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자외선에 노출되면 박멸된다는 미국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달 17일(현지시각)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조명회사 시그니파이와 미국 보스턴대학교 연구진은 `자외선의 바이러스 제거 효과` 실험을 진행한 결과 코로나19가 자외선에 3초간 노출될 시 95%가량 박멸됐다고 밝혔다. 이번 실험에는 시그니파이의 제품이 사용됐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자외선에 3초간 노출시켰을 때 바이러스가 95%가량 제거됐고, 6초간 노출시켰을 때 99%가량이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그니파이의 최고경영자(CEO) 에릭 론도랫은 "자외선이 바이러스 DNA 사슬을 붕괴시켜 바이러스를 비활성화시켰다"며 "일반적으로 자외선이 바이러스 제거에 효과적이지만 코로나19에도 그런지는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외선은 예방 차원의 수단이며 이를 이용해 물체나 환경, 표면 및 공기를 소독할 수 있다"며 소독이 필요한 장소에 자외선 소독 장치를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 박멸 효과가 있는 자외선 소독기가 학교, 병실, 창고, 탈의실 등에 설치되면 코로나19 확산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5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초음파, 고강도 자외선 등을 사용한 소독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2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16일 부평구는 부평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날 인가한다고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평구 안남로22번길 8(부평동) 일원 5만99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강대균)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38가구 ▲39B㎡ 38가구 ▲49㎡ 112가구 ▲59A㎡ 591가구 ▲59B㎡ 267가구 ▲74㎡ 176가구 ▲84A㎡ 224가구 ▲84B㎡ 5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956가구, 일반분양 457가구, 임대 76가구, 보류시설 11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부평2구역은 2006년 9월 추진위구성승인, 2008년 5월 정비구역 지정,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 변경인가, 2019년 6월 감정평가 완료, 같은 해 11월 29일 관리처분총회 개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동수역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부평남초등학교, 부원중학교가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따라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5A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7일 덕소5A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명영철)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16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35억 원 중 현장설명회 전날까지 2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날까지 15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덕소5A구역은 2014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덕소초등학교, 예봉중학교, 와부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덕소로 67-14(덕소리) 일원 2만88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지상 48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9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7일 영천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유재균)은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입찰마감일까지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영천구역은 2006년 9월 27일 추진위구성승인, 2008년 3월 27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4월 22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11일 시공자 선정, 지난 2월 17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지하철 1호선ㆍ2호선 시청역,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금화초등학교, 동명여자중학교 등이 인접하다. 아울러 독립공원, 영천시장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14(영천동) 일원 1만115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3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달(5월)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이 9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올해 5월 말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90조 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올해 3조 원 넘게 증가하며 5개 은행 중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다. 이어서 농협은행 2조8000억 원, 국민은행 2조3000억 원, 하나은행 1조8000억 원 순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대비 4000억 원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로 상대적으로 문턱이 높지 않은 전세대출에 눈을 돌린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12ㆍ16 대책을 통해 시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매입할 경우 즉시 전세대출을 회수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주택 대출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짚었다. 다만 이번 6ㆍ17 대책으로 전세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주택 매입 시 전세대출 회수 기준 금액을 시가 9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크게 낮춘 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2억 원으로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8억 원을 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은 사실상 전세대출이 막히는 셈"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GS건설과 쌍용건설이 인천광역시 주안3구역을 재개발한 `주안파크자이더플래티넘` 분양에 나선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GS건설과 쌍용건설은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222번길 2-16(주안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2054가구 규모의 `주안파크자이더플래티넘`을 공급한다. 일반분양분의 평형대는 전용면적별로 ▲36㎡ 50가구 ▲44㎡ 149가구 ▲59㎡ 586가구 ▲73㎡ 359가구 ▲84㎡ 183가구 등으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로 구성됐다.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규모로 공급되는 데다 각종 브랜드 파워 1위에 빛나는 GS건설 `자이` 브랜드의 노하우와 쌍용건설의 기술력이 더해져 짓는 컨소시엄 아파트로 관심을 모은다. 이 단지는 공원을 품은 공세권 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바로 앞에 자리한 미추홀 공원은 축구장 약 5.5개 크기의 대형 근린공원으로 게이트볼 경기장, 다목적 운동장을 비롯해 배트민턴장, 어린이 놀이터, 각종 휴식시설 등이 있어 도심 속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편의시설도 잘 갖춰졌다. 단지 인근으로 인천남부종합시장, 신기시장 등 전통시장이 있으며 주안역 및 구월동의 중심상권을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다. 향후 시민공원역 인근으로 멀티플렉스 CGV 및 대형 서점, 병원 등이 조성될 예정인 만큼 일대 주거 인프라는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교통환경도 다양하다. 교통은 인천대로 접근이 수월해 서울과 경기도 각지로 이동이 편리하다. 미추홀대로를 통하면 송도국제도시에도 빠르게 닿을 수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를 통해 판교ㆍ분당 등지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과 수인선 인하대역이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주안파크자이더플래티넘`의 본보기 집은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214(주안동) 일대에 마련되며 이달 중 개관할 예정이다. 사전 홍보관은 남동구 구월동 인근에 위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도심 개발호재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6ㆍ17 부동산 대책 영향은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18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셋째 주(이달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7% 상승했다. 이는 전주 상승률(0.02%)보다 오름폭이 커진 것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개발 및 재건축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폭이 커졌다"면서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17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4%)는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 등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강남구(0.11%)는 압구정ㆍ대치동 인기단지 위주로 거래되며 상승폭이 확대됐고, 서초구(0.1%)와 강동구(0.07%)는 신축 및 주요단지 매물이 소화되며 상승으로 전환했다. 양천구(0.13%)는 목동6ㆍ11단지 안전진단 통과 후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 위주로 호가가 상승했고, 구로구(0.11%)는 역세권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9%)는 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동대문구(0.08%)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및 저가 단지 위주로 오름폭이 커졌고, 마포구(0.07%) 등은 주요 재건축과 인기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26%)은 전주(0.2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2%)도 지난주(0.19%)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안산시(0.44%)는 교통 호재 및 도시정비사업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됐고, 하남시(0.42%)는 교통 호재 영향 등으로, 구리시(0.4%)는 교문ㆍ인창동 위주로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과천시(0.04%)는 신규 입주물량이 해소되며 상승 전환했다. 지방(0.15%)도 전주(0.09%)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0.98%), 대전(0.85%), 충북(0.81%), 울산(0.09%), 강원(0.08%) 등은 상승했고, 광주는 보합, 제주(-0.05%), 경북(-0.03%)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8% 오르며 전주(0.06%)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전반적인 매물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송파구(0.21%)는 잠실ㆍ신천ㆍ문정동 위주로, 강남구(0.11%)는 대치ㆍ수서ㆍ일원동 일대 위주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마포구(0.12%)는 공덕ㆍ염리동 일대 학군이 양호하고 상대적 가격 수준이 낮은 단지 위주로, 노원구(0.1%)는 월계ㆍ공릉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14%)은 전주(0.16%)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17%)는 전주(0.15%)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하남시(0.7%)는 교통 호재 및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수요 등으로, 광주시(0.32%)는 태전동과 경강선 역세권 일대를 중심으로, 용인시 기흥구(0.3%)와 수지구(0.27%)는 상대적 가격 수준이 낮은 단지 수요로, 안양시 만안구(0.29%)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및 역세권 신축 단지 수요로 상승했다. 양주시(-0.28%)와 포천시(-0.04%)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했다. 지방(0.1%)은 전주(0.06%)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0.69%), 대전(0.51%), 충북(0.38%), 울산(0.24%), 부산ㆍ경남(0.04%) 등은 상승했고, 제주(-0.02%)는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지하철 1ㆍ2호선 시청역 공사현장과 관련해 5명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정일 서울시 질병관리과장은 18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최초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역학조사를 더 해야 하지만, 직원들 간의 휴게실을 통해 감염됐을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시청역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요원으로 일하던 70대 남성 A씨(부천시 149번 확진자)가 지난 15일 최초 확진을 받았다. 이후 지난 16일 A씨의 가족(부천시 152번 확진자)이 양성판정을 받았고, 17일에는 A씨와 같이 근무한 80대 안전관리요원 2명(안양시 52번 확진자, 성남시 162번 확진자)과 A씨의 직장 동료 1명(용인시 98번 확진자)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시청역 공사현장 관련 확진자는 총 5명으로 집계됐다. 시에 따르면 이들이 근무했던 공사현장은 지하철 승객 등과의 접촉이 적은 곳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 과장은 "시는 해당 공사현장, 안전관리요원 휴게실 등에 긴급방역을 실시했다"라며 "접촉자 전원 자가격리 중에 있어 추가 접촉자 확인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18일 산곡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명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관련해 친환경 및 교통분야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26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합은 내부 기준에 의해 평가 후 대의원회에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마장로220번길 22(산곡동) 일원 8만539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1496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곡7구역은 1호선 백운역과는 약 1.2㎞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구역 북쪽으로 산곡남초등학교와 산곡여자중학교가 맞닿아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구역 인근에 부영공원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9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롯데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우수 요양기관 인증제를 본격 추진한다. 지난 17일 시는 전국 최초로 어르신 방문요양기관에 대한 우수기관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제`는 어르신 인권보호, 시설 안전성 및 재무건전성 등 좋은 돌봄을 위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장기요양기관을 시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해당 인증을 받은 기관에는 연 최대 18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은 ▲좋은 서비스(연 최대 400만 원) ▲좋은 일자리(연 최대 1320만 원) ▲좋은 기관(연 최대 80만 원) 등 서비스 품질과 직결되는 3개 영역에 대해 지원된다. 방문요양기관 좋은돌봄 인증지표(3대 영역 24개 세부지표) 가운데 서울시가 제시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모두 `좋은돌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방문요양기관 좋은돌봄 인증지표` 3대 영역은 ▲좋은 서비스(이용자 욕구별 맞춤서비스 제공, 11개) ▲좋은 일자리(돌봄 종사자 일자리 안정, 6개) ▲좋은 기관(우수 경영ㆍ재정회계, 7개)이다. 서울시는 우수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기관이라면 빠짐없이 인증해 방문요양의 전반적인 품질과 공공성을 높여나간다는 목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가속화로 방문요양 이용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그만큼 지역중심 돌봄 정책에 발맞춘 이용서비스의 품질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이에 따라 서울시는 좋은돌봄인증을 통해 시민 누구나 좋은 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이슬람 소수민족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당국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 법`에 서명했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을 감독하는 공산당 간부 등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위구르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을 감시하고 수용소에 구금하는 등 탄압에 관여한 중국 당국자에 대해 제재 부과 및 비자 취소 조치가 이뤄지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중국이 신장에서 어떤 기술적 방법으로 인권을 침해하는지 미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중국의 이슬람 소수민족 탄압받는 형태에 대해서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지난 5월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하원에서도 413대 1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미국의 이 같은 결정에 중국은 즉각 항의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18일 중국 외교부는 "이 법안은 중국 신장의 인권 상황을 고의로 모독했고 국제법을 대놓고 짓밟았으며 중국 내정의 함부로 간섭한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와 인민은 이에 대해 강력히 분개하고 강력히 반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의 이 법안은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의 신장 정책에 오명을 씌우려 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의 민족 관계를 이간질하고 중국의 발전을 막으려는 미국의 음흉한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장 문제는 인권이나 민족, 종교 문제가 아니라 대테러 문제라면서 "지난 3년간 신장에서 단 1건의 테러도 없었으며 국제사회가 중국 정부의 신장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미국이 잘못을 바로잡고 이 법안을 이용해 중국의 이익을 해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길 촉구한다"먼서 "그렇지 않으면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정부의 `산단 대개조사업`과 관련한 현장간담회를 추진했다. 지난 17일 일자리위원회는 정부의 `산단 대개조사업` 선정 지역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와 경북 구미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주재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스마트공장 조기 확산과 이를 위한 정부 지원금 확대, 소재부품기업 특성화 단지구축 지원 등을 건의했다. 먼저, 경북은 산단 대개조사업으로 구미 국가산단~성주산단~칠곡 왜관산단을 연계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활성화, 미래차 신산업 육성 및 ICT 융합 소재부품 클러스터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일자리위원회에 스타트업 파크 조성, 미래차용 이차전지 지원센터 구축, 뿌리산업 선도모델 구축 등 내년도 11개 사업에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구미시와 기업들은 국가5산단의 높은 분양가로 인해 분양률이 저조하다며 임대전용단지를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지난 5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구시는 성서산단 등에 2021년부터 3년간 7463억 원을 투입해 제조공정 혁신기반 등 40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내년도에는 국비 1892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진행할 발판을 마련했다"라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친 김 부위원장은 "산단 대개조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입 분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분야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세 분야에서는 지역경기 침체로 고통 받는 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월 5일부터 납부기한 연장ㆍ징수유예 등 지원 중이며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지원 규모는 현재까지 약 3289억 원 수준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기한 연장 3096억 원, 징수유예 등 193억 원을 지원하고 세무조사도 중지 또는 연기해 납세자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다. 특히 상반기에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 약 9758억 원 규모의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징수유예ㆍ체납처분 유예 등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 지원 규모는 현재까지 약 673억 원(징수유예 492억 원, 체납처분 유예 23억 원, 사용료 면제ㆍ감면 등 158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향후에는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약 647억 원 예상)에 따른 지원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착한 임대인 등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 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결정한 재산세, 주민세 등 감면이 오는 7월부터 실제 적용되면서 지원 사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상공인에게 일정기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해서도 1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해 감면(약 237억 원 예상)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세입 분야 지원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청와대는 18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전에 우리 측에 사전 통보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전에 연락해왔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어 "이미 밝힌 대로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왔던 것"이라며 "그래서 군 정찰 자산을 이용해서 연락사무소를 계속 지켜봤다. 이를 통해 (폭파)화면이 확보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정부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는 북한의 직ㆍ간접 메시지를 지난 13일부터 받았고, 청와대에 직접 통보했다는 전언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이상 징후의 사전 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북한 내부에서 일어난 사안에 대한 정보는 일종의 군사정보 외교정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있었다, 없었다를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꼼꼼한 댐 안전점검을 위해 무인기 활용에 돌입한다. 18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하반기부터 `무인기를 활용한 댐 안전점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댐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도입 대상은 환경부가 관리(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관리) 중인 37개 댐(다목적댐 20개, 용수전용댐 14개, 홍수조절용댐 3개) 시설이다. 소양강댐 등 현재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댐 37개 중 43%는 건설된 지 30년 이상 경과했고 전체 저수용량도 농업용댐 등에 비해 크기 때문에 평상 시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중요하다. 그동안 댐 안전점검은 안전점검 인력이 작업줄 등을 통해 댐의 벽체를 타고 내려가며 맨눈으로 결함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주로 점검자의 경험에 의존해 댐 벽체의 결함을 판단했고 일부 구간은 접근이 어렵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따랐다. 이번 무인기를 활용한 댐 안전점검은 인력에만 의존한 점검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인기를 이용해 영상으로 촬영한 후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해 벽체 등 댐의 손상 여부를 살펴보는 지능형 안전점검 방법이다. 환경부는 이달 10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진행 중인 국가안전대진단 기간동안 소양강댐과 안동댐에서 `무인기를 활용한 댐 안전점검`을 시범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댐은 환경부 관리 댐(37개) 중 12개 댐으로, 건설한지 40년이 경과됐거나 최근 정밀안전점검ㆍ진단 결과 `보통(C등급)` 이하인 댐이다. 무인기를 이용하면 기존에 인력으로 접근이 힘들어 인력으로 점검하지 못했던 곳도 사각지대 없이 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 더욱 꼼꼼한 안전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무인기로 촬영한 영상 등이 거대자료(빅데이터)로 축적되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댐의 이상 유무를 점검ㆍ진단하는 `댐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첨단기술이 도입되면 선제적으로 댐의 보수ㆍ보강이 가능해 기후변화 대비 위기대응 능력이 높아지고 노후화된 댐의 성능이 개선돼 댐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전망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댐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차질없이 추진해 위기대응 능력를 강화하겠다"며 "댐의 수명을 장기간으로 크게 늘려 국민들이 물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청와대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이 대미 특사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18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메시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에 특사로 갔다는 추측성 보도를 하고 있다"라며 "이도훈 본부장은 특사로 간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오래전 계획된 일정에 따라 미국을 방문한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앞서 이 본부장은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댈러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 이날 이 본부장은 취재진이 방미 목적 등을 질문하자 `말할 수 없다`고 답하며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최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군사행동 예고, 9ㆍ19 군사합의 파기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는 등 대남 행보를 이어간 것에 대한 한ㆍ미 대책 마련을 위해 이 본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했으나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거북목 교정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공산품 베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635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광고 610건을 적발해 광고시정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야외활동이 줄어든 요즘 거북목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이에 편승한 허위 광고를 단속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 내용은 ▲거북목ㆍ일자목 교정(415건) ▲목디스크 완화(77건) ▲통증완화(19건) 등 의학적 효능ㆍ효과를 표방한 광고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학적 효능ㆍ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ㆍ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생활밀접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기 오인 광고사례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인경서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인경서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정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업체 선정을 위한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오는 24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공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 동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향후 조합은 적격심사 평가점수 합계 순위에 따라 4개 업체를 선정(입찰서 제출업체가 3개 업체 이하일 경우 전체 제출업체에서 선정)하고, 이들 업체 중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동교로1길 70(망원동) 일원 연면적 약 2900㎡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9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문화재지킴이날` 기념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18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회장 김호태ㆍ이하 한지연)와 공동주최하고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후원하는 `문화재지킴이날` 기념 `문화유산 드림 토크콘서트`를 오는 22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과 한지연은 2018년 문화재지킴이의 취지와 활동성과를 널리 알리고, 과거 임진왜란의 국난극복 과정에서 조선왕조실록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던 민초들의 역사를 계승하고 공유하고자 2018년부터 6월 22일을 `문화재지킴이날`로 제정하고 경복궁에서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2019년 문화재지킴이날 기념식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고자 전주사고에서 정읍시 내장사 용굴암에 이안했던 것을 기념해 정읍시(내장산)에서 개최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현장 기념식을 대신해 온라인 생중계 형식으로 `문화유산 드림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토크콘서트의 주제는 `문화재지킴이 어제ㆍ오늘 그리고 내일, 문화재로 더 큰 희망 만들기`다. 국립고궁박물관(지하 1층 로비)에 주요 무대를 마련하고 국내외 문화재지킴이(NGOㆍ학교ㆍ기업 등)가 각 현장에서 온라인 이원생중계로 토크콘서트에 참여한다. 행사장에는 최원정 아나운서(KBS)의 사회로 정재숙 문화재청장, 신병주 교수(건국대학교), 유진섭 정읍시장, 김호태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장이 참석하고 최태성 역사강사가 전주사고와 정읍 내장사 용굴암의 현장에서 촬영한 녹화방송으로 참여한다. 문화재재킴이 외국인 명예회원으로는 방송인 샘 오취리가 위촉될 예정이다. 토크콘서트는 개막행사와 함께 총 3부로 구성했다. 개막행사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을 상영하며 문화재지킴이날의 의미를 짚어본다. `문화재지킴이 운동`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문화재를 가꾸고 지키기 위해 2005년 4월부터 시작됐다. 15년이 지난 최근은 전국 8만4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개인ㆍ가족ㆍ학교ㆍ비정부기구 등)이 문화재지킴이로 위촉됐고 기업과 공공기관 등 60개 협약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 정화활동과 일상관리, 문화재 관리 사전점검과 순찰, 문화재 홍보, 장비 지원과 기부 등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문화재지킴이날 기념, 문화유산 드림 토크콘서트`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각 분야별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소개ㆍ공유하고, 전국 문화재지킴이들의 자긍심을 높여 문화재를 통한 지역사회의 건강한 문화공동체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명을 넘어섰다. 수도권에 이어 대전에서도 집단감염에 따른 확진자가 속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밤 12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59명 늘어 누적 1만225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가 5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12일 56명 이후 6일만이자, 이달 들어 5번째다. 이로써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체계의 기준선인 `50명 미만`을 다시 넘어섰다. 지역발생 환자는 51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서울 24명, 경기 15명 등 39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그 외에 대전광역시 7명, 충남 3명, 전북 1명, 세종 1명이 기록됐다. 특히 대전에서는 이틀 만에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수도권에 집중되던 집단 감염이 대전ㆍ충남권으로 전파돼 코로나19가 전국으로 다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규 확진 59명 가운데 해외 유입사례는 8명이다. 이 중 검역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4명이다. 나머지 4명은 입국한 뒤 서울, 경기, 인천, 대구에서 자가 격리하던 중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1명이 증가해 280명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농심이 온라인게임 스포츠단 운영을 통해 본격적으로 e스포츠 분야에 진출한다. 농심은 국내 e스포츠팀 `팀 다이나믹스`에 대한 인수 협약을 맺고 2021년 출범 예정인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에 도전한다고 18일 밝혔다. LCK는 심사를 통해 오는 9월 말 리그에 참여할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LCK에는 현재 10개 팀이 소속돼 있으며, e스포츠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 LCK리그 참여를 원하는 팀은 약 3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은 팀 다이나믹스의 LCK 가입이 확정되면 가입비와 운영비 등을 투자해 해당 팀을 최종 인수하게 된다. 농심이 팀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는 비용은 1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심은 e스포츠팀 창단이 농심의 해외 진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e스포츠는 국내를 넘어 중국과 북미ㆍ유럽에서도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농심은 1999년부터 한중일 바둑기사가 참여하는 국가대항전 형식의 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을 운영해왔으며, 대회 창설 20년 만에 중국 매출이 40배 증가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뒀다. 농심 관계자는 "이번 e스포츠 분야 진출은 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과 같은 스포츠 마케팅의 일환"이라며 "e스포츠는 국경과 지역을 넘어서는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어 농심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대포차량도 책임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인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조정했다. 18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운행자와 그 차량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 없이 보험 계약을 한 것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돼 이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보험사는 차량소유자에게 4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이 사건에서 신청자인 차량소유자 B씨는 모 대부업체에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면서 차량양도(담보)ㆍ차량포기 각서(이하 포기각서)를 작성했다. 대부업체는 신청인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자 8개월 후 C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차량을 매도했다. 이후 C씨와 A보험사는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계약을 8년간 계속 해왔지만 B씨에게는 보험 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A보험사는 보험 계약 과정에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고 해당 보험모집인을 징계했지만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이어서 부득이 B씨의 포기각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는 B씨가 대부업자에게 제출한 포기각서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C씨의 보험 계약에 이용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A보험사가 피보험자인 B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보험업법」도 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들어 A보험사의 위법행위와 관련 B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진해 분쟁조정위원회 조사조정관은 "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자동차 책임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로 필수적인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포차량 양산에 한 몫 하는 것"이라며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으로 계약된 보험은 향후 보험 계약의 실효성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도 문제가 우려돼 보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하면서 북한에게 역효과를 낳는 추가 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통지문과 관보를 통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이던 2008년 처음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전했다. 연례적 조치이기는 하지만 어제(17일)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주목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통지문에서 북한을 가리켜 `비상하고 특별한(Unusual and Extraordinary)` 위협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는 표현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경제제재 연장 때마다 빠지지 않고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 밖에도 통지문에는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분열 물질의 한반도 내 존재와 확산 위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추진을 비롯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미군과 역내 동맹, 교역 상대국을 위험에 빠트리는 북한 정권의 행위와 정책들 ▲그 외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가져오는 억압적인 북한 정권의 행동과 조치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대외 정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미 국무부는 전날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미국은 남북 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하며, 북한에게는 역효과를 낳는 추가 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남주동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동준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라 입찰마감시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112번길 62-8(남주동) 일대 9564.6㎡를 대상으로 용적률 742.82%, 건폐율 71.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7층 공동주택 498가구 및 업무ㆍ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홍사덕 전 국회부의장이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7세. 1943년 경북 영주 출생인 홍 전 의원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기자로 활동하다 1974년 한국기자협회에서 부회장을 지냈다. 홍 전 의원은 특유의 저음과 논리로 무장한 정치평론가로도 유명했으며, 진보와 보수를 오가며 다양한 족적을 남겼다. 그는 1981년에 제11대 민주한국당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18대까지 6선을 했다. 199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에서 김대중 후보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정무 제1장관을 역임했다. 홍 전 의원의 저서로는 `홍사덕 칼럼`과 `지금, 잠이 옵니까?`가 있다. 그가 1996년 펴낸 `지금, 잠이 옵니까?`는 원고지 1100매 분량을 5일 만에 집필한 기록으로 한국기네스협회 기네스북에 기록된 바 있다. 이후 홍 전 의원은 KT 고문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을 역임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오는 20일로 예정됐다. 유족은 부인 임경미 씨, 장남 재선, 장녀 은진, 차녀 세나 씨 등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장은 금강수계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따로 고려하지 않고 폐기물매립시설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 금강수계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제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장은 금강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면서 "그 거리를 금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1㎞ 및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로 정하고 있는바,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은 금강 본류 및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의 일정 거리에 따라 구분되는 지역임이 분명하고, 관계 행정기관장은 해당 지역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이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범위를 거리를 기준으로 정한 것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수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오염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재량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의 기준을 법령에서 일의적으로 정함으로써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히 관리해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 금강수계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따로 고려하지 않고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1950년부터 70년 동안 프랑스 가톨릭 교단에서 성추행ㆍ성폭행 등 성적인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가 최소 3000명에 달한다는 예비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달 1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장-마크 소베(Jean-Marc Sauvé) 프랑스 교회 성 학대 독립조사위원회(이하 CIASE) 위원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프랑스 교구 및 수도회 기록 보관소를 1차 조사한 결과 "프랑스 1950년 이래 프랑스에서 성직자나 교회 사무처 직원 등에 성폭행ㆍ추행을 당한 미성년자 수가 3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CIASE는 내년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유사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베 위원장은 "매년 4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CIASE가 지난해 설립한 교회 내 성폭력 상담 전화에도 지금까지 5300건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전했다. 이어 "프랑스에서 성 학대 피해자 수를 추정한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피해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프랑스 주교회의(CEF)는 가톨릭 교단 내 성 학대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자 2018년 CIASE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최근 불거진 사건은 베르나르 프레나 신부가 1970~1980년대 보이스카우트 아동 80여 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건이다. 2016년 프레나 신부에게 성 학대를 받았다고 증언한 피해자들이 그의 처벌을 요구하자 필리프 바르바랭 전 추기경이 "신의 은총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일"이라고 발언해 여론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프레나 신부는 지난해 7월 교회로부터 공식 파문당하고, 올해 3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다. 해당 사건을 담은 영화 `신의 은총으로`는 제30회 스톡홀름국제영화제, 제45회 세자르영화제 등에서 작품상ㆍ감독상 등을 수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내 첫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메디톡신`이 시장에서 결국 퇴출당했다. 오늘(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3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06년 시판허가를 받은지 14년 만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제품의 품질 등을 확인한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났을 때에도 적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또한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이 회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원액을 바꾸고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에도 해당 3개 품목의 잠정 제조ㆍ판매ㆍ사용을 중지한 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제조ㆍ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메디톡신 3개 품목은 허가 취소, 또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이노톡스는 제조ㆍ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7460만 원을 부과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류 조작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다"라며 "제조ㆍ품질관리 서류에 허위 기재, 데이터 조작이 없도록 데이터 작성부터 수정, 삭제, 추가 등 변경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관리지침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대학가에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대학 측의 처사를 비난하며 `혈서`를 써 공개했다. 지난 17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한양대학교 커뮤니티에는 `등록금 반환 대신 혈서가 필요하다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등록금 반환`, `대면 시험 반대`라고 쓰인 혈서 사진이 첨부돼있다. 자신을 한양대 3학년 재학생이라고 소개한 사진 게시자는 "학생처는 피로 쓴 우리의 반대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게시자는 "우리는 학기마다 300~400만 원을 내며 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 돈은 우리에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희생, 자신의 젊은 시간을 판 돈, 미래를 담보로 맡긴 소중한 돈"이라며 "그런데 학교 측은 등록금을 가져간 후 권리를 혈서로써 증명하라고 했다"고 분노를 표했다. 앞서 지난 6일 한양대 본관 앞에서 비대면 시험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학생에게 한 교수가 "비대면 시험을 치르고 싶으면 혈서라도 받아오라"고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연세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연세대 10만 원`이라고 써진 혈서가 공개됐다. 연세대 재학생으로 추정되는 한 학생은 "학생을 무시하는 학교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혈서를 올린다"며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10만 원 망언`을 하는 등 학생들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학교에 회의감이 든다"고 밝혔다. 앞서 연세대 학생복지처장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의 주인이 되려면 돈을 내야 하는데 등록금 깎아 달라 하면 되나. 학생들이 10만 원씩 더 내자는 말은 왜 못하나"라고 해 학생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현재까지 등록금 환불 방침을 밝힌 학교는 건국대가 유일하다. 건국대는 지난 15일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학비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안으로 총학생회 측과 합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성남시가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건설한다. 지난 17일 시는 은수미 성남시장과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호시장 시설 현대화 및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와 L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되며, 중원구 산성대로 238(성남동) 일원에 위치한 성호시장 자리에 지하 6층~지상 23층, 연면적 5만1221㎡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세운다. 건물의 지상 1층~2층은 245개의 점포가 있는 공설시장, 지상 3층~23층은 (예비)신혼부부를 입주 대상으로 하는 260가구의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완공까지 총 15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추후 성남시와 LH가 협의를 통해 분담률을 정하기로 했다. 착공 시기는 2022년 상반기이며, 준공은 2024년 예정이다. 시는 성호시장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LH와 사업참여 방안을 협의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에 실시계획인가,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5월 전문건설공사의 전체 수주액이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전문건설공사 5월 수주실적과 6월 경기전망 경기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전문건설공사의 전체 수주규모는 전월(7조3090억 원)의 약 84.9% 규모인 6조9630억 원(전년 동월의 약 96.2%)으로 조사됐다. 원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 대비 88% 수준인 2조1540억 원(전년 동월의 90%) 규모로 나타났으며, 하도급공사의 수주액은 4조8090억 원(전년 동월의 99%)으로 전월 대비 1%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달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월인 5월(55.5)보다 소폭 상승한 58.5로 전망됐는데, 이는 전년 동월(76.3)보다 크게 떨어진 수치다. 현재로서는 건설투자를 늘리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기조가 건설업계에 긍정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연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작년 2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용역발주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말까지 소액 수의계약의 한도가 2배 상향, 1회 유찰 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케 한 것 등도 건설투자 증대방침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경기성장률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지속될수록 건설업황의 개선 가능성도 커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주실적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공사보증금액을 근거로 추정됐으며, 경기평가(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ㆍSC-BSI)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16개 시ㆍ도별 주요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설문한 결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시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실제로 전북의 경우, 도내 11개 공공기관의 용역 계약 3648건 가운데 지역업체 수주가 46%로 나왔지만 계약금액으로 보면 전체의 7.8%인 82억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과 공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이는 공공기관의 지역 내의 정착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 강남구 대치구마을1지구를 재건축한 `대치푸르지오써밋`을 이달 중 분양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강남구 역삼로84길 19(대치동) 일원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489가구 규모의 `대치푸르지오써밋`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1A㎡ 33가구 ▲53A㎡ 10가구 ▲59A㎡ 20가구 ▲59B㎡ 3가구 ▲102A㎡ 30가구 ▲117A㎡ 5가구 등이, 펜트하우스 타입인 ▲101A㎡ ▲107A㎡ ▲129A㎡ ▲150A㎡ ▲155A㎡ 등이 각 1가구씩 총 10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2호선 삼성역이 도보권 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여러 버스노선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거점과의 접근성 등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의 심장부인 강남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테헤란로를 비롯해 동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등을 이용하면 강남업무지구는 물론 서울 전역과 수도권으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스타필드 코엑스몰, 이마트 역삼점 등 대형마트와 각종 상업시설, 다양한 등급의 호텔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대현초와 대명중을 비롯해 휘문고, 경기고, 경기여고, 숙명여고, 진선여고 등이 근거리에 위한 학세권이며 다양한 학원이 밀집해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자랑하는 만큼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큰 관심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대모산과 양재천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세계문화유산인 선릉과 정릉, 대체 유수지 체육공원, 한티 근린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한편 `대치푸르지오써밋`의 본보기 집은 강남구에 위치한 써밋 갤러리 3층에 마련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가 연 1%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과 동시에 지난 17일 추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앞으로의 부동산시장 향방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ㆍ우리ㆍNH농협은행은 지난 16일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와 연계돼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변동 금리를 전날보다 0.14%p씩 내렸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범위는 ▲국민은행 2.26~3.76% ▲우리은행 2.56~4.16% ▲농협은행 2.13~3.74%로 하향 조정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금리 인하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해 3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0.75%p를 인하하면서 은행들의 조달금리(시장금리)도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는 역대 최저는 물론이고, 최근 유지된 2%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벽도 무너지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력하고, 추가 대책까지 나온 만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핵심 내용은 ▲경기 북부를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대전광역시, 충북 청주시 등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자와 갭투자를 통한 투기수요 억제 등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규제지역 확대를 통한 대출 규제 대책 등의 규제 강도가 높은 편"이라며 "규제지역 주택 구입에 대해 실입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갭투자 및 원정투자 수요를 시장에서 덜어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리서치팀 과장은 "이번에 부동산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단기적으로 투자수요가 진정세에 접어들고 집값이 일정 부분 조정되겠지만 넘치는 시장의 유동자금으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혈장 기증을 약속한 완치자가 100명을 넘어서면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혈장치료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 속 혈장에 조성된 항체 등의 면역 단백질을 활용해 만드는 치료제를 뜻한다. 이달 16일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혈장 치료제 개발에 지난 15일까지 118명의 완치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참여해주신 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완치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GC녹십자와 국립보건연구원이 협력해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활용한 혈장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 3일까지만 해도 혈장 공여를 약속한 사람은 12명, 혈장 채혈을 완료한 사람은 5명에 불과해 치료제 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에 필요하고 밝힌 완치자 혈액은 최소 120명분에서 최대 200명분으로, 혈장 확보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상황을 호소하면서 혈장 공여자가 늘어나고 있다.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공여는 코로나19 완치 및 격리 해제 후 14일 이상 지난 성인이어야 참여가 가능하다. 혈장 공여 가능여부 검사는 고려대안산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등에서 할 수 있으며 1차 검사 후 혈장 공여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7일 내로 재방문해 혈장성분헌혈(500㎖)을 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17일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재건축, 대출, 세제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규제책이다. 이에 본보는 이번 6ㆍ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이번 대책 추진배경은? A. 작년 12ㆍ16 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회복했으나 6월 이후 상승전환했고 수도권 및 지방 일부지역은 과열이 지속됐다. 특히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비(非)규제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 법인 매수 및 갭투자 방지, 서울 내 개발호재 관리 등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다. Q.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다시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 A. 서울시 개발호재 관리, 수도권 및 일부 지방 규제지역 확대, 법인매수 및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출ㆍ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 전반의 불안요인이 차단되면 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지난 12ㆍ16 대책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등 후속 입법을 신속히 완료해 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할 것이다. 향후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효과는? A.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주택의 경우 대지지분 면적)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해 2년 간 매매나 임대를 통한 갭투자가 금지된다. Q.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해 어떤 단지들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지? A. 법률 개정이 필요한 안전진단 선정주체의 변경(시ㆍ군ㆍ구→시ㆍ도) 및 부실 안전 진단기관 제재 관련사항은 올해 말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한다. 현장조사 강화, 자문위원회 공정성 제고 등 평가 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대책 발표 후 2차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사업부터 즉시 시행한다. Q. 재건축 2년 거주 요건의 적용 대상은 어떤 사업부터이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A. 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에 따라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다. Q. 재건축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A. 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연속해 2년 이상을 거주할 필요는 없고, 기간 합산을 통한 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면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Q. 사업 준공 후 실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 부과 절차는? A. 재건축 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조합이 부과 종료시점(준공)부터 1개월 이내에 내역서를 해당 기초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해당 지자체장은 부과 종료시점부터 4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Q. 공공재개발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A. 현재 제도 정비 및 후보지 발굴을 위한 서울시 협의를 추진 중으로, 하반기 중 공모를 거쳐 연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 등 공공재개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의 연내 완료를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오는 9월 개시해 선정 절차를 통해 연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Q.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의 경우 언제부터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지? A. 규제지역 신규 지정 효력 발생일인 이달 19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단, 이달 18일까지 금융회사 대출 신청을 완료한 차주 등의 경우 규제지역 신규 지정 이전의 규제가 적용된다. Q. 이번에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은 언제부터 금지되는지? A. 규제지역 지정 효력 발생일인 이달 19일부터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된다.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이달 18일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허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재선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출간을 앞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볼턴 전 보좌관의 저서 `그 일이 일어난 방 : 백악관 회고록`에서 발췌한 원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만나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볼턴 전 보좌관에 따르면, 이 같은 발언은 시 주석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계에서 미중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며 "일부 미국 정치인들이 중국과의 새로운 냉전을 외치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한 뒤 나온 것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이 말한 `일부 미국 정치인`을 민주당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민주당 내에서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 크다"고 인정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농업과 중국의 미국산 콩ㆍ밀 구매 증가가 선거 결과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인 농민층을 위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한다면 재선에 이익이 될거라 판단했다는 게 볼턴 전 보좌관의 주장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 대화 내용을 공개하고 싶었으나, 정부의 사전 검토 과정에서 빠졌다고 부연했다. 또한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개인적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혼합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전망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의 부정적인 영향을 몹시 두려워한 나머지 이제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중국을 비난하기로 결정했다"며 "그의 행동이 말과 일치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은 철학이나 큰 전략, 정책에 기반하지 않는다. 트럼프(의 이익)에만 기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보다 더 강력한 추가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늘(18일) 북한 노동신문은 `가장 철저하고 무자비한 징벌 의지의 과시`라는 제목의 글에서 "연락사무소 폭파는 첫 시작에 불과하다"라며 "연속해서 터져 나올 정의의 폭음은 사태의 추이를 놓고 떠들어대는 자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신문은 "우리 군대의 자제력은 한계를 넘어섰다"라며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는 우리의 발표를 신중히 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선 지역이 개방된다면 인간쓰레기들의 서식지인 남조선 땅에 삐라(전단) 벼락을 퍼부을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며 "누구나 대남 삐라 살포 투쟁에 참가하겠다고 윽윽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연락사무소 폭파를 두고 "삼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 "응당 없어져야 할 것이 없어졌다", "통쾌함을 금할 수 없다" 등 북한 주민들 반응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북측은 전날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7일 청와대 측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북남(남북)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남조선 당국자가 드디어 침묵을 깼다"라는 등 일련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몰상식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라고 경고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온라인 강좌 콘테스트`를 위한 참가작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콘테스트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하 코로나19)로 도내 민주시민교육 활동가를 위한 오프라인 역량강화 교육이 어려워지고 민주시민교육 관련 단체와 강사 역시 활동이 제약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민주시민교육 단체나 강사들의 온라인 강의 역량 강화와 활동영역을 온라인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내 민주시민교육 활동 단체라면 이번 콘테스트를 위해 신규로 제작한 10~15분 내외의 민주시민교육 분야 온라인 강의 동영상으로 참가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참가작 중 대상(1개 단체), 최우수상(1개 단체), 우수상(3개 단체), 장려상(20개 단체)을 총 750만 원 규모의 상금과 함께 시상할 예정이며, 우수작 상위 5편은 수정보완을 거쳐 경기도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 사이트인 `지식(GSEEK)`에 등록해 도민들에게도 서비스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서는 다음 달(7월) 6일까지 제출하고, 이후 같은 달 10~13일 제작된 강의 동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 민주시민교육 활동 단체들이 온라인 강의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까지 직접 해봄으로써 코로나19로 필요성이 급증한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도 차원에서도 민간의 우수한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를 발굴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새만금에 대한 투자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19일 오후 5시 새만금개발청 유튜브 채널에서 `새만금 모빌리티 클러스터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웨비나(Webinar)`는 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세미나를 의미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웨비나에 ▲독일(7개 사) ▲이탈리아(4개 사) ▲프랑스(1개 사) ▲벨기에(1개 사) ▲미국(2개 사) ▲일본(3개 사) ▲인도(1개 사)의 자동차기업 총 20개 사를 초청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웨비나에서 유럽, 미주 및 아시아 기업 관계자들에게 미래차 클러스터 구축에 유리한 인프라(기반시설)와 각종 인센티브(투자혜택), 산ㆍ학ㆍ연 긴밀한 협력체계 등 새만금의 차별화된 경쟁력과 함께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자동차 경량화 소재 및 친환경 타이어의 실리카 생산기업들과 작년에 10개 미래차 관련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활발한 투자유치 상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서정관 새만금개발청 서정관 교류협력과장은 "전 세계 어느 기업과도 연결할 수 있는 웨비나는 대면 및 해외 투자유치 활동이 어려운 이 시기에 새만금을 홍보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면서 "새만금 웨비나에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한미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며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를 언급했다.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한반도 긴장 상태에 대북 강경론을 개진해 주목된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이슈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자신이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있다면 "우리는 군사적 수단으로 (대북) 압박을 높이는 방법을 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연합군이 2016~2018년 전략자산을 통한 대북 대응 방안을 연습했다고 설명한 뒤, 여기에는 "핵능력 폭격기, F-35 전투기, 항공모함, 핵 잠수함 등 모든 게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런 수단이 북한을 동요하게 할 것이라며 "북한은 자신이 도를 넘었을지도 모른다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자신이 주한미군사령관이라면 "훈련을 관철하기에 좋은 때라는 점을 제시하겠다. 이 훈련은 더는 북한과 논의하거나 그들이 영향력을 미칠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이 군사적 압박을 조성하겠지만 이는 남북이든, 북미든 외교적 관여의 견인력을 되찾는 것과 결합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미 대화는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 북미 간 대화가 적대행위의 중단을 선언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끌 가능성도 열어뒀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은 한미 간 분열을 유도해야 한다는 동기가 있다"며 안보 책임자를 비롯해 한미 간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다음 조처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이제 첫 발을 내딛었을 뿐"이라며 이들은 2018년께부터 비무장지대(DMZ)에 감시 초소를 설치하는 등 움직임을 보여왔다고 답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 경제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북 제재 유지를 위한 중국과의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대북 압박 협력을 끌어내는 데 있어 중국에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중국도 한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갖고 있어 한국이 중국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 일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미 동맹의 우수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한국이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레버리지는 미국과 관계를 배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신이 사령관으로 있을 때 한국이 `미국은 많은 동맹이 있지만 한국은 한 곳밖에 없다`고 종종 말했다면서 "이 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항상 한미동맹이 한중관계 위에 있는 제1의 지위를 갖도록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92) 지원금이 다른 계좌로 이체된 경위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18일 오전 "길원옥 할머니가 정부ㆍ서울시로부터 매달 받은 지원금이 다른 계좌로 이체된 의혹과 관련해 횡령, 배임, 사기의 가능성이 있어 관련 내용을 대검찰청에 전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지난 17일 나온 한 매체의 보도를 들며 "길 할머니의 아들 황모 목사 부부가 지난 1일 할머니가 머물던 마포쉼터를 방문했다고 한다"며 "이 자리에서 (마포 쉼터) 고(故) 손모 소장이 황씨 부부에게 각각 2000만 원, 1000만 원이 들어있던 손 소장 명의 통장 2개를 건넸고, 황모 목사와 함께 은행에 가서 두 통장에 들어있던 합산 3000만 원을 황모 목사 계좌로 넘겼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장을 본 (길 할머니 며느리) 조씨 주장에 따르면 길 할머니는 정부ㆍ서울시로부터 매달 350만 원 정도를 은행 통장으로 받았고, 그 돈이 누군가의 계좌로 다 빠져나갔다"고 덧붙였다. 법세련 측은 손 소장 혹은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가 길 할머니의 지원금을 동의 없이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세련은 "보통 유언은 친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길 할머니는 자녀들이 살아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에게 사실상 상속인과 같은 역할을 맡긴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유언장이 강요에 의해 작성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편,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지난 17일 열린 수요집회에서 손 소장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 이사장은 "(일부 언론과 정치인이) 16년간 피해 생존자들과 함께해 온 손 소장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예의조차 갖추지 않은 채 고인의 생애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폄훼하고 있다"며 "고인의 죽음을 비인권적, 반인륜적 호기심과 볼거리, 정쟁 유발과 사익추구, 책임 회피용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함께 박물관과 도서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전시 안내 로봇(이하 큐아이)을 국립국악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태권도박물관 등에도 확대ㆍ운영한다. `큐아이`는 인공지능과 거대자료(빅데이터), 로봇공학,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전시 안내 로봇이다. 2018년부터 박물관과 도서관 등 6개 기관에서 `큐아이` 9대가 안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외국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큐아이`가 국민들의 비대면 문화향유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국립제주박물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 해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큐아이`가 외국인 단체 관람객과 동행하며 상설전시실의 유물과 제주의 역사ㆍ문화를 외국어로 해설하고 안내했다. 올해는 국립국악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태권도박물관 등 3개 기관에 `큐아이`를 보급한다. 이달부터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며 내년부터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어린이, 시ㆍ청각 장애인, 휠체어 이용 관람객 등을 위한 맞춤형 해설사(도슨트) 서비스와 국악, 태권도 등에 특화된 전문 안내 서비스를 적용해 국민들의 문화향유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한국어ㆍ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 대화 로봇 서비스, 자율주행 기반 동행 해설사 서비스, 3차원(3D)ㆍ가상현실(VR)ㆍ양방향 콘텐츠 활용 해설사 서비스, 모바일 `큐아이` 대화 서비스, 주변 관광 및 축제, 교통 정보 안내 등 그동안 시범 서비스를 통해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은 유용한 기능들도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해설 및 안내 대면 서비스가 곤란한 시기에,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향유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약 20만 가구다. 도는 이 가운데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거동이 불편해 신청하지 못하는 노숙인, 장애인ㆍ노인, 가정폭력ㆍ학대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신청 기한은 오는 8월 18일까지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로 제한돼 있는 만큼 도는 미신청가구 사회적약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현재 미신청가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부 제공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상태로, 미신청가구 정보가 제공되는 즉시 시ㆍ군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우선 문자ㆍ우편으로 안내하고 사회적 약자는 가정방문 실시 등 대상자별로 맞춤형 신청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숙인ㆍ무단전출자 등 거주불명자의 경우, 등록주소지와 관계없이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동행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쉼터 등 노숙인시설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장애인ㆍ노인ㆍ중증질환자 등 거동불편자의 경우 사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찾아가서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본인이 시ㆍ군으로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만 `찾아가는 신청`을 제공했으나, 기존에 파악된 독거노인ㆍ장애인의 경우 1차 문자ㆍ우편으로 안내하고 2차 가정방문을 통해 신청방법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필요한 미신청가구가 있는지 확인해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가정폭력ㆍ학대피해자 등의 신청방법 개선을 위해 보호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이를 검토 중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노숙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누구보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의 적극행정을 추진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사찰벽화인 부석사 조사당 벽화(국보 제46호)를 보완하는 움직임에 나섰다. 18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직무대리 박종서)는 부석사 조사당 벽화 보존처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북 영주시에 있는 부석사 조사당 벽화는 우리나라에서 화엄종을 처음 시작한 의상대사 초상을 모신 부석사 조사당(국보 제19호)의 안쪽 벽면에 그려진 불교 회화로서, 목재 골조 위에 흙벽을 만들어 다양한 안료로 채색한 그림이다. 벽화는 조사당이 건립될 당시인 1377년(고려 우왕 3년)에 그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벽화에는 제석천과 사천왕, 범천이 6폭으로 나눠 그려져 있으며, 고려 시대 대표적인 벽화로 평가받고 있다. 이 벽화는 일제강점기인 1916년 경 조사당에서 해체ㆍ분리됐고 6폭의 벽화는 각각 벽체 뒷면 일부가 제거되고 석고로 보강돼 나무보호틀에 담겼다. 표면의 균열부위에도 석고로 보존처리 된 바 있으며, 이후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제18호)과 보장각을 거쳐 지금까지는 성보박물관에 보관ㆍ전시됐다. 현재는 일제강점기에 사용된 보존처리 재료인 석고로 인해 백색 오염이 벽화면 전반에 발생했으며 과거 보존처리에 사용된 재료가 열화되면서 채색층의 박리ㆍ박락과 표면 오염도 관찰되는 상태다. 아울러 벽체 분리 전부터 가로방향 균열이 발생해 일제강점기에 이를 석고로 보강했지만 현재 보강부 주변으로 추가적인 균열과 탈락이 발생하고 있어 구조적인 손상도 심화되고 있다. 문화재청이 지난해 실시한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에서 벽화의 보존처리 필요성이 제기됐고 올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전면 보존처리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는 지난 2일부터 벽화 표면 보양작업을 시작해 벽화 6점을 포장했고 이달 17일과 18일 양일에 거쳐 국립문화재연구소(대전)로 운송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먼저 벽화의 상태를 정밀진단하고 비파괴 구조진단을 시행해 손상 진행 현황과 그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과거의 보수재료들을 일부 제거하고 벽화를 재처리하기 위한 재료 연구와 보존처리를 함께 진행하게 되며 아울러 고려 후기 벽체의 구조와 벽화 제작기법에 대한 연구도 계획 중이다. 이러한 보존처리와 연구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7년간 수행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심각하게 손상된 부석사 조사당 벽화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안정된 상태로 보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와 보존처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과학적 조사와 보존처리 과정에서 도출되는 연구 성과는 국민에 공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 17일 정부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갭투자를 이용한 투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보증 이용 제한을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기존 9억 원에서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진 것이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후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과열지역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했다.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였던 경기,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충북 청주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의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도시정비사업 규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ㆍ관리 주체를 시ㆍ군ㆍ구에서 시ㆍ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ㆍ군ㆍ구에서 시ㆍ도가 담당하도록 했다.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를 위해서는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 과태료 2000만 원을 신설하고, 허위ㆍ부실 작성 적발 시 1년 입찰제한 기한을 뒀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도 근절한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ㆍ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ㆍ임대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 내 주택매매ㆍ임대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가 없었다. 적용 시기는 오는 7월 1일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 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2ㆍ16 대책 및 공급안 후속 조치도 추진하고, 이번에 발표한 5ㆍ6 대책에 대해서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공모 및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종합부동산세ㆍ양도세 강화, 임대등록 혜택축소, 불법전매 청약제한강화 등 법률 개정을 하반기 중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하에서 서울 내 개발호재로 인한 주택가격 재반등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동산 법인 거래 및 갭투자를 통한 시장교란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하에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앞으로 태국에서 수입되는 바질에 대해 수입자가 잔류 농약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바질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2조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ㆍ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훈제건조어육(벤조피렌) 등 15개 품목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검사명령은 요리에 향신료로 사용되는 태국산 바질에서 잔류 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후속 조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철민ㆍ이하 해문홍)이 오는 29일부터 `세계인이 집에서 즐기는 온라인 한국문화 콘텐츠 사업`에 참여할 문화예술인과 단체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에서 우리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등을 직접 관람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 새로운 구독 문화 흐름에 맞게 온라인 문화 콘텐츠로 한국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해문홍은 이번 공모로 공연, 무용, 음악, 전시, 융-복합 공연 등 다양한 한국문화 콘텐츠를 가진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선정하고, 영상 전문가와 협업해 온라인으로 송출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 기반의 새로운 한국문화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과 단체들에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공모 작품은 ▲체험형 공연영상 콘텐츠(전통예술, 무용, 음악 등의 공연을 360도 카메라 등 신기술로 촬영해 평소 공연장에서 볼 수 없는 부분까지 실감나고 현장감 있게 전달하는 콘텐츠) ▲짧은 콘텐츠 모음(여러 분야의 영상 콘텐츠를 모아 하나의 이야기를 만든 콘텐츠) ▲설명이 있는 전시(미술, 공예 등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전시를 설명하는 콘텐츠 또는 자체 보유한 전시 콘텐츠를 특정 주제로 가공한 콘텐츠) 등이다. 특히 해문홍은 한국문화 콘텐츠가 해외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국어 자막과 해설 제작도 지원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콘텐츠는 정부 대표 다국어 포털 사이트 코리아넷, 해문홍과 각 재외한국문화원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공모 접수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오는 7월 10일 오후 3시까지이고, 최종 선정 결과는 서류 심사를 거쳐 같은 달 2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해문홍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 문화예술 코로나19 지원 누리집 `아트누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문홍 김철민 원장은 "해문홍은 온라인 한국문화 콘텐츠 기반을 확충하는 등 문화예술 마케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문화를 해외에 소개하며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국가보훈처가 이달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서비스를 확인하고 몰랐던 지원은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맞춤형 보훈서비스 구축에 성공했다. 18일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개인맞춤형 보훈서비스 `나만의 예우`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디지털 정부혁신 `범정부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 확대` 일환으로 흩어져 있는 보훈서비스를 보훈대상자 관점에서 통합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은 물론 자치단체의 보훈관련 서비스도 한 눈에 확인해 몰라서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나만의 예우` 시스템 개발을 통해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에 의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급여금, 교육, 취업, 의료, 생활지원 등 46종의 서비스와,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각종 요금 감면ㆍ수수료 면제 등 타 법에 의해 지원되는 37종의 서비스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내부 시스템과 연계해 본인 인증을 통해 지원 받고 있는 서비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 했다. 아울러 사망 등으로 인해 유족이 변경됐거나 상이등급이 달라졌을 경우 가구소득 등의 변경으로 인해 생활수준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할 때 대상에 해당되는지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다. 또한 정부24 시스템과 상호 연계해 `나만의 예우` 시스템에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민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고 전기, 난방, 가스, 이동통신 등 공공요금 4종의 감면 신청 및 결과 안내가 가능하게 됐다. 정부24에서 지원되지 않는 민원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더불어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민원 중 11종을 즉시발급으로 개선하고, 민원처리 결과 및 보상ㆍ지원내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안내하도록 해 디지털 격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출산, 상속과 관련한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에 추가해 올해는 전입, 임신, 돌봄, 보훈 등 4종을 추가하고 2022년까지 취업, 창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 중심으로 11종까지 범정부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 확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향후에도 정부혁신의 흐름에 발맞춰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지속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의 차기 스마트워치인 `갤럭시워치3`의 실물사진이 처음 등장했다. 물리 베젤링이 부활하고 본체와 베젤링 간 색상이 서로 다른 디자인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18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갤럭시워치3(모델명 SM-R840ㆍSM-R850) 실물 사진이 공개됐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갤럭시워치3에는 액정 가장자리에는 물리 회전식 터치 원형 베젤링이 탑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갤럭시워치 액티브` 시리즈에서 가장자리 터치 방식을 적용했던 베젤을 도로 물리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원형 시계 모형을 한 갤럭시워치3는 41mm와 45mm 두 가지 버전으로 공개됐다. 전체 시계 크기는 각각 1.2인치와 1.4인치로 전작보다 작지만 디스플레이는 넓어졌다.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워치 액티브2`는 40mm와 44mm의 2가지 크기로 출시된 바 있다. 아울러 외신 등에 따르면 갤럭시워치3는 기존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외에 티타늄 모델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 배터리는 330mAh, 저장용량은 8GB로 추정된다. 또한 위치정보시스템(GPS), 롱텀에볼루션(LTE)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갤럭시워치3에는 처음으로 심전도와 혈압 측정 기능이 지원될 전망이다. 최근 삼성전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혈압ㆍ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삼성 헬스 모니터` 애플리케이션(앱)을 허가받으면서 탑재가 가능해졌다. 심전도 측정 앱은 갤럭시 워치 액티브2의 센서 기술을 활용해 심장의 전기 활동을 분석해 동리듬(Sinus Rhythm)과 심방 세동(Atrial Fibrillation)을 측정하고 분석해 표시해 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관련 센서가 내장된 갤럭시워치 액티브2와 향후 심전도 측정 기능이 지원되는 스마트워치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은 오는 8월 `갤럭시노트20(가칭)`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7월 중에 갤럭시워치3를 공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