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11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준비에 나서 재건축사업 추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구는 지난 22일 상계주공11단지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 목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해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ㆍ기능적 결함 등 구조안전성과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안전진단 용역이다. 진단 후 ▲주거환경 ▲건축 마감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으로 구분ㆍ평가해,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판정하게 된다. 공고에 따르면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ㆍ가격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오는 30일 오후 4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접수를 통해 받는다.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 개찰을 진행하고 대상자에 한해 추후 일정을 통보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법령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안전진단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다만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앞서 예비안전진단 현지조사 결과 상계주공11단지는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D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D등급)` 또는 `재건축(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1988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운 상계주공11단지는 동일로227길 25ㆍ85(상계동) 일대 연면적 15만9572.65㎡를 대상으로 한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6개동 1944가구 규모의 단지다. 총 16개 단지로 구성된 상계주공아파트 단지 중 4번째로 재건축사업이 가시화됐다. 이 단지는 지하철 7호선 마들역이 가깝고 동부간선도로 진출입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준수하다. 상계10동주민센터, 상계10동우체국, 상계근린공원, 갈울근린공원, 햇빛어린이공원, 갈말근린공원, 노원성당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아울러 다양한 어린이집과 동일초, 상원초, 상곡초, 청원초ㆍ중, 상경초ㆍ중, 노원고, 청원고, 청원여고를 도보권으로 다닐 수 있는 학세권이다. 한편, 상계주공11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 5일 대한토지신탁과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의 기초단계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한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앞으로 안전진단ㆍ정비구역 지정 등이 마무리되면 토지등소유자 동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 앵두지구(남구38ㆍ이하 대구앵두)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2일 대구앵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성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조합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21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5월) 31일 개최한 첫 번째 현설에서 ▲태영건설 ▲롯데건설 ▲화성산업 ▲태왕이앤씨 ▲우미건설 ▲대우건설 ▲동원개발 ▲아이에스동서 ▲SK에코플랜트 등 9개 사가 참석해 시공자 선정에 기대감을 높였으나 지난 21일 입찰마감일에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된 바 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입찰마감 5일 이전 납부 금지) 입찰보증금 50억 원 현금 납부 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안지랑역이 가깝고 두류공원, 대구문화예술회관, 이월드,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로는 성명초, 성남초, 남도초, 대명초, 대구여상, 경상공고, 계명대, 영남이공대, 영남의대, 대구카톨릭대 등이 있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6길 39(대명동) 일대 7만950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대명ㆍ삼보연립(이하 대명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대명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군욱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경의중앙선과 7호선 환승역인 상봉역과 7호선 중화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상봉초, 중흥초, 중화초, 신현초, 목동초, 상봉중, 신현중, 장안중, 중랑중 신현고, 중화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주변에 봉화산, 봉수대공원, 봉화산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상봉중앙로5나길 23(중화동) 일원 740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1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ㆍ2동, 대치2동)이 제31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행자 안전 관련 추가예산을 확보해, 강남구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 등 하반기 교통안전사업을 확대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사업은 강남구 교통행정과의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과 `관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각각 3억2600만 원, 3억5400만 원을 증액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은 오르다어린이집 등 강남구 관내 보호구역 11개소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통학하는 어린이가 차도로 무단진입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관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시스템 등을 추가 설치하고, 어린이 등하교 시 안전지도를 위해 관내 9개교에 교통안전지도사 33명을 충원해 교통안전지도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됐다. 복진경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강조하며, "우리 구의 잦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확충되지 못한 방호울타리를 조속히 설치하고, 교통안전지도사를 충원해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하고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강남구가 돼야 한다"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66호 지면, 다음은 이달 23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재건축 `대못` 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 불발… 조합원 혼란 가중 ▲기획 월계시영 `미미삼` 재건축 확정… 안전진단 좌절에도 꺼지지 않았던 재건축 `불씨` 확산하는 역전세 대란… 한국 부동산시장의 미래는? ▲미니기획 매매가 상승시키는 주역… `발코니`의 미학 ▲현장소식 조합설립인가 받은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리모델링, 사업 진행 속도 `쌩쌩` 목동4단지 재건축, 목동 최초 랜드마크 45층 향해 "빠ㆍ바ㆍ반! 빠르게ㆍ바르게ㆍ반드시" ▲칼럼 일부 조합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제공한 시공자에 대한 시공자 선정 결의를 무효로 할 수 있을까 출석 조합원의 산정 방법 및 적접 출석의 의의 조합원총회의 속기록 및 자금수지보고서가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골반 부정렬 증후군과 관련된 내장기 증상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단기 과열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전국 재건축 단지의 최대 관심사였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이하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현행 부담금 부과 기준의 현실화 필요성 등 제도 개선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여야가 모두 ▲경기 회복 ▲민생 지원 ▲산업구조 개선 지원 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관련 입법에서는 속도를 더디게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야 규제 완화 논의에도 다시 `불발`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22일 국토법안소위(이하 소위)를 열어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합의 처리까지는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다음 소위 회의에서 초과이익환수법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정계 관계자는 "부담금 면제 기준과 부과율 구간 범위 등 기존 견해차를 보였던 부분에 더해 추가로 이견이 발생했다"면서 "참여 의원들이 개정안 조문을 하나씩 짚어가며 이견이 있는 부분을 따로 구분해내는 작업을 거친 뒤,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초과이익환수법이 현재 부동산시장 흐름ㆍ시대적 분위기에 안 맞는 데 동의하면서도 `얼마를ㆍ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6년 제정된 초과이익환수법은 재건축하는 동안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일부(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그러나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은 없다. 그동안 집값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셈이라 이번 개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태도 변화가 있었다. 이에 국민의힘과 야당 일부 의원들 간에 기준 완화 방향성에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얼마로 결정할지 대해선 입장을 달리했다. 아울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물가상승률만큼 반영해 기준을 완화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현 물가 기준으로 비교할 시 면제 약 5000만 원, 부과 구간은 약 3000만 원의 의미로 분석된다. 소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담금 면제 기준과 부과율 구간 외에도 조항별로 이견이 나왔다"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사례의 경우 담보를 잡게 돼 있는데 비용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됐고, 조합이 비용을 내지 않으면 조합원에게 책임을 묻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악의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역효과도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조합원이 3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게 해 사실상 재건축을 억제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행이 유예되다 2018년부터 부담금이 통지됐는데, 집값 폭등과 맞물려 현재 강남 일부 단지는 최대 4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12월 발표 기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고지받은 대상 단지는 93곳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은평구 연희빌라 등 5개 단지는 준공이 완료돼 부담금이 이미 부과됐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집행을 하지 않아 아직 실제 낸 곳은 없다. 초과이익환수법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확정액은 재건축 이후 5개월 이내 통보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개정안 통과 상황을 지켜보며 통보를 유예하는 형국이다. 이는 정부가 앞서 지난해 `9ㆍ2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구간의 현실화를 담은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 따라 현재 3000만 원 이하인 초과이익 면제 기준을 1억 원까지 상향하고, 부과 구간은 현행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추진해왔다. 해당 안대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93곳 중 41곳은 부담금을 면제받고, 서울의 경우 대상 단지가 32곳에서 27곳으로 축소된다. 조합원 "재건축 부담금 미정ㆍ부담에 혼란" 전문가 "도시정비업계 활성화 미흡… 속도 내야" 한편, 이 같은 엇갈린 국회 논의 상황에 대해 유관 업계 현장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우선 다수 사업 주체들은 재건축 부담금이 미실현 이익을 선납하도록 해 실수요자의 입주를 가로막는다고 호소한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측은 현행법상 재건축 단지에 수억 원씩 부담금이 부과돼 이를 내기 위해 조합원들이 집을 팔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만약 현행법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단지의 경우엔 법 개정 이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 조합원들은 부담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몰라 정부와 여야 논의 상황만 지켜보고 있지만, 법안 처리는 사실상 이달 국회에서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꺼내든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부담금을 낮추는 데 효과가 제한적이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측면에선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며 "현재 건축비ㆍ자재비 상승 등 재건축 여건이 점점 악화하는 상황인 데다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까지 지체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막는 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 폐지에 관한 「주택법」 개정 내용은 이날 논의되지 못했다. 야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 시 ▲갭투자 증가 ▲제2의 전세사기 사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지역축제에서 바가지요금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전국 86개 문화관광축제를 대상으로 `착한 가격 캠페인`을 추진한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축제의 먹거리 가격을 사전에 제공하고 현장 모니터링, 관계자 교육 등을 실시해 개선안을 강구한다. 먼저 오는 30일 지역 문화ㆍ관광재단, 축제조직위원회 등 축제 주관기관들이 중심이 돼 `착한 가격`을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다음 달(7월)부터는 축제 주최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축제 통합페이지에서 먹거리 가격과 사진 등을 사전에 공개해 관람객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올 7~9월 개최 예정 축제 중 바가지요금 대책을 미리 마련하는 축제에는 인플루언서가 출연해 합리적인 가격의 대표 먹거리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축제 기간 전에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관광축제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하반기에 열리는 문화관광축제부터 음식을 비롯한 판매 품목 가격 항목을 더욱 세분화해 점검하고, 오는 12월에 예정된 내년 문화관광축제 지정을 위한 심사에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할 방침이다. 축제와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들과의 협업도 강화해 문체부는 다음 달(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는 `축제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활용해 가을 축제철을 대비한 관계자 현장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문화관광축제 개최 지자체와 지역재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세 차례 실시해 지역축제 먹거리 위생과 가격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바가지요금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축제전문가 자문회의도 개최해,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축제를 운영ㆍ관리하는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장 합동점검 등 추가적인 협업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바가지요금 없는 우수 축제를 국민에게 소개하고,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이 함께 문화관광축제를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표 관광콘텐츠로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오피스빌딩 거래량이 올해 1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다. 부동산플래닛이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서울시 오피스빌딩 매매거래량은 총 9건으로 전달 대비 50% 증가했다. 거래금액 또한 총 3182억 원으로 지난 3월 대비 73.2% 상승하며 호조세를 보였다. 특히 서울 주요 3대 권역의 거래금액은 모두 3월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한 달간 거래금액을 보면 종로구ㆍ중구가 2242억 원으로 거래 규모가 가장 컸고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10.2% 올랐다. 강남구ㆍ서초구와 영등포구ㆍ마포구는 각각 448억 원, 168억 원이었다. 종로구ㆍ중구의 경우 서소문동에 위치한 동화빌딩과 동화주차빌딩이 각각 1310억6461만 원, 931억200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4월 한 달 동안 거래된 오피스빌딩 중 가장 큰 금액이다. 4월 사무실 매매거래량은 총 88건으로, 전월보다 8.6% 증가했다. 올해 1월 이후 거래량이 늘었다가 3월 들어 소폭 하락했으나 4월에는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 사무실 매매거래금액은 총 6430억 원으로 3월과 비교해 1824.2%나 상승했다. 이는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725.6% 증가한 수준으로, 거래금액이 급감한 2021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집계됐다. 이는 종로구 신문로1가에 위치한 콘코디언빌딩에 위치한 사무실 매매거래에 의한 것으로, 총 25건의 거래가 이뤄졌으며 6095억 원의 누적매매거래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꾸준히 감소 추이를 보이던 공실률은 올들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플래닛이 실시한 자체 조사 결과, 서울시 전체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2.35%로 확인됐다. 종로구ㆍ중구 권역이 3.97%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ㆍ서초구 권역과 영등포구ㆍ마포구 권역이 각각 각각 0.81%, 1.47%으로 집계됐다. 부동산플래닛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 국가 주요 도시의 오피스시장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과 달리 서울은 올해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며 "다만 아직 전체 부동산시장 흐름을 낙관하기 어려운 만큼, 오피스 투자에 관심있는 분들도 당분간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여의도, 충남 내포, 경남 하동 등 8개 지구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5차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의ㆍ의결에 따라 서울 청와대ㆍ여의도ㆍ중앙버스전용차로, 충북혁신도시, 충남내포신도시, 경북도청신도시, 경남하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가 새로 지정됐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20년 5월 처음 도입된 후 5차에 걸쳐 지속 확대돼 왔다. 이번 지정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지역이 기존 12개 시ㆍ도 16개 지구에서 15개 시ㆍ도 24개 지구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8개 지구는 대체로 버스ㆍ셔틀 등 대중교통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전국 최초로 운행(합정~청량리)하고 충남 내포에서는 자율주행 방범순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는 공익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어서 보다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충남ㆍ경북ㆍ경남 등 3개 지역 내에도 최초로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원희룡 장관은 "작년 9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시범운행지구의 전국 17개 모든 시ㆍ도 확산 계획이 당초 목표보다 더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다"며 "자율주행 리빙랩, 모빌리티 혁신도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전환 등 모빌리티 혁신 주요 과제들이 시범운행지구와 연계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짜임새 있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은 폴란드 신공항사(CPK)에서 발주한 `카토비체~오스트라바 간 고속철도 설계용역`을 432억 원에 수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철도공단이 국내 최초로 프랑스, 스웨덴 등 세계 유수의 엔지니어링사 및 폴란드 현지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내 민간기업과 협업해 유럽 고속철도시장에 진출한 첫 사업이다. 이번 수주에는 철도공단과 도화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철도공단은 폴란드가 신공항과 주요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총 2000km의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사업 중 폴란드와 체코를 잇는 구간에 대한 설계용역을 수주했다. 김한영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2004년 유럽의 고속철도를 도입한 이후 20년 만에 한국의 고속철도 기술을 유럽에 수출하는 쾌거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해당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폴란드 철도 인프라 건설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공단은 동 사업의 시에라츠~포즈난 구간(총 155km)에도 입찰에 참여해 가격 1위로 선정돼, 향후 유럽 고속철도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달 22일 경기도와 기존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시범사업을 위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커뮤니티 활성화 시범사업은 커뮤니티 운영 실태 분석 및 입주민 인식조사 등을 거쳐 단지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과 지속 가능한 시스템 조성, 대상지별 세부 실행방안 등을 도출하고 적용하는 사업이다. GH는 지난 4월부터 기존 공공임대주택 내 커뮤니티 시설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현황 및 국내외 사례 분석, GH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실태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 GH와 경기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후 3년간(2023~2025년) 총 9억 원의 도비를 활용해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GH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으로 입주민과 지역사회 주체가 능동적으로 주거 여건을 조성하고, 최초 정착단계(시범사업) 이후에는 자생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 운영 시스템으로 정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최근 민간주택의 커뮤니티 기능은 확대되는 추세이나, 기존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는 활성화가 부족한 실정이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해 공동체 기능을 보강하고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공공임대주택 내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입주민 삶의 질 향상과 자생여건 조성을 이뤄 입주민이 실질적인 공간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대우건설은 서울 관악구 신림뉴타운의 첫 분양단지 `서울대벤처타운역푸르지오` 본보기 집을 이달 23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는 지하 4층~지상 17층 공동주택 571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기준 51ㆍ59ㆍ74ㆍ84㎡ 182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평균분양가는 3.3㎡당 평균 2920만 원이다. 해당 단지는 관악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 소유와 상관없이 누구나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청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며 실거주의무가 없고 전매제한은 1년이다. `서울대벤처타운역푸르지오`는 6100가구가 들어서는 신림뉴타운에 공급되는 첫 번째 브랜드 단지로, 푸르지오만의 신규 입면 디자인이 적용됐다. 평형 타입에 따라 드레스룸ㆍ파우더장, 넓은 다용도실 등이 제공된다.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로 택배차량은 지하로 운행할 수 있게 설계됐으며 전기차를 위한 충전설비도 마련될 예정이다.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전철로 이동 시 여의도까지 17분, 2호선 및 1호선 환승 이용 시 강남권 30분, 종각역 35분대에 진입할 수 있다. 특히 보라매공원과 관악구 난향동을 잇는 난곡지선에서 금천구청까지 남부연장이 추진되고 있고, 새절~서울대입구의 서부선이 신림선 관악산역(서울대)까지 연장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교통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 바로 앞 신우초가 위치한 초품아 아파트로 광신중ㆍ고, 미림여고 등 단지 반경 1km 내에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대, 경인교대 등 대학과도 인접해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서울대벤처타운역푸르지오`는 서울 서남부권의 최대 재개발지역인 신림뉴타운에서 첫 번째 분양하는 현장으로 새로운 주거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대벤처타운역과 관악산 숲세권, 도보통학 안심학세권 등 우수한 주거입지를 갖추고 있어 높은 청약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단지의 청약은 다음 달(7월)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5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11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정당계약은 오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실시하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5년 5월이다. 본보기 집은 강남구 영동대로 337(대치동)에 위치한 `써밋갤러리`에 마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국민임대주택 1117가구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강일ㆍ세곡지구 등 총 21개 지구와 고덕강일지구 13단지ㆍ위례포레샤인 등 총 10개 단지의 잔여 공가 입주자 184가구와 예비입주자 993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39㎡(전용면적) 이하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료 24만 원 ▲49㎡ 이하 보증금 5200만 원에 임대료 33만 원 ▲59㎡ 이하 보증금 5900만 원에 임대료 37만 원 ▲79㎡ 보증금 1억2800만 원에 임대료 52만 원이다.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서울시에 거주(상계장암지구는 거주지 조건 별도 적용)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세대 총 자산은 3억61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은 3683만 원 이하이다.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은 경쟁 시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를 우선 선정하며 1순위 조건은 해당 자치구 및 연접구 거주 여부이다. 50㎡ 이상 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며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선순위 대상자 인터넷 청약 접수는 다음 달(7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SH는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를 위해 다음 달(7월) 4일부터 6일까지 본사 2층 대강당에서 방문접수도 시행한다. 후순위는 선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 대상 가구의 200%를 초과할 경우 진행하지 않는다. 서류심사대상자는 오는 8월 4일, 당첨자는 12월 15일 발표하며, 입주는 2024년 1월 이후이다. 예비입주자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정보공개 지연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도시정비사업은 평균 15년의 긴 사업 기간과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사업비가 움직이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정보공개 지연으로 조합 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가 준비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은 예산ㆍ회계ㆍ인사ㆍ행정 등 조합업무를 전산화하고 실시간 공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기능은 ▲예산ㆍ회계ㆍ인사ㆍ행정 등 조합업무 전자결재 ▲전자문서 및 추진 과정 실시간 공개 ▲고도화된 추정 분담금 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이다. 프로그램은 다음 달(7월) 고시 예정인 `경기도 표준 예산ㆍ회계규정(안)`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종 명세서 작성 및 근거 내역 제시 의무 ▲통일된 회계기준(서식) 및 예산ㆍ회계보고서의 계정과목 통일 ▲자금 집행, 카드사용 및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마련 등을 담는다. 도는 현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안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추경을 통해 필요 예산을 확보해 이르면 연말쯤 구축 작업에 들어가 2025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시스템의 빠른 정착을 위해 구축 전 시범운영과 함께 이용자별 매뉴얼 배포 및 집합, 방문교육 등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으로 시스템 이용을 강제할 방안도 추진한다. 별도 조례를 운영하는 도내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도의 추진사항을 공유해 같은 조례 개정을 시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도내 진행 중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169개(24만2248가구 규모)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각종 정보와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합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신뢰성을 높이고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며 "사업의 투명성ㆍ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결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에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해외도시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지원하고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K-City 네트워크의 2023년 사업으로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 8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계획수립형과 해외실증형 등의 사업으로 구분해 4월부터 국제 공모를 시행했으며, 총 18개 국가에서 30개 사업을 제출했다. 계획수립형은 해외 도시에서 신청을 받아 스마트도시 개발과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크라이나 우만,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집트 바드르, 아제르바이잔 아그담에서 신청한 사업 4건이 선정됐다. 우크라이나 우만의 경우 전후 복구를 위한 교통ㆍ인프라ㆍ주택 등 분야에 대한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향후 전후복구 과정에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신수도는 신수도에 스마트도시 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지원해 사업성을 검증하고, 국내 기업의 신수도 스마트시티 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실증형은 국내 기업의 스마트시티 기술과 제품 등을 해외도시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방글라데시 랑푸르, 베트남 하이퐁, 튀르키예 사카리아, 인도네시아 바뉴마스 사업 등 4건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외의 여러 나라와 도시에서 한국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제 공모 참여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며 "이 사업을 통해 해외 각국에 우리 기업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4050세대의 창업을 돕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2023년 중장년 창업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장년 창업기업과 예비 창업기업을 발굴해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과 창업 교육을 지원한다. 2021년 서울시 50+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중장년 세대의 64%가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인생재설계를 위해 창업ㆍ창직을 준비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또한 2021년 창업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40대 이상 중장년층 창업기업은 전체의 77.9%로 청년층보다 3.5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적된 기술과 경력을 활용한 중장년 창업은 성공확률도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지만, 각종 창업지원 정책은 청년 세대에 집중되어 있어 중장년 세대가 지원받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재단은 공모를 통해 중장년 창업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전문가 1:1 컨설팅과 실습형 교육,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안정된 창업과 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예비ㆍ초기 창업가를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작성법부터 시장조사, 수익 모델 도출 등의 실습형 교육을 지원한다. 창업 컨설팅을 받은 팀 중에서 최종 5개 내외의 우수팀을 선정해 심화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40~64세의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등록 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이달 23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50+포털 누리집을 통해 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재단은 올해 1기(6~7월), 2기(8월)로 나눠 참가자를 모집하며, 심사를 거쳐 창업 컨설팅 총 70팀(명), 창업 교육 총 30팀(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관계자는 "많은 중장년이 인생 후반기 창업에 도전하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창업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 사업을 통해 중장년 창업의 실패 위험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자립 경영을 돕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 서울 서대문구 `충정아파트` 자리에 지상 28층 공동주택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대문구 충정로 30(충정로3가) 일대 5596.2㎡를 대상으로 한 마포로 5구역 제2지구(이하 마포로5-2지구) 재개발(도시정비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마포로5-2지구는 1979년 9월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결정된 이후 2009년 6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 지정됐다. 지하철 5호선 충정로역 인근에 위치해 입지 조건은 우수하나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대상지가 속한 마포로5구역은 중구 중림동, 순화동 일대와 서대문구 충정로3가, 합동 일대로, 1979년 9월 구역 지정됐으며 현재 총 14개의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돼 있다. 충정로3가에 속한 14개 지구 중 8개 지구는 사업 완료 및 시행 중이며, 2지구는 미시행 지구로 남아 있었다. 이번 마포로5-2지구 정비계획에 따르면, 대상지에는 연면적 약 4만2000㎡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92가구 등이 조성된다. 지상 2층~지하 1층에는 가로활성화용도의 근린생활시설이, 지상 2~3층에는 기부채납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선다. 지상 4층에는 주민들이 휴식 및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했다. 지상 5층~지상 28층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계획이다. 원활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충정로 변과 이면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도 설치한다. 충정아파트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아파트로 공동체ㆍ주거문화를 볼 수 있는 중정 및 가족형주호 등 보존의 의미가 커, 시는 공개공지 내 기록보존방식으로 3D스캐닝 등 다양한 형식과 콘텐츠를 활용해 가치를 담아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낙후된 상태로 방치됐던 마포로5-2지구 재개발 시행이 가능해져 충정로 역세권 기능 활성화 및 도시경관 개선, 지역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구로구 온수역 인근 서울가든빌라가 668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1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서울가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정안)은 구로구에서 공공정비계획을 통해 수립했다. 구로구 경인로 83(오류동) 일대 2만6743㎡를 대상으로 한 서울가든빌라는 1987년 준공된 노후 연립주택으로 15개동 339가구로 이뤄져 있다.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이번 심의를 통해 지상 25층 이하 아파트 8개동 668가구(공공주택 74가구)로 재건축된다. 해당 사업지는 경인로에 접하고 온수역(지하철 1ㆍ7호선)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향후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이 개발되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등으로 보행이 가능해져 온수역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가든빌라 재건축이 완료되고 연접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과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 및 우신빌라 재건축 등 온수역 일대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3주(지난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1%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선호 단지 위주로 매물 및 거래가격 완만한 상승세 보이는 반면, 여전히 매수와 매도 희망가격 격차 유지되고 매물 적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등 지역ㆍ단지별로 국지적 혼조세가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4%로 전주(0.03%) 대비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29%)는 잠실ㆍ신천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16%)는 압구정ㆍ대치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1%)는 반포ㆍ잠원 위주로 상승세 지속되나, 관악구(-0.02%)와 구로구(-0.01%)ㆍ금천구(-0.01%)는 매물 적체 및 거래 심리 위축 지속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 강북의 경우 마포구(0.09%)는 공덕ㆍ도화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0.06%)는 중계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종로구(0%)ㆍ광진구(0%)ㆍ서대문구(0%)는 혼조세 보이며 보합을 나타냈다. 도봉구(-0.09%)는 쌍문ㆍ창동 위주로, 중구(-0.06%)는 신당ㆍ흥인 위주로 하락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기록했다. 인천광역시(0.03%)는 전주(0.04%) 대비 다소 하락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추홀구(-0.1%)는 주안ㆍ숭의 소규모 단지 및 중저가 위주로, 동구(-0.07%)는 송현ㆍ화수ㆍ만석 위주로 하락 중이나, 중구(0.1%)는 정주여건 양호한 중산ㆍ운서 (준)신축 위주로, 연수구(0.09%)는 송도신도시 내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부평구(0.06%)는 삼산ㆍ부평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09%), 대전(0%), 대구(-0.08%), 충남(-0.06%), 충북(-0.01%), 강원(-0.03%), 광주(-0.1%), 세종(0.18%), 경남(-0.07%), 경북(-0.03%), 제주(-0.11%)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4%)은 전주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2%)은 전주(0.03%) 대비 하락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역별로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한 반면, 저가 매물 소진되고 매물가격 상승했으나 거래가 체결되지 않고 매도ㆍ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상승폭 소폭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마포구(0.09%)는 공덕ㆍ아현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02%)는 광장ㆍ자양 구축 위주로, 성북구(0.02%)는 길음뉴타운 소형 평형 위주로 상승했으나, 도봉구(-0.13%)는 도봉ㆍ쌍문 대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10%)는 청량리역 인근 신축 위주로, 노원구(-0.08%)는 공릉ㆍ하계 위주로 하락하는 등 지역별 혼조세 보이며 하락폭 유지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25%)는 신규 상승 계약 및 저가 매물 소진되며, 영등포구(0.14%)는 신길ㆍ당산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12%)는 신정ㆍ목동 학군지역 위주로 상승했으나, 관악구(-0.01%)는 신림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는 등 상승폭 유지했다. 인천(-0.11%)은 전주(-0.07%) 대비 내림폭을 키웠다. 미추홀구(-0.24%)는 대규모 입주 영향있는 학익ㆍ주안 위주로, 계양구(-0.19%)는 계산ㆍ작전 구축 위주로, 부평구(-0.15%)는 갈산ㆍ산곡 위주로, 연수구(-0.13%)는 옥련ㆍ연수 중저가 위주로, 동구(-0.13%)는 송현ㆍ만석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0.01%)에서 양주시(-0.74%)는 삼숭ㆍ고암 구축 위주로, 의정부시(-0.48%)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용현ㆍ민락 위주로, 이천시(-0.43%)는 증포동ㆍ부발읍 위주로 하락했으나, 하남시(0.62%)는 감이ㆍ창우 위주로, 성남 수정구(0.52%)는 고등ㆍ창곡 주요 단지 위주로, 화성시(0.45%)는 청계ㆍ반월 위주로 상승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였으나, 경기 전체 상승 전환했다. 지방(-0.08%)은 강원(-0.02%), 전북(-0.11%), 경남(-0.08%)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하락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12%)은 정주여건 양호한 한솔ㆍ소담ㆍ보람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폭 확대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의 `올림픽 3대장`으로 불리는 올림픽훼밀리타운, 올림픽선수기자촌, 아시아선수촌이 연이어 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재건축사업을 향한 가속도를 얻었다. 최근 송파구는 아시아선수촌이 지난 19일 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림픽훼밀리타운이 지난 1월, 올림픽선수기자촌은 지난 2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바 있다. 2003년 도입된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관문`으로 불리며,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계획 수립같은 본격적인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안전진단 이후 절차로 조합 설립 이후 건축심의ㆍ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선정 등이 남아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강남구 압구정3구역(재건축)의 경우 추진위구성승인부터 조합설립인가까지 2년 7개월이 걸렸다고 귀띔했다. 송파구에는 준공된 지 30~40년을 넘겼음에도 안전진단 규제 등으로 재개발사업이 지체되던 대규모 단지들이 많다. 이에 송파구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규제 완화 사항을 건의해 지난해 12월 송파구의 건의 2건을 반영시켰다. 아시아선수촌은 2019년, 올림픽선수기자촌은 2021년 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재건축의 계기가 마련된 건 올 초 국토부가 `재건축의 암초`라 불리는 안전진단 기준을 크게 완화하면서부터다. 국토부는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의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구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에서 검토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곧바로 재건축이 확정되도록 기준을 한층 낮춰준 것이다. 아시아선수촌도 지난달(5월) 31일 국토부의 1차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후, 적정성 검토 의뢰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송파구는 설명했다. 앞서, 규제 완화 전인 지난해 12월에는 가락우창(264가구)이 국토부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D등급)`을 받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단계를 거쳐 재건축이 확정됐다. 이어 송파구는 ▲올림픽훼밀리타운(4494가구) ▲올림픽선수기자촌(5540가구) ▲한양1차(576가구) ▲풍납미성(275가구) ▲풍납극동(415가구) 등도 국토부의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 ▲아시아선수촌(1356가구)까지 추가되면서 총 1만 가구 이상이 재건축 대상에 포함됐다. 송파구 관계자는 "구가 국토부에 개정 건의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관내 7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해 이제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어 최종 목적지를 향해 달릴 타이밍이다"라며 "앞으로도 시와 관계 부처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송파구 재건축사업을 신속 추진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ㆍ4동)은 이달 21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강남구 생활체육과의 `도심속 물놀이장`사업에 대해 여름철 한시적인 예산 소모 대신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박다미 의원은 2019년 여름 율현공원에서 운영했던 물놀이장에 아이와 함께 다녀왔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자녀들과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부모들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되면서 주민들의 물놀이장 이용 욕구가 더욱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며 사업 추진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타 자치구에서는 기존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활용해 여름철에는 물놀이터로 사용하고 있다"며 영등포구 원지어린이공원, 강서구 봉제산 태양광장 사례 등을 들었다. 또 박 의원은 "12일 동안 운영하는 물놀이장을 위해 조립식 수영장을 대여하고 물 운반 및 교체 등으로 매년 3억 원가량의 소비성 예산을 사용하는 것보다, 기존 어린이놀이터를 활용한 물놀이장을 운영하면 화장실, 수도시설 등이 이미 구비돼있어 예산 절감에도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남구가 장기적이고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 성남시에서는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 9개소 등 총 24개 물놀이장을 이달 25일부터 58일간 운영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폭염 대비 주민편의 사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8단지(이하 목동8단지)는 목동 일대 아파트 중 중앙 부분에 있어 `노른자`, `단지 간의 연결 가교` 등으로 불리며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 최근 재건축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어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집중됐다. 주민,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 적극 집중… 지상 최고 47층 아파트 추진! 지난 20일 목동8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따르면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주민동의서 수순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안전진단 동의서 서명에 참여한 주민들은 목동8단지 재건축 현황에 집중하며 사기가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주민설명회도 성공리에 마쳤고 이제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와 정비계획 입안에 필요한 용역비용 처리 단계를 거치고 있다는 게 목동8단지 측 설명이다. 이곳은 현재 양천구 목동서로 280(목동) 일원 연면적 12만8398.85㎡를 대상으로 용적률 156%의 지상 20층 규모 공동주택 1352가구로 구성됐다. 앞으로 준비위는 이곳을 재건축해 지상 47층 공동주택 180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목동8단지는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ㆍ목동역, 2호선 양천구청역을 도보권에 두고 있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서정초, 목동초, 신목초, 신서초, 목동중, 신서중, 목동고, 신목고, 서울영상고, 진명여고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이대목동병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서울양천경찰서, 신정2동주민센터, 신정6동주민센터, 양천세무서, 양천구청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인터뷰] 목동8단지 김종건 위원장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향해 다 함께 `영차`… 명품 교육환경을 품은 랜드마크" "최고의 분양시기ㆍ최적의 분양가 목표" 이달 21일 본보는 목동8단지 재건축을 준비하며 궂은일도 마다하고 솔선수범 나서 모범을 보이는 김종건 위원장과 이곳의 사업 절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 경과 및 계기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2018년 정부의 각종 재건축 규제 강화 분위기와 함께 목동아파트 각 단지 주민들은 모두 예비안전진단을 위해 갑작스럽게 동의서 서명을 받게 되면서 실소유주들의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됐다. 그 당시 자원봉사에 참여하신 주민들이 오늘까지 목동8단지 재건축 준비위를 견인하고 있다. 무엇보다 재건축을 위해 활동하는 가장 큰 계기는 좁고 불편한 거주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때문이다. 입지 특성상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소형평수와 더불어, 각 가구를 잇는 배관의 노후화, 그리고 주차공간 협소로 이중 삼중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공간에서의 소방차 진입로 확보 필요성들이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실소유주들과 함께 비용 모금과 동의서를 모으는 중이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자세히 말하자면 짧지 않지만, 정밀안전진단 1차 통과 후 기약 없는 최종 통과에 대한 부담 혹은 두려움이다. 우리 단지는 정밀안전진단 협력 업체 선정에서부터 이견이 많아 선정된 협력 업체의 선정을 포기, 다시 예비안전진단을 위해 동의서를 징구하고 협력 업체를 선정해서 통과를 하는 데 만 4년이 걸렸다. 승인을 기다리며 민원을 제기하고 회의를 하는 게 힘들지 않았나 생각된다. - 사업과 관련해 시ㆍ관할관청 등에 요청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서울시와 양천구청 및 각 시, 구의회 모두 목동 재건축에 호의적이라 예전에 비하면 상황은 많이 좋아져서 별문제는 없지만, 아직 2022년 통과된 목동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의 확정 고시가 미뤄지고 있어서 걱정이 많다. 신속통합기획 자문 방식의 신속한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해주셨으면 한다. -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특화책이 있다면/ 우리 목동8단지는 목동 일대 단지의 중앙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단지 간의 연결 가교로서의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서울 서남권의 대표 재건축 지역인 만큼 사용자 친화형 거주공간을 위해 보다 참신하고 디테일한 설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종 내외장재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소재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다양한 옵션의 기회를 줘 입주자로 하여금 철거 후 재시공하는 시간ㆍ경비를 절약하는 분양 방안을 고민 중이다. 입주 효율성을 높일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시점에서만큼은 최적의 정비계획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도시정비사업의 성패는 무엇보다 조합의 단합과 더불어 사업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합원들은 집행부를 믿고 지원해 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일부 잘못된 정보로 인해 내부 분열이 발생하고 나아가 도시정비사업을 저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목동8단지 재건축 준비위에서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건강한 소통을 근간으로 실소유주들과 함께 뜻을 모으고 있다.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사업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합원들이 원하는 사업의 방향을 양방향 소통을 통해 확인하고 이해를 시켜주고 그 의견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로써 최적의 분양시기에 최적의 분양가와 함께 성공한 도시정비사업을 이루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사업의 주체는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조합원들이 최대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목동8단지` 재건축만이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8단지는 첫 번째 공공서비스 친화 입지이다. 양천구청, 양천세무서, 남부지방법원, 검찰청 등이 바로 인근에 있다. 두 번째 교육 친화형 입지로 단지 내 명품 유치원부터 서정초, 목동중, 진명여고 등이 있다. 세 번째로 교통 친화 입지로 목동역과 오목교역은 물론 향후 목동선과 함께 3대 역사 권역의 중심에 자리하게 된다. 네 번째로 교회, 성당, 사찰 등이 가깝다. 마지막으로 남쪽에는 잘 정돈된 양천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에는 약 1만 ㎡의 새로운 단지 내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양천공원을 포함한 인근 공원 친화형 입지를 갖게 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달 말까지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다. 양천구청, 협력 업체와 함께해 서울시 심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다음 사업 절차를 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까지 자원봉사자로 함께 재건축 준비 업무에 동참해 주신 많은 실소유주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본인 역시 자원봉사를 하면서 매일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도 지금의 재건축 준비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기반으로 보다 신속한 재건축 업무를 진행시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소유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 언제든지 소통의 창구가 열려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함께 꿈에서 그리던 목동8단지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피고인은 A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추진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 19일 개최된 주민총회 및 조합 창립총회의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 등 공개 대상 서류나 자료를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 등 위반으로 기소됐다. 2. 원심의 판단(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년 10월 28일 선고ㆍ2020노2055 판결) 1) 속기록의 경우 ①이 사건 각 공개의무규정의 입법 취지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 임원과 건설사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 및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돼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의 공개가 필요하고, 이러한 도시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 점(대법원 2016년 2월 18일 선고ㆍ2015도10976 판결) ②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가 실제로 제공됐는지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 결정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됐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사록 이외에 당시 주민총회ㆍ창립총회나 추진위에서 안건으로 논의된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민총회ㆍ창립총회의 속기록, 회의자료, 개최결과`, `추진위의 회의자료` 등은 이 사건 각 공개의무규정에 규정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인 점 ③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의 〈별표1〉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사항에 의하면, `재건축사업 추진위의 추진위원장은 주민총회 또는 추진위의 ▲의사록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속기록(또는 녹음ㆍ영상자료) ▲회의내용 안내 책자(예 총회 책자 등) ▲서면결의서 원본 스캔파일 등을 의무적으로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해 공개하지 않은(지연해 공개한) 위 `속기록`, `회의자료`, `개최결과`는 `의사록`에 원용돼 불가분적으로 관련돼있거나 `의사록`과 직접 관련돼있어 이 사건 각 공개의무규정 상의 `관련 자료`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자금수지보고서의 경우 ①이 사건 자금수지보고서는 이 사건 추진위의 2018년도 자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이 정리돼있는 서류로, 이 사건 각 공개의무규정상 공개의무가 있는 `2018년도 결산보고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위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서류를 위 규정상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인 점 ②위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사항에 의하면, 재건축사업 추진위의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자금 운용에 관해 `결산보고서`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자금수지보고서`를 `작성일, 분기 자금 수입 지출 내역, 분기말 현금예금 보유내역, 분기말 차입금 현황 등을 필수 요약항목으로 해 의무적으로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는 점 ③「서울시 정비사업조합 등 표준 예산ㆍ회계규정」에 의하면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은 매 분기말일을 기준으로 해 총수입, 사업비 지출, 운영비 지출, 현금과 예금의 잔액 및 차입금 증감 내역을 작성해야 하고(제47조제1항), 위 규정에 따라 작성된 당해 분기별 자금수지내역을 다음 분기 만료일 이내에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 조례 제54조에 의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동조 제2항)`고 규정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지연공개한 위 자금수지보고서는 `결산보고서`에 원용돼 불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결산보고서`와 직접적으로 관련돼있어 이 사건 각 공개의무규정상의 `관련 자료`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을 15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3.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2년 1월 27일 선고ㆍ2021도15334 판결) 1) 속기록의 경우 ①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은 조합 임원 등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해 작성ㆍ변경 후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할 서류를 규정하는 한편, 현행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은 위와 같이 공개해야 할 서류를 포함해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도시정비법은 신속하게 공개해야 할 자료와 일정한 경우에 한해 작성 후 청산 시까지 보관할 자료를 구분하고,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는 보관 대상으로 규정할 뿐 의사록과 같은 공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음 ②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됐는가는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석자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담긴 속기록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관련 자료` 범위를 해석하고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에 관한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그 하위 지침에 기속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결국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속기록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 2) 자금수지보고서의 경우 ①현행 도시정비법이 처음부터 공개 대상으로 명시한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 내역에도 월별 수입ㆍ지출 내역, 현금예금 보유 내역, 차입금 현황 등이 포함돼있으므로, 결산보고서가 진정하게 성립됐는지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자금수지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서울시 정비사업조합 등 표준 예산ㆍ회계규정」에 의하더라도 결산보고서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할 뿐, 자금수지보고서가 결산보고서와 불가분적으로 또는 직접 관련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느 점 ③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각호의 서류에 관한 `관련 자료`의 해석이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에 관한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그에 따라 설치된 정비사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기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시행에 관한 일정한 서류 및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제124조제1항), 위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나열한 서류가 공개 대상임은 분명하지만, `관련 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항상 문제가 된다. 이는 처벌이 뒤따르는 형벌법규의 경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죄형법정주의 문제와 조합 임원이 해당 자료가 `관련 자료`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법률의 착오)는 문제로 귀결된다. 첫 번째로 죄형법정주의와의 관계에서,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관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3년 1월 10일 선고ㆍ2002도2363 판결, 대법원 2007년 6월 14일 선고ㆍ2007도2162 판결). 따라서 법에 명확히 공개 대상임을 설시한 것 이외의 `관련 자료`의 인정 범위에 관한 해석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더더욱 명확해야 하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법률의 착오 문제와의 관계에서,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한해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로 죄가 되지 않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년 8월 18일 선고ㆍ2000도2943 판결). 대부분 조합에서는 공개 대상이 모호한 경우 공개 여부에 대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조언이나 변호사의 자문으로 여부를 판단한다. 그렇다면 비전문가인 조합 임원의 입장에서 법률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받아 공개 여부를 판단했다고 한다면 도시정비법의 전체적 규율 내용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 해석에 터 잡은 법률해석으로 봐야 할 것이고 그렇게 오인한 데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공개 의무를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더더욱 죄형법정주의와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확장해 면밀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노원구 대규모 단지로 꼽히는 월계시영아파트(미성, 미륭, 삼호3차ㆍ이하 월계시영)가 안전진단 통과 통보를 받으며 재건축을 향한 행보에 속도가 오를 전망이다. 지난 1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구(청장 오승록)는 이달 8일 월계시영 재건축에 정밀안전진단 E등급을 통보하며 이른바 `미미삼` 단지 재건축이 확정됐다. 2021년 11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 각종 개발 호재를 품은 입지와 높은 대지지분 3930가구라는 대규모 단지로 노원구에서 가장 각광받던 재건축 추진이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미삼` 월계시영 재건축 확정… 화려한 날갯짓 시작?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효과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월계시영은 1986년과 1987년에 걸쳐 완공된 30년 훌쩍 넘은 `노화 아파트`이다. 이곳은 공동주택 32개동 3930가구라는 대규모 단지라는 점에서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의 3710가구와 함께 강북권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가장 규모가 큰 단지임에도 그동안 안전진단 문턱에서 고전해왔는데 전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0월 예비안전진단에서 탈락하며 재건축 추진에 먹구름이 낀 상황이던 중 2021년 11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 안전진단이란 재건축 과정에서 첫 관문으로 ▲예비안전진단(현지조사) ▲1차 정밀안전진단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등 세 단계 절차를 거친다.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고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A등급에서 E등급 중 D등급 이하를 받으면 2차 정밀진단을 통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E등급을 통보받으면 바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 월계시영은 안전진단등급에서 E등급을 판정받으며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재건축을 확정지었다. 이 같은 확정 소식에 노원구의 노후화된 아파트들 역시 순차적인 재건축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월계시영과 인접한 `삼호4차아파트` 또한 E등급을 통보받기도 했다. 노원구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추진에 본격적인 조짐을 보이자 해당 지역 아파트 매매 건수도 올해 들어 연이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2년 12월 57건이었던 노원구 아파트 매매량은 올해 1월 133건, 2월 190건, 3월 189건. 4월 215건으로 다소 증가했다. 노원구 아파트 매매량이 100건을 넘긴 경우는 2022년 4월 144건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미미삼이 안전진단을 통과한 만큼 노원구 내 다른 지역 구축 아파트들도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안전진단 동시다발 통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주 문제나 전세가격 상승 등은 사업 완료 시점에 따라 단지 규모별, 조합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며 조합 형성 이후 나올 일반분양 대상 물량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성아파트 단지 내 한 공인중개사는 "안전진단 통과가 시작 단계인 만큼 미미삼 외 다른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가능성은 각각 입장이나 상황 차이가 있어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귀띔했다. 이목 쏠리는 월계시영의 입지적 장점은? 트리플 역세권ㆍ다양한 편의시설 및 웰빙 단지 강북권 최대 규모 재건축으로 현재 부동산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월계시영의 입지적 장점은 ▲특급 교통 요지 ▲단지 내 다양한 편의시설 ▲웰빙 아파트 등 크게 세 가지로 꼽힌다. 월계시영은 특급 교통 요충지로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7호선 공릉역, 1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임과 더불어 단지 주변에 진아교통 버스 종점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동부ㆍ북부간선도로 및 내부순환도로 진출입로를 갖추고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단지 주변과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미성아파트 정문 근처에 월계3동주민센터, 우체국, 월계3치안센터를 시작으로 미성상가ㆍ삼호종합상가에 금융기관(국민ㆍ신한은행), 치과, 학원,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다. 또 단지 내에 유아를 위한 교육시설 15개의 유치원ㆍ어린이집이 설립돼 있고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클럽 월계점 등이 가까워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마지막 장점으로 이곳은 건강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의 `웰빙 아파트`라는 점이다. 단지 주변으로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를 포함한 중랑천체육공원 진출입로 및 한내근린공원 등이 있어 웰빙 아파트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나아가 광운대역세권개발도 시작될 예정이며 광운대 민자역사 경춘선 폐선부지 테마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수변공원 조성, GTX-C 노선(2028년 예정) 개통 등 높은 미래가치를 지닌 강북권 최고ㆍ최대의 재건축 단지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노원구, 안전진단 추진 단지 현황은? 현지조사 30개 단지ㆍ안전진단 추진 3개 단지 등 재건축 의지 `활활` 한편, 노원구청의 지난 13일 기준 안전진단 추진 단지 현황을 보면 총 42개 단지로 파악할 수 있다. 월계시영을 시작으로 재건축 승인을 받은 단지는 상계주공1ㆍ2ㆍ3ㆍ6단지, 상계한양, 월계삼호4차로 9개 단지이며 안전진단 추진 중인 단지는 3개로 하계현대ㆍ우성, 태릉우성, 중계그린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상계동ㆍ중계동ㆍ하계동 순으로 상계동(주공 4ㆍ7ㆍ9ㆍ10ㆍ11ㆍ12ㆍ13ㆍ14ㆍ16단지, 보람, 벽산, 대림, 한신2차, 임광, 한신3차, 한신1차), 중계동(무지개, 주공4~8단지, 건영2차, 경남·롯데·상아, 현대2차, 동진), 하계동(한신·청구, 청솔, 극동ㆍ건영ㆍ벽산, 미성) 등이 현지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노원구는 2022년 9월 6일 전국 최초 발족협의체 `노원 재건축ㆍ재개발 신속추진단`을 출범한 바 있다. 추진단장은 오승록 청장이 맡았고 고문으로 국회의원 등이 임명됐다. 이어 당연직(청장, 도시계획국장, 재건축사업과장, 도시관리과장) 및 위촉직 83명(정당인ㆍ전문가, 도시정비사업 추진 주체) 등으로 구성됐다. 노원 재건축ㆍ재개발 신속추진단은 지난 1월 9일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시행 ▲신속한 재건축 추진 및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 촉구 서명운동 추진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실행 지원방안 수립 용역 결과 보고 ▲노원구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 ▲노원구 재건축ㆍ재개발 신속추진단TF 업무계획 등 총 5건의 회의안건을 통해 앞으로 많이 증가할 재건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재건축의 규제 요소로 여겨지던 정밀안전진단 비용지원이 가능하도록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실시했는데 7만435명이 참여했다. 노원구민의 재건축 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곳의 사업 추진 열기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안전진단 통과로 재건축이 확정됐음에도 가격 급등까지 빠르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안전진단을 시행하려는 아파트 단지들에는 좋은 소식이지만 가격 급등은 쉽지 않다"라며 "특히 재건축은 사업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물론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안전진단 통과가 재건축에서 큰 의미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사업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향방은 두고 봐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할 것이고 팔려던 사람들은 향후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으로 예상해 호가는 오른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값은 0.03% 올라 4주 연속 상승했다. 그러나 핵심지와 비선호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상승폭은 전주(0.04%)보다 소폭 줄었다. 서울 내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송파구(0.28%)가 가장 많이 올랐고 서초구(0.16%)와 강남구(0.11%)도 오르며 강남권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반면 서대문구(-0.04%), 도봉구(-0.04%)는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03%)는 구축 위주로 하락하는 등 강북 전역은 소폭 하락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월계시영 재건축 진행이 향후 강북권 아파트값 시세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다음 달(7월) 19일부터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최근 기업들은 ESG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로 인력 부족을 꼽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관련 교육 과정을 마련했으며, 2025년까지 1000여 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ESG 인력양성사업은 탄소중립 등 관련 규제 대응을 위한 실무자 과정과 기후공시 및 검증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가 과정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특히 현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과 사례 중심의 실전형 교육 과정이 준비됐다. 실무자 과정은 공급망 실사,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지원하는 교육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수출 업종에 종사하는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연 5회 운영한다. 국내외 증권시장에서 ESG 공시 의무화가 논의됨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및 검증에 대한 전문가 과정도 연 3회 제공한다. 교육 과정 신청 등 인력양성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달 22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ESG 추진역량은 기업의 수출 등 국제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기간에 앞서 발전설비는 물론 변전소 등 전력계통 설비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달 21일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동서울변전소를 방문해 전력 유관 기관의 여름철 전력설비 예방정비 관리 확인 및 재난 등 비상상황 대비 신속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동서울변전소는 1974년 제2차 초고압 송변전 설비 계획에 포함, 1979년 10월에 준공됐다. 그 후 4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영호남과 동해안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중추적 관문 역할을 했다. 특히 최근 변전소는 서울 동부와 경기 하남 지역의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용량 증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최신 기술을 적용한 변전소 옥내화, 변압기 증설 공사 등 추진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준비 중이다. 올해 여름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최대수요는 지난해 7월 7일 93.0GW로 이와 비슷하거나 많을 전망이다. 정부가 전망한 올 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기준전망 시 92.7GW, 예외적인 기상 상황인 상향전망 시는 97.8GW까지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력 피크시기는 오는 8월 2주 평일 오후 5시께 92.7~97.8GW 내외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수급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상 패턴 변화로 전년 대비 대책기간을 1주일 앞당기고, 종료기간을 1주 연장해 총 2주를 확대했다. 이날 강 차관은 "수요 급증 등 돌발상황에도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사전 전력설비 점검과 비상대응 체계로 폭염과 집중호우 등 하계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 건설부문이 여름철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건설근로자들의 혹서기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가장 강조하는 물, 그늘, 휴식의 3대 수칙의 준비 상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아이스크림 데이` 등의 감성안전활동과 수시 체온측정 등 건설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을 적극 장려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이달 1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를 `폭염재난예방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폭염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온열질환을 예방해 왔다. 이번 점검은 현장별로 세부 수칙 및 시스템이 잘 반영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화 건설부문은 우선 물 항목 점검을 통해 현장 곳곳에 깨끗한 물과 식염정(소금)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또한 제빙기 관리담당자를 지정해 위생상태를 철저 관리하고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도록 했다. 그늘 항목에서는 차량 및 낙하물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근로자 휴게소가 배치돼 있는지 점검했으며, 햇볕 차단과 통풍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했다. 대형 선풍기와 에어컨, 의자, 음수대 등의 휴게시설도 충분히 비치하도록 독려했다. 휴식 항목에서는 폭염주의보시 매시간 10분, 폭염경보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온열질환에 민감한 취약근로자의 경우 외부 작업 시간을 조정하도록 했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최근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건설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본사 및 건설현장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입해 열사병 등 폭염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에 건립하는 글로벌 R&PD(연구공정개발) 센터가 착공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21일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시장,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사장 등이 만나 인천이 `초격차 바이오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R&PD 센터와 관련해 지난 4월 인천경제청에 착공 신고를 완료한 데 이어 현장 흙막이 공사를 시작해 2025년 상반기 완공할 계획이다. 2021년 12월 말 송도 7공구 테크노파크 확대 단지 Sr14 필지(송도동 178-3ㆍ면적 3만413.8㎡)에 백신 연구개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센터가 완공되면 현재 경기 판교시에 위치한 본사와 연구소가 송도로 이전하게 된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 및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오픈 랩이 설치돼 세계 각국의 바이오 기관 및 다수의 산학 주체들과 상생하는 바이오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사장은 "글로벌 R&PD 센터 구축을 통해 국내외 파트너들과 신규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HUB)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송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세계적인 바이오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우리 인천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 세계 1위 도시이지만, 초격차 바이오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은 글로벌 연구 역량을 갖춘 앵커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와 협력해 인천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바이오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도바이오클러스터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유치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을 포함해 우리나라 빅 3 바이오기업이 모두 입주하게 됐다. 또 지난 20일 롯데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 의약 메가플랜트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되면서 바이오기업들의 입주가 잇따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이 `솔라시도`를 자연과 사람, 첨단 정보통신(IT)기술이 공존하는 미래형 첨단 생태도시, 친환경 에너지 선도도시, 관광 및 레저 거점도시로 육성한다. 솔라시도는 태양을 뜻하는 `solar(솔라)`와 바다를 뜻하는 `sea(시)`로 조화롭게 어우러져 여유로운 삶이 만들어지는 활력도시를 만든다는 의미다. 전남 영암군 삼호읍과 해남군 산이면 일원에 3382만㎡ 규모로 조성되는 관광레지 기업도시 프로젝트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20일 명현관 해남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고형권 보성산업 부회장, 양덕준 에이스투자 회장 등 솔라시도 개발지구별 시행사 대표와 함께 전남 서남권 활성화를 위한 솔라시도 기업도시 비전과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미래형 첨단 생태도시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서비스와 혁신적 정주 기반시설을 갖춘 1조5000억 원 규모의 최첨단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 아랍에미리트 마스다르시티,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와 견줄 직주일체 꿈의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까지 260억 원 규모의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 통합 플랫폼과 서비스 기반을 시범 구축해 자율주행 실증단지ㆍ공유차 서비스 등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육성한다. 제로에너지 건물ㆍ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도시, 인공지능(AI) 로봇ㆍ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등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생활도시로서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환경을 갖출 예정이다. 이미 2조6000억 원 규모 글로벌 데이터센터를 유치했고, 연차적으로 개조전기차 산업 클러스터, 김치원료 공급단지,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친환경 에너지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1GW 태양광발전 집적화단지와 130여 만 ㎡(40만 평) 규모의 재생에너지100%(RE100) 전용 산업단지인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및 허브터미널을 구축한다. 글로벌 기업이 투자할 데이터센터파크도 조성해 2030년까지 10조 원 규모의 40MW 데이터센터 25기를 추가 유치한다. 태양광 패널 재활용 등 자원순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녹색산업을 위한 녹색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환경교육시설인 탄소중립 에듀센터를 조성하며, 신에너지로 각광받는 바이오매스 분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서남해안 관광ㆍ레저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한 서남해안 광역관광 거점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한다. 우수한 교통망과 풍부한 해양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이색적 관광 기반과 5성급 호텔ㆍ컨벤션센터를 갖춘 국제적 관광명소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세계적 수준의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서 솔라시도 수상 공연장과 영암호 수상 보행교를 건립한다. 세계적 해양관광벨트의 거점이 될 서남해안 생태정원과 국내 최대 규모 골프시설과 모터스포츠 등 이색 관광ㆍ레저 기반을 활용한 골프 앤 빌리지 특화타운, 광주~영암 아우토반과 연계해 청년 주거ㆍ문화ㆍ커뮤니티시설을 갖춘 멀티 콤플렉스 (가칭)청년 마당 복합공간 등을 조성한다. 김영록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에너지 등 세계적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영암ㆍ해남 기업도시 솔라시도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마련했다"며 "전남 서남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대도약의 시대로 나아가도록 해남군, 영암군과 힘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댓글 기부 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금액 1000만 원을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비와 기숙사비 등으로 지원한다. GH는 성년의 날인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3주간 자립준비청년 응원 댓글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캠페인은 GH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댓글을 남기면, GH가 댓글 1개당 1824원을 기부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GH는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의 어려움, GH 임대주택을 통해 자립에 도움을 받은 수기 등을 소개하고, 김세용 사장은 직접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는 응원 메시지를 남겼다. 그 결과 총 4789명이 캠페인에 참여해 총 1000만 원의 기부금이 적립됐다. 기부금은 이사를 앞둔 청년들의 이사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의 주거비 지원, 대학 기숙사 입소를 앞둔 청년들의 기숙사비 지원 등으로 쓰이게 됐다. 김세용 사장은 "자립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청년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SNS를 활용한 기부 캠페인 등 다양한 계층을 향한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유병태 사장이 제9대 사장으로 지난 19일 취임했다. 취임식은 20일 부산국제금융센터 HUG 강당에서 열렸다. 유병태 사장은 "HUG의 역할과 중요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새로운 수장으로 취임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특히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안심전세 앱,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및 경공매 절차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날 취임사를 통해 유 사장은 ▲국민 주거 안정 제고 및 도시정비 활성화 지원 ▲안정적 보증 공급을 위한 재무건전성 확보 ▲내부 인프라 혁신에 대한 방침 등을 제시했다. 먼저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며 주민ㆍ지자체 등과 함께 하는 도시정비사업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위해서는 보증한도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기자본을 최대한 확충하고,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통해 채권 회수를 강화하며,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로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사회적 책임 이행, 청렴도 강화, 고객만족도 제고를 통해 ESG 경영에 앞장서고,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시스템 개선 등 내부 인프라 혁신도 추진한다. 유병태 사장은 임직원에게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더욱더 신뢰받는 HUG가 되기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며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임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그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장기신용은행, KB부동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등에서 금융 및 부동산 관련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쌓았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경전선 진주~광양 전철화사업이 완료돼 다음 달(7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철화사업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열차(전기기관차, 전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을 철도선로에 설치하는 작업이다. 경전선 진주~광양 전철화사업은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서 전남 광양시 광양읍까지 비전철 디젤열차가 오가던 55.1㎞ 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이다. 지난 4년간 약 168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부산광역시 진구 부전동에서 진주시를 연결하는 경전선 전철화 구간이 광양시까지 연장돼 영ㆍ호남을 연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7월) 1일부터는 부전역부터 순천역까지 친환경 저소음 전기기관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2024년에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개통으로 KTX-이음 고속열차가 운행돼 진주~광양 구간이 25분으로 단축되고, 지역 간 교류와 남해안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2030년에는 부전~마산~진주~광양~순천~보성~광주를 잇는 경전선 전 구간이 고속철도로 연결돼 하나의 노선으로 운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진주~광양 전철화사업은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무재해 철도건설사업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경전선에 이어 앞으로도 친환경 고속철도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편의 증진과 국가의 탄소감축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 22일부터 전국 15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가구, 신혼부부 2209가구 등 총 4441가구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1019가구, 경기 984가구, 인천광역시 404가구, 대전광역시 127가구, 광주광역시 300가구, 부산광역시 87가구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청년(19~39세)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가구)과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가구)으로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가구)ㆍ신혼부부(220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이달 22일부터 LH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는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개강 전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도시 재정비가 진행 중인 서울 성북구 장위1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장위1구역)에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제5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장월로 160(장위동) 일대 장위1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통과된 장위1구역 촉진계획에 따르면 2019년 7월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일부 구역의 제척으로 인해 장위1구역으로 결정됐던 한천로 개설 계획이 지난해 7월 장위14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위1구역의 구역 외 기부채납 시설 계획을 삭제했다. 또한 한천로 개설을 위해 공공공지에서 획지로 변경했던 획지1-3을 공공에서 환원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변경했다. 성북구는 어린이소극장, 다목적체육관 등 지역에 필요한 연면적 3000㎡ 규모의 문화체육시설 설치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노후화된 벌집 밀집지역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가 G밸리(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의 직주근접 배후 주거단지로 변모한다. 이달 21일 서울시는 가리봉동 87-177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로구 구로동로5길 23-21(가리봉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 해당 지역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4만552㎡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9층 내외 공동주택 약 1179가구 규모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곳은 2003년 대한민국 수출산업단지 1호인 구로공단의 배후지로 뉴타운지구로 지정됐으나, 10년간 재개발사업이 표류해 2014년 지구 해제 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도시재생사업에도 노후화ㆍ슬럼화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해졌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첨단 산업지역으로 변화하는 가산ㆍ대림 광역 중심의 미래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역세권에 가까운 일부분은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상업ㆍ업무ㆍ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G밸리 거점지역으로 도약하는 주거단지`를 목표로, ▲단절된 구로-가산 G밸리를 잇는 열린단지 조성 ▲남구로역 역세권과 연결되는 복합주거단지 조성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창출 ▲지형의 단차를 활용한 생활편의시설 조성 및 커뮤니티(공동체) 활성화를 4대 원칙으로 정했다. 대상지가 구로디지털단지와 가산디지털단지의 사이에 위치한 점을 감안, 대상지를 가로지르는 도시철도(7호선) 통과구간 상부에 통경축과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두 개의 산업단지를 연결한다. 남구로역과 연결되는 역세권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역 주변과 우마길 저층부에 연도형 상가를 만들어 기존 상권의 흐름을 연결하고, 공공보행통로변 저층부에 공공임대상가(약 30호)를 배치해 영세 상인들의 재정착을 돕는다. 대상지 인근 학교 연접부는 일조 영향을 고려해 지상 6~24층으로 계획하되, 그 외 지역은 최고 39층 내외까지 층수를 완화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했다. 대지 내 단차가 발생하는 구간에는 생활편의시설을 조성해 보행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리봉동 87-177 일대 재개발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이 일대가 G밸리를 지원하는 배후 주거지역으로서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속통합기획이 그간 개발에서 소외된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행정계획의 체계는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도 종합계획을 다루는 「국토기본법」과 국토이용계획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다루는 국토계획법으로 돼 있다.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의 체계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상위체계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 종합계획 및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실행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은 구속적 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정비사업에 의제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도시재생사업지도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된다고 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가져오는 구속적 계획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시 기초조사의 현장성 제고, 실효성 있는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유형 정립,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주민참여, 지구단위계획의 구속력 강화 및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권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사항을 조사하는 기초조사를 해야 하고, 기초조사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2장제5절에 의해 일반기초조사ㆍ환경성검토ㆍ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기초조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중 기초조사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구역의 특성과 계획수준에 따라 필요하면 조사내용 및 수준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환경성검토는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환경성검토 방법 중 적합한 사항에 대해 시행한다.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과 도시의 관리정책, 도시공간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유형을 구분하고 유형으로는 기존 시가지 정비, 기존 시가지의 관리, 기존 시가지 보전, 신시가지의 개발, 복합용도개발, 유휴토지 및 이전적지개발, 비시가지 관리ㆍ개발, 용도지구대체 및 복합구역이 있다. 서울시는 독자적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유형을 분류했으나 홍석기(2021)는 계획의 실현성이 낮고 계획 수립의 기준이 구체화 및 차별화되지 못해 획일적 계획 수립을 개선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와 같은 주민참여는 제한적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등을 정하는 실행계획으로 구속력을 갖는다. 이에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는 더욱 절실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줬고, 도시계획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건축물은 팬데믹 상황에서 유효한 방어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기반시설계획, 공원ㆍ녹지 및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더욱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것은 당연하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있어 실행계획은 그 위치가 막중하다 할 수 있으나 현실에는 너무 정형화돼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따라서 몇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자면 첫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기초조사의 현장성 제고이다. 둘째, 실효성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다. 기초조사와 겹치지만 지정공동개발을 위한 획지계획에 있어 다수 소유자간 분쟁이 있는 부지를 1인이 소유하는 필지에 합해 획지계획을 세움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하기도 하고, 공동개발에 있어 한 필지를 나눠 획지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데 분할해 획지계획을 세움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유형 정립이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유형으로 9가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나열돼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유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자에 그 권한 관련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 공동개발의 부정형의 획지계획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넷째,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주민참여이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일정 부분에 있어 주민참여를 하는 것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나 실행계획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주민참여를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 같다. 지구단위계획은 실행계획으로 구속력을 갖는다. 구속력을 갖는 실행계획을 수립권자가 임의로 계획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다섯째,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지구단위계획이다. 산업화시대의 도시계획이 위생문제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듯 현재의 도시계획도 팬데믹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수립돼야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은 획일적 계획에서 탈피하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유형을 단순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도시계획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경우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 여름부터 해수욕장에서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전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ㆍ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해수욕장법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ㆍ취사,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그러나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걸려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해수욕장법을 개정해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ㆍ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와 보관ㆍ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제거 대상 물건은 야영용품, 취사용품, 그 밖에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이다. 조승환 장관은 "일상회복을 맞아 올 여름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여름철에 불편함 없이 쾌적한 휴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새만금이 선보일 첫 도시이자 첨단기술과 아름다운 수변이 어우러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첫 단계인 매립공사가 완료됐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이달 20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이하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첫 단계인 매립공사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변도시 매립공사는 2020년 12월 착공해 30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매립공사 공사용 진입도로 완료를 시작으로 2022년 5월 물막이 공정 완료 후 제방ㆍ준설ㆍ매립공사를 병행했다. 당초 계획(2023년 10월 준공) 대비 4개월 단축했다. 수변도시는 사업비 약 1조3000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복합개발용지 내 6.6㎢ 규모의 도시로 조성하며, 도시 전체가 물과 녹지의 순환 체계로 스마트 기능과 어우러지도록 구축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과 공사는 변화하는 새만금의 개발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개발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자문단을 꾸려 복합의료서비스 도입 등 수변도시의 사업 추진 전략을 재정립하고 있다. 총괄자문단은 수변도시를 ▲새만금 내 배후지원 도시 ▲기술친화도시 ▲서해안권의 균형발전 거점도시 조성 등을 개발 방향으로 제시하고 세부 특화방안을 마련 중이다. 공사는 새만금의 첫 생활거점이 될 수변도시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서둘러 하반기 내 조성 공사에 착수하고,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토지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2027년께 첫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규현 청장은 "최근 새만금에 이차전지 등 많은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변도시가 입주민과 기업 종사자들에게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Work)ㆍ주(Live)ㆍ락(Play)이 공존하는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병재 사장은 "수변도시 첫 단계인 매립공사 준공은 공공주도의 신속한 새만금 개발이라는 노력에 대한 성과임과 동시에 미래로의 시작"이라며 "수변도시 성공을 위해 국제투자진흥지구,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 등 새만금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도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단지 전체 14곳 중 9ㆍ11단지를 제외하고 12개 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목동4단지가 한발 빠른 진행을 보여 관심이 쏠린다. 준비위원회 주민설명회 `성공적` 마무리… 준비위 구성 김상윤 위원장ㆍ이찬호 부위원장 지난 19일 목동4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따르면 지난달(5월) 13일 양천구 내 생애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가 열띤 호응 속에서 종료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준비위의 설명에 집중하며 재건축 추진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파악됐다. 준비위는 이곳의 사업에 대해 양천구 목동서로 130(목동) 일원 9만6046㎡ 대상으로 용적률 299.75%를 적용해 지하 2층~지상 45층 규모의 공동주택 2442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9호선 신목동역을 도보권에 두고 있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월촌초, 경인초, 정목초, 영도초, 월촌중, 강서고, 대일고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이대목동병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목4동주민센터, 메가박스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인터뷰] 목동4단지 이찬호 부위원장 "목동4단지 `내 생애 재건축`을 위한… 주민 동의율 70% 달성!" "목동 최초 재건축 추진!… 국회대로공원 품은 명품 교육 주거단지로!" 최근 본보는 목동4단지 재건축을 위해 역량을 쏟으며 성공적인 사업 완료란 사명감을 지닌 이찬호 부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해봤다. 다음은 이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목동4단지` 재건축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우리 단지는 올해 2월 말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고 2달여 만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동의율 60%를 채웠다. 지난 5월 24일 70%까지 달성하며 양천구청에 주민 입안 제안까지 마쳤다. 같은 달 13일 내 생애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도 개최했는데 높은 관심 속에 300명 이상이 참석해 성황리에 종료됐다. 30~40대는 물론 60~70대 이상 주민들까지 재건축 추진 의사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었다. - 부위원장으로서 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목동4단지는 2017년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이미 채웠음에도 사업에 관한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그러다 2018년 안전진단 강화를 골자로 한 행정예고가 시행된다는 소식에 우리라도 나서서 안전진단을 신청하기로 했다. 각종 시설 노후화, 주차 부족 문제, 소방도로 미흡 등 재건축은 필연적이라 생각했다. 여러 반대와 어려움 속에 목동1~14단지 중 최초로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하며 목동 재건축의 시작을 알렸다. 그때를 계기로 벌써 5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재 재건축 준비위의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이다. - 사업과 관련해 시ㆍ관할관청 등에 요청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목동 주민들은 지난 5년간 억울한 점이 너무 많았다. 안전진단 강화를 시작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동네북처럼 두들겨 맞기만 했다. 목동선, 신정차량기지, 제3종 환원 등 지역 이슈 또한 해결된 것이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하고 현 정책 방향을 본다면 달라질 것이라 믿는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 서울의 좋은 환경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한 곳은 목동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살고 싶은 양질의 집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목동의 빠른 재건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ㆍ관할관청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특화책이 있다면/ 목동의 사업성은 유관 업계에서도 기본적으로 좋다고 알려져 있다. 고급화는 물론 교육특구 목동신시가지의 브랜드 가치 강화가 특화책이라 생각한다.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주변에 목동이라는 네이밍을 달고 싶은 아파트가 많이 생겨날 것이다. 그런 아파트와 차별화ㆍ고급화를 위해서는 재건축 후 목동신시가지만의 본질적인 가치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나무 木` 심볼마크를 계승ㆍ발전시켜 목동신시가지 하이엔드 고급 아파트의 상징성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통합 브랜드명을 만들어 1~14단지가 함께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현재 목동4단지 그 자체를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목동4단지(하이엔드 브랜드)`와 관련해 강남 재건축을 보면 새로 지어진 아파트 이름들이 참 멋지다 생각했는데 갈수록 비슷하거나 길어지고 헷갈리니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특별함보다는 일반화되는 느낌도 강하기에 목동은 목동다웠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첫째는 소통, 둘째는 단합, 셋째는 추진이다. 세상 누구와도 소통이 안 되면 단합되기 힘들고 그럴 때 추진력 또한 상실된다. 구성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많은 소통을 할 것이고 소통 속에서 주민의 단합을 끌어낼 것이다. 그 동력으로 추진은 `빠르게`, 과정은 `바르게`, 결과는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겠다. 우리 단지의 새로운 슬로건 `빠/바/반!ㆍ빠르게! 바르게! 반드시!`처럼 말이다. - `목동4단지`가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목동 중에서도 4단지는 좋은 입지를 자랑한다. 시에서 세계적인 선형 공원을 목표로 만든다는 국회대로공원이 우리 단지 바로 앞 남쪽에 생긴다. 지금까지 국회대로 소음과 분진, 그리고 방음벽으로 인한 보행 차단 등이 최대 단점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공원화가 되면서 사라진다. 아울러 5호선 오목교역과 목동역도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다. 목동선 역사와 강북횡단선 역사도 계획돼 더블 역세권 입지도 갖추게 된다. 홈플러스 부지 또한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이 예정돼 있다. 특히 4단지는 목동 중심 상업지와 인접해 재건축 시 지상 45층 고층 계획으로 유연하고 특색 있는 스카이라인 연출이 가능할 것이고, 동서로 길게 뻗은 대지 모양은 토지등소유자 가구의 남향 배치가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 중앙에 직선으로 길게 뻗은 중앙보행로는 우리 단지의 이른바 `최애템`인데 재건축 후에도 계승ㆍ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는 재건축 준비위 모두가 정비구역 지정에 집중하고 있다. 내년 말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다. 양천구에서도 재건축 전담팀을 꾸려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주고 있다. 이후 일정 및 계획은 아직 확정한 바가 없으나 ▲신속통합기획 ▲추진위원회 ▲신탁 방식 ▲조합 방식 등과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 성급한 판단보다는 가장 효과적이고 최적의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 사업 절차를 이어갈 것이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미 4단지의 주민들은 단합된 힘으로 국회대로공원을 덮개 언덕공원에서 평면화 공원으로 변경한 성공 사례가 있다. 재건축 또한 주민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친다면 더 놀라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항상 믿어주고 응원해 주신 주민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그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재건축 준비위 전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좋은 결과가 곧 4단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언제 들어도 좋은 말 `4단지는 사랑입니다`라고 전하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허가도 안 받고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도내 야영장 45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곳(1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7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2건 ▲무허가 산지전용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양주시 소재 A 야영장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약 18만㎡ 부지에 157개의 사이트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해 야영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B 야영장 역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인근 부지에 18개의 야영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등록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C 야영장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야영객을 모객하기 위해 야영장 부지 내 유기시설인 붕붕뜀틀을 설치하고도 관할청에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적발됐다. 양주시 소재 D 야영장은 지목이 임야인 야영장 옆 산지를 관할청의 산지전용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해 야영장으로 운영하다 적발됐고, E 야영장은 관할청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부지 내 매점에서 커피를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이 시설 안전에 관심이 없거나 규정을 몰라서 불법 행위를 하게 되는 일부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안전한 야영활동을 위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항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초 최저점을 찍고 2개월 연속 증가했던 전국 부동산 거래량이 월 10만 건 아래로 하락하며 다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플래닛이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이달 1일 기준)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월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9만1669건으로 3월(10만30건) 대비 8.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10만 건을 상회하던 거래량이 다시 하락한 것으로, 전년 동월(12만6709건)과 비교해서도 27.7% 감소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상가ㆍ사무실이 전월 대비 20.5% 떨어졌으며, ▲공장ㆍ창고 등(집합) 18.6% ▲오피스텔 18.3% ▲토지 10.4% ▲연립ㆍ다세대 8.4% 순으로 하락했다. 부동산 거래금액은 3월(27조2798억 원) 대비 4.7% 오른 28조5570억 원을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나타냈으나, 전년 동월(37조4291억 원)과 비교하면 23.7% 하락했다. 유형별로는 상업ㆍ업무용 빌딩이 42%로 크게 상승했고, ▲상가ㆍ사무실(27.4%) ▲공장ㆍ창고 등(일반) 15.9% ▲연립ㆍ다세대 3.8% ▲아파트 1.6% 순으로 증가했다. 4월 부동산 거래 중 특히 오피스텔이 저조했다. 오피스텔 거래량은 3월 2546건에서 2079건으로 18.3% 줄었고, 거래금액 또한 3월 4794억 원에서 4030억 원으로 15.9% 하락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55.4%, 거래금액은 56.5% 급감했다. 이는 올해 4월을 기점으로 전세사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전세사기 공포로 인한 전ㆍ월세 거래량이 위축돼 오피스텔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상업ㆍ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은 1144건으로 3월(1224건) 대비 6.5% 하락했다. 거래금액은 3월(2조4344억 원)과 비교해 42% 오른 3조4579억 원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만3518건으로 3월(3만4745건)에 비해 3.5% 하락했고, 거래금액은 13조3507억 원에서 1.6% 오른 13조5692억 원을 기록했다. 부동산플래닛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 회복 조짐을 나타낸 전국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4월 들어 다소 정체된 모습"이라며 "다만 지난해 하반기 내내 이어진 하락 흐름을 끊어내고, 지역별, 유형별로도 계속해서 다른 거래 양상을 띄는 만큼 시장 반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도는 경남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투명성 확보와 전문성 있는 인재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달(7월) 14일까지 심의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도 및 도 산하기관,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대형공사의 입찰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의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를 담당하는 법정 위원회다. 이번 공개모집은 현재 활동 중인 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구성을 위한 것으로, 모집 분야는 토목시공, 상하수도, 수자원, 건축시공 등 21개 분다. 당연직을 제외한 248명을 모집한다.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들 임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신청 자격은 교수, 공무원, 공기업, 연구원, 시공 및 건설엔지니어링회사의 소속 기술인 중 박사ㆍ석사학위 소지자,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취득자 등 건설기술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엄정하고 공정한 심의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라며 "지역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 전문성과 기술력을 겸비한 전문 기술인들의 많은 신청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수원시가 2023 청년ㆍ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사업으로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 207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청년ㆍ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ㆍ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만 18~39세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111가구, 신혼부부 96가구 등 207가구를 선정해 총 1억4996만 원을 지급했다. 지원 금액은 청년은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는 100만 원이다. 근로하는 청년과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0.1%, 0.2%까지 추가 금리를 지원한다. 청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미혼이면서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단독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지난 4월 대상자를 모집해 269가구에서 신청을 받았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여부, 주택 전용면적,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가구원 수, 수원시 연속거주 기간 등을 심사해 대상 가구를 선정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양한 계층의 주거복지 수요를 반영해서 그에 맞는 주거복지사업을 지속해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충남 아산시 모종동 아산모종2지구 B1블록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모종블랑루체` 아파트의 본보기 집을 오는 22일 오픈하고 분양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9개동 1060가구(전용면적 84~109㎡)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84A㎡ 605가구 ▲84B㎡ 204가구 ▲84C㎡ 175가구 ▲109㎡ 76가구로 전 가구가 전용면적 84㎡ 이상인 중대형 아파트다. `힐스테이트모종블랑루체`가 조성되는 아산모종2지구는 인접한 아산모종1지구와 함께 아산시 원도심과 맞닿아 있어 상업, 교육, 문화, 행정 등 풍부한 주거 인프라를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당진~천안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이며, 당진~천안고속도로 일부 구간인 아산~천안 구간은 2023년 말 완공 예정으로 향후 경부고속도로 및 서해안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또 아산IC 진입도로 일부 구간이 지난 3월 개통됐다. 단지 3km 내에는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 배방역이 위치해 있으며, 단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1.5㎞ 거리에 풍기역(가칭)이 들어설 예정이다.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췄다. 도보 1분 거리에 신리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인근에 모종중(2025년 3월 개교 예정), 아산중ㆍ고, 한올중ㆍ고, 온양여중ㆍ고 및 학원가가 인접해 있다. 또한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CGV, 롯데시네마, 온양온천 전통시장, 아산시청, 아산소방서, 아산 버스터미널 등의 편의시설도 가까이에 있다. 힐스테이트모종 블랑루체는 이달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청약, 28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7월) 4일이며, 그달 18일~20일 3일간 정당 계약을 진행한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모종블랑루체`는 모종동 최대 규모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다양한 개발 호재와 뛰어난 입지 등을 갖춘 만큼 좋은 청약 성적이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협회, 코엑스, 전자신문과 함께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2023 스마트모빌리티물류산업전(Smart TransLogistiXㆍ이하 산업전)`을 개최한다. 이번 산업전은 도로 및 교통, 물류산업 분야의 전문 전시회로서 도로교통, 모빌리티 및 물류 분야의 급격한 기술발전과 산업 변화에 따른 정보 및 기술교류 활성화와 함께 관련 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 모빌리티, 물류 산업의 미래를 그리다(Smart Mobility : Shaping The Future Of Logistics)`를 주제로 진행되며, 50개 기관이 150부스 규모로 참여한다. 이번 산업전은 정부 주최로 개최되는 `2023 무인 이동체산업 엑스포`와 동시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지능형교통체계(ITS) 등 도로 및 교통, 물류 분야의 혁신 기술뿐 아니라 로봇, 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와 제품이 총 망라돼, 유관산업 간의 시너지를 높이고 참관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기간 중에는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 및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정책 및 기술세미나도 예정돼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가속화되고 산업간 융복합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연관 산업의 소통과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행사가 국민께 더 편리하고 안전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로교통 및 물류 분야의 혁신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경기 수원시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20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사업은 수원시 권선구 일원에 면적 68만 ㎡, 수용인구 약 1만3000명 규모의 주거와 상업ㆍ업무 및 공공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800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총 5252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그 중 1482가구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공급하며, 특히 뉴:홈 1482가구 중 403가구는 올해 12월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지구는 수원-광명 및 과천-봉담 고속도로, 국도 42호선, 2029년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호매실역을 이용할 수 있어 광역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지구 조성 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수원 IC 및 호매실 IC 연결도로 신설, 국도 42호선 연결로 확장 등 교통 개선 대책도 시행된다. 칠보산 근린공원과 당수천 수변공원을 통해 지구 전체를 연결하는 녹지축을 형성해 공원ㆍ녹지율이 37%에 달하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고, 도시 커뮤니티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주거ㆍ상업ㆍ업무 복합지구, 수변 예술ㆍ문화공간, 보행 친화적 가로망 등도 조성한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가 개발되면 동측의 수원당수지구(공사 중)와 남측의 수원호매실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뉴:홈 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규모 택지를 적극 공급할 계획"이라며 "광역교통망도 조기에 확충해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산정근거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 수급 자격과 급여 수준 등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결정을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러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본 회의와 소위원회에 논의 중인 사항에 대해 안건이나 회의자료, 속기록, 회의록은 모두 최종 의결까지 비공개에 부쳐지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속기록의 경우 최종 의결 이후에도 공개되지 않아 결정 과정에서의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결정과정 및 근거의 투명성과 객관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라고 의견을 냈다. 계속해서 그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범위와 보장 수준 결정 과정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통제가 확보될 수 있게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지하철 역사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을 개발에 착수한다. 공사는 역사ㆍ열차 혼잡 발생 실태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AI 기반 도시철도 혼잡도 수준의 실시간 평가 및 운행지원시스템 개발 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사는 연구용역을 통해 CCTV 기반 실시간 혼잡도 측정 시스템을 개발한다. AI가 CCTV 정보를 기반으로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용역 수행업체는 혼잡단계별 CCTV 정보를 AI에게 학습시키고 측정치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교통카드 이용 자료, 전동차 하중 센서, 비콘 등의 타 데이터와의 교차 검증 등 정확도 실증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공사는 실시간으로 측정된 혼잡도 정보를 지하철 이용 시민과 직원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역사 구조나 역세권에 따라 혼잡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감안, 혼잡역사와 열차 혼잡 발생 실태의 정확한 파악에 나선다. 실태조사는 혼잡역사의 혼잡이 발생하는 형태, 장소, 시간 등을 현장 실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현재 제정 중인 국토교통부의 혼잡도 기준을 반영한 혼잡단계(보통, 주의, 혼잡, 심각)별 대책을 수립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혼잡 시간대 열차 승하차 승객이 역사ㆍ열차 혼잡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혼잡단계별 열차 운행 조정 방법까지 검토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연구용역은 역사ㆍ열차 혼잡이 발생하는 실태를 사례별로 분석해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더 정확한 실시간 혼잡도 측정과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을 목표로 한다"라며 "혼잡도 관리의 시스템화를 통해 시민이 안전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서울백병원 부지 용도를 의료시설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시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이달 20일 이사회를 열고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의결한 경우, 서울백병원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해당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중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안)을 제출하면 열람공고 등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즉각적인 절차 이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백병원은 중구 내 유일한 대학병원이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의료 위기 시 신속한 감염병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지역 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서울시가 도시계획적 지원책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심 내 의료기능을 유지 시키고 응급의료 등 공공의료의 급작스런 기능 부재가 생기지 않도록 도심 내 종합병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중구와 종로구 등 도심 일대에는 서울백병원 이외에 서울대병원, 적십자병원, 강북삼성병원, 세란병원 등 4개의 종합병원이 있다. 이번 사태는 최근 사립대학 재단이 보유한 유휴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교육부의 규제 완화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사립대 법인이 소유한 종합병원 부지는 타 유휴재산과 동일하게 임의로 매각하거나 용도를 전환할 수 없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백병원처럼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회적 책무가 따르는 의료기관은 지역사회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그 역할을 지속해 나아가야 된다"며 "서울시도 함께 다각도로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국민의힘ㆍ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이달 19일 강남구의회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인플루엔자 등의 감염병 및 대상포진을 비롯한 기타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중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의 강남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정했다. 대상포진은 신체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에서 주로 발병하며 극심한 통증과 후유증을 가져오는 등 그 증상이 심각한 질병으로,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최선이지만 취약계층에게는 고가의 접종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질병이다. 이동호 의원은 "고가의 접종인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구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드리는 것이 조례 개정의 취지이며, 향후 2~3년 이내에 65세 이상의 강남구민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개정으로 우리 구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대상포진 등 감염병의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번 개정에 맞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3500여 명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제반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예방접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