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지역 대표 자연생태․역사문화 자원과 웰니스 관광 콘텐츠를 보유한 마이스(MICE)․관광 시설 6개소를 선정, 휴양형 마이스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사업 대상지는 한반도 땅끝에서 희망을 찾는 ‘해남 땅끝황토나라테마촌’, 전통과 현대 음악이 공존하는 ‘영암 가야금테마공원․한국트로트가요센터’, 나눔과 배려를 통한 힐링 마이스를 구축하는 ‘고흥 마리안느와 마가렛 나눔연수원’ 등이다.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완도해조류스파랜드’, 산림휴양 중심의 웰니스관광을 연계한 ‘진도 운림삼별초공원’, 휴양․비즈니스를 동시에 추구하는 ‘보성 제암산자연휴양림’도 포함됐다.   휴양형 마이스 육성 지원사업은 해당 지역만이 가진 고유한 관광 및 체험시설인 유니크 베뉴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회의․숙박 등 마이스 기반시설도 갖춰진 곳이 대상이다. 마이스 시설 기반 조성, 콘텐츠 개발, 역량 강화, 홍보․마케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회의 기자재 및 설비, 기초 편익시설 등 마이스 시설을 확충하고, 중‧소규모 회의 유치를 중심으로 체험 콘텐츠를 개발‧운영해 전남 전역에 휴양형 마이스 브랜드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또 ‘편안한 몸과 맘! 샘솟는 아이디어!’라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휴양형 마이스 적지 63곳을 지정해 중소규모 기업회의 유치에 집중하는 등 지역 특화 마이스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다. 해당 시설에서 30명 이상이 참가하는 기업회의를 2일 이상 개최하면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이를 통해 전시, 국제회의 등 대규모 MICE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자연‧생태 및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지역 특성을 살려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유니크 베뉴를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틈새시장을 선점한다는 목표다.   이밖에도 전라남도는 글로벌 마이스 아카데미 교육, 국제 MICE 박람회 전시‧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광동 전라남도 관광과장은 “최근 마이스 산업은 중‧소도시에 대한 선호도가 늘고 비즈니스와 레저가 융합한 블레저(Bleisure) 문화가 확산하는 추세다”며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전남이 새로운 기회를 맞은 만큼, 지역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중소규모 휴양형 마이스를 육성해 전남이 대표적 마이스‧관광지로 자리매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는 2020년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평가를 실시하는 공공건축물은 올해 착공 예정인 하남지구 시립도서관과 북구 장애인 인권타운 2곳으로, 광주시는 지난 3월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했다.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을 시민과 사회적 약자 측면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물 개관 전에 인권적 관점에서 이용자의 시설 접근권·휴게권·안전권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광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등을 평가해 다양한 사회적비용을 절감하는 제도다. 올해 실시하는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는 지난 2018년부터 실시한 ‘빛고을 안전체험관’의 평가경험을 토대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T/F’를 구성·운영한다. 이후 세부 점검표를 마련하고 설계공모 과업지시서부터 준공 시까지 단계별(4단계)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T/F는 유니버설디자인 마련에 참여한 남승진 동아보건대 교수, 손승광 동신대 건축공학과 교수, 김광일 한국장애인 개발원 BF 인증과장, 황현철 (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박찬동 광주장애인옹호기관 관장, 정인경 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위원, 유승희 광주인꽃지기 회장, 담당부서장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2017년 7월부터 조례·규칙, 정책(시책), 공공건축물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규정·편람, 빛고을 안전체험관 건립 등의 인권영향평가는 전국적으로 모범이 돼 전국 지자체·교육청에서 광주를 방문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모범사례로 전국에 전파하고 있다. 윤목현 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광주는 민주인권평화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인권기본계획, 인권옴부즈맨제도, 인권교육 등 인권정책을 전국적·세계에서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정책 중에서 시민의 실질적인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인권정책으로 평가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규칙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2017년 10월부터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와 협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46건을 평가해 23건에 대해 권고했으며 부서에서 19건을 수용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농림축산식품부 2019~2020년 들녘경영체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돼‘조사료 유통시설 및 생산장비 구축 및 올벼 쌀 가공시설’을 조성중인 착한영농조합법인에서 지난 2일 올벼쌀 가공시설 준공을 맞아 강진군 옴천면 노인회에 20kg 쌀 10포와 결식 우려 노인 도시락 부식비 100만 원을 전달했다.   마경무 착한영농조합법인 대표는“준공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라도 대접해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할 수 없어 보조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혜택을 직접 가공한 쌀과 도시락으로 대신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참여농가 139호, 경영면적 262ha의 규모로 공동영농을 하는 착한영농조합법인은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2018년부터 서류심사, 현지평가, 발표평가 등 3단계를 거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다각화 분야에 선정됐다. 이에 올벼 쌀 가공시설과 타작물 재배용 농기계 등을 지원받아 지역농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 102ha에 이어 올해도 총체벼 등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전용 수확기 구입으로 들녘의 공동 영농작업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생산비 절감과 쌀 생산중심에서 타작물 및 이모작 생산·유통 기반을 다원화해 쌀 적정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승옥 군수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법인에서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졌다"이라며 "들녘경영체 공동영농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강진군 농가소득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 서구가 최근 공유촉진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을 마무리하는 등 공유촉진 사업에 본격 나서고 있다. 서구는 그동안 공유촉진을 위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공모를 추진, 공유촉진분야 단체를 선정해 지원해왔으며, 물품공유센터 운영, 주차장 및 회의실 등 민간시설 공간 개방 협약을 추진해왔다. 현재 서구에는 민간시설로 주차장 25개소와 열린공간 15개소가, 공공자원으로는 주차장 56개소와 회의실 등 19개소가 주민에게 개방되고 있다. 올해 서구는 주민주도의 공유 촉진을 위해 좋은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공유촉진분야에 6개 단체를 선정, 총 12,000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단체들은 각자의 특성을 살린 사업 수행을 통해 마을내 공유를 촉진할 계획이며, 이락페스티벌 등 매년 개최되는 행사에 참여해 공유부스도 운영하게 된다. 또, 서구는 오는 7월 물품공유센터를 기존 화정2동, 동천동 주민센터 2개소에서 양동, 농성동 권역에 1개소를 추가 조성,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물품공유센터는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하기는 하나 구입하기엔 부담스러운 혈압·혈당 측정기, 빔프로젝트, 캠핑용품, 드릴, 사다리 등  1,000여개의 물품을 구비, 대여 기간에 따라 물품가액의 1~3%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다양한 공유촉진 사업들을 통해 나눔을 통한 공유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앞으로 공공자원 뿐 아니라 민간부분의 동참도 적극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오는 10월 공유 홈페이지 전면개편 및 모바일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공유정보들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 할 수 있는 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행주)는 3일, 제339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번 추경심사에 전라남도는 2,13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라남도교육청은 183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전라남도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긴급생활비 등 취약계층 지원 1,575억 원, 소상공인 지원 336억 원, 감염병 검사장비 구입 등 방역강화 105억 원, 기업지원 99억 원, 농어업인 지원 21억 원 등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 방역체계 구축 113억 원, 돌봄강화 34억 원, 온라인 학습 인프라 구축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수산물 특식 지원 19억원 등을 반영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방역대책 지원과 경제안정 사업 등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심사하였다.     문행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도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경예산으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펼쳐야 한다”며, “추경 예산을 시의적절하게 집행하기 위해 집행부는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3일 순천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진 3월초 순천열린교회를 시작으로 순천농협등 금융기관과 각 협회에서 보내 준 성금외에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시민과 어린 고사리손으로 들고 온 돼지저금통의 동전까지 합쳐 약 2억7백만 원의 성금이 모였다.   방역 마스크 9400여개와 천마스크 8400여개를 비롯한 손소독제, 누룽지, 배즙등 물품기부와 함께, ㈜현성에서는 순천지역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인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야간 상황실에 무료로 전기시설을 제공하는등 재능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가슴 따뜻한 소식도 들려온다. 매곡동에 거주하면서 암투병중인 오영묵(73세) 어르신은 불의의 사고로 잃은 아내를 생각하며, 결혼 35주년을 맞는 의미로 351만원의 성금을 기탁해 주위의 눈시울을 젖게 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자발적 봉사활동도 빛나고 있다. 순천모범운전자회와 사랑실은교통봉사대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택시와 자가용승용차를 대상으로 한 달째 소독 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삼산동 청년회원들과 방역전문업체인 ㈜엠스타에서는 지역내 예광마을 등 복지시설과 버스승강장, 원룸등 다중이용장소에 주말을 이용해 무료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관내 24개 읍면동 이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회등 자생단체에서도 공동자율방역단을 조직해 지역내 공동화장실등 취약지역과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자비로 구입한 마스크등을 나눠주며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톡톡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외에도 월등면의 과수농가에서는 과수원에서 이용하는 고속살포기(SS기)를 대중이용시설 소독에 활용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민관 구분 없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파고를 넘기 위해 순천시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코로나19를 막아내겠다는 순천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지금까지 보여준 시민들의 모습에 큰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이 관내 학원·교습소의 방역 강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일 방역물품(살균소독제)을 추가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관내 1,600여 개 학원·교습소에 살균소독제를 배부해 관내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일제 방역을 철저하게 실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동부교육지원청은 학원의 평균면적 기준으로 면적에 따라 물량을 산정해 지원하고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택배서비스를 통해 각 학원 및 교습소로 직접 배부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월 말 학원연합회와 연계해 거점학원과 교육청에서 신속하게 학원 등에 위생물품(손소독제)을 지원했다. 현재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원 등에 방역소독 철저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우리나라는 지난 1월 말부터 퍼지기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한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다.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온힘을 다했지만, 신천지라는 뜻밖의 변수를 만나면서 코로나19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만 갔다. 국내에 있던 외국인들은 `한국은 코로나19에 점령당했다`며 우리나라를 빠져나가기 위해 몸부림쳤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 끝나는가 싶었다. 마치 마침표를 찍은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들이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의료진은 매일같이 접촉자들을 검사하고 확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며 코로나19를 추적하고 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국민들도 `마스크 공포증`이라며 조롱하는 해외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 마스크 착용을 예의범절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마침표에서 희망이라는 조그만 귀퉁이가 삐져나왔다. 마침표(.)에 조그만 귀퉁이가 삐져나온 걸 우리는 쉼표(,)라고 부른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상대하기 위해 쉼표를 무기를 썼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사회 전체가 쉬어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만남을 잠시 미루고, 꽃놀이를 잠시 미루고, 예배를 잠시 미루고, 등교를 잠시 미루고. 코로나19를 마침표가 아닌 쉼표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아쉬움은 잠시 미뤄둔 채 휴식을 취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코로나19의 불길은 어느새 미국과 유럽으로 번졌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대대적인 검사와 마스크 착용의 효과에 대해 비관적인 시선을 취하던 서방국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진단키트를 만든 우리나라 기업에 러브콜이 쏟아졌고, 국제보건기구(WHO)도 입장을 바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메시지는 보내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잠시 쉬어갔던 건 결과적으로 `신의 한수`가 됐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로부터 성공적인 대처로 주목을 받고 있다.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며 코로나19를 이겨낸 대한민국의 높은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마침표에서 희망을 끄집어내 쉼표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우리는 오늘을 교훈삼아 또 다른 위기가 덮쳤을 때, 무너지지 않고 마침표에서 희망을 끄집어내 쉼표로 바꿀 것이다. 그렇게 또 한번 이겨낼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한 문제를 일으키는 국민을 사살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1일 CNN 등 외신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날 밤 대국민 연설에서 "누군가 문제를 일으키고 생명을 위협한다면 사살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는 감염 확산을 늦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들은 국내 검역 조치에 협조하고 따라야 한다"며 "알겠는가? 죽음이다. 혼돈을 야기한다면 땅에 묻어버리겠다"고 경고했다. 해당 연설은 필리핀 마닐라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은 케손시의 슬럼가 주민 20명이 경찰의 해산명령을 어기고 구호품 제공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계속하다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어 "좌파들은 기억하라. 당신들은 정부가 아니다"라며 "당신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 우리의 일원이 될 수 없다.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지 마라"며 "나는 망설이지 않고 내 병사들에게 당신을 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필리핀은 지난달(3월) 17일부터 수도인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5700만 명이 거주하는 루손섬 전체가 봉쇄됐다. 봉쇄령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늘(3일) 기준 필리핀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018명이고, 사망자는 136명에 이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총회를 줄줄이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용산구에 당초 이달 26일 개최 예정이던 시공자선정총회를 한 달가량 늦춰 오는 5월 31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강남권 알짜 사업지로 꼽히는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도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강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늦어도 다음 달(5월)에는 시공사선정총회를 개최하려는 조합과 달리 서초구는 오는 6월 이후 개최를 제시하고 있어 조합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야외에서 조합원 총회를 강행하려다 계획을 접었다. 조합은 지난 3월 서울시를 방문해 수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정된 총회를 연기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서울시 만류를 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3개월 연기 방침을 밝히며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 적어도 오는 5월 말 이전에는 각종 총회를 열지 말라고 권고했다. 특히 서울시는 오는 5월 18일 이전에 총회를 강행할 경우 고발하겠다고 엄포까지 놨다. 서울시와 지자체는 조합이 총회 등을 강행해 엄중한 사회적 상황에 반하는 물의를 일으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다. 만약 조합이 합의 없이 총회를 강행해 지자체 등이 고발하면 총회에 참여한 조합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조합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추진 시점부터 매일 운영비용이 발생한다.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출 이자 등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 비용은 더 커진다. 조합원 입장에선 총회 연기는 곧 추가 부담금 증가인 셈이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마당에 조합 총회를 수개월 연장하는 식의 땜질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조합에 총회 개최 연기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전자투표 도입 등 시대 변화에 맞는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대처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심리치료를 빙자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심리상담사가 2심에서 감형을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0부(고법판사 원익선ㆍ임영우ㆍ신용호)는 지난 2일 피보호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앞서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5월까지 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상담을 요청한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치료를 빙자한 추행ㆍ성폭행을 수차례 저질러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력으로 범행했다는 1심 판단이 정당하므로 A씨의 항소도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씨가 과거 강제추행으로 교육이수조건의 기소유예를 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의 연령ㆍ범행 경위 등을 볼 때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정도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1학기 전체를 원격으로 수업한다. 지난 1일 이화여대는 2020학년도 1학기 학사 운영 관련 회의를 열고 "올해 1학기 전체를 원격강의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학기 전체를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대체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실험과 대면 수업이 필요한 공대나 자연대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오는 5월 4일부터 개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3일) 건국대 역시 "대부분 이론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고,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실험ㆍ실습ㆍ실기 과목 등 대면 수업은 다음 달(5월) 4일부터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한 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간ㆍ기말고사 등 평가 방식이나 강의ㆍ기숙사 운영, 학칙 변경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를 거쳐 공지할 계획이라고 건국대는 전했다. 같은 날 숭실대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1학기 전체를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상대평가였던 학생 성적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중간고사 시행은 교수 자율로 하되 비대면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기말고사는 대면평가로 진행된다. 한편, 서울대와 성균관대 등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등 일부 대학은 다음 달부터 대면 강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를 선언했다. 지난 2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광주형 일자리가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추진됐으며 정치놀음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지역본부와 지역 노동계가 광주시의 노사상생발전협정서 파기를 비판하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 참여 중단과 협약 파기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용섭 광주시장이 협정서를 먼저 파기했다"며 "노사상생발전 협정서에 명시돼 있듯이, 현대차와의 투자협정 조건은 `사회적 대화와 상생협력`이다. 또한 협정서 이행을 위한 지역공동협조체계를 확보, 유지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집과 독선, 비밀협상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밀실협상도 문제이지만 합의문을 지금까지도 감추고 있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특별한 내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이용섭 시장이 꽁꽁 감추고 있는 것은 지나칠 정도로 현대차에 의지하는 광주시의 무능과 전략 부재 탓"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광주형 일자리는 적정임금을 받더라도 공동복지를 통해 결코 적은 임금이 되지 않도록 뒷받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열악한 협력사 노동자들의 임금을 끌어올림으로써 격차를 축소한다는 공동체 정신으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집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지역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커피전문점에 일회용 컵이 재등장했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한지 1년 반 만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는 2018년 8월부터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다. 처음엔 반발도 심했지만 투덜대던 김첨지 민족은 금세 적응해갔고 텀블러와 실리콘 빨대는 `인싸템`으로 등극하며 유행세까지 탔다. 커피전문점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줬다. 낯설었지만 이내 익숙해졌다. 그렇게 습관이 됐다. 하지만 습관이 문화가 되기 전에 걸림돌에 걸렸다. 비말로 감염된다는 무시무시한 전염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때문이다. 남이 썼던 머그잔을 재사용하는 게 공포와 불결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이 늘어갔다. 이로 인해 환경부는 지난 5일 공항과 기차역, 터미널 인근 식품접객업소에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다. 또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일반 식음료 매장에서도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커피전문점에서도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가 다시 쓰이게 됐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월 20일이다. 벌써 2개월을 훌쩍 넘겼다. 1년 7개월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습관은 이날을 기점으로 한순간에 무너졌다. 공든 탑은 안 무너진다더니, 아직 정성이 부족했던 모양이다. 금방 사그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코로나19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고,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세계 각국의 각종 전문가가 나서서 `코로나19 종식 시기`를 예측하고 있지만 그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다. 완벽한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확산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일회용품 사용을 선택했다. 커피를 마시기 위해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에 음료를 주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배달 음식을 시킨다. 경제가 멈췄다는데 문앞배송과 새벽배송을 하는 업체는 되레 호황이다.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택배 또한 늘었다는 소식이다. 그래도 어딘가가 호황이라는 건 불행 중 다행이지만 늘어난 배송 수요는 쓰레기도 함께 늘려갔다. 택배 박스와 배달용기는 물론, 매일 착용해야만 하는 마스크까지 더하면 코로나19 전보다 몇 배는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잦은 외출과 마스크 미착용이 정답은 아니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경제 위기와 더불어 쓰레기 처리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이번 싸움에서 승리한 뒤 다시 일회용품 줄이기에 익숙해지려면 또 수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는 쓰레기를 줄여야 하지 않을까.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재활용을 `제대로` 하는 것도 방법이다. 배달음식을 먹고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도 줄여야 한다. 코로나19의 예방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다음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만 바라보기보다 미래까지 바라볼 줄 아는 국민이 많아지길 바라는 바다. 코로나19 종식은 물론, 언젠가는 쓰레기 줄이기가 습관에서 문화가 되길 기다려본다. 다시 공들여 탑을 쌓아보자.ⓒ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해 택시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인택시 양수 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택시 고령화 문제가 해소되고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을 현재의 1/8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기존 가맹사업자들의 사업 확장이 용이해짐은 물론 스타트업들도 가맹사업 시장에 쉽게 진입해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는 다양한 브랜드 택시가 제공하는 품질 높고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전망이다. 실제로 `마카롱 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 후 서울에서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카카오T블루 택시`도 기존 서울, 성남, 대전 외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청ㆍ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젊은 택시 기사 유입에 따라 택시산업의 인력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로 절차가 일원화돼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짧아지며, 응시자들의 불편이 개선되고 택시 및 플랫폼 운송사업 기사 수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택시 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이달 중 공포된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정부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 택시가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지역 내 3개 노후산업단지를 정비 필요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2일 미추홀구는 주안국가수출산단과 인천일반산단, 인천기계산단 등 3개 산단을 `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미추홀구는 산단 구조고도화를 위해 이들 산단을 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이 소규모 휴식시설 등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역으로 추가된 대신,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에 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으로 지정된 주안국가수출산단에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대지면적의 5~10%를 공개공지로 조성하면 최대 420%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기존 주안수출산단의 용적률은 350% 수준이었다. 미추홀구는 주안수출산단 등 3개 산단의 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 지정으로 지식산업단지 조성의 사업성이 높아져 산단 구조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주안수출산단을 비롯한 3개 산단은 모두 조성된 지 50년 가까이 되는 등 공장과 시설이 매우 낡은 상황"이라며 "이번 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 지정이 이들 산단의 고부가가치 업종 유치와 산업 시설 집적화, 산단 구조고도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양주시와 충북농업기술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고자 `반려식물 키우기` 운동을 전개한다. 반려식물 키우기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졸업식, 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돼 판로가 막힌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진행되는 운동이다. 양주시는 꽃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 테이블 1개당 꽃을 하나씩 두자는 `1테이블 1플라워`를 생활화하고 적극 홍보했다. 또한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하나로마트와 연계해 화훼농가 꽃 판매를 위한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충북농업기술원은 충북도청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반려식물 402분, 약 180만 원 상당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반려식물 키우기 운동기간은 꽃 수요량이 많은 4월 한 달 동안 진행되며 추천 반려식물로는 관음죽, 고무나무, 아이비, 아레카야자, 스파티필름, 산세베리아 스투키, 드라세나. 스틴답서스 등이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꽃 소비량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농업기술원 관계자는 "향후 아파트 주민 등 도시민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모로코 정부가 모로코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위해 특별항공편을 제공했다. 3일 외교부는 모로코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 100여 명이 모로코 정부가 제공한 특별 항공편으로 카사블랑카 모하메머드 국제공항을 출발해 오늘(3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모로코 항공의 항공기를 인천으로 직항 투입할 예정이며, 탑승객에 대해서는 ▲탑승 전 체온측정 ▲귀국 후 14일 의무 자가 격리 ▲특별입국절차 조치가 적용된다. 모로코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구매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의료물품 운송을 위해 당초 화물기 투입을 검토했으나, 우리 정부가 자국민의 귀국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국왕(모하메드 6세)의 결정으로 특별 항공편(여객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국과 모로코 외교당국은 장관급 통화를 통해 국민을 귀국시키고 의료물품을 운송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모로코 정부와의 협력은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외교 방면의 노력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귀국과 외국의 방역 수요를 동시에 달성하는 사례가 돼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다툼 권리구제를 위해 익명신고센터 운영에 나섰다. 지난 2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달 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휴업ㆍ휴직ㆍ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노동자들에게 무급 휴업,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관련된 다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문제가 지속되면서 노동자와 사용자 간 휴업ㆍ휴직ㆍ휴가 관련 다툼이 생길 경우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휴업ㆍ휴직ㆍ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휴업ㆍ휴직ㆍ휴가 익명신고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다툼이 생겨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실명 또는 익명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은 휴업ㆍ휴직ㆍ휴가에 관한 사항과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와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신고된 사업장에 연락해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는데도 개선하지 않는 사업장은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하거나, 근로감독 청원 절차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익명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분쟁을 신속히 해소해 근로자들은 권리구제를 받고, 사용자들도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응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마스크에 대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하고, 마스크 착용지침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 성명과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 의료체계의 코로나19 확산 대응 역량을 늘리려면 대응에 필요한 모든 의료 자원이 적절히 분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방호구와 인공호흡기를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의료자원은 DPA 기준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이날 성명에 따라 3M 및 자회사는 적정 수량의 N95 마스크를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통해 국토안보부에 수급해야 한다. N95 마스크는 특수 필터로 공기 내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의료용 마스크로, 0.02μm~0.2μm(1μm은 100만 분의 1m) 크기의 바이러스를 95% 걸러낼 수 있다. 3M 본사는 아직 이에 대한 별다른 응답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본격적인 3M 압박에 나섰다. 그는 트위터에 "우리는 오늘 3M이 마스크를 갖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목격한 뒤 그들을 강하게 비난했다"며 "(3M은)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이어 "국방물자생산법은 계속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정부는 마스크 착용 지침을 미국 전역에 확대한다는 메시지도 남겼다. 코로나19 TF의 총괄 책임자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2일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안면 가리개와 마스크에 대한 업데이트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지침이 앞으로 며칠 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미국이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수치를 믿을 수 없다고 보도해 양국의 싸움 구도가 형성됐다. 지난 1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미 정보당국이 중국이 코로나19 발병 건수와 사망자 수를 적게 보고해 상황을 은폐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 데비 벅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도 언론 브리핑에서 "의료계는 중국의 자료를 `실제 예상보다 더 작은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하며 중국이 발표하는 코로나19 통계에 불신을 드러냈다. 중국이 통계 방식을 반복해 변경하자 세계 각국에서의 불신이 싹을 틔웠다. 하지만 통계가 가짜라는 미국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박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달 2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중국은 은폐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화춘잉 대변인은 이어 "계속 거짓말을 하면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갈 것"이라며 "미국은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고 미국인의 생명을 구하는데 전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의 관영언론 글로벌타임즈도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21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 수도 중국보다 많아진 시점에서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은 의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4ㆍ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대해 코미디라고 언급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일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부암동 주민센터 앞에서 "많은 정당 중에 어느 당을 찍어야 할지 헷갈리게 됐다. 선거가 완전 코미디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키 작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들지도 못한다"고 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군소정당이 늘면서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35곳이다. 이로 인해 투표용지 길이가 48.1cm가 되며 역대 가장 긴 투표용지가 됐다. 황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권 심판을 외치며 유세에 나섰다. 종로구 통인동의 한 골목에서 지지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경제와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며 "국민 혈세로 돈 뿌리며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으니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외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황 대표는 이날 새벽 종로구 옥인동 마을버스 종점에서 첫 버스를 타고 통인시장을 방문해 종일 유권자들을 만났다. 중간에는 편의점에 들러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했다. 한편, 황 대표는 `n번방 호기심` 발언에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상속 시 발생하는 은닉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지난 2일 경기도는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협의분할이전 등 은닉행위와 체납처분면탈 및 체납처분 등 납세 관련 범칙사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총 2300명(체납액 1241억8600만 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할 예정이다. 도는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상속 시 협의분할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집중 조사한다. 협의분할 상속은 상속받을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처분 면탈이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도는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하려는 의도로 재산을 은닉ㆍ탈루ㆍ거짓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체납이 있어 상속 등기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에 통보해 대위등기,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공매진행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함으로써, 공정한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면탈 형사고발 뿐 아니라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체납자의 체납재산을 원상회복해 체납액도 징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이탈리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망자가 1만4000명을 넘어섰다. 지난 2일(현지시간 기준)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가 11만5242명으로 전날과 비교해 4668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누적 사망자 수는 전날보다 750명이 증가해 1만3915명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누적 확진자 수 대비 누적 사망자 수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은 12.07%를 기록했다. 이탈리아는 지난 2월 21일 북부 롬바르디아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하루 평균 348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 현지 언론에선 2차 세계대전 이후 단일 재난으로는 최대 인명 피해 규모라고 보도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스페인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2단계 대응`에 대해 언급했다. 콘테 총리는 "가능한 한 빨리 현재의 비상시국에서 빠져나오길 희망한다"며 "우리는 이미 바이러스 관리를 위해 새로운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봉쇄 조처를 일부 완화하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불길을 언제 완전히 잡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며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긴급 방역을 마무리한 뒤 바이러스가 다시 되살아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점진적으로 경제ㆍ사회 활동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 강북구(청장 박겸수)가 자전거 이용 구민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고자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 보장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다. 강북구 주민등록자라면 모두 별도의 절차 없이도 보험에 자동 가입돼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뿐만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전국 어디서나 보험이 적용된다. 보험 혜택 내용은 ▲사망 300만 원 ▲후유장해 300만 원 ▲4주 이상 상해 10만~50만 원 ▲입원위로금(4주 이상 진단, 7일 이상 입원) 1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사고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 원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가능하며 구민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강북구청 교통행정과나 DB손해보험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강북구 관계자는 "무엇보다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 보험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에 나선다 지난 1일 경기도는 이날부터 다음 달(5월) 15일까지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 공모 제안 코너에서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0,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주제는 ▲생활 적폐 청산 아이디어 ▲골목 상권 활성화 아이디어 ▲공공분야 무인항공기 활용 및 활성화 아이디어 ▲교통수단으로서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아이디어로 4가지다. `생활 적폐`는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나 불공정ㆍ불합리ㆍ불안ㆍ불편 등을 초래하는 행위로 법률적ㆍ제도적ㆍ관행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지난해의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 배달음식 반찬 재활용 사례 개선, 장애인 차량 표지발급 민원처리 절차 개선 등의 도민 의견이 접수됐다. 제안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문제 제기나 단순한 의견이 아닌 창의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야 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개인 또는 5명 이내의 팀) 참여할 수 있다. 우수 아이디어로 최종 선발된 7개 팀에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1등 최대 500만 원 등 총 141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접수된 제안은 서류심사와 전문가 면접으로 이뤄진 사전심사와 오는 6월 말 열릴 예정인 본선 공개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비전전략담당관 제안제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ㆍ15총선은 한일전`이라는 포스터를 볼 때마다 창피하기 그지없다. 이 포스터를 만든 이들의 믿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친일파 청산에 실패하는 바람에 친일 보수 기득권층이 70년 넘게 독점해 온 나라`라는 맹목적 신념을 가진 이들을 마주한 기분이 들어서다. 이는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 믿음이다. 한국 내 친일세력의 경제적 기반은 토지였다. 1949년 실시된 농지개혁과 이듬해 한국전쟁을 거치며 이들의 기반은 무너졌고, 박흥식으로 대표되는 친일 자본가 집단 역시 국가 주도의 산업화 흐름과 비껴나가며 몰락했다. 모든 부자가 언제나 친일파였던 건 아니라는 뜻이다. 한국 경제가 산업화를 거치며 제조업ㆍ중화학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자리 잡은 신흥 자본가들은 이전의 기득권과 명백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현 보수 세력과 자본가를 모조리 친일파로 묶고는 이들을 일소해야 한다고 핏대를 높이는 이들은 역사의 흐름을 모르거나, 알고도 모른 채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오늘날 맹목적 반일이 과열되면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도 설 자리를 잃고 만다. 한일 관계의 변동에 따라 직접적 영향을 받는 유통사나 여행사 같은 기업은 물론,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재일 조선인의 입장은 이들의 안중에 없다. 소위 `토착왜구`라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어떤 정치적 정립도 할 수 없는 진보집단의 현 세태를 보면서, 과거 `빨갱이`라는 공포로 독재를 정당화하던 군사정권이 겹쳐 보인다. 이 `겁주기 전략`은 이념과 민족이라는 도구만 다를 뿐, 실은 피해의식과 원한감정을 뒤섞은 색깔론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좌파 민족주의 역시 언제든 파시즘으로 치달을 위험이 있다. `친일보수`라는 실체 없는 유령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 떠돌고 있다. 특정 집단을 완전히 일소해야 한다는 믿음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자민족 중심주의로 똘똘 뭉친 정치적 수사는 일시적 자기만족 외에 어떤 것도 주지 못함에도 말이다. 더욱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때에 이런 식의 `친일 몰이`가 횡행한다면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사회를 흑과 백으로 나누는 정치문화가 고착될 수밖에 없다. `친일보수`는 없다. `친일보수를 몰아내면 좋은 세상이 온다`는 유토피아적 맹신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도 자신의 반일 감정을 고수하고 싶은 이가 있다면, `토착왜구`라는 민족혐오성 단어만이라도 쓰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을 거리낌 없이 쓸 때 한일 혼혈인이 어떤 상처를 느낄지 한번쯤 생각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정부혁신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림생명자원의 현황을 안내하고 분양을 진행한다고 지난달(3월) 23일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분야 책임기관으로, 기관에서 수집ㆍ보존하고 있는 산림생명자원을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연구자에게 분양하고 있다. 센터는 현재 종자(6139점), 표본(4717점), 엽조직(10만5251점), DNA(12만9069점), 영양체(6만1736), 미생물(645점) 등 산림생명자원 30만7000점을 보유하고 있다. 자원 종류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생명자원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분양된 482점의 자원은 생리적 연구(167점), 산림훼손지 복원(51점), 유전ㆍ육종(193), 조림(47점), 자원 증식ㆍ관리(17점), 교육(7점) 등 산림분야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림생명자원 분양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연구자들이 연구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유 자원을 적극 제공하여 연구에 더욱 매진 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11차 한ㆍ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진 가운데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우리 정부를 조롱하는 듯한 표현의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어제(2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칫국 마시다`라는 문장이 적힌 사진을 리트윗했다. 사진에는 `김칫국 마시다`(to drink kimchi broth)는 `알이 부화하기 전 닭을 세다`(to count one`s chickens befor they hatch)는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 달렸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 사진을 올리기 전에도 "나는 오늘 부화하기 전 닭을 세지 말라는 것이 때가 될 때까지 김칫국을 마시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것을 배웠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위와 같은 글을 올린 건 한ㆍ미 방위비 협상이 막판 조율 중인 상황에서 전날 정부 안팎으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즉 우리 정부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협상을 두고 김칫국을 마시고 있다는 조롱조인 셈이다. 이날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등도 방위비 협상 잠정 타결 여부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중앙일보의 지난 2일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협상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 또한 "대한민국과 SMA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우리 동맹국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더 많이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분위기는 방위비 협상이 막판에 이르자 미국 측이 일제히 압력 행사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지난 1일부터 주한미군 사령부가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 조치를 강행한데다가, 주한미군 사령관까지 무례에 가까운 언사를 선보인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관계자는 "사령관이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배운 표현을 언급했을 뿐"이라며 "한ㆍ미 관계나 다른 현안과 연결지어선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 부자들은 평균 41.3세에 종잣돈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해당 내용을 담은 `2020 Korean Wealth Report(2020 한국 부자들의 자산관리 방식 및 라이프스타일)`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약 1개월에 걸쳐 하나은행 PB(개인자산관리) 고객 중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고객들의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자들은 평균 41.3세에 부자가 되기 위한 시드머니를 확보하며 평균 65.2세에 자녀들에게 증여한다. 이는 총자산 및 총 금융자산 구간을 10~30억 원, 30~50억 원, 50~100억 원, 100억 원 이상으로 구분해 분석했는데, 시드머니를 마련한 가장 중요한 1순위 수단은 사업소득이 3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속 및 증여가 25.4%였다. 그 외 근로소득(18.7%), 부동산투자(18.2%)도 시드머니를 마련하기 위한 1순위 수단으로 비중이 낮지 않았다. 여기서 보고서는 "상속 및 증여가 부자가 되기 위한 1순위 수단이 아니며 사업소득 비중이 가장 높고 기타 근로소득, 부동산투자도 1순위 수단으로 선택된 점을 고려할 때 소위 `금수저`만이 부자가 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봤다. 연령대별로 시드머니를 마련한 가장 중요한 1순위 수단은 사업소득이 40대 이하(39%), 60대(35.3%), 70대 이상(32.4%)에서 가장 많았으며 50대는 상속 및 증여(34.2%)가 가장 많았다. 금융자산 규모별로 시드머니를 마련한 가장 중요한 1순위 수단도 사업소득이 10~30억 원(29.1%), 50~100억 원(41.3%), 70대 이상(32.3%)로 가장 많았다. 또한, 현재 보유한 자산이 많을수록 상속과 증여를 통한 자산처분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최근 세제 강화로 증여에 대한 부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부자들의 주요 증여수단은 부동산, 현금 및 예금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지난해 조사와 마찬가지로 부자들은 현재 보유한 자산에 대해 절반 정도를 노후준비, 다음으로 상속, 증여, 기부 순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다만, 기부에 대한 비중이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한 가운데 자산규모와 연령 등 부자들의 현재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서 "자산이 많을수록 노후준비보다 상속이나 증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짚었는데, 100억 원 미만 부자들은 노후준비 비중이 50%를 넘었으나 100억 원 이상의 부자들은 43%로 비중은 낮은 반면 상속과 증여 비중은 100억 원 미만 부자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현재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준비 걱정보다 후세대에 대한 상속 및 증여에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가수 겸 배우 김재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고백이 만우절 거짓말로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아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재중은 이달 1일 오후 자신의 SNS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정부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주의 받은 모든 것들을 무시한 채 생활한 저의 부주의였다"고 게재했다. 이어 "지금 한 병원에 입원했고, 과거를 회상하며 감사함과 미안함이 맴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해당 게시물은 온라인에 빠르게 퍼졌고, 김재중은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만우절 농담"이라고 말하며 "(농담으로) 상당히 지나치긴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다. 절대 남의 일이 아니며, 나를 지키는 일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달 1일(현지시간 기준) 미 뉴욕타임스는 "200만 팔로우의 영향력 있는 K팝 스타가 만우절 거짓말로 코로나19를 선택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코로나19는 웃을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커지자 김재중은 글을 삭제하고 다시 사과문을 올리며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가 법적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역학조사 중이거나 진료 시 역학조사관이나 의료인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 경우는 이러한 두 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반장은 "다른 처벌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볼 예정이며 일단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다"며 "법적 처벌이라는 측면보다는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상당히 민감해 있는 상황인 만큼 발언에 신중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에 반해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관련 거짓말을 할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언급하고 있어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AFP 통신에 따르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페이스북에 "만우절에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코로나19 관련 농담은 해선 안 된다"고 게재했다. 대만 위생복리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이들을 배려해달라"며 "코로나19 관련 농담을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태국 정부도 "최고 징역 5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혀 코로나19 관련 장난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태국 정부는 공식 트위터에서 "올해 만우절에 코로나19에 걸렸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인도도 비슷한 대처법을 내놓았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의 아닐 데슈무크 내무부 장관은 트위터에 "주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유언비어나 공포를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프라나이 아쇼크 뭄바이시 경찰 대변인은 AFP에 "시민들에게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뢰할 만한 메시지만 공유하고 가짜 뉴스에 속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거짓말 확산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NS 발달로 인해 허위 정보가 퍼져나가는 속도가 빠른 데다가 코로나19 확산세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유언비어에 대해 처벌을 내려 경각심을 일깨워야 하는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계속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느슨해질 시기는 아니다. 정부가 내일(4일) 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두고 논의를 거친 뒤, 오전 11시께 논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친 만큼, 일상ㆍ경제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 체계로의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도 확진자 증가 추세가 눈에 띄게 진정될 경우에 한해 `생활방역 체계`를 고민해왔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 확산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현재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당장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돼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유입과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면 재자 감염자가 확산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의료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실천기한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피로도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이 복원된 이후에 국민 개개인이 지키는 감염 예방수칙으로 국내 확산을 막을 수 있는지를 두고 관련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주말 예배나 특정 집단이 개최하는 행사 등 당분간 생활방역체계로의 이행은 요원해 보인다. 집단으로 모이는 행사의 특성 상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을 사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치료보다도 되레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치고 힘들겠지만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야 한다. 그래야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허가 대상인지 몰랐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비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했다면 「경비업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11월 16일 허가를 받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한 피고를 「경비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가 비교적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점을 감안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피고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6년 9월 1일부터 2018년 1월 26일까지 B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해 경비 업무를 수행하게 해 무허가 경비업을 했다. 또한 2016년 9월 1일부터 2018년 1월 26일까지 B아파트에 청소부 3명을 고용해 배치한 후 청소부들에게 아파트 공용계단 및 복도 등의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등 아파트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해 「경비업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해 이에 따라 경비업무나 청소원들의 관리만 했고 「경비업법」에서 정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경비업법」에 의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며 "「경비업법」상 허가에 관해 경찰청 등으로부터 허가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비업법」에 따르면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비업을 진행하는 경우 이를 맡게 된 「민법」상 법률관계가 위임인지, 도급인지 여부 등은 「경비업법」상 허가를 필요로 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라 할 수 없다"며 "만약 계약 형태가 「민법」상 위임 계약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할 경우 경비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도 「경비업법」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C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B아파트에 청소 인력을 고용해 배치한 사실이 인정돼 「경비업법」에 따른 신고를 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 유지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에 해당한다"며 "「경비업법」상 허가 대상인 줄 몰랐다는 점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해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피고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도가 제7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 참여할 마을과 시ㆍ군 등을 모집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는 `마을 만들기`와 `농촌 만들기` 두 분야로 구분돼 진행된다. 마을 만들기는 ▲소득ㆍ체험 분야 ▲문화ㆍ복지 분야 ▲경관ㆍ환경 분야로 구성됐고, 농촌 만들기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농촌 빈집ㆍ유휴시설 활용 우수사례로 나눠 경쟁한다. 도는 콘테스트에 신청한 마을 및 시ㆍ군 가운데 각 분야별 1위를 선별해 도지사 표창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별 방법은 시장ㆍ군수 추천을 받은 마을을 대상으로 서류ㆍ현장 심사를 거쳐 `마을 만들기` 분야별 각 1위 3개 마을과 `농촌 만들기` 분야별 각 1위 2개 마을이나 법인, 시ㆍ군을 선정하게 된다. 도내 분야별 1위를 수상한 마을 및 시ㆍ군은 중앙 콘테스트 본선에 도 대표로 출전할 자격이 주어진다. 중앙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마을은 상장과 금상(대통령상) 3000만 원, 은상(국무총리상) 2000만 원, 동상(장관상) 1500만 원, 입선(장관상) 1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참가 신청은 행복마을 콘테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마을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역 발전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이번 콘테스트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신가동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3일 신가동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신가동 본향교회 야외 주차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7개 안건이 상정된다. ▲제1호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건` ▲제2호 `금융기관 선정의 건` ▲제3호 `조합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선임의 건` ▲제4호 `초등학교 건립 방안 및 협약서 승인의 건` ▲제5호 `공공청사 건립 방안 확정 및 협약서 승인의 건` ▲제6호 `현금청산자 분양신청 승인의 건` ▲제7호 `2020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난 3월 7일 같은 장소에서 정기총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이달 11일 오후 2시 신가동 본향교회 야외 주차장으로 변경됐다"며 "변경된 만큼 정기총회가 무사히 잘 진행돼 우리 재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가동 재개발사업은 2014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교통은 광주 지하철 1호선 상무역이 4km 거리에 위치해 있고 KTX 광주송정역은 6km 이내에 있어 우수하다. 또한 신가초등학교, 큰별초등학교, 운남중학교, 수완중학교, 명진고등학교, 신가도서관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마트, 신가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 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광산구 신가번영로9번안길 31(신가동) 일원 28만805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73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달자3지구(재개발)가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달(3월) 18일 달서구는 달자3지구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두류동 819 일원 2만326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이숙저)은 이곳에 공동주택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4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4가구 ▲59㎡ 44가구 ▲84A㎡ 212가구 ▲84B㎡ 134가구 ▲103㎡ 4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향후 일반분양 270가구, 조합원 154가구, 임대 24가구, 보류시설 6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달자3지구는 2015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6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교통환경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내당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우수하며 대구내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대구내당초등학교, 구남중학교, 경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도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능금공원, 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 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오는 12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을 넘어섰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오늘(3일) 오전 4시 10분(미 동부시간)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1만6534명을 기록했다. 90만 명 선을 넘어선지 하루 만에 100만 명 선까지 돌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5만 명 선을 넘어선 5만317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AFP통신은 이날 오전 자체 집계를 통해 전 세계 188개국에서 100만36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AFP가 집계한 사망자 수는 5만1718명이었다. AFP는 세계보건기구(WHO) 데이터와 국가별 공식 데이터를 토대로 코로나19 환자 수를 자체 집계한다. 이로서 2019년 12월 말 중국 우한에서 첫 발생한 코로나19는 100여 일 만에 100만 명을 감염시켰다. 사망자는 하루 500명꼴로 발생한 셈이다. 환자 수는 최근 들어 더욱 폭증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50만 명을 넘은 이후 약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서며 2배로 뛰었다. 한편, 존스홉킨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24만5573명을 기록했다. 이탈리아(11만5242명)와 스페인(11만2065명)도 10만 명 선을 넘어서며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독일(8만4794명)과 중국(8만2464명), 프랑스(5만9929명), 이란(5만468명), 영국(3만4173명), 스위스(1만8827명), 터키(1만8135명), 벨기에(1만5348명) 등에서도 다수의 환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1위 국가는 이탈리아로 1만3915명이 발생했다. 스페인(1만348명)과 미국(5387명), 중국(3326명), 프랑스(3203명), 이란(3160명)에서도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재개발)이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부산시는 연산5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1602 일원 1만29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95%를 적용한 공동주택 3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결과 및 사업시행인가 협의 의견이 정비계획에 반영돼 도로 노폭 확장 및 선형이 경미하게 변경되고 구역 외 구간의 결정된 시설 노폭을 고려해 노선 규모가 변경됐다. 한편, 연산5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이 260m 거리에 위치해 교통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연산초등학교, 연산중학교, 연제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홈플러스, 동의병원 등이 근처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구역 인근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총 3751가구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소수의 빌라 및 단독주택 등이 위치해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삼하동호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3일 삼하동호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3월) 27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입찰을 마감했지만 참여 업체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지난 3월 6일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일신건영 ▲성호건설 ▲신성종합건설 등 총 3곳이 참석해 기대감을 높였지만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일신건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내부 회의 등을 거쳐 수의계약 전환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부천시 원종로107번길 41(고강동) 일대 2855.4㎡를 대상으로 용적률 228.47%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2층 공동주택 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 명을, 사망자가 2900명을 넘어선 영국은 지난달(3월) 23일(이하 현지시간) 이동제한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가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코로나19의 기부금 모금을 위해 마라톤을 한 선수가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의 전 투창 선수 제임스 캠벨은 지난달(3월) 3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생일인 4월 1일에 국민보건서비스(NHS) 기부 모금을 위한 자선마라톤을 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생일을 맞이한 그는 완주목표를 6시간 30분으로 세우고 6m 길이의 마당에서 42.195km를 달성하기 위한 달리기를 시작했다. 약 5시간 동안 자신의 마당을 7000번가량 왕복한 그는 기존 완주 목표시간보다 더 이르게 마라톤을 조기 완주했다. 이번 자선 마라톤으로 모인 기부금은 캠벨이 달리기를 마친 뒤에도 계속 이어져 약 4000만 원 가량이 모아졌다. 캠벨은 "더 이상 고마움을 표현할 길이 없다"며 "이 기부액이 조금의 차이라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도 이색 마라톤이 펼쳐졌다. 미국 CNN에 따르면 지난달(3월) 25일 엘리사 노코모비츠(32ㆍ남)는 정부의 외출 제한에 따라 `베란다 마라톤`을 선보였다. 그는 약 7m 길이의 발코니를 3000번 가량 왕복해 6시간 48분에 걸쳐 42.195km를 완주했다. 그는 "원래 지난 3월 마라톤 대회 출전을 계획했으나 무산됐기 때문에 베란다 마라톤을 시도했다"라며 "이 달리기를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에게 바치고 싶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종로을 지역구에 출마한 황교안 통합당 대표의 발언이 연일 구설에 오르면서, 4ㆍ15 총선을 2주 앞두고 미래통합당이 고민에 빠졌다. 어제(2일) 황 대표는 종로구 부암동 인권센터 앞 유세 때 "비례정당 투표용지에 40여 개 정당이 쭉 나열돼 있다"며 "키 작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들지 못한다"고 발언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기재된 정당 수가 35개로 늘어나 투표용지 길이가 48.1cm를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발언이 키 작은 사람에 대한 신체 비하로 들릴 수 있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황 대표는 전날인 지난 1일에도 실언 논란에 빠졌다. 황 대표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화제가 된 `n번방` 사건에 대해 "호기심 등으로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부적절하고 판단해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선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n번방은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ㆍ공유하는 방으로, 최근 이들 중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25)을 비롯한 핵심 운영진이 구속됐다. 황 대표는 이어 "n번방 가입자들 중 범죄를 용인하고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의 발언을 종합하면 n번방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n번방에 입장하려면 수십~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을 내야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단순 호기심으로 방에 입장했다고 보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이다. 황 대표의 연이은 실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다른 당은 일제히 맹공에 나섰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당의 대표라고 하기엔 언행이 깃털보다 가볍다"며 "n번방 사건에 대해 국민적 지탄을 받은지 불과 하루 만에 신체 비하 발언으로 편협적 사고마저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정호진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아무리 감추려 해도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이 드러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며 비판에 나섰다. `미투 검사`로 유명한 서지현 검사도 "만일 범죄자가 사람을 강간하거나 성착취해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며 "그럴 땐 `사이코패스`로 판단한다. 그걸 `놀이`로 했다면 더더욱 그렇다"고 황 대표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는 올해 1190여 가구에 45억 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택 전력자립률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국비ㆍ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태양광은 주택용량 3kW 규모 설치 시 가구별 약 502만 원이 소비되는데 이번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이 가운데 국비 251만 원, 시비 125만 원이 포함된 376만 원을 지원받고 126만 원을 개인이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태양광은 3kW 설치 기준 월 4만7440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산시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지원 사업에 총 68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주택 3557가구에 9996kW 태양광 설비를 보급해왔다. 또한 올해부터 2022년까지는 주택 3250가구에 9750kW의 설비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이달 13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을 통해 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전기료 절감이라는 경제적 효과와 전력자립률 향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환경보호 효과도 있다"며 "2030년까지 전력소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유라씨가 증여세 불복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은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선고기일에서 하남시 부동산에 해당하는"1억7538만 원 등 가산세 포함한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경기 하남시 토지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세무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정씨 모녀는 하남시 하산곡동의 토지 223평(773㎡)과 84평(280㎡)의 대지 및 건물 72평(240㎡)을 사들였다. 당시 강남세무서는 정씨 모녀가 2016년 2월 사들인 토지 9억 원에 대해 정씨가 2억1000여만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은 것에 대해 축소 신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축소 신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정씨가 어머니로부터 경기 연습용 말, 보험금 만기환급금,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하남시 부동산 등 크게 4가지 재산을 넘겨받았다고 보고 5억여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말들을 교육훈련과 경기용으로 잠시 이용만 했을 뿐 처분할 권리가 없었다"며 "보험금 부분도 모든 법률행위는 어머니인 최씨가 혼자 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아파트 보증금과 관련해서도 정씨 측은 "어머니 명의로 계약이 어려워 자신의 명의로 계약했을 뿐 보증금 반환금액은 어머니의 계좌로 입금됐으므로 어머니가 보증금의 실소유자"라며 반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노원구에 사는 신모 씨(30)는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이 발표되자 혼란에 빠졌다. 신혼을 맞은지 갓 한 달, 아직 혼인신고도 못했다. 직장인인 남편과 자영업자인 부부가 서로 시간이 잘 맞지 않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 구청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서모 씨(26)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몇 달 전 전입신고를 마친 뒤 대학원생으로 연구실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다. 수입은 넉넉잖지만 은퇴를 앞둔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싶지는 않다. 과연 이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긴급재난지원금, 4인 기준 건보료 25만 원 이내여야 수령 가능 오늘(3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이에 재난지원금 수령을 기대하던 청년들은 혼란에 빠졌다. 정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다. 산정 방식은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단위인 가구 기준은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및 자녀는 동일 가구로 환산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와 지역가입자만 구성된 가구, 직장ㆍ지역가입자가 모두 포함된 혼합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는 1인 가구 8만8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에 속한다. 4인 기준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고액 자산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건보료에 최근 소득 하락이 반영이 안 돼 기준에서 벗어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은 현재 준비 중이다. 사각지대 놓인 1인가구ㆍ신혼부부 청년들 어쩌나 이에 청년들은 자신들에게 익숙지 않은 건보료 기준을 놓고 혼란에 빠졌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청년층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라는 예측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취재결과, 혼인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신혼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가 각각 다른 가구로 분류돼 각자 지원해야 한다. 앞서 신씨의 사례를 예로 들면 그는 자신의 직장에서 내는 건보료에 따라, 신씨의 아내는 아내의 부모가 내는 건보료에 따라 소득 산정 기준이 달라진다. 이 경우 부부가 내는 건보료 합산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3월 29일 당시 혼인신고 이전이므로 긴급재난지원금 때는 같은 가구로 인정받지 못한다. 만약 아내가 내는 건보료가 낮더라도 아내가 속한 가구 전체가 내는 건보료가 많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올해 상반기 결혼한 신혼부부의 경우 미처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관공서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외출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이런 상황에 놓인 신혼부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인 가구도 혼란에 빠진 것은 매한가지다. 학생이냐 직장인이냐에 따라서, 또 전입 여부에 따라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3월 기준 전입신고가 끝나 부모와 세대가 분리돼있어야 하며, 일정 수입이 있어 본인이 스스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만 1인 가구로서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서씨의 경우 대학원생 신분으로 연구소에서 일하며 스스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전입신고도 완료했기 때문에 1인 가구로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입이 없는 대학생이거나 직장인이어도 전입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 세대 분리가 되지 않았다면, 1인가구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단독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혼자서 어렵게 자취를 하고 있더라도 부모의 소득 기준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여부가 좌지우지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가구 분류에서 특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후 조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시행 전까지 민원 등을 고려해 이에 대한 반영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로나19의 발병 사실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중국 의사 리원량에게 `열사` 칭호가 추서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코로나19 전방에서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14명을 `열사`로 추서했다고 3일 보도했다. 의사 리원량을 포함한 12명의 의료진ㆍ경찰관 1명ㆍ지역사회 근로자 1명이 추대됐다. 중국에서 `열사`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목숨을 잃은 인물에게 부여되는 최고 등급의 명예 칭호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열사 칭호를 추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베이성은 리원량에 대해 "중국 공산당원으로,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환자들을 치료했다"며 "그는 감염돼 입원해 있을 때에도 회복 후 다시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겠다고 했다. 의사의 어진 마음과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우수한 능력을 갖췄다"고 평했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초기 리원량의 공개를 은폐하고 문제를 축소하려던 중국 당국의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30일 동창인 의사 7명이 같이 있는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우한에 감염병 환자들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공유했다. 이 내용은 일반 네티즌들에게까지 확산돼, 리원량은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당국에 처벌을 받았다. 리원량은 더 이상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내용의 `훈계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다 감염돼 지난 2월 6일 끝내 사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구광역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내과 의사가 끝내 숨졌다. 국내 첫 의료인 사망 사례다. 3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2분 경 경북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내과 의사 A(59) 원장이 결국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외래 진료 중 확진자와 접촉하며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진료 당시 마스크와 장갑을 끼는 등 철저하게 방역을 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정확한 감염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에서 환자 치료에 참여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북대병원에 입원한 뒤 중환자로 분류돼 지속적 신장 대체요법(CRRT) 치료 등을 받았다. 지난 1일에는 심근경색으로 스탠트 삽입 치료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한편, `코로나19`에 감염된 대구 지역 의료진은 현재까지 12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직역별로 의사 14명, 간호사 56명, 간호조무사 51명 등이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대구 의료인 확진자 중 위중 환자는 1명, 중증 환자는 1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제작진의 두 번째 고양이 다큐멘터리 영화 `고양이 집사`의 개봉이 오는 5월로 확정됐다. 영화 `고양이 집사`는 부산광역시, 경기 파주ㆍ성남, 강원 춘천 등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고양이와 공존해가는 집사(애묘인의 별칭)들의 삶을 담아낸 다큐멘터리다. 배우 임수정이 내레이션을 맡았다. 공개된 티저 포스터에는 집사들의 지갑과 마음을 다 털어낼 수 있는 반짝이는 눈빛의 치즈 고양이(코리안숏헤어 종의 주황색 계열 고양이)가 다소곳이 앉아있는 모습이 담겼다. 또한 `고양이 집사`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을 통해 고양이 보호 캠페인을 취지로 하는 2000만 원 목표의 펀딩을 진행한다. 펀딩 참여는 이달 20일까지 할 수 있으며 후원 가능 금액은 1만 원부터 5만 원으로 구성돼있다. 영화 `고양이 집사` 예매권, 이름ㆍ닉네임의 엔딩 크레딧 기재, 스티커, 뱃지 등의 리워드가 마련됐다. 아울러 리워드와 별개로 크라우드 펀딩 후원자를 대상으로 `고양이 집사` 후원의 밤을 개최하고 수익금 전액을 유기묘 캠페인에 사용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제52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가 취소됐다. 3일 국방부는 제52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기념식 행사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비군의 날 기념식 행사는 전국 17개 광역시ㆍ도에서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동안 국방부는 예비군의 날을 맞이해 예비군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부대 및 기관과 개인을 포상하고 모범예비군을 선발해 사기를 높여왔다. 예비군육성 우수부대로 선발돼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된 육군 제2군단과 제50보병사단을 비롯한 총 24개 군부대와 기관이 단체포상을 수상한다. 예비군 업무발전에 공이 큰 예비군과 공무원, 군인, 군무원, 민간인 등 총 282명은 대통령표창 등 개인포상을 받는다. 또한 예비전력 발전과 통합방위를 위해 헌신한 모범예비군 40명도 선발됐다. 표창 수여식과 모범예비군 초청행사 역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차후에 시행키로 했다. 한편, 코로나 19가 확산되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예비군지휘관을 비롯해 특전ㆍ여성 예비군 등 많은 인원들이 자발적으로 의료진과 환자를 돕고 있다. 이들은 방역을 지원하고, 생활치료센터에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예비군의 날을 맞아 각별히 격려하고싶다"며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생활지원센터, 방역현장 등 곳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있는 예비군의 애국심과 헌신을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격려사에서 "코로나 19라는 비군사적 안보위협에 맞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예비군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치하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방부는 이번 제52주년 예비군의 날이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민 모두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였던 닉네임 `이기야`는 현역 군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군부대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3일 오전 닉네임 `이기야`를 사용했던 A씨가 근무 중인 경기도 소재 군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육군 측도 "`n번방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군 수사기관과 공조한 가운데, 해당인원(병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번 사안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향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엄정하고 단호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현직 군인 신분으로 국방부가 신병을 확보 중이다. A씨는 `박사방` 내 성 착취물을 수백 회에 걸쳐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압수해 분석한 뒤 조씨와의 공모 여부 및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이 문학상을 수상한 것을 기념해 축전을 전해 화제다. 지난 3월 31일(현지시각) 문화체육관광부는 박양우 장관이 한국 그림책 작가 최초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 문학상을 수상한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밝혔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은 세계적인 캐릭터 `말괄량이 삐삐`를 탄생시킨 스웨덴 여성 동화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1907~2002)을 기리고자 스웨덴 정부가 2002년 제정한 상이다. 주로 어린이를 위한 문학 활동을 하는 작가를 선정해 시상한다. 이 상은 세계적으로 가치가 높아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다. 심사위원단은 "백 작가의 작품은 경이로움으로 통하는 문이다. 감각적이며, 아찔하고 예리하다"고 소개했다. 상금은 500만 크로나(한화 약 6억460만 원)라고 알려졌다. 박양우 장관은 "이번 수상은 그동안 기발한 상상력과 독창적인 창작 기법으로 경이로운 작품 세계를 보여준 백희나 작가의 작가적 성취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국 그림책의 작품성과 대중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세계 속에 한국의 출판물, 나아가 한국 문화의 위상을 드높여준 쾌거를 일구어낸 백 작가께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백 작가는 인형과 소품, 세트를 직접 만들고 조명까지 곁들여 하나의 무대를 연출한 뒤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첫 작품인 `구름빵`을 비롯해 `달 샤베트`, `장수탕 선녀님`, `알사탕`, `나는 개다` 등의 그림책 13권을 출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