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구미시 원평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월 29일 원평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광용)은 방음벽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전 11시 구미시 금오산로 42(원평동) 일원 공사 현장 2번 게이트 입구 포스코 1층 중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최근 3년 이내 단일 현장 공사금액 30억 원 이상 준공 실적이 1건 이상 있고 현설에 참석한 업체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평1구역은 2013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이랜드리테일, 구미차병원, 롯데시네마, 한양유통할인매장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구미초등학교, 지산초등학교, 형곡중학교, 구미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미시 금오산로 42(원평동) 일대 5만91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6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역3-2구역(가로주택정비)이 공동시행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1월 29일 면목역3-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미애ㆍ이하 조합)은 공동시행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1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뒤 입찰마감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투찰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목역3-2구역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면목5동주민센터, 장안제일시장, 사랑어린이공원, 근린공원, 푸른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면목초등학교, 면동초등학교, 중랑초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겸재로22길 21-5(면목동) 일대 8273.6㎡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이곳은 공동주택 약 100가구로 이뤄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재건축 비리 방지를 내용으로 한 이른바 `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고 지난 11월 30일 밝혔다. 먼저 지난 5월 유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단계의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와 조합의 추진위원 및 임원에 대해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재건축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다른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타 지역의 조합장에게 소량의 지분을 줘 조합 임원 자격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춘 후에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사례들이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업계 관계자는 "강남의 한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의 경우 시아버지 소유 아파트 1가구의 1만 분의 1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조합 임원으로 선임돼 논란이 있었다"면서 "사실상 자격 요건이 미비함에도 권력을 갖고 사업을 좌지우지하려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이에 유 의원은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이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추진위의 추진위원 및 조합 임원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조합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려는 취지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관련 내용을 두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유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사업에 관한 조사ㆍ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이는 재개발ㆍ재건축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도 현행법상 도시정비사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조합 비리, 시공자 선정 비리 등 범죄 단속에 어려움이 있자 이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국토교통부 등에서 재건축사업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될 경우,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범죄에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수사 효율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2000만 원 이하로 통일하도록 하는 입법도 추진했다. 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재건축 활성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사전에 재건축 관련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야심차게 발의한 `패키지 3법`"이라면서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부영아파트(이하 삼산부영) 재건축사업의 관련 내용이 최근 수정됐다. 지난 11월 21일 부평구는 삼산부영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 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사업 시행 기간이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6개월에서 60개월로 변경됐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삼산동 74-2 일원 1만396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삼산부영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7호선 삼산체육관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어린이공원, 사랑샘공원, 영성공원, 꿈동산놀이공원, 상상놀이공원, 가족놀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영선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 부일중학교, 삼산중학교, 인천영선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18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대흥4구역(재개발)이 신속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1월 30일 대전시는 대흥4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대흥동 260-9 일원 5만10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9%를 적용한 공동주택 9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대흥4구역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성모초등학교, 글꽃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코스트코, 대전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 시기는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부터 3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4주(지난 2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56%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부동산 가격 하락 장기화에 대한 예상으로 관망세 지속되고, 매도자 매수자간 가격 인식 차이로 인해 급매물만 간헐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등 하락세 지속되며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69%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56%로 전주(-0.52%) 대비 더 큰 하락세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금천구(-0.61%)는 시흥ㆍ독산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58%)는 신길ㆍ여의도 위주로, 강동구(-0.54%)는 암사ㆍ강일ㆍ고덕 주요 단지 위주로, 강서구(-0.51%)는 가양ㆍ등촌 구축 위주로 매물 거래 가격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강북의 경우 도봉구(-0.99%)는 방학ㆍ창동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95%)는 하계ㆍ중계 구축 위주로, 강북구(-0.87%)는 미아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0.7%)는 불광ㆍ진관ㆍ응암 중심으로 하락폭 확대되며 하락세 심화했다. 인천광역시(-0.94%)는 전주(-0.83%) 대비 더 하락세를 보였다. 연수구(-1.11%)는 송도ㆍ옥련ㆍ연수 위주로, 부평구(-1.03%)는 삼산ㆍ십정ㆍ구산 위주로, 서구(-0.98%)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가정ㆍ석남ㆍ원당ㆍ마전 위주로, 남동구(-0.98%)는 구월ㆍ서창ㆍ논현 대단지 밀집한 지역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43%)은 시ㆍ도별로 부산(-0.53%), 대전(-0.62%), 대구(-0.57%), 충남(-0.2%), 충북(-0.25%), 강원(-0.16%), 광주(-0.46%), 세종(-0.77%), 경남(-0.55%), 경북(-0.27%), 제주(-0.1%)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69%)은 전주(-0.59%) 대비 큰 하락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89%)도 전주(-0.73%) 대비 하락세가 더해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으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변경되고 기존 매매 매물의 전세 전환도 진행되는 등 매물 적체 심화되는 가운데 하락 거래와 매물 가격의 하락 조정이 꾸준히 진행되며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북구(-1.19%)는 길음ㆍ정릉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1.10%)는 남가좌ㆍ홍제 주요 단지 위주로, 강북구(-1.08%)는 미아ㆍ번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 가격 하락하며, 은평구(-1.05%)는 녹번ㆍ수색ㆍ응암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98%)는 중계ㆍ하계 중심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1.1%)는 우면ㆍ반포ㆍ서초 주요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1.05%)는 상도ㆍ사당 대단지 위주로, 송파구(-0.98%)는 잠실ㆍ장지 주요 대단지 위주로, 금천구(-0.96%)는 시흥ㆍ독산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94%)는 개봉ㆍ구로 중심으로 매물 및 거래 가격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인천(-1.05%)은 전주(-0.87%) 대비 더 내림폭을 기록했다. 입주 물량 여파와 전세 기피 현상으로 매물 적체 심화되며 연수구(-1.53%)는 연수ㆍ송도ㆍ옥련 위주로, 중구(-1.16%)는 운남ㆍ중산 위주로, 남동구(-1.09%)는 논현ㆍ서창ㆍ간석 대단지 밀집한 지역 위주로, 서구(-1.03%)는 검단신도시 인근 금곡ㆍ원당ㆍ불로ㆍ왕길 등과 `루원시티` 인근 가정ㆍ석남 위주로 매물의 가격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0.96%)에서 전세의 월세 수요 전환 영향 등으로 가격 하락폭 확대되는 가운데, 고양 덕양구(-1.84%)는 삼송ㆍ원흥 및 지축지구 위주로, 시흥시(-1.59%)는 매물 적체 심화되는 은계ㆍ목감지구 대단지 위주로, 광명시(-1.53%)는 광명ㆍ하안 위주로 하락거래 발생하며, 김포시(-1.38%)는 한강신도시와 인근 지역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44%)은 강원(-0.17%), 충남(-0.23%), 전북(-0.26%), 전남(-0.18%), 제주(-0.05%) 등 지역이 전주 대비 하락세를 소폭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지역은 더 하락세 더하거나 유지했다. 세종(-0.88%)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지속되며 다정ㆍ새롬 위주로 하락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인정프린스아파트(이하 인정프린스) 재건축사업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11월 30일 안산시는 인정프린스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상록구 건지미길 15-28(건건동) 일원 2만601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25가구(임대 3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정프린스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4호선 반월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안산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반월초등학교, 반월중학교, 상록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10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월주택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세 번째 도전에 나섰다. 지난 11월 30일 송월주택 재개발 조합(조합장 선우광유)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송월주택 재개발사업은 지하철 수인분당선과 1호선 환승역인 인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홈플러스, 인천기독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송월초등학교, 송도중학교, 포스코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송월로 1-10(송월동1가) 일원 2만111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10%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6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퇴역연금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월 25일 법제처는 국방부가 「군인연금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퇴역연금 지급을 정지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군인연금법」에서는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사안에서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퇴직연금 지급정지 기간을 산정할 때, 공무원 재직기간이 퇴직으로 단절됐다고 봐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퇴역연금은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무원 재직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보고 계속해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퇴역연금 지급정지 제도는 퇴직군인이 소득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생계 및 부양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연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연금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퇴역군인이 공무원으로 재취업해 보수와 급료를 받음과 동시에 퇴역연금까지 받게 되면, 국가 예산으로 `보수`와 `연금`을 모두 받는 이중수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이중수혜를 막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퇴역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재직기간의 범위도 이러한 퇴역연금 지급정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공무원이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이 퇴직한 날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퇴직과 임용이라는 형식적 신분관계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됨에 따라 계속 재직한 것으로 보기 위해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비춰보면 공무원이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에는 공무원 재직기간이 연속된 것으로 봐 퇴역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퇴역연금 지급정지 제도와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은 그 대상이 서로 달라 각각 독립해 운영되고 있지만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통일적 제도로 공무원과 군인 사이에서 직종을 옮긴다 하더라도 전체 사회보험 관점에서 보면 적용 법률이 달라질 뿐 실업상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므로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 적용기관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퇴역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공무원이라는 동일 직역 내에서 퇴직 후 그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실업상태가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전의 퇴역연금 지급 정지 사유 역시 해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퇴역연금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시민공원주변3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월 30일 시민공원주변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금성ㆍ이하 조합)은 법무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일 오후 2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경마장로5번길 13(범전동) 일대 17만86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6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35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동해선 부전역이 인접한 곳으로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킴스클럽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동해선 부전역이 인접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킴스클럽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방림동 삼일아파트(이하 방림삼일)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1월 14일 남구는 방림삼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민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남구 용대로171번길 7(방림동) 일대 2만831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67%, 용적률 233.7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49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5가구 ▲65㎡ 135가구 ▲74㎡ 36가구 ▲84㎡ 244가구 ▲94㎡ 48가구 ▲110㎡ 81가구 등이다. 한편, 2019년 9월 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같은 해 12월 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4동 양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1월 30일 남구는 대명4동 양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현충로31길 40(대명동) 일대 795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59가구 및 부대복리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남도초, 성명초, 경상중, 대구고, 계명대, 대구교대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중앙시장, 안지랑시장, 영남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행복아파트2단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지난 11월 28일 행복아파트2단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이사회와 대의원회 등 내부 논의를 통해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포항 남구 행복길 56(대잠동) 일대 99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포항제철초, 포항제철중, 포항제철고, 세명고, 포항공대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포항시청, 포항시남구청, 포항남부경찰서 등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 형산강이 흐르고 형산강수변친수레저파크, 불의정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일 성북구는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창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42가길 18(하월곡동) 일원 5만51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4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7㎡ 262가구 ▲28㎡ 126가구 ▲40㎡ 초과~57㎡ 이하 219가구 ▲59㎡ 481가구 ▲84㎡ 910가구 ▲101㎡ 159가구 ▲106㎡ 4가구 ▲109㎡ 2가구 ▲115㎡ 69가구 ▲148㎡ 4가구 ▲149㎡ 4가구 ▲155㎡ 2가구 ▲186㎡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약 4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숭곡초등학교, 숭곡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고대안암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09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같은 해 8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8월 20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주변지구(재개발)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1월 29일 안양시는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복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비산동 281-1 일대 11만455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12%, 용적률 286.9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2㎡ 102가구 ▲39㎡ 104가구 ▲49㎡ 98가구 ▲59㎡ 1492가구 ▲74㎡ 110가구 ▲84㎡ 821가구 ▲109㎡ 1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2㎞ 거리에 있는 있는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비산초등학교, 비산중학교,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마트,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이 밀접해 양호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비산초교주변지구는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7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 일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30일 괴정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홍두식)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수의게약 방식 전환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괴정7구역은 2021년 11월 15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12월 31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7월 29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과 괴정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은 사남초등학교, 삼성중학교, 감천중학교, 동아고등학교, 해동고등학교, 동아공업고등학교, 삼성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로 234(괴정동) 일원 9만58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87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갈산동 183-1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30일 갈산동 183-1 일원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장재진)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2023년 1월 3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현금 10억 원, 이행보증증권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갈산동 183-1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갈산2-1공원, 갈산2-2공원, 상꾸지어린이공원, 갈월놀이공원, 맹꽁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갈산초등학교, 갈월초등학교, 갈산중학교, 부평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굴포로5번길 28(갈산동) 외 2필지 924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8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중동5구역(재개발)이 최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이목이 쏠린다. 30일 중동5구역 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3일 오후 2시 해운대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추진위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건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정관 승인의 건 ▲대의원회 위임 사항 승인의 건 ▲설계자 선정의 건 ▲조합 규정 및 시공자 공사 도급 가계약 법률 검토 의뢰의 건 ▲상근 이사 근무 시기 조정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추인의 건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정미경 후보가 조합장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아울러 감사, 상근 이사, 이사, 대의원 선출도 마무리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추진위는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향한 마무리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중동5구역은 올해 5월 25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8월 3일 추진위구성승인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중동역과 장산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오산공원, 거미줄공원, 와우공원, 와우산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해송초등학교, 좌산초등학교, 신곡초등학교, 동백초등학교, 동백중학교, 산곡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68번길 70(중동) 일원 7만607㎡에 공동주택 114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역3-2구역(가로주택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30일 면목역3-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미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9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12월 8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라온건설 ▲대보건설 ▲한신공영 ▲한양 ▲DL건설 ▲제일건설 ▲금호산업 ▲대방건설 ▲태영건설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면목역3-2구역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면목5동주민센터, 장안제일시장, 사랑어린이공원, 근린공원, 푸른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면목초등학교, 면동초등학교, 중랑초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겸재로22길 21-5(면목동) 일대 8273.6㎡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이곳은 공동주택 약 100가구로 이뤄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5일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조창원)은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임시직원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2일 오후 2시까지 이메일 및 조합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 공고를 통해 선정된 임시직원은 다음 달(12월) 12일부터 27일까지 총회 홍보, TM, 전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남3구역은 2012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현대백화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한남초등학교,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태원로 222-26(한남동) 일원 38만639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58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3848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송파현대아파트(이하 송파현대)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9일 송파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2월 8일 오후 2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관련 서류를 추진위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송파현대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8호선 송파역과 5호선 방이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송이공원, 중대어린이공원, 한양공원, 웃말공원, 방죽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중대초등학교, 신가초등학교, 방산초등학교, 오금중학교, 석촌중학교, 가락중학교, 방산중학교, 잠실여자고등학교,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가락고등학교, 오금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32길 42(송파동) 외 8필지 6575.34㎡를 용적률 505.64%, 지하 5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70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은 이달 29일 오전 강남구의회 6층 접견실에서 런던 킹스턴구 로버트 김(한국명 김동성) 의원을 접견했다. 로버트 김 의원은 에너지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영국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수출, 금융 관련 업무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연관 기관을 자문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유럽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런던 남부 뉴몰든의 구의원으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날 로버트 김 의원은 한국기업 유치와 호텔, 공연장, 한류 체험 시설과 같은 시설 확충을 기반으로 한 `유럽의 강남` 조성 계획을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눴으며, 김형대 의장은 강남구 현황을 소개하며 의견을 청취했다. 환담을 나누며 김형대 의장은 "이번 방문으로 강남구와 킹스턴구의 우호를 돈독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구성1ㆍ2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1일 천안시는 구성1ㆍ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1일부터 오는 12월 21일까지 천안 도시재생과 및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구성3길 13(구성동) 일원 7만1298.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0%를 적용한 공동주택 13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구성1ㆍ2구역은 청수산림공원, 홈플러스, 롯데하이마트, 구성산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구성초등학교, 천안삼거리초등학교, 천안여자중학교, 청수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명칭은 2018년 2월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주택 재개발에서 재개발로 변경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선주지구(재건축)가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21일 대구시는 선주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봉덕동 1015 일원 2만195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3% 이하, 용적률 40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선주지구는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봉덕공원, 영남대학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대구봉덕초등학교, 경상중학교, 경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15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본인 또는 배우자 일방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판단 시, 다른 일방의 주택 지분 취득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다가 본인과 배우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그 주택 지분을 50%씩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 또는 배우자 일방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판단 시 다른 일방의 해당 주택 지분 취득이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며 "감면하는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로 같은 세대에 속한 본인과 배우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한 지분을 유상거래로 50%씩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분을 취득한 개인별로 취득세는 각각 부과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인 간 부동산 매매 등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한 날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지분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으로 이뤄지고 각각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그 공급계약의 잔금지급일로 동일해 부부 일방의 주택 지분 취득이 다른 일방의 주택 지분 취득에 선행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그러므로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할 수 없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만약 이 사안의 경우에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부부 일방이 주택 전체를 취득하고 그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배우자에게 그 주택의 지분을 증여하더라도 최초로 주택 전체를 취득할 때 감면됐던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는 것과 형평에 맞지 않다"며 "본인과 배우자를 하나의 단위로 봐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본인 또는 배우자 일방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판단 시 다른 일방의 주택 지분 취득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2000만 원 이하로 통일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일정 기간 하자보수를 위해 예치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 또한 본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데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 시공 문제로 인한 하자보수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예치하는 것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노후화에 따른 시설 교체 및 보수를 목적으로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것"이라며 "공동주택 보수라는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가 다른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2000만 원 이하로 일치시켜야 한다"면서 "이는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이문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법무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월 2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5라길 24-6(이문동) 일대 14만4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개동 30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경희중학교, 대광중학교, 청량중학교, 경희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코스트코, 엔터식스, 경희대병원, 성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문1구역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1동 진흥아파트(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8일 안양시는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종범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천서로 245(안양동) 일원 10만85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43%, 용적률 269.97%를 적용한 공동주택 21개동 27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1㎡ 176가구 ▲59㎡ 1352가구 ▲74㎡ 350가구 ▲84㎡ 786가구 ▲99㎡ 7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인 안양역이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경수대로를 비롯한 백담로,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들이 인접해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안양초, 안일초 등 다수의 학교들이 도보권 내에 있으며 안양역을 중심으로 2001아울렛, 롯데시네마 등 각종 상업시설들도 즐비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도화3동 6-3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을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28일 도화3동 6-3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희수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계룡건설 ▲HJ중공업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12월 2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송림로201번길 9-11(도화3동) 일대 555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1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림초, 서화초, 선인중, 연화여중, 인화여중ㆍ고, 선인고, 인천대, 청운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동구청, 은행, 현대시장, 대형마트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장안111-4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7일 수원시는 장안11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계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송정로 190(조원동) 일대 3만574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39%, 용적률 228.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6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14가구 ▲59㎡ 152가구 ▲71㎡ 80가구 ▲84㎡ 320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영화초교를 필두로 수성ㆍ수원북중, 수원농생명과학고 등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광교산과 영산공원이 근접해 있으며 수원KT위즈파크 야구장과 홈플러스, CGV 영화관, 조원시장, 장안구청 등 각종 상업 및 편의시설 등이 차로 3분 거리에 있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1구역 2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24일 동대문구는 용두1구역 2지구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교보자산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왕산로 142-2(용두동) 일대 3701㎡를 대상으로 건폐율 49.85%, 용적률 898.73%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9가구, 오피스텔 12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1㎡ 52가구 ▲25㎡ 77가구 ▲31㎡ 13가구 ▲39㎡ 50가구 ▲41㎡ 34가구 ▲42㎡ 17가구 ▲45㎡ 5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과 1호선ㆍ경의중앙선 청량리역과 가깝고 지하철 2호선 용두역도 이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답초, 숭인중, 고려대, 경희대, 성신여대 등이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경동시장, 청량리수산시장, 청량리청과물시장, 홈플러스, 동대문구청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오전다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9일 의왕시는 오전다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기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등칙골길 28(오전동) 일대 17만461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61%, 용적률 278.02%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개동 32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63가구 ▲49㎡ 278가구 ▲59㎡ 1357가구 ▲74㎡ 107가구 ▲84㎡ 1024가구 ▲87㎡ 1가구 ▲90㎡ 3가구 ▲109㎡ 57가구 ▲136㎡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약 2.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오전초등학교, 의왕중학교, 우성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한성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오전다구역은 2016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9일 남성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충곤)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2023년 1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건설 ▲효성 ▲대방건설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ㆍ2호선 신도림역과 2호선 문래역이 가까이 있고 서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한 이동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은 영등포ㆍ문래초등학교, 양화ㆍ신도림중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이마트, 문래창작촌, 문래근린공원, 디큐브시티해바라기공원, 신도림테크노근린공원, 도림천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경인로77길 21(문래동2가) 일원 1만5669.1㎡에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4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용인시 마북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었다. 29일 마북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수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6일 오후 2시 용인 구성농협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황을 이뤘으며 상정된 7개 안건은 원안대로 모두 가결됐다. ▲조합 임원(이사 1인) 선임의 건 ▲임시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시공자 등 선정 방법 결정의 건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이사회 위임의 건 ▲시공자 대여금 사업비 전환의 건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이사회 위임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이사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조합원들의 이목이 쏠렸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중앙건설이 경쟁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을 제치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 시공자 선정을 마친 만큼 시공자와의 가계약 체결을 준비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마북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4년 착공 예정인 경기ㆍ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부지와 가까이 있어 개발 호재가 풍부하며 교육시설은 마성초등학교, 구성초등학교, 구성중학교, 구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지하철 수인분당선 구성역 등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기흥구 마북로 57-1(마북동) 일원 6178㎡에 용적률 214.2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홍도동1구역(재건축)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24일 대전시는 홍도동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산초교로 15-14(홍도동) 일원 1만53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홍도동1구역은 이마트, 홈플러스, 대전복합버스터미널, 대전한국병원, 용전어린이공원, CGV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동서초등학교, 현암초등학교, 성남초등학교, 동산초등학교, 대전생활과학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17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다박골 재개발사업이 최근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5일 원주시는 다박골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원주시 다박골길 29(원동) 일대 8만48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6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다박골 재개발사업은 농협하나로마트, AK프라자, 롯데마트, 원주세브란스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일산초등학교, 명륜초등학교, 원주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13년 조합설립인가, 201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8일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민병진)은 소방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입찰 분야의 자격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남4구역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뉴코아아울렛, 현대백화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보광초등학교,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장문로15가길 7-16(보광동) 일원 16만20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괴안3D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괴안3D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한상태)은 철도선 계측기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은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마친 업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토질 및 지질 분야에 등록된 업체 ▲계측기 공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조합이 제시한 입찰지침서에 따라 제반 조건을 준수한 업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괴안3D구역은 지하철 1호선 온수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부천성모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동곡초등학교, 역곡중학교, 역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괴안동 201 일원 3만832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은 지난 18일 진행된 3일차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구 전선 지중화사업 기금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 이날 진행된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윤수 의원은 관내 도시환경과 도시 미관 관리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데 집중했다. 먼저 한 의원은 "세계적인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강남에서 아직도 전선이 거미줄처럼 얽힌 후진적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며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중장기적인 전선 지중화사업 기금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윤수 의원은 지난 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남구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전선 지중화사업의 필요성과 기금 설치 및 운영 검토를 제안해 주목받았으며, 지난 8대 의회에서도 의원 발의 사업을 통해 대치4동 도곡초 인근 전선 지중화사업으로 환경 개선을 끌어낸 바 있다. 한윤수 의원은 "전선 지중화사업은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면서 "구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팔곡일동1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팔곡일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순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월 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고 계획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안산 상록구 남산평1길 8(팔곡일동) 일대 2만2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7.8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반월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고, 서해안고속도로도 있어 주요 도심지로의 편입이 자유롭다. 여기에 반월초등학교를 비롯해 창촌초등학교, 경기모바일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이 종료한 지 1년 안에는 주택조합이 해산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해산 절차와 관련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설립인가가 지체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와 달리 사업이 법정 절차대로 추진돼 종료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산 절차가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로 인해 사업이 종료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조합의 임원이 조합의 이익금을 유용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의원은 "조합장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 관할 기관의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조합장이 총회를 이 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사업이 종료된 후 주택조합의 해산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숭의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8일 미추홀구는 숭의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목영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18 일대 3만288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24%, 용적률 244.5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7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9가구 ▲59A㎡ 244가구 ▲58B㎡ 28가구 ▲74A㎡ 241가구 ▲74B㎡ 80가구 ▲84㎡ 104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구도심의 중심으로 인근에 위치한 제물포역은 서울행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곳이어서 무난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숭의ㆍ용정초, 인천남중, 선인고, 재능대, 인하대, 청운대 등이 있어 교육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용현재래시장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있어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진주연립(가로주택정비)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1일 부천시는 진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구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성지로71번길 34(원종동) 외 3필지 206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11㎡ 1가구 ▲50.54㎡ 1가구 ▲52.67㎡ 1가구 ▲55.31㎡ 7가구 ▲56.96㎡ 9가구 ▲58.59㎡ 9가구 ▲60.3㎡ 16가구 ▲61.25㎡ 1가구 ▲61.36㎡ 9가구 ▲65.11㎡ 9가구 등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기간 변경 ▲연면적 변경 ▲외벽 단열 형식 변경 ▲지하램프 입구 캐노피 설치 ▲소방차 활동 공간 위치 변경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4일 서초구는 신반포3차ㆍ경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석중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반포동 1-1 일대 16만847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9%, 299.8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개동 29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746가구 ▲60㎡ 초과~85㎡ 이하 1252가구 ▲85㎡ 초과~115㎡ 이하 210가구 ▲115㎡ 초과 782가구 등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지 배치 도로 선형 일부 변경 ▲부대복리시설 내부 레이아웃 및 면적 변경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건축계획 및 면적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이 도보로 6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계성초등학교, 잠원초등학교, 신반포중학교, 신동중학교, 원촌중학교, 세화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뉴코아, 이마트, 파랑새어린이공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은성빌라(이하 부천은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 부천시는 부천은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부천 재개발과 및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주요 변경 사항은 사업비,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소사로799번길 35(원종동) 외 11필지 275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부천은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어울마당어린이공원, 오정대공원, 덕산어린이공원, 먼마루어린이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덕산초등학교, 대명초등학교, 원일초등학교, 덕산중학교, 덕산고등학교, 원종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은 관련 기관 협의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송내동 삼익아파트 3동(이하 송내삼익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신속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8일 부천시는 송내삼익3동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달 18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심곡로14번길 45(송내동) 일원 490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75%, 용적률 249.7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5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4A㎡ 34가구 ▲44B㎡ 9가구 ▲59A㎡ 67가구 ▲59B㎡ 9가구 ▲62㎡ 2가구 ▲68㎡ 33가구 ▲70㎡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송내삼익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1호선 중동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쌈지공원, 양은리어린이공원, 양안어린이공원, 다산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부천남초등학교, 부천서초등학교, 송일초등학교, 부천남중학교, 부천여자중학교, 성주중학교, 부천고등학교, 부천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2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7일 안양시는 덕현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양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경수대로 570번길 58(호계동) 일대 11만666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22%, 용적률 282.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개동 2886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342가구 ▲46㎡ 127가구 ▲59㎡ 1128가구 ▲72㎡ 267가구 ▲84㎡ 932가구 ▲99㎡ 90가구 등이다. 이곳은 평촌신도시 남측에 위치한 평촌 생활권으로 단지와 가까운 위치에 덕현초를 비롯해 신기초, 호원초, 안양남초, 신기중, 호계중, 대안중 등이 있으며 평촌 학원가와도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자유공원을 포함한 생태공원과 근린공원이 다수 있으며 무엇보다 모락산을 등지고 있어 뛰어난 숲세권을 자랑한다. 이외에도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경수대로는 경기 남부에서부터 서울을 잇는 국도로 차량 운행이 용이하며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바로 인접해 서울이나 경기 근교 출퇴근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8구역 재개발사업이 공공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2일 청량리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정숙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등 3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내년(2023년) 1월 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보증금 13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12길 18(청량리동) 일대 2만8996.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청량리역은 청량리 일대 개발의 핵심으로 KTX 경강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지하철 1호선을 품고 있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하는 청량리역에 인접한 청량리8구역은 구역 인근에 초ㆍ중ㆍ고교가 다수 위치해 있으며, 서울시립대와 고려대, 한국외대, 경희대 등 많은 대학교와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서울성심병원, 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현대목화아파트(이하 현대목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목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귀임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HJ중공업이 조합원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조합 측은 2024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그해 5월 이주를 거쳐 2025년 2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 9(원종동) 외 2필지 일대 629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경인고속도로가 가까운 곳으로 단지 인근에 대명초, 원일초, 오정초, 덕산중, 원종고 등이 있어 양호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범바위산, 도당근린공원, 춘의산, 은데미공원, 오정대공원 등도 가까워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일회용품 규제 대상이 확대돼 국민의 친환경 소비 습관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4일 일회용품 관련 규제가 강화돼 사용이 대폭 제한됐다. 먼저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ㆍ쇼핑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음식점과 주점에선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의 판매가 가능하다. 허용되는 것들은 ▲종이 재질 봉투ㆍ쇼핑백 ▲생선ㆍ정육ㆍ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료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지 ▲종이 크기가 B5 안쪽이거나 용량이 0.5L 이하인 봉투 등이다. 아울러 매장이 아닌 장소에서 음식을 소비하기 위해 제공ㆍ판매ㆍ배달한다면 일회용 봉투ㆍ쇼핑백을 제공할 수 있는데 고객이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매장에 와서 직접 가져갈 때도 허용된다. 편의점 비닐봉지와 함께 식당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 급식소에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ㆍ젓는 막대 사용도 금지된다. 정수기 옆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비치하는 봉투형 종이컵은 허용된다. 자동판매기에 사용되는 종이컵도 사용할 수 있다. 종이, 유리, 스테인리스 등으로 된 빨대나 젓는 막대도 가능하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는 우산 등 비닐 사용이 금지된다. 체육시설은 합성수지 재질 일회용 응원 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객이 체육시설 밖에서 산 응원 용품은 쓸 수 있다. 이 같은 일회용품 규제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달 24일부터 적용되는 사항은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일회용품 규제 강화는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보건ㆍ위생과 감염 예방이 중요해지면서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선별장에서 처리한 생활쓰레기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 등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인됐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포장재 소비량은 67.4㎏으로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일회용품 사용률이 해마다 늘고 있어 관련 규제 강화만으로는 획기적인 변화를 불어오기 힘들다. 정부도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관련 캠페인을 활성화해야 한다.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행동 방식을 하나하나씩 바꿔나간다면 일회용품 사용률 급감은 물론 친환경 소비 습관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규제 대상이어서가 아니라 환경을 위해서 모두가 일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건 어떨까. 이번 일회용품 규제 강화가 국민의 친환경 소비 습관을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