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는 전국 최초로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 31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달 지난 24일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자, 구는 대응책으로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해 구 누리집과 블로그, SNS 등에 게시하고, 오는 6월에 오픈 예정이었던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을 앞당겨 오픈했다.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의 주요 기능은 ▲토지거래허가 지정 현황 확인 ▲허가 대상 여부 조회 ▲건축물 용도 조회 ▲허가 신청 상담 등이다. 토지거래허가 지정 현황에서 지도를 통해 지정 구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음과 세움터 시스템과 연계돼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와 건축물 용도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 사전 신청 기능을 탑재해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원인이 정보광장에서 허가 대상 여부와 건축물 용도를 조회한 후, 허가 사전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이를 검토한 뒤 허가 가능 여부를 답변한다. 관내 곳곳에 설치된 1만4000여 개의 건물번호판 QR코드를 통해 정보광장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든 민원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구는 이달 27일 공인중개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을 시연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부동산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오는 9월까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허위매물 광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중점 모니터링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다. 박희영 청장은 "갑작스러운 부동산 정책으로 구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라며 "구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정책을 통해 구민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크게 늘며 전국 주택 매매거래가 30% 이상 증가했다. 또한 미분양 주택은 소폭 감소했으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증가세를 지속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2025년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2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698건으로 전월(3만8322건) 대비 3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2만4026건으로 전월(1만7846건) 대비 34.6% 증가했으며 지방은 2만6672건으로 전월(2만476건) 대비 30.3% 늘었다. 올해 2월 아파트 거래량은 3만9925건으로 전월(2만9784건) 대비 34%, 비아파트는 1만773건으로 전월(8538건) 대비 26.2% 각각 늘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743건으로 전월(3233건)보다 46.7% 증가하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사가 많은 봄철 수요와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까지 맞물린 결과라는 것이 국토부의 분석이다. 임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지난 2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전월(20만677건)보다 38.6% 증가한 27만8238건을 기록했다. 이중 전세거래량은 전월 대비 25.9% 증가한 103,114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47.4% 증가한 17만5124건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했던 미분양 주택은 소폭 줄었다. 올해 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로 전월(7만2624가구)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1만7600가구로 전월(1만9748가구) 대비 10.9% 감소했고 지방은 5만2461가구로 전월(5만2876가구) 대비 0.8% 줄었다. 반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013년 10월 2만3306가구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2월 말 악성 미분양은 전월(2만2872가구)보다 3.7% 늘어난 2만3722가구에 달했다. 올해 2월 주택 매매거래와 전ㆍ월세 거래 증가에도 주택공급선행지표는 모두 부진했다. 주택 인ㆍ허가, 착공, 분양, 준공 모두 감소했다. 지난 2월 주택 인ㆍ허가는 1만2503가구로 전월(2만2452가구) 대비 44.3% 감소했고 전년 동기(2만2912가구) 대비 45.4% 줄었다. 착공은 1만69가구로 전월(1만178가구) 대비 1.1%, 전년 동기(1만1094가구) 대비 9.2% 각각 감소했다. 분양은 5385가구로 전월(7440가구)보다 27.6% 줄었고 전년 동기(2만6094가구)보다 79.4% 감소했다. 준공은 3만6184가구로 전월(4만1724가구)보다 13.3%, 전년 동기(3만8729가구)보다 13.3% 각각 줄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시장 이동환)가 도시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203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고양시는 앞선 2021년 5월 7일 `2030 고양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며,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추진되는 국가 정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2025년 안으로 `203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효율적 개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수립권자인 시장 등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시는 기존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추진, 이번 기본계획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청할 경우 입안 요청에 대한 운영 방안 ▲생활권계획 수립 범위 확대 ▲용적률 체계 등의 내용을 검토한 뒤 포함시킬 예정이다. 기본계획(안)이 작성된 이후에는 ▲유관 부서 및 기관 협의 ▲주민 및 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절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기본계획을 고시할 방침이다. 이동환 시장은 "국가 정책에 발맞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체계적으로 도시를 정비해 시민이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서초구(청장 전성수)가 본격적인 노후 골목길 정비에 나섰다. 지난 28일 서초구는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2025년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18개 동주민센터를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각 분야 전문인력과 함께 사업 대상 후보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여러 후보지 중 ▲노후화 정도 ▲안전사고 위험성 ▲보행약자 통행불편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지를 선정했으며 ▲서초ㆍ내곡권역 ▲방배권역 ▲잠원ㆍ반포ㆍ양재권역 등 3개 권역 내 28개소의 골목길이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구는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균열ㆍ파손된 노면 정비 ▲색 바랜 일방통행로 및 주정차금지(황색실선) 등 노면 표시 재도색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약자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도시 미관 개선 및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성수 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이 매일 다니시는 골목길이 `안심(安心)도로`로 변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후된 골목길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호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4일 호원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상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2일 전까지 보증서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호원동 250-17 일원 2만80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11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망월사역이 2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호암초등학교, 호원중학교, 호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자연주의, GS25, CU, 이마트에브리데이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동 공작아파트(이하 온천공작)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동래구는 온천공작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한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이달 13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2항 규정에 의거 지난 19일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여고북로33번가길 13(온천동) 일대 542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7.99%, 용적률 304.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6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74가구 ▲84㎡ 9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ㆍ4호선 미남역이 인접한 더블 역세권 입지로 교육시설로는 미남초, 금강초, 여고초, 내성중, 여명중, 부산교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산사직종합운동장, 부산아시아드조각광장,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오는 4월 14일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관련 3차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최근 남양주시는 시 전역의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의 타당성을 검토 및 시민 중심의 합리적인 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했으며, 이달 31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3차 주민공람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24년 6월 1차 주민공람 ▲2025년 1월 2차 주민공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3차 주민공람에서는 주민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등을 주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유관 기관 협의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에 최종적인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는 남양주시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계획"이라며 "불합리한 토지 규제를 해소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시 도시정책과 ▲와부ㆍ진접ㆍ화도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관계 도서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기업 경영 지원을 강화하고자 `스마트 토지정보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27일 남양주시는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과 공적 장부에 기재된 용도가 불일치함에 따라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토지정보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이 겪는 토지 관련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간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공적 장부로 인해 ▲토지 경계 분쟁 ▲공시지가 산정 오류 ▲행정 절차 지연 ▲재산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는 곧 기업 자산 가치 하락 및 금융권 대출 제한으로 이어져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시는 기업의 토지 전수조사 및 토지이동 정리 등을 시행해 공적 장부와 실제 토지 현황을 일치시키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이는 기업의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자산 가치를 증대시켜 경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공간정보통합플랫폼 등 행정 시스템의 데이터도 활용해 체계적인 토지정보 관리가 가능케 하고 기업들이 신속 정확하게 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드론을 활용한 정사 영상 촬영을 도입해 토지 경계 및 이용 현황을 정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드론 촬영으로 확보한 고해상도 영상을 지적도와 중첩 분석하는 방식으로 불합리한 경계를 판별하면 기존의 인력 조사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이 신속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기업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은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와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전면제1구역(이하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복합 개발 프로젝트에 출사표를 던졌다. 초대형 복합 개발 프로젝트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한강대로15길 19-17(한강로3가) 일원 7만1901㎡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38층 빌딩 12개동, 공동주택 777가구, 오피스텔 894실, 상업ㆍ업무 시설 등이 조성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비창 부지와 매우 인접해 있어 향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곳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이곳에 용산 최초로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를 적용함으로써 차별화된 브랜드와 사업 조건을 제안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는 부산광역시 `해운대엘시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파크원`과 `더현대서울` 등을 성공적으로 시공하고, 사업비 24조 원 규모의 인천광역시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완료한 사업 경험이 있으며, `세운지구 재개발`과 `서리풀 복합사업`의 시공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등 복합 개발에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그간 축적된 시공 노하우와 복합개발사업 경험을 용산정비창전면1구역에 반영시켜 도시정비사업 강자로서의 역량을 다시 한번 발휘한다는 전략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용산정비창전면1구역은 오랜 기간 준비한 포스코이앤씨의 전략 사업으로, `여의도파크원`, 송도 국제업무지구 등 초대형 복합 개발 경험을 토대로 해당 사업지를 글로벌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수주 의지를 밝힌 현대산업개발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용산을 미국 뉴욕의 허드슨야드와 일본 도쿄의 로봇기힐스 같은 글로벌 복합 상권으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아울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을 구상한다. 이를 위해 성동구 `서울숲아크로서울포레스트`, 용산구 `나인원한남`,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등 고급 주거지를 설계한 SMDP의 디자인 경쟁력을 비롯해 미국계 부동산 컨설팅업체 CBRE코리아와 주거ㆍ업무ㆍ상업ㆍ문화시설이 어우러진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CBRE코리아는 종합적인 상권 분석을 통해 상권 마스터플랜 수립부터 구성ㆍ운영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CBRE코리아와의 독점적 협력을 통해 용산 일대를 강남을 뛰어넘는 글로벌 복합 상권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다"라며 "HDC용산타운 추진을 위해 용산 일대 개발 확장의 교두보로 삼고 용산철도병원 부지와 용산역 전면공원 지하공간 개발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입찰마감은 오는 4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전체 사업비 9558억 원 규모인 이곳은 202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올해 6월께 시공자 선정 이후 건축계획 확정 및 관리처분인가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업계에선 후속 정비창 부지들도 시공자 선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4분기 건설 경기 침체에도 국내 건설사들의 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공사 증가가 전체 실적을 견인한 까닭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이달 30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계약액은 75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72조 원보다 4.4% 늘었다. 건설공사 계약액은 지난해 2분기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공공 부문 계약액은 공동주택사업 계약이 크게 늘면서 전년 동기보다 22.8% 증가한 27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민간 부문은 3.8% 감소한 47조7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공종별로는 토목(산업설비ㆍ조경 포함)은 전년 동기 계약한 대형 산업설비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동기보다 19.1% 감소한 18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축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에 힘입어 15.4% 증가한 56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은 35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으며, 51~100위 기업은 6조3000억 원으로 28.8% 늘었다. 101~300위 기업은 6조1000억 원으로 4.9% 감소했고 301~1000위 기업은 5조6000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그 외 기업은 21조7000억 원으로 9.5% 줄었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39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35조3000억 원으로 3.1% 감소했다.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이달 31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올해 4월 전국에 4390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오는 4월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8개 사가 10개 사업장에서 총 4390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6307가구) 대비 1917가구(30%)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7605가구) 대비로도 3215가구(42%)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는 2814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서울 268가구, 인천 1453가구, 경기 1093가구다. 지방에서는 대전 998가구, 부산 419가구, 제주 159가구 순으로 분양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대신할 전자동의 시스템이 도입돼, 소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그간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사업 단계마다 필요한 서면동의서 취합과 검증에 과도한 인력과 비용, 시간이 투입돼 전자동의 방식 도입에 대한 요구가 계속됐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법)」 등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전자동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 시행에 앞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서면을 이용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는 3000가구 기준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고 동의서 1회 징구에 약 1억 원의 비용이 사용됐다. 전자동의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의서를 취합하면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2주 정도로 단축되고 비용도 4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자동의 시스템 구축과 운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담한다.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는 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장 관련 정보와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다. LX는 알림톡, 문자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전자투표 링크를 발송하며, 토지 등 소유자는 해당 링크를 통해 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다만, 노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오프라인 방식의 투표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 투표 종료 후 LX는 전자투표에 대한 통계와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동의 시스템의 최초 사용 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투표권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동의서 취합과 검증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단계별 준비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후에도 예비사업시행자와의 협약체결,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등 다양한 절차에 쓰일 수 있으며, 조합총회 역시 온라인 개최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하는 노후계획도시 전자동의 시스템을 시작으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지자체 심의 간소화 등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근본 숏패딩 ‘눕시 재킷’과 빅사이즈 백팩의 대명사 ‘빅 샷’과 함께 노스페이스 고유의 헤리티지 아이콘 중 하나로 꼽히는 ‘마운틴 재킷’이 올 봄을 맞아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영원아웃도어(대표 성기학)의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는 변화무쌍한 봄 날씨는 물론 점점 더 길어지고 빨라지는 여름철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고, 세련된 스타일과 프리미엄한 감성까지 제공해주는 ‘마운틴 재킷 컬렉션’ 신제품을 출시했다.   노스페이스가 새롭게 선보인 ‘마운틴 재킷 컬렉션’은 냉감 소재를 적용해 한 여름까지도 쾌적하고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는 ‘1994 마운틴 재킷’과 출시 40주년을 기념해 한층 프리미엄한 모습으로 업그레이드된 ‘1985 마운틴 재킷’으로 구성돼 각자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선택이 가능하다.   '1994 마운틴 재킷’은 냉감 소재를 새롭게 적용해 봄철 아웃도어 활동은 물론, 점점 더 길어지고 빨라지는 여름철까지 폭넓게 활용 가능한 후드 일체형 재킷이다. 피부 접촉 시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는 냉감 소재를 적용해 입는 즉시 시원함과 쾌적함을 느끼게 해주고, 안감이 없는 가벼운 구조로 설계되어 경량성이 뛰어나다. ‘마운틴 재킷’ 고유의 배색 절개 디자인이 적용되어 일상 생활에서도 스타일리시하게 착용 가능하며, 셋업으로 코디 가능한 팬츠가 함께 출시되어 유니크한 ‘고프코어(Gorpcore)룩’으로도 연출하기 좋다.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패커블백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첫 출시 이후 전 세계 아웃도어 전문가 및 마니아들에게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것은 물론, 슈프림, MM6 메종 마르지엘라, KAWS 등과의 다양한 협업으로도 잘 알려진 ‘마운틴 재킷’이 출시 40주년을 맞아 프리미엄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1985 고어텍스 마운틴 재킷’은 출시 40주년을 기념한 라벨을 재킷 안쪽에 적용하여 특별한 가치를 더한 아이템이다. 방수, 방풍 및 투습성이 뛰어난 고어텍스 2L 소재를 적용해 갑작스러운 비와 바람은 물론 변화무쌍한 봄철 아웃도어 활동에서 쾌적한 착용감을 유지시켜 준다. 색상은 고유의 배색 디자인이 특징인 다크 그레이, 스티치 디테일을 더한 블랙 및 세련된 모노톤의 크림 베이지 등 3종으로 출시됐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정치 선거판에 거짓말이 판쳐도 되는 세상이 돼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것도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 결과를 완전히 뒤집은 흔치 않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봤던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도 교유행위에 관해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 이뿐만 아니다.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 자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단지 의견 표명에 해당한 것이라며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등을 두고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대표는 분명히 과거 한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측이 4명 사진을 찍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면서 "조작한 거죠"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은 즉 슨, 자신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1심 역시 이를 이 대표의 거짓말로 보며 유죄로 인정했다. 국토부 협박 발언 역시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들은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고, 1심도 인정했음에도, 2심 재판부는 인식에 관한 것일 뿐 행위에 관한 것일 수 없고,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대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말로 1심을 가볍게 뒤집었다. 그런 논리라면 아무리 거짓말이어도 주관적 인식이기에 죄가 없다는 것인가. 일단 검찰은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하루 만에 상고했다.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앞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겠지만, 2심 재판부는 스스로 사법부의 위상을 떨어뜨렸고,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아무리 법원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도저히 궤변이 난무한 이번 판결에 어느 정상적인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안 그래도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큰일이다. 앞으로 선거판에서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의견 표명이라는 이유로 죄가 없다는 말인가. 정치인을 위한 거짓말 면허증이라는 비난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결국 정의 실현은 대법원 판단에 달려 있게 됐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대법원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사비 예가 1조6934억 원 규모의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아파트(이하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향방을 두고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국주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GS건설 ▲중흥토건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올해 5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전체 공사비는 1조6934억1640만 원으로 3.3㎡당 920만 원, 정비기반시설 58만7549원 예정 등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4길 40(잠실동) 일대 12만35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ㆍ9호선 환승역인 종합운동장역이 도보권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아주초ㆍ중, 정신여중ㆍ고, 신천중, 잠일초, 잠전초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잠실야구장, 파크골프장, 스타벅스, 다이소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아시아공원, 잠실유수지공원, 대치유수지체육공원, 탄천강 등이 가까이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산호아파트(이하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7일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세진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4월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공고일 현재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연수로 29(양정동) 일대 9682.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4가구, 오피스텔 144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양정상호는 2019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남이 오는 4월 8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및 도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지난 27일 전남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현실적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사항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선 올해 2월 말 기준 도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은 979건으로, 그 중 685건이 전세사기로 인정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적 약자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예방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도 주거복지센터 주관 아래 설문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피해자 맞춤형 법률ㆍ금융ㆍ주거ㆍ행정의 원스톱 지원 방안 도입 검토 ▲국토교통부 및 도의 전세사기 예방 및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설문조사 항목은 ▲피해 유형 및 피해 금액 등 기본 정보 ▲법률ㆍ금융ㆍ주거ㆍ행정 지원 등 선호하는 지원 정책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서비스 선호도 등을 포함해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전남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 사례와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 정책이 중요하다"며 "전세사기 사전 예방과 피해자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주거복지센터는 지난해 9월 개소한 이후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전세사기 피해 상담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 제공 ▲전남형 만원주택 운영ㆍ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특히 청년층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문 강사를 초청해 ▲전세사기의 개념과 유형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및 예방 방법 ▲전세사기 주요 피해 사례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현재까지 목포대, 동신대, 세한대에서 약 4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오는 4월에는 광양, 순천, 여수 등 동부권 대학 3곳에서 추가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세경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6일 세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세종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조합이 지정한 기한 내에 입찰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성지산로 30(삼천동1가) 일대 2만418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5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446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삼천초, 효자초, 효문초, 삼천남초, 효문중, 풍남중, 상산고 등이 있다. 여기에 거마공원, 성지산근린공원, 완산공원 등 녹지공간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 춘천시가 오는 10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나선다. 최근 춘천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시행하며, 무단 점유 및 대부 재산 불법 사용 등 적발 시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유휴재산, 소규모 보전 부적합 부지 등을 발굴해 활용 방안을 찾는 한편, 직원들의 공유재산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침서 배부 및 교육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육동한 시장은 "춘천시는 공유재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것"이라며 "촘촘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여 향후 정책 결정에도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각 부서의 재산관리관이 진행하던 기존과 달리 지난 1월 신설된 공유재산정책과의 주도하에 시행된다. 공유재산정책과는 ▲공유재산 관리체계구축 ▲효율적인 재산 관리 ▲공유재산의 안정성 제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 및 활용도 증대 등을 주요 목표로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부산광역시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 부산시는 최근 지역 경기 침체와 인구 유출 등으로 소상공인 폐업이 대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2025년 소상공인 사업정리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어 폐업 비용 부담 및 폐업 이후 생계유지 대안 모색 등의 사유로 실제 폐업(사업자등록 말소)까지 1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폐업 절차 전반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사업 정리 컨설팅 ▲폐업 비용(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재취업 지원(재취업 교육 및 재취업장려금 지급)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사업 정리 컨설팅`을 통해 폐업 예정 소상공인은 세무ㆍ법률 상담을 포함한 폐업 절차 전반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또한 `폐업 비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또는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으로서 연 매출 2억 원 이하(부가세 과세표준 기준)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평당 지원 한도 20만 원 ▲최대 지원 한도 400만 원이다. 단, 폐업 비용은 최소 5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하며, 선정되면 3개월 이내 철거를 완료해야 하고 다른 기관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더불어 `재취업 지원`은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취업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교육 수료 시 1인당 50만 원의 취업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 지원을 희망 소상공인은 제출 서류(▲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를 구비해 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는 4월 지상 12층의 주거ㆍ상업 복합시설로 탈바꿈하는 서울 영등포구 양남시장 도시재생인정사업 일부가 공공지원 임대주택과 상가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열린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양남시장 도시재생인정사업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 내용은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일부를 `공간지원리츠`가 선매입해 공공지원 임대주택과 임대상가로 공급하는 것이다. 양남시장 도시재생인정사업은 영등포구 양평동1가 30 일원 1956.7㎡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4층~지상 12층 규모의 주거ㆍ상업시설이 들어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시재생인정사업(부동산 매입사업)으로 전체 공동주택 79가구 중 38가구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다. 전 가구 임대차계약이 완료돼 오는 5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지상 2층에는 지역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입주할 공공지원 임대상가가 조성된다. 주변 근린생활시설 시세 대비 80%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고, 최대 10년간 임대차계약을 유지ㆍ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양남시장은 2011년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 조합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노후ㆍ위험 건축물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1년 8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받았고 2022년 12월 착공해 오는 4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시는 이번 변경으로 해당 사업을 안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임대상가를 도입해 지역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양남시장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긴급 정비가 필요한 노후 시장 정비를 신속 추진하는 동시에 민간과 공공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끄는 모델을 실현했다"며 "앞으로도 공공지원 임대주택ㆍ임대상가 공급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좌원상가 재개발로 상인들이 임시상가로 이주한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열린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좌원상가 도시재생인정사업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변경안은 2021년부터 추진해 왔던 좌원상가 도시재생인정사업의 마중물사업 중 임시이주상가의 준공에 따른 예산집행을 현행화하고 조성 규모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대문구 수색로 42(남가좌동) 일원 3007㎡를 대상으로 한 좌원상가 도시재생인정사업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34층 공동주택 239가구(임대주택 73가구 포함), 오피스텔 70실, 공공임대상가를 포함한 판매시설 등이 건립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1966년 준공된 국내 첫 주상복합 건물이다. 2020년 서대문구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 재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같은 해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인정사업 부문) 대상지로 선정됐다. 변경안에 따라 좌원상가 상인들의 임시상가로의 이주와 운영이 추진된다. 좌원상가 도시재생인정사업 중 임시이주상가 확보사업은 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규모가 55호에서 22호로 축소됐고 사업비는 증액됐다. 좌원상가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는 임시이주상가 확보, 좌원상가 내 공공임대상가 확보, 생활 SOC시설 확보 등이 추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인정사업계획 변경으로 좌원 임시이주상가에 이주 후 상인들의 지속적인 영업활동과 모래내 시장의 연계로 활력이 보존되기를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창3동의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열린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2017년부터 추진해 왔던 도봉구 창3동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사업 종료에 따른 예산집행 현행화,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규모와 관리 운영방안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봉구 덕릉로60가길 57(창3동) 일원 34만6000㎡를 대상으로 한 창3동 도시재생사업은 총 15개의 마중물사업 중 11개 사업이 완료되고 4개 사업이 폐지되며 마무리된다. 2개의 앵커시설 건축 규모와 운영 사항은 변경돼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 재생사업으로는 문화교육거점 및 커뮤니티거점 조성, 생태놀이터 조성, 공동체 숲정원 조성ㆍ운영, 마을 공동체 기업 지원 등이 있다. 문화교육거점시설ㆍ커뮤니티거점시설 조성사업은 각각 건축 규모 증가와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일부 증액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공동체 등의 모임이 불가함에 따라 S/W 마중물사업 규모 축소로 감액된 사업비의 실집행액이 반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으로 창3동 도시재생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부족했던 도시환경 인프라 보강, 다양한 문화ㆍ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향후 도봉구 창3동 일대 활력 거점지역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부터 분기별로 도 건설국 내 건설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한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도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취지에 맞춰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건설 분야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공무원의 일반 소양ㆍ전문 핵심 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다. 1분기 교육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영준 건설정책실장을 초빙해 `2025년 건설동향 및 건설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한다. 교육을 통해 최근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상황, 글로벌 긴축 기조, 건설산업 구조 변화 등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정부 SOC투자에 대한 정책 기조 ▲민간공사 책임준공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 인수로 인한 문제 심화 ▲고연령 취업자 비중 높고 일자리 만족도 낮아 건설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비용과 수익성 악회로 부채비율과 차입금 증가되어 건설업체 재무구조 악화 심화 등 건설 분야의 현안과 이슈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무량판 구조에 대한 감리보고서 작성 의무화 ▲직접시공평가제 도입 ▲건설자재ㆍ부재 공장 선정 시 발주청 등 승인 의무 신설 ▲민자사업 물가반영 특례 ▲한시적 보증금 인하 연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요율 등 제도 변화에 따른 실무 대응 방안도 다뤄진다. 도는 지속적인 건설국 자체 맞춤형 교육 추진을 통해 건설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 향상, 안전 확보, 기술 발전 대응 등 건설사업 전반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건설행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건설 분야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 건설행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내실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소정면 및 전의면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이끌며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했다. 지난 26일 시는 소정면과 전의면 일대 약 43만1556㎡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했으며, 이번 해제를 계기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 결정은 2024년 4월 해당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소유한 소정면 주민 50여 명이 시청에 해제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후 담당 부서인 시 안전정책과는 군부대가 주둔하기 시작한 1985년부터 무려 40년간 주민들이 감수해 온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주둔하던 부대가 2014년에 부강면으로 이전한 후 해당 부지를 10년간 활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미진했던 점에 착안해 주민들의 권익 보호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지난 1년간 수차례의 실무회의 및 해제 방안 논의 등을 진행하며 지역책임부대와 긴밀하게 협조했고, 결국 국방부로부터 최종 해제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에 소정면과 전의면 주민들은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불편이 해소된 것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또한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건축 및 재산 활용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하고 관련 부대 및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제 결정을 이끌어낸 것은 시의 발전 및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도시 발전을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북이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26일 충북은 건설업계 및 유관 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개최했으며, 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대내외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도의 `2025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토대로 도내 건설업체 참여율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추진계획은 도내 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공사 분할발주 적극 추진 ▲지역 의무 공동도급계약 의무화 ▲지역건설사 애로사항 집중 발굴 ▲도-시ㆍ군 간담회 개최 등 4개 분야에서 15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충북 관계자는 "OECD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함에 따라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부도 및 폐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 건설산업체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공공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24일 대전시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2025년 공공발주 건설공사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했으며, 본격적인 이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4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담고 있다. 4대 핵심과제로는 ▲건설공사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실태 점검 ▲건설공사 관계자 대상 산업재해 예방 안전교육 ▲중대산업재해 예방 실무 매뉴얼 제작ㆍ배포 ▲오픈 채팅방을 활용한 중대재해 예방 홍보 강화 등이 제시됐다. 먼저 시는 발주한 건설공사 전반(▲설계 ▲착공 전 ▲공사단계 등)에 대해 반기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실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장의 안전의식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 발주 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 사항 안내 ▲사고사례 전파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할 예정이다. 더불어 건설공사 실무담당자의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실무 매뉴얼`을 반기마다 수정ㆍ보완 후 배포할 전망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운영하는 오픈채팅방인 `건설업 중대재해 동향 알림방`을 통해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며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경각심도 제고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예방계획을 통해 공공 건설공사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관계자들의 자율적인 안전 문화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며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대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다른 지역에서부터 전입해오는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최근 세종시는 지난 18일부터 신규 전입주민들이 적응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필수 생활정보를 담은 안내문인 `세종살이 꿀팁`을 배부해오고 있으며, 오는 5월부터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심문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행정서비스를 넘어 세종시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더욱 체계적이고 세심한 지원을 통해 차별화된 정주 매력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시는 신규 주민을 대상으로 `세종살이 꿀팁 안내문`과 `시정정보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내문은 읍ㆍ면ㆍ동 전입신고 시 배부되며 ▲세종 시티앱ㆍ세종엔 등 필수 앱 정보 ▲이응패스ㆍ여민전 소개 ▲크린넷 사용방법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행복누림터 소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문자 서비스는 신청자에 한해 제공되며, 신청자는 ▲축제 ▲행사 ▲채용 ▲재난 등 주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오는 5월에는 원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책안내 관심문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전입신고 시 문자안내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면 전입신고 후 1주일ㆍ1개월ㆍ3개월 등 각 시기마다 관심문자를 발송해 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또 올해 6월부터는 세종시의 생활ㆍ문화ㆍ교통ㆍ관광ㆍ민원 등 분야별 100여 종의 정보를 보기 쉽게 담은 안내책자를 전자책(E-book) 형태로 제작하는 한편, 품격있는 문화도시 세종시로의 전입을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6월 기획공연의 티켓을 50% 할인해주는 문화향유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100대 시민불편 과제 해소 차원에서 새롭게 세종시로 전입해온 시민들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시민 편익을 증진하려고 한다"며 "지원 방안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세종시만의 특별하고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9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주인을 찾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7일 신월동 9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낙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지양로2길 24-1(신월동) 일원 48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관내 노후주택 대상으로 급수관 교체 비용 등을 지원한다. 하남시는 오는 12월 20일까지 총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시행, 약 40가구의 노후 상수도 급수관 교체 및 갱생 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의 급수관이 노후화해 녹물이 나오거나 수압 저하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구로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ㆍ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 ▲옥내수도관이 아연도강관인 노후주택 등이다. 단 ▲5년 이내 지원받은 경우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사업 등에 의해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주택 등은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최대 180만 원으로, 면적별로 ▲60㎡ 이하는 표준 총공사비의 90% ▲85㎡ 이하는 표준 총공사비의 80% ▲130㎡ 이하는 표준 총공사비의 30%가 지원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소유한 주택은 표준 총공사비의 100%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시 홈페이지 또는 시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시청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하남시 관계자는 "급수관 노후 문제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녹슨 상수도 개량공사비 지원사업 실시하게 됐다"며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공유하는 `우리동네 공유주차장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난 27일 용산구는 단독주택ㆍ빌라ㆍ상가 소유주 또는 관리인 등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미사용 시간대에 공유하는 `우리동네 공유주차장 사업`을 시행, 이를 통해 주택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 간 나눔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업은 온라인 주차 플랫폼 서비스 `모두의 주차장`의 운영 업체인 `쏘카`와 협약을 맺고 추진된다. 이용자들은 `모두의 주차장`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한 공유주차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한 뒤 결제 후 바로 주차할 수 있어 사업 참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주차장 공유자는 ▲주차장 공유 날짜 ▲공유 시간대 ▲주차 요금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매월 공유로 발생한 수익금의 70%는 현금 정산해 지급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용산구 주차관리과로 문의하거나 구 홈페이지 내 네이버 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희영 청장은 "이번 사업은 높은 인구 밀도와 부족한 부지로 주차장 확보가 힘든 현실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앞으로도 자투리땅 발굴 등 주차장 신설에도 힘쓰며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52 일대 재개발사업의 시공권 주인 선정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신정동 1152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정용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GS건설 ▲삼성물산 ▲금호건설 ▲호반건설 ▲효성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25길 17(신정동) 일대 4만408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9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남명초, 양명초, 신남초, 장수초, 신서중, 신남중, 백암고, 금옥여자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계남제1근린공원, 계남근린공원, 양천구신트리공원, 매봉산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구서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6일 구서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진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5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40번길 48(구서동) 일원 2만78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7.9%를 적용한 공동주택 5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364m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은 구서초등학교, 남산중학교, 브니엘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광혜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24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서1구역은 같은 해 6월 추진위구성승인,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농ㆍ어업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도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농공단지 건폐율은 기존 70%에서 80%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ㆍ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그간 농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림지역은 대부분 보전산지(80.2%)와 농업진흥지역(18.7%)으로 나뉘는데, 각각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의 규제를 받는다. 이들 지역엔 농ㆍ어업 종사자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어, 실제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농림지역은 전체 면적 중 「농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그 외 지역`에 해당하는 1.2%이다. 농공 단지 건폐율도 완화한다. 현재 농공 단지 건폐율은 70%까지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돼 생활 여건이 취약했던 마을엔 `보호취학지구`를 신설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한다. 개발행위ㆍ토석 채취 규제를 완화해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ㆍ보수하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량 기준도 3만 ㎥에서 5만 ㎥ 이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 의견을 중복으로 받던 절차를 생략한다. 단, 주민 의견을 반영해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ㆍ반영하고 개정안이 상반기 중에 시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해빙기를 맞아 도로, 건축물, 절토사면, 교량 등 공공건설현장과 취약시설 99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건설본부는 민관합동점검단(공무원 53명ㆍ현장관계자 99명ㆍ자문위원 57명)을 구성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4일까지 2주간 도로변에 인접한 절토사면, 공용중인 교량, 건설현장에서 땅이 얼었다 녹아 사고위험이 높은 임시 시설이나 절토부, 구조물 침하ㆍ균열 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이화~삼계 도로확포장공사 등 교량ㆍ터널 건설이 포함된 9개 현장은 구조물 시공 시 안전수칙 준수, 시공계획의 적정성, 안전관리계획 수립,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208건의 지적사항이 파악됐으며, 그 가운데 64건은 배수로 정비, 사면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임시덮개 설치 등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으로 현장에서 바로 해결 조치했다. 침사지 설치, 절토부 사면보강, 성토부 임시 배수로 추가 설치 등 조치기간이 필요한 경우 우기 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도록 했다. 이화~삼계간 도로확장공사 현장에서는 동절기 시행한 표면수 유입방지용 배수로 기초 부분이 해빙기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현곡2교 교각 일부분에 발생한 균열은 균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갈천~가수 도로확장공사 관련 황구지천 횡단 송수관로 터파기 시 지하수유입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현장 작업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안전점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수시 안전점검을 통해 각종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ㆍ관찰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신규(연장) 혹은 추가 계약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이며, 3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중 2억 원 이하 대출자로 주소지가 대구인 예비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다. 지원 금액은 잔여 대출금액에 대해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까지 차등 산정되며, 기본 2년,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대구안방`에서 연중 상시(청구기간 제외)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금 신청기간(상반기 5월 1일~15일ㆍ하반기 11월 1일~15일)에 이자 청구 절차를 거쳐 심사 후 6월, 12월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1촌 직계혈족ㆍ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주거비 부담이 큰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시에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가구당 평균 지원 금액이 2022년 39만8000원, 2023년 54만4000원, 2024년 62만2000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 출생률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결혼ㆍ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취약계층 34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하는 `REB행복HOME사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REB행복HOME사업은 2014년 `사랑의 집수리`를 시작으로 11년째 이어지는 한국부동산원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공간 조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462가구를 지원해 왔다. 올해는 대구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다문화,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등 총 34가구를 선정해 도배, 장판, 창호 등 가구별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수리를 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원은 올해 9월까지 약 2억1500만 원을 지원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한국부동산원 본사와 전국 지사 임직원이 동참하는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으로 진행되며, 향후 지역 단위의 사회적 책임 실천 노력과 연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부동산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통해 따뜻한 변화를 지속해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87호 지면, 다음은 이달 28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오락가락`하는 토지거래허가제에 시장 반응은 "혼돈ㆍ혼란ㆍ불안" ▲미니기획 고개 드는 건설업 `4월 위기설`… 현실화 가능성은? ▲현장소식 방배신삼호 재건축, 시공자 선정 가능성 `UP`… 랜드마크 단지 목표 향해! 영산그린맨션 소규모재건축, 역ㆍ숲ㆍ학세권 다 갖춘 명품 단지 만든다… 시공자 선정 `속도` ▲칼럼 신탁시행 방식 전체회의 소집권자 추진위구성승인의 법적 성격과 업무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례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폐쇄근 증후군에 대해 싸고 좋아질 기대가 있어야, 주가는 오릅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외국산 차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4월 3일부터 발효된다.   이에따라 미국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업계의 큰 타격이 불가피해 졌다. 한국 자동차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수출 타격은 물론, 국내 완성차 및 부품 업계 전반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4400만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의 49.1％를 차지했다.    지금까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해왔지만, 고율 관세가 적용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며 수출 물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210억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 했지만, 대부분이 향후 4년뒤 생산될 장기 프로젝트여서 당장 관세 영향권에서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제철소 건립 등 미국내 수직계열화를 통해 원자재 관세도 피하겠다는 전략을 밝혔지만, 단기간 내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준공(28일 준공)을 예고하며 대응책 마련에 착수 했다.     HMGMA에서 연간 100만~120만대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더라도, 50만~70만대는 여전히 관세 적용 대상이여서 관세 영향은 당분간 클 것으로 보인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시행한 `매산동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사업`이 지난 26일 완료됐다. 최근 수원시는 2017년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2021년 공사를 시작한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시설`이 준공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는 총 337억29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복합시설은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에 따라 팔달구 매산로2가 40-30 일원에는 지하 4층~지상 12층 규모(연면적 9196.68㎡)의 시설이 들어섰다. 주요 시설로는 ▲수익시설ㆍ웰컴라운지(1층) ▲매산동행정복지센터(2~3층) ▲청년인큐베이션센터(4~5층) ▲행복주택(4~12층) ▲주차장(지하 1층~지하 4층) 등이 있다. `청년인큐베이션센터`는 청년 및 예비창업자에게 ▲코워킹 스페이스(협업 공간) ▲지원센터 ▲세미나룸 등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주체적인 청년 사업가를 육성하는 창의적인 협업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복주택`은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을 시작해 총 58가구의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매산동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사업으로 청년과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것이다"라며 "행정, 창업, 주거 기능이 결합한 복합시설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부터 시작된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수원역 동부역세권 상권 활성화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매산동어울림센터 ▲모두다어울림센터 ▲수원역 거리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며, 오는 6월 `청년인큐베이션센터 조성사업`을 끝으로 종료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때 소비제조산업의 중심지였지만 과도한 규제로 낙후된 서울의 준공업지역 개발을 본격화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서상열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ㆍ구로1)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27일 개정ㆍ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준공업지역은 1960~1970년대 소비ㆍ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성장을 주도했으나, 현재는 낙후하고 침체한 곳들이 대부분이다. 서울에는 19.97㎢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82%가 영등포, 구로, 강서 등 서남권에 분포돼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준공업지역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대폭 상향된다. 기존 공공시설 기부채납 외에 공공주택임대를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할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한 그간 모호했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면적을 `부지 면적 3000㎡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엔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다. 개발 방식을 더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한 개선도 이뤄졌다. 기존에는 1만 ㎡ 미만 부지만 산업ㆍ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부지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이 폐지됐다. 산업ㆍ주거 복합건물의 용적률도 산업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산업시설 비율(10%~50% 이상)에 따른 구간별 허용용적률은 최소 15%p에서 최대 30%p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ㆍ공공준주택(임대형 기숙사)은 용적률 400%를 적용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는 기존 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300%를 적용하되,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할 경우 최대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세부 운영 기준은 별도로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발 지침을 담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개정과 함께 즉시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정비를 통해 준공업지역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침체됐던 준공업지역이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6일 경기 화성시 태안3 B3 블록 건설현장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심전도, 맥박 등 생체데이터를 분석해 이상징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 시연부터, 외부 전문가와 함께하는 중대위험시설물 특별 안전점검 등이 추진됐다. 타워크레인, 리프트, 비계 등 추락 위험이 큰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수칙 전파와 LH가 자체 개발한 안전 사인물 설치도 함께 진행됐다. 안전사인물은 근로자가 위험 구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추락주의`, `접근금지` 등 직관적 경고 문구에 시각적 효과를 강화했다고 LH 관계자는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현장의 주요 사고 유형 중 하나인 추락사고를 확실히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기준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시가 이달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 이후 전문성 보강을 위해 부동산 정책 관련 기존 조직을 전담 조직 등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울시 성명 전문.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ㆍ해제와 같이 서울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세부 개선 대책은 추후 발표). 오세훈 시장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경제와 일상을 좀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합니다. 이 전담 조직은 향후 부동산시장과 거시 경제지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의 부동산 정책 추진과 관련된 결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대부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확대ㆍ개편하는 전담 조직에는 세제ㆍ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ㆍ예측할 수 있는 주택시장 전문가를 합류시켜 조직 가동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생경제와 밀접한 주택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홈플러스 동대문점` 건물 부지에 지상 49층의 주거 단지와 공연장을 짓는다. 서울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두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용두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동대문구 천호대로 133(용두동) 일원 1만9484.1㎡를 대상으로 한 용두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49층 공동주택 408가구 규모 및 문화ㆍ집회시설(공연장), 판매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구역은 지하철 2호선 용두역과 동대문구청에 인접해 있으며, 현재 건물 전체가 홈플러스 동대문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청량리ㆍ왕십리 광역 중심에 입지한 대상지 특성을 반영해 주거ㆍ문화ㆍ상업ㆍ업무ㆍ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복합 기능을 도입했다. 아울러 청계천 경관과 주변 지역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주동을 배치하고 전면광장과 공공보행통로 등 개방형 공간을 조성키로 했다. 특히 500석 규모 공연장을 확보함으로써 그간 구에 부족했던 거점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하고, 기획공연,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용두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사업지 일대가 주거, 문화, 상업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동대문구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편의는 물론 활력있는 공간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시 전역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달 27일 성남시는 도로명주소 체계의 정확성 및 시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 6만4528개의 주소정보시설(▲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에 대한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소정보시설은 단순한 표지판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도시 안전을 지탱하는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이다. 정확한 주소 정보는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 능력 향상 및 생활 편의성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한다. 이번 조사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상태의 전반적 점검 ▲노후ㆍ훼손 시설 신속 정비 등 도로명주소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설치 상태 ▲가독성 ▲위치의 정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만 6만6691개의 주소정보시설을 전수조사해 3746개를 교체ㆍ정비한 바 있다. 이어 올해 역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낡고 훼손된 시설을 신속히 정비하고 도로명주소의 사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유지ㆍ보수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소정보시설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필수 인프라"라며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로명주소가 보다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신설1구역(공공재개발)이 서울시는 물론 전국에서도 공공재개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은 동대문구 하정로6길 14(신설동) 일원 1만124.8㎡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가구(임대주택 77가구ㆍ공공지원 민간임대 3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경로당, 작은도서관, 실내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도 함께 조성된다. 이곳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이후 지난해 8월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31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인가 절차를 완료했다. 구에 따르면 신설1구역은 시 공공재개발사업 중 건축ㆍ경관ㆍ교육 분야를 통합한 심의를 거친 첫 사례로, 인가 절차 단축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였다. LH는 2026년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7년 착공해 2029년 8월 준공ㆍ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이필형 청장은 "이번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역세권 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27일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사대장 전자적통보의무화제도(이하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도급계약금액 1억 원 이상, 하도급계약금액 4000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건설공사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을 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않은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최근 3년간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를 위반한 건수는 약 2256건, 부과한 과태료 금액은 10억9400만 원에 달한다. 도는 이처럼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어 제도 홍보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효율적인 제도 홍보를 위해 유관 기관(대한건설협회ㆍ대한전문건설협회)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협력해 배포할 예정이다. 배포되는 안내문상 QR코드로 접속하면 도 평생학습포털 `GSEEK(지식)`에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에 대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신규 작성ㆍ통보 방법, 대장 관리 방법,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는 시ㆍ군 관급공사 감독부서에 건설공사대장 통보 여부 사전 확인 요청과 미통보 시 감리자,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대장 통보 내용 전달을 요청해 관급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도록 돕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 배포했다"며 "건설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적극 홍보해 건설업체들의 과태료 부담 경감과 제도 준수율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과천시가 2001년 9월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2025년 절수기기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과천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물 절약 실천을 유도하고 가정 내 수도 사용량 절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절수기기 3종 무상 보급`을 시행, 오는 4월 1일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절수기기는 수도꼭지나 양변기 등에 간단히 부착해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장치로, 이번 사업은 1가구당 절수기기 3종(양변기용, 주방용, 샤워기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2001년 9월 29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중 절수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주택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이며, 총 247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다음 달(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단, 오는 4월 한 달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신청 기회가 제공되며, 일반 시민은 5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절수기기 보급 사업은 시민이 직접 물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물 절약 정책을 지속 추진해 모두가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가 올해 2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ㆍ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이달 27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신혼부부 주택융자ㆍ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ㆍ출산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이달 말 기준) 3880가구가 지원받은 바 있다. 시는 대출금리를 최대 연 2%,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시는 올 2분기에 총 400가구(2025년 총 1500가구)를 선정ㆍ지원한다. 신청가구수가 모집가구수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포함)ㆍ주거용 오피스텔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4월 15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부산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라며, 협약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해 더 좋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오는 12월까지 `2025년 공장등록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고양시는 오는 12월까지 관내 등록공장 1352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며, 공장등록대장의 신뢰성을 높여 등록된 공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할 방침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어 올해에는 공장 내 주요 「건축법」 위반 행위(▲복층 설치 ▲증축 ▲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등)를 미리 안내해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고양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공장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안전수칙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로 진행된다. 관내 모든 등록공장에 안내문을 발송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실태조사 후 공장의 폐업, 제조시설 멸실 등으로 운영하지 않는 공장은 등록취소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에서 발견된 변경 내용은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팩토리온)에 반영해 공장 관련 데이터를 현행화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작년에는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운영하지 않는 공장 54개소가 직권 취소됐다"며 "앞으로도 실태조사를 지속 수행해 공장등록대장과 기업정보를 정기적으로 현행화하며 기업지원시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