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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동진3차아파트(이하 동진3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동진3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영율ㆍ이하 조합)은 지난 9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호반건설 ▲제일건설 등 총 2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월 3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마감 1일 전(오는 3월 2일 오후 2시)까지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마감 시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276(석남동) 일대 5669.7㎡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38층 공동주택 240가구 및 오피스텔 298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17 · 뉴스공유일 : 2021-02-1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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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 성복역리버파크아파트(이하 성복역리버파크)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7일 성복역리버파크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고동찬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법무사, 세무ㆍ회계법인 등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열지 않고 오는 26일 오후 4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조합이 게재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감정평가업자의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법무사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시 또는 경기도에 위치한 법무사 사무소 ▲도시정비사업 조합의 신탁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수행실적이 10군데 이상인 도시정비사업 조합에서의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무ㆍ회계법인의 경우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을 갖춘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속해야 한다. 한편, 성복역리버파크는 용인 수지구 포은대로 298(상현동) 일원에 위치한 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4개동 702가구 규모의 단지다. 조합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이곳에 공동주택 807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곳은 도보권에 신분당선 성복역이 있고, 경부ㆍ영동고속도로를 통한 자동차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수지ㆍ상현ㆍ이현ㆍ풍천초등학교, 정평ㆍ이현중학교, 풍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인근에 롯데마트, ABC마트, 노브랜드, 웨이브즈 아이스링크, 상현공원, 성복천 등이 가까워 주거 편의성 및 녹지 접근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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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교육부가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7일 교육부는 직업계고-지역 협업 기반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5개 지구 신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란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지역 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역 직업계고와 지역기업ㆍ대학이 참여해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직업교육 지원체계다. 신규 선정 평가는 이달 2일부터 5일까지 서면ㆍ온라인 면접으로 실시했으며 총 5개 지구를 선정했다. 평가 항목으로는 먼저 혁신지구 교육과정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및 지역 직업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설정해 평가했다. 아울러 지역 전략 산업 분야의 적절성, 교육청-지자체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계획, 예산ㆍ인력 확보 및 조례 제정 가능성도 평가했다. 2021년 사업 공모에서는 총 12개 지구가 각 지역의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해 혁신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 중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경남 사천시ㆍ진주시ㆍ고성군(연합), 충남 천안시가 각 전략 산업분야에 대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각 지구 별 사업계획의 특장점은 부산 지구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를 부산광역시 청사 내에 설치하고 시청ㆍ교육청ㆍ유관기관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해 지자체-교육청 간 관리체계 구축의 우수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인천 지구는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통해 연간 `항공 수리ㆍ정비ㆍ개조분야 50명ㆍ바이오분야 50명`을 배출할 예정으로 지역 대학에서 조기취업형 계약 학과 등을 운영하며 지역 기업 중 삼성바이오로직스ㆍ셀트리온 등 유수기업이 참여한다. 대구 지구는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직자에 대한 풍부한 후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전문학사ㆍ학사 등 재직-후학습 병행 학위 과정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규 학위 과정으로 확대하며 학위 취득 후에는 직무 재배치, 호봉 재획정 등을 통해 경력을 인정할 예정이다. 경남 사천ㆍ진주ㆍ고성 지구는 국내 항공 산업의 70% 이상이 집적된 우수한 여건을 보유한 곳으로 진주시 등 지자체와 연계해 혁신지구 교육과정 참여 기업에 대해 채용 장려금, 금융 우대, 고용우수기업 선정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충남 천안 지구는 3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관내 직업계고 학과 개편, 학점제 지원, 신생기업 단지와 연계한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구는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보완해야 한다. 각 사업단은 오는 3월~2023년 2월까지 약 2년간 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1년 차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2년 차 예산은 차등 지원하며 우수 사업단은 3년 차 사업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은 졸업 후에 지역기업에 취업해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력으로 지역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직업계고-지역기업-지역대학이 협력해 운영할 혁신지구 교육과정이 장차 지역 산업계에서 주목하는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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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 광교상현마을현대아파트(이하 광교상현마을)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이달 17일 광교상현마을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세영ㆍ이하 조합)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다음 달(3월) 2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로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자 ▲국세ㆍ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주택법」 시행 이후 리모델링사업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해당 분야에서 소유권보존등기 업무 완료 실적이 1개 단지 이상인 업체 ▲ 「주택법」 시행 이후 리모델링사업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해당 분야에서 계약실적이 500가구 이상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2001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넘긴 광교상현마을은 용인 수지구 상현로 2(상현동) 일원에 위치한 공동주택 7개동 498가구 규모의 단지다. 조합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이곳에 572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곳은 신분당선 상현역이 가까이 있고, 자동차로 영동ㆍ용인서울고속도로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인근에 새빛ㆍ서원초등학교, 상현ㆍ서원중학교, 상현ㆍ서원고등학교, 중앙예닮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상현어린이공원, 정암수목공원, 용인원리그야구장, 신대호수 등이 가까워 녹지 접근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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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 기술을 해킹으로 탈취하려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매일 평균 사이버 공격 시도가 158만 건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하 의원은 "지자체 행정망 침투를 통한 주차관리업체 시스템 해킹, 첨단기술 및 금전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해킹 메일, 기업 협박 랜섬웨어도 있다고 한다"며 "국정원이 유관기관과 대응해 대부분 선제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주요인사 약 100명에게 해킹 메일이 유포된 것도 있다"며 "(해킹 시도 지역이) 중국ㆍ러시아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북한"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11월에도 정보위원회에 "북한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국내 제약회사 해킹을 시도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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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소에 손 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지원한다.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업소 등에 손 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운영자금 등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진흥기금 사업`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식품진흥기금은 위생관리시설 및 설비 개선을 위한 융자,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 등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사업에 제한적으로 활용돼 왔지만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ㆍ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소 등에 위생ㆍ방역물품 및 운영자금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진흥기금의 ▲손 소독시설 또는 칸막이 등 위생ㆍ방역물품 지원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등이며 시ㆍ군ㆍ구 등 지자체에서 식품진흥기금 활용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의 사용목적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범위를 확대ㆍ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국가위기 상황에서 식품 영업자가 안전하게 업소를 운영하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1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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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작년 7월 발표된 정부의 그린뉴딜정책 참여의 일환으로 오는 3월부터 2년간 약 1조2000억 원을 투입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4만5000여 가구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고성능 단열재 및 창호 시공과 고효율 LED 조명 및 콘덴싱 보일러, 복합 환기 시스템 설치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가구 통합 리모델링 ▲단일 가구 리모델링 등 건설임대 대상 사업과 다가구 등 매입임대 시설개선 사업으로 나뉘며, 이번 사업은 건설임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가구 통합 리모델링은 연접한 소형 면적 주택(26㎡) 2가구의 비내력벽 철거를 통해 보다 넓은 주택(52㎡) 1가구로 통합하는 사업으로, 리모델링 후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등에 공급한다. 단일 가구 리모델링은 기존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저감 기술과 친환경 자재를 적용한 리모델링 후 대학생, 주거약자 등 1인 가구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올해 그린리모델링 2개년 사업 통합 발주 계획을 수립해 올해 사업 물량 1만8000여 가구를 포함한 1조1900억 원 규모, 총 4만5000여 가구에 대한 사업을 다음 달(3월) 초 발주 및 오는 6월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발주는 지역별 권역으로 나눠 진행하며, 각 권역별 발주 금액은 약 1000억 원 이상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주에 따른 입찰 참가 방법, 평가 방식 등은 오는 3월 초 LH 홈페이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ㆍ전문 건설업 간 업역 규제가 사라짐에 따라 LH 등 공공이 발주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에 우수한 시공 역량을 가진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LH는 기대했다. LH 관계자는 "신규 건설과 별개로 추진되는 기존 주택 대상 리모델링사업이지만 총 사업금액이 1조 원 이상인 대규모 정책사업"이라며 "건설산업 업역 개편에 맞춰 전문성을 갖춘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에너지 성능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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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국세청이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주택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월 31일 국세청은 국토교통부ㆍ전국 지자체 합동 T/F에서 국세청으로 통보한 3692건의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해 필요 시 추가 세무검증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며 정부는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비과세ㆍ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배제하고 관련 세액을 추징한다. 그동안 국세청은 임대사업자가 세제혜택을 받은 후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세금을 환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 특히 2020년 11월에는 고가ㆍ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적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금 탈루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하고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부동산 탈세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공정세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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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비용 보조를 시행한다. 지난 16일 환경부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 또는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비용의 60%를 국비(40%)와 지방비(20%)로 보조한다고 밝혔다. 보조대상 중소기업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이다. 보조금액은 기준금액(설치비 2억 원, 운영비 약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실제 든 비용의 60%(설치비 최대 1억2000만 원, 운영비 최대 약 3000만 원)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물환경보전법」 개정ㆍ시행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예산을 편성(국비 약 26억 원) 했다. 또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비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실제 현장에서 설치ㆍ운영되는 수질자동측정기기의 비용도 파악했다. 환경부는 각 지자체에서 수질자동측정기기 지원금 업무를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이달 16일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ㆍ유지관리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배포했다. 보조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인을 위한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먼저 제출해야 한다. 설치비의 경우 기업에서 측정기기를 우선 설치하고 설치에 든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운영비를 받을 때는 매 반기의 마지막 월(6월, 12월)에 해당 반기에 지급한 운영비 내역을 증빙해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적격성 등을 검토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측정기기 설치를 위한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수하지 못할 때는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지연 사유 및 설치 계획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농도와 양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질관리를 위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신뢰도 높은 측정 자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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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고속도로 주행 중에 화물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의 사망비율(41.9%)이 높아 화물차 주행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6일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 100대를 대상으로 `후부 안전판`ㆍ`판스프링`의 불법 설치 여부 및 충돌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감독기관의 단속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화물차 100대 중 33대는 후부 안전판을 최저 570mm에서 최고 750mm로 높여 설치해 해당 기준(550mm 이내)을 위반했다. 이에 기준보다 높은 위치(750mm)에 후부 안전판을 설치한 후 차량충돌시험을 실시한 결과, 후방에서 추돌한 승용차량의 차체 일부가 화물차 하부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현상이 발생해 심각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0대 중 29대는 후부 안전판이 훼손되거나 부식이 심해 충돌 시 부러지거나 휘어져서 후방 차량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고 27대는 후부 안전판에 부착하는 반사지가 노후돼 교체가 필요했다. 조사 대상 화물차 100대 중 13대는 차체 하부에 부착해야 하는 판스프링을 화물칸이 벌어지지 않도록 별도의 고정 장치 없이 적재함 보조 지지대로 사용했다. 판스프링이 주행 중 날아가거나 도로에 떨어져 후방 주행 차량을 가격하면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화물차 후부 안전판 등 후방 안전장비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화물차 판스프링의 적재함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17 · 뉴스공유일 : 2021-02-1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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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외교부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관련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화상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16일 정기용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오후 5시 후안 카를로스 렌티호 IAEA 원자력 안전 사무차장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화상 협의를 가졌다. 외교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 및 국제사회 안전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 전 과정에 IAEA가 투명성 확보 및 안전성 검증 문제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IAEA는 동 문제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독립적인 국제기구로서 오염수 처분 관련 모든 결정과 조치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환경 기준을 준수하고 국제사회가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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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반월당 행복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다. 지난 16일 반월당 행복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영주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는 입찰공고 등으로 갈음하며,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중앙대로 344-9(남산동) 일대 6312.4㎡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아파트 210가구 및 오피스텔 80가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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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7구역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방배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정희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3월) 8일 오후 5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32길 30-6(방배동) 일대 1만7560㎡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9층 공동주택 347가구(소형주택 2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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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5만 달러를 돌파했다. 17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16일 오후 9시께 5만341.1달러(약 5581만 원)를 기록했다. 이후 4만9000달러 수준으로 다시 떨어졌지만 5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4분기 170% 급등하며 2만9000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는 다시 70% 이상 오르며 사상 최초로 5만 달러를 넘겼다. 최근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이유로는 글로벌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투자자산 및 지불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지난 8일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1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발표했다. 카드결체 업체인 마스터카드도 결제시스템에 암호화폐를 일부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는 낙관론 못지않게 경계론도 대두되고 있다. 대규모 가상화폐 투자로 유명한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비트코인 구입 자금 확보를 위해 6억 달러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시장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이 회사 주가는 이날 나스닥 시장에서 7.67% 하락 마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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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16일 동해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 지역에서 붙잡힌 북한 남성은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바다로 헤엄쳐 건너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 남성은 감시 장비에 수차례 포착됐으나 군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17일 "우리 군이 지난 16일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을 확보한 남성은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했다"며 "이 남성은 해상을 통해 일반전초(GOP) 이남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 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6일 오전 4시 20분께 도로를 따라 북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던 해당 인원을 민통선 검문소 CCTV로 식별해 민통선 내 미상인원 식별 시 작전절차에 따라 작전병력을 투입해 민통선 북방에서 같은 날 오전 7시 20분께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이 과정에서 군 경계 조치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밝혔다. 합참은 "현재까지 해당부대 해안경계작전과 경계 시설물 관리에 대해 확인한 결과, 해당 인원이 해안으로 올라온 이후 우리 군 감시 장비에 몇 차례 포착됐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배수로 차단시설이 미흡했던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지상작전사령부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군과 정보당국은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20대 초반의 이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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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북 익산시에서 생후 2주 된 갓난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부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영아의 부모인 A(24ㆍ남)씨와 B(22ㆍ여)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조사했으나 폭행 강도와 수법 등으로 미뤄 범행 고의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살인 혐의를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박송희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나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전에도 학대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아이가 제때 치료를 받았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을 혐의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지난 9일 오후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아들을 수차례 때려 생후 14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이의 얼굴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 상 아이의 사망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나타났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에도 1살 된 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딸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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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재건축 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달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합원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에 대한 예외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조합원이 총회 의결에 일정 비율 직접 출석해야 하는 요건의 예외를 인정해 그 기간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제외요건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가 정비구역 면적이 2만 ㎡ 미만이거나 전체 200가구 미만인 도시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 거주의무기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도 설정됐다. 공공택지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80% 미만일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 수준일 경우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은 3년, 80% 이상~100% 미만은 2년 동안 실제 거주를 해야 한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LH 등의 확인을 받으면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거주의무 예외사유를 정했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받은 주택의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한 경우 해당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한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 방법 규정 지난해 6월 17일 관련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재건축 부담금 규제 개선 후속 조치로 공시가격 현실화정책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료시점 공시율을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법을 정했다. ▲한국부동산원 검증지원 절차 마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 결정ㆍ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가액,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검증하고, 조사ㆍ검증에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차단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며 "동시에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고 정확한 절차에 따라 부담금이 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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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8ㆍ4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신규 택지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8ㆍ4 대책을 통해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사업은 대부분 개발구상 수립 중이며 지자체 등 관계 기관 협의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라며 "올해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택지는 이르면 2022년부터 공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달 15일 한 언론사는 "8ㆍ4 대책에 대해 과천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토부는 뚜렷한 대응이 없어 수도권 택지개발계획이 지연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태릉CC는 2020년 10월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했고 이에 따른 후속 사업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며 "부지 매각가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며 지구 지정 및 교통대책도 조기에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원구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공원녹지 확보, 주택ㆍ업무시설 등도 협의가 상당부분 진척된 상황이며 태릉ㆍ강릉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경관 분석 등도 추진 중이다"라며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작년 말부터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청사 내 부지활용 방안 등을 협의해 상업ㆍ업무시설 복합 개발 등 개발 구상안을 마련했고 지자체와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용산캠프킴은 작년 12월 미군으로부터 부지반환 이후 토지정화를 위한 사전절차를 준비 중이며 토지정화ㆍ부지확보 등 제반 사항을 동시에 추진해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라며 "서울지방조달청은 발표 이후 공사 착수를 위한 개발구상 마련, 지하 영향성 평가 등을 진행해 기존청사 이전을 위한 부지 확보, 이전 시기 등을 구체화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 기간 단축 방안도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정부는 사업구상안에 대한 관계 기관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사업 승인 등 지구별로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적기에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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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17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대차 그룹 삼성동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설계 변경과 관련해 105층 원안 추진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결의문 발표에는 한용대 의장을 비롯한 강남구의회 의원들이 동참했다. 구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수년 간 주민들의 기대를 받으며 추진돼 온 대규모 개발사업의 갑작스런 변경을 지적한다"면서"수백만 명의 일자리와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GBC 신축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용대 의장은 앞서 개회사에서 "현대차GBC 신축사업은 영동대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의 핵심이자 우리 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조성돼 도시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될 사업이므로 반드시 원안대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에서 발표한 「현대차GBC 신축사업 설계 변경 반대 결의문」의 전문이다. 삼성동 현대차GBC 신축사업 설계 변경 반대 결의문 강남구의회는 현대차그룹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신축사업 설계 변경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현대차그룹은 당초 지상 105층 타워 조성을 추진해 왔으나, 투자효과 저조와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높이를 낮추고 여러 개의 동으로 나누는 설계 변경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GBC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으로서,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당초 예상됐던 수많은 일자리 창출과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지난 6년간 각종 규제로 인한 어려움과 불편을 묵묵히 감내해 온 강남구민들을 외면하고, 현재까지 추진해 오던 초대형 사업을 사업시행자의 이익 중심으로 갑작스럽게 변경하려는 것은 강남구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인 바,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GBC 설계변경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강남구의회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제발전을 위해 GBC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남구민과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강남구청은 GBC 사업이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현대차 그룹은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책임 있는 기업이 되길 촉구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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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아산시 모종1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1월 26일 아산시는 모종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아산시 모종동 588-1 일원 2만40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32.178%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4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모종1구역은 2012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동신초등학교, 용화중학교, 한올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마트, 이마트, 아산충무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도서는 아산시 주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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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3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17일 회원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임현주)은 법무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으로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돼 법무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협력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 고시 조서 작성과 950가구에 대한 보존 등기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이곳은 KTX 마산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회원초등학교, 마산동중학교, 합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동마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북13길 20(회원동) 일원 6만349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회원3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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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양이 입양 초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정인양이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A씨는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모 씨와 양부 안모 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양이 어린이집에 온 2020년 3월부터 신체 곳곳에서 상처가 발견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처음 입학할 당시만 해도 정인양은 쾌활하고 밝은 아이였다"며 "건강 문제도 없이 연령대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입학 이후 정인양의 얼굴과 팔 등에서 멍이나 긁힌 상처 등이 계속 발견됐다"며 "허벅지와 배에 크게 멍이 들었던 적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원장인 A씨가 상처의 원인을 물으면 장씨는 대부분 잘 모르겠다며 답을 피했다. 허벅지에 난 멍에 대해서는 `베이비 마사지를 하다 멍이 들었다`는 해명을 했다고 A씨는 전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A씨와 어린이집 교사들은 지난해 5월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이후 정인양은 지난해 7월 말부터 약 두 달간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았다. 장씨는 정인양이 어린이집에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을 들었다. A씨는 "두 달 만에 어린이집에 다시 나온 정인양은 몰라보게 변해있었다"며 "많이 야위어 있었고 제대로 설 수 없을 정도로 다리도 심하게 떨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정인양을 병원에 데려갔고 진료를 맡은 소아과 의사가 학대 신고를 했다. 그러나 정인양은 가정에서 분리조치 되지 않았다. 오히려 A씨는 말도 없이 병원에 데려갔다며 양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사망 전날인 지난해 10월 12일 어린이집을 찾은 정인양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다. 어린이집 CCTV에 담긴 정인양은 교사의 품에 안겨 축 늘어져 있었다. A씨는 "그날 정인이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다"며 "좋아하는 과자나 장난감을 줘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인이의 몸은 말랐는데 유독 배만 볼록 나와 있었고, 머리에는 빨간 멍이 든 상처가 있었다"며 "이유식을 줘도 전혀 먹지 못하고 전부 뱉어냈다"고 진술했다. 정인양은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에 따른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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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탄방동1구역(재건축)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최근 정정됐다. 지난 16일 서구는 탄방동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홍성선)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숭어리샘2길 26(탄방동) 일원 10만249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6%, 용적률 253.2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19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211가구 ▲76㎡ 157가구 ▲84㎡ 1507가구 ▲99㎡ 95가구 ▲145㎡ 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탄방동1구역은 2007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1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탄방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백운초등학교, 괴정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을지대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2024년 4월 30일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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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취학ㆍ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신청이 더욱 편리해진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달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제공된다. 예를 들어 충북 청주시에 부모 2인이 거주하고 자녀 1인이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 2인에게는 월 18만3000원이, 자녀 1인에게는 별도로 월 31만 원의 청년 주거급여가 지급되지만, 부모와 자녀 3인이 모두 청주에 거주할 경우에는 일반 주거급여로 적용돼 월 21만7000원을 받게 된다. 신청 방식도 편리해졌다. 그동안 청년 주거급여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절차로는 ▲온라인 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 순으로 진행된다. 더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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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법무부가 해외 은행과 기업에서 가상화폐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을 기소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13억 달러(약 1조4000억 원) 이상의 현금과 가상화폐를 빼돌리고 요구한 혐의로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다. 기소당한 이들은 북한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소속 전창혁, 김일, 박진혁 등이다. 해커들은 2017년 랜섬웨어 바이러스를 만들어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하고, 2018년부터는 악성 가상화폐 앱을 개발해 해커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7년 슬로베니아 기업에서 7500만 달러, 2018년 인도네시아 기업으로부터 2500만 달러, 뉴욕의 한 은행으로부터 1180만 달러를 훔쳤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다. 침투경로로는 `크립토뉴로 트레이더`라는 앱을 주로 사용했다. 미 법무부는 이들이 미 방산업체들과 에너지, 항공우주 기업들을 대상으로도 악성코드를 심은 이메일을 보내 정보를 훔쳐가는 `스피어 피싱`도 시도했다고 밝혔다.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총이 아닌 키보드를 사용해 현금 다발 대신 가상화폐 지갑을 훔치는 북한 공작원들은 세계의 은행 강도"라고 비난했다. 캘리포니아 중부지검 트레이시 윌키슨 검사장 대행은 "북한 해커들의 범죄 행위는 광범위하고 오랫동안 지속됐다"며 "이는 정권을 지탱할 돈을 얻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국가적인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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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공간정보서비스(FGIS)의 현장 활용도를 파악하고 미래 디지털ㆍ비대면 산림기술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이용 현황 및 만족도를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산림공간정보서비스는 산림의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를 분석해 산사태 위험지도, 임상도, 산지 구분도, 임도망도 등 객관적인 산림공간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조사는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주 이용자로 예상되는 산림청(본청, 지방청, 국유림관리소, 자연휴양림), 지방자치단체 산림분야 담당공무원, 학계(대학교, 연구소), 현장전문가(협회, 민간기업 등) 1525명을 대상으로 작년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518명(응답률 34%)의 응답을 얻어 분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림공간정보서비스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응답자의 70.5%(365명)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담당업무 의사결정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63.7%(330명)로 나타나 산림 분야에서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역할과 기여도가 적지 않음을 밝혔다. 5등급(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척도로 자료별 이용 만족도를 평가한 조사에서는 모든 산림공간정보 자료에서 `만족한다(매우 만족과 만족)`가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공간정보 자료별 이용 경험도는 산지구분도가 325명(62.7%)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상도(321명, 62%), 산림기능구분도(254명, 49%), 임도망도(222명, 4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당업무에 따라 자료별 활용도가 차이를 보였는데, 산지구분도는 `정책` 분야 종사자들이, 임상도는 `생태ㆍ환경` 분야, 산림기능구분도는 `조림ㆍ육종`과 `정책` 분야, 임도망도는 `경제ㆍ경영` 분야 종사자들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림공간정보서비스 활용도 증진을 위해서는 정보의 정확도 개선, 주기적인 자료 현행화,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구축된 접속환경개선 등이 요구됐다. 조사를 담당한 국립산립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설아라 박사는 "산림공간정보는 디지털 산림경영, 가상현실 숲체험, AI 기술융합 산림재해 예측시스템 개발 등 한국형 산림뉴딜 `K-포레스트`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는 데 근간이 될 귀중한 자산"이라며 "현재 구축된 정보를 꾸준히 개선ㆍ보완한다면 미래의 디지털 산림ㆍ산촌ㆍ임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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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선정한 `떠오르는 인물 100인(TIME 100 Next 2021)`에 유일한 한국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타임은 지난 17일 홈페이지에서 장 의원을 "한국에서 가장 젊은 입법가 중 한 명"으로 소개하며 선정 사실을 밝혔다. 타임은 장 의원에 대해 "장애가 있는 동생을 시설 밖으로 데리고 나와 자립시키는 일을 도왔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등 인권 운동가로서 힘써왔다"며 "현재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타임은 최근 장 의원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에게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공개하고, 이후 김 전 대표가 전격 사퇴한 사실도 소개했다. 이에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정 사실을 알리며 "저를 품어준 정의당과 당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끝없는 사랑과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장 의원이 소수자와 함께 목소리를 내며, 다양성의 리더십을 펼쳐온 점이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타임은 정치ㆍ비즈니스ㆍ엔터테인먼트ㆍ스포츠ㆍ과학ㆍ건강 등의 분야에서 매년 전 세계의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을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는 장 의원이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 밖에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축시를 낭독한 아만다 고먼, 영국 가수 두아 리파 등이 이름을 올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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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경기 서해안의 풍부한 해양레저 기반시설과 천혜의 자연환경, 수도권에 근접한 지리적 위치 등을 활용한 경기바다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경기바다 특화거리 조성 ▲경기 갯길(바닷길) 조성 ▲경기바다 지역축제 지원 ▲경기바다 테마여행 시범투어 ▲경기바다 특화 투어버스 운영 ▲찾아가는 경기바다 홍보관 운영 등 총 6개 사업에 약 14억5000만 원을 투입한다. 도는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우선 경기바다가 품고 있는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특화거리 2곳을 선정한 후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광분야 기존사업과 연계해 경기 둘레길 중 평택ㆍ화성ㆍ안산ㆍ시흥ㆍ부천ㆍ김포 262km를 연결하는 경기 갯길(바닷길)을 조성하고, 시ㆍ군과 협력해 지역축제에서 뱃놀이 체험 등 바다를 테마로 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제부마리나, 해양안전체험관 등의 우수한 해양시설과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경기바다 1박 2일 살아보기 테마여행` 코스를 시범운영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경기바다 특화 투어버스 노선 2개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오는 7~8월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관광 활성화 이벤트를 개최하고 경기바다 관광 콘텐츠를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이후 일상 속(비수기, 평일) 바다관광 활성화 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해 꾸준한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경기바다는 방문한 관광객 중 84%가 재방문 의향이 있을 정도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관광지"라며 "올해는 경기바다가 국민 모두에게 매력적인 관광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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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1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중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8일 오전 1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동일로319길 59(중화동) 일원 4만472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0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96가구 ▲49A㎡ 39가구 ▲49B㎡ 39가구 ▲59A㎡ 264가구 ▲59B㎡ 134가구 ▲70A㎡ 66가구 ▲70B㎡ 96가구 ▲84A㎡ 99가구 ▲84B㎡ 66가구 ▲84C㎡ 72가구 ▲84D㎡ 40가구 ▲100A㎡ 22가구 ▲100B㎡ 2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2009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8월 31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8월 7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12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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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목련아파트(이하 범어목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범어목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민석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롯데건설 ▲화성산업 등 총 4곳이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월 17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 340(범어동) 일원 1만3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66%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3개동 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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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 부지 내에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를 2023년까지 조성하기로 한 가운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를 연다. 경기도는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설립 관련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19일 오후 2시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 2층 교육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온라인으로도 함께 열리며,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에 접속해 클라이언트를 내려받은 후 아이디(398 056 1196)와 비밀번호(3016)를 입력하면 참여 할 수 있다.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는 체험, 관광, 교육 등을 통해 유기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관련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시설이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됐으며, 유기농산물 판매장, 공유 가공ㆍ생산시설, 전시관 및 교육관, 가상 체험공간 등이 2023년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달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 승인과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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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사업관리업의 기술인력 요건으로서 `건설기술인`에 건설기술인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2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등록요건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서는 건설사업관리업의 기술인력 요건으로 `특급기술인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인 10명 이상`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기술인력 요건의 `건설기술인`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고를 했으나 건설기술인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건설기술인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고내용을 토대로 건설기술인 등급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규정한 건설기술인의 범위를 보면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초급ㆍ중급ㆍ고급ㆍ특급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일정 점수에 미달하는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서식에는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보유한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며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할 때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춰보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포함해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은 등급을 받은 건설기술인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중 건설사업관리업자는 감리전문회사에 해당하는데,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기준인 감리원에 대해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일 것을 요구하면서, 감리사보의 자격기준으로 기사의 자격을 갖추거나 석사 또는 박사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설사업관리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요건으로서 건설기술인은 초급 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은 건설기술인을 의미한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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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립과천과학관은 오는 3월부터 새로운 방식의 비대면 교육 서비스인 `과학이 또옴`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교육 서비스는 매월 4주 분량의 자기주도적 학습콘텐츠를 발송하는 구독형 서비스이며, 정기적인 학습 관리와 상호 소통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을 병행한다. 초등 저학년 이하(7~9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동영상, 보드게임, 활동지, 만들기 체험 등 놀이와 학습이 융합된 다양한 자체 개발 교육콘텐츠를 제공한다. 누리과정 및 초등 1~2학년군 교육과정, 과학관의 고유 콘텐츠, 시기별 주요 이슈 등을 반영한 월간 주제에 따라 매월 학습콘텐츠가 달라진다. `과학이 또옴`은 과학관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구독형 서비스로, 매월 100명 규모로 회원을 모집한다. 첫 서비스가 시작되는 오는 3월은 월 단위로 접수를 받고, 이후 오는 4월부터는 분기(3개월) 또는 연간(올해의 경우 9개월) 단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월 기준 100명의 회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구독료는 월 1만 원이다. 구독 회원에게는 교육콘텐츠 패키지 발송뿐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학습 관리도 제공된다. 매주 해당 주차의 학습자료가 정기적으로 게시돼 온라인 형태로도 학습이 가능하며, 학습자의 활동 인증과 피드백, 질의응답 등 상호 소통을 경험할 수 있다.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장은 "모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바뀐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는데, 과학관도 이러한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모색 중"이라며 "이번에 선보이는 새로운 교육적 시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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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 대상구역에 `경관지구`를 추가해 투기 요소를 잠재움과 동시에 국토의 경관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외국인의 투기성 토지 매수 및 난개발로부터 국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지정되는 `경관지구`도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 대상구역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대상구역에 `경관지구`를 추가해 이들의 투기적 토지 취득으로부터 경관지구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토의 경관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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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27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 양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회사에서 감사 직책을 맡았던 양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허경환이 운영하던 식품 유통 업체에서 회삿돈 약 27억3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양씨는 허경환의 이름으로 주류 공급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약속 어음을 발행하기도 했다. 2012년 허경환에게 1억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회사의 회계와 자신이 운용하던 회사들의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뒤섞어 운영하면서 저지른 범행으로 횡령액이 27억 원을 넘고 남은 피해 금액도 상당히 크다"며 "사기로 편취한 1억 원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9년이 다 되도록 전혀 갚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이 보도되자 허경환은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믿었던 동료 덕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며 "조금 비싼 수업료지만 덕분에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탄탄해진 것 같다"고 심정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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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8일 출근 시간대에 서울 지하철 5호선이 신호장애로 운행이 지연돼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지하철 5호선의 까치산역-신정역 구간에서 신호장애 문제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됐다.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일동행 열차가 25분, 마천행 열차가 25분 지연된 상태다. 이용객들이 밀집한 특정 시간대에 열차가 지연 운행되면서 출근길 혼잡 상황이 발생했다. 한편 제 시간에 출근하지 못한 직장인의 경우,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열차지연정보를 증명하는 서류인 `간편지연증명서`를 발급해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간편지연증명서는 5분 이상 열차가 늦을 경우 지연 시간이 게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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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남 창원시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근무한 20대 남성이 1년 6개월 동안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7일 경찰에 따르면 맥도날드 매장에서 근무한 A(25)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매장 내 남녀공용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했다. A씨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외투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걸쳐두고 동영상을 촬영해 근무시간 내내 탈의실 내부가 찍히도록 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중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직원이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여자 직원 20명이 옷을 갈아입는 영상 약 100개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외장하드에서 `박사방`에서 다운로드한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양의 아동 성 착취물 영상을 발견하기도 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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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조달청은 오는 22일부터 정부 공사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건설 관련 협회, 물가조사기관, 공사비 관련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부 공사비 민관 협업 태스크포스(TF)`를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TF 운영은 지난해 11월 김정우 조달청장 부임 후 진행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의 첫 간담회에서 제기된 조달 시설가격 적정가격 반영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 공사비민관 협업 TF에는 조달청과 대한건설협회 등 6개 건설 관련 협회,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조사 관련 기관,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관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건설 관련 협회가 추천하는 건설업체들도 참여해 공사비 산정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TF는 앞으로 조달청이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자재 가격 조사 과정과 결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이 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설자재 가격 변동 등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는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조달청이 올해 추진할 공사비 산정 관련 기준 마련 조정, 간접 노무비 및 각종 경비율 현실화, 시장 거래 가격 적용 확대 등 공사비 산정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된다. 한편, 조달청은 그동안 정부가 산정하는 공사비가 시장 가격과 거리가 있다는 건설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부 공사비 신뢰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그동안 정부 공사비에 대해 조달청, 수요기관, 건설업계 간에 시각차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TF에서 정부 공사비 산정 전반에 대해 충분히 토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면 정부 공사비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공사품질 확보와 건설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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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IBK기업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인증등급 최고등급을 받은 원화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총 발행 채권은 1조500억 원으로, 국내 은행권에서 발행한 ESG 채권 규모 중 역대 최대 규모다. 1년 만기 5500억 원, 3년 만기 5000억 원으로 발행 금리는 각각 0.81%, 1.1%다. 특히 이번에 발행된 채권은 은행권 최초로 ESG 인증등급제도를 도입해 한국신용평가로부터 사회적 채권 가운데 최고 등급인 `SB1`등급을 받았다. ESG 인증등급은 외부전문기관이 관리기준과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5개 등급으로 평가해 공시한다. 이번에 조달된 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은행 최초 ESG 채권 인증등급 획득은 평소 `바른 경영`과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윤종원 은행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ESG 채권 발행으로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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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가상현실ㆍ증강현실(VRㆍAR) 체험관(와우스페이스)` 사업에 참여할 복지시설이나 특수학교 등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기관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상현실ㆍ증강현실 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해온 이 사업은 올해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특수학교ㆍ학급에 가상현실ㆍ증강현실 체험기기 대여 서비스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오는 25일까지 도내 디지털 취약계층 교육ㆍ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기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기관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관에 제공될 콘텐츠는 직업체험ㆍ안전교육ㆍ힐링(관광ㆍ여행) 등 기능성 콘텐츠가 중심이 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VR기기를 착용하고 가상으로 커피 만드는 교육을 받으며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지역 안배와 사업목적을 고려해 선정된 60개의 기관은 기관 규모에 따라 최대 50대의 가상현실ㆍ증강현실 체험기기와 콘텐츠를 제공받게 된다. 수요조사에 참여하려면 경기콘텐츠진흥원 사업공고에 첨부된 관련 서류를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하기(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콘텐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돌봄 공백이 생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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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8일 김태응 권익위 상임위원의 주재로 용산Y밸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용산전자상가 상인, 기업인과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고충 현장회의는 기업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수렴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회의로 지역별, 업종별로 정례화돼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현장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10명 내외의 규모로 진행됐다. 용산전자상가는 1987년 조성 이후 1990년대 전자제품의 메카로 급부상했으나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트렌드로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에는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돼 기존 유통산업을 활성화는 동시에 드론, 증강현실ㆍ가상현실, 로봇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번 기업고충 현장회의에서 참여기업들은 코로나19 상황 등 기업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해 현장상담이 이뤄졌고 고충민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업고충 민원으로 접수됐다. 또 현장의 고충을 초래하는 비합리적 규제나 정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검토해 추후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했다. 한편, 권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고충 해소에 중점을 두고 기동 컨설팅과 현장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지난 1월 29일에는 돌잔치전문점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차례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다. 김태웅 권익위 상임위원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현장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잘 검토해 당면한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비합리적인 규제 등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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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명예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개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 명예회장은 1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백신 개발과 관련한) 국가 기술 자립을 위해 위기사항에 (백신 개발에) 진입할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체를 만든다는 건 항원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라며 "코로나19 백신의 기술 주권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 기술자립을 못 할 경우 백신 업계까지 진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마ㆍCT-P59)`를 개발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지난 17일부터는 전국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서 명예회장은 "진단키트 등 진단을 위한 시스템은 이미 갖춰져 있고 항체치료제의 허가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술 주권도 확보했다"며 "단 백신의 경우 해외 도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산 백신이 따라갈 수 있을지가 숙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이 나오는 사업이 아니지만, 국가 기술자립을 위해 필요하다면 영리성 안 따지고 긴급하게 할 준비는 돼 있다"며 "우선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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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연구개발 등을 추가 지원해 국가주도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시범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은 "2018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 주도로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해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국가시범도시`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국가시범도시`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스마트도시를 선도하는 표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를 고려할 때 `국가시범도시`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관련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시범도시`를 `국가시범스마트도시`로 하고, `국가시범스마트도시`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 각종 지원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해, 국가주도형 스마트도시 육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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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고양시 고양동1-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6일 고양동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다음 달(3월) 17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등 면허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2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혜음로 91-11(고양동) 일대 2만450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4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2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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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교육부가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6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1년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장애대학생 원격 수강지원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대된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장애대학생이 어려움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장애대학생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한 대학 107개교를 대상으로 점자정보단말기(시각장애인용), 한손용 키보드(지체장애인용) 등 장애유형별 원격수업용 보조공학기기를 구비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15억 원) 내에서 교당 평균 1500만 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대학생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한 대학은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의미한다. 지원 대상 대학에서는 장애대학생의 수요를 고려해 구비를 희망하는 보조공학기기 목록과 소요액 등을 파악해 오는 26일까지 사업 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대학생 수 등을 종합ㆍ검토해 각 대학별 지원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며 대학은 지원금을 교부받아 원격수업용 보조공학기기를 구비하고 자체 규정에 따라 장애대학생에게 기기를 대여하는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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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DL이앤씨(옛 대림산업)가 공급하는 인천광역시 `e편한세상영종국제도시센텀베뉴`의 1순위 청약접수에 영종 지역 분양 단지 중 최다 청약자가 몰렸다. 지난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 16일 인천 중구 중산동 1871-1 영종국제도시 A28블록 8만9548㎡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6개동 1409가구 규모로 지어지는 `e편한세상영종국제도시센텀베뉴`의 청약접수를 진행했다. 그 결과, `e편한세상영종국제도시센텀베뉴`의 1순위 청약접수에서 총 893가구(특별공급 제외)의 일반공급 물량에 총 6436명이 청약을 접수했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7.21대 1을 기록했으며, 3가구를 모집하는 전용면적 98AT㎡에 101명이 몰려 33.67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전용면적 98BT㎡는 4가구 모집에 93명이 청약해 23.25대 1의 경쟁률이 나타났다. 이는 영종 지역에서 공급했던 분양 단지 가운데 최다 기록으로, 지난해 4월에 분양돼 1696명의 1순위 청약자가 몰렸던 `호반써밋스카이센트럴`의 기록을 넘어섰다. 전용면적 기준으로는 ▲84A㎡ 422가구 ▲84B㎡ 24가구 ▲84C㎡ 393가구 ▲84AT㎡ 11가구 ▲84CT㎡ 12가구 ▲98A㎡ 212가구 ▲98B㎡ 328가구 ▲98AT㎡ 3가구 ▲98BT㎡ 4가구로 구성된다. 이곳은 인근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고속을 통해 차량 이동이 용이하다. 또 2025년 영종~청라간 제3연륙교가 개통될 예정으로, 제1경인고속도로가 직결되면서 인천 도심 및 서울 서부권 접근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시설은 인천영종ㆍ인천별빛초등학교, 영종ㆍ인천하늘ㆍ인천과학ㆍ인천국제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 아울러 파크골프장, 영종하늘도시근린공원, 중산동방파제 등이 가까워 녹지 접근성이 높다. 단지에는 미세먼지 저감 식재, 스마트 공기제어 시스템, 그린카페, 실내놀이터가 있는 맘스스테이션 등이 제공돼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e편한세상영종국제도시센텀베뉴`는 오는 23일 당첨자 발표에 이어 다음 달(3월) 8일부터 14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본보기 집은 인천 중구 운서동 3091-1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3년 3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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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와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9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권역책임의료기관 3개소에는 가천대학교길병원, 울산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선정됐고 지역책임의료기관 6개소는 서울적십자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대구의료원, 영주적십자병원, 상주적십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공의료 책임성 강화 및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권역(17개 시도), 지역(70개 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있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전담 조직인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해 정부지정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환자 이송ㆍ전원, 감염 및 환자 안전 관리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책임의료기관 선정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계획,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까지는 각 권역ㆍ지역별로 국립대학교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했지만 올해 인천과 울산의 경우 관할 내에 국립대학교병원이 없어 사립대학교병원(부속, 협력, 위탁 병원 포함) 대상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공모ㆍ평가해 지정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필수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육성ㆍ발전시켜 나가겠다"라며 "정부는 관련 대책*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차질 없이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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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산 냉동 산누에나방번데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체인 대경무역(서울 영등포구 소재)이 수입ㆍ판매한 냉동 누에번데기(곤충가공식품)가 산누에나방 번데기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 및 2023년 1월 16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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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소재 LH 수도권주택특별본부에서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통합지원센터는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지원센터는 ▲정책홍보반 ▲제도운영반 ▲상담HUB로 구성되며, 상담HUB는 사업별 전담팀(공공직접정비사업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팀, 소규모정비사업팀, 도시재생팀) 및 지역본부별 사무소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정책홍보반은 센터 운영총괄 및 정책 홍보, 제도운영반은 제도개선 및 정책 지원, 상담HUB는 사업 컨설팅 및 상담을 담당한다. 특히 상담HUB는 사업별 LH 담당자로 구성된 사업별 전담팀이 있어 사업 컨설팅 및 상담 전문성이 높다고 LH는 설명했다. 사업 컨설팅 및 상담은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는 이번 용산구 통합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각 지역본부에도 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통합지원센터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의 소통 창구로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소유자와 조합 등의 상담 및 사업 컨설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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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최근 자생식물 드렁방동사니 추출물이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피부세포 보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7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식물 드렁방동사니 추출물 관련 기술을 국내 화장품 기업에 이전한다고 밝혔다. 사초과, 방동사니 속에 속하는 드렁방동사니는 주로 남부지방의 논 근처나 습한 경작지에서 자라는 한해살이식물이다. 논두렁에서 잘 자라는 방동사니라는 뜻으로 꽃과 열매 외형을 확인해야만 종 동정이 가능하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자생식물 50종을 대상으로 알데히드화합물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피부 보호 효과(안티폴루션 효과)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드렁방동사니 추출물은 피부세포 실험에서 알데히드화합물에 의한 세포 독성을 절반 이하로 감소시키고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히스타민 분비 역시 63% 이상 줄어들게 하는 것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지난해 10월 국내특허 2건을 등록하고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제학술지인 바이오몰레큘스에 투고할 예정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화장품 중소기업인 청담씨디씨제이앤팜, 제이시아, 헤르바바이오 등과 이달 18일 드렁방동사니 특허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이들 화장품기업들은 오는 4월까지 상용 제품을 출시하고 미국, 일본, 브라질 등으로도 수출할 예정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 생물자원의 산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화장품표준화명칭과 국제화장품원료명도 각각 한글(드렁방동사니추출물)과 영어로 등재했다. 국제화장품원료명은 신규 원료의 국제적 통용을 위해 국제명명법위원회에서 정한 표준화된 명칭으로 국제화장품원료집에 등록되면 미국,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18 · 뉴스공유일 : 2021-02-1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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