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ㆍ송중동 258 일대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분주한 움직임을 보여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미아ㆍ송중동 258 일대는 지하철 4호선 미아역ㆍ미아사거리역과 도봉로가 중심을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지만 1980년대 말을 정점으로 들어선 다세대 주택들의 노후화로 현재는 도시 슬럼화ㆍ공동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곳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미아ㆍ송중동 258 일대 약 4만 평을 대상으로 한다. 준비위는 지난해 9월부터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요청 동의서를 취합 중이다. 현재 서울에서 재개발사업은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주민 동의 10% 이상을 충족하면 사전 검토를 요청해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추진 절차는 크게 ▲사전타당성 검토 ▲정비계획(안) 수립 ▲정비구역 지정(인허가) 등 3단계로 나뉜다. 준비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전체 토지등소유자 약 2600명 중 45%가량의 동의서를 징구한 상태"라며 "재개발사업을 통해 삶의 질이 개선되길 바라는 주민들의 관심과 열의가 높다"고 설명했다. [인터뷰] 김학윤 미아ㆍ송중동 258 일대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 "슬럼화ㆍ공동화 심각… 더는 방치해선 안 돼" "사전검토요청 동의서 징구로 재개발사업 `첫발` 내디뎌" 이달 4일 본보는 미아ㆍ송중동 258 일대를 방문해 김학윤 준비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 위원장은 "노후주택이 즐비하고 기간시설이 낙후돼 마을은 활기를 잃어버렸다"며 "없는 살림에 고치고 살던 주민들도 이제는 포기한 상태다. 이제는 뭔가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현재 구역의 상황은/ 지어진 지 30~40년이 넘은 노후ㆍ불량 주택이 대부분이다. 집마다 주택의 균열 및 침수ㆍ누수 문제가 심각하며 가스관, 통신ㆍ전기시설, 주차장 등 기간시설도 낙후되고 부족한 곳이다. 도로도 얼핏 보면 구획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지만 중심도로를 제외하면 사이사이 길들은 소방차의 진입조차 어렵다. 주차 시설도 부족해 주차로 인한 분쟁은 하루도 거르지 않는 일상이 됐다.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도배라도 새로 하려고 벽지를 뜯어내면 벽면이 허물어진다. 여타 불편사항은 지면이 부족할 정도다. 주민들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고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주민들도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혼자 사는 노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기존 거주민의 이주도 늘어 이미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 재개발사업에 착수하게 된 배경은/ 이곳은 예전에 미아동 258 단일 번지였으나 현재는 송중동과 미아동으로 나뉘었다. 동일한 번지로 함께 묶여있는데 세부 지번은 무질서하게 부여된 상황이다. 앞으로 해당 구역 내에서 부분적인 개발이 이뤄지면 난개발에 이를 수밖에 없으며, 고도 차이가 있어 분명히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곳이 생긴다. 그런데 그동안 관할관청에서는 무심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2011년에도 한차례 개발 움직임이 있었으나 무산된 이후 나온 조치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본인과 뜻이 맞는 주민들이 모여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지난해 9월 26일부터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요청 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현재 전체 토지등소유자 약 2600명의 45% 정도인 1200여 명의 동의서를 취합했다. 자치구에 `사전검토` 요청이 가능한 동의율은 이미 달성했지만, 초반에 충분한 사전 동의를 얻지 않은 주면 정비구역에서 잡음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50% 이상의 동의서 징구를 달성한 후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 구체적인 향후 일정 및 계획을 말해준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도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니 동의서 징구 작업에 더욱 열중할 것이다. 다음 주부터 외부를 다니면서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이며, 이달 중으로 4차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주민들도 열의를 보여 관련 절차는 수월할 것으로 예상하며, 일단 50% 이상의 동의를 구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것이다. 장기적으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 단계에서는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이다. -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 구역은 구릉지에 위치해있고 뒤로는 오패산공원이 있어 개발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옛날에는 산이었던 주변 정비구역들도 구역지정 이후 종상향이 이뤄져 수월한 개발이 가능했다. 따라서 우리 구역도 충분한 주민 동의가 이뤄진다면 최소한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 관점에서도 완화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강북구 및 서울시에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 - 미아ㆍ송중동 258 일대`의 입지적 장점은/ 오패산공원과 북서울꿈의숲으로 둘러싸인 우리 구역은 요즘 부동산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이른바 `숲세권` 그 이상의 지역이다. 맑은 공기와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고 산책과 휴식을 즐기기에 아주 좋다. 또 미아역이 도보로 5~10분 거리에 있으며, 미아사거리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역 인근에는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생활 인프라가 훌륭하며, 화계초등학교와 송중초등학교, 신일중ㆍ고등학교 등도 도보로 통학이 가능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많은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 늘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동의서가 취합됐으나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동의서 징구에 매진할 계획이며 주민분들과 더 많은 회동을 통해 의견을 나눌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준비위원장으로서 더 많은 분께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주변의 사례를 자세히 살피고 있다. 재개발사업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쉽지 않은 여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점점 낙후하고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마을을 이제 방치ㆍ방관할 수만은 없다. 이번 동의서 징구로 첫발을 내디딘 만큼 성공적인 재개발 완수를 목표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빠르게 누그러드는 이유로 K보건의료 기술이 지목됐다. 지난 6일 특허청은 실제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특허 출원이 지난 10년 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의료기기 특허동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의 지난 달(4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급감했지만, 바이오ㆍ헬스 품목 수출은 30% 가까이 증가했다. 의료기기 특허엔 영상진단ㆍ의료정보기기 등 14개 유형이 있다. 여기서 최근 10년 간 연평균 특허출원 증가율을 보면 의료정보기기가 19.8%로 가장 높았다. 특히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 간 증가율은 28.7%로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의료정보기기 출원의 급증 이유는 빅데이터로의 활용가치가 높고 스마트폰ㆍ클라우드 등과 결합된 헬스 케어 기술개발, 인공지능(AI) 기반의 의료서비스 확대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신동환 특허청 의료기술심사과장은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성장해온 의료기기 분야 특허역량이 코로나19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K보건의료의 원동력이 된 것 같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관련 특허정보를 기업과 연구진 등에게 제공해 건강사회 실현과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중대한 발견을 앞둔 중국계 교수가 미국에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일(현지 시간) CNN 등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바이러스 세포 메커니즘 이해에 중대한 발견을 앞뒀던 빙 리우(37) 피츠버그 약대 조교수가 이달 2일 로스타운십에 있는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어서 CNN은 "용의자로 지목된 40대 중국계 남성도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현지 경찰은 그가 리우 교수를 살해한 뒤 차량으로 돌아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우 교수는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컴퓨터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카네기멜론 대학교에서 박사후 과정을 거쳤으며, 6년 전부터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연구 조교수로 일했다. 그의 동료인 동료인 이벳 바하르 학과장은 "그는 아주 재능있었고, 지적이었으며 근면했다"고 말했다. 피츠버그 대학교의 컴퓨터ㆍ시스템 생물학부 역시 공식 성명을 통해 "리우 교수는 동료들의 존경을 받는 뛰어난 연구자였고, 올해 들어서만 4편의 논문을 발표한 다작의 연구자였다"며 그를 애도했다. 이어서 "그가 시작한 연구를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결혼식ㆍ돌잔치 등이 취소되며 발생한 위약금 분쟁 중재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위약금 문의가 늘어나자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소비자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며 소비자와 사업자 간 중재를 추진했다. 그 결과 대상자의 62.5%가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107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조정 신청된 56건을 조정해 35건(62.5%)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 결과를 살펴보면 예식장 관련 법률상담이 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29건에 대한 조정신청이 진행돼 19건이 합의에 도달했다. 돌잔치는 39건의 법률상담이 이뤄졌고 그 중 27건의 조정신청이 진행돼 16건이 합의됐다. 주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와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 위약금 면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경기도는 이번 분쟁조정센터 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회재난 발생 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준 등 가이드라인 제정을 건의한다는 구상이다. 이번에는 예식과 돌잔치 등 한정된 분야에 대한 조정만을 진행했지만 학원 수강료, 어린이집 비용 등 다양한 문의가 많아 대응이 어려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구체적 기준 없이 쌍방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다보니 분쟁의 소지가 계속해서 남는다는 점도 해결 과제로 꼽혔다.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금번 코로나19 사태는 중앙정부만으로는 세심한 행정이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이 나타난 사례"라며 "조정센터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정리해 조만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광주광역시에 거점형 수소생산기지가 구축될 전망이다. 지난 5일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0년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수소차 확대에 따라 수소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천연가스 유통지역 인근에 중대형 수소생산기지를 만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국비 80억 원, 한국가스공사 120억 원, 광주시 26억 원(부지매입비) 등 총 226억 원을 투자해 평동산단 3차 부지에 수소 추출설비와 출하설비 등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게 된다. 그동안 광주시는 수소생산시설이 없어 서산, 여수, 울산 등 100~300㎞에 달하는 타 지역에서 주 7~8회 튜브트레일러를 통해 수소를 공급받아 운송비용 등으로 수소 공급가격을 낮추기 어려웠는데, 수소생산기지가 구축되면 수소공급 가격이 8200원/㎏에서 6000원/㎏으로 26.8% 인하돼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수소차 보급과 정부의 수소정책에 부합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ㆍ전남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이 수소도시 도약과 수소차 전문부품업체 유치, 수소 특화산업단지 활성화, 완성차 및 부품기업 연계 수소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정부가 6ㆍ25 전쟁 70주년을 기념해 유엔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키로 했다. 6ㆍ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7일 6ㆍ25 전쟁 22개 유엔참전국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을 기원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은 마스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유엔참전용사에게 총 100만 장의 마스크를 지원할 계획이다. 6ㆍ25 전쟁 당시 미국 등 16개국은 전투 지원을, 스웨덴 등 6개국은 의료지원을 해준 바 있다. 참전용사는 총 195만7733명으로 이 중 3만7902명이 전사했고 10만3460명이 부상 당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22개 참전국 모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유엔참전용사들은 올해 평균 88세의 노령으로 바이러스에 취약해 마스크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총 100만 장 가운데 50만 장은 전체 참전용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50만장은 그 외 21개국에 참전 인원과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등을 고려해 배분할 예정이다. 지원수량은 참전국의 확진자 현황과 국내 역시 여전히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정했다. 향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보다 안정되고 마스크 5부제가 해제되면 참전국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마스크 해외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 중이나 인도적 목적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반출이 가능하다. 마스크 지원 소식을 접한 주한참전국대사관 관계자 및 참전국 현지 한국전 참전협회 등에서는 유엔참전용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반겼으며 오래 전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70년 전 참전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엔참전국과의 교류ㆍ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SH공사에 따르면 가해자인 3급 중간간부 A씨는 올해 3월 여성인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감봉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감사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성희롱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가장 컸던 올해 3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에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벗어나 술을 마시고, 직장 내 여직원들을 불러내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당시 A씨는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한 음식점으로 피해자 B씨를 불러내 이후 약 3시간 동안 술을 마시며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직원에게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 묻는 등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처음 조사에서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맞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반발이 있었다"며 "처음에는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를 내려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서 그는 "내부적으로 많은 반발이 있어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다시 감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재감사에서는 서울시의 권고 위반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해병대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병 손흥민(28ㆍ토트넘 홋스퍼)의 퇴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지난 4월 20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해병대 9여단 91대대 훈련소에 입소해 지금까지 약 3주에 이르는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다. 앞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혜택을 받은 그는 체육-예술요원으로 편입돼 3주간 훈련을 받게 된다. 훈련병 신분의 손흥민은 다른 병사와 마찬가지로 훈련병 번호 `139`가 새겨진 군복을 입고 안면가리개를 착용했다. 한편 방탄모는 군복과 다른 `136번`으로 나타나, 한때 유명인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부대 측은 해당 의도는 없었으며 훈련 도중 발생한 `단순 실수`인 것으로 밝혔다. 해병대 9여단 공보 관계자는 손흥민이 각종 제식 훈련을 시작으로 지난 6일에는 M16 소총 사격훈련까지 무사히 마쳤다고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손흥민은 조금의 열외없이 화생방과 사격, 행군 등 모든 훈련을 동일한 환경에서 받았다"며 "평소 갈고 닦은 체력을 바탕으로 뛰어난 기량을 보였다"고 말했다. 7일 현재 손흥민은 퇴소를 하루 앞두고 있다. 퇴소는 오는 8일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료식 종료 후 훈련병 가족이 바로 훈련병을 태우고 떠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용인시가 민간제안 산업단지(이하 산단)를 모집한다. 지난 6일 용인시는 관내 산단 물량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민간제안 산단을 공개적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3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수도권 산단 공급계획에 반영해 오는 2021~2023년 시에 조성하려는 산단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모대상은 해당 기간 중 용인시 관내 성장관리권역(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이동읍, 남사면 및 원삼면 목신리ㆍ죽능리ㆍ학일리ㆍ독성리ㆍ고당리ㆍ문촌리)에서 추진하려는 산단 조성사업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법률」 제16조가 규정한 산단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을 갖춰야 한다. 공모를 위해 민간제안 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의향서를 종합 검토해 국토부의 수도권 산단 공급계획 수립 시 공공이 참여하는 산단 또는 시의 정책 방향 등에 부합되는 산단 물량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전국 최고의 입지 여건을 갖춘 용인시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까지 유치해 산단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역량을 갖춘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배우 최지우가 출산을 앞두고 행복한 근황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최지우는 지난 6일 공식 팬사이트에 자필 편지와 함께 근황 사진을 게재했다. 최지우는 편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모든 분들의 가정에 안녕을 기원한다"며 이어 "드디어 예정일을 보름 앞두고 있다. 간단히 집 앞에서 셀프 사진도 찍었다"고 적었다. 사진 속 최지우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채로 화관을 쓰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 최지우는 또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고 코로나19에 마음 졸이면서 준비하니 새삼 대한민국 엄마들이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출산 준비를 하시는 `예비맘`들도 노산의 아이콘인 나를 보고 더욱 힘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지우는 지난해 3월 9세 연하 IT업계 종사자와 결혼했으며, 올해 45세다. 최지우의 근황은 결혼과 출산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 요즈음 노산을 앞둔 `예비맘`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며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조치 일환으로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이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범견학 형태로 재개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판문점 견학 재개 문제에 대해 "안전 문제는 다각적으로 보완했다"며 "시범적으로 오는 6월부터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달 중순께 환경부가 멧돼지 검체 조사를 할 예정으로, 이 결과에 따라 시범견학 여부를 판단해 구체적인 시기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판문점 견학 안전 문제에 대해 "판문점은 (최근 북한 총격 사건이 발생한) 중부전선하고는 많이 다르다"며 "전통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관광자원"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남북관계와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 북한이 수용해야 할 수 있는 분야, 국제제재 등 외부환경이 갖춰져야 할 수 있는 분야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 이어 "최근 동해북부선 연결 사업이나 판문점 견학 등은 우리 내부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6ㆍ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행사 등은 남북 대면 접촉이 필요하므로 코로나19 방역 개선 여부를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광역시 계양지구에 대한 본격적인 지구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지난 6일 LH는 최근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의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ㆍMP) 위촉식 및 사업착수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지구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천계양지구의 총괄계획가로는 진영환 전 청운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9개 분야에서 11인이 위촉됐으며, 일자리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처분 면적 중 절반을 자족시설용지로 조성할 예정임에 따라 산업과 사업화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됐다. 또한, MP 착수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인천시, 계양구청 및 인천도시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성공적인 신도시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 및 지역특성과 맞는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MP 회의는 앞으로 지구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매월 2회씩 개최해 개발컨셉ㆍ개발구상ㆍ도시공간구조ㆍ주택건설계획ㆍ공원녹지ㆍ보행동선 계획 및 교통체계 등의 주요 주제를 구체적으로 검토ㆍ논의할 예정이며, 지역 맞춤형 지구계획 수립을 위해 지자체 및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 또한 MP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계획가의 집단지성과 관계기관의 풍부한 경험을 아우름으로써 쾌적한 주거와 풍부한 자족성을 갖춘 인천계양지구의 지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벨기에, 미국 과학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무력화할 수 있는 항체를 라마에서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벨기에 플랑드르 생명공학 연구소(VIB)의 크사비르 살런스 교수팀은 코로나19의 스파이크 단백질과 결합해 바이러스의 세포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중화항체를 라마에서 분리해냈다는 내용의 논문을 저널 `셀(Cell)`을 통해 7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 오스틴 텍사스대의 제이슨 맥릴런 교수팀과 함께 진행됐다. 연구팀은 해당 항체가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에 보존된 항원 결정기와 정확히 결합해 바이러스를 무력화했다고 설명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을 항체로 차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입증했다. 항체는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백신과 달리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당장 항체 형성이 필요하거나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한강에 투신해 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A(42)씨가 지난 6일 오후 10시 25분께 광진교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의 위치를 감시하던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가 광진교 부근에서 동선이 끊어졌다며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시신을 한강에서 발견했다. A씨는 강간ㆍ상해 등의 전과로 2019년 말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생활했다. A씨는 "전자발찌 착용이 부담스럽다", "야간 외출 제한을 해제해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메시지와 같은 내용의 유서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n번방` 사건 등과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자발찌는 성폭력 사범 등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감시하기 위해 발목에 부착하는 전자장치로, 2008년 9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현대자동차는 한국헌혈견협회와 함께 반려견 헌혈카 캠페인 아임 도그너(`I`M DOgNOR) 시즌2를 진행한다고 지난달(4월) 27일 밝혔다. `DOgNOR(도그너)`는 반려견(DOG)과 헌혈 제공자(DONOR)를 합쳐 만든 단어다. 그간 국내에서는 부상을 당한 개의 수술 등에 사용될 혈액 확보ㆍ조달을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주기적으로 채혈 당하는 `공혈견`의 존재에 주목하며 동물 혈액에 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반려견 헌혈카 캠페인 아임 도그너(`I`M DOgNOR)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에 반려견 헌혈 문화를 확산ㆍ정착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반려견 헌혈카 캠페인 시즌1을 마무리했다. 이번 시즌2에서는 참여 의료진을 기존 1개에서 올해 전국 8개 한국헌혈견협회 연계 병원으로 늘려 헌혈카의 운영 횟수 및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을 넓혔다. 또한 헌혈 적합성 판정을 위한 사전 종합혈액검사를 중심으로 운영해 참여자의 대기시간을 30분으로 줄였다. 캠페인 참여자는 사전 종합혈액검사를 통해 심장사상충, 진드기매개질병 검사 등 반려견의 건강상태와 혈액형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의료진들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현대차 쏠라티를 개조해 제작된 헌혈카를 타고 전국을 돌며 검사와 헌혈을 진행하게 된다. 반려견 헌혈 참여 조건은 2-8세, 체중 25kg 이상 대형견이 해당되며 헌혈카 운영 일정 및 참여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로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지에서 `가격 역전`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 일반분양가가 조합원분양가보다 낮게 책정돼 사업 주체인 조합원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이에 강남권을 중심으로 후분양으로 눈길을 돌리는 조합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건설사들도 앞다퉈 후분양을 제안하고 나서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신반포3차ㆍ경남, 개포주공1단지 등 분양가 역전 `가시화` 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래미안원베일리`의 분양을 앞둔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HUG와의 분양가 협상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HUG가 제시한 분양가를 받아들이면 조합원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높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 단지의 조합원 평균 분양가는 3.3㎡당 5560만 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HUG는 이 단지의 적정 분양가로 지난해 11월 분양한 `르엘신반포센트럴(반포우성 재건축)`의 4891만 원과 비슷한 3.3㎡당 4900만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HUG의 계획이 현실화되면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조합원분양가는 약 18억8700만 원이지만 일반분양가는 16억6303만 원이 된다. 이 경우 가구당 평균 2억3000만 원 수준이었던 분담금이 1~2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조합은 내다보고 있다. 최근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총회를 열어 이목을 끌었던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도 상황은 비슷하다. 조합이 지난달(4월) 28일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통해 결정한 일반분양가는 3.3㎡당 485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HUG가 이 같은 조합의 의견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12월 분양을 마친 `개포프레지던스자이(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의 분양가는 3.3㎡당 4750만 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개포주공1단지 조합이 제시한 4850만 원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도 HUG와 막바지 분양가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조합이 제시한 분양가는 3.3㎡당 3550만 원이지만 HUG는 2970만 원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조합 측은 HUG가 제시한 2970만 원으로 일반분양가가 책정되면 조합원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이라 사업성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조합은 다음 달(6월)까지 HUG와 분양가 협상을 완료한 뒤 일반분양가를 3550만 원으로 맞추지 못하면 후분양 전환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HUG의 분양가 산정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비가 새고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에서 버텨가며 재건축만 기다려온 조합원들보다 일반분양자들이 이익을 더 가져가는 것이 과연 정부가 말하는 `형평성 부합`과 맞는 것이냐"라고 토로했다. "분양 초과이익도 환수해야" 靑 국민청원 등장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건축 조합원에게만 초과이익을 환수할 것이 아니라 이른바 `로또 분양`에 대한 일반분양 대상자들의 이익도 환수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4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남 로또 10억 분양이익환수제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더 비싸다"며 "내가 살던 집을 다시 짓는 건데 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로또를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돈을 더 내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럴 거면 `강남로또` 분양자들에 대한 분양초과이익환수제를 당장 시행하고 소급제도 적용해 기존에 5억 원 이상 시세차익을 거둔 당첨자들도 전부 환수해야 한다. 그래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HUG의 분양가 누르기로 생기는 `로또 아파트`에 대해서는 과세 형평의 원칙에 의해 분양이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수혜가 일반 서민이 아닌 `가진 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62개 항목을 공개하는 것을 감안하면 (HUG가) 일반분양가 산정 관련 항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HUG 관계자는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는 책정 규정과 방식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분양가는 내부 규정대로 책정하고 있고 심사 절차인 만큼 세부적인 분양가 산정 공개는 어렵다"고 말했다. 신반포21차ㆍ반포주공1단지 3주구 등 강남권 후분양 논의 `활발` 원하는 대로 분양가 책정을 못 하게 되자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후분양 도입 논의도 활발하다. 건설사들도 앞다퉈 조합에 후분양을 제안하며 사업 수주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은 최근 조합에 금융부담이 없는 후분양 방식을 제안해 이목을 끌었다. 공정률의 70% 시점에 일반분양을 하고 조합원에게는 입주 때까지 분양대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면 GS건설은 단지 가치 극대화에 방점을 뒀다. 인근 자이 브랜드 대단지 생활권인 `반포자이(3410가구)`ㆍ`신반포4지구 재건축(3685가구)`과 함께 자이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인근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수주를 노리는 삼성물산의 경우 조합에 `100% 준공 후 분양`을 제안했다. 공사비 8000억 원을 모두 자체 자금으로 준공한 뒤 후분양 하되, 이자는 일반적인 금융권 조달금리(4% 정도)보다 훨씬 낮은 1.9%만 받기로 했다.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원에게 ▲선분양 ▲후분양 ▲재건축 리츠 3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7월 `과천푸르지오써밋` 후분양에 나서 분양 완판에 성공한 바 있다. `재건축 리츠`는 일반분양분 주택을 대상으로 리츠를 활용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운영기간 종료 후 일반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서울 주요 사업지에서조차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후분양은 공정률이 60% 이상이고 건설사 2곳 이상이 연대보증을 제공할 때는 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돼 분양가 심사도 면제된다. 공사를 100% 마친 준공 상태라면 연대보증도 필요 없다. 건설사가 자체 자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경우 준공승인을 받을 때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만 통과하면 된다. 물론 후분양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해갈 순 없다. 다만 최근 공시지가 인상 폭과 현실화율 제고 움직임을 고려할 때 분양가를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조합과 건설사들의 생각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분양가는 공시지가에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 등이 더해져 정해진다. 전문가들은 건설사와 조합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만큼 강남권을 중심으로 후분양을 통한 재건축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후분양이 조합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앞으로도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후분양을 한다고 반드시 분양가를 높게 받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조합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할 경우 공시지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오히려 후분양이 불리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강남권 단지는 수요가 높고 향후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곳인 만큼 후분양 추진 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분양가 규제 기조를 강화하기 때문에 이익이 될 수 있는지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가 시내 모든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생들의 가정에 10만 원 상당의 급식용 식자재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및 25개 자치구는 친환경 급식 식자재 생산ㆍ공급 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학생 식재료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두 달 간 개학이 연기되면서 쓰지 못한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해 친환경 쌀 등 10만 원 상당의 학교급식 식자재를 서울지역의 모든 학생 가정에 지원하는 내용이다. 초ㆍ중ㆍ고ㆍ특수를 포함 총 1335개교 약 86만 명이 대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각 학생가정의 식비 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19로 식재료 납품이 막혀버린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와 급식업계와의 사회적 연대와 상생으로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말했다. 식재료 바우처는 `모바일 쿠폰` 형태로 학부모의 스마트폰으로 발송된다. 받은 쿠폰에 집주소만 넣으면 주문이 완료된다. 쿠폰의 유효기간은 오는 7월 말까지다. 쿠폰으로 살 수 있는 식재료는 각 3만 원 상당의 친환경 쌀, 그리고 농ㆍ축산물 꾸러미다. 주문받은 물량은 5~6월중 각 가정으로 배송된다. 나머지 4만 원은 학부모가 `농협몰`에서 직접 골라 구매할 수 있다. 만약 학부모에게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자녀의 학교에서 직접 주소지를 제공받아 3만 원 상당의 친환경 쌀과 7만 원 상당의 꾸러미를 바로 배송한다. 박 시장은 "이달부터는 본격적인 친환경 농산물이 출하되는 시기인 만큼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식재료 바우처 지원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시장 자체가 붕괴되는 위기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4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7일 노량진4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다음 달(6월) 22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열린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 ▲GS건설 ▲호반건설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고려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입찰마감에도 이어져 시공자 선정으로 결실 맺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량진4구역은 2009년 12월 10일 정비구역 지정, 2010년 6월 28일 추진위구성승인, 2015년 4월 2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3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18길 27(노량진동) 일대 4만51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8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십정5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7일 십정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여여구)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6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6월 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열린 현장설명회에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입찰마감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등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십정5구역은 지하철 1호선 동암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석정초등학교, 석정중학교, 인천남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인천사랑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정석로15번길 59-3(십정동) 일원 9만44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2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현1ㆍ2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6일 송현1ㆍ2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한명희)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9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 참석 전까지 보증금 현금 3억 원을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현금 77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송현1ㆍ2차 재건축사업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교통환경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우수하다. 또한 동명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광선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기독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샛골로 230-21(송현동) 일원 5만6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36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만덕3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행보에 청신호가 켜져 이목이 집중된다. 7일 만덕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정수)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2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개최된 현장설명회에 한진중공업과 코오롱글로벌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만덕3구역은 2005년 9월 21일 정비예정구역 지정, 2018년 1월 17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 같은 해 2월 28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4월 14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1로 92(만덕1동) 일원 1만75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용적률 246.19%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4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4월 23일 양천구는 신월4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동춘)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20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양천구 오목로9길 10(신월동) 일원 1만573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28.97%, 건폐율 26.1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4A㎡ 45가구 ▲84B㎡ 30가구 ▲74㎡ 96가구 ▲59A㎡ 102가구 ▲59B㎡ 2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154가구, 조합원 127가구, 임대 17가구, 보류시설 1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신월4구역은 2012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교통환경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우수하다. 또한 양강초등학교, 금옥중학교, 신월중학교, 강신중학교, 양정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홍익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관리처분 변경인가 고시일부터 3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MBC 라디오 프로그램 `싱글벙글쇼`의 진행자로 출연하게 될 방송인 정영진의 과거 여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일 MBC는 봄 개편을 맞이해 `싱글벙글쇼`의 진행자가 강석, 김혜영에서 정영진, 배기성으로 교체된다고 밝혔다. 강석과 김혜영은 각각 1984년, 1987년부터 지금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이에 일부 청취자들은 과거 정영진이 했던 발언들을 문제 삼으며 `싱글벙글쇼`의 새 진행자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정영진은 2017년 8월 14일 EBS 교양 프로그램 `까칠남녀`에서 "한남충이라는 단어가 기분 나쁘지 않다. 나는 해당하지 않으니까. `김치녀`라는 말이 기분 나쁜 여자들은 자기가 살짝 김치녀인데 아니라고 하는 여자들"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남성이 여성에게 돈을 쓰는 비용이 스킨십과 이어진다"며 "남성들이 주로 데이트 비용을 내고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여성들의 태도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매춘" 등의 발언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의견제시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혐오성 발언으로도 논란을 일으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해 도로정비 우수 기관을 발표했다. 오늘(7일) 국토부는 전국 도로에 대해 정비 실태를 심사한 2019년 추계 도로정비평가에 따라 우수 기관을 발표해 도로 등급별로 고속ㆍ일반 국도에는 광주ㆍ전남본부 및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정비 결과에 따라 중앙합동 현장평가와 올해 3월까지 행정 평가 등을 거쳐 우수 기관을 선정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수여식을 대신해 비대면으로 우승기와 함께 표창을 전달해 노고를 치하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에는 고속ㆍ일반국도 및 지방도까지만 대상으로 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전국의 모든 도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도 도지사와 시장이 1차 자체 평가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 합동평가에 포함ㆍ실시해 우수 기관을 선정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시즌 겨울철 제설대책 비상 근무기간동안 겨울철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헌한 제설 현장 유공자에게도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표창 대상자는 실제 제설 작업에 참가한 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 기관의 장비 조종원, 작업원 등 현장 실무자 63명이며, 각 기관 별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이번 제설 대책 기간 동안에는 고속ㆍ일반국도를 기준으로 원활한 제설 작업을 위해 자체 직원 및 민간 작업원 등 총 4803명이 투입됐으며, 제설 장비 또한 5125대가 투입됐다. 특히 이번 기간 강설 일수는 평균 14.8일로 전년 시즌(평균 14.6일)과 동일했으나 도로 살얼음 등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제설 작업에 따라 고속ㆍ일반국도의 기관 별 평균 작업 일수는 40일로써 전년 시즌 평균 작업일수(18일)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로 이용자 안전을 위해 힘쓰시는 현장 실무진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각 도로 관리 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로정비 심사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수업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류석춘(65)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류 교수는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세대는 지난 6일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를 열어 류 교수에게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고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교수는 정직 기간 동안 강의를 할 수 없고 보수도 전액 삭감된다. 앞서 류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표현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ㆍ고발당했다. 강의 류 교수는 학생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하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답했다. 이어 질문한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고 되물어 성희롱 의혹이 일었다. 해당 발언 이후 교내 성평등센터(윤리인권위원회)에 류 교수에 대한 `언어 성희롱`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고, 해당 건이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에 회부됐다. 당시 류 교수는 "해당 발언은 `매춘을 해보겠느냐`는 뜻이 아닌 `궁금하면 학생이 조사해 보겠느냐`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날 류 교수는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연세대 징계위의 판단에 불복하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혹은 행정재판 등의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 진실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토론에 재갈을 물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만들어진 사건임에도, 마치 단순한 언어 성희롱 사건 같이 포장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 강의가 사회학 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식 강의였다는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겁한 면피성 판단"이라며 "명백한 성희롱 발언 등의 진술은 수업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서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며 반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오는 12일로 연기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정준영 측은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최종훈 측은 지난 7일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과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양형 자료였고 합의에 따라 큰 형량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피해자 합의가 양형 기준에 절대적이 아니다"라면서도 "그렇지만 피해자의 의사라든지 피해자 측 변호사 의사를 반영해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앞서 정준영 측이 증거 중 하나인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자신의 동의 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한 것에 관해 "증거 수집과 관련해 의견을 낼 수 있게 기일을 연기한다"고 전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3월 대구광역시의 한 호텔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단체 채팅방에 불법촬영물을 11차례 공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 5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지만 지난달(4월) 9일 결심 공판 결과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 의원봉사단은 이달 7일 관내 복지시설인 청음복지관, 하상장애인복지관, 강남세움 장애인통합지원센터를 차례로 방문하여 손세정제 등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코로나19로 방역물품의 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방문은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을 비롯해 이재민ㆍ김광심ㆍ최남일ㆍ이재진ㆍ문백한ㆍ이호귀ㆍ김형대ㆍ이향숙ㆍ한윤수ㆍ복진경ㆍ김진홍ㆍ허순임ㆍ김세준ㆍ이도희 의원 등 강남구의회 의원들이 함께 기업체에서 기부한 손세정제 4000여 개를 전달한 후, 코로나19로 애쓰는 종사자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를 마치며 이관수 의장은 "이번 나눔으로 국가차원의 질병 확산 방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특히 소외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관심과 도움이 모여 이번 코로나19 관련 상황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가수 아이유와 방탄소년단 슈가의 협업곡이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했다. 지난 6일 오후 6시 공개된 아이유의 신곡 `에잇`은 오늘(7일) 오후 3시 기준 지니에서 실시간 차트 1위를 유지 중이다. `아이유`, `슈가`, `에잇` 등의 키워드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잇따라 오르며 둘의 인기를 입증했다. 슈가는 피처링 참여는 물론 공동 작곡까지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멜론에 따르면 `에잇`을 감상한 누적 이용자 수만 81만 명 이상이다. 제목 `에잇`은 스물여덟 동갑친구인 둘을 의미하며 아이유 입장에서는 스물셋을 노래한 `스물셋`과 스물다섯을 노래한 `팔레트`에 이은 세 번째 나이 시리즈다. 앞서 선보였던 곡은 자신이 직접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수필 형식이었다면, `에잇`은 `너`라는 가상의 인물과 여러 비유를 사용해 스물여덟을 소개하는 소설과 같다는 게 아이유의 설명이다. 국내외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며 음악성을 인정받은 슈가가 아이유와 함께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은 그들만의 시너지를 녹여냈다는 게 관련 업계의 평가다. 한편, 아이유는 영화 `드림`에 캐스팅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올해 들어 두번째 부동산 대책인 5ㆍ6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공공성을 강화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유휴 공간 도시정비 및 재활용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로 총 4가지다. 먼저, 공공성을 강화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는 공공재개발 활성화로 2만 가구가 들어선다. 여기에는 그동안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1만2000가구 보완도 이뤄진다. 가로주택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 완화 및 주차장 설치의무도 완화된다. 소규모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제한을 7→15층으로 완화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유휴 공간 도시정비와 재활용도 이뤄진다. 민관합동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ㆍ산업 복합시설 조성하고 순차적으로 도시정비를 추진한다. 준공업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할 때 산업부지 5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던 것을 민관합동사업에 한해 40%로 완화한다. 1인용 주거공급도 활성화된다. 공실 오피스ㆍ상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적극 매입해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용도 변경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ㆍ상가→주거로 용도 변경 시 필요한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고,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을 공급한다. 도심 내 유휴부지도 1만5000가구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국ㆍ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하며,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도 조기화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공급할 아파트 77만 가구 중 50%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 착수하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분양할 예정"이라며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 우수한 곳은 2021년 말부터 입주자모집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국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부진 예상을 깨고 지난 4월 수출이 증가했다. 7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했다. 지난 4월 수출 증가율은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인 –15.7%, 블룸버그가 분석가들을 상대로 한 전망조사인 -11%를 크게 웃돈 수치다. 앞서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가장 극심했던 지난 1~2월 수출 증가율은 –17.2%까지 떨어졌고, 3월 중국 수출 실적도 –6.6%에 불과했다. 반면 중국의 지난 4월 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2% 감소했다. 시장 전망치와 전달 증가율은 각각 -11.2%, 0.9%였다. 중국의 지난 4월 무역수지는 453억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 3월의 199억 달러보다 2.2배 증가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수요감소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7일 "4ㆍ15 총선은 QR코드 전산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4ㆍ15총선무효선거소송 변호인단과 함께 총선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민 의원은 성명서에서 "인천 연수을 통합당 민경욱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7% 이상인 3358표를 앞섰지만,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10%ㆍ관외 14% 차로 뒤져 최종 2893표차로 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고, 사전득표 비율이 63:36으로 일관되며,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이 있어 조작하지 않고선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신속히 재검표를 진행하는 한편 전자투표에 사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임차 서버, 투ㆍ개표기, 무선장비 등에 대한 포렌식 감정을 실시해야 한다"며 "4ㆍ15 총선 무효를 선고해 재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민 의원 등 야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해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전투표 및 개표과정 등에서의 조작ㆍ부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유튜브 등에서 제기되는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않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단일 프로그램 진행 최장기 기록을 세운 MBC 표준FM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쇼`의 DJ 강석과 김혜영이 33년 만에 마이크를 내려놓는다. ​강석, 김혜영은 지난 6일 상암 MBC 본사에서 열린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쇼` 감사패 수여식에 참석해 소회를 남겼다. 강석은 1984년부터, 김혜영은 1987년부터 `싱글벙글쇼`의 DJ로 마이크를 잡았다. 두 사람이 함께 `싱글벙글쇼`를 진행한 기간은 올해로 만 33년으로, 단일 프로그램 진행자로선 국내 최장 기록이다. 강석은 과거 프로그램과 만난 첫 인연을 떠올리며 "사실 `싱글벙글쇼`를 오랫동안 하게 될 줄 김혜영 씨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라디오를 사랑했던 사람이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도 영광이고 원 없이 했다"며 "그 동안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쇼`를 사랑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물심양면 도와주신 라디오국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잃어버렸던 점심시간을 찾아서 이제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야겠다"며 재치 있게 소감을 마무리했다. 김혜영은 "항상 이날이 올 거라는 건 생각하고 있었다. 그땐 당당한,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막상 그날이 오니까 한 달 전에 이 소식을 들었는데도 뭉클뭉클 순간순간 옛 추억이 떠오르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나 큰 숙제로 남아 있다"면서 울먹였다. 김혜영은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도 (자리에) 앉으면 웃음으로 변하는, 저에게 그런 마술 같은 `싱글벙글쇼`였다"며 "청취자 분들의 말 한마디, 미소 한마디, 문자와 mini앱을 통한 메시지가 살과 피가 되었고 더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려고 33년 동안 길게 연습해온 것이 아닌가 싶다"고 소회를 전했다. 결혼식 당일에도 웨딩드레스를 입고 생방송을 하는 등 헌신적인 진행을 보여준 김혜영은 청취자와 MBC 라디오에 감사를 표하면서 "영원히 잊지 않는 식구로 남도록 하겠다"고 끝맺었다. 한편 `싱글벙글쇼`의 차기 DJ 자리는 팟캐스트로 유명한 정영진과 남성 듀오 캔의 배기성이 이어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온라인 기부런 `2020 월드비전 버추얼(Virtual) 6K`를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기부런은 기존 글로벌 캠페인 `글로벌 6K 포 워터(Global 6K for Water, 이하 글로벌 6K)`를 코로나19 사태에 맞춰 확장한 캠페인이다. 앞서 월드비전은 `글로벌 6K` 캠페인을 통해 아프리카 아동들이 물을 얻기 위해 매일 걷는 평균 거리 6km를 행사 참가자들이 걷거나 달리면서 개발도상국 아동들이 깨끗한 물을 위해 겪는 어려움을 체험하게 하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해당 행사를 개최해왔다. `2020 월드비전 버추얼(Virtual) 6K`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예방 및 에티오피아 지역 식수위생사업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사태에 맞춰 단체로 모이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월드비전에서 제공하는 티셔츠와 배 번호를 착용하고 집, 공원 또는 산책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있는 공간에서 6km 또는 12km를 걷거나 달리고, 인증 사진을 `월드비전`, `6kforwater`, `버추얼6k`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의 SNS에 올려 인증하면 된다. 더 나아가 물을 멀리서 길러오는 에티오피아 아동들의 일상을 보다 깊이 공감하고 싶은 참가자들은 물을 담은 물통을 직접 들고 달리는 `마이제리캔챌린지`도 참여할 수 있다. 이달 15일까지 선착순 5000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참가자는 월드비전 글로벌 6K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과 함께 참가비 2만 원을 결제하면 된다. 참가자들에게는 `2020 월드비전 버추얼 6K` 공식 티셔츠와 아동의 사진이 부착된 번호표가 포함된 레이스 패키지가 전달된다. 월드비전 관계자는 "6ㆍ25 전쟁 당시 한국 파병을 지원한 에티오피아는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도 국영 항공사를 동원해 한국교민의 귀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우정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온 우방국가"라며 "고질적인 식수문제가 시급한 아프리카지역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위험까지 높아져 지역 주민들의 생존이 어려워진 만큼 이번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에티오피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해당 사안의 요지는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된 원고들이 피고 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크게 쟁점이 된 두 가지 중 하나는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서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에서 같은 날로부터 180개월로 연장을 한 사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단서의 이른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뒤, 그렇다면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피고 조합은 조합원 지위에 있는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판단하여 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에 대한 총회 결의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 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직접적인 하자로 지적하는 것은 소집통지절차의 누락과 의사 및 의결정족수의 미달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하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수립에 있어서 이 사건 총회 결의가 필요해야, 즉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이른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나.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시장ㆍ군수에 대한 신고사항으로 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단서는 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제1내지11호와, 같은 조 제12호의 위임에 따른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18년 7월 19일 조례 제68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ㆍ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16조 각호는 `경미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형식에 비춰 보면 이를 단순한 예시적 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총회의 의결과 관할관청의 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을 열거적으로 정한 특례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다.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주된 변경 내용, 즉 `사업시행기간의 연장`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판례(대법원 2012년 5월 24일 선고ㆍ2009두22140 판결)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완전히 다른바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 설령 위 판례가 들고 있는 기준 즉, `변경대상이 되는 계획의 내용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살펴봐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변경내용이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들어맞고 그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를 침해하지 않거나, 분양대상자인지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와 같이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변경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기간은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등에 관한 수용 및 사용재결의 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의미하는데(도시정비법 제65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이 공사 완료의 고시가 된 이래 원고들에 대한 수용재결이 앞서 본 관련 소송을 통해 취소돼 피고 조합이 이전고시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전반적인 사업시행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에서 오로지 원고들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사업시행기간만을 연장함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토지등소유자의 이해관계 및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모든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들어맞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확정판결 등에 따른 변경으로 총회의 의결로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수립이 이른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도시정비법 제5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그 변경이 유효하기 위해서 해당 결의는 적법해야 한다. 3. 결론 해당 판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는 경미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자세히 정하고 있는바, 이는 규정 형식에 비춰 예시적 규정이 아닌 열거적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앞서 본 관련 규정에 `사업시행기간의 연장` 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이 준용하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권은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사업시행인가에 의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수용권의 행사는 일차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결정하게 되므로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사업시행인가가 수용권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사업시행기간의 연장은 곧 수용권의 연장과 같으므로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해당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신축 아파트의 시행자는 신축공사에 착공하고 분양 시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위 공급계약서상에 `입주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부담한다`고 정했을 경우 그 제세공과금 부담 조항의 취지 및 위 조항에 근거해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입주 전 발생한 입주 기간 중의 제세공과금을 전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경우가 있다. 문제의 계약서는 ①제1조에는 잔금납부일자가 입주 지정일로 기재 ②제6조에는 수분양자가 약정납부일 이전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입한 때에는 납입일로부터 약정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입금에 연 6%의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할인해 주기로 하는데 잔금에 대한 할인은 입주 지정 최초일 기준으로 해 할인하고 입주 지정 최초 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분양자가 잔금의 납부를 지연해 입주 기간 만료일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연체 기간)에 대해 일정 이율의 연체료를 가산 납부해야 하는 취지로 기재 ③제15조에는 수분양자는 분양자가 통보한 입주 기간 내에 입주해야 하며 그 이후는 입주 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기재 ④제9조에는 입주 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분양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분양자들이 입은 손해는 수분양자가 배상한다 등으로 기재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2011년 5월 13일 선고ㆍ2010다7133 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들을 검토해보면 위 아파트공급계약서의 제1조와 제9조는 `입주 지정일`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제6조와 제15조는 입주 지정일이 특정한 날짜가 아닌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진 것을 전제로 잔금에 대한 할인료와 연체료 및 관리비 부담에 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아파트공급계약서상으로도 입주지정일이 나중에 기간으로 정해진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데다가 위 아파트공급계약서 제6조는 수분양자가 입주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에 대한 할인도 없지만 연체료 지급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분양자에게 지정된 입주 기간 중에 자유롭게 입주 날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위 아파트공급계약서 제15조는 수분양자가 지정된 입주 기간 내에 입주한 경우의 관리비 부담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수분양자는 입주 기간 내에 입주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수분양자가 입주 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해, 위 아파트공급계약서 제15조가 수분양자의 입주 기간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일종의 제재조항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후 실제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를 마치고 원고들에게 입주 안내를 할 때 입주 안내문에 입주 기간 내에 입주한 경우에는 공동관리비를 실제 입주일로부터 부과하고 입주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입주 기간 만료일 이후부터는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관리비를 부과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함으로써 지정된 입주 기간 내에 입주한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실제 입주일 이후에 발생한 관리비만을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위 아파트공급계약서 제9조의 제세공과금 부담에 관한 조항도 수분양자의 입주 기간 준수의무에 관한 규정이 생략된 것을 제외하면 그 규정 형식과 내용에서는 위 아파트공급계약서 제15조의 관리비 부담에 관한 조항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수분양자가 입주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 등과 관계없이 수분양자에게 제세공과금을 부담시키겠다는 의미를 가진 수분양자의 입주 기간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일종의 제재조항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위 관리비 부담조항과 마찬가지로 수분양자가 지정된 입주 기간 내에 입주한 경우의 제세공과금 부담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제세공과금 부담조항은 지정된 입주 기간 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수분양자에 대해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 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입주 기간 준수의무를 위반한 수분양자들을 제재하고자 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을 뿐,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입주 기간 중 발생한 제세공과금의 부담관계를 정한 조항으로는 볼 수 없어 위 제세공과금 부담조항에 근거해서는 입주 기간 중에 발생한 제세공과금이라는 이유로 수분양자가 실제 입주하기 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수분양자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다"고 결론 내렸다. 고가아파트의 경우 제세공과금을 누가 부담하게 되는가에 따라 이해관계가 커 계약서상 문구작성이나 해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성큼 다가온 봄을 맞이하듯 재개발사업에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인 시공자 선정을 향해 속도전에 돌입한 곳이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주인공은 삼성1구역(재개발)이다. 이곳은 지난 4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호반건설 ▲반도건설 ▲이수건설 ▲일성건설 ▲한화건설 ▲고려개발 ▲대림산업 ▲효성중공업 ▲아이에스동서 ▲신동아건설 ▲동부건설 ▲한진중공업 ▲우미건설 ▲롯데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산업 등 16개 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였다. 입찰마감은 한 차례 연기돼 오는 13일 오전 11시다. 삼성1구역 재개발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618(삼성동) 일원 7만33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622가구(임대 84가구 포함), 오피스텔 210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는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터뷰] 삼성1구역 조규호 조합장 "현설에 16개 사 참여… 오는 13일 입찰마감" "조합원들의 적극 참여가 오늘의 `원동력`… 오는 6월 6일 시공자선정총회 목표" 시공자 선정까지 순조로운 행보를 이어올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삼성1구역 재개발 조규호 조합장은 "긴 공백기에도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지금까지 믿고 따라와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조합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그는 이어 "앞으로 넘어야할 더욱 험난한 일들이 많지만 조합원 여러분께서 지금처럼 계속 힘을 실어주시고 믿어주신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빠른 사업 속도가 조합원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조합은 평탄하고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발 빠른 사업 진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다음은 조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2006년 7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정지 상태에 머물렀다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재개발사업 추진 의지가 정비구역 지정 요청으로 표출돼 지난 해 8월 정비구역 지정으로 결실을 보았다. 특히 약 10년간 멈춰있던 추진위를 재가동해 약 2개월 만에 조합설립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해 지난 1월 18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지난 3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 또한, 사업의 투명성, 안전성, 신속성을 위해 사업대행자 방식인 신탁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조합 창립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했고 다수 찬성표로 KB부동산신탁이 사업대행자로 선정됐다. 이어 지난달(4월) 24일 신탁등기업무 개시 14일 만에 사업대행자 지정 요건인 전체 토지면적 1/3의 신탁등기 접수를 완료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단기간의 성과로 조합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최근은 입찰마감을 앞둔 상황으로 앞서 개최된 현설에 16개 사가 참석해 건설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 시공자 선정 절차를 순탄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열린 현설에 16개 사가 참여해 기쁘다. 이는 조합원들이 재개발 추진에 열망이 좋은 결과로 풀이된 게 아닌가 싶다. 게다가 삼성1구역은 도시철도 1호선 대전역이 도보로 7분 정도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인 데다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이 차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의 편리성이 뛰어나다. 아울러 구도심이지만 백화점, 전통시장, 젊은이들의 거리와 더불어 구역 앞으로 흐르는 대전천이 생활의 편리성과 환경이 탁월하고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삼성초등학교, 한밭중학교, 보문중학교, 보문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도 뛰어나 건설사들이 우리 구역 시공권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생각한다. - 입찰마감을 연기하게 된 배경은/ 이달 초 연휴로 인해 6일간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건설사들이 더욱 좋은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많은 건설사들이 입찰마감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해 7일간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입찰마감 연기는 조합에 더 멋있고 실용성 있는 특화설계를 포함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시공자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모든 재개발 조합이 그렇듯이 시공자는 튼튼하고 실용성 있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시공자의 시공능력과 건설사의 브랜드 가치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하자 없는 아파트 분양이 잘되는 아파트, 편리성 있는 주거 공간, 주민들의 편의성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시공하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맞이할 계획이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허위 정보로 인한 오해가 가장 힘들었다. 오해가 깊어지자 조합과 조합원 간 소통과 이해도 어려워졌고, 오해를 잘 풀도록 도와줄 협력 업체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 있어 더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이에 조합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정보와 지식을 쌓아 올바른 해석을 통해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오해를 풀 수 있었다. 최근은 조합과 조합원 간의 소통이 원활해져 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업 추진 속도를 보이고 있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 시 여길 점은 무엇인지/ 무엇보다 사업성 상향이 가장 우선이다. 조합은 정비계획 변경이 불가피해 변경 사항에 용적률, 층수, 경관, 교육환경평가 등 많은 업무와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다. 이 업무들은 조합원의 개발이익과 직관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과의 소통과 투명하고 정직한 조합 운영이라고 생각한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입찰마감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달 13일 입찰마감 후 입찰이 성립될 경우 오는 6월 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정비계획 변경 등 산재한 업무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삼성1구역은 전국에서도 좋은 입지 조건 및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지역인 만큼 조합은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투명하고 안전한 조합 운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조합원님들은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도 용인시의 66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클럽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졌다. 7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 기흥구 청덕동에 거주하는 한국인 A씨(29ㆍ남)가 지난 6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용인시에서 28일 만에 나온 지역사회 확진자다. 용인시가 밝힌 동선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경 집을 나서 이튿날인 2일 오전 4시 40분까지 외출한 후 택시로 귀가했다. A씨는 당시 이태원 클럽 세 곳과 편의점 한 곳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방문한 이태원 클럽 세 곳에서 발생한 접촉자는 약 2000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A씨는 클럽에 다녀온 직후인 지난 2일부터 발열과 설사 등 증상이 발생했다고 방역당국에 진술했다.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되자 A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 자신의 차로 기흥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검체 채취를 받은 뒤 하루 만에 양성으로 판정됐다. 용인시는 추가 동선 및 확진자가 나오는 대로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6일 제 21대 총선 결과에 대해 "여당의 승리가 아닌 야당의 패배"라고 평가했다. 안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열린토론`에 출연해 이번 총선에 대해 "국민의 뜻이 하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결과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권력이 있고 책임 있는 것은 여당"이라며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저는 끊임없이 책임이 많은 정부ㆍ여당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견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수정당이 집권했을 때 야당으로서 비판하면 진보라고 하고 지금 같은 형태에서 정부를 비판하면 보수라고 한다. 저는 변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자신을 보수 야권으로 분류하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말씀을 듣는 부분인데 저는 생각이 변한 게 없다"며 "저는 야권 (정치인)이지 보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저희가 낸 안에 대해서 여당이 동의하면 여당과 손잡고 통과시키고 야당이 동의하면 야당과 손잡고 관철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며 "무조건 여당하고만, 야당하고만 이런 시선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총선 기간 마라톤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기간 저희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우리는 비례대표 후보만 내다보니 현수막도 못 걸고 현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못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갤럭시 Z플립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지난 3월 판매량이 전달보다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현지시각) 샘모바일 등 미국 IT전문매체는 삼성 갤럭시 Z플립이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전 세계에서 23만 대 판매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2월과 비교해 판매량이 56.1% 증가한 수치다. 샘모바일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Z플립 판매가 비교적 선방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삼성이 일부 시장에 `미러 골드(mirror gold)` 색상을 나중에 내놓은 전략은 추가적으로 판매량 증가세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삼성전자는 갤럭시 Z플립 `미러 골드` 색상을 일부 국가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 싱가포르 등에 이어 지난 6일에는 국내에 출시했다. 한편, 이 매체는 삼성이 폴더블 스마트폰 부문을 주도하고 있으며, 향후 5년 동안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수요가 100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영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3만 명을 넘었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이며, 유럽에서는 가장 많은 수치다. 영국 보건부는 지난 6일(이하 현지 시간) 코로나19 사망자가 전날보다 649명 늘면서 3만76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영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7만 명을 넘은 미국 다음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기준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과 비교해 6111명 늘어나 20만1101명으로 집계됐다. 유럽에서 확진자 수 20만 명 선을 넘은 것은 이날 기준 스페인(25만3682명), 이탈리아(21만4457명)에 이어 영국이 세 번째다. 전 세계 확진자수는 이날 기준으로 381만2513명으로 집계돼 조만간 4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세계 사망자수는 26만4109명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국에서 체육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달리기를 하던 학생들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일 중국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후난성의 한 중학생은 지난 1일 체육 시간에 N95 마스크를 쓴 채 1㎞ 달리기 테스트를 하다 사망했다. 당시 이 학생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생의 유가족들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교 CCTV에 찍힌 장면을 확인했는데 달린지 2~3분 정도 지나자 몸이 뒤로 젖혀지며 넘어졌다"며 "오후 수업이라 기온이 20도 정도인 환경에서 마스크를 쓰고 달려 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24일에는 허난성에서 다른 중학생이 체육 수업에서 일반 마스크를 쓰고 달리다 숨졌다. 이 학생의 부모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학교 규정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달리기를 한 것을 아들의 사망 원인으로 의심했다. 지난 4월 14일에도 저장성 원저우시 한 중학교 체육 시간에 1500m 달리기를 하던 한 학생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건이 잇따르자 중국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체육 수업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은 위험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체육 시간 마스크 착용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강해지면서 저장성과 상하이를 비롯해 다롄시와 푸저우시 등이 고등학교 입학시험의 체육 과목을 취소했다. 광둥성 포산 등 일부 도시는 야외 활동 시 상호 안전거리를 유지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지난 6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의 유가족과 나눈 대화 중 자신의 발언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저의 수양 부족이며 그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가족의 슬픔과 분노는 아프도록 이해한다. 유가족의 마음에 제 얕은 생각이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좋은 충고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천 분향소 현장에서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 유족들에게 말한 배경과 관련해 "지난 몇 년 동안 국회가 싸웠다는 말씀을 (유족들이) 하시길래 그것에 대해서 답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가족을 만나러 다시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6일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경기 이천시 서희 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을 찾아 조문한 뒤 유족을 만났다. 유족들은 이 위원장에게 "무슨 대책을 갖고 왔느냐"고 격앙된 목소리로 물었고, 일부 유족은 욕설도 했다. 이에 이 이 위원장은 "지금 현직에 있지 않아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건 맞지 않는다", "저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한 조문객으로 왔다" 등의 답을 했다가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 보좌진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읽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해당 문자에는 `분향소를 다시 찾는 것은 잘못을 시인하게 되는 것이고, 야당의 공세에 밀려서 가는 모양이 되며, 재방문시 유족들의 격한 반응이 예상된다`며 분향소 재방문에 대해 신중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이 담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남양유업 임직원 7명이 경쟁사 비방 글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6일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 등 7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초부터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온라인 맘카페 등에 경쟁업체 비방 글과 댓글을 지속해서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활동자가 많은 맘카페 등 4곳의 커뮤니티에 `매일유업 유기농 우유의 성분의 의심된다, 아이에게 먹인 걸 후회한다`, `생산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는데 방사는 유출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우유에서 쇠 맛이 난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매일유업 측은 해당 글들이 반복적으로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글을 올린 아이디 4개를 특정해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대리점주들이 왜 제품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의 글들을 가만히 두느냐고 요청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3개월의 수사 끝에 일반 소비자 소행이 아니라는 단서를 잡은 경찰은 지난해 7월 남양유업의 홍보대행사와 남양을 압수수색해 해당 글을 게시한 아이디 50여 개를 확보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홍보대행사에 마케팅 업무를 맡긴 것은 사실이나 비방 게시물 작업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남양유업은 2009년과 2013년에도 인터넷에 경쟁사 비방 글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회사 측은 지난 6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을 공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제1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식이나 사업 수행에 대한 업무처리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다반사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적특성에서 오는 사업의 차질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은 공공(정부 등 포함)이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관계로 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들은 공공이 세운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므로 대부분의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된다. 따라서 사업 진행에 대한 책임의 출발점은 공공이며, 공공은 주민들이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포함한 유의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사업성을 분석한다고 하지만 이는 공사비에 대한 원가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의 정비사업지의 사업성 분석은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이상의 의미가 있다. 또한 공공은 인허가권자로 사업 주체인 사업시행자의 각종 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주관하므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필수이다. 그런데 신속한 업무처리도 담보할 수 없다면 공공이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접근부터 잘못돼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의 역할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절대적이며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 간의 갈등에서 유발되는 손실 정도라 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다양한 업종이 관련되어 있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전방위적으로 부대 효과는 막중하므로 장기적으로 표류하는 정비사업지의 손실은 주민들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손실이다. 그러므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지의 사업 진행 효과는 법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위해 그 효과가 극대화돼야 한다. 그런데 공공은 법에서 정한 효과의 극대화보다는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의 피상적인 관리만 하려는 성향을 보임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고 일부 다른 방법으로의 사업 전환 및 법의 취지와 상반되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도시환경저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로 공공이 정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는바, 그 사업의 진행 여부 또한 공공의 성과로서 측정돼야 한다. 그런데 심지어 지연되는 사업지를 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등을 통해 무의미하게 만드는 공공이 추앙받는다면, 이는 정책뿐만이 아니라 비전이 잘못됐고,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상실한 정책으로 피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사업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취합해 사업을 진행한다면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도시정비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것이 되며, 공공은 그 사업에 대해 활성화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사업시행자나 사업지의 주민들에게 돌리지 말아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의 지연이유는 다양하다 할 것이나, 내부적으로 사업시행자인 사업 추진세력의 역량과 주민 간 갈등에서 오는 지연이 주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사업 추진세력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일차적으로 주민들 간의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해 일부 사업지에 여러 추진세력이 공존하게 되면서 주민들의 이익보다 소규모 집단의 이익이 우선해 결과적으로 사업이 좌초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때도 있다. 그러므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에 대한 법정충분요건을 강화해 추진하려는 자에 대한 사전 역량 강화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사업의 지연책임은 주민들에게 있으며 사업의 추진 여부를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는 논리로 접근해 정비구역 해제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예도 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정보의 부재에서 오는 잘못된 사업성 분석에 기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주민들은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정확하게 알고자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소요비용은 소유자 각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다. 그러므로 추진위 구성단계부터 해당 시점에서의 사업성을 정확히 분석해 내야 하고, 이는 주민들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지표로 활용돼야 한다. 그런데 정확하지 못한 정보와 수주를 원하는 시공자들 및 여러 관련 업체들의 무분별한 언행으로 인해 주민들은 갈등을 겪게 되고, 이는 주민들이 분열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이 사업 추진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 현실에 맞는 사업성 분석자료를 제공한다면, 정비사업지의 주민들은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업 추진절차가 상황과 맞아떨어진 사업지는 단기간에 사업을 추진하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허가권자를 포함한 공공은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요인의 제거를 위한 정책에 매달리고 도시정비사업 종결 후의 주택가격의 상승을 이유로 통제에 주안점을 두게 됨에 따라, 사업의 방향성은 상실되고 사업의 본질이 왜곡돼 주민들이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로 변질돼 버린다. 이에 공공의 역할이 사업시행자의 역할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사업시행자는 상황에 맞는 지속경영을 위해 나름의 로드맵을 갖고 사업성 분석과 사업 성패에 대해 공과를 정확하게 분석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물은 후 사업에 매진해야 한다. 한편 주민들은 그 과정에서 오는 갈등이 사업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은 해당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업이며, 이때 공공의 역할은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정확하게 인지시키고 정비사업지별 추진세력에 대한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은 주민들 간의 갈등은 인적특성에서 야기되는 단기적인 부작용이라 생각하고 그 해결에 접근하는 방법을 지속해서 마련해야 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세력은 주민들 간의 화합이 방점을 찍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4월 말로 예정돼 있던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3개월 뒤로 미뤄졌다. 이는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사업이 지연되자 도시정비업계를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 시행 연기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도시정비사업 현장 내에선 오는 7월 말 시행을 염두에 둔 전략을 통해 사업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본보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연기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정부 "분양가상한제 시행 3개월 추가 연기" 코로나19 확산… 사업 추진 여의치 않자 연기 요청 `쇄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3개월 미뤄졌다. 지난달(4월) 2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발표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기존 4월 28일이 아닌 오는 7월 28일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 완료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양가상한제란 집값 안정화 목적으로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시공자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즉, 감정평가 이후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산정된다. 해당 제도는 일반분양가에 제한이 걸려 가격이 낮게 확정되면 조합이 원하는 만큼 수익을 내기 어려울 수 있어 도시정비업계 입장에서는 달가워하지 않는 규제다. 조합 측에서는 공사비를 줄여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려는 반면 어느 정도 일정한 공사비를 확보해 품질을 보장하려는 시공자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양측 간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비 문제는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만큼 사실 이전부터 분양가상한제를 두고 시공자와 조합 간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더 나아가 공사비 증액 규모에 대한 견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지난 4월 28일로 예정돼 있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조합원총회가 연이어 연기되면서 기존 적용 시점에 일반분양이 여의치 않게 된 것이다. 이후 지자체와 조합을 중심으로 "유예기간 내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위해서 총회 개최가 필수인데, 무리하게 총회를 열 경우 다수 인원이 밀집하게 돼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물론 지역 사회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에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마저 관할관청에 조합원총회를 연기하지 않고 강행할 시 고발 조치뿐 아니라 각종 행정지원 중단을 예고하면서 일부 조합과 지자체 등의 민원이 잇따랐다. 이 같은 요청에 정부는 이미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한 상황에서 재차 연기하는 것에 난색을 표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정부는 질병관리본부에 공문을 보내는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 유예에 관한 자문을 구하며 변화의 분위기를 내비쳤고 결국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다수 인파가 집결할 수밖에 없는 조합원총회 개최는 위험하다고 판단, 3개월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개포주공1단지, `드라이브스루` 총회 개최… 벤치마킹 사례 ↑ 전문가 "분양가상한제 전 아파트 분양 활기 예상"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연기되자 서울 지역 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일정을 앞당기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재건축)의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총회 개최다. 지난달(4월) 28일 해당 조합은 도시정비사업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총회를 개최하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함과 동시에 빠른 사업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총회는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의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진행됐으며 참석한 모든 조합원의 체온 확인은 물론, 차량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배부하는 방역 모자, 장갑 등을 착용한 채로 공터에 배치된 1인용 텐트에 앉아 총회에 참여했다. 서초구 서초신동아(재건축)의 경우도 오는 10일 송파 탄천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해 조합장 해임 총회를 개최한다. 개포주공1단지와 마찬가지로 각자 개인 차량으로 방송을 통해 총회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차량이 없는 조합원들을 위한 1인용 텐트가 마련된다. `드라이브스루` 총회 방식을 성공시킨 개포주공1단지를 중심으로 서초신동아마저 총회 개최를 앞두게 되자 업계 내에서는 `드라이브스루` 총회 개최가 도시정비사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이를 선택하는 조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시공자선정총회 개최에 애를 먹고 있는 강북권 최대 재개발사업인 용산구 `한남3구역`의 경우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하루빨리 `드라이브스루`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해당 구역의 한 조합원은 "개포주공1단지 조합의 경우, 전체 조합원 수 5132명 중 20%가 넘는 약 1500명이 참여했음에도 별 탈 없이 총회가 마무리된 것을 볼 때 우리도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해서 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 조합원들은 총회를 개최할 공터까지 추천하고 있는 상황이며, 예상했던 올해 6월이 아니라 그 이전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서울시를 비롯한 관할관청에서는 드라이브스루 총회가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면서 "최근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확연한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사업 현장에서는 이번 사례를 `벤치마킹`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조심스레 덧붙였다. 아울러 업계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전 올해 7월 말까지 `밀어내기` 식으로 아파트 분양이 활기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오는 5~7월 내 서울아파트 2만918가구 가운데 8303가구(조합원 물량 제외)가 일반분양 대상으로 나온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5배 증가한 물량이다. 먼저 동대문구 용두6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엘리니티(1048가구)`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3차(330가구), 동작구 흑석3구역을 재개발한 `흑석리버파크자이`가 1772가구,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재건축) 1만2032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오는 7월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칠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어 자연스레 공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는 5~7월 청약자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분양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들 물량은 개포주공1단지 등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물량에 기존 공급 예정 물량 등이 합쳐진 것으로 서울에서는 오는 7월 말까지 예상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되레 분양가상한제 이후에는 아파트 공급이 급감할 가능성도 있다. 물량이 많은 기간에 청약에 도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건설사들, `리츠 임대 후 매각`, `후분양` 카드 제시 분양가상한제 도입 힘 잃나?… 전문가 "정부 정책 올해 시행될지 장담 못 해" 이처럼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자 건설사들 사이에서도 수주를 위한 분양 대책을 제시하는 모양새다. 한마디로 해당 제도를 피할 매력적인 카드를 제시해 조합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의지다. 실제로 최근 반포3주구(재건축) 시공권을 획득하기 위해 대우건설은 `리츠 임대 후 매각` 카드를 제시했다. 즉, 조합이 주주가 돼 민간임대사업자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신탁)를 설립하면 조합원이 현물 출자를 통해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후 매각하면 분양가 규제에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대우건설 측 설명이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조합원 현물 출자는 소유권 이전으로 간주되며 분양분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했다가 매각하는 것 역시 엄연한 주택 공급"이라면서 "조합이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정비계획과 조합의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으로 임대 후 매각하려는 시점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대우건설 리츠 임대 구상에 대해 `허용 불가` 한다는 입장이다. 후분양 카드도 제시되고 있다. 서초구 신반포21차(재건축)의 경우 경쟁사인 포스코건설과 GS건설이 나란히 후분양 방식을 제안했다. 포스코건설은 `조합원 부담이 없는` 후분양을, GS건설은 단지명 `반포프리빌리지자이` 브랜드를 내세우며 후분양 카드를 꺼냈다. 후분양 역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만 최근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준공 이후 분양가를 산정하는 게 조합에 더 유리할 수 있다. 두 건설사 모두 사업비를 부담하되 조합 측에 1%대 이자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점차 힘을 잃고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분양가 규제를 피한 꼼수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부동산업계의 반발과 주택 공급 위축 우려 등으로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추가로 3개월 연기돼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힘들 수 있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제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감에 따라 12ㆍ16 부동산 대책,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이 올해 안으로 시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다. 오는 30일 제21대 국회 개원까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열려도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부동산 법안에 대한 야당 반대가 상당한 상황인 데다가 코로나19 비상시국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부동산 법안에 집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법안들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어 오는 7월 이후에나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달(4월) 29일 부산 남구는 대연3구역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같은 달 24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황령대로492번길 23-12(대연동) 일원 1만25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98%, 용적률 273.5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285가구 ▲72㎡ 42가구 ▲84㎡ 4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대연3구역은 인근에 `대연롯데캐슬레전드` 등 대단지 아파트 주거촌이 형성돼있어 주거환경이 아주 우수하다. 또한 도보 2분 거리에 못골시장, 편의시설, 남구청, 보건소가 있어 생활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대연초등학교ㆍ대연중학교ㆍ대연고등학교 등이 구역과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대연3구역은 2017년 5월 17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9월 15일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7월 30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도의 하늘길이 막힌 가운데 급성백혈병에 걸린 채 귀국하지 못하고 있던 한인 어린이 A(5)양이 지난 5일 어린이날 일본의 협조로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수 있게 됐다. 이달 5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인도 델리에 거주하던 A양은 최근 발병한 급성백혈병의 치료를 위해 귀국을 하려 했지만, 인도는 지난 3월 25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외 여객기 운항을 중단한 상태였다. 이에 한 교민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인도에서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위험에 처한 아이를 구해주십시오`라는 청원글을 게재하며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해당 사연을 들은 주(駐)인도한국대사관과 한인회, 주인도일본대사관의 도움으로 A양은 지난 4일 오후(현지시간) 출발하는 한국행 일본항공(JAL) 특별기편을 타고 지난 5일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을 거쳐 국내로 이송됐다. 한편, 서울성모병원은 A양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최종 음성으로 판정돼 본격적인 백혈병 치료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기존 공공와이파이(Wi-Fi)보다 최대 4배 이상 빠른 `공공와이파이6`를 주요 공공장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4월) 29일 "`공공와이파이6`를 전 세계 최초로 역사주변, 공원, 광장, 전통시장, 관광시설, 주요거리, 버스정류소, 하천 등 공공생활권 전역에 설치한다"며 "이를 위해 이달 18~22일 사전 기술검증을 위한 장비성능평가시험(이하 BMT)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공와이파이6`는 지난해 말부터 상용화를 시작한 차세대 와이파이 기술로, 전파 간섭이 심한 통신환경에서도 4G LTE 1.2Gbps, GIGA Wi-Fi 1.3Gbps보다 4배가량 빠른 4.8Gbps 속도를 자랑한다. 아울러 시는 `공공와이파이6`이 앞서 사용된 와이파이 기술보다 해킹 및 도청의 위험 등에서 안전한 보안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시는 BMT를 거쳐 올해 8월까지 `공공와이파이6` AP기기 4475대를 설치하고, 2022년까지 모두 1만633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BMT 참가를 원할 경우 이달 11~12일 중에 서울시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방문해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요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모든 사람들의 활동이 크게 변했는데, 특히 운동 영역에서도 아주 많이 달라졌다. 동일한 공간 안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는 운동 대신 혼자 집에서 하거나, 야외에서 비대면이 가능한 활동을 주로 하게 됐다. 이러한 경향으로 자기 스스로 몸에 대해 관찰하면서 몸의 반응을 좀 더 깊이 알려 하고, 운동하려 하는 현상도 나타나는 것 같다. 이는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무언가가 궁금하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검색엔진, 유튜브 등이 이를 가속하는 듯하다. 최근 이런 현상과 맞물려 손이 저리는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분들에게서 여러 질문을 받게 된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신경에 문제가 생겼나?"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 또 환자들 처지에서는 해결이 쉽게 되지 않아서인지 "갈수록 심해져서 잠을 못 잘 정도다", "자고 나서 아침에 붓고 심하다", "자면서 손을 흔들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임상에서 확인하면 혈액순환 문제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말초신경 압박 초기 증상이다. 압박이 급하고 심하면 대개는 말초신경의 감각 소실이나 운동능력 장애가 발생한다. 압박 정도가 약하고,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면 손저림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손에서 나타나는 저린 증상은 압박된 말초신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정중신경, 척골신경, 요골신경이 지배하는 말초부위에 관련돼서 나타난다. 그중 정중신경 압박 증상을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한다. 손목의 전방으로 정중신경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눌리게 되면 1~3번째 손가락 손바닥 쪽이 저린 증상이 가장 흔하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신경 자체에 문제는 거의 없고, 근골격계의 문제로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져서 발생한다. 대부분은 손목을 통과하는 힘줄들을 안정시켜주고 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수근 건막, 수근관 인대가 비후되면서 압박이 오는 것이다. 아주 드물게는 연부조직 종양이나 뼈의 변형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X-ray, 초음파, MRI 등의 검사가 필요할 때도 있다. 비후된 건막으로 발생한 증상은 대부분 손목을 쓰는 것에 대한 제한 및 휴식, 약물치료, 물리치료, 안정부목 등이 도움이 된다. 특히 약물 중 강력하게 소염작용을 하는 스테로이드가 도움이 되지만, 부작용 탓에 지속적으로 쓸 수 없어서 대개는 일시적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손목을 사용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서, 수근 건막이 비후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복되고 점점 심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증상이 심해지면 결국에는 비후된 수근관 건막 및 인대를 절개하는 수술이 필요하다. 수술은 간단하고 부작용이 별로 없어 좋은 치료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수술이 싫다면 수근 건막이 비후되는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다. 시간이 걸리고 반복해서 내원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근본적인 근골격계 기능 회복을 위해선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일하고 생활할 때 손과 팔을 쓰는데 아프지 않고 지속적으로 쓰려면 조건이 있다. 먼저 두개골, 경추, 흉추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한 호흡이 유지돼야 하고, 동시에 허리, 골반, 하지에서 동적평형이 가능해야 한다. 팔로만 쓰지 않고 몸 전체로 회복력이 작동되게 하면서 활동하면 손목에서 비후된 건막이 잘 생기지 않으며, 만약 생기더라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치료로서 첫 번째 단계는 변형되거나 기능이 손상된 척추 단위를 치료하는데 직접적으로는 경추, 흉추가 관련된다. 두 번째 단계로는 반복되지 않도록 골반, 허리, 두개골에서 부교감 신경계와 관련된 회복력을 해결해 주는 것인데, 이를 두개천골운동(crano-sacral motion) 치료라고 한다. 주로 SOT(sacr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echnique), 정골요법(Osteopathy) 등을 사용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것을 본인이 느껴서 일하고 운동하고 생활할 때 끊임없이 스스로 사용하도록 반복해서 치료하고 교육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등의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3~5년씩 부여된다. 지난 5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로 의무 거주 대상을 확대해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가운데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한 곳이거나, 전체 면적이 30만 m² 이상인 대형 택지만 의무 거주기간이 부여돼왔다. 의무 거주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 미만이면 3년으로 정해진다. 만일 공공분양 주택 청약자가 거주 의무를 위반했거나 전매제한 기간 중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해야 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자가 다시 사가게 된다. 이 경우 입주자는 입주금과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만 받을 수 있으며 시세 차익은 누리지 못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