 후에도 약간의 긴장감은 필요
제2부 부딪치며 살아가기
사람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더라
노동 후에 쉼의 행복
당연히 할 것은 당연히 해야!
무대 공포증을 겪어 보셨습니까?
해외여행 계획을 실수로 포기하다
괴로움 총량제에 대하여
위로는 상처받은 사람의 편이 되어야
도대체 종교란 무엇일까?
제3부 우리 가정 이야기
아들이 대견하다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대학 졸업식에서
만나면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어머니의 꽃신
어버이날에 딸에게 감사장을 받으며
어젯밤에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
둘째 외손주가 출생했어요
제4부 나의 소소한 일상들
모임을 탈퇴하면서
LA의 조카딸 결혼식에 다녀오다
클래식기타를 배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이 들어가니 건망증이 사고로 이어질 뻔
WBC 회장이 되다
공부하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늙어가고 싶다
제5부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호칭에 인색하지 말아야겠다
카메룬에서 온 딸의 결혼식에서
애꿎은 참새
시골노인들이 왜 그럴까
랜섬 바이러스를 조심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어요
러다이트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고
[2020.11.01 발행. 173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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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11-01 · 뉴스공유일 : 2021-08-26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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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방역 체계에 힘을 주고 있다. 코로나19는 올해 초부터 폭발적으로 확산돼 정점을 찍었고, 코로나19를 잡기 위한 달리기가 시작됐다. 코로나19 피해자들과 의료진들에게는 더욱 끝이 보이지 않는 달리기였을 것이다.
이후 차츰 안정세를 찾아가던 국내 확진자 수는 최근 다시 2차 확산을 거쳤다.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경제에서 곡소리가 나오고,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확진자가 늘어난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런 악순환 속에서도 아슬아슬하게, 의료진들과 국민들과 정부의 협업으로 일상이 유지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에 있어 특정 명절은 두려움으로 변질됐다. 민족 대이동의 날인 추석 명절 때도 정부는 긴장감을 감추지 않았고, 이제 곧 있을 할로윈 데이 또한 경계 대상이 됐다.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서울 내 클럽들이 대부분 문을 닫기로 하면서 한숨을 돌리는가 했지만, 서울 지역에서 즐길 수 없자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전국 각지에 위치한 클럽으로 눈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부산시는 해당 소식에 대해 해운대 일대 외국인 전용 클럽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할로윈 데이의 취지는 무엇일까. 매년 10월 31일 귀신분장을 하고 치르는 축제인 할로윈 데이는 기원전 500년경 아일랜드 켈트족의 풍습인 삼하인 축제에서 비롯됐다. 그들은 11월 1일을 1년이 시작되는 새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전날인 10월 31일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1년 동안 지낼 몸을 찾아다니는 날이라고 믿어 귀신분장을 하고 이를 막으려 했다. 이런 유래가 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귀여운 아이들이 이웃집에 사탕을 받으러 다니거나, 귀신 분장을 하고 보내는 즐길 거리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을 뿐이다. 여기에 코로나19가 더해지면서 그저 장난스럽게 꾸며졌던 귀신분장이 정말로 무섭게 변모돼 보이기 시작했다.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다수의 인원이 축제를 즐기며 방역 지침까지 지킬 수 있을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이미 우리 일상에 침투했고, 우리가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코로나19의 전파 위험성을 이유로 들어 차단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비롯해 모두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역지침과 거리두기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번 할로윈 데이가 무사히 지나가 매년 그래왔듯이 즐거운 명절로만 기억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30 · 뉴스공유일 : 2020-10-3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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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내년 4월 열리는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의원총회에서 "당헌에는 당 소속 선출직 부정부패 등 중대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여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게 돼 있다"며 "당헌에 따르면 우리 당은 2곳 보선에 후보를 내기 어렵지만 최고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후보 추천 길을 여는 당헌 개정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서울ㆍ부산 보궐선거에 후보 공천을 공식화한 것이다.
보결선거(補缺選擧)란, 당선인이 임기 개시 이후 기타 범법 행위로 인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사망, 사퇴 등의 사유로 궐석됐을 때 그 자리를 보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서울 및 부산시장 선거가 보궐선거로 열리는 이유는 모두가 알지 않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성추행` 혐의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게 중론이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아예 `성추행`이 사실로 밝혀지며 자진 사퇴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권력형 성추행` 문제가 엮여 있다. 자숙을 해도 마땅치 않을 마당에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더욱이 앞서 언급했듯이 더불어민주당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부정부패 공천금지 원칙`이라는 당헌이 있다. 문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을 당시 개혁 차원에서 부정부패 공천금지 원칙을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한 사안이다. 재집권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만든 룰도 언제든 깰 수 있다고 스스로 알리는 꼴이 돼버렸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민주당의 후보 공천을 두고 2년 후에 있을 대선을 염두한 결정이라고 중지를 모은다. 현재 서울ㆍ부산시장 재보궐선거는 `2022 대통령선거 전초전`으로 불릴 만큼 중요성이 있는 선거다.
이를 두고 야당의 비판도 거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헌ㆍ당규에 자책 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해놓고 스스로 약속을 파기했다"고 비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이 온갖 비양심적인 행동을 다하고 있다. 천벌 받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가세했다. 류 의원은 "후보 공천을 하는 게 공당의 도리라는 이낙연 대표의 발언은 해괴한 말"이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이던 때 만들어진 규정을 깬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격투기라는 투기 종목이 길거리 싸움이 아닌 정식 스포츠로 인정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 안에서의 룰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규칙을 어기면 실격패라는 정확한 판결이 나오게 된다. 정치판에도 룰이라는 게 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스스로 깨는 것은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나. `책임정치`라는 그럴싸하지도 않은 단어를 빌려 현 상황을 합리화하는 슈퍼 집권여당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한 단계 진일보해야 하는 이 나라 정치가 또 다시 되레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30 · 뉴스공유일 : 2020-10-3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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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현대(리모델링)가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9일 고덕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열지 않고 다음 달(11월) 18일 오후 5시까지 입찰을 마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같은 달 21일 제안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자세한 시간과 장소 등은 추후 통보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업체 ▲서울ㆍ수도권에서 최근 2년 이내 용역계약 체결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행정용역 수행 중이며, 최근 2년 이내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조합설립(변경)인가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사업 개요 등을 제공할 수 있고 단지 상황을 이해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고덕현대는 강동구 고덕로61길 37(고덕동) 일대 1만141.4㎡에 지하 3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448가구 규모의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30 · 뉴스공유일 : 2020-10-3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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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 경기 군포시청에서 군포시 및 군포도시공사와 `군포시 정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본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1993년 산본신도시 개발을 시작으로 부곡ㆍ당동지구 등 다양한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신ㆍ구시가지 간의 불균형 및 기존 금정ㆍ군포 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에 따른 원도심 쇠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민간 주도의 도시정비사업이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종합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군포시에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이번 협약은 LH가 군포시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군포시ㆍ군포도시공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도시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LH는 군포시 `2030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이후 건설ㆍ관리ㆍ운영까지 통합적 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순환정비사업 시행 시 필요한 순환용주택 확보 등 이주대책 마련에도 협력해 원주민 및 세입자의 재정착을 돕기로 했다. 각 기관은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기타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내년 상반기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LH는 그동안 성남시ㆍ안양시ㆍ수원시 등과 다양한 정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온 만큼,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군포시 정비를 지원해 수익형 재개발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속가능한 공공주도 도시정비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도시재생ㆍ주거복지ㆍ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가능한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군포시가 지방분권형 도시재생, 주거복지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LH 공공참여형 도시정비사업 플랫폼을 경기도 내 모든 지자체로 확산해 지역 발전을 돕는 공공디벨로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30 · 뉴스공유일 : 2020-10-3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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