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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31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전남교육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하고, 교육자치 확대와 지역 인재 양성 등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대중 전남교육감을 비롯해 본청 국장·과장, 직속기관장, 22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교육현장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한 교육행정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어 자율학교, 통합학교 운영, 교사 전보 및 지역인재 특별 전형, 농어촌 소규모학교 운영 지원에 관련된 법안 등과 관련된 질의응답과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교육자치 관련 특례,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진로·직업교육 강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되며, 통합 이후 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 구체적 실행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고 한다.
신안교육지원청 박은아 교육장은 “교육행정통합 과정에서 학생들의 배움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학교 교육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본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간 긴밀한 협력체계와 지속적인 소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협의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행정통합 추진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학생과 교육공동체가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모델을 마련해, 전남·광주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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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노동절인 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만드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관장 한근수)가 31일 교직원의 세대 간 이해와 조직 내 건강한 소통 문화 조성을 위해 ‘마음톡톡, 마음 다시 봄’교직원 세대공감 특강을 운영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교육 분야에 종사하시는 선생님이든 행정직이든 또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실무사님이든 상당 기간 동안은 그 감정을 감추고 숨기고 일을 해야하기에 마음이 힘들고 몸에 병이 될 수 있다”며 “교직원복지센터라는 시스템을 통해 내 신체 건강과 마음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특강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90년생이 온다’의 저자 임홍택 작가가 강연자로 참여했다.
특강에서 ‘90년생이 온다’의 저자 임홍택 작가는 ‘세대와 조직을 잇는 소통 이야기’를 주제로 세대 간 인식 차이와 소통 방법을 쉽고 흥미롭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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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9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30일 의정부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성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8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시공자선정계획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시공자선정계획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신흥로329번길 43(의정부동) 일원 9만612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의정부경전철 흥선역(도보 7분)과 지하철 1호선 가능역(도보 10분)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가능초, 의정부서초, 의정부중, 의정부여자중, 다은중, 의정부공업고, 의정부여자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의정부시청, 의정부세무서, 작동근링공원, 작동테마공원 등이 인접해 행정기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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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금정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금정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30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GS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하면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2번째 유찰로 수의계약 방식 추진 조건을 갖추게 된 만큼 조만간 정비사업위원회 등을 거쳐 수의계약을 방식으로 한 입찰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유관 업계의 전문가는 "GS건설이 1ㆍ2차 현장설명회에 이어 2차 입찰까지 단독으로 참여하며 시공권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사실상 금정4구역의 가장 유력한 시공자 후보"라고 귀띔했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금재로35번길 14(금정동) 일원 5만28.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 1호선 군포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한얼초, 양정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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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3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봉초등학교 내 동작관악학습진단성장센터 이전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으며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기초학력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 진단과 맞춤형 지원의 원스톱 체계를 운영한다.
정 교육감은 지난 1월 28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양적 확대와 함께 운영의 내실화를 병행해 추진하고, 교원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2025년 대비 2배 이상인 약 43억 원 규모로 대폭 증액 편성하는 등 교육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촘촘한 지원책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2026년 병오년(붉은 말의 해)을 맞아 학생 성장이라는 방향을 향해 교육공동체와 함께 호흡하며 거침없이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전하고 “모든 교육 정책의 유일한 나침반은 언제나 우리 학생들임을 기억하며 단단한 기초와 넓은 시선으로 서울교육 백년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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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주거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이달 31일 오세훈 시장은 시청 본사에서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민의 53.4%는 집을 임차해 살고 있고 임차 수요도 지속해 늘고 있으나, 실거주 의무 강화,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2023년 3월 5만여 건이던 전세 매물이 이달 기준 1만8000건으로 급감했다. 임차 가구가 많은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이에 전ㆍ월세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시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가구를 공급한다.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공급 방식을 통해 12만3000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무주택자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바로내집`을 새로 도입해 65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바로내집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료만 내는 방식으로 시세의 50% 수준으로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 6000가구와 분양가의 20%만 우선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잔금을 갚는 할부형 500가구로 나뉜다. 할부형 바로내집은 올해 말부터 즉시 공급된다.
준공 30년이 넘어 수선유지비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3만3000가구 노후 임대단지는 고밀개발을 통해 분양가구를 추가한다. 가양9-1, 성산, 중계4 등 3개 단지를 재정비해 공공임대와 분양(토지임대부 4000가구 포함)을 합쳐 총 9000가구를 공급한다. 현재 선도사업인 상계마들ㆍ하계5단지(1700가구)는 전량 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ㆍ장기전세)으로 공급해 2030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
갱신권 만료 등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무주택자를 위한 지원안도 마련했다. 공공임대 공실을 줄이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를 시행한다. 기존 연중으로 나눠 진행하던 임대주택모집공고 대신 사전에 모든 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를 일괄 시행 후 선발된 예비입주자 대상으로 빈집 발생 시 즉시 입주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서울 전역 253개 구역(31만 가구)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이주 시기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 2000가구 초과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도시정비사업 시기 조정을 1000가구 초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인접 자치구 상황도 연계ㆍ분석해 이주에 속도를 낸다.
전ㆍ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를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 원)에서 40%(최대 7000만 원)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기존 청년ㆍ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250가구)와 등록임대만료가구(250가구)로 넓힌다.
그간 정책 사각지대였던 중장년층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새로 도입해 최대 2억 원을 금리 3.5%, 최장 4년간 지원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포함한 공공임대 거주자에게도 최대 3억 원을 최장 12년(금리 4.5%)까지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에 대해서도 최대 3억 원을 최대 3% 이자로 최장 2년간 한시 지원한다.
중장년층에 대한 월세 지원과 저축 상품을 결합한 `목돈마련 대칭통장`을 도입한다. 1단계로 만 40~64세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자 5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고, 1단계 안착 후 수혜자들이 2년간 매월 25만 원씩 적금을 꾸준히 납부하면 시가 15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준다. 2년 뒤 목돈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셈이다.
주택, 고시원 등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지원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넓히고 지원금을 현재 12만 원에서 2032년 2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전ㆍ세 계약 과정의 불안을 덜기 위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변호사 등 전문가가 계약 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차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전담 인력을 확대해 분쟁 발생 시 조정기간도 평균 60일에서 40일 이내로 줄인다. 매물 탐색이나 계약 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가 동행하는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도 현재 1인 가구에서 무주택자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 건수를 연 7000건에서 1만 건으로 늘린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에게 집은 단순 부동산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의 시작점"이며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세대인 서울의 경우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ㆍ주거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 제공 등을 다각도로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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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30일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청렴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청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반부패 청렴 정책 모든 과정에 원장이 직접 참여하겠다"라고 선언하며 청렴한 조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청렴 선언에 따라 반부패ㆍ청렴 혁신추진단을 운영하고, 국민 주거권과 국토 균형 발전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반부패 취약 분야 및 핵심과제를 선정해 전 직원에게 공유하도록 했다. 전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청렴에 대해 직접 대면 소통을 하는 청렴대장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오는 4월부터는 임직원들과 청렴 시책을 함께 의논하며 직원들의 고충을 듣는 간담회를 실시해 조직 내 모든 곳에 청렴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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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서부산 균형발전 핵심 선도 사업인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시공자로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시설인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은 지하 5층~지상 14층과 지상 31층의 복합건물 2개동으로 건립된다. 지하 1층을 통해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스마트시티 역사와 연결해 시민 접근성을 높이는 개방형 공공청사로 조성된다. 이곳에 시 도시혁신균형실, 건설본부를 비롯한 16개 기관(부서)이 이전한다.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은 일반적인 청사 건립을 넘어 1960년대 말부터 형성된 부산 최초의 공단 지역인 사상공단을 재탄생시키는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이에 시는 건립 방침 결정 이후부터 타당성 조사와 국토교통부 활성화 구역 지정,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시의회 공유재산 심의ㆍ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설계 공모, 공사 실시설계 기술 제안 입찰까지 관련 행정 절차를 꼼꼼히 진행해 왔다.
실시설계 기술 제안 입찰에는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참가했다.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공동 설명회, 심의위원 현장답사, 기술 검토 회의, 질의ㆍ답변, 토론회 등 한달 간의 기술 제안서 평가 회의를 거쳐 평가점수와 적격 여부를 확정해 부산도시공사로 통보했다. 부산도시공사에서 기술 점수와 가격 점수를 합산해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에는 동원개발, HJ중공업, 대성문, 흥우건설, 태림이엔씨 종합건설 등 지역업체가 참여하며,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법적 기준인 39%보다 높은 58%에 달한다. 이에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지역 인력 고용 증가, 장비ㆍ자재ㆍ운송 등 연관 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가 예상된다.
시는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과 연계해 노후 산단 내 기반 시설을 확충ㆍ정비하는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총 2449억 원(국비 1222억 원ㆍ시비 1227억 원)을 투입해 산단 내 주요 도로 4개 노선을 확장하고 필요 시설인 주차장ㆍ공원 1곳을 조성한다. 이 중 산단 내 중심 세로축 도로인 새벽로(1030mㆍ폭 20→30m)와 가로축 도로인 학장초교 남측도로(1590mㆍ폭 10→20m) 확장공사가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하고, 주차장ㆍ공원은 2027년 중 착공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사상공단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초석 역할을 했던 곳으로 시민분들의 땀과 열정이 녹아있는 부산의 자부심이 담긴 공간"이라며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을 시작으로 사상공단을 첨단산업과 행정, 문화가 융합된 미래산업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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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2011년 당시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에서부터 시작됐던 지방재정교부금의 쪼개쓰기에 대한 갈등(관련기사)이 정권이 바뀌어도 매년 연례행사처럼 벌어지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갈등을 수습하기를 교육계는 소망했으나 이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AI시대의 대비와 미래교육을 위해 학교현장에 투입돼야할 지방재정교부금 쪼개쓰기와 윗돌빼서 아랫돌 괴기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
지난해 8월 11일 당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 했었다(관련기사).
이날 강은희 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켜내는 국가의 책임이며, 교육자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사안”이라며 “학령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교육재정까지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에 분명히 전달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협의회는 시·도교육청, 국회,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공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31일 대한민국교육협의회 사무국이 제공한 2026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현황에 따르면 애초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국고 165억, 38.6%이고 교육청(지방교육재정) 262억, 61.4%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추가편성을 하게 되면 문체부 국고 165억 27%이고 교육청+교육부(지방교육재정)는 447억으로 73%가 되며 조만간 교육부에서 이런 내용을 각시·도교육청에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 강화 △지속가능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재설계 추진 요구 △정부 부처 간 책임 있는 협력 체계 강화 및 재원 확보 촉구 등의 입장을 밝혔다.
교육감협은 먼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의 한 축인 특별교부금으로 전환하려는 일방적 움직임을 보이며 지방교육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육감협은 입장문을 통해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국가 주도 사업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사업이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의 국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중앙정부 책임 아래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교육청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특별교부금 교부는 재정 운영 계획을 왜곡시키고, 필수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해 운영방식의 재설계와 예산분담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지역의 우수 문화예술 인재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융합형 정책”이라고 충고하고 “중앙정부가 부처 간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은 끝으로 “협의회는 학교예술교육이라는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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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길1구역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8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열고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해당 사업은 영등포구 도신로56길 29-5(신길동) 일원 6만334㎡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45층 공동주택 1483가구 규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 예가는 6607억 원 규모에 달한다.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은 2005년 신길뉴타운으로 지정됐으나 2017년 재정비총진계획 해제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후 20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사업이 재추진됐고 지난해 LH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바 있다.
현대건설은 `밝고 선명함`을 뜻하는 `클레어(Clare)`와 `상승`을 의미하는 `온(On)`을 결합한 `힐스테이트신길클레온`을 단지명으로 제안했다. 약 150m 높이에 스카이 커뮤니티를 배치하고 여의도와 한강까지 이어지는 조망을 확보하는 한편, 전 가구 4베이(Bay) 이상 설계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 공간 활용도를 높인다.
또한 주동 수를 14개동에서 11개동으로 조정해 가구 간 간섭을 줄이고, 3300평 규모의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공원과 단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거 쾌적성과 상품성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은 신길뉴타운을 완성하는 핵심 사업지"라며 "차별화된 단지 설계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ㆍ5호선 신길역과 신림선(대방역ㆍ서울지방병무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요충지에 위치하며, 향후 신안산선 개통이 예정돼 여의도와 도심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인근에는 더현대서울ㆍ타임스퀘어 등 상업시설과 대방공원ㆍ여의도한강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 여건도 양호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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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두산건설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사업과 부산광역시 명장3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로 연이어 선정됐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는 이달 28일 구역 인근에서 열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고 두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서대문구 충정로4길 5-18(충정로3가) 일원 8276.5㎡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29층 공동주택 3개동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1616억 원이다.
대상지는 노후 주택과 근린상가 건축물이 혼재돼 있으나, 서울 도시 핵심 입지에 위치한 데다 지하철 2ㆍ호선 충정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직주근접 여건을 갖춘 곳이기도 하다. 경기초, 미동초, 봉래초, 인창중, 창덕여중, 인창고, 이화여고 등이 가까워 교육여건도 양호한 수준이다.
아울러 명장3구역 재건축 조합은 같은 날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시공권 부여에 관한 조합원 의결을 진행한 결과 두산건설을 시공자로 결정했다.
명장3구역 재건축사업은 부산 동래구 반송로273번길 2(명장동) 일원 1만6775.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4개동 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금액은 1635억 원이다.
대상지는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명장초, 안락초, 동신중, 학산여자중, 학산여자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망월산동래사적공원, 동래읍성지북문광장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이번 충정로1구역과 명장3구역 수주는 수도권과 지방 핵심 정비사업지에서 균형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상품 경쟁력과 성실 시공을 바탕으로 서울을 포함한 주요 사업지에서 입지를 더욱 넓혀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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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7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남양주시는 덕소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혜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이달 19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129-2(덕소리) 일대 3만47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74%, 용적률 267.9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가구 ▲59A㎡ 117가구 ▲59B㎡ 46가구 ▲59C㎡ 48가구 ▲84㎡ 8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약 7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와부초등학교, 덕소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덕소7구역은 2016년 10월 27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2월 21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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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30일 오후 개포4동에 조성된 어르신 맞춤형 복합문화시설인 `포이시니어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김형대ㆍ윤석민ㆍ김형곤ㆍ김진경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개관식 행사에 참여한 후 새롭게 조성된 센터 주요 시설을 살펴보며 운영 현황 전반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새로이 조성된 포이시니어센터는 노후화된 지역 내 경로당을 다양한 시설을 갖춘 시니어센터로 개편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문화, 여가활동 및 소통을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조성됐으며, 이를 위해 연면적 344.64㎡, 지상1층 규모에 프로그램실, 스크린파크 골프장, 할머니방ㆍ할아버지방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포이시니어센터의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포이시니어센터의 다양한 활동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더 활기찬 일상을 영위하시고 수준높은 문화생활을 누리시길 바란다"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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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창전동 46-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입찰 도전에 나섰다.
이달 30일 창전동 46-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영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안내서(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신청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서강로1길 38(창전동) 일대 1만163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창전동 46-1 일대는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경의중앙선 서강대역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이다. 교육시설로는 창서초, 서강초, 창천중, 신수중, 광성고, 연세대 신촌캠퍼스, 서강대, 홍익대 서울캠퍼스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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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광주광역시는 변화한 도시 여건과 정책 방향을 반영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31일 오후 시청 무등홀에서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지역의 토지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도시미관 개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공간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제도다.
시는 2018년 제정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현재까지 운용 중이다. 이 지침은 공동주택 중심의 개발사업에 치우쳐 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토지이용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우수디자인 유도, 기반시설 조성 시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디자인ㆍ보행ㆍ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공간 조성`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에는 ▲용적률 체계 개편 ▲특전(인센티브) 체계 정비 ▲보행환경 개선 기준 마련 ▲기부채납 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ㆍ검토한 뒤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자문과 입법 절차 등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기존의 획일적인 용적률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공공시설 기부채납ㆍ우수 건축디자인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하면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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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한국에너지재단과 손잡고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빈곤층 해소에 나선다.
GH는 이달 30일 경기 수원시 본사에서 한국에너지재단과 `전세임대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상생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세임대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 중 최초 사례로, 주거 복지 범위를 에너지 분야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GH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가구 중 에너지 효율 개선이 시급한 대상을 발굴해 추천한다. 한국에너지재단은 해당 가구를 대상으로 단열ㆍ창호ㆍ바닥 공사,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입주민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떼 냉난방비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기관은 전세임대 입주자들의 거주환경 개선과 에너지 복지 확산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협약은 주거복지와 에너지복지를 동시에 실현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입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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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포승(BIX)지구 유치업종이 5개 업종에서 8개 업종으로 확대되고 주거 전용 용지 공급도 가능해진다.
이달 31일 경기도는 이와 같은 내용의 평택포승지구 개발계획(18차)과 실시계획(9차)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유치업종의 확대다. 기존 화학ㆍ전자ㆍ전기장비ㆍ자동차ㆍ기타운송장비 제조업 등 5개 업종에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연구개발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을 추가해 총 8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도는 실시계획의 산업시설용지 허용용도와 유치업종을 함께 변경해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포승지구 내 평택호관광단지 이주자택지 조성을 위해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6063㎡ 공급이 가능하도록 실시계획을 변경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수요를 신속히 반영해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이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평택포승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일원에 총면적 204만 ㎡ 규모로 조성된 도 유일의 경기경제자유구역 핵심 거점지구다. 그러나 기존 개발계획상 업종 제한으로 일부 외국인 투자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다.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이주 대책도 필요했으나 관광단지 내 주거용지 조성이 어려워 대안 마련이 시급했다.
도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기대했다. 이주민 주거 안정으로 개발 과정의 갈등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동력도 높일 전망이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번 포승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은 현장의 투자 수요와 주민의 어려움을 함께 반영한 적극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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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오익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부천시는 원종오익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영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달 16일 인가하고, 이를 같은 달 23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삼작로395번길 14(원종동) 외 1필지 일대 249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3.85%, 용적률 229.57%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5A㎡ 20가구 ▲57A㎡ 19가구 ▲57B㎡ 16가구 ▲55㎡ 10가구 ▲49㎡ 2가구 ▲46㎡ 2가구 ▲48㎡ 2가구 ▲43㎡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원종초, 오정초, 부천여월초, 여월중, 까치울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여월공원ㆍ여월체육공원, 은데미공원ㆍ은데미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오익빌라는 2023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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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이달 30일 오후 영화 `살목지` VIP시사회 포토월 행사가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씨네파크에서 열렸다.
오는 4월 8일 개봉하는 영화 `살목지(감독 이상민)`는 `살목지` 로드뷰에 정체불명의 형체가 찍히고, 재촬영을 위해 저수지로 향한 촬영팀이 검고 깊은 물속의 무언가를 마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공포 영화다.
한편, 이날 VIP 시사회에 초청된 윤시연은 2024 미스유니버스코리아 출신으로 시원한 이목구비로 광고모델로 주목받아 왔으며, 영화 `오블리주`를 통해 배우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으며 향후 활동에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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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30일 노량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문선ㆍ이하 조합)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4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로10가길 30-9(노량진동) 일원 13만21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4.663%, 용적률 265.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29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962명(분양신청완료 기준)으로 파악됐다.
한편, 노량진1구역은 201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자 포스코이앤씨가 `오티에르동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1호선 대방역,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노량진초, 영화초, 영등포중ㆍ고 등이 모두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다.
또 주변에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노량진지구대, 노량진1ㆍ2동주민센터 등 행정ㆍ치안시설을 갖추고 있고 나아가 여의도 일대 한강시민공원과 근거리에 있고 구역에서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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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약 14년 만에 3만 가구를 넘어섰다. 전국 미분양은 소폭 줄었으나 준공 후 미분양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주택공급선행지표는 인ㆍ허가와 준공이 감소했으나 착공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6208가구로 전월(6만6576가구) 대비 0.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만7829가구로 전월(1만7881가구)보다 0.3%, 지방은 4만8379가구로 전월(4만8695가구)보다 0.6% 각각 줄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3만1307가구로 전월(2만9555가구)보다 5.9%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이 3만 가구를 넘은 것은 2012년 3월(3만438가구) 이후 처음이다. 수도권은 전월(3943가구)보다 8.9% 증가한 4290가구, 지방은 전월(2만5612가구)보다 5.5% 증가한 2만7015가구였다. 준공 후 미분양의 86.3%는 지방 소재 주택으로 파악됐다. 대구가 4296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3629가구 ▲경북 3174가구 ▲부산 3136가구 ▲충남 2574가구 ▲경기 2359가구 ▲제주2213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달(2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7785건으로 전월(6만1450건)과 비교해 6% 감소했다. 수도권은 2만9459건으로 전월(3만142건) 대비 2.3%, 지방은 2만8326건으로 전월(3만1308건) 대비 9.5% 각각 줄었다.
같은 달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4만5483건으로 전월(4만8877건)보다 6.9%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5599건으로 전월(5945건)보다 5.8% 감소했고 수도권 전체로도 2만1721건으로 전월(2만2596건) 대비 3.9% 줄었다. 비아파트 역시 1만2302건으로 전월(1만2573건)보다 2.2% 감소했다.
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올해 2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25만3423건으로 전월(25만3410건) 대비 0.01% 증가했다. 이중 전세거래량은 전월과 비교해 9.3% 감소한 7만6308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4.6% 증가한 17만7115건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주택공급지표는 전월과 비교해 인ㆍ허가, 준공은 감소했으나 착공, 분양은 증가하며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인ㆍ허가는 1만4268가구로 전월(1만6531가구) 대비 13.7%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1만2503가구) 대비 14.1% 증가했다. 착공은 1만4795가구로 전월(1만1314가구)보다 30.8%, 전년 동월(1만69가구)보다 46.9% 각각 증가했다. 준공은 1만5064가구로 전월(2만2340가구) 대비 32.6%, 전년 동월(3만6184가구) 대비 58.4% 각각 줄었다. 분양(승인)은 1만924가구로 전월(7900가구) 대비 38.3%, 전년 동월(5385가구) 대비 102.9% 각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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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산업 전시회인 `2026 국제물류산업대전(KOREA MAT 2026)`이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4월) 3일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이번 국제물류산업대전에서는 물류 자동화를 넘어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물류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 전시와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국내외 물류 관련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182개 기업이 총 860개 부스 규모로 참여해 물류 자동화 설비를 비롯해 자율주행 물류로봇(AMRㆍAGV 등) 등 다양한 최첨단 설비ㆍ장비를 선보인다. 다양한 물류로봇ㆍ설비들을 통합 제어하며 작업흐름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AI 기반의 운영 솔루션 등도 전시한다.
아울러 물류 분야 청년 인재들과 기업, 정부가 함께하는 커피챗, 최신 물류 산업ㆍ기술 동향 관련 물류 세미나, 물류효율화 지원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물류 분야 기업, 학계, 청년 등의 소통의 장도 마련된다. 특히 커피챗을 통해 국토부는 AI 시대에 발맞춘 물류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물류기업은 생생한 현장의 경험을 청년과 나눌 예정이다.
전시회 참관 및 부대행사는 국제물류산업대전 누리집을 통해 사전 등록하거나 현장에서도 등록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물류산업은 AI,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 기술을 만나 빠르게 변화하고 혁신하고 있다"며 "정부도 이 변화의 흐름이 멈추지 않도록 스마트물류센터 확산, 중소 물류기업 지원 등 균형있는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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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운영을 담당할 GTX-B 본사(법인운영사무소)를 송도국제도시 인천대입구역 인근에 건립하기로 확정했다고 이달 31일 밝혔다.
GTX-B 본사는 열차 운행을 총괄하는 종합관제실과 상황실, 업무시설 등을 갖춘 철도 운영의 핵심 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민간사업시행자가 건립한 뒤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후 약 40년간 위탁 운영을 맡는다.
시는 2024년 8월부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에 여러 후보지를 제안하는 등 GTX-B 본사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 2월 국토부의 본사 부지 확정 협조 요청에 따라 부지를 최종 확정했다.
대상지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10-41 일원 약 5381㎡ 규모로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미 매각 용지로, 향후 도시계획시설(철도)로 결정된 뒤 국토부가 매입한다.
GTX-B 본사가 송도에 들어서면 상주 인력 약 200명을 포함해 최대 약 400명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소비 효과는 연간 약 79억 원, 40년간 약 3186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또 건설 단계에서 약 500억 원, 운영 단계에서 연간 약 102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GTX-B 본사는 철도 운영의 핵심 시설로 도시 상징성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시설"이라며 "본사 유치가 최종 확정된 만큼, GTX-B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과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등 후속 절차를 유관 기관과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GTX-B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인천대입구역~서울역~남양주 마석 82.8㎞ 구간에 건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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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30일 오전 구의회 6층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 및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인 이성영 삼산법률사무소 대표를 초빙해 실시한 이번 부패방지교육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의회를 구현하고자 마련됐으며,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마치며 이호귀 의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 및 부패 예방 활동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의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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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8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청량리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정숙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정비기반시설 공사 감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4월 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12길 18(청량리동) 일대 2만900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72가구 ▲44㎡ 82가구 ▲59A㎡ 89가구 ▲59B㎡ 46가구 ▲84A㎡ 162가구 ▲84B㎡ 63가구 ▲84C㎡ 48가구 ▲114㎡ 4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이 약 7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삼육초등학교, 경희중학교, 청량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서울성심병원, 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청량리8구역은 2018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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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30일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2026. 전반기 부모 공감 토크콘서트’를 대구 지역 학부모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참여하는 학부모’라는 대구미래역량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고, 자녀와의 건강한 소통 기회를 제공하여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부모가 스스로의 마음 성장을 통해 자녀와 진심으로 연결되는 소통법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아이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말들이 실은 나의 불안에서 비롯된 잔소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온도 있는 대화’를 실천해 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은희 교육감은 “부모가 웃어야 아이가 살아난다는 메시지처럼, 이번 콘서트가 학부모님들께 따뜻한 위로와 소통의 지혜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학부모가 협력적인 교육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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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박은혜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장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역량 기반 교육과정·수업·평가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연구 협력 등 ‘교육혁신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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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0일,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학교 현장 중심 교육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2026 연구학교 콘퍼런스’를 개최했으며 ‘연구학교 콘퍼런스’는 연구학교 운영 성과 공유와 학교 현장의 연구문화 확산을 통한 경기미래교육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임태희 교육감“연구학교는 학교 현장에서 미래교육의 방향을 구현하는 출발점”이라면서 “지역과 학교 여건에 맞게 교원들이 함께 참여할 때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학교는 도전과 과정 속 경험을 함께 나누는 데 가치가 있다”고 밝히고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와 지역 중심의 연구문화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2026 연구학교 콘퍼런스’에는 연구학교 담당 교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연구학교는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 교육 현장의 다양한 영역에서 과제를 선정하여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한다.
콘퍼런스는 ‘만들어가는 연구학교, 그 성과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1부) 연구학교 운영 사례 나눔 ▲(2부) 2026 연구학교 운영 방향 및 공유과정으로 진행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연구학교 운영 우수 사례를 현장에 확산하고 교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학교 교육력 제고와 경기미래교육 정책 실행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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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30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부천 사립유치원교사 사망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직무상 재해 즉각 인정 및 교원의 ‘감염병 병가’ 의무 보장 촉구 했다.
이날 전교조는 △교육 당국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고인의 직무상 재해를 즉각 인정하라 △정부는 법정 감염병 시 교사의 병가 사용 승인을 의무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체 인력 체계를 구축하라 △사립유치원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죽음을 조작한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고인의 아버지는 “저희 딸은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했던 24살의 유치원 교사였다”고 서두를 열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을 늘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곳은 딸이 처음으로 꿈을 시작한 첫 직장이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지금 그 딸은 우리 곁에 없고 남겨진 가족의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런 아픔이 다른 가족에게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저희 딸은 독감으로 몸이 무너질 정도로 아픈 상황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했으며 독감 판정을 받은 다음 날 저희가 출근을 만류했지만 딸은 ‘쉬라고 말 안했는데 어떻게 쉬냐’고 하며 열이 나는 몸을 이끌고 출근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후 40도에 육박하는 열이 나고 목에서 피가 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조퇴를 할 수 있었다”며 “독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상황이 명백함에도 유치원은 진심 어린 사과 대신 사직서까지 조작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짚고 “이미 딸을 잃은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병가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유치원 교사들의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다”면서 “아픈 몸으로도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교사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진다”고 전하고 “선생님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기를 바라며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이 보호받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교조는 먼저 “지난 2월, 우리는 교사의 꿈을 채 펼치지도 못한 스물네 살 청년 교사를 비정한 일터에서 잃어야 했다”면서 “고인은 39.8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고열과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학기 말 유치원 행사의 압박과 독박 교실이라는 열악한 노동 환경 탓에 차마 교실 문을 나서지 못했다”고 전하고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난다’던 고인의 마지막 절규는 대한민국 유아교육 현장이 청년 교사에게 얼마나 비정한 일터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다”고 애석해 했다.
이어 “고인이 근무하던 유치원에서는 이미 원아들이 독감으로 결석하는 등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하고 “그럼에도 고인은 발표회 리허설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쉴 틈 없는 업무를 감당해야 했고 확진 이후에도 격리조치 없이 늦은 시간까지 교실을 지켜야만 했다”며 “독감에 걸렸음에도 관리자에게 도리어 ‘몸 관리에 더 신경썼어야 했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연거푸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절규했다.
또한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유아교육 현장의 민낯이며 교사가 아파도 쉴 수 없는 곳, 질병관리청의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논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밝히고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직무상 재해’이며, 정부 당국은 즉각 이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해당 유치원의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고인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그 시각, 유치원은 고인의 사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자필 서명을 위조해 의원면직 신청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폭로하고 “죽음마저 조작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립유치원의 비정한 범죄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립유치원을 더 이상 사적 영역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되며 교사의 병가가 ‘일자리를 건 도박’이 되는 구조적 모순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정부는 감염병 발생 시 관리자의 병가 승인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체 인력 체계를 즉각 마련하라”면서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법인화 전환 등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제2, 제3의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가 겪은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일터가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고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영환 위원장은 “아픈 교사를 대체할 수 없어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낡은 시스템이 초임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규정하고 “해당 유치원은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마치 고인이 스스로 의원면직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했다”며 “국내 유치원 교사의 50%가 근속연수가 2년이 되지 않으며 공사립 합친 데이터이니 사립으로 가면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립유치원이 얼마나 그들만의 세상에 갇혀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지 보여 주고 있다”고 에돌리고 “이제는 그들만의 세상이 얼마나 잘못된 세상이었는지 깨달을 시간이며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해 줄 것”이라면서 “우리는 직무상 재해를 인정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며 노동이 존중받고 교사가 인간답게 교육할 수 있는 공간에서 참다운 교육이 꽃필 수 있다는 진리를 검증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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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3ㆍ4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부여 절차에 나섰다.
이달 30일 하안주공3ㆍ4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대한토지신탁과 KB부동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등은 오는 4월 17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5월 15일 오후 2시 대한토지신탁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안현로 34(하안동) 일원 12만7286.7㎡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개동 40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독산역과 금천구청역, 7호선 철산역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가림초, 안현초, 철산초, 하안초, 하안남초, 하안중, 가림중, 철산중, 진성고 등 여러 학교가 단지 인근에 있으며 광명시민체육관, 도덕산, 광명도덕산캠핑장, 철망산근린공원, 도덕산공원, 광명문화원, 행정복지센터, 뉴코아아울렛, 세이브존 등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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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인창C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구리시는 인창C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소건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달 10일 인가하고,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리시 인창동 289-29 일원 5만52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2.82%, 용적률 375.04%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1180가구, 오피스텔 251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108가구 ▲46㎡ 94가구 ▲59㎡ 459가구 ▲82~84㎡ 394가구 ▲101㎡ 125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문초등학교, 인창초등학교, 구리중학교, 인창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난 곳으로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구리병원이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인창C구역은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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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강민정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30일, “최근 정근식 교육감이 제시한 기초학력 정책의 본질적 한계를 지적하고 서울의 아이들을 ‘미달자’로 낙인찍는 행정이 아닌, 모든 아이의 ‘삶의 기반’을 닦는 진정한 교육 혁명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정 교육감은 ‘출석 중심 의무교육을 끝내고 기초학력 보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는 얼핏 개혁적인 구호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심각한 제도적 혼동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에돌려 비판하고 “의무교육의 본질을 성과물로 치환하는 위험성:의무교육은 국가가 모든 아동에게 교육 접근권을 보장하는 ‘권리’와 ‘제도’의 개념”이라고 충고했다.
또한 “이를 ‘기초학력을 갖춘 상태로 졸업하는 것’이라는 ‘산출물’로 정의하는 것은, 국가의 제공 책임을 학생 개인의 성취 결과로 전가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하고 “출석과 학력의 이분법적 사고의 국제 기준(UNESCO, OECD)은 학교에 ‘가는 것(접근)’과 학교에서 ‘배우는 것(질)’을 대체재가 아닌 병행 과제로 본다”며 “출석 중심을 폐기하자는 주장은 교육의 공적 책무인 접근성과 적합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발상”이라고 단정했다.
정 교육감의 ‘기초학력’을 가두는 좁은 울타리에 대해 “서울교육을 작게 만들고 있다”며 “정 교육감의 시각은 ‘기초학력’을 읽기, 쓰기, 셈하기라는 협의의 학업 최소선에만 가두고 있다”고 짚고 “포용교육 가치의 실종: 국제적인 포용교육의 핵심은 ‘누가 최소 기준에 도달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어떤 장벽 때문에 배움에서 배제되는가’를 살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정 교육감의 방식은 취약 학생에 대한 실질적 지원보다 ‘미달 판정’과 ‘기준 충족’이라는 행정 편의주의에 매몰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미래 역량의 고립에 대해 “OECD Learning Compass 2030이 정의하는 ‘핵심기초(Core Foundations)’는 인지적 토대뿐만 아니라 건강 토대, 사회·정서적 토대, 디지털 문해력을 모두 포함한다”면서 “정 교육감의 좁은 접근은 학교 현장을 시험과 지표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아이들의 웰빙과 시민성, 정서 발달이라는 넓은 토대를 주변화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해 강 예비후보는 “‘기초학력만의 서울’에서 ‘핵심기초의 서울’로”라고 밝히고 “저는 서울교육의 비전을 ‘졸업 최소선 보장’이라는 수축된 행정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미래역량 토대 보장’이라는 가능성의 행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핵심기초(Core Foundations)’ 보장 체제로의 심화에 대해 “기초학력을 단순한 ‘최저 점수’가 아니라 학생의 주체성과 변혁적 역량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 조건’으로 재정의하겠다”고 강조하고 “문해력과 수리력은 물론, 신체·정신 건강, 사회·정서 역량, 디지털 데이터 문해력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접근·참여·학습·포용’의 융합’: ‘출석에서 학력으로’라는 단선적 전환이 아니라, 무료·의무·비차별적 접근이라는 견고한 권리 위에 교육의 질과 포용성을 정밀하게 결합하겠다”며 ‘조기 개입과 장벽 제거’에 대해 “미달자를 가려내는 행정이 아니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들이 직면한 학습 장벽을 제거하는 ‘포용적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예비 후보는 끝으로 “정근식 교육감의 서울교육이 ‘관리’와 ‘기준’의 교육행정이라면 저의 서울교육은 ‘성장’과 ‘가능성’의 교육행정”이라고 단언하고 “서울의 모든 학생이 세계를 읽고, 판단하며,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공적 토대를 반드시 완성하겠으며 이것이 바로 제가 실현할 ‘빛의 교육혁명’”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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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시흥시 거모동 아주1차아파트(이하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시흥시는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자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이달 11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12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흥시 한우물로 41(거모동) 일원 2794.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7.48%, 용적률 292.13%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A㎡ 11가구 ▲45B㎡ 10가구 ▲47㎡ 5가구 ▲48㎡ 8가구 ▲53㎡ 13가구 ▲58A㎡ 16가구 ▲58B㎡ 17가구 ▲74A㎡ 8가구 ▲74B㎡ 13가구 등이다.
이곳은 수인분당선ㆍ지하철 4호선 환승역인 신길온천역과 안산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군자초, 도일초, 군자중, 군자디지털과학고, 시흥시립군자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제기천이 흐르고 산들공원 등 녹지 인프라가 구축돼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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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이달 30일 강남구의회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2016년 1468억 원에서 2025년 1조2578억 원으로 약 8.6배 증가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또 2025년 상반기 서울 보이스피싱 사건 3818건 중 820건이 강남 3구에서, 이 중 357건이 강남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서울 고액 피해액의 약 33%가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 3구에서 발생하는 등 강남구의 피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금융기관 중심의 대응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완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동호 의원은 강남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높은 상황을 고려하고, 국가 중심의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예방 교육ㆍ홍보 등 지원 사업 추진과 유관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강남구 차원의 예방ㆍ대응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호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전 세대로 확산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방과 대응이 중요하다"며 "구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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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서울경제진흥원과 함께 `2026 현대건설×서울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SEOUL STARTUP OPEN INNOVATION)`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건설 AX ▲미래 주거 ▲라이프스타일 ▲친환경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건설기술 등 총 6개다. 제시된 과제에 대한 해결 가능성을 검증하는 문제 해결형과 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한 후 적용성을 검증하는 자율 제안형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
모집 대상은 해당 분야의 혁신 기술 및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 중 공고일 기준 법인 설립 7년 이내의 기업이다. 단, 초격차 12대 분야의 경우 10년 이내 설립한 스타트업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12대 분야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딥테크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ㆍ보안, 로봇, 모빌리티, 생명ㆍ신약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서울경제진흥원 스타트업플러스 누리집을 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마감은 오는 4월 19일까지다.
현대건설은 올해 6월 말 총 10개 내외 스타트업을 최종 선발한다. 선정된 스타트업에게는 ▲기술검증(PoC) 기회 및 사업화 지원금 제공 ▲공동 상품개발 및 신규사업 검토 ▲후속 연계 지원사업 참여 기회 제공 ▲글로벌 진출 기회 제공 ▲투자 검토 ▲데모데이 및 전시회 참여를 통한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건설은 2022년부터 4년간 매년 공모전을 통해 47개 스타트업을 선발해 기술검증을 진행해 왔으며, 그 성과를 기반으로 기술 및 상품 개발, R&D, 현장 적용, 공동 사업화, 지분 투자 등의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스타트업과의 실질적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우수한 기술과 서비스를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현대건설의 현업 부서가 본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며 "유망 스타트업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를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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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 부회장이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을 만나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약속했다.
최근 DL이앤씨에 따르면 이달 28일 박상신 부회장이 구역 인근에 마련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설명회장을 찾아 조합원과 직접 소통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원에게 사업 추진에 대한 회사의 진심과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고자 이뤄졌다. 박 부회장은 사업설명회장을 찾은 조합원을 일일이 안내한 것은 물론, DL이앤씨가 제시한 사업 조건을 상세히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이날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원에게 전달한 담화문을 통해 "당사가 조합 집행부와 긴밀히 협업하면서 사업을 단단하게 이끌었어야 하나, 그 역할을 완벽하게 다하지 못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이어 "상대원2구역의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당사가 제시한 사업 조건은 신뢰를 회복하고 상대원2구역을 지역 최고의 랜드마크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굳건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누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가장 빠르게 새 집에 입주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며 "DL이앤씨가 압도적인 시공 능력과 책임감으로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겠다. 확고한 약속을 믿고 혼란과 의구심을 거둬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DL이앤씨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에 ▲평당 682만 원 확정 공사비 ▲2026년 6월 착공 미이행 시 조합원당 3000만 원 보상 ▲조합원 분담금 입주 1년 후 납부 ▲2000억 원 사업비 조달 ▲타사 손해배상 전액 책임 등을 새로운 사업 조건으로 제시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 정상화에 대한 전사적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박 부회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조합원과 소통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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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국토면적이 여의도의 4.3배만큼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국토 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6년 지적통계`를 이달 31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ㆍ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ㆍ도, 시ㆍ군ㆍ구)별, 지목별, 소유(개인, 국ㆍ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등록 토지 면적은 10만472.4㎢로 전년 대비 12.5㎢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2.9㎢)의 약 4.3배에 달하는 크기다. 경기 화성시 화옹지구 농업개발사업, 전남 무안군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 항만배후단지 공유수면 매립 등 토지개발사업으로 국토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곳은 경북이었다. 면적 1만8428.2㎢로 전체 국토 면적의 18.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강원 1만6831.2㎢(16.8%), 전남 1만2364.3㎢(12.3%) 순으로 나타났다. 면적이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세종 465㎢(0.5%), 광주 500.9㎢(0.5%), 대전 539.8㎢(0.5%) 순이었다.
지난 10년간 국토의 면적 증감 추이를 보면 국토 면적의 약 81.8%를 차지하는 산림ㆍ농지(임야ㆍ전ㆍ답ㆍ과수원) 면적은 1538.6㎢(2%) 감소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ㆍ학교용지)은 488.7㎢(15%), 산업기반 시설(공장용지ㆍ창고용지)은 262.9㎢(25%), 교통기반 시설(도로ㆍ철도ㆍ주차장ㆍ주유소)는 402.1㎢(12%), 휴양ㆍ여가 시설(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은 240.9㎢(42%) 증가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주거ㆍ산업용지와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 등으로 산림ㆍ농지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지난 10년간 산림은 722.5㎢, 농지는 81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ㆍ도 중 전남 3196.1㎢, 경북 2990㎢, 충남 2441.7㎢ 순으로 농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농지의 86%인 1만6196.4㎢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보면 비율이 높은 지목 순서는 임야 63%(6만3280.2㎢), 답 10.8%(1만852.1㎢), 전 7.4%(7431.1㎢), 도로 3.5%(3516.4㎢), 대 3.4%(3457.1㎢) 순이었다.
전체 국토를 소유자별로 보면 개인이 49.4%(4만9603.2㎢), 국유지 25.6%(2만5767.5㎢%), 도ㆍ군유지 8.6%(8619.3㎢), 법인 7.6%(7681.5㎢) 순으로 나타났다.
2026년 지적통계는 국토교통통계누리,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 일사편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통계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다양한 국토 정책 수립, 학술연구 등에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통계연보 발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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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거제시, 창녕ㆍ합천군 3곳을 대상으로 도민행복주택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민간 건설업체가 함께 주거 취약계층의 집을 새롭게 단장해 주는 것으로, 2013년 시작된 후 지난해까지 장애인 가정, 한부모 가정, 홀몸노인 가정, 다문화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총 39가구를 대상으로 약 13억8000만 원 상당의 개ㆍ보수를 지원해 왔다.
올해는 시ㆍ군 추천과 현지 실사를 거쳐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장애인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등 3가구를 최종 선정했다. 행복한건축사들, 리지건설, 덕진종합건설 등 올해 참여 기업이 가구당 4000만 원씩 공사비를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만 원 상당의 생활 물품 지원한다.
경남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ㆍ관 협력을 공고히 해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도민행복주택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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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984년 개관한 서울 구로구 구로도서관이 공공주택, 도서관, 편의시설 등이 어우러진 지상 18층 규모 복합시설로 재탄생한다.
이달 30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구로도서관 복합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구로구 공원로 15(구로동) 일원 면적 1737㎡의 도서관 부지에 지하 4층~지상 18층 규모 공공주택 126가구를 비롯해 도서관 및 각종 편의시설, 생활 SOC 등을 갖춘 복합건축물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주택은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등으로 공급하며,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주변에 학교가 많고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ㆍ2호선 신도림역, 2ㆍ7호선 대림역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구로도서관의 입지적 장점을 살려 지난달(2월) 시교육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공공부지를 활용한 최적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앞서 시는 이달 26일 서울시교육청, SH와 구로도서관 복합화사업 추진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설계 공모, 건립 등 단계별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랜 세월 구로 지역 주민에게 문화적 휴식을 선사해 온 구로도서관이 주거, 교육,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 대표 복합시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남권 주거 안정과 주민 편의, 저출생 극복을 동시에 견인해 줄 복합화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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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원(개포3동ㆍ일원본동ㆍ일원1동)은 이달 30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8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3동, 일원본동, 일원1동
지역구 출신 김형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강남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시간은
저에게 매우 큰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민의 삶 가까이에서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골목에서 만난 주민 한 분 한 분의 말씀,
지역의 작은 불편을 해결해 달라는 요청,
그리고 강남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응원은
저에게 늘 무거운 책임이자 의정활동을 이어가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는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의회는 누군가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곳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듣고 토론하며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찾아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그 책임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회가 갈등의 공간이 아니라
조정과 설득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의회가 스스로의 품격과 원칙을 지켜나갈 때
비로소 구민의 신뢰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늘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의견이 다르기도 했고 때로는 갈등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과정이
결국 강남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고민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저 역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의욕이 앞서다 보니 제 뜻과 다르게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렸거나
서운함을 남긴 일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 동안 의정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구민 여러분의 믿음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응원이 있었기에
저는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남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강남구의 행정과 의회 또한
그에 걸맞은 책임과 품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강남구와 강남구의회가
구민의 신뢰 속에서 더욱 성숙한 지방자치의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역시 지난 시간 동안 보내주신 믿음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더라도
더 넓은 시야와 더 큰 책임으로
강남의 발전과 구민의 삶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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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도곡1ㆍ2동)은 이달 30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전향적 운용 방안 제안을 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56만 강남 주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곡 1, 2동 국민의힘 의원 이도희입니다.
저는 오늘 올해 말이면 약 32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조성될 예정인 강남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전향적인 운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기금은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지구단위계획 상 용도 변경 혹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시 확보되는 공공기여금을 통해 마련되는 것으로,
관내 공공시설이나 필요한 곳에 투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기금은 신설 단계이며, 향후 개발에 따른 기여금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예정이기에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이용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소중한 재원이 교통 인프라와 도시 안전 분야 같은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금을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략적 재원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위례과천선 도곡공원역 역사를 비롯한 주민들의 광역철도 역사 신설 수요가 많습니다. 역사 신설은 막대한 비용과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장기 과제입니다. 당장 착공하는 사업은 아닐지라도, 향후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재원 부족`을 이유로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외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필수적인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해 이러한 광역철도망 확충 시, 국가 사업이라는 이유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금이 전략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대비하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제반 준비 역시 철저하게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기금을 활용한 지중화 로드맵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지중화는 주로 간선도로변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이 매일 걷는 이면도로는 전신주에 전선과 통신선이 뒤엉켜, 단순한 미관 문제를 넘어서 보행 안전과 재난 위험까지 연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한전과 우리 구가 반반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오고 있지만, 한전의 예산 한계로 인한 사업대상지 선정의 어려움은 물론, 추진 속도 역시 턱없이 느리기만 합니다.
따라서 본 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강남구 전역 이면도로에 대한 단계별·지역별 중장기 지중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까지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 생각합니다.
셋째, 기금을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 개선에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 지하철 역사 중에는 여전히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에게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이동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서울교통공사나 국가철도공단의 예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이 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선제적으로 분담금을 제안해서라도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늘려야 합니다.
공공시설 기금은 이제 막 조성되기 시작하여 어쩌면 가장 중요한 첫 방향을 결정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 외에도 기금이 투입되어야 할 곳은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곳에 비중으로 두느냐에 따라 이 기금은 각종 센터 건립과 운영비용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도시의 근본을 바꾸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조금 더 편리한 출퇴근,
조금 더 깨끗하고 안전한 골목길,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도시의 품격이 완성되기에,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 기금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강남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보다 과감하고 책임 있는 기금 운용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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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황영각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은 이달 30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위례신사선~청담사거리역 신설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황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관계자와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청담동 지역구 출신 황영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남구민의 교통과 직결된 사안인
위례신사선 청담사거리역 신설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사선은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어
추진이 시작된 사업으로 위례신도시에서
삼성역을 거쳐 신사역까지 연결되는
서울 동남권 핵심 도시철도 노선으로,
총 연장 약 14.8km,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가
계획된 사업입니다.
이 노선은
동남권과 강남 도심을 직접 연결하는 축으로,
강남구를 포함한 서울 동남권의 교통 여건을 개선할
중요한 광역 교통 인프라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사선은
민간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사업 지연과 유찰 등으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2024년 민자사업이 취소되면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었고,
2025년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 3월 10일,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노선과 정거장 위치를 함께 검토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이번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추가 정거장을 설치할 경우
이용 수요와 사업비 적정성 등을 함께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청담사거리역 신설 역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청담사거리역 신설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강남구 간 재원 분담에 대한 논의도
그간 이루어져 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약 15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인 만큼,
이 기간 동안의 검토와 협의가
향후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담사거리 일대는
강남에서도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지역으로,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출퇴근 수요와 방문 수요가 모두 높은 곳입니다.
특히 명품거리 일대는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산대로 일대 개발까지 더해질 경우
교통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철도 접근성이 부족하여 교통 혼잡과 주차 문제 등
지역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청담사거리역 신설은
단순한 편의 차원을 넘어
지역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안은
주민들의 요구 역시 분명합니다.
청담사거리역 신설과 관련된 청원에는
약 14,000여 명의 주민이 동의하며
지역 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 중인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청담사거리역 신설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의 협의를 포함한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지역 주민의 뜻을 담아
청담사거리역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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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신사ㆍ논현1동)은 이달 30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현 부동산 정책 문제점 지적 및 대안 제시를 했다.
다음은 전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사동·논현1동 출신 전인수 의원입니다.
작년 11월, 저는 이 자리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래는 줄었지만 부담은 줄지 않았습니다.
전세와 월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월세는 더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집을 사기도 어렵고, 임차해서 살기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안정된 시장입니까.
지금의 시장은 안정이 아니라, 막혀 있는 시장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어두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거래를 잠시 묶어둘 수는 있겠지만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대출이 막히면 실수요자는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며, 그 부담은 전세 월세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거래가 줄어들면 사업이 멈추고, 착공이 줄어들고,
결국 공급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 구조가 계속된다면, 앞으로의 시장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최근의 정책 논의는
정부 역시 규제 중심 접근의 한계를 인식하기 시작한 신호로 보입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
양도세 중과 때문에 매물은 자취를 감추고 가격은 폭등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만으로는 시장 전체를 움직이기에는 부족합니다.
정부에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기존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보다는 인하를 통해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중과를 유지하면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최근엔
보유세와 관련한 정책 논의가 이어진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시장을 누르는 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보유세 인상은, 겉으론 집주인에게 부담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령 가구의 세후 소득을 줄여, 소득 불평등이 심해질 수 있고
현실에서는, 그 부담이 매매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전가되어
결국 세입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과 무주택 세입자이기 때문에
보유세를 통한 접근 역시 시장 구조를 바꾸는 근본 처방이 아니라
진통제 식의 일시 처방에 불과합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부분적인 조정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공급은 민간이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충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공급만이 정답입니다.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믿음과,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입니다.
우리 강남구가 그 길을 먼저 제시하고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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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ㆍ재선, 개포1ㆍ2ㆍ4동)은 이달 30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인 강남구가 미래 인재 육성을 선도하기 위한 교육 정책 컨트롤타워인 `강남교육재단` 설립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최근 강남구의 교육경비 예산이 전년 대비 22억 원 증액된 총 357억 원 규모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우리 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강남인강과 장학금 지원 등 강남구만의 독보적인 교육 정책 자산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이를 총괄하고 설계할 전문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 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교육 1번지`인 강남구에는 이를 총괄할 전담 조직이 없어 장학사업과 진로 체험 등이 여러 부서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 의원은 `강남교육재단` 설립을 통한 4대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전문가 참여를 통한 교육 정책의 전문성 강화 ▲분산된 사업 통합을 통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진로 탐색과 미래 역량 교육을 연계한 장학 시스템의 고도화 ▲국내외 교육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끝으로 윤 의원은 "강남교육재단 설립은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니라, 강남의 교육을 `사업 중심`에서 `전략 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 엔진이 될 것"이라며, "강남구가 대한민국 교육의 기준을 넘어 글로벌 교육도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인 강남구가
미래 인재를 선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거버넌스,
`강남교육재단` 설립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강남구 교육경비 예산은
전년 대비 22억 원이 증액된
총 357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미래 인재 양성과 교육복지 강화에 대한
우리 구의 강력한 책임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특히 우리 강남구는
전국적인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강남인강`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미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처럼 강남은
이미 독보적인 교육 정책 자산과 실행 경험을 갖춘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한 사업을 나열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를 넘어,
교육 전반을 총괄하고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 약 70% 이상이
장학재단 또는 교육재단을 운영하며
교육지원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영등포구의 `미래교육재단`
서초구의 `서초다산장학재단`,
송파구와 마포구의 `인재육성장학재단`,
의정부 `도시교육재단`,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달성군 `교육재단`과 같이
출연기관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 `교육 1번지`라 불리는 강남구에는
이를 전담할 전문 조직이 필요합니다.
현재 장학사업, 진로 체험,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이 분산 운영되면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통합적인 전략 추진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남교육재단` 설립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혁신을 제안합니다.
첫째, 교육 정책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전문가와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적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분산된 사업을 통합·조정하여
예산 중복을 방지하고,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셋째, 장학 및 인재 육성 시스템의 고도화입니다.
단순 장학사업을 넘어
진로 탐색, 글로벌 연수, 미래 역량 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연계된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국내외 교육기관과 기업,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강남의 학생들이
세계 수준의 교육 기회를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남교육재단`은
단순한 조직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강남의 교육을
`사업 중심`에서 `전략 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 엔진이며,
강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학생 한 명의 성장이
곧 강남의 경쟁력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강남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교육의 기준을 넘어
글로벌 교육도시를 선도할 수 있도록,
`강남교육재단 설립`에 대한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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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만촌3동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6일 만촌3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오현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4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교학로7길 34(만촌동) 일대 5만86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8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3652㎡ 44가구 ▲59.8943㎡ 32가구 ▲84.9969㎡ 248가구 ▲84.5530㎡ 97가구 ▲84.8720㎡ 48가구 ▲84.9529㎡ 15가구 ▲84.7919㎡ 17가구 ▲84.5281㎡ 16가구 ▲109.9701㎡ 173가구 ▲115.2134㎡ 26가구 ▲126.3167㎡ 92가구 ▲148.1636㎡ 51가구 ▲150.3441㎡ 1가구 ▲162.8227㎡ 2가구 ▲180.5244㎡ 1가구 ▲191.8313㎡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담티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오성중학교, 혜화여자고등학교, 오성고등학교, 대륜고등학교, 혜화여자고등학교, 영남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파티마병원, 만촌어린이공원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만촌3동은 2018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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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30일 열린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5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3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달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를 실시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5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박다미 의원 등 7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향숙 의원 등 7인)등 3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건의 안건을 포함해 4건이 수정 가결되며 총 9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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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교육감선거에서 30일 현재 기준 전국 63명이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돌입했으며 현역 교육감으로 가장 빨리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예비후보등록을 하고 선거전에 돌입했다.
그 박에 정근식 서울시, 김석준 부산시, 강은희 대구시, 도성훈 인천시, 임태희 경기도, 신경호 강원도, 윤건영 충북, 김대중 전남, 임종식 경북,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등의 10명의 교육감은 4월 중순부터 5월초까지 후보자등록(5월 14일부터15일까지)을 하고 선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며 사전투표(5월 29일부터 30일까지)와 6월 3일 본 투표의 일정을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예비등록을 한 후보바들은 서울특별시 9명, 부산광역시 1명, 대구광역시 1명, 인천광역시 3명, 울산광역시 2명, 대전광역시 4명, 광주·전남통합시 6명, 세종특별자치시 6명, 제주특별자치도 2명, 경기도 5명, 경북상북도 2명, 경상남도 8명, 전북특별자치도 4명, 충청남도 6명, 충청북도 4명, 강원특별자치도 4명 등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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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9명).
강민정 1961.04.26, 전)노무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북서울중학교 등 교사경력 24년.
김영배 1968.12.05, (현)지속가능경영학회 회장, (현)대한민국사회공헌재단 이사장.
류수노 1956.09.02,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처장,학장,총장 (현)한성대학교 석좌교수.
윤호상 1959.04.27, (전)중·고등학교 4개교교장(강남중·서울미술고·도선고·신도림고 교장)
(전)서울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 국장.
홍제남 1965.04.26, 전)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전)오류중학교 교장.
한만중 1963.12.29, 전)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전)노무현대통령직인수위자문위원(사회문화여성분과교육분야) (전)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비서실장.
강신만 1963.02.20, (전)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지역사회특별위원, (전)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
김현철 1967.03.23, 전)조희연 2기 서울특별시교육청 대변인, (전)사립학교 동구학원 관선이사.
이건주 1967.10.03, (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현장대변인, (전)서울과학고등학교 교사.
신평, 1956.01.01 전)서울 등지에서 법관 10년(1983-1993), (전)경북대 로스쿨 등 교수 18년(200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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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1명).
최윤홍 1969.01.12,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교육감, (전)부산대학교 사무국 사무국장.
대구광역시교육감(1명).
서중현 1951.09.14, (전)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전)협성상업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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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3명).
이대형 1961.08.08, (전)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타 이사장, (전)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현준, 1965.03.25, (전)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교장.
임병구 1964.10.02,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 인천준비 위원장, (현)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전)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연규원(延圭元) 1965.04.20 (전)인천광역시교육청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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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4명).
맹수석 1959.04.04, (전)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현)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담당).
성광진 1957.12.18, (현)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현)대전교육연구소 소장.
오석진 1959.09.17, (전)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전)대전 괴정고등학교 교장.
정상신 1961.11.08, (전)유성중학교 교장, (현) 대전미래교육연구회 회장.
진동규 1958.04.27, (전)제9대, 제10대 유성구청장, (전)대덕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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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1명).
서중현 1951.09.14 (전)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전)협성상업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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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2명)
김주홍 1956.11.23, (현)울산대학교 명예교수, (전)울산대학교 교수.
조용식 1968.10.02, (전)노옥희·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 비서실장, (전)(사)노옥희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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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예비후보(6명).
강미애 1965.10.10, (전)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전)세종도원초등학교 교장.
안광식 1963.07.25,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전) 세종시교육청 진로교육원장.
원성수 1963.04.27, (전)국립공주대학교 총장, (현)총리실 산하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
임전수 1961.09.07, (전)최교진 교육감 3기 인수위원 겸 집행위원장, (전)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유우석 1976.04.25, (전)해밀초등학교 교장, (전)세종시교육청 교육연수부장.
김인엽 1976.04.21, (전)대통령소속 국가교육회의 미래교육위원회 연구원, (전)국무총리실산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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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6명).
장관호 후보 1967.11.17, (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현)민주진보교육감 전남도민공천위원회 추대후보.
김해룡 1965.10.16, (전)대통령소속 국가교육위원회 디지털·AI교육 특별위원, (현)광주전남 교육·사회 시민연대 민주교육감 추대 후보.
강숙영 1962.03.25, (현)김대중재단 전남지부회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전)전라남도 교육청 장학관.
정성홍 1962.11.19, (현)광주민주진보시민교육감 단일후보(정성홍.김용태.오경미참여) (현)12·3 내란저지 시민영웅(K평화연구원 선정).
최대욱 1961.01.30, (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현)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이사 및 운영위원.
고두갑 1965.05.12, (현)국립목포대학교 경영대학 경제무역학부 교수, (현)국립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장.
이정선 1959.02.10, (전) 제6대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현) 광주광역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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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5명).
성기선 1964.04.04, (전)대통령소속 국가교육위원회 대학입시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 (전)2022년 경기도교육감선거 민주진보단일후.
안민석 1966.08.13, (전)대통령 한미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전)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해문 1954.06.11, (전)홍익대학교 경영대학 초빙교수, (전)제6,7,8대 경기도의회 의원(제8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
박효진 1962.01.18, (전)30년 평교사.
유은혜 1962.10.02, (전)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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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4명).
강삼영 1968.12.04, (현)강원민주진보교육감단일후보(강삼영, 최승기 참여 단일화추진위선출).
박현숙 1967.11.17, (현)한라대학교 조교수, (현)전국교수노동조합 강원지부장.
최광익 1961.08.19, (전)강원도교육감직인수위원장, (현)강원미래교육포럼 대표.
유대균 1960.11.17, (현)춘천교육대학교 총동문회장, (전)교육부 장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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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감 예비후보(6명).
명노희 1959.11.21, (전)한국 교육의원 총회 부의장, (전)신성대학교 초빙교수.
이병도 1964.02.22, (현)충남민주혁신교육포럼 대표, (전)충남교육청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학 1956.04.23, (전)충청남도교육위원회 3대 부의장, (현)충남교육혁신연구소장.
한상경 1960.03.02, (전)충남교육청 충남과학교육원 원장, (전)천안인애학교 교장.
김영춘 1959.08.09, (전)공주대학교 부총장, (현)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위원.
이명수 1955.02.11, (전)18·19·20·21대 국회의원, (전)나사렛대학교 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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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감 예비후보(4명).
김성근 1960.01.17, (전)노무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행정관, (전)충청북도 부교육감.
김진균 1963.06.18, (전)제18대 충청북도교육감 후보, (전)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신문규 1967.12.28, (전)대통령 교육비서관, (전)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조동욱 1959.08.03, (전)한국산학연협회 회장, (전)충북도립대학교 정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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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4명).
유성동 1974.04.30,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 박사과정 재학, (현)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전)초등교사.
이남호 1959.10.30, (전)전북대학교 총장, (전)전북연구원 원장.
천호성(千鎬誠) 1967.04.22, (현)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2021.4.7.~2022.4.6.).
황호진 1961.09.16, (전)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전)주OECD대한민국 대표부 교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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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감 예비후보(8명).
권순기 1959.03.28, (현)보수중도경남교육감후보단일화연대의 단일후보, (전)경상국립대학교 총장.
김상권 1957.08.11, (전)경남교육청 교육국장, (전)2022년 경남교육감선거 중도·보수 단일후보.
김영곤 1968.01.09, (전)교육부차관보, (전)국립국제교육원장 ,
송영기 1965.07.06, (전)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장, (전)노무현재단 경남지역위원회 공동대표.
오인태 1962.04.28, (전)창원 남정초등학교 교장, (전)인문학서재 이응 원장.
전창현 1965.02.05,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전)박종훈 교육감후보 총괄선대본부장, (전)경상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김준식 1963.08.15, 지수중학교 교장.
김승오 1964.01.06, (전)청와대 교육행정관, (전)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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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감 예비후보(2명).
이용기 1966.11.10, (전)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장, (현)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공동대표.
김상동(金商東) 1959.05.14, (전)경북대학교 총장, (전)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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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2명).
송문석 1963.11.14, (전)서귀중앙여자중학교 교장, (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연구관.
고의숙 1969.09.11, (전)남광초등학교교감, (전)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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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종종 접하는 장면이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구두로 통보하고, 그것으로 해고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그러나 「고용노동법」 관점에서 보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분쟁의 시작에 가깝다. 해고는 단순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를 갖추어야 비로소 효력을 갖는다. 그 핵심이 바로 `서면 통지`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단순한 형식 규정이 아니라, 해고의 효력 자체를 좌우하는 강행규정이다. 즉, 서면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이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그 해고는 정당성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해고의 이유를 명확히 해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사후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면`의 의미다. 단순히 말로 설명하거나, 문자 메시지나 구두 녹취로 통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서면 통지로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회사 사정상 부득이하게 해고한다"는 식의 추상적 표현만 기재한 사례도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 사유는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다툴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야 한다.
실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고 사유의 기재 방식이다. 사용자는 종종 분쟁을 우려해 모호하게 표현하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 예컨대 `업무능력 부족`이라고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어떤 업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때 일관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해고 시기의 명시 역시 중요하다. 단순히 `즉시 해고`라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짜를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이는 해고예고수당 등 금전적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근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 경향을 보면, 서면 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해고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소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간과했다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서면 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패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결국 해고는 `내용`과 `형식`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다. 반대로 형식만 갖추고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도 역시 분쟁의 위험은 커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고를 하나의 `법률 행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해고 사유를 사전에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적법하게 교부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 절차를 소홀히 하는 순간, 해고는 곧바로 법적 리스크로 전환된다.
해고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문서로 남기고, 법적 기준에 맞게 구성해야 비로소 효력을 갖는다. 결국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복잡한 대응이 아니라, 기본적인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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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이관수 노무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부정 수급 예방을 위해 지난 27일 오후 2시 노무법인 권리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본사에서 `부정 수급 예방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제도 이용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정 수급 주요 유형과 법적 리스크를 안내하고,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고용안전망이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는 취업 사실 미신고, 소득 축소 신고, 형식적인 구직활동 보고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수 및 제재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관수 노무사는 "부정 수급 사건을 다수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상당수가 고의보다는 제도에 대한 오해나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라며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부정 수급 주요 유형 ▲조사 시 주요 쟁점 ▲사업주 공모 판단 기준 ▲자진신고 시 감경 가능성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가 이뤄졌다. 특히 단순한 사례 소개를 넘어 실제 사건에서 문제된 쟁점과 대응 방향까지 함께 제시해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이 노무사는 "부정 수급은 단순 환수에 그치지 않고 추가 징수, 지급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 상담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에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 급여와 관련된 부정 수급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에게는 부정 수급 예방 가이드와 사례집이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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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이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 사이에서 우수정책으로 주목받으며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이 정책은 공공발주 공사 계약 전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사전에 현지 확인하고, 이를 적격심사에 반영하는 공공입찰실태조사제도로 불공정 거래업체의 공공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선제적 관리 시스템이다.
2019년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후 현재 국토교통부, 서울시, 충남 등 정부와 다른 지자체도 도입한 상태다. 2024년에는 감사원 적극행정 모범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말 도는 해당 정책을 7년 동안 운영하면서 발견한 미비점들을 보완한 개선안을 마련해 2026년 세부 실행계획을 공개했다.
세부 시행계획 공개 후 조달청은 도에 `입찰자격 사실 조사` 시행과 관련해 조사 기법 노하우 전수를 요청했다. 도는 최근 서울지방조달청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조사 절차, 주요 위반 사례, 민원 대응 방식 등 실무 중심 교육을 했다. 아울러 2개 광역ㆍ기초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위해 도를 방문했으며 다른 지자체들의 전화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도는 다년간 축적한 조사 노하우와 전략적 운영체계를 바탕으로 정책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책에 관심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무교육과 업무 협조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한 직접시공 위반 등 부실ㆍ불법 행위 점검을 확대해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전면 차단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은 공정 경쟁 기반을 확립하는 선도 정책"이라며 "앞으로 전국 확산을 통해 건설시장 질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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