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일대 남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로 20년간 멈춰있던 신당9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당9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남산 숲세권ㆍ버티고개역세권 지역으로 올해 7월 오세훈 시장이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한 곳이다. 신당9구역은 남산 숲세권과 버티고개역 역세권 입지에도 남산 고도지구 높이 규제와 지형적 제약으로 2005년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2018년 조합 설립까지 완료했으나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이번 심의로 시 규제 개선을 반영한 정비계획이 변경돼 사업성을 확보했으며 , 2027년 사업시행인가,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게 됐다. 시는 남산 고도지구 내 높이 규제를 기존 28m 이하에서 45m 이하로 완화해 층수를 지상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1.53) 등으로 용적률은 161%에서 250%로 대폭 확대했다. 신당9구역 재개발사업은 중구 다산로5길 12-8(신당동) 일대 1만8651㎡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15층(최고 높이 45m 이하) 공동주택 514가구(공공주택 73가구 포함) 규모의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는 남산 성곽길과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지형을 극복한 단지 배치로 남산 숲세권의 자연에서 역세권 도심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서측 주거지에서 다산로변으로 연결하기 위해 계단ㆍ경사로ㆍ엘리베이터를 이용한 공공보행통로도 설치한다. 기존 어린이집으로 계획했던 공공기여시설은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해 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당9구역 재개발이 서울시의 규제 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은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을 통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공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버티고개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장충초등학교, 장원중학교, 장충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아울렛, 롯데마트, 제일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곡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강서구 마곡동 일원 마곡 도시개발구역 내 산업단지 유보지다. 2018년 미래산업을 위한 전략적 유보지로 지정된 후 시는 활용 필요성을 지속해서 검토해 왔다. 시는 해당 유보지와 미매각 지식산업센터 부지 등 산업시설용지(12만5227㎡)를 산업ㆍ업무ㆍ문화ㆍ지원시설 등이 함께 조성되는 복합용지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문화ㆍ업무ㆍ지원 기능을 확대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단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계획 변경이 마곡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며 "마곡 산업단지 일대가 단순히 일하는 공간을 넘어 문화ㆍ생활 인프라를 갖춘 복합 공간이자 명실상부한 서울 서남권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인근 대방동에 지상 최고 39층 공동주택 779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과 상도로에 인접해 가산ㆍ대림, 사당ㆍ이수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배후 주거지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생활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곳이다. 이 사업은 동작구 상도로 69(대방동) 일원 2만1398㎡를 대상으로 연면적 약 12만7000㎡ 규모의 지상 39층 공동주택 77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공공산후조리원과 통합교육지원센터를 신축해 저출산 문제 해소와 다양한 연령의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생활 편의와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보행 중심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 신대방삼거리역 5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보행 동선을 따라 공개공지와 휴게쉼터를 마련한다. 대림초등학교 인접부에는 폭 6m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대상지 주변으로 3~5m의 전면 공지도 마련한다. 시는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신대방삼거리역세권 일대는 주거와 비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개발로 도시 기능이 강화되고, 지역의 새로운 생활거점으로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대상지 일대가 신대방삼거리역을 중심으로 지역생활권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역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남영동4-2구역(재개발)에 공동주택 284가구 규모 및 업무ㆍ판매시설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남영동 31-1 일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 및 `남영동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남영동4-2구역은 용산 광역 중심에 속한 지역으로 지하철 1ㆍ4호선 서울역과 1호선 용산역을 잇는 한강대로 간선변에 있다. 지하철 1ㆍ4호선이 인접해 있는 역세권이지만, 노후 건축물 비율이 90%에 달하고 저밀 이용되고 있다. 또한 남영동 일대는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역 내 거주 인구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계획안은 용산 광역 중심 및 역세권 기능 활성화와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 주거ㆍ상업ㆍ업무기능을 도입하고 지역에 특화된 보행일상권을 구축해 새로운 고밀 복합 기능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남영동4-2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한강대로84길 11-21(남영동) 일원 8693㎡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84가구 및 연면적 약 2만 ㎡ 규모의 업무ㆍ판매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간선변 후면부에 있는 필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정비기반시설ㆍ공공시설 등의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을 최대 665%까지 완화했다. 인접해 있는 주한미대사관과 용산공원을 고려한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창출을 위해 높이 계획은 한강대로변 100m, 용산공원변 70m로 차등 적용했다. 공공기여시설로는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액티브 어르신 여가ㆍ문화시설과 공공 산후조리원 도입을 계획했다. 아울러 한강대로변으로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4호선 숙대입구역 5ㆍ6번 출입구를 대지 내로 이설해 간선변의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남영동 특별계획구역 전체를 연결하는 보행 공간도 조성해 보행 연결성을 강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남영동4-2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으로 남영동 일대가 서울역과 용산역을 잇는 중심 관문이자 새로운 복합 중심 공간으로 재편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옛 시내버스 차고지에 지상 최고 13층 공동주택 68가구 규모가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동구 둔촌동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부지에 대한 시설 폐지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평균층수 완화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강동구 진황도로 173(둔촌동) 일원 2731㎡ 규모의 대상지는 1980년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돼 시내버스차고지로 운영됐다. 그러다가 2003년 강일차고지로 이전된 이후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면서 도시 미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주변 지역이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지임을 고려, 인근 건축물과의 스카이라인 등을 감안해 건축물 평균 층수를 지상 7층 이하에서 13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이곳에는 공동주택 68가구 규모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센터, 공개공지,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된다. 향후 구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6년 6월 착공, 2028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추진돼, 주거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시내버스 차고지가 `서울창업허브`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악구 신림동 시내버스 차고지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ㆍ자동차정류장ㆍ철도)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관악구 신림로 98(신림동) 일원 2702㎡ 규모의 시내버스 차고지는 인근에 건설 중인 신림 공영차고지로 이전하고 기존 자동차정류장은 폐지한다. 대상지에는 딥테크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창업허브 관악`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주변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주차 공간이 확보되는 등 지역 주민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창업허브 관악은 구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8년 상반기 착공, 203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관악S밸리의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건설공사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빨라진다. 2026년부터 근로자 임금, 자재ㆍ장비비는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나 자재ㆍ장비업자에 직접 지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근로자 등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중소ㆍ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 지연ㆍ체불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은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원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이미 하수급인 청구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지급할 때 다시 검토하도록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원수급인이 해당 검토 절차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승인을 지연하는 사례만 발생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비는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치 않고 개별 근로자ㆍ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2026년부터 3월 30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대금 체불 방지, 건설현장 투명화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도입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7일 대전광역시에서 `제2차 지역개발계획 수립 설명회 및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계획은 시ㆍ도별로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2016~2018년에 걸쳐 수립된 계획이 순차적으로 이행돼 2026~2028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600개 이상의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계획기간 동안 국비 약 2조1000억 원이 투입된다. 제2차 지역개발계획은 2026년부터 수립 시기가 도래한다. 국토부는 충북과 경북을 시작으로 대구광역시를 포함한 8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재수립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설명회는 각 시ㆍ도가 지역개발계획 재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이 담긴 개선된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제2차 지역개발계획 수립부터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관광, 문화 등 산업육성 방안을 포함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 기존에는 지역개발계획을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발전촉진형과 낙후지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제2차 계획부터는 이러한 유형 구분을 폐지하고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는 통합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선했다. 계획 수립 주기는 종전과 같이 10년으로 유지하되 신규 사업 수요와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ㆍ돌봄ㆍ교육ㆍ체육ㆍ문화 등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새롭게 수립되는 2차 계획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국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1차 계획을 기반으로 성장촉진지역에는 연간 평균 2100여억 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중소도시가 균형성장의 또 다른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경제거점 육성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중소도시 지역에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선도지구사업 속도를 높인다. 기존에는 대상 선정부터 지구 지정까지 2~3년 이상 소요됐으나,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해당 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2025년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최우수사례 1건과 우수사례 3건을 선정ㆍ발표했다. 최우수사례로는 전북 순창군의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전통 발효식품을 소재로 산업과 관광을 융복합한 국내 유일한 사례다. 우수사례로는 ▲충북 옥천군의 `장령산 숲속동굴 체험파크 조성사업` ▲경북 예천군의 `벅스 어드벤처파크 진입로 확포장사업` ▲경남 하동군의 `하동 드림스테이션 조성사업` 등이 선정됐다. 선정된 4개 지자체에는 국토부 장관상이 수여됐으며, 2026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 시 서면심사 면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12월 3주(지난 1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7%)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 관망 분위기 속에서,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 및 대단지ㆍ신축 등 선호 단지 위주로 국지적 상승 거래 발생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8%로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31%)는 이촌ㆍ한남동 위주로, 성동구(0.31%)는 하왕십리ㆍ행당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광진구(0.24%)는 광장ㆍ자양동 위주로, 중구(0.23%)는 신당ㆍ황학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18%)는 공덕‧도화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동작구(0.33%)는 사당ㆍ상도동 위주로, 영등포구(0.28%)는 신길‧당산동 역세권 위주로, 송파구(0.28%)는 가락‧문정동 소형 규모 위주로, 서초구(0.24%)는 반포‧잠원동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23%)는 목동‧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3%)에서 연수구(0.06%)는 옥련동 및 송도동 학군지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용현ㆍ숭의동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04%)는 부개ㆍ일신동 선호 단지 위주로, 남동구(0.03%)는 만수ㆍ논현동 위주로, 계양구(0.03%)는 작전ㆍ효성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의 경우 부천 오정구(-0.24%)는 원종ㆍ여월동 위주로, 파주시(-0.14%)는 금촌동 및 문산읍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분당구(0.43%)는 서현ㆍ분당동 선호 단지 위주로, 용인 수지구(0.43%)는 풍덕천ㆍ성복동 역세권 위주로, 과천시(0.38%)는 원문ㆍ부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2%), 대구(-0.03%), 충남(-0.01%), 충북(0.04%), 강원(0.01%), 광주(-0.02%), 울산(0.2%), 세종(0.02%), 전남(0.1%), 전북(0.06%), 경남(0.03%), 경북(0%),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9%)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6%)은 전주(0.15%) 대비 높은 상승세를 기록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 지속되는 가운데, 학군지ㆍ역세권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 꾸준히 발생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용산구(0.17%)는 이촌ㆍ문배동 구축 위주로, 광진구(0.17%)는 광장ㆍ구의동 학군지 위주로, 성북구(0.17%)는 길음ㆍ돈암동 위주로, 성동구(0.14%)는 성수ㆍ행당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동대문구(0.14%)는 전농ㆍ답십리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58%)는 잠원ㆍ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23%)는 명일ㆍ고덕동 선호 단지 위주로, 강남구(0.2%)는 대치ㆍ도곡동 구축 위주로, 양천구(0.18%)는 목동ㆍ신정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의 경우 연수구(0.19%)는 송도ㆍ동춘동 대단지 위주로, 중구(0.13%)는 중산ㆍ운남동 위주로, 서구(0.13%)는 원당ㆍ불로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남동구(0.09%)는 간석ㆍ구월동 위주로, 미추홀구(0.07%)는 학익ㆍ용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3%)에서 과천시(-0.27%)는 중앙ㆍ원문동 위주로, 여주시(-0.1%)는 교동 및 가남읍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수정구(0.8%)는 신흥ㆍ창곡동 준신축 위주로, 수원 영통구(0.48%)는 영통ㆍ망포동 선호 단지 위주로, 성남 중원구(0.4%)는 상대원ㆍ금광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6%)은 시ㆍ도별로 부산(0.07%), 대전(0.04%), 대구(0.04%), 충남(0.01%), 충북(0.06%), 강원(0%), 광주(0.03%), 울산(0.17%), 세종(0.4%), 전남(0.07%), 전북(0.06%), 경남(0.04%), 경북(0.05%),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종촌·한솔동 선호단지 위주로 임차수요 지속되며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충무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일일히 인사를 나누며 등교맞이를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8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5학년도 학교운동부 운영과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도자를 시상하고 “학생 선수 성장 위해 아낌없는 지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시상은 학교운동부 운영교의 사기를 높이고, 교육적 성과와 경기력 향상을 이룬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수상 대상은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입상 지도자 101명, 우수지도자 14명, 개인 및 개인단체 종목 우수교 13교, 단체(구기) 종목 우수교 9교, 전년도 대비 성적 향상교 10교 등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성과는 학생선수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운동부 운영의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학생선수가 꿈을 향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원3단체(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8일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논의는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이수 기준의 혼란과 평가 방식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교위의 판단에 달려 있다. 앞서 국교위는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변경 논의에 착수했고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유지할 것인지, 출석률 중심으로 단순화할 것인지, 그리고 진로·융합선택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돼 왔다. 이는 단순한 제도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고교수업의 방식과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교원3단체는 학교 현장의 공통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동 권고안을 국교위에 제출했다. 교원 3단체의 요구는 첫째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되 기초학력 보장은 별도의 책임교육 체계로 풀어가야 한다. 둘째 과목 미이수 문제를 교사의 평가 책임으로 전가하지 말고 교육청과 교육부가 실질적인 이수 지원 프로그램과 지원 체계를 책임져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 완화와 실질적 과목 선택을 위해 진로·융합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교원 3단체는 특히 “지금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를 ‘책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유지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책임지도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최성보는 책임교육이 아니라 ‘가짜 책임교육’”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학업성취율을 기준으로 한 최성보는 학생의 실제 학습 성장보다는 이수 판정을 위한 형식적 요건 충족에 매달리게 만들고, 교사에게는 끝없는 서류와 행정을, 학생에게는 실질적 도움 없는 보충 지도를 남기고 있다”면서 “이는 책임을 다하는 교육이 아니라, 책임을 흉내 내는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최성보가 학생을 보호하기보다 ‘미이수 대상자’라는 낙인을 먼저 찍는 구조라는 점”이라고 짚고 “이 과정에서 학생은 학습 회복의 기회를 얻기보다 스스로를 탈락자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학교 이탈과 학습 포기의 위험을 오히려 키운다”며 “책임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학생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기초학력 보장은 고등학교 교실에서 성취율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국가가 나서서 초등 단계부터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지역 기반의 전문 지원,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 없이 고교 단계에서 최성보만 유지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전가”라고 에돌렸다. 여기에 “국교위는 책교육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기초학력 책임 시스템 전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교원 3단체가 요구하는 최성보 폐지는 무책임한 후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가짜 책임교육, 최성보를 멈추고 기초학력 지도 정상화부터 시작하자’는 요구이며 형식적인 탈락 관리 대신 학생이 실제로 기초학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충지도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원3단체는 “국교위는 이번 회의에서 형식적 절충이나 임시방편적 결론이 아니라, 교육 정상화를 향한 분명한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고 선을 긋고 “이번 결정이 고교학점제 혼란을 고착화하는 선택이 아니라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생의 성장을 책임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학생 외교관들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외교부 공식 공공외교 플랫폼 ‘코리아즈(KOREAZ)’에 출연해 지역의 문화 자산과 전남교육 핵심 정책들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전남교육 꿈실현재단(이사장 김대중)은 전남학생공공외교스쿨 학생들이 참여한 외교부 공식 유튜브 채널 ‘코리아즈(KOREAZ)’ 콘텐츠가 12월 17일 공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콘텐츠 제작은 전남학생공공외교스쿨의 공공외교 활동을 국내외로 확산하고, 전남교육청의 외국인 유학생 사업 및 국제교육협력 모델을 소개하기 위해 외교부 디지털공공외교과와 협력해 추진됐다. 촬영은 지난 10월 20일 여수 엑스포 광장에서 진행됐으며, 전남학생공공외교스쿨 학생외교관과 외국인 유학생, 아이돌 그룹 케플러(Kep1er)가 함께 참여해 전남의 문화·관광 자원과 지역 정체성을 주제로 인터뷰, 팀별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외교부 코리아즈(KOREAZ)는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글로벌 SNS 팔로워 65만 명 이상을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공공외교 플랫폼으로, 이번 영상은 ‘코리아즈 오프로드 – 여수편’으로 제작됐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전남의 우수한 지역 자원과 전남교육 꿈실현재단 및 전남학생공공외교스쿨의 활동, 전남교육청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등을 소개하며 공공외교의 주체로 활약한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전남학생공공외교스쿨은 국제사회 현안 탐구, 국내·외 공공외교 현장 실습, 공공외교 실천 활동, 성과 확산으로 구성된 실천형 전남 글로컬 미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며, 올해는 외교부·KOICA·국제기구·국내외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교류 활동을 추진했다. 김대중 전남교육 꿈실현재단 이사장은 “우리 학생들이 외교부 공식 채널을 통해 지역과 대한민국을 알리는 공공외교 활동을 직접 수행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외교부–전남교육청–꿈실현재단 간 협력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학생들의 글로컬 성장 기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강성영 한신대학교 총장이 17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 학습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강성영 한신대학교 총장이 17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 학습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감정원 부지가 지상 최고 38층 높이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인 삼성생명과 사전협상으로 합의한 `옛 한국감정원 본사 부지(강남구 삼성동 171-2)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열람 공고한다고 밝혔다. 열람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2026년 1월 2일까지다. 삼성생명은 시ㆍ전문가와 함께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와 합의한 내용을 담은 주민제안서를 시에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삼성생명은 2013년 한국감정원이 대구광역시로 이전하며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옛 한국감정원 부지 개발사업은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12(삼성동) 일원 12만6536㎡를 대상으로 지하 7층~지상 38층 규모의 세계적 규모의 마이스(MICE, 기업회의ㆍ포상관광ㆍ컨벤션ㆍ전시)ㆍ업무ㆍ스포츠ㆍ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 형태에 따라 500평 이상(1653㎡) 오피스를 가변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네트워킹에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라운지, 다목적 업무공간 등도 조성해 입주 기업을 지원한다. 이곳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용적률이 기존 250%애서 800%로 상행됐다. 이에 따른 공공기여분 3630억 원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우선 투입한다는 원칙에 따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 개발에 투입돼 대중교통 등 기반시설과 시민 편의시설 확충에 활용된다. 대상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옛 서울의료원 부지와 연결돼 탄천과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공중 보행산책로도 조성한다. 약 700㎡ 규모 특화전시시설과 공중보행로가 이어진 `도시고원(Urban Plateau)`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선형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탄천변 건물 저층부는 수변가로 활성화를 위해 전면이 개방감 있게 계획됐다. 외부에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실내형 공개 공간, 경사진 지형을 활용한 계단식 쉼터 스텝라이브러리, 개방형 로비인 컬처그라운드 등을 조성해 사계절 내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코엑스~탄천~잠실종합운동장~한강까지 연결하는 주 보행축 연계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지 북측에 동서 방향을 이어주는 공공보행통로도 조성한다. 아울러 주변 교통 흐름과 영향을 고려해 테헤란로~사업 부지를 잇는 테헤란로113길 도로 폭을 기존 15m에서 20m로 넓히고 현재 일방통행인 도로는 양방통행으로 변경한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이르면 2026년 상반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민ㆍ관 공공기여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건축 인ㆍ허가 절차를 진행해 2027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옛 한국감정원 부지 개발은 단순히 업무시설 조성을 넘어 서울의 국제업무ㆍ마이스 지원 여건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마이스 도시 선두 주자로서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도약의 마중물이 될 이번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ㆍ중계ㆍ하계동 일대에 공동주택 10만3000가구 규모의 대규모 주거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상계(1ㆍ2단계),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안)`에 대한 행정 절차를 마치고 이달 18일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상계ㆍ중계ㆍ하계동 일대는 1980년대 `주택 200만 가구 공급` 정책으로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다. 오랜 기간 주거 중심의 도시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조성된 지 40년이 지나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6월 제시된 재정비 기본방향은 올해 9월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 고시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향후 노원구 일대 재건축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가 본격화된다.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기존 공동주택 7만6000가구 규모의 상계ㆍ중계ㆍ중계2 택지는 약 10만3000가구 규모 동북권 핵심 주거복합도시로 재편된다. 이번 재정비(안) 고시로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단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복합정비구역 도입을 통한 용도지역 상향 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복합정비구역 내 상향된 용적률과 복합용도 수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사업성 개선이 예상된다. 대상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고밀복합개발계획 도입으로 일자리ㆍ문화ㆍ주거가 결합한 도심형 복합 생활권 조성이 가능해진다. 시는 지하철 출입구 연계, 가로 활성화, 복합 업무ㆍ생활시설 도입 등을 통한 역세권 기능 강화로 그간 `베드타운`으로 인식되던 이곳이 일하고 소비하는 `자족도시`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녹지 생태의 도시 확장을 위한 보행녹지 네트워크도 조성한다. 중랑천과 수락ㆍ불암산을 연결하고 단지 내 소규모 공원의 재배치, 주요 간선도로변의 광역통경축(4개)ㆍ지구통경축(3개) 설정을 통해 열린 경관과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또 주변 환경을 고려한 특화 디자인을 도입해 중랑천ㆍ수락산ㆍ불암산 등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할 계획이다. 공공보행통로와 연계되는 생활 SOC를 배치해 키움센터ㆍ체육시설ㆍ개방형 커뮤니티 등 생활 편의시설을 반경 500m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는 도보 10분 생활권을 구축한다. 15~20m 폭의 공공보행통로를 중심으로 고령자ㆍ어린이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고시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상계ㆍ중계ㆍ하계동 일대의 재건축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도시정비사업 속도 향상은 물론, 동북권의 새로운 자족도시 모델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계획은 강북 전성시대 추진의 주요 동력이 돼 지역 균형발전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강북지역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보증을 신청하면 보증료 10% 할인을 적용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할인 적용 시점은 오는 29일 이후 임대보증금 보증 신청분부터다.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ㆍ임대차계약을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상 전자 방식으로 체결하고, 임대차전자계약의 경우 확정일자ㆍ임대차신고 등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이번 보증료할인제도 신설로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허위 여부 검증을 위해 HUG에 제출했던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번거로운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하며, 보증료도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차인이 25%를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이 줄어든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보증료할인제도 시행을 통해 보증료 경감, 서류 제출 생략 등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투명한 임대차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연말을 맞아 지난 16일 성모자애복지관과 육군 제6019부대 제3대대를 방문해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이호귀 의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 의원ㆍ김진경 의원이 참석했다. 성모자애복지관은 장애인지역사회보호시설과 직업재활시설 등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안정과 지역방위 작전 지원을 위해 헌신하는 지역 방호부대 육군 제6019부대 제3대대 관계자와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ㆍ2ㆍ4동)이 지난 16일 열린 강남구 재향군인회 통합 동총회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수상했다. 윤 의원은 이날 강남구의 보훈 대상자와 약 11만 명의 재향군인회 회원을 언급하며, 강남구의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세 차례에 걸쳐 개정해 보훈복지제도 강화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보훈보상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매월 10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명절(설ㆍ추석)과 보훈의 달에는 각 5만 원, 80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는 생일축하금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재해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군경 및 공무원을 보훈보상 대상에 포함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보훈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아울러 보훈대상자 배우자에게 사망일시금과 사망위로금 30만 원을 중복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윤석민 의원은 감사장 수상과 관련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유족의 명예를 지키고 보훈복지를 강화하는 일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무"라는 인식을 전하며, 앞으로도 강남구 차원의 보훈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17개시도교육청들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교육 혁신을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인공지능(AI) 시대 교육 혁신을 위한 교원 전문성 강화에 나서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시교육청이 ‘2025년 AI기반 수·과학 미래교육워크숍’의 일환으로 16일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포디랜드를 방문해, 수·과학 장학관, 장학사 대상 융합(STEAM) 교육 워크숍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한 것.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AI·디지털 기술을 초·중등 교과별 수업 설계에 적용하고 새로운 교수학습·평가 혁신을 선도할 교사들의 미래교육 역량과 전문성 함양을 목표로 마련됐다. 시교육청 소속 장학관, 장학사 12명은 ㈜포디랜드 수리과학창의연구소 박호걸 소장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포디프레임 활용 융합창의인재교육’ 워크숍을 통해 포디프레임의 교육철학과 수업 적용 사례를 직접 체험했다고 한다. 참가 교사들은 ‘손으로 만지고, 마음으로 느끼며, 생각을 깨우는’ 포디프레임 기반 수업의 특성을 바탕으로 구조·원리 탐구와 문제 해결 활동을 수업으로 확장하는 교수 설계 방안을 살펴보고 현장 체험 전시관을 탐방하며 교구 활용 가능성을 구체화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14일 시교육청은 한국교원대학교 홍미영 특임교수, 핀란드 유바스퀼라대학교 크리스토프 페니베시(Kristóf Fenyvesi) 박사와 함께 ‘세계 융합교육 및 미래교실 네트워크 교육협력 간담회’를 열고 ▲핀란드의 현상기반학습(Phenomenon-Based Learning) 모델 ▲교사 중심 연수 프로그램 설계 ▲4D프레임 기반 STEAM 교육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페니베시 박사는 핀란드·스웨덴·오스트리아·헝가리 등에서 운영되는 체험워크숍(Experience Workshop)의 교육 교구로 포디프레임을 선정해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연으로 지난 10월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제19회 국제수리과학창의대회콘퍼런스에서 ‘새로운 우주시대, 지성에서 책임으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방문에 앞서 11월 3일 시교육청 소속의 장학관 3명을 ㈜포디랜드에 파견해, 대한민국 토종 교구의 강점을 바탕으로 미래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공동 협업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읽걷쓰(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기반 창의융합 인재 양성 콘텐츠에 포디프레임을 포함한 다양한 교구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포디랜드 양효숙 대표는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융합(STEAM)교육은 정규 교육과정과 더불어 지역 단위에서 활성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실행 가능한 교원 강화 전략과 교육전문성 구축 마스터 플랜을 갖추고 있어 포디랜드도 교육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7일 본청 교육감 집무실에서 사회복지법인 거제도애광원(대표 이사 송우정)과 ‘거제애광학교 공립 전환 및 이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거제도애광원은 1952년 11월 전쟁 고아 보호를 위해 설립된 ‘애광영아원’을 모태로 한다. 이후 1978년 7월 정신지체아동 보호시설로 전환해 장애인의 보호와 재활, 사회적 자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특히 1979년 12월 개교한 거제애광학교는 거제 지역 유일의 특수학교로서 장애 학생들에게 특수교육과 직업교육을 제공하며 사회적 자립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개교 45년이 지난 현재, 학교 시설은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었으며 높은 경사지에 위치해 학생들의 이동과 교육 활동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학부모들과의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경남교육청과 거제도애광원, 거제애광학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거제도애광원 이사회가 학교의 공립 전환에 동의하면서 경남 최초 사립 특수학교의 공립 전환이 확정되었다. 이후 학교를 평지로 이전하는 데에도 합의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 중앙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거제도애광원도 공립 전환에 필요한 행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모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면 거제애광학교는 2029년 공립 전환을 완료하고, 2030년 3월 이전을 마무리하게 된다. 거제도애광원 송우정 대표이사는 “설립자 김임순 원장님의 뜻을 이어 학생들이 장벽 없는(Barrier Free)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더 나은 교육 환경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로 발전하는 디딤돌이 되리라 믿는다”고 전하고 “도교육청과 거제애광학교가 장애 학생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오랜 기간 장애 학생 교육에 헌신해 온 거제도애광원의 대승적 결단에서 비롯된 또 다른 헌신”이라며 “두 기관이 협력해 거제 지역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은 관내 학교 및 지원청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조성된 ‘강동송파교육가족 행복나눔운동 천원의 기적’을 통해 2025년 취약계층 및 특수질환 학생을 지원한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천원의 기적’사업은 강동송파교육가족 행복나눔운동 위원회가 2010년부터 15년간 추진해 온 나눔 캠페인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 및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특수질환을 앓고 있는 관내 학생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 교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1,000원 이상을 자발적으로 기부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정 학생,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학생, 특수질환 학생 등으로, 2010년 10월 사업 시작 이후 2024년 12월까지 총 579,977,782원이 모금되었고, 지난 15년간 총 1,327명을 지원했다. 특히 ‘천원의 기적’은 교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정성이 모여 어려운 학생과 가정을 함께 책임지는 교육가족 공동체의 연대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25년에는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관내 학교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 후, 기금운영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약 2,600만 원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특수질환 학생 및 취약계층 학생 총 47명에게 기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천원의 기적’과 같은 자발적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학교·지역사회·교육지원청이 긴밀히 연계된 지원 체계를 통해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학생 곁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교육가족 공동체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조현석 교육장은 “교직원들의 작은 나눔이 모여 학생과 이웃에게는 포기하지 않을 용기와 희망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소중한 나눔이 이어져 그 누구도 경제적 이유로 배움과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고, 학교와 지역이 함께 아이들을 지켜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평소 차량만 오가던 선정릉 앞 골목이 하루 동안 주민과 역사가 만나는 축제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지난 11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선정릉 일대 골목에서 열린 `선정릉 어진 길목 저잣거리 축제`는 조용했던 골목을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문화의 장으로 전환 시켰고, 가족 단위 방문객과 인근 주민, 관광객들로 골목은 종일 활기를 띠었다. 이번 축제의 제목인 `어진 길목 저잣거리`에는 분명한 기획 의도가 담겨 있다. 선정릉은 조선 왕실의 능이 자리한 신성한 공간으로, 상평통보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장시나 경강포구와 같은 상업 중심지와는 입지와 성격이 다르다. 왕릉 주변은 본래 소란스러운 시장이 형성되기보다는, 왕릉 행차와 제례를 위해 이동하던 관리와 수행원, 물자 운송 인력을 지원하는 숙소·음식·물품 공급 중심의 절제된 보조 경제 공간으로 기능해 왔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이번 축제는 선정릉 앞 골목을 `시장`이 아닌, 왕의 길을 오가는 이들이 잠시 머물며 쉬고 교류하던 통행로형 저잣거리, 즉 Royal Road Traveler`s Marketplace로 재해석했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왕릉의 품격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지역 골목에 새로운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 시도였으며, 도시 한복판 세계유산을 품은 강남구만의 문화정책 실험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번 행사의 가장 큰 의미는 기획의 중심에 청년이 있었다는 점이다. 축제의 콘셉트 제안부터 공간 구성, 프로그램 기획까지 청년 기획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조선시대 공간 설정을 현대적 체험 콘텐츠로 풀어낸 `왕의 연회마당`, `왕비의 사랑방`, `궁중 아랫전 상점가`, `세자의 놀이터`, `조선 오락실` 등 다섯 개의 마당 구성은 청년 특유의 감각과 해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경험은 전통문화 축제의 방향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전통은 단지 보존의 대상이 아니라, 청년의 상상력을 통해 재해석될 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남는다. 청년 기획형 전통문화 축제는 문화 계승과 청년 참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다. 의원으로서 축제를 제안하고 함께 준비하며 느낀 점은 분명하다. 행정과 의회의 역할은 모든 것을 직접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과 민간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판을 깔고 연결하는 데 있다. 이번 `어진 길목 저잣거리`는 전통문화와 청년 기획, 골목상권, 지역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맞닿은 정책 실현의 현장이었다. 이번 축제는 완성형이 아니라 시작점이다. 내년에는 청년 기획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강화해 선정릉이라는 역사 자산의 맥락을 더욱 깊이 담아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소란스러운 시장이 아닌, 절제되고 품격 있는 왕릉 앞 문화 통행로로서의 저잣거리가 지속 가능한 지역 축제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하루 동안 열린 `선정릉 어진 길목 저잣거리`는 주민들에게 역사적 공간에서 누리는 일상의 축제가 얼마나 특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길목이 앞으로도 청년의 상상력과 지역의 기억이 만나는 문화의 통로로 이어지길 바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5년 부동산시장은 새 정부 출범이라는 정치적 변곡점과 맞물려 서울 집값 급등과 이를 억제하려는 고강도 규제책이 연중 내내 공존한 해로 요약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ㆍ확대 재지정, 6ㆍ27 대출 규제부터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까지 정책 카드가 잇따라 동원됐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았고 되레 공급 불안과 전세ㆍ보증금 부담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며 지역별 양극화가 더 짙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본보는 2025년 올 한 해 부동산시장을 돌아보며, 어떤 정책과 이슈들이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되짚어보고자 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 `급변` 한해를 돌아볼 때 부동산시장 이슈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주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의 급격한 방향 전환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앞서 서울시는 이미 올해 초부터 송파구 잠실을 비롯해 강남구 삼성ㆍ대치ㆍ청담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고, 지난 2월 12일 해당 지역 아파트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전격 발표한 바 있다.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특성상 `갭투자 차단` 효과가 컸던 만큼, 해제 소식은 곧바로 매물 회수와 호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거래와 가격 지표는 규제 완화 기대를 즉각 반영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빠르게 확대되자, 시장에서는 상승 흐름이 강남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지됐다. 이후 마포ㆍ용산ㆍ성동 등 비강남권 주요 지역에서도 가격 오름세가 나타나며 상승 흐름이 주변으로 번지는 조짐을 보였다. 이에 정부 유관 부처와 시는 올해 3월 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는 결정을 내리며 불과 한 달 만의 기존 정책을 번복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와 재지정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올해 부동산시장이 정책 변화에 따라 가격 흐름이 좌우되는 `정책 민감 장세`로 전환됐다고 분석한다. ■ `6ㆍ27 대출 규제`… 수요 억제 속 풍선효과 새 정부 출범 직후 시장을 마주한 첫 과제는 역시 과열된 집값을 잡는 것이었다. 올해 6월 들어 비규제지역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빠르게 커졌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예고가 맞물리면서 대출 규제 전 `막차 수요`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대선 이후 정치와 경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완화되면서 기대 심리가 높아진 점도 한몫했다. 정부는 결국 6ㆍ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단기 처방을 꺼내 드는 초강수를 뒀다. 먼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상한액을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고,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에 대해서는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수요 중심`으로 수요 구조를 재정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뿐만 아니라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 없이 추가로 매수 시에는 주담대를 차단하는 장치도 포함됐다. 그러나 핵심 지역 규제가 강해질수록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덜한 곳으로 시선이 옮겨가며, 수요가 완전히 소멸하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기도 했다. ■ `9ㆍ7 공급 대책`… 시장 불안은 `지속` 6ㆍ27 대출 규제 이후 부동산시장이 조금 진정되자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중장기적인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공급(착공 기준)하고, 연평균 27만 가구 수준의 공급 흐름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그린 것이다. 수도권 내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을 확대해 속도를 끌어올리고, 공급목표산정기준을 인ㆍ허가가 아닌 착공을 기준으로 삼아 공급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책 효과가 시장에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는지 시장은 공급 부족 우려와 금리 인하 전망이 가격에 반영되면서 선호도가 높은 신규 아파트 중심으로 `희소성 프리미엄`이 더해져 가파르게 상승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애초에 주택 공급은 `착공과 입주`로 체감되는 영역인 만큼 정부가 정책 방향을 제시해도 단기간에 불안을 잠재우기 어려웠고, 이 간극이 서울 집값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 `10ㆍ15 안정화 대책`… 거래 실종ㆍ가격 고착 정부는 가격 상승세가 다시 확산하자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며 이례적으로 강력한 대책을 나서는데 이른다. 다만 이 과정에서 `노도강(노원구ㆍ도봉구ㆍ강북구)` 등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크지 않았던 외곽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하며 `과도한 규제`라는 논쟁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논란에 대해 정부는 "상승 확산 속도가 빠르고 단기간 변동폭이 큰 만큼 대응 시점을 놓쳤을 경우 관리 가능한 수준을 넘어설 위험이 있었다"는 논리를 폈다. 초강도 대책으로 시장은 거래가 급감하면서 가격은 쉽게 내려가지 않는 흐름으로 옮겨갔다. 즉 규제는 투기성 수요를 억제했지만, 동시에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려세우며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은 것이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거주를 연장하는 사례가 늘면서 전세시장 역시 긴장했다. 전세와 보증금 부담이 커질수록 매매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았고, 주거비 부담은 누적되면서 시장의 불안감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 시장의 총평 "양극화 `심화`" 2025년 부동산시장은 정책 변화가 시장을 주도한 해이자, 그 효과와 한계가 동시에 드러난 한 해로 평가된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 흐름은 내내 이어졌고, 규제 강화와 금리 변수, 대출 여건 악화 속에서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수요`와 `그렇지 못한 수요` 간의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이 맞물리며 임대보증금 부담이 커졌고, 부동산 자산 보유 여부에 따른 체감 격차 역시 뚜렷해졌다. 사실상 `초양극화 시대`라는 우려가 쏟아진 이유다. 수요 구조 역시 과거보다 선별적으로 재편됐다. 분양ㆍ청약시장에서는 3040세대가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고, 자녀 교육과 주거 안전을 중시하는 흐름 속에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와 신축 선호 현상은 더욱 강화됐다. 아울러 제한된 공급 여건 속에서 입지와 상품성이 검증된 곳으로 수요가 집중되며, 선호 지역과 비(非)선호 지역 간 가격 흐름의 차이는 더욱 분명해졌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2025년 부동산시장을 두고 "규제와 공급 정책이 동시에 추진됐지만,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 속도와 시장이 이를 체감하는 속도 사이의 간극은 끝내 해소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그는 "대출 규제와 각종 수요 억제책은 거래를 빠르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냈으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면서 "공급 대책 역시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그치며 단기적인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는 `부동산`을 중점으로 돌아보면 규제의 강약보다 정책에 대한 신뢰와 공급의 실행력이 시장 안정에 얼마나 중요한 변수인지를 재확인한 해로, 단기 처방을 넘어 여전히 구조적 해법과 더 정교한 정책 균형이 요구된다는 과제를 남겼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전역을 촘촘히 연결하는 123.96㎞ 규모 7개 노선을 확충하는 도시철도 구축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한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이달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최종 승인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앞서 시는 전문연구기관 적정성 검토와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조정ㆍ검토를 모두 완료했다.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인천 전반의 교통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도시철도 구축 전략에 따른 것으로 ▲인천 순환3호선 ▲용현서창선 ▲송도트램 ▲부평연안부두선 ▲인천2호선 논현 연장 ▲영종트램 ▲가좌송도선 등 총 7개 노선 총 123.96㎞ 규모의 도시철도사업이 포함돼 있다. 해당 노선들은 원도심과 신도시, 연안과 공항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 간 이동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의 일상 이동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시는 이번 승인을 통해 도시철도망 확충을 위한 법적ㆍ행정적 기반이 마련되는 대로 즉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 순환3호선의 경우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지난 4월부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용현서창선과 송도트램 역시 2026년 상반기 용역 착수를 목표로 사전 준비를 진행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인천의 도시교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시민 이동권을 크게 강화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최종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6년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3.35% 상승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2.51% 오른다. 이달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열람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026년 1월 6일까지다.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이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ㆍ군ㆍ구에서 산정한다. 정부는 지난달(11월) 13일 발표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인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를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출했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576만 필지 중 60만 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공시 대상 단독주택 407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과 표준주택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표준지 약 7만700필지를, 표준주택 약 3만8000가구를 교체했다. 2026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3.35% 상승했다. 시ㆍ도별로 서울이 4.89%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 2.67% ▲부산 1.92% ▲대전 1.85% ▲충북 1.81%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용산구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이 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 6.26% ▲성동구 6.2% ▲서초구 5.59% ▲ 마포구 5.46% ▲ 송파구 5.04% 순으로 나타났다. 토지의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66%, 주거 3.51%, 공업 2.11%, 농경지 1.72%, 임야 1.5% 순으로 변동률이 컸다. 2026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2.51% 오른다. 서울은 4.5%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이어 ▲경기 2.48% ▲부산 1.96% ▲대구 1.52% ▲ 광주 1.5%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0.29%)는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평균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용산구가 6.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동구 6.22% ▲강남구 5.83% ▲마포구 5.46% ▲서초구 5.41% ▲송파구 5.1% 등이 뒤를 이었다.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ㆍ표준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공적 확인서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정부24+`를 통해 무료 발급하는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국토부는 온라인 발급 서비스 확대로 국민의 창구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와 시간ㆍ교통비용 등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안산시 월피동 등 도내 9곳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이달 말 모두 완료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정부와 경기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인구ㆍ사업체가 감소하고 노후주택이 증가하는 원도심 쇠퇴 지역에 주거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시 활력을 증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해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72곳이 선정됐다. 지역별로 안산시 월피동은 서울예술대학교와 지역 주민이 협업해 문화ㆍ복지 어울림센터, 청년과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문화예술 특화 거리를 조성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시 여월동은 전국 최초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해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을 조성했다. 3400㎡ 규모 부지에 85면의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동네골목환경이 정비되고 주거환경 전반이 개선되면서 주민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 밖에도 ▲시흥시 대야동의 뱀내공원 공영주차장 ▲광주시 송정동의 어울림센터 ▲성남시 상대원동의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천시 심곡본동의 펄벅 문화거리 ▲수원시 연무동의 세대통합 어울림 공간 ▲광명시 광명3동의 어울리기 문화발전소 ▲군포시 당동의 상생드림플라자 등 지역별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춘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도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시ㆍ군과 전문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상황을 월간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원도심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순차적으로 준공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사업목적을 실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6년부터 네이버페이 부동산에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이달 1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네이버페이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민간 플랫폼을 통해 검증된 공인중개사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2026년 중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ㆍ데이터 연계를 추진한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도민들은 네이버 부동산 플랫폼에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안전전세 지킴이)를 손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도는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공인중개사사무소 현황 등 관련 데이터 제공과 정책적 지원을 수행하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를 검증ㆍ관리하고 정보를 연계한다. 또 네이버페이는 검증된 참여 공인중개사 정보를 네이버페이 부동산 플랫폼에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로 표기해 도민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도가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추진해온 사업이다. 지난 10월 기준 도내 전체 공인중개사사무소(3만740곳)의 58%인 1만7716곳이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민ㆍ관 협력을 통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전남 1호 데이터센터인 `정성 파인데이터센터`를 짓는다. 대우건설은 이달 15일 전남 장성군 남면에 위치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홍보관에서 `장성 파인데이터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개호 국회의원, 김한종 장성군수 등 국회ㆍ정부ㆍ지자체ㆍ업계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300 여명이 참석했다. 정원주 회장은 기념사에서 "`장성 파인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적기 준공해 대한민국 데이터센터의 이정표를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시설은 전남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1호 데이터센터로 2023년 정부가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민간에 의해 첫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지 3만2082㎡를 대상으로 연면적 2만4244㎡인 지상 6층의 데이터센터와 지상 2층의 운영동 건물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전체 사업비는 3959억 원, 수전용량은 26MW급 규모다. 사업지가 위치한 광주연구개발특구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이어 국내에서 2번째로 큰 규모로 현재 국가AI데이터센터, 국가인공지능융합사업단 등 대규모 산학협력단지 조성이 진행 중이다. 대우건설은 이 사업에 출자 및 시공자로 참여한다. 대우건설은 시행법인인 파인디씨PFV와 이달 8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사기간은 24개월로 2027년 12월 말에 준공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시공뿐 아니라 개발, 투자, 운영까지 직접 참여한다. 침체된 주택시장 속 신재생 에너지 전환과 인공지능 확장 기조에 발맞춰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AI, 빅데이터 등 확산으로 대규모 데이터 저장ㆍ처리 수요가 폭증하며 데이터센터 건설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며 "높은 기술경쟁력과 양재동 GDC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로 적기 준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6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금천구 독산동 979 일대ㆍ독산동 1022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90-31 일대 ▲성북구 정릉동 16-179 일대 ▲성동구 행당동 300-1 일대 ▲마포구 신수동 250 일대 ▲강북구 수유동 310-15 일대 ▲은평구 신사동 300 일대 등이다. 이로써 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144곳이 됐다. 시는 이번 후보지에 대해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 다수 포함 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으면서 주민참여 의지와 연접한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은평구 은평터널로7가길 20(신사동) 일원 9만3990.7㎡를 대상으로 하는 신사동 300 일대는 노후도 83%, 반지하주택 비율이 73%에 달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아울러 금천구 독산로 232(독산동) 일원 8만3203㎡를 대상으로 하는 독산동 1022 일대는 기존에 선정된 재개발사업과 연접한 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 마포구 대흥로9안길 35(신수동) 일원 4만4718.7㎡의 신수동 250 일대는 70% 이상의 주민이 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등 주민 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이다. 선정위원회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주민 반대가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성동구 금호동 1109 일대, 종로구 연건동 305 일대 2곳을 후보지에서 취소했다. 해당 후보지는 자치구청장이 입안취소 결정 및 공공시행자에게 입안취소 통보 조치 후 후보지 취소 예정이다. 또한 지난 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선정된 마포구 망원로4길 9-6(망원동) 일원 7만8695㎡의 망원동 416-53 일대 자문안을 조건부 동의로 의결했다. 시는 선정된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 이미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평균 2~2.5년을 단축한 데 이어 0.5년 더 줄여 2년 이내로 구역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또한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ㆍ현황용적률ㆍ입체공원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해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이다. 선정된 새로운 후보지는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고자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 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더 나은 주거 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 수원시 정자초등학교(교장 박종순)는 올 한 해 동안 학교 밖 체험학습의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가 직접 학교로 방문하는 ‘찾아오는 맞춤형 체험학습’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진로, 창의·융합, AI, 스포츠 등 자율과제 중심으로 구성했다. 학년별로 ▲1학년 과학실험(지시약 변화 및 아쿠아리움 제작) ▲2학년 생태전환 환경교육 ▲3학년 도자기 제작 ▲4학년 수원화성 가치 계승 교육 ▲5학년 경주 로봇 만들기 ▲6학년 매직쇼 및 마술 체험 등 발달 단계에 맞춘 내실 있는 커리큘럼을 설계했다. 정자초는 교실, 운동장, 다목적체육관, 안전체험관 등 교내 시설을 200% 활용한 체험학습을 운영해 이동 시간과 교통비를 절감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익숙한 공간에서 소질과 적성을 마음껏 계발하며, 교외 학습보다 밀도 높은 학습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고 한다. 학교 관계자는 “우리 학교만의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교육 공동체의 만족도가 높은 창의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심에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사업이다. 법의 적용 범위 확대로 공공의 개입 범위가 넓혀졌음에도 민간사업이라 할 수 있다. 공공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실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신축 건축물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 요인은 공급 물량의 부족이다. 따라서 2026년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공동주택 공급은 주택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건축원가의 상승을 가져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또한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 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리적인 `15억 원 저항선`이 흔들리고, 주택매개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전세가격도 공급 물량의 부족으로 상승함에 따라 2022년의 전세패닉 상황이 떠오른다. 한국부동산원의 지난달(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전ㆍ월세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등으로 매수 심리는 위축되고 전세 수요는 늘어난 상황이다. 따라서 수도권의 주택가격동향을 볼 때 2020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추하게 된다. 최근 수도권과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 또한 동조화현상을 보이며 주택가격에 대한 불안 심리는 더 커지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부침을 거듭해 왔다. 법 개정을 통해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만회하면서 새롭게 탈바꿈해왔으나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편승했다 할 수 없다. 주택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주택시장의 절벽현상은 가속화되곤 한다. 이에 정부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정책이 절실하고 도시정비사업도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야 한다. 2026년 도시정비사업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절차 간소화 및 사업성 제고 방안`이 될 것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은 다양한 요인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심지어 일몰제에 의해 사업이 좌초되기도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성공은 주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책을 찾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키우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지에 기부채납 등을 통한 공공기여 방식의 사업을 추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업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기를 희망한다. 도시정비법에서는 공공에게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일정 부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직접 시행하는 인허가권자는 극히 일부이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에서 파생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전부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도시정비사업을 논하는 경우 사업성 제고는 힘들어진다. 정부는 2026년에 도시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와 사업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현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할 경우 정부는 주택 공급에 우선할 것이다. 주택 공급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부동산의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투기를 조장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지방이 수도권이 될 수 없고, 주택은 국지적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10ㆍ15 대책의 주요 대상이 수도권이라는 사실 또한 바꿀 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 국내 정세는 주택시장의 방향을 쉽게 예측할 수 없게 한다. 정부의 정책도 너무 뚜렷해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예측하기 힘들다. 앞으로 사업지에서 공급되는 주택공급량을 예측하는 것도 힘들다. 수도권은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집을 사려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 전세시장은 10ㆍ15 대책으로 전세물건이 부족하고 입주 물량도 감소해 전세난이 우려된다. 부동산R114는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국 기준 올해 27만8000가구에서 내년에는 21만 가구로 24.4% 감소한다. 특히 서울은 올해 4만2684가구에서 내년에는 2만9088가구로 32% 가까이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공급 물량의 감소는 주택절벽현상을 야기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수도권 공급물량의 적기 이행 및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9ㆍ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하며 "서울 등 도심 우수입지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2026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치 7만 가구의 절반 이상을 2026년에 착공하기 위해 기약정 물량에 대한 인ㆍ허가, 착공 실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정책은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이며, 민간에서 공급하는 도시정비사업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제시하지 못한다.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물량도 주택시장에서 주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공급하는 신축 주택도 국민의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중대한 공급처이다. 따라서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시장 수요를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민간주택의 공급도 중요하다.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사업이다. 사업지의 특성에 따라 공공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민간사업이라 할 수 있다. 민간사업은 적정이윤을 보장해줘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성과 형평성이 강조되더라도 효율성을 무시할 수 없다. 사업성이 없는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은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 최근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공공기여 등 다양한 방책을 찾아 도시정비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현 도시정비법상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2026년 도시정비사업의 향배는 사업지의 사업성이다. 과거도 사업성, 현재도 사업성이다. 다만, 사업성이 형평성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정부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책을 찾아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국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정부의 주택 정책에 달려 있다. 2026년의 도시정비사업은 지속 가능한 사업이 돼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문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은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기존에는 관련 자료에 관해 광범위하게 해석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상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각 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히 판시하며 선을 그었다. 한편, 최근 정보공개청구가 활성화되면서 조합원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여러 자료(사업시행계획ㆍ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서 조합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위 제124조제4항의 관련 자료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2. 판례의 입장 가. 인천지방법원(2016년 1월 28일 선고ㆍ2015노2761 판결) 만약 원심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감정평가액 자료가 위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 방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돼야 할 내용에 불과해 결국 관리처분서 자체가 공개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감정평가액 자료 자체가 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감정평가액 자료가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안)이 인가받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시 감정평가를 통해 그 당시의 토지 및 건물 등의 가액을 산정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액 자료가 향후 H의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2017년 9월 14일 선고ㆍ2016고단3229 판결) 조합과 시공자(이하 공소외 2 주식회사)와의 공사비 계약과 관련한 조합 소위원회와 공소외 2 주식회사와의 최종 협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의사록 또는 영상물, 위 계약 협상에 대해 조합에서의 최종 협상 제시안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최종 협상 제시안, (중략) 위 계약 관련 조합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보낸 문서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조합에 보내온 문서 일체, CM 용역업체와 공소외 2 회사와의 위 계약 협상 내용 및 최종보고서, CM 용역업체 선정 방법에 대해 각 열람ㆍ복사 요구 자료는 열람ㆍ복사 대상이 아니다. 다. 결어 위 판례들을 보건대, 조합이 협력 업체와 수발신한 문서 및 조합이 작성해 보유한 문서 전체가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열거된 서류에 준하는 정도의 중요성 또는 완성도를 지닌 서류에 한해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16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노후계획도시 통합 재건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1기 선도지구 대상`를 주제로 노후계획도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노후계획도시 통합 정비 주요 현안과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성공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ㆍ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노후계획도시 통합 재건축의 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 문제점을 도출하는 내용의 발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윤성대 한국토지신탁 팀장은 현재 참여 중인 분당 양지마을을 사례로 `노후계획도시 통합 재건축의 독립정산 방법과 기준`을 주제로 발표하며, 구체적인 현장 사례를 통해 통합 재건축의 실제적인 추진 과정과 난제를 공유했다. 두 번째로 발표한 유광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성남권 미래도시지원센터 센터장은 `분당 선도지구의 추진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통합 재건축으로 인한 사업성 변화, 용적률, 이주 대책 등 정책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마지막으로 조병호 한국부동산원 연구위원은 `선도지구통합 재건축 분쟁 유형`을 통해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 법적 분쟁 유형을 분석하고 사전 예방 방안을 제시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장(목원대)을 좌장으로 김지수 국토교통부 사무관, 이건원 고려대 교수, 김용석 디오플래닝 대표, 김효영 한국부동산원 부장이 노후계획도시의 통합 재건축 방향성과 제도적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한국부동산원은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서 갖추고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성공적인 추진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6일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서리풀지구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서리풀지구는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면적 약 221만 ㎡ 부지에 2만 가구의 공공주택 건설이 계획된 곳으로, 지난해 11월 주민공람공고를 마친 뒤 2026년 지구 지정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서리풀지구 현장지원센터는 사업 초기 주민들의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사업 관련 정보를 보다 현장 가까이서 빠르고 정확하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서리풀지구 인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하며 화요일부터 목요일(공휴일 제외)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ㆍ개방된다. 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은 "현장 중심의 소통 체계를 기반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정부 정책이 적기 실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8일부터 전국 13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ㆍ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956가구, 신혼ㆍ신생아 가구 2246가구 등 총 4202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2026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ㆍ신생아Ⅰ 유형(1101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ㆍ신생아Ⅱ 유형(1145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84가구), 신혼ㆍ신생아(1917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이달 18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1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ㆍ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2025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21회째를 맞이한 주거복지대전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학계ㆍ전문가 등 주거복지 관계자가 주거복지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주거복지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본행사에서는 주거복지 유공 발전에 기여한 기관에 대통령 표창 2점, 국무총리 표창 4점, 국토부 장관 표창 8점 등 총 14점을 포상하고, 최우수 2개 기관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대통령 표창은 기존 다자녀 중심 정책과 차별화해 전국 최초 자녀 1명 출산 시에도 월 임대료 전액 감면 등을 시행한 전북특별자치도와 자체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해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맞춤형 정책 실효성을 확보한 경기 광주시가 받는다. 국무총리 표창은 부산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사단법인 희망의 러브하우스, 국토부 장관 표창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충북 청주시, 경기 부천ㆍ성남ㆍ안성시, 전북 전주ㆍ김제시에 수여된다. 이어 `함께 하는 주거복지, 세대공존형 주거복지`를 주제로 청년ㆍ고령자 주거 정책 등 기존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한계, 세대 통합형 주거 모델을 제시하는 국제전문가 세미나가 진행된다. ▲`세대 통합형 주거모델(싱가포르)` ▲`21세기 건강한 가든 시티 개발(영국)` ▲`초고령사회 주거 정책과 발전 방안(한국)`에 대한 주제 발표가 끝난 후 주거복지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일반 관람객들을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인공지능(AI), 3D 등 미래 기술을 활용해 구축한 `임대주택 유지보수 서비스 플랫폼`, `홀몸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정책이 국민의 일상속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5일 남부청사에서 ‘교육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를 위한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 연구’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시대 변화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보급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 교과용 도서의 범위 확대 요구를 반영해 상반기 기초 논의를 거쳐 9월부터 연구를 진행해 왔다.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는 중앙 통제 중심의 국정·검인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안이다. 학교와 교사 주도의 교과서 개발과 선택 권한을 보장하면서도 성취기준 중심의 경량 인증과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교과용 도서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발표회 자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자와 연구를 수행한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박기범 교수 및 연구진, 교과용 도서 관련 업무담당자 다수가 참석했다. 연구 내용은 ▲교과서관의 변화 ▲국내외 교과서 발행제도 검토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안)에 대한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분석 ▲자율인증형 개념과 정책 제언 등으로 이뤄졌다. 연구진은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의 정의와 성격 ▲법·제도의 개선 방향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 안착을 위한 단계적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 현장 참석자와 연구진은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의 구체성과 세밀함이 필요하다는 점과, 저작권 특례 및 지원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함께 제안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현재의 디지털 시대에 종이로 된 교과서를 불변의 진리이자 경전으로 여기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국가가 주도하는 하향식 닫힌 교과서를 선생님 중심의 상향식 열린 콘텐츠로 바꾸는 공론화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 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는 현장 중심의 열린 콘텐츠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선생님이 콘텐츠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에듀 프로슈머’로서 자율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2026년 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교과용도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학교, 교사연구회, 개별교사가 자료 개발·선택·검증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 수원시 입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심영섭)은 지난 15일 산타와 함께하는 매직쇼 행사를 실시했다. 유치원 관계자에 따르면 ‘산타와 함께하는 매직쇼’ 행사는 입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재원생 20명과 2026학년도 신입생 유아와 학부모를 초대해 유치원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자 준비했으나 참여의 폭을 넓혀 희망하는 입북초등학생들과 동네의 유아 및 학부모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개방했다. 마술사는 유치원 재원 유아와 신입생 뿐 아니라 함께한 초등생들과 지역 어린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마술을 준비했고 유치원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마술 코너도 있어 아이들은 끝까지 흥미 진진하게 참여했으며 뒷자리에 어린이들과 함께 한 부모들도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즐기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행사 마무리는 마술사가 산타로 변신해 모든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어주었고 몇 몇 학부모들도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으며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었다. 입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행사 소식을 듣고 유치원을 졸업한 초등생과 이사 갔던 졸업생까지 방문해 유치원 시절을 추억하며 뜻깊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한 학부모는 “부모님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더 좋았고 행사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고 다른 학부모는 “이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데 참여할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선물도 받아서 만족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유치원은 지역의 아동들과 주민들에게는 유치원의 교육활동과 유아모집을 홍보하고 문화행사를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했으며, 유치원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하게 됐다고 한다. 앞으로도 입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활동과 행사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의회 본회의 가결에 따른 서울시교육감 입장문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교육 가족 여러분. 서울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폐지 의결하였습니다. 시의회가 지난해 6월 폐지 의결했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및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다시금 강행했습니다. 이는 행정력의 낭비인 동시에, 정치의 논리로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의결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겠습니다. 학생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학생인권법 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시길 촉구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14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현장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뿌리 내리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동료 시민으로 성장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 공동체는 서로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되는 학교 문화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더딜지라도, 서로 기대어 협력하는 상호 존중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폐지 의결은 교육 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의 기반을 허물어뜨렸습니다.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와 편견만을 반영한 극단적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현장이 마주한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민하지 않고, 학생인권조례만 탓하는 단순한 접근으로는 교육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존중과 책임의 원칙을 기초로 충분히 양립 가능하며 보다 나은 공교육으로 나아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이를 대립적 구도로 설정하고 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정입니다. 교육공동체에게 필요한 정치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서로 갈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시의회에서도 교육공동체가 손잡고 협력할 수 있도록, 각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치 본연의 역할로써 다시금 숙고해주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인권은 폐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권의 원칙을 부정하고 폐지를 용인한다면 우리 교육의 변화와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학생인권을 지키는 것이 곧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지키고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교육공동체와 함께 학생인권과 교권이 모두 더욱 단단하게 보장된 학교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한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침성, 그리고 평등성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올해 정비 물량 1만2055가구를 확보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이달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분당 노후계획도시 4개 단지 7개 구역에 대한 대한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해 조건부 의결했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선도지구는 ▲31ㆍS4(샛별마을 동성 등)구역 ▲32(양지마을 금호 등)구역 ▲23ㆍS6(시범단지 현대 등)구역 ▲6ㆍS3(목련마을 대원빌라 등) 구역이다. 이들 단지는 지난달(11월) 14일과 17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후 유관 기관 협의, 주민공람, 성남시의회 의견 청취, 경관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며 특별정비계획서를 보완했고, 지난 15일 최종 단계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시는 조건부 의결사항에 대한 정리와 보완을 신속히 마무리해 남은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올해 안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도지구 물량 이월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시는 분당 선도지구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을 강화해 왔다. 신상진 시장은 "분당 선도지구 지정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분당 주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2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상승 전환했다. `10ㆍ15 부동산 대책` 시행 직후 규제 강화로 시장이 위축됐으나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경기 전망이 한 달 만에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8.8p 상승한 74.7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64.1)보다 20.4p 상승한 84.5로 전망됐다. 서울 23.3p(71.7→95), 인천 21.7p(57.6→79.3), 경기 16.6p(62.8→79.4) 순으로 올랐다. 주산연 관계자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시행 직후 일시적으로 시장이 위축됐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지수가 반등했다"며 "강력한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지정,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거래량 자체는 아직 뚜렷하게 회복되지 않았으나, 서울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와 송파ㆍ동작ㆍ영등포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사업자들의 심리가 개선됐다"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그는 "비규제지역인 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도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덧붙였다. 비수도권은 전월(66.3) 대비 6.2p 오른 72.5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73.8)보다 4.6p 상승한 78.4로 집계됐다. ▲울산 9.7p(76.9→86.6) ▲세종 9.5p(83.3→92.8) ▲대전 8.6p(71.4→80) ▲부산 7.7p(65→72.7) ▲대구 5.4p(66.6→72) 순으로 상승했으나 ▲광주 13.4p(80→66.6)는 하락했다. 도 지역은 전월(60.7)보다 7.4p 상승한 68.1로 나타났다. ▲강원 21.2p(33.3→54.5) ▲제주 17.6p(46.6→64.2) ▲전남 11.1p(55.5→66.6) ▲전북 6.1p(66.6→72.7) ▲경남 3.6p(73.7→76.9) ▲경북 3.5p(75→78.5) 순으로 오른 반면 ▲충북 2.5p(62.5→60) ▲충남 1.3p(72.7→71.4) 순으로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지역 지정 이후 이동한 수요가 지방 주요 도시로 일부 유입되면서 지역별 회복 강도가 차별화된 점도 지수 개선에 영향을 줬다"라고 설명했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4.6p 하락한 68.8, 자재수급지수는 2p 내린 94.6으로 각각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가 하락한 것은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대출 연체 증가로 건설사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자금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다. 자재수급지수는 최근 원ㆍ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넘나들며 대폭 상승함에 따라 수입 자재 가격 부담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 6000가구를 모집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반공급 5350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가구, 세대통합 특별공급 150가구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가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과 연계한 물량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원하는 민간주택(보증금 4억9000만 원 이하)을 물색해 찾으면 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 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이다. 보증금이 1억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 폭을 넓힌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는 보증금 지원 혜택과 함께 입주 후 자녀를 출산(태아 포함)하면 10년간 거주한 뒤 미리내집으로 이주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미리내집으로 이주하면 소득ㆍ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추가 거주할 수 있으며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를 위해 입주대상자 소득기준을 맞벌이는 180% 이하(2인 기준 약 1040만 원)로 완화하고,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심사를 면제한다. 또 기존 가구원 수별로 제한했던 주택 면적 기준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통일했다. 입주자모집공고 시기는 이달 17일이며, 입주 희망자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는 입주 자격 심사를 거친 후 2026년 3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당첨자는 지원가능주택 여부 확인 등 입주 대상 주택을 물색해 심사자료를 제출하면 SH의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7년 3월 18일까지 1년 기한 내에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ㆍ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ㆍ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안심주택은 2012년부터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주거복지사업"이라며 "최근 서민층의 대출 여건이 더욱 악화돼 자금 마련이 어려운 만큼, 장기안심주택이 안전한 버팀목이 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5일 논현2동 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2025 강남구새마을 지도자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평가대회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전인수 의원ㆍ이향숙 의원ㆍ윤석민 의원ㆍ황영각 의원ㆍ이성수 의원ㆍ김형곤 의원ㆍ김진경 의원ㆍ손민기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강남구새마을회의 2025년 성과보고 영상을 감상했으며, 이호귀 의장은 모범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포상을 수여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새마을회가 앞으로도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드는데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라며 "강남구의회도 유공자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과 지역사회 공헌을 든든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또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ㆍ이하 기재부)는 정부 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최근 국정감사ㆍ국회ㆍ언론 등에서 제기했던 정부자산 헐값 매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11월) 3일 정부 자산 매간 전면 중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부처(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300억 원 이상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50억 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전문 심사기구의 보고ㆍ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별부처ㆍ기관의 자체 전결로 정부 자산을 매각해 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매각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정부 자산 매각은 총 51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39.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50억 원 이상 매각은 330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65.3%에 해당했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 대응적 자산 매각,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활동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후 보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헐값 매각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할인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정부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 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때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국유재산법」 등에 규정된 수의 매각 요건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를 충분히 거친 뒤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ㆍ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때는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해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자산 매각 시 입찰정보를 즉시 `온비드`에 공개하는 등 매각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매각 뒤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매각 사유 등을 공개키로 했다.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반드시 온비드를 사용하고 「국유재산법」을 준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정부자산의 민간매각에 앞서 지방정부와 다른 공공기관의 행정목적 등 활용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안은 올해 안으로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는 최근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인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로부터 올해 기후변화대응 부문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CDP 평가 최상위 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수자원 관리 부문은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해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CDP는 2000년 영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국제단체로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경 이슈 대응 관련 경영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CDP 평가는 DJSI(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와 함께 가장 공신력 있는 지속가능성 지표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략, 목표, 활동 등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기업에 상위 등급이 부여된다. 평가 부문은 ▲기후변화 ▲수자원 ▲산림 3개 분야로 나뉘며, 평가 등급은 리더십 A, 리더십 A-, 매니지먼트 B, 매니지먼트 B- 등 총 8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한화는 지난해 K-RE100(한국형 RE100)가입을 완료해 204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올해부터 직접전력거래(PPA) 방식으로 5MW 용량의 재생에너지 전기를 조달받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2년 연속 CDP 최상위 등급 획득은 한화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노력 등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올해는 기후변화대응 부문뿐만 아니라 수자원관리 부문까지 높은 성과를 거둬 더욱 의미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ESG 경영 실천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주시는 최근 쌍령동 일대에 추진 중인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이달 16일자로 경기도에서 고시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환지 방식 사업으로 쌍령동 일원 약 29만9000㎡를 대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공공 청사부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약 3300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쌍령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중학교 신설과 현재 임대 공간을 사용 중인 쌍령동 행정복지센터의 신규 건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개발계획에는 사업구역 외에도 경안교 재설치, 포은대로 확장, IC 재설치 계획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이 포함돼 있어 쌍령동 일원 교통환경 전반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사업 주체인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이후 조합을 설립하고, 2026년 실시계획인가를 시작으로 2030년을 목표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경우 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제49차 장기전세주택 101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시프트`로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도입한 공공임대 대표 브랜드다. 이사 걱정 없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이번 모집은 신규 공급 4개 단지, 재공급 71개 단지(지구) 등 총 75개 단지 1014가구가 대상이다. 신규 공급은 모두 시 매입형으로 강남구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전용면적 59㎡)` 37가구, 강북구 `한화포레나미아(53㎡)` 25가구, 송파구 `잠실르엘(45ㆍ51ㆍ59㎡)` 100가구, 은평구 `은평자이더스타(49㎡)` 17가구로 총 4개 단지 179가구다. 재공급은 마곡ㆍ내곡지구 등 SH 건설형 356가구, `메이플자이`ㆍ`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시 매입형 299가구, 서울리츠3호 180가구 등 835가구다. 예비 입주자를 포함한다. 입주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신청 주택 면적별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5ㆍ150% 이하, 맞벌이 세대는 140%ㆍ200% 이하)과 총자산(6억4000만 원 이하)ㆍ자동차(4563만 원 이하)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소득ㆍ자산 기준은 출생 자녀에 따라 최대 20%까지 완화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별로 소득 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 금액ㆍ가입 기간에 따라 청약 순위를 결정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로,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ㆍ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된다. 청약은 인터넷ㆍ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1순위 2026년 1월 8ㆍ9일, 2순위 1월 12일, 3ㆍ4순위 1월 19일이다. 신청자는 본인의 해당 순위 접수 일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수가 공급 가구의 200%(신규 단지는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심사 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2026년 2월 10일, 7월 10일 발표한다. 입주는 2026년 8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신규 공급 단지의 경우 준공 시기에 따라 입주일이 변동될 수 있다. SH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는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비장애학생, 학부모가 차별이 없는 공정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 15개 시·도교육감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관련기사들을 인터뷰 날짜 순서대로 게재한다-편집자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먼저 지난 9월 25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읽고, 걷고, 쓰는 것이 장애극복의 핵심!”이라면서 “저의 장애에 대한 교육철학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에 있다”고 단언하고 “아이들의 장애 유무와 정도에 따라 배움의 기회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모든 학생이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밝혔 열었다. 이어 “다름은 결코 틀림이 될 수 없으며, 차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공평한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를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확충,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 통합교육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또한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통해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난 10월 16일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장애친화적 학교 환경조성···맞춤형 교육에 온힘”이라고 강조하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사업을 진행해 IoT(사물인터넷) 스마트교실 구축, 무장애 실내환경, 특별활동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장애학생 개개인의 필요를 세심하게 반영한 맞춤형 교육환경 구축에도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학교 통학버스 증차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특수학교 30분 통학권 보장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하고 “특수학교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특수학교를 확충해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으로 내년 3월 부산솔빛학교가 사상구 괘법동 산21번지 일원으로 이전 개교하고, 강서구 강동동에는 (가칭)에코특수학교가 새롭게 문을 열며 또 부산대학교 부설 예술중점 특수학교가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관련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난 10월 20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장애공감 프로젝트’로 장애라는 말 대신 공존이라는 말로”라면서 “장애학생 학부모와 비장애학생 학부모 간의 인식 차이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보아 이를 지속 가능한 공감 문화 확산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장애이해교육 운영,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화, 학생 동아리 중심의 ‘장애공감 프로젝트’ 지원 및 실천사례 공모전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장애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일상’이라는 관점에서, 교육현장 전반에 걸친 공존과 협력의 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관련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난 10월 23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장애학생은 경기미래교육의 동반자 이자 자양분”이라고 강조하고 경기도교육청의 특수학교 설립 계획과 타 시도와 다른 차별화된 특수교육 정책에 대해 “장애학생은 경기미래교육의 동반자 이자 자양분”이라고 단언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해 특수교육기관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 함께 풀어야 할 공통의 문제”라고 점을 찍고 “장애를 보는 관점을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면 해결 방법도 달라진다”면서 “사회적인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느냐에 따라 장애 학생의 교육 참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500억 원의 별도 예산을 확보해 장애 학생의 이동과 신변 처리, 수업 참여 등을 지원하는 인력 1,000여 명을 확대 배치했다”며 “또한 모든 특수학교에 미래형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보급해 운영 중이다. 그 결과, 휠체어 사용 학생이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고 달리기 활동에 참여하는 기적 같은 모습도 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관련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난 10월 27일 김광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우리교육청은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총 54개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했고, 올해에도 27개의 특수학급을 추가 신증설하면서 모든 학생이 지역과 학교 유형에 상관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제주지역 특수학교는 제주영지학교와 제주영송학교, 서귀포온성학교 모두 제주시와 서귀포시 시내권에 편중돼 있고 특히 동부지역 학생들의 불편이 컸다”면서도 “이에 우리 교육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당리 부근에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 학부모와 비장애 학부모의 견해차이를 좁히기 위한 복안에 대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배우는 통합교육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공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못 밖고 “보호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다”면서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 견해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차이는 결국, 충분한 소통과 참여의 구조를 마련하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난 10월 29일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빛고을 장애특수교육은 광주교육의 핵심철학”이라고 단언하고 “광주교육청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을 핵심철학으로 삼고, 장애학생이 교육의 기회를 동등하게 누리고, 사회적 편견 없이 어울려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특수학교 현대화, 방학 중 특수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취업 지원 등 실질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장애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운영해 인권 중심의 교육 실천, 방과후특기적성비, 치료지원비, 통학비 등 다양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통해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진로·직업교육 등 전문화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며 “광주교육청은 지난해 3월 선운2 공공주택지구 내 38학급, 196명 규모의 선예학교를 개교했다”고 설명하고 “선예학교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와 특수교육 여건의 지역별 균형을 위해 설립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난 11월 3일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최근에 ‘전남의(義) 교육’에 매진하고 있으며 전남교육청은 △장애학생의 꿈을 찾는 진로·직업 도전 활동 △교사의 주제별 맞춤형 연수 △특수학교의 일본과 글로컬교육 국제교류 △학부모의 장애학생 진로 및 취업·창업 지원 등을 운영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김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성장이 곧 전남교육의 성장”이라고 단언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며 함께 행복한 교육이 전남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특수교육은 차별이 아닌 다양성 교육이며, 보호가 아닌 성장의 교육”이라면서 “장애학생을 단순히 ‘지원’한다는 차원을 넘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동행의 교육’으로 가야 한다는 게 신념”이라고 말하고 “장애학생이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미래생활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책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 전남교육청은 미래교육 전환 시대에 맞춰 장애학생의 미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학생 미래 성장 프로젝트인 ‘2030 장미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성장은 개인의 변화이자 공동체의 진보를 의미하며 교육은 함께 자랄 때 가장 큰 힘을 낸다”고 전하고 “전남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장애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꿈을 발견하고 사회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가 함께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난 11월 7일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은 “충남교육청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환경 개선부터 교원 확충, 지원 인력 강화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저의 임기 동안 총 4교(성광온누리학교, 천안늘해랑학교, 당진꿈나래학교, 예산꿈빛학교)의 특수학교를 신설했고, 2027년 3월, 특수학교 (가칭)한여울학교 신설과 서천․부여지역을 아우르는 소규모 특수학교 신설 또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외에도, 특수학급 신증설(2025년 총 63학급), 특수학교 통학차량 증차, 전국 최초로 특수학급 과밀 해소를 위해 특수학급 정원 1명 이상 초과 학급을 대상으로 시간제기간제교사 지원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회보장에 최선을 다했다”며 “아울러 2027년 7월 개원을 목표로 특수교육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저는 교육을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잠재력을 발현하도록 돕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정의하고 “이는 특수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단언하며 “장애는 단순한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이며 모든 아이는 저마다의 속도로 성장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난 11월 10일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게 하는 것을 넘어 더 따뜻하고, 더 포근하며, 더 인간적인 사회를 만드는 원초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강원교육을 함께하는 도내 모든 학생이 장애와 비장애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친구이자 동료, 나아가 강원교육 가족이라고 몸소 느끼는 것이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 “현재 특수학교 설립은 계획돼 있지 않다”면서도 “다만 내년도에 설립될 강원특수교육원이 춘천, 원주, 강릉을 거점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진로직업교육, 가족지원, 문화예술교육, 안전체험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추후 춘천과 원주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수 증가 추이를 보고 특수학교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애 학부모와 비장애 학부모의 견해차이를 좁히기 위한 복안에 대한 질문에 “장애 학부모에게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장애에 대한 정보 제공, 자존감 회복, 비장애 형제자매의 정서 함양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비장애 학부모들을 위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학교별 특성에 맞게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관련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난 11월 12일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겸 대구광역시교육감은 “대구는 대한민국 특수교육의 발상지로 장애공감문화가 잘 정착돼 있으며 최근 개교한 대구예아람학교와 대구이룸고등학교의 신설 및 개교도 지역주민 반대 없이 원만히 추진됐다”고 설명하고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유형의 특수학급 운영 모색도 필요했기에 해당 학교 구성원 및 학부모님의 의견도 원만히 수렴돼 추진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수학교의 신축은 각종 보도 내용에서와 같이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고 단기간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기존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로 이원화된 모형에서 벗어나 소규모 일반학교 시설 및 자원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향후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및 통폐합 대비 특수학교로의 전환이 용이한 강점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교육청은 통합교육의 촘촘한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대구특수교육원의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특수교육실무원 및 사회복무요원 등 전국 평균 배치율을 상회하는 기본적인 인력 지원 외에 중증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사,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 협력강사 등 통합교육을 위한 인력 지원도 촘촘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관련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난 11월 15일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은 “저는 특수교육은 배려의 교육이 아니라, 공존의 교육”이라면서 “장애 학생이 단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미래 역량 교육의 주체이자 주인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철학 아래 장애 학생이 자신의 지역사회 안에서 존중받으며 배움과 삶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장애 학생 자립생활 교육관인 ‘꿈담채’를 개관하고 장애 학생의 문화·예술적 소양을 발전시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온울림 앙상블’이라는 장애인 예술단을 창단해 직접 고용하는 등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또한 “장애 학생의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 ‘대학 생활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진로·직업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직접적인 기능과 지식을 익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고 설명하고 “이는 단순히 장애 학생을 지원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진로·자립을 모두 아우르는 실제적 삶을 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는 과정인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난 11월 18일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특수교육은 장애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행복한 미래를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내실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모든 학생에게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으며 차별 없는 교육기회의 제공, 즉 책임교육을 중요한 가치로 강조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또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동등한 학습권을 보장받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를 교육정책의 중심에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장애학생들이 학교생활과 다양한 체험활동에서 장애학생들의 미래 자립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1월 5일에는 대전특수교육수련체험관을 개관해 학생들이 실제 체험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서남부지역 특수학교 신설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이고 “또한 특수교육을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중심 통합교육 형태로 확대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포용적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전하고 “내부적으로는 특수교사의 전문성 강화, 인권 기반 교육, 통합교육 모델 개발 등을 지속 추진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난 11월 21일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저는 장애 학생을 포함해 모든 학생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장애는 개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공의 과제이며 교육이 그 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차이를 존중하고 그 차이가 차별이 아닌 다양성으로 인정받는 교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교육청은 장애의 유형과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해 학생들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는 통합교육 중점학교인 ‘정다운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통합교육 연구학교와 정다운학교를 지원하는 통합교육지원교사도 추가 배치했다”고 전하고 “또한 특수교육 지원 인력과 특수학급을 지난해보다 확대해 학생 개개인에게 더 적합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개인별 맞춤형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진로 직업교육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장애가 배움의 장벽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단언하고 “장애가 있어도 교육을 통해 누구나 꿈꾸는 삶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관련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난 11월 24일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충북 특수교육, 더더더 성장하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전체 학생의 약 3% 정도로 전국 평균인 2.2%에 비해서도 높지만 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며 최근 5년간 충북의 전체 학생이 5% 감소한 것과 달리 특수교육대상학생은 20% 증가했다”고 서두를 열고 “지금 교육계는 특수교육의 양적 성장에 주목하고 교육환경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수교육은 특수교육 그 자체로도 교육적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 교육의 질이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진단하고 그는 시혜적 차원의 특수교육이 아닌 새로운 기준으로서의 특수교육에 대한 생각을 펼쳤다. 윤 교육감은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서 성장의 길을 걷고 있다는 말은 모든 학생들이 성장의 길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면서 “왜냐하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다양성의 폭이 매우 넓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러한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교육제도라면 모든 아이들의 맞춤형 성장을 끌어낼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하고 “이것이 바로 장애 비장애를 포괄하는 모든 교육의 질적 성장”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난 11월 28일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우리는 이미 ‘정다운 학교’를 통해 통합교육의 모델을 만들어 왔으며 2026년부터는 ‘더(함께)하기 교실’로 한 단계 확장한다”고 서두를 열고 “더(함께)하기 교실은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한 팀이 돼 교육과정을 함께 설계·운영하는 경남교육청의 통합교육 모델”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교실 문화를 경남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학부모님들이 통합교육의 취지와 운영 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사례 기반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학생별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행동 중재, 전문 인력 확대 등 필요한 지원도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 모든 노력은 학부모님의 걱정을 기대와 신뢰로 바꾸는 힘이 될 것”이라고 단언하고 “서로 기대어 함께 자라고, 어떤 아이도 배움의 자리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학생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라고 전했다. 이어 “장애가 있든 없든, 발달의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그 차이는 배움을 멈춰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 교육이 더 정교하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이자,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관련기사).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