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취임하자마자 사법부 수장을 향해 `조희대 씨` 운운하며 모욕성 발언을 쏟아내고 사퇴까지 압박하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행에서 참을 수 없는 저급함과 오만함만이 보인다. 이번 논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하면서 불거졌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 후보를 제청해온 기존 방식과 달리 서면으로 절차가 진행되자 민주당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이에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지칭하고 직함까지 떼어 `조희대 씨`라고 불렀다. 대법관 제청을 불량 학생의 행동에 빗대며 사퇴를 요구하는가 하면 법관들에게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공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김 대표는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전국에 게시하도록 당에 지시했다. 대법관 제청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국회에서 절차와 사실관계를 따져 물으면 된다. 집권여당이 조직력을 동원해 사법부 수장의 퇴진을 압박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행태인가. 더욱이 서면 제청을 둘러싼 양측의 설명도 엇갈린다. 대법원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아 서면 제청에 이르렀다는 입장이고, 청와대와 여당은 기존 관례를 무시한 일방적인 제청이었다고 한다. 더욱이 대통령이 염두에 둔 인물이 따로 있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인지 궁금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권한을 나눴다.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제청 권한을 절차에 따라 진행했는데도 관례를 운운하며 사법부 수장을 쫓아내려는 모습에 아연실색하겠다. 그것도 그간 온갖 관례를 다 깨고 본인들 입맛대로 행동해온 집권여당이 말이다. 권한을 분산한 이유는 독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고 있지 않은가. 김민석 대표에게 묻고 싶다. 집권여당 대표인 본인을 앞으로 `김민석 씨`라고 불러도 괜찮은가. 자신들의 뜻과 다른 판단을 했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몰아세우고 전국적인 사퇴 압박에 나서는 것이 `삼권분립`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김 대표와 민주당은 사법부를 능멸하는 오만한 행태부터 당장 멈추길 바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가리봉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가리봉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0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현금 100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100억 원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로구 구로동로5길 23-21(가리봉동) 일원 4만15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214가구(임대주택 28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가리봉2구역은 올해 5월 28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구로공단 배후지이자 남구로역세권인 가리봉2구역은 2014년 뉴타운에서 해제되고 도시재생지역에 지정된 이후 지역 발전에 큰 변화 없이 방치돼 왔다. 그러다가 시가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가산ㆍ대림 광역 중심에 걸맞은 복합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해 2023년 6월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과 1ㆍ7호선 환승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영일초, 구로남초, 동구로초, 영서중, 구로중, 하늘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1ㆍ2ㆍ3단지), 구로구청, 가산파출소,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구로4동 우체국, 가리봉시장, 구로시장, 마리오아울렛, 현대아울렛 등이 인접해 행정ㆍ의료ㆍ편의시설 및 시장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건설현장의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ㆍ분석하는 `실시간 종합건설정보 시스템(RICS)`을 본격 운영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국 LH 건설현장의 작업 현황과 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등 건설정보, 재해 현황 등을 한 번에 집약해 보여주며, 현장별 위험도 분석을 통한 위험 상황 감지를 실시간으로 도와주는 지능형 안전 관리 시스템이다. LH는 지난해 3월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뒤, 전담 TF를 마련하고 단계별 시범운영을 이어왔으며, 올해 상반기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안정성과 활용성을 높인 뒤 기능 보완을 마무리했다. LH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350개 LH 건설현장 중 작업 위험도가 높은 20곳을 매일 선별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선별된 고위험 현장은 LH의 인공지능(AI) 기반 안전 관리 시스템인 `늘봄 A-Eye` 등을 활용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LH 관계자는 "기존의 현장 인력 중심의 관리 한계를 극복해 AI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빈틈없는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국민임대주택 1973가구의 입주자ㆍ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세곡ㆍ강일ㆍ마곡 등 23개 지구와 `고덕온빛채`ㆍ`위례포레샤인` 등 15개 단지의 잔여 공가 409가구, 예비 입주자 1564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 면적별 평균 보증금과 임대료는 전용면적 기준 ▲39㎡ 이하 보증금 3200만 원ㆍ임대료 25만 원 ▲49㎡ 이하 보증금 5200만 원ㆍ임대료 34만 원 ▲59㎡ 이하 보증금 6000만 원ㆍ임대료 38만 원 수준이다. 일반공급 신청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달 20일) 현재 시에 거주(상계장암지구는 거주지 조건 별도 적용)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세대 총자산 3억45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4542만 원 이하여야 한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태아ㆍ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소득ㆍ자산 요건이 10~20%p 가산된다.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의 경우 경쟁 시 가구당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를 우선 선정하며, 해당 자치구와 연접구 거주 여부가 1순위 조건이다. 전용 50㎡ 이상 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이다. 선순위 대상자 인터넷 청약 접수는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9월) 3일까지다. 장애인,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SH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후순위는 오는 9월 16일 온라인 접수만 받으며, 선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 가구의 200%를 초과할 경우 진행하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올해 10월 12일, 당첨자는 2027년 2월 15일 발표하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7년 3월 이후 가능하다. 예비 입주자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릉도, 제주 우도 등 국토 외곽 섬 지역 353곳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국방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섬 지역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상 섬 전체를 연속지적도 등을 통해 확인해 필지별로 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2014년 12월과 지난해 2월에 이어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세 번째로 이뤄졌다. 2014년 영해기선 기점 8곳, 지난해 12곳 등 총 25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그간 국가정보원 등 유관 부처가 국방ㆍ전략상 중요 지역에 대한 선제적 보호방안을 논의해 온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정원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섬 지역 353곳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구역을 확정ㆍ고시했다.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ㆍ군ㆍ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ㆍ군ㆍ구는 국방부ㆍ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방위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 지역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영토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외국인의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해 8월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을 1년간 연장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범위는 서울 전 지역, 경기도는 수원ㆍ성남ㆍ고양ㆍ용인ㆍ안산ㆍ안양ㆍ부천ㆍ광명ㆍ평택ㆍ과천ㆍ오산ㆍ시흥ㆍ군포ㆍ의왕ㆍ하남ㆍ김포ㆍ화성ㆍ광주ㆍ남양주ㆍ구리ㆍ안성ㆍ포천ㆍ파주 등 23개 시ㆍ군, 인천은 미추홀ㆍ연수ㆍ남동ㆍ부평ㆍ계양ㆍ서해ㆍ검단ㆍ영종ㆍ제물포(옛 동구 지역 제외) 9개 자치구다. 지난해 8월에 지정한 지역범위와 동일하며 지난달(7월)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했다. 지정기간은 이달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다. 허가 대상은 해당 지역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거래이고,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초과ㆍ상업지역 15㎡ 초과 거래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외국인 보유 주택수는 2022년 이후 매년 증가해 최근 3년간(2022~2025년) 30% 증가했으며, 외국인 주택거래량(수도권)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증가 추세였으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지난해에는 감소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4397건으로 전년 동기(6024건) 대비 27%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7%, 경기 23%, 인천 29%의 감소세를 보였고, 국적별로는 미국 40%, 중국 24% 각각 줄었다.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는 49% 감소했고 서초구가 73%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지역별로 경기 66%, 서울 17%, 인천 17%였고 국적별로는 중국 72%, 미국 13% 등이었다. 거래가액 6억 원 이하 거래가 81%였고 아파트가 62%, 다세대는 33%를 차지했다.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많은 지역은 서울의 경우 구로, 금천, 송파, 강서 순이었고 경기는 안산, 부천, 평택, 수원이, 인천은 부평, 미추홀, 서구가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해당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ㆍ투기 행위 등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되면 유관 기관과 협조를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김윤덕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2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를 찾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이주ㆍ철거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달 20일 오후 신길2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구를 찾아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길2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구는 과거 민간 정비 추진이 무산된 후 2021년부터 영등포구 신길로42라길 13-18(신길동) 일원 6만70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45층 규모 공공주택 13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재추진되고 있다. 2021년 예정ㆍ복합지구 지정을 거쳐 이후 복합사업계획 승인과 사업참여자 선정을 마치고 현재 2028년 목표로 보상 절차를 준비 중이다. 김 장관은 사업현장을 돌아보면서 신길2지구를 포함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전반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살폈다. 김 장관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의 대안이자 도심 내 핵심 주택 공급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신길2 사업지가 오랫동안 멈춰있다 다시 정상궤도에 오른 만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장점을 십분 활용해 착공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ㆍ유관 기관 간담회에서는 "이제부터는 실제 주택 공급으로 실행력을 보여주는 데 전력을 다하고, 사업 속도와 함께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정부 등 관계자에게 이주ㆍ철거 과정에서 주민이 겪을 불안과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할 것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신길2 사업지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하려는 타지역에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방정부ㆍ주민이 합심해 성공적인 사업사례로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미리내집`의 올해 네 번째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제8차 아파트형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다음 달(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미리내집은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연장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기회를 제공하는 시 저출생 주거 대책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서초구 방배동과 강남구 도곡동, 성동구 용답동 등 신규 단지를 포함해 총 58개 단지 496가구다. ▲`디에이치방배(동작구 방배동)` 133가구 ▲`오티에르반포(서초구 잠원동)` 22가구 ▲`래미안레벤투스(강남구 도곡동)` 24가구 ▲`영등포자이디그니티(영등포구 양평동)` 36가구 등이다. 시는 최근 전세매물 감소와 가격 급등을 고려해 아파트형을 시세의 80% 이하 가격으로 낮췄으며, 올해 4월부터 보증금의 70%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 유예 후 거주기간 동안 저리의 이자를 부담하는 분할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영등포자이디그니티(전용면적 59㎡)`의 경우, 보증금 6억5520만 원의 70%인 4억5860만 원을 입주 시 납부하면, 나머지 30%는 거주기간 연 2.73%의 저리 이자를 내며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시는 이번 제8차 아파트형 미리내집까지 포함해 총 7108가구 미리내집을 공급한다. 그간 평균 경쟁률 52.7대 1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꾸준히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미리내집은 서초ㆍ강남ㆍ성동 등 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496가구가 공급된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미리내집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구로동 4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구로동 4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원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현금 10억 원과 나머지 2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ㆍ제출한 업체 ▲입찰참여신청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구로중앙로27다길 7-11(구로동) 일원 1만109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2가구(임대주택 3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구로역과 2ㆍ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동구로초, 신구로초, 미래초, 구로초, 신도림초, 신영초, 신도림중, 영남중, 영림중, 구로중, 구로고, 서울시교육청 구로도서관 등이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고려대 구로병원, 우리아이들병원, 홈플러스, NC백화점, 구로구청, 구로경찰서, 구로역광장, 구로거리공원, 거리공원, 디큐브시티해바라기공원, 영등포생태공원, 도림천 등이 인접해 쇼핑ㆍ마트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70 일대 신반포4차아파트(이하 신반포4차ㆍ재건축)가 향후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1833가구 규모 주거 단지로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열린 제1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반포4차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공원ㆍ재해 등 6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신반포4차는 1979년 준공된 아파트 14개동 1212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2020년 12월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주민 제안했다. 그간 아파트와 상가 주체들의 협의가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협의 과정과 입안 절차를 거쳐 2023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37-6(잠원동) 일원 9만2921.5㎡를 대상으로 건폐율 19.85%,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지상 49층 공동주택 11개동 1833가구(공공주택 31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계획은 고속버스터미널과 한강을 잇는 입지 특성을 살리면서, 단지 안팎의 보행 연결성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단지 안에는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십자형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주요 진입부와 보행로가 만나는 지점에는 진입마당, 안내시설, 휴게공간 등을 배치하고, 잠원로3길 인근에는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실내어린이놀이터 등을 조성해 입주민과 학생,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단지 배치는 주변 녹지와 도시경관을 함께 고려해 서리풀공원에서 한강 방향으로 녹지와 시야가 이어지도록 열린 공간을 확보하고, 북측 학교와 맞닿은 구간은 건축물 높이를 낮춰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아울러 주변 도시 경관을 고려해 건축물 높이에 변화를 주고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 평면을 구성하도록 했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대단지 규모인 점을 감안해 입면 디자인의 추가 보완을 주문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이 약 4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반원초등학교, 경원중학교, 세화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신세계백화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970년 준공돼 재난위험시설로 관리돼 온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영진아파트ㆍ이하 영등포영진시장)이 지상 최고 23층 규모의 주거ㆍ상업복합시설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1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영등포영진시장 도시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육 등 3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영등포영진시장은 1970년 준공된 지상 3층 규모의 노후 건축물로, 시설 노후화와 주거환경 악화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영등포구는 2017년 11월 해당 건축물을 재난위험시설물 E등급으로 지정했으며, 이후 2020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공공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풍로 87(신길동) 일원 2754㎡를 대상으로 건폐율 57.77%, 용적률 499.85%를 적용한 지상 최고 23층 공동주택 1개동 104가구ㆍ오피스텔 36실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층부에는 상가 등을 도입해 기존 시장 기능을 유지하고, 상부에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배치한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통해 약 125억 원 규모의 시비ㆍ국비를 지원받아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SOC 시설과 공공임대상가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심의에서는 편리한 출입을 위해 출입구 크기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올해 12월 사업시행계획인가, 2027년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철거공사 착공, 2028년 상반기 본공사 착공을 거쳐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진시장은 장기간 재난위험시설로 관리돼 온 만큼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통합심의를 계기로 시장의 고유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ㆍ상업 복합공간을 조성해 영진시장 일대를 활력 있는 지역 생활거점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걸어서 7분이면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ㆍ신풍역에 닿을 수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신길중이 도보 2분 거리에 있고 인근에 대길초, 대방초, 대림초, 보라매초, 강남중, 문창중, 서울공업고 등이 있어 학세권에 속한다. 신길6동주민센터, 신길동우체국, 신풍지구대, 동작119안전센터, 동작구민체육센터, 보라매공원 등이 가까워 생활환경도 양호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세권에 지상 최고 40층 공동주택 900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1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숙대입구역세권(갈월동 52-6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육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6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4호선 숙대입구역과 인접한 구역으로, 용산지구단위계획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으로 남영동을 비롯해 일대에도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해당 사업은 용산구 두텁바위로1길 32(갈월동) 일원 2만6660㎡를 대상으로 건폐율 22.16%, 용적률 417.3%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40층 공동주택 5개동 900가구(장기전세주택 231가구ㆍ재개발 의무임대 7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결정되고, 올해 3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활성화 방안`에 따른 기준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특히 소형주택 추가 건립에 따라 기준 용적률이 20% 상향되면서 기존 계획보다 분양 가구수가 27가구(570→597가구) 늘었다. 저층 기단부 포디움과 타워형 디자인 주동을 배치해 가로변에서 남산 통경축을 확보하고 두텁바위로변 구간에 높이 40m 이하 제한으로 열린 경관을 형성토록 하는 등 주변 지역과의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보도형 전면 공지와 연도형 상가를 배치해 보행 친화적 상업 가로도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은 두텁바위로변과 한강대로변의 접근성이 우수한 곳으로 이전ㆍ신축해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을 높이고, 공동주택 획지 주변에는 공공공지를 조성해 휴식ㆍ소통 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심의에서는 단지 내부의 편리한 동선을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통과로 용산지구단위계획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의 물꼬를 열어 낙후된 후암동 지역의 재개발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청년ㆍ신혼부부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4동 922 일대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2170가구 규모의 친환경 주거 단지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신정4동 922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신정역, 양동초등학교, 국회대로 상부공원화 사업지와 인접해 교통ㆍ교육ㆍ녹지를 모두 갖춘 입지적 잠재력이 매우 뛰어난 곳이다. 특히 대상지 북측 국회대로는 2029년 12월 지하화가 예정돼 있고 상부 공원화사업이 2030년 12월 완료될 예정이어서 상부에 약 11만 ㎡ 규모의 대형 친환경 녹지공간이 들어선다. 이곳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현행 기준상 김포공항 항공고도제한을 받는 원추표면구역에 해당한다. 이에 이같은 입지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 등으로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노후화한 주택과 협소한 보행환경 등으로 인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 사업은 양천구 신정4동 922 일대 9만5475.7㎡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7층 이하)ㆍ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21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안에 대상지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교통체계 정비 및 보행네트워크 조성 ▲지역 맞춤형 기반시설 확충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스카이라인 형성 ▲용도지역 상향 및 사업성 보정계수 등 맞춤형 인센티브 적용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먼저 유동인구가 많은 신정역 1번 출구 일대는 기존 보도를 확장하고 건축한계선과 연계해 폭 10m 이상의 충분한 보행 공간을 확보한다. 신정역에서 양동초 정문까지 이어지는 단차없는 안전한 공공보행통로도 조성한다. 또 기존 협소한 일방통행 이면도로는 10~12m 양방통행 도로로 조성해 보차를 분리하고, 보도와 건축한계선을 통해 보행 공간을 확충한다. 세대수 증가에 대비한 차량 진출입구 3곳도 설치할 계획이다. 국회대로 상부공원, 양동초, 신정역 등과 연계해 공원 2곳을 신설한다. 신정역 1번 출구 전면에는 광장형 공원을 만들어 지하철 이용객의 보행 편의성을 높이고 공원 하부에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을 배치한다. 또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연결되는 선형 공원(폭 30m)을 조성해 대상지와 이어지는 녹지공간을 구현한다. 양동초와 공공보행통로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등 아동ㆍ돌봄 특화시설, 역세권과 공원 연접부에는 연도형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김포공항 항공 고도제한과 양동초 교육 일조권 영향 등 관련 기준 범위 내에서 지상 최고 25층 이하(해발 100m 내외)의 실효성 있는 높이 계획을 수립했으며, 단지 중앙으로 갈수록 점차 높아지는 단계적 스카이라인 조성을 계획했다. 시는 향후 ICAO 국제기준 개정(안) 확정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지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인센티브로 사업추진력도 높였다. 기존 저층 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1.63)를 적용해 사업성은 높이면서 주민 부담은 낮췄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고도제한 등으로 개발이 정체됐던 신정4동 일대가 국회대로 상부공원을 품은 친환경 보행ㆍ역세권 주거 단지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노후 주거지 정비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행정 절차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 시내 전체 311곳 중 196곳의 기획이 마무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1일 오전 11시 기획예산처·교육부·행정안전부는 합동브리핑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기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3개 부처의 ‘폐기’는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실상을 파악도 하지 못하고 미리 짜놓은 각본과 숫자놀이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21일 현재까지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등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는 정부가 발표한 교육재정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육감협은 정부가 지난 반세기 동안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뒷받침해 온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방식을 도입하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개편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뿐 아니라 학교 현장과 미래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감협은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은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변경하면서도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교육자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이번 개편에 우려와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결여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교부금 산정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 미래교육 수요, 미래대응기금 운용 등 지방교육재정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감협은 앞으로도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와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한 합리적인 논의 구조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감협은 지난달 29일 교육재정 개편 시도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과 논리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9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윤건영 교육감협 부회장 겸 충청북도교육감은 교육재정 현실, 재정 위기에 대해 “’23~’25년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 세입이 크게 감소했다”면서 “학교의 정상 운영을 위해 적립 기금을 적극 활용했으며 충북교육청도 기금 대부분을 사용해 재정 여력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예산처의 교부금 개편안 보도자료에 따른 현행 교부금 산정방식 적용시, 교부금이 전년 대비 증가하나, 인건비 증가율을 훨씬 못 미치는 규모로 교육청 재정은 구조적인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하지 않는 교육재정의 특수성에 대해 “큰학교(과대·과밀) 및 작은학교 양극화 문제가 있고 학급 당 학생 수 격차 심화, 작은 학교의 경우에도 학교 운영과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고정 비용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시설여건개선 및 대규모 시설사업 추진 필요하다”고 전하고 “드라이비트·스프링클러 등 6대 안전시설, 환기시설개선 등 급식시설현대화사업, 학교신설, 40년 이상 노후건물 공간재구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 필수 투자 지속 필요 △스마트기기 보급을 통한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및 전자칠판, 디지털 학습플랫폼 등 첨단 교육환경 구축 등에 대해 밝혔다.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한 말이 우리나라를 대체불가능한 나라라고 했다”면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에돌리고 “우리가 현 정부가 바라보는 사회를 이렇게 봤을 때 교육재정을 이렇게 봐야하는 것이 맛나하는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으면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교육재정 폐기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그는 “국가균형발전 저해하며 지역교육 여건 악화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경남도 소멸위험 ‘경계’ 단계에 진입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경남의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는 268개교, 전체의 약 18%”라고 설명하고 “예산 축소 시 통학버스·급식 등 필수 운영비 부족 및 강제 통폐합 우려가 있다”며 “소규모 학교 는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은 “옛날 코로나 사태 때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받았으며 아이들에게 엄마가 밥을 줬었다”면서 “그래서 울산의 경우 급식비를 학부모들에게 30만원씩 줬는데 이런 예산을 방만하게 썼다, 선심성으로 줬다고 하면 도대체 교육은 어디를 책임을 져야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학생들이 수학여행 안가고 체육복 안입고 생활 할 수 있느냐”고 따지고 “이런 부분에서 소득격차 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런 부분을 국가가 책임져야할 기본적인 복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의 책임이 줄어든 것은 아니며 20년 전 40명이 앉던 교실에 지금은 20명, 그러나 한 명 한 명이 짊어진 결핍과 위기는 더 복잡·다층적”이라고 규정하고 “한글 미해득 학생, 한국어가 서툰 이주배경 학생, 정서·행동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가 한 교실에 공존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이미 울산이 직면한 현주소”라고 한탄하고 “지난해 세수 결손으로 일반 사업비 15% 일괄 삭감, 부족 재원 1,500억 원을 기금에서 충당하고 있고 교부금 개편까지 더해지면 울산에서만 매년 약 4,300억 원 예산이 추가로 소멸한다”며 “이는 공교육 자립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재정절벽’”이라고 강조했다.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은 19일 “‘교육재정’ 학령인구 감소, 미래교육 투자 기회”라면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재정 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교부금 축소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오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불필요한 사업 정비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거나 내국세 연동 구조를 약화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교육재정은 단순한 경비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19일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 논의와 관련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현행 교부금 제도 유지를 요청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 15일 박 장관과 통화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강 교육감은 통화에서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학교 교육의 지속성과 교육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현행 교부금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20일,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으며 이는 천 교육감만이 아닌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도 공통된 입장문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육재정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폐지하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 교육감은 “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원 단체, 학부모, 학생 등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천 교육감은 특히 “전북교육청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교육정책의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전제라는 점에서, 이번 교부금 개편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 감소는 농산어촌·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을 약화시켜 학교 통폐합 압력을 높이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켜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급식, 돌봄, 정서지원, 안전관리, 다문화·특수교육, 영유아 교육 지원, 평생교육 등 학교가 책임져야 할 분야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예산은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본지는 교육재정 개편에 대해 △교육재정 개편은 교육청의 교육재정의난(難)을 넘어 미래교육의 재난(災難)! △고민정 의원, “교육재정 개편, ‘쪼그려 앉는 변기’위에 앉는 우리아이들을 먼저 봐야” △아이들을 위한 미래교육에 역행하는 정부의 교육재정 축소 방침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촉발된 촛불집회가 교육재정의난(亂)으로 이어지나...등등을 보도해왔으나(관련기사) 정부와 재정당국은 국민들의 의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이번 정책을 밝혀 향후 미래교육을 우려한 반대 입장이 학부모들에게 확산 된다면 과거 광우병 사태 보다 더 큰 범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이 전월보다 2.5% 오르며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올해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2.5% 상승했다. 2021년 6월(2.44%)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한 것이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3.79%나 올랐다. 지난 6월 실거래가격지수는 그달 1일부터 30일까지 체결된 매매계약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출했다. 생활권역별로는 전 생활권에서 상승했다. 도심권(0.57%)을 제외하고 동북권(2.74%), 서북권(2.73%), 동남권(2.52%), 서남권(2.41%) 등 대부분 지역에서 2%대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규모별로는 대형을 제외한 전 규모에서 상승했다. 특히 중대형(전용면적 85㎡ 초과~135㎡ 이하)이 3.05%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소형(40㎡ 초과~60㎡ 이하) 2.67%, 중소형(60㎡ 초과~85㎡ 이하) 2.53%, 초소형 40㎡ 이하 1.99% 순으로 올랐고 대형은 0.33% 하락했다. 올해 6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보다 1.28% 상승하며 4개월 연속 1%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생활권역별로는 동북권이 1.5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도심권(1.35%), 서남권(1.34%), 서북권(1.26%), 동남권(0.98%)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모든 규모에서 상승했다. 중소형(1.48%), 소형(1.21%), 초소형(1.12%), 중대형(1.07%), 대형(0.94%) 순으로 올랐다.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234건(이달 18일 기준)으로 집계돼 전월보다 0.6% 감소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지난달(7월) 계약분의 신고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거래량은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가액대별 거래량을 보면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81.2%로 전월(76.3%) 대비 4.9%p 증가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지난 4~5월 절세 목적의 고가주택 거래가 늘면서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작아졌으나, 이후 고가주택 거래 집중 현상이 잦아들고 대출 규제에 따른 중저가 실수요 거래가 다시 늘면서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도 재차 확대됐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632건), 중랑구, 강서구, 구로구, 성북구, 은평구 순으로 많았으며, 이들 지역의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95%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8204건으로 전월(8224건)보다 0.2% 감소했으며, 월세 거래량은 8082건으로 전월(1만131건)보다 20.2% 줄었다. 아파트 월세거래 비중은 49.6%였다. 전월 55%대까지 확대됐던 월세 비중이 다시 축소되면서 전세와 월세가 5:5 수준을 유지하는 흐름으로 돌아왔다.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53.8%로 전월(52.8%)과 전년 동월(44.8%) 대비 모두 증가했다. 이 중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3.5%로 전월(55.8%)ㆍ전년 동월(60.1%)보다 낮아졌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노무법인 권리 대표 이관수 노무사가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알리는 광고를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광고에는 "노동사건 국내 1위 노무사 이관수"​라는 강렬한 문구를 전면에 내세워, 노동사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노무사로서의 브랜드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뉴욕 타임스퀘어는 세계적인 관광객과 기업인들이 모이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이곳에 한국의 노동법률 전문가를 알리는 광고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이색적인 홍보 사례로 평가된다. 이관수 노무사는 제15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노동ㆍ인사 분야에서 활동해 왔으며,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아울러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근로복지공단 자문위원, 서경대학교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노무법인 권리 대표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부당해고, 부당전보, 징계, 임금체불, 산업재해,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등 다양한 노동사건 분야에서 사건을 수행하며 노동분쟁 전문성을 강조해 왔다. 이관수 노무사는 "뉴욕 타임스퀘어라는 세계적인 공간에서 한국의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를 알릴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노동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문가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타임스퀘어 광고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한국의 노동법률 전문가 브랜드를 세계적인 무대에서 알리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저서로 `인사관리론`, `부당해고구제119`, `초석인사관리` 등을 집필했으며, 노동법ㆍ인사 관리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와 실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금사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금사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순석ㆍ이하 조합)은 이달 2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입찰마감 전일 오후 4시까지 납부하거나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금사로 137-1(금사동) 일원 12만601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26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반여농산물시장역과 금사역을 이용할 수 있고 교육시설은 금사초, 금사중, 금정여고, 금샘고, 경호고, 예원여자중고 등이 주변에 있다. 아울러 석대도시첨단산업단지, 금정경찰서, 새마을금고, 부산은행, 해운대우체국 등의 생활 인프라가 구성돼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지난 6·3지방선거에서 교육감에 당선돼 각 지역의교육을 대한민국의 대표 교육으로 이끌고자 하는 교육감들에 대해 ‘신의한수로 지역교육의 발전을 견인하는 교육감’이라는 제목으로 릴레이인터뷰해 게재하며 그 첫 번째로 전국 교육감 중 4선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5선까지 가능한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과의 인터뷰를 게재한다-편집자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난 18일 부산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만난 김 교육감은 “해양수도의 위상에 맞추기 위해 그동안 해양과 관련된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으며 지금까지 집대성해온 관련 단체들을 통해 그 뿌린 씨앗의 성과를 거둘 차례”라고 강조하고 “부산을 ‘해양AI교육’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AI교육’왕국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의 이런 구상은 부산항을 거점항구로 삼아 ‘북극항로’를 개척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미리 내다본 ‘신의한수’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그는 이어 “5가지 주요공약을 구체화하는 것이 앞으로 해야할 일”이라면서 “AI시대를 선도하는 인간중심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고 AI가 교육현장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AI를 잘 활용하되 인간적인 기본을 튼튼히 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핵심공약”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는 지난 9년간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부산교육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왔다”고 말하고 “앞으로의 4년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교육 대전환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교육감에 따르면 다섯 가지 핵심 방향은 ▲AI시대를 이끌어가는 인간중심 미래교육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 ▲교사와 학생을 함께 지키는 안심교육 ▲존중과 배려로 함께 크는 시민교육 ▲가족처럼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교육이다. 김 교육감은 “AI를 교육의 핵심 도구로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 수준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문해력과 수리력 책임 지원, 진로·진학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이고 “무엇보다 ‘부산형 공교육 찬스’를 통해 부모의 정보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공교육의 힘으로 모든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교육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부산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4월 2일 ‘부산광역시교육감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전국 최초의 4선교육감이라는 타이틀로 대한민국 교육의 ‘구심점’역할을 하고있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해 재선거 이후 부산교육은 무엇보다 안정성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고 있다”면서 “교육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보다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한 만큼,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큰 변화는 과거의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었다면, 지금은 미래를 살아갈 힘, 즉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라고 짚고 “특히 AI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단순히 지식을 외우는 것보다,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비판적 사고력이 훨씬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부산교육청은 ‘AI 기반의 미래 교육’이라는 혁신적인 변화에 발맞춰 부산형 생성형 AI ‘BeAT’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기주도학습을 지원받고, 교사는 수업 설계와 자료 제작, 평가 문항 개발 등에 활용하면서 교실 수업의 질을 높여가고 있으며 이와 함께 문해력·수리력 책임 지원과 진로교육, 교육복지 정책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기존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부산의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의 변화를 잘 이어가겠다”면서 “그동안 쌓아온 견고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부산교육의 미래 대전환을 완성해 나가겠으며 부산교육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지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전국15명 교육감들의 특수교육은 일곱색깔 무지게’라는 제목으로 전국교육감들의 특수교육에 대해 종합 보도한바 있다(관련기사). 당시 김 교육감은 “장애친화적 학교 환경조성···맞춤형 교육에 온힘”이라면서 특수교육에 관한 릴레이 인터뷰 두 번째 교육감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사업을 진행해 IoT(사물인터넷) 스마트교실 구축, 무장애 실내환경, 특별활동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장애학생 개개인의 필요를 세심하게 반영한 맞춤형 교육환경 구축에도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었다(관련기사) 이번 인터뷰에서 김 교육감은 특수교육에 대해 “특수교육은 교육복지의 한 분야가 아니라 모든 학생의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교육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부산교육이 지향하는 핵심적인 가치”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특수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수교사와 교육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특수교육 환경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취임 이후 특수학교 50개 학급을 IoT 스마트교실로 구축하고 24개 특별활동실을 개선했다”고 상기시키고 “앞으로도 장애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과 교육 여건을 꾸준히 확충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늘어나는 특수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확대하겠으며 아직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에는 설립을 추진하고,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확충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나아가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 역량을 키우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교육과 통합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꿈과 역량을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고 학부모와 학교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촘촘한 특수교육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교원들의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계획에 대해 그는 “학교의 본질은 교육”이라고 단언하고 “선생님들은 행정업무보다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과 눈을 맞추는 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하며 저는 선생님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를 위해 부산교육청은 현장의 디지털 전환 속도에 발맞춰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기반 행정지원 시스템인 ‘PenGPT’를 적극 활용해 공문서 작성, 자료 제작 등 반복적인 업무를 줄이고,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가겠다”고 부연하고 “아울러 학교 현장의 의견을 꾸준히 듣고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개선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하고 “앞으로도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터뷰를 마무리 하며 “부산교육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소중하게 듣고, 교육공동체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선거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난 9년간 이룬 성과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AI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은 미래 교육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AI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교육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이라고 선을 긋고 “아이들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고,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학부모가 신뢰하는 공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부산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저를 지지하셨던 분이나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 가리지 않고 두루 소통하면서 부산교육을 잘 이끌어가겠으며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부산교육을 꼭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재진)는 이달 20일 오후 강남구민회관에서 시행한 공습 대비 민방공 대피 훈련과 심폐소생술 교육에 참여하고, 이어 강남구청 전시종합상황실을 찾아 2026년 을지연습 상황을 참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훈련과 참관에는 이재진 의장ㆍ김현정 부의장ㆍ강현섭 운영위원장ㆍ이인선 행정안전위원장ㆍ송영광 경제도시위원장ㆍ복진경 의원ㆍ이동호 의원ㆍ이상애 의원ㆍ김진경 의원ㆍ김윤희 의원ㆍ한성순 의원ㆍ이종원(나 선거구) 의원ㆍ김영민 의원ㆍ염희옥 의원ㆍ황태현 의원ㆍ이종원(마 선거구) 의원ㆍ노미진 의원이 참여했다.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강남구민회관에서 진행된 공습 대비 대피 훈련에 참여해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 절차와 행동요령을 익히고, 심폐소생술과 응급상황 대응 방법을 익혔다. 단순히 훈련을 지켜보는 데 그치지 않고 의원들이 직접 훈련과 교육 과정에 참여해 실제 비상상황에서의 초동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훈련을 마친 의원들은 강남구청 전시종합상황실로 이동해 을지연습 진행 상황과 비상대비태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유관 기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강남구의 지역방위를 담당하는 관련 부대 대대장 이용희 중령의 안내하에 강남구청 작은주차장에서 열린 군장비 전시회에 참석해 우리 군의 첨단 현대화 장비 및 물자, 장구류, 전투식량 등을 살펴보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을지연습은 이달 18일부터 21일까지 주ㆍ야간 연속으로 나흘간 진행되며, 실제 위기 상황을 가정해 안보ㆍ재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분야별 위기 대응 절차를 훈련하고 민ㆍ관ㆍ군 유관 기관 간의 협업체계를 확인한다. 이재진 의장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대한민국의 안보위협 앞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는 우리의 철저한 준비와 연습이며, 실전과 같은 긴장감과 체계적인 대응이 강남구의 안보를 지탱하는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강남구의회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상시 훈련체계를 통해 안전망 구축에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 창동 신건영빌리지(이하 창동신건영빌리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창동신건영빌리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명옥ㆍ이하 조합)은 이달 1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2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도봉구 도봉로 568-37(창동) 일원 6688.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ㆍ4호선 창동역 및 4호선 쌍문역 인근에 위치해 `씨드큐브창동`, `서울아레나`, 창동민자역사 등 창동권역 거점 개발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창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쌍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인접해 있다. 교육시설로는 창동초, 창원초, 창경초, 가인초, 백운중, 창복중, 창동고 등이 있고 주변에 초안산근린공원, 창골축구장, 초안산들꽃향기원, 가드닝센터, 반송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중앙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중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정인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9월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지침서에서 정한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경의로145번길 14-32(의정부동) 일원 6만87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93가구(임대주택 6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및 의정부경전철 발곡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경의초, 청룡초, 의정부초, 발곡초, 장암초, 발곡중, 발곡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 발곡근린공원, 장암발곡근린공원, 청룡어린이공원, 중랑천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30-11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수성구 30-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진구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1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88안길 19-8(범어동) 일원 2만495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3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수성구청역과 만촌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경동초등학교, 동도중학교, 정화중학교, 오성중학교, 경신중학교, 정화여자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오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범어공원, 진달래공원, 봉선화어린이공원, 만촌어린이공원 등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전세사기 위험을 차단하고자 공공기관이 전세금을 관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지원사업을 도입한다.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공기관에 예치하고, 임대임은 보증금을 대신해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월 운용 수익을 받는 방식이다. 이달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시중 월세 주택을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8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HUG에 예치하면, HUG가 전세금을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달 월세에 해당하는 운용수익은 지급한다.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직접 돌려준다. 임차인은 월세 대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전세에 거주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고, 전세금을 HUG에서 관리하기에 전세사기 위험도 없다. 임대인은 전세금 운용수익을 월세 형태로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청하면 3자 간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법적 참여 의무는 없다. 정부는 주택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별도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며, 시세 대비 전세금 적정 및 위반 건축물 여부 등을 검증한다. 임차인은 저렴한 전세로 거주가 가능할 뿐 아니라 소득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또는 시중은행 대출을 활용해 전세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시중 전월세전환율(5~6%대)보다 낮은 3~4%대의 대출 금리를 적용받아 임차인 부담이 줄어든다. HUG가 전세금을 예탁받고 추후 전세금 반환도 책임지므로 임차인은 별도의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 가입이 불필요해 추가적인 보증료 부담도 덜 수 있다. HUG는 전세금을 기반으로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조성해 주택건설 사업장에 보증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등으로 운용하면서 연 4%대의 이자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매월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주택공급활성화펀드 운용사는 늦어도 올해 10월까지 선정하고 투자자 모집과 펀드 등록을 거쳐 입주 시점에 운용 개시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임대인이 등록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되기에 0.23~0.27%의 보증료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임대인의 소득에 대해 세제 지원도 추진해 임대인 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사업에 참여하는 임대인이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면 연 4% 대의 월세 수입 외에 연 1~3% 내외의 주택연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오는 9월 말 사업공고를 내고 10월부터 신청을 받아 11월부터 3자 계약을 체결한 뒤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인이 신청하면 HUG가 임차인 모집을 도와주는 방식과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전세금 수준을 협의한 후 신청하는 방식을 병행해 참여자를 모집하며, 올해 LH 매입임대주택 500가구도 시범 공급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앞으로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위험을, 임대인은 월세 연체 부담을 내려놓고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성과를 내고 더욱 고도화되면 임차인은 전세 거주, 임대인은 월세 수익 효과를 각각 볼 수 있는 현재 방식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 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계약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지하철 6호선 새절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지상 최고 39층 공동주택 568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새절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새절역과 인접한 역세권으로, 불광천과 신사근린공원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지역이다. 대상지 주변으로 재정비촉진사업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은평구 증산로15가길 5(신사동) 일원 2만2247.6㎡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405.8%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9층 공동주택 568가구(장기전세주택 15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전세주택 가운데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활용한다. 특히 이번 계획안에는 도로 개선 등 역세권 일대 기반시설 정비계획을 담았다. 대상지 남측 증산5구역의 교통처리계획과 연계해 증산로15길의 폭을 16m로 확장하고 이면도로도 10m로 넓혀 원활한 차량 흐름을 확보할 방침이다.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보행환경도 구축한다. 신사근린공원부터 증산4ㆍ5구역을 거쳐 반홍산으로 연결되는 보행녹지축 연계 공공보행통로를 마련한다. 새절역에서 봉산편백나무숲과 내를건너숲으로도서관으로 이어지는 내를건너숲길 변에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단지 진입부에는 열린 마당을 조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새절역 일대의 협소했던 도로망과 보행환경을 대폭 정비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기반시설 확충, 미리내집 공급 등 맞춤형 주거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지하철 3ㆍ6호선 불광역 인근 녹번동 125-1 일원에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4092가구 단지가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광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3ㆍ6호선 불광역에 인접한 더블 역세권으로, 통일로, 진흥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의 접근성이 우수한 교통 요충지다. 또한 연신내ㆍ불광 지역중심에 해당해 서북권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시는 대규모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이 추진되는 불광ㆍ역촌역세권 일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기반 시설을 연계하기 위한 기본구상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이 사업은 은평구 녹번로3가길 19(녹번동) 일원 12만9600.8㎡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 441.6%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4092가구(장기전세주택 100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전세주택 중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하며, 세대별 독립생활이 가능한 3대 거주형 시니어주택 85가구도 조성한다. 대규모 고밀개발에 맞춰 교통체계도 개선한다. 녹번로를 기존 15m에서 25m로 넓혀 서오릉로와 통일로 간 광역 교통량을 분산하고 구역 서측과 남측에 폭 20m의 순환도로를 신설해 원활한 차량 동선을 확보할 방침이다. 단지 중앙부에 최고층 주동을 배치하고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적용하고, 신설도로와 도심 방향으로 20m 이상의 대형 통경축 2곳을 시각적 개방감과 바람길을 확보했다. 불광역과 인접한 통일로변에 1만2900㎡ 규모의 대형 문화공원을 새로 만들고, 공원 주변으로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활력 넘치는 가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불광역세권(녹번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으로 협소했던 도로망을 정비하고, 대규모ㆍ양질의 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라며 "그동안 개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서북권의 새로운 주거ㆍ문화 중심 거점을 형성해 서북권 개발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삼익그린2차아파트(이하 삼익그린2차)가 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3420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삼익그린2차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암사ㆍ명일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삼익그린2차는 1983년 준공된 2400가구 규모의 노후 공동주택 단지로, 지하철 5호선 명일역과 고덕역 사이에 있다. 이 사업은 강동구 고덕로 210(명일동) 일대 14만8985㎡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3420가구(공공주택 42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 곳곳에 분산돼 있던 근린공원ㆍ어린이공원 등 4개 공원을 통합해 약 2만1500㎡ 규모의 근린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한다. 새롭게 조성되는 공원은 동쪽 원터근린공원과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해 지역의 녹지와 보행 공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계획했다. 단지 중앙에는 폭 8m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명원초등학교와 원터근린공원, 지하철 5호선 고덕역ㆍ명일역 등 주변 생활권과의 보행 연결성을 높인다. 단지는 담장 없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집 등 주민 개방시설을 도로변과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배치해 지역 주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인다. 새로 조성되는 근린공원 내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지원 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단지 북측 고덕로와 남측 구천면로의 폭을 넓혀 재건축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주변 지역의 교통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삼익그린2차 일대에는 최근 정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명일우성을 비롯해 명일신동아, 고덕현대, 명일한양, 고덕주공9단지 등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잇따라 추진돼 향후 명일동 일대 6개 단지에서 약 92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명일우성에 이어 삼익그린2차 재건축 정비계획까지 결정되면서, 개별 단지 중심의 재건축을 넘어 공원ㆍ도로ㆍ보행 체계 등 기반 시설이 서로 연계된 명일동 일대의 대규모 주거지 재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삼익그린2차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인근 재건축사업과 연계한 명일동 일대의 대규모 주거지 재편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원ㆍ보행 공간과 생활편의 시설을 지역 주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쾌적한 주거 단지가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고덕역과 명일역이 도보로 5분, 굽은다리역이 15분 거리에 위치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올림픽대로, 양재대로 등이 주변에 있어 강남, 강북권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고명초, 배재중ㆍ고, 명일여고, 성덕고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인근에 이마트, 홈플러스. 강동경희대학병원, 고덕산, 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여건이 우수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동 40-9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9일 거제동 40-9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신원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117번길 10(거제동) 일원 921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3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ㆍ동해선 거제역, 1ㆍ3호선 연산역, 동해선 거제해맞이역, 1호선 시청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서초, 연제초, 연산중, 계성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부산시청, 부산경찰청, 부산시의회, 녹음광장, 거제시장, 연일전통시장, 독도청과도매시장 등이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잘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남 아산시에 들어서는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반도체 제조공장이 다음 달(9월) 착공한다. 충남은 이달 19일 열린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일원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증설(개발행위 규모초과)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온양캠퍼스 내 38만9825㎡의 부지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성능 AI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 6조 원을 투입해 신규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번 착공이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 중 첫 번째라고 밝혔다. 도는 아산시ㆍ삼성전자와 긴밀히 협력해 유관 기관 협의, 자료 사전 검토 등을 추진해 시 개발행위허가 규모초과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이상 앞당겼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올해 9월 반도체 신규 공장 건설 공사에 들어간다. 지난달(7월) 가동을 시작한 `충남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테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한 신속한 행정 지원 체계가 거둔 결과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2일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삼성그룹과 SK하이닉스 등은 충청권 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 첨단산업 핵심 분야에 392조 원을 투자하며, 이 중 도내 투자금은 220억 원이다. 도는 투자 적기 이행을 위해 TF를 꾸리고 5대 분야 30개 과제를 담은 `충남 첨단산업 투자 종합지원계획`을 추진하는 등 행정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홍종완 부지사는 "기업의 투자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해 충남이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고양시는 덕양구와 일산동구 일원의 개발제한구역(GB) 109.03㎢를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앞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ㆍ13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신규 택지 후보지 일대의 투기성 토지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 인접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기준 면적은 도시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ㆍ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60㎡ 초과 등이다.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그 밖의 토지 250㎡ 초과의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의 신규 택지 발표 시까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향후 신규 택지 발표 이후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관련 절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즉시 해제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해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정비사업촉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정비사업촉진위는 민선 9기 결재 1호인 `재개발ㆍ재건축 등 사업 촉진 방안`의 하나로, 주민이 원하는 도시정비사업이 갈등과 지연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류삼영 구청장과 부구청장, 도시정비사업 담당 국장 등 내부위원 7명과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법률ㆍ감정평가ㆍ도시정비사업 6개 분야 외부 전문가 8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달 19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관내 사업 추진 현황과 구역별 주요 쟁점, 공정 관리 방안, 위원회 운영 방향 등을 공유했다. 구는 도시정비사업의 지연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점검, 판정, 분석ㆍ해소, 환류의 4단계 공정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점검 단계에서는 사업별 공정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연 여부를 살피고, 판정 단계에서는 추진 상황을 등급화해 지연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조기 식별한다. 지연이 확인된 사업은 분석ㆍ해소 단계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행정 절차 지원과 전문가 자문 등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마지막 환류 단계에서 조치 이행 여부를 관리하고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추진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현재 구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 및 소규모정비사업 등 85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류삼영 청장은 "도시정비사업은 지역의 미래와 주민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속도와 완성도를 함께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비사업촉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과 전문가의 역량을 모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8월 3주(지난 1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8%)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 및 지방은 보합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장참여자의 거래 관망 분위기 속에서, 국지적으로 하락 거래가 발생했으나, 수요가 견고한 역세권ㆍ대단지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5%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2%로 전주(0.21%)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북구(0.45%)는 종암ㆍ길음동 대단지 위주로, 중랑구(0.44%)는 신내ㆍ상봉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서대문구(0.44%)는 홍제ㆍ남가좌동 주요 단지 위주로, 중구(0.41%)는 신당ㆍ황학동 위주로, 강북구(0.41%)는 미아ㆍ번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서초구(-0.09%)는 잠원ㆍ반포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강남구(-0.05%)는 대치ㆍ개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강서구(0.28%)는 등촌ㆍ마곡동 대단지 위주로, 관악구(0.28%)는 신림ㆍ봉천동 위주로, 영등포구(0.27%)는 신길ㆍ대림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1%)에서 남동구(-0.05%)는 논현ㆍ만수동 대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4%)는 주안ㆍ학익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서해구(0.05%)는 청라ㆍ석남동 위주로, 영종구(0.03%)는 운서ㆍ운남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연수구(0.03%)는 연수ㆍ송도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5%)의 경우 고양 일산동구(-0.14%)는 식사ㆍ장항동 위주로, 이천시(-0.14%)는 부발읍 및 증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성남 중원구(0.5%)는 금광ㆍ상대원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수원 권선구(0.47%)는 권선ㆍ금곡동 대단지 위주로, 광명시(0.47%)는 하안ㆍ철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구(-0.02%), 대전(0.03%), 울산(0.04%), 세종(0%), 전남광주(0.03%), 강원(-0.02%), 충북(0.07%), 충남(-0.05%), 전북(0.06%), 경북(-0.03%), 경남(0.02%), 제주(-0.07%)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은 전주(0.09%)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9%)은 전주(0.2%)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가격 조정된 거래가 체결되는 등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역세권 및 대단지 중심으로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성북구(0.37%)는 길음ㆍ하월곡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강북구(0.37%)는 미아ㆍ번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도봉구(0.36%)는 창동ㆍ쌍문동 위주로, 노원구(0.35%)는 상계ㆍ중계동 위주로, 서대문구(0.34%)는 북가좌ㆍ홍제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8%)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강남구(-0.03%)는 개포ㆍ역삼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며, 금천구(0.33%)는 시흥ㆍ독산동 위주로, 강동구(0.24%)는 암사ㆍ명일동 위주로, 동작구(0.19%)는 상도ㆍ흑석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1%)의 경우 영종구(0.16%)는 중산ㆍ운서동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16%)는 삼산ㆍ청천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계양구(0.14%)는 효성ㆍ병방동 위주로, 연수구(0.13%)는 송도ㆍ연수동 위주로, 서해구(0.13%)는 가좌ㆍ청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7%)에서 이천시(-0.18%)는 부발읍 및 증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화성 동탄구(0.51%)는 목동ㆍ영천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용인 기흥구(0.48%)는 신갈ㆍ서천동 위주로, 하남시(0.4%)는 선동ㆍ풍산동 준신축 위주로, 광명시(0.34%)는 하안ㆍ철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구(0.02%), 대전(0.03%), 울산(0.07%), 세종(0.02%), 전남광주(-0.01%), 강원(0%), 충북(0.06%), 충남(0.01%), 전북(0.05%), 경북(-0.01%), 경남(0.07%),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도담ㆍ고운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20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으며 이는 천 교육감만이 아닌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의 공통된 입장문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육재정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폐지하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 교육감은 “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원 단체, 학부모, 학생 등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천 교육감은 특히 “전북교육청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교육정책의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전제라는 점에서, 이번 교부금 개편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고 있다.  천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역시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하며, 현행 교육재정 제도를 통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편안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도 역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비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내국세 연동방식 폐지 이후 교육재정이 크게 위축될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취약한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부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부금 감소는 농산어촌·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을 약화시켜 학교 통폐합 압력을 높이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켜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급식, 돌봄, 정서지원, 안전관리, 다문화·특수교육, 영유아 교육 지원, 평생교육 등 학교가 책임져야 할 분야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예산은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교육감은　끝으로 “교육재정을 내국세의 20.79%로 보장한 것은 어떤 국가적 어려움이 와도 교육 예산만큼은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며 “이 기조를 깨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한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교육재정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지역소멸 위기와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어떠한 대안도 없이 교부금 개편을 진행하려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해 놓고 교육계와의 면담에 나서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긴급행동은 19일,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를 기준으로 교부금 규모를 제한한 뒤 그 차액을 별도 기금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20일 교육주체들과의 청와대 면담을 앞두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전제로 개편안을 마련했다면 이번 면담은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정해진 결론을 통보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교육현장에 대한 존중도, 정책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처사”라고 규탄하고 “더구나 정부안은 내국세의 20.79%라는 숫자만 형식적으로 남겨놓고, 그에 따라 확보되는 재원을 시·도교육청에 온전히 교부하지 않는 방안”이라고 “20.79%를 계산하는 것과 20.79%를 교부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연동제 유지가 아니라 지방교육재정의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빼내기 위한 명목상의 위장에 불과하다”고 에돌리고 “54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의 기본 틀을 교육현장과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물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사전에 결론을 정해 놓은 채 의견수렴을 가장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긴급행동은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전제로 마련한 개편안의 발표를 즉각 중단하라 △개편안의 산정식과 향후 시·도별 재정추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교육주체와 시·도교육청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공식 협의와 공론화부터 시작하라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온전히 유지하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을 보장하라 등을 요구했다. 긴급행동은 끝으로 “교육재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 여유재원이 아니며 학생의 배움과 학교의 미래를 지탱하는 국가의 책임”이라며 “정부가 교육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개편을 강행한다면 전국의 교육주체들과 함께 강력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과세 기준을 주택 보유기간과 보유 주택 수에서 실제 거주기간과 주택가액 중심으로 전환한다.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되 비거주ㆍ초고가주택의 세 부담을 강화하고, 다주택자에게는 한시적인 매도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골자다. 부동산 세제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되면서 시장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의 핵심 내용과 향후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짚어봤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2029년부터 거주기간만 인정 이달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를 주택과 주택 외 자산으로 나눠 개편한다. 2028년부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에는 `장기거주소득공제`, 상가ㆍ토지 등에는 `장기보유소득공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개편안 핵심 내용은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우대한다는 점으로, 현재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는 보유와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총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지만 2028년에는 거주공제를 연 6%ㆍ최대 60%로 확대하고, 보유공제는 연 2%ㆍ최대 20%로 줄인다. 2029년부터는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기간에만 연 8%, 최대 80%를 적용한다. 다주택자도 2029년부터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연 2%, 최대 30%의 거주공제만 받는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주택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고액 공제를 제한하기 위한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도 신설된다. 인별 연간 및 양도 물건별 한도는 2028년 각각 20억 원, 2029년 이후 각각 10억 원이며,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에 따라 물건별 한도를 나눠 적용한다. 정부에 따르면 2024년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주택의 장특공제액 약 5조1000억 원 가운데 약 90%인 4조6000억 원이 서울에 집중됐다. 공제액 상위 100가구 중 99가구도 서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처럼 공제 혜택이 서울의 고가주택에 편중되고,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제액도 커지는 현행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5억 원에 취득해 75억 원에 양도한 10년 보유ㆍ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현행 33억6000만 원에서 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 10억 원으로 줄어든다. ■ 종합부동산세 체계 일원화… 주택 수 대신 가액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보유한 주택 수보다 주택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과세표준에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2027년에는 1~2주택자의 일부 세율을 먼저 올린다. 과세표준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는 1%에서 1.3%, 12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는 1.3%에서 1.5%, 25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는 1.5%에서 2%로 조정된다. 2028년부터는 과세표준별로 0.5~5%의 단일 세율체계가 시행된다.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는 1.3%, 12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는 2%, 25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는 3%, 50억 원 초과~94억 원 이하는 4%, 94억 원 초과는 5%가 적용된다. 기본공제도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되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을 일괄 공제하는 현행과 달리 기본 4억 원에 전체 주택가액 중 거주주택의 비율에 따라 최대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2027년에는 70%로 오른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는 2028년부터 80%를 적용받으며,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200%로 높아진다.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도 보유기간에서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한다. 고령자 공제와 합산한 최대 공제율 80%는 유지하되 공제액은 2027년 800만 원, 2028년 이후 600만 원으로 제한한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60세 납세자가 시가 30억 원 주택에 10년간 거주했다면 종부세는 91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줄지만, 거주하지 않았다면 424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시가 50억 원 주택은 10년 거주 시 978만5000원, 비거주 시 1970만3000원으로 증가한다. ■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완화 정부는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세율을 2027년과 2028년 한시적으로 낮춘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2주택자에게는 소득세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30%p를 가산한다. 최고 기본세율 45%를 적용받으면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세율이 각각 65%와 75%까지 높아진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 따라 2027년에는 가산세율이 2주택자 5%p, 3주택 이상 보유자 10%p로 낮아진다. 2028년에는 각각 10%p와 15%p를 적용하고, 2029년부터 현행 수준인 20%p와 30%p로 돌아간다. 완화 대상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은 제외되며, 중과세율이 완화되는 기간에도 장기거주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난 5월 10일 중과세율 적용 재개 이후 주택을 양도한 다주택자에게도 완화 혜택을 적용한다. 이미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2027년 확정신고 과정에서 낮아진 세율에 따라 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 등록임대ㆍ상생임대 세제특례 단계적 정리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에 적용하던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특공제 우대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대상은 2020년 7월 11일 이전 등록을 신청한 4년 단기ㆍ8년 장기일반 매입임대아파트다. 2027년 말까지는 중과 배제와 장특공제율 50%를 유지하지만, 2028년에는 중과세율의 절반과 공제율 30%를 적용하고, 2029년부터는 두 혜택 모두 사라진다.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임대의무기간이 남은 주택은 의무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기존 혜택을 유지한다. 1년 초과~2년 이내에는 혜택이 축소되고, 2년을 넘기면 특례에서 제외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비아파트와 조정대상지역 밖의 아파트 등은 현행 특례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생임대주택 특례도 정비한다. 상생임대주택은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계약을 2년간 유지한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특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제도다. 계약 체결ㆍ임대 개시 기한은 올해 말 종료되며,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종 양도기한은 2029년 말이다. 이 밖에도 장기임대주택ㆍ신축임대주택ㆍ미분양주택에 적용하던 양도세 감면에도 처분 시한을 둔다. 수도권 아파트는 2029년 말, 그 밖의 주택은 2031년 말까지 양도해야 종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업계 전문가 "매물 늘어도 집값 영향 제한적… 임대시장 불안은 변수" 전문가들은 비거주ㆍ초고가주택의 보유 부담 강화와 다주택자 양도세의 한시적 완화로 일부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서울 핵심지역은 대기수요가 풍부해 가격 하락보다는 거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보유세 전가와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에 따른 전ㆍ월세 물량 감소,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에 따른 정책 신뢰 저하 등 임대시장 불안도 변수로 꼽힌다. 유관 업계의 한 전문가는 "고령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을 안정시킬 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전ㆍ월세 물량 감소 등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편안은 정부안으로 향후 국회 심의와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수원특례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인 `새빛청년존` 151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4~28일 `새빛청년존` 4호 신규 141가구와 1호 공가 10가구 등 총 151가구의 입주 신청을 받는다.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원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조성한 `새빛청년존`은 LH의 역세권 비주택 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을 시가 자체 기준으로 모집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새빛청년존` 4호는 팔달구 효원로265번길 14-6(인계동)에 있으며, 수원시청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다. 1호는 권선구 권광로123번길 28(권선동)에 있으며, 수원시청역에서 도보 약 5분 거리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리며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보증금 100만 원에 시세의 40%, 그 외 청년은 보증금 200만 원에 시세의 50%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한다. 신청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 된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소득ㆍ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모집 인원의 70%는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 충족자 중 고득점순으로, 30%는 일반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특화 우선 입주 대상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거주 청년 ▲셰어하우스 콘(CON) 거주 청년 ▲시 소재 기업 창업 청년ㆍ예술인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이용 기간이 2년 이내인 청년 ▲국토교통부ㆍ전세피해지원센터(HUG) 등 기관에서 심의ㆍ추천받은 피해자 등이다. 일반 청년은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인 457만6036원 이하이고, 총자산 2억5100만 원 이하ㆍ자동차 가격 4542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시 누리집 `새빛톡톡 신청접수`에서 할 수 있다. 올해 11월 20일 당첨자와 예비 입주자 순번을 발표하고, 당첨자는 LH와 계약 후 60일 이내 입주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청년존`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덜고 안정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 복지 정책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는 응암로 123(북가좌동) 일원에 역세권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382가구 규모 공사가 완료됐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증산역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임대주택 111가구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71가구로 구성됐다. 주차장 24면은 공유차량ㆍ거주자우선주차 24면을 확보해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교통ㆍ주차 편의에 활용토록 했다. 사업은 서울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을 거쳐 추진됐다. 민간임대 271가구는 지난달(7월) 28일 입주자모집공고에 이어 이달 12일 당첨자 발표를 마쳤으며, 오는 10월부터 입주가 이뤄진다. 공공임대 111가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 모집 예정이다. 박운기 청장은 "안정적인 주거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미래를 계획하는 데 꼭 필요한 기반"이라며 "이들이 서대문에서 살고, 일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92.1%가 전체 국토 면적의 16.7%를 차지하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16만9000여 건으로 5년 연속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이달 2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은 10만6563㎢이며, 이중 도시지역(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은 1만7740㎢로 전체의 약 16.7%를 차지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112만 명 중 도시지역 거주 인구는 4706만 명으로 92.1%였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1만7740㎢(16.7%), 관리지역 2만7329㎢(25.6%), 농림지역 4만9191㎢(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4㎢(11.1%), 미지정지역 429㎢(0.4%)로 구분돼 있다. 이 중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791㎢(15.7%), 상업지역 349㎢(2%), 공업지역 1292㎢(7.3%), 녹지지역 1만2555㎢(70.8%), 미세분 지역 753㎢(4.2%)로 구분돼 있다. 2021년과 비교해 주거지역은 51㎢(1.9%), 상업지역은 7㎢(2%), 공업지역은 51㎢(4.1%) 증가하고, 녹지지역은 소폭 감소(37㎢ㆍ0.3%)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외 지역의 경우 관리지역은 30㎢(0.1%), 농림지역은 10㎢(0.02%) 감소한 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3㎢(0.1%) 증가했다. 2014년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기준 1만3801곳ㆍ4692㎢로 집계됐다. 2024년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할 때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면서 지정 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건축물을 건축하고 논ㆍ밭을 개발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16만9319건으로 집계돼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유형별로 건축(8만4618건ㆍ50%)이 가장 많고, 토지형질 변경(4만7938건ㆍ28.3%), 공작물의 설치(2만4418건ㆍ14.4%) 순으로 조사됐다. 도로, 공원, 종합의료시설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36만9000개ㆍ7237㎢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도로ㆍ철도 등 교통시설이 2319㎢(32%)로 가장 많고, 하천ㆍ유수지 등 방재시설이 2294㎢(31.7%), 공원ㆍ녹지ㆍ광장 등 공간시설이 1171㎢(16.2%)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됐으나 집행(설치)되지 않은 미집행시설은 전년 대비 25㎢ 감소한 427㎢로 전체의 5.9%에 달했다. 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은 2015년 869㎢에서 지난해 315㎢로 63.8%(554㎢) 감소했다. 최근 5년간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면적과 집행면적은 지속해 증가했으나, 미집행면적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한편,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허가, 도시ㆍ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해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민 안전과 이용 편의 최우선… 필요 예산ㆍ행정 지원에 주도적 역할 다짐"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시의회 이도희 의원(국민의힘ㆍ강남5, 도시계획균형부위원장)은 지난 18일 강남구 대치4동에 위치한 도곡초등학교 복합시설(이하 도곡체육문화센터)을 방문해 수영장, 헬스장 등 내부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및 도곡초등학교 관계자 등과 함께 신속한 운영 재개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도곡체육문화센터는 2013년 12월 12일 건립된 도곡초 내 교육시설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수영장 ▲헬스장 ▲학생식당 ▲도서관 ▲체육관 등을 갖춘 복합시설이다. 학교는 이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 총면적 2344.49m2의 수영장 및 헬스장 등을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며,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양질의 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 왔다. 그러나 2023년부터 현재까지 내부 공사 등의 사유로 도곡체육문화센터의 운영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며, 오랜 기간 지역주민들이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센터가 초등학교 내에 위치한 만큼, 공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장시간 미운영 상태가 이어지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이도희 의원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수영장 및 헬스장 등의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운영 재개를 위해 추가 보강이 필요한 시설과 관련 행정 절차를 관계자들과 심도 있게 협의했다. 이 의원은 "도곡체육문화센터는 인근 지역주민들께서 건강 관리와 취미생활을 위해 자주 찾으시는 유익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운영이 중단돼 주민들께서 겪으셨을 불편과 안전상의 우려에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안심하고 쾌적하게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신속하고 안전한 공사 마무리와 운영 재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필요한 시설 보강을 위해 교육청 및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사항들을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들을 내놔도 교육의 최전방에서 학생·학부모·교원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교육장들이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전국에는 176개의 교육지원청이 교육감의 좋은 공약을 학교 현장과 접목시키고 있다. 다음은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의 ‘부산미래교육’을 완성해가고 있는 류광해 동래교육장과의 인터뷰다-편집자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지에서는 지난 2월 23일 ‘청렴소통 위해 고구마 장수가 된 류광해 부산동래교육장’이라는 제목으로 과감하게 사무복을 벗어던지고 군고무마 장수가돼 출근하는 직원을 맞이하며 행복이 넘치는 동래교육지원청으로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도한바 있으며 당시 화제가 됐었다(과련기사). 지난 18일 오후 김석준 교육감의 인터뷰를 마치고 동래교육지원청에서 만난 류광해 교육장은 가장 먼저 “김석준 교육감께서 펼치시는 ‘부산미래교육’은 ‘AI 시대에도 결국 교육의 중심은 사람’이라는 따뜻한 철학을 품고 있다”면서 “우리 동래교육지원청은 이러한 비전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배움과 삶에 녹아나도록 학생 맞춤형 미래교육의 든든한 토대를 다지며 다양한 체험 중심의 독서·문화예술·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날 김석준 교육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을 ‘해양AI교육’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대표 교육브랜드로 만들겠다”면서 “바다를 미래의 먹거리로 만들겠다”고 밝혔고 이는 부산항을 거점항구로 삼아 ‘북극항로’를 개척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미리 내다본 ‘신의한수’로 풀이된다. 지난해 3월 10일 당시 김석준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 아이(AI) 좋은 부산교육’을 발표하며 부산을 명실상부한 ‘AI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었다(관련기사).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아이(AI) 좋은 부산교육’을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다.  류 교육장에 따르면 동래교육지원청 관내 학생들은 이미 AI시대에 진입한 상태이며 이런 상태에서 스마트폰의 사용을 규제만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판단으로 이것은 동래교육지원청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교육현장에서 나오는 공통된 고민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학생·학부모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 류 교육장의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역발상이 시선을 집중시킨다. 류 교육장에 따르면 학생들의 스마트폰의 사용에 대해 사용자측(학생)이 아닌 제공자측(스마트폰제조사)이 아이들의 나이에 맞게 연령대별로 스마트폰을 개발 보급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제공 한다면 아이들에게도 제조사 측에게도 서로 이득이 볼 수 있다는 제안이다. 다시 인터뷰를 진행한 류 교육장은 “먼저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더 넓게, 더 가까이 마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왔다”면서 “전자책을 구입하고,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보급해 학교 현장을 더욱 내실 있게 지원하고자 했다”고 강조하고 “아이들이 저마다 재능을 꽃피우는 예술 특기 프로그램 및 SW·AI 학생동아리를 지원하는 한편, 선생님들이 먼저 연구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사 동아리를 운영하여 미래교육 역량을 함께 키워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이들의 지성을 깨우는 ‘낭독으로 열리는 세상, 책울림’과 사제동행 독서 기행 ‘책둘레길’ 같은 체험중심 독서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예술가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자랑인 동래야류 학생동아리를 통해 풍부한 감성을 채우는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AI를 활용해 직접 음악과 영화를 만들어보는 ‘AI 탐험대’ 활동으로 스스로 배움을 이끄는 주도성을 키우고 있다” 면서 “특히 명장도서관, 금정문화회관, 동래향교 등과 연계한 독서·문화예술·디지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미래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이러한 노력은 우리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지역의 풍요로운 자원 속에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힘을 키워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앞으로도 동래교육지원청은 깊이 있는 독서, 체험중심 문화예술, 그리고 학생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 교육을 통해 ‘인간 중심 미래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하며 “모든 아이가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따뜻한 배움터를 만들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성장으로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부산미래교육을 완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동래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에 대해 그는 “‘인성이 곧 미래를 여는 힘’이라고 믿는다”며 “학생들에게는 지식을 쌓는 것보다 타인의 아픔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길 권하고 싶다”고 당부하고 이는 “친구를 향한 작은 배려와 공감의 말 한마디가 좋은 관계를 만들고, 갈등을 지혜롭게 이겨내며, 스스로를 올바르게 키워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자녀가 타인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에서 나침반이 되어주시기를 당부하고 싶다”면서 “아이와 다정하게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누며, 바른 인성을 가진 인격체로 자라나도록 나란히 걸어주시기 바라고 가정과 학교가 함께 노력할 때 우리 아이들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만남의 질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말을 교육철학으로 삼고 있는 류 교육장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만남을 경험한다”고 진단하고 “어떤 부모 밑에서, 어느 시대와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삶의 결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역사를 돌아보아도 위대한 스승과의 만남을 통해 제자들은 지적인 깨달음을 얻고 영혼을 채워나갔다”고 말했다. 덧붙여 “우리 아이들 역시 매년 학교에서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자라난다”면서 “이 관계가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고 깊어지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진정한 행복을 배우고 성장한다”고 설명하고 “교육의 역할은 소중한 만남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미래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의 성교육에 대해 그는 “동래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자녀와 더 깊이 공감하고 올바른 교육관을 세울 수 있도록 학교급별로 ‘학부모 아카데미+(플러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며, “동래교육지원청이 상반기에 운영한 중학생 학부모 교실 중 ‘자녀의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하기’ 수업이 가장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를 통해 자녀 성교육의 편견을 깨고 눈높이에 맞는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학부모연수에 대해 상반기의 성공적인 운영을 발판삼겠다는 류 교육장은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초등 시기에 꼭 필요한 성교육 주제를 세심히 준비해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자녀 성교육의 편견을 바로잡고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든든한 멘토가 되도록 돕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모든 학생이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동래교육지원청이 든든한 교육 안전망이 돼 주겠다”며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안전하도록, 통학로 안전망을 구축하고 통학 차량도 세심히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학생들이 머무는 공간을 더 쾌적하게 가꾸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직접 학교 현장으로 달려간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학교 수목관리, 신학기 책걸상 배치, 캐노피 설치 등을 수행하여 아늑한 배움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히고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둘 모여, 우리 부산 교육이 더 아름답게 완성되도록 하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한편 동래교육지원청은 유치원 60개원 5,944명, 초등학교 60교 29,105명, 중학교 34교 17,020명, 고등학교 31교 16,742명 및 특수학교 4교 352명의 학생과 3,108명의 교직원이 함께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금까지 본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에 대해 △교육재정 개편은 교육청의 교육재정의난(難)을 넘어 미래교육의 재난(災難)! △고민정 의원, “교육재정 개편, ‘쪼그려 앉는 변기’위에 앉는 우리아이들을 먼저 봐야” △아이들을 위한 미래교육에 역행하는 정부의 교육재정 축소 방침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촉발된 촛불집회가 교육재정의난(亂)으로 이어지나...등등을 보도해왔으나(관련기사) 정부와 재정당국은 국민들의 의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가운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19일 오전 9시 20분 전국시·도교육감들과 영상회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교육재정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원과 교육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 소개하고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 교육재정 개편과 관련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와 재정당국이 교육재정에 대해 결정하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한 대국민 공식 입장문은 오는 24일 인천광역시에서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앞서 열리는 교육감 차담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이번 긴급 현안 간담회는 교육재정을 둘러싼 교육부와 재정당국 간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견해차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재정당국이 추진하는 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감협은 재정당국이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육재정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는 방안과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요 논의 결과는 ▲미래교육 수요 대응 및 교육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유지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AI·디지털 전환, 교육격차 해소, 학생 맞춤형 교육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고, 최근 3년간 교직원 인건비 평균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학생교육예산의 감축이 불가피하고, 이미 350여 개가 넘는 교육·시민단체와 교육 현장에서 현행 제도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교육부 개편안과 같이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한 이후 별도의 방식으로 교부금 총액을 확보할 경우, 세수 감소 상황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주요한 이유로 제시됐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교육재정 공식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재정 개편 논의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라는 교육감협의 설명이다.  특히 교부금 제도 개편이 강행될 경우, 교부금 총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범위와 운용 방식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교육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교육재정의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논의 과정에서 교육감과 학교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16개 시·도교육청이 단순한 예산 집행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치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정근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한 것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우리 교육의 재정 기반과 직결되는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서두를 열고 “최근 정부와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충고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지난 6월 15일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와 7월 10일 시·도교육감 긴급회의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우려를 공유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7월 29일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교육재정의 현황과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의 우려, 향후 대응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다”고 열거했다. 아울러 “지난 8월 12일에는 인천교육감과 함께 교육부장관을 면담해 현행 교부금 제도 유지 관철을 요구했고 이어 8월 15일에는 기획예산처 장관과 대구교육감이 통화해 같은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했다”면서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16개 시·도교육감님들께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충분히 의견을 나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최근 교육 관련 단체들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농성과 기자회견, 공동행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고 예를 들고 “또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우리 협의회가 함께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며, 공동명의의 강력한 대정부 요구를 제안해 온 상황”이라고 정부와 재정당국에 에돌리며 화살을 날렸다. 또한 “이러한 교육현장과 교육단체들의 목소리 역시 오늘 회의에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 협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이를 공유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지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교부금 제도 개편의 내용과 추진 방식에 대해 우리 협의회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유지 여부를 포함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정부와 국회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의 소통과 협의가 필요한지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 교육 관련 단체들과는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의견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모색할 것인지 등의 의견을 견지했다. 이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회의 공동 입장을 어떤 시점과 방식으로 대외적으로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으면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는 어느 한 시·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안정성과 교육자치의 기반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의한수를두는교육감’릴레이 인터뷰에서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이라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8일 인터뷰를 마치고 ‘다함께 미래로 앞서가는 부산교육’, ‘같이 배우고, 함께 키우는 부산’이라고 쓰여진 스크린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으며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서울대 사회학과 75, 76학번 동문인 김 교육감은 “정근식 교육감보다 제 키가 1센티 더 크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의한수를두는교육감’릴레이 인터뷰에서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이라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8일, “부산교육은 ‘AI 기반의 미래 교육’이라는 혁신적인 변화에 발맞춰 부산형 생성형 AI ‘BeAT’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은 자기주도학습을 지원받고, 교사는 수업 설계와 자료 제작, 평가 문항 개발 등에 활용하면서 교실 수업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와 함께 문해력·수리력 책임 지원과 진로교육, 교육복지 정책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하남시는 정부의 신규 주택 공급 후보지 투기 방지 대책에 따라 관내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공공주택지구 주변 지역의 지가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성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지정 대상은 감북ㆍ감일ㆍ덕풍ㆍ풍산ㆍ초일ㆍ하산곡동 등 24개 법정동에 걸친 자연녹지지역으로, 총 2만4237필지(70.14㎢) 규모다. 지정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사전에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ㆍ신혼부부 공동체주택` 28가구의 입주자를 이달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동체주택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협력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다. 구가 입주자 모집과 선정을 맡고, SH가 계약ㆍ입주와 건물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곳은 신정4동에 위치하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에서 도보 10분 내외 거리에 있고 인근에 다양한 버스노선이 운행돼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청년협동조합형은 양천구 오목로23길 25(신정동) 등에 위치한 3개동 가운데 전용면적 22.34~28.81㎡(6~8평) 19가구를 공급하며, 신혼부부형은 양천구 중앙로54길 9(신정동)에 위치한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32.22~39.16㎡(9~11평) 9가구를 모집한다.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이달 14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ㆍ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형은 만 19~39세의 혼인 중이 아닌 1인 가구로, 취업준비생 또는 근로ㆍ사업소득자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형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로 월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청년형은 최대 10년, 신혼부부형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28일까지 이메일, 등기우편 또는 구청 주택과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구는 소득ㆍ자산 조사 등을 거쳐 11월 25일 최종 입주 대상자를 발표하고, 2027년 1월부터 계약ㆍ입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기재 청장은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립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든든히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은 이달 25일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6 스마트건설 청년인재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두산건설 등 주요 건설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국가철도공단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등 25개 사가 참여한다. 행사에서는 ▲기업 인사담당자와의 1:1 채용상담 ▲기업별 채용계획 발표 ▲건설산업 미래비전 특강 ▲스마트건설기계 전시ㆍ체험 ▲취업컨설팅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올해는 `현직자 직무 멘토링`이 새롭게 마련됐다. 시공ㆍ설계ㆍ경영ㆍ공공행정 분야 현직자가 실제 수행업무, 직무별 필요 역량, 취업 준비 과정과 현장경험 등을 소개하고, 청년들의 진로ㆍ취업 고민에 대한 맞춤형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사전 참가 신청 후 행사에 참석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미래 비전 특강 참가자들에는 런치세트 쿠폰을, 채용상담 부스에서는 방문기념품을 제공한다. 행사 프로그램 확인과 사전 참가 신청은 채용설명회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국내 주요 건설사와 공기업의 채용 정보와 현직자의 생생한 직무경험, 건설산업의 미래와 전망을 직접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고 실제 취업의 결실로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년 가까이 표류했던 인천광역시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최근 인천시에 따르면 `제문부(제물포ㆍ문학ㆍ부평) 프로젝트`의 첫걸음인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이달 20일 해양수산부의 최종 승인을 받는다.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은 인천 중구 북성동ㆍ항동 내 인천 내항 1ㆍ8부두 일원 43만6694㎡(공유수면 2만9465㎡ 포함)를 대상으로 문화복합용지(7만 ㎡), 관광용지(6만 ㎡), 공원(16만 ㎡), 도로(5만 ㎡) 등 해양문화 도심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9년까지 총사업비 637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07년 국회 청원 이후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2012년)에 반영되며 추진됐으나 민간 사업시행자의 참여 저조와 공공기관의 사업 포기 등으로 20년간 지연돼 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10월 해양수산부가 최초 사업계획을 승인했고, 올해 3월 교통ㆍ재해ㆍ환경 영향 평가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시는 인천항만공사(IPA)ㆍ인천도시공사(iH)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착공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실시계획 승인을 받게 됐다. 시는 올해 말 착공 예정이다. 그동안 시민들의 접근을 막았던 보안 펜스를 철거한 뒤 시민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수변공원과 내항의 역사를 간직한 역사공원을 조성한다. 바다를 바라보며 달릴 수 있는 `내항 오션뷰 러닝코스` 등도 구축해 인천을 대표하는 수변 관광지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 박찬대 시장은 "이번 실시계획 승인으로 착공을 위한 모든 기반이 마련됐다"며 "올 연말 착공을 시작으로 원도심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제문부 프로젝트를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찬대 시장은 후보 시절 5대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제문부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제물포, 문학, 부평 등 인천의 3대 원도심을 집중 육성해 관광ㆍ문화ㆍ생활의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미국 원자력 기업 테라파워의 차세대 원전 건설사업 파트너로 선정됐다. 현대건설은 테라파워의 대표 원자로인 나트륨(Natrium) 원전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보유 기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전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공동 발굴한다. 또 현대건설은 테라파워가 추가로 계획 중인 나트륨 원전 후속 호기(최대 8기)에 대한 설계ㆍ조달ㆍ시공(EPC) 파트너사로서의 권한도 확보했다. 테라파워는 액체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소듐냉각고속로(SFR) 기반의 4세대 원전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대표 원자력 기업이다. 미국 최초로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4세대 원자로 건설 승인을 받고 와이오밍주에서 345㎿ 규모의 `케머러 1호기`를 건설하고 있다. 테라파워의 나트륨 원전은 전원이 끊겨도 자연 냉각이 가능하고, 원자로와 에너지저장시스템을 결합해 전력 수요에 맞춰 출력을 조정할 수 있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유연성을 갖춘 무탄소 전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테라파워는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웨해 메타 등 빅테크 기업과 계약을 했으며, 향후 해외로까지 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대형 원전 24기를 시공한 풍부한 트랙레코드를 바탕으로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에서 대형 원전과 SMR, 원전 해체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관련 입지를 강화해 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테라파워 나트륨 프로젝트 협력까지 확정함으로써 한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차세대 원전 분야에서 독보적 수행 경험을 확보하게 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테라파워의 혁신적인 원전 기술과 현대건설의 글로벌 EPC 역량을 결합한 만큼,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차세대 원전 상용화를 앞당기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대건설은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선도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는 다음 달(9월) 18일 강남구민회관에서 구민 500명을 대상으로 8ㆍ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분석하는 `부동산 세금 구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설명하고 합리적 대응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재산세제과) 출신의 세무 전문가이자 인기 블로그 `미네르바올빼미의 세금이야기` 운영자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가 강사로 나선다. 정부의 8ㆍ3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핵심 내용 분석,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 및 대응 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강연 후에는 개인별 세금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다음 달(9월) 11일까지 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 세무관리과로 전화 예약할 수 있다. 선착순 500명을 모집한다. 김현기 청장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내 집을 팔 때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유세 부담은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해하는 구민이 많다"며 "이번 특강이 복잡한 세법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하고 구민들이 현명한 대응 방안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지역 내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해당한다. 대출용도는 주택 임차보증금 목적의 대출에 한정되며, 매년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6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대학(원)생ㆍ취업준비생 등 소득 없는 청년은 부모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직장인ㆍ사업자 등 소득 있는 청년은 본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9월 11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 또는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심사를 거쳐 올해 10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미분양 부담 완화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4차 매입을 공고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지난 4월 3차 공고에 이은 추가 공고로, 매입 물량은 3차 물량을 포함해 총 5000가구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또는 오는 11월 말까지 준공 예정인 미분양 아파트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한가격(감정가의 90%±조정률) 이내에서 결정되며, 매도 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 절차를 진행한다. 신청은 오는 9월 21일까지 LH 청약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LH는 3차 공고 당시 주택에 대해 지난달(7월) 말까지 현장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달 중 매입심의를 거쳐 매입 대상 주택을 선별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고자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를 위해 3차 공고와 병행해 4차 공고를 추가로 진행하게 됐다"라며 "매입한 주택은 추후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해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