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설명절 첫날인 2월 16일 하나(웰시코기, 6년)가 본지 인근의 서울 강북구 번동 오패산로를 휘졌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됐다. 조합과 시공자 간 해석이 충돌하며 사업은 제동이 걸렸고, 판단이 늦어질수록 갈등 비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이 `원칙` vs `변칙`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업계 관계자 및 조합원들의 관심이 커졌다. 현재까지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자 입찰과 관련해 수많은 언론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대우건설의 설계도서(▲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ㆍ통신 등) 대거 누락이 이슈화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조합은 서류 하자를 근거로 유찰공고를 냈고, 대우건설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맞섰다. 아울러 행정 기관까지 나서면서 서울시 조사 착수라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동구는 지난 11일 공문을 통해 "입찰참여안내서에는 대안설계 시 제출 서류는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로만 명시돼 있을 뿐, 세부 공종에 대한 제출 서류는 별도로 명기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조합과 양 시공자가 원만하게 합의하라고 권고했다. 서로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의 경쟁이 가시화되는 듯했지만 결국 끝내 양사의 제안서는 공개되지 않는 상황으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평가가 높다. "도면 없이 공사비 산출? 어불성설" 서울시 내역입찰제도 근간 흔드는 초유의 사태 한남2구역 `118 프로젝트` 공약(空約) 학습효과… "이번에 못 막으면 제2의 피해 속출" 전문가들 "시-구, 뒷짐질 때 아냐… 나쁜 선례 남기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야"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이 필수 설계도면을 넣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를 묵인할 경우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핵심인 `내역입찰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한 건설사의 실수를 넘어, 향후 재개발시장의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막을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나쁜 선례(先例)가 될 수 있다고 경고가 나오고 있다. ■ 지상 64층 짓는다면서 도면 `실종`에 "깜깜이 공사비 우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대우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이 규정한 필수 설계도서(▲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ㆍ통신 등)가 대거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은 지상 최고 64층 높이의 초고층 프로젝트다.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고도화된 시공 기술과 정밀한 물량 산출이 요구된다. 하지만 도면이 없으면 공사의 안전성과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내역서)가 적정한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설계도면은 공사비 산출의 기초이자 영수증과 같다"라며 "도면 없이 금액만 적어낸 것은, 일단 낮은 가격으로 수주한 뒤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핑계로 공사비를 천정부지로 올리겠다는 꼼수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 법원-서울시 한목소리 "도면 없는 대안 설계는 무효" 대우건설 측의 "보완 가능한 단순 실수"라는 주장과 달리, 법원과 서울시는 앞서 "도면 누락은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사유"라고 못 박고 있다. 실제로 관련 판례를 찾아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과거 재개발 입찰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2019카합50613) 판결에서 "대안설계 제안 시 건축설계도면 이외에 구조, 조경, 토목, 기계, 전기 등 각 공정별 도면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안설계의 공정별 도면 등이 제출되지 않으면 조합은 건설사의 제안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어렵고, 이후의 설계, 시공, 정산 등 과정에서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 성수4지구 재개발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 대목이란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서울시 질의 회신집 역시 같은 맥락이다. 서울시는 대안설계 제출 범위에 대해 "조합은 대안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므로, 원안설계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도면,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면 제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뜻이다. ■ 서울시 `내역입찰제` 존폐 위기… "이번에 넘어가면 누가 룰 지키나" 문제는 이번 사태가 성수4지구 재개발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시공자의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막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면에 근거해 물량을 산출하는 `내역입찰제도`를 2010년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만약 행정당국이 대우건설의 도면 누락을 용인한다면, 향후 모든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건설사들이 입찰마감 시간에 쫓겼다면서 도면을 생략하는 행태가 관행처럼 굳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방관하는 순간, 서울시 공공지원제도는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는 셈"이라며 "성실하게 도면을 준비해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만 바보가 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결국 그 피해는 부실 공사와 분담금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한남2구역 재개발 악몽` 재현되나? "반복되는 `무리수 수주`" 조합원들의 불안감은 대우건설의 과거 전력 때문에 더욱 증폭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2022년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수주전 당시, 서울시 고도제한(90m)을 무시한 `118 프로젝트(118m 상향)`를 약속하면서 시공권을 따낸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空約)으로 판명 났고, 조합원들은 인ㆍ허가 지연과 재설계로 인해 4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원들 사이에서 "도면 없는 입찰은 `제2의 118 프로젝트 사태`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대우건설이 입찰 규정 위반(개별 홍보)으로 조합으로부터 6차례나 경고를 받은 사실까지 알려지며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 ■ "유관 기관 엄정한 대처 시급… 원칙 훼손 막아야!" 전문가들은 서울시와 성동구청 등 인허가권자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조합과 시공자 간의 계약 문제를 넘어, 도시정비업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전문 로펌의 한 변호사는 "필수 서류 누락은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하자로, 법원 역시 이를 입찰 무효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며 "유관 기관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향후 벌어질 수많은 현장의 분쟁ㆍ소송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상 64층의 꿈을 안고 순항하던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에서 `클린 수주`와 `공정 경쟁`의 원칙이 지켜질지, 아니면 대형 건설사의 `버티기`에 제도가 무릎 꿇을지 서울 도시정비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경기도 마을교육공동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마을이 다시 교육의 주체로 서는 경기교육의 복원 방향을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 관계자에 따르면 유 후보는 13일 오후 의정부역사 내 문화공간 ‘이음’에서 열린 ‘경기마을공동체협의체 발대식 및 포럼’에 참석해 마을교육 현주소를 진단하고 마을교육공동체의 가치 회복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은 마을교육의 뿌리로 평가받는 ‘꿈의학교’ 정신을 되짚고자 경기도 마을교육 활동가들의 연대체인 경기마을공동체협의체(대표 위미경) 주최로 열렸으며 ‘우리, 다시 꿈꿀 수 있을까’를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은 이다연 학생 대표, 박용준 교사, 이은경 운영자 대표, 황은정 마을활동가가 기조발제자로 나서 학생·교사·운영자·마을활동가의 다양한 시각에서 마을교육의 현실과 의미를 공유했다. 현장에 참석한 31개 시·군 꿈의학교 관계자와 마을교육활동가들은 “행정의 하청업체로 밀려난 마을교육이 다시 교육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기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잃어버린 마을교육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고 한다. 이날 유 예비후보는 마을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한 뒤, 마을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 회복을 중심으로 한 경기교육의 방향성과 정책 비전을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이들의 꿈이 학교 담장을 넘어 온 마을로 이어졌던 그 시간과 공간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녔는지 다시 느꼈다”면서 “마을교육공동체와 꿈의학교는 단순한 예산 지원 사업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민주적인 배움의 생태계로 일궈가는 숭고한 여정이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임태희 교육감의 지난 4년은 민주를 지우고, 혁신을 지우고, 마을과 공동체를 지우는 데 급급했다”며 “‘관리’와 ‘효율’이라는 행정 논리 속에서 교육지원청은 보여주기식 성과에 매달렸고 마을교육의 진정한 주인공이었던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 받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잃어버린 마을교육의 역동성을 되찾고 꿈의학교가 지향했던 가치를 복원해 함께 결정할 권리와 꿈꿀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다짐하고 “학교와 지역이 협력해 지역 단위의 교육 목표와 내용을 함께 정하고 책임지는 ‘지역 단위 교육자치공동체’를 구성·지원하고, 지자체·학교·마을을 잇는 중간지원조직도 복원해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는 끝으로 “마을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동적으로 제공받는 창고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지, 우리 마을이 어떤 교육공동체가 될지를 결정하는 주체여야 한다”면서 “품격 높은 교육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함께 결정하는 권리가 상식이 되는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귀 기울이며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남한의 존재 자체가 북한에 위협이다". 믿기지 않겠지만 해당 발언은 북한 대변인이 아닌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인이 연루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유감을 표명하고, 과거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 안 되는 발언들이 있었지만 앞서 언급한 "남한의 존재 자체가 북한에 위협"이라는 발언은 가볍게 넘어갈 수가 없다. 객관적 수치 비교를 설명하려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북한의 안보 논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듯한 인식을 보여주는 발언을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나. 언제나 대한민국은 도발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 당사자였다. 늘 협박과 폭언, 도발을 감행하는 쪽은 북한이다. 대한민국 장관이라면 우매한 대중들이 헷갈릴 만한 혼선이 아닌 올바른 메시지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장관의 발언은 개인 의견이 아니라 국가의 공식 메시지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통일부가 북한 웹사이트 65곳을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해당 사이트의 구체적 성격과 주소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또 다른 우려를 낳았다. 일부 사이트에는 김정은 일가를 찬양하는 선전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사이트를 굳이 공개하고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평화는 중요하다. 대화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대화도 원칙 위에서 이뤄질 때 힘을 가진다. 남북 관계는 대화와 억제가 동시에 작동해야 균형이 유지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의 눈치를 보는 듯한 태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국익을 위한 태도다. 분명히 말하지만, 통일부는 대북 입장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창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부처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북한의 심기를 살피는 언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태도다. 그렇지 않으면 정동영 장관 본인을 향한 일각의 의심은 지워지지 않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광안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재용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찰마감 전까지 입금 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조합에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후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 및 부속서류를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594번길 53(광안동) 일원 10만93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88%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20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이 도보로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광안초, 민안초, 한바다중, 수영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광안리해수욕장, 민락수변공원, 민란공원, 금련산, 황령산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겸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지난 7일,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초광역행정 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깊은 우려했었다(관련기사). 또한 대한민국 교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0일,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 행정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비(非) 행정통합지역이 교육 자치와 재정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했었다(관련기사). 전국 시도교육감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12일 ‘행정통합의 거대한 파도, 교육이 주도하는 ‘대전환’의 기회로’라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행정통합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시울시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교육지원청 중심의 ‘상향식(Bottom-up) 행정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행정통합특별법’은 행정통합 지역에 대해 지방세 세율을 ±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방세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이나,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세’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이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으로 교육목적세다. 보통교부금과 더불어 시·도교육청의 의무적·경상적 교육비 지출의 기반 재원이다.  행정통합특별법에 따라 지방세율을 통합·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교육세가 조정 대상 항목에 포함될 경우, △지방교육세율 인하 가능성 확대 △지방교육세 감소→시·도교육청 세입 감소 △특별법안 세율조정안에 따른 전입금 감소 예상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전입금 세율을 △100% 감액할 경우 대구·경북의 경우 △7,165억 원, 대전·충남이 △5,982억 원, 광주·전남이△5,423억 원으로 총 1조 8,570억 원에 달하며 이는 교육재정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타격을 의미한다. 특별법은 지방세 조정 권한은 부여하면서도 지방교육세 감액에 따른 자동 보전 규정이 없고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 차원의 보완 재정지원 근거도 명시돼 있지 않는 등 과도기적 재정안정화 장치 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세율 조정으로 교육재정 감소는 예상되나, 교육재정 감소에 대한 보전 장치는 없는 구조’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 재정이 수천억 원 단위로 감소할 경우, 학교운영비 감축, 기초학력 지원 축소, 돌봄·특수·다문화교육 축소, 시설개선 지연, 교육격차 확대 등이 불가피하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학교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지출 비율이 높아, 실질적 조정은 교육복지 및 학생 지원사업부터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통합시의 전입금 감소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축소의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통합특별시의 지자체 전입금 감소는 기준재정 수입액 감소로 이어져 교육부가 보전해야 하는 보통교부금부담이 커질 경우 다른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금액이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감협은 안정적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통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세의 세율조정 대상 제외 또는 보호 규정 명문화, 세수 감소분 전액 국가 보전 규정 신설 등을 요구했다. 교육감협은 “‘행정통합특별법’은 지방자치 확대라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지방교육세까지 세율조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이는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니라 지역 교육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다”면서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회와 정부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은희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행정통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현 체계를 변화시킬 동력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더 발전적인 방향의 통합으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광역 행정구역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통합 교육인프라 구축이라는 막대한 재정 수요를 야기한다”면서 “통합특별시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의 별도 신설과 명문화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교육장은 지역 교육을 관장하는 자리로, 높은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전하고 “교육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장의 자격과 임용 기준은 현행 법령의 취지를 존중하고,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논의 후 결정되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시와 농어촌 교육의 특수성을 모두 포용하기 위해서는 부교육감 수를 최소 3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며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행정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의 실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 기준이 반드시 포함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10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렸으며, 서울지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노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지역사회 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 인식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노 의원은 그동안 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관련 활동과 소통을 통해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는 데 힘써왔으며, 이러한 실천 중심의 활동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노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은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통일 정책 자문 활동에 기여한 자문위원에게 수여되는 표창으로 매년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한신양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10일 한신양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경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10억 원 이상 현금 납부 및 차액을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바우뫼로41길 31(양재동) 외 1필지 일원 4379.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양재역이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서초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부간선도로와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마트, 스타필드, 양재천 카페거리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한신양재는 2017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홍도동 시영아파트(이하 홍도시영)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주인공 선정 절차에 재돌입했다. 지난 11일 홍도시영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무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오는 3월 12일 오후 4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로1002번길 24-4(홍도동) 일대 6744.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동산초, 현암초, 성남초, 동도초, 오정중, 대전생활과학고, 한남대 등이 가깝다. 여기에 인근에 대전천과 대동천, 중촌시민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해빙기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오는 3월 13일까지 도내 40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ㆍ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양주회천 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9곳과 수원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31곳 등 총 40개 사업지구다. 구체적으로 ▲공사장과 주변 지역 지반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 ▲절ㆍ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ㆍ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여부 ▲도로ㆍ보도블록 침하ㆍ균열, 노면 홈(포트홀) 발생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ㆍ불만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현장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신속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지표면이 녹고 지반이 약화돼 사고로 이어질 위험 요인이 많다"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ESG 평가 기관 서스틴베스트가 실시한 지난해 하반기 ESG 평가에서 94.25점을 기록해 종합 `AA등급`을 획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299개 상장ㆍ비상장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SH는 전체 평가 대상 중 126위로 상위 9.7%를 기록했다. 자본재 제조ㆍ유통 등 자본재 섹터에서도 172개 기관 중 23위로 상위 13.37% 수준의 성과를 냈다. SH는 환경(E)ㆍ사회(S)ㆍ지배구조(G) 모든 영역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환경 부문은 77.31점으로 기후변화 대응 체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자체 개발한 `SH형 기후변화 대응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지별 기후 리스크를 정량 분석하고 맞춤형 적응 활동을 전개한 점이 주효했다. 또 다수의 공공기관이 아직 도입하지 못한 `스코프 3` 기타 간접 배출량을 선도적으로 산정해 관리 범위를 가치 사슬 전반으로 확장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사회 부문 점수로는 83.15점을 받았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유지하며 `사망사고 0`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장애인 고용률을 지속 늘려 2024년 4.1%를 기록하는 등 근로자 안전 보건과 포용적 고용 정책이 주목받았다. 지배구조 부문은 82.89점으로 투명한 경영과 견고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강점으로 꼽혔다. 최근 3년간 회계기준 위반 사례가 없고 이사회 내 노동이사 2명을 선임해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며, 지난해 11월 이사회 내 `ESG 경영위원회`를 정식 설치한 점 등에서 좋은 점수를 따냈다. SH는 앞으로도 ▲용수 사용량 절감 목표 수립 ▲정보 보호 시스템 인증 추진 ▲이사회 성별 다양성 확보 ▲지역 상생협력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ESG 경영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AA등급 획득은 그간 추진해 온 ESG 경영이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가치 실현, 투명 경영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인천도시공사(iH)는 최근 검단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B1) 1필지ㆍ근린생활시설용지 8필지ㆍ종교시설용지 2필지 등 11필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검단신도시는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주요 거점도시다. 총 1110만9000㎡의 면적에 7만5857가구가 입주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이자 2기 신도시다. 이번 공급 토지는 ▲인천 지하철 1호선 신검단중앙역과 검단호수공원역 인근 ▲주변 공동주택의 분양 및 입주 완료 ▲인근 불로지구와의 인접성 등 뛰어난 배후 수요를 갖추고 있다. 현재 공고 중인 공동주택용지(B1)는 검단신도시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연립주택용지다. 3년 분납 및 할부 무이자 혜택에 오는 3월 이후 즉시 토지 사용이 가능하다. 추첨 방식으로 공급된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일반경쟁입찰, 종교시설용지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된다. 조건과 할부이자(3년 분납ㆍ연 3.5%)는 동일하다. 신청자격은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 필지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1인이 여러 필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금을 조기납부할 경우 선납할인 혜택(연 5%)이 주어진다. 추첨 방식의 경우 오는 3월 3일부터 5일까지 신청서 제출과 예약금 납부, 6일 당첨자 발표, 13일 계약 체결 순서로 진행된다. 입찰 방식은 다음 달(3월) 3일부터 5일까지 입찰신청서ㆍ입찰보증금 납부, 6일 낙찰자 발표, 16일 계약 체결 순으로 이뤄진다. 두 방식 모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에서 진행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는 공간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건축정책 발굴에 매진하겠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2008년 출범 이후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ㆍ목표를 제시하고 유관 부처의 건축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며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수행해 왔다. 8기 국건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출범했으며 김진애 위원장이 이끌고 있다. 이날 국건위는 서울 중구 정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8기 위원회 정책 목표와 중점 추진 과제, 향후 활동계획 등을 공유했다. 김진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제8기 위원회 본격 출범에 따라 `좋은 건축ㆍ좋은 도시ㆍ시민 행복`이라는 큰 목표 아래 `건축 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간 민주주의를 높일 수 있는 국가건축정책을 발굴ㆍ실현에 매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를 위해 지난 13일 제1차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4뉴(New) 시대 전환에 발맞춰 건축공간문화 자산 확충, 건축산업 신 생태계 구축, 제도 혁신 및 규제 리셋이라는 3대 국가건축정책 목표와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의결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 건축공간문화 자산 확충을 통해 국민 누구나 좋은 건축도시를 누리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건축산업 생태계 견실화를 통해 디지털ㆍ인공지능(AI)ㆍ스마트 건축기술 혜택을 모든 지역 계층이 공유하고, 건축 관련 제도 혁신 및 규제 리셋을 통해 다양한 건축 유형과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유연화에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과제 중심형 위원회 운영으로 제8기 정책 아젠다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조기 성과 창출에 힘쓰고, 유튜브 라이브 등을 통해 대국민 정책 소통을 적극 확대해 국민 일상의 평화와 행복을 높이는 건축과 공간문화자산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1동과 양천구 목3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2606가구(임대 603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화곡1동 354 일대 모아타운` 등 2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강서구 화곡1동 354 일대 모아타운(1929가구) ▲양천구 목3동 644-1 일대 모아타운(677가구)이다. 강서구 가로공원로76가길 32(화곡1동) 일원 8만5462.6㎡를 대상으로 한 화곡1동 354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3개소 추진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1654가구에서 275가구 늘어난 1929가구(임대 479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73.5%에 달하고 좁은 도로와 주차난이 심각했던 곳이다. 2023년 12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이후 2024년 12월 공공참여 모아타운에 선정돼 공공 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번 변경(안)으로 공공참여 모아타운의 장점인 사업구역 면적 확대를 적용해 통합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사업시행구역을 기존 5개에서 3개 구역으로 통합해 사업 실현성과 추진 속도를 더욱 높인다. 도로와 보행환경도 크게 개선된다. 모아타운 중앙 도로인 가로공원로76가길은 기존 8m에서 12m로 넓혀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게 했다. 모아타운을 남북으로 잇는 보행자전용도로는 입체적 결정으로 계획해 시장 진입 동선 등 공공 보행 기능을 유지하면서, 구역 간 지하 통합을 추진해 공간 활용 효율성을 높였다. 양천구 목동중앙남로16마길 35-17(목동) 일원 2만3475.6㎡를 대상으로 한 목3동 644-1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공동주택 677가구(임대 124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도지역을 제2종ㆍ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가구수가 기존 270가구에서 407가구 많아진다. 대상지는 신축ㆍ구축 건축물이 혼재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71.4%에 이르는 노후 저층 주거밀집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교통량 증가를 고려해 목동중앙북로8라길(8m→9m), 목동중앙남로16나길(6m→9m), 목동중앙남로16라길(5m→12m), 목동중앙남로16마길(5m→9m) 등 4개 도로를 넓히고, 건축한계선 3m를 지정해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목동중앙북로8라길에는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고저차가 15.7m에 달하는 북저남고 지형 특성을 고려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레벨 차이를 완화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지역이 모아타운사업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과 체계적인 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주변 지역개발 계획과도 연계될 수 있는 효율적인 계획으로 질 높은 주거환경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전국 42개 블록 2만6000가구의 착공을 추진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 건설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LH는 올해 이미 공모한 약 1만 가구(2조7000만 원대)을 포함해 전국 42개 블록 2만6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공모분 약 1만8000가구는 상반기 중 공모 시행을 마칠 계획이며, 이 가운데 1만6000가구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LH는 `9ㆍ7 부동산 대책` 따라 직접 시행으로 전환된 인천영종, 양주회천 등 총 4개 지구 6개 블록(2개 패키지 형태) 약 3000가구를 대상으로, 연내 착공을 목표로 다음 달(3월)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4월에는 위례업무용지 등 도심유휴부지와 수원당수 등 용도전환 지구를 포함한 총 21개 블록 1만5000가구 공모를 시행한다. 올해 LH 직접시행 방식으로 추진되는 물량은 약 8000가구 규모다. LH는 정부 주택 공급 정책에 발맞춰 상ㆍ하반기 2단계 공모를 정례화하고, 공사비 상승분(6.9%)을 반영해 사업비를 현실화하는 등 공공-민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범 운영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상품` 도입을 오는 4월 중 확정하고,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별ㆍ특성별 패키지를 마련해 사업 참여 폭을 넓힐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와의 다양한 협력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공공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이날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올해 민간참여사업 추진계획과 공모 개선사항 등을 알리고 민간사업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간 건설사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최초로 공공재개발이 추진 중인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은 송파구 오금로64가길 12(거여동) 일원 7만1922.4㎡를 대상으로 건폐율 19.48%, 용적률 281.86%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최고 높이 132m 이하) 공동주택 12개동 167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명은 주민 제안에 따라 `래미안ㆍ자이더아르케` 등 민간 브랜드가 적용될 예정이다. 펜트하우스 등 대형 평형을 포함하고 스카이라운지, 다목적 체육관 등 프리미엄 커뮤니티 시설도 계획돼 주거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다. 이번 사업시행인가는 2024년 12월 시공자 선정(삼성물산-GS건설) 후 1년여 만에 진행됐다. LH는 올해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2027년 이주ㆍ철거, 2028년 착공 등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단축ㆍ병행 추진해 사업 속도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의 속도와 신뢰를 보여주는 모범사례로 만들어갈 것"이라며 "LH의 사업 시행 전문성과 민간 시공자의 시공능력을 결합해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과 주거 품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거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거원초, 영풍초, 거원중, 서울인공지능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개미어린이공원, 모슬어린이공원, 배미골상상어린이공원, 향유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해 공원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의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6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기존 1만2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확대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성남시는 이달 11일 신상진 시장 명의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분당 신도시 주민들은 미래형 도시로의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지지와 참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와 같이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선도지구 공모 때 기준 물량의 7배가 넘는 5만9000가구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상당수가 탈락했다. 현재도 약 35개 구역 5만 가구가 1만2000가구라는 제한된 물량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물량 확대 요구도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 또한 시는 "분당은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신속한 행정 추진과 높은 주민 동의율을 이미 입증한 지역"이라며 "준비된 곳에 정비 물량을 집중하는 것이 노후계획도시정비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난해 분당 외 4개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소화하지 못한 미지정 물량 약 1만7000가구 수요가 확실한 분당에 반영한다면, 정부의 전체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상진 시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는 단순한 도시정비사업이 아닌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해 도시 기능을 향상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분당이 제건축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결단해달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건의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3ㆍ5구역 재건축사업 수주전에 참여한다. 현대건설은 이달 11일과 12일 각각 압구정5구역 재건축과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시공자 입찰공고에 맞춰 2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현장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임직원들은 "압구정은 대한민국 주거 문화의 상징이자 현대건설의 자부심이 깃든 곳"이라며 "압구정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담아 최고의 제안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글로벌 설계자와 협업해 구역별 입지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하이엔드 주거 솔루션을 제안할 계획이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에는 뉴욕 `220센트럴파크사우스`를 설계한 RAMSA와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톰 메인이 이끄는 모포시스가 협업하고, 압구정5구역 재건축의 경우 런던 `원하이드파크`를 설계한 RSHP가 참여한다. 아울러 압구정3구역 재건축은 로봇 주차 시스템을 고도화한 지능형 주차 솔루션을 비롯해 전기차 화재 징후 자동 감지ㆍ이송 체계, 자율주행 셔틀, 인공지능(AI) 기반 퍼스널 모빌리티, 전기차 충전 로봇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모빌리티 단지를 구현할 예정이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에서는 입지 특성을 반영해 백화점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단지~백화점~역사`를 연결하는 복합 마스터플랜을 구상하고 있으며, 고급 생활ㆍ상업ㆍ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프리미엄 주거 단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압구정 일대는 한강변 주거 역사를 아우르는 시대의 기준이자 대한민국 고급 주거 문화의 정점"이라며 "설계와 기술, 브랜드 모든 측면에서 최고의 파트너십을 구성해 시대를 앞서는 압구정만의 정체성을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일원 39만9595.1㎡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70층 공동주택 5175가구(공공주택 64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 321(압구정동) 일원 7만8989.6㎡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68층 공동주택 8개동 13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이다. 한양 1ㆍ2차를 통합해 재건축을 진행 중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2일 “국회를 방문해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 진행되는 행정통합 논의가 지방교육재정 증액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전달한 서한 내용을 공개하며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이라며 “행정통합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행정통합 논의에서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이 되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국회에서 흘러나왔고, 지방세 비율을 높일 경우 결과적으로 지방교육재정 전체가 현행보다 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어 안 후보는 “경기도가 지역적 역차별로 불이익을 받는 일 역시 당연히 없어야 한다”면서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들의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재정 대책에 특별한 관심을 촉구했다고 한다. 이날 안 예비후보는 ‘인공지능(AI) 시대 미래교육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도 안정적이고 확대된 교육재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난 21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활동을 함께한 김영호 위원장과 공유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 학교 신설, 교육격차 해소, 초·중등 교육환경 개선, 유아 돌봄 지원을 위해 교육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데 두 사람이 깊이 공감했다고 안 예비후보는 전했다. 안 예비후보는 자신의 22년 교육 전문성과 5선 국회의원 출신의 추진력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필요하다면 국회와 교육부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계획’에 대해 교사노동조합연맹 인수위원회(교사노조연맹, 당선인 송수연)은 “학교 현장과의 심각한 괴리를 바로잡기 위해, 교육부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구조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위기 학생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 현장의 학사 일정과 업무 구조를 외면한 채 마련된 계획이라는 점에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2월 중순에 이르러서야 구축 계획을 발표하며 3월 시행을 예고했다”고 상기시키고 “그러나 일선 학교는 이미 2월 초에 차년도 업무분장과 교육과정 편성을 모두 완료한 상태”라며 “그럼에도 학교장 총괄·교감 조정의 ‘논의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라는 지침은, 이미 확정된 학교 운영 체계를 다시 흔들며 현장에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육부의 교육행정이 학교의 실제 작동 방식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말이다. 교사노조연맹은 또 “교육부는 학교장과 교감 중심의 체계를 통해 교사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학교 현장의 업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관리자가 조정·결정하더라도, 위기 학생 발굴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사례 관리, 개별 학생에 대한 실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결국 담임교사와 관련 교사의 몫으로 남게 된다”고 전했다. 특히 교사노조연맹은 “복합적 위기를 겪는 학생의 경우, 학교 내부 인력과 역량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통합 등을 통해 ‘학교 안에서 해결’하도록 설계된 구조는 교사에게 과도한 책무성과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에 불과하다”며 “이제 체계의 중심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명확히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기준 약 261억 원의 예산과 241명의 지방공무원 배치를 제시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전국의 다양한 위기 학생을 발굴하고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분석하고 “제한된 예산과 인력을 학교별로 다시 분산하는 현재의 설계로는 체계 구축은커녕 형식적인 운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진정으로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전문 지원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고 사례 관리·연계·개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부족하지 않은 수준의 예산을 센터에 집중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센터가 다양한 유형의 위기 학생을 책임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과 재정 기반 없이 학교에 역할만 부과하는 방식은 결코 실효적인 안전망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교사노조연맹은 △학교의 역할:담임 및 교직원의 일상적 관찰을 바탕으로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센터에 의뢰하는 역할에 집중 △센터의 역할:학교가 의뢰한 학생에 대해 대상자 선정, 통합 진단, 전문적 지원 제공 및 예산 집행을 전담 등을 요구하고 “교육부는 ‘학생을 중심에 둔 안전망’이라는 구호가 학교 현장의 희생 위에 세워진 말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지금이라도 학교의 행정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어내고 교육지원청이 실질적인 ‘지원’의 주체가 되는 체계로 전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동 557-7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1일 비산동 557-7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1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중 조합에서 지명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악대로69번길 14(비산동) 일대 2789.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4가구, 오피스텔 12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안양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안양초, 안일초, 샘모루초 등이 도보권 거리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 학운공원, 운곡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망미5구역(영미아파트)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망미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순한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두산건설 ▲KCC건설 ▲동원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과정로91번길 46(망미동) 일대 10만36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8.59%, 용적률 274.9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망미역(병무청), 배산역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원동IC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5분이면 토현초, 토현중에 갈 수 있어 `초중품아`로 불린다. 과정초,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 등을 통학할 수 있고, 1km 근방에 배산초, 연일초, 연천중, 남일고, 부산외국어고 등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부산연제경찰서, 동래소방서, 부산지방국세청별관, 망미동우체국,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코스트코홀세일, 망미중앙시장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편리하다. 수영강도 가까워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망미5구역은 2025년 12월 3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홍지선 국토2차관이 이달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유관 기관의 MZ세대 직원 30여 명을 초청해 `국토교통 미래 혁신을 위한 MZ 소통 간담회`을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업무보고 형식을 벗어나, 자유로운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홍 차관은 청년 직원들이 겪는 현장의 고충을 경청하며 건강한 조직문화가 혁신의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홍 차관은 "지위를 이용해 젊은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제안한 인공지능(AI) 도입과 일하는 방식 개선안을 실제 경영에 반영하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미래 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의 강도 높은 혁신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고령자 주거 안정 및 복지를 위해 추진 중인 은퇴자마을 조성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12일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건축사법」ㆍ「항공보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고령화에 대응해 정부가 추진한 입범 과제다.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과 의료ㆍ문화ㆍ체육 등 편의시설을 포괄적으로 설치하는 은퇴자마을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은퇴자마을지구의 지정 등 조성 절차, 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정안은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기간을 고려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사법」 개정안은 건축사사무소 명의 대여 및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건축사법」에 따르면 건축사가 아니면 건축물의 설계나 공사감리를 할 수 없고,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꼭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건축사사무소의 명의를 대여ㆍ차용하거나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비자격자의 건축사업무 또는 건축사업 표현ㆍ표시 및 건축사 고용ㆍ동업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그간 시장질서 혼란과 피해가 지속돼 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아울러 개정안은 그간 공공 발주사업에 적용하던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을 민간 발주사업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민간 영역에서도 적정 대가 지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사사무소 명의대여 등 금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대가기준 민간 준용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국내외 공항에서 환승 승객의 검색을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가 간 보안검색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향후 항공보안당국 간 협의 결과에 따라 해외공항에서 환승을 위해 오랜 시간 대기하거나 수하물을 찾아 재위탁하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굴토ㆍ해체공사장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전 공정 단계 상시 점검 안전관리체계` 가동을 본격화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이는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지반침하, 동대문 제기4구역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등 잇따라 발생한 굴토ㆍ해체공사장 대형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굴토 및 해체 공사를 고위험 공정으로 구분하고 공정 특성에 맞는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진 굴토안전점검단(220명)과 해체안전점검단(274명)을 각각 구성해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 시에는 민간 굴토공사장 상시 약 179곳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구성된 굴토안전점검단 220명을 투입해 월 1회 이상 전수 상시 점검을 진행한다. 굴토안전점검단은 굴토 분야 100명, 기술안전분야 120명 내외이며, 현장별로 굴토 분야 및 1인 기술안전 분야 1인 등 2인 1조로 전담 배치된다. 굴토공사장은 굴착 깊이, 민감 인접시설 존재, 흙막이공법 등을 반영해 위험등급별로 분류해 관리한다. 굴착심도가 깊거나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은 S등급(최고위험)으로 시가 직접 관리하고, AㆍBㆍC(고ㆍ중ㆍ저 위험) 등급은 자치구 자체 점검으로 역할을 분담해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방법은 현장에 배치된 분야별 전문가가 중심이 돼 매월 1회 진행한다. 기존 점검(취약 시기) 4회 대비 약 3~4배 강화된 셈이다. 점검 결과, 계측 수치 이상이나 지반 변형 징후가 확인될 경우 GPR 탐사(지표투과레이더) 등 정밀조사를 즉각 시행해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시는 민간 해체공사장 약 2550곳을 대상으로 해체안전점검단과 시ㆍ자치구 공무원이 합동으로 상시점검 체계도 구축한다. 해체공사는 구조물 전도, 중장비 작업, 잔재물 낙하 등 위험 요인이 집중되는 공정이다. 허가 대상은 10일 이내, 신고 대상은 7일 이내 주기로 점검을 실시해 기존 점검(착공 전ㆍ해체장비 사용 첫날) 2회 대비 월 3~4회 수준으로 점검 주기를 2~3배 강화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해체계획서 준수 ▲해체감리원 현장 상주 ▲가시설 설치 적정성 ▲중장비 작업 준수 시공 ▲해체순서 및 잔재물 적치ㆍ반출 적정성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굴토 및 해체 안전점검단 운영을 통해 전문가 중심의 예방형 상시점검 체계를 확립하고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98호 지면, 다음은 이달 13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6만 가구 속도전" 1ㆍ29 주택 공급 대책… `기대`와 `재탕` 사이 ▲기획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 "1억 원 수수 의혹 전혀 사실 아냐… 강력한 법적 대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수순… 시장 긴장의 배경은? ▲현장소식 정릉동 223-1 일대 가로주택정비, 슬럼화 딛고 랜드마크 단지 향해 `순풍` ▲칼럼 재건축 조합의 취득시효 전략… 단지 내 제3자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립 총회 시,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 통지 범위 시공자와의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도시계획과 도시정비사업 직장 내 괴롭힘 파킨슨병 운동 역학적 해석과 근골격계 치료적 접근 섹터마다 잘 나가는 기업은 다 이유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6시 강남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강남구 고립청년 지원 간담회 : 사회적 회복과 안전한 재연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사)미래산업정책발전회(이사장 박영주)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강남구의 지역적 특수성 속에서 소외된 고립청년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을 사회로 다시 연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끈 이도희 의원은 "고립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정이 무너지는 우리 사회의 불안요소"라며, "강남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지 못하고 은둔을 택하는 청년 문제는 우리 구의 중요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치안 현장과 복지 행정을 잇는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됐다. 주요 제언으로는 ▲경찰이 보유한 위기 가구 원데이터를 활용한 민ㆍ관 협의체 구성 ▲낙인효과를 최소화한 일상 속 접점 설계 ▲동작 치료 등 신체활동을 통한 심리적 회복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특히 현직 경찰 관계자는 "현장 데이터는 확보돼 있으나 이를 정책으로 연결할 바퀴가 부족하다"며 경찰과 행정, 전문가 간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주문했으며, 민간 전문가들은 진입 장벽을 낮춘 유연한 플랫폼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도희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는 강남구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진정한 시작"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민ㆍ관 협의체 구성과 심리와 신체를 아우르는 치유 모델 등 소중한 제안들이 강남구의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강남구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겸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지난 7일,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초광역행정 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깊은 우려했었다(관련기사). 여기에 대한민국 교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0일,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 행정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비(非) 행정통합지역이 교육 자치와 재정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했었다(관련기사). 전국 시도교육감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12일 ‘행정통합의 거대한 파도, 교육이 주도하는 ‘대전환’의 기회로’라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행정통합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시울시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교육지원청 중심의 ‘상향식(Bottom-up) 행정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은 먼저 “지금은 분열이 아닌 연대가 필요한 시간”이라면서 “행정통합이 교육예산을 삭감하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구실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우려하고 “교육재정의 독립성을 지키고, 헌법적 가치인 교육 자치를 수호하기 위해 교육계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로 뜻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교육감은 또 “저는 취임 후 사상 유례없는 ‘재정 절벽’의 위기 속에서 서울 교육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왔다”고 회상하고 “국회로 달려가 수많은 의원님들을 만나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기계적인 논리를 반박하고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했다”면서 “대한민국교육감교육감협의회와 협력해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공동 전선을 구축해 대응을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도 교육재정의 어려움, 교부금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설명과 이해를 구했다”며 “그 결과, 현재 보통교부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또한 작년부터 서울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해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 행정통합과 관련해 교육재정과 자치에 대한 우려가 많다”면서도 “저는 최근에도 기획재정부 장관과 차관을 직접 만나 ‘학생 수는 줄어도 미래 투자는 멈출 수 없다’고 설득했다”고 상기시키고 “지금 우리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변화가 아닌, 대한민국 교육지형 전체가 뒤바뀌는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행정통합의 흐름과 교육자치의 흐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단언하고 “행정은 광역화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교육만 기존의 칸막이 안에 머문다면 교육은 고립을 자초하고 결국 일반 행정에 종속되고 말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를 피하지 않고,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방향으로 전환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자원을 초광역 단위로 재설계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옳다”고 말하고 “저 역시 서울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거시적 안목으로 이 흐름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렇기에 우리는 통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교육자치’를 완성할 기회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 5극 3특 통합에도 반드시 우리나라 발전의 초석이 된 교육재정의 총량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학생맞춤 교육, 돌봄, 디지털 교육 등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기초학력 보장, 노후학교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며 “따라서 인건비성 보수교부금과 정책사업을 위한 사업교부금을 분리해 운영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정배분 기준 개편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또한 제가 항상 주장하는 ‘상향식(Bottom-up) 행정’ 원칙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예산 편성권을 주고 자율권을 과감히 확대해 주는 진정한 교육자치의 모습도 주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교육이 국가 발전의 주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제가 서겠다”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해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12일 행안위 법안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대구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예산 추가 투입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이 명문화되지 않아 통합 후에 오히려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하향 평준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을 포함한 모든 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는 상황이다. 트럼프 지지율 하락과 같이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 CME의 증거금 인상(가격 변동성 확대로 인해) 영향으로 금, 은 등과 같은 상품가격도 하락, S&P500 Tech 섹터는 EPS보다 CAPEX 증가율(YoY)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금융시장의 시스템 위기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①미국과 국내 신용 스프레드는 최근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②미국 은행주(YTD +4%)와 국내 은행주(YTD +16%)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③S&P500지수와 코스피의 12개월 예상 순이익 증가율(YoY)도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현재는 강세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 높은 조정 국면이라고 판단된다. 2026년 고점 대비 나스닥지수는 -6%, S&P500지수는 -3% 하락했다(기간 8일). 2023년 이후 나스닥과 S&P500지수는 고점 대비 평균 -13%와 -9% 하락, 하락 기간은 평균 32일과 21일이었다. 코스피의 경우 강세장 조정 발생 시 고점 대비 -8%~-10%(주도 업종 -15%~-16%) 하락했고, 조정 기간은 20일 정도 진행된다. 과거 강세장의 경험을 적용 시 코스피 가격 조정의 저점(고점 5371p)은 4830p(-10% 적용 시)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고, 올해 2월 전체적으로는 조정 국면의 진행이라고 볼 수 있다. 반등 조건에 따라 업종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2025년 이후 주요 자산 가격 변화와 업종별 주가수익률을 기준으로 보면, 우선 최근 들어 가능성이 커 보이는 ①미국 10년물국채 금리 하락(올해 3월 연준 기준금리 인하 기대 상승 반전)이 트리거라면 S&P500지수는 제약/바이오, 미디어, 은행이, 코스피는 조선, 반도체, 기계가 지수 반등을 주도한다. ②원/달러환율 하락(달러인덱스 하락) 반전이 트리거라면 S&P500지수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원자재가, 코스피는 유틸리티, 방산/지주, 기계가 지수 반등을 주도한다. ③비트코인 가격 반등이 트리거라면 S&P500지수는 반도체, 자본재, 미디어가, 코스피는 기계, 비철, 반도체가 지수 반등을 이끈다. ④금 가격 반등이 트리거라면 S&P500지수는 에너지, 반도체, 원자재가, 코스피는 방산/지주, 반도체, 기계가 지수 반등을 이끈다. 한편 지수 급락 이후 반등을 주도하는 업종이 향후 3개월 정도는 주도 업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 2025년 4월 미국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 지수 하락 후 반등 국면에서 반등 1주간 주가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S&P500지수와 코스피 내 3개 업종과 지수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업종 그리고 지수 대비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업종의 반등 1개월과 3개월 후 주가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지수 반등 1주간을 주도했던 업종의 주가수익률이 3개월 후까지도 가장 높은 주가수익률을 유지했다. 어떤 업종이 지수 반등을 이끌고 갈 수 있는가도 향후 주도 업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거래 방지를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2279건에서 1481건으로 35% 감소했다. 서울은 496건에서 243건으로 5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경기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지난해 8월 서울시 전역과 경기ㆍ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구매하려는 외국인에게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서울의 경우 10ㆍ15 부동산 대책 이전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65% 감소했다. 특히 서초구는 92건에서 11건으로 88% 감소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경기에서는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안산, 부천, 평택, 시흥을 확인한 결과 부천이 208건에서 102건으로 5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인천은 외국인 주택 거래가 많은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남동구 가운데 서구가 50건에서 27건으로 46% 감소해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거래가 32%(1554건➝1053건), 미국인 거래가 45%(377건➝208건) 각각 줄었다. 가격대가 높을수록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거래가액 12억 원 이하 거래는 33%(2073건➝1385건), 12억 원 초과 거래는 53%(206건➝96건) 각각 줄어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12억 원 이하 주택거래는 33% 줄어드는 데 그쳤다. 중국인이 거래한 주택 중에서는 6억 원 초과 거래는 10%(106건)에 그쳤으나 미국인은 48%(100건)였다. 중국인이 구매한 주택 유형 중 아파트는 59%, 다세대는 36%였는데, 미국인은 아파트가 81%를 차지했고 다세대는 7%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지난 1월부터 지난해 9월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투기 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위반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필요시에는 허가취소도 할 수 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외국인 주택거래량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거주 의무 이행을 실효성있게 점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다만 이날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더라도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중과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달 12일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가 팔 수 있도록 세부 조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일몰 기한인 오는 5월 9일 종료하되,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신규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나눠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한다.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올해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잔금ㆍ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들은 오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2개월의 여유 기간을 추가 부여한 것이다. 이 경우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증빙서류로 확인돼야만 매매계약으로 인정된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보완 대책을 발표한 이달 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2월 11일(발표일 이후 2년 내)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때 전입신고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 무주택자 여부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또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 재정경제부 및 관련 부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3일부터 입법예고 하고, 이달 중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번 대책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오는 5월 9일 전 체결하는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약정만으로도 중과가 유예되는 것인지/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올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계약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 -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후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잔여임대차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예 : 3개월) 남은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바로 실거주해야 하는지/ 허가일로부터 잔여임대차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 남은 경우에는 기존 규정과 같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만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하면 된다. -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가 유예(4→6개월)되고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는데, 허가일로부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는 것인지/ 무주택자로 제한되지 않는다.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무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 신규 지정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ㆍ기하도록 유예됐는데,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경우 현행 제도상으로는 허가 후 4개월 내 실입주인데도, 6개월 내 잔금ㆍ등기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 신규 지정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등기하고,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하면 된다. -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된 토지거래허가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고, 언제부터 허가 가능한 것인지/ 2026년 2월 관련 규정이 개정될 예정으로 개정 후 허가가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신청일부터 15일(영업일) 이내 허가심사하게 돼 있으므로 허가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 임대 중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 위해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있는지/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이번 실거주 유예는 매도자가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는 다주택자로서 매수자인 무주택자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해당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나 전세계약서 제출이 필요하며, 다주택자ㆍ무주택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동의서가 추가로 요청될 예정이다. - 매수자가 무주택자로 제한된다고 했는데, 무주택자 여부를 보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허가 신청시를 기준으로 한다. 전입신고 의무 유예의 경우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와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기한 유예는 매도인이 1주택자일 때도 가능한 것인지/ 매도인이 1주택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실거주 유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한시적 보완 조치로서 매도인이 해당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이 회수되는데,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 규제로 인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닌지/ 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까지는 전세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전세대출 보유자가 투기ㆍ투기과열지역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일에 대출이 회수된다. 다만, 취득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해당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는 아파트 취득자의 전세대출 회수가 유예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는 도시계획과 개발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광진 도시계획+`를 전면 개편해 운영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광진 도시계획+는 지난해 광진구민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한 중장기 도시 비전 `2040 광진 재창조플랜`을 공유하기 위해 구축된 도시계획정보 시스템이다. ▲4대 권역별 발전 전략과 핵심 사업 현황 ▲도시계획 정보 ▲토지정보 조회와 건축물 3차원(3D) 이미지 등이 제공돼 우리 동네의 변화와 미래 계획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구는 지난해 시범운영 과정에서 정보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시스템 메뉴를 개편하고 이용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했다. 먼저 시스템의 콘텐츠 구성을 한층 강화했다. 메뉴를 새롭게 구성해 주택사업과 지구단위계획 등 주요 정보를 최신 내용으로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동주민센터와 구립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현황과 함께 시설별 대관ㆍ수강·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한 관련 누리집 연계 기능도 구축해 정보 활용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높였다. 화면 구성 역시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해 복잡한 도시계획 정보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사업 정보를 일률적으로 제공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주거ㆍ여가ㆍ미래먹거리 등 분야별 핵심 사업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지도 기반 계층 구조를 단순화해 가독성을 개선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정보 탐색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구는 앞으로도 도시계획과 주요 개발사업 정보를 지속해서 갱신하고, 구민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 개선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호 청장은 "이번 광진 도시계획+ 개편은 광진구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구축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도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시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불법 운영을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14곳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시는 조합원 모집 중 혹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전체 지역주택조합을 연중 2회(상반기 51곳ㆍ하반기 63곳)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실태조사는 시ㆍ구ㆍ전문가 합동조사와 자치구 자체조사를 병행하며, 변호사ㆍ회계사ㆍ도시ㆍ주택 분야 전문가(MP) 등 공공전문가가 참여해 법률ㆍ회계ㆍ사업성 전반을 입체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실태조사 매뉴얼을 개선해 계약, 회계, 정보공개 등 점검 항목을 세분화하고, 분야별 전문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조사 전문성을 강화했다. 시는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776건 피해 사례와 지난해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사전에 분석해, 민원이 집중된 조합과 반복 위반 조합을 중심으로 선제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자금 유용 의심, 허위ㆍ과장 광고, 정보 비공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동일한 위반사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한다.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조합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한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조합은 공공전문가 지원을 통해 해산 절차 자문, 갈등 조정, 사업 종결 컨설팅 등을 제공힐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보다 개선된 실태조사 매뉴얼과 연중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불법ㆍ부실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조합원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강도 높은 관리ㆍ감독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고등동·매교동 지역 중학교 신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거리 통학 불편과 과밀학급 해소하면서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유 예비후보는 12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위원장실에서 김영진 국회의원(경기 수원시병), 김직란·박종필 구 도청부지 특성화중학교설립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고명진 매교동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고등동․매교동 지역 중학교 신설 추진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한다.  유 후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수원시 고등동 수원역푸르지오자이(4086세대)와 매교동 힐스테이트푸르지오(2586세대) 등 총 1만2천여 세대에 달하는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에 중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근 중학교의 배정 가능 학급 수가 제한돼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와 과밀학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날 합의에 따라 ‘고등동․매교동 중학교 신설 추진위원회’가 공식 구성되며, 주민과 교육청, 지자체가 협력해 옛 경기도청 부지 활용 방안을 포함한 학교 설립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 신설 전까지는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등 단기 대책과 함께 중․장기 교육여건 개선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 예비후보는 “오늘 추진위원회 구성은 주민과 국회의원, 지자체가 공식적인 협력의 틀을 만든 출발점”이라며 “아이들의 교육권과 안전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교육공동체와 함께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한쪽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학교가 사라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과밀학급이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형캠퍼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제정됐다”고 관련법을 소개하고 “고등동·매교동 지역 중학교 신설 추진 과정에서 해당 법을 적극 검토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유 예비후보는 “대도시 지역의 경우 학교 설립 기준의 탄력적 적용이 요구되는 만큼 ‘도시형캠퍼스 특별법’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속도감 있게 중학교 신설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수원 고등동·매교동이 지역구인 김영진 국회의원도 “원거리 통학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위협하는 문제이며, 과밀학급 역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면서 “고등동·매교동의 교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학생들의 배움과 안전 앞에 타협하지 않고 말이 아닌 실행으로 고등동·매교동 지역 중학교 신설의 길을 열어가겠다”면서 “수원뿐만 아니라 고양 덕양, 성남 판교 등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해결을 위해 향후 교육감 직속 ‘경기형 도시변화 대응팀’을 구성·운영해 도시변화에 부응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예비후보는 지난 8일 고등동·매교동 지역 주민과 학부모를 만나 원거리 통학 불편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학교 신설 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대도시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주택사업 여건이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5.3p 상승한 95.8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95.4)보다 11.9p 상승한 107.3으로 전망됐다. 경기 16.5p(92.5→109), 인천 13.4p(86.6→100), 서울 5.7p(107.3→113), 순으로 올랐다. 주산연 관계자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매매거래량은 감소하며 거래 위축이 이어지고 있으나 매매가격 상승세는 오히려 강화되는 모습"이라며 "다만 최근 급등했던 강남권 고가 주택시장은 대출 규제 강화와 피로감으로 관망세로 전환된 반면, 관악ㆍ성북 등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와 실수요자 추격매수로 서울 평균을 웃도는 가격상승이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주요 지역의 높은 주택가격과 대출 규제로 수요가 인천ㆍ경기지역으로 빠르게 전이되는 탈서울 현상이 가속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수도권 전반의 가격상승 압력이 확대되며 주택시장에 대한 사업자들의 심리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덧붙였다. 비수도권은 전월(77.3) 대비 16p 오른 93.3으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88.9)보다 102p 상승한 99.1로 집계됐다. ▲광주 25.5p(69.5→95) ▲울산 24.6p(94.1→118.7) ▲대구 7.4p(85.1→92.5) ▲세종 6.6p(100→106.6) ▲대전 5.6p(88.8→94.4) 순으로 올랐으나 ▲부산은 8.1p(95.6→87.5) 내렸다. 도 지역은 전월(68.7)보다 20.3p 상승한 89로 나타났다. ▲충북 27.3p(63.6→90.9) ▲제주 21.7p(62.5→84.2) ▲경남 21.5p(78.5→100) ▲충남 20.9p(66.6→87.5) ▲경북 20.8p(73.3→94.1) ▲강원 19.1(66.6→85.7) ▲전북 17.8p(75→92.8) ▲전남 13.3p(63.6→76.9) 순으로 모두 올랐다. 주산연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경기 전망이 개선된 것은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상승 온기가 지방 대도시와 주변 지역으로 퍼지면서 주택사업 여건이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설명했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5.7p 하락한 83.3, 자재수급지수는 7.4p 상승한 104.2로 각각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가 하락한 것은 대출금리 상승과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까지 강화된 DSR이 적용되는 등 사업자금 융통 여건이 악화된 영향이다. 자재수급지수는 환률이 다소 안정돼 수입자재 물가가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와 레미콘ㆍ시멘트 수요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 때문으로 해석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북은 옥천군 군서면ㆍ군북면 일원 273필지, 8만7025㎡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십 년간 규제로 묶여 있던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주민 재산권 회복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것이다. 앞서 도는 선제적으로 해제대상 전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1만㎡를 초과하는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조기에 마쳤다.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하면서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인해 단절된 3만㎡ 미만 토지이고, 관통대지는 경제선이 통과하는 1000㎡ 미만의 토지를 말한다. 이번 군 관리계획으로 해제를 신청한 단절토지는 201필지(8만2032㎡) 경제선 관통대지는 72필지(4993㎡)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는 기존보다 단축된다. 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장기간 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후 결정` 원칙을 적용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는 군관리계획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군은 도의 심의 결정을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한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중 1만 ㎡를 초과하는 단절토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병행 수립하게 된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 용도 지정 및 신축 허용(건페율 20%ㆍ용적률 100%ㆍ지상 4층 이하), 소로(4m 이상) 신설 등 기반시설 계획이 포함된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군 개발제한구역은 5만3995㎢에서 5만3908㎢로 줄어든다. 이는 군 전체 면적 537.2㎢의 10.03% 수준이다. 해당 지역은 1973년 지정된 후 약 52년간 건축행위가 제한돼 왔다. 김영환 도지사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하던 건축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의미가 있다"며 "귀농ㆍ귀촌을 포함한 정주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2월 2주(지난 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9%)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및 역세권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4%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2%로 전주(0.27%)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북구(0.39%)는 길음ㆍ돈암동 위주로, 성동구(0.34%)는 행당ㆍ하왕십리동 역세권 위주로, 동대문구(0.29%)는 답십리ㆍ장안동 구축 위주로, 노원구(0.28%)는 상계ㆍ중계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28%)는 도화ㆍ아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관악구(0.4%)는 봉천ㆍ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구로구(0.36%)는 신도림ㆍ구로동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0.32%)는 신길ㆍ대림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강서구(0.28%)는 등촌ㆍ가양동 위주로, 양천구(0.2%)는 신정ㆍ신월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3%)에서 계양구(-0.05%)는 작전ㆍ오류동 구축 위주로, 서구(-0.01%)는 왕길ㆍ원당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연수구(0.18%)는 송도ㆍ동춘동 선호 단지 위주로, 부평구(0.04%)는 삼산ㆍ부개동 역세권 위주로, 남동구(0.01%)는 간석ㆍ논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3%)의 경우 이천시(-0.16%)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안흥ㆍ증포동 위주로, 파주시(-0.13%)는 조리ㆍ문산읍 위주로 하락했으나, 용인 수지구(0.75%)는 풍덕천ㆍ상현동 역세권 위주로, 안양 동안구(0.68%)는 호계ㆍ평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구리시(0.55%)는 인창ㆍ교문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 대구(-0.03%), 충남(-0.02%), 충북(0.05%), 강원(0.06%), 광주(-0.03%), 울산(0.13%), 세종(-0.04%), 전남(0.04%), 전북(0.11%), 경남(0.05%), 경북(0.03%),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8%)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1%)은 전주(0.13%)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 및 임차 문의 증가 속에 역세권ㆍ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 발생하고 학군지 인근 수요가 이어지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노원구(0.28%)는 월계ㆍ중계동 역세권 위주로, 성북구(0.21%)는 길음ㆍ정릉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동구(0.18%)는 옥수ㆍ행당동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17%)는 북아현ㆍ북가좌동 위주로, 동대문구(0.16%)는 답십리ㆍ용두동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22%)는 잠원ㆍ반포동 구축 위주로, 동작구(0.17%)는 사당ㆍ상도동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15%)는 명일ㆍ암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양천구(0.14%)는 신월ㆍ신정동 위주로, 구로구(0.11%)는 신도림ㆍ구로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7%)의 경우 연수구(0.14%)는 송도ㆍ동춘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08%)는 운서ㆍ중산동 선호 단지 위주로, 서구(0.08%)는 청라ㆍ마전동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07%)는 논현ㆍ구월동 위주로, 부평구(0.04%)는 삼산ㆍ갈산동 중ㆍ대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에서 과천시(-0.17%)는 별양ㆍ중앙동 주요 단지 위주로, 이천시(-0.12%)는 부발읍 및 안흥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안양 동안구(0.32%)는 평촌ㆍ호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화성 동탄구(0.29%)는 영천ㆍ청계동 선호 단지 위주로, 광명시(0.21%)는 철산ㆍ광명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6%)은 시ㆍ도별로 부산(0.1%), 대전(0.04%), 대구(0.04%), 충남(0.04%), 충북(0.04%), 강원(0.03%), 광주(0.02%), 울산(0.13%), 세종(0.11%), 전남(0.03%), 전북(0.11%), 경남(0.06%),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종촌ㆍ반곡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12일 발표한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은 기다렸다는 듯 “행정·복지 업무 폭탄에 배움과 성장은 어디로 갔나”라면서 “인력과 예산 빠진 맞춤지원, 교사만 남는 정책 멈춰라”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체계 강화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학교의 일차적인 책임과 역할만 강조하면서 현장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시·도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한 외부 전문기관 주도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은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다”며 “이번 계획은 공교육 붕괴를 가속화하는 정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재설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또 “이번 계획의 핵심 쟁점은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 그간 단위학교에서 해왔던 것 이상으로 촘촘한 지원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있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전격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면서 구체적 지원 방안은 없이 학교 내 ‘관리자 중심의 협업 구조, 교육(지원)청의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모호한 로드맵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학교에서는 이미 관리자가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원 없이 구성원의 협업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교사들에게 서로 업무를 미루게 만드는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며 이는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기존 사업을 통합·재구조화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위원회 정비, 역할 재설정, 운영 절차 마련 등은 단위학교 입장에서 새로운 행정 업무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면서 “제도의 취지에 대한 공감과는 별개로, 기존 업무를 어떻게 경감하고 조정할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이 ‘알아서 정비하라’는 식의 지침은 현장의 피로도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국교총은 “당장 올해 상반기부터 적용하라는 ‘학교 내 논의 절차 마련’ 지침에 대해서도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새 학기 준비로 눈코 뜰 새 없는 2월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없이 ‘논의 절차를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인해 3월 학교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며 “교육부가 과연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의지나 역량이 부족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강주호 회장은 “이미 학교는 과도한 행정업무로 신음하고 있는데, 이번 계획은 학교에 행정기관의 역할에 이어 복지기관의 업무까지 얹어놓은 꼴”이라며 “도대체 교사들이 어떻게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학교에 무한 책임을 지우는 민원처리기관이나 복지센터로 전락시키는 정책으로 남아서는 안된다”고 충고하고 “교육부가 주장하는 대로 이 제도가 특정 지원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면 그에 걸맞게 학교의 운영 현실을 반영한 명확한 역할 구분과 지차제·교육청에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 지원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전교조도 “이번 계획은 정책의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두 가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고 짚고 “하나는 관리자 역할이 ‘총괄’과 ‘조정’이라는 추상적 표현에 머물러 실무 책임이 다시 교사에게 내려올 가능성”이라면서 “다른 하나는 전국 초·중·고 1만2천여 개 학교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241명의 증원 인력과 제한된 예산 규모”라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의 주체도, 지원의 물적 조건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시작된다면 학생 지원은 구호에 머물고 학교와 교사의 부담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교육부는 이번 계획에서 기존 위원회를 통합해 학교장이 총괄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교사들이 복지 업무까지 떠안게 될 것이라는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한 메시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하지만 여기서 관리자의 역할을 ‘총괄’, ‘조정·조율’로만 안내해 교사와 직원이 관련 업무를 떠안게 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며 “따라서 교사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요청하면 회의 진행, 회의 결과 정리, 지원요청 등 관련 업무는 관리자가 집행하라는 명료한 지침이 앞으로 발표할 교육부 매뉴얼에 담겨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부산의 여러 학교에서는 이미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가 교사 담당으로 명시됐다”고 상기시키고 “관리자는 결재만 하고 실행은 교사가 맡는 관행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제주에서는 중앙 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도교육청 차원의 추진 공문이 내려와 혼란이 커졌고 충남에서는 담당자 연수까지 강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정책을 설계한 주체가 관리자 중심 운영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준비 단계부터 교사 동원이 당연한 일처럼 굳어지고 있다”며 “정책이 교사의 자발적 헌신에 기대는 방식으로 시작된다면 학생 지원 역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짚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지향하는 사례관리 방식은 단순한 행정 업무와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행정부의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상담, 자원 연계, 보호 조치까지 이어지는 긴 호흡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서 “대상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맞춤 솔루션을 설계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교육부가 내세운 ‘맞춤’과 ‘통합’ 역시 같은 수준의 준비를 요구한다”고 전하면서도 “그러나 현재 발표된 인력과 재정 규모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계획에서 올해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지방공무원 241명을 증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고 상기시키고 “전국 교육지원청이 약 176곳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센터 한 곳당 추가 인력은 많아야 1명에서 2명 수준”이라며 “전국 초·중·고 약 1만2천 개 학교를 감안하면 공무원 한 명이 수십 개 학교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례관리, 연계조정, 행정지원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전망하고 “이 정도 규모로는 센터가 학교의 실질적 담당자로 자리 잡기보다 단순한 연락 창구에 머물 가능성이 크며 이름은 통합지원센터이지만 실제 운영은 학교가 문제를 떠안는 방식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 센터가 학교 요청을 다시 학교로 되돌려 보내는 현실도 이미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청에 이관했을 때, 실질적인 해결책 대신 추가 자료 요구와 절차 안내만 반복된다면 정책의 실패는 자명해 보인다”고 내다보고 “교사는 정규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해 제대로 된 공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해 왔으나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현장에 내려오면 교사는 또 하나의 업무 목록을 떠안게 되고, 학생 지원은 서류 처리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첫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의 업무분장 실태를 즉시 조사하고 교사에게 전가된 사례를 시정해야 한다”면서 “관리자 역할을 명확히 해, 위원회 운영의 실무를 관리자 고유 업무로 규정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둘째 제도 시행을 이유로 교사를 행정 연수와 준비 작업에 동원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 체계 구축 단계에서부터 교사에게 의존하는 방식은 정책 실패를 예고한다”고 충고하고 “셋째 교육지원청 통합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사례관리 기능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학교의 민원 창구에 머무는 지원센터의 수준으로는 학생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예단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위기 학생을 돕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사의 헌신에 기대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와 교육당국이 책임 있게 인력과 자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현장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속도만 앞세운다면 정책은 학생에게도, 교사에게도 상처로 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덧붙여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들의 맞춤통합지원의 핵심은 결국은 복지 지원과 경제 지원일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따라서 궁극적인 문제는 학교와 교육청의 영역이 아닌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제대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되려면 지자체가 중심이 돼 복지와 경제 부분의 지원을 맡고 학교와 교육청은 ‘교육’지원에 중심 역할을 맡는 것이 이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2일,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하여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개별 학교 구성원 혼자 고민하고 책임지는 구조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해 나가는 문화를 만드는 공교육 혁신”이라며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보다 촘촘한 학생 지원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그동안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지원, 진로 등 여러 사업을 통해 학생들을 지원해 왔으나, 관련 사업 간‧담당자 간 연계 없이 개별적‧분절적으로 지원이 진행되어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이에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학생을 관찰하며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함께 논의하여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지난해 1월 제정됐으며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년부터 436개 선도학교, 85개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 운영을 한 바 있다. 앞으로는 모든 학교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해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원 다양한 학생 지원사업들을 ‘학생’을 중심으로 연계해 맞춤형으로 촘촘하게 지원한다. 그동안 담임교사, 사업별 담당자가 학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앞으로는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교내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해 함께 논의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학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조정·조율하며 관계 교직원이 유동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내 논의 절차를 마련한다. 이때 학생 지원과 관련한 교내 다양한 위원회를 통합·활용해 중복되는 절차를 없애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양한 구성원 참여를 통해 학생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교과 보충 프로그램, 위(Wee)클래스 상담 등 교내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의 지원 순서나 방식을 조정·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가정 내 학대, 의료적 개입,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학교의 노력만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에 심층 진단과 외부 지역자원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 교육(지원)청‧지역사회의 지원 체계 강화 2026년 2월 중 모든 17개 시·도교육청 및 176개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조기 설치해 법 시행을 준비하고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지원)청 내 설치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는 기초학력, 심리‧정서, 진로 등 학생 지원과 관련된 여러 센터사업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앞으로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복합적인 어려움을 지닌 학생 지원을 요청하는 창구를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인다. 학교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맞춤통합지원 예산(261억원) 및 교육(지원)청 내 유관 사업·센터 예산과 전문인력 등을 활용해 지원대상 학생을 선정·지원한다. 학교가 희망할 경우, 교육(지원)청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학교 내 지원대상 학생 선정을 위한 논의 절차에 참여한다. 이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병의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역별 수요에 맞춰 올해 총 241명의 지방공무원을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증원 배치해 학교 요청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정책 추진 기반 마련 및 현장 소통 활성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는 학교 내 논의 절차 마련, 교육(지원)청 센터·위원회 등 체계 구축에 집중한다. 이어 하반기에 학생 지원을 보다 다양화‧내실화하는 한편 지역자원 발굴·연계를 확대하여, 2027년에는 체계가 안착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잘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서(가이드북, 학교용/교육(지원)청용 2종)를 2월 중에 배포한다.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현장을 지원하고, 현장 교원·전문가·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을 지속 개선·보완한다. 한편 2028년까지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여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산재한 학생 관련 정보를 연계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달 11일 오전 경기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강촌마을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주민 중심의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국토부는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근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했다"며 "1기 신도시에서도 2030년까지 6만3000가구의 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 운용사를 최종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만큼, 초기사업비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해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라며 "이달 3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개정돼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이 허용되고 반복적인 주민 동의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 진행에 주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정비사업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력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통해 사업 절차를 자동화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 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공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민간에는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형태의 진원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며 "현재 이견이 있는 민간 도시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많은 만큼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근 개정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서만 용적률을 최대 390%(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았으며, 민간 도시정비사업이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도시의 주거환경과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주민이 주인이 돼 사업을 진행하고, 행정은 이를 뒷받침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 지원기구가 하나의 팀이 돼 고양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2차 간담회도 속도감 있게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 약 200만 건을 `위택스`에 사전 공개하고 오는 27일까지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접수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시가표준액 결정ㆍ고시하기에 앞서 산정 결과를 공개하고, 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규모, 용도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되는 기준가액이다.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의견 청취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다. 의견 제출 사유는 전년도 또는 실제 거래가격 대비 과도한 변동,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건축물 현황 변경 등 사실관계 변동 등이다. 시가표준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ㆍ군 세무부서를 통해 시가표준액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시ㆍ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되며, 이후 도지사 승인과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시가표준액으로 확정된다. 확정된 가액은 오는 6월 1일 고시될 예정이다. 확정ㆍ고시된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가표준액은 도민의 세 부담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사전 공개된 가액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견청취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도 시행 구간인 2ㆍ3ㆍ4공구에 대한 일괄입찰이 성립됐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2ㆍ3ㆍ4공구에 대한 입찰공고를 시행했으나, 이때 3공구만 입찰이 성립돼 진흥기업 컨소시엄과 금광기업 컨소시엄에서 각각 기본설계를 시행 중이다. 유찰됐던 2ㆍ4공구는 지난 1월 재공고를 통해 2공구는 남광토건 컨소시엄과 대보건설 컨소시엄, 4공구는 동부건설 컨소시엄과 극동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하며 3개 공구 모두 일괄입찰이 성립됐다. 입찰참여 업체들은 도에 공구별 기본설계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하반기 중 건설기술심의를 열어 기본설계를 검토하고 이 가운데 실시설계와 공사를 맡을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2027년 하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게 된다.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지하철 3호선 오금역에서 하남시청역까지 총연장 11.7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7년 착공해 2032년 개통이 목표다. 개통이 이뤄지면 하남과 교산 신도시 입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대폭 향상돼, 하남시청에서 강남고속버스터미널까지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기존 70분에서 4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대규모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일괄입찰이 성립됨에 따라 우수한 시공자 선정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민께 수준 높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과 임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재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사 현장 과 임대주택 시설물의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 건설공사장 4곳, 임대주택 1곳 등 5개 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사장 안전 관리 실태 ▲비상 연락 체계 구축 여부 ▲동절기 안전 관리 상태 ▲화재 예방 관리 상태 등을 자세히 확인했다. SH는 `2026년 설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달 13일부터 19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연휴 기간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상황실 근무 인력을 보강하고, 서울시와 공사 내부 실시간 상황 보고ㆍ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공사장 자체 안전점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통합 관제 모니터링 운영 ▲임대주택 단지 순찰 강화 ▲관리사무소ㆍ주거안심종합센터 단계별 점검 등 현장 중심의 예방 안전 관리 체계를 지속해 운영한다. 황상하 SH 사장은 "시민과 입주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안전점검을 마치고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며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유지해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ㆍ군계획(이하 도시계획)의 법률상 행정계획 체계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게획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나눈다.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및 생활권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법 제2조제3호)으로 관계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 국민에게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반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은 행정기관의 내부적 구속력은 물론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가지며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등을 말하며, 이에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수립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수립권자에게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립권자는 도시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사업의 계획기간, 토지이용계획,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받게 되며, 도시정비법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도시정비사업은 굴곡이 있다. 부동산시장은 대내외적 영향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정비사업지는 사업성의 높낮이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이 결정된다. 국토계획법은 도시공간구조를 생활권별로 설정하고 있다. 필자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지는 의왕시에 소재한다. 의왕시는 도시공간구조를 3대 생활권으로 나누고, 생활권간의 연계와 통합을 중시한다. 의왕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나 도심을 남북으로 가르며 모락산으로 인해 생활권이 단절되어 있다. 건설 중인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및 GTX-C 노선의 건설로도 생활권간 단절을 극복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의왕시도시기본계획에서는 내부 도로망 구축을 통해 단절을 극복하려 한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등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의 기준이 된다. `2030 의왕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이를 잘 반영한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하나로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한다.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등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이해하는데 지침이 된다. 도시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사업성이 보장돼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구수 산정기준을 기초로 정비사업지 간의 비교우위 및 해당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개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토지이용계획 등을 숙지하고 있다면 추진하려는 정비사업지의 가치는 쉽게 예측된다. 도시계획과 도시정비사업은 숙명적인 관계이다. 도시정비법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도시재개발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주택건설촉진법`을 통합해 2003년 7월 1일 제정ㆍ시행됐다. 현재 도시정비법은 사업 시행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끄는 사업 시행 방식은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다. 도시정비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는 먼저 도시정비법을 공부하고 놓여있는 현실을 반영해 필요한 부분을 숙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나아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숙지한 사항들이 파노라마처럼 전개될 것이다. 도시계획을 알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예측하고, 부동산시장 상황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힘을 갖게 된다.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판단될 수 있다. 단편적으로 비례율이 현격히 높으면 금상첨화다. 그러나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중 하나는 다른 정비사업지와 비교이다. 다른 사업지의 사업성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손에 쥐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서술하고 있는 가구수 산정기준을 기초로 해 비교사업성을 도출할 수도 있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기존 단지의 건폐율, 용적률, 가구수를 알면 개략적인 사업성 비교가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부동산 및 토지이음을 통해서도 사업성분석을 해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향후 도래할 도시의 모습을 그려보길 권장한다, 성장하는 도시의 경우에는 부동산시장 상황의 흐름이 우호적이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불분명할 경우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교통망구축계획을 알 수 있다면 중장기적인 비전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시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주택 공급 정책과 맞물려 다양한 추진 방법을 강구한다. 2025년에 도입된 패스트트랙제도, 기반시설계획과 연관된 결합 또는 통합사업 방식 등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또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용하는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도 공공기여라 할 수 있는 것처럼 도시계획을 알면 도시정비사업이 분명히 보이게 된다.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교육역량을 하고,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한 지식 또한 함양해야 한다. 도시계획은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하며, 도시계획을 알면 사업은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최근 여성 장애인을 성폭한 한 원장에 대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 산하 직속기관 충북특수교육원(원장 최명옥)은 지난 9일부터 25일까지 특수학교(유·초·중등) 신규임용(예정) 교사 47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집합/원격)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실용과 포용’의 충북 교육 가치를 바탕으로 새내기 교사들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특수교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 역량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주요 연수 과정은 ▲충북 특수교육 정책의 이해 ▲초임 교사의 한해살이 ▲긍정적 행동지원(PBS)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실제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례와 실습 중심의 운영을 통해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11일에는 윤건영 교육감이 직접 강연자로 나서 ‘AI 전환시대, 실력 충북교육’을 주제로 미래 교육의 방향과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제시하고, 실용과 포용의 충북교육 핵심 가치를 예비 교사들과 공유했다. 최명옥 특수교육원장은 “이번 연수는 신규 교사들이 현장에서 마주할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실무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연수를 통해 특수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심감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완영)는 최근 국회에서 산재보험 국선대리인(국선산재)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산재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이달 10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선산재제도 도입안 가운데 `최초요양 단계`부터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해당 방안이 제20대 및 21대 국회에서도 지원 대상 범위와 제도의 실효성 문제로 이미 폐기된 사항임에도 재논의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성명서에서 ▲과거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폐기 사례 ▲세무사ㆍ변리사 등 타 전문자격사 국선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 ▲행정처분 불복 단계에서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 국선 제도의 본질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합리적인 대안으로 `이의신청 단계에서 국선대리인을 도입하는 방안(우재준 의원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선 제도의 핵심은 국가의 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 데 있다"며 "6000여 명의 공인노무사는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에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완영 회장은 이번 성명서를 계기로 산재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도록 국회 및 유관 부처와 원활한 소통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원스톱지원센터(센터장 한원경)는 학부모교육 강사 307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학부모교육 강사 연수를 실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통합연수와 교육영역별 연수로 구성되며 통합연수는 11일 대구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육영역별 연수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됐다. 김동일 교수는 교육부 발간 자녀발달 단계별 학부모 가이드북인 ‘학부모는 처음이라’ 교재 가이드라인의 총괄 책임연구자로, 학부모교육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학부모역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점을 공유했다. 특강에 이어, 2026학년도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 마음챙김 운영 계획에 대한 안내가 진행됐다. 통합연수에 이어 23일부터 3월4일까지 6개의 교육영역별 연수가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부모역할(59명) ▲인성교육과 인문학(51명)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53명) ▲자기주도학습(40명) ▲창의적 인재(41명) ▲진로(45명) 강의는 2025년 학부모교육 교육영역별 우수강사가 각각 맡아,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를 받은 강사들은 학교평생학습관의 학부모 기본교육과정을 유·초·중·고 학교급별로 맡아서 진행할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은 지식 전달을 넘어 학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학교와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이번 연수를 통해 학부모교육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자긍심과 전문성을 더욱 키워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새학기 개학을 앞둔 지난 11일 오후 수영구 부산배화학교와 남구 신연초, 대연중학교 주변 통학로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등 20여 명이 함께 했다. 학교 주변 공사로 인해 안전 관리가 필요한 통학로를 중심으로 학생 동선을 따라 이동하며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 시설물을 꼼꼼히 점검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부산시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 등에도 함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보완해 다가오는 새학기 개학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통학로 개선을 위해 ▲부산시에 통학로 개선 사업비 28억 원 지원 ▲통학환경 개선사업 특별교부금 5억 원 확보 ▲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확장에 16억 원 편성 ▲통학 여건이 열악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학교에 통학안전지킴이 배치 등의 다양한 통학로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난 1월 28일부터 총 6차례에 걸쳐 진행한 지역 현안 보고회를 11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교육의 현안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역 간 차이 이해와 실질적인 정책 개선, 실행 기반 마련에 소중한 시간이 됐다는 평가다. 도교육청은 지역 밀착형 교육 정책 지원 강화를 위해 ▲안산권역(1월 28일) ▲수원권역(2월2일) ▲안성권역(2월9일) ▲광주하남권역(2월10일) 등 지역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결 방안 모색의 시간을 이어왔다. 참석자를 대상으로 지역 교육 현안 사전 설문을 실시해 도내 전역의 교육 현안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시간도 운영했다. 11일 오전에 열린 고양권역과 오후에 열린 의정부권역 보고회에는 학부모와 지역 인사를 포함해 모두 4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교폭력 예방 대책 및 화해중재 역할 강화 ▲학교폭력 관련 가정과 소통 확대 ▲학교맞춤형통합지원 문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사 업무 경감 ▲특수교육 지원 ▲학생 배치 및 통학 문제 개선 ▲원거리 학생 통학 지원 ▲교육격차 해소 ▲현장체험학습 및 생명존중 교육 확대 등 지역별로 필요한 교육 현안을 제시했다. 6회에 걸친 보고회 주요 현안으로 ▲인구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변화 대응 ▲기초 학력 향상과 교육과정 다양화 ▲교육 소외계층 지원과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 강화 ▲사교육 의존도 완화와 교육 인프라 부족 해소 ▲과밀 및 과소 학급 문제 해결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교육 강화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 등 다양한 견해를 밝히고 함께 논의했다. 또한 각각의 현장에서 제기된 ▲고교학점제 대비 고등학교 학생 배치 개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학교시설 환경 개선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 문제에도 적극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2026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에 ▲과밀학급 해소와 소규모학교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 추진 ▲학교자율운영 확대 및 및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활성화 ▲교원의 자율적 연구문화 조성 및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 강화 분야를 반영하고 향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는 점을 확인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지역사회 및 가정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교육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보고회에서 말씀 주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 지원에 힘써 나가겠다”며 “학생 교육을 위해 지역사회와 교육청, 학교가 ‘원팀(one team)’이 돼서 많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긴밀한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