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법원이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에 대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ㆍ살인미수ㆍ상해ㆍ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헤어진 뒤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부터 여자친구에 흉기를 보여주면서 "가족들까지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약 10개월 사귀면서 다른 남자에게 팔찌를 선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한 차례 폭행하고 세 차례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을 높여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세청이 시민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지문 인증을 활용한 서비스를 선보인다. 지난 9일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다 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모바일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에 따라 독자적인 사무실이 없거나 PC 등이 없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환경이 여의치 않은 사업자 등도 지문ㆍ얼굴 안면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사용자 고유 생체 정보(지문 등)을 통한 인증으로 기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나 보안카드(세무서 발급) 없이도 장소나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편리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개선했다.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이하 손택스)에서의 접속 방식에 생체(지문, 얼굴안면) 인증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이달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단으로도 이를 활용해 사업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손택스 앱에 지문ㆍ얼굴을 최초 등록 시에는 지문 또는 생체인증 등록하기에서 사용자정보(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지문 등을 등록해야 하며 이후에는 지문 등 인증과 동시에 보안강화를 위한 복합인증으로 생년월일(8자리)을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다. 손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화면에서 발급유형(일반, 영세율 등)을 선택하고 지문 등을 사용해 본인 인증을 하게 되면 암호화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다. 기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 수단인 공동인증서, 보안카드는 보관이나 이동 시 사용에 다소 불편함이 존재했지만 지문 인증 등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간편 발급 방식이 시행됨으로써 누구나 공간ㆍ시간적 제약 없이 쉽고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2020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 또는 총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오는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이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계산서 보관의무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또는 매입ㆍ매출처별 합계표 제출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장부작성,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처리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손쉬운 계산서 발급이 더욱 쉬워진 만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들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국내 첫 백신을 국가출하승인했다.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 1월 29일 신청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 약 78만7000명분(약 157만4000회분)을 국가출하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국가출하승인을 20일 만에 신속히 진행했으며 질병관리청은 이달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국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사용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신속한 출하승인을 위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필요한 물량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1월 코로나19 백신을 신속 출하승인 대상으로 지정해 다른 국가출하승인에 우선해 처리했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의 제조단위(로트)별 검정시험과 제조사가 허가받은 대로 제조하고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자료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백신의 품질을 국가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에 출하승인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는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에서 모든 공정을 위탁받아 제조한 물량으로 식약처는 지난해 8월부터 제조원으로부터 상세한 시험 방법을 제출받아 검정시험에 필요한 장비와 시약을 준비하고 검정시험법을 마련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의 국가출하승인 신청이 집중될 것을 대비해 검체 보관실을 확충하고 보관 냉동고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약 157만4000회분에 대한 검정시험과 제조ㆍ시험에 관한 자료 검토를 통해 품목의 제조단위별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했으며 그 결과, 모두 허가받은 기준에 적합해 국가출하승인을 결정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는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서 안전성과 관련해 무균시험, 엔도톡신시험을 실시해 백신의 제조과정 중 세균 등 미생물 오염이 없음을 확인하고 효과성과 관련해 역가시험, 확인시험, 바이러스벡터 함량시험 등을 실시해 효과를 나타내는 단백질 발현 양, 목적하는 유전물질 등의 유지 여부, 유전물질 전달체인 벡터의 양 등을 측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출하승인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장비 등 관련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국내에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을 철저하게 검증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9구역(이하 세운지구 3-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 10일 중구는 세운지구 3-9구역에 대해 사업시행자 `더센터시티제이차`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공고의 공람기간은 이달 10일부터 24일까지이며, 중구청 도심재생과에서 관계 서류를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구 을지로 143-1(을지로3가) 일대 4061.7㎡를 대상으로 건폐율 66.32%, 용적률 910.21%를 적용한 지상 최고 26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2ㆍ3호선 을지로3가역과 2ㆍ4호선 을지로4가역이 도보권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충무초등학교, 덕수중학교, 한양공업ㆍ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등이 있다. 아울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을지로골뱅이골목, 광장시장전골목, 예지동시계골목, 청계천로, 종묘광장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 편의성 및 녹지 접근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자연어 명령 기반으로 차량 기능ㆍ시스템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차세대 `커넥티드 카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술`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자사가 독자 개발한 이 기술은 기존에 제공해 왔던 `카카오i` 서비스와 연동되도록 설계됐다. 주행 중 음성인식을 통해 차량 제어, 내비게이션 및 시스템 설정, 차량 매뉴얼 정보 검색 등의 기능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된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계기판에 고객이 모르는 경고등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차량 관리와 관련된 정보가 필요할 때, 매뉴얼과 정비 서비스 거점의 도움 없이 음성인식 버튼을 누른 후 "이 경고등은 왜 켜졌어?", "엔진오일 교체 시기 알려 줘"와 같은 질문을 하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실내 무드등 빨간색으로 변경해 줘", "조수석 온도 23도로 설정해 줘"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 목소리 변경해 줘" 등 차량 시스템 및 기능을 음성으로 간편하게 제어하고 설정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커넥티드 카 음성인식 기술은 올해 하반기 양산차에 최초로 탑재될 예정이다. 기존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향후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측은 "이번에 공개한 차세대 커넥티드 카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은 운전자가 자동차와 더 손쉽게 소통하며 다양한 기능을 제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며 "한층 향상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커넥티드 카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374-9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5일 원종동 374-9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정옥인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 등으로 갈음하며, 다음 달(3월) 5일 오후 6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무소 개설 신고한 업체 ▲입찰참여 신청서류 일체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워크아웃, 부도, 화의신청, 법정관리 등이 진행 중인 업체는 입찰 불가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삼작로379번길 12(원종동) 일대 2291.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경인고속도로(지하화 예정)를 통해 신월IC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에는 김포공항, 화곡역, 영등포, 여의도, 종로로 연결되는 버스 노선들도 밀집돼 있다. 여기에 개통 예정인 원종역이 단지와 가까워 서울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할리우드 배우 기네스 펠트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구프` 사이트에 "코로나19 확산 초기 때 감염됐었다"라며 "이로 인해 아직도 피로감과 브레인 포그(brain fogㆍ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져 집중을 하기가 어려운 현상) 등의 현상을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에 몇 가지 검사를 받은 결과 체내 염증 수치가 매우 높게 측정됐다"라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식초 드레싱을 얹은 베이컨, 허브와 마늘을 곁들인 아티초크 등 최근 요리한 건강식을 소개하며 "무설탕 김치(무김치)를 발견했는데 놀라웠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기네스 펠트로는 1991년 영화 `정열의 샤우트`로 데뷔해 ▲엠마 ▲위대한 유산 ▲셰익스피어 인 러브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 ▲아이언맨 ▲어벤져스 등에 출연하며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ㆍ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2ㆍ4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월 셋째 주(이달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8% 오르며 전주(0.09%)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달 첫째 주 0.1%를 기록한 뒤 오름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2ㆍ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매수문의 감소와 관망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설 명절 연휴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며 "다만 도시정비사업 영향이 있는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는 신천ㆍ문정동 위주로, 강남구(0.09%)는 도시정비사업 영향이 있는 압구정동 위주로, 서초구(0.08%)는 방배ㆍ잠원동 위주로, 강동구(0.06%)는 암사ㆍ명일동 위주로 양천구(0.09%)는 도시정비사업 기대감 및 학군 수요가 있는 목ㆍ신정동 위주로, 관악구(0.06%)는 봉천동 위주로, 마포구(0.11%)는 상암동 위주로, 도봉구(0.1%)는 쌍문동 구축 및 창동역 인근 단지 위주로, 노원구(0.09%)는 월계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34%)은 전주(0.37%)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고, 경기(0.42%)도 전주(0.46%)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의왕시(1.05%)는 인근 지역 대비 저평가 인식이 있는 포일ㆍ내손동 주요 단지 위주로, 안산시(0.83%)는 교통망 확충 및 재건축 기대감이 있거나 저평가 인식이 있는 사ㆍ본오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동두천시(0.82%)는 송내ㆍ지행동 주요 단지 위주로, 의정부시(0.81%)는 민락ㆍ낙양동 신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지방(0.2%)은 전주(0.22%)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대구(0.42%), 대전(0.39%), 부산(0.27%), 충북(0.21%), 경북(0.2%), 제주(0.2%), 강원(0.19%), 충남(0.18%), 울산(0.16%) 등이 상승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8% 오르며 8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0.1%) 대비 축소됐다. 성북구(0.14%)는 동소문ㆍ정릉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성동구(0.13%)는 옥수ㆍ성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중랑구(0.13%)는 묵ㆍ면목ㆍ상봉동 구축 단지 위주로, 노원구(0.12%)는 상계ㆍ월계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관악구(0.1%)는 신림동 및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구로구(0.09%)는 역세권 및 상대적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24%)은 전주(0.26%)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23%)도 전주(0.27%)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남양주시(0.57%)는 별내동 주요 단지와 금곡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동두천시(0.5%)는 지행ㆍ송내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양주시(0.37%)는 고암동 택지개발지구와 옥정신도시 위주로 상승했다. 하남시(-0.16%)는 학암ㆍ풍산동 신축 단지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방(0.2%)은 전주(0.21%)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0.48%), 대전(0.34%), 울산(0.34%), 대구(0.33%), 부산(0.24%), 강원(0.2%), 충남(0.2%), 경북(0.2%), 제주(0.19%)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 하버드대 석ㆍ박사 출신 한국학 전문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폄하한 마크 램지어(J. Mark Ramseyer) 하버드 법대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 논문을 반박하는 내용의 칼럼을 정부 대표 다국어포털 `코리아넷`에 기고했다. 지난 17일 마크 피터슨(Mark Peterson) 브리검영 대학(Brigham Young University) 명예교수는 코리아넷에 `위안부, 다시 한국을 자극하는 일본`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피터슨 교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행위를 두둔하는 일본의 추한 모습이 2021년에도 다시 한 번 고개를 들고 있다"라며 "램지어 교수 논문의 문제점은 피해자들이 어떻게 강제로 또는 속아서 위안부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고 변호사들만 읽을 수 있는 법적인 주제로만 국한시켰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로 끌려간 피해자들의 사연은 한국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라며 일제강점기 때 위안부 강제동원을 피하려고 하얼빈의 삼촌집으로 보내진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이어 "이 논문은 국가가 허가한 유곽에서 이뤄진 매춘에 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다. 법적인 문제 외에는 위안부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하려 하지 않는다"라며 "저자는 일본이 전시에 저지른 여성 착취 범죄 상황 전반에 대해서는 논하고자 하지 않는다. 잠시 쉬었다는 이유로, 병을 옮기거나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위안부들을 난폭하게 때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위안소의 잔인한 면은 `위험하다` 정도로 적힌 것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과거 일제가 저지른 난징대학살을 언급하면서 "일본군은 전투를 치른 뒤 여자들을 강간하고 사람들을 죽이며 난동을 부렸다. 일본 정부가 자국 병사들의 성욕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위안소 운영을 강화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피터슨 교수는 "법학자는 전쟁 시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 다룰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삶과 이미 작고한 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서로 골이 깊어진 두 이웃 국가 간의 불신과 증오에 불을 지피는 것이라면, 이 논문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라며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폐해를 낳고 있다. 그의 논문은 일본에 대한 한국의 오랜 반감, 불신, 증오에 불을 질렀다"라고 평가했다. 램지어 교수에 대해서는 그의 공식 직함이 `미쓰비시 일본 법학교수`이고, 일본에서 유소년 시절을 보냈으며 2년 전에는 일본 정부 훈장인 `욱일장`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일본 사람이 아니지만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일본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해 왔다"라며 "이번에는 하버드 법대에서 나온 논문으로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며 다시 한국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에 관련해서는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입장을 고집해왔으며 매번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딱지를 떼어내 버린다"라며 "일본은 전범국가로서 보여야 할 사죄와 동정과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터슨 교수는 "과연 언제쯤 일본과 일본을 대표하는 모든 이들이 20세기 초 자국이 저지른 전범행위에 대한 정당화를 중단하고 `미안하다`고 말할까"라며 글을 마쳤다. 한편, 피터슨 교수는 1987년 하버드 대학에서 동양학 박사 학위를 받고 브리검영 대학에서 30년 이상 한국학을 가르쳤다. 2018년 은퇴 후 `우물 밖의 개구리(The Frog Outside the Well)`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청룡1구역이 본격적인 재건축사업 추진을 향한 첫발을 내딛어 이목이 쏠린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 17일 청룡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청룡1구역 재건축사업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128-12(청룡동) 일대 1만1959㎡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40% 이하가 적용된 공동주택 280가구가 건축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청룡1구역 주변에는 아파트가 폭넓게 포진해 있는 만큼 재건축사업을 진행 시 이주나 철거할 때 주택 수급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며 "기존 가구수와 계획하고 있는 규모를 고려해도 조합원들이 추후 입주하기에 훨씬 수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어사역이 인접해 있는 초역세권 입지를 갖춘 곳으로 청룡초, 부산삼육초, 금정중 등도 가까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영락공원, 금정도서관 등도 단지와 가깝고 금정산 및 오륜대도 근거리에 있어 생활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수도권 전세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의 실수요자 중심 시장 관리,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내 집 마련 지원, 주택시장 조기 안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라고 밝혔다. 이달 17일 한 언론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어 최대 5년 실거주가 의무화되면 새 아파트 임대물량이 2~5년간 잠기고 전세를 끼고 분양자금을 조달하는 실수요자 자금줄이 막히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실거주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분양가상한제의 제도적 취지를 감안할 때 거주 의무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거주 의무는 이달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돼 건설 기간 고려 시 실제 입주 시기는 2024년~2025년께로 그 시점에는 그간의 공급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장기공공임대 재고도 약 240만 가구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측돼 장ㆍ단기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제도 도입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진정한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에 정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 2~3년의 거주 의무를 정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거주 의무 기간 중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거주 의무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어 유연한 제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며 "이번에 도입되는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는 시행령이 시행되는 이달 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돼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2024~2025년께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적용 주택에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엄중한 인식 하에 이번에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거시경제,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맞춰 필요한 시장 안정조치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스포츠계 인권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했다. 그는 이숙진 이사장과 최근 불거진 프로스포츠 선수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 근절 및 체육계 인권 보호 현안 등을 논의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지난해 8월 5일에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 침해와 스포츠 비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체육계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성ㆍ전문성ㆍ신뢰성을 갖춘 스포츠인권 전담기구`이다. 황 장관은 "지난해에 「국민체육진흥법」을 3차례 개정해 스포츠인권 보호의 제도적 기반이 크게 강화됐지만, 아직 선수 간 폭력 문제 등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대통령도 체육계 폭력 근절과 재발 방지를 강조했고, 2차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직권조사 권한, 조사 방해ㆍ거부 시 징계 요구 등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 만큼 선제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사건 조사와 처리 등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인권 교육, 의식 개선, 인권감시관 운영 등으로 인권 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이야말로 인권 보호의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스포츠계 인권 보호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재점검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삼익아파트1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18일 삼익아파트1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ㆍ조합장 유재욱)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19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오는 3월 15일 오후 2시까지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제출해야 한다. 삼익아파트1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0년 3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134번길 27(송내동) 일원 531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이달 10일 서대문구는 연희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중오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연희동 533 일원 5만51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0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48가구 ▲39B㎡ 16가구 ▲39C㎡ 16가구 ▲46A㎡ 59가구 ▲46B㎡ 31가구 ▲51A㎡ 18가구 ▲51B㎡ 18가구 ▲59A㎡ 167가구 ▲59B㎡ 157가구 ▲75A㎡ 86가구 ▲75B㎡ 20가구 ▲84A㎡ 300가구 ▲84B㎡ 62가구 ▲112㎡ 4가구 등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원활한 사업을 위한 사업시행기간 연장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정비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가재울초등학교, 서연중학교, 홍은중학교, 경성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도 뛰어나다. 여기에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가재울어린이공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연희1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제주 4ㆍ3사건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골자로 한다. 또한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수형인에 대해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자료 지급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담겼다. 특별법은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특별법을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이뤄진 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제주 4ㆍ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초석으로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대량학살에 대한 배ㆍ보상이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는 수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 취약시설 범위에 레저시설을 포함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은 교량, 도로 등의 시설물을 종별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해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종별시설물이 아닌 시설물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물은 소규모 취약시설로 봐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최근 출렁다리, 짚라인, 번지점프와 같은 다양한 레저시설이 여러 관광지에 설치ㆍ운영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짚라인을 비롯한 일부 레저시설은 기본적인 안전점검조차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안전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송 의원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에 레저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안전점검 등의 실시 이력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면서 "레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중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의 화성 탐사 무인 로봇 `퍼서비어런스(Perseverance)`가 화성 착륙에 성공해 생명체 흔적을 찾는 임무에 착수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지난 18일(현지시각) 화성으로 보낸 5번째 화성 탐사 로버(이동형 탐사 로봇) 퍼서버어런스가 화성에 무사히 착륙했다고 밝혔다. 퍼서비어런스는 지난해 7월 30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사된 뒤 화성에 도착한 이날까지 약 4억7100만 ㎞를 이동했다. 특히 화성 비행 중 가장 위험한 과정으로 알려진 `공포의 7분` 착륙 과정을 무사히 통과했다. 이후 고대 화성에 있던 강의 삼각주로 추정되는 `제페로 크레이터(Jezero Crater)`에 안착했다. 퍼서비어런스는 화성에 존재했을지도 모를 고대 생명체 흔적을 찾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화성의 지질 정보와 기후 상황을 관찰하고 토양ㆍ암석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가져오는 임무도 맡는다. 탐사 일정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2031년에는 화성의 흙 샘플이 지구에 도착한다. 퍼시비어런스에는 1.8kg의 작은 로봇 헬리콥터인 `인저뉴이티(ingenuity)`도 실렸다. 차량형으로 개발된 기존 로버와 달리 비행 방식으로 이동해, 험난한 지형 관찰에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에 재직하던 중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19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전직 용화여고 교사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학생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다"라며 "피고인의 행동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고 추행 중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당시 상황에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고, 판례에서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보인다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교육자로서 임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글로벌 투자사 칼라일그룹으로부터 2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 이번 투자 유치는 2017년 미국 사모펀드 TPG 투자 이후 3년 반 만에 진행됐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업가치는 포스트머니 기준 3조4200억 원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신사업 확대와 기술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교통수단 제공을 넘어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물 또는 서비스를 이동시키며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이동 수요를 해결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실현을 앞당길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를 시작으로 자전거, 셔틀, 시외버스, 기차 등 중단거리에서 광역교통에 이르는 이동까지 연결하며 `카카오 T`를 2800만 명이 이용하는 국내 최대 MaaS(서비스형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내비, 주차, 대리운전 등을 이용하는 약 2000만 명의 자차 소유 이용자를 확보했다. 이로써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시장 우위를 확보하며 완결성 높은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갖췄다. 작년에는 카카오 T 벤티, 카카오 T 블루 등 택시 서비스를 확장했으며, 코엑스ㆍ에버랜드와 같은 랜드마크의 주차장 운영권을 확보했다. 또한 `비즈니스 홈`을 출시해 B2B(기업거래) 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셔틀ㆍ시외버스ㆍ기차 등 신규 서비스를 선보이며 큰 성장세를 나타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기술력은 물론 규모면에서도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해, 모든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여유 있고 가치있는 일상을 만들어주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더욱 빠르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무주택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추진된다. 지난 17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무주택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음 달(3월) 2일부터 12일까지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입주자 총 57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은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GH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최대 1억 원이며, 보증금의 최대 85%까지 연 2%의 이자율로 지원한다. 최초 지원기간은 2년으로 자격요건 충족 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이번 공급은 소득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급과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으로 나눠 진행된다. 만일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고문에서 정한 선정방식에 따라 입주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GH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구로구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7일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창기ㆍ이하 조합)은 세무ㆍ회계법인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오는 27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을 갖춘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경인로 20(오류동) 일원 68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0.79%를 적용한 공동주택 1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1ㆍ7호선 온수역이 도보권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인근에 오정ㆍ온수ㆍ오류남초등학교, 우신ㆍ항동ㆍ오남중학교, 우신ㆍ세종과학ㆍ덕일전자공업고등학교, 지구촌학교, 성공회대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서울럭비경기장, 온수도시자연공원, 항동저수지, 역곡천, 천왕산 등이 가까워 녹지 접근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 행위제한에 예외를 두는 개발제한구역에 반려동물 시설을 추가하기 위한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면서, 행위제한의 예외로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등산로 ▲산책로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 ▲휴양림 ▲자연공원 ▲도시공원 등의 시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운동ㆍ휴식시설도 자연공원, 도시공원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행위제한의 예외 시설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운동ㆍ휴식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접종 거부를 선언하는 대상자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국내에 첫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로, 식품의약안전처의 허가 결과가 나왔지만 안전성과 효용성을 불신하는 국민들이 아직은 많은 편이다. 특히 다른 백신들이 90%대의 예방 효과를 보인데 반해 아스트라제네카의 예방 효과가 70%에 머문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신속 도입해 접종하는 것은 명백하게 공익에 부합한다. 해당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집단과 수용한 집단을 비교한 임상실험의 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이를 국가 단위의 공동체로 확대할 경우, 집단 간의 면역력 차이는 큰 폭으로 벌어진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감염 재생산지수를 낮춰, 추가 전파의 위험성을 크게 줄인다. 또한 화이자 백신이 도입될 오는 3월 말까지 기다릴 경우, 그때까지 소요될 방역 비용은 크게 불어난다. 집단 면역을 목표로 하는 방역당국은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보급해 코로나19 1차대응 인력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취지를 이해하고 방침에 동참하는 것이 공동체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 물론 여론은 의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갤럽의 19일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이 도입될 경우 접종받지 않겠다는 응답이 19%에 달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앞두고 나온 설문인 것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부정적 응답 역시 해당 백신에 대한 불신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이들이 해당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이후 나타나는 두통, 발열, 근육통 등의 부작용은 이미 임상 단계에서 나타난 `예측 범위 내의 현상`이라는 점, 이 같은 현상도 매우 소수의 대상자들에게만 나타났다는 점, 심각한 부작용은 아직 보고된 바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방역당국은 "전 국민이 예방접종을 하는 데 있어서 강제적으로 하는 일은 없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명백히 이득이 되는 상황에서 여론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큰 손해다.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집단 면역을 적극적으로 구축할 첫 기회가 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의원들과 관계 부처들이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포장재 사전검열을 강행하고 있어 업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 개정안에는 포장 재질을 포함해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등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 준수 여부를 제조, 수입, 판매자가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전에 검사받도록 했다. 제품 포장지에는 포장 재질, 포장 공간 비율, 포장 횟수, 검사일, 전문검사기관명을 표시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신제품을 포함해 기존에 출시된 음식료품, 화장품, 세제류, 완구, 문구, 잡화류, 의류, 휴대용 소형 전자제품 등의 포장재도 2년 내 검사받지 않으면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법안 심사를 통과하면 환경노동위원회 의결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 결과 표시를 권장하던 기존 규정을 의무로 바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합리적 선택을 돕는 내용"이라며 "사전 검사를 통해 생산 단계에서 포장폐기물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시장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식품, 화장품, 세제, 잡화, 의약외품, 의류, 전자제품, 완구류 등 포장재를 사용하는 사실상 모든 신제품과 기존 제품을 대상으로 해 막대한 검사비용 부담과 신제품 출시 지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포장 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단 두 곳뿐이다. 방대한 업무량으로 신제품 출시가 지연되면 개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크다. 이에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정보기술산업협의회, 한국전자, 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관련 대표 단체들은 잇따라 반대 의견서를 국회나 환경부에 제출했다. 아무리 폐기물을 줄인다는 좋은 취지의 개정안이라지만 의원들과 관계 부처들은 조금이라도 현실 시장에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자원 절약이라는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친환경 포장재 개발, 이중 포장 금지 등으로 포장재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이 훨씬 현실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의원들과 관계 부처들이 좀 더 현실 시장에 관심을 기울여 제도 정비를 진행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즐비한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일대에 산업특화가로가 조성되고 10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중구 충무로9길 29(을지로3가) 일대 1976㎡ 규모의 을지로3가9지구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2016년 10월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이곳을 도시ㆍ건축 혁신 대상지로 선정하고 도심 산업분야와 공공기획분야 자문을 거쳐 지역의 특성과 흔적을 살리는 한편, 도심산업을 보호하고 기존 세입자 재정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산업특화가로 조성과 세입자 재정착 지원 등 기존 도심산업과 세입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으며, 을지로의 흔적과 기억을 담은 골목길을 조성하고 저층부에 을지로의 감성을 담아내는 용도 도입을 통해 가로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도심 공동화와 교통 유발을 억제하고 도심 내 직장인들의 직주근접이 가능하도록 108가구(공공임대주택 4가구 포함)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이곳의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이 정비되고 기존 도심산업과 영세 세입자 보호,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전시공간과 도심 내 주거 공급 등의 다양한 기능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을지로 일대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동삼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장숙희)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2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업자 등록을 마쳐야 하며 입찰마감 시까지 입찰보증금 현금 1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2억 원을 제출해야 한다. 동삼1구역은 200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0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0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동삼초등학교, 봉삼초등학교, 영도제일중학교, 부산체육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광명어린이공원, 해동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동삼로59번길 46(동삼1동) 일원 9만52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개동 1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9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정자지구(재개발)가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 절차를 마쳤다. 지난 1일 수원시는 정자지구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장안로269번길 285(정자동) 일원 13만84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병태)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6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84가구 ▲48㎡ 138가구 ▲59㎡ 1185가구 ▲74㎡ 377가구 ▲84㎡ 615가구 ▲99㎡ 10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1598가구, 조합원 817가구, 임대 184가구, 보류시설 8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정자지구는 파장초등학교, 천천초등학교, 다솔초등학교, 천천중학교, 천천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북수원시장, 홈플러스, 롯데마트, 스타필드수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은 2018년 4월 10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금광3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일 성남시는 금광3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광명로 411(금광동) 일원 2만170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65%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7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금광3구역은 2014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하원초등학교, 대원중학교, 금광중학교, 숭신여자고등학교, 동광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성남중앙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4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7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마쳤다. 지난 15일 서울시는 신반포27차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8길 3(잠원동) 일원 5764.9㎡에 건폐율 20%, 용적률 24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신반포27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신동초등학교, 신동중학교, 현대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서울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 관련 도서는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와 서초구 주거개선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학폭(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에는 현직 배구선수의 학창시절 학폭을 폭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가해자들이 학창시절 같은 운동부였던 피해자들에게 가했다는 폭력 내용에는 자그마치 21가지에 달하는 사례들이 나열됐고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여자 프로배구팀 흥국생명의 쌍둥이 자매 이재영ㆍ이다영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10년간 자신들의 행태를 잊거나 외면하고 있던 자매들은 각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이다영은 사과문을 게제한 후 불화설이 돌던 팀 내 주장이자 선배인 김연경의 인스타를 언팔(친구끊기)하며 진정성의 의심을 품케 만들며 논란을 키웠다. 사실 자신의 학폭이 폭로되기 전 이다영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선배를 저격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했고 그 글들이 피해자들을 자극, 결국 도화선이 돼 자신들의 만행이 드러났다. 때문에 자신을 둘러싼 모든 상황을 김연경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왔다. 한마디로 자신의 잘못은 제쳐두고 남 탓 하는 모습에서 진정어린 사과가 아닌 여론에 떠밀려 하게 된 사과일 뿐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더욱이 구단은 오히려 가해자들의 상태를 걱정하며 징계를 뒷전을 미뤘고 그나마 뒤늦게 내린 징계마저도 무기한 출장정지 처분을 결정해 공분을 샀다. 방출이 아닌 무기한 정지로 여론이 잠잠해지고 상황이 풀리면 언제든 추후 복귀를 모색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쌍둥이 자매로 촉발된 학폭 논란은 도미노처럼 연쇄작용을 일으키며 큰 파장을 낳고 있는 모양새다. 남자배구 OK금융그룹의 송명근과 심경섭의 학폭 사실도 드러났고, 심지어 약 12년 전 2009년 9월 있었던 당시 대표팀 코치였던 이상렬 현 KB손해보험 감독이 박철우 선수를 폭행했던 사건도 재점화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당시 이 감독은 대한배구협회로부터 무기한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고 2년 만에 한국배구연맹(KOVO) 소속 경기운영위원으로 복귀했고 현재까지 프로팀 감독을 맡고 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쌍둥이 자매도 언제든 상황이 잠잠해지면 복귀해서 아무렇지 않게 선수생활을 이어가고 이를 보는 피해자들은 또 다시 고통 속에서 살게 될 수 있는 상황 말이다. 더욱 화가나는 것은 대한체육회가 이 같은 학폭을 두고 `청소년기에 무심코 저지른 행동`이라고 정의했다는 점이다. 대체 쌍둥이 자매들이 저지른 행동을 보고도 그런 비상식적인 사고가 가능한지 묻고 싶다. 누구나 어린 시절 학우와 주먹다짐할 수도 있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친구들끼리의 있을법한 성질의 싸움이 아니다. 학창시절 멋모르고 저질렀던 실수로만 보기에는 그 죄가 상당히 충격적이며 엄중하다. 대한체육회 인식만 봐도, 힘이 있는 자들의 인식이 그 모양이니 오늘날 같은 사태가 벌어졌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평생 트라우마를 앉고 살아가는 피해자들, 그들이 본인들 자식이었으면 함부러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싶다.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가해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승승장구하는 그림은 매우 불합리하다. 지금이라도 학폭을 저지른 이들을 영구제명 시키고 자라날 새싹들에게 학폭은 있어서는 안 되는 중한 범죄라는 경종을 울려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GS건설이 경기 수원시 `북수원자이렉스비아`의 분양에 나선다. 지난 14일 GS건설은 수원 장안구 장안로269번길 28(정자동)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21개동 2607가구 규모로 지어지는 `북수원자이렉스비아`의 분양이 다음 달(3월)부터 진행된다고 밝혔다. 일반분양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8㎡ 113가구 ▲59㎡ 730가구 ▲74㎡ 246가구 ▲84㎡ 435가구 ▲99㎡ 74가구 총 1598가구가 공급된다. 이곳은 인근에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이 있으며,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인덕원~동탄복선전철 북수원역이 2026년 개통될 예정이다. 또 경수대로와 영동고속도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등 자동차를 통한 이동도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파장ㆍ다솔ㆍ천천초등학교, 천천중학교, 천천고등학교 등이 있고, 북수원시장, 홈플러스, 롯데마트, 정자공원, 만석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 편의성과 녹지 접근성이 높다. 단지는 전 가구 남향 위주로 배치돼 일조권을 누릴 수 있으며 커뮤니티시설 `클럽 자이안` 내에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 연습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북수원자이렉스비아`의 본보기 집은 단지 내 위치해 있으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3년 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작년 4분기 가구당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재난지원금 등 이전소득이 크게 늘면서 전체 가계소득은 증가했지만,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더 높아 분배 지표는 두 분기 연속 악화됐다. 이에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계층 간 격차가 더 벌어지는 `K자` 양극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8일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64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2만6000원으로 2.7% 늘었다. 각 계층의 소득 증가율 격차를 벌린 것은 근로소득이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59만6000원)은 13.2% 급감한 반면 5분위 가구(721만4000원)는 1.8% 늘었다. 소득 하위 가구 근로자의 일자리가 임시ㆍ일용직 등이 많아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보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타격이 저소득층에 더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인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72배로 전년 동기(4.64배) 대비 0.08배 악화됐다. 5분위 가구의 가구원수당 처분가능소득이 1분위보다 4.72배 많다는 의미다. 작년 3분기 5분위 배율은 4.88배로 전년 동기 대비 0.22배 상승한 바 있다. 두 분기 연속으로 분배가 악화된 것이다. 정부 지원금 효과를 제거한 시장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4분기 7.82배로 전년 동기(6.89배)보다 1배 가까이 벌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득분배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분배 악화 해소와 고용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기존의 피해 계층 지원을 조속히 집행 완료하고, 이들을 더 두텁고 넓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더라도 비대면 소비가 당분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고용 구조가 전체적으로 변화하면서 근로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고용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산업 생태계에서 양극화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은하아파트(이하 여의도은하)가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영등포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등에 의거 여의도은하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여의도은하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1억5935만7000원이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등포구청 주택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가격 입찰 대상자 결과는 다음 달(3월) 5일에 개별 통보된다. 입찰서는 다음 달(3월) 10일 오후 2시부터 15일 오후 2시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개찰은 같은 달 15일 오후 3시 영등포구청 재무과 입찰진행관 PC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선정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법」 규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아울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 보유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한편, 1974년 준공된 여의도은하는 영등포구 63로 7(여의도동) 일대 4만6947.25㎡에 지하 1층~지상 12층 공동주택 4개동 360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메이저리거 추신수(39)가 SK와이번스를 인수하는 신세계그룹의 유니폼을 입는다. 신세계그룹은 23일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활약하다가 자유계약(FA)으로 풀린 추신수와 연봉 27억 원에 입단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추신수가 받게 될 연봉 27억 원은 KBO 리그는 물론 한국 프로 스포츠 사상 최고액이다. 종전 기록은 롯데 이대호가 2017년 롯데와 FA 계약을 맺을 당시 받았던 25억 원이다. 신세계그룹은 이날 "야구단 인수를 결정한 직후부터 추신수 영입을 원하는 인천광역시 야구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왔다"며 "야구단을 통해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최종 입단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신수가 16년 동안 메이저리그 선수 생활을 통해 보여준 성공적인 커리어와 성실함, 꾸준함에 주목했다"며 "여기에 팀 내 리더십, 동료들의 평판, 지속적인 기부활동 등 그라운드 안팎에서 보여준 코리안 빅 리거의 품격을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신수는 연봉 중 10억 원을 구단과 상의해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할 계획이다. 류선규 SK 단장은 기부의 배경에 대해 "계약이 완료된 뒤 추신수가 먼저 해당 금액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구단에서는 추신수의 기부금이 뜻깊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신수는 "신세계그룹과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야구 인생의 끝이 어디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팬 분들께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은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1구역(삼호가든)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우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찬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SK건설 ▲DL이앤씨(구 대림산업)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조합이 지난 1월 8일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 ▲DL이앤씨 ▲동원개발 ▲아이에스동서 ▲제일건설 등 총 8곳이 다녀가며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이외에도 설계자 분야에서는 ▲에이비라인건축사사무소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등 3곳이, 감정평가업자 분야에서는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 등 총 4곳이 입찰에 참여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서 DL이앤씨는 지방 최초라는 상징성을 위해 하이엔트 브랜드 `아크로`를 제안하며 파격적인 조건으로 입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강남에서도 고급 브랜드로 알려진 `아크로`를 통해 부산 내 최고급 프리미엄 아파트를 짓겠다는 의지가 상당하고 전용면적 85㎡인 아파트의 경우 2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업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는 후문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인근 단지 비슷한 규모의 시세가 14~17억 원임을 고려할 때 부산 최초 프리미엄 최고급 사양의 아파트 제안과 강남에서도 최고 브랜드인 `아크로`의 등장에 인근 단지 주민들의 부러움 대상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DL이앤씨가 강한 수주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경쟁사인 SK건설보다 유리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공자 선정에 있어 변수는 얼마든지 있어 결과는 끝까지 가봐야 안다"고 귀띔했다. 먼저 이곳은 공ㆍ사립 유치원, 강동초, 해강중고, 센텀중고, 센텀여고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고 있다. 여기에 사통팔달의 교통환경으로 지하철 2호선, 동해선, 부산-포항 고속도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센텀-만덕 지하도로 등이 있으며,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과 시립 미술관, 벡스코, 영화의 전당, 사회체육센터 등 각종 상업ㆍ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부민병원, 백병원, 중소 메디컬 센터와 같은 우수한 보건ㆍ의료 인프라에 배산임수 지형, 장산 구립공원, 수영강, 우동천, 누리마루공원, 올림픽 공원, 우동 `휴` 녹지공간 등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349-24(우동) 일대 7만950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3개동 1476가구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 남성이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월남할 당시 군 감시 장비에 수차례 포착됐음에도 군은 약 3시간이 지나서야 이를 알아챈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23일 지난 16일 동해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이 확보된 북한 남성의 월남 경위와 군의 대응 조치 등에 대한 검열단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남성은 지난 16일 오전 1시 5분께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 철책 전방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했다. 검열단이 해당 부대의 해안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이 해안에 최초로 상륙한 오전 1시 5분부터 38분까지 4대의 CCTV에 이 남성이 5회 포착됐고 상황실 모니터에 2회 경보음이 울렸다. 그러나 상황실 감시병은 오경보로 추정해 이를 놓쳤고 해당 부대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검열단은 북한 남성이 이동한 경로상의 다른 곳의 CCTV도 확인했다. 오전 4시 12~14분 사이 동해안 최전방에 있는 해군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CCTV에 북한 남성이 3회 포착됐으나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고, 위병소 근무자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후 오전 4시 16~18분 사이 민통선 소초 CCTV에 2회 포착돼서야 근무자가 식별하고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해당 남성이 해안으로 올라온 뒤 민통선 소초까지 이동해 식별될 때까지 군은 3시간 11분 동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통선 소초에서 식별한 뒤에도 31분이 지난 4시 47분에 최종적으로 주요 부서와 직위자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지난 22일 한국 화이자 백신 `코미나티주`의 투여연령, 안전성, 효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ㆍ효과성 검증자문단(이하 검증자문단)`의 논의 결과 전문가들이 16세 이상에 허가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검증자문단은 독일(1ㆍ2상, 1건)과 미국 등 6개국(1ㆍ2ㆍ3상, 1건)에서 진행된 임상시험 등 2건의 자료를 검토했다. 이를 통해 3만6523명 대상 연구 결과 95%의 예방 효과를 확인했으며 연령, 기저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94% 이상의 예방효과를 냈다고 봤다. 총 3만7586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상사례가 백신군에서 20.8% 발생했다. 주요 증상은 주로 주사부위 통증, 발열, 피로, 오한, 두통, 근육통 등이었다. 약물 관련 과민반응(두드러기)은 1건 발생했다. 대표적인 백신 이상반응인 아나필락시스는 임상시험기간 중에는 보고되지 않았다. 검증자문단은 안전성 프로파일(경향성)은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과거 아나필락시스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접종 후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증자문단은 만 16~17세를 투여대상 연령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자문했다. 검증자문단은 "화이자 백신이 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해 예방효과가 확인됐으며 만 16~17세 청소년의 면역반응이 성인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국ㆍ유럽(EU)ㆍ영국ㆍ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접종대상을 만 16세 이상으로 허가한 점을 고려할 때 16세 이상에 대해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검증자문단 회의는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의 허가 심사를 위해 식약처가 운영 중인 3중 전문가 자문회의의 첫 단계다. 오는 25일에는 식약처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열리며 26일에 결과가 공개된다. 이후 마지막 단계인 `최종점검위원회`를 거쳐 허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오늘 출하되는 백신으로 오는 26일부터 역사적인 첫 접종을 시작한다"며 "드디어 고대하던 일상 회복으로의 첫 걸음을 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24일) 경북 안동시에 있는 우리 기업의 백신 생산공장에서 국민들께 공급할 코로나19 백신 완제품이 처음 출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을 받도록 백신 도입부터 수송과 유통, 접종, 그리고 이상 반응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위탁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국내 물량은 이날 처음 출하돼 물류센터를 거쳐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운송된다. 오는 26일부터 해당 백신으로 국내 첫 접종이 시작된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 방역은 마치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분이 돼야 한다"며 "경북도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께서도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을 계속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의 규제 강화가 이뤄져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조합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원활한 협의를 통해 활로를 확보한 단지가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그 주인공은 서울 강남구 도곡개포한신아파트(이하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조합이다. 속도전 돌입한 도곡개포한신… 환경영향평가 향해 `척척` 이곳은 1985년 12월 지상 9층 아파트 8개동 622가구 규모로 건립돼 2020년 12월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123(도곡동) 일원 3만6473㎡에 건폐율 25.22%, 용적률 299.5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8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 128가구 ▲59㎡ 79가구 ▲74㎡ 27가구 ▲84㎡ 461가구 ▲104㎡ 13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강남구 관계자는 "사업으로 인해 자연, 생활,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건축물 건설로 인해 스카이라인의 변화가 예상된다"라며 "공사시 토목, 건축 공사 시에 가설방음벽 및 방진막을 설치하고 발생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통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염부하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녹지공간의 경우 사업의 시행 전보다 증가된 면적이 확보될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 절약형 설계기법 검토, 우수 재이용(빗물저류조), 생태 기반 지표인 생태면적율 확보 및 다층구조의 녹지공간의 조성을 통해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로 유도했다"면서 "이번 평가를 통해 도출된 저감방안이 적극적인 이행으로 본 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보다 정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사업시행인가 향해 `급물살`… 법무법인 현 "인가 신청 가능"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조합은 2020년 6월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돌입한 데다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향한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돼 올해 상반기 중 인가를 앞두고 있다. 이달 24일 조합에 따르면 최근 조합이 법무법인 현에 사업시행인가 신청 가부 검토를 요청한 결과, 인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법무법인 현 답변서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8조제3항 내용을 고려하면 현행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에서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정비계획에서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법인 현 관계자는 "도시정비법 제58조는 사업시행인가의 특례와 관련해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만을 명시하고 있어 조합과 같이 정비구역 내 획지 2 지상 재능교육 소유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철거 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58조가 적용되지 않는지가 문제 될 수 있지만 `철거 후 신축`의 경우도 일단은 `존치` 상태로 남아있다가 추후 철거 및 신축 절차를 진행하려는 점과 법문상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해당하기 위한 `특정 기간`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간 존치 또는 리모델링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자의적인 해석에 해당한다"라며 "게다가 도시정비법의 개정 취지는 정비구역 내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이나 종교시설, 아파트 일부 등 소유자들의 반대로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정비계획의 변경 없이도 이들의 동의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제외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점을 고려하고 토지분할 청구 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 제67조는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로서 재건축사업에 한해 적용되고 일단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을 충족해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이후에는 토지분할청구가 불가능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도 사업에 반대하는 자들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58조제1항 법문상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철거 후 신축`을 예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해당 관계자는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획지 2 지상 건축물의 존치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추후 획지 2 지상 건축물에 대한 신축 계획 수립 및 건축심의 등이 진행되면 조합은 이를 반영해 획지 1과 획지 2를 포함한 구역 전체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인터뷰] 도곡개포한신 김세원 조합장 "2020년 건축심의 완료… 노후화된 건축물 재건축 시급" "똘똘한 한 채 위해 일로매진할 것… 연내 시공자 선정 준비 완료 목표" 이곳은 이달 6일 오후 3시 단지 내 다이소 옆 공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장 및 임원들을 선출해 기존 조합장인 김세원 조합장이 재당선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활로 확보에 성공했다. 김세원 조합장은 추진위원장으로 당선된 후 현재까지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을 맡아 오고 있다. 조합장으로 재당선된 후에도 사업시행인가 등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조합장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요인은 사업 진행을 위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아닌가 싶다"라며 "조합원들이 보여주신 적극적인 의지가 랜드마크 단지 건설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달 24일 진행한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2016년 3월 말 재건축 추진위원장에 취임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돼 있던 정비구역 지정(안)를 서울시와 직접 접촉해 악전고투 끝에 같은 해 11월 2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고 1년 후인 2017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마쳤고 2020년 6월 유일하게 건축심의를 통과해 지금은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면서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일로매진(一路邁進ㆍ한 길로 곧장 거침없이 나아감)하고 있다. - 조합장에 재당선된 소감과 포부는/ 선거에 임하기 전 재선을 포기하려 했던 적도 있을 만큼 홀로 상근하는 조합장으로서 심적 고통이 컸다. 몇몇 조합원의 만류로 재선에 임했고 그 누구의 물적 지원도 받지 않고 홀로 몇몇 조합원만의 조언만을 믿고 선거에 임했는데 신승한 선거 결과에 대해 낙심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정말 미력이나마 모든 힘을 기울여 3년간 노력했는데도 신승하고 보니 너무 허탈해 며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상대 후보의 허위 유포 내용을 쉽게 믿어주는 조합원들이 야속할 때도 있었지만 다시 심기일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다시 성공적인 재건축과 똘똘한 한 채를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호시우보(虎視牛步ㆍ호랑이처럼 예리하고 무섭게 사물을 보고 소같이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뜻)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나아가겠다.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정말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 `도곡개포한신`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단지는 본래 한국외한은행 직원 주택 아파트로서 1984년 신축 당시 건축만 강조되다 보니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 현재 하자 보수 관련 민원이 많다. 게다가 1985년 신축 이후 지하철 3호선이 인근에 개통되는 등 단지 주변 여건이 꾸준히 개선돼 강남 최고의 입지 여건을 가지게 돼 신속하고 성공적인 재건축을 통해 하루빨리 명품단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거의 모든 조합원들이 재건축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극히 일부에서 조합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어서 항상 조심스러웠다. 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나 난관은 다른 단지 사례를 연구하거나 시청이나 관할관청 관계자에게 물어 해결해 왔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 재능교육과의 협의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하다/ 앞서 재능교육과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각각 사업을 시행하되 사업시행인가는 합동으로 받기로 합의하고 법원의 화해 조서까지 작성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관련 법이 개정돼 각각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데 문제가 없게 됐다. 자문 변호사 의견서에 `당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재능 건축물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현재 관할관청의 입장과 동일하다. - 재능교육과의 협의에 따라 정비계획(안)은 어떻게 변경될 예정인지/ 재능교육과 별개로 건축심의를 받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정비계획(안)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 재능교육은 현재 지상 최고 5층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최고 10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조합 사업 계획 3년의 시간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신축이 가능하다. 지금 재능교육은 도곡동 사옥에서 얻는 임대료 수입에 대한 미련으로 잠시 재건축을 늦추고 있지만 일단 조합이 시공 단계에 이르러 첫 삽을 뜨게 되면 재능교육도 재건축을 서두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재능교육과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조합은 우위를 점하는 위치에서 재능교육과 협상할 계획이다. 물론 재능교육과 최대한 협조해 상생하는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물론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이다.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내실 있는 설계와 시공자의 적극적인 협력이다. 우리는 강남에서 최고의 주변 여건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똘똘한 한 채를 지향해 온 만큼 재건축에 성공할 수 있고 또한 성공한다면 우리 신축 건물은 그야말로 시공자의 자랑거리가 되는 `서 있는 광고탑`이 될 것이다. 우리 단지가 각 건설사들이 탐내는 최고의 위치라는 걸 명심하고 조합장으로서 심혈을 기울이며 각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의 장점은/ 먼저 우리 단지는 강남 최고의 8학군 지역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언주초등학교, 대도초등학교, 도곡중, 대치중학교, 숙명여자중학교, 숙명여자고등학교, 은광여자고등학교, 중앙사대부고등학교 등 명문 학교들이 즐비하다. 또 지역 내 사설교육기관을 비롯해 대치동 학원가도 인접해 있어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우리 단지는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지하철 3호선 도곡역, 매봉역, 양재역이 지역 중앙을 가로지르고 있는 것은 물론 도곡역은 분당선, 양재역은 신분당선 환승역인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서울 및 경기권 어느 지역으로도 접근성이 좋다. 도곡개포한신 단지 바로 앞에는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있다. 특히 단지 앞의 남부순환도로와 언주로를 이용하면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국도,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고속도로로 바로 연결이 되는 점은 가장 큰 교통 호재다. 서초 나들목을 통해서도 경부고속도로 진ㆍ출입이 편리하다. 인근에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최고의 의료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것은 물론 롯데백화점, 이마트, 강남역거리, 삼성역 현대백화점, 코엑스몰 등도 가까워 쇼핑이나 문화생활을 하기도 좋다. 호재는 이뿐만이 아니다. 양재천에 인접해 있고 청계산, 구룡산, 매봉산, 대모산 등으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해 풍부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 게다가 삼성동, 대치동에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를 핵심 인프라로 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확정됐다. 이에 따르면 영동대로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과 2호선 삼성역 사이에 서울광장 2.3배 규모(약 3만 ㎡)의 공원이 들어서고 공원 지하에는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선다. 또 국내 최고 높이(569m) 건축물로 계획되는 현대자동차 GBC(Global Business Center) 건립이 추진되는 등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가 겹쳤다. 아울러 양재천이 옆에 있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구룡산, 대모산이 있다. 봄엔 화사한 벚꽃 길을 걸을 수 있고 여름엔 양재천 잉어 떼를 볼 수 있으며 가을엔 낙엽을 만끽할 수 있다. 겨울에는 천변을 걸으며 운동으로 건강 다니기에 제격이다. 버스로 20분 거리에는 청계산이 있어 친환경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다. - 2020년 유일하게 서울시 건축심의를 받는 등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조합은 2020년 6월 9일 유일하게 서울시 건축심의를 받고 오는 5월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목표로 지난 1월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준비 중으로 연내에 사업시행인가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좋은 결과를 이끌었던 배경은 조합을 적극 돕고 있는 기술위원회가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구성원이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의 재건축사업 관련 임원들과 서울대학교 건축학 박사로 이뤄져 조합 이사이자 대의원인 4인의 기술위원회가 다이내믹하게 활동해 신속한 재건축사업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 아울러 사업성이 훌륭하다. 이 같은 역동적인 움직임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없는 좋은 결과도 끌어냈다. 게다가 조합설립동의율이 100%에 달하는 등 2017년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2주일 만에 92%가 취합되는 등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열의도 확인됐다. 또한 사업성도 훌륭하다. 2017년 2월 추정분담금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기준 현재 32㎡ 소유자가 신축 건물 42㎡을 분양받을 때 추가분담금이 1.5억 원도 되지 않는다. 32㎡ 소유자가 34㎡를 분양받을 때는 8000만 원 정도 환급을 받는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연내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인 봄쯤에 시공자 선정을 마치고 2022년 9월 조합원분양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까지 잘 협조해주신 것처럼 조합을 믿고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조합은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똘똘한 한 채를 위해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 매일 전진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스타 플레이어 선수가 초등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를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법무법인 현 박지훈 변호사는 24일 축구 선수 출신인 C씨와 D씨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A선수와 B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가해자 A선수는 최근 수도권 모 명문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의 스타 선수로, B씨는 짧은 기간 프로선수로 뛴 바 있으며 현재는 광주광역시 지역 모 대학에서 외래교수로 일하고 있다. 사건 당시 초등 5학년생이던 C씨와 D씨는 한 학년 선배이던 A선수와 B씨가 축구부 합숙소에서 구강성교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응하지 않거나 가해자들 마음에 안 들 경우 무자비한 폭행이 가해졌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C씨와 D씨가 가해자들의 `먹잇감`으로 선택된 이유는 당시 체구가 왜소하고 성격이 여리며 내성적이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들은 약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C씨는 약 8년간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다 몇 년 전 은퇴했으며, D씨는 이 사건 이후 한국을 떠났다가 최근 한국으로 돌아와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다. C씨와 D씨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해도 당시 A선수와 B씨가 형사미성년자인데다 공소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도 지나 민사적으로 배상을 받기도 쉽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이들은 A선수와 B씨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지만, C씨와 D씨의 주장이 날짜까지 특정이 가능할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어서 사건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가해자들이 초등학생에 불과해 그들이 저지른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제31대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무역협회는 2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1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구 회장을 제31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앞서 지난 19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구 회장을 단독 후보로 추대한 바 있다. 구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맡게 돼 큰 영광"이라며 "평생을 기업 현장에서 보낸 경험을 바탕으로 약 7만 회원사가 당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 우리 무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무역협회가 회원사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한 무역업계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원책과 사업모델도 발굴하겠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유망 신산업과 신흥 성장시장을 중심으로 협회의 사업구조를 바꾸고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을 집중해 핵심사업의 성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서 무역업계와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항상 고민하고 경청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낮은 자세로 귀 기울여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측은 "구 회장의 그 간의 무역 현장경험과 기업 경영의 경륜을 살려 코로나19로 어려운 무역업계를 대표해 정부와의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구 회장은 부친인 구평회 회장(22~23대 무역협회장, 1994~1999년 재임)에 이어 2대 째 회장직을 맡게 됐다. 한국무역협회 회장직에 기업인이 오른 것은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1999~2006년 재임) 이후 15년 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7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새해 첫 의사일정인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이달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상임위 기간 논의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4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이번에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연임)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이 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 3건은 수정가결 됐다. 아울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도 처리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를 상대로 이재민, 복진경, 전인수, 이향숙, 이상애, 이도희, 안지연, 김광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펼쳐져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엿볼 수 있는 회기로 운용됐다는 평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철도(코레일)가 군 장병의 철도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24일부터 열차 승차권을 `코레일톡` 앱에서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앞으로 국군 전용 모바일 앱 `청년DREAM, 국군드림`에서 철도 승차권 예약을 신청하면 군 수송사령부 철도수송반(TMO)에서 해당 장병의 휴대폰에 설치된 `코레일톡` 앱으로 승차권을 전달해준다. 기존에는 군 장병이 열차를 타려면 서울역, 용산역, 계룡역 등 주요역 국군 수송사령부 철도수송반 창구를 방문해 승차권을 발권 받아야 했다. 이번 서비스 실시를 통해 군 장병의 승차권 발급과 열차 이용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한국철도는 지난해 7월 군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 이후 국방부와 모바일 승차권 발권을 위해 협의해왔다. 김양숙 한국철도 고객마케팅단장은 "국가에 헌신하는 군 장병의 사기와 열차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철도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부처의 명운을 걸으라며 집값 안정을 위한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문 정부 임기 내내 비판을 받는 부동산 정책을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표현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기가 채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내놓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대책)`을 두고 그 실효성에 업계의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 국토부 업무보고 중 "변창흠 표 정책 반드시 성공시켜라" 주문 공공주도 도시정비사업 특성상, 재산권 침해 논란도 이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열린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주택 가격과 전ㆍ월세시장 안정을 결과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 어렵다"며 "2ㆍ4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ㆍ월세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를 두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2ㆍ4 대책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가격 안정이라는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라는 강도 높은 압박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이대로 시장의 불안이 이어진다면 결국 정권의 지지 기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3기 신도시와 도심 내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분양 계획이 발표됐다.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이란 소유권은 개인이 가지면서도 처분권 일부가 제한이 걸려 있는 주택으로 매각 시 정해진 가격에 공공기관에 넘기게 돼 있다. 즉, 서민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값에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세차익은 공공이 환수해 공급 확대는 물론, 집값 안정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문제는 2ㆍ4 대책이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현재 건물 및 토지 소유주와 거주민들과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구도인데, 공공주도 도시정비사업과 비슷한 방식으로 정부가 공공 개발 대상에 포함된 주택에 한해 현금청산만 받도록 하자 토지주들을 중심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거주민들의 경우 열악한 주거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며 공공주택 사업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공공주도 정책이 쉽게 통하지 않을 수 있는 대목이다. 전문가 "대지 확보에만 몇 년 걸려… 1년 임기 남은 정부의 대책으로 효과 미지수" 유승민 전 의원 "시장 상황 고려 않는 정책, 아무 효과 없어" 더욱 큰 문제는 부동산 대책 자체가 단기간 내에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2ㆍ4 대책은 공공 개입을 극대화해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3000가구 등 전국적으로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즉, 부지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런데 현재 문 정부의 임기는 고작 1년 남짓 남은 상황이다. 부지 설정에만 앞으로 수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데 시기상 그때까지 추진력을 유지할 수 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다. 올해 4월 7일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물론이거니와 차기 대선국면 역시 올해 하반기부터 접어들게 된다. 정부의 발표대로면, 계획상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이 오는 7월 하반기 예정돼 있고, 공공주도 재개발ㆍ재건축사업도 7000가구를 먼저 정하고 올해 12월까지 사업 대상 공모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정에 상당수 전문가는 정부의 2ㆍ4 대책 실효성 여부에 의구심을 표하는 중이다. 한 업계 전문가 역시 "차기 대선국면에 접어드는 시점부터는 얼마 남지 않은 정부보다는 차기 유력 대권주자들의 부동산 대책에 시장이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2ㆍ4 대책은 수치상 분명 공급 쇼크인 것은 맞으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은 민간 토지주의 동의가 없으면 추진이 쉽지 않고 신규 택지 지정도 지자체와의 협의가 남아 있어 단기간에 계획대로 될지 미지수다"라고 덧붙였다. 야당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달 16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집값과 전ㆍ월세 안정에 국토부의 명운을 걸라고 하면서도 또다시 공공주도의 공급을 말했다"며 "주택 공급은 시간이 걸리는데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정부가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만 한다고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그나마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풀어 민간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더라면 시장의 기대에 부응했을 텐데, 공공이 하겠다니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면서 "대통령과 정부 사람들의 머릿속에 시장은 없고 공공만 있으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망미주공아파트)이 조합 설립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연산5구역 재건축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칭ㆍ이하 추진위)는 이달 2일 관할관청인 연제구에 추진위 설립을 위한 신청 절차를 진행했다. 추진위 신청 당시 토지등소유자 65.78%의 동의를 받았지만, 추가 동의서를 접수해 이미 67%가량의 동의를 확보했다.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만큼 추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여력이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된 평가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토현로 10(연산동) 일원 20만8936.6㎡를 대상으로 한다. 당초 정비계획 수립 당시 용적률 267%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개동 2995가구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었지만, 건축심의 과정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해 최소 3200가구를 신축한다. 한편, 이곳은 1986년 3개동 2038가구 규모로 지어진 대단지 아파트로 수영강과 배산 등이 인접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토현초등학교와 토현중학교가 단지와 인접한 이른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로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코스트코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입점해 있어 좋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인터뷰] 연산5구역(망미주공) 강경호 추진위원장 "단지 내 이해관계자 합의 도출해야… 경관관리 건축물 높이 해발고도 120m 규제 문제" "주민들의 재건축 염원과 기대 부응해 최고의 가치 지닌 `주거명작` 만들 것" 이달 22일 본보는 강경호 추진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강 위원장은 "올 연말 조합 설립을 승인받고 나면 내년 3월이나 4월께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전국에서 손꼽는 아파트로 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연산5구역`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2013년 3월 13일 추진위를 발족하고 2015년 10월 14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7년 3월 17일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며 조건부 재건축이 확정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 29일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통과를 득했으며 올해 1월 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이달 2일 연제구에 추진위 구성을 위한 승인신청을 완료했다. - 추진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2013년 3월 추진위 발족 당시의 추진위원장이 2달 만에 사임하면서 자리가 공석이 됐고 그 상태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던 와중에 같은 해 10월에 주민모임에서 저를 추진위원장으로 추대를 해 지금까지 추진위원장을 맡아 재건축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저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15년을 근무했고 건설사에서 20년을 근무한 경험과 망미주공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을 2번 역임한 경험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추진위원장으로 추대 받았다. 우리 아파트는 입주 30년이 지나면서 주차 불편, 층간소음, 식수 오염, 화재 불안 등으로 노후 아파트 주거생활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었다. 결국에는 재건축은 언젠가는 해야 하고 누군가는 나서야 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3월 초 추진위구성승인을 득하면 6월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등을 선정하고 11월에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그리고 내년 4월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2026년 이주 및 착공, 2030년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아파트 소유자ㆍ테라스 소유자 그리고 상가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율이 필요하다. 많은 대화와 논의를 통해 서로 의견 차이를 좁혀 최대한 이상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분명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부산시의 경관관리 건축물 높이 해발고도 120m 이하의 일률적 규제는 산지 지형의 부산 시가지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라고 생각한다. 획일화된 높이 제한으로는 오히려 과밀화된 도시 조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자연환경에 있어 장점을 가진 우리 구역은 도심 한복판 내 흔치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제공하는 곳임에도 높이 제한을 받고 있다. 하루빨리 이 부분이 개선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연산5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1만500평 근린공원을 품은 숲세권이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품은 학습권을 보유한 곳으로 동서남북 조망이 가능한 조망권 역시 확보했다. 코스트코를 비롯해 이마트타운 트레이더스 등 대형 할인매장이 인접해 있으며 센텀시가지, 백화점, 미술관, 벡스코, 영화의 전당 등 상업 및 문화시설들이 가까운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사통팔달의 고속도로ㆍ자동차 전용도로 나들목이 4개소 인접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수영강, 배산도 단지와 인접해 자연경관 우수한 곳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무엇보다 인근의 연산한양, 수영현대 재건축사업 진행으로 동반 가치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난 8년간 재건축 진행을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안전진단비, 경비모금에 적극 협조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부 정책과 부동산시장 변화에 따라 관련 규정과 사업 여건이 수시로 바뀐다. 저를 중심으로 한 추진위는 연산5구역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든든한 초석을 만드는 데에 안주하지 않고 주민 여러분의 재건축 염원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력 있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견인차 구실을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저희 추진위는 연산5구역 재건축사업의 순항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해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품 아파트로 거듭나게 하는 것으로 모든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할 것이다.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소중히 듣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지혜롭게 반영하면서 최고의 가치와 최상의 주거 명작으로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인민군 내 규율 확립과 신세대 군 간부 통제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1차 확대회의가 지난 24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 김정은 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 간부의 정치ㆍ도덕적 결함을 지적하며 규율을 확립하는 문제가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군대 안에 혁명적인 도덕 규율을 확립하는 것은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인민군대의 존망과 군 건설과 군사 활동의 성패와 관련되는 운명적인 문제"라며 "새 세대 인민군 지휘 성원의 정치의식과 도덕 관점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교양 사업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 내 모든 당 조직과 정치기관에서 혁명규율과 도덕 기풍을 세우는 것을 당 중앙의 전투력을 강화하며 도덕적 우월성을 발양하기 위한 주된 과업으로 내세우고 강도 높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 주요 지휘관들의 인사도 단행됐다. 해군사령관에 김성길,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에 김충일을 임명했고 각각 해군중장, 항공군중장 칭호를 수여했다. 김정관 국방상과 권영진 군 총정치국장은 차수로 승진했다. 북한군에서 차수는 원수와 대장사이 계급이다. 주동철ㆍ고원남ㆍ김영문 등 5명은 중장, 리명호 등 27명은 소장 칭호를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3월 1.25%이던 기준금리를 0.75%로 인하했다. 이후 2개월만인 같은 해 5월에 0.5%로 한 차례 더 인하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의 금리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부동산ㆍ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금리를 더 내릴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섣불리 금리를 올렸다가 오히려 소비나 투자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점도 금리를 동결한 배경으로 꼽힌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근 수출 호조 등으로 국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라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며 "앞으로 국내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리는 지난해 5월 이후 0.5%에서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금통위의 금리 동결은 지난해 7, 8, 10, 11월, 지난 1월에 이은 여섯 번째 동결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지난 24일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인 오수환(30) 씨에 대해 지난 1월 대체역 편입 신청 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고등학교 때 수업에서 경험했던 병역거부 찬반 토론을 계기로 군대와 국가폭력에 대해 고민하게 됐으며, 다른 사람을 해쳐선 안 된다는 신념이 병역과 배치된다고 생각했다. 이후 오씨는 2018년 4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지난해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다. 그간 `여호와의증인`과 같은 특정 종교 신도에 대해서는 대체역 편입을 허용했으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한 편입 신청 인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마치고 예비군에 편입된 A씨가 예비군 훈련 대신 대체역을 신청한 것도 인용 결정했다. 종교적 사유 대신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를 대체역으로 편입한 것도 이번이 첫 사례다. 지난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지금까지 2052명이 신청했고, 편입 신청이 허용된 경우는 944명이다. 이번 2명을 제외한 942명은 특종 종교 신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최근 정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 면적을 2배로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하는 등 각종 규제를 풀어 대형 건설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들러리 입찰도 빈번하게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은 도심 속 노후된 저층 주택들을 헐고 그 자리에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6m 이상의 도로를 끼고 있는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이다. 기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평균 10여 년이 소요되는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4년으로 그 기간이 짧아 `미니 재건축`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이 밖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데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전체 세대수의 10%는 공공임대로 채워야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일정 요건의 공공성을 충족해야 한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각종 정부 규제에서 제외된 가로주택사업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조합 설립 기준 현재 전국 111개, 서울 48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곳까지 합하면 98개로, 2018년 45개에 비해 2배로 늘어난 규모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은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 시공자들에 대한 짬짜미 입찰ㆍ금품과 향응 제공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 속에서 최근 시공자를 선정한 사업지 등에서 입찰 담합ㆍ들러리 입찰에 대한 의혹과 제보가 끊이지 않아 눈길이 쏠린다. 소규모 사업지 주민들, 사업 제안 불량 등 `들러리 입찰` 피해 주장 공정위 등 정부의 대책 마련 이뤄져야 앞서 부산광역시의 양정A구역(재개발)은 시공자를 선정했다. 그런데 최근 당시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신동아건설이 들러리를 서준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양정A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에 2개 건설사가 참여했으며 신동아건설이 공사비 408만 원, 경쟁사가 421만 원을 제시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입찰마감에서 신동아건설이 가격을 저렴하게 제시해 얼핏 보기엔 좋은 사업 조건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며 "그러나 실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은 거의 없었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공정위 등에 신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양정A구역은 결국 경쟁사가 대승을 거두면서 규모가 작은 신동아건설이 메이저 시공자의 들러리를 서주는 것이었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다. 최근 입찰 담합으로 인한 대형 시공자의 공정위 압수수색 소식에 해당 구역 조합원들 역시 입찰 담합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300가구 규모의 인천광역시 학익B구역(재개발)의 경우 2017년 지역업체 인센티브 등의 적용을 위해 신동아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가 올해 시공자 교체를 단행했다. 조합 관계자는 "우선 신동아건설의 경우 워크아웃 상태에서 보증 관련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조합 자금 지원 관련 업체와 별도로 신동아건설이 공사만 하기로 예정됐었는데 자금 관련 협력 업체가 빠지면서 협의 과정에서 다른 시공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고 제안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신동아건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소규모 재개발ㆍ재건축을 비롯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서 두각을 보이며 입지를 굳혀왔지만, 곳곳에서 들러리를 서주거나 세우는 식의 입찰 담합을 벌이고 있다는 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소하2구역 가로주택정비, 시공자 선정 조건 의혹 `증폭` 일부 조합원, 정비업자 선정 관련 의혹과 법규 위반 지적도 이런 가운데 경기 광명시 소하2구역 가로주택정비 역시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ㆍ협력 업체의 유착 의혹과 신동아건설의 부실한 사업제안서 등을 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소하2구역의 경우 200가구가 채 되지 않는 소규모ㆍ영세 도시정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직 소유하고 있는 집 1채를 살기 좋은 새집으로 바꾸고자 염원한 조합원들의 희망과 꿈이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게다가 시공자ㆍ협력 업체 선정과 관련해 불공정ㆍ짬짜미 행위에 대한 의혹이 감지돼 이에 대한 해결책과 방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소하2구역의 일부 조합원들도 신동아건설을 대상으로 한 시공자 선정과 사업 추진 전반 절차에 대해 다수의 문제점을 들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 전문가 등은 "현재 소하2구역 가로주택정비 조합은 시공자 선정 절차와 관련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려 한다"고 말한다. 특히 이곳 조합은 ▲협력 업체가 도시정비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조합 설립 등의 업무 이행 ▲설계자 지명경쟁입찰 상 3인 이상의 입찰 의무에 2인 진행 ▲업무 대행 사업비의 과다 지출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ㆍ조합의 사무실 주소 동일 ▲신동아건설의 2차 사업제안서가 1차에 비해 불리함에도 2차로 시공자 선정 추진 등이 지적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조합의 모든 사업 진행 방식이 관련 법규 위반과 더불어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이곳 조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해 2018년 4월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지분제 사업 참여 방식ㆍ이하 제1입찰)를 실시했으나 유찰됐고, 이후 5월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도급제 방식ㆍ이하 제2입찰)도 유찰됐다"라며 "그런데 최근 수의계약 추진 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시공자 및 정비업자 선정 기준을 위반한 내용이 파악됐다"고 귀띔했다. 현재 조합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선 신동아건설의 입찰내역이 1차보다 2차가 불리함에도 선정한 배경과 유착 의혹이 커진 상황이다. 조합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살펴보면 정비업자 면허가 없는 C건설을 통해 동의서징구 및 조합 설립 업무를 진행했으며 관련 법규를(지분제→도급제 등) 위반하면서까지 조합원에게 불리한 신동아건설의 2차 사업제안서를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려는 의도 등이 지적돼, 이는 조합원의 이익과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알려진다. 이곳 조합은 2018년 4월 12일 시공자 및 정비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통해 시공자는 도급순위 150위 이내로 한정하고 정비업자는 수도권 단일세대 1000가구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컨설팅업체의 용역비를 조합설립인가 이후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업체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사의 입찰을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하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동 처리기준 제5조 위반으로 조합장에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정비업자의 경우 1000가구 실적이 사실 확인이 필요하며, 용역비를 지급하거나 대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조합의 용역 비용 과다 지출 의혹 밝혀져야 조합 사무실과 협력 업체 사무실 `동일` 실제로 본보 취재 결과 이곳은 도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6조 `입찰의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준 제8조(수의계약에 의한 입찰) 등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돼있는바, ①입찰 방식의 변경(지분제→도급제) ②용적율ㆍ연면적ㆍ 공급면적 등 건축계획의 변경 등 조합원의 부담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수반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불가하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업자 선정기준 제4조(시공자 선정시 예외사항)을 살펴보면 `대의원회가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3인 이상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 등이 2인인 경우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돼있지만, 지2018년 11월 12일 이사회에서 입찰 4개 사 중 일성건설을 제외하고 3개 사로 대의원회 상정한 건과 그달 27일 대의원회에서 3개 사 중 신동아건설만을 총회에 상정키로 한 결의는 무효이며 관련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해당 조합의 컨설팅업체 C건설은 경기도 정비업자 등록 제126호(2018년 12월)로 정비업자 등록전인 2017년 7월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ㆍ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업무 대행 용역계약서`를 체결했으며 동계약서 제4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조합설립인가 신청 업무 등 정비업자의 업무를 수행한바,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위반했다. 도시정비법 제137조제9호의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도시정비법 제102조제1항내지제4호의 업무(▲제1호 `조합 설립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제2호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제3호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제4호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를 수행할 경우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조합은 2018년 6월 7일 설계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2개 사만이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오는 15일 열리는 총회에 상정해 업체를 선정하고자 한다. 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7조(지명경쟁 입찰 위반)의 불이행으로 3개 사의 입찰참여가 없어 명백한 법규 위반에 해당되며 동회사의 설계(안)으로 시공자 입찰을 하는 것은 해당 기준 제4조(공정성유지의무) 위반이다. 용역 비용 과다에 따른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의혹도 제기됐다. 통상적인 도시정비사업 용역단가는 ㎡당 1만~1만5000원인데 반해 이곳은 ㎡ 당 5만7500원으로 3.8~5.7배에 해당해 업무상 배임가능성이 있으며 더욱 문제인 것은 상기 비용은 정비사업 용역비가 아니라 조합의 용역계약서 `조합설립인가 획득ㆍ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서`의 계약된 금액이며 정비사업 용역비는 이번 총회에서 별도로 계약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정비사업 용역비는 별도로 약 10억 원 정도로 입찰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비사업 용역비가 약 27억 원에 이르며 조합원 105명을 기준으로 1인당 2570만 원을 받는 폭리란 후문이다. 이와 관련해 조합과 정비업자의 사무실이 조합장 소유의 건물 내 동일 주소(조합ㆍ정비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 광명시 오리로 396번길 10)이며 조합 창립총회 10일전 정비업자 등록이 이뤄져 유착 의혹이 커진 상황이다(등록일 2017년 12월 6일ㆍ조합 창립총회 2017년 12월 16일).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합 집행부는 모든 업체 선정은 공정하게 이뤄졌고 절차를 지켜 시공자 선정에 임할 예정이며, 일부 조합원들의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신동아건설 또한 적법하게 입찰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규모가 작은 사업지에서 대형 사업장에 못지않은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며 이달 열리는 시공자선정총회에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인천광역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ㆍ여)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48ㆍ남)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소중한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 공동체의 공감과 유족의 상처를 생각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B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보다 책임을 축소하려고 했고, 재판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해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밤 12시 55분께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약 400m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사망 당시 54세ㆍ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