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예상되는 공급 지역과 방식, 물량 등에 시장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정부는 유휴부지 발굴은 물론 기존 택지 용적률 상향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다음 주 발표… 어떤 내용 담기나 31일 국회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 달(8월) 4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당초 당정은 이달 말까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시기를 다음 주로 연기한 것이다. 이는 앞서 7ㆍ10 부동산 대책 등에 담긴 종합부동산세율과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세법 개정안의 법안 통과를 지켜본 후 공급 대책을 발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달 28일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급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일단 법안이 먼저 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정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포기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서울시의 유휴부지와 국책 연구기관 부지를 주택 공급지로 개발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현재 거론되는 가장 유력한 곳은 약 83만 ㎡ 규모의 태릉골프장 부지다. 태릉골프장 일대 개발로만 최대 1만 가구가량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태릉골프장 인근 육군사관학교아파트에 적용된 용적률 200%, 건폐율 20%를 감안한 수치다. 정부가 앞서 서울 도심 공급부지로 발표한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량을 늘릴 가능성이 커졌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도시 전체 용적률을 높이는 데 지자체와 합의하면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정비창은 용적률 최대치인 1500%를 고려하면 1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도 유력 후보지 중 하나로 꼽힌다. SETEC은 인근 동부도로사업소가 택지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이와 연계해 개발될 경우 약 7000가구까지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란 추산이 나온다. 또 연구기관 부지 등은 대부분 국공유지고 건물 용도변경도 가능해 신속한 추진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서울에서 거론되는 곳은 옛 한국교육개발원,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시인재개발원, 국립전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부지가 대상이다. 이 밖에 2013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됐다가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무산된 송파구 잠실동 잠실 유수지와 가락동 탄천 유수지를 비롯해 3만8000m² 규모의 상암동 DMC 랜드마크 빌딩 용지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만 주요 후보지들은 곳곳에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후보지 중 하나인 태릉골프장의 경우 개발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일선 지자체가 여론조사에 착수했다.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셀 경우 사업이 장기화할 우려도 제기된다.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ㆍ준주거지역 종상향도 `거론` 아울러 정부는 서울시 노후 임대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 총 34개 단지의 3만9802가구가 그 대상이다. 34개 임대주택 단지 중 절반은 노원구, 중랑구, 마포구 등 강북권에 있다. 정부는 현재 평균 140% 수준인 임대아파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면 4만 가구 이상의 신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신규로 공급하는 물량의 상당수를 일반분양 및 지분적립형 주택 등 공공분양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단축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유지하되 주요 고밀도 지역에 한해 50층까지 고층 건설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상향할 경우 주택 공급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를 통해 늘어나는 공급물량은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해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와 상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다음 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즈음 서울시의 구체적인 방안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통합당 "서울 100만 가구 공급… 실수요자 세부담 완화" 민주당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 안정ㆍ공급 마련" 한편,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미래통합당은 지난 29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10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7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따른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통합당은 주택 공급 확대, 세부담 및 금융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 방안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서는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충분한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100만 가구 공급과 관련해 서울시의 층수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법적 기준까지 상향 적용해 주택 3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물량은 의무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몫으로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수요가 높은 서울 주요 지역을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해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하고 상업ㆍ주거ㆍ업무 등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주택 30만 가구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안전진단 기준을 높인 양질의 신규 주택 30만 가구, 도심지 내 상업ㆍ업무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한 도심지 소형주택 2만 가구 공급 등을 약속했다. 또 세부담 완화 정책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기본공제액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1가구 1주택 고령자ㆍ주택 장기보유자 공제 혜택 확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청년ㆍ무주택자 공적 모기지 도입 ▲후분양 방식 전환 등을 제안했다. 1가구 1주택자 등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서,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금융 규제 문턱을 낮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부동산시장만 잡는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적극 저지하겠다"면서 "부동산시장 정상화로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살고 싶은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 30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이 준비한 부동산 입법은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투기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추가 대책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근절과 함께 충분한 공급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무주택 서민들이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도권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아유경제` 제126호 지면, 다음은 오늘(31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임박`… 주택 공급 `묘수` 고심하는 정부 ▲기획 `행정수도 이전` 본격화 조짐에 갑론을박 심화 `2020년 세법 개정안` 발표… 전문가들 "전반적 규제 개선 필요" `홈오피스` 아직도 없나요? 코로나19로 인테리어 관심 ↑ ▲미니기획 서울 아파트 `35층 룰` 해제?… 초고층 재건축 길 열릴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내 집 마련 수월해질까 ▲현장소식 시공자 선정 마친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성공모델` 예고 조합 출범 눈앞에 둔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 속도전 `돌입` 신정1-3지구 재개발, `고진감래` 새기고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 나선다! ▲칼럼 청산자 소유 부동산 경매 취득 시, 그 경락인이 청산자인지 여부 `유치원`에 이주비 금융비용을 부담시킨 관리처분계획 위법 여부 세제 정책 등의 변화 고관절 활액막염과 골반 균형 여름철에는 배를 더욱 따뜻하게 총량 증가의 법칙 ▲법령해석ㆍ이슈판결 현금청산자에게 수용재결금액 지급했더라도 손실보상으로 볼 수 없어ⓒ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7일 환경부에서 한강수계 특별시, 광역시, 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에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2004년부터 경기 광주시를 시작으로 팔당호 상류 7개 시ㆍ군에서 임의제로 시행했다가 「한강수계법」 개정에 따라 201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의무제로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의 시ㆍ도 경계지점 목표 수질 설정 이후 광역자치단체별로 기본계획, 시ㆍ군별 시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제도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도는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통해 시ㆍ도 경계지점의 수질을 관리제 시행 전보다 크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평균 35%, 총인(T-P)은 평균 54% 수치가 낮아졌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은 하천의 환경기준을 표시하는 지표 중의 하나로 수치가 낮을수록 수질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서는 1단계보다 BOD는 평균 25%, T-P는 평균 34%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BOD 기준으로는 ▲한강G(광진교) 1.7㎎/L→1.7㎎/L ▲탄천A(대왕교) 6.8㎎/L→4㎎/L ▲중랑A(상도교) 8.6㎎/L→4㎎/L ▲안양A(오금교) 6.2㎎/L→6.2㎎/L ▲한강I(행주대교) 4.1㎎/L→3.8㎎/L ▲굴포A(굴포2교) 7.9㎎/L→3.9㎎/L가 설정됐다. T-P 기준으로는 ▲한강G(광진교) 0.042㎎/L→0.039㎎/L ▲탄천A(대왕교) 0.454㎎/L→0.314㎎/L ▲중랑A(상도교) 0.575㎎/L→0.22㎎/L ▲안양A(오금교) 0.558㎎/L→0.32㎎/L ▲한강I(행주대교) 0.236㎎/L→0.214㎎/L ▲굴포A(굴포2교) 0.959㎎/L→0.486㎎/L가 각각 설정됐다. 도는 이번 총량관리제에 따라 고시된 수질을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12월까지 경기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시ㆍ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제외한 도 내 주요 하천의 목표수질 설정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시ㆍ군별, 단위유역별 할당량 산정ㆍ배분사항 등을 포함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수질 개선에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경돈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총량과장은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한강 수질이 크게 개선됐다"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2단계에서는 목표수질 달성과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환경 조성까지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시가총액 3위 기업의 가격 한계점은 2위인 SK하이닉스 시가총액 대비 90%였다. 순이익 규모를 기반으로 시가총액 2위가 변하지 않는다면 현재 시가총액 상위 성장 주도주들의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총량) 증가가 필요한 시기다. 미ㆍ중 무역갈등 봉합 과정의 지수 회복 과정에서 지난해 5월 삼성전자 주가 먼저 저점을, 이후 6월에는 SK하이닉스 주가 저점을 형성했다. 그해 9월에는 그 외 반도체/장비와 기술하드웨어의 주가 저점이 형성되면서 지난해 4분기 주도주 역할을 했었다. 다음 세 가지 측면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반등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기다. 첫 번째, 현재 미국 기업의 어닝서프라이즈 비율이 무려 82%로 1분기 65%, 평균 7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매출 기준 서프라이즈는 헬스케어, 주당순이익(EPS) 기준 서프라이즈는 Tech가 가장 높다. 특히 실적 발표한 반도체/장비 기업들을 중심으로 3분기 매출과 EPS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추정치는 S&P500 반도체/장비나 기술하드웨어 업종의 EPS와 연관성이 높은 편이다. S&P500 반도체/장비와 기술하드웨어의 12개월 예상EPS가 모두 재차 상승하고 있어 이익 부문의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두 번째, 달러인덱스에 대한 (투기적) 순매도가 진행되고 있다. 달러인덱스 하락, 달러 대비 아시아 통화가치 인덱스는 상승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은 여전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2018~2019년 관세와 같은 경제적 문제에서 올해 들어서는 정치적 갈등으로 변화됐다. 무역협정 파기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변질되지 않는다면 미ㆍ중 갈등은 매번 반복되는 악재라는 점과 경기모멘텀 개선 강도 역시 중국과 유럽도 빠르게 진행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달러 대비 주요 국가 통화가치와 지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이전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非) 달러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패시브 주식형으로 글로벌 자금 유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외국인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세 번째, 미국, 유럽, 한국 기업들의 자본적 지출(Capex) 증가율은 극단적인 수준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매출 증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를 늘리기 쉽지 않겠지만,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국면에서 기업들의 Capex도 동반 개선되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017년 이후 미국과 유럽 기업의 Capex와 정부지출 증가율 간의 상관계수는 0.7~0.9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주요국들이 정부 주도형 투자를 서둘러 발표하고 있다. 새로운 친환경, 첨단 기술(Tech)을 중심으로 한 산업 고도화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정부 성장 정책 변화는 기업의 투자 유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투자가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효율성 높은 기업들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Capex와 매출 증가율 간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표적인 기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본의 역사왜곡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려온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군함도 역사왜곡에 대한 카드뉴스를 5개 국어로 제작해 SNS에 배포했다. 카드뉴스는 서 교수가 군함도 조사 시 직접 촬영한 사진 5장에 한국어ㆍ영어ㆍ스페인어ㆍ중국어ㆍ일본어 등으로 작성돼 30일 배포됐다. 총 6장으로 만들어진 카드뉴스는 "일본 정부가 최근 도쿄에 하시마 탄광 등에 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를 개관하고 일반인들에게 공개했다"며 "`자기 의사에 반해 강제로 노역 당한 조선인의 사연` 등 유산에 대한 모든 역사를 전시하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록됐다. 이어 "5년 전, 세계인들과 약속한 일본 정부는 이 권고 내용을 반드시 이행하고 다시는 역사왜곡을 자행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은 2015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 등 강제노역 시설 7곳을 포함한 메이지 시대 산업시설 23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당시 일본은 일부 시설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타 국가 국민들이 강제로 노역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등재 당시했던 약속과 달리 일본은 정보센터에 오히려 강제징용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과 자료를 게재했다. 서 교수는 "이처럼 계속 되는 일본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려 세계적인 여론으로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에 SNS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카드뉴스 배포를 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한편, 일본의 역사왜곡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인류 공동의 기억,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과 국제사회의 신뢰` 국제토론회에 참가한 야노 히데키 강제동원공동행동 사무국장은 일본의 정보센터에서 가토 고코 센터장 및 안내원들이 관람객들에게 `(군함도에서) 강제 노동은 없었다`, `(한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에서 유일한 국제 드라마 페스티벌 서울드라마어워즈가 올해 9월 무관중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드라마어워즈는 2006년부터 한국방송협회와 서울드라마어워즈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박정훈ㆍ이하 조직위)가 주최해 온 국제 시상식이다. 30일 조직위에 따르면 오는 9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MBC 공개홀에서 `제15회 서울드라마어워즈` 시상식이 개최된다. 이날 시상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되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람할 수 있다. 추후 MBC 녹화 중계도 편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인사의 입국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당일 시상식 현장에는 국내 시상자 및 수상자만 초청된다. 이번 시상식에는 전 세계 41개국에서 212개의 작품이 출품됐다. 대륙별로는 아시아에서 출품된 작품이 총 108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75개의 작품을 출품한 유럽을 포함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중동 등이 참가하게 돼 다양한 문화권에서 제작된 드라마들이 경합을 벌이게 됐다. 서울드라마어워즈의 시상 부문은 국제경쟁부문, 국제초청부문, 한류드라마로 분류된다. 특히 이번 시상식에서는 `숏폼(Short Form)`이 새로운 출품 부문으로 신설돼 눈길을 끌었다. 숏폼은 30분 내외의 짧은 에피소드로 구성된 웹드라마 등을 뜻한다. 대상에는 단편, 미니시리즈, 장편, 숏폼 출품작 가운데 예술성, 독창성, 대중성이 뛰어난 작품이 선정되게 된다. `제15회 서울드라마어워즈`에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드라마어워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드라마어워즈 조직위 관계자는 "올해는 다양한 여성 주인공이 작품을 이끌어가는 `여성 파워`가 돋보이는 작품이 많은 점도 특징"이라고 짚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전 세계 드라마 관계자들과 관객들이 지친 일상 속 활기를 찾고,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가까이 소통하는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건의 개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A 재건축 조합의 사건으로 해당 A조합의 정비구역 내에는 아파트, 상가, 이 사건 유치원 등이 소재하고 있다. 위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제22조제3항은 `기본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은 조합의 정비사업비로 충당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제22조제1항의 비고란 및 제5항에서 기본 이주비를 개별 조합원이 부담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고, 상가와 아파트에 관해서만 명시하고 있는 데 반해 유치원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으며, 조합은 유치원이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유치원은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유치원이 부담한다면 유치원과 같이 현물출자액이 큰 조합원은 막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바,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유치원은 조합으로부터 받는 이주비 대출에 대한 금융비용을 유치원에 부담시키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금전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소송을 `행정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지, 이 사건 소송이 적법한지 아닌지 및 유치원의 경우만 상가와 아파트와 차별을 둬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부담시키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소송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피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 주체의 지위를 갖고 있고, 피고가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ㆍ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다"며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 부담 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정하고 있는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 부담 의무의 존부에 관한 소송으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해 이 사건 소송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3.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 부담의무 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위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 조합원들에게 대출된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조합이 사업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정했지만 유치원에게 대출된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의 부담에 관해서는 별다른 정함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반대 해석상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제22조에서 `유치원에게 대출된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유치원이 부담 하는 것`으로, `아파트, 상가 조합원들에게 대출된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사업비로 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제22조 제1항은 `비고`에서 `기본 이주비 금융비용은 조합원별 개별 정산함`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조합과 시공자 사이에서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조합이 부담하나, 내부적으로는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개별 정산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조합이 아파트, 상가 조합원들에 대해 별도의 개별 정산 절차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치원이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반면 아파트, 상가 조합원들은 분양받는 구분소유건물에 따라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고, 위 금원은 결국 피고의 사업비로 지출되게 될 것인바 아파트, 상가 조합원들은 이로써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간접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기본 이주비 대출액은 기본적으로 종전자산의 가액에 비례해 결정되므로 조합원들 사이에 격차가 있어 각 격차를 무시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조합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형평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치원의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유치원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다른 조합원들과 사이에 다소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유치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 않다"고 판시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752 판결) 4. 결어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관리처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해서는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 특정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에 따른 손익관계는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적정한 평가 등을 통해 청산금을 가감함으로써 조정될 것이므로,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다소의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특히 유치원의 종전자산은 다른 조합원들에 비해 가액이 현저하게 큰데, 만약 유치원의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모두 조합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다른 조합원들이 납부한 추가 분담금을 재원으로 해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유치원의 기본 이주비 이자를 상환케 함으로써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유치원에 기본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 유치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 적법하다고 보이고, 이를 지적하는 위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우리나라 전통 무예인 `활쏘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30일 문화재청은 활쏘기를 국가무형문화재 142호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활쏘기는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나 `위지 동이전`을 비롯해 여러 고대문헌에 등장하는 등 유구한 역사를 지닌 점 ▲활ㆍ화살ㆍ활터 등 유형 자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점 ▲활과 화살의 제작 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점 ▲우리나라 무예의 역사와 전통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무형문화재 지정의 근거가 됐다. 지정 명칭을 `활쏘기`로 한 것은 활쏘기가 고려와 조선 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활쏘기가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씨름과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활쏘기의 문화적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학술연구와 전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도에서 연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 뭄바이의 빈민가에서 코로나19 집단면역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달 29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인도 뭄바이 소재 `타타기초 연구소`와 뭄바이 시 당국은 지난달(6월) 다히사르, 쳄부르, 마퉁가 등 3개 마을 거주민 6939명을 대상으로 혈청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이들 중 약 57%가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인도 국립역학연구원의 과학자문위원회 회장인 자야프라카시 물리일은 "뭄바이 빈민가 주민들에게 집단면역이 형성됐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집단면역이란 해당되는 지역의 거주민 대다수가 코로나19 확진 후 면역력이 생겨 바이러스가 더 확산하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데, 전문가들은 특정 지역에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항체를 보유한 거주민의 비율이 약 60%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만일 이번 연구결과가 사실로 확인되면 뭄바이 빈민가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항체 보유율을 지닌 지역이 된다. 앞서 집단면역을 국가 방역 대책으로 시행했던 스웨덴의 경우에도 지난 5월 기준 수도 스톡홀름 거주민의 14%에게 항체가 형성되는 것으로 그쳤다. 한편, 인도 보건당국은 지난 27일 기준 인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만9931명에 달했으며, 누적 확진자 수는 143만5453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SBS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를 법정제재인 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SBS 금토드라마 `편의점 샛별이`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지난 6월 19일 첫 방송된 `편의점 샛별이`는 극 중 여고생 주인공이 성인 남성에게 기습 입맞춤하는 장면, 웹툰 작가인 등장인물이 신음소리를 내며 성인 웹툰을 그리는 장면 등이 담겨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인물들이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는 장면 등이 등장하기도 했다. 방심위 측은 "성인용 웹툰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의 드라마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로 제작진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드러냈다"며 "방송사 자체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비속어나 욕설 등이 반복돼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방심위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를 자막으로 내보낸 SBS funE 예능 프로그램 `왈가닥뷰티`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지난 6월 22일 방송된 `왈가닥뷰티`는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해 `들어봅시다. 고 노무 핑계`라고 자막으로 내보냈다. 방심위 측은 `왈가닥뷰티`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비하하는 표현을 자막으로 사용해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했다"며 "해당 방송사 및 계열사가 과거 유사한 사안으로 수차례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점을 감안하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의 전 배우자인 매켄지 스콧이 이혼 후 받은 합의금 중 약 17억 달러(약 2조350억 원)를 기부하면서 국제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스콧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미디엄을 통해 인종평등ㆍ경제적 이동성ㆍ성평등ㆍ공중보건ㆍ환경보호 등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116곳에 이 같은 금액을 전달한 사실을 알렸다. 아울러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본인의 성을 전 남편의 성인 베이조스에서 스콧으로 바꿨다고 알렸다. 스콧은 지난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와 이혼에 합의하면서 전 남편이 보유하고 있던 아마존 주식의 25%를 합의금으로 받았다. 이는 아마존 전체 지분의 4%이며 당시 기준으로 350억 달러(약 41조8810억 원) 가치에 달한다. 이혼 뒤 스콧은 세계적 투자자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주도한 `기빙 플레지`에 동참해 자신의 자산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스콧은 "2020년 상반기를 지켜보면서 슬프고 무서웠다"며 "각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고민하면서 희망을 얻게 됐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현재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스콧의 현재 자산은 포브스에 의하면 620억 달러(약 72조 원)가 넘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제롬 파월(Jerome Powell)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미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이달 29일(현지시간) 파월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경제 전망은 매우 불확실하다"라며 "코로나19 억제 성공 여부에 상당 부분이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내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가 "경제 활동에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파월 의장은 "최근의 노동시장 지표는 특히 소규모 기업들 사이에서 일자리 증가가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경제 활동이 재개된 이후에도 많은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악화에 대해서는 "일생 동안 겪은 가장 혹독한 경기침체"라고 평하면서도 "모든 경제 부문이 악화된 것은 아니다. 주택시장은 괜찮은 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파월 의장은 "경제의 앞길은 정부가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지원과 구호 제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어 "사람들이 광범위한 활동에 참가해도 괜찮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 완전한 회복이 올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인 소형견 스피츠를 공격해 물어 죽이고 스피츠 견주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벌어졌다. 지난 29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에서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소형견은 사망했고 이를 말리던 스피츠 견주 A씨도 부상을 입었다. 로트와일러 견주는 로트와일러를 떼어 놓기 위해 몸통을 잡고 말렸지만 스피츠는 결국 숨을 거뒀다.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죽음에 이르게 한 시간은 15초에 불과했다. A씨는 숨진 스피츠를 11년 동안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스피츠 견주 A씨는 가해견주를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혐의로 서울시 은평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로트와일러 종은 외출 시 입마개가 의무화된 맹견으로 분류된다. 로트와일러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와 함께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장위뉴타운) 내 정비구역 해제지 곳곳에서 사업 재추진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2017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장위11구역에서 이른바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논의가 활발하다. 장위11구역은 성북구 장위동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15만9451㎡ 규모의 재개발 구역이었다. 2010년 조합설립인가를 얻었으나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고,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 접수 및 사업 찬ㆍ반 주민의견조사 등 절차를 거쳐 2017년 3월 서울시가 직권해제한 바 있다. 서울시의 정비구역 해제 고시 이후에도 장위11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성북구와 시를 상대로 직권해제 무효 소송을 전개했지만, 지난해 2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결국 조합원들이 패소했다. 이후 장위11구역에서는 여러 구역으로 나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형 건설사인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하고 건축심의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장위11-2구역이 눈길을 모은다. 정비구역 해제 이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선회한 장위11-2구역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절차에 착수해 약 6개월 만에 토지등소유자 8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하면서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어 지난 4월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함에 따라 `힐스테이트그란테(가칭)` 이름을 내건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한편,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성북구 화랑로 19가길 8-6(장위동) 일대 6102.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6%, 건폐율 26.9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장위11-2구역 이기정 조합장 "소통과 공감이 신속한 사업 추진 `밑거름`" "성북구 넘어 서울시 가로주택정비 모범 사업지 될 것" 이달 29일 본보는 이기정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조합장은 정비구역 해제 이후 사업이 다시 일어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지만, 조합원들의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해져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조합장은 "정비구역 해제 이후 많은 주민이 희망을 잃고 낙심했지만 모두 포기하지 않았기에 외부 업체의 도움 없이 단기간에 조합을 설립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장위11-2구역`의 현재 상황은/ 우리 구역은 공동주택 형태의 단독주택이라는 특이한 구조로 토지와 필지는 따로 분리됐으나 하나의 지붕으로 건물들이 연달아 지어졌으며, 벽체는 이웃집과 합벽 형식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 개별적인 신축이나 주택 개량이 불가능해 노후화가 진행되던 상태로 오래된 집들은 누수와 균열이 심각해 주택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기존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노후ㆍ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방치될 뻔했으나 2018년 3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로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노후주택을 정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 이에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속사업성 분석`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 및 사업성 평가를 의뢰해 사업 요건을 충족하고 가능성도 양호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성북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3회 이상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외부 업체의 도움 없이 동의서 징구에 착수했다. 자원봉사자 주민분들과 개별 토지등소유자들을 만나 면담ㆍ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6개월 만에 80% 이상의 동의서를 징구했고, 지난해 7월 조합 창립총회를 통해 조합을 설립하게 됐다. 이후 지난 4월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했으며, 현재 건축심의 과정을 준비 중이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도시정비사업의 생명은 시간이란 말이 있듯이 조합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건축심의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추후 절차를 위한 준비에 돌입할 것이다. 이어 내년 착공 및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 인근 가로주택정비 사업지와의 연계 가능성은/ 우리 구역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장위11-1구역과 인접해 있다. 따라서 개별 구역이지만 설계와 시공, 사업 추진 시기 등을 두 구역이 연계해 추진한다면 소규모ㆍ나홀로 단지의 단점을 보완하고 기반시설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장위11-1구역도 다음 달(8월)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서로 좋은 시너지를 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 협의 및 서울시 심의 요청, 기술검토회의, 도시재생위원회 등 13단계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중 기술검토회의는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자치구ㆍ전문가 의견 등 과정이 추가돼 행정절차가 과도하다고 느껴지며, 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징인 신속한 사업 진행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단순화하고, 그 기간을 단축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장위11-2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장위뉴타운 내에서 가장 상권이 활발한 장위전통시장 초입에 있는 우리 구역은 평지형태로 6m, 9m 도로 등에 접하고 있다. 또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에서 직선거리 300m로 도보로 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으며, 각종 노선버스 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올해 2월에는 서울시에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지로 장위전통시장 일대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과 배후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정비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한 노후주택 정비와 기존 주거환경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 등이 연계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단지가 될 것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보여 드린 것처럼 한 분 한 분 소통하고 이해하며 참여와 공감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명한 조합 행정과 공정한 의사결정을 통해 누구라도 조합원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살필 것을 약속드린다. 성북구 가로주택정비 추진 대상 중 제1호로 우리 조합이 출범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 만큼, 성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리며, 반드시 조합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가정보원의 명칭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뀌고 국내 정치 개입이 차단된다. 검찰과 경찰 간 관계는 수사 협력 관계로 전환되고 검사의 1차 직접수사는 부패, 공직자, 경제,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ㆍ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이 확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 법안은 김병기 정보위원회 위원이 신속히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법안은) 직무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 및 대공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원회의 의무적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질의 일부 개방, 집행통제위원회 운영 등 내부적 통제 강화,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또한 당정청은 검ㆍ경 관계를 수사 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6대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검ㆍ경이 주요 수사에 관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조 정책위의장은 "검사의 1차 직접 수사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과 경찰 간 관계를 수사협력 관계로 전환해 검ㆍ경 수사권의 구체적 내용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범위는 개정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6대 범죄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새로 마련되는 수사 준칙에선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며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정기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도가 도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이나,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이번 `빈집정비사업`에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30억 원가량을 투입해 남부ㆍ북부 각 1개소(필지)의 빈집을 사들일 예정이다. 이후 ▲철거비용 지원 ▲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안전울타리 설치 등의 과정을 거쳐 저소득층 및 청년ㆍ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거나, 청년 거점공간, 공동육아시설 등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재정비시킨다는 구상이다. 빈집 철거 시 소유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비용이 지원된다. 만일 철거 후 공용주차장ㆍ생태텃밭ㆍ소공원 등 공공자원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수 및 리모델링 비용도 지원되는데, 리모델링 후 5년 이상 임대를 할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철거ㆍ보수ㆍ리모델링이 모두 어려울 경우에는 안전울타리 설치비 600만 원을 지원해 빈집 출입을 막고, 빈집이 각종 범죄 장소로 악용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한다. 도는 `빈집정비사업`을 내년 초 시ㆍ군 제안공모 방식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위탁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수원시ㆍ용인시ㆍ이천시ㆍ안성시ㆍ고양시ㆍ의정부시에 13억 원을 투입해 시범추진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인구감소로 빈집은 늘어나는데 집값은 올라가는 모순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침"이라며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 장소로 이용되는 빈집이 지역의 골칫거리에서 도시재생 거점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일부 제약회사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임상이 3상에 접어들면서 백신 가격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29일(이하 현지시간)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코로나19 백신 가격(1인, 2회 투약 기준)에 대해 미국 제약회사인 모더나는 60달러(약 7만2000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독일 제약회사 화이자는 40달러(약 4만7000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의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는 2회 투약 기준 8달러(약 9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의 존슨앤드존슨(J&J) 역시 최소 팬데믹 1차 단계에서는 실비로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주 미 의회 청문회에서 모더나와 화이자 모두 백신으로 이윤을 얻겠다는 방침을 이미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다. 백신 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됐기 때문에 적정 이윤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윤을 목표로 하는 모더나와 화이자 등의 코로나19 백신 책정 가격은 미국을 비롯한 고소득 국가에 적용될 예정이며, 대신 백신은 이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드존슨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1차 단계에서는 실비로 백신을 공급하고, 2차 확산시기에 이윤을 고려해보겠다고 전했다. 주문량과 공급 시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규제 당국의 인허가, 백신의 필요성, 백신의 효능, 제약사 간 경쟁 정도 등 가격 책정 변수도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백신 공급을 주도할 세계백신면역연합은 "코로나19 백신 가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면서도 "최대 40달러로 보고 있지만, 부국과 빈국 사이에 가격 차이를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마거릿 해리스 WHO 대변인은 지난 28일 UN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정례 화상브리핑에서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를 계절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와 달리 모든 날씨를 좋아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코로나19에 익숙해지듯이 코로나19도 우리를 익히고 있다"라며 "코로나19 확산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충남 지역에서 밤 사이 내린 폭우로 대전광역시에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30일 대전시와 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1분께 대전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 1층 현관에서 50대 남성이 침수로 물에 빠져,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돼 건양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대전 서구 가수원동의 골프연습장도 침수됐다. 해당 건물 지하에서 1명이 감전돼 숨졌다. 대전시에서는 아파트 28가구와 주택 85가구, 차량 55대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차량등록사업소가 침수되면서 전산시스템 오류로 업무가 중단됐고, 대전시의 한 병원 응급실이 침수됐다. 이날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대전시 191.5mm를 비롯해 계룡시 139.5mm, 논산시 126.5mm, 천안시 118mm, 세종시 111.5mm 등이다. 기상청은 오는 31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대전시를 비롯한 충남 지역에 50~150mm, 많은 곳은 약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약 한달 만에 10명대로 떨어졌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밤 12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명 늘어 누적 1만4269명이라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대로 낮아진 것은 지난 6월 22일(17명) 이후 38일 만이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해외유입이 11명으로, 지역발생 7명보다 많다. 해외유입 확진자 11명 가운데 8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발견됐다. 나머지 3명은 경기ㆍ경북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7명으로, 지난 28일(5명) 이후 이틀 만에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확진자는 서울시 3명과 경기 4명 등 모두 수도권에서 나왔다. 사망자는 늘지 않아 누적 300명을 유지했다.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63명 늘어 1만3132명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일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LH 본사에서 `제로에너지도시 및 제로에너지주택 실현을 위한 수열에너지 적용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수열에너지는 여름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대기보다 따뜻한 물의 특성을 이용해 건축물 냉ㆍ난방에 활용하는 친환경에너지를 뜻한다. 에너지ㆍ온실가스 절감 효과가 있어 최근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날 개최된 착수보고회에서는 이번 연구의 책임연구원을 맡은 김용찬 고려대 교수가 수열에너지 적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LH 관계자들과 연구 참여진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LH는 이번 수열에너지 연구를 바탕으로 경북 경산시에 조성되는 공동주택에 수열에너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3기 신도시 등에 마련될 공동주택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수열에너지가 여러 사업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롯데월드타워`가 꼽히는데, 이 밖에도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산광역시 `에코델타시티`에서 수열에너지 공급계획이 발표됐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수열에너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에너지원인 물을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짚으며 "이번 연구를 계기로 제로에너지 도시ㆍ주택 실현과 임대주택 입주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600억 달러 규모(약 72조 원)의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이 6개월 연장됐다. 오늘(30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와 지난 3월 체결했던 통화스와프 계약을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약의 규모 및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달러화시장과 국내 외환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통화스와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내부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라고 전했다. 한은은 이번의 만기 연장 조치가 국내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 안정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외화자금시장 동향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준과의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해 경쟁입찰 방식의 외화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 계약은 만기 전 연장을 진행함으로써, 만기 시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국내 외환 수급 여건은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이후 안정된 모습을 이어왔으나, 아직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시 적기에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제1구역 3지구(이하 신정1-3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을 알렸다. 이달 28일 신정1-3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면 조합은 같은 달 2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공고에 앞서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개최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만이 참여하며 유찰된 바 있다. 현설보증금으로 현금 20억 원을 정한 부분이 건설사들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조합 측의 분석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서 다수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면서도 "단독으로 참여한 현대산업개발 말고도 여러 건설사가 관심을 보이는 만큼 추후 행보를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설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40억 원 중 20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정1-3지구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목동경전철이 2021년 착공, 2025년 개통 예정돼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목동종합운동장, 국립항공박물관 등이 밀접해 문화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신월로22길 13-3(신월2동) 일원 1만136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38가구 ▲70㎡ 137가구 ▲38㎡ 18가구 ▲44㎡ 1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인터뷰] 신정1-3지구 김정순 조합장 "수차례 시공자 해지 아픔… 굴하지 않고 구역에 적합한 시공자 선정할 것" "반드시 조합원들 자부심 가질 수 있는 아파트 선사하겠다" 30일 본보는 신정1-3지구 김정순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시공자 계약 해지를 2차례나 경험하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오뚝이처럼 일어나 3번째 시공자 찾기에 나선 신정1-3지구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좀 더 단단하고 빈틈없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조합장은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처럼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믿는다"면서 "오래 기다려준 조합원들에게 반드시 보답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의 일문일답. - `신정1-3지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우리 부지는 신정뉴타운에서 제일 작은 부지로 시작 동기는 2000년도 우리 주택을 중심으로 앞ㆍ뒤 주택과 재건축을 하려고 추진을 했다. 2003년 11월에 서울시 제2차 뉴타운지정을 받고 신월ㆍ신정뉴타운으로 제1구역 3지구로 구역 지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2005년에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07년 비로소 벽산건설을 시공자로 맞으면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바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사업에 자부심을 품고 승승장구하던 와중에 시공자였던 벽산건설이 워크아웃, 법정관리로 결국 2011년 파산이 결정되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시공자 선정 공고도 수차례 냈었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무던히 노력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012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휴업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화산건설이 들어와 3년 만에 사업이 재개되는 듯했으나 이전 시공자인 벽산건설에서 제시했던 금액으로 인한 의견 충돌과 교회 용지 문제 등으로 화산건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또다시 사업이 표류했다. 이후 2017년 서해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지만, 사업비 지급을 못 해 결국 지난 5월 27일 시공자 계약 해지를 결정하게 됐다.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시공자 선정에 있어 지분이 열악하므로 공사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주변 사업지가 1군 업체들이기 때문에 업체 선정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역은 시공자 문제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런데도 조합원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인내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몇 차례 시공자 해지라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합은 굴하지 않고 임원 및 대의원들이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이며 이번 시공자 선정을 성공리에 완수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일념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공자를 반드시 선정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달 2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공고를 게시했고 같은 달 28일 시공자 현설을 개최했으나 아쉽게도 1개 건설사만이 참여해 유찰된 상태다. 유찰된 후 곧바로 재입찰 공고를 낸 만큼 많은 건설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 `신정1-3지구`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위치가 좋은 곳으로 무엇보다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지하철 2호선인 신정사거리역이 도보로 5~7분 거리에 있으며 5호선인 신정역 역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신월IC로 경인고속도로로 진출입이 편리해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학군도 좋은 편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먼저 변함없이 조합을 믿어주시는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너무 긴 세월이 소요되고 있지만 앞으로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분명 좋은 아파트 선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조합 집행부 구성원들은 조합원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나은 안식처를 만들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를 위해 항상 조합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빠르면서도 올바른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또 하나 약속드릴 것은 거짓 없는 운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성공을 위해 필요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우리 조합은 소통의 문이 열려있다. 도시정비사업은 개인 사업이 아닌 공동사업이다. 절차마다 조합원들의 협조와 동참이 최우선으로 선행돼야 하므로 조합원 여러분들도 지금처럼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업에 동참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리모델링사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도록 조합 출범이 임박한 곳이 있어 이목이 쏠린다. 그 주인공은 경기 용인시 수지신정마을9단지이다. 지난 18일 조합 창립총회 매듭… 조합장에 성기현 현 추진위원장 이곳은 올해 4월 21일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기 시작해 7월 기준 조합설립동의율 67% 이상 확보에 성공한 바 있다. 이어서 추진위는 이달 18일 오전 10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혜당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는 12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사업 추진 의결의 건 ▲추진위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 규약, 조합 업무규정, 선거관리규정 승인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출의 건 ▲조합 대의원 선출의 건 ▲2020년 조합 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기 선정 협력 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계약 체결 추인의 건 ▲협력 업체(법무법인ㆍ감정평가업자ㆍ법무사)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비용 결산 및 지급 승인의 건 ▲조합 창립총회 예산안 및 지급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날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조합장 선거 결과는 성기현 현 추진위원장이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됐다. 이 밖에 감사 1인(김태응), 이사 2인(노현진, 임광신)의 조합 집행부를 구성하고 6인의 대의원(윤정운, 여희대, 유재수, 오자형, 안광미, 홍승환)도 뽑았다. 조합 창립총회에서 공개된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이곳 사업은 용인 수지구 풍덕천로 76(풍덕천동) 일원 2만9575㎡에 공동주택 933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인터뷰] 수지신정마을9단지 성기현 조합장 당선인 "조합설립동의율 70%… 투명하고 빠른 사업 추진이 오늘의 `원동력`" "한마음 한뜻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 이뤄낼 것… 오는 11월 시공자 선정 목표" 본보는 이달 24일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 추진위 사무실을 찾아 조합장으로 당선된 성기현 현 추진위원장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다. 성 조합장 당선인은 "이처럼 조합 출범을 가시권에 두는 결실을 맺기까지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투명하고 빠른 사업 추진과 수익성의 극대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성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사업은 2019년 10월 31일 리모델링사업 추진위를 발족하고 올해 4월 21일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같은 해 6월 10일에 조합설립동의율 약 70%를 달성해 이달 18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준공 20년 이상의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리모델링을 통해 명품 브랜드를 도입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로 바꾸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소모임을 시작으로 추진위가 구성됐고 20~40대 젊은 소유주분들의 열화와 같은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에 힘입어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조합장에 당선된 소감과 포부는/ 본인 역시 누군가 맡아서 이 일을 해야 한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싶었던 토지등소유자였다. 다른 토지등소유자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조합장이란 자리는 상당히 외로움이 많은 자리인 점을 깨달았다. 일을 잘하든 못하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말이 나오는 일이고 자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을 깨달으면서 내면의 견고함이 다져져 앞으로 사업 진행을 더욱 잘해갈 수 있다고 믿는다. 굳게 믿고 조합장으로 선출해주신 만큼 토지등소유자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용인시를 넘어서 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리모델링사업을 이뤄내 결과로 보답하겠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다른 현장들과 달리 우리 단지 구성원의 연령대가 상당히 젊은 편에 속한다. 추진위 집행부 또한 대부분 20~30대였으며 활동 중 자녀 출산으로 기존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분이 활동이 어렵게 돼 본인이 추진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됐다. 이후에도 임신 및 직장 등의 사유로 다른 추진위원들 역시 활동이 어려워져 사업의 많은 일을 혼자 처리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을 맡아 진행한 탓에 나름대로 정직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온 일들에 대해서도 받지 않아도 될 오해와 욕을 듣던 상황이 있었다. 사업을 반대하는 누군가가 하는 비판과 비난 등 육체적ㆍ정신적 피로감은 충분히 견딜 수 있었지만 외부가 아닌 `우리`라고 생각했던 추진위와의 신뢰가 무너지자, 더 이상 진행이 불가하다 판단돼 모든 걸 내려놓고 사퇴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조합장 후보에 아무도 나오지 않으며 예비 조합원 단체 채팅과 개인 전화, 외부 관련자들을 통해 사퇴 철회 요청이 쏟아졌고, 결국 젊은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들의 반대를 설득해 다시 조합장 후보로 출마했고 오늘에 이르렀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 사업 일정을 앞당기기 위함이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 여길 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 진행의 속도라 생각한다. 이는 신뢰를 그 바탕에 두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해갈 예정이다. -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사업이 가진 특성이자 장점은 무엇인지/ 인근에 수지도서관, 여성회관, 앞마당처럼 사용하는 신정공원과 벚꽃축제를 집 앞에서 즐길 수 있는 정평천이 위치해있고 단지 바로 옆에 신월초등학교가 있어 통학이 편리하다. 또한 디지털 혁신 병원으로 불리며 첫 고난도 무심폐기 관상동백우회술을 성공한 유명 교수진까지 보유한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이 밀접해 서울 웬만한 곳보다는 훨씬 삶의 질이 높은 랜드마크로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시공자 선정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단 한 번밖에 없는 리모델링사업인 만큼 수지신정마을9단지에 어울리는 가장 좋은 브랜드의 시공자, 협력 업체와 함께 지하철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인근 랜드마크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오는 11월 시공자 선정을 목표로 잡았지만 길게는 2021년 상반기까지로 잡아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추진위 및 예비 조합원들과 상의해 최상의 선택을 해나갈 계획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 창립총회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혼자서는 쉽게 부러질 수 있지만 견딜 수 없는 문제도 함께 짊어지고 헌신해 나간다면 어느 여타의 단지들보다 빠르게 리모델링사업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모두가 100% 만족은 할 수 없지만, 현재보다 좋아지는 것은 100% 확실하다. 서로가 양보해 나갈 부분은 양보해 더욱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비 조합원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사업 진행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로렌하우스의 주민공동시설을 개선한다. 지난 29일 LH는 김포한강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로렌하우스 단지 내 설치된 주민공동시설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로렌하우스`는 임대주택 유형을 다양화하고 제로에너지 확산, 민간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에너지 사용량 최소화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의 기술을 적용한 단독주택형 임대 단지다. 단독주택의 경우 관련 법령 상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LH는 입주자 편의를 위해 로렌하우스 내 주민공동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며 현재 입주율이 99%에 이르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입주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LH는 보다 안심하고 즐길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주민공동시설을 전면 개선하게 됐다. 김포 로렌하우스 주민공동시설은 단지 인근에 독서실이 없다는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창고 공간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독서실로 용도를 변경한다. 또한, 관리사무소를 회의실로 변경해 주민들이 독서토론회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주민공동시설 개선을 통해 입주민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LH는 앞으로도 로렌하우스가 에너지 소비 절감 혜택과 함께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진료하다 보면 갑자기 한쪽 다리를 디딜 수 없다고 하면서 절룩거리는 상태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 특별히 어디가 아픈지 모르면서 다리를 디딜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대퇴부나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런데 막상 진찰을 해보면 대퇴부나 무릎에는 큰 이상이 없고, 고관절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억지로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관절의 외전(Abduction) 및 외회전(External Rotation)을 동시에 할 때 통증을 느끼는 것이 뚜렷해진다. 이러한 정형외과적인 검사를 패트릭 검사(Patrick Test)라고 한다. 대개는 소아인 경우가 많은데, 성인에게도 고관절 주위에 과도한 힘이 반복해서 가해질 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X-Ray 검사와 진찰만으로도 대부분 판단을 내릴 수가 있으나 증상이 심하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되면 세균성 염증(세균성 고관절염, 골수염 등)이나 면역학적 염증(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Femoral Head Avascular Necrosis) 등을 구별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혈액검사나 초음파검사, MRI 검사 등이 필요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과도한 활동 후에 오는 경우가 많고, 가벼운 외상, 알레르기, 중이염 등에 감염된 후 증상이 나타났다고 호소하는 때도 있다. 치료로는 활동을 줄이고 쉬게 하면서 진통소염제 등을 사용하면 대부분 좋아진다. 심하면 부목 고정을 할 수도 있고, 과거에는 입원해 다리에 추를 달아서 견인을 해놓기도 했었다. 어쨌든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소아일 때 감기같이 잘 걸리게 되고, 쉬면 또 잘 낫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골반 및 고관절 생체역학적 측면을 고려하면 좀 더 지켜보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고관절은 볼(Ball)과 소켓 관절(Socket Joint)로서 한 다리로 디딜 때(Closed Chain) 고관절의 대퇴골두 위에 몸 전체를 올려놓게 된다. 상체가 어느 정도 움직일 때 무게 중심이 변하게 되더라도 고관절 주위의 근육의 힘으로 적절한 동적 평형을 이루는 것이다. 체중을 싣지 않은 경우에 고관절 움직임(Open Chain)은 굴곡과 신전, 내전과 외전, 내회전 및 외회전의 움직임이고, 비교적 크고 강력한 힘을 가진 근육들에 의해서 이뤄진다. 굴곡과 신전은 대퇴사두고근(Quadriceps Muscle)과 슬괵근(Hamstring Muscle) 내전과 외전은 내전근(Adductor Muscle)과 대퇴근막장근(Tensor Fascia Lata Muscle) 내회전과 외회전은 여러 근육의 복합적인 움직임에서 이뤄지는데 중둔근과 소둔근, 대퇴근막장근, 내전근은 주로 내회전에 작용하고 대둔근, 장요근, 이상근, 단외회전근 등은 외회전에 작용한다. 하지만 고관절 및 요추의 자세 변화나 각형성에 따라서 근육들의 작용 벡터(Vector)가 달라지고 움직임 작용도 달라질 수 있다. 즉 굴곡과 신전, 그리고 내전과 외전은 거의 골반의 장골에서 시작하는 큰 근육들인 것에 반해서 내회전과 외회전 근육들은 크고 작은 여러 근육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기능하고, 강력한 외회전 근육들은 천추이나 요추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저절로 허리와 골반 천장관절과 같이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각도에서의 고관절에서의 균형은 필연적으로 요추관절과 골반의 천장관절의 움직임과 맞물려서 이뤄지고 요추, 골반, 고관절의 복합체로서 작동한다. 만약 고관절의 활액막염은 좋아졌지만 이 요추, 골반, 고관절 복합체의 기능이 다 회복되지 못하고 코어근육의 작동, 좌우 천장관절의 움직임, 요추의 기능 등이 적절치 못하다면 고관절 문제가 반복될 수 있으며 하지의 무릎이나 발목 등에서 보상적 활동을 하다가 그 관절 주변에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때 우리는 근골격계 전체의 움직임, 상부의 호흡과 골반의 동적 평형, 중심축의 두개천골 움직임(Craniosacral Motion)과 심부 근막(Deep Fascia), 근골격계 신경계 통합( Neuro-Muscular Integration) 및 자가치유 회복력(Self-Healing Mechanism)에 대해서 확인하게 된다. 두개골부터 골반까지의 중심축 X-Ray가 도움이 되고, 요즘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보행에 대한 좌우 균형, 부하에 대한 적응력 등을 쉽게 확인하고 추론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이러한 동적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점차 개발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회와 청와대 등 주요 정부 기관을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연일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지며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국가균형발전 위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 제안 故 박정희 전 대통령, 행정수도 이전 적극 추진하기도 이달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도권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지방 소멸을 초래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서울ㆍ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으로 결국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김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 제안은 이날 이후 현재 사회적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사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참여정부 때도 추진됐지만 실제 그보다 훨씬 이전인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도 다뤄진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국토균형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지만 1977년 박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서울시 연두순시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천명함과 동시에 같은 해 7월 관련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의지는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77년 2월 10일 서울시 연두순시 과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행정수도 이전 구상은 시정보고 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서울 인구 억제 및 도로 확충을 목표로 `통일될 때까지의 임시 행정수도`를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 새로 건설하겠다는 방안이 발표됐다. 이후 같은 해 3월 청와대의 주도하에 청와대 직속 기관인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산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실무기획단`을 구성했다. 그리고 3개월 뒤 실무기획단이 보고한 `행정수도 건설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행정수도 연구사업계획이 전격적으로 재가된 후 곧바로 같은 달 27일 행정수도 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신민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발의 9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5명 중 135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탄력받는 듯했던 박 전 대통령 행정수도 이전 구상은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당시 실무기획단 연구 보고서 등을 보면 행정수도 건설 계획에 2년 동안 약 150명의 국내ㆍ외 전문가가 투입돼 ▲도시기본구조 계획 ▲중심지구 공간계획 ▲주택모형 계획 등은 물론 재원조달방안을 비롯한 민간기업 참여방안 등 구체적인 연구결과 ▲행정수도 광역권 개발 ▲2000년대 국토구상 등 행정수도 이전 이후 대책까지 마련해 박 전 대통령이 해당 프로젝트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음을 짐작케 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전문가 역시 "박 전 대통령은 단순히 정책 검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수도 이전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구상에도 중앙청과 국회, 대법원 등 국가의 주요기능을 모두 이전이 포함됐고, 당시 행정수도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부지가 현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지역을 포함한 일대였다는 점도 흥미롭다"고 귀띔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 본격화에 세종시 집값 `꿈틀` 전문가 "부동산시장 안정화 어불성설"… 국민 과반수 "공감 안돼" 세종시를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를 띠자 세종시는 물론 인근 지역 아파트값이 들썩이며 곧바로 반응하고 있다. 이달 2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는 세종, 대전, 충남 등 하반기 충청권에서 약 4만3000가구의 새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상반기(1~6월) 분양물량인 7532가구보다 5배 이상 늘어난 물량으로 업계에선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해당 일대 부동산시장이 탄력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아파트 매물이 사라지고 있고, 호가도 수천만 원대 이상으로 오른 것이 맞다"면서 "하지만 이전 대전광역시, 충북 청주 등 일부 지역이 규제 대상이 되면서 반사이익을 얻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세종시 아파트값이 8.07% 상승을 기록하며 올 상반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상황에서 최근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이 살아 있는 만큼 추후 집값 상승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발언 이후 세종시 일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수천만 원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수원 팔달구를 제치고 올해 아파트값 전국 상승률 1위(20.19%)를 기록했다.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10단지더샵힐스테이트`는 전용면적 59.9㎡의 경우, 이달 22일 6억10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처음으로 실거래가 6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 6월에 기록한 5억6500만 원보다 4500만 원 상승한 수치다. 같은 동 `새뜸마을1단지메이저시티` 역시 전용면적 120.5㎡ 기준 이달 20일 8억4000만 원에 매매되면서 이전 최고가인 8억3000만 원을 넘어섰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6일 기준으로 세종시 전세가마저 상승률 12.77%를 기록하며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이달 셋째 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규제 지역 주간 아파트 전셋값 동향`에 따르면 세종시는 전주보다도 0.99% 상승함과 동시에 올해 14주차 기준 13.88% 상승폭을 기록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핵심 논의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세종시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부동산시장이 투기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아직 행정수도 이전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미 급등 조짐을 보이니 이전이 되면 폭등은 당연한 절차라는 시각이다. 무엇보다 애초에 집값 안정화를 위해 행정수도를 옮긴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으며, 행여 이전으로 인해 서울 집값이 안정화될지 그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중론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행여 행정수도를 이전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국의 주요 인프라와 직장 등은 여전히 서울이나 서울 인근 지역 반경 안에 있다"면서 "행정수도를 이전해도 사람들이 대거 이동한다고 해서 서울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으로 국민적인 공감을 사기도 쉽지 않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꺼내든 행정수도 이전 카드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의견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7일 발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집값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4.5%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공감한다`는 40.6%, `잘 모르겠다`는 4.9%가 답변했다. 물론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53.9%, 이전 반대 의견은 34.3%,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1.8%를 기록,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부동산 안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다. 야당 "부동산 정책 실패 국면 전환" VS 여당 "국가균형발전에 도움" 전문가 "이념적 대립 또는 정쟁의 대상 아니다" 정치권도 `갑론을박`을 벌이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먼저 야당은 행정수도 이전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국면 전환용 카드`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즉, 서울과 수도권 내 부동산시장이 안정은커녕 폭등 문제로 연일 국민적 비판이 일자 성난 민심을 잠재우고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보인다는 의견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행정수도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문제로 이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지적하면서도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려는 방안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집값 폭등으로 인한 성난 민심을 돌리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며 "행정수도 이전 등의 전반적인 문제는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부동산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또는 선거용 카드로 보일 수 있다면서도 국회가 합의안을 만들고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달 27일 심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사안의 특성상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 사항으로 여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통한 신규 행정수도법만으로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2004년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근거해 국민적 동의 절차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시대 변화에 따라 관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에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청권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도 세종 국회가 성사되면 국가균형발전과 역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당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여기에 여권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만큼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각종 커뮤니티 등 누리꾼 사이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다는 주제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 발전에 득이 되는 일이라는 반응과 부동산 문제를 수도 이전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는 잘못됐다는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이 문제를 이념적 대립 또는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통해 국민을 화합하고 국가 번영의 길로 이끌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환경부와 기상청은 우리나라 기후변화와 관련한 과학적 근거, 영향 및 적응 등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2020`을 공동으로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반도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발표된 총 1900여 편의 국내외 논문과 각종 보고서의 연구결과를 분석ㆍ평가해 한국 기후변화 연구동향과 전망을 집대성했다. 보고서는 최근 한반도의 기온 및 강수 변동성이 전 지구적인 온난화 현상 및 장기적 기후 변동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 줬다. 일례로 전 지구의 평균 지표 온도가 1880~2012년까지 약 0.85℃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는 1912~2017년까지 약 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 정도에 따라 21세기 말인 2071년부터 2100년까지 온실가스 대표 농도경로(RCP) 4.5의 경우 2.9℃, 대표 농도경로(RCP) 8.5의 경우 4.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1912~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름철 강수량 증가 경향이 뚜렷한 반면, 가을과 봄철 및 겨울철은 그 변화 경향이 뚜렷하지 않았다. 한편,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벚꽃의 개화 시기는 2090년에 현재보다 11.2일 빨라지며, 21세기 말에는 우리나라의 벼 생산성은 25% 이상 감소하고, 사과의 재배 적지는 없어질 예정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폭염, 홍수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하다"라며 "사회적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흥진 기상청 차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현상들의 원인과 특성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과학적 근거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고 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위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2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최근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및 전면 점검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기관 간 역할분담, 점검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전수점검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판매사, 수탁기관의 운용사 감시 및 견제, 펀드 운용 과정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등 사항을 선제적 행정지도하기 위해 판매사의 투자설명자료 및 펀드 운용을 점검하고, 펀드 환매ㆍ상환 연기 시 판매 중단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시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판매사ㆍ운용사ㆍ수탁기관ㆍ사무관리 회사에 대해 자체 점검의 체계, 범위, 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도 지도한다. 점검 대상은 올해 5월 31일 기준 운용 중인 전체 사모펀드이며, 점검 항목으로는 사무관리 회사와 수탁기관의 자산 명세 일치 여부, 자산의 실재 여부, 투자설명자료ㆍ집합 투자 규약과 펀드 운용의 적합성 등으로 규정했다. 이번 행정지도는 오는 8월 10일까지 의견 청취 후 금융위 내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칠 예정이며, 의결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8월)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시장의 신뢰 회복 및 건전한 영업 관행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금융당국은 행정지도 추진과 함께 사모펀드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신속한 법제화와 전수점검의 면밀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의 인수합병(M&A) 계획이 연이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아시아나항공이 현대산업개발과의 딜이 깨지고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한다면, 국유화에 대한 자격 요건은 충분하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의 상황은 최근 M&A가 무산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과 같다.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 모두 재무 부실 끝에 매물로 나왔고, 각각 현대산업개발과 제주항공이라는 매수자를 찾았지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계약 체결이 거듭 미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앞서 지난 28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다 감안해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손 부위원장은 "미리 섣불리 이쪽으로 간다, 저쪽으로 간다라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국책은행인 산업ㆍ수출입은행으로부터 총 3조3000억 원을 지원받았고, 매각이 무산될 경우 아시아나항공도 대우조선해양처럼 일시적으로 산업은행 계열사로 편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밖에도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채권단이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안과 채권단이 보유한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직접 아시아나항공 최대 주주에 오르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국ㆍ베트남ㆍ캄보디아 3개국에 2주 이내 출장을 다녀오는 국내 기업인에게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9일 해당 3개 국가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저위험국가`로 언급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입국 후 3일 이내에 보건소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외교ㆍ공무ㆍ협정 비자 소유자, 입국 전 재외공관을 통해 계약ㆍ투자 등 사업상 목적과 국제대회 참석 확인자, 공익적ㆍ인도적 목적으로 방문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를 면제해왔다. 중대본은 "특권이 부여되는 만큼 기업에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많은 기업이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방역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러시아 정부가 2주 이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러시아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러시아가 오는 8월 10일 이전에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허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백신은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야 국립 전염병ㆍ미생물학 센터에서 개발한 약품으로, 이 약품은 현재 2단계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예정대로 오는 8월 초까지 백신을 상용화할 경우 코로나19 백신으로는 세계 최초의 승인국이 된다. 러시아 보건부는 자국 백신을 승인한 이후 의료진에게 가장 먼저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CNN은 해당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그간 백신 실험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국제 학술지 등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해당 백신은 임상시험도 아직 끝마치지 않은 상태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군인 자원자들을 백신 임상에 투여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알렉산데르 긴스부르크는 자신도 이미 백신을 맞았다고 CNN에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테슬라 전기차의 오토파일럿(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한 결함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테슬라 모델3 긴급제동장치(AEBS) 결함과 관련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정식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결함조사 기간은 6개월에서 2년 정도 예상되며, 조사결과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대규모 리콜(시정조치)이 이뤄지게 된다. 국내에서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결함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애물이 없는데도 차량이 갑자기 멈춰 서거나, 장애물이 앞에 있는데도 긴급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달 11일 KBS 1TV `시사기획 창`은 `테슬라, 베타버전의 질주`편을 통해 테슬라가 완성도 떨어지는 주행보조 장치를 한국에 판매해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테슬라 전기차는 자율주행 등을 내세워 혁신적인 미래차로 각광받으며 국내에서 올 상반기에만 7000대가 넘게 판매됐지만, 국내외에서 각종 품질 및 서비스 불량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본에서 난치병 환자에게 약물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두 명이 `청부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이달 24일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 교토부 경찰본부는 근위축성측색경화증(루게릭병)으로 전신마비 환자였던 고(故) 하야시 유리(당시 만 51세)씨에게 약물을 투입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오쿠보 요시카즈, 야마모토 나오키 등 의사 2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교토시의 한 아파트에서 하야시씨의 몸에 약물을 주입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약물 중독으로 판명됐다. 하야시씨는 생전 자신의 트위터나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안락사`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야시씨의 SNS에서는 "비참하다.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다", "왜 안락사 논의는 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얘기되는지 항상 불만", "해외에서 안락사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라는 등의 내용이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하야시씨가 오쿠보씨에게 150만 엔(약 1700만 원)을 입금한 정황 등을 통해 오쿠보씨가 하야시씨에게 안락사 요청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 고위 외교관이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뉴질랜드 총리에게 `관계 부처가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28일 이뤄진 한ㆍ뉴질랜드 간 정상통화를 언급하며 "통화 말미에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자국 언론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보도된 사건을 언급했다"며 "문 대통령은 `관계 부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답한 게 전부"라고 밝혔다. 지난 28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아던 뉴질랜드 총리의 정상통화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양 정상이 우리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 건을 두고도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해당 성추행 의혹 사건은 뉴질랜드 현지 언론의 보도로 국내에 알려졌다. 앞서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는 "2017년 말 한국 외교관 A씨가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남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가 있지만, 한국 정부의 비협조로 뉴질랜드 경찰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난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스허브는 A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뉴질랜드 외교부가 지난해 9월에 이미 한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가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A씨는 이 문제가 제기된 후 2018년 뉴질랜드를 떠났으며, 현재 다른 국가의 한국 공관에서 총영사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중고차 허위매물 논란이 불거지면서 `클린 중고차 플랫폼`이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경기도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 31곳을 조사한 결과 95%에 해당하는 상품이 허위매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중고차 구매 시 허위매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클린 중고차 플랫폼 시스템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중고차 매매상들로 구성된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회장 곽태훈ㆍ이하 한국연합회)는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클린 중고차 플랫폼 `코리아카마켓`을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코리아카마켓은 실제 중고차 딜러들이 중고차를 매입할 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등록하는 매물 정보와 가격을 그대로 공개해 허위정보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중고차 딜러들이 중고차 매물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차량 매입 시 국토부가 관리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모델명과 가격을 기록하고,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등의 정보를 등록하게 되는데, 코리아카마켓은 이때 등록되는 정보를 그대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후 판매가 완료되면 해당 매물 정보는 자동 삭제된다. 곽태훈 한국연합회 회장은 "코리아카마켓은 중고차시장의 문제로 지적되던 허위매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중고차 거래 문화 선진화를 위해 소비자와 중고차 딜러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수년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허위매물 문제는 중고차 매매업의 문제가 아닌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사기꾼과 그 행위를 묵과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플랫폼 운영사, 광고대행사가 한통속이 돼 움직이는 거대한 카르텔과 같다"고 지적하며 "이를 규제하는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고차 실매물은 `자동차365`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검색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일반산업단지(이하 성남산단)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28일 LH는 앞서 올해 4월 공고한 `성남산단재생 복합지식산업센터 리츠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대한 심사 결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성남산단재생 복합지식산업센터 리츠사업`은 준공 후 45년이 경과된 성남산단의 체질 개선을 위해 추진되며, 단지 내 연면적 8만3000㎡ 규모로 10년 임대형 산업시설, 지원시설, 상업시설 등이 복합된 지식산업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대지 높이 차이를 입체 공공보행통로 및 광장 등으로 극복한 `소통ㆍ교류의 열린 공간`과 함께, 다양한 크기의 건물 형태 계획과 다채로운 이미지 패턴 활용으로 독창성과 예술성이 결합된 계획안을 제시했다. 또한, 최우수 녹색건축인증 그린 1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 1++등급, 태양광ㆍ지열의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계획을 설계에 적용했으며, 이 외에도 건축물 통합 관리 시스템, 헬스 케어 솔루션, 에너지관리시스템, 코워킹스페이스 등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제안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LH, 주택도시기금 등과 함께 출자자로서 리츠사업에 참여한 후 복합지식산업센터의 설계ㆍ시공 및 상업시설에 대한 책임분양을 담당하고, 약정 체결, 착공, 입주자 모집, 10년간 산업시설 임대운영 등의 절차를 거쳐 2033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리츠 AMC(자산관리회사)로서 전반적인 관리 및 복합지식산업센터 건설ㆍ운영을 총괄하며 새로운 기업 성장 허브 공간 조성을 통해 산단재생 효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국내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노후 산단을 첨단 산단으로 재생시킴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미 양국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하면서 국내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8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기업과 연구소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고체연료 사용에 제한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9개월 동안 협상을 벌인 결과 고체연료 제한을 해제하는 합의가 도출됐다. 김 차장은 "우주발사체를 날리기 위해 5000~6000만 파운드 초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의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주발사체에) 필요한 에너지의 1/50~1/60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저궤도 위성으로 쏘아 올린다면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성능 개선을 비롯해 국내 우주개발 사업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본부장은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풀리면서 누리호 후속 발사체의 성능을 상당 부분 향상시켜 우리 발사체로 달 탐사선을 달에 보낼 수 있는 등 발사체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옵션이 많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고체연료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부터 제작, 시험 인증 등의 절차를 밟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나라 발사체 기술 역량 향상에 커다란 전기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힙합그룹 다이나믹듀오 개코가 오른팔 골절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코의 아내 김수미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술 소식을 알리며 "수술이 끝나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실려 나오는 남편을 보며 그냥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새삼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들 다치지 않게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란다"며 "개코의 쾌유도 함께 빌어달라"고 덧붙였다. 아내 김씨는 글과 함께 병원에서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한 메시지에는 "수술이 시작됐다"는 내용에 이어 4시간 뒤 "병실로 이동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코의 소속사 아메바컬쳐 측 관계자는 "개코가 오른팔 골절로 수술하게 됐다"며 "당분간 치료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개코와 김수미는 2011년 결혼해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ㆍ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모텔에서 30대 투숙객을 살해, 객실에 방치한 후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수사 도중 스스로 자수한 장씨는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후 장씨는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이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산림청이 29일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했다. 산림청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누적 강우량이 많고 기상청에서 29일 오후 남해안을 시작으로 모레까지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예보함에 따라, 29일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사태 발생에 즉각 대비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지자체ㆍ지방청ㆍ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 봄철 산불피해지, 태양광발전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산사태 피해를 대비한 점검 등을 실시했다. 또한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지는 산사태현장예방단 등을 활용, 긴급조치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광호 산사태방지과장은 "산사태 주의보나 기상청의 호우 특보 등 관련 알림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유사 시 긴급재난문자, 안내방송 등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6개월 간 미뤄졌던 예비군 훈련이 하루 4시간으로 축소돼 시행된다. 예비군의 전체 훈련이 축소된 것은 1968년 예비역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원ㆍ지역 예비군 훈련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비군의 안전, 현역 부대 여건 등을 고려해 모두 하루 일정으로 축소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예비군 훈련은 개인별로 오전ㆍ오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훈련 시간은 4시간이다. 오전 훈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 훈련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전역 1~4년 차가 받는 동원훈련(2박 3일ㆍ28시간)과 동미참 훈련(4일ㆍ32시간), 5~6년 차가 받는 기본훈련ㆍ작전계획훈련(20시간) 전부 1일 4시간으로 단축된다. 예비군 훈련 신청은 오는 8월 중 할 수 있으며, 자신의 건강에 이상 징후가 나타날 시 전화 등으로 예비군 부대에 신청해 훈련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올해 예비군 훈련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이하인 지역에서만 이뤄진다. 거리두기 2단계인 광주광역시에서는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은 알고 있지만, 유사시 현역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예비군의 전투 기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마련됐지만, 일각에서는 노동과 기업투자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세금 제도 개편만으로는 이전만큼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정부, 포스트 코로나 대비 `2020년 세법 개정안` 발표 지난 22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 활력 제고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ㆍ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세액공제 및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주류산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에 한해 30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소득자의 경우 한도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늘어난다. 3만 원 이하 소액 접대비는 신용카드 매출전표ㆍ현금 영수증ㆍ세금 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도 손비로 인정한다.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은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이 밖에도 금융투자 및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중소기업 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강화한다. 상생ㆍ공정 강화를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린다. 정부가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해 주는 영세 사업자 기준은 내년부터 연 매출 3000만 원 미만에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으로 올라가며, 세무 신고가 간편하고 세금 부담도 줄어드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에서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준금액 인상에 따라 약 57만 명의 소규모 자영업자 세금 부담이 줄어들며, 세수로는 약 48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 세제 세액 공제액 인상,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 사전 취업 지원 등을 한다.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하고,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와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한다고 밝혔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 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올리고, 현재 비과세 중인 가상 자산 거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해 20% 소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 강화 촉진, 공직 퇴임 세무사ㆍ관세사 수임 제한, 관세평가제도 정비 등을 통해 조세제도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항목을 추가하고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확대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며,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을 확인과 조세법령 새로 쓰기 등을 통해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 발표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가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라며 "다만, 이는 증세가 아니라 조세 중립적인 법 개정으로 과세형평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포용적 기반을 확충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다. `부자증세` 논란에… "일부 극소수에만 해당" 일축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부자증세`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부동산 관련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모두 큰 폭으로 인상해 `퇴로 없는 개정안`이 됐다는 주장과 다주택자가 `징벌적 과세`의 표적이 됐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먼저 정부는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는 0.6~2.8%p, 그 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 상한을 현행 200%에서 300%로 인상했다.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양도세는 현행 40%에서 70%로, 1~2년 보유의 경우 현행 기본세율에서 60%로 상향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10%p씩 인상하며,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적용 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법인 보유 주택의 경우 개인에 대한 종부세 비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하며, 법인이 신규법인을 설립해 분산 보유를 할 경우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종부세 과세 시 세금 부담 상한을 폐지하며, 지난 6월 18일 이후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 등록을 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지역 내에 법인을 이용한 주택 매입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하는 경우 개인ㆍ법인별로 합산해 과세하는 종부세 체계상 세금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라고 세금 인상 이유를 전했다. 그러나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한 점 등 `부자증세`와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재계 한쪽에서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감면한 세금을 `부자증세`를 통해 벌충하려는 세금 구조로 개편해 `좁은 재원에 의한 높은 세율` 기조로 가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위해 과세표준 5~10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은 42%, 10억 원 초과는 45%의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부자증세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파급영향이 크지 않고 담세력도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최고세율을 올렸다"라며 "이번 대책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0.05%에 불과하다. 사람 수로는 1만6000명, 세수는 9000억 원 정도"라고 말하며 논란을 일축했다. 증권거래세 인하ㆍ주식양도소득 과세 개편 전문가들 "노동ㆍ기업투자환경 등 전반적인 규제 개선" 필요 한편,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20년 세법 개정안` 발표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양도세의 기본공제금액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조기에 인하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 과세 도입 ▲동일 소득에 대한 동일 세율 적용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도입한다. 먼저 주식ㆍ채권ㆍ펀드ㆍ파생 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을 2023년에 도입한다. 현재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과세되던 양도세가 소액주주에게도 부과되는데, 양도소득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과세 대상은 2.5%인 15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주식투자이익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당초 계획했던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6월 25일 발표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정부는 주식양도소득 과세의 기본공제를 `2000만 원 이하`로 정해 발표했지만, 개인투자자의 거센 반발을 샀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17일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다음으로 펀드(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도 개선된다. 앞서 발표한 개선안에서는 펀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공모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상장 주식과 동일한 기본공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원천징수 방식도 월별에서 반기별로 늘렸으며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운용 범위에 상장 주식을 포함하고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기간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요건 완화에도 나섰다. 증권거래세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이번에 발표한 증권거래세는 2021년 0.02%p, 2023년 0.08%p 인하한다. 앞서 이중과세 논란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라는 개인투자자의 요구가 있었으나 정부는 0.02%p 인하 시점만 1년 앞당겼다. 증권거래세가 0.1%p 인하될 경우 코스피시장은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시장과 비상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각각 0.15%, 0.35%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2021년에 0.02%p, 2023년에 0.08%p 낮추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임재현 세제실장도 "증권거래세는 계속 논란이 있지만, 증권거래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면서 "5000만 원(기본공제금액) 이하는 소득세가 없으니 증권거래세가 부과돼도 이중과세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양도소득에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세를 걷었던 것인데, 양도세를 걷으면서 증권거래세를 없애지 않는 것은 처음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라며 "특정 계층에 대한 과도한 핀셋 증세에 의존하는 것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보다 넓은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조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다. 아울러 노동과 기업의 투자환경 등 전반적인 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채 약간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현실적으로 증권거래세는 완전히 폐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센 만큼 앞으로 시행령 등을 거쳐 투자자의 입장과 여론 등을 반영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집의 의미가 단순한 주거용에서 벗어나 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의 학업이나 취미생활 등이 반영된 인테리어 테마로 `홈오피스, 홈스터디, 홈카페` 등이 늘어나는 추세다. 본보는 각국 인테리어 업계에서 공통으로 추천하는 요소들을 모아 정리해봤다. 공간의 다양화 및 공간 개혁 욕구 `증가` 올해 2월부터 성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는 지구촌 사람들의 삶의 모습 중 많은 부분을 바꿔놨다. 그 중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은 집 안에 있는 시간을 늘렸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활동으로 소비하는 `홈코노미` 소비가 촉진됐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올해 초반에 사람이 많이 몰려 대규모 감염지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직장ㆍ학교 등이 빠르게 비대면 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일상 속에서 거리낌 없이 진행되던 등교는 바라보지 못할 나무가 됐고, 당장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출근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해야 하는 긴장감이 유지됐다. 어쩔 수 없이 집에서의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된 사람들은 주거공간의 활용도가 다양하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기존 `학교-집`이나 `직장-집`의 공간으로 기능했던 주거공간에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개인적인 취미를 즐기러 갈 수도 없이, 감금되다시피 주택에 거주하게 된 시간은 사람들에게 공간의 다양화 및 공간 개혁을 꿈꾸게 했다. 학생은 기존보다 더 나은 공부환경이 필요했고, 아이와 함께 있는 가정들은 육아와 분리된 업무공간이 필요했다. 즐거움을 위해 할 수 있는 취미활동이 극히 제한되자 주거공간의 기능을 여러 방면으로 확대하려는 욕구도 커졌다. 부엌을 홈카페 식으로 개조해 취미를 즐기거나 빔프로젝터를 가져다 놓고 홈시네마 형식으로 조성하는 등 장시간 있어야 하는 공간에서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는 시도와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서 사람들의 주거공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소는 단연 재택근무의 활성화라고 짚어볼 수 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됐던 당시 국내에서도 디자인ㆍIT 업계뿐만 아니라 보안을 중시해야 하는 은행 업무 등에서도 가능한 업무를 가정에서 하도록 변환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이처럼 재택근무가 활발하게 도입되자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공간을 주택 내에 마련하려는 `홈오피스`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인테리어로 급부상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들썩이는 `홈오피스` 공간활용도 甲은 옷장 개조 먼저 홈오피스는 대부분 1년 이상을 써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 설정에 신중해야 한다. 휴식을 취하는 공간인 침실은 되도록 피하고, 주택 내에서 가장 조용하고 외부와 단절된 공간을 택하는 것이 좋다. 그런 곳이 없다면, 스크린이나 책장, 커튼, 임시 벽 등을 세워 최대한 주변과 단절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재택근무자들이 흔히 겪는 어려움 중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소음`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 시공자들은 홈오피스를 마련할 때 필요한 요소 중 하나로 `채광`을 강조했다. 되도록 창문 근처에 작업 공간을 조성하고, 햇살이 닿지 않는 곳이라면 반대편 벽에 거울을 걸어 방을 빛으로 채우는 것이 업무 효율성에 도움을 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편안한 의자`도 자주 언급되는 요소였다. 집에 있는 의자는 대부분 사무실 의자와 비교하면 빈약한 경우가 많은데, 장시간 앉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잘못된 자세로 유발될 수 있는 신체적 부상을 대비하기 위해 꼭 마련돼야 하는 장치로 언급된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 펼치고 있는 홈오피스 조성 모습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올해 재택근무 비율이 전체 인력의 5%에서 42%로 급증했다. 재택근무가 도입됐을 당시 미국에서는 `Coffice(소파 사무실)`, `Boffice(침대 사무실)`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는데, 이는 갑작스러운 근무환경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다수의 근로자가 주택 내 일할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소파, 침실 등에서 근무를 보면서 생겨난 단어다. 하지만 내 집처럼 편한 `내 집`의 소파와 침대에서 어떻게 평소 사무실에서 근무를 보던 것처럼 근무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서서히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고, 업무 효율성ㆍ생산성을 위해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을 느끼게 됐다.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 소재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하얀 화살(White Arrow)` 대표 케렌 리히터(Keren Richter)는 "몇 달 동안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곧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며 "많은 사람이 홈오피스 개선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리히터는 홈오피스를 마련하기 위한 여분의 공간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이 같은 공간이 부족한 환경이기 때문에 적은 공간에서도 업무를 보기에 안성맞춤인 홈오피스 조성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옷장, 벽장을 비우고 나무판자 등을 활용해 만든 틈새 사무실이 거주자들의 만족감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설명한다. 벽에 걸어두고 잡다한 물건을 넣어둘 수 있는 소형 캐비닛도 필요할 때만 펼쳐 책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공간활용도 점수를 줬다. 이 밖에도 복층 구조이거나 주택일 경우 계단 아래 공간을 활용하면 주변의 환경과 차단돼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업무공간을 만들 수 있고, 현관이나 틈새 공간에 접이식 책상을 만들어 업무 시에만 사용하고 평소에는 접어두는 방안도 인기를 얻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올해 3월 11일부터 전국적인 봉쇄조치가 내려지면서 경찰, 의료 인력 등을 제외한 공무원, 사기업 근무자 등에게 재택근무를 권고했고, 덴마크 수도 지역 기준 근로자의 40%를 넘어서는 13만8000여 명이 재택근무에 종사하게 됐다. 사회적 거리 유지를 추진한 덕분에 올해 5월 초부터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초반에는 덴마크 근로자들도 한 주택 안에서 자녀, 반려동물, 배우자 등과 함께 지내면서 근무를 봐야 하는 환경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해 봉쇄조치가 마무리됐을 때 처분하기가 용이한 판지 소재의 사무용 책상이 인기를 얻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같은 홈오피스 마련 추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덴마크 공과대학교(DTU)에 따르면 덴마크 재택근무 근로자들의 근무 만족도 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55%가량의 응답자들이 재택근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본의 상황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활성화로 `코로나19 이혼`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가족들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생활공간과 개인 업무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근로자들은 큰 불편함을 겪었다. 일본 여성 미디어 립팝(Lip Pop)이 10~50대 남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7일 시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약 38%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코로나19 이혼을 생각해봤다`라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식품기술회사 쿡패드에서 350여 명의 일본 직원에게 홈오피스에 필요한 가구 및 기기를 대여ㆍ제공한 결과 대부분 직원이 업무 효율성이 향상됐다는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전 세계에 유행한 코로나19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업무공간과 생활공간을 분리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홈오피스 수요를 증가시켰다. 재택근무의 생활화… 나만 없다 `홈오피스` 코로나19로 인한 인테리어 방향 전환 재택근무는 빠르게 사람들의 삶에 적용됐다. 세계적인 IT기업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영된 이후에도 직원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재택근무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에서도 재택근무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유사무실 임대 전문업체 데스캐오(Deskeo)는 프랑스 정부의 이동제한령에 따라 재택근무가 도입됐던 코로나19 확산 초기 시기인 지난 3월 26일 약 3000명의 프랑스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6%가 재택근무에 불만을 표하며 사무실로의 복귀를 원한다고 답했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88%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재택근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홈오피스 등의 마련으로 재택근무가 근로자들에게 생활화ㆍ일상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홈오피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코로나19는 전 세계 인테리어 흐름을 바꿔놨다. 우리 정부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주거ㆍ생활공간의 형태가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지난 5월 김기훈 국토교통부 서기관은 국토교통부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 심포지엄`에서 "삶의 공간인 국토와 도시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 흐름에 맞춰 주거 공간의 다양성을 반영한 다목적 복합주택이 크게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세계적인 가구업체 이케아는 상품을 게재하는 홈페이지에서 `홈오피스` 카테고리를 만들었고, 최근 발표한 `라이프 앳 홈` 보고서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인테리어 방식이 변화될 것이라고 짐작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케아는 앞으로 주택에는 여분의 공간이 서재로 사용되고, 넓은 거실 공간에서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등 한 공간을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공간 재배치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등 오염 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소재가 인테리어 부품으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짚었다. 페스트 컴퍼니(Fast Company)에 따르면 구리ㆍ황동 소재도 바이러스 방역 효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대장균 등과 같은 바이러스는 일반 물품에서 최대 4~5일 동안 생존할 수 있지만, 구리ㆍ황동과 같은 구리합금 등에 떨어질 경우 몇 분 안에 사라진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 연구팀은 2015년 3개의 병원에서 구리합금을 사용했을 때 감염률이 58% 감소했으며, 2016년 소아 중환자실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비슷한 수치로 감염률이 감소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HPL(High Pressure Laminate) 소재도 눈길을 끌고 있다. HPL은 여러 층의 종이에 멜라닌 레진 등을 넣고 고압ㆍ고열로 압축해 만든 소재로, 표면에 묻은 오염물질을 제거하기에 용이하고 알코올로 소독해도 마모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달 내 임시국회 통과를 예고했던 부동산 대책 관련 핵심 법안들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를 통과했다. 지난 28일 기재위는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일명 `부동산 3법`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최고 6%까지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 0.5~2.7%에서 0.6~3%로 세율을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했으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최대 72%까지 내도록 했다.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번 `부동산 3법` 개정안은 정부의 지난 부동산 대책에 따른 보유세 강화 조치로,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소속 의원만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시장의 혼란과 불안은 커지기 마련"이라며 "야당이 상임위마다 부동산 입법 처리에 발목을 잡는 것은 시장의 과열을 부추기는 투기 방조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법안은 한번 처리하면 다시 바꾸기 어려운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충분히 논의해도 되지 않았나"라며 "입법 공청회도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이 대책에 문제가 발생하면 도대체 어떻게 수습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지난 28일부로 막을 내렸다. 이달 29일부터 민간택지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사업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이에 본보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들을 짚어보고 그 여파를 전망해봤다. 서울시 18개구 309개동ㆍ과천시 등 경기 3개시 13개동 `적용` 대상 공공택지만 적용되던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분양가상한제란 신규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 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지자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됐고 이후 공공택지에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다시 나섰고 지난해 11월 서울시 등 적용 지역을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올해 4월 28일에서 이달 28일까지로 둬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됐다. 이달 2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 자치구 309개동과 경기도 내 3개시 13개동이다. 먼저 집값 상승 선도 지역으로 꼽힌 서울시 13개구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 ▲광진구 ▲서대문구 등이 대상이다. 역시 집값 상승 선도 지역인 ▲경기 광명시 광명동 ▲소하동 ▲철산동 ▲하안동 ▲하남시 창우동 ▲신장동 ▲덕풍동 ▲풍산동 ▲과천시 별양동 ▲부림동 ▲원문동 ▲주암동 ▲중앙동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서울시 내 개발추진 5개구 37개동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강서구 방화동 ▲공항동 ▲마곡동 ▲등촌동 ▲화곡동 ▲노원구 상계동 ▲월계동 ▲중계동 ▲하계동 ▲동대문구 이문동 ▲휘경동 ▲제기동 ▲용두동 ▲청량리동 ▲답십리동 ▲회기동 ▲전농동 ▲성북구 성북동 ▲정릉동 ▲장위동 ▲돈암동 ▲길음동 ▲동소문동2ㆍ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ㆍ2ㆍ3가 ▲은평구 불광동 ▲갈현동 ▲수색동 ▲신사동 ▲증산동 ▲대조동 ▲역촌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예상되는 대표 단지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래미안원펜타스`, 은평구 역촌1구역 재건축, 동대문구 이문1구역 재개발 `래미안` 등이다.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둔촌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는 지난 2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3.3㎡당 2978만 원에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았지만 다음 달(8월) 8일 예정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이 해임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해당돼 일반분양에 나설 전망이다. 국토부 "서울 집값 하락할 것" vs 업계 "공급절벽 현실화… 집값 안정 크지 않을 것"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 HUG가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연 2차례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지난 3월 기준 3.3㎡당 633만6000원)와 택지비, 가산비용으로만 분양가를 책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 또한 지난해 7월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확대 도입 영향 점검`을 통해 서울시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도입할 경우 주택가격이 매매기준 연 1.1%p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미 서울시 등에 HUG의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 적용되면서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집값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업계의 주장도 나왔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주택 공급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규제 시행 직전 공급 물량이 급증했다가 사업성 저하로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 2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시 신규 분양 물량은 다음 달(8월) 2만488가구에서 9월 2548가구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을 성수기로 불리는 10월(4231가구)과 11월(2904가구), 12월(1760가구) 역시 분양물량이 많지 않다. 아울러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서울에서는 2년간 공급절벽 현상이 나타났다. 2007년 5만 가구에 달했던 서울 인허가 물량은 2008년에는 2만1900가구, 2009년 2만6600가구 수준으로 급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반분양가가 낮아지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수익성이 악화돼 사업을 미루는 단지들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공급이 막히는 주요 원인이며,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격으로 인한 로또 분양 덕에 시장 왜곡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힘들어 분양이 임박한 단지는 어쩔 수 없이 추진하지만 사업 초ㆍ중기 단계인 도시정비사업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며 "시차를 고려하면 1~2년 후 주택 공급 감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것(「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으로 현대사회가 도시화돼 있는 점을 볼 때, 도시정비사업은 공동주택의 공급을 위한 주요 창구이며, 이를 보완하는 것이 공공(국가 등 포함)이 공급하는 공공주택 등이다. 따라서 주택 공급은 민간과 공공의 공급 대책이 국민의 주택 수요와 맞아떨어져야 하고, 그 와중에 공적 측면의 주택 공급이 아우러짐으로써 국민들의 주거안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과거 주택 공급의 두 축을 이뤄왔던 민간과 공공은 최근 공동주택의 공급에 있어 공공이 리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토지공개념 등 공공이 국민들에게 주택 공급을 보장하지 않는 한 앞으로의 공동주택의 공급은 민간이 주도할 것이며, 공공은 민간 주택 공급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정책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거 마련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 주택 공급에 한정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공공은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시장을 주도하고 주택 공급도 공공이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주택 공급 수를 떠나 실질적으로 공공이 주택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 공급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민간이 주도하던 시장에 공공이 개입해 각종 규제책을 시행하다 보니 시장이 왜곡돼 오히려 주택가격의 왜곡을 공공이 야기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국민들의 시장에 대한 믿음은 더욱 악화하는 양상이다. 국민들이 과거 어려운 시기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풍족한 삶을 살게 되면서 생활의 질적 향상에 따른 주거문화의 변화가 주택시장을 선도한다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택의 고급화가 진행되고 기존의 주택들의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 양상으로 주택 공급 패턴이 변화되고 있다. 그런데 공공은 시장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주택 공급이 시장을 왜곡해 통제적 관리가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국민의 주택 소유에까지 공공이 개입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 공급은 민간이 주도할 수도 있고 공공이 주도할 수도 있으나, 공공이 주도하는 경우 그 관여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지방공사 등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을 하는 자치적 운영수준이 아니라 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거시적 차원의 정책수립이 필요한데도 재정적 보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공이 공동주택을 공급한다면 거래적인 측면에서 제한을 가하고 수급 요건을 강화해 그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공공이 공급하는 공동주택들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오히려 공공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이 그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지역에서 기 입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공은 택지 조달에서의 문제점을 벗어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동주택의 공급지로 활용한다던가, 공공이 보유한 토지를 공급지로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일반택지를 구입해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공공이 공급하는 목적상 일반택지를 구입해 활용하는 것은 어렵다. 만약 공공이 보유하는 토지를 주택의 공급지로 활용하는 경우 먼저 주변 지가의 상승이 문제가 된다. 공공은 저가로 토지를 확보함에 따라 낮은 공급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나 영구적으로 그 목적이 주택에 적용될지도 문제다. 일단 공공이 공급하는 토지의 주변 기반시설의 확충 등으로 인해 주변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일부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정도는 더욱 심화하는 것이다. 다음은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이 그 목적사업에 영구적으로 활용될 경우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따라 공공이 조성한 지역이 저가주택으로 전락해 양극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국민의 주택에 대한 수요는 투기목적일 수도 있고, 자가주택 마련일 수도 있고, 가구의 분할에 따른 대책일 수도 있으며, 투자 자산적 성격의 보유일 수도 있는데 이를 획일적으로 투기라 규정해 통제하는 것은 자유시장 논리를 적용하는 국가에서의 정책으로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공공이 추진하는 정책이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의 목적사업과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의 자율성과 어우러진다면 국민적 논란에서 벗어날 수는 있다. 공공이 국민에게 주택을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면 주택도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시장 왜곡에 대해서는 개입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 현 부동산시장의 논란이 단기적 현상이라 단정할 수 없음은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과거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분석했을 때 반드시 경기 변동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향후 부동산시장의 안정화가 현 부동산가격과 비교해 어느 수준일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국민의 주택 소유의 수를 제한하기보다,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해 공공이 시행하는 일반분양과 단기적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것을 없애고, 영구적으로 그 목적에 활용돼야 한다. 그다음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강화하면서 나머지 세제들은 부동산 동향에 따라 자율성을 둬야 한다. 현재까지 공공이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을 되돌아볼 때, 정부는 경기 변동에 따라 세제와 금융 관련 정책으로 대응해 왔고, 과도하게 부동산 경기가 침체 또는 활성화되는 상황에 있어 직접 개입을 통해 시장을 관리해 왔다. 그러나 지금의 현상은 복합적 상황이라 할 수 있고 그 한계가 모호하다. 만약 지금까지 공공이 추진한 정책의 효과가 미진할 경우 다음 정책은 무엇일지 심히 궁금하지만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공공이 추진하는 세제 정책은 국민이 세제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함을 전제로 그 적용은 핵심적 요소에 한정돼야 한다. 그리고 주택 공급의 감소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면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정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책을 강구할 때, 주택 수급 상황에 대한 분석과 수급 조절을 위해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수 및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간접적 개입 방법을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다음 주 중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 아파트 층수 제한인 이른바 `35층 룰`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 용도지역ㆍ용적률 상향 등 검토… "주택 공급 확대 유도" 정부 관련 부처와 도시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정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도지역 종상향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택 공급방안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35층 규제를 풀고 50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35층 룰`을 해제하는 것이 아닌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주거용 건축물 최고 층수는 35층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2014년 4월 시가 발표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이 규정한 내용이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서울 개발의 기본 틀이라 할 수 있다. 20년을 기준으로 수립된 다음 5년마다 타당성,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해 재정비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에 포함된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과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서 한강변을 포함한 서울시 주거용 건축물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5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를 적용했고 도심, 부도심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은 50층 이상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정부와 시가 논의 중인 방안은 일반주거지역의 35층 층수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크게 높이는 방향이다. 다만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격상시키려면 두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절차상 제3종일반주거지역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용적률을 높여 주택을 공급하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물량 확대가 가능하고 수요가 특히 많은 서울 도심에 공급이 늘어난다는 직접적인 신호도 줄 수 있다"며 "부동산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규제 완화와 함께 이 같은 단지에도 임대주택을 늘려 기부하도록 하는 등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요건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날 주택의 절반을 임대주택 형태로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한다고 해도 민간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 제3자가 사업에 간섭하는 것을 싫어해 신탁 방식도 꺼리는 곳이 많다"며 "조합이 외면하면 공공이 대폭 개입한 재건축 층수 완화는 공급 확대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35층 룰` 손볼 가능성은… `2040 서울플랜` 올해 말 최종 확정 서울시가 `35층 룰` 규제를 바꿀지는 아직 미지수다. 시는 2014년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할 `2040 서울플랜`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으로 현재 구상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층수 규제 관련 논의도 이뤄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작년 6월 일반인 800명과 관련 전문가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시 높이 규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5월 발표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규제 정책을 손질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35층 층수 규제에 대해 일반인들은 69%가 찬성, 15.3%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찬성한다는 응답이 49.1%, 반대 응답이 35.5%로 나타났다. 일반인들이 층수 규제에 찬성하는 이유는 `고층일수록 위험도가 높아져서`라는 응답이 29.7%로 가장 많았고, `고층 건물은 도시 미관상 좋지 않아서(16.8%)`, `고층 건물은 주변의 조망권을 침해해서(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이 층수 규제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고층 건물은 도시 미관상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0.7%로 가장 많았고, `고층 건물은 스카이라인을 훼손해서(13%)`, `고층일수록 인구가 밀집돼서(11.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어 층수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로 일반인들은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3%로 가장 많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아서(8.7%)`, `고층 규제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7.9%)` 등의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규제를 더 세분화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으면`이라는 응답이 35.9%로 가장 많았으며, `건물 디자인의 다양화를 위해서`, `높이를 규제한다고 해서 도시 경관이 개선되지는 않아서`, `고층 규제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등이 각각 10.3%로 나타났다. `35층 룰`을 둘러싼 업계의 관심은 서울시가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수립 중인 `2040 서울플랜`에 모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청산자가 된 자의 소유 부동산을 경매로 제3자가 취득하게 될 경우 그 제3자가 조합 정관 `양도 상속 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했거나 조합이 종전 권리자에게 행한 행정 처분, 청산 시 권리, 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 승계한다`는 규정을 준용해 여전히 청산자 지위를 승계 취득하게 되는 것인지 문제된다(실무적으로는 청산자에 대한 현금청산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던 중 청산자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동될 경우 해당 조합이 위 경락인을 대상으로 바로 현금청산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다). 2. 경매 법적 성격 관련 판례 소개 가. 서울행정법원은 경매의 법적 성격이 다퉈진 사건에서 `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92다15574 판결 등 참조), 「민법」 제578조도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부동산 경매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민사집행법」 제91조제3항ㆍ4항ㆍ5항 및 제268조), 경매 이전에 설정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계될 수 있다.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민법」상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 취득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대법원도 일관되게 그와 같은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2013도459 판결 등)`고 판시했다(서울행정법원 2019년 7월 11일 선고ㆍ2019구합53433 판결). 나. 또한 대법원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경매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데 불과하므로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3년 11월 28일 선고ㆍ2013도459 판결). 다. 나아가 재건축 조합이 조합 설립 미동의자를 상대로 한 매도청구 소송 과정에서 조합이 경락인을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재차 조합설립 변경인가 후 다시 새로운 최고를 해야 하는지가 다퉈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종전소유자인 A에 대해 재건축사업 참가 여부를 묻는 최고 및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바 있고,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승계 취득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새로운 최고를 할 필요 없이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9년 9월 25일 선고ㆍ2018나2061759 판결). 3. 결어 앞서 언급한 조합 정관 규정은 조합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해당 정관상 규정에 근거해 `조합원이 아닌` 청산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기는 다소 무리일 수 있지만, 정관 규정과 별론으로 「민법」 및 「민사집행법」 해석상 경매로 인한 경락은 승계 취득에 해당하고 승계 취득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권리 제한 내역 등이 그대로 승계되는바, 전 소유자의 청산자 지위까지 경락인에게 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런 취지에서 조합은 경락인을 상대로 `청산자 지위를 승계했음을 이유로` 바로 현금청산 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군기 위반 병사를 유치장에 감금하는 영창 제도가 폐지된다. 구한 말 고종 황제의 칙령으로 시행된 지 124년 만이다. 국방부는 28일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ㆍ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군인사법」은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했다. 이로써 병사 징계 종류는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이뤄진다. 군기교육은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으로, 교육은 별도 시설에서 15일 이내로 진행된다. 군기교육 기간도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봉은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3개월 동안 감액할 수 있다.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해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 영창 제도는 1896년 1월 24일 고종 황제가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 징벌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영창 제도는 15일 이내의 일정 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 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를 위반한다는 위헌 논란이 일었다. 특히 구류와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영창 제도에 대한 합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 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의 한 민간 식물원에 `아베 사죄상`으로 불리는 조형물이 설치됐다는 소식과 관련해 "만일 사실이라면 한일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28일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보도에 관해 "우선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은 국제의례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한국 측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한일 합의의 꾸준한 시행을 계속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아베 사죄상`은 강원 평창군 소재 한국자생식물원 내에 설치된 조형상으로, 원제는 `영원한 속죄`다. 위안부 소녀 앞에서 한 남성이 무릎을 꿇고 머리 숙여 사죄하는 모습을 형상화했으며, 해당 남성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언론도 해당 조형물에 큰 관심을 보였다. 교도통신은 지난 27일 한국 언론을 인용해 해당 조형물 소식을 전했다. 김창렬 한국자생식물원 원장은 교도통신에 "아베 총리를 특정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죄하는 입장에 있는 모든 남성을 상징한 것이다. 소녀의 아버지일 가능성도 있다"며 "사비를 들여 만든 식물원의 조형물로 정치적 목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장은 한국 언론에는 `해당 조형물을 아베로 상징해 조성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도 이날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 "한국 국내에선 인터넷상에서 칭찬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외교적인 결례`, `유치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