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두호 1056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5일 두호 1056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효승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중앙하이츠 ▲대보건설 ▲우방건설 ▲홍성건설 등 4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7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포항 북구 두호로51번길 11(두호동) 일대 573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인터뷰] 두호 1056 블록 박효승 조합장 "노후화된 저층주택 많아 주거환경 개선 위해 가로주택정비 추진"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시공자 기대" 최근 본보는 두호 1056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이끄는 박효승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박 조합장은 "조합원들과 함께 서로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그 가치를 높이는 데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믿어주시는 조합원들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힘줘 말한다. 다음은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두호 1056 블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2016년 포항 대규모 주택 공급 물량 및 2017년 포항 지진으로 당시 부동산시장이 급속히 냉각됐다. 또 구역 주변이 주변 상권 및 입지는 최상이지만 5층 이하 노후주택이 즐비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이 동네를 어떻게 하면 잘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여러모로 생각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알게 됐고 우리 구역이 해당 사업 요건에 충족함을 알게 됐다. 10년 건설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잘 해낼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있었고 보시다시피 선두에서 사업을 이끌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우리 구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갈망이 컸다. 하지만 전문지식이 없었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불안감이 커 자연스레 주민들 사이에서 사업을 꺼리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에 사업을 추진한 이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우리 구역에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지를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물론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끈질긴 방문과 설득을 통해 주민들의 공감을 얻는 데 성공했고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잘 진행하게 됐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각종 총회ㆍ회의 등 모임에 제약이 걸린 것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상당한 장애물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다행히 지금은 과거보다 제약이 완화됐지만 추후 변수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앞으로도 방역 관련 수칙을 준수하면서 현명하게 잘 대처해야 할 것 같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조합원들을 위한 최고의 주거시설이 첫 번째 요건인 만큼 조합원들에게 수준 높은 일상생활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설계안을 제시하는 건설사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급등한 것은 부담스럽다. 하지만 조합원들을 위해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시공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 항상 이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조합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금은 적고 혜택은 많이 줄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더 나아가 이 같은 과정을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되기를 바란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달 7일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했으며, 15일 현설을 성공리에 개최했다.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한 만큼 큰 기대를 하고 오는 10월 7일 시공자 입찰마감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구역만의 장점이 많은 만큼 다수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추후 시공자 선정이 완료되면 포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발표된 이후 건축심의를 접수한다는 구상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역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시공자 선정 과정이다. 시공 능력이 우수하고 조합원님들이 원하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게 현재 조합에서 가장 중요하게 풀어갈 해결 과제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현재 사업을 반대하시는 조합원들의 동의서를 받는 일이다. 법적동의율은 이미 충족했지만 반대하시는 조합원들도 우리에게 중요한 분들이다. 사업에 대한 끊임없는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좋은 결과를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분들이 찬성하면 앞으로 사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두호 1056 블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단지 인근에는 포항을 대표하는 영일대해수욕장이라는 관광자원과 향후 영일대해수욕장을 가로지르는 해상 케이블카 건설, 동빈대교 건설, 호텔건설 등 각종 호재가 많다. 특히 포항에서 두호동은 포항시민이라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위치라고 자부한다. 또 주변 노후 주거지역의 활발한 재개발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구역 일대에서 큰 변화의 바람을 예상해본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조합원들이 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해 성공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는 것이다. 이를 항상 머리로 생각하며 사업을 이끌고 있다. 큰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입주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관심과 사랑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조합장 역시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문제점이 있다면 즉각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다 같이 합심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뤄냈으면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자다가 종아리 근육이 뒤틀리거나 손가락에 쥐가 나고 이 같은 통증으로 잠이 깨서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종종 보게 된다. 어쩌다 한번 증상이 나타나는 등 일시적인 경우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거나 쥐가 난 후 근육이 뒤틀린 채 풀어지지 않아 통증과 불편감을 호소하며 한의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적으로 근육은 일한 뒤 피로가 쌓이는데 보통은 휴식 후에 문제가 사라지지만 휴식을 충분히 취하지 않아 회복되지 않으면 근육에 노폐물이 쌓이고 혈액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아 쥐가 난다.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통증이 발생하고 만성화돼 통증은 물론 보행 장애와 수면 장애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전근증(轉筋症)이라고 한다. 전근증의 원인은 큰 범위에서 혈액 순환 장애로 본다. 이 같은 혈액 순환 장애는 원인이 매우 다양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순환 장애는 담음(痰陰), 어혈(瘀血) 등의 순환을 방해하는 인체 내부에 쌓여있는 노폐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로 피로가 쌓인 근육에 젖산 등의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고 쌓여있는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주로 근육이 단단하게 굳으며 부종, 저림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침과 부항, 온열요법을 병행해 치료한다. 음혈부족(陰血不足)은 나무가 가뭄이 들어 말라 뒤틀리는 것처럼 근육에 영양 공급이 안 돼 생기는 경우로 급격한 다이어트나 마른 노인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음(補陰) 효과가 있는 작약, 당귀 등의 다양한 약재로 인체에 음혈(陰血)을 공급해 치료한다. 기력(氣力) 부족(不足)이 원인인 경우는 노화나 질병, 무리한 활동 등으로 기력을 소진해 정상적인 순환을 할 수 있는 중심이 되는 순환의 모터가 제 기능을 못 하는 사례다. 이 경우는 인삼, 황기 등의 보기제(補氣劑)로 기를 보충해 순환시켜야 한다. 화병(火病)은 순환 중심인 심장에 화가 쌓여 장애가 생긴 경우로 이때는 화를 식혀주는 황금, 황연, 치자, 죽여 등의 청열제(淸熱劑)로 심장의 화를 식혀주고 침, 부항 치료 등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다만 하지 정맥류로 인한 하체의 혈관 문제, 저혈압이나 기타 심장 질환으로 심장 박동력 저하, 혈관 동맥경화, 골반ㆍ척추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전문가의 진단을 받은 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는 평소에 몸을 따뜻하게 해 혈액 순환이 잘되도록 노력하고 자기 전에 반신욕이나 족욕 등을 하면 도움이 된다. 음식은 양질의 단백질이 많은 살코기나 생선, 두부, 달걀 등을 많이 섭취하고 식사로 영양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거나 다이어트 때문에 음식을 제한 중이면 비타민제, 혈액 순환 개선제, 오메가3 등을 챙겨 먹어서 영양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전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는 땀을 과도하게 많이 흘리는 운동을 가능하다면 삼가고 땀을 많이 흘리면 이온 음료나 약간의 소금ㆍ설탕을 첨가한 물로 몸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야 한다. 아울러 평소 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생활화해야 한다. 평소에 물을 넉넉히 마시는 것이 좋고 꿀에 잰 모과차를 매일 2~3회 마시면 도움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경기 남양주시 소재 K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채무자ㆍ이하 추진위)는 2021년 12월 29일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하고 총회를 개최했다. 이 사건 임시총회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의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했는데, 임시총회 전자투표를 실시하면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준수했는지가 문제됐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은 다음과 같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이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 조합원들의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임시총회의 전자투표는 본인 인증 절차 없이 진행돼 「주택법」에 위배된다는 것으로 ①이 사건 임시총회는 남양주시장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원들에게 건설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인가를 위해 「주택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제11조제7항) ②그러므로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돼야 하고(「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③「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본인 확인 방법을 열거적 규정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채무자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할 때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쳤어야 한다. 나. 채무자의 주장 채무자 추진위는 ①「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본인 확인 방법은 예시적인 것일 뿐 열거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②조합원에게 부여된 URL은 고유의 것이어서 중복투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일성이 확보될 수 있고 ③나아가 조합 정관을 통해 위임에 의한 결의로서 대리 투표가 허용되는 이상 전자투표에서 다른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대신 투표하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3. 결정 요지(2022카합5011 결정) 가.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본인 확인 방법을 예시가 아닌 열거 추진위는 장차 남양주시장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원들에게 건설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인가를 위해 「주택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제11조제7항). 그러므로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돼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다른 법령, 예를 들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는 본인 확인 방법으로 위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것 외에도 다른 본인 확인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본인 확인 방법을 예시일 뿐이라고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채무자들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할 때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쳤어야 한다. 나.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하는 조합원별 고유의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 전자투표하도록 한 경우에도 본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것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조합원은 채무자 G 등이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면 거기에 링크된 전자투표시스템 URL에 접속해 이름만 입력하고 투표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전자서명 인증을 위한 본인 확인 과정은 이뤄지지 않아, 문자메시지를 전달받거나 위 URL에 접속한 다른 사람도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넣어 대리투표를 할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이름과 휴대 전화번호에 연결된 고유의 URL이 있을 뿐 해당 URL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 URL을 부여받은 그 `한 사람`이 맞다는 점을 확인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즉,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주택법 시행령」에서 `인증서`는 `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채무자들이 취한 방식은 해당 URL에 접속해 이름을 적어 넣은 사람이 바로 그 이름을 가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지속해서 요구해 온 이 사건 임시총회 투표자들 명단 등의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조합원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올바르게 기재돼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다. 대리 투표가 가능하도록 정관을 정했음에도 고유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통한 투표는 여전히 위법 나아가 이 사건 조합 규약에서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기는 하나(제24조제4항),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시 조합에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제24조제6항)을 둬 위임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뤄진 전자투표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온 문자메시지를 타인에게 전달해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더라도 위임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그것이 진정한 위임의사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다(더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인 확인부터 확실히 할 수 없으므로 누군가 투표의 결과를 조작할 의도로 전화번호를 다르게 기재해 전송받은 후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여전히 위법하다. 4. 결론 「주택법」은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URL을 전송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구체적인 본인 확인의 방법 및 그 정도에 대해서 확립된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해당 결정문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전자적 총회 관련 규정이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해당 전자적 총회에서 거쳐야 하는 본인 확인 방법에 관해 최초로 판시한 사례이다. 결국 임시총회 개최를 위해 조합원에게 고유의 URL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통해 전자적 투표를 하게 한 사안에서,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주택법 시행령」에서 `인증서`는 `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조합원의 휴대폰 전화번호로 고유의 URL을 전송해 이름을 적어 넣고 투표를 하게 하는 때에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실제 그 조합원 본인이 투표를 행사했다고 확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총회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전자투표를 시행하면서 해당 URL을 통해 투표자가 단순히 이름을 입력하는 등의 절차에 더해 휴대폰 본인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국 아파트값이 사상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금리 인상에 경기침체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내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도 내림세가 지속된 끝에 약 9년 9개월 만에 최대치 낙폭을 기록하며 시장의 걱정은 점점 고조되는 분위기다. 아파트값이 무섭게 추락하면서 급하게 내놓은 매물마저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시장 내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전국 아파트값이 사상 최대로 떨어지면서 부동산시장에서 고점 대비 반 토막 우려마저 나오는 가운데 본보는 이를 지켜보는 시장의 분위기와 현 상황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짚어봤다. 아파트값, 사상 최대 `낙폭`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 매매수급지수 80.2 `기록` 지난 8일 한국부동산원은 9월 첫째 주(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이 전주 하락폭 대비 0.02%p 커진 0.17%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5월 9일 아파트값이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된 이후 18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해당 기관이 2012년 5월 7일 매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공표한 이래 가장 큰 하락폭이다. 심지어 하락폭이 현시점에서 정점을 찍은 만큼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도 별반 다르지 않다. 계속되는 하락세 끝에 9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이달 15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9월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6%p 하락해 16주 연속 떨어졌다. 주간 변동률만 놓고 볼 때, 2012년 12월 10일 하락폭인 –0.17%p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25개구의 아파트값이 일제히 내린 가운데 도봉구 아파트값이 –0.31%p로 가장 많이 하락했으며 그 다음으로 ▲노원구(-0.29%p) ▲서대문구(-0.27%p) ▲성북구(-0.25%p) ▲중구(-0.25%p) ▲종로구(-0.24%p) ▲마포구(-0.20%p)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부동산시장에 있어 주요 관심사인 강남권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였는데, 강남구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9%p, 서초구는 –0.05%p 떨어졌고, 특히 송파구 –0.18%p를 기록하며 전주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아파트값이 끝없는 하락세를 보이자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역시 근래 가장 저조한 모습을 보이며 꽁꽁 얼어붙은 분위기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9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0.2를 기록하며 19주 연속 위축된 모습을 보인 끝에 2019년 6월 24일 지수 78.7 이후 약 3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매매수급지수는 공급과 수요 상황을 0에서 200까지 점수화해 100을 기준으로 100 미만이면 공급이 더 많고, 100 이상이면 수요가 더 강하다. 매매수급지수가 80.2를 기록했으니 시장에는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고, 수치가 하락추세인 것으로 볼 때 매수를 안 하려는 심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권역별 매매수급지수를 보면, 서울 노원구ㆍ도봉구ㆍ강북구 지역이 있는 동북권은 지난주 74.1에서 73.8로 떨어졌고, 마포구ㆍ은평구ㆍ서대문구가 속한 서북권은 74.9에서 74.5로 하락했다. 양천구ㆍ영등포ㆍ강서구가 있는 서남권은 86.6에서 86.2로, 강남4구(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ㆍ강동구) 있는 동남권 역시 87.4에서 85.9로 하락했다. 전문가 10명 중 4명, 아파트값 하락 전망 `압도적` 무리한 투자 감행한 2030세대 공포 ↑ 시장 상황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모습을 두고 부동산시장이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적잖았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감이 부동산시장을 짓누르면서 시장 침체기 국면으로 보는 시각도 상당하다"고 귀띔했다. 그는 "앞으로 미국 정부가 기준금리 인상을 수차례 예고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파트 매수심리는 더욱 움츠러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우리나라 부동산 전문가 중 상당수가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국내 전문가 10명 중 4명은 아파트 가격이 현시점보다 1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달 13일 한국경제신문이 건설사, 금융회사, 연구기관, 학계 등 부동산 전문가 10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아파트 저점 전망 조사에서 ▲10~15% 하락은 23.1% ▲15~20% 하락은 12% ▲20% 이상 떨어질 것이란 응답은 5.6%로 집계됐다. 40% 이상이 10% 이상의 하락폭을 예상한 것이다. 그 밖에 하락폭이 0~5% 이내일 것이라는 전망은 26.9%를 기록했고, 전문가 중 단 2명만이 상승을 예상했다. 부동산 전문가 40% 이상이 10%가 넘는 하락을 예상한 것은 업계 내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단기적으로 시장 회복할 가능성이 적고 되레 부동산 침체기를 우려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집값 하락이 심화할 경우,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빚을 끌어당겨 무리하게 아파트 구매에 나섰던 2030세대들의 피해가 극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산 가치 하락에 늘어난 부채를 이들이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버겁다는 지적이다. 정부, 집값 하향 안정화 기조 이어갈 듯… 원희룡 장관 "소득 대비 집값 여전히 높아" 전문가 "하향 안정화 필요… 적정 수준 제시해야" 하지만 아파트값이 눈에 띄게 하락하는 현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시장의 우려와 판이하다. 수년간 지나치게 아파트값이 거품을 형성한 만큼 가격 하락은 필요하며 지금도 여전히 집값이 높다는 인식이다. 지난 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집값 하향 안정화 기조를 이어갈지 묻자 "소득과 대비했을 때 지금 집값은 너무 높은 수준으로 서울의 경우 가구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18배에 이르러 금융위기 직전 8배보다 높고 금융위기 직후인 10배보다도 훨씬 높다"라며 "10배가 적정한 기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지나치게 높은 수준인 만큼 하향 안정화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집값을 조금씩 하향시키며 안정화 추세로 가야 한다"며 "현재보다 추가로 떨어져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두 장관의 발언을 종합해볼 때, 현재 집값은 소득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인 만큼 앞으로도 집값 하향 안정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정부의 생각은 명확해 보인다.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내 매수 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정부의 시각을 두고 상당수 전문가는 집값 하향 안정화 기조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적정한 수치는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은다. 2030청년들을 중심으로 `영끌`, `패닉바잉` 등 우려스러운 용어들이 유행할 정도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집값을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해준다면 국민도 정책 방향을 읽고 대처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소득의 증가나 경제 성장이 아닌 유동성만으로 상승한 측면이 있으므로 집값의 비정상적인 거품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재 시장에서는 과도한 하락을 우려해 거래절벽 등의 현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다. 증여계약의 주된 내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인 사용ㆍ수익권 및 처분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이 해제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부자는 그의 소유재산에 처분권뿐만 아니라 사용ㆍ수익권까지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한다(대법원 1996년 11월 8일 선고ㆍ96다20581 판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해 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를 개설한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조합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해 증여계약이 체결됐고 그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2019년 1월 31일 선고ㆍ2017다205523 판결)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 개정되기 전, 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으로 신축한 기반시설의 무상귀속은 강행규정에 따른 물권변동으로 원시취득이고 증여계약 또는 증여계약의 일종인 기부채납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과는 구분된다. 이 사건 토지에 개설된 도로는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신축한 기반시설로 그에 관한 별도의 법률행위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ㆍ제65조제4항에 따라 준공인가 통지를 받았을 때 기반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됐다"라며 "이 사건 각 조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이 사건 각 조건이 취소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도 당연히 무효가 됐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내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고(도시정비법 제64조제1항) 설치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도시정비법 제60조제1항).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사업으로 신축한 기반시설은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해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의 무상귀속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같은 항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신축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된 기반시설이 관리청에 모두 무상으로 귀속되면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해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해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7년 4월 13일 선고ㆍ2006두11149 판결)"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러한 도시정비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은 설치비용의 범위와 무관하게 관리청에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므로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용도가 폐지되는 기반시설의 평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허가한 관청이나 관리청을 상대로 초과액 정산을 요구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 조합이 신축한 기반시설의 경우 사전에 그 비용과 규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어느덧 올해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부동산시장 약세가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정부가 완화할 부동산 규제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본보는 올 하반기에 완화될 규제를 짚어보고 더 나아가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전망해봤다. 초과이익환수제ㆍ청약제도ㆍ입지 규제 최소구역 개편 `유력` 이달 21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완화 여부를 논의 중인 부동산 제도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청약제도, 입지 규제 최소구역, 규제지역 추가 해제, 대출 규제 등이다. 이 가운데 초과이익환수제와 청약제도,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이달 내에 개선안 발표가 유력하다. 지난달(8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ㆍ16 부동산 대책에서 3000만 원으로 돼 있는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면제 금액을 높이고 부과율 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부담금 면제 금액을 1억 원까지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 계획은 이달 중 제시될 예정이다. 청약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당시 전용면적 기준 85㎡ 주택에 대한 추첨제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현재 청약제도에 따라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청약 당첨자를 가린다. 이 같은 제도를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당시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는 추첨제 60%를 적용하고 전용면적 기준 60㎡~85㎡는 추첨제 30%를 배정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토부는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에 청약제도 개편도 포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본 축적 수준이 낮은 청년층이 청년원가주택을 수월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전용 대출 상품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용적률과 건폐율 등 기존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개편안도 이달 중에 공개된다. 정부는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 민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민간의 고밀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규제지역 추가 해제가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 6월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경남 등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다. 이후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세종시 주민들이 추가 해제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지난달(8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올해 6월 규제지역 추가 해제가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국토부 장관 발언에 업계는 이르면 이달 중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정부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풀 것이라는 예측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부가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당 규제를 푸는 방안을 발표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소식통 등은 자칫 서울 강남구 등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신중하게 접근 중이란 분석을 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가 확정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 8일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폐지 등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규제 완화 방안은 부동산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언젠가는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전했다. 그런데도 유관 업계는 이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집값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 부동산 규제를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무리한 정책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과도하게 오르는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은 있었지만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재산권 침해 논란 등 문제가 많은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정책을 집값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하락세 지속은 `글쎄`… 업계 "일시적 조정, 하락장 진입으로 보기 어려워" 올 하반기 부동산 전망과 관련해서는 관계자 다수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와 대출 규제 강화, 주요 지역의 가격 부담감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도 부동산 내림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매수 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절벽은 인정하지만, 하락장 진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주택거래량이 극히 적기 때문이다. 하락이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근처럼 단순하게 주택거래량이 적은 게 아니라 많은 거래가 낮은 가격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동산은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실거주 부동산은 실제로 이사를 한 경우라서 금리 인상과 연관성이 적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대세 하락과 대세 반등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올해 부동산시장은 진짜 강남ㆍ진짜 도심 여부에 따라 희비가 교차했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강남4구 집값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송파구, 강동구는 하락세를 보였고 강북은 종로구, 용산구를 제외한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강북구 등이 하락했다. 그간 갭투자 대상인 역세권 소형 평형이 서울 집값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금리가 오르면서 투자수익을 보존하기 어려워지자 지나치게 과열된 역세권 소형 평형 시세가 떨어진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가격이 조정된다는 것은 몇 년 동안 큰 상승세를 보여 부동산시장에 호재가 있었다는 뜻"이라면서 "현재도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이들은 급매물을 기존 신고가 대비 몇억 원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한편, 미래에도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주목받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부동산이 폭락하고 브이를 그리며 급상승했다. 이처럼 고점 대비 약 30%는 가격이 내려가야 시장이 다음 사이클로 넘어간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집이 8억 원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9억 원으로 오르는 식의 계단식 반등 흐름이 두세 차례 이어져야 한다. 문제는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아직 투매는 시작도 안 됐으며, 2025년께 3기 신도시 물량이 나오고 투매가 이어지면 대세 상승기가 찾아올 것이란 게 일부 전문가의 주장이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며 매년 6월 1일이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이다.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저가에 거래된 후에는 당장 집을 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당장 예정된 대규모 주택 공급도 없어 부동산 시세는 일시적 고정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시적 조정장으로 보느냐 대세 하락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시적 조정장으로 보면 금리 인상이 멈추고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라며 "현재 실수요자 중 매물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 내년 상반기에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황영각)는 제306회 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9일 삼성해맞이공원과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 방문은 삼성해맞이공원과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을 둘러보고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과 이성수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호귀ㆍ김광심ㆍ김영권ㆍ이향숙ㆍ안지연ㆍ강을석ㆍ노애자ㆍ김형곤 의원이 참여했다. 현장을 방문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은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현황과 운영 현황 및 주요 시설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시설과 부지 곳곳을 살펴보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 방문을 마치며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은 "공원 조성 및 녹지 공간 확보는 자연친화적 도시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다"라며 "주민들이 편안하게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22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부처 합동으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하 8ㆍ16 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의 핵심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한다`는 것이며,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으로 도심 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 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및 주택 품질 제고 등이다. 도시정비사업과 관련 있는 대책은 도심 공급 확대 방안 중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재건축 부담금 및 안전진단 완화이며, 다른 전략도 직ㆍ간접적으로 도시정비사업과 관련성을 갖게 된다. 정부의 실현방안은 향후 5년간 270만 가구를, 그중 수도권에 158만 가구(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를 통해서는 22만 가구, 수도권에 인ㆍ허가 기준 14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는 것이다. 또 도시정비사업의 공급 시차 단축을 위해 통합심의를 도입하고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면제금액을 상향조정하면서 안전진단의 구조안정성 비중을 합리적 수준인 30~40%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지자체가 5~1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그리고 도시정비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전문개발기관인 신탁사의 사업 시행을 촉진하기 위한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신탁사간 공정한 계약 체결 및 토지주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한편 신탁사가 참여하는 사업장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이 통합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조합 설립 절차 생략, 계획 통합 등으로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단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8ㆍ16 대책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도심 공급 확대 전략의 문제점이다. 해당 전략은 정부가 추구하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맞다 할 수 있으나 정부가 수도권에 인ㆍ허가 기준으로 14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다. 정부도 이 점을 인지하고 공급 시차 단축을 위해 통합심의를 하고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해 신탁사의 참여를 통해 공급 시차를 단축한다고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의 주택 공급 시기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구조로 돼 있고,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와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인ㆍ허가 기준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지만 인ㆍ허가 기준은 도시정비사업이 절차적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관리처분인가 기준이 돼야 하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실현방안에서의 인ㆍ허가기준은 사업시행인가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된다. 이때 조합원들의 종전자산평가액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해 심지어 사업이 무산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이주 등 단계를 마치고 착공을 하게 되는데 지상 30층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데는 3년 이상이 걸린다. 이주 단계에서도 현금청산 등 조합원과 현금청산자 심지어 세입자 등에 대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심지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서는 재판기일의 지연 등으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5년간 인ㆍ허가 기준으로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14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인 셈이다. 둘째, 통합심의를 통한 공급 시차 단축의 문제점이다. 도시정비사업이 도입된 지 어느덧 2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동산 경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외부 요인에 의한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고, 정책에 의한 시장 안정화는 단기적 처방에 국한한다. 2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정부는 공급 시차 단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정비구역 해제 등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했다. 정부의 정책에서 통합심의를 통한 공급 시차 단축은 구체적 실현방안이 세워지지 않는 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의 문제점이다. 정부는 `일부 조합의 전문성ㆍ투명성 부족 등에 따라 사업이 장기화하는 예가 있고, 이로 인해 조합원뿐만 아니라 분양을 기다려온 수요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전문개발기관인 신탁사의 사업시행을 촉진해 도시정비사업이 더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운영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또 다른 분야를 만들어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을 키우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8ㆍ16 대책은 현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는바, 실현할 수 있도록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건은 기존에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 방식에서 벗어난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있으나 기존 정비사업지에 대한 합리화 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 정부는 인ㆍ허가 기준으로 한 공급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정부의 기준으로 기존 정비사업지의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현황발표 후 실현방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공급 시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를 하는 것은 인ㆍ허가권자의 재량이므로 인ㆍ허가권자의 재량을 제한할 방법이 필요할 것이고, 지자체는 자체적인 공공개발에 몰두해 도시정비사업을 등한시하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통합심의를 위한 기구 설치 의무화 등 법으로 도시정비사업 공급 시차 단축안을 명문화해야 한다. 정부는 신탁사가 도시정비사업의 기간을 단축하고 조합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수단이라 생각하지만, 정부가 신탁사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면서 추진위 및 조합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정부의 비용으로 집중교육 및 지도함으로써 조합의 비용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예로 조합 임원의 경우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정부가 주관하는 무료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그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처럼 말이다. 정부의 향후 대책에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실현전략이 마련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8ㆍ16 대책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심히 우려스럽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피고 등은 원고인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구역 내 각 부동산 소유자들이자 점유자들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사람들인데,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고 난 후 해당 조합이 피고 등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자, 피고 등은 조합이 관리처분인가 시점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조합 정관에서 정한 분양계약 체결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피고 등에게 현금청산자가 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미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항변을 한 사안이다. 2. 법원의 판단 재개발 조합은 조합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도시정비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 조합원ㆍ현금청산대상자ㆍ세입자 등의 이주 정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업시행기간 중 분양계약 체결 권한을 적절한 시기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 시행령 및 해당 조합의 정관에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후 어느 일정한 기간 이내에 반드시 분양계약 체결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도 없다. 오히려 조합 정관 제44조제5항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조합이 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해 분양계약의 체결 시기는 조합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해당 조합은 조합원 이해관계, 예상 사업비, 이주 진행 정도, 관리처분계획 변경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업시행기간 중 분양계약 체결 기간을 적절한 시기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해당 조합의 정관 제44조제5항은 분양신청을 위한 기간 만료 이후라도 사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고자 하는 사후적이고 예외적인 규정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관 조항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하는데도 그 분양계약 체결 의무에 위반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조합원을 현금청산대상자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사정으로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들이 당연히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결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액은 변동성이 적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 상황 등에 따라 적정하게 가감된 금액으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지급할 보상액을 줄이기 위해 청산대상자들에게 지급할 보상액을 지연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고,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률관계 당사자 간 상대방에 대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했거나 객관적으로 봐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 그리고 그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적 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데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절차를 진행하거나 추가적인 분양신청 철회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정의적 관념에 비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된 판결로 타당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3고(高)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코스피도 올해 6월 저점(2270p) 테스트 국면으로 진입한 상황이다. 이달 21일 FOMC회의 이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원/달러환율의 상승 진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코스피의 레벨업(level up) 조건은 2가지이다. 기업 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거나, 시중 유동성 증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2022년 코스피 순이익 전망치는 175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감익(-8%)을 예상하고 있고, 고객예탁금은 연초 70조 원에서 9월 현재 53조 원으로 감소했다. 코스피 레벨업 기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글로벌 경기 쇼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미국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6월 570bp, 9월 현재 470bp)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감안 시 (쇼크로 인한) 경기 침체 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03~04년, 2013~16년과 같은 경기사이클 둔화가 지속할 가능성이 큰 국면이다. 2003~2004년과 2013~2016년 코스피는 연평균 지수 기준으로 상단 +10%, 하단 -12%를 형성했던 대표적인 박스권 국면이었다. 두 국면의 공통점은 대형주 보다는 중형주(소형주 포함)의 주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코스피 이익증가율이 하락하거나 글로벌 유동성(미국 M2 증가율)이 정체되는 국면에서 대형주 보다는 중형주주가 성과가 좋은 편이다. 2003~2004년의 경우 중형주 중에서 산업재와 소재 섹터에 해당했던 현대미포조선, 금호산업(현재 금호건설), 현대상선(HMM), LS산전(LS ELECTRIC)이 높은 영업이익 증가율을 기반으로 높은 주가수익률을 기록하며 대형주로 편입됐다. 한편, 2013~2016년의 경우 중형주 중에서 소비재 섹터에 해당했던 한샘, 오뚜기, 한미약품, CJ CGV가 높은 매출 증가율을 기반으로 높은 주가수익률을 기록하며 대형주로 편입됐다. 코스피 박스권 형성 국면에서는 성장 중형주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코스피가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큰 지금도 성장 중형주에 대한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형주가 중요하겠지만, 현재의 매크로 상황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 ①고환율은 수출주에게 유리한 환경을 형성한다: 중형주 중에서 수출 비중이 높거나 높아지고 있는 기업 ②고물가로 인해 기업의 수익성 지표가 중요해진다 : 영업이익률의 개선 및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③고금리로 인해 기업의 안정성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 이익보상배율 및 현금 창출 능력(FCF)이 높은 기업 중심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선고 하루 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 중부경찰서는 역무원 살인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를 살인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달 14일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회용 위생모를 쓴 채 역에서 약 1시간을 머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결국 숨졌다. A는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는 등 스토킹을 해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 고소를 당했다. A는 혐의가 인정돼 올해 2월과 7월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두 사건이 병합된 재판은 이날 선고가 예정됐었다.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구속이 이뤄지지는 않았던 점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해 10월 9일 첫 고소 이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ㆍ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고소 이후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졌지만 1개월간 특이사항이 없고 피해자가 추가 조치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료됐다. 특히 이번 가해자 A씨는 재판에서 스토킹 혐의가 인정됐지만, 별도의 접근 금지 명령도 받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과제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효과적인 스토킹 대응이 필요한 이유란 설명이다. 사회적 문제 측면에서 보면 이처럼 스토킹을 지속하다가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진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 주목받는다. 올해 2월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신변보호대상자인 4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고 5월에는 경북 김천시에서 40대 여성이 신변보호대상자가 된 당일 전 남자친구에 의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6월에도 경기 안산시에서 60대 남성이 신변보호대상자인 40대 여성을 살해했다. 이를 방증하듯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스토킹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2020년 4515건, 지난해 1만450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1~7월 집계된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1만6571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보다 많다. 게다가 신변보호대상자가 다시 스토킹을 당해 경찰에 신고해도 가해자가 구속수사를 받는 경우는 3%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변보호대상자가 스마트워치, 112 신고, 고소 등을 통해 재신고한 건수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7772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스마트워치가 잘못 눌리는 등 오인 신고를 제외한 수치다. 이 중 경찰이 가해자를 입건한 건수는 1558건, 구속수사를 한 건수는 211건이었다. 구속수사는 전체의 2.7% 수준에 그쳤다. 이번 일은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모두 놓쳐 살인에 이르렀다는 의견이 많다. 조금이라도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처방을 했다면 오늘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이번 같은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 정부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추가로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앞으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이뤄 이번 같은 참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평촌동 초원세경아파트(이하 평촌초원세경)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평촌초원세경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평촌초원세경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4호선 평촌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평촌중앙공원, 평촌공원, 민백공원, 꿈마을공원, 먹거리촌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범계초등학교, 민백초등학교, 평촌중학교, 동안고등학교, 평촌고등학교, 백영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평로138번길 13(평촌동) 일대 2만216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815가구(일반분양 106가구 포함)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신우가든아파트(이하 다산신우가든)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를 찾아 나섰다. 16일 다산신우가든 일원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박동우)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설에서 배부하는 입찰지침서 입찰참여규정 제3조에 부합하고 입찰서류 모두를 제출해야 한다. 다산신우가든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도농근린공원, 도농4호공원, 도농체육공원, 도농생태유수지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미금초등학교, 도농초등학교, 금교초등학교, 미궁중학교, 도농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미금로56번길 23-21(다산동) 일원 50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길동동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강동구는 길동동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감리자(건축)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26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이용해 입찰을 마감한다. 길동동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5호선 길동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하이마트, 길동복조리시장, 달님어린이공원, 희망어린이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길동초등학교, 천동초등학교, 신명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천중로48길 43(길동) 외 6필지 88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41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횡포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모자라 이제는 `감사완박(감사원 독립 완전 박탈)`까지 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감사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2019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전 정부와 관련된 사안들이 감사 대상이 됐다는 이유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여권에서 `사퇴` 압력이 있는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표적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감사원이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는데도 현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 역시 주된 이유다. 신 의원의 말대로라면, 감사원은 `전 정부에서 여론의 주목받았던 사업이나, 전 정부 임무 기관장들을 사퇴시키기 위한 압력용`으로 감사를 진행하거나 진행하려는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의미이다. 때문에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감사원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야 한다는 뜻이다. 과연 그럴까. 민주당의 주장은 언뜻 보면 그럴 듯 해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앞서 언급된 사건들은 발생 이후로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된 의심투성이 사건들이었다. 애초에 명명백백하게 조사가 들어가 진실이 밝혀졌어야 했음에도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해 상당한 저항을 받기도 했다. 단순히 이전 정권을 표적으로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되레 우리 국민들을 살해한 북한을 옹호하는 듯 해명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이해할 수 없는 대처가 문제였다는 게 일반적인 국민들 시각이라고 믿는다. 즉각 민주당의 감사완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감사라는 속성 상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이 핵심인데 국회 승인을 먼저 받으라는 건 애초에 감사를 막겠다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이던 탈원전 관련 감사도 못하게 된다. 왜일까. 떳떳하면 당당하게 조사를 받으면 될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역풍을 상대방쪽이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감사원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기관이다. 「대한민국헌법」에도 `감사원이 소속된 대통령조차도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찰 내용을 보고받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런 감사원을 의회가 통제하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한 발상이 매우 위험하고도 위헌적으로 보이는 이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암2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14일 부산 남구는 우암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8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동 129 일원 14만8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2.13%, 건폐율 20.06%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9개동 30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우암2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백화점, 일신기독병원, 좋은문화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우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우암초등학교, 대연중학교, 성동중학교, 성지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06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120개월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E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5일 수택E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임승순)은 풍동실험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30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자격 취득 및 등록을 마친 업체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해 처벌을 받지 않은 업체(소속 임직원 포함) ▲입찰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돼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택E구역은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약 9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구리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구리초등학교, 인창중학교, 구리중학교, 수택고등학교, 구리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83번길 46-8(수택동) 일원 14만684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5개동 30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16일 오후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강남지사 개청식`에 참석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등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을 지원하는 사업은 물론 국가 주관 시험과 같은 능력 평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서울강남지사 신설로 강남구민을 비롯한 서울 동남권역 수요자들이 편리하게 인적자원개발 종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인프라 구성에 힘쓰고 있다"면서 "서울강남지사 신설로 우수한 산업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강남구의 성장과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5일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미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둔촌대로190번길 2(하대원동) 일대 959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85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화성시 화산주택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화산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창무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법무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화성시 효행로 817-19(송산동) 일대 1만73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화산초, 안용중, 화성시립도서관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도보로 5분 거리에 황구지천이 흐르고 화산생태공원과 원송산저수지, 용주사효행박물관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신당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7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중구 다산로28길 22(신당4동) 일대 5만843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16개동 공동주택 12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99가구 ▲51㎡ 35가구 ▲59㎡ 379가구 ▲74㎡ 80가구 ▲84㎡ 371가구 ▲90㎡ 8가구 ▲99㎡ 2가구 ▲114㎡ 58가구 ▲129㎡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6호선 청구역과 3ㆍ6호선 약수역이 인접한 더블 환승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청구초등학교, 대경중학교, 장충고등학교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무난하다. 또한 현대아울렛, 롯데마트, 이마트, 제일병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2007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당8구역은 2016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동인3가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7일 동인3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윤철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대우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내부 회의를 통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후 대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조합은 오는 10월 초 시공자선정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동덕로38길 100(동인동3가) 일대 6만680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47%, 용적률 235.7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칠성시작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대구동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비롯해 동인초등학교, 대구제일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롯데영플라자, 롯데백화점, 경북대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동인3가는 2016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시민공원주변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8일 시민공원주변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금성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동원개발 등 3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9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경마장로5번길 13(범전동) 일대 17만86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6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5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동해선 부전역이 인접한 곳으로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킴스클럽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노후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재건축에 나서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여의도공작 재건축, 사업 본격화 `알림`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앞둔 여의도수정 가장 먼저 여의도동 공작아파트(이하 여의도공작) 재건축사업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사업 본격화를 알렸다. 지난 8월 17일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여의도공작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시켰다. 앞서 여의도공작 재건축사업은 영등포ㆍ여의도 도심 내 상업지역 개발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이번에 제출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여의도공작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대로6길 17(여의도동) 일대 1만6929㎡에 용적률 490%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582가구(공공주택 8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주택은 1~2인 가구 등 지역 수요를 고려한 평형을 조정해 승인 전까지 추가 보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여의도공작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가결 돼 여의도동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뒤를 이어 여의도동 수정아파트(이하 여의도수정)도 최근 영등포구에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달 15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지난 7월 말 제출된 여의도수정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검토 중이다. 영등포구는 입안을 결정한 뒤 서울시에 정비계획(안)을 올리고 서울시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여의도수정 재건축 정비계획(안)은 2019년 1월 영등포구에 접수돼 보류된 바 있다. 올해 7월 제출된 여의도수정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여의도수정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여의도동) 일원 약 1만6259㎡에 용적률 45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5층 규모의 공동주택 52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여의도시범ㆍ여의도한양ㆍ여의도삼부 재건축, 초고층 계획 `구상` 여의도광장 재건축, 소송전 3년 만에 `결론`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이하 여의도시범), 여의도동 한양아파트(이하 여의도한양), 여의도동 삼부아파트(이하 여의도삼부)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초고층을 계획 중이다. 여의도시범과 여의도한양은 각각 지상 최고 60층과 50층으로 재건축을 논의 중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관련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올 하반기 내에 진행한 뒤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검토 중인 계획에 따르면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63로 45(여의도동) 일원 10만9046㎡에 지상 최고 60층 규모의 공동주택 240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여의도한양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여의도동) 일대 3만2689㎡에 지상 최고 50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000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의도삼부 역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50층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추진위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여의도중학교 대강당에서 재건축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에 활력을 더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여의도삼부 재건축 추진위가 수립한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7(여의도동) 일원 6만2634.9㎡에 지상 최고 50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4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분리 재건축을 놓고 3년간 소송을 벌여온 여의도 광장아파트(이하 여의도광장)는 분리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 활기를 되찾았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여의도광장 1ㆍ2동 주민들이 영등포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을 확정하는 제도다. 여의도광장은 동마다 용적률이 달라 분리 재건축을 놓고 다툼을 벌여왔다. 3~11동의 용적률은 199.47%, 1~2동 용적률은 243.19%로 40% 이상 차이가 난다. 용적률이 낮을수록 사업성이 좋아지고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 3~11동 주민들은 분리 재건축을 추진했다. 이들은 2018년 3~11동 주민을 대상으로 동의율 81.25%를 확보해 영등포구의 승인을 받고 한국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이에 반발한 1ㆍ2동 주민들이 2019년 8월 소송을 제기해 오늘에 이르렀다. 1심은 여의도광장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보고 1ㆍ2동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올해 5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분리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단지의 범위는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이 건설됐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두 단지의 사업계획승인 시점, 준공 시점, 대지권 범위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하면 3~11동이 받은 동의율은 문제가 없고 영등포구의 사업시행자 지정도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여의도광장 1ㆍ2동 재건축 추진위는 사건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반면 3~11동 주민들은 주민총회를 강행하고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 참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유지해 여의도광장은 분리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여의도목화 재건축, 조합 출범 `임박` 여의도대교ㆍ장미ㆍ화랑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추진` 여의도동 목화아파트(이하 여의도목화)는 지난달(8월)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조합 출범을 예고했다. 이달 15일 여의도목화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8월 28일 여의도중학교 대강당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뤄 상정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최인식 후보가 조합장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아울러 감사, 이사, 대의원 선출도 마무리됐다. 여의도목화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추진위는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라며 "이달 15일 기준 조합설립동의율은 약 93%다"라고 밝혔다. 1977년 준공된 여의도목화는 312가구로 이뤄져 있다. 이곳은 지난해 7월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을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하다. 여의도목화 재건축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서울시가 내놓을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에 맞춰 지상 최고 50층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 재건축을 시행 중인 여의도동 대교아파트ㆍ장미아파트ㆍ화랑아파트(이하 여의도대교ㆍ장미ㆍ화랑)는 신속통합기획 합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7월부터 여의도대교ㆍ장미ㆍ화랑 재건축 준비위는 신속통합기획 관련 동의서를 징구 중이다. 용적률 혜택을 더 받기 위해 여의도대교ㆍ장미ㆍ화랑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 이달 15일 기준 동의율은 약 60%가 확보됐다. 준비위가 구상 중인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여의도동),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32(여의도동),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가길 21(여의도동) 일대에 용적률 250%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2300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여의도대교ㆍ장미ㆍ화랑 재건축 준비위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면 준비 기간을 2년 내로 단축해 금융비를 줄일 수 있다"라며 "주민설명회를 거쳐 통합 방향을 결정한 뒤 신속통합기획 신청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5일 오후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 강사인 연공흠 소장을 초빙해 실시한 이번 교육은 `청렴 강남구의회`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중요 사항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집중도를 높였다. 이날 교육을 마치며 김형대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 문화 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행동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폭넓은 주제와 내용으로 교육을 구성해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주택 매수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해당 조사에서는 중 1살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20가구를 보유한 다주택자인 사례도 나와 눈길을 끈다. 이에 사실상 자금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고가주택을 매입했다는 점에서 증여하는 과정에서 편법이나 명의신탁 등 위법한 행위가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나오는 분위기다. 당분간 미성년자 증여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본보는 어린 미성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한 원인을 살펴봤다.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 `2조3504억 원`… 1년 사이 2배 `증가` `1세` 갓난아이 다주택자 나오기도 지난 12일 국세청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입수한 최근 5년간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자산 가액이 2조350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1조618억 원)보다 121.4% 늘어난 수치다. 특히 증여된 재산 유형 중 부동산 가액이 같은 기간 3703억 원에서 8851억 원으로 폭증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18년만 해도 미성년자의 증여 재산 가액은 1조2579억 원을 기록했고 2019년에는 1조1764억 원, 2020년은 1조618억 원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1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할 정도로 미성년자 증여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전체 미성년자 증여 건수 역시 2019년 9368건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해 2020년 1만56건에서 지난해 2만76건을 기록하며 2배 가까이 늘었다. 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도 2020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해 20세 미만 종부세 결정 인원은 673명, 세액은 16억5100만 원을 기록했다. 물론 공시가격 현실화에 부동산의 가격 상승이 겹친 만큼 불가피하게 종부세 규모가 커졌지만, 2020년에는 결정 인원이 366명, 세액이 7억3600만 원이 부과된 점을 고려해 볼 때, 1년 전후로 확연히 비교되는 수치다. 자연스레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소득 규모도 대폭 늘어났다. ▲2017년 409억 원 ▲2018년 407억 원 ▲2019년 428억 원으로 증가하더니 2020년 역시 593억 원을 기록하며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현재 추세를 고려하면 지난해 양도소득 금액도 무난히 2020년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는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소득 및 종부세 납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긴 했지만, 유난히 지난해 급증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며 "사실 자금이 없는 미성년자들이 상당한 종부세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부모들이 직접 나서서 증여에 나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미성년자는 법률상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으로 판단능력이 불완전하다고 판단한 만큼 제한능력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본인의 보호와 거래 안전을 위해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에서 미성년자 스스로 매매를 하거나 거래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제한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 역시 미성년자 본인의 의지보다는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부모의 뜻이 반영돼 있다는 뜻이다. 이를 방증하는 대표적인 예로 미성년자 중 `1세`에 해당하는 갓난아이가 다주택자인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달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미성년자 주택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체 주택 매수 건수 중 미성년자 매수 건수가 570건으로 1세짜리 갓난아이도 23명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중 20가구를 보유한 아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어나자마자 다주택자가 된 셈이다. 아울러 10세 이하이면서 동시에 3주택 이상 매수한 아동도 75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미성년자 증여 이유로 `절세 효과` 꼽혀 편법 증여 의심 사례 ↑… 정부 "강도 높은 모니터링 계획" 그렇다면 이처럼 부모들이 갓 태어난 아기에게까지 부동산 증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결국 세금을 줄이기 위한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빠른 부동산 증여를 통해 부를 대물림해야 부모 처지에서도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산을 상속 전에 미리 증여하면 10년이 지나간 시점에서 상속된 재산이 감소하면서 상속세를 절세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통해 상대적으로 적은 증여세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증여 시점으로부터 직전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 계산함으로써 증여 시점을 10년 주기로 분산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이때 성인의 경우 10년 주기로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하면 상당한 절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났을 때 2000만 원을 증여하고, 10년 후인 11세에 2000만 원, 21세에 5000만 원, 31세에 5000만 원을 증여한다면 아이는 최대 1억4000만 원을 세금 없이 물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 부동산 증여를 두고 곱지 않은 시선도 상당하다. 부동산 증여 과정에서 행해지는 투기와 편법이 행해지는 만큼 이를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수저가 아닌 중산층과 서민들의 시각에 `부모 찬스`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편법을 통해 특정 계층으로의 부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인의 다주택 매수, 갭 투기, 미성년자 매수 및 가족 간 직거래 등에 대한 후속 기획조사도 강도 높게 이어갈 생각"이라며 "미성년자 매수가 많은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심층적으로 조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향촌현대4차아파트(이하 향촌현대4차)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15일 향촌현대4차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정정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조만간 회의를 개최해 수의계약 방식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향촌현대4차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안말어린이공원, 꿈마을공원, 평촌중앙공원, 무궁화어린이공원, 신촌어린이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범계초등학교, 민백초등학교, 평촌중학교, 범계중학교, 동안고등학교, 백영고등학교, 평촌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귀인로 193(평촌동) 일원 2만476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634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15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에 행정재경위원회 복진경 의원을, 부위원장에 복지도시위원회 노애자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은 각 상임위별로 추천된 김광심ㆍ이향숙ㆍ박다미ㆍ강을석ㆍ이동호ㆍ김형곤ㆍ손민기ㆍ오온누리ㆍ우종혁 의원 등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예결특위가 심사할 결산액 규모는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 기준 일반회계 1조3523억1000만 원, 특별회계 1574억2000만 원으로 총 1조5097억3000만 원이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28억4200만 원, 특별회계 23억2700만 원 총 651억6900만 원 규모다. 복진경 위원장은 "강남구의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연구하고 고민해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날 함께 선출된 노애자 부위원장도 "위원 여러분이 예결위 활동에 불편함 없이 전념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산안 및 추경안은 22일부터 23일까지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상아2차아파트(이하 가락상아2차)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4일 가락상아2차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최준현ㆍ이하 조합)은 석면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정비사업 및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의 석면조사 및 석면 농도 측정 용역 실적을 보유한 고용노동부 인증 석면 조사 기관이어야 한다. 가락상아2차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 등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샛팽이어린이공원, 목련공원, 장지공원, 벌말어린이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개롱초등학교, 영풍초등학교, 오주중학교, 보인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 407(오금동) 일대 2만457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862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7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4일 괴정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홍두식)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19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에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시공자로 선정 시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현금 입금 조건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가능) ▲홍보 공영제 운영에 따라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현설 전날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비정형 전자문서 기능을 이용해 현설 서류를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괴정7구역은 2021년 11월 15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12월 31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7월 29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과 괴정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사남초등학교, 삼성중학교, 감천중학교, 동아고등학교, 해동고등학교, 동아공업고등학교, 삼성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로 234(괴정동) 일원 9만58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87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2주(지난 1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17%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하락폭 축소, 서울은 하락폭 확대했으며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추가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매수 관련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 연휴로 매수 움직임이 줄어들고, 급매물 위주로 간헐적 거래와 매물가격 하향 조정 등이 지속되며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6%로 전주(-0.15%) 대비 더 큰 하락세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8%)는 오금ㆍ문정 구축과 잠실 대단지 위주로, 금천구(-0.18%)는 독산ㆍ시흥 주요 단지 위주로, 강서구(-0.14%)는 등촌ㆍ염창ㆍ가양 중소 규모 위주로 하락하며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 강북은 도봉구(-0.31%)에서 쌍문ㆍ방학ㆍ창동 구축 위주로, 노원구(-0.29%)는 상계ㆍ중계ㆍ하계 위주로, 서대문구(-0.27%)는 홍은ㆍ홍제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0.25%)는 녹번ㆍ응암ㆍ불광 대단지 위주로 매물 적체 영향 등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0.29%)는 전주와 동일한 하락세를 보였다. 미추홀구(-0.34%)는 용현ㆍ주안 위주로, 연수구(-0.3%)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송도신도시 위주로, 계양구(-0.29%)는 동양ㆍ방축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0.13%)은 시ㆍ도별로 부산(-0.15%), 대전(-0.27%), 대구(-0.22%), 충남(-0.07%), 충북(-0.06%), 강원(-0.04%), 광주(-0.13%), 세종(-0.4%), 경남(-0.1%), 경북(-0.06%),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4%)은 전주(-0.16%) 대비 하락세를 줄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2%)은 전주(-0.11%) 대비 하락세가 더해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대출 이자 부담 가중으로 신규 전세보다 갱신계약, 준전세와 월세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매매가격 하락과 동반해 매물의 가격 하향 조정 지속되며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은평구(-0.23%)는 응암ㆍ불광ㆍ녹번 대단지 위주로, 종로구(-0.21%)는 창신ㆍ숭인 주요 단지 위주로, 마포구(-0.21%)는 공덕ㆍ염리ㆍ용강ㆍ도화 위주, 중구(-0.2%)는 충무로ㆍ신당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하는 등 전주 대비 강북 하락폭 확대했다. 강남권에선 송파구(-0.24%)가 잠실 주요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13%)는 신정ㆍ목동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12%)는 개포ㆍ도곡 위주로, 영등포구(-0.11%)는 문래ㆍ당산ㆍ신길 위주로 하락하며 전주 대비 강남 하락폭 확대했다. 인천(-0.28%)은 전주(-0.31%) 대비 내림폭을 줄였다. 신규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매물 적체 지속되는 가운데, 미추홀구(-0.35%)는 용현ㆍ주안 위주로, 서구(-0.35%)는 청라신도시 위주로, 중구(-0.34%)는 중산ㆍ운남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경기(-0.2%)에서 과천시(0.09%)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수요 영향으로, 이천시(0.08%)는 직장인 수요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 신규 전세 수요 감소하며 하락세 지속되는 가운데, 수원 영통구(-0.61%)는 매물 적체 영향 지속되는 영통ㆍ원천 위주로, 광주시(-0.5%)는 태전ㆍ역동 주요 단지 위주로, 양주시(-0.43%)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옥정신도시 위주로, 의정부시(-0.4%)는 낙양ㆍ민락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하는 등 경기 하락세 지속했다. 지방(-0.1%)은 부산(-0.12%), 대전(-0.2%), 울산(-0.11%)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전주 대비 하락세를 줄이는 상황을 보였고 이외 유지하는 곳이 많았다. 세종(-0.41%)은 신규 입주 물량 및 거래 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우아동3가 전원연립주택 일대 가로주택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우아동3가 전원연립주택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한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1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우아1길 34(우아동3가) 일대 246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99가구 및 오피스텔 30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주변에 동신초, 북일초, 금평초, 우아중, 전북사대부고, 유일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전북대병원, 대자인병원, 전주종합경기장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침산1구역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3일 북구는 침산1구역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침산남로44길 45-6(침산동) 외 2필지 일대 91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20가구 및 오피스텔 28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신천대로, 경부고속도로, 북대구IC, 4번국도 등이 주변에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침산초, 칠성초, 침산중, 대구일중, 칠성고, 경상여고, 경북대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교육 인프라가 좋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 오페라하우스, 이마트, 북부도서관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개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3일 부평구는 부개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광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216(부개동) 일대 2만310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526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1㎡ 83가구 ▲59A㎡ 51가구 ▲59B㎡ 112가구 ▲59C㎡ 42가구 ▲74㎡ 149가구 ▲84A㎡ 43가구 ▲84B㎡ 4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외곽순환도로 송내IC가 가까워 타 지역 이동이 용이한 곳으로 부개서초와 부평여중, 부평동중, 부흥고, 부개고 등도 인접해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단지 인접한 곳에 부평시장,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상동호수공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부개3구역은 2010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7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14일 고잔연립7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현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13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와 대안설계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80억 원을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잔연립7구역은 보배공원, 황금공원, 수암행복공원, 광덕체육공원, 해송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고잔초등학교, 덕성초등학교, 단원중학교, 단원고등학교, 경안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삼일로 497(고잔동) 일원 2만778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63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개서초교북측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부개서초교북측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차삼기)은 세무ㆍ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5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지침서 일반 사항 3의 자격을 갖춘 업체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개서초교북측구역은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1호선과 인천 지하철 1호선 환승역인 부평역도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2001아울렛, 인천성모병원, 인천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교육시설은 부개서초등학교, 인천상정중학교, 부흥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개동 145-10 일원 7만615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개동 15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안락1구역(재건축)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7일 부산시는 안락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안락로101번길 16(안락동) 일원 7만74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4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안락1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코스트코, 어린이공원, 봉생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충렬초등학교, 충렬중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충렬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부산 도시정비과와 동래구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북구는 칠성24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87-21(칠성동2가) 일대 2만418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98가구, 오피스텔 56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대구역과 칠성시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구옥산초, 칠성초, 경명여고, 칠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로스, 롯데백화점, 곽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칠성24지구는 2019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선화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선화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이하 현설) 없이 오는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선화동 339-55 일대 5만285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이 7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중앙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리테일, 코스트코, 대전선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선화구역은 200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3일 성남시는 금광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시 광명로300번길 14(금광동) 일대 23만3366㎡를 대상으로 지하 7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320가구(임대 90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11가구 ▲46㎡ 227가구 ▲51㎡ 608가구 ▲59㎡ 2171가구 ▲74㎡ 1219가구 ▲84㎡ 78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단남초등학교, 금상초등학교, 상원여자중학교, 수진중학교, 숭신여자고등학교, 동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마트, 금상공원, 성남중앙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08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금광1구역은 200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영국 최장 집권 군주(재위 기간 70년)이자 영연방 수장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6세로 서거했다.   영국 왕실은 여왕이 9월 8일 오후 스코틀랜드 밸모럴성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던 중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왕위 계승권자인 여왕의 큰아들 찰스 왕세자(찰스 3세)가 국왕의 자리를 이어받았다.   여왕은 지난해 4월 70여년 해로한 남편 필립공이 세상을 떠난 뒤 급격히 쇠약해졌다.  올해 초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됐으나 회복되기도 했다.   1952년 2월 6일 아버지 조지 6세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25살 젊은 나이에 케냐(영연방 순방중)에서 왕위에 오른 뒤 70년 216일간 재위했다.   영국 국장으로 치뤄질 장례식은 여왕 서거 후 10~12일째 되는 날(9월 19일 예정)에 치러진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패션기업들이 2022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채용을 본격화 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하 코오롱FnC)은 올 하반기부터 기존 그룹채용 형식에서 코오롱FnC 자체 시행으로 첫 운영된다.   코오롱FnC 신입사원 공개채용은 총 18개 직무 확대 편성을 통해 전략적으로 미래핵심인재를 선발한다.    특히 패션기업 중 최초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통한 티저 홍보영상을 노출시키는 등 디지털에 익숙한 Z세대(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인재를 적극 공략한다.    또한 모집기간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코오롱FnC 직무 브이로그 영상(패션기획MD/디자인/영업)을 공개하고, 구직자들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패들릿 페이지를 오픈했다.   지원서 접수기간은 9월 12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며, 코오롱FnC 채용 홈페이지(DREAM.KOLON.COM)에서 온라인 지원할 수 있다.    채용 직무는 △상품기획 △영업관리 △마케팅 △디자인 △생산관리 및 소싱 △온라인MD △디지털마케팅 △플랫폼 기획 △UI/콘텐츠 디자인 △IT시스템 운영 △CRM, 데이터분석 △ESG 전략기획 및 운영 △전략 △투자 △사업관리 △인사 △재무 △회계 △홍보 분야다.   지원 대상은 4년제 정규대학 기졸업자 및 졸업예정자(2023년 2월)로, 2023년 1월 2일부터 입사가 가능한 자에 한한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온라인 인적성 검사, 1차 면접, 최종 면접 네 단계 진행 후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특히 1차 면접은 광진구에 위치한 컨테이너 복합쇼핑몰 ‘커먼그라운드’에서 진행, 채용파티 콘셉트로 구직자들이 코오롱FnC에 대한 색다른 경험을 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랜드월드 패션사업부는 이커머스 부문 신입사원 공개채용 전형을 진행한다.   온라인 시장에서 함께 성장하며 역량을 발휘할 인재를 확보하고, 패션 플랫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취지로 진행하는 채용 전형이다.   이랜드월드는 이번 채용으로 이커머스 부문에서 함께할 ▲온라인MD ▲마케팅 ▲SCM 직군의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5일부터 진행된 서류접수 전형을 시작으로 ESAT 직무적성검사, 1차 면접, 최종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채용공고에 안내된 지원 자격을 갖춘다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최종 합격자에게는 국내 패션 온라인 시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성장의 기회는 물론이고, 다양한 복지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랜드월드 이커머스 부문 신입사원 공개채용 전형은 이랜드스카우트 홈페이지를 통해 9월 5일부터 26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   글로벌 패션 수출기업 한세실업은 2022년 하반기 신입사원 및 해외법인 지역 전문가를 채용한다.   모집부문은 한세실업 경영일반의 경영지원과 IT,  각 해외법인(아이티, 과테말라, 베트남 등)의 지역 전문가다. 지원 자격은 직무에 따라 다르다.   본사 경영지원 직무는 국내외 4년제 대학교 졸업 또는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공은 무관하다.   IT 직무는 IT 관련학과를 졸업해야 하며, IT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   해외 지역 전문가는 인턴 기간 본사 근무 후 해당 지역으로 파견되기 때문에 입사 후 각 지역에서의 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한다.   공통적으로는 영어 공인어학 성적을 소지해야 하며, 해외출장 및 해외근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올해 11월 입사가 가능해야 한다.   접수는 9월 18일 17시(한국시간 기준)까지 한세실업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동 동인아파트(이하 주안동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13일 주안동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12일 오후 5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참여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안동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1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 환승역인 주안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석정초등학교, 경원초등학교, 석암초등학교, 석정중학교, 인천남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염창로 72(주안동), 염창로 80-7(주안동), 염창로 80-13(주안동), 염창로 80-17(주안동) 일원 514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1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13일 대연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진흥기업 ▲한진중공업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대연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용문초등학교, 대천초등학교, 남천중학교, 대연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250번가길 17(대연동) 일원 8186.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13%, 용적률 298.7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212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기자촌구역(재개발)의 정기총회가 임박해 이목이 쏠린다. 13일 기자촌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서은침례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7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원 동호수 추첨 방식 결정 및 진행 의결의 건 ▲조합 정관 변경 동의 및 의결의 건 ▲1~2단지 통합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준의 건 ▲예산안(사업비 포함) 승인 및 사용 의결의 건 ▲1단지 이동 희망 조합원 승인 의결의 건 ▲미이주에 대한 이주 지연 손해배상 부과 의결의 건 ▲조합원 이주비 신용대출에 대한 조합 연대보증 승인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자촌구역은 2011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홈플러스, 이랜드NC, 전주고려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전주동초등학교, 신일중학교, 전주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인봉2길 13-1(중노송동) 일원 14만168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군포시에서 재개발사업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절차가 이뤄진 곳이 탄생했다. 지난 8일 군포시는 금정역 산본1동2지구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군포시 당산로213번길 3(산본동) 일원 4만206.5㎡에 공동주택 9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4가구 ▲49㎡ 122가구 ▲59㎡ 169가구 ▲74㎡ 212가구 ▲84㎡ 352가구 ▲114㎡ 5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금정역 산본1동2지구는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금정초등학교, 산본초등학교, 곡란초등학교, 한얼초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슬기어린이공원, 논뜰어린이공원, 바위백이어린이공원, 진설미어린이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군포시 주택정책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존치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존치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존치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지역`과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가능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존치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으로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임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원칙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존치지역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지 않고 당초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로 유지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더욱이 해당 존치지역에서 기반시설과 관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이 있는 재정비촉진구역이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될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다른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이 있는 경우 기반시설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며 "존치지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해당 조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존치지역 중 존치정비구역의 의미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ㆍ고시를 통해 존치지역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해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시기의 산정기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존치지역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ㆍ고시를 통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며 "그러므로 전환된 존치지역의 경우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 상태로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에 부합하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존치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돈암6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7일 돈암6구역 재개발 조합은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0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충족한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발주 용역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돈암6구역은 2011년 11월 24일 정비구역 지정, 2014년 2월 26일 추진위구성승인, 2019년 9월 30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교통망이 우수하며 숭덕초등학교, 고명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북안산과 개운산 등이 가까이 있어 자연환경도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북악산로 865(돈암동) 일원 15만83㎡에 공동주택 약 88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1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지난 6일 고양시는 능곡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2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호수로16번길 7(토당동) 일원 4만75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4층 공동주택 6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4㎡ 67가구 ▲43㎡ 50가구 ▲59㎡ 277가구 ▲69㎡ 117가구 ▲84㎡ 13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능곡1구역은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능곡역과 KTX 행신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능곡초등학교, 행신초등학교, 능곡중학교, 무원중학교, 능곡고등학교, 무원고등학교, 행신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세이브존, 지도공원, 명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72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주자의 동의 지연이 계속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도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입주자의 공동주택 관리서비스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이를 위해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돼 오는 12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개정된 내용의 시행일이 촉박해 제도의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또한 입주민들의 참여 저조로 동의가 지연되는 경우에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 의원은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입주자의 동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법률의 시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의 확보를 위해 시행일을 늦추고자 하기 위함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