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에서 이용자 몰래 결제가 이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측은 이달 3일 오후 1시쯤 온라인 가맹점 3곳에서 고객 8명 명의로 부정 결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총 피해 금액은 938만 원이다. 해당 신고가 접수된 이후 비슷한 피해를 입은 고객은 8명이다. 이들은 3곳의 온라인 가맹점에서 모두 17건의 피해를 입었다. 이 중 한 피해자는 2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토스의 간편결제 서비스는 계좌나 카드와 연결해 `토스 머니`를 충전해 사용하는 서비스인데, 피해가 생긴 `웹 결제` 방식은 고객의 생년월일과 이름, 5자리 토스 결제 번호(PIN)만 있으면 손쉽게 결제할 수 있다. 현재 토스 앱 가입자는 약 1700만 명에 달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토스 측은 "해킹을 통한 정보 유출이 아닌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부정 결제"라며 "고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낸 제3자가 비밀번호를 조합해 결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서 "피해 금액은 모두 환급 조치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금융 보안에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이 회사 발표 당일 저녁부터 토스 연동을 해지하거나 토스 서비스를 탈퇴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토스 계좌 삭제와 회원 탈퇴 방법 등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도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회계조작 등의 불법 행위를 지시, 기획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검찰의 향후 마무리 수사 계획에도 변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면서 "다만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 30분 동안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에서 9일 오전 2시 40분께 곧바로 귀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홍콩의 한 매체가 한국이 주요 7개국(G7) 초청에 응하면 제2의 사드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논평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맞서기 위해 폭넓은 동맹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에 초청받은 한국이 인도, 호주와 함께 이를 수락했다"라며 "한국이 이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사드(THAD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중국을 불편하게 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2016년의 경험을 또다시 되풀이할 것인지 주목된다"라고 보도했다. 이어서 이달 8일 SCMP는 "미국과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이 경제는 중국에 의지하고 있다"라며 한국의 선택을 주목했다. 상하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 치화이가오 부소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확대된 G7 가입 초대를 받아들인 3개국 중 한국이 가장 불편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업계 전문가는 "중국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G7 초청을 수락한 것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번 미국의 초청이 다른 국가들을 이용해 중국을 위협하려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의 G7 정상 회의 참여가 한중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전했다. 대런 림 호주국립대 국제관계학 박사 역시 "중국이 한국에 외교 단절과 경제 보복 카드를 들이밀며 한국이 G7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라며 "만약 한국이 참여한 G7에서 화웨이 제재 등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때는 한중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올해 최대 재개발사업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앞서 한남3구역은 시공자의 과열홍보와 무리한 사업 조건 제안으로 지난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재입찰을 권고받아 선정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올해 3월 27일에 재입찰을 진행해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3개 사가 입찰했고, 이달 2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다.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들의 불법 홍보를 막고 투명하고 적법하게 시공자를 선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조합의 의지와는 다르게 위법한 행위를 하는 건설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합 측에서 각별하게 언론홍보를 금지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현대건설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5월 19일 언론기관에 본인들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주요 조건과 구체적인 내용을 각종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조합은 이를 불공정 홍보로 판단해 조합 지침 위반으로 공식적인 경고 조치를 보냈다. 해당 사실을 접한 조합원들은 또다시 선정 절차가 미뤄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달 5일부터 20일까지 조합이 허가한 장소에서 각 건설사들의 열띤 공식 홍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현대건설 측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남 3구역의 한 조합원은 "공식 홍보관 장소와는 별도로 근처의 사설 유료 주차장에 주차한 방문객 차량에 대해 모바일로 대신 주차요금을 정산해주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비용 정산을 해주는 것 자체도 엄연히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다수 재개발ㆍ재건축 전문가 등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은 입찰 무효 및 시공권 박탈 사유로 현대건설에서 주차요금을 대신 지불한 것이 사실이라면,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알려진다. 한편, 이곳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최근 긴급 대의원회 발의 역시 관심 1호로 떠올랐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대의원인 A씨는 "저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면서 "조합장은 우리 조합 정관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의 제8항에 의거해 해당 안건 관련 `긴급 대의원회의` 개최를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해당 긴급 대의원회의 안건 내용을 보면 ▲제1호 `기호 1번 현대건설 입찰 무효 및 선정자격 박탈의 건` ▲제2호 `기호 1번 현대건설 입찰 무효 및 선정자격 박탈에 따른 입찰보증금 몰수의 건` 등을 명시했다.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 중 현대건설은 ▲본보기 집(모델하우스) 설치 ▲`디에이치한남` 카톡 채널 개설 ▲이주비와 관련한 카다로그 배포 ▲마스크 배포 사건 ▲사업 조건 언론 도배 등 불법 홍보행위를 벌여 왔다는 주장이다. 만일 위와 같은 현대건설의 부정행위가 사실로 판명된다면, 향후 시공자로 선정돼도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클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작년 갈현1구역에서 입찰 무효 및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며 부정당업체로 낙인찍힌 현대건설의 악몽이 또다시 재현되는 것일까? 이미 경고 조치를 실시한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이번엔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매 시장이 활황세인 반면,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 정체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일 법원 경매 전문 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경매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경매 진행 건수는 1만3094건으로, 이 가운데 4669건이 낙찰돼 낙찰률이 35.7%에 이르렀다. 부동산 가치 평가를 나타내는 낙찰가율도 전월대비 6%p 오른 77.1%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시세보다 저렴한 경매 물건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해석했다. 특히 수도권의 낙착률이 경기(44%)와 인천(43.5%) 등 전월대비 5%p 이상 오르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주거시설의 경우 물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가 낙찰률 50.6%를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 처음 50%를 넘어섰다. 인천도 전월대비 낙찰률이 6.5%p 오른 45.2%를 기록했다. 업무ㆍ상업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활황세를 이어갔으나 제주(14.6%), 전남(16.2%), 부산(18.5%)은 각각 20% 미만의 낙찰률을 기록하며 시장 정체를 보였다. 충남(47.1%), 전북(50.8%), 경남(53.7%)은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시장에 나오기 무섭게 팔려나가는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 일부 지역은 유찰을 거듭한 물건이 소화되기 시작하면서 낙찰률은 오르고, 낙찰가율은 떨어지는 반비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33주년 6ㆍ10 민주항쟁 기념사에서 "지속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린 6ㆍ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3ㆍ1독립운동으로 시작된 민주공화국의 역사, 국민주권을 되찾고자 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이 만든 승리의 역사"라며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오기까지, 많은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6ㆍ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다. 또한 현직 대통령이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꽃이 피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4ㆍ19 혁명 60주년과 부마항쟁, 5ㆍ18 민주화운동의 맥을 이어 대통령 직선제를 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역사의 의미를 중심으로 거행됐다. 문 대통령은 "16년 만에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게 되었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체제를 헌법에 복원하게 되었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룬 가장 위대한 성과는 국민의 힘으로 역사를 전진시킨 경험과 집단 기억을 갖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를 향한 길은 중단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이제 더 많은 민주주의, 더 큰 민주주의, 더 다양한 민주주의를 향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그간 정부 훈ㆍ포장에서 제외됐던 전태일 열사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 고 조영래 변호사, 고 지학순 주교, 고 조비오 신부,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 여사 등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 12명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친수했다. 이전까지는 고 조아라 여사, 고 정진동 목사, 고 김승훈 신부 등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인물 8명이 개별적으로 사후 추서 등의 형태로 훈장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를 기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반드시 4ㆍ3의 명예회복을 이루고, 5ㆍ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온전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에 있는 유명 사립 국제중학교인 대원 국제중학교와 영훈 국제중학교가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대원ㆍ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며 "이번 운영성과 평가는 일각의 우려처럼 국제중 폐지 정책의 일환이 아니며, 지난 5년 간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에서 국제중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성화중학교 운영 성과평가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5년 주기로 시행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성과평가에서 기준점수를 70점으로 설정해 모든 항목에서 `보통` 평가를 받으면 기준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평가에서 대원ㆍ영훈국제중은 기준 점수를 넘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두 학교가 학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해 감사 처분을 받은 것이 가장 큰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설립 취지인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이나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도 주요 이유로 들었다. 특히 이들 2개교는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연간 평균 1000만 원 이상의 학비를 부과함에도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사회통합 전형(기회균등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정도` 등에서도 저조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올해부터 특성화중 운영 성과평가에서 지정취소 기준 점수가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조정되고 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감점이 5점에서 10점으로 올라간 가운데, 이 같은 기준 변화도 지정 탈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특성화 학교 지정 취소가 교육 현장에 혼선을 부추긴다며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이념이나 정치에 따라 없어지고 만들어지는 게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믿고 학교를 운영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애버리면 누가 신뢰할 수 있겠냐"고 항변했다. 또한 지정에서 탈락한 한 학교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 평가 기준을 올리는 등 재지정을 않겠다는 결론을 내놓고 이에 맞춰 평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가 부동산 불공정 거래 정밀조사에 나섰다. 지난 9일 구는 "부동산 거래 신고와 당사자 간 실제 거래내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거래 계약서를 비롯해 대금 지급 증빙 서류, 증빙 서류 간 일치 여부 등 전후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정밀조사 대상은 2018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로, 국토교통부에서 정밀조사 대상으로 통보한 68건이다. 이중 60%가량은 신규 아파트 분양 시점과 맞물린 아파트 단지 연관 거래로, 해당 아파트 단지는 효천 1지구와 백운광장 주변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나머지는 방림동과 월산동에 소재한 부동산 거래가 많았다. 관내 일부 오래된 아파트의 거래도 정밀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구는 오는 7월까지 부동산 거래 당사자를 대상으로 거래 계약서 및 매수ㆍ매도인의 자금 조달과 지출 증빙 서류, 중개 여부 등 소명자료를 받은 뒤 실제 부동산 거래 가격과 일일이 비교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차단, 올바른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시로 정밀조사 대상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오고 있는 만큼 부동산 거래 정밀조사를 엄격히 실시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남구는 지난해 8월 부동산 거래를 통해 차익을 남기거나 세금 탈루 목적으로 실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매도ㆍ매수자와 허위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 알선한 공인중개사 등 39명에게 768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9일 낮 발생한 경남 양산시 금정산 산불이 22시간 만에 진화됐다. 10일 소방ㆍ산림당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1시 47분께 금정산 능선 300m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양산시 등은 밤새 인력 200여 명을 배치해 산불 진화에 나서, 화재 발생 10시간 만인 지난 9일 9시 40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이후 일몰 때문에 철수한 소방청과 산림청 헬기 5대가 10일 오전 5시 30분께 진화작업에 투입돼, 이날 오전 10시 무렵 잔불 정리까지 마무리됐다. 산림당국은 불씨가 재발화 되지 않도록 현장을 살펴보는 뒷불 감시체계에 돌입했다. 시는 이번 산불 때문에 임야 2㏊가량이 소실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행히 산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이 난 곳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이어서 나무를 잘라 약품 처리 후 덮어놓은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쌓아놓은 재선충병 고사목이 장작더미 역할을 해 계속 타면서 불길을 잡기 힘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압선이 지나는 송전탑이 많아 헬기 진입이 힘든 점도 진화를 더디게 했다. 시와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해외에서 대마를 흡입하고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모(20) 씨가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홍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홍씨는 "제 잘못과 부주의로 부모와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것 깊이 뉘우친다"며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로 삼아 자신을 더 채찍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모님의 사랑과 주변의 위로 등으로 조금씩 나아졌고, 봉사와 아르바이트 등 여러 활동을 하며 보람을 얻고 우울증을 이겨낼 힘을 얻었다"면서 "선처해 주시면 가족의 사랑과 주변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호소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고 밀반입하는 등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홍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홍씨 모두 항소해 이날 2심 첫 재판이 열렸다. 다만 홍씨 측이 이날 항소를 취하할 뜻을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한편 홍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우성2차아파트(이하 목동우성2차) 리모델링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해 눈길을 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목동우성2차는 조합설립동의율 확보에 힘입어 새 이사 선출과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눈앞에 두는 등 속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양천구 목동남로4길 6-23(신정동) 일대 위치한 목동우성2차는 지상 최고 18층 공동주택 12개동 1140가구(전용면적 84~113㎡)로 조성됐다. 2000년 준공돼 리모델링 가능 연한(15년)을 넘겼다. 목동우성2차 리모델링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수직증축 방식을 적용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세대수와 층수를 각각 최대 15%, 3개 층을 늘릴 수 있는 방식이다. 기존 동의 필로티 유무에 따라 아파트 2~3개 층을 증축해 171가구가 증가할 예정이다. [인터뷰] 목동우성2차 홍희원 준비부위원장 "조합원들의 적극 참여가 오늘의 `원동력`… 전국 리모델링 모범 사례 `목표`" "오는 20일 총회 후 곧바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어 안전진단ㆍ시공자 선정 돌입" 홍희원 준비부위원장은 "리모델링사업은 소유자이신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주민들이 보여주신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토대로 자랑스러운 주거 단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준비위는 총회를 통해 이사 선출 후 곧바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속도전에 돌입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홍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목동우성2차` 리모델링사업 경과에 대해 약 2년 전부터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뜻이 모아져 2018년 10월 리모델링 준비위 구성에 성공해 많은 사업성 검토와 더불어 2019년 9월 23일 설계자에 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에 세종코퍼레이션을 선정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11월 두 차례 사업설명회를 거쳐 단기간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까지 확보됐다. - 조합설립인가를 앞두고 있는 등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리모델링사업을 향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덕분이다. 이에 총회 개최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새 임원(이사) 입후보 절차까지 발 빠르게 진행해 이달 20일 임시총회를 열어 새 임원 선출을 마친 뒤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목동우성2차는 목동 학원가와 밀접하고 학군이 뛰어난 우수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지만 저평가된 데다가 아파트는 노후화 진행이 가속화돼 `어떻게 하면 랜드마크로 탈바꿈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기점으로 2018년 4월부터 사업성 검토를 진행했다. 아파트 인근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장, 사무국장 등을 대상으로 준비위원장을 비롯해 모든 준비위 임원들이 직접 발로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그리고 저녁이면 늘 집행부는 협력 업체들과 사업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어떻게 하면 목동우성2차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재조명 받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왔다. 이후 주민들과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뒤 빠르게 조합설립동의율이 충족돼 오늘에 이르렀다. - 사업 진행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우리 목동우성2차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과 서로 많은 정보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 모범적인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한 사람만의 의사 결정이 아닌 주민들과 그 주민들을 대표하는 준비위와 집행부 간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리모델링사업 역시 조합, 시공자 그리고 각 단계마다 선정되는 협력 업체들의 서로 이익 추구가 아닌 리모델링 성공 사례로 꼽힐 수 있도록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단지 인근 리모델링사업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는 등 원활한 소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특화책이 있다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 구역 특수성 및 호재. 시대에 걸맞은 설계 및 합리적인 공사비 등이 우리 구역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근간이 된다고 생각한다. 목동우성2차는 인근 단지의 높은 분양가와 아직은 부족한 신규 아파트 공급, 대형 건설사의 높은 관심도, 신축 세대수 1000가구가 넘는 대형 사업 규모를 가지고 있어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전문성 있는 정비업자 및 설계자를 미리 선정해 향후 행정적 절차에 대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특히 리모델링사업은 조만간 가장 이슈가 되는 사업 방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비해 준비위는 지자체와 협의하고 진행 중인 리모델링 조합들의 모범 사례를 본받아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 정부에게 바라는 규제 개선책 등이 있다면/ 리모델링사업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리모델링사업은 재정착률 80% 이상을 자랑하고 주민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이다. 또한 사업 추진 형태를 보더라도 실거주 입주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택의 쾌적함과 더불어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사업의 주목적이다. 이 같은 리모델링사업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이 분양가상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리모델링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특히 리모델링사업은 큰 수익을 바라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세대수 증가 15%에 따라 들어오는 수입은 공사비에 충당하면 그만이다.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선에서 리모델링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리모델링 추진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목동우성2차` 특성이자 장점은 무엇인지/ 목동우성2차는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을 도보 8분 거리로 이용가능하며 최근 발표된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따라 광명ㆍ목동 지하철사업이 본격화돼 교통환경이 더욱 우수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강서고등학교, 양정고등학교, 목동고등학교, 월촌중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특히 단지가 갈산공원 옆에 위치해 산책로 이용이 편리해 서울시에서 몇 안 되는 숲세권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20일 주민총회를 통해 이사 선출 후 관할관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접수하면 오는 7월 초께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 예상하고 있다. 향후 1차 안전진단과 더불어 시공자선정총회를 발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모든 사업이 그렇듯 리모델링사업 역시 한 사람의 추진 의지와 노력으로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아닌, 주민 모두의 합심과 의지로 결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목동우성2차가 전국 리모델링사업의 모범과 첫걸음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 분양 아파트의 허위ㆍ과장광고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11일부터 건설사나 시행사 등 주택 공급업자가 도로,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련된 분양 광고를 할 때 지자체에 광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앞서 2016년 10월 발의됐던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통과돼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사, 시행사 등은 의무적으로 분양광고 사본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는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광고와 표시를 뜻한다. 인터넷신문, 신문, 잡지, 방송 등 거의 모든 매체의 광고물이 대상에 포함된다. 입주자가 광고 사본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공개해야 하며 주택 공급업자가 지자체에 사본 제출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존에도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주택 공급과 관련한 허위ㆍ과장광고를 처벌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파트 분양 광고까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일일이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가 2년간 광고 사본을 보관하게 되면 사실과 다르게 `도보 5분 거리 내 지하철 이용 가능` 등과 같이 허위ㆍ과장된 분양 광고에 대해 조사를 펼치기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배구선수 김연경이 연봉을 삭감하며 국내 복귀를 추진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달 10일 김연경은 밀레니엄 힐튼서울에서 열린 흥국생명 복귀 기자회견에서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 복귀라고 생각했다"며 복귀를 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앞서 2005~2009년 흥국생명에서 활동했던 김연경은 11년 만에 다시 국내 리그로 복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해외 리그 재개가 불확실하고,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 김연경은 이번 국내 리그에 복귀하며 연봉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후배들한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들어와서 내 경기력을 유지하면서 내년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을까" 고심해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연경이 받던 연봉은 17억 원을 넘어섰지만, 올 시즌에는 흥국생명과 3억5000만 원에 계약을 맺었다. 배구계에서 주목받는 김연경, 이재영, 이다영 선수를 보유한 흥국생명이 우승을 따놓았다는 예상에 대해서는 "스포츠가 쉽지 않다. 팀 전력을 따져봤는데 모든 팀이 상당히 강하더라"라며 "우승을 목표로 준비하겠지만 그래도 `우승`이라는 단어는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또한 1년 단기 예약이 이후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올해 잘해서 팀 우승에 힘이 되고, 내년 올림픽 준비를 잘하자는 생각뿐"이라며 "계약 이후는 다음 고민이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제1조), 도시의 기능회복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정비법이 재기능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은 주택환경에 따른 변화를 정확히 읽지 못하고 정책적인 변동에 따라 유동적인 적용을 반복해 왔고, 지금의 주택시장에 대한 접근법도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 단기적인 처방에 머물러 있다. 또한, 정책 방향들이 주택가격의 안정에 주안점을 두면서 국민의 주거문화에 대한 배려 및 주거환경의 개선에 대해서는 무신경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주택은 문화적 요인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선진화와 맞물려 국민의 주택에 대한 의존도는 형태를 포함한 주택의 고급화에 그 방점이 있으므로 주택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주택이 슬럼화되는 판단의 기준도 변해 가고 있으므로 정부를 포함한 주택 공급 정책을 수립ㆍ집행하는 자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의 주택 수요 수준에 대한 판단을 선행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을 이원화하지도 못하면서 공공주택의 공급에 치중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민의 수준을 맞추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 민간에 의한 주택 공급을 유발해 현재와 같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동반해야 할 것이다. 다만, 민간에 주택 공급을 의존할 경우 공급 조절 등으로 인해 공급이 불안정할 수도 있으므로 민간주택 공급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원가개념 도입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논리에 맞는 신축 건물에 대한 표준공사비 산출 프로세스를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을 공급하는 기업들에 대한 통제가 시장질서를 교란시켜 시장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판단과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등의 미끼를 통해 기부채납 및 원인자 부담원칙을 내세워 막대한 부담을 지우면서 사업시행자가 알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주택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며,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들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 흐름은 관리와 통제로 압축될 수 있으며, 이의 대표적인 규제들이 분양가상한제, 법적용적률 적용에 따른 각종 기부채납, 금융 및 세제 정책들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사업시행자들이 분담금 완화를 위한 방법들의 강구에 매달리다 보면 결국에는 분양가의 상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방법으로 관리와 통제를 위한 수단들을 마련하고 있기에 향후 주택시장의 흐름이 변화보다는 안정을 기반으로 한 서민적 주택 공급이라 한다면, 국민의 양질의 주택에 대한 욕구는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정국은 주택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용이 불안하고 국민의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에서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 중 일부는 심한 괴리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향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들도 딜레마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결국,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에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듯이 주택시장이 미래에 경제적 효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발전된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든다. 하지만 현재보다 미래가 훨씬 중요하게 대두되는 현 시국의 상황에서는 불안한 주택시장이 경기 침체가 동반됐을 때는 주택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예측하는 것은 주택시장에 대한 장기적 대책을 수립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사업시행자는 정부의 정책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적은 부담금을 지우는 방법을 마련해 나가지만,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높은 분양가 창출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높은 분양가가 주택시장을 왜곡하는 주범인 것처럼 규제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 외적 요인에 의한 주택가격의 상승을 제외하고 토지등소유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은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택시장에서 얻는 이익도 인정받아야 한다.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대안들도 세제정책을 통해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으며, 금융정책도 세제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택시장에 대한 관리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금융과 세제정책으로 관리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의 공급으로 주택 수요를 맞춰야 한다. 정부는 자체적으로 갖춘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도외시한 채 각종 규제를 세워 주택시장에 개입하고 있고, 심지어 공적개념의 시장 개입을 보편화하려 하는 것은 주택시장이 왜곡될 수 있는 토양을 정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고, 도시정비사업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도시정비법의 보완과 공급에 따른 간접적인 개입을 통해 충분히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주택시장이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국민의 고용 등을 창출해 냄은 지극히 사소한 것으로 치부될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주택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가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하고, 정책을 통한 사업의 활성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서 업무절차의 간소화 및 사업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로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가. 피고 A 재개발 조합은 경기 의왕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원고는 위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다. A조합은 2018년 4월 1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8년 4월 24일 분양신청기간을 2018년 4월 25일~2018년 5월 29일까지로 해 원고를 포함한 각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통지를 했다. 당시 A조합은 원고에게 등기부 기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 후 반송돼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했다. 나. A조합은 2018년 5월 28일 분양신청기간을 그해 6월 8일까지로 연장했고, 원고를 포함한 각 토지등소유자에게 재차 연장통지를 했으며 당초 분양신청통지와 같이 원고의 통지서가 반송됐다. 분양신청통지 때와는 다르게 피고는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지 않았고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이 요구하는 통지ㆍ공고 방법을 모두 충족했다. 다만 피고는 인터넷 게시판과 일간신문에 연장통지 사실을 게재한 바 있다. 다. A조합은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채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했고 의왕시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조합의 정관 제7조제2항에 따르면 피고는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고지, 공고하기 위해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해야 하며,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1회 한해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서의 등기우편이 반송됐음에도 이를 일반우편으로 추가로 발송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2019구합63578 판결) 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은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다(대법원 2011년 1월 27일 선고ㆍ2008두14340 판결) 나아가 피고 정관 제7조는 조합원의 주소지 등 적법한 송달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해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발송했으나 송달불능한 경우에 일반우편으로 1회 더 추가로 발송하는 것으로써 해당 고지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봐야 한다(대법원 2014년 11월 13일 선고ㆍ2011두2446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고려하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도시정비법 및 그 위임에 따라 정해진 피고 정관 규정과 달리 원고에게 분양신청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담은 적법한 통지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 ①도시정비법 제7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분양신청기간 또한 같은 조 제1항제3호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에 해당하고, 분양신청의 기회는 연장된 분양신청기간에도 동일하게 보장돼야 하며,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피고의 정관 제7조가 정하는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피고로서는 연장된 분양신청기간을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로서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통지와 공고를 모두 적법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공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해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통지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③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서가 반송됐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하지 않은 것은 원고가 분양신청 여부에 관한 선택권 및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그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4. 결어 피고 조합뿐 아니라 대부분의 조합 정관에는 조합원이 주소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소 변경 신고를 게을리해 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 주소로 분양신청통지를 보낸 것에 대한 불이익을 조합원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안내의 통지는 토지등소유자 개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권을 상실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하는데 생략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절차인 점에 비춰 원고가 주소 변경신고를 게을리했더라도 피고의 정관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 반송 후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해야만 고지된 것으로 간주돼 고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폭염 가운데 방호복을 입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선별검사에 나서는 의료진들을 위해 서울시가 냉방을 틀 수 있는 부스 마련에 나섰다. 앞서 지난 9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인천여자중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워킹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던 보건소 직원 3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방호복으로 인해 30도가 웃도는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탈진해 어지럼증, 과호흡 등의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들이 찜통더위에 탈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시는 자치구 선별진료소에서 근무 중인 의료진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글로브월 검체채취 부스 설치를 지원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글로브월 검체채취 부스는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대상자가 투명한 아크릴 벽 밖에 있고, 의료진이 구멍에 달린 비닐장갑을 사용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검사 대상자와 의료진의 동선 및 공간이 완벽히 분리되고, 냉방 시에도 교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접촉이 없이 검체 채취가 이뤄지므로 레벨D 방호복을 입지 않고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시는 글로브월 검체채취 부스 설치를 25개구 모두에 지원하고, 각 자치구 상황에 맞게 보건소 선별진료소 야외 공간에도 해당 부스를 설치해 안전 운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하절기 대비 전 자치구에 글로브월 부스 설치를 지원해 안전한 선별진료소 운영과 의료진 보호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2%로 하향 조정했다. 만일 연말에 2차 확산이 발생할 경우 성장률이 -2.5%로 더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2%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3월 내놓은 2%에서 3.2%포인트 낮춘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반영해 대폭적으로 낮춰 잡았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3월 전망(2.3%)보다 0.8%포인트 높은 3.1%로 내다봤다. 이 같은 OECD의 전망치는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없는 경우(Single-hit)를 전제로 한 것이다. 반면 OECD는 코로나19가 2차 확산 시(Double-hit)의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이 경우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2.5%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은 1.4%로 예측했다. OECD는 "연중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 글로벌 경기 침체가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디지털ㆍ그린 프로젝트 중심의 `한국판 뉴딜`은 투자ㆍ고용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할 가능성, 그간의 상당한 재정 지출 증가에도 재정 여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성장률 전망치는 OECD 회원국과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차 확산이 없을 때와 있을 때를 나눠 봤을 때 미국은 -7.3% 및 -8.5%, 중국은 -2.6% 및 -3.7%, 유로존은 -9.1% 및 -11.5%, 일본은 -6.0% 및 -7.3%로 성장률을 전망했다. OECD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 2차 확산이 없을 경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6%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3월 전망(2.4%)에서 8.4%포인트나 낮춘 수치다. 2차 확산 시 세계 경제 성장률은 -7.6%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앞산점보(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을 향한 행보에 청신호가 켜져 이목이 집중된다. 11일 앞산점보 재개발 조합(조합장 고원선)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 2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현장설명회에 ▲효성중공업 ▲두산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GS건설 ▲반도건설 등 다수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입찰마감일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산점보 재개발사업은 2006년 7월 2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7월 27일 정비계획 수립, 2019년 5월 20일 정비구역 지정, 지난 3월 4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현충로26길 64(대명동) 일원 8만2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11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의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행위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행위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위반이 의심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며 "정부는 향후 경찰의 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수사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측에 법인설립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지난 10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활동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까지 대북전단을 승인 필수 품목으로 보지 않았고, 대북전단을 맹비난한 `김여정 담화`가 나온 직후 이를 미승인반출로 간주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두 단체는 통일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박상학 대표는 언론을 통해 "통일부의 이번 고발 조치는 치졸한 짓"이라며 "대북전단은 예정대로 오는 25일 전후에 보낼 것"이라며 입장을 고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외교부가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을 면담한 기록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11일 해당 면담 자료 공개를 청구한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에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앞서 한변은 윤 의원의 의견이 위안부 합의에 반영됐는지,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에 윤 의원 면담과 관련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청구했다. 윤 의원과 외교부 간 면담 기록은 `합의 당시 10억 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을 윤 전 대표만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골자로 하는 `사전 인지`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자료로 지목돼 왔다. 자료 공개 청구에 대해 외교부는 측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2호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교부는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의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비공개를 전제로 한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고, 향후 다른 시민단체와 협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변은 "2015년 한ㆍ일 위안부 합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욱이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 사이의 면담 내용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외교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서울의 부동산 수요가 원룸 등의 월세로 옮겨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발표한 `2020년 5월 임대 시세 리포트`를 보면 올해 5월 서울시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원룸) 평균 월세는 53만 원으로 지난달(5월) 대비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양천구가 46만 원으로 전달 대비 10%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으며, 강북구는 36만 원으로 6% 올랐고, 송파구는 55만 원, 광진구는 49만 원의 원룸 월셋값을 보이며 각각 4%씩 상승했다.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도 소폭 상승했다. 홍익대 54만 원, 한양대 47만 원, 숙명여대 46만 원으로 서울의 주요 대학가 근처에 있는 원룸 가격이 대부분 1~5만 원씩 올랐다. 투ㆍ쓰리룸 시장(전용면적 60㎡ 이하)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강남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강남구 114만 원, 서대문구 79만 원, 서초구 98만 원, 성동구 73만 원 순이며, 이들 지역은 전달 대비 약 11~14%, 월셋값으로 약 7~14만 원 상승했다. 다방 데이터 분석센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하락세가 이어졌던 원룸시장에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월셋값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특히 강남구의 경우 아파트의 전세 수요가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전월세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0대 남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보습학원 여강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를 주장한 학생의 진술 신빙성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은 당시 10대였던 B와 C군이 이들이 다니던 학원강사 A씨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2016~2017년 A씨가 학원이나 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수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아무도 없는 학원에서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와 C군의 상황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봤다. 실제로 이들은 신체 접촉이 있을 때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서로 주고받은 대화나 문자메시지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반면 A씨 측의 반박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 특히 A씨는 B군이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날은 지방흡입 시술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시기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원 치료 중이라고 해도 범행 사실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던 당일 B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B군은 당일 이유 없이 학교에 가기 싫어 결석을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자신을 학원으로 불러내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일 B군의 당시 학교 출결 현황은 `다리 골절`로 인한 결석이었다. 실제로 병원 진료 기록과 B군 어머니 진술을 통해서도 B군이 인대 파열로 병원에서 부목 고정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B군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당일 결석 사유에 대해 신고 당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셈이다. 재판부는 "상담센터에서 첫 성관계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던 B군이 그 전날 자신이 다리를 다친 상태였다는 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해 법정에서 질문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차량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C군의 진술 역시 다른 친구들의 진술에 의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은 A씨가 학원 차량에 함께 탄 다른 아이들을 내리게 한 뒤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아이들에게 내리라는 말은 주로 C군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은 이런 이유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라, 백제, 가야에서 출토된 말 갑옷과 고구려 고분벽화 속 말 갑옷을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전이 열린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국립경주박물관이 공동개최하는 `말, 갑옷을 입다` 특별전이 오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에서 개최된다. 1992년 함안 마갑총에서 출토된 말 갑옷 1점과 2009년 경주쪽샘지구 C10호에서 나온 말 갑옷 1점, 부산 복천동과 공주 공산성 등에서 수집된 말 갑옷 조각 6점 및 말 투구 10점 등 총 18점이 출품됐다. 말 갑옷은 일제강점기인 1934년 경주 황남동 고분에서 처음 발굴됐다. 이후 전국에서 신라, 가야, 백제 시대의 말 갑옷이 여러 점 출토됐지만 온전한 형태가 드물어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다 함안 마갑총과 경주 쪽샘지구 C10호에서 완전한 형태의 말 갑옷이 출토되면서 고대 삼국 말 갑옷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다. 1부 `신라 귀족들의 안식처, 쪽샘지구`는 10년간의 보존처리를 마친 말 갑옷과 재현품을 선보인다. 황남동 109호와 계림로 1호에서 출토된 말 갑옷도 1934년과 1973년에 발굴된 이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2부 `말 갑옷`에선 함안 마갑총에서 나온 말 투구와 말 갑옷, 그리고 부산, 김해, 합천 등에서 출토된 말 갑옷을 만날 수 있다. 백제 지역인 공주 공산성에서 나온 우리나라 최초의 옻칠 말 갑옷과 말 투구도 자리한다. 3부 `고구려 고분벽화 속 중장기병`은 고구려 고분벽화에 투영된 고대 철기병의 여러 모습을 영상 등으로 소개한다. 관람 신청은 국립경주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며, 현장 접수(300명 내외)도 받는다. 박물관 측은 "마스크 착용 필수, 발열 확인(37.5도 이상 입장 불가), 안전거리(1m) 유지와 100명씩 입장 제한, 단체관람객 입장 제한 등을 지켜야 한다"고 안내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찬우) 심리로 진행된 손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전남 목포시의 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조카와 지인ㆍ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 문화 재단 등의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 18일 목포 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초안 등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라며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이어서 검찰은 "손 전 의원과 A씨는 국가사업과 지자체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보좌관 지위에 있었다"라며 "자신들의 지위로 취득한 국가와 목포시 정보로 시가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되는 곳을 일부 명의를 사는 등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 낙후된 환경에 사는 주민들의 도시재생사업 기회를 빼앗은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충남 천안시가 성거 일반산업단지(이하 성거산단) 조성을 본격화한다. 지난 12일 시는 `천안성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승인 고시하고, 성거산단 사업단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산단은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일원에 30만6000㎡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 759억 원을 투입해 2022년 완공 예정이다. 성거산단의 주요 유치업종은 목재와 나무제품, 화학제품, 1차 금속, 전자 부품, 통신ㆍ전기장비, 자동차, 트레일러 등이다. 성거산단 조성사업은 지난해 5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관계 부서(기관) 협의, 올해 4월 충남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11일 최종 승인 고시됐다. 시는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됨에 따라 조속히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조성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성거산단이 승인 고시되면서 천안시가 추진 중인 10개의 산업단지 중 5개의 산업단지가 승인 고시 완료됐다"라며 "연내 2개의 산업단지 추가 승인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기업하기 좋은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제회의와 전시박람회 등 마이스(MICE) 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되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이후 열리는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온라인 마케팅에 나섰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오는 24일 유튜브 라이브 온라인 설명회인 `경기 마이스 온택트(On:Tact) 데이`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온택트(Ontact)`는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추진하던 `찾아가는 경기도 마이스 설명회`를 사람들 간 대면을 최소화하면서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는 유튜브 라이브쇼 형식으로 추진한다. 주요내용은 ▲경기도가 2배로 쏩니다! ▲`구해줘! 마이스 ▲무엇이든 물어보살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경기도가 2배로 쏩니다!`는 코로나19로 초토화된 마이스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올해 하반기 도에서 개최하는 마이스 행사에 대해 기존 지원금의 2배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인기 방송 프로그램 `구해줘, 홈즈`에서 착안한 `구해줘 마이스!`는 실제 학ㆍ협회를 대상으로 행사 규모와 수요를 의뢰받아 주최자가 원하는 행사장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지루하기 쉬운 온라인 행사에 재미를 더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은 학ㆍ협회 담당자들과 경기도의 마이스 관련 궁금한 사항을 실시간 댓글을 통해 소통하는 방식이다. `경기 마이스 온택트(On:Tact) Day` 행사에는 전국의 학ㆍ협회 등 마이스 관계자 1000여 개 기관을 온라인으로 초대할 예정이며 사전등록하고 접속한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 이벤트로 약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사전등록은 15일부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이스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비대면 온라인 문화행사를 선도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특허청과 한국무역협회는 `러시아-신북방 진출기업의 지식재산권 역량제고를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1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허청과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러시아-신북방 지역으로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마련됐다. 세미나 연사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손정은 변리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용근 과장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김주환 팀장 ▲이룸리온전략컨설팅 조현기 변리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대응전략 및 IP-DESK지원사업, IP R&D지원사업 등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사업과 지적재산권 분쟁 상담사례를 소개했다. 세미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녹화해 유튜브 채널에 게재되며, 한국무역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다. 아울러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1대 1 지식재산권 관련 온라인 상담을 진행해 각 기업에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코로나19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이번 온라인세미나와 같은 방법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며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상품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참신한 등대여행 영상 발굴을 위해 `2020 대한민국 등대여행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등대여행`을 주제로 한다. 등대여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등대스탬프투어, 등대 숙박 및 해양안전 체험, 등대문화행사 체험 등 등대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소재로 한 영상을 3~5분 이내로 제작해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뒤 영상공모전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이날부터 다음 달(7월) 31일까지로 심사를 거친 후 오는 8월 17일 공모전 홈페이지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1명에게 해수부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 2명에게 한국항로표지기술원장상과 상금 각 150만 원, 우수상 2명에게 상금 각 100만 원, 인기상 4명에게 상금 50만 원 등 총 상금 1000만 원이 지급된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등대를 소재로 한 영상을 통해 코로나 전염병 확산에 지친 국민들에게 랜선여행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그동안 숨겨졌던 등대여행의 재미와 즐거움을 찾아내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오는 30일까지 지난해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 참여 교육생과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대학생들에게 전공과정 5개월과 기업 현장실습 5개월을 제공해 실무능력을 가진 인재 양성 후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진행된 취업브리지 1기는 전공과정 300명을 모집해 이수율 100%를 기록했으며, 해당 학생들은 현재 140개 기업에서 현장 실습 중이다. 재단은 사업장 현장 방문과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 담당자와 실습생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사항을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해 2기 참여 기업과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2기 사업에는 졸업반인 재학생과 12월 사업 종료 후 조기졸업, 조기취업 희망 등으로 바로 취업이 가능한 재학생 등 300명이 새로 참여했다. 이들은 도내 6개 대학에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친환경에너지 설비 등 15개의 취업 맞춤형 전공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는 도내 대학생들이 기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참여 기업과 교육생들에게 더 많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지난 13일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를 위한 `평화의 끈` 홍보 서포터즈(응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새산새숲` 캠페인으로 추진되는 `평화의 끈` 홍보 서포터즈는 32명의 청년으로 이뤄져 있으며, 청년세대의 신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평화의 끈` 캠페인은 "평화의 끈을 매고 숲을 걷다"라는 표어를 가지고, `평화의 끈`을 매고 숲을 걸으며 평화와 번영에 대한 염원을 모으고,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등 미래를 준비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첫발을 내딛게 된다. 조병철 산림청 남북산림협력 단장은 "평화의 끈은 모두의 마음을 이어주는 `화합의 끈`이자, 한반도의 숲 생태계를 잇는 `협력의 끈`을 상징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더 소통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산림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은 국민과 기업 간 아이디어 거래를 지원하는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허청은 아이디어가 널리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부터 공모전 방식을 통해 아이디어 거래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 개최한 `생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기업과제부문`과 `자유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이날부터 다음 달(7월) 3일까지 전 국민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아이디어가 포함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기업과제부문`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모여 각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를 과제로 제시하고, 과제 해결을 위해 제안된 아이디어들은 그 과제를 출제한 기업의 검토를 거쳐 거래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수요기업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자유부문`은 다양한 신제품ㆍ신사업 아이디어를 제안 받고 적정 수요기업을 연결해 아이디어 거래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일차적으로는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계하고, 거래되지 않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다른 수요기업을 발굴하여 연계할 예정이다.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를 구매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합당한 거래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특허청은 제안된 아이디어가 보다 많은 기업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구매한 기업에게 소정의 거래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아이디어 거래와는 별개로, 실현가능성(구체성), 사업성 등이 높은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하고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이디어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침체된 기업 경기를 부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데 국민의 아이디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대해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달(6월) 29일(현지시간)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화상 브리핑에서 "우리는 모두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길 바라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종결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많은 나라가 일부 진전을 이뤘음에도, 실제로는 전 세계에서 대유행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는 1000만 명에 이르며, 사망자는 50만 명에 달한다"라고 했다. 그는 "아직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 세계가 분열돼 바이러스 확산을 부추기기보다 많은 정부가 한국, 독일, 일본의 사례를 따라야 한다"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최악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오늘(1일) 미국 존스홉킨스대는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045만628명이며, 사망자 수는 51만632명이라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63만4432명(사망 12만74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브라질 140만2041명(사망 5만9594명), 러시아 64만6929명(사망 9306명) 순이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ㆍ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현재 미국의 상황에 대해 "우리는 지금 하루 4만 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고 있다"라며 "지금의 상황을 완화시키지 못한다면 일일 확진자 수가 10만 명까지 올라가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은 국방TV에서 오는 9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신규 프로그램 `밀리터리 M`을 방송한다고 2일 밝혔다. `밀리터리 M`은 밀리터리(군대, 군사) `덕후(마니아)`의 눈높이에 맞춘 취향 맞춤형 버라이어티로 무기, 전쟁사, 전략 등 밀리터리 전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콘텐츠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방송에서는 ▲전쟁에 활용된 무기를 통한 전쟁사 이야기 `무기와 전쟁사` ▲라이벌 무기체계를 비교하는 가성비 비교 `총 vs 총` ▲역사 속 전쟁의 한 장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뜻밖의 인터뷰` ▲역사 속 명장이 남긴 명언을 소개하는 `명장 명언` 등 밀리터리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미정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고, 밀리터리 유명 유튜버인 펜더(이성주)와 환장(강준환)이 출연할 예정이다. 박창식 국방홍보원장은 "이번 신규 프로그램은 국방TV 밀리터리 분야 전문 콘텐츠인 `본게임`과 `토크멘터리 전쟁사`를 더욱 발전시킨 종합군사지식정보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군사지식정보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작해 시청자들께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2번째로 마련됐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4가지 주요 대책 방향으로는 ▲청약 제도 개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ㆍ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등이 제안됐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정부는 먼저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의 개선을 위해 무주택 실소유자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ㆍ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의 경우 기존 20%에서 5%p가 상승한 25%로 확대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85㎡ 이하를 대상으로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의 경우 7%를 배정하도록 했다.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는 2인 가구 569만 원, 3인 가구 731만 원, 4인 가구 809만 원이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 청약 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최대 130%(맞벌이 140%)로 확대한다. 아울러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생애 최초 주택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ㆍ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확대 적용해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1억5000만 원 이하는 100% 감면되고, 1억5000만 원 초과~3억 원(수도권은 4억 원까지) 이하일 경우 50%가 감면된다.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세한 인하 수준 등은 오는 10월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 때 논의될 예정이다. 사전분양 물량의 추가 확보도 추진된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021년부터 사전 청약 9000가구를 추진하고, 3기 신도시 외 공공택지로 확대해 3만 가구 이상의 사전 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서민ㆍ실수요자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이달 13일부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를 10%p 우대한다. 이에 따라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는 900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해당 기준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일괄 적용된다. 앞서 기존 소득기준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일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8000만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 원 이하)로 규정돼 있었다. 또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ㆍ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완료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관해서는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 대출 규제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보안조치도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단, 일반적인 대출 규제 변경 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되며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까지는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월세 자금 및 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전세의 경우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는 버팀목 대출 금리를 기존 1.8~2.4%에서 0.3%p 인하된 1.5~2.1%로 적용한다. 대출 대상 보증금은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기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늘린다.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기존 2.1~2.7%에서 0.3%p 인하된 1.8~2.4%로 적용된다. 또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금리가 기존 보증금 1.8%, 월세 1.5%에서 0.5%p 인하된 보증금 1.3%, 월세 1%로 낮춰졌다.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기존 1.5~2.5%보다 0.5%p 인하된 1~2% 수준이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공급확대 TF`가 구성된다. `주택공급확대 TF`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관하고 관계부처, 장관 및 지자체가 참여해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에는 주택 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발표하기로 했다. 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는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ㆍ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 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ㆍ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ㆍ신혼부부용 공공임대ㆍ분양APT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ㆍ오피스 활용 등이 있다. 다주택 종부세 최대 6% 인상… 종부세ㆍ양도세ㆍ취득세 강화 임대사업자 등록 대폭 축소 다주택자ㆍ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도 강화된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0.6~3.2%로 적용하던 세율을 1.2%~6%로 높인다. 이에 따라 과표 3억 원 이하(시가 8억~12억2000만 원)의 경우 종부세율이 기존 0.6%에서 1.2%로 오른다. 3~6억 원(시가 12억2000~15억4000만 원)은 기존 0.9%에서 1.6%로, 6~12억 원(시가 15억4000~23억3000만 원)은 기존 1.3%에서 2.2%로, 12~50억 원(시가 23억3000~69억 원)은 기존 1.8%에서 3.6%로, 50~94억 원(시가 69억~123억5000만 원)은 기존 2.5%에서 5%로, 94억 원 초과(시가 123억5000만 원 초과)의 경우 기존 3.2%에서 6%로 대폭 인상됐다. 또한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하고, `6ㆍ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기본공제 6억 원과 세부담 상한 적용은 배제한다.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양도소득세는 대폭 인상하되 매물 유도를 위해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기존 기본세율에서 60%이 부과되고, 1년 미만은 기존 40%에서 70%로 상승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도 인상된다. 기존에는 법인 또는 1~3주택일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가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8%, 법인이거나 3주택 이상이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ㆍ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ㆍ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해 다주택자들이 주택 신탁으로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제도 보완을 거쳤다. 앞으로 다주택자는 4년 단기 임대주택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장기임대는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임대의무기간을 연장해 공적 의무를 강화한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즉시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하게 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를 희망할 경우에는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 말소가 허용된다. 아울러 매년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정례화한다. 합동점검에서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5%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과 관련해 이달 13일에 7차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 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막바지 심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날 노동계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최저임금을 심의ㆍ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놓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은 각각 1만 원(16.4% 인상)과 8410원(1.2% 삭감)이다. 심의는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삭감은 노사 모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삭감안 철회가 없다면 위원회 파행은 불가피하며 모든 책임은 위원들에게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경영계가 삭감안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 인상률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일종의 협상 전술이라는 업계의 관측도 나온다. 공익 위원들은 최근 전원회의에서 삭감안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3일 7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이 시도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오는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이달 중순에는 끝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연달아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달 9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렵다. 또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표현도 제한돼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부정의료행위나 성범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고 의료사고에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워 환자의 권리보호에도 취약하다"며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다시 추진해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CCTV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촬영ㆍ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의료 관계 법령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구급차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 수술실 등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쟁은 앞서 환자가 의사에게 칼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거나, 수술 도중 사망한 신해철씨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의료진ㆍ환자 보호 차원에서 건의돼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측은 CCTV가 설치되면 촬영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게 되면서 의료진의 진료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취지로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6ㆍ17 부동산 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7월 주택사업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달 9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7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가 전월 대비 17.8p 하락한 68.7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HBSI는 한국주택협회ㆍ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급자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전망치가 100 이상이면 사업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의미다. 주산연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출을 비롯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택 사업자의 사업추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HBSI 전망치가 전월 대비 30.8p 하락한 75.4로, 2018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인천광역시는 전월 대비 40.6p 떨어진 56.7로 나타났고, 경기 전망치도 전월 대비 37.4p 하락해 54.9를 기록했다. 지방 광역시 중 울산광역시(77.7)를 제외한 부산광역시(55.5), 대구광역시(65.5), 광주광역시(69.5), 대전광역시(54.1)에서는 사업 개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대두됐다. 재개발 및 재건축 수주 전망치는 재개발 83, 재건축 84.9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전월 대비 8.7p, 8.4p 하락한 수치다. 주산연 관계자는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추가 규제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며 "주택사업자는 지역 모니터링과 사업단위별 면밀한 주택수급 분석을 기반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적정 공급가격과 공급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6월) 실업자 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9만1000명이 늘어난 122만8000명으로 집계됐고, 실업률은 0.3% 오른 4.3%로 나타났다. 이는 동월 기준 실업자 수ㆍ실업률 통계 기록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치에 달하는 수준이다. 같은 달 취업자 수는 2705만5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35만2000명 줄면서 올해 3월(-19만5000명), 4월(-47만6000명), 5월(-39만2000명)에 이어 4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ㆍ음식점업(-18만6000명)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고, 도ㆍ소매업(-17만6000명), 교육서비스업(-8만9000명), 제조업(-6만5000명) 등에서도 크게 줄었다. 반면 보건ㆍ사회복지서비스업(16만4000명), 농림어업(5만2000명), 운수ㆍ창고업(5만 명) 등은 오히려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19만5000명), 40대(-18만 명), 20대(-15만1000명), 50대(-14만6000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은 지난해 동월 대비 33만8000명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60세 이상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은 2018년부터 가족 단위 농림어업 종사자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짚으며 "서비스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이 적기 때문에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HUG가 임차인을 대신해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사고에 따라 보증금 반환 이행청구를 하려면 직접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 비용도 부담해야 했다. 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택임차권등기를 통해 이사가 마무리 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이다.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을 임대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ㆍ수익할 수 있고 임대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인 또는 신소유자에게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뜻한다. 하지만 HUG가 임차인의 편의 제고 및 등기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 대신 주택임차권등기를 대행하고 비용도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에 대한 부담을 덜고, 등기 신청비용(약 30만 원)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차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증이행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HUG는 서민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300가구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300가구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동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면서 "전통시장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해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양 법은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시장정비사업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전통시장법과 「주택법」에 따른 절차는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에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특정 시장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한편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정비할 때 300가구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면서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시장정비구역에서는 용도지역의 제한 없이 300가구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라고 봤다. 법제처는 "즉 전통시장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각각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300가구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방식으로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 전통시장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삼익아파트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2일 삼익아파트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호반건설만 참여해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오는 8월 1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로 예정된 입찰마감도 무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시공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호반건설에게 사업참여제안서를 받아 검토한 후 시공자선정총회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삼익아파트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4월 6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134번길 51(송내동) 일원 531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2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을 조사한 결과 95%에 해당하는 상품이 허위매물에 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차량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사이트 당 100대를 임의 추출한 뒤 자동차등록원부와 대조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해냈다.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2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자동차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싼 가격을 제시해 고객을 유도한 뒤 비싸게 판매하는 등 구매자와 판매자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 매매시장은 연간 220~230만 대, 약 27조 원 규모로 완성차 판매량의 1.3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번 중고차 매매시장 허위매물 의혹 조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SNS를 통해 접수된 제보에 따라 지난달(6월) 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자는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상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상품용 중고차로 정식 등록해야 하고, 이후 상품이 판매되면 해당 상품을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된 차량 3096대 중 이 같은 경로로 정식 등록된 차량은 150대(4.8%)에 불과했다. 나머지 2946대(95.2%)는 허위매물에 해당했다. 허위매물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명의이전 완료 차량 2547대 ▲번호 변경 304대 ▲차량 말소 71대 ▲차량 번호 조회 불가 24대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명의이전이 완료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인터넷 사이트상에서 매물로 게시돼 있는 차량이 2390대(81.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차량 3096대의 판매가격과 주행거리를 비교해보면, 중고차 판매자가 올린 판매가격은 평균 748만3000원 수준이었지만 실체 취득가는 평균 2129만6000원으로 2.8배 비쌌고, 주행거리는 5899km로 명의이전 당시 실제 주행거리 2만8422km 보다 4.8배 적게 기록됐다. 김 과장은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부당한 광고를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라며 "이를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는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365`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실매물 검색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세계 최대 규모의 싼샤(三峽)댐에 올해 들어 세 번째 홍수가 발생했다. 오늘(27일) 중국 관영 언론사인 신화통신은 이날 오후 2시께 창장(長江) 상류 지역에 올해 3호 홍수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싼샤댐은 2.3㎞의 길이와 390억 톤 규모의 저수 용량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댐으로, 창장의 수량을 조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초당 5만 ㎥에 달하던 싼샤댐 유입량은 이날 밤에는 초당 6만 ㎥로 늘어나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만 ㎥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 24개를 동시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정도의 물이다. 싼샤댐의 수위는 지난 26일 오후 기준 약 160m로, 최고 수위인 175m까지 약 15m 정도 남은 상태다. 이미 싼샤댐은 올해 1, 2호 홍수를 통해 하류로 일부 물을 방류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폭우로 중국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은 4500만 명, 경제 손실액은 20조 원에 육박하는 걸로 추정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에 돌아가지 못했던 한국인 유학생과 취업자 등이 비자를 발급받아 중국에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하성 주중 한국 대사는 27일 베이징 특파원들과 정례 간담회에서 "중국 당국과 유학생(X비자 소지자), 취업자(Z비자 소지자), 비자 신청 시점에 유효한 거류증가 있는 교민 등 3개 그룹에 대한 비자 발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비자 발급은 이르면 오는 8월 초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기존에 거류비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기한이 만료된 경우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대사관 측은 거류증이 만료된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역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28일부터 유효한 비자와 거류증을 가진 외국인의 중국 입국을 일시 중단했다. 중국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타국에 대해 비자 업무를 재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대사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양국 국민들에게서 확진자 사례가 없었다는 점이 이번 협의에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도가 도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이나,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이번 `빈집정비사업`에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30억 원가량을 투입해 남부ㆍ북부 각 1개소(필지)의 빈집을 사들일 예정이다. 이후 ▲철거비용 지원 ▲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안전울타리 설치 등의 과정을 거쳐 저소득층 및 청년ㆍ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거나, 청년 거점공간, 공동육아시설 등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재정비시킨다는 구상이다. 빈집 철거 시 소유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비용이 지원된다. 만일 철거 후 공용주차장ㆍ생태텃밭ㆍ소공원 등 공공자원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수 및 리모델링 비용도 지원되는데, 리모델링 후 5년 이상 임대를 할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철거ㆍ보수ㆍ리모델링이 모두 어려울 경우에는 안전울타리 설치비 600만 원을 지원해 빈집 출입을 막고, 빈집이 각종 범죄 장소로 악용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한다. 도는 `빈집정비사업`을 내년 초 시ㆍ군 제안공모 방식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위탁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수원시ㆍ용인시ㆍ이천시ㆍ안성시ㆍ고양시ㆍ의정부시에 13억 원을 투입해 시범추진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인구감소로 빈집은 늘어나는데 집값은 올라가는 모순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침"이라며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 장소로 이용되는 빈집이 지역의 골칫거리에서 도시재생 거점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가정보원의 명칭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뀌고 국내 정치 개입이 차단된다. 검찰과 경찰 간 관계는 수사 협력 관계로 전환되고 검사의 1차 직접수사는 부패, 공직자, 경제,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ㆍ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이 확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 법안은 김병기 정보위원회 위원이 신속히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법안은) 직무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 및 대공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원회의 의무적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질의 일부 개방, 집행통제위원회 운영 등 내부적 통제 강화,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또한 당정청은 검ㆍ경 관계를 수사 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6대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검ㆍ경이 주요 수사에 관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조 정책위의장은 "검사의 1차 직접 수사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과 경찰 간 관계를 수사협력 관계로 전환해 검ㆍ경 수사권의 구체적 내용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범위는 개정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6대 범죄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새로 마련되는 수사 준칙에선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며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정기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2020년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신청기간과 지원범위를 확대ㆍ운영한다. `서울 가꿈주택사업`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주택 성능개선 공사비용의 2분의 1, 최대 2000만 원까지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올해 2월 13일부터 9월 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었으나, 접수 종료일을 `지원예산 소진 시`로 연장해 시행한다. 가꿈주택사업 대상지역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서울시 집수리닷컴`이나 해당 자치구청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0년 가꿈주택 보조금 지원예산은 57억5000만 원이다. 또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의 경우에는 증축공사의 집수리 비용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가꿈주택사업은 주택의 성능개선 공사나 대수선의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안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증축공사를 사업 대상에 포함해 리모델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시는 이외에도 공종에 상관없이 지원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원제도 일부를 개선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과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사업` 등 다른 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집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가꿈주택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과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 될 수 있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40대 미국인 A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소형 아파트 42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67억 원에 달하지만, A씨는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거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도 불분명한 상태다. A씨는 보유한 아파트를 임대해 수입을 올렸는데,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2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2만3167건 가운데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가 7569건 32.7%에 이른다.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임대소득,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중국인 B씨도 A씨와 비슷한 갭투자 행태를 보였다. 30대 중국인 B씨는 유학 목적으로 입국해 학업을 마친 뒤 국내에서 취업했다. B씨는 서울시 소재의 고가 아파트를 포함해 전국 각지의 아파트 8채를 취득하고 이중 7채를 전ㆍ월세로 임대했다. 그러나 임대수익을 신고하지 않은 채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외국 법인의 한국사무소 임원 50대 C씨는 시가 120억 원에 달하는 서울 아파트 4채를 취득했다. C씨는 이 중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 3채를 외국인 주재원 등에게 고액 임대로 주고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임대소득 누락 혐의와 취득자금 출처를 정밀 검증,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출신국 과세당국에 자료를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임대소득 누락 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며, 사업자로 직권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해당 국가의 과세당국에도 자료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ㆍ이하 중진공)이 만 15~34세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중진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난 실업률을 완화시키고 디지털 인재육성 및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이번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을 통해 중진공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소프트웨어 테스트 및 검수, 중소기업 디지털화 촉진에 해당하는 일자리 분야에 각 1000명씩 총 2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자리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디지털 제조환경 구축 ▲빅데이터 활용 판로개척 ▲온라인 마케팅 지원 ▲온라인 교육 기획ㆍ설계 등이 있다. 만 15~34세에 해당하는 청년구직자를 채용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월 180만 원의 인건비를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자는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을 통해 IT 직무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고, 중진공 `기업인력애로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상담 및 매칭ㆍ연계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사업에 참가한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된 경우 장기재직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연계해 가입할 수 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에 참가하려면 고용노동부 워크넷-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4단지(재건축)가 협력 업체 선정 발표를 앞두고 있다. 지난 7월 28일 과천시는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원ㆍ이하 조합)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입찰신청은 이달 4일부터 5일까지 과천시청 도시정비과 주거정비2팀 본관 4층에서 접수됐으며 최종발표는 오는 12일 과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된다.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수행 실적 ▲기존의 참여 실적 ▲법규 준수 등 이행도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거쳐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85(별양동) 일원 6만67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14%, 용적률 283.6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도보로 6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문원초등학교, 문원중학교, 과천중학교, 과천중앙고등학교, 과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밖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청사앞소공원, 성심병원 등이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