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설치 허가를 받은 광고탑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등이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공작물로 높이 4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83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건축신고)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14조를 준용하되(본문),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해서는 「건축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은 4m 이상의 광고탑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축신고는 「건축법」 제83조제1항의 공작물 축조 신고를 준용하도록 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 단서에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해서는 「건축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안과 같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은 4m 이상의 광고탑의 경우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별도로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과 같은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설계 도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고, 공작물 축조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에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건축법 시행령」에서 공작물 축조에 관해 별도의 신고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높이 4m 이상의 광고탑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별도로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공작물 역시 건축물에 준하는 안전 관리 등을 위해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나 신고는 입법 목적과 제도의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처럼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관할 관청에 대한 허가ㆍ신고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각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신고가 모두 가능하다고 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건축법 시행령」에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공작물에 대해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옥외광고물법에서도 설치 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면서 "그러므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이미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은 4m 이상의 광고탑의 경우에도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두 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춰봤을 때 타당한 해석이다"라고 봤다. 아울러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공작물의 축조 신고 의무를 규정하면서 공작물 축조 신고의 경우 준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건축법」 제14조를 규정하고 있고, 건축신고 의무 및 그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8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 본문에서 같은 법 제1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서는 공작물 축조 신고 의무를,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건축신고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 준용의 범위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규정만을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규정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정비사업 아카데미`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등의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강북구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내용을 교육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진행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횟수를 늘려 매달 운영 중이다. 오는 27일 구청 다목적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 방법`을 주제로 열린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3일까지 강북구 누리집이나 유선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는 9월~11월 기간에는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도시정비사업에서 디자인의 가치 등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구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운영 중이다. 운영 분야는 ▲시공(공사비) ▲도시정비사업 ▲법률 ▲세무ㆍ회계 ▲감정평가 ▲도시계획ㆍ건축 등이다. 이순희 청장은 "올해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가 완화되면서 구민들의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구민들이 사업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3구역(재개발)이 시공권 결정 과정에 돌입해 귀추가 주목된다. 마천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5일 제1차 입찰참여확약서 제출 마감 기한 내 입찰에 참가할 것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건설사가 1곳도 없어 최종 유찰됐다고 밝혔다. 마천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7월) 19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에서 3.3㎡당 810만 원(총액 1조255억)을 제시하면서 시공자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29일 있었던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DL이엔씨 ▲우미건설 ▲현대건설 ▲포스코이엔씨 ▲한양 ▲금호건설 ▲진흥기업 등 8개 사가 참석하면서 업계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입찰확약서 제출일에 한 곳도 입찰참여의사를 밝힌 건설사가 없었다. 유관 업계에서는 정비구역 내 지하철 회차선로로 인한 토목공사 여건에 쉽지 않은 점과 비대위에서 조합장 해임을 예고하는 등 구역 내 복잡한 상황 영향이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마천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6일 시공자 선정 재입찰공고를 내고 두 번째 도전에 나섰다. 오는 14일 제2차 현장설명회 개최가 예정돼있다고 밝혔다. 다만, 첫 번째 공고와 마찬가지로 현장설명회 이후 7일 이내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 시공자들이 보수적으로 수주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입찰에 건설사들이 확약서 제출을 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성내천로49길 2-1(마천동) 일대 13만3830㎡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동 23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마천초, 남천초, 감일초, 감일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널문근린공원, 널문공원, 천마근링공원, 천마공원축구장, 천마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이 지난 2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으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국가ㆍ지역전략사업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도는 지난 6일 도청에서 `개발제한구역 국가ㆍ지역전략사업 현장평가 대비 시ㆍ군 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16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실시한 개발제한구역 국가ㆍ지역전략사업 발표평가에서 언급된 사업별 점검사항을 중심으로, 이달 말 예정인 현장평가를 사전 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국가ㆍ지역전략사업 선정을 위해 물류단지 물동량에 대한 수요 근거 제시 등 주요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도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국가ㆍ지역전략사업으로 총 12개 사업(산업단지 3개ㆍ물류단지 3개ㆍ도시개발 6개)을 신청했다. 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국토연구원에서 올해 9월까지 사전평가를 한 후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12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선정된다. 경남 관계자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개발가용지 확보를 통한 원전, 방산, 진해신항, 첨단물류 등 국가ㆍ지역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국가ㆍ지역전략사업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ㆍ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북 경주시 황성주공1차아파트(이하 황성주공1차) 재건축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6일 황성주공1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손인익)은 토목 분야 업무(지반조사ㆍ흙막이설계ㆍ지하안전평가 등)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용역 범위는 ▲지반조사(20공 기준ㆍ다운홀 3공 포함) 일체 ▲흙막이설계 및 굴토심의 일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일체 ▲심의 및 대관업무 대행 일체 등까지다. 기타 상기 외 업무 및 인ㆍ허가 등 추가 발생하는 업무는 조합과 협의 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19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5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누리장터에 참가자격 및 이용자 등록한 업체 ▲입찰서 등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공고일 현재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설립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사항이 없는 업체 ▲해당 용역 업무 수행을 위한 해당 분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및 건설기술용역업ㆍ지하안전평가 등록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경주시 황성로16번길 39(황성동) 일대 3만5819㎡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7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곳은 용황초, 유림초, 황성초, 계림중, 서라벌여자중, 계림고 등이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황성공원, 빛누리공원, 경주시민운동장, 경주축구공원, 경주실내체육관, 경주 예술의전당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운동ㆍ문화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오는 26일까지 열람ㆍ의견을 접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열람ㆍ의견접수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ㆍ증축 또는 용도 변경됐거나, 대지가 분할ㆍ합병된 사실이 있는 울산시 소재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309가구다. 공개된 개별주택가격(안)은 주택 소재지의 구ㆍ군(세무1과 또는 읍ㆍ면ㆍ동)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열람기간 내에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와 검증ㆍ심의 절차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26일 결정ㆍ공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되는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ㆍ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17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지난달(7월) 11일 답십리17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답십리동 12 일대 1만3850.9㎡를 대상으로 건폐율 27.18%, 용적률 243.1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28가구 ▲41㎡ 24가구 ▲53㎡ 6가구 ▲59A㎡ 99가구 ▲59B㎡ 51가구 ▲84A㎡ 59가구 ▲84B㎡ 45가구 ▲84C㎡ 1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이 가까이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답십리초등학교, 동대문중학교, 휘봉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엔터식스, 한양대학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답십리17구역은 2016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재건축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았으나 입주 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제재 방안을 내놓았다. 주민공동시설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도록 하고 시설 개방을 미이행할 경우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한다. 서울시는 이달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설 개방 운영에 관한 사항 지속적 명시ㆍ확약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자치구 위탁 ▲미이행 시 행정 조치 강화 등을 추진해 주민공동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사업 진행 단계별로 시설개방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명시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 사업시행인가 조건사항,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공식적인 문서에도 명시하기로 했다.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시설 개방 운영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기 위해 입주 후 공동주택 단지 관리에 관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시설 개방은 했지만 외부인에게 이용료를 비싸게 받아 사실상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기로 했다. 자치구의 결정에 따라 운영 방식과 사용료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설개방을 이행하지 않을 때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 대장에 해당 아파트를 위반건축물로 등재한다.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허가를 제한하고 모범단지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한다. 현재 도시정비사업 추진 단지 중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중 2곳(`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원베일리`)은 입주를 마쳤고, 나머지 29곳은 현재 사업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내부 동 간 간격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어기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며 "앞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공동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등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지난 6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년)(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우선 2018년부터 지자체 간 이견으로 지연돼 왔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됐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 간 노선에 대한 이견으로 2021년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당시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됐으며, 이후에도 지자체간 노선, 추가역 신설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대광위는 지난 1월 19일 노선 조정안을 발표한 데 이어, 7월 12일 공청회를 열어 대광위 조정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 절차를 우선 조속히 진행하면서 추가 역 신설ㆍ노선경로 등은 이후 지자체ㆍ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광역시ㆍ경기 김포시 등 지자체도 조속한 행정 절차 진행에 동의하면서, 이번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을 `본 사업`으로 변경했다. 대광위는 해당 사업의 기간 단축을 위해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해 즉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지방권 GTX사업과 지방 광역철도사업 추진도 본격 추진된다. 수도권 GTX와 동일한 최고속도 180km/h로 운행하는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CTX),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사업도 이번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신규 광역철도로 반영됐다. 또 김천~구미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지방 광역철도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5개 광역철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국비 70%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을 통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하게 됐다"며 "예타 신청 등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하루 빨리 김포, 인천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소태동 717-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관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가 유찰된 가운데 곧바로 재입찰 도전장을 냈다. 이달 7일 소태동 717-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용훈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곧바로 재입찰공고를 게시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설을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내달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3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하는 입찰 관련 자료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신청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대안설계 제출 불가)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 등으로 입금 및 제출한 업체(조합과 별도 협의에 따라 분할 납입 가능)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광주 동구 의재로82번길 9(소태동) 일대 926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1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학동증심사입구역과 소태역 사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주남초, 학운초, 무등중, 운림중, 조선대부속고, 동일미래과학고, 동아여고, 광주교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로 산호아파트(이하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향한 청신호가 켜졌다. 이달 7일 원효산호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현)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석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대우건설 ▲호반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9월) 2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단 현설 이후 7일 이내에 2곳 이상 건설사가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내역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60일)으로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 참석 후 7일 이내(8월 14일 오후 2시)에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시공자는 최상위 브랜드(하이엔드 등)로 참가해야 한다.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 66(원효로4가) 일원 2만7117.3㎡를 대상으로 건페율 25.98%, 용적률 280%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647가구(임대 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예정 공사비는 3.3㎡당 830만 원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ㆍ경의중앙선 효창공원이 15분 거리(도보 7분+버스 8분)에 있고 강변북로가 인접해 주요 도심지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원효초, 성심여중, 성심여고 등이 있다. 특히 국제업무지구로 개발을 추진 중인 옛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 가까워 개발 호재가 풍부하고 정면으로 한강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을 갖춰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동작구는 이달 1일 흑석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동작구 서달로10가길 1(흑석동) 일대 9만4614.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15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0가구 ▲49㎡ 106가구 ▲59A㎡ 496가구 ▲59B㎡ 90가구 ▲59C㎡ 89가구 ▲84A㎡ 215가구 ▲84B㎡ 113가구 ▲84C㎡ 248가구 ▲110A㎡ 24가구 ▲110B㎡ 45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은로초, 흑석초, 동양중, 중앙대 서울캠퍼스 등이 인접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가 한강변과 인접해 있으며 사달산자연공원, 고구동산, 국립현충원 등도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흑석9구역은 2013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8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지난달(7월) 11일 청량리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정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12길 18(청량리동) 일대 2만9001㎡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99%, 용적률 246.9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72가구 ▲44㎡ 82가구 ▲59A㎡ 89가구 ▲59B㎡ 46가구 ▲84A㎡ 162가구 ▲84B㎡ 63가구 ▲84C㎡ 48가구 ▲114㎡ 4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이 약 7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삼육초등학교, 경희중학교, 청량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서울성심병원, 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청량리8구역은 2018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갑ㆍ이하 조합)은 이달 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진흥기업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총회에서는 기존 시공자와의 해지 안건도 함께 상정ㆍ가결되면서 결별이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8길 47(장위동) 일대 6222.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과 돌곶이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주변에 월곡산, 오동공원, 애기릉터공원, 향기어린이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6일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웅ㆍ이하 조합)은 임시총회 홍보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동 410-100 일대 1만7394.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천호역이 45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천일초등학교, 동신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강동성심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5년 12월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천호4구역은 2013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청기와훼미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5일 청기와훼미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광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9월 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기간 내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38길 27(시흥동) 일대 8415.5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3가구(임대 7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석수역과 금천구청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백산초, 문백초, 문일중ㆍ고, 국립전통예술중ㆍ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북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이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도전을 알렸다. 이달 6일 신용산역북측2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은 CM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용역 범위는 ▲실시설계 단계 ▲시공 준비 단계 ▲착공 및 시공 단계 ▲시공 후 단계 ▲조합이 필요해 요청하는 CM 관련 제반 업무 일체 등까지다.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 진흥법」 제26조(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CM협회에 등록된 업체로 조합에서 건설사업관리(CM)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산구 새창로 213-9(한강로2가) 일대 2만2324.8㎡를 대상으로 지하 7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40가구 및 오피스텔ㆍ업무시설ㆍ판매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사업시행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조합원수는 111명으로 파악됐다(조합설립 변경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4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삼각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용산초, 남정초, 한강초, 선린중, 성심여자고, 용산공업고 등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현대아이파크몰, 용산민족공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역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일 면목역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근ㆍ이하 조합)은 석면사전조사 및 농도비산측정 분야 담당 협력 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업무 범위는 ▲석면사전조사 ▲최종 석면농도 측정 ▲비산석면농도측정 ▲기타 본 업무 수행을 위해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구하는 업무 등까지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9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또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지침서에 따른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 범위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상봉로15길 47(면목동) 일대 1만6946.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5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곳은 경의중앙선ㆍ지하철 7호선 환승역인 상봉역과 7호선 면목역이 도보권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면목초, 면일초, 혜원여중, 혜원여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서울 송파구 석촌동 224-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 주체 재정비 과정을 마무리했다. 이달 1일 송파구는 석촌동 224-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힝령 제21의2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변경된 내용은 ▲개명으로 인한 조합원 성명 정정 ▲조합 정관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송파대로37길 118(석촌동) 일원 1223.9㎡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55가구 등을 짓는다. 착수는 오는 9월 예정이며 준공은 2027년 내를 목표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석촌고분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헤누리초, 석천초, 가락초, 삼전초, 배명중, 배명고 등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탄천유수지, 광수산, 삼전동주민센터, 송파구장애인운전교육원, 가락시장, 가락119안전센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도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은평구 대조동 A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통과했다. 은평구는 대조동 A2구역 가로주택정비 추진위가 신청한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지난달(7월) 31일 인가하고, 동법 제23조제8항 및 시행령 제21의2에 따라 이달 2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은평구 역말로9길 24-50(대조동) 일원 1만2518.99㎡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의 착수는 사업시행인가로부터 2년 이내를 목표로 하며, 준공은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구산역ㆍ역촌역과 3ㆍ6호선 연신내ㆍ불광역에 둘러싸여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대조초, 대온초, 길현초, 구현초, 선일초, 구산중, 대성중, 동명여자고, 동명생활경영고, 선일여자고, 대성고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해 제공하도록 하는 이행의무사항이 있어 이를 실행하는 경우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같은 법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등의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대상 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교통정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도록 하는 이행의무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데,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의 구체적 범위에 관해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 경우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적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고밀도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환경훼손 등의 방지를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개발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는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ㆍ제공하거나 부지만을 제공하는 경우에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인데, 혜택을 부여하려는 조문의 도입 목적을 고려하면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공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 사안과 같이 도시교통정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공공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의무면적을 초과해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며 "이 사안의 경우에도 이행의무사항이 아닌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건폐율 등의 완화가 허용되는 것이 조문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교통정비법은 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편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법률로 사업자에게 대상 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승인관청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조치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 중지를 명하도록 하며, 공사 중지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각각 행정형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상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시설 등 설치ㆍ제공의 부담을 부과하는 것인데,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규정의 체계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이행의무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7월 2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효자촌빌라 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효자촌빌라 통합 재건축은 성남 분당구 분당로 263번길 67(서현동) 일대에 백산오페라하우스, 정도연립, 효자촌대명연립, 스카이빌 4개 단지로 이뤄졌다.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지난 5월 20일 효자촌빌라 재건축 준비위를 설립한 바 있다. 빌라의 경우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평가 기준 중 참여 가구수 항목에 있어 다소 불리하다. 이에 준비위는 낮은 용적률을 활용해 평가 항목 중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부분에서 추가 득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선도지구 지정 시 주민동의율이 중요한 만큼(전체 100점 중 60점 차지) 주민동의율 95%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할 예정이다. 95% 이상 동의율을 획득할 경우 배점 60점 만점을 받게 된다. 준비위 관계자는 "한국토지신탁과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효자촌빌라 통합 재건축 단지의 성공적인 사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이슈가 재건축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면서 한국토지신탁은 분당 한솔마을1ㆍ2ㆍ3단지(1872가구), 양지마을 통합 재건축 단지(4392가구)와 업무협약을 잇따라 체결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는 미국 증시의 큰 폭 하락에 대응해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른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고 밸류업 등 자본ㆍ외환시장 체력 강화와 대외 안전판 확충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달 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등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ㆍ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후반 미국 증시가 ▲7월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 부각 ▲주요 빅테크 기업 실적 우려와 밸류에이션 부담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 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중동지역 불안 재부각 등이 중첩되면서 큰 폭 하락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미국 시장의 평가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주말 이후 아시아 증시가 먼저 시작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과거 급락 때에는 실물ㆍ주식ㆍ외환ㆍ채권시장에 실질적인 충격이 동반했던 반면, 이번 조정은 해외발 충격으로 주식시장에 한해 조정이 돼 과거와는 상이한 이례적 상황으로 평가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외환ㆍ자금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정부ㆍ한은이 대외 충격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해 충분한 정책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시장 참가자들이 지나친 불안심리 확산에 유의하면서 차분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중동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미 대선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당분간 관계기관이 가장 높은 경계감을 갖고 24시간 합동 점검체계를 지속해서 가동하기로 했다. 또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고, 시장 안정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대응체계 유지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이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외환ㆍ채권시장 선진화, 공급망 확충 등 우리 자본ㆍ외환시장의 체력 강화와 대외 안전판 확충을 위한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석수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2일 금천구는 석수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영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36길 61(시흥동) 일대 4055.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0.53%, 용적률 209.3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8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1A㎡ 7가구 ▲51B㎡ 4가구 ▲59A㎡ 7가구 ▲59B㎡ 7가구 ▲68A㎡ 7가구 ▲68B㎡ 7가구 ▲74A㎡ 7가구 ▲74B㎡ 7가구 ▲74C㎡ 2가구 ▲74D㎡ 6가구 ▲84A㎡ 21가구 ▲84B㎡ 5가구 등이다. 이곳은 1호선 석수역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시흥대로에 인접하고 강남순환로와 연결되는 금천TG가 있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금산초, 백산초, 문백초, 시흥중, 문일중, 국립전통예술중,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문일고 등이 주변에 있어 교육환경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수원특례시는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ㆍ공동주택가격(안) 열람ㆍ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134가구, 공동주택 5139가구의 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 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ㆍ건물 일체 가격), 공동주택가격을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기타 이해 관계인은 용도지역ㆍ주 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 주택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의견서에 적정한 가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주택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개별ㆍ공동주택가격 결정ㆍ공시일은 오는 9월 26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 조정을 위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집합건물은 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처럼 한 동의 건물에서 구분소유 형태로 소유하는 건물이며, 이를 적용하는 법률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민사특별법ㆍ이하 집합건물법)」이다. 문제는 집합건물법은 사적자치 원칙으로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에 소송 제기 등 당사자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악용해 분양 시행사, 시공자, 관리사무소에서는 하자 처리 지연, 깜깜이 관리비 부과, 독선적인 관리 행태로 구분소유자, 임차인 등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이에 도는 2013년부터 ▲공용 부분 관리 ▲관리인 선임 ▲관리비 징수 ▲소음ㆍ진동ㆍ악취 등 공동생활 분쟁 ▲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총 58건을 개최해 36건의 조정 성립을 이끌었으며, 올해 7월 기준에만 8건을 개최해 6건 조정 성립(성립률 75%)시켰다. 이와 함께 도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ㆍ예방을 위한 해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 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현재 운영 중인 대민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고 개선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합건물 관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삼표산업과 공동 개발한 내한 콘크리트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 신기술 인증을 받았다고 이달 6일 밝혔다. 내한 콘크리트는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상황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 콘크리트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타설 작업이 불가능하다. 이에 겨울철에는 타설한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일정 온도 유지를 위해 열풍기와 난로 등을 사용하는 보온 양생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온도 편차에 따른 경화 불량으로 콘크리트가 적정 강도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과열돼 열변형으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열풍기나 난로 사용으로 근로자의 질식 사고 발생 우려도 있다. DL이앤씨는 삼표산업과 함께 방동(防凍) 효과가 있는 내한촉진제와 자극제 등을 사용해 별도의 보온 양생 없이도 겨울철 사용이 가능한 내한 콘크리트를 직접 개발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했다. 실제 내한 콘크리트는 보온 양생 없이 타설 28일 후 설계 기준 강도를 문제없이 확보할 수 있다. 강추위에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공기를 단축하면서 균일한 품질을 확보하는 일이 가능하다. 열풍기나 난로를 사용하지 않아 질식 사고 위험이 없는 데다, 화석연료 사용 절감으로 탄소배출까지 줄이는 장점이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품질을 혁신하기 위한 차별화한 기술력으로 국토부 신기술 인증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기존 건설 기술이 지닌 한계와 난제를 지속적으로 풀어나가며 업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 신기술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개량해 신규성, 진보성,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을 인증하는 제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용두동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용두동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석ㆍ이하 조합)은 지난 2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산업개발 ▲계룡건설 ▲현대건설 ▲금호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2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동서대로1340번길 15(용두동) 일대 10만658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55.4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대전초, 충남여중, 충남여고, 대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중구청, 행정복지센터, 세무서, 대형마트, 은행, 병원, 약국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전광역시 가양동1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가양동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갑수)은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할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업무 범위는 ▲교통영향평가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련 부서 협의 의견 조치 ▲기타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교통영향평가 업무 일체 등이 포함된다.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2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투찰 후 입찰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등록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사항이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 정지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대전로241번길 33(가양동) 일대 10만7468㎡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대동역이 버스로 15분 거리(도보 7분 포함)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가양초, 홍룡초, 자양초, 동대전중, 대성여자중, 대성여자고, 우성고, 우송대 서캠퍼스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가양1구역은 지난 6월 1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SK에코플랜트-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두암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두암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국응민ㆍ이하 조합)은 법률자문ㆍ명도소송ㆍ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등의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부일로9길 49(온수동) 일대 6335.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0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역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이달 2일 면목역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근ㆍ이하 조합)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업무 범위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해당 지자체 협의권자와 본 협의 및 조치계획서 작성ㆍ제출 ▲기타 본 업무 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요구하는 업무 등까지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9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또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 범위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록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 정지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마감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상봉로15길 47(면목동) 일대 1만6946.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5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경의중앙선ㆍ지하철 7호선 환승역인 상봉역과 7호선 면목역이 도보권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면목초, 면일초, 혜원여중, 혜원여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부동산 거래 언어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이달 30일까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4개 언어에 대한 글로벌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총 10개소를 추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울산시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2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다. 시는 서류심사 및 소양ㆍ언어별 면접심사를 거쳐 글로벌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지정하며, 지정된 사무소에는 지정증서를 수여하고 지정 간판을 부착한다. 아울러 시는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거래 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연계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등 17개 외국인 언어 지원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총 30개소의 글로벌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미지원 언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울산시 관계자는 "외국인이 울산에 거주시 가장 먼저 접하는 `집 구하기`에서부터 어려움이 없도록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의 피해 방지를 위해 2024년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2일부터 9월 23일까지 도ㆍ행정시 총 2개 반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실시한다. 현재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등 입주가 완료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 중인 총 13개 조합(제주시 9개ㆍ서귀포시 4개)이 대상이다. 업무대행자 선정, 조합원 모집 광고, 조합원 가입계약서(조합 가입 철회 포함), 자금보관 신탁, 조합 가입 철회, 실적 보고 및 자료 공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 시정명령, 행정지도,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위한 허위ㆍ과대광고,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지나친 분담금 등 개별 조합원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개별 조합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래된 산업단지의 도로를 넓히고 주차장과 공원 등을 신설하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불국가산단 등 3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6일 대불국가산업단지,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에 대해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토지이용계획 변경, 기반시설 확충ㆍ개량을 통한 인프라 개선, 업종배치계획 재수립 등이 추진된다. 2009년 도입된 후 그간 46곳을 선정돼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신규 재생사업은 준공 후 20년 경과한 노후산업단지 중 소관 지자체를 신청을 받아 산업단지ㆍ도시계획ㆍ교통 등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됐다. 대불국가산단은 준공한 지 27년이 지나 도로, 공원 등이 낙후되고 주차공간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도로ㆍ보도를 확장하고 노상주차장을 확충하는 한편, 공원ㆍ녹지를 재조성해 산단 내 근로환경을 개선한다. 준공 후 22년이 경과한 명지녹산국가산단 역시 산단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근로자 편의시설과 녹지ㆍ공원 등 휴식공간이 부족에 따라 산단 내 완충녹지를 활용한 산책로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연계 등을 통해 근로자 편의를 증진한다. 오송생명과학산단은 산단 내 교통혼잡, 주차난, 휴식공간 부족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 확장ㆍ구조 개선, 노상주차장 설치, 공원 조성 등 기반시설을 재정비한다. 신규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3곳은 2025년부터 소관 지자체에서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을 착수할 예정이며, 계획 수립 완료 및 재생사업지구 지정 이후 기반시설 확충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산업단지 대상으로 신규 산업 수요 대응과 부족한 근로자 편의시설ㆍ열악한 근로환경 극복 등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지자체에서 수요가 있을 경우 추가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청장 이기재)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주택임대차 계약 시 최대 30만 원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는 취약계층에게 주택임대차 거래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구는 2014년 처음 운영한 이래 지금까지 총 810가구에 66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최근 주택임차료 상승에 따른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동반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해부터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주거, 생계, 의료, 교육급여)로 확대했으며, 그 결과 2023년 말 기준 전년 대비 1.4배 늘어난 총 96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초생황수급자의 양천구 전입신고 현황 등을 파악해 개별 안내를 하는 등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중개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원범위는 주택임대차 7500만 원 이하로,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구민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수급자 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기재 청장은 "주거는 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대상자 발굴로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방안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ㆍ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간이 단축된다. 또 혁신도시 산ㆍ학ㆍ연 클러스트에 대한 양도가격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6일 열린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ㆍ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2단계의 인가 절차가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기구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예비인가제도가 폐지되면서 AMC 설립 절차가 현행 예비인가 신청→예비인가→설립인가 신청→설립인가에서 국토부 사전 확인→설립인가 신청→설립인가로 간소화되고 설립 기간은 3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프로젝트 리츠ㆍ지역상생리츠 도입과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부지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7년이 지난 경우는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시세로 매도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부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되기 때문에 양도할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따라야 하는 제한이 있었다. 기업투자 활성화,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유사개발사업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양도가격 제한을 개선한 것이다. 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역시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그간 혁신도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투자를 망설였던 수분양자의 입주 촉진은 물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서초구는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태호)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횅령 49조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지난달(7월) 25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7월 25일부터 오는 8일까지 서초구 재건축사업과 또는 반포본동주민센터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서면으로 공람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주요 변경사항은 ▲획지명 변경 ▲가구수 증가(5가구)에 따른 배치계획 변경 ▲단위세대 평면 ▲부대복리시설 및 주구중심 평면 변경 ▲서초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자문의견에 따른 공공청사 일부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반포동 810 일대 37만484㎡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50개동 50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ㆍ판매시설ㆍ근린생활시설(3개동 지하 4층~지상 5층)ㆍ공공업무시설(1개동 지하 3층~지상 5층) 등을 짓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도보 2분)과 4ㆍ9호선 환승역인 동작역(도보 13분)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계성초, 반포초, 신반포중, 세화고, 세화여자중ㆍ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반포종합운동장, 반포한강공원, 현충근린공원, 반포천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동 현대연립(이하 오류현대연립)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가시권에 뒀다. 구로구는 오류현대연립 재건축 조합(조합장 조재근)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49조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지난달(7윌) 25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7월) 25일부터 오는 9일까지 구로구 주택과 또는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주택과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구로구 오류로 62-15(오류동) 일원 2만3318.7㎡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4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천왕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오류남초, 오남중, 덕일전자공업고, 지구촌학교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개웅산, 개봉공원, 개웅산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방글라데시에서 지난달 16일부터 공무원 채용 할당제에 반발해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20년간 집권해온 셰이크 하시나(77) 총리가 사임 한 후 해외(인도)로 도피했다.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와커 우즈 자만 방글라데시 육군참모총장은 현지 국영 TV를 통해 하시나 총리의 사임과 군부의 과도정부 구성을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한 ‘독립유공자 후손 공직 할당제(독립전쟁 참전 유공자 후손에 공무원 채용 30% 배분)’가 기폭제가 된 이번 시위에 경찰이 강경 진압하면서 300명 넘는 사람이 숨지자 대학생을 주축으로 한 성난 시위대는 하시나 총리의 퇴진을 요구해 왔다.   방글라데시 초대 대통령의 장녀이자 군사정권에 대항한 야당 지도자로 칭송받았던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집권 초기 ‘민주주의 수호자’로 각인됐으나 해가 갈수록 반대파를 탄압하고 민심을 무시하고 권위주의 행보를 보이며 20년간 집권해 왔다.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올해 1월 야권의 불참 속에 치러진 총선에서 승리해 다섯 번째 총리직에 올랐으나 8개월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편 방글라데시에는 영원무역 등 국내 의류 제조업체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데 이번 시위 사태로 아직까지 피해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3구역(재개발)의 사업시행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2일 도마변동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나문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중반4길 68(변동) 일대 19만299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5.51%, 용적률 24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34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08가구 ▲49㎡ 156가구 ▲59A㎡ 721가구 ▲59B㎡ 316가구 ▲74㎡ 102가구 ▲84A㎡ 911가구 ▲84B㎡ 575가구 ▲84C㎡ 193가구 ▲101A㎡ 88가구 ▲101B㎡ 176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1.5㎞ 거리에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변동초등학교, 도마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코스트코, 롯데백화점, 대전선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단지 인근에 유등천이 흐르고, 유등체육공원, 변동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도마변동3구역은 2017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6ㆍ7단지아파트(이하 개포주공6ㆍ7단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달 6일 강남구는 개포주공6ㆍ7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윤형무)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49조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강남구 재건축사업과 또는 개포2동주민센터ㆍ조합 사무실 등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서면으로 공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 516(개포동) 일대 11만6682.3㎡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1개동 26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로부터 44개월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곳은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과 개포동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서울개포초, 일원초, 개원중, 중동중, 수도전기공업고, 경기여자고, 개포도서관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개포서근린공원, 개포공원, 로이킴숲, 양재천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부사동4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중구는 이달 5일 부사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빕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보문로103번길 10(부사동) 일대 5만5884.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5.55%, 용적률 209.7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8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42가구 ▲39B㎡ 34가구 ▲59A㎡ 44가구 ▲59B㎡ 262가구 ▲59C㎡ 24가구 ▲59D㎡ 18가구 ▲84A㎡ 103가구 ▲84B㎡ 250가구 ▲84T㎡ 4가구 ▲104㎡ 45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중구청역이 약 1.8k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보운초등학교, 동명중학교, 남대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리테일, 홈플러스, 충남대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1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부사동4구역은 2020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차아파트(이하 개포현대4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이달 2일 강남구는 개포현대4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신청한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재23조제9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강남구 재건축사업과 또는 개포3동주민센터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21(일원동) 일대 6734㎡를 대상으로 하며 착수 및 준공 예정시기는 미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도보권에 있어 더블 역세권 역할이 가능하며 교육시설로는 일원초, 영희초, 중동중, 개원중, 중동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늘푸른공원, 대진공원, 마루공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92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일 시흥동 92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마감 전까지 조합 계좌로 현금 또는 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버스로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문백초, 금산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6가길 18(시흥동) 일원 8438.4㎡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22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안락1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동래구는 지난달(7월) 31일 안락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성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안락로101번길 16(안락동) 일원 7만742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48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9701㎡ 183가구 ▲59.988㎡ 46가구 ▲74.5107㎡ 100가구 ▲76.9205㎡ 46가구 ▲84.8424㎡ 550가구 ▲84.9664㎡ 555가구 ▲84.8424㎡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충렬초등학교, 충렬중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충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코스트코, 어린이공원, 봉생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안락1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남양주시 경춘선 별내역과 서울 암사역을 잇는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암사~별내)이 오는 10일 토요일 5시 32분 첫 차를 시작으로 본격 운행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오는 9일 별내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일반 시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개통식과 시승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전체 1조380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별내선(암사~별내)은 기존 8호선 강동구 암사역에서 시작해 남양주 별내역까지 총 6개 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2.9km 길이 노선이다. 6개 역은 암사역사공원, 장자호수공원, 구리, 동구릉, 다산, 별내역이다. 별내선 운행 차량은 6량 1편성으로 출퇴근 시간 4.5분 내외, 평시 8분 내외, 최고속도 80km/h로 운행된다. 별내선 개통으로 별내역에서 잠실까지는 기존 환승 2회에 45분가량에서 27분으로 이동 시간이 18분 정도 줄어들며, 2호선(잠실), 3호선(가락시장), 5호선(천호), 9호선(석촌), 수인분당선(복정, 모란), 경의중앙선(구리), 경춘선(별내)과 환승이 가능해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별내선 개통으로 경기 동북부 지역 교통 여건 개선과 출퇴근 시간 단축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학익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추홀구는 지난 7월 29일 학익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385(학익동) 일원 7만134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15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선 송도역이 1.5㎞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백학초등학교, 관교중학교, 학익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인천사랑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학익1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아동애개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2022년 아동주거빈곤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 부산시 아동주거빈곤가구는 2만2000여 가구로 추정되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주거 상향 물량과 별도로 아동주거빈곤가구 20가구를 대상으로 부산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아동주거빈곤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용면적 84㎡ 이하의 주택을 가구원수, 거주 희망지역 등을 고려해 부산도시공사가 맞춤형으로 연계, 아동주거빈곤가구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한다. 입주 대상자는 시에서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3개월 이상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서 거주 중인 무주택 가구원이다. 최저주거기준은 입식 화장실(또는 수세식 화장실)이 없거나 용도별 방 개수가 부족하거나 면적이 기준보다 좁은 경우이며,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60% 이하)과 자산 보유 기준(부동산 2억41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급주택은 전용면적 84㎡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이며, 주택 위치는 강서구를 제외한 전 구ㆍ군이다. 주택 공급가격은 보증금 50만 원,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주택에 따라 다르나 대략 월 10만 원 내외다. 이와 별개로 40만 원 상당의 이사비와 생활 물품도 지원된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이달 5일부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ㆍ군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부산도시공사에 명단을 송부하면, 부산도시공사가 대상자별 주택 매칭 및 주자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는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아동주거빈곤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아동주거빈곤가구를 위한 주택을 확대하고 민간 자원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중앙정부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 SH는 최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SH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13만8000가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 원에서 최고납부액 385억 원(2021년)으로 13.7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SH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ㆍ경제적 기여도, 국토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다른 나라의 재산세 면제 사례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 기여도(시장 임대료와의 차이)는 2022년 기준 1조3000억 원 수준에 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관련 법령 제한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경우 공공지원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SH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LH와 지방공기업 간 불합리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전용면적 40~85㎡에서 민간임대 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및 장기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또한 동일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LH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되며, 60㎡ 초과 면적에서는 SH와 같은 지방공기업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고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SH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사용)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 원에 이른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며 과세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금융연구 활성화와 주거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2024년 하반기 `주택금융연구` 논문 공모를 실시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주택금융연구는 주택금융 분야의 연구 활성화 및 주거복지 정책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에 창간한 정기간행물(학술지)로 2023년 KCI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바 있다. 공모전에는 주택금융 등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자(대학원생 포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 22일까지 주택금융연구원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논문 주제는 주택금융 및 부동산 관련 정책ㆍ제도ㆍ상품ㆍ정보기술ㆍ감정평가 등과 관련된 연구이며, 심사 결과 HF 주택금융연구원에서 발간하는 2024년 `주택금융연구` 8-2호에 실리는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최대 300만 원의 원고료가 주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