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도봉구 도봉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도봉구는 도봉2구역 재개발 감리자(건축)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달 22일 오전 10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이용해 입찰을 마감한다. 도봉2구역은 지하철 1호선 도봉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창도초등학교, 도봉중학교, 선덕중학교, 수락고등학교, 서울외국어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빅마켓,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사계광장공원, 상계백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도봉구 도봉동 95 일대 1만2087.1㎡에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안락1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8일 안락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문성준)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5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업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안락1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코스트코, 어린이공원, 봉생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충렬초등학교, 충렬중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충렬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안락로101번길 16(안락동) 일원 7만74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02%, 용적률 265.5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14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익산시 세경1차아파트(이하 익산세경1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13일 익산세경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석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14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설 전일까지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준수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익산시 서동로18길 66(동산동) 외 1필지 일대 2만37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27%, 용적률 274.9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99가구 ▲59B㎡ 95가구 ▲84㎡ 397가구 등이다. 한편, 2017년 7월 11일 안전진단을 통과한 익산세경1차는 2018년 5월 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9년 12월 5일 조합설립인가, 2021년 3월 19일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지난해 6월 3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청원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0일 수성구는 청원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수로35길 150(황금동) 일원 64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95%, 용적률 255.1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황금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변에 성동초등학교, 동도중학교, 경북고등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 등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단지 인근에 범어공원, 대구어린이대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한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한다". 죄를 짓고도 자신은 떳떳하다는 조민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쓴 글을 그대로 돌려준다. 정말 조국 가족은 탐구 대상이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당최 시도할 수 없는 범죄를 버젓이 저질러 놓고 그 누구보다 당당한 이들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문재인 정권 시절 온 국민을 둘로 갈라지는데 주요 사건 한복판에 있던 조국 일가가 반성은커녕 또다시 뻔뻔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을 신물 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는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대표적인 좌파 언론인으로 뽑히는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출현하면서 한 주 내내 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그녀의 아버지 조국은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1심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 말인즉슨, 그녀의 학력은 허위 스펙이라는 사실로 귀결된다. 그럼에도 그는 김어준 방송에서 "지난 4년간 조국 전 장관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됐다"며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말했다. 무언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 자신의 학력을 위조해 자신의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떳떳하다니. 이쯤 되면 아쉽다. 검찰은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닌 조민 역시 기소했어야 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조국은 구속을 시켰어야 했다. 기억하는가. 조국은 불과 1주일 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혐의 중 8~9개 정도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 점에 대해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 아닌 무죄 부분만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아마 강성 지지자들을 향한 시그널이었으리라 본다. 조국이 실형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이 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수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을 면한 것이다. 그런데도 되레 이해할 수 없는 소감을 말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조민 역시 마찬가지다. 부모까지 기소된 상황을 염려해 검찰이 딸까지 기소하기에는 무리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봐준 것이라는 법조계의 중론임에도 자신은 무죄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명백히 검찰은 조민도 기소해서 유죄를 받게 했어야 했다. 두고 봐라. 앞으로 조국 일가를 지지하는 좌파 강성 지지자들은 조민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지로 화답하며 구름가마를 태우고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면만 보게 만들 것이다. 이미 조민은 가짜 스펙임을 외면한 채 주위에서는 의사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해준다고 당당히 떠들지 않았는가.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다. 그들의 멘탈리티는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며 신기하고 놀라운 수준이다. 가짜 스펙으로 심지어 꼴등임에도 수차례 장학금을 받았다는 그녀. 장학금을 받는다는 사실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이 아닐 경우, 대부분 성적이 우수해서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 경우에 받는 장학금이라면 노력에 대한 보상인 만큼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1심 판결문의 내용에는 조민의 꼴등에도 장학금을 받게 되자 어머니인 정겸심 교수가 장학금 받은 사실을 주위에 알리지 말라는 엄명(?)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 그가 스스로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다. 바라컨대,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우매한 대중을 선동하는 거짓된 이들이 이 사회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본다. 정치 진영 상관없이 우리나라를 좀 먹는 자들이라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소수의 강성 지지층들에 환호를 받기 위해 가짜 뉴스를 아무렇지 않게 생성하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처럼 법을 인정하지 않고 우습게 보는 자들이 우리 다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한국 사회에 발 들여놓지 말게 말이다. 이미 조국 부녀를 보면서 이런 자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게 되지 않았나.ⓒ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규정 범위를 확대해 시장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의 행위 및 단체를 구성해 중개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있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를 하거나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등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센터에서 접수ㆍ처리가 불가해 신고센터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홍 의원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의 거짓 언행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돈암6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8일 돈암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윤정자)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3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법인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돈암6구역은 2011년 11월 24일 정비구역 지정, 2014년 2월 26일 추진위구성승인, 2019년 9월 30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북안산과 개운산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숭덕초등학교, 고명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35가길 43(돈암동) 일원 4만7050㎡에 공동주택 88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동 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역곡동 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상열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15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 기간 90일)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신청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역곡동 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조공시장, 역곡상상시장,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CGV, 부천시립역곡도서관, 홈플러스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역곡초등학교, 부천동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부천동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지봉로 34(역곡동) 일원 790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다함께돌봄센터는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2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 제55조의2제3항제3호에서는 500가구 이상의 주택 단지에 설치돼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 제외)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하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55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주택 단지에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같은 영 제9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다함께돌봄센터를 같은 영 제9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의 적용 대상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 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면서 "소음 등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시설의 배치에 관해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해 사업을 시행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명문의 규정도 없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을 규정한 행정법규 규정을 유추ㆍ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한편,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어린이의 돌봄서비스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ㆍ운영되는 `유치원`이나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는 기관인 `어린이집`과 근거 법령 및 설립 목적에서 차이가 있고, 각 시설의 설치 기준도 관련 법령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 대상은 만 6세에서 만 12세까지의 초등학생으로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유치원이나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 이용하는 어린이집보다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의 연령이 높고, 주로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돌봄서비스가 실시된다"며 "그러므로 그 운영 시간에서도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차이가 있다는 점, 주택 단지 내의 상가를 활용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시설 등의 시설 배치 기준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오전다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9일 의왕시는 오전다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지정과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등칙골길 28(오전동) 일대 17만521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개동 32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63가구 ▲49㎡ 278가구 ▲59㎡ 1357가구 ▲74㎡ 107가구 ▲84㎡ 1024가구 ▲87㎡ 1가구 ▲90㎡ 3가구 ▲109㎡ 57가구 ▲136㎡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약 2.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오전초등학교, 의왕중학교, 우성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한성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오전다구역은 2016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6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제기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점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고산자로52길 20(제기동) 일원 2만432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43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수도권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과 1호선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1호선 제기동역, 청량리역과도 인접해 있어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한 고려대학교, KAIST 서울캠퍼스를 비롯한 홍파초등학교, 홍릉초등학교, 종암중학교 등 우수한 교육기관과 주민센터 및 구청, 경찰서 등 행정기관과의 접근성도 좋아 최상의 입지를 갖춘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곳은 2004년 8월 31일 추진위구성승인, 2017년 12월 27일 조합설립인가, 2020년 12월 25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진양아파트(소규모재건축)가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진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전기ㆍ소방ㆍ정보통신 감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부천시 호현로387번길 9(소사본동) 외 1필지 일대 343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8.89㎡ 13가구 ▲50.7㎡ 18가구 ▲61.34㎡ 48가구 ▲64.79㎡ 12가구 ▲84.85㎡ 13가구 등이며 이 중 1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소새울역(서해선)이 가깝고 성주산체육공원, 산새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생활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직적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보고가 점차 늘자 정부가 관련 제도 보완에 나섰다. 전세사기 피해 `급증`… 보증 대상 전세가율 `하향` 최근 집값 급등 영향으로 전세가율이 높은 고위험 계약이 느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고 있다. 2022년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약 1.2조 원이며 전세사기 검거 건수도 2021년 187건, 2022년 618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이 증가해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전세사기 피해 증가에는 집값 급등, 보증제도 악용, 전문 자격사 가담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시세 100%까지 가입할 수 있는 반환보증을 악용한 깡통전세 계약이 분양대행사 및 중개사 공모 하에 체결돼왔고 명의 변경, 확정일자 직후 선 순위 근저당 설정 등 책임 회피에 대한 대응책도 미흡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악성 임대인 퇴출을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위험 계약 체결 방지를 위한 전방위 정보 제공 확대 등 다각적 사기 예방 조치와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 긴급 거처 공급 확대, 원스톱 법률 서비스 등 피해 임차인에 대한 세심한 지원과 전세사기 발본색원을 위한 강력한 단속ㆍ처벌이 포함됐다. 무자본 갭투자 근절 및 악성 임대인의 퇴출을 위해 오는 5월부터는 보증 대상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하향된다. 서민 임차인 보증료 할인은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고 자본금 출자ㆍ보증 배수 상향 등 보증 기반 확충도 검토될 예정이다. 또 감정평가사가 시세를 부풀리는 등 보증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할 계획이다. 최근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의무가입제도를 악용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에는 미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처럼 임대사업자가 보증 의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거주 주택은 보증에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고 공실은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해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한다. 아울러 보증제도의 무자본 갭투자 수단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율 요건을 조정해 보증 가입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기 이전인 올해 7월까지 세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심 전세 앱 `출시`… 전세사기 가담자 처벌 `강화` 이달 2일 국토부가 출시한 안심 전세 앱도 청년ㆍ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회초년생이 주로 찾는 신축 빌라는 시세 정보가 없어 그동안 전세사기의 대상이었다. 안심 전세 앱은 신축 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 체납 정보 등 전세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 편리하게 제공한다. 연립ㆍ다세대, 소형 아파트의 시세와 전세가율ㆍ경매 낙찰률 정보를 함께 제공할 예정으로 피해가 많은 수도권부터 시행하고 오는 7월에는 지방,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 더불어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를 확인한 뒤 대출을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대항력 확보 전에 근저당 설정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을 반영할 예정이다. 임대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임차인에게 알리게 하고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 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특약에 포함된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 전문가로서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ㆍ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 순위 권리관계ㆍ전입가구 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계약 시 유의 사항을 공인중개사가 확인하고 전세가율ㆍ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 임차인에게 안내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중개사 영업 이력 공개도 확대되고 사기 의심 사례 조사와 보증사고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사 정보도 DB로 관리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도록 저리 대출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전세 대출을 1~2%대 금리로 저리 대출로 대체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 오는 5월에 신설된다. 이어 국토부는 단기간 내 주택 다량ㆍ집중 매집, 동시 진행, 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의심 거래 집중 지역을 우선으로 조사하되 그 외 지역과 신규 거래 건도 연내에 조사하고 의심 사례는 관계 기관에 통보해 위법 확인 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했을 경우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이 확대되고 감정평가사가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도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강화한다. 집값 담합 위주로 관리하던 교란 행위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도 전세사기 의심 행위까지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사기범 특별 단속을 6개월 연장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정부 차원의 조치는 즉시 착수하고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와 협의해 조속하게 입법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다"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및 결격에 대한 사유를 추가적으로 기입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최근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여 각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받고는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등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임차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제도상 허점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어 임차인 보호 규정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는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있어 임대사업자의 등록이나 말소, 결격사유 등의 경우 임차인 등이 알아야할 기본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어 전세사기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은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결격사유 및 등록말소 사유에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형사처벌 내역 등을 포함해 전세사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득했다. 지난 8일 부산 남구는 대연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2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동 1619 일원 25만266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44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8㎡ 238가구 ▲59A㎡ 978가구 ▲59B㎡ 251가구 ▲84A㎡ 2128가구 ▲84B㎡ 535가구 ▲99A㎡ 180가구 ▲99B㎡ 107가구 ▲115㎡ 7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대연3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못골역이 가까이 있고 시외고속도로 이용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신영초등학교, 대영초등학교, 대연중학교, 대천중학교, 대연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성지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대연시장, 못골시장, 롯데마트 등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07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9일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한규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열린 2차 현장설명회에서는 ▲태영건설 ▲DL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조합은 유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수리산로47번길 38(안양동) 일대 567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649.9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440가구를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안양초, 근명중, 근명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안양천, 호계근린공원, 관모봉, 태을봉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9일 광명11R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광명 스피돔 주차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8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변경 결의의 건 ▲2023년, 2024년 사업비 예산안 수립 및 집행 승인의 건 ▲2023년 조합 예산안 수립 및 집행 승인의 건 ▲사업비 변경 및 집행 승인의 건 ▲조합원 중도금 유이자(이자 후불제) 변경 승인의 건 ▲총회 참석 회의비 지급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광명11R구역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광명서초등학교,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광명성애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117-7(광명동) 및 가림로201번길 5(철산4동) 일원 19만813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2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1-36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9일 홍은동 11-36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석화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유효 입찰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두산건설 ▲대방건설 등 2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월 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5억 원을 이달 27일 오후 4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마감일 오후 4시까지 입찰보증금 45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7길 9-41(홍은동) 일대 1만159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의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취약계층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배려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 주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취약계층의 경우 이러한 경감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일반도시가스 사업자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가스사용자와 지방자치단체에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월 1주(지난 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49%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중 금리 완화 기조로 매수 문의와 거래량이 소폭 증가했으나, 매도인과 매수인간 희망가격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관망세 유지 중으로 적극적인 거래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급매 위주의 하향 거래 진행되는 등 하락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58%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31%로 전주(-0.25%) 대비 하락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강서구(-0.58%)는 등촌ㆍ가양ㆍ마곡ㆍ염창 위주로, 금천구(-0.57%)는 시흥ㆍ독산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48%)는 강일ㆍ명일ㆍ상일 주요 단지 매물 가격 하락하며, 관악구(-0.47%)는 신림ㆍ봉천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강북의 경우 서대문구(-0.46%)는 북아현ㆍ현저ㆍ홍제ㆍ홍은 대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38%)는 이문ㆍ장안ㆍ휘경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36%)는 자양ㆍ광장ㆍ구의 주요 단지 위주로, 강북구(-0.36%)는 미아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51%)는 전주(-0.39%) 대비 하락세를 키웠다. 부평구(-0.69%)는 부개ㆍ산곡ㆍ갈산 주요 단지 위주로, 중구(-0.66%)는 영종도 내 중산ㆍ운서ㆍ운남 위주로, 서구(-0.55%)는 신규 공급 영향 있는 마전ㆍ원당ㆍ왕길ㆍ청라ㆍ석남 위주로, 계양구(-0.5%)는 병방ㆍ용종ㆍ계산ㆍ귤현 중소형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32%)은 시ㆍ도별로 부산(-0.5%), 대전(-0.45%), 대구(-0.65%), 충남(-0.34%), 충북(-0.33%), 강원(-0.16%), 광주(-0.37%), 세종(-1.15%), 경남(-0.36%), 경북(-0.21%), 제주(-0.21%)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76%)은 전주(-0.71%) 대비 하락세가 둔화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95%)도 전주(-0.96%) 대비 하락세가 줄어든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역적 입주 물량 영향으로 매물 적체 가중되며 추가 하락에 대한 임차인 기대감 높아, 여전히 임차인 우위시장 유지 중인 가운데 낙폭이 큰 하락 거래 지속되며 전세가격 하락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광진구(-0.96%)는 광장ㆍ군자ㆍ자양 위주로, 서대문구(-0.88%)는 영천ㆍ대현ㆍ천연ㆍ남가좌 주요 단지 위주로, 성동구(-0.87%)는 하왕십리ㆍ금호ㆍ성수ㆍ옥수 위주로, 노원구(-0.85%)는 중계ㆍ상계ㆍ하계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권을 보면 동작구(-1.36%)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동작구(-1.69%)는 사당ㆍ상도ㆍ대방 위주로, 강남구(-1.39%)는 개포ㆍ대치 일원 압구정 위주로, 양천구(-1.31%)는 목동ㆍ신정 주요 단지 위주로, 금천구(-1.26%)는 시흥ㆍ독산 위주로, 강서구(-1.13%)는 염창ㆍ방화ㆍ마곡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0.87%)은 전주(-0.88%) 대비 내림폭을 줄였다. 입주 물량 영향으로 신도시 중심에서 구도심 구축으로 매물 가격 하향 조정세가 확대 중인 가운데, 중구(-1.01%)는 중산ㆍ운남 위주로, 연수구(-1%)는 동춘ㆍ옥련ㆍ연수 위주로, 서구(-0.99%)는 경서ㆍ검암ㆍ청라ㆍ불로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92%)는 부개ㆍ구산ㆍ산곡 구축 중심으로 하락했다. 경기(-1.16%)에서 매물 적체로 인해 하락세 확대되는 가운데, 성남시 분당구(-2.41%)는 서현ㆍ이매ㆍ야탑 구축 단지 위주로, 안산 단원구(-1.98%)는 입주 4년차 대단지 매물 증가로 인해 고잔ㆍ원곡 위주로, 안산 상록구(-1.94%)는 성포ㆍ사동 위주로, 하남시(-1.88%)는 미사신도시와 덕풍ㆍ신장 위주로, 화성시(-1.88%)는 동탄신도시와 병점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48%)은 대구(-0.81%), 전남(-0.3%), 제주(-0.27%)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하락세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84%)은 거래 심리 위축 영향 지속되며 연서ㆍ금남면 등 외곽 지역 위주로 하락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동 일신(이하 대구봉덕일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지난 3일 대구봉덕일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위걸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조합은 유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이천로 52(봉덕동) 일대 721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교대역, 영대병원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봉덕초, 대봉초, 대구중, 대구고, 대구교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신천이 흐르고 두류산, 두류공원, 비파산, 대덕산, 산성산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범일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승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과 관련한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16번길 20(범일동) 일대 61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368가구 및 오피스텔 102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94가구 ▲74A㎡ 47가구 ▲74B㎡ 45가구 ▲84A㎡ 18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일역, 2호선 문현역이 인접한 더블 역세권 입지에 주요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다. 여기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평화시장, 부산시민회관 등 도심에 갖춰진 각종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동 아진아파트(이하 대구범어아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8일 대구범어아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원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38길 80(범어동) 일대 962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을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산초, 동도초, 황금초, 대구여고, 대구과학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신천이 흐르고 범어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 220-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하대원동 220-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한 정비업자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성남시 하대원동 220-1 일대 703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신흥역과 수원분당선 모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가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단지 가까운 거리에 대하초와 대원초, 동광중ㆍ고, 성남중ㆍ고교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여건도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개시일 기준을 명확히 한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2022년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이 신고ㆍ변경 신고 대상인 것은 분명하고 변경 신고는 일반적으로 종전에 신고한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하는 행위라는 점을 종합하면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최초로 임대차계약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해당 주택에 대해 최초의 신고가 있고 난 뒤 종전에 신고한 임대차계약 사항에 변경이 있다면 해당 변경의 원인이 된 임대차계약의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사항을 변경해 신고하는 경우는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들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같은 조 제1항 중 변경 신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최초의 임대차계약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최초로 임대차계약 사항을 신고한 후에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료ㆍ임대 기간 등 종전에 신고한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2항에서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게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대규모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들이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민간임대주택법에서 허용하는 한도인 연 5%로 일률적으로 증액하는 경우 사후에 변경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료 증액의 적정성을 적극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차계약 사항의 변경을 미리 파악하고 신고된 임대료가 법상 증액 비율의 한도가 초과해 증액됐거나 해당 지역이 경제적 사정 변동 등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료 조정을 권고하려는 것으로 이 사안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본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차계약 사항의 변경을 미리 파악할 수 없게 되고 임대료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임대료 조정 권고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돼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서는 임대차계약 사항 신고ㆍ변경 신고 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사항을 신고ㆍ변경 신고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확정돼야 해서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어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부터 임대차 기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보다 짧다면 현실적으로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 사항을 변경 신고하는 방법이 없어 이 사안의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1항을 적용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서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전달하지 않은 경우는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종전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는 종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가 결정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계약 기간 개시일 1~2개월 전에 체결하는 것이 관행인 점, 임대차계약의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준수하기 어려운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2항에서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 사항의 변경 신고와 관련해서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임대사업자가 의무를 인지하고 신고 기한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민간임대주택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법제처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의 변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계약의 체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관련 해석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부터 임대차기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합리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성로얄아파트(이하 부성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8일 부성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3월 2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KCC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성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용현남초등학교, 용현초등학교 인천용학초등학교, 용현여자중학교, 용현중학교, 인항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용현도시농업공원, 도담공원, 다솜어린이공원, 용정근린공원, 햇님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낙섬동로 50(용현동) 일대 652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3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3구역(재개발)이 정비구역 지정을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8일 수영구는 광안3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8일부터 오는 3월 9일까지 수영구 건축과와 해당 준비위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일로67번길 68(광안동) 일원 7만1895.4㎡에 공동주택 11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광안3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BHS한서병원, 광안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호암초등학교, 수영중학교, 동아중학교, 동수영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공람 관계 도서는 수영구 건축과와 해당 준비위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3구역(재개발)이 최근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8일 동래구는 온천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2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요 변경 사항은 사업비 변경에 따른 비례율과 조합원 부담 규모 및 시기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 1550-3 일원 1만259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개동 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60가구 ▲49㎡ 57가구 ▲59㎡ 94가구 ▲84A㎡ 192가구 ▲84B㎡ 3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온천3구역은 2005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미남역과 사직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미남초등학교, 남문초등학교, 내성중학교, 사직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사직운동장, 부산체육회관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12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시 신도시 등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안전진단과 용적률을 높여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달 7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확정했다. 그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ㆍ배관 부식ㆍ층간소음ㆍ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이주 수요의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생생한 목소리를 꾸준히 수렴하고 지난해 5월부터는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 합동 TF`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발굴한 후 그해 11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해 특별법에 필요한 내용들을 내실 있게 검토한 바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법 적용 대상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 이상의 택지 등으로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들이다. 정부는 택지지구를 분할해 개발한 경우를 고려해 시행령을 통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ㆍ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 이상이거나,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시행령에서 구체화)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이어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국토부 수립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세부 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근거를 명확화 했다. 먼저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기본방침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과 전략, 기반시설 확보와 이주 대책 수립, 선도지구 지정의 원칙, 도시재창조사업 유형 등이 제시된다.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 세부 계획 등이 담기며,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이후 도지사의 승인(도지사는 국토부 장관과 협의)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또한 기본계획, 기본방침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국토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자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정부는 시장ㆍ군수 등 지정권자가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 재창조를 위한 사업이 이뤄지는 구역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ㆍ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으로 주민 지정 제안 또는 지정권자 직권으로 지방위원회 심의 및 시ㆍ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ㆍ고시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ㆍ용적률 등 도시 및 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되며,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 등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계획수립 등을 주도하되 국가에서도 관계 지원체계를 마련해 구역지정, 계획 수립, 인ㆍ허가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국토부 장관–지자체장 간담회 등을 통해 발표한 선도지구는 주민 참여, 시급성, 주변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며, 선도지구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예산 및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특별정비구역은 도시기능 향상, 도시 재창조, 이주 대책 실행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사업들이 함께 진행되는 구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각종 특례와 지원사항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①재건축 안전진단 : 면제 또는 완화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은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주민 생활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면제 또는 완화해 적용한다.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ㆍ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시행령 규정 예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계획수립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②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 및 건축규제 완화 또한 자족기능 강화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주택 10만 가구 공급 기반 마련이라는 공약사항 실현 등을 위해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하며,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단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기에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 직주근접, 고밀ㆍ복합개발 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 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난 1월 5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에 포함된 `도시혁신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은 국토계획법 개정에 맞춰 특별법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해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③절차 간소화 절차도 간소화한다.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축법」, 「경관법」, 국토계획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사업법에서 정하는 인ㆍ허가의 각종 심의ㆍ지정ㆍ계획 수립 등을 통합해 심의하며, 각 지자체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절차를 진행ㆍ완료한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담았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규정을 마련했으며, 사업을 촉진하고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른 사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 시행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정비법 상 정비구역,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구역 등 각종 개발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후 사업 시행은 도시정비법 하에 재건축사업, 「도시개발법」 하에 도시개발사업 등 개별법에 따라 시행된다. 특별정비구역은 다수 단지를 통합ㆍ정비하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하나의 조합 등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하나의 조합 구성이 어려울 경우 시장ㆍ군수가 통합 조합, 신탁업체, 공공기관 등 통합개발 추진역량을 갖춘 자를 단일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다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정비구역 지정단계 초기부터 사업 全 단계를 관리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원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도 도입한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시장ㆍ군수 등이 특별정비구역 내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역별로 1인(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의 총괄 관리와 사업 과정의 조정, 각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절차 지원,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기여금 또는 분담금 등의 활용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특별정비구역의 해제 요청 권한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 이주 관련 대책 수립 및 공공기여 한편, 이번 특별법에서는 그간 사업시행자의 몫이었던 이주 대책 수립 의무를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가 기본방침을 통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 대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이주 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책이 계획대로 실행되도록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의 공급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므로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만큼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상적인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는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투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그간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며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현대아파트(이하 문정현대)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절차에 나섰다. 8일 문정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진영돈ㆍ이하 조합)은 친환경 분야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문정현대 리모델링사업은 개나리공원, 장수공원, 연화근린공원, 문정근린공원, 늘봄어린이공원, 두댐이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문정초등학교, 문현초등학교, 문덕초등학교, 문정중학교, 문현중학교, 문정고등학교, 문현고등학교,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송이로34길 26(문정동) 일원 462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38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2구역(재개발)의 정비구역 지정이 막바지에 절차에 다다랐다. 8일 동래구는 사직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관련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로 파악됐다. 이 공람은 이달 8일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 동래구 건축과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지하철 1호선 교대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여고초등학교, 남문초등학교, 이사벨중학교, 여명중학교, 이사벨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1267번길 77(사직동) 일대 4만5000㎡에 공동주택 10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망원동 464-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8일 망원동 464-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복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14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방울내로11길 159(망원동) 일대 399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3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만촌3동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7일 만촌3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권오현)은 건설사업관리(CM)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5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해 건설기술용역 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업체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CM 업체로서 CM 협회에 등록을 마친 업체 ▲CM 분야 민간 자격증ㆍ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총괄 CM 책임자를 보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촌3동 재개발사업은 2018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담티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파티마병원, 만촌어린이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오성중학교, 혜화여자고등학교, 오성고등학교, 대륜고등학교, 혜화여자고등학교, 영남공업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교학로7길 34(만촌동) 일대 5만86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8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오전가구역(재건축)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3일 의왕시는 오전가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어내들로 5(오전동) 일원 4만482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54%, 용적률 296.2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9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오전가구역은 홈플러스, 롯데마트, 뉴코아아울렛, 이마트, 한성병원, 원광대학산본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의왕초등학교, 의왕중학교, 모락중학교, 모락고등학교, 우성고등학교, 경기외국어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89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동 아진아파트(이하 대구범어아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지난 7일 대구범어아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원혁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조합은 유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빠르게 2차 입찰공고를 낸 후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38길 80(범어동) 일대 962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을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산초, 동도초, 황금초, 대구여고, 대구과학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신천이 흐르고 범어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7일 도마변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인용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중반7길 58(변동) 일대 6만967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변동초, 가장초, 내동초, 신평초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유등천이 흐르고 산책로가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중리지구아파트(이하 중리지구)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중리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상만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원 분양신청 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서구 평리로 221(중리동) 일대 10만873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18%, 용적률 279.6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16가구 ▲59A㎡ 160가구 ▲59B㎡ 50가구 ▲74A㎡ 133가구 ▲74B㎡ 53가구 ▲84A㎡ 195가구 ▲84A-1㎡ 272가구 ▲84B㎡ 95가구 ▲84B-1㎡ 188가구 ▲99A㎡ 94가구 ▲99B㎡ 100가구 ▲120A㎡ 66가구 ▲120B㎡ 62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감삼역과 두류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달서초, 경운초, 중리중, 경운중, 경덕여고, 달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대구의료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중리지구는 2018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포스코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4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제기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교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지장물 철거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15길 11(제기동) 일대 3만348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9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A㎡ 70가구 ▲44A㎡ 149가구 ▲59A㎡ 248가구 ▲59B㎡ 96가구 ▲59C㎡ 74가구 ▲59D㎡ 144가구 ▲65A㎡ 8가구 ▲70A㎡ 47가구 ▲84A㎡ 7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이 약 6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홍파초등학교, 청량중학교, 경희고등학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서울성심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8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지난 2일 은평구는 수색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터널로2길 13(수색동) 일원 2만98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69%, 용적률 263.8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아파트 7개동 578가구(임대 9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0가구 ▲49㎡ 40가구 ▲59㎡ 189가구 ▲74㎡ 88가구 ▲84㎡ 22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이 45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수색초등학교, 증산중학교, 숭실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연대세브란스병원 등도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중동5구역(재개발)이 최근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7일 중동5구역 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달(1월) 28일 오후 2시 해운대 벡스코 제2전시장 1층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5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창립총회 추인 및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건 ▲조합 정관 확정의 건 ▲2023년 운영비 예산 수립의 건 ▲2023년 사업비 예산안 수립의 건 ▲설계자 계약 체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동5구역은 2022년 5월 25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8월 3일 추진위구성승인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중동역과 장산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오산공원, 거미줄공원, 와우공원, 와우산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해송초등학교, 좌산초등학교, 신곡초등학교, 동백초등학교, 동백중학교, 산곡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68번길 70(중동) 일원 7만607㎡에 공동주택 114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군포시 금정역 산본1동2지구(재개발)가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3일 군포시는 금정역 산본1동2지구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KB부동산신탁으로 고시했다. 신탁 방식은 조합이 아닌 신탁 회사가 시행을 맡는 것으로, 조합이 시행을 맡는 것보다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속도가 빠르고 초기 사업비 조달이 용이하다.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KB부동산신탁은 사업비 조달, 사업 전반 관리, 협력 업체 선정ㆍ계약 체결ㆍ용역비 관리 등, 자금 관리, 기술 검토, 기타 조합 정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규상 조합이 위임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금정역 산본1동2지구는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금정초등학교, 산본초등학교, 곡란초등학교, 한얼초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슬기어린이공원, 논뜰어린이공원, 바위백이어린이공원, 진설미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당산로213번길 3(산본동) 일원 4만206.5㎡에 공동주택 약 9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리버힐삼성아파트(이하 리버힐삼성)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절차에 돌입했다. 7일 리버힐삼성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건축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1일 오후 5시 리버힐삼성 관리사무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해 건축사 업무 신고를 마친 업체 ▲공고일 기준 공동주택 1000가구(일반분양 포함) 이상 리모델링 계약 실적을 보유한 업체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 처분 등의 행위를 받지 않은 사업자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리버힐삼성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5호선 마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복사꽃어린이공원, 홈플러스, 청암자이상가, 용문동우체국, 도원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마포초등학교, 원효초등학교, 성심여자중학교, 성심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효창원로 17(산천동) 일원 3만6710.4㎡에 공동주택 1102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3구역(재건축)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 6일 방화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성종)은 지반조사 및 지하철 영향성 검토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5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해당 용역과 관련해서 행정 처분(징계 및 처벌 등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방화3구역은 지하철 9호선 공항시장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방화초등학교, 방화중학교, 공항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강서농수산물시장, 우리들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개화동로25길 39(방화동) 일대 9만21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445가구(공공주택 5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건영아파트(이하 문정건영)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문정건영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범식ㆍ이하 조합)은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동주택 리모델링 또는 도시정비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문정건영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8호선 장지역과 문정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글샘공원, 한우물공원, 개나리어린이공원, 장수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문현초등학교, 문덕초등학교, 문현중학교, 문정고등학교, 문현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새말로8길 12(문정동) 일대 2만126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626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2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6일 거제2구역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조태준)는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14일 추진위 사무실에서 정비업자는 오후 2시에, 설계자는 오후 3시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추진위는 설계자와 정비업자 입찰 모두 오는 20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려면 설계자의 경우 ▲현설에 참석해 추진위가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건축사법」 제9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추진위에 제출한 업체 ▲입찰마감 전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추진위에게 입금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비업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정비업자로 등록을 마친 업체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추진위에 제출한 업체 ▲입찰참여규정 및 제반 조건을 준수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추진위 지정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거제2구역 재건축사업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동해선 환승역인 교대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거학초등학교, 수안초등학교, 이사벨중학교, 이사벨고등학교, 지구촌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226번길 4(거제동) 일대 2만250㎡에 지하 2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4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한마음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6일 부평한마음재건축 조합(조합장 안교운)은 소로2-9호선 도로 개선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4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사업 소재지가 인천이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면허(토목) 등록 면허를 소지한 업체 ▲JS계측패널옹벽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 ▲KB건설산업과 시공 협약서를 체결하고 입찰서류 제출 시 협약서 및 실적 증명을 제출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입찰지침서를 준수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평한마음 재건축사업은 200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동수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은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 아울러 2001아울렛,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십정공원, 인천성모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교육시설은 부평남초등학교, 부일여자중학교, 인천상정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안남로15번길 24(부평동) 일원 1만6100.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1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31일 대전 서구는 도마ㆍ변동1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달(1월) 3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대전 서구 도시재생과 및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마동 145-8 일원 7만62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65%, 용적률 275.8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5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도마ㆍ변동11구역은 KTX 서대전역 호남선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유천초등학교, 복수초등학교, 버드내중학교, 대신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오랑산, 도마실체육공원, 복수근린공원, 유동체육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2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6일 계양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 등에 따라 결정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작전동 765 일대 12만24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2371가구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33가구 ▲53A㎡ 256가구 ▲53B-1㎡ 99가구 ▲53B-2㎡ 95가구 ▲59A㎡ 625가구 ▲59B㎡ 276가구 ▲84A-1㎡ 366가구 ▲84A-2㎡ 128가구 ▲84B㎡ 393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바로 붙어 있는 초역세권으로 단지 바로 앞에 아주 큰 봉오대로가 존재하고 있어 청라 및 서울까지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단지 바로 건너편에 효성동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진정한 학세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에도 가까운 거리에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이마트, 부평세림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계양1구역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7일 석남동 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하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2차 현설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었지만 추후 내부 논의를 통해 3차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 방식 전환 등을 결정한 후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306-1(석남동) 일대 531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6.96%, 용적률 248.5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남역을 도보권에 두고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석남초, 천마초, 가석초, 신현초, 신석초, 가정고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행정복지센터와 거북시장, 정서진 중앙시장, 은행, 병원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도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시민이 경찰 보호 조처 미비로 사망하는 등 주취자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내 계단에서 60대 남성 A씨가 동사로 사망했다. A씨는 당일 오전 1시 30분께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미아지구대 경찰관 2명에 의해 집 앞까지 실려 왔다. 거주지는 3층 옥탑방이었지만 경찰은 A씨를 계단에 앉혀두고 철수했다. 영하 7도 한파에 방치된 A씨는 저체온증으로 숨을 거뒀다. 지난달(1월) 19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오후 8시 45분 동대문구 휘경동 골목에서 50대 남성 B씨가 승합차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 발생 45분 전 휘경파출소 경찰관 2명이 만취 상태인 B씨를 일으켜 주려고 했지만, 피해자는 거부했다. 경찰이 건너편 순찰차로 돌아간 뒤 그는 일어나 한 골목의 입구 쪽으로 누웠고 그때 진입한 승합차가 밟고 지나갔다. 경찰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비난이 커지면서 사건과 관련된 미아지구대 경찰관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고 서울경찰청은 휘경파출소 경찰관 감사에 착수했다. 이달 1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휘경파출소를 방문해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유족들에게 사과를 전했다. 주취자에 대한 경찰의 대처는 분명히 미흡한 점이 많다. 하지만 주취자 대응 체계를 살펴보면 경찰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대응 매뉴얼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보호 조치 매뉴얼에 따르면 주취자는 의식 없는 만취자와 단순 주취자로 분류된다. 만취자는 소방당국에 요청해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면 된다. 문제는 단순 주취다. `귀가를 권유하며 필요할 경우 연고자를 확인한다`라고 적시돼 있어 귀가 권유에 응하지 않고 주소도 확인할 수 없으면 대응이 쉽지 않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 기관과 협력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전국 18곳에서 운영 중이다. 그러나 각 센터에서 하루 평균 이용자가 2명에 그쳐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들도 세분된 주취자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취자를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일반 주취자로 분류한 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은 경찰이 즉시 구금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이 맡아야 하는 주취 업무량이 과도한 것도 문제다. 서울 같은 대도시의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는 술과 관련한 업무가 치안 활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업무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대목이다. 반면 해외는 주취자 대응 관리 체계가 명확하다. 2009년 12월 1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경찰의 주취자보호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미국은 주취자 처리를 경찰과 응급구조팀이 나눠서 담당한다. 단순 주취자는 본인 동의하에 경찰서, 공공치료시설, 주취자 자택 등으로 후송하도록 한다. 만취자에 한해서는 48시간 이내 유치 및 공공치료시설 후송 후 치료까지 돕도록 한다. 경찰도 뒤늦게 내부 현안회의를 개최하는 등 주취자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단순한 처방이 아닌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취자 보호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최근과 같은 사망 사건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