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롯데우람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3일 롯데우람 재건축 조합(조합장 조천휘)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3월 10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은 우편 접수를 받지 않으며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후여도 무효 처리되고 반환되지 않는다. 롯데우람 재건축사업은 2019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남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석남초등학교, 석남중학교, 가정고등학교, 인천보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성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서달로 91-10(석남동) 일대 1만52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11가구 및 오피스텔 134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지난 7일 동작구는 흑석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7일부터 21일까지 동작구 도시개발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253-89 일대 10만255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1772가구(임대 33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흑석3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은호초등학교, 중앙사대부속초등학교, 중앙사대부속중학교, 강남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뉴코아아울렛, 중앙대병원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0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3일 광안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류경주)은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설계자와 정비업자 입찰 모두 다음 달(3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려면 설계자의 경우 ▲조합의 지명을 받은 업체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비업자의 경우 ▲조합의 지명을 받은 업체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법인체로서 조합에서 발주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광안2구역 재개발사업은 2005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이 인근에 있고 수영대로를 이용하기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광안시장, 보건소, 롯데백화점, 센텀시티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호암초등학교, 동아중학교, 수영중학교, 부경대학교, 경성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안4동 1240-38 일원 6만590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2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명륜지구(재개발)가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0일 대구 중구는 명륜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0일부터 오는 3월 11일까지 대구 중구 건축주택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414길 20(남산동) 일원 4만83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375%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086가구 및 오피스텔 100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명륜지구는 대구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환승역인 반월당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동아백화점, 염매시장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남산초등학교, 대구초등학교, 경북사대부설초등학교, 성명여자중학교, 대구제일중학교, 신명고등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이곳은 2006년 7월 6일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2월 22일 정비구역 지정, 2020년 6월 12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부터 5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유급휴일 임금이나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해소, 경직된 휴가 사용 문화의 개선 및 노동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휴무하도록 하면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월 1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면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경우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근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고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의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경비와 같이 건설공사원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살리고 건설사업자에게는 적정한 임금을 근로자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안산주공5단지2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안산주공5단지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관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월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당곡1로 10(고잔동) 일대 3만644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54%, 용적률 279.7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1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611가구 ▲74㎡ 148가구 ▲84㎡ 255가구 ▲101㎡ 3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중앙역이 9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성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중앙중학교, 경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롯데백화점, 안산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안산주공5단지2구역은 2017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적용 법률 변경에 따라 점용료가 증가한 경우라도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를 조정해 징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은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수면법 제14조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인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해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조정해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에 「하천법」을 적용받아 공유수면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수면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유수면을 동일인이 2년 이상 계속해 점용해 오다가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하천 지정의 해제 등으로 해당 연도부터 공유수면법을 적용받게 된 결과,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했다면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라 점용료를 조정해 징수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인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해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일정 기준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ㆍ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점용료ㆍ사용료`는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에 대해 공유수면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점용료ㆍ사용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는 전년도에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경우에 부과ㆍ징수된 점용료ㆍ사용료만을 의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이 사안은 동일인이 종전에 「하천법」을 적용받아 공유수면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유수면을 점용해 오다가 하천 지정의 해제 등으로 그 공유수면이 공유수면법을 적용받게 된 경우로 전년도에는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등을 납부한 것이지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한 것은 아니므로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한편, 이 사안의 경우 「하천법」에서 공유수면법으로 적용 법률의 변경이 있었으나 `동일인`이 `같은 공유수면`을 계속해 점용하고 있었으므로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점용료의 조정 대상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는 공유수면 중 특정부분에 대해 특정인에게 공유수면법에 따라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 주는 처분이고, 공유수면의 점용료는 이러한 독점적 권리에 대한 대가로 공유수면의 점용 및 그 대가로서의 점용료의 징수 및 조정은 공유수면법령에 따라 이뤄지므로 「하천법」상 공유수면과 공유수면법상 공유수면은 적용 법률에 따라 구분돼 `같은 공유수면`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를 조정해 징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삼보아파트(가로주택정비)가 시공자 선정을 마쳐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삼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민규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총회에 상정된 시공자 선정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 태영건설이 경쟁사를 누르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세병로 34(연산동) 일대 751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토지등소유자는 210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동해선 교대역이 가까운 더블역세권으로 단지 인근에 연서초, 부산교대부설초, 연산중, 동래고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군포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두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풍동실험 등 제반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월 3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군포시 군포로510번길 18(당동) 일대 3만77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5.09%, 용적률 616.2%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1031가구, 오피스텔 451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으로 군포초등학교, 군포중학교, 군포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당동체육공원, 군포시민체육광장, 웃터어린이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이외에도 우체국ㆍ경찰서지구대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학교, 대형 병원 등도 다수 포진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거래소(코스피)는 LG에너지솔루션이 신규상장 특례편입 기준을 충족해 코스피200지수에 편입하고 동원F&B를 제외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정안맨션6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쳐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안맨션6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신동아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시공자 선정에 성공한 조합은 내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그해 9월 착공, 2025년 9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성동구 뚝섬로17길 15(성수동2가)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 14가구 ▲59㎡ 22가구 ▲74㎡ 22가구 ▲84㎡ 25가구 등이다. 이곳은 서울숲과 한강까지 1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데다 성수역과 성수ㆍ영동대교가 생활권 내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경수초ㆍ중학교가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용봉동 17-2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용봉동 17-2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석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세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두산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만간 대의원회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확정짓는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광주 북구 효산로 11(용봉동) 일대 8353.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근에 문홍초, 문우초, 우산초, 용봉중, 문화중, 광주자연과학고, 전남사대부설고등학교,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 원주시 단계주공아파트(이하 단계주공)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8일 원주시는 단계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승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원주시 서원대로 205(단계동) 일대 8만54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82%, 용적률 249.8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5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 22가구 ▲49㎡ 33가구 ▲59㎡ 656가구 ▲84㎡ 685가구 ▲101㎡ 164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북원초등학교, 평원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마트, AK프라자, 원주세브란스병원 등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단계주공은 2003년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이달 중 공공임대주택 재청약 제한이 폐지돼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가 허용될 전망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입법예고 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이달 중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실무적인 절차가 조금 남았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운영하는 행복주택을 비롯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서로 다른 자격 조건을 갖고 있어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통합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행복주택 입주자가 청년이나 신혼부부 연령대를 벗어나도 자격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대학생이 청년, 신혼부부로 바뀌거나 청년이 신혼부부로 바뀔 때만 거주를 허용했다.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으로 제한했던 규정은 신규 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 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행복주택의 총 거주 기간은 대학생ㆍ청년 6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족 등이 자녀 유무에 따라 6년 또는 10년이다. 주거급여 수급자나 고령자는 20년이다. 이어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도 폐지됐다. 그동안 행복주택 거주자는 동일 계층으로 다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다. 다만 행복주택 거주자가 다른 행복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각각의 거주 기간을 더한 것이 각 계층의 최대 거주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행복주택 재계약 시 신혼부부의 기준도 명확히 했다. 행복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족이 재계약할 경우 혼인 기간 및 자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이혼ㆍ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달라졌다면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입주자의 출산, 사망 또는 노부모 부양 등으로 가구원 수가 달라져 다른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주한다면 심사에서 감점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관 업계 일각에서는 재청약 제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이 공급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재청약 제한이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라며 "그러나 폐지될 경우 청약이 무분별하게 진행될 수 있어 다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3구역(재개발)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23일 노량진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포스코건설 ▲코오롱글로벌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노량진3구역은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노량진초등학교, 장승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17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24길 6(노량진동) 일원 7만3068㎡에 용적률 241.26%를 적용한 공동주택 10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58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군산시 나운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8일 나운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3월 7일 오후 2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이나 분담이행 방식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군산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 ▲토목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나운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은 신풍초등학교, 동원중학교, 군산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군산의료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군산시 대학로 291(나운동) 일대 3만717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9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1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5일 거제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노우균)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4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국토교통부 고시, 한국감정평가협회 등록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거제1구역 재건축사업은 2006년 2월 2일 추진위구성승인, 2007년 8월 1일 정비구역 지정, 지난 8월 17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교대로24번길 68(거제1동) 일원 3만53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02%, 용적률 26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6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구서동(금화ㆍ산호ㆍ삼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1일 구서동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하며,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서로 예치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 5(구서동) 일대 840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구서 IC도 가까워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두실초, 구서초, 남산중, 부산과학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구미시 공단4주공아파트(재건축)가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23일 구미시는 공단4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도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재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3길 125(공단동) 일원 2만99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96%, 용적률 269.9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7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1㎡ 66가구 ▲59㎡ 257가구 ▲74㎡ 145가구 ▲84㎡ 28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신평초등학교, 비산초등학교, 신평중학교, 금오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은 롯데마트, 이마트, 순천향대구미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공단4주공은 2012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5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그해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3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을 승인받았다. 23일 부산시는 문현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고동골로69번길 110-3(문현동) 일대 13만91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7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문현3구역은 201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국제금융센터ㆍ부산은행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메가마트, 이마트, 좋은문화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문현초등학교, 성동중학교, 배정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관계 도서는 부산 도시정비과와 부산 남구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과세관청의 착오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이후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그 부과 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서울 강남구가 과세관청의 착오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과세관청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직권으로 그 부과 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재산세를 지방세 중 보통세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해 제척기간의 경과로 과세관청의 지방세 부과권이 제한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조세채권ㆍ채무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ㆍ안정시키기 위해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과세관청의 지방세 부과와 관련한 모든 권한이 소멸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봐야 하므로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관청은 그 지방세에 관해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예외적으로 제척기간이 연장되는 특례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지방세 관련 법률에서도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는바,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과세관청의 착오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제척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거나 제척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봐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부과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액경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한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납세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인 `부과`에 대한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취소나 감액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부과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지방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까지 제척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이를 바로잡는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잘못된 조세행정에 기초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해 조세 정의에도 어긋나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직권 취소나 감액경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감액경정처분은 원(原) 부과 처분의 일부 취소에 해당하고 원 부과 처분의 일부ㆍ전부 취소는 원 부과 처분과 독립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원 부과 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조세 부과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규정을 둔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과세관청의 착오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라도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과세관청은 그 부과 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초량3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을 완료해 이목이 쏠린다. 23일 부산시는 초량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홍곡로23번길 7(초량3동) 일원 1만745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초량3구역은 201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초량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동아대학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동일중앙초등학교, 부산중학교, 부산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부산 도시정비과와 부산 동구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주례2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23일 부산시는 주례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주례동 809 일원 4만40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례2구역은 2007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주례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주감초등학교, 학장중학교, 주감중학교, 주례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주례백양공원, 보훈병원, 좋은삼선병원, 부산백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부산 도시정비과와 사상구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장림1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23일 사하구는 장림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2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장림로181번길 33-4(장림동) 일원 6만977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6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4가구 ▲59㎡ 603가구 ▲70㎡ 297가구 ▲84㎡ 594가구 ▲99㎡ 6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장림1구역은 2005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장림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고신대복음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장림초등학교, 다송중학교, 부산자동차고등학교, 부일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협진신태양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쳐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협진신태양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영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남광토건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사리로 71(괴정동) 일대 607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56가구 ▲74㎡ 24가구 ▲84㎡ 6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대티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인근에 시약산, 구덕산, 아미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15일 시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용화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파인건설 ▲신원종합개발 등 2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월 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여금 연대보증에 결격될 만한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43가길 24-7(시흥동) 일대 374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인근에 독산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한울중학교, 독산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산기슭공원, 금나래중앙공원, 금빛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13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수색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재성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은평구 수색로20길 20-22(수색동) 일원 6만96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95%, 용적률 242.48%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19층 공동주택 21개동 14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19가구 ▲49㎡ 177가구 ▲53㎡ 75가구 ▲59㎡ 409가구 ▲76㎡ 98가구 ▲84㎡ 402가구 ▲102㎡ 68가구 ▲120㎡ 3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 6호선, 공항철도선, 경의중앙선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인접해 우수한 교통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색초등학교, 증산초등학교, 상암중학교, 상암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월드컵경기장, 하늘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생활권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5일 의정부시는 가능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철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호국로1114번길 1(가능동) 일대 2만48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4개동 4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6가구 ▲59A㎡ 206가구 ▲59B㎡ 29가구 ▲84A㎡ 49가구 ▲84B㎡ 51가구 ▲84C㎡ 55가구 등이다. 가능생활권1구역은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이 600m 인근에 있으며 동부간선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 버스터미널이 가까이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진입이 용이하다. 또한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의정부 백병원, CGV 등 생활편의시설에 인접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이외에도 단지 앞에는 중랑천이 흐르고 배후에는 추동공원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10년 8월 2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4년 4월 3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5월 29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이하 일원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22일 일원개포한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태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산업개발 등 3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이행보증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43(일원동) 일대 2만8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72가구 ▲60㎡ 초과 ~ 85㎡ 이하 228가구 ▲85㎡ 초과 9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청역이 250m 이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일원초등학교, 중동중학교, 중동고등학교 등도 근처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롯데백화점, 삼성서울병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해 인구 이동자 수가 2년 만에 감소한 가운데 인구 순유입이 많은 지역의 집값이 상승해 이목이 쏠린다. 최근 양지영 R&C연구소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이동자 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입 신고 기준 전국 이동자 수는 721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52만2000명(6.7%)이 감소했다. 인구 이동자가 감소한 것은 2019년 이후 2년 만이다. 시ㆍ도별로는 전국 17개 시ㆍ도 중 ▲경기도 15만517명 ▲세종특별자치시 1만4085명 ▲인천광역시 1만1423명 ▲충청남도 8522명 ▲강원도 6681명 ▲제주시 3917명 ▲충청북도 3462명 ▲경상북도 3337명 등 8개 시ㆍ도에서 인구가 순유입됐다. 경기에서는 화성시가 2만84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평택시 2만8377명, 하남시 2만6240명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9곳은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은 순유출이 발생했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지난해 이동자 중 주택 때문에 주거지를 옮겼다고 응답한 사람이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구 순유입이 많았던 지역은 지난해 아파트 값도 많이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1년 전보다 14.51%가 상승한 인천시다. 경기도도 전년 대비 22.54%가 올라 두 번째로 높았다. 이 지역들은 지난해 인구 순유입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다. 인구 순유입이 많았던 다른 지역 역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대부분 올랐다. 1년 전 보다 ▲제주 18.5% ▲대전 14.6% ▲부산 14.3% ▲충남 13.4% ▲충북 12.8% 등의 순서로 증가했다. 순유입이 많은 곳은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높았다. 부동산114가 나열한 지난해 청약 경쟁률은 세종이 195.39:1로 전국에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 164.13:1 ▲부산 42.35:1 ▲경기 29.30:1 ▲대전 23.88:1 ▲충남 16.42:1 ▲충북 10.34:1 등의 순서로 경쟁률이 높았다. 양 소장은 "인구 순유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분양도 활발해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관심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도당1-1구역(재개발)이 신속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활로 모색에 나섰다. 22일 도당1-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8일 오후 3시 오정아트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7개 안건이 상정된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선거관리 계획 및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임의 건 ▲조합 대의원 선임의 건 ▲임시총회 기 추진 업무 추인의 건 ▲발의자 대표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임시총회 비용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통해 조합 집행부를 선출하고 내부 재정비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며 "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사업시행인가 절차는 아니지만 개략적인 사업계획(안)을 다시 세워 신축 세대수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도당1-1구역은 지하철 7호선 춘의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옥산공원, 강남공원, 춘의산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부흥초등학교, 중흥초등학교, 옥산초등학교, 부흥중학교, 중흥중학교, 심원고등학교, 중흥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부천로245번길 44(도당동) 일원 13만7022.8㎡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정부시 동남장미아파트(이하 동남장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파트너를 모집한다. 22일 동남장미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신진식)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3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23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 중 현금 2억 원을 조합 계좌에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8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서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동남장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의정부선 송산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다리목근린공원, 사계어린이공원, 부용문화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부용초등학교, 용현초등학교, 부용중학교, 부용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오목로35번길 66(용현동) 외 1필지 93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신월2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2일 신월2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1시 문성대학교 북측 주차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2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2022년 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시공자 공사 도급 계약(안) 체결 의결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 ▲일반분양ㆍ도시정비사업 자금 등을 위한 약정 체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커튼 월룩 또는 세라믹 판넬 시공 여부 결정의 건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조합원 평형 배정 방법 의결의 건 ▲본보기 집 건립의 건 ▲추가 사업비(이주비)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월2구역은 201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5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KTX 창원중앙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신월초등학교, 토월중학교, 신월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한마음창원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신사로 64(신월동) 일대 8만644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신촌지역 3-3지구(이하 신촌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7일 마포구는 신촌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피아이에이신촌 피에프브이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백범로1길 8(노고산동) 일대 2995.9㎡를 대상으로 건폐율 58.8%, 용적률 806.05%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2㎡ 48가구 ▲48.04㎡ 96가구 ▲48.06㎡ 14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촌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창천초등학교, 창천중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르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창2공구A블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8일 사창2공구A블럭 재건축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25일 오전 10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해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보증금 3000만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입찰서를 이달 24일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창2공구A블럭 재건축사업은 봉명초등학교, 한벌초등학교, 창신초등학교, 청주중앙여자고등학교, 청주고등학교, 충북대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왕대골어린이공원, 봉서어린이공원, 목련꽃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며 마이크로병원, 청주의료원, 메가박스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1순환로 697(사창동) 외 11필지 1만1916.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34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10일 노원구는 월계동 487-17 일대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석계로5길 35(월계동) 일원 1만492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월계동 487-17 일대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석계역문화공원, 샛별상상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서울선곡초등학교, 광운중학교,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노원구 도시재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유국형)은 이주비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제1금융권이어야 하며 컨소시엄 참가도 가능하다. 갈현1구역은 2015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연신내역과 6호선 구산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몰, 스타필드, 전통시장, 성바오로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갈현초등학교, 선일초등학교, 연신중학교, 하나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갈현로41가길 36(갈현동) 일원 23만896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32개동 4116가구(임대 620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경주시 성건동 373-11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1일 성건동 373-11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3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25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현장설명회 참가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성건동 373-11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경주고속버스터미널, 경주시외버스터미널 등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중앙시장, 제2경주중심상가시장, 송암의료재단중앙요양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월성초등학교, 신라초등학교, 경주공업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경주시 화랑로28번길 21-6(성건동) 일원 536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1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성신아파트3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22일 성신아파트3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수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마감일 전까지 입찰보증금 15억 원 중 1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5억 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만수로75번길 71-9(만수동) 일대 68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308가구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역2-5구역(가로주택정비)이 시공자 선정에 나설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21일 중화역2-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복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3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중랑역로15길 28-8(중화동) 일대 826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6가구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호텔업은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경남 거제시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에서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을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해 전시관, 학습관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을 정의하면서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앞에서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다"라며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관광숙박업`의 종류로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규정하고 있고 호텔업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 등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춰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이를 그 시설의 회원 등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 등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춰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숙박업의 종류로서 숙박시설을 갖춰 관광객 등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 등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춰 관광객 등에게 이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는 호텔업도 포함된다"고 봤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해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에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포함한 것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취지임에 비춰볼 때,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종류를 휴양 콘도미니엄업만으로 엄격히 제한해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2항에서 농어촌정비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당사자가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 및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해 관련 인ㆍ허가 등을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이다"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일 뿐, 해당 인ㆍ허가 의제 규정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범위가 인ㆍ허가 의제가 가능한 사업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호텔업은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두호 1023 블록(가로주택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시작했다. 지난 15일 두호 1023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고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3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했다는 입금증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포항 북구 두호로 48(두호동) 일대 596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432.1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두호남부초등학교, 두호초등학교, 두호고등학교, 포항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영일대해수욕장, 두호공원, 환호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반지1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반지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재만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 254(반지동) 일원 2만177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유목초등학교가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봉곡시장 역시 가깝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반송공원과 창원으로 둘러싸인 공원녹지생활권이 중심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장동 29-2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15일 명장동 29-2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DL건설 ▲제일건설 ▲동원개발 등 3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과 하나자산신탁은 예정대로 오는 3월 15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반송로247번길 26(명장동) 일대 801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안락초등학교, 동신중학교, 동래고등학교 등도 주변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동래사적공원, 복천박물관, 장영실과학동산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7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일 은평구는 수색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터널로1길 10(수색동) 일대 3만179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37%, 용적률 249.7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6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49가구 ▲49A㎡ 49가구 ▲59A㎡ 210가구 ▲73A㎡ 30가구 ▲73B㎡ 30가구 ▲73A1㎡ 13가구 ▲84A㎡ 89가구 ▲84B㎡ 202가구 등이다. 수색7구역은 상암 DMC 맞은편, 수색역 전면부 수색로 이면의 은평터널로에 접하는 지역으로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과 6호선, 경의중앙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다. 여기에 수색초등학교, 증산초등학교, 상암중학교, 상암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이마트, 홈플러스, 전통시장 등 각종 편의시설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8년 5월 2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8년 6월 27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3월 23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5월 21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약 6년 만에 심의를 통과해 이목이 쏠린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지상 평균 35층 `추진` 오세훈 시장 "주거 가격 안정화, 서울시 최우선 정책" 지난 16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시켰다. 잠실주공5단지는 1978년도에 건립돼 올해 준공 45년을 맞이한 노후아파트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안전 및 생활 불편을 호소해왔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서울 전체 구 중에 가장 먼저 면담을 갖고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심의 통과를 요청하는 등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왔다. 송파구는 2021년 4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요청을 시작으로 그해 6월부터 서울시, 조합, 구청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해 같은 해 12월 27일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심의 상정을 요청했다. 그러다 지난 1월 25일 보류 판정을 받았지만 발 빠르게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해 이달 9일 재상정하고 같은 달 16일 심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뤘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은 주민공람을 거쳐 이달 말께 고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의 통과는 지상 35층 이하 규제가 최초로 깨지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한강변에 위치한 잠실주공5단지는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지상 최고 50층까지 짓겠다는 계획을 세워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했고 서울시는 이를 변경 없이 통과시켰다. 박 청장은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직결돼 있는 모든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살기 좋은 송파구를 만드는 데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송파대로 567(잠실동) 일원 35만80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68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과 8호선 환승역인 잠실역, 2호선 잠실새내역이 인접하고 외곽순환도로, 올림픽대로, 잠실대교, 청담대교도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신천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있고 잠실중학교, 잠실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롯데백화점, 롯데타워, 올림픽공원 등이 단지와 가까워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을 언급하며 주택 공급 확대를 시사했다. 이달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에 적대시됐던 재개발ㆍ재건축 정책에 대해 상당한 지원과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을 필두로 다른 지역들도 특색을 반영해서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몇 년간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경험했고 젊은 세대가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서울 탈출을 결심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 의미에서 주거 가격 안정화는 서울시의 최우선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도시정비사업을 비롯한 각종 주택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여의도동ㆍ압구정아파트지구 신속통합기획 `추진` 대치은마, 오는 28일 주민총회 `개최` 한편,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일부 단지가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해 활력을 되찾았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정비계획 결정 절차를 병행해 구역별 신속통합기획 추진이 끝나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이하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은 내부 재정비를 마무리 짓고 심의에 다시 도전할 계획이다. 21일 대치은마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8일 주민총회를 개최해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을 선출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정비계획(안)에 대한 보완도 이뤄 강남구에 다시 재심의를 요청했다. 강남구는 주민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상정을 다시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삼성로 212(대치동) 일대 24만3552.6㎡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해 재건축사업 수주액이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향후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달 17일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재건축사업 수주액은 총 5조9978억 원을 기록, 2014년 당시 수주액인 4조9088억 원 이후로 가장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해당 통계는 재건축 초기 단계인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맺어진 도급 계약을 기준으로 작성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당시만 해도 역대 2번째로 많은 11조624억 원을 기록하며 재건축사업은 정점을 찍기도 했지만,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 이내 쏟아진 문 정부의 재건축 규제 기조로 인해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수치라는 해석이다. 상당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분간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재건축사업 활성화는 필수임에도 재건축을 시공하는 사례가 현저히 줄어든 만큼 단기간 나올 아파트 물량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재건축사업은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핵심 사업인데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해 수주액만 보더라도 대부분 사업이 상당 기간 위축됐다"면서 "실제로 안전진단 기준 강화 이후 적정성 검토에 도전한 전국 단지 절반이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업 초기 단계인 안전진단조차도 통과하지 못한 단지가 수두룩한데 아무리 대선후보들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하겠다고 하지만 재건축 특성 상 당장 공급으로 이어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답답한 상황은 계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등 재건축 3대 규제가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주택 공급 물량의 증가는 당분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관계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경주시 성건동 374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21일 성건동 374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3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25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등록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성건동 374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월성초등학교, 계림초등학교, 흥무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시네마, 서울요양병원, 경주성동시장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경주시 화랑로28번길 20-1(성건동) 일원 71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2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지난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제시한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이하 공공직접시행정비)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정부가 약속한 관련 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직접시행정비의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2ㆍ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다른 사업들과 관련된 법안은 모두 통과됐지만 공공직접시행정비는 인센티브가 크다는 이유로 2021년 12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오르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2ㆍ4 부동산 대책의 일환인 공공직접시행정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사업시행자로 나서 사업과 분양계획을 추진한다. 민간이 사업을 주도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공공직접시행정비를 추진할 경우 해당 절차는 5년으로 단축된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지 않아 복잡한 사업 절차를 거치는 부작용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공공직접시행정비의 근거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돼 발목을 잡혔다. 이유는 초과이익환수제와 용적률 상향을 담은 인센티브가 과도하다며 여야 간 이견이 충돌했기 때문이다. 다른 인센티브였던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면제`는 전면 백지화돼 민간 재건축과의 차별성이 사라졌다. 이를 두고 정부 일각에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대선 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예측했다. 국회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관심이 쏠려 정책 현안을 신경 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달 임시국회에서도 추경 관련 처리만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공공직접시행정비 첫 후보지였던 강서구 마곡나루역 북측과 경기 의왕시 내손체육공원 남측도 사실상 사업 진행이 멈췄다. 내손체육공원 남측은 일몰제에 따라 다음 달(3월) 정비구역 해제 대상이다.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정비계획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여야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당장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R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5일 광명시는 광명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효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복로43번길 1(광명동) 일원 16만30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51%, 용적률 296.1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5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33가구 ▲49A㎡ 113가구 ▲49B㎡ 571가구 ▲59A㎡ 802가구 ▲59B㎡ 337가구 ▲59C㎡ 31가구 ▲74A㎡ 449가구 ▲74B㎡ 46가구 ▲74C㎡ 126가구 ▲84A㎡ 35가구 ▲84B㎡ 394가구 ▲84C㎡ 182가구 ▲112㎡ 60가구 ▲127㎡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서울초등학교와 광명북중ㆍ고등학교가 인접해 학군이 뛰어난 곳으로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 역시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