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226-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4일 정릉동 226-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입찰의 일시 및 방법은 현설에서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통해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발주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찰마감 전까지 입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서를 첨부(선정 후 15일 이내 대체)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성북구 서경로 95-12(정릉동) 일대 7066㎡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96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우이신설역, 북한산보국문역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내부순환도로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길원초, 길음초, 감각산고, 서경대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삼신6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4일 안양시는 삼신6차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흥안대로 50(호계동) 외 3필지 일대 1만483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11%, 용적률 299.8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 88가구 ▲59㎡ 306가구 ▲84㎡ 6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삼신6차 재건축사업은 200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0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금정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호성초등학교, 범계중학교, 대안여자중학교, 부흥고등학교, 평촌공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K 또한 홈플러스, 이마트, 뉴코아, 한성병원, 지샘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안양시 주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동성2차아파트(이하 동성2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이달 1일 안양시는 동성2차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지난 5월 2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동 190-6 일원 792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1㎡ 29가구 ▲59A㎡ 107가구 ▲59B㎡ 28가구 ▲71㎡ 33가구 ▲84㎡ 3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동성2차 재건축사업은 201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덕천초등학교, 신성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안양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2018년 7월에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이하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다. 지난 14일 성남시는 은행주공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산성대로552번길 15(은행동) 일원 15만18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33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은 은행초등학교, 은행중학교, 성보경영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 재건축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6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9일 수원시는 팔달6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9일부터 23일까지 수원시 도시정비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효원로89번길 7(교동) 일원 13만92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23.64%, 건폐율 22.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5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팔달6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분당선 매교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1호선 수원역은 KTX 이용도 가능해 교통이 편리하다. 또한 매산초등학교, 곡선중학교, 수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아주대병원, 성빈센트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87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마포구 대흥동 535-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 창립총회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라 이목이 쏠린다. 15일 대흥동 535-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7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 2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지난달(5월) 15일 마포상장회사회관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흥동 535-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전매 제한 ▲5년 재당첨 제한 미적용 대상으로 개발 가치가 높은 곳으로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ㆍ6호선 공덕역, 대흥역, 마포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마포음식문화거리, 경의성공원, 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염리초등학교, 동도중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고 우리 사업에 쏟아지는 관심을 통해 다시 한 번 우리 사업에 대한 우수한 사업성이 확인된 것 같아 기쁘다"라며 "조합원 한 분 한 분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독막로40길 26(대흥동) 일원 3971㎡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00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우만동금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9일 수원시는 우만동금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를 우리자산신탁으로 고시했다. 신탁 방식은 조합이 아닌 신탁 회사가 시행을 맡는 것으로, 조합이 시행을 맡는 것보다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속도가 빠르고 초기 사업비 조달이 용이하다. 사업대행자로 선정된 우리자산신탁은 사업비 조달, 사업 전반 관리, 협력 업체 선정ㆍ계약 체결ㆍ용역비 관리 등, 자금 관리, 기술 검토, 기타 조합 정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규상 조합이 위임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우만동금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은 2019년 12월 조합원총회에서 성호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같은 달 17일에는 본계약을 체결해 오늘에 이르렀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아주로47번길 8(우만동) 일원 37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89%, 용적률 249.8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구리시 인창C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1일 인창C구역 재개발 조합은 일반분양 광고 대행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21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평가 기준에 따라 이사회에서 평가하고 평가 점수 상위 3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대의원회에서 협력 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인창C구역은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교문초등학교, 인장초등학교, 구리중학교, 인창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구리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리시 응달말로8번길 15-20(인창동) 일원 5만4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51%, 용적률 374.3%를 적용한 공동주택 9개동 1180가구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은 임시총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일용계약직 임시직원 모집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 입찰은 이메일 접수 방법으로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마감한 뒤 조합은 자체 심사 후에 개별 통지해 협력 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은 2006년 11월 추진위구성승인, 2014년 5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20년 2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인접해 역세권에 해당한다. 또한 북가좌초등학교, 가재울중학교, 충암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동신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수색로8가길 37(북가좌동) 일대 10만46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15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김해시 어방동 소라아파트(이하 어방소라) 소규모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4일 어방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6월) 2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반드시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야 한다. 조합은 참여업체를 대위원회에 산정해 의결한 후, 총회를 통해 조합원의 지지를 받은 업체를 시공자로 맞이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김해시 활천로 237번길 4(어방동) 일대 236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부산김해선 인제대역, 김해대학역이 위치해 있으며 신어초등학교, 신어중학교, 김해고등학교 등도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분성산, 김해가야테마파크, 가야저수지, 신어천 역시 인접해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당리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5월 20일 사하구는 당리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53(당리동) 일대 2만21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당리역과 사하역이 위치한 더블 역세권으로 주거밀집지역과 원도심에 위치해 있는 데다 당리초, 당리중, 동아고, 대동고 등이 도보권 내에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인근에 동매산이 있고 부산 서부권 대표적인 쇼핑시설인 아트몰링과 하나로마트, 뉴코아 등 대형마트도 자리 잡고 있는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다. 당리2구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 역시 "이곳은 사하역과 당리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편리한 초역세권으로 괴정5구역과도 인접해 향후 대단지 프리미엄을 함께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4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정기총회 개최를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노량진4구역 재개발 조합은 정기총회 홍보 전문 인력 채용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에 이메일 접수 방식으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을 통해 채용되는 홍보 전문 인력은 이달 21일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총회 진행 업무 및 서면결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노량진4구역은 2009년 12월 10일 정비구역 지정, 2010년 6월 28일 추진위구성승인, 2015년 4월 2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3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18길 27(노량진동) 일대 4만51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8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41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6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괴정6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1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괴정6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괴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옥천초등학교, 장평중학교, 동아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로284번길 20(괴정동) 일원 3만148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6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경주시 황성주공1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4일 황성주공1차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1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조합 내부 논의 결과, 재입찰공고를 내고 입찰을 다시 진행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라며 "재입찰공고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다"라고 말했다. 황성주공1차 재건축사업은 경주여자고등학교, 동국대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경주시 황성로16번길 39(황성동), 황성로16번길 39-1(황성동) 일원 3만60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8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평리5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이달 10일 대구 서구는 평리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지난달(5월) 3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서구 당산로 420(평리5동) 일원 5만97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39%, 용적률 244.33%를 적용한 공동주택 14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72가구 ▲59A㎡ 36가구 ▲59B㎡ 180가구 ▲74㎡ 180가구 ▲84A㎡ 342가구 ▲84B㎡ 179가구 ▲84C㎡ 233가구 ▲99㎡ 18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평리5구역은 2015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두류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이현초등학교, 중리중학교, 서남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트레이더스, 대구의료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후보지가 복수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선정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전남 순천시가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에는 시ㆍ군ㆍ구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을 위촉해야 하고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1명 이상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입지 후보지가 복수인 경우로서 일부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대표 선정을 포기하거나 거부해 시ㆍ군ㆍ구의회에서 해당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는 선정하지 않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바, 법령의 문언 상 입지선정위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항은 `주민대표의 참여`"라면서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에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도록 해 주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는 데 그 취지이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대표의 참여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선정ㆍ변경,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필요 여부, 조사 기관의 선정과 조사 계획의 수립, 공청회나 설명회의 개최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등 지역주민의 전체적 의사를 반영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의결기관"이라면서 "폐기물시설촉진법령에서 기대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취지와 권한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입지 후보지가 복수인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 각각의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참여하도록 해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은 그 심의ㆍ의결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만약 복수의 입지 후보지 중 특정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대표 선정을 포기하거나 거부했다고 해 해당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선정하지 않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면 해당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한편 하나의 시ㆍ군ㆍ구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주민대표를 3명 위촉하도록 하면서 입지 후보지의 주민대표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지 후보지가 4곳 이상일 경우 이와 같은 위촉기준과 상충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ㆍ개정 연혁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주민참여의 보장이 입지선정위원회에 필요불가결한 요소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주민대표의 대표성 여부에 논란이 제기되고 이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에서는 개정을 통해 입지선정위원회의 정원이나 위촉기준 등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면서도 주민대표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로 한정해 3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점에 비춰볼 때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3명을 초과하는 주민대표를 포함시킬 것인지 등은 별론으로 하고, 복수의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입지 후보지가 복수인 경우로서 일부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대표 선정을 포기하거나 거부해 시ㆍ군ㆍ구의회에서 해당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선정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가오동1구역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4일 대전시는 가오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따라 결정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로448번길 11(가오동) 일원 3만4137㎡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39% 이하를 적용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6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전시 동구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곳은 대형마트 및 상권이 동구 주심으로 형성돼 있고 유동인구도 증가하는 추세로 동구청이 도보로 10분권 내에 있으며 대전의 남쪽에 위치해 있어 충북 옥천, 금산으로 나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통은 승용차 이용 시 고속도로 톨케이트가 5분 이내로 판암, 남대전 두 곳이 인접해 있으며 대전지하철의 경우 도보로 10분 거리에 판암역이 있다. 또한 식장산을 옆에 두고 있어 맑은 공기, 창문을 통해 개절의 변화를 만끽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무소속 송언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협의 또는 수용에 따라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규정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일정 요건 하에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거나 공공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로 인해 공공주택지구 지정부터 토지 보상 및 주택공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보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 보상 또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토지 소유기간, 거주ㆍ영농 등 토지 용도에 맞게 사용한 기간 등의 요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송 의원은 "협의 또는 수용으로 주택지구 내 소유하는 토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토지 등의 소유기간, 거주ㆍ영농 등 토지 용도에 맞게 사용한 기간 등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해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거나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면서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이 투기의 수단이 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4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마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 대행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마천로61마길 12-10(마천동) 일원 6만6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17%, 용적률 297.7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3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단지와 200m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거여역도 가깝고 인근에 송파대로, 서울외곽순환로 진출입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무난하다. 여기에 교육시설은 마천초등학교, 거원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있고 편의시설로는 하나로마트, 마천중앙시장, 롯데백화점, 롯데월드몰 등도 포진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 역시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남한산성과 인접해 있고 풍부한 녹지로 숲세권에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리비도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과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의 회계감사에 관해서는 현행법에 의무규정을 두거나 다른 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최근 LH가 공급한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업체의 관리 비리에 대한 감시 또는 관리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LH 등을 비롯한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관리비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감사인을 선정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등 집행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관리업체의 관리 부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이문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금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굴토 감리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2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공고일 현재 경기 및 서울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공고일 현재 최근 4년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토목분야 감리 실적을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5라길 24-6(이문동) 일대 14만4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개동 30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경희중학교, 대광중학교, 청량중학교, 경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코스트코, 엔터식스, 경희대병원, 성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문1구역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안전진단 이후로 앞당기기로 해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앞당기는데 합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 제안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을 정부가 수용하는 형식이다. 이 방안이 적용될 경우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시ㆍ도지사가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이 완료될 경우 서울시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를 사도 입주권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통과나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2년간 사업이 다음 단계로 진척되지 못했을 때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시 내 강남구 삼성동ㆍ대치동ㆍ청담동ㆍ압구정동, 송파구 잠실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이 해당된다. 또한 안전진단 통과 직전의 노후 아파트 매물이 줄고 호가가 급등해 풍선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14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창동주공17단지 매물이 한 달 전 39건에서 이달 14일 15건으로 24건(61.5%)이나 줄었다. 이달 8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데 이어 다음 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 변경이 발표된 후 매물이 급감한 것이다.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 강화 발표 후 매수 문의가 급증하면서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매물의 시세도 올라가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초기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노원구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달(5월) 말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상계주공9단지는 전용면적 기준 41.3㎡가 지난 5월 13일 신고가인 5억3500만 원에서 이달 14일 기준 호가가 5억7000만 원~6억1000만 원에 달한다. 예비안전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계주공14단지도 마찬가지다. 전용면적 기준 41.3㎡이 지난 5월 26일 5억6500만 원에 거래돼 호가가 6억~6억2000만 원에 이른다. 이처럼 안전진단 통과 직전 단계의 초기 재건축 단지에 대한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 변화로 새 규제를 받게 된 안전진단 통과 단지에서는 주민 반발이 거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은마아파트는 2010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11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해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험이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마아파트는 2010년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후 11년이 흘렀지만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했다"라며 "재건축사업을 마치고 입주 후에 집을 팔 수 있다면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는 10~20년까지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대치동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서울시가 재건축사업을 얼마나 발 빠르게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정이 생겨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는 어떡하냐"면서 "10년 이상 사고파는 자유가 침해되는 거라 주민 반발이 크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상위 2%가 내도록 완화하는 방안 추진에 대해 부자 감세 아니냐며 더불어민주당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이하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부과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상위 2%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을 적용할 경우 올해 연말에 상위 3.7%, 52만6000가구가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상위 2%로 완화할 경우 약 28만 가구로 확 줄어든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재보선에 참패하고 대선을 앞두면서 부동산 민심을 달래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완화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면 세금 부담 완화라는 선의는 사라지고 주택시장을 더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아울러 부동산특위의 종부세 2% 부과안이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약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달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넥스트리서치가 조사ㆍ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 원 초과에서 공시지가 상위 2%로 바꾸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은 39.7%, 반대한다는 의견은 31.9%,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28.4%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특히 서울은 찬성(37%)보다 반대(38.9%)가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 논의 과정에서 현행 3.7%와 상위 2% 사이, 3% 중재안이 제안되기도 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주 안에 의원 총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이라면서도 "완화에 대한 반발이 여전히 거세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이 사업 주체를 갖추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14일 송파구에 따르면 구는 이달 11일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조합설립동의율은 약 94%로 확인됐다. 이는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데에 따른 송파구의 후속 조치다. 조합은 임국주 조합장을 필두로 발 빠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재건축사업을 공동주택 약 2700가구가 들어서는 잠실우성1ㆍ2ㆍ3차는 한강변과 지하철역, 탄천에 인접해 있고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 영동대로 개발 및 현대차 신사옥(GBC) 건축 등 주변의 개발 호재가 이어져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회에서 잠실 스포츠ㆍ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에 다시 시동을 걸자 일대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시의회는 지난 4일 `잠실 스포츠ㆍ마이스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 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바 있다"면서 "이 사업은 잠실운동장 일대 35만 ㎡에 2조 원 이상을 투입해 코엑스 3배 크기로 컨벤션 시설 등을 조성하는 민간 개발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송파구 주요 단지들도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진다. 올해 3월 올림픽선수촌(5540가구)은 안전진단에 재도전해 조건부 통과인 D등급(53.37점)을 받았다. 한강이 가까워 알짜 단지로 꼽히는 풍납미성(275가구) 역시 1차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며 적정성 검토 절차를 밟는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점수(100점 만점)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데 D등급(31~55점)은 공공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8ㆍ은하수ㆍ760(이하 역삼758ㆍ은하수ㆍ760)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4일 강남구는 역삼758ㆍ은하수ㆍ760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종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70길 30(역삼동) 일대 1만226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08%, 용적률 213.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11가구 ▲60~85㎡ 미만 81가구 ▲85㎡ 이상 4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이 48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육환경으로는 도곡초등학교, 역삼중학교, 개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영화연립(가로주택정비)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2일 부천시는 영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부흥로351번길 42(심곡동) 외 6필지 일대 3042.3㎡를 대상으로 건폐율 30.47%, 용적률 249.82%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9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1㎡ 17가구 ▲54㎡ 62가구 ▲59㎡ 18가구 ▲95㎡ 2가구 등이며 이 중 29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면제제도를 개선해 관리비 횡령 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300가구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주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를 할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악용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회계감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입주자 서면동의서의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서면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사유를 동의서에 기재해 입주자 등이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린 후에 동의를 받고,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서를 보관해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주택처럼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선수관리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은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은 입주 초기 관리비의 수납 전에 발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집행하기 위해 미리 예치해두는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의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을 징수하고 있다"면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과 다르게 운영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현재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민간임대주택 입주자가 저소득층, 청년 등의 주거 취약계층임을 고려해볼 때, 관리비 예치금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소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임대사업자가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을 부담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면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주거 취약계층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본문에서는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준초고층 건축물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수 없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령의 문언상 위 규정은 준초고층 건축물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난안전구역 설치의무가 면제된다는 의미일 뿐,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금지하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준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피난안전구역 설치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도 소방장비의 이용이 어려워 화재발생 시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해 더욱 강화된 안전장치를 갖추기 위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는 것은 건축법령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만약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가 `금지`된다고 본다면 직통계단을 설치해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1일 북가좌6구역 재건축 사업대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과 한국토지신탁은 이달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과 한국토지신탁은 오는 7월 14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마감까지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면 조합과 한국토지신탁은 조합원총회에서 표결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은 2006년 11월 추진위구성승인, 2014년 5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20년 2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수색로8가길 37(북가좌동) 일대 10만465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조합은 소형주택 162가구를 포함해 총 1903가구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신도시 내 율곡주공3단지(이하 산본율곡) 리모델링사업의 시공권이 DL이앤씨 품에 안겼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산본율곡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조영만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단지 내 테니스장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 상정된 4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사업비 및 운영비 변경 예산안 의결의 건 ▲시공자 선정의 건 ▲시공자 입찰보증금 조합 사업비 대여 전환 및 자금 집행 의결의 건 ▲시공자 가계약 체결 임ㆍ대의원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DL이앤씨가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기술력의 탁월함과 성공적인 일반분양이 리모델링사업의 핵심인 만큼 자사가 가진 노하우와 브랜드가치를 총동원해 지지해주신 조합원분 성원에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영만 조합장 역시 "지난해 12월 조합 설립 이후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입지가 좋고 사업 조건이 뛰어난 우리 단지의 장점을 잘 살려 시공자와 함께 최고의 명품단지를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4년 준공된 산본율곡은 군포시 오금로 43(금정동) 일원에 위치한 지상 15~25층 공동주택 21개동 2042가구 규모의 단지다. 수평ㆍ별동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3층, 지상 16~25층 공동주택 25개동 23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2공영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나섰다. 지난 12일 온천2공영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12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여고북로 39(온천동) 901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1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1일 회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합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16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41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오는 7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회원2구역은 KTX 마산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회원초등학교, 마산동중학교, 합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동마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남14길 56-1(회원동) 일대 10만3621.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0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목동3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4일 목동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6시 보문교회 3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9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조합 임원 선임의 건` ▲제2호 `2020년 결산 및 2021년 운영비ㆍ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4호 `보류지 처분의 건` ▲제5호 `임대아파트 매각 처분의 건` ▲제6호 `정비기반시설 설치 업체 물가 인상에 따른 계약 변경의 건` ▲제7호 `도급 공사비 증가에 따른 건축감리비 용역비 추가 지급의 건` ▲제8호 `단지 내 쪽문 설계 변경 및 소음 측정 계약 체결의 건` ▲제9호 `방음벽 설치를 위한 도급 공사 계약 변경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목동3구역은 2012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0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중앙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코스트코, 대전선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동서대로1404번길 29(목동) 일대 5만70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아파트 약 9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1일 마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150억 원을 현금납부하고, 나머지 150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송파구 마천로61마길 12-10(마천동) 일원 6만6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17%, 용적률 297.7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3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단지와 200m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거여역도 가깝고 인근에 송파대로, 서울외곽순환로 진출입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무난하다. 여기에 교육시설은 마천초등학교, 거원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있고 편의시설로는 하나로마트, 마천중앙시장, 롯데백화점, 롯데월드몰 등도 포진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 역시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남한산성과 인접해 있고 풍부한 녹지로 숲세권에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삼익맨숀아파트(이하 가락삼익맨숀ㆍ재건축)가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1일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복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소형주택 매매가격산출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등으로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32길 5(송파동) 일대 6만20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614가구 ▲60~85㎡ 이하 734가구 ▲85㎡ 초과 222가구 등이다. 한편, 1984년 준공된 936가구 규모의 가락삼익맨숀은 2017년 9월 2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8년 5월 2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9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諛”瑜대낫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현직 대통령 중 13번째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을 만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현재 95세로 68년간 재위한 엘리자베스 여왕이 지금까지 모두 12명의 미국 현직 대통령을 만났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남서부 콘월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소화한 뒤 오는 13일 윈저성을 방문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40년 전 상원의원 시절 이미 여왕과 면담한 적이 있다. 또한 영국 왕실은 정치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만남도 의전적인 이벤트에 불과하다. 다만 WSJ은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나는 것은 미국 대통령에게는 일종의 전통과 같은 것이라면서 이번 만남에 의미를 부여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왕세녀 신분이던 지난 1951년 백악관을 방문했고, 해리 트루먼 당시 대통령을 만났다. 부친인 조지 6세가 사망하고 1953년 즉위한 뒤에는 여왕 신분으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접견했다. 이후 지난 2019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12명의 미국 현직 대통령을 만났다. 유일하게 만나지 않은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이후 자리를 승계한 린든 존슨 대통령뿐이다. 입헌군주제인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역할은 제한적이지만, 미국 현직 대통령과의 만남은 작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런던 킹스칼리지의 헌법 전문인 로버트 블랙번 교수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정치적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원수로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능력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했다.kairos

백인 경찰관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장면을 찍어 전 세계에 알린 10대 소녀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보도상인 퓰리처상을 받았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퓰리처상 선정위원회가 지난해 플로이드 사망 사건 당시 동영상을 찍은 다넬라 프레이저(18)를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보도했다. 프레이저는 지난해 미니애폴리스 경찰이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었다. 프레이저의 동영상 속에서 플로이드는 등 뒤로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경찰관의 무릎에 목을 눌려 얼굴이 땅바닥에 짓이겨진 채 "숨 쉴 수 없다"고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었다. 당시 현장에선 여러 목격자가 동영상을 찍었지만, 프레이저가 찍은 동영상이 가장 길고 선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동영상은 플로이드의 사망을 전세계에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앞서 프레이저는 지난해 12월 국제펜클럽(PEN)이 주는 상도 받았다. 당시 PEN 미국지부는 12월 프레이저가 미국 역사의 줄기를 바꿨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올해 퓰리처상 수상자 중에서는 프레이저 외에도 플로이드 사망 사건 보도와 관련한 언론사가 적지 않았다. 미니애폴리스의 스타트리뷴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속보로 상을 받았고, 비영리 보도 기구인 마셜 프로젝트와 지역 언론인 인디스타 등은 경찰견 남용 등 경찰의 폭력에 대한 심층보도로 공동 수상했다. 또한 퓰리처상 선정위원회는 중국 신장 위구르에서 운영되는 비밀수용소 등 중국의 인권 탄압을 심층 보도한 인터넷 매체 버즈피드를 국제보도 분야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는 버즈피드가 2006년 설립된 이후 첫 퓰리처상이다. 이와 함께 퓰리처상 각 분야 중에서도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공공보도 분야에서는 NYT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심층보도가 뽑혔다. 1917년에 창설된 퓰리처상은 뉴스와 보도사진 등 14개 언론 부문과 문학과 드라마 등 7개 예술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kairos

  이탈리아의 산업생산지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일간 라 레푸블리카 등 현지언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탈리아 통계청(ISTAT)에 따르면 4월 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치)는 104.5로 전월 대비 1.8% 올랐다. 5개월 연속 상승세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작년 2월 이래 최고치다. 이탈리아의 산업생산지수는 코로나19가 발발한 작년 2월 103.3을 기록한 뒤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전국적 봉쇄 여파로 3월에는 74.3, 4월에는 58.5 등으로 급락했다. 산업생산지수는 광공업 전체의 생산활동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서 이탈리아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방권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타격을 받은 이탈리아는 작년 경제 규모가 8.9% 수축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었다. 다만 올해부터는 내수와 수출을 포함한 경제 전반의 회복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경기가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ISTAT은 올해 4.7%, 내년에는 4.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kairos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지인 영국 콘월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12일과 13일 이틀간 G7 정상회의에 참석, 코로나19 극복,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 선진국 정상들과 머리를 맞댄다.   G7 정상회의를 위해 영국에 도착한 문대통령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한국 외에도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초청됐다. 문 대통령은 12일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 및 보건 역량 강화 방안을 다룰 확대회의 1세션에 참석,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 한국의 역할을 알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어 13일에는 '열린 사회와 경제'를 주제로 한 확대회의 2세션과 '기후변화 및 환경'을 논의할 3세션에 잇달아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기간 영국, 호주, 유럽연합(EU)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현장 상황에 따라 한미일 3국 정상 또는 한일 정상의 회담 내지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차례로 국빈방문한다.kairos

청계천 옆 사진관갤러리 이동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운동 하던 모습.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 종합편성채널 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1일 발표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자리에 올랐다. 이 전 최고위원의 당선으로 보수정당 역사상 첫 30대 당 대표가 됐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국회의원 경험은 없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정치활동을 시작해 ‘0선 중진’이라는 이야기도 듣는다.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4일 오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북문 앞에서 대학생들과 인사 나누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로 선출됨으로 보수정당의 변화와 혁신도 기대된다. 그동안 보수는 ‘꼰대’ 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세대교체’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다. 오히려 ‘장유유서’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이 더 ‘꼰대정당’으로 바뀌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예비경선을 1위로 통과한 이준석 후보가 28일 오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를 찾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를 관람하던 중 관중의 요청에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왼쪽)가 5일 강원 춘천시를 방문해 김진태 전 의원과 ‘달고나’를 먹고 있다.(이준석 캠프 제공)  이번 전당대회 동안 이 전 최고위원은 가급적이면 지하철이나 KTX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그리고 관행적으로 당원들에게 보내왔던 문자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후보가 9일 서울 국방부 앞에서 피켓시위중인 천안함재단, 유가족회, 생존자전우회원들을 찾아 함께 피켓을 들고 있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대구도시철도 3호선 서문시장역에 내려 시장으로 항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당대회 기간 내내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충분했다. 그 관심은 당원 투표율이 45.3%로 역대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증명됐다. 당선된 이준석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kairos

두 명의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윤석열은 '조국 수사'와 검찰개혁 공방이 진행되는 어느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도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후술할 울산 사건 공소장이 그 방증이다. 그즈음 '미래 권력'의 꿈을 꾸기 시작했을 것이다. 검찰 조직 안팎에서 '대망(大望)'을 가지라는 조언이 답지했을 것이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커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된 그는 문재인 정부를 곧 죽을 권력이라 판단하고, 자신이 지휘하는 고강도 표적수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 <조국의 시간> 320-321p 중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회고록에서 법조계 안팎의 분위기를 전하며 추정한 '윤석열 대망론'의 진화 과정이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일찌감치 검찰 내에서 제기됐다던 '대호 프로젝트'(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윤 전 총장이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지 않은 것 등을 거론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윤 전 총장이 친구와 지인, 기자들에게 '나는 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은 적이 없다'라고 여러 번 자랑스럽게 말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윤 전 총장이 안대희 전 대검 중수부장를 롤모델 삼아 "한걸음 더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안대희 전 중수부장은 참여정부 출범 직후 대선자금 수사로 국민적 영웅이 된 후 정치권에서 승승장구한 후 박근혜 청와대에서 총리로 지명됐다 전관예우 문제로 낙마한 인물이다. 새롭다기보다는 꾸준히 제기돼왔던 윤 전 총장의 '대망론'을 정리한 수준이다. 어찌됐든, 민정수석 시절 조 전 장관 역시 윤 전 총장이 대권주자로 가는 초석을 깔아준 셈이 됐다. 본인과 일부 참모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반대했다고는 하지만 임명을 강행한 것은 문재인 청와대의 의지였으니 말이다. 윤 전 총장을 대선주자로 영입하려는 보수야당의 시각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시각이 딱 그랬다.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그게 시대가 부르는 거거든요. 윤 총장은 그러한 면에서 보면, 사실 이 정권이 만들어 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본인은 처음에 그렇게 정치할 생각도 강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정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총장 수사는) 천운이 온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이거를 얼마나 잘 받느냐, 이거는 결국 본인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사실은 선거운동을 조국, 추미애 장관이 다 해 줬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 정권, 이 정권 자체가 윤석열 선대위원회 같아요.   정치인 윤석열의 시작은 어디인가 결국 결과론을 중시하느냐 원인과 과정을 지속적으로 짚어왔느냐의 차이다. '대선주자 윤석열'을 평가하는 잣대 말이다. 2년 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진두지휘한 '조국 일가족 강제수사'는 권력형 비리였는가 아닌가. 이를 발판으로 윤 전 총장이 청와대 수사로 나아간 것을 순수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정치인 윤석열을 현 정권이, 조국과 추미애 두 법무부장관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 전직 검찰총장 대선주자의 탄생을 그저 정권교체의 교두보로 활용하기 바쁘다. 윤 전 총장의 행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훼손 중인지, '검찰주의자'에서 '검찰정치'를 넘어 대선주자까지 어떻게 나아갔는지, 평생 '칼잡이'로 살아왔던 윤 전 총장이 대선주자로서 적합한지 여부조차 제대로 짚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10일 공수처가 윤 전 총장에 대해 수사방해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 등으로 수사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러한 반응이 적지 않았던 것도 같은 맥락일 터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총장 측은 "이미 검찰 수사와 법무부 징계위원회 판단을 통해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후 한 쪽에선 공수처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고, 또 어떤 쪽은 '윤석열 수사'가 공수처의 명운을 좌우할 것이라 윽박질렀다. 그럼에도 공수처의 윤석열 수사에 반신반의 하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것은 공수처가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 1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선택하고 뒤이어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를 수사 중인 것을 두고 '검사는 검사다'라거나 법조인들의 보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눈치를 과하게 보는 것 아니냐고 의심 받는 공수처가 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손쉽게 길어 올려 자칫 윤 전 총장에게 정치적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 전 총장이 과거 수사팀으로 활약했던 BBK 특검팀이 대선후보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명박 후보의 승리를 견인했던 과거 검찰의 흑역사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증의 시간   책임론이든 반신반의든 상관없다. 공수처 수사가 스모킹건이 되리라 여기는 이들도 많지 않아 보인다. 대선주자 윤석열의 행보는 본인의 의지대로 흘러갈 수 있을 만큼 여론이 형성됐다. 우호적인 언론 지형과 보수야권의 빈약한 유력 대선후보층을 등에 업은 채로. 11일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당 대표 선출 직후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의 입당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 또한 같은 맥락 아니겠는가. 결국 검증의 문제다. 공수처 수사도 물론 그 일환일 수 있다. 진행 중인 윤 전 총장 장모 최씨의 사기 등 여러 범죄 혐의도, 아내 김씨 관련 의혹 모두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검찰총장 재직 시절은 물론 그 이전까지 모두 철저한 검증대에 올려야 마땅하다. 윤 전 총장이 "쿨했다"던 MB를 대통령으로 탄생시킨 것 역시도 정권교체를 열망하던 세력이 어떻게든 막고자 했던 그 검증의 실패 때문이었지 않은가.kairos

한국일보·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미지를 14개 항목으로 나눠 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는 결단과 확신에 찬 지도자를 갈망하는 것 같다. 대선 지지도에서 선두권 주자들은 강력한 리더십의 보유자로 연상되기에 충분하다. 최근 본보 여론조사에서 선두권 주자들은 모두 ‘카리스마가 강하다’는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오만하고 독선적이다’는 항목의 응답 비중이 낮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욕을 할지라도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를 열망하는 게 지금의 여론이다. 스트롱맨까지 출현하는 다른 나라를 보면 물론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퇴행적일 수밖에 없는 카리스마형 지도자에게 의존하고 싶은 욕구가 큰 이유는 현실 정치에 있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을 혼내줄 사람, 우유부단을 끊어낼 과감한 지도력에 대한 갈증일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할 강력한 결단력을 갖춘 후보를 찾는 것은 자연스런 반사작용으로 이해된다. 그렇지만 이런 판단이 늘 옳지는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카리스마형 지도자가 불만, 불안을 해소해줄 것이란 믿음은 사실 중독에 가깝게 반복되는 오산이다.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지도자는 현실에서 ‘내가 최고’라는 자기애가 강하다. 그럴수록 매력 있고 카리스마가 있으며, 자신감에 차 보인다. 지난 3월 발표된 어린이의 자기애와 리더십 연구에서 암스테르담대학 연구진은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내놨다. 무작위로 팀장을 뽑아 팀별로 과제수행을 부여한 실험에서 자기애가 강한 아이는 더 자주 리더가 되었고 스스로 더 훌륭한 지도자라고 인식했다. 그런데 실제로 발휘된 리더십은 다른 아이들이 리더일 경우와 차이가 없었다. 여기서 확인된 사실은 자기애가 강한 아이가 지도자로 부상할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탁월한 리더십까지 보장하진 않는다는 얘기다. 어른들을 상대로 한 유사 연구에서 지도자들이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한 편이란 사실은 드러났지만 결국 리더십과는 별개였던 셈이다. 이런 결과를 원용해보면, 대선주자 가운데 자기애 강도가 높아 더 확신에 찬 모습이 발견된다고 해서 그것을 능력으로 오인하지 말아야 한다. 반대로 자기애가 강한 지도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현실 정치에서 자기 중심적인 지도자는 자기 부정을 하기 힘든 만큼 말을 쉽게 바꾼다. 상황을 멋대로 해석하고 사실관계를 뒤틀어 버리며 자기 존재의 중요성을 과장한다. 정치적 절차도 중요하지 않은 탓에 이들은 종종 독단적이고 권위주의적이다. 그래서 논쟁이 벌어지면 상대를 설득하기보다는 제압해야 직성이 풀려, 종국에는 진실은 사라지고 저격하는 말만 남는다. 이런 지도자가 천동설을 부활시켰을지라도 논쟁을 하면 상대방은 이겨도 상처뿐이게 된다. 자주 발견되는 정치 지도자의 자기애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를 외칠 때다. 탄핵 전 박근혜 대통령이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고 했을 때도 과잉 자기애가 지적됐다. 어떤 점에선 우리 사회의 ‘빠’ 현상도 집단적 자기애에 가깝다.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 과장되게 긍정적 이미지를 포장하거나, 부정적인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진단 심리학자인 트럼프의 사촌 매리가, 트럼프를 심각한 자기애에 따른 인격장애로 진단한 것도 마찬가지다. 트럼프의 특징은 과장된 자기애, 타인에 대한 경멸인데 재미난 사실은 그의 추종자들도 동일한 특성을 지녔다는 점이다.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가 시작되고 있다. 내가 적임자다, 내가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며 손을 든 이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옮음과 선함을 과시하려 한다. 이들이 던지는 말은 확신에 차 있을수록 더 가슴에 다가오게 된다. 하지만 그런 자신감과 신념을 실력으로 오인해선 안 된다. 아직은 우스꽝스러운 ‘국민 뜻’이나 공허한 ‘국민 여러분’을 외치지 않는데도 인정받을 이들은 없는지 찾아봐야 한다.kairos

  A little more than two million Americans are about to get a new stimulus check over the next couple of days or so, if they haven

  Maybe chicken soup can treat depression. That provocative claim was made not by a quack in a late-night infomercial but by John Bargh, a Yale social psychologist. He is an expert on

〈사진=국가보훈처〉 회색빛 정장에 넥타이를 맵니다. 하얗게 센 머리를 빗질하고 구두끈을 조입니다. 여기 이분들은 6·25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사는 이웃이기도 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0일 6·25참전용사의 일상 모습과 다른 새로운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담아내 공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전세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감사를 표현하는 보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영상=국가보훈처〉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전용사는 김종환·강용배·이재국·최영식·류재식·이인범·강구곤·이점례·김명자 씨 등 9명입니다. 대부분 90세 전후로 6·25전쟁 당시 학도병, 최초의 여군, 헌병대, 국민방위군, 미군 지원병 등으로 헌신한 분들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전용사들은 "뭘 바라고 한 일이 아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다", "전쟁이 또 일어난다고 해도 나는 당장 참여할 것이다",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과 영상은 오늘(11일)부터 9일간 보훈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오늘의 우리를 선물해주신 많은 영웅이 살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그분들의 의미 있는 모습을 남겨드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30세대들이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고 함께 감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가보훈처〉 kairos

나체로 식당에서 소동을 부리는 미국 여성. 유튜브 화면 캡처 미국 플로리다에서 벌거벗은 여성이 식당 집기를 부수는 등 소란을 일으키다 경찰의 전기충격에 쓰러졌다고 마이애미 헤럴드가 10일 보도했다. 이달 1일 티나 킨드레드(53)로 밝혀진 여성은 플로리다 오칼라의 아웃백 식당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를 일으킨 끝에 체포됐다.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식당에서 소동을 일으키기 전에는 가까운 ‘모조 그릴’이란 식당에서도 창문을 두드리고 식탁을 뒤집는 등의 행동을 했다. 경찰이 아웃백 식당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식당은 점심시간 즈음이었고, 체포된 여성이 식당 내부의 모든 집기를 부수고 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경찰이 식당에 들어가자 술병을 손에 든 나체의 여성이 마구 식당의 집기를 집어던지고 있었으며 이 과정은 모두 비디오에 기록됐다. 경찰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체포된 여성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며, 술병을 경찰에 집어던졌다. 술병이 경찰의 팔에 맞자 경찰은 테이저(전기충격기)를 두 번 발사했다. 경찰이 촬영한 현장 영상 속에서는 아웃백 식당 바닥이 깨진 술병으로 난장판이었고, 킨드레드가 경찰의 전기충격에 쓰러지자 “그녀가 떨고있어”라고 사건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말한다. 킨드레드는 1만 2000달러(약 1340만원)의 벌금과 함께 가중 폭행 등으로 기소됐다. 문제의 여성은 자신이 소동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 처음 ‘모조 그릴’이란 식당에 갔을 때 식당 주인이 정직하지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 하지만 어떤 고기를 식당에서 썼기 때문에 그녀가 화가 났는지, 옷은 왜 벗었는지 등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kair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