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달 14일 취임한 노형욱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조해 추후 노 장관의 행보를 두고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 재건축사업 규제에 몰두해온 전임 장관들과 달리 한결 유동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업계의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자신만만`해하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만큼 정책 기조 변화에 힘을 실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 논의된 것이 아닌 만큼 규제 완화를 두고 조심스러운 반응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본보는 같은 발언을 두고 엇갈리는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고 추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가능성 등을 살펴봤다. 노 장관, 주택공급기관 간담회 참석… "민간 공급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검토" 민간참여 제고 방안, 인센티브 등 언급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대외 일정으로 서울시ㆍ경기도 부단체장, 주택 공급 공공기관, 민간주택 관련 협회와 가진 주택 공급 유관 기관 간담회에 지난 18일 참석했다. 노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2ㆍ4 대책 등 공급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지자체ㆍ민간 협력을 통한 충분한 공급물량 확보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후보지 특별관리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자리에 참석한 한국주택협회 등은 공급 대책 관련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하는 만큼 사업 절차나 지원기준 및 구체적 참여방안 등에 관한 입법을 신속히 확정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민간의 주택 공급 및 건설 장려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 등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2ㆍ4 대책 등 공급과 관련해서는 정부ㆍ지자체ㆍ공급 관련 기관이 주도적으로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되, 민간의 역량 역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즉, 공공방식에 민간참여 제고를 위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이뤄져 민간도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주택 공급을 위해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발굴하고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자체ㆍ주민과 협의하고, 관련 업계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지자체에서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인ㆍ허가 절차나 도시규제 인센티브 지원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서 그는 "국토부 역시 조속한 입법과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국회 등과 면밀히 협의해 주택 공급 촉진에 앞장서겠다"면서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 전문가 "규제 강조한 이전 장관들과 결이 달라"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노 장관의 발언에 시장 내에서는 비로소 정부가 규제 완화 여지를 내비쳤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사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4년간 부동산시장 내에는 주택 공급이 아닌 규제 일변도였다. 문 정부 초대 장관이면서 최장수 장관이기도 했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뜻을 줄곧 견지해 오다가 임기 말기에서야 공급 부족을 인정했을 만큼, 임기 내내 정부의 시장 규제 기조에 앞장선 바 있다. 바로 다음 후임인 변창흠 전 장관 역시 2ㆍ4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공공 중심의 역세권 및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의 내용을 담아 공공의 역할과 개발이익 환수에 치중했고 이로 인해 민간 부문의 역할을 끌어내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새로 취임한 노형욱 장관의 경우, 민간 공급 활성화를 언급하며 전임 장관들과 달리 추후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의 여지를 두며 결이 다르다는 게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취임 첫 대외 활동으로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선택한 것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특히 신임 장관 입에서 주택 공급 전부를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힘만으로 어렵다고 밝힌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중심의 공급만 고수해온 변 전 장관 때와 공기가 달라졌다는 후문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확실히 노 장관은 집값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민간 재건축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펴 온 문재인 정부 내 이전 장관들과 비교해 유연한 태도를 가져가고 있다"면서 "2ㆍ4 대책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분명하게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상황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어떤 형태로든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원론적 입장일 뿐… 확대해석은 무리" 의견도 여당 내 규제 강경파 목소리도 `걸림돌` 반면, 노 장관의 발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다소 섣부르다는 보수적인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민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정부가 화답하고 있다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왔어야 했다는 의견들이다. 즉, 정부의 반응을 미뤄볼 때 아직은 원론적인 입장으로 정책 변화에 적극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입지 여건에 따라 공공개발이 적합한 곳은 공공개발로,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기본적인 원칙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면서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 대안이 논의된 단계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 그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는 기본적으로 구조 안전성이나 경제성 평가에 대해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시장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노 장관 역시 "민간 공급 활성화를 이루기에 앞서 투기 세력들의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의 불안을 불식시키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라며 "이를 위한 정교하고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해 시장의 바람과 온도 차가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사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꾸린 당 소속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부동산 조세제도 개편안을 들고 나왔지만, 재산세 일부를 제외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완화를 두고 당내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가 추진되기에는 무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여당 내에서도 세금 부분에 대해 좀처럼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견이 상당한 규제 완화까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라며 "당장 여당 규제 일변도의 강경파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당분간 가시밭길을 걸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조만간 정책을 조율해 좀 더 확실하고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지금처럼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것은 분명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경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은 이달 25일 강남구의회 5층 의장실에서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한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의정활동이 우수해 모범이 되는 지방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김현정 의원은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현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과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정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발의했으며 많은 지역 민원 해결과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의정대상 수상은 개인의 업적이 아닌 주변의 도움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동시에 구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하며 민심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는 그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궤도를 수정하겠다는 게 송영길 대표의 복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나오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패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도 여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현재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 내부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송영길 대표, 규제 `완화` 시사… 내부 비판 이어져 `與 부동산 정책` 당 내부 혼선에 시장 혼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하면서 당 소속 부동산특별위원회(이하 부동산특위)가 이달 10일 재구성되며 정부와 여당의 골칫거리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5선 의원이자 경제 전문가인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되고 김 위원장 주도 아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뒀다. 대출 규제 완화, 세제 개편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송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규제 완화론자`로 알려진 김진표 위원장이 수장으로 임명된 만큼 부동산특위는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을 검토하며 그간 정부와 결이 다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송 대표 역시 부동산특위 재편 이틀 후인 12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상향을 주장하며 실수요자 대상 대출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할 것임을 암시했다. 당시 송 대표는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집값의 90%까지 대출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일각에서는 빚내서 집을 내라는 소리로 받아들이지만 집값 안정도 같이 가도록 실수요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또한 송 대표는 자신이 인천시장 재직 시 추진했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자기 집 값의 10%만으로도 최초의 분양가격에 집을 살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해 집값의 6%만으로도 집 마련이 가능한 금융구조를 완성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런데 `송영길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여당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당장 지난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송 대표를 면전에 두고 부동산특위회가 `엉터리 처방`을 내리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직격탄을 날렸다. 강 의원은 "지금 부동산 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종부세 기준 상향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은 우려스럽다"며 "다주택자와 고가(高價) 주택자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와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 부동산 정책 기본방향과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양도세 중과는 작년 7월 대책 발표 이후 유예기간을 줬던 것이고, 아직 시행도 못했다"며 "이를 또 유예하는 건 다주택자들한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진성준 민주당 의원 역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과세 조치를 완화하면 집값 잡기는 어렵다"며 "부자들의 세금부터 깎아주자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더했다. 이뿐만 아니다. 송 대표와 여당 내 `투톱`으로 꼽히는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이견차를 드러내며 부동산 정책을 두고 도통 한 뜻으로 모으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송 대표가 꺼낸 무주택 실소유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완화를 두고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와전돼 기사화된 것일 뿐"이라면서 "주택값의 10%만 있어도 10년 뒤 자기 집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 `나머지 90%는 대출이냐`라는 질문에 답하다 나온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송 대표의 `LTV 90% 완화` 주장은 당 대표 경선 때부터 줄곧 언급돼온 만큼 윤 원내대표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민의힘 "민주당 내 이견차 극명… 시장 혼란만 부채질" 비난 전문가 "민주당 부동산 정책은 `중구난방`" 이처럼 여당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자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먼저 야당인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혼선을 빚고 있는 점에 대해 강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이달 20일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을 두고 혼선을 빚는 바람에 수요자들과 시장은 더 큰 혼란에 빠지고 있다"며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부동산특위 위원들이 연이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냐"고 질타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김부겸 국무총리의 `집값 상승은 불로소득` 발언에 대해 "지난 4년간 정부가 전국 집값을 크게 올린 것인데 이제 와서 불로소득을 운운하는 것이냐"며 "25번의 부동산 실패 대책을 내놓은 정부 탓이지 책임 회피하지 마라"고 덧붙였다. 업계의 한 전문가 역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방향을 못 잡고 `중구난방`식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서로 딴소리를 하며 기싸움을 하는 듯하고 당내 강경파와 규제완화론자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제도 개선은 고사하고 당내 의견조차 통일하지 못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분통이 터질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살다 보니 알겠더라   나광호 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감동을 주는 글을 쓰기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도 작가는 글을 쓰는 고행을 계속한다. 문인삼락(文人三樂)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글을 쓰는 즐거움이요. 둘째는 책을 출판하는 일이고, 셋째는 독자를 만나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시집을 출간하게 되었다. 살다 보니 알게 되는 경험을 많이 썼다. 독자와의 어떤 공감으로 소통하게 될지 미지수이지만, 작은 감동이나마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살다 보니 알겠더라 인생이라는 걸. 살다 보니 알겠더라 사는 이유가 뭔지. 철부지로 겁 없는 세상 살아도 봤고 바보처럼 잘난체하다 망신도 당해봤지. 폭풍우 휘몰아칠 때 파도에 떠밀려서 난파선을 붙잡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살다 보니 알겠더라 인생이라는 걸. 강물처럼 흘러가는 상선약수라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겠더라 사는 이유가 뭔지. 세상의 제일은 사랑, 소망, 믿음이라는 것을. ― <시인의 말>       - 차    례 -  작가의 말  제1부 머루포도 사랑 시인의 아내  간절한 관문   춘설(春雪)의 서정  머루포도 사랑  봄이 오는 길목에 서성이면  외돌개  바보들 섬이라고 부르는 영산도  검은머리 물떼새  적멸보궁에서 내 안의 부처를 찾다  예수님 말씀  임영대군의 숨결  하루의 행복  갈대 게송(偈頌)  비련 되어  쇠뿔바위봉  정화(淨化)  제2부 대리만족 나의 표상  입파도 홍암  어부의 일생  소사나무  요즈음 백령도  작은 만족  아름다운 마음  아기처럼  가파도 힐링  우도에 가면  수평선  대리만족  유년시절  군대동기  파도의 전생  갯벌이 살아있다  제3부 삼길포 사랑 삼길포에 가면  갯바위  휴일  화성방조제  밤바다  섬 혹은 옛 섬  별들의 고향  마법의 도시  청산도 정취  외로움  벽화문화  먹이사슬  정선공주  해국  포용의 세상  작은 정원  제4부 살다 보니 알겠더라 시인이란  늙은 음 피아노소리  달빛이 빛을 잃을 때  통일전망대 가는 길  블로그  물안개 피는 강변  허욕  살다 보니 알겠더라 (노랫말)  등대의 전설  고래고기통조림  명징한 울림  우리동네 재개발 1  우리동네 재개발 2  방황변이  하양나비가 소복 차림으로 날아든 이유  한숨 소리  제5부 오락가락 뛰는 꼴뚜기 동백꽃 지는 날  구월의 소리  봄 마중  칸첸중가 소년  저녁 밥상 고등어구이  선생질이나 하지  어머니는 라이온 킹  나의 집(포은아파트)  김씨 아저씨의 하루  오락가락 뛰는 꼴뚜기  우중산행  궁평항에서  온정  당신이 그리워지면 (노랫말)  제6부 화양구곡(華陽九曲) [연작시] 화양동  경천벽擎天壁  운영담雲影潭  읍궁암泣弓巖  금사담金沙潭  첨성대瞻星臺  능운대凌雲臺  와룡암臥龍岩  학소대鶴巢臺  파천巴串  화양구곡 가사  ● 에필로그   [2021.05.07일 발행. 130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살다 보니 알겠더라   나광호 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감동을 주는 글을 쓰기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도 작가는 글을 쓰는 고행을 계속한다. 문인삼락(文人三樂)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글을 쓰는 즐거움이요. 둘째는 책을 출판하는 일이고, 셋째는 독자를 만나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시집을 출간하게 되었다. 살다 보니 알게 되는 경험을 많이 썼다. 독자와의 어떤 공감으로 소통하게 될지 미지수이지만, 작은 감동이나마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살다 보니 알겠더라 인생이라는 걸. 살다 보니 알겠더라 사는 이유가 뭔지. 철부지로 겁 없는 세상 살아도 봤고 바보처럼 잘난체하다 망신도 당해봤지. 폭풍우 휘몰아칠 때 파도에 떠밀려서 난파선을 붙잡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살다 보니 알겠더라 인생이라는 걸. 강물처럼 흘러가는 상선약수라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겠더라 사는 이유가 뭔지. 세상의 제일은 사랑, 소망, 믿음이라는 것을. ― <시인의 말>       - 차    례 -  작가의 말  제1부 머루포도 사랑 시인의 아내  간절한 관문   춘설(春雪)의 서정  머루포도 사랑  봄이 오는 길목에 서성이면  외돌개  바보들 섬이라고 부르는 영산도  검은머리 물떼새  적멸보궁에서 내 안의 부처를 찾다  예수님 말씀  임영대군의 숨결  하루의 행복  갈대 게송(偈頌)  비련 되어  쇠뿔바위봉  정화(淨化)  제2부 대리만족 나의 표상  입파도 홍암  어부의 일생  소사나무  요즈음 백령도  작은 만족  아름다운 마음  아기처럼  가파도 힐링  우도에 가면  수평선  대리만족  유년시절  군대동기  파도의 전생  갯벌이 살아있다  제3부 삼길포 사랑 삼길포에 가면  갯바위  휴일  화성방조제  밤바다  섬 혹은 옛 섬  별들의 고향  마법의 도시  청산도 정취  외로움  벽화문화  먹이사슬  정선공주  해국  포용의 세상  작은 정원  제4부 살다 보니 알겠더라 시인이란  늙은 음 피아노소리  달빛이 빛을 잃을 때  통일전망대 가는 길  블로그  물안개 피는 강변  허욕  살다 보니 알겠더라 (노랫말)  등대의 전설  고래고기통조림  명징한 울림  우리동네 재개발 1  우리동네 재개발 2  방황변이  하양나비가 소복 차림으로 날아든 이유  한숨 소리  제5부 오락가락 뛰는 꼴뚜기 동백꽃 지는 날  구월의 소리  봄 마중  칸첸중가 소년  저녁 밥상 고등어구이  선생질이나 하지  어머니는 라이온 킹  나의 집(포은아파트)  김씨 아저씨의 하루  오락가락 뛰는 꼴뚜기  우중산행  궁평항에서  온정  당신이 그리워지면 (노랫말)  제6부 화양구곡(華陽九曲) [연작시] 화양동  경천벽擎天壁  운영담雲影潭  읍궁암泣弓巖  금사담金沙潭  첨성대瞻星臺  능운대凌雲臺  와룡암臥龍岩  학소대鶴巢臺  파천巴串  화양구곡 가사  ● 에필로그       [2021.05.07일 발행. 130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정비사업에서 발생해온 비리 행위를 막기 위해 시공자를 선정할 때 규모에 상관없이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태 의원은 "현행법은 조합이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은 조합원총회에서 조합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 경쟁입찰 등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를 악용해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 각종 이권 개입과 부정부패 사례가 발생해 조합 내부 또는 주민들 간 갈등과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우려했다. 태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합의 규모에 관계없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시공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영주 부석사(浮石寺)는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승려 의상이 창건(676년/문무왕 16년/화엄종의 중심사찰) 한 사찰로 경북 영주시 부석면 봉황산 중턱에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인 고운사(孤雲寺)의 말사다.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Sansa, Buddhist Mountain Monasteries in Korea)”이라는 명칭으로 2018년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등 7개 사찰)에 등재됐다.   국보 제18호인 무량수전과 그안에 국보 제45호인 소조여래좌상(나무로 골격을 만들고 진흙을 붙여가면서 만든 불상/동쪽을 향해 앉아 있다)이 유명하다. 이밖에도 국보 제19호인 조사당을 비롯해 범종루, 원각전, 안양루, 선묘각, 응진전, 자인당, 좌우요사, 취현암 등 국보급 유물들이 즐비하다. 주소:경북 영주시 부석면 부석사로 345/054-633-3464.이 뉴스는 아이티포커스(www.itfocus.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계 증오 범죄가 확산하는 가운데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인종차별 반대의 뜻을 강하게 나타냈다. 방탄소년단은 30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StopAsianHate(아시아계 혐오를 멈춰라)`, `#StopAAPIHate(아시아태평양계에 대한 혐오를 멈춰라)`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한국어와 영어로 증오 범죄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방탄소년단은 먼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슬픔과 함께 진심으로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기억이 있다. 길을 걷다 아무 이유 없이 욕을 듣고 외모를 비하당하기도 했다"며 "심지어 아시아인이 왜 영어를 하느냐는 말도 들어봤다"고 밝혔다. 이어 "그때 겪은 일들은 저희를 위축시켰고 자존감을 앗아가기도 했다. 하물며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이 된다는 건 저희가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일 것"이라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아시아인으로서 저희의 정체성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놓기까지, 또 저희의 목소리를 어떻게 전할지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전달해야 할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우리는 인종차별에 반대한다. 우리는 폭력에 반대한다. 나, 당신,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한인 4명을 포함해 아시아계 여성 6명이 숨진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세계적인 팝스타들과 K팝 가수들이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잇달아 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 대상인 중대범죄에 공직자 등이 부동산 투기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범죄와 재산등록 의무자인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비위행위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유사한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과 범죄자에 대한 엄벌 및 부당이득에 대한 철저한 환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해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 대상인 중대범죄자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1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29일 홍제동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서인석)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생략하고 오는 4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법인이어야 한다. 또한 해당 조합에서 지명한 업체여야 한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위한 현물출자자산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홍제동1구역은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서울안산초등학교, 신연중학교, 홍은중하굑, 가재울고등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세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 345-1(홍제동) 일원 3만919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36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주목해야 할 법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이라 할 수 있고, 특히 정비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국토계획법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 인가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에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포함돼 있다.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그 시설로는 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이 있고,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제57조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을 통해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의제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국토계획법과 다른 처리 방법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경우 일괄로 의제처리해 실시계획인가를 받는다면 업무 처리 기간의 단축 등을 통한 효율화로 사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텐데 의제처리와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해할 수 있다. 필자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인ㆍ허가권자의 업무처리 방식이 변화해야 하고 그 방향은 의결식 일괄처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주무부서의 재량권 남용은 물론 원인자부담원칙을 내세워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고 심지어 상위 법령에서 인ㆍ허가권자의 비용 부담 부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정부 등 포함)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전가하는 선심성 행정을 목도하게 된다. 그러나 공공이 최근 선택한 공공재개발 방향을 살펴볼 때 이제라도 사업지에 공공이 관여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비용 등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그래도 기존에 공공이 취한 도시정비법상의 사업 외 사업에 대한 접근 방법을 고려할 경우 사업지는 인ㆍ허가권자의 선택된 공급처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도시정비사업은 개인의 사업인 양 보여지기도 하지만 도시정비법의 취지 및 목적 등을 되새겨 볼 때 공공성을 부정할 수 없는바, 정비기반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전부 전가하는 것은 사적 재산권 침해에 달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와 도시정비법에 의한 의제처리는 사업기간의 단축 측면에서 도시정비법에 의거한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다 한다면 준공검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인ㆍ허가권자는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의제처리의 목적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주무부서에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로 처리하다 보니 자연 처리하는 기간이 지연되고 협의 과정에서 온갖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인ㆍ허가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의제처리의 취지 등을 살려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의제처리를 받지 않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관건인데, 도시정비법에서 의제처리를 하게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해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때 국토계획법상의 시행자 지정에 의한 수용권은 재건축사업에 있어 예외적이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의제처리를 받지 않고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경우 별개의 법에서 정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리라 생각된다. 실무적으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인가의 범위를 사업부지와 정비기반시설부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일괄처리돼야 한다고 본다. 다만, 개별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에 의한 준공검사를 인정한다면 별개로 받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인ㆍ허가권자는 일괄되게 부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등에 의한 의제처리는 업무처리를 단축하기 위한 편의적 규정이라 볼 수 있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가 도시정비법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토계획법에 의해 처리되는 실시계획인가는 당연하게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법 위반이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처리이다. 도시정비법에 의한 인ㆍ허가가 사업시행자 처지에서보다는 민원인이나 처분권자의 입장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 업무 처리 기간은 예상을 초월하고 그 결과도 의도와 달리 행해 지고 있는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공공의 책임도 동반돼야 하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인 책임 전가는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일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의 의제처리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처리돼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개별법에 따라 신청한 실시계획인가도 도시정비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처리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성을 갖게 하는 모티브적 역할도 하지만 한편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촉매제 역할도 함을 명심하고, 공공이 공공주택시장에 직접개입의 시대를 맞이해 사업시행자의 책임을 덜어주어야 한다. 도시정비법의 의제처리는 업무의 통일성과 처리 기간의 단축에 방점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개별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는 당연히 인정돼야 하고, 나아가 준공인가도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처리되도록 명시돼야 한다. 실시계획인가와 의제처리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목적을 반영해야 하지만 도시정비법은 소유권 확보 등에 있어 여러 법률을 준용함으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하지 못하는 사항은 별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의제처리 경우도 개별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경우 개별법에 따른 준공인가도 사업시행인가와 같게 취급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이 16일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대남기구 정리와 남북 군사합의서 파기 등 남북관계 단절 가능성을 경고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방송과 노동신문을 통해 낸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하며 "３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남조선당국이 지난 8일부터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우리의 정정당당한 요구와 온 겨레의 한결 같은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감히 엄중한 도전장을 간도 크게 내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동족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 자체를 반대했지, 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 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거기에 50명이 참가하든 100명이 참가하든 그리고 그 형식이 이렇게 저렇게 변이되든 동족을 겨냥한 침략전쟁연습이라는 본질과 성격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그럼에도 남조선당국은 또다시 온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며 "남조선당국은 스스로 자신들도 바라지 않는 `붉은 선`을 넘어서는 얼빠진 선택을 했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부부장은 "대남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 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를 일정에 올려놓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우리를 적으로 대하는 남조선당국과는 어떤 협력이나 교류도 필요 없으므로 금강산 국제 관광국을 비롯한 관련기구들도 없애버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런 중대 조치들은 이미 우리 최고 수뇌부에 보고한 상태며 앞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와 행동을 주시하고 감히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 군사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 남성이 강원 고성군에서 민간인통제구역을 통해 월남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육군 2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8군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 국방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2사단 해안 귀순(추정) 관련자 인사조치를 공지했다. 표창수 22사단장(소장)은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과 수문ㆍ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됐다. 향후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될 예정이다. 해당 부대의 여단장과 전ㆍ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 등 4명도 같은 이유로 22사단장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급부대장인 8군단장(중장)에게는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육군참모총장이 서면으로 엄중 경고했다. 이밖에 상황조치 과정과 수문ㆍ배수로 관리와 관련해 직ㆍ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해서는 지상작전사령부에 인사조치를 위임했다. 과오의 경중에 따라 조처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여기에는 병사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16일 새벽 북한 남성 1명이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월남했다. 군은 그가 관리 목록에 없던 배수로를 통과하고 감시 장비의 경보음이 2차례 울렸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총체적 경계 실패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자동차가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모델인 `아이오닉 5`를 공개했다. 현대차는 지난 23일 온라인을 통해 `아이오닉 5 세계 최초 공개` 행사를 진행했다. 모델명은 전기적 힘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이온(Ion)과 현대차의 독창성을 뜻하는 유니크(Unique)를 조합해 만든 브랜드명 `아이오닉`에 차급을 나타내는 숫자 `5`를 붙였다. 아이오닉 5에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가 최초로 적용됐다. 또한 고객들이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차량을 구성할 수 있는 고객 경험 전략 `스타일 셋 프리`를 반영해 전용 전기차만의 가치를 극대화했다. 아이오닉 5의 전면은 좌우로 길게 위치한 얇은 전조등이 인상적이며, 현대차 최초로 상단부 전체를 감싸는 클램쉘 후드를 적용해 면과 면이 만나 선으로 나눠지는 파팅 라인을 최소화했다. 측면의 경우 직선으로 곧게 뻗은 캐릭터 라인과 동급 최장인 3000㎜의 축간거리를 갖췄다. 후면은 좌우로 길게 이어진 얇은 후미등을 적용해 전면과 통일성을 강조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를 72.6kWh 배터리가 장착된 롱레인지와 58kWh 배터리가 탑재된 스탠다드 두 가지 모델로 운영한다.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가능거리는 롱레인지 후륜 구동 모델을 기준으로 410~430km(국내 인증방식으로 측정)이다. 350kW급 초급속 충전 시 18분 이내 배터리 용량의 80% 충전과 5분 충전으로 최대 100km 주행이 가능하다. 후륜에 기본 탑재되는 모터는 최대 출력 160kW, 최대 토크 350Nm이며 트림에 따라 전륜 모터를 추가해 사륜 구동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아이오닉 5의 국내 사전 계약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아이오닉 5의 사전 계약은 롱레인지 모델 2개 트림으로 진행하며, 가격은 익스클루시브가 5000만 원대 초반, 프레스티지가 5000만 원대 중반이다. 전기차에 적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혜택(최대 300만 원)과 구매보조금(1200만 원, 서울시 기준)을 반영할 경우,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트림은 3000만 원대 후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 남성이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월남할 당시 군 감시 장비에 수차례 포착됐음에도 군은 약 3시간이 지나서야 이를 알아챈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23일 지난 16일 동해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이 확보된 북한 남성의 월남 경위와 군의 대응 조치 등에 대한 검열단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남성은 지난 16일 오전 1시 5분께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 철책 전방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했다. 검열단이 해당 부대의 해안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이 해안에 최초로 상륙한 오전 1시 5분부터 38분까지 4대의 CCTV에 이 남성이 5회 포착됐고 상황실 모니터에 2회 경보음이 울렸다. 그러나 상황실 감시병은 오경보로 추정해 이를 놓쳤고 해당 부대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검열단은 북한 남성이 이동한 경로상의 다른 곳의 CCTV도 확인했다. 오전 4시 12~14분 사이 동해안 최전방에 있는 해군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CCTV에 북한 남성이 3회 포착됐으나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고, 위병소 근무자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후 오전 4시 16~18분 사이 민통선 소초 CCTV에 2회 포착돼서야 근무자가 식별하고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해당 남성이 해안으로 올라온 뒤 민통선 소초까지 이동해 식별될 때까지 군은 3시간 11분 동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통선 소초에서 식별한 뒤에도 31분이 지난 4시 47분에 최종적으로 주요 부서와 직위자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 행위제한에 예외를 두는 개발제한구역에 반려동물 시설을 추가하기 위한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면서, 행위제한의 예외로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등산로 ▲산책로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 ▲휴양림 ▲자연공원 ▲도시공원 등의 시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운동ㆍ휴식시설도 자연공원, 도시공원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행위제한의 예외 시설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운동ㆍ휴식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성남FC와 영국축구 브랜드 엄브로(UMBRO)가 2021시즌 홈&어웨이 유니폼을 공개했다. 이번 유니폼은 성남의 팀 컬러인 블랙(홈)과 화이트(어웨이)를 기본으로 엄브로 고유의 헤리티지 감성과 다이아몬드 패턴을 재해석해 디자인됐다. 홈 유니폼은 `FLYING BLACK`이라는 올 시즌 캐치프레이즈에 맞춰 구단을 상징하는 까치의 날렵한 날개를 모티브로 했다. 그래픽 패턴은 과거 엄브로 글로벌 유니폼에서 사용되던 것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디자인해 비상하고픈 의지를 표현했으며 어깨를 두르고 있는 다이아몬드 패턴은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오로라' 컬러를 유지했다. 어웨이 유니폼에는 엄브로 로고를 지그재그로 변형시킨 글로벌 패턴을 적용, 디자인의 참신함을 살렸다. 폰트와 다이아몬드 패턴에는 그동안 사용된 적 없었던 그레이와 민트에이드 컬러를 사용해 산뜻하고 활기찬 느낌을 줬으며 역동적인 시즌을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골키퍼 유니폼은 필드 유니폼에 사용된 그래픽을 홈, 어웨이 각각 동일하게 적용해 필드와의 통일성을 주는 한편, 넥과 어깨 패턴에는 변형을 줘 신선함을 놓치지 않았다. 홈에는 코랄핑크, 어웨이는 애플그린의 형광빛 컬러를 사용해 미적 효과도 극대화했다. 한편, 성남은 구단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이달 16일부터 24일까지 필드 유니폼 프리 오더를 진행하며 26일부터 순차 배송이 시작되고 경기장에서 현장 수령도 가능하다. GK 유니폼은 오는 3월 이후 판매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16일 동해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 지역에서 붙잡힌 북한 남성은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바다로 헤엄쳐 건너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 남성은 감시 장비에 수차례 포착됐으나 군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17일 "우리 군이 지난 16일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을 확보한 남성은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했다"며 "이 남성은 해상을 통해 일반전초(GOP) 이남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 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6일 오전 4시 20분께 도로를 따라 북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던 해당 인원을 민통선 검문소 CCTV로 식별해 민통선 내 미상인원 식별 시 작전절차에 따라 작전병력을 투입해 민통선 북방에서 같은 날 오전 7시 20분께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이 과정에서 군 경계 조치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밝혔다. 합참은 "현재까지 해당부대 해안경계작전과 경계 시설물 관리에 대해 확인한 결과, 해당 인원이 해안으로 올라온 이후 우리 군 감시 장비에 몇 차례 포착됐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배수로 차단시설이 미흡했던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지상작전사령부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군과 정보당국은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20대 초반의 이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민중 운동의 거목인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투병 끝에 15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9세. 서울대병원 등에 따르면 백 소장은 심장질환 등으로 지난해부터 수술과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이날 오전 입원 중 영면했다. 백 소장은 1932년 황해도 은율군 장련면 동부리에서 태어나, 1950년대부터 농민ㆍ빈민ㆍ통일ㆍ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며 한국 사회 운동 전반을 이끌었다. 1964년에는 한일협정 반대운동에 참가했고, 1974년에는 유신 반대를 위한 100만 인 서명운동을 주도하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투옥됐다. 1979년 `YMCA 위장결혼 사건`과 1986년 `권인숙 양 성고문 폭로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도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1987년 대선에서는 독자 민중후보로 출마했다가 김영삼ㆍ김대중 후보의 단일화를 호소하며 사퇴했고, 1992년 대선에도 독자 후보로 출마했다. 이후에는 자신이 설립한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해왔다. 백 소장은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의 모태가 된 장편 시 `묏비나리`의 원작자이기도 하다. 또한 `백기완의 통일 이야기`, `장산곶매 이야기`, `버선발 이야기` 등의 책을 집필하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정숙 씨와 딸 백원담(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ㆍ백미담ㆍ백현담, 아들 백일 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 차려졌다.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7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성 망이산성  이철우 동시조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금산리와 이천군 율면 산양리에 있는 산성으로 경기기념물 제138호로 지정되었다. 망이산성(望夷山城) 또는 마이산성(馬耳山城)이라고도 한다. 차령산맥의 한 줄기인 망이산(望夷山:472m, 마이산이라고도 함)에 축조된 성으로 망이산 정상에서 능선과 골짜기를 걸쳐 쌓은 것으로, 안쪽의 내성과 바깥쪽의 외성으로 이루어진 2중성이다.   삼국시대에 축조된 산성으로, 해발 472m의 망이산 정상에서 북쪽으로 낮은 능선을 따라 성벽을 쌓았다. 남쪽으로는 음성군 삼성면과 멀리 진천군 일대의 들판이 내려다보이는 군사 요충지이며, 산 정상 주변에 흙으로 내성을 쌓고 능선에는 길이 약 2㎞에 걸쳐 돌을 사용하여 외성을 쌓았다. 내성 안에는 정방형의 봉수대를 세웠고, 외성의 축조방식은 지형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대개 외벽을 높게 쌓고 내벽은 흙을 높게 다져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한 소위 내탁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내성 안에는 장방형의 봉수대를 세웠다. 이 봉수는 죽산 건지산, 진천 소을산, 음성 가엽산 봉수와 연결되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성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고 산성으로는 흔치 않게 내성과 외성으로 구성된 삼국시대의 중요한 유적이다. 고구려의 산성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성내에서는 청동기 대 후기부터 백제, 통일신라, 고려, 조선 시대에 걸치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특히 기와 중에는 준풍(峻豊) 4년명(963년) 기와가 출토되어 통일신라 말기와 고려 시대 초기에 제작된 기와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산성은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후기부터 조선시대에 걸치는 유물이 발견되어 망이산성의 성격과 역할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죽산현의 봉수대로서 영남과 중부 내륙의 봉수를 받아서 도성으로 올린 봉수대 유적으로도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음도 확인되었다.   우리 다 함께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 봐요. ― <머리말>      - 차    례 -   들어가는 말  제1부 매화 향기 옛 절터  엄마 무릎  첫 눈  달  매화 향기  겨울 햇볕  시루떡  세월  봄 밤  겨울밤  느티나무  담쟁이 1  담쟁이 2  나리꽃  동백 1  동백 2  꽃 이름 1  꽃 이름 2  꽃 이름 3  꽃 이름 4  제2부 군고구마 밥  봄 나무  호박꽃  할미꽃 1  할미꽃 2  별꽃  쥐손이꽃  모란  민들레  코로나  제야  뻥튀기  군고구마  풀빵  첫돌  텃밭  단추  작은 일  새 역사  제3부 새해 소망 전원생활  앵초  봄밤  단위  새해 소망  해넘이  하늘  우리의 멋  너  길  물놀이  고무줄 놀이  종달새  개구리  갈매기  붓꽃  각시붓꽃  해  돌장승  울적하면  제4부 꽃 이름 꽃 이름 5  꽃 이름 6  꽃 이름 7  꽃 이름 8  들길에서  강가에서  대추  노루귀  우리 동네  독도  조개나물  대나무 1  대나무 2  법고  소나무  눈길 1  눈길 2  가을 강  봄 생각  양지꽃  제5부 따뜻한 마음 산수유  눈풀꽃  서리꽃  하루  봄비  방파제  폭설  제비  선운사  운주사  소나무  늙은 소  실상과 허상  단풍 자수  코스모스  박쥐나무  들국화  따뜻한 마음      [2021.02.25 발행. 113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안성 망이산성  이철우 동시조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금산리와 이천군 율면 산양리에 있는 산성으로 경기기념물 제138호로 지정되었다. 망이산성(望夷山城) 또는 마이산성(馬耳山城)이라고도 한다. 차령산맥의 한 줄기인 망이산(望夷山:472m, 마이산이라고도 함)에 축조된 성으로 망이산 정상에서 능선과 골짜기를 걸쳐 쌓은 것으로, 안쪽의 내성과 바깥쪽의 외성으로 이루어진 2중성이다.   삼국시대에 축조된 산성으로, 해발 472m의 망이산 정상에서 북쪽으로 낮은 능선을 따라 성벽을 쌓았다. 남쪽으로는 음성군 삼성면과 멀리 진천군 일대의 들판이 내려다보이는 군사 요충지이며, 산 정상 주변에 흙으로 내성을 쌓고 능선에는 길이 약 2㎞에 걸쳐 돌을 사용하여 외성을 쌓았다. 내성 안에는 정방형의 봉수대를 세웠고, 외성의 축조방식은 지형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대개 외벽을 높게 쌓고 내벽은 흙을 높게 다져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한 소위 내탁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내성 안에는 장방형의 봉수대를 세웠다. 이 봉수는 죽산 건지산, 진천 소을산, 음성 가엽산 봉수와 연결되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성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고 산성으로는 흔치 않게 내성과 외성으로 구성된 삼국시대의 중요한 유적이다. 고구려의 산성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성내에서는 청동기 대 후기부터 백제, 통일신라, 고려, 조선 시대에 걸치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특히 기와 중에는 준풍(峻豊) 4년명(963년) 기와가 출토되어 통일신라 말기와 고려 시대 초기에 제작된 기와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산성은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후기부터 조선시대에 걸치는 유물이 발견되어 망이산성의 성격과 역할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죽산현의 봉수대로서 영남과 중부 내륙의 봉수를 받아서 도성으로 올린 봉수대 유적으로도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음도 확인되었다.   우리 다 함께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 봐요. ― <머리말>      - 차    례 -   들어가는 말  제1부 매화 향기 옛 절터  엄마 무릎  첫 눈  달  매화 향기  겨울 햇볕  시루떡  세월  봄 밤  겨울밤  느티나무  담쟁이 1  담쟁이 2  나리꽃  동백 1  동백 2  꽃 이름 1  꽃 이름 2  꽃 이름 3  꽃 이름 4  제2부 군고구마 밥  봄 나무  호박꽃  할미꽃 1  할미꽃 2  별꽃  쥐손이꽃  모란  민들레  코로나  제야  뻥튀기  군고구마  풀빵  첫돌  텃밭  단추  작은 일  새 역사  제3부 새해 소망 전원생활  앵초  봄밤  단위  새해 소망  해넘이  하늘  우리의 멋  너  길  물놀이  고무줄 놀이  종달새  개구리  갈매기  붓꽃  각시붓꽃  해  돌장승  울적하면  제4부 꽃 이름 꽃 이름 5  꽃 이름 6  꽃 이름 7  꽃 이름 8  들길에서  강가에서  대추  노루귀  우리 동네  독도  조개나물  대나무 1  대나무 2  법고  소나무  눈길 1  눈길 2  가을 강  봄 생각  양지꽃  제5부 따뜻한 마음 산수유  눈풀꽃  서리꽃  하루  봄비  방파제  폭설  제비  선운사  운주사  소나무  늙은 소  실상과 허상  단풍 자수  코스모스  박쥐나무  들국화  따뜻한 마음    [2021.02.25 발행. 113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가가 보유한 항공기의 보험계약 방식이 통합ㆍ운영될 전망이다. 지난 9일 해양경찰청은 경찰청, 산림청, 소방청 등 항공기를 운영하는 4개 기관이 기획재정부, 조달청과의 협업을 통해 최초로 항공기 보험 통합 계약을 지난달(1월) 2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4개 기관이 보유한 총 122대 항공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항공 보험은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있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왔다. 또한 기관마다 보장금액이나 보장범위가 제각각 다르고 동일 기종임에도 보험요율의 편차가 크고 탑승인원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아울러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은 해외 재보험사의 참여가 필요하나 각 기관의 개별 계약과 적은 예산 규모로 인해 국가기관 항공보험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2021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관별로 체결하던 보험계약 방식을 통합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하고, 기관별 보험기간 조정, 보험규격 통일 등 공통 계약 조건 마련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거쳐 통합 계약을 체결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러한 통합 계약을 통해 국내외 재보험사 참여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손해배상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또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모범 사례를 창출해 여타 유사 부문에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민들이 재활용품으로 인식해 분리배출하는 재활용품 중 일부는 재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지난 1월 28일 한국소비자원은 충북 소재 4개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조사한 결과, 시민들이 분리배출한 재활용 가능 자원 중 일부 재질이 선별되지 않고 매립ㆍ소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중 페트 시트류, 폴리스티렌페이퍼(PSP), 기타ㆍ복합재질(OTHER)은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임에도 조사 대상 4개 소 모두 선별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용도ㆍ형태가 유사한 포장재에 다양한 재질이 사용돼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공정 특성상 재질 구분이 어려워 선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용도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을 통일하는 등 제조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실제로 선별되지 않고 매립ㆍ소각되는 잔재물을 확인한 결과, 페트 시트류인 테이크아웃 컵, 음식 용기 등의 형태는 유사하지만 재질 구분이 힘들어 선별되지 않았다. 색이 첨가된 폴리스티렌 페이퍼는 재생원료의 품질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기타ㆍ복합재질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선별되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소비자가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상당량의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가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점이 드러나 재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단독주택 지역 수거체계의 개선 및 배출 요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1월 한국소비자원이 단독주택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공공선별시설 4개 소에서 근무하는 작업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8명(76%)이 미선별 잔재물의 발생 원인과 관련해 `선별 인력에 비해 반입량이 지나치게 많아 재활용이 가능한 잔재물이 많이 발생`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선별하기 힘든 분리배출 유형으로는 29명(58%)이 `세척되지 않아 이물질, 오물 등에 오염된 경우`라고 답변했다. 전문가들은 각 지자체들이 실정에 맞게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개선하고 소비자들이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시 이물질, 오물 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배출 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재활용품 반입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재활용품 배출 요령 홍보나 분리배출 대상 품목 재질 규격화 등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조금 더 재활용품 배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건 어떨까. 정부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지하철 3ㆍ6호선 연신내역 인근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은평구청장이 요청한 `연신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은평구 통일로 834(불광동) 일대 8699㎡ 규모의 연신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지하철 3ㆍ6호선 연신내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으로 간선도로인 통일로와 접하고 있어 도심부로의 접근이 용이하며, GTX-A노선 신설 등을 통해 광역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797% 이하, 높이 90m 이하(이면부 80m 이하)를 적용한 오피스텔 406가구 및 판매시설, 공공임대주택 77가구 등이 신축될 예정이다. 특히 연신내 지역 중심 기능 강화를 위해 영화관이 들어서며, 신성장산업 육성시설 및 도시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설도 함께 도입될 전망이다. 아울러 은평구 지역에 광역키움센터가 들어서며 인근 지역의 아이돌봄을 위한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으로 향후 이 지역이 상업ㆍ문화 중심 지역연계 거점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역 중심으로써의 기능 수행 등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영웅이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왜 우리에게는 영웅이 없는가. 아니 왜 지우려 하는가. 영웅을 추앙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일이다.   6·25 전쟁 때 만일 기습의 명장 맥아더가 이끄는 유엔군이 인천 상륙을 하지 않았더라면, 국립묘지에 잠들어 있는 그 많은 젊은 용사들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아직 살아있는 20만 가까운 노병들이 그 때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존재할 리 없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 G20에 끼어들 수가 있었겠는가.   역사를 왜곡하여 후대에 가르친다는 것은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인가. 가까운 일본에 대해 역사왜곡을 한다며 난리법석을 떨던 자들도 정장 나라의 역사왜곡을 외면하고 있으니 과연 나라를 위해 충성할 국민이 있겠는가 말이다.   한국이라는 땅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면서, 유엔이 공인한 한반도의 유일무이한 합법정부가 인민군에 의해 남침을 당했다는 소식만 알고 달려와 5만 이상이 목숨을 잃고 10만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8천 이상이 행방불명이 되는 엄청난 희생을 치른 혈맹 미국에 대해 “반미"를 주창하는 자들은 과연 건강한 사람들인지 묻고 싶다.   어쩌다 한국이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 무공훈장을 가슴에 걸고 자랑스럽게 거리를 활보하는 국가유공자를 본 일이 있는가?     우리는 국가의 영웅들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있어 왔는가를 자성하며, 왜 우리는 국가적 영웅들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일까? 아니 무관심이 아니라 핍박과 편견을 더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집단 이기주의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세계적 영웅이며 우리에게 자유대한민국을 안겨 준 맥아더장군의 동상을 철거하자는 이들도 있다니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인지 가늠할 수가 없다.     어느 일간지 1면에, 6·25 때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83세의 한 노병이 상도 없어 방바닥에 밥 한 공기와 깍두기 한 그릇을 놓고 식사를 하고 있는 광경이 찍힌 사진 한 장을 보고 대한민국의 앞날에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 밥도 세 끼 제대로 먹지 못하게 노병들을 푸대접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있어서 우리나라 말고 또 어디에 있는지 수치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대한민국이 참 한심한 나라라는 수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삼성이 전 세계의 전자업계를 석권하고 현대자동차가 땅 끝까지 달리면 무엇을 하겠으며, 김연아가 금메달을 따고 박지성의 왼발 슛이 월드컵 경기장을 감동시키면 무엇을 하겠단 말인가? 정명훈이 런던심포니오케스트라를 지휘하여 격찬을 받고, 조수미의 목소리는'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카라얀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말이다.   한국전의 영웅이 실생활의 현실은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와 수치심을 감출 수 없다. 그러단 벌 받는다.“반미·친북 하다가 가까운 장래에 적화통일하자"는 놈들이 버젓이 잘 사는 대한민국이라면 오래 가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 모두를 위한 존중이 살아나야 한다. 우리 사회의 영웅이 더 많이 출현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와 우리는 영웅이 영웅으로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칼럼니스트 김종철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6일 대표발의 했다. 태 의원은 "현행법은 1가구 1주택자를 정의하면서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1가구 1주택자로 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시켜 세율과 세액을 적용함으로써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통일부가 `평화`와 관련된 자료집을 마련해 배포ㆍ공개한다. 지난 30일 통일부는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평화` 자료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창간사를 통해 "군사, 정치 영역을 넘어 생활 속에서 평화의 담론이 시작되는 `일상의 평화`가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첫발을 떼었다"고 `평화` 자료집 발간의 취지를 전했다. 올해 `평화` 자료집에는 비무장지대(DMZ)에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건축가의 구상, 접경지역인 인천광역시 시민과 학자들의 평화에 대한 생각 등을 게재했다. 정부의 한반도 평화 3대 원칙과 평화와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도 포함됐다. `평화` 자료집은 유관 기관 등에 배포되고, 통일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앞으로 통일부는 평화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듣고, 1년에 한번 발간하는 `평화` 자료집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통일부는 북한이 내년 1월 초순 개회할 제8차 당대회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규모 직전 당 대회 때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통일부는 31일 배포한 `북한 8차 당대회 관련 참고자료`에서 "8차 당대회 규모는 7차 당대회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여파로 다소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 열린 7차 당대회 때는 당대회 대표자 3667명, 방청자 1387명 등 총 5054명이 참가했다. 당대회 개최 장소는 동절기라는 점과 예상 규모를 감안할 때 7차 당대회 장소였던 평양의 4ㆍ25 문화회관이 유력하다고 예상했다. 일정은 `비상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3~4일 일정으로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일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위 격상ㆍ강화 가능성과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새 지위 부여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 권력기구ㆍ조직 개편, 지도부 재정비와 당 규약 개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북한의 향후 대외전략에 대해 통일부는 "어려운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남북대화 제의 등 대남 메시지를 발신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며 "미국 신 행정부를 의식한 온건 기조의 대외 메시지 전달과 자주ㆍ평화ㆍ친선 국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시설과 관련된 민원 응대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달 30일 소방청이 올해 8월 신설한 소방시설민원센터(이하 민원센터)에서 4개월간 총 7602건의 민원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민원센터에서는 소방시설과 관련한 민원 처리를 전담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해결하고, 정확하고 통일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민원센터로 월 평균 19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전화 52.9%(4024건) ▲국민신문고 34.2%(2601건) ▲소방시설민원센터 누리집 12.1%(918건) 등을 통해 접수됐다. 민원 분야별로는 화재안전기준과 관련된 내용이 40.8%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법」 관련 문의 38% ▲다중이용업소 14.2% ▲「소방시설공사업법」 7%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센터로 가장 많이 질의한 내용은 특정 장소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헤드 설치 면제가 가능한지였고, 두 번째로는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 소방시설 의무설치 해당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실시한 민원센터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67%가 민원 처리에 만족하고 서비스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만족한 이유로는 ▲질의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52.8%) ▲친절하고 적극적인 처리(23.2%) ▲신속한 답변(8.3%) 순으로 집계됐다. 민원 처리가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은 ▲단일창구 설치로 편리(35.4%) ▲통일된 법령 해석으로 신뢰도 상승(29.2%) ▲민원 처리 기간 단축(25%) 순이었다. 민원 처리 기간은 민원센터 신설ㆍ운영 전 보다 약 2.5일이 단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는 ▲민원 처리 기간 ▲담당공무원 인원 보강 ▲질의회신집 발간과 유사질의 검색 기능 강화 등이 제안됐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전반적으로 센터 운영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원 처리 기간 단축, 전화회선 확대 등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짚으며 "미흡한 부분을 조속히 보완해서 민원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주사 체제로 내년 1월 1일 출범하는 대림이 그룹 명칭을 DL로 변경하고 새로운 CI(기업이미지)를 29일 공개했다. DL은 "마치 블록을 쌓듯 세상의 기본을 만들어가는 DL의 업을 형상화하고 강조했다"며 "색상은 기존 대림의 CI 색상인 파란색을 그대로 계승함으로써 대림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CI와 함께 사명도 변경됐다. 지주회사가 DL㈜, 대림산업 건설사업부가 DL이앤씨(DL E&C),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가 DL케미칼(DL Chemical)로 확정됐다. 계열사인 대림에너지는 DL에너지(DL Energy), 대림에프엔씨는 DL에프엔씨(DL FnC), 대림자동차는 DL모터스(DL Motors)로 각각 사명을 변경했다. 내년에 창사 82주년을 맞는 DL은 새로운 CI와 사명을 통해 그룹 정체성을 강화하고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를 통해 삶의 가치를 높이는 디벨로퍼로 도약할 계획이다. DL은 출범을 앞두고 그동안 광화문과 남대문 등 서울시 곳곳에 산재했던 그룹 계열사를 서울 종로구 통일로 134에 위치한 `D타워 돈의문`으로 집결했다. 신사옥은 지하 6층~지상 26층, 연면적 8만6224㎡ 규모다. 이곳에서 DL 6개 계열사 약 30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감리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또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수행 상황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 주체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서는 감리자가 법에 규정된 감리자의 업무를 위반해 감리를 함으로써 발생한 하자 등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 등에게 업무수행 상황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 시공자ㆍ사업 주체 등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그 내용을 7일 이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감리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 시공자ㆍ사업 주체 등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주택 감리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택건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주택법」 제106조제3항제3호의2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세종시 전의면 다방리에 있는 비암사 극락보전이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은 "세종시 유형문화재 제1호 `비암사 극락보전`을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비암사는 통일신라 도선 국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사찰이다. 하지만 673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국보 제106호)이 비암사에서 출토됐고 지금까지 이 고장에서 비암사를 `삼한고찰`로 부르는 것으로 미뤄볼 때, 사찰 창건 시기는 더 이전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극락보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축물이다. 지붕 처마를 받치는 목재를 기둥 사이에 배치한 양식인 다포계가 적용됐다. 문화재청은 "세종시 비암사 극락보전은 건물 조성연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찾을 수 없으나, 17세기 중엽 지방 사찰 불전의 시대특성과 지역색을 잘 간직한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의 가치가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이번 보물 지정으로 시 출범 후 건축물로서는 첫 번째 국가 보물 탄생이라는 의미와 약 17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문화재청과 협력해 보존 관리와 문화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여의도정책연구원 주관 `2020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에서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 청담동 지역구)이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은 전국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행복 정책과 지역개선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해 시상한다. 김현정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ㆍ결산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문제 제기를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대표발의, `강남구 영육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을 공동발의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더K-서울선거기획단` 기획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및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8대 강남구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구정 전반에 걸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신구중학교 방호울타리 설치, 청담공원 산책로 조명설치, 청담중학교 운동장 개선과 인조잔디 설치 등 생활밀접형 정치로 강남구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5분 발언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가로수 관리 정책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대책을 제안하는 등 구민 행복정책과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의회의 감시, 견제 기능의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의회의 기능 강화와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의 연봉 하한에 대한 기준이 없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불합리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집행부가 행정안전부에 질의 및 건의를 통해 행정안전부 지침상 하한액 기준이 마련되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초선이자 여성의원으로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의 관점에서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강남구 관내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구 학교별 학부모 운영위원 간담회의 정례화 등을 통해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강남구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묵묵히 수행했던 의정활동 내용을 좋게 평가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강남구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사업 정책과 관련한 법률을 상향 규정해 해당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태 의원은 "현행법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판단하는 연한 기준을 시행령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재건축사업 실시를 위한 안전진단의 세부 기준을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고 있으며, 안전진단 면제 대상 건축물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가 하위규정에 규정돼 있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의 정도, 방향 및 시행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짐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태 의원은 "재건축사업 정책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예측 가능성 있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재건축 대상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연한 기준 등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연한 기준을 20년으로 하고 내진성능 및 소방시설 기준에 미흡한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면제하며, 구조안전성 평가에 대한 가중치를 30% 이하에서 설정하도록 해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청의 예산 편성에 필요한 회계 구분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9일 소방청은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독립적 재정운용을 위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회계법)`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각 시ㆍ도 소방본부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시ㆍ도 소방본부는 시ㆍ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노후청사 개선이나 장비보강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재정여건에 따라 소방공무원 복지 수준이나 대국민 서비스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에 차이가 있어 지역별 안전 수준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지역별 소방력이나 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 해 12월 10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와 관련된 여러 법령을 정비하면서 소방회계법을 함께 제정했다. 이어 올해 9월 22일 구체적인 세입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게 됐다. 소방회계법에는 시ㆍ도 예산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과 세출은 인건비와 소방정책사업비(이하 사업비)로 구분해 예산의 성격에 따라 항목 구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담배개별소비세의 25%)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시설세)의 소방관련 세입 ▲일반회계(보통세) 전입금으로 편성하고, 청사 건축이나 장비의 구매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담배개별소비세의 15%) ▲시설세 ▲국고보조금 ▲응급의료기금 ▲일반회계(보통세) 전입금 및 기타 수수료 수입 등으로 편성하게 된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ㆍ도의 형편을 감안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ㆍ도별 시설세에서 사업비에 전입시키는 비율도 차등화 했다. 시설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특ㆍ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는 시설세의 70% 이상을, 대전광역시ㆍ광주광역시는 90% 이상을, 나머지 도(道)는 100% 전액을 사업비에 투자하도록 하고, 이 밖에 부족한 사업비는 일반회계(보통세)의 0.5% 이상을 전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시설세 및 보통세의 증가율을 반영할 경우 사업비의 규모는 매년 7%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방회계법은 시ㆍ도의 소방재정 운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소방본부장에게 부여해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했고, 소방특별회계 예산의 1% 규모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대형재난 등 긴급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소방청 독립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에 따라 높아진 국민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방재정의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며 "국가의 지원과 조정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재원의 확보와 재정 지원제도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12월의 추천 국유림 명품숲으로 강원 고성군과 인제군 경계에 위치한 향로봉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향로봉(1296m)은 남한에서 오를 수 있는 백두대간의 최북단에 위치하며 북쪽의 금강산, 남쪽의 설악산, 오대산 등과 이어진다. 고도가 높아 구름이 덮인 날이면 향로에 불을 피워놓은 모습처럼 보인다고 해 향로봉이라 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남한에서 가장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11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도 눈이 내려, 북녘 망향의 운해와 겨울 설경이 무척 아름답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희귀식물과 다양한 멸종 위기 식물 등이 생육하고 있는 향로봉은 우리나라 중부산악지역의 대표적인 천연 숲으로, 산림청은 2006년부터 이곳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있다. 정상부에는 주로 주목ㆍ신갈나무ㆍ갈참나무 등이 생육하며 사스래나무, 함박꽃나무 등 다양한 활엽수가 원시림에 가깝게 군락을 이룬다. 멸종위기종인 날개하늘나리, 금강제비꽃 등의 130여 종의 고산 초본식물이 생육하며, 생태ㆍ환경적 보전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는다. 산림청은 2015년 향로봉 인근에 `산림생태관리센터`를 조성해 산림생물다양성 유지ㆍ증진과 산림복원사업 등의 산림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희귀ㆍ특산식물 종 보존을 위해 난쟁이붓꽃 등 지역 자생수종 14종을 양묘해 증식하고 있으며, 국민 생태탐방ㆍ체험ㆍ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1만4000여 ha의 일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향로봉은 군사시설 지역이자 산림보호구역으로 입산에 허가가 필요하며 다만, `백두대간 둘레길 탐방` 숲길 체험 진행시기에 예약을 통해 향로봉 일대의 입산이 가능하다. 자세한 숲길 탐방진행 안내는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또는 인제 백두대간트레일로 문의하면 된다. 가까운 곳에 설악산국립공원과 통일전망대 등의 관광명소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통일부는 오는 8일부터 북한정보포털 전체메뉴를 통합ㆍ조정하고 화면구성을 보기 쉽게 개선해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6월에 구성된 북한정보포털 국민평가단(20명)이 포털의 전체메뉴, 디자인, 콘텐츠 등에 대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 정보를 간편하게 검색하고, 다양한 관련 자료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됐다. 화면메뉴를 `북한개황`, `동향`, `테마`, `전문자료`, `지도`순으로 조정하고, 최신 북한 동향을 전면에 배치해 이용자의 가독성과 편의성을 향상 시켰다. 또한 지난달(11월) 4일부터는 북한지도 서비스를 개선(▲동향보기 자동생성 ▲좌표 복사기능 추가 ▲영역설정 검색기능 추가 ▲주제도 확대 ▲디자인 개편 및 속도개선 등)해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무역협회와 협업해 북한무역자료(북한무역통계, 전문보고서, 월간브리프)를 포털에 추가하고, `카드뉴스`, `광화문필통`과 같은 부내 콘텐츠 등 관련 정보를 바로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북한정보포털을 차별화된 빅데이터플랫폼으로 구성해 국민이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북한정보 공개 확대 등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제로에너지화 규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및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취지로 하는 그린뉴딜의 추진과제로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를 내세운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법은 공공부문의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소비량을 매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한 결과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효율 및 성능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국토부 고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6조에 따르면, 성능 개선을 통보받은 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성능 개선 사업의 이행을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과 사업의 이행을 강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과 고시의 규정 방식이 통일되도록 정비함과 동시에 표현상 요구는 명령에 비해 그 강제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홍 의원은 "기존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 활성화가 민간건축물에도 확장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물의 선이행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부 장관이 에너지 효율이 낮은 공공건축물에 대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및 성능 개선을 명해야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통일부는 민간단체와 소통ㆍ협력 차원에서 소관 북한인권ㆍ정착지원 법인들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부터 실시한 비영리법인 사무검사 과정에서 법인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한 데 따라 마련됐다. 법인들은 사업실적서 및 계획서 등 서류작성, 기본재산 운영 절차, 재원확보 등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법인 간 소통기회를 희망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오는 26일 양평 코바코연수원에서 북한인권법인 연수회를 진행하고, 다음 달(12월) 3일 서울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정착지원법인 연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수회에서는 비영리법인 관련 법규 이해, 보고서 작성법, 기부금 모금, 회계관리 등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우수사례 공유, 법인 간 토론 및 정책건의 등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통일부 소관 북한인권ㆍ정착지원 분야 비영리 법인 중 참석을 희망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북한인권 분야에서 14개 법인, 정착지원 분야에서 40여 개 법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연수 인원을 오전, 오후로 분산해 개최하는 등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관 법인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법인측이 필요로 하는 역량강화 지원 등 맞춤형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내년 7월부터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12월) 3일까지 1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건설기준에 따르면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되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2025년까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2009년부터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기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지표는 그간 「주택법」과 「녹색건축 인증에 대한 규칙」에 따라 각각 `에너지절감률`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구분됐지만, 앞으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일원화된다. 에너지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에 대한 최소 요구점수도 기존 10점에서 25점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기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 저감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ㆍ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환기설비의 경우 자연ㆍ기계ㆍ혼합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어 각각의 에너지 저감성능을 면밀히 분석해 설계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공동주택은 우리 국민의 2/3 이상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이번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며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장기적인 주거비 부담도 줄어드는 1석 2조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12월) 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12월) 3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백신 지원`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 18일 이 장관은 북한에 치료제ㆍ백신을 지원하는 일에 대해 "우리가 많아서 나누는 것보다도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나라의 고위공직자로서 참담한 발언이다. 이 장관은 자국민이 희생되더라도 물자를 나누는 것이 `진짜 나눔`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한국 국민이 치료 물자 부족으로 사망하거나 감염되더라도 괜찮다는 말인가.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두 가지 전제가 서야 한다. 먼저 한국 국민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확보돼야 한다. 다음으로, 북측에서 치료제를 요청해야 한다. 국민이 정부에 세금을 내고 권력을 위임한 이유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자국민의 생명 보호에 배치되는 외교 정책을 펴겠다고 한다면,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다. 게다가 정작 북한은 이 장관의 발언이 있은 지 다음날 일언지하에 거부 의사를 표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달 19일 치료제 등의 외부 지원을 받는 일을 두고 "없어도 살 수 있는 물자 때문에 국경 밖을 넘보다가 자식들을 죽이"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정부는 상대가 원치도 않는 도움을 자처하기 전에, `베푸는 게 곧 선`이라는 순진한 도그마에 빠진 건 아닌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 대북 지원은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 특히 이 행위가 한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득시켰을 때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지원은 당위성이 충분하다. 일단 북한 정권 연장이나 핵 개발에 이바지한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롭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코로나19 예방은 인접국인 한국의 방역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중국이 북한에 백신을 먼저 지원하는 상황을 막는 것은 전략상 중요한 목표다. 한국은 취약한 북한을 두고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다. 중국의 영향력이 북한에 미치게 되면 북한의 외교 전략이 중국의 이해관계를 따르게 되므로 안보상으로도 불리하다. 중국의 소프트 파워 확대는 향후 통일 한국을 수립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된다. 정부는 적절한 방식의 대북 지원이 때로는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한국 국민에게 북한은, 마치 5촌 당숙처럼 평소에 거의 볼 일이 없는 친척이 됐다. 기존의 한민족 의식에 호소해 북측 동포를 돕자는 말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혹자는 북한 주민도 「헌법」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도움을 촉구할지 모른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모든 방역 지원 물자는 한반도 이남에서 한국 국민들이 낸 세금만으로 구입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동포애와 같은 막연한 당위에 호소하지 말고,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이 한국의 실익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한국의 납세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북한과 나누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많아서 나누는 것보다도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18일 `KBS 뉴스9`와의 인터뷰에서 "치료제ㆍ백신을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북으로서는 그런 코로나19 방역 체계로 인해서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했던 부분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더 진정되면 정식으로 `북에 대화하자`는 제안을 할 생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미국 정권 교체기에 도발한 사례에 비춰 이번에도 도발할 가능성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이 이번에는 그런 거친 접근보다 유연한 접근을 할 가능성도 오히려 높게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을 가지고 긴장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식탁 위에 냉면을 차려놓고 유연하게 대화와 협상으로 나오는 것이 더 합리적 접근"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지구`를 이야기할 때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했다"며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북도 자신들의 그 당시의 정책이 올바른 접근이었는지 되짚어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과거에) 이미 서너 차례에 걸쳐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물꼬를 트자고 제안한 바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 심정"이라며 "북이 응하기만 한다면 최상의 대화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도시국가에서 도시정비법의 존재는 분명 의미가 있다. 도시정비법은 시대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요동을 쳐 왔고 그런데도 그 존재가치는 부정하지 못해 지금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공공, 시공자 및 사업시행자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도시정비법에서 공공의 역할은 도시정비법에서 거의 전부라 할 수 있으나, 공공은 도시정비법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공급되는 주택수량에 대한 책임문제 등으로 인해 민간시장에 직접 개입을 못 하고 간접적으로 공공이 개발 주체가 돼 임의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몰두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도시정비법에 공공이 깊숙이 개입돼 있음을 인정하고 주택 공급시장의 단순화 및 관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공공의 역할은 지금보다 더 막중해야 한다. 주택시장은 주택의 공급에 주안점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나 또 다른 문제는 공급된 주택의 수요에 대한 것이라 정의한다면, 주택의 공급과 수요는 주택시장의 두 축이고 현재 공공은 주택의 공급에 직접 개입해 시장을 관리하는 적극적 방법으로 민간시장과 다른 공공의 시장을 만들어 주택시장을 이원화함으로써 오히려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공공은 지방분권화와 맞물려 독자적인 주택시장 관리방안으로 여러 이유를 들어 분권화된 시장공급기구를 만들어 시장에 개입하려 하지만, 도시정비법이 사진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주택시장을 이원화시켜 삶의 질을 양분화시키는 역할 또는 민간주택 공급시장에 개입하는 형태가 돼 지역의 지가를 상승시키는 주범으로 오히려 주택시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공공의 역할은 정비기본계획의 수립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주도적 역할을 하게 돼 있으나, 공공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시장에서 손을 떼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전가하는 형태를 취하다 보니, 시작단계는 물론 주택 수급에 대한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통일성을 상실해 주택시장의 혼란만 가중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인허가권자인 공공은 분권화된 시장에 대한 관리체계도 명확화하지 못해 더욱 도시정비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주택은 국민의 의식주의 일환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토가 좁은 지정학적 여건 등으로 인해 주택에 대한 소유욕은 특이하다 할 수 있고, 국민의 특성을 반영한 주택 관련 정책을 만드는 것이 위정자의 몫이라 한다면, 급변하는 시장구조 상 국민은 더욱 고급화된 주택을 선호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주택보급률과 관계없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공공은 관습법적 특성을 갖는 주택시장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선진국의 선례를 선호하며 기존의 시장을 부정하고 새로운 주택시장을 형성시키려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 그리고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본질을 망각한 것이라 할 수 있는바, 공공은 지난 수년간 공공이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하였던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은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하려면 절대 신중해야 하며,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의 질이 도시정비법 등 법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부합되는가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고,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욕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투기의 장이 돼버리는 곳으로 전락한다는 것은 공공의 주택 공급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공공이 추진하는 주택 정책은 결국 국민을 위한 것으로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 및 균등한 지원이 돼야 하는데,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원인자부담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려 함은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본질은 아니라 생각되며, 이는 주택시장의 상황 등을 판단해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주택시장은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수준으로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신규 주택의 폭넓은 공급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맞물려 주택시장의 변화에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주택 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공공이 주택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해 주택시장을 혼란으로 빠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주택시장은 종합ㆍ과학적 특성을 갖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해 시장의 교란은 국민의 삶의 피로도를 가중하는바, 단기적 처방과 중장기적 처방 등 주택의 수급과 파생적인 금융, 세제 등의 정책들과도 연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이 추진하는 정책들은 정확한 시장분석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보니 공공의 정책과 국민의 희망은 더욱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은 분명 그 목적을 다 해야 한다. 공공은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틀에서 민간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공공이 직접 시장에 개입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한계를 정해야 하고, 정비기본계획 상 공공의 주택 공급 관련 계획은 공공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연동해 다양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은 근본을 도외시한 사상누각의 정책이 아니라 지속해서 예측이 가능한 주택시장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주택정책의 수립 및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욕구를 반영한 주택 공급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공공이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추구하는 길은 통제와 관리의 범위를 뛰어넘어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개입의 방법은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다만, 주택수급의 조절을 위해 일시적으로 금융과 세제 등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시장 상황의 변화와 관계없이 사업지가 정상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부담분에 대한 재검토 및 공공의 지원이 선행돼야 하며, 비로소 도시정비법이 그 목적을 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은 이달 13일 호텔프리마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4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강석호 회장, 정순균 강남구청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촉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회의가 진행됐다. 축사에 나선 한용대 의장은 "먼저 강남구의장으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사회에서 끊임없이 봉사하시고 지역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자문위원들을 평소에 매우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통일의 허브 역할을 해오신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가수 유승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입국을 허락해 달라"며 호소했다. 유승준은 27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장관님께서 저에게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아주 오래전 한국에서 활동했었던 흘러간 가수"라며 "당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올바르게 살고자 했다"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이어 "2002년 2월 한 순간의 선택으로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며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대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병역 기피자라는 낙인과 함께 무기한 입국 금지 대상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그 무렵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영주권마저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병역 의무를 파기함으로서 대중들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 줬다"며 "팬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현실적인 실리를 선택한 비겁한 행동이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적어도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다"며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었으며, 위법이 아니면 법적 재제를 가할 수 없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제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냐. 대한민국의 안보, 질서와 외교관계가 정말 나 같은 일개 연예인의 영향력으로 해침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냐"며 "자신은 그런 영향력도, 그런 능력도 없는 일개 연예인일 뿐, 정치범도 테러리스트도 범죄자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악영향을 끼칠 인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18년 8개월 동안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입국 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영구히 입국 금지라는 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으며 "저는 이것이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2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오는 12월 4일 고양 킨텍스에서 통일밥상과 남북 식문화 교류를 위한 `제1회 입맛통일축제`를 열고 그 중심 행사인 `남북 청년 요리 경연대회`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남북 식문화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개인 자격이나 3명 이하로 구성된 팀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청년`은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다음 달(11월) 9일 1차 서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본 경연대회에서는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3명, 장려상 3명 등 총 9명에게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상과 함께 30~200만 원까지의 상금을 각각 수여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1일까지며 축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유통기획부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이번 축제는 요리 경연대회 외에도 북한의 식문화를 알리기 위한 `영화 속 북한 음식 이야기`, `북한 주전부리 맛보기`, `탈북 청년 푸드트럭`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돼 있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음식문화 소통으로 남ㆍ북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폭을 넓히기 위한 이번 경연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대사가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법인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사용했지만 적절하지 못했다`며 공개 사과했다. 장 대사는 21일 화상 형식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연구소 직원들과 음식점에서 회식할 때 식사와 와인을 곁들인 회식을 했다"며 "총 6차례 279만 원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명이 식사와 안주를 시키면서 약 40만 원이 더 나와 연구소 운영 카드와 연구비 지원 카드로 나눠 결제했다"며 "학교로부터 적절하지 못한 결제라는 통보를 받고 전액 환급했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연구소장 때 발생한 일이지만 적절하지 못하게 쓴 데 대해 고려대 구성원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고려대 종합감사에 따르면, 교수 13명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양 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에서 연구비 지원 명목으로 지급된 법인 카드 총 6693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2명에게 중징계를, 1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라고 고려대에 통보했다. 장 대사는 중징계 대상인 12명에 포함됐지만 정년퇴임한 상황이라 `불문(징계하지 않음)`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이 13개월 만에 재개된다. 통일부는 오는 11월 4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을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견학의 규모와 횟수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소규모로 시작하고,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견학 재개를 두고 북측과 협의가 있었는지를 묻자 "북측과 협의한 바는 없다"며 "현재 판문점은 쌍방 모두 비무장 상태로, 경비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는 데에 안전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9년 10월 1월 정부와 유엔군사령부는 경기 파주시에서 발생한 ASF 확산 방지 차원에서 판문점 견학을 중단했다. 여기에 올해 코로나19까지 발생하면서 견학 중단 방침이 유지됐다. 13개월 만에 재개되는 판문점 견학은 신설된 통일부 `판문점 견학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통일부와 국방부, 국정원으로 나뉘어 있던 신청 창구를 일원화했고, 견학 신청 기간도 최소 60일 전에서 2주 전으로 줄었다. 또한 3~40명 단체 견학을 기준으로만 신청할 수 있던 종전과 달리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도 견학을 신청이 가능하다. 통일부는 "판문점 견학은 판문점의 비무장화와 자유왕래를 실현하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판문점을 시작으로 `DMZ 평화의 길` 개방 확대 등 비무장지대(DMZ)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대문구 서강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 윤곽이 드러나 이목이 쏠린다. 1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강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자ㆍ이하 조합)은 이날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서해종합건설 ▲일신건영 ▲동문건설이 각각 참여했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를 포함해 극동건설, 대우산업개발, 해유건설 등 총 6개 건설사가 다녀가며 이곳의 시공권에 관심을 보였지만 최종 경쟁은 3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향후 내부 회의 등을 거쳐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정한 뒤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27길 15-1(홍제동) 일대 3492㎡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61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역세권 입지로 안산과 인왕산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여행 목적 미국행에 대해 재차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에 앞서 "국민들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해외여행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는 가운데, 제 남편의 해외로 출국한 것에 대해서 경위를 떠나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질타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 드리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동시에 지난 1년간 외교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들이 많은 준비를 했다"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지적을 통해서 외교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감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 3일 요트를 구매하고 미국 동부 해안을 여행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다. 외교부가 해외여행 연기ㆍ취소를 권고하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기간 중에 주무부처 장관의 남편이 해외로 여행을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비판이 일었다. 이후 강 장관은 다음날인 지난 4일 실ㆍ국장회의를 통해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는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