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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앞장섰던 의료진들의 수당이 미지급됐다는 논란에 관해 사과하며 대구광역시와 상의해 빠른 시일 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감염 위험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환자 진료를 위해 기꺼이 대구까지 달려와 헌신의 노력을 다해준 의료진들에게 당초 약속한 경제적인 보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대구시의 행정적인 책임이든 보건복지부의 지침 변경 책임이든 간의 문제는 부차원적"이라며 "정부 당국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의료진분들에게 전한다"고 사과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에 자원봉사를 온 의료진은 약 2100명이다. 이들 중 선별진료소와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900여 명에게 수당이 지급됐고, 나머지 1200여 명이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관해 시는 당초 의료진들에게 2주마다 수당을 지급하려 했으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에 따라 한 달 단위로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세금 공제 및 4대 보험 등과 관련해 문제가 생겨 지급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대본은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ㆍ운영 지침은 의료진 수당의 지급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상황과 의료진의 상황에 맞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지급 주기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며 "현장 적용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09 · 뉴스공유일 : 2020-04-0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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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는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0ㆍ예명 노엘) 씨가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권경선 판사)는 9일 오전 장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후보)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께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장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장씨는 사고 직후 지인 A(29)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하거나,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장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보험 사기 건에 대해서는 양형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장씨 부탁으로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A씨는 「범인도피ㆍ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장씨와 같은 차에 타고 있던 B(25)씨는 음주운전방조 등의 혐의로 이날 장씨와 함께 피고인석에 섰다. 한편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제 아들 용준이가 첫 재판을 받는다"며 "아버지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글을 올렸다. 이어 "어떤 벌이든 나라가 주는 벌을 받고 나면, 법을 잘 지키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피겠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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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서울시가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을 2022년까지 459가구로 늘린다. 지난 8일 서울시는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사업의 규모를 2019년 170호에서 2022년 459호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는 현재 170가구의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이 있어 459가구가 되면 지금보다 약 3배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장애인 당사자의 다양한 니즈와 경제적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각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3종의 주택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주택 공급과 주거생활 서비스를 적절히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3종 주택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주거생활서비스가 동시에 이뤄지는 `공급형 지원주택(2022년 248가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주거생활서비스만 받을 수 있는 `비공급형 지원주택(2022년 120가구)` ▲지역사회로 정착하기 전 자립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중간단계 주거형태인 `자립생활주택(2022년 91가구)`이다. `공급형 지원주택`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해 작년 한 해에만 68가구를 공급했다. 작년 12월 수십 년 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했던 발달장애인 32명이 장애인 지원주택에 첫 입주해 독립생활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올해 60가구를 시작으로 매년 60가구씩 확대해 2022년까지 248가구로 확대해 공급할 예정이다. `비공급형 지원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주거서비스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공급일정과 지역이 제한적인 공급형 지원주택의 한계점을 보완한 것이다. `자립생활주택`은 완전한 자립에 두려움이 있는 탈 시설 장애인이 2년간(최장 4년) 거주하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는 주택이다. 지원인력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지역사회 정착 전 중간 단계의 주거 형태이자 시설과 지역사회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 자립에 대한 두려움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인권 증진의 핵심 목표인 탈 시설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에 대한 당사자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립이라는 탈 시설 장애인들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공급형ㆍ비공급형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을 지속 확대ㆍ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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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클릭비 김상혁과 쇼핑몰 CEO 송다예가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택했다. 지난 8일 오후 방송된 SBS 러브 FM `김상혁, 딘딘의 오빠네 라디오`에서 김상혁은 "어제 기사를 통해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 라디오를 통해서 청취자분들에게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남편으로서 모든 부분에서 더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제 불찰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안 좋은 소식 전해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혼 보도가 나기 전 두 사람은 서로 SNS 팔로우를 끊고 커플 사진을 삭제해 결별설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김상혁의 폭력으로 이혼까지 이르게 됐다는 루머도 유포됐지만 김상혁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악플러에 대해선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7일 결혼식을 올렸으며 TV조선 `아내의 맛`에 출연해 신혼생활을 공개하기도 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으로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한편, 이혼 사실이 보도된 뒤 송다예는 SNS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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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쪽방과 고시원 주민들의 공공주택 보증금을 지원한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주택 이주희망가구에 대해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할 경우 보증금ㆍ이사비와 생활 집기가 함께 지원되며, 주택물색 및 이사 도우미를 운영해 장애요인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 실시한 비주택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ㆍ신혼부부에 비해 주거복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중장년 1인 가구(45~64세)가 42.8%로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이주희망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패키지 지원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관련 부처가 임대주택 공급과 이주지원, 자활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체계를 구성했다. 이주 희망자들에게는 주택물색과 이주지원 인력을 배치해 밀착지원하며,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 일자리ㆍ자활ㆍ돌봄 등의 지역복지 서비스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ㆍ세탁기 등 필수 가전을 빌트 인으로 설치하고, 주거복지재단ㆍ서민금융재단 등과 협력해 보증금(전액)ㆍ이사비(20만 원)ㆍ생활집기(20만 원)를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임대 정착 쪽방 선배와의 모임(용산구), 입주선물(광명시), 반찬 나눔(인천 미추홀구), 집들이 프로그램(중구)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공공임대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다채로운 특화 사업도 시행한다. 국토부는 이주희망 수요를 감안해 쪽방ㆍ노후고시원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2000가구 수준에서 올해는 5500가구까지 확대하는 등 2025년까지 총 4만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도 반 지하까지 확대해 상습 침수지역과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이주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ㆍ공공기관과 함께 주거상향 지원에도 나선다. 또한, 주거상향 사업과 함께, 낙후주거지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재창조하는 재정비ㆍ도시재생 사업 등도 역점 추진한다. 쪽방촌은 영등포 사례와 같이 입주민이 재정착하는 따뜻한 개발을 원칙으로, 지자체 제안을 받아 연내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도시재생사업 연계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조사를 정기 실시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지원, 선도 지자체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등을 통해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현장 거점인 주거복지센터를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설치하도록 지원해 지자체 주도로 취약계층 이주수요 발굴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도록 하고, 주거복지 선도지자체는 현재 11곳에서 2025년까지 30곳으로 늘리고, 주거복지 마스터플랜 컨설 등을 통해 지역에 맞는 정책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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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기아자동차 텔루라이드가 월드카 어워즈 최고상을 수상했다. 쏘울 EV는 `2020 세계 도심형 자동차`에 올라, 기아차는 한국 브랜드 최초 수상이자 2관왕을 기록했다. 기아차는 지난 8일(현지시간) 월드카 어워즈(WCA) 주최 측이 발표한 `2020 월드카 어워즈`에서 SUV 모델 텔루라이드가 `2020 세계 올해의 자동차`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2004년 출범한 WCA는 캐나다 토론토에 주최 본부를 둔 자동차 시상식으로 `북미 올해의 자동차`와 `유럽 올해의 자동차`와 함께 세계 3대 자동차 상으로 꼽힌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전 세계 24개국의 저명한 자동차 전문기자 8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비밀 투표로 수상작을 선정하고 있다. 텔루라이드는 전체 29개 모델 중 최종 후보에 오른 마쓰다 CX-30, 마쓰다3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디자인과 실내 공간, 실용성, 주행성능 등에서 두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텔루라이드는 `2020 북미 올해의 차`, 자동차 전문지 모터트렌드의 `2020년 올해의 SUV`, 카앤드라이버의 `2020 10베스트` 등 북미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자동차 상들을 잇달아 수상했다. 이같은 인기에 힘입어 텔루라이드는 지난해 2월 미국 시장에서 출시된 이후 지난 3월까지 7만5430대가 판매됐다. 한 달 평균 5000대 이상이 판매된 셈이다. 아울러 기아차 쏘울 EV는 전기차 `미니 일렉트릭`, SUV `폭스바겐 T-크로스`와 경합을 벌이며 `2020 세계 도심형 자동차`로 선정됐다. 배출가스 없는 친환경성, 심플한 디자인, 압축성을 가미한 차체, 뛰어난 실용성을 갖춰 도시에 가장 어울리는 자동차로 꼽혔다. 한편, 세계 럭셔리 자동차와 세계 퍼포먼스 자동차는 포르쉐 타이칸이, 세계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에는 마쓰다3가 선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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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국제사회에 공식 보고된 지 100일 만에 누적 확진자 수가 150만 명을 돌파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시간)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50만8000명을 기록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최초로 보고된 지 100일,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세계적 범유행)을 선언한지 28일 만의 일이다. 하루에 약 1만5000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꼴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이날 8만7700명을 기록했다. 하루에 870여 명이 코로나19의 마수에 희생됐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42만3100명을 기록하며 40만 명 선을 돌파했다. 이어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각각 14만6700명과 13만9400명이 발생했다. 프랑스는 11만4000명을 기록하며 독일(11만1800명)을 넘겨 세계 4위 감염 국가로 떠올랐다. 사망자 1위 국가는 여전히 이탈리아가 차지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현재까지 1만7669명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 뒤를 스페인(1만4673명)과 미국(1만4390명), 프랑스(1만887명), 영국(4934명) 등이 잇고 있다. 특히 미국과 프랑스의 확산세가 매섭다. 미국은 지난 3월 27일 확진자 10만 명을 넘어선 뒤 5일 만인 지난 4월 1일 20만 명 선을 돌파했다. 이후 3일 만인 4일 30만 명을 넘긴 데 이어 다시 4일 만에 40만 명을 돌파했다. 약 1주일 만에 2배로 뛴 셈이다. 코로나19 사망자도 스페인을 바짝 뒤쫓으며 세계 2위를 넘보고 있다. 다만 미국 내 완치자 발생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으로 평가된다. 이날 미국 내에서는 총 2099명이 완치돼 누적 완치자 수가 2만6491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기준 완치자 수가 2000명을 넘은 건 미국 내 코로나19 창궐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프랑스 또한 확산세가 가파르다. 프랑스는 이날까지 누적 확진자와 누적 사망자 모두 세계 4위로 올라서며 유럽 내 코로나19의 새로운 온상으로 부상했다. 특히 확산세가 누그러지고 있는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과 달리 점점 확산이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프랑스 경찰청은 이날 이동제한령을 연장하고 야외 운동을 금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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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인근에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576가구를 공급한다. 9일 서울시는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인근에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576가구(공공임대 70가구, 민간임대 506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은 내년 2월 중 착공해 2023년 12월 입주 예정이다. 세대수의 약 20%에 해당하는 116가구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약 30년 된 기존 노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철거하고 총 연면적 5만4857.84㎡ 규모의 지하 5층~지상 24층 주거복합 건축물로 건립된다. 서울시는 ▲풀 옵션 빌트인 가전 무상설치 ▲확장형 발코니 ▲청년창업시설 ▲어린이집 ▲운동시설 등 청년과 신혼부부의 생활을 세심하게 고려한 시설계획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의 지하 5층~지상 3층은 주차장, 지하 2층~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지상 3층 주민공동시설, 지상 4층~지상 24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 이번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거ㆍ상업ㆍ공공서비스 등 3박자가 결합된 복합시설로 건립돼 지역 상생발전 모델로도 주목된다. 또한 인근의 노후화된 신길6동 주민센터를 사업부지 내에 포함시켜 사업자가 철거 후 신축해 기부채납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존 공공청사에 공공임대를 복합 건설 하는 사업계획은 있었지만 민간사업자가 주택 사업을 추진해 공공청사 신축에 참여하는 것은 드문 사례다. 더불어 서울시는 기존의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도를 대폭 확보해 가로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당산동, 도림동에 이어 이번 신길동까지 영등포구 일대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확대되면서 청년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이 양호한 역세권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양질의 저렴한 맞춤형 주택을 활발하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에게 1억 원 이하 보증금에 대해 최대 4500만 원(1억 이상은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어 향후 입주할 청년들도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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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올해 친환경 전기택시 지원 사업에 참여할 택시사업자를 모집한다. 시는 9일 "올해 전기택시 보급대수는 700대"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택시 지원 사업 참여는 서울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최근 2년 내 전기택시를 보급 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지난해까지 전기택시는 `택시조합 차량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현대자동차(코나, 아이오닉) 2종과 기아자동차(쏘울, 니로) 2종으로 총 4종만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총 7개사 19종의 차종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됐다. 구매보조금 또한 전기택시는 최대 182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 일반 전기승용차가 받는 최대 1270만 원 지원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기택시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전기택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서류를 자동차 제조ㆍ수입사에서 `저공해차 통합정보`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행거리가 길어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친환경 전기택시의 보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택시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택시의 하루 영업거리는 개인 평균 220㎞, 법인 평균 440㎞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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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대만프로야구리그(CPBL)가 세계 프로야구리그 중 최초로 정규 시즌을 개막한 가운데, 로봇 마네킹 응원단이 등장해 이목을 끈다. 지난 8일 미국 CBS 스포츠와 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라쿠텐 몽키스 구단은 이달 11일 타오위안 구장에서 열리는 중신 브라더스와의 개막전에 마네킹 응원단을 배치한다. 관중 입장은 경기당 150명 이하로 제한되며 시즌권을 보유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라쿠텐 구단은 리그가 팬 없이 치러지는 것이 어색하다고 판단해 로봇 마네킹에 모자를 씌우고 유니폼을 입혀 관중석에 배치하기로 했다. 마스크를 착용한 로봇 마네킹도 있다. 라미고 구단 관계자는 "관중의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로봇 마네킹이 색다른 즐거움을 줄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500개의 로봇 마네킹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프로야구는 오는 21일 무관중으로 연습경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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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남 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진주형 공공 배달앱을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시의 공공 배달앱 도입은 창원시, 양산시에 이어 경남에서 3번째로 추진되는 도입이다. 시는 "소상공인은 그동안 독과점 시장구조로 편성된 민간 배달앱 시장에서 높은 수수료와 광고료를 부담한다는 점에 착안해 가칭 `배달의 진주`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달 7일 소상공인 연합회, 전통시장 상인연합회는 시와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진주형 배달앱 도입을 논의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배달업체에서 수수료 체계를 바꿔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수수료ㆍ광고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배달앱의 필요성을 토로했다. 시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진주형 공공 배달앱을 제작해 도입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의 한 지자체에서도 같은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 배달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인천 서구는 지역 화폐와 연계한 배달 서비스 `배달서구` 이용 업체를 1200곳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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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ㆍ15 총선에서 서울 광진구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에 흉기를 들고 접근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9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식칼을 들고 오 후보의 유세 차량에 접근해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광진구 자양동에서 차량 선거운동을 벌이던 오 후보에게 접근했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에 의해 곧바로 제지됐다. 현장에는 오 후보와 선거운동원 등이 있었으나 부상을 당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해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선거운동원을 해칠 의도가 있었는지를 조사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오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에게는 피해가 없었고, 불미스러운 상황이 있었지만 현장 조치가 잘 돼 선거운동을 바로 재개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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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 사회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나선 가운데, 강남 대형 유흥업소에서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업소의 실명을 공개하고, 시내 모든 유흥업소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는 등 초강수에 나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8일 현재 영업 중인 시내 룸살롱과 클럽, 콜라텍 등 유흥업소 422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19일까지 현재 운영 중인 시내 유흥업소에 대해 감염법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며 "시장의 권한으로 사실상 영업중단을 명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건 현장 예배를 강행하며 방역을 미준수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이어 2번째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내 유흥업소는 총 2146곳으로 이들 중 약 80%가 휴업 중이었다. 이번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은 영업을 이어왔던 422곳에 대한 것이다. 이로서 서울 내 모든 유흥업소는 최소 4월 19일까지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 이들 유흥업소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소 대표자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ㆍ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역삼동 대형 유흥업소인 `ㅋㅋ&트렌드`에서 손님에서 종업원 사이로 확산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감염 경로는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이그룹 슈퍼노바(전 초신성) 소속 윤학(본명 정윤학ㆍ36)이 종업원 A씨(36ㆍ여)와 접촉해 전파했고, A씨는 자신의 룸메이트이자 같은 업소 종업원인 B씨(32ㆍ여)에게 감염시켰다. 특히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8시부터 28일 오전 5시까지 9시간 동안 해당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종업원 100여 명을 포함해 약 500여 명과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소는 지하 1~2층을 사용하는 밀폐된 공간으로 집단감염 위험성이 크다. 박 시장은 "확진자 3명이 117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그중 75명을 검사 완료했는데 모두 음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오늘 중으로 검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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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대게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러시아산 대게 물량이 시중 대형마트에 저렴하게 판매된다. 이마트는 오는 12일까지 나흘간 러시아산 활(活) 대게를 이전 가격보다 35%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이마트에서 판매될 러시아산 활 대게(1.2kg 안팎)의 가격은 100g당 3800원이다. 한 마리 가격으로 환산 시 4만5600원 수준이며, 이전 850g 내외 사이즈를 한 마리 4만9800원에 판매한 것에 비해 약 35%가량 저렴한 가격이다. 이마트는 이번 행사를 위해 대게 30t, 2만5000마리를 확보했다. 지난해 이마트의 대게 판매량이 총 25t인 점을 고려하면 1년 치 판매량을 훌쩍 뛰어넘는 물량이다. 이마트가 이처럼 대게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동해안 지역에서 열리는 주유 대게 축제가 줄줄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경북 울진, 영덕, 구룡포 대게 축제가 모두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러시아산 대게를 미리 계약했던 수입업자들이 판로가 막혔다. 전반적으로 물량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마트가 이를 사들인 것이다. 이마트는 이번 행사에 많은 고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품절 제로 보장`도 시행하기로 했다. 행사 기간 품절로 대게를 구매하지 못한 고객에게는 별도 쿠폰을 제공하고 열흘 안에 다시 매장을 찾으면 행사 가격과 같은 값에 대게를 판매한다. 이마트 김상민 갑각류 바이어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감소한 대게를 이마트가 긴급 공수해 1년 치 판매량을 훌쩍 넘는 2만5000마리를 확보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고객들은 제철 활 대게를 저렴한 가격에 맛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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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이 잠시 문을 닫은 사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의 월급을 다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사태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지부는 이달 8일 서울 중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부분 민간,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8명 중 1명이 현재 페이백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페이백으로 최저 10만 원에서 많게는 월급의 대부분인 150만 원까지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지부가 이달 1~6일 어린이집 보육교사 12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31명의 보육교사가 지난 2~3월 동안 페이백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백을 제안받거나, 목격한 경우는 258명으로 집계됐다. 원장이 페이백을 요구한 이유 중에는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우니 협조하라`는 이유가 2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하지 않았으니 다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가 45명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채용 당시 취업 조건으로 페이백을 요구한 경우가 41명, 해고시키겠다고 압박을 넣은 경우가 1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육노조는 이번 조사에서 페이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 어린이집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보육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보육교사의 임금을 지급하는 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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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현역 병사가 선임병의 부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리 응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 부대에 근무 중인 A병사가 지난해 11월 14일 휴가를 나와 서울 시내 수능 고사장에서 당시 선임병인 B병사를 대신해 시험을 치렀다. 상병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해당 부대로 전입했고 선임병 B병사는 지난달(3월) 12일 전역했다. 당시 수험표에는 선임병 B병사의 사진이 붙어있었지만 적발되지 않아 교육부 등 당국의 수능 시험 감독 업무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2004년 11월 치러진 수능 시험 이후로 15년 만에 대리시험이 또다시 적발돼 수능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국민신문고에 익명의 공익제보로 접수돼 화두에 올랐다.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제보를 받아 조사한 뒤 경찰과 군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군사경찰은 A병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범행 동기와 대가 수수 여부 등을 조사 중에 있다. A병사는 군사경찰 조사에서 대리시험 대가로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역한 B병사에 대해서도 경찰과 공조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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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농촌 유토피아를 실현한다. 지난 7일 LH는 경남 함양군청에서 경상남도, 함양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하초학생모심위원회와 함께 `농촌 유토피아 선도적 실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하고 농촌지역의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함양 지역에서 농촌 재생 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5개 기관은 기관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함양군에서 폐교 위기의 서하초등학교 중심으로 진행된 농촌 되살리기 프로젝트 `서하초 아이토피아(아이+유토피아)`와 연계한 주거ㆍ일자리ㆍ생활SOC 관련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LH는 주민ㆍ근로자ㆍ귀농귀촌인ㆍ은퇴인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6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에 노력하고 함양군에서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SOC 국비공모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시범사업을 도정에 우선 반영하고 각종 행정ㆍ재정적 사항을 적극 지원하며, 함양군은 LH의 임대주택 건설 및 6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지원하고, 시범사업 관련 과제별 정부 공모사업 선정 후 사업을 시행한다. 함양군의 지역특성을 감안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범사업을 연구ㆍ제안하고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기관은 이번 시범사업 추진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농촌 유토피아 사업의 성공사례로서 확산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속가능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가능한 보편적 농촌 재생 사업모델이 구축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LH는 국가균형발전의 선도기관으로서 농촌주민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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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ㆍ19 혁명의 부상자 명단과 참여자 구술조사서, 계엄선포문 등의 민주화 문화유산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다. 문화재청은 9일 "4ㆍ19 혁명 60주년을 맞이해 1960년 4월 19일 민주화의 역사적 현장을 기억하고, 역사ㆍ교육 시사점을 표출하기 위해 `4ㆍ19 혁명 문화유산`을 집중 발굴하고 있다"며 "민주화 문화유산으로는 처음으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총 179건의 4ㆍ19 혁명 관련 유물을 발굴했다. 이 유물들을 대상으로 문화재선정자문회의가 총 7건을 등록 우선 추진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등 사전절차를 거친 후 순차적으로 전문가 현장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최종 등록되게 된다. 상반기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될 문화유산은 총 3건이다. ▲「4ㆍ19 혁명 참여 고려대학생 부상자 명단」3종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자료(4ㆍ19 혁명 참여자 구술 조사서)」9종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자료(4ㆍ19 혁명 계엄포고문)」19종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문화재들이 4ㆍ19 혁명기 시위의 경과, 진압과 피해 내역 등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고 평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4ㆍ19 혁명은 학생과 시민이 주도해 독재 정권과 부정선거에 항거한 민주주의 혁명"이라며 "혁명 문화유산 등록이 민주주의 성숙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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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대응이 중국 중심적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바이러스를 정치 쟁점화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8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만일 당신이 더 많은 시신 포대(body bag)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당신이 원치 않는다면 그것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을 삼가라"고 경고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브리핑에서 WHO가 중국 중심적이라고 비판하며 미국이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에 대한 답변이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의 정치 쟁점화를 격리해라. 우리는 손가락질 하는 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은 마치 불장난 같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국가와 글로벌 차원에서 균열이 생기면 그때 바이러스가 성공하는 것"이라면서 "미국과 중국은 함께 이 위험한 적과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맞서 단결하지 않으면 상황은 악화할 것"이라며 "이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죽기 살기로 싸우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WHO 분담금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미국이 많은 지지를 보내준 데 감사하다"며 "미국은 계속해서 자신의 몫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해 WHO 분담금은 4억 달러(약 4천900억 원)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의 분담금은 4천400만 달러(약 537억 원)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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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오늘(9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기존 수준인 연 0.75%로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3월 16일 임시 금통위를 소집하고 기준금리를 연 0.75%로 낮췄다. 당시 한은은 지난해 10월 결정된 기준금리였던 연 1.25% 최저 수준에서 또 한 번 최저 수준을 경신하며 0.50%p 인하를 단행했다. 이로써 지난달(3월)부터 우리나라는 사상 첫 0%대 기준금리에 진입했다. 한은은 9일 기준금리 동결 이유에 대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파급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와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애초 예상했던 2.1%를 크게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며 "1%대 성장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코로나 진행 양상 따라 대단히 가변적이라 그보다 악화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기준금리 방향에 대해서 그는 "금리를 지난번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려 정책 여력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선진국 금리에 따라 실효 하한이 가변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금리 여력은 남아 있다"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음을 시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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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문화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가운데, 자택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는 사람들을 위해 국립국악원이 국악 공연 콘텐츠를 네이버TV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이달 3일 밝혔다. 국립국악원은 현재 네이버TV 채널에서 주중 매일 오전11시 국악 공연 콘텐츠를 선보이는 `일일국악`과 4월 한 달 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생중계되는 토크 콘서트 `사랑방중계` 공연 콘텐츠를 상영하고 있다. 국립국악원은 이후에도 유수 국악 단체를 중심으로 주 1회 온라인 공연을 선보이는 `주간국악`과 국악과 타 장르 예술가들의 협업 공연을 펼치는 `금요공감` 등의 기획공연 콘텐츠를 비롯해 각종 제작발표회, 교육용 동영상 등을 네이버TV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네이버TV에는 국악과 관련된 국악 동요 애니메이션, 창작 국악 동요 등 어린이를 위한 국악 컨텐츠도 마련돼있다. 국립국악원의 온라인 공연 콘텐츠는 네이버TV의 `국립국악원` 채널 검색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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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현직 검사장 간의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이 사안에 대한 감찰을 추진했지만 윤 총장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은 MBC의 보도로 불거진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전날 윤 총장에게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최근 채널A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접근해 윤석열 측근인 검사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할 것을 종용하며, 만약 제보하지 않을 경우 본인과 가족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고 협박했다. 현재 이 전 대표가 대주주로 있었던 신라젠은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이다. 이후 해당 기자와 검사장이 각각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본부장은 이번 의혹 관련 진상조사가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직접 감찰을 통해 이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 부적절한 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윤 총장에게 감찰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대검은 진상조사 중이지만, 기자와 검사장 사이 대화 내용이 담긴 실제 녹음본은 아직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시지를 보낸 당일 윤 총장은 휴가를 낸 상태였다. 이후 윤 총장은 다른 대검 참모를 통해 한 본부장에게 감찰 착수에 대해 반대 의사를 전했다. 윤 총장은 의혹을 보도한 MBC와 이 기자가 속한 채널A 측으로부터 녹음 내용을 받아 살핀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대검은 MBC와 채널A 양측에 녹음파일과 촬영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후 윤 총장은 이 사안에 대해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대검 기획조정부가 맡아온 감찰 전 단계의 진상규명을 인권부에게 넘긴 것이다. 인권부는 문무일 총장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 검찰 주요 수사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ㆍ예방을 위해 설치한 기구다. 한편 감찰을 둘러싸고 검찰 내에서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채널A-검사장 유착 의혹은 결국 검찰 수사에 따라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7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을 취재원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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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31번 환자가 52일 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확진자 중 가장 오래 입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50일까지는 31번 환자 외에도 (입원) 사례가 더 있었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31번 환자가 가장 오래 입원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31번 환자는 대구 첫 확진자이자 대구ㆍ경북 지역에 코로나19를 대규모로 확산시킨 신천지 교인이었다. 대구 의료원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지만, 음성과 양성 반응이 계속 섞여 나와 의료진들도 답답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증상으론 기침을 한 번씩 하고 37.3℃ 정도의 미열이 가끔 있는 게 전부"라며 "1인실 병실 내에서 움직임에 지장이 없고 식사도 괜찮게 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1인실 기준 음압 병실 입원비와 검사비 등을 더 하면 해당 환자의 병원비는 3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지원하고 있어 31번 환자도 다른 확진자처럼 무료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대구시 보건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치료비는 전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지만 31번 환자 등 일부 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추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신천지 교회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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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등에 2100억 원을 투자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산ㆍ학ㆍ연ㆍ병 합동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에 2100억 원을 지원하겠다"며 "추경에 반영한 치료제 개발 연구개발(R&D) 투자와 신종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을 시작으로 치료제와 백신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절실하게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기다린다"며 "우리가 방역에 있어 모범 국가가 됐듯,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있어서도 앞서가는 나라가 돼 국민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고, 위축된 우리 경제에도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정부 R&D 투자와 승인 절차 단축 등이 뒷받침되어야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신속한 임상 승인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생물안전시설을 민간에 개방하고, 감염자 검체나 완치자 혈액과 같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필요한 자원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G20 국가들과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며 "국제보건기구와 유엔 등이 주도하는 협업 체제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 인류의 가장 큰 과제는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라며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도 우리가 앞서갈 수 있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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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이자 세계 2위 억만장자인 빌 게이츠가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을 모범 사례로 언급했다. 빌 게이츠는 이달 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 토크쇼 `더 데일리쇼`에 출연했다. 그는 진행자가 `미국이 어떤 나라를 본보기로 삼아 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하느냐`고 질문하자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면서 "한국의 경우 중간 크기의 감염이 발생했을 때 검사, 격리 조치,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상승 곡선을 완만하게 했다"고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한국보다 중국의 우한처럼 감염이 더 넓게 퍼져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중국처럼 엄격하게 봉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르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19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검사량이 많은 것보다 검사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24시간 이내에 나온다"고 덧붙였다. 한편, 빌 게이츠는 이달 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백신 개발 전까지는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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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촉발된 이른바 `C쇼크`가 경제 전반을 강타하고 있다. 지난 8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3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76%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실제로 매출 감소, 프로젝트 취소, 사업장 폐쇄 등 악재들이 터지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10곳 중 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73%)과 중소기업(76.7%)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나 코로나19 사태가 기업 형태를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음을 방증했다. 구체적인 어려움으로는 ▲국내 소비 둔화로 수요와 매출 감소(56.8%,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주요 프로젝트 연기 또는 취소(37.8%) ▲국내외 이동 어려움에 따른 손실 (27.3%) ▲위기 대응책 마련 위한 비용 손실(17.3%) 순이다. 이어서 ▲사업장 폐쇄/재택근무로 인한 효율성 하락(15.5%) ▲중국 등 해외로부터 자재 수급 난항(13.7%)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감소(13.3%)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들 기업의 92.8%가 코로나19 사태를 감당할 수 있는 한계 기간은 평균 4.9개월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3개월(27.7%)`, `6개월(21.6%)`, `2개월(18.3%)`, `1개월(6.8%)`, `5개월(5.4%)` 등의 순으로, 절반 이상(57%)이 3개월 이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가장 많은 38.1%(복수응답)가 `전사적인 비용 절감`을 꼽았다. 계속해서 `무급휴가 등 투입 인력 최소화(24.1%)`, `정부 지원 적극 활용(20.5%)`, `인원 재배치 및 구조조정 검토(15.1%)`, `휴업 검토(9.4%)`, `연구개발 및 신규투자 최소화(7.9%)` 등의 답변이 있었으나, 25.5%는 `특별한 대응책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전체 응답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시행됐으면 하는 조치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47.5%,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계속해서 `재택근무 실시 등 위한 인프라 지원(36.1%)`, `공적자금 투입으로 내수 진작(31.1%)`, `저리 융자 등 긴급 자금지원(26.2%)`, `수출 판로 개척 지원(7.7%)`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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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3구역(재개발)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향한 속도전에 돌입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마천3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최창용ㆍ이하 추진위)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송파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추진위 기 수행업무 승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제정 승인의 건` ▲제3호 `조합 규정(행정업무, 예산ㆍ회계, 선거관리 규정 등) 제정의 건` ▲제4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출의 건` ▲제5호 `조합 대의원 선출의 건` ▲제6호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 승인의 건` ▲제7호 `2020년 조합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8호 `2020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9호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사항 승인의 건` ▲제10호 `조합 창립총회 홍보대행 업체 선정 추인의 건` ▲제11호 `조합 창립총회 기획 대행업체 선정 추인의 건` ▲제12호 `자금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등 12개 안건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된다. 추진위는 이날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곧바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일몰제 연장 결정을 눈앞에 둔 것도 사업에 탄력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서울시는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해 도시정비사업 4곳의 일몰기한 연장 자문안을 원안대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마천3구역은 일몰기한 연장에 대한 소유자 동의율이 법정 하한선인 30%를 넘겨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경우 연장이 확정된다. 한편, 이번에 논의된 구역은 마천3구역(재개발) 말고도 흑석1구역(재개발), 마천시장정비사업, 상봉9구역(재개발) 등이다. [인터뷰] 마천3구역 최창용 추진위원장 "조합설립동의율 80% 돌파… 이달 18일 조합 창립총회" "예비 조합원들과의 소통이 `최우선`… 투명ㆍ공정한 사업 진행할 것" 마천3구역 재개발사업은 추진위구성승인,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진행해 조합 창립총회까지 앞두고 있는 곳으로 각종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 우수한 사업성까지 갖춘 해당 구역에 업계 관계자들은 `봄날에 꽃 피듯` 활짝 피었다고 말한다. 신속한 사업 진행이 이뤄진 마천3구역에 대해 최창용 추진위원장은 "겨울을 보내고 개나리가 꽃을 피우는 따뜻한 봄을 맞이하듯 우리 사업에도 봄이 찾아왔다"며 "서울시 뉴타운 출구 전략 발표로 잠시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주민들의 강한 사업 추진 의지와 묵묵히 사업을 진행해온 추진위 간의 두터운 신뢰가 오늘에 이르게 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재개발사업은 혼자서 일궈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 조합원들의 힘이 가장 중요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최고의 사업성과 최상의 개발이익으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주민들에게 공을 돌렸다. 다음은 본보가 이달 8일 만난 최 추진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2005년 12월 16일 거여ㆍ마천 뉴타운지구 결정 고시, 2018년 5월 3일 추진위구성승인 등을 거친 뒤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돌입해 최근 조합설립동의율이 80% 이상 확보됨에 따라 조합은 이달 3일 조합 창립총회 공고 및 우편 발송을 했고 오는 18일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게 됐다. -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는 등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주민들 중에는 오랜 기다림과 기대감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는 적극적이지만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이에 추진위는 소유주들의 유선전화 문의에도 각 소유주별로 소유물권에 대해 정확한 수치와 관계 법령에 의거해 1:1 상담을 해드리고 있다. 사무실에 방문해 상담하는 경우 위원장인 제가 직접 상담하고 고충을 나누고 있다. 예비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전해져 사업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 같다. - 조합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 구역들에게 조언해 준다면/ 사실 저는 재개발ㆍ재건축에 전문가는 아니다. 하지만 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깨달은 점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얼굴을 마주 보며 대화로 소통을 하게 되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는 점이었다. 재개발ㆍ재건축은 10여 명 남짓의 집행부가 수천여 명의 조합원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사업이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것이 아닌 투명ㆍ공정하게 조합원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이 된다면 신뢰라는 끈을 매개로 조합원들 역시 적극적인 협조를 하게 될 것이고 결국 성공적인 사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 시 여기는 점은 무엇인지/ 주민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전문적인 부분은 회의를 걸쳐 협력 업체의 도움과 타 현장의 비교 사례로 해결할 수 있지만 주민들 개개인의 고충은 사실 법으로는 풀어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항상 원주민들인 예비 조합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며 저를 필요로 한다면 최대한 시간을 내서 고충을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생각이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책이 있다면/ 거짓된 정보로 추진위원회를 음해하려는 세력에게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들은 마천3구역 주민들의 염원인 재개발사업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망가뜨리려는 사람들이다.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 `마천3구역` 재개발사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자 장점은/ 마천3구역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맞닿아있는 초역세권 단지이며 위례신도시와도 인접해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추진위는 이 같은 장점을 살려 사업성을 최대한으로 높일 계획이다. - 조합 창립총회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18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곧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 관련 절차 준비를 해놓을 계획이다. 또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준비도 동시에 돌입해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동안 기다려준 예비 조합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다려주신 만큼 예비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예비 조합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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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문화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염병을 소재로 한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재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립극단이 연극 `페스트`를 유튜브로 공개했다. 국립극단은 이달 6일 연극 `페스트` 공연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무료로 상영했다.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를 원작으로 했으며, 박근형 각색ㆍ연출로 2018년 명동예술극장에서 선보인 바 있다. 국립극단은 "2020년의 현실은 아직 진행형이지만, 1940년 페스트 속 등장인물들은 극한의 공포 속에서 끈끈한 연대로 어려움을 결국 이겨 낸다"며 "`인간을 살게 하는 것은 비극적 운명 앞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의지`라는 원작자 까뮈의 말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며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를 지나 다시 일상을 찾을 수 있는 희망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상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달 8일에는 프랑스 극작가 에드몽 로스탕의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를 원작으로 한 낭만활극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를 공개했다. 서충식이 연출을 맡은 2017년 작품이다. 9일에는 2017년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된 `1945`가 상영된다. 전재민 구재소로 모여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으며 배삼식이 각본 작성을, 류주연이 연출을 맡았다. 오는 10일에는 셰익스피어의 코미디 `실수연발`이 공개된다. 서충식과 남긍호가 공동연출을 맡은 2016년 작품이다. 모든 공연은 상영일 오전 10시부터 공개되며 국립극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이달 13~17일에 같은 순서로 2차 상영이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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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세계 무역이 30%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8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대유행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생활에 지장을 주면서 올해 세계 무역은 13%에서 32%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WTO 경제학자들은 감소치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무역 침체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세계 무역이 타격을 받은 상태여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두 자릿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그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의 경우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글로벌 상품 무역의 13% 감소를 예상한다"며 "만약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통제되지 않고 각국 정부가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이행·조율하는 데 실패하면 감소치는 32%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그는 코로나19의 유행 기간과 정책 대응의 효과에 따라 2021년 세계 무역이 최대 24%까지 회복할 수 있다며, 각국이 힘을 합치면, 독자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훨씬 빠른 회복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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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올해 4ㆍ15 총선을 앞둔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자가격리자들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과 코로나19 방역 사이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을 논의 중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어제(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규모 감염병이 국내 발생하고 그 기간 선거를 치르는 것은 첫 번째 사례"라며 "자가격리자에게도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대부분 자가격리자가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들의 투표 과정 중 추가로 발생하는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고민 중인 대목"이라고 말했다. 현재 선관위와 정부 관계 부처들은 선거일인 오는 4월 15일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시간 자가격리를 해제한 후 투표하게 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또한 투표 중 코로나19로부터 비감염 유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선을 최대한 분리할 방침이다.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가 되기 전 투표소에 도착해 대기표를 받은 뒤, 오후 6시 이후 발열 증상자들이 이용하게 될 임시기표소에서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선거일 오후 4~5시께 일정 시간 자가격리를 해제해 이동을 허용해야 하며, 외출 시간 동안 이들을 관리ㆍ통제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지난 3월 28일 거소투표 신고기간 마감일 전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투표를 통해 투표가 가능했다. 하지만 거소투표 신고기간이 끝나면서 이후 발생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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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예병태 쌍용자동차 사장이 "최악의 경우 이달 급여 일부를 유예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런 상황을 맞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일 쌍용차에 따르면 예사장은 전날 평택공장에서 노조 대의원들을 만나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며 "마힌드라가 제시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산업은행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쌍용차의 대주주 마힌드라는 특별이사회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2300억 원 규모의 쌍용차 신규 자금지원 계획을 철회했다. 다만 3개월간 400억 원의 일회성 특별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마힌드라가 한국시장에서 철수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은 철수 계획이 없음을 강조했다. 쌍용차는 지난 3년간 누적된 적자만 4000억 원대에 올해 갚아야 할 차입금만 25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고 경기가 얼어붙어 자동차 시장 전반이 위축된 상태다. 한편, 쌍용차 노조는 이날 긴급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특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강도 높은 경영 쇄신 계획을 예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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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북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자가 0명을 기록했다. 첫 발생 이후 50일 만에 처음이다. 경상북도는 오늘(9일)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1276명이라고 밝혔다. 추가 확진자 1명은 미국 입국객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확진자는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격리조치 돼 경기도의 안산생활치료센터에 바로 입소했다. 경북에서는 지난 2월 19일 3명이 지역사회에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신천지 신도의 집단 감염 전파 등으로 환자가 급격히 늘었다. 지난 3월 6일에는 일일 추가 확진자가 122명으로 정점에 올랐다가, 이후 집단시설 방역 조치 등을 통해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총 51명이다. 완치자는 15명 추가돼 모두 915명으로 조사됐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지역사회감염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은 것은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처음"이라며 "기존 발생 집단시설에서 추가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나오는 등 점차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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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족돌봄비용을 1인당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9일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최근 어린이집ㆍ유치원 개원 연기, 학교 온라인개학 조치 등에 따라 가정에서의 돌봄지원 수요 및 지원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결정에 따라 정상적인 등원ㆍ등교 개시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이 현행 1인당 최대 5일ㆍ25만 원에서 최대 10일ㆍ50만 원 지원으로 2배 확대 지원된다. 현재 정부는 가족 돌봄 비용으로 213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9만 가구가 수혜를 보고 있다. 이번 확대 지원으로 총비용은 52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홍 부총리는 "가족 돌봄 비용지원 수혜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소요액 316억 원은 다음 주 전액 예비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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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방송인 김구라가 여자친구와 동거 중임을 밝혔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구라철`에 올라온 영상에서 김구라는 달고나 커피를 만들며 근황을 전하던 중 여자친구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일주일에 4~5번씩 가던 백반집이 있는데 요즘에는 가지 않고 있다"며 "아침은 이제 여자친구가 차려줘서 먹는다"고 그 이유를 말했다. 이어 "같이 있다 보니 밥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 단골 백반집을 올 일이 없어진 것"이라며 "(백반집) 이모님이 저를 가족처럼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뜸하게 올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모님이 `아침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고 물어보시는데, 여자친구가 해주는 밥을 먹고 있다"고 밝혔다. 이혼을 겪은 김구라는 지난 1월 MBC `놀면 뭐하니?-인생라면`에 출연해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방송에서 김구라는 재혼에 대해 "식은 따로 하지 않을 거다. 하게 된다면 극비로 식구들끼리 조촐하게 할 생각이다. 내 나이에 결혼식을 또 하긴 좀 그렇다"고 밝혔다. 결혼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혼자 살 수는 없지 않느냐"고 답해 이목을 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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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미국 유학 중 귀국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SNS에 자신의 동선을 스스로 공개했다. 지난 8일 전북 17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미국 유학생 A씨가 페이스북 페이지 `전주 다 말해`에 확진까지의 과정을 모두 게재했다. A씨는 "지난 5일 워싱턴 DC를 출발해 같은 달 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며 "공항에서 검역을 받고 자국민 입국 시스템을 통과해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달 6일 오후 7시 전북행 버스에 탑승했고 보건소에 도착해 같은 달 7일 오후 6시까지 전북대학교 시설에 격리됐다"며 "이날 오후 6시쯤 무증상 양성 판정 통보를 받았다"고 썼다. 그는 비행기 내에서 30분 정도를 제외하고는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 정보를 공개 한다"며 자신이 탑승했던 항공편명(KE904)과 좌석(42G)까지 명시하고 "나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동을 바르게 해 무사히 치료를 마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감사하다`, `힘내세요` 등의 댓글을 달았다. A씨는 현재 남원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관계자는 "A씨는 입국 후 지자체가 제공한 차량으로 이동해 도내 접촉자는 0명"이라며 "별다른 증상이 없어 비교적 일찍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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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로나19에 걸린 뒤 완치 판정을 받은 80대 여성이 9일 만에 숨졌다. 9일 경북도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4시 15분께 지역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던 A(86ㆍ여)씨가 사망했다. A씨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산 서린요양원에서 생활하다가 지난 3월 2일 확진 판정을 받고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무증상이었지만 이후 설사, 식욕 부진 등의 증세를 보였다. 결국 지난 3월 7일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은 끝에 3월 30일 완치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완치 판정 후 격리 해제돼 퇴원한 뒤 경산의 다른 요양병원에 입원해 폐렴, 설사, 가래 등의 치료를 받아 왔지만 9일 만에 사망했다. A씨는 2010년 1월 서린요양원에 입소했으며, 치매, 심부전,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관계자는 "의사 소견이 심뇌혈관질환(추정)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으로 나왔다"며 "별도로 진단검사를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재확진 사례는 최소 65건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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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 관련 논쟁이 격렬하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연일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종부세 경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이후 정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핵심인 종부세 강화 방안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낙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고려해야"… 여당 내 종부세 완화 목소리 ↑ `종부세 완화` 가능성에 불을 지핀 것은 여당의 간판으로 전체 선거를 이끌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다. 이 위원장은 이달 2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다른 소득도 없는데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면서 "실수요자의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부세 관련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냐`란 질문에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 그렇게 조정이 됐다"며 종부세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총선 정국에서 종부세 완화 메시지를 던진 여당 인사는 이 위원장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3월) 27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수도권 지역 출마 후보자 10여 명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후보 일동` 명의의 기자회견을 열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서울의 김성곤(강남갑), 김한규(강남병), 이정근(서초갑), 박경미(서초을), 조재희(송파갑), 최재성(송파을), 황희(양천갑), 강태웅(용산) 후보들과 경기 성남시의 김병관(분당갑), 김병욱(분당을) 후보 등 종부세에 민감한 유권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 출마자들이다. 이들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 기준 9억 원 상한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출범 이후 19번의 대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쳐온 정부 부동산 정책과 모두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최재성(송파을) 의원은 정부 정책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 정책ㆍ정무라인과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다"고 답했다.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과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 최 의원은 "김 장관만이 부동산 정책 관련 유일한 라인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독자적 결정권자도 아니다"라고 귀띔했다. 재선을 노리는 황희 의원(양천갑)도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주거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투기 목적이 없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감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벨트`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찾아 지원에 나서며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서초을에 출마하는 박경미 후보 유세 현장에서 "1가구 1주택을 가졌음에도 종부세나 재건축 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종부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가져가면서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종부세 강화 물 건너가나…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불투명`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총선 이후 주관 부처인 국토부의 규제 정책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한 후보들이 당선될 경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낙선하더라도 여당 내부에서조차 문제 인식이 있었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종부세 강화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12ㆍ16 대책에서 종부세 세율을 1주택자엔 0.1~0.3%p, 3주택 이상 보유자ㆍ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엔 0.2~0.8%p 올리기로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기존 200%에서 30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상안이 실현되려면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을 개정해 세율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처야 한다. 하지만 12ㆍ16 대책 발표 후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아직 상임위 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오랫동안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한 데다 총선 등 대형 이슈에 우선순위가 밀렸기 때문이다. 또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다음 달(5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오는 5월 29일까지인 20대 국회 임기 내에 끝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법안들은 자동 폐기돼 다음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한다. 부동산 규제의 표적이 되는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 국면을 맞은 부동산시장 상황도 정부가 정책 방향 재설정을 고민하는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 시장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는데 규제만 지속한다면 역효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 이달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여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특히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서 최고가 대비 10% 이상 하락한 급매물이 거래되며 하락폭을 키웠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대ㆍ내외적 경제 불확실성과 자금 출처 증빙 강화, 종부세 부담 증가 등으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며 "강남권에 이어 강북 대표 지역도 하락하며 서울 전체가 하락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종부세 완화? 정부 기조 바꾸기 어려울 것"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당 차원에서 종부세 완화 의견에 합의한다고 해도 정부 기조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부양책으로 부동산시장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단언한 만큼 규제 완화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당초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부동산을 경제 활성화의 불쏘시개로 쓰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정책 기조를 바뀌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여당의 이 같은 부동산 규제 완화 기류가 총선을 앞둔 선거 전략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선거가 끝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자칫 부동산시장에 다시 기름을 끼얹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여건으로만 따진다면 정부가 종부세 완화를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강성 기조를 고려해서 보면 결국 어려워 보인다"면서 "(종부세 완화는) 선거용으로 급하게 나온 공약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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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김대호(서울 관악갑) 후보에 이어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의 막말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두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서 국민 여러분을 실망하고 화나게 한 것 정말 죄송스럽다"며 "참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건 말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입에 올려서는 결코 안 되는 수준의 단어를 내뱉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후보자와 당 관계자들에게 각별히 언행을 조심하도록 지시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라고 약속드릴 수 있다"며 "또 한 번 사과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김 위원장은 "이 당에 온 지 열하루째다. 이 당의 행태가 여러 번 실망스러웠고, 모두 포기해야 하는 건지 잠시 생각도 해봤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어 "그래도 제가 생의 마지막 소임이라면서 시작한 일이고, `나라가 가는 방향을 되돌리라`는 국민 목소리가 너무도 절박해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다시 나섰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에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여러분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제 총선까지 남은 6일이다. `이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가 걸린 만큼 최선을 다해보겠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차 후보는 지난 8일 녹화방송된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며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인터넷 언론)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 후보는 "슬픔의 권력, 세월호를 이용해 대통령을 억지 누명을 씌워 쫓아내고 그것을 이용해서 권력을 획득한 자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우려먹는 자들, 국민의 동병상련을 이용해 세월호 성역 텐트에서 있지 못할 일을 벌인 자들, 그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통합당은 지난 8일 밤 긴급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어 차 후보를 윤리위원회에 넘겨 제명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 6일 `3040 세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 후보는 이날 당내 윤리위원회를 거쳐 제명하고 후보직을 박탈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09 · 뉴스공유일 : 2020-04-0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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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인고등학교 교사 안성진이라고 합니다. (중략)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온라인 개학 상황에서도 담임 선생님과 함께 조회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하 생략)" 지난해 JTBC 슈퍼밴드에 출연해 `대리암`으로 인기를 끌었던 가수이자 서울 경인고 지구과학 교사인 안성진 교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의 일부분이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개학 이후 진행될 온라인 수업에 대해 안내하는 영상이다. 이처럼 오늘(9일) 우리나라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개학이 연기된 지 38일 만에 온라인으로 학교생활을 하게 됐다. 온라인 개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가 실시한 조치로, 수차례 개학이 연기된 상황에서 학생들의 수업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서 비롯한 고육지책이다. 이에 따라 중3ㆍ고3 학생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각자 집에서 원격수업으로 선생님과 만난다. 경인고와 같이 온라인으로 조회를 진행하는 학교도 있어 일부 학생들은 조금 더 빨리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 원격수업은 ▲교사와 학생을 화상 연결하는 `실시간 쌍방향형` ▲EBS콘텐츠나 교사가 직접 녹화한 동영상을 이용하는 `콘텐츠 활용형` ▲독후감, 보고서 등 과제를 제출하는 `과제 수행형`등 총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학교 및 교사 별로 자신의 교과와 학교 여건, 학생들의 학년을 고려해 3가지 유형 중 선택한다. 교사에 따라 여러 유형을 함께 운용하는 경우도 있다. 앞선 경인고의 경우 EBS 강의를 이용한 `콘텐츠 활용형`을 채택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날 중3과 고3을 시작으로 오는 16일에는 초4~6학년과 중1~2학년, 고1~2학년이 온라인 개학하며, 초1~3학년은 오는 20일 온라인으로 선생님을 만난다. 학년별로 개학 후 이틀은 원격수업 적응기간으로, 학생들은 이 기간 동안 수업 콘텐츠와 원격수업 수강 방법 등을 익히며 온라인 학교생활에 적응한다. 학생들은 집에서 PC나 노트북,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IT기기를 활용해 수업을 듣는다. 집에서 원격수업을 들을 기기가 부족한 학생은 학교에서 대여한다. 22만3000명의 학생들이 기기 부족을 호소했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를 대비해 32만1000대의 IT기기를 확보했다.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는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수어 영상부터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재,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방문 교육 등이 마련됐다. 온라인 개학 기간에도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문을 열어 원격수업과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반면 유치원은 유아들이 원격수업을 듣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휴업을 무기한 연장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4월 수업료는 모두 환불 처리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5개국 학교가 휴업 중이며, 전 세계 학생 87%인 15억 명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다는 전제 하에 이르면 오는 4월 말~5월 초께 온ㆍ오프라인 수업을 조금씩 병행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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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시에 대한 봉쇄조치가 오늘(8일) 해제됐다. 이날 하루에만 6만500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우한시를 빠져나간 상황이다. 중국 후베이성 정부는 8일 오전 12시를 기해 우한에서 외부로 나가는 교통 통제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차량들은 통제가 풀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해 우한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일부 요금소에는 줄이 3km나 늘어설 정도로 차량이 몰렸다. 우한에서 출발하는 기차와 항공편도 이날 오전부터 운행을 재개했다. 신경보 등 중국 매체는 봉쇄 해제 첫날인 이날 열차를 이용해 우한을 빠져나간 사람이 5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이들 중 약 40%는 중국 제조업의 중심인 주장 삼각주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는 이날 하루 271편 예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우한에서 출발하는 건 131편이다. 이웃나라인 일본이 코로나19로 인해 긴급사태를 선언한 시점에서, 중국은 코로나19 발원지인 우한 봉쇄를 해제하며 코로나19 사태 종식 선언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서며 눈길을 끌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세계 각국 상황과 대비된다. 우한은 그동안 올해 1월 23일 이후 전날까지 76일간 봉쇄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모든 공공교통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유령 도시` 상태였다. 주택 또한 폐쇄식으로 관리되면서 집밖으로 외출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우한 봉쇄가 해제되면서 건강함을 증명하는 휴대전화 `녹색 건강 코드`만 있으면 항공기나 기차 등을 통해 우한 밖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우한시 당국은 다른 지역과 통행을 막았던 75개 지점을 개방했지만, 검문검색 영상 감시 등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긴장의 끈은 유지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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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미래통합당 소속 김대호(서울 관악갑) 후보와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가 막말 파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통합당은 두 후보를 모두 제명하며 여론 진화에 나섰지만, 공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차 후보는 지난 6일 녹화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부천시병 후보자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족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발언이 녹화된 토론회는 오늘(8일) OBS경인TV에 방송됐다. 차 후보는 지난해 4월 논란을 빚었던 자신의 `세월호 망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며 "2018년 5월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차 후보가 언급한 기사는 한 인터넷 언론이 보도한 것이다. 그는 이어 "세월호를 이용해 억지 누명을 씌워 대통령을 쫒아내고 그것을 이용해 권력을 획득한 자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우려먹는 자들, 세월호 국민의 동병상련을 이용해서 세월호 성역 텐트에서 잊지 못할 일을 벌인 자들, 그들을 향해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 후보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쳐 먹고, 찜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징하게 해 쳐먹는다"는 글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그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보고를 받자마자 즉시 제명을 결정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공직 후보자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라며 "방송 전에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막말 파문`으로 제명된 건 같은 당 김대호 후보에 이어 2번째다. 지난 6일 김 후보는 "30중반, 40대는 논리가 아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말해 3040 세대를 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김 후보는 즉각 사과했지만 다음날인 지난 7일 열린 관악갑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며 또 다시 특정 계층을 비하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통합당은 이날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의 제명을 결정했다. 김 후보와 차 후보는 제명 조치되면서 국회의원 후보 자격도 자동으로 박탈됐다. 이미 후보 등록도 끝났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도 불가능하다. 한편 통합당은 연 이틀 막말 논란에 휩싸인 후보를 제명하며 여론 진화에 나섰지만, 한번 커진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을 전망이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황교안 대표는 막말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고 공천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통합당을 성토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도 "차 후보에게 공천장을 건네는 순간부터 그간 차 후보가 내뱉었던 숱한 세월호 유족 모독 행위들에 대해 당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제명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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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영국 BBC 한국 특파원이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일화를 자신의 트위터로 전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로라 비커(Laura Bicker) BBC 한국 특파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서울에서 택시를 탔는데 정말 친절한 택시기사가 `외국인은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 것`이라며 갖고 있던 마스크를 줬다"며 "이제는 외국인도 마스크를 살 수 있다고 하니 마스크를 안 가져가면 안 내려주겠다고 했다"는 일화를 전했다. 앞서 로라 비커 한국 특파원은 기사 및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높은 검사율과 정보의 투명성 등을 극찬하며 코로나19 대응을 호평을 한 바 있다. 지난달(3월) 26일에도 대구광역시 남구 영남대병원에 마련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사진을 올리면서 "기발한 아이디어인데다가 매우 빠르게 짓기까지 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최근 그는 정부가 대량 감염을 막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사람들이 다가오는 봄을 즐기고 싶어 하면서 모두 함께 코로나19와 싸워야 한다는 연대감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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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경제 또한 자유롭지 못했다. 뉴욕증시와 유가가 대공황 못지않게 폭락하고 코스피지수도 한때 1400대까지 떨어지는 등 세계적으로 실물경제는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당장 장삿길이 막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비록 여러 나라가 저마다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면서 조금씩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하루하루가 급한 서민들을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소득 하위 70%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정부는 다각도로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 중 눈여겨봐야 할 것은 현금성 복지다. 현금성 복지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3월 8일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의견에 대한 동조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이후 여러 지자체에서 저마다 재난긴급복지를 마련했다. 먼저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 경기도민 전체에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결정한 뒤 지난 1일부터 지급 중이다. 서울특별시 또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474만9174원)를 대상으로 가구당 30만~50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제도를 마련했다. 경남의 경우에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30만~50만 원의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며, 이외에도 여러 광역자치단체와 시ㆍ군ㆍ구가 저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금을 선보이고 있다. 이후 정부도 지자체에 이어 현금성 복지정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지난 3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최근 2주 내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고 소비를 활성화해 특히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된다. 소득 수준을 산정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다. 지난 4월 3일 정부는 2020년 3월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산정했으며, 이들중 하위 70%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급 단위는 개개인별이 아닌 가구이며, 가구당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에는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 지원된다. 가구를 나누는 기준으로는 지난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직장가입자 기준 본인부담 건보료는 1인 가구 8만8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에 속한다. 4인 기준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만 지원된다. 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나누는 기준으론 종합부동산세 납부 여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심 잡기 나선 여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 소득 하위 70% 기준을 놓고 사회적 혼란이 빚어졌다. 특히 1인가구나 맞벌이부부 중 소득 기준에 걸려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1인가구나 맞벌이 부부가 많은 2030 청년세대가 코로나19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또 지급기준 산정 과정 등에서 소모하는 시간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 이에 여야는 저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4ㆍ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표심을 끌어 모으겠다는 것이다. 특히 `현금성 돈 풀기`로 표를 구걸한다며 날 선 비판을 날리던 미래통합당의 입장 변화를 주목할 만하다.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지난 4월 5일 "긴급재난금을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수용할 경우 정부의 추경 편성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노선을 바꿔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내세웠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역ㆍ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민중당ㆍ정의당ㆍ국민의당 등 여러 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게 되면 필요한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 기존 안대로라면 약 9조1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반면, 통합당의 의견대로 대상을 늘리면 필요한 예산이 25조 원으로 급상승한다. 정부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달 8일 "신속성, 행정편의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100%에게 다 드리는 게 쉽고 논란 소지도 없다"며 "고소득자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면 보편적으로 못할 일도 없지 않겠냐는 입장"이라며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안대로) 내주 중 국회에 추경을 제출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금리 인하ㆍ양적완화로 시장 유동성 쌍끌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16일 기준금리를 0.5%p 낮춘 0.75%로 인하했다. 이는 전날인 지난 3월 15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0%대로 낮춘 데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인한 경기침체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연 0.5~0.75%에서 연 0.25%로 낮췄다. 금리 조정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춰 기업에게 자금을 조달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여기에 양적완화 조치를 더했다. 지난 3월 26일 한은은 금융기관의 환매조건부채권을 무제한 사들이겠다고 밝히며, 시장에 돈을 풀 것을 선언했다. 금리와 더불어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변동성으로 인한 불안정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한국 금융시장에서 양적완화 조치가 시행된 건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긴급복지지원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ㆍ이자 상환 유예ㆍ연 1.5% 초저금리 대출 등 편의를 제공하는 등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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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최근 `n번방`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경기도 청소년전화1388에 상담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전화1388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상담건수가 지난달(3월) 한 달간 약 3.5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는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일으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사건이 대두되자 용기를 낸 청소년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따르면 지난달(3월) 기준 한 달 평균 100여 건을 넘는 일반성상담 전화에 5건 내외 정도였던 디지털 성범죄 상담건수가 17건으로 늘어났다. 상담 내용은 SNS와 랜덤채팅 등에서 용돈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사진이나 인적사항 요구해 이를 넘겼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해자들은 넘겨받은 자료를 사회관계망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더 높은 수위의 사진을 요구했고 청소년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주변에 알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진 유포에 대한 걱정으로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또 과거에 디지털 성범죄로 상담을 받았던 청소년들도 `n번방` 사건으로 인해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 고통 받는 경우도 있었다. 상담을 받았던 한 청소년은 "과거에 디지털 성범죄를 당한 후 심리 상담을 받아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최근 `n번방`이 이슈화되면서 그 때 생각이 나서 힘들다"며 상담 전화를 통해 호소했다. 경기도 청소년전화1388은 음란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몸캠피싱`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불안감이나 피해를 겪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을 하고 있다. 아울러 상담 후에는 피해신고 및 치료비 법률지원, 유포된 피해 영상 삭제 등 전문기관으로의 연결까지 돕고 있다. 유순덕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고통 받는 경우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전화1388은 피해 청소년들이 삶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동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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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그룹 슈퍼노바 멤버 윤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경증환자에서 중증환자로 분류됐다. 슈퍼노바 윤학 측은 지난 7일 일본 공식 홈페이지에 `유흥업소에 방문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관해 "소속사 확인 결과 윤학이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은 아니며, 퇴근길에 여성 지인을 잠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학이 코로나19 중증환자로 분류돼 치료를 받고 있다"며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치료에 전념하고 하루 빨리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전했다. 윤학은 앞서 지난달(3월) 24일 일본에서 귀국한 뒤 3일 뒤인 27일 코로나19 증상을 보였다. 이후 같은 달 31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이달 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귀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지난 3월 26일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는 지인 A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달 2일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A씨의 룸메이트 또한 지난 6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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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권선종합시장과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권선종합시장과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이용촉진 행사를 추진키로 했다. 권선종합시장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감안해 참석 관계자를 최소화해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형수 경기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 김석준 권선종합시장 상인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점에 위축된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부서별 필요물품 전통시장 구매 권장 ▲전통시장 내 식당을 이용한 회식 권장 등 직ㆍ간접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전형수 경기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됐다"며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사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08 · 뉴스공유일 : 2020-04-0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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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ㆍ이하 무역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해외에서 수요가 상승한 한국산 진단키트 등의 수출기업을 홍보하고 나섰다. 최근 한국이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방역 사례로 해외 언론에서 수차례 거론됨에 따라, 해외에서 요청하는 한국산 의료용품 등의 수입 요청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는 의료용품 및 위생용품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 정보를 67개국 정부와 대사관, 235개 해외 무역협회 등으로 구성된 KTIA 글로벌 파트너스 클럽의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코로나19 글로벌 브릿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3월) 25일 시작한 의료ㆍ위생용품 긴급 수출 가능 기업 모집에는 이달 6일 오전까지 360여 개 기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협회는 신청 기업 중 제품 유효성 검사를 통과한 기업을 정리해 해외 네트워크에 전달하고, 직접 거래알선도 진행할 방침이다. 신청은 무역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24일까지 가능하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해외지부, 주한 외국공관, 각국 경제단체 등을 통해 국내 의료ㆍ위생용품 제조기업에 대한 정보를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이번 프로젝트로 한국 기업의 수출 기회를 넓히면서 세계의 코로나19 극복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08 · 뉴스공유일 : 2020-04-0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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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일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 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부담금은 2015년에 한차례 인상된 금액이지만,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음주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 원에서 2019년 1167만 원으로 16.7% 증가해 지난해 한 해 동안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에 달했다. 이는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에 국토부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음주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 원, 대물피해 5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절대 삼가주실 것을 운전자분들에게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일부터 5월 18일까지 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0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08 · 뉴스공유일 : 2020-04-0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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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대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격리 규정을 위반하고 출국을 시도했던 한국인 부부가 덜미를 잡혔다. 8일 대만 EBC 방송과 연합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법무부 산하 행정집행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한국으로 출국을 시도한 한국인 부부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강제구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행정집행법」 제19조에 따르면 「공법」상 금전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강제구인 및 법원의 허가에 따라 최장 3개월의 구류를 처할 수 있다. 한국인 부부는 지난 2월 25일 대만 남부의 가오슝 공항을 통해 대만으로 입국해 격리 전용 호텔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격리 해제 하루 전 외출한 점이 적발된 후 관계 서류의 서명을 2차례 거부했다. 이후 부부는 연락이 두절된 뒤 지난 2일 출국을 위해 북부 타오위안 공항에 갔다가 저지당했다. 이들은 벌금 낼 능력이 없다고 주장해 타이베이 한국대표부의 도움으로 현지 한국 교회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인 부인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인이 규칙을 위반하면 경고 조치가 먼저 취해지는데 우리에겐 경고 없이 바로 벌금을 부과해 불공평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출국을 제한한다는 정식 공문도 보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가오슝 위생국 관계자는 규칙 위반 증거가 확실하면 권고 없이 벌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부부가 처음부터 비협조적이었으며 중국어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만 법무부 산하 행정집행서는 서면으로 격리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록해 통보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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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환경부가 마스크용 소독제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해 행정조치에 나섰다. 이달 7일 환경부는 지난 6일 SBS 8시 뉴스가 보도한 `위험한 마스크 소독제… 일부 제품 천식 유발`, `유통 차단 마스크 소독제, 지금도 팔리고 있다`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해당 보도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환경부에서는 불법 유통 제품을 차단 관리 중이며 제조ㆍ수입 금지와 더불어 회수명령 등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보도에서는 "마스크 소독제에 차아염소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해 천식 등 위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언급하며 "여전히 변칙 판매 금지 검토 단계에 있어 관련 제품 정보의 공개가 시급한 상황이다"고 비난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지난 2월 중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심리를 악용해 일반 소독제 등을 마스크용 소독제 둔갑해 유통되는 제품들을 차단 중"이라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유통 차단 후 재 유통되는 제품 집중 감시 중으로 유통 차단 후 관련 제품에 대한 부적합 여부 조사를 실시해왔다. 또한 조사가 완료된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제품명, 업체명 등을 공표하고, 제조ㆍ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 조치를 내려 엄단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08 · 뉴스공유일 : 2020-04-0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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