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수안1구역(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8일 수안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한기주)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로 나타났다. 이에 조합이 오는 29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입찰마감도 무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건설사 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조합은 조만간 재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향한 두 번째 도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수안1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동래역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수안초등학교가 구역 바로 옆에 위치해 학군도 뛰어나다. 아울러 메가마트, 대동병원, 동래시장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02번길 14(수안동) 일원 3만13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9%, 건폐율 2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명륜지구(재개발)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7일 명륜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영석)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17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입찰마감일까지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면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조합원총회에서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50억 원 중 75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명륜지구는 2006년 7월 6일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2월 22일 정비구역 지정, 지난 6월 12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414길 20(남산동) 일원 4만83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20.5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5개동 11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에 50조 원에 육박하는 토지 보상금이 풀린다는 업계의 전망에 대해 해명하며, 이번에는 현금 대신 대토 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과 대토 보상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신탁) 등을 활용해 시중에 풀리는 토지 보상금을 흡수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토 보상 등에 대해 꾸준히 거론된 문제들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다른 부동산 대책들처럼 일단 진행부터 하고 보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 50조 원 논란에… 아직 공고 내지 않았다" 지난 6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 이슈에 대해 "3기 신도시 보상금액은 산정된 바 없다"라며 "아직 보상계획 공고도 내지 않은 상황"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서 LH는 "최근 대토 보상 비율 추이와 대토 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 대토 보상 활성화를 포함한 주민 보상 및 재정착 지원 방안 등을 고려하면, 3기 신도시에서는 대토 보상 수요가 많을 것이고, 현금 보상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LH는 대토 보상에 대한 유인책도 점차 늘려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토 보상 시 양도세 감면 비율을 15%에서 40%로 높였으며 대토 보상 활성화를 포함한 `주민 보상 및 재정착 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부동산정보업체 `지존`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 토지 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에서 풀리게 될 보상금 규모에 대해 약 45조712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여기에 매년 정부가 집행하는 SOC 토지 보상금 규모인 1조5000억 원과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2조 원이 넘는 토지 보상금이 풀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풀리는 전체 보상금 규모는 49조2125억 원으로, 약 50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발표한 지존 관계자는 "물론 전국의 부동산 개발 정보와 공시가격 등을 감안해 토지 보상금을 추정하기 때문에 원주민과 정부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업자가 최종으로 내놓는 보상금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토지 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 면적(SOCㆍ민간공원 제외)은 117㎢로 여의도 면적(2.9㎢)의 40배가 넘는다. 사업지구별로는 ▲공공주택지구(45.87㎢) 30조3000억 원 ▲도시개발지구(10.65㎢) 8조1047억 원 ▲산업단지(45.19㎢) 5조8285억 원 ▲경제자유구역 6848억 원 등이다. 3기 신도시 중에는 가장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이달 보상계획 열람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지구에 대해서는 이후 올해 11월 토지 보상이 시작된다. 계양 테크노밸리는 귤현동, 동현동 일원 334만9214㎡에서 개발제한구역(324만4594㎡)을 해제하고 2026년까지 1만6547가구의 공공주택, 일반산업, 물류 및 지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약 1조2000억 원 규모의 토지 보상이 예정돼 있다. 이어서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왕숙1ㆍ2지구(1133만7275㎡) ▲하남교산(649만1155㎡) ▲과천공공주택지구(155만5496㎡)에 대한 토지 보상이 계획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812만6948㎡)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343만4660㎡) 등도 보상을 시작한다. 이 중 하남교산과 고양창릉 지구에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보상금만 각각 6조 원 이상이다. 3기 신도시 '대토 보상' 비율 50%… 전문가들 "결국 LH만 배불리는 꼴?" 올해 하반기 시작될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을 앞두고 정부는 대토 보상 비율을 50% 수준까지 높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거에 현금으로 지급됐던 토지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집값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 됐다며, 이번에는 현금보다 대토 보상이나 리츠 등을 통해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리츠는 `부동산투자신탁`이라는 뜻으로, 소액투자자들로부터 부동산이나 이와 관련된 대출에 투자한 뒤 그 수익을 나눠주는 부동산 증권화 상품의 일종이다. 주로 부동산개발사업ㆍ임대ㆍ주택저당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린다. 3기 신도시 보상에서는 이러한 대토 보상 `리츠`가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으로 받을 대토 보상권을 리츠에 현물 출자하면, 이후 리츠가 지원받은 토지로 개발사업을 진행해 발생한 수익을 출자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을 통해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생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3기 신도시에서는 토지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대토 보상과 대토 보상 리츠를 적극 확대해 현물로 보상하는 비율을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에 대해 유관 업계에서는 시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LH나 국토부는 대토 보상 비율이 수서지구는 66%, 성남 복정1은 44%였다는 점을 들어 관심이 높다고 말하지만, 당시 대토 보상 비율이 높았던 이유는 사실 건설사들이 대토 보상권을 10~20% 정도 웃돈을 주고 사들였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토 보상을 선호하는 지역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과천지구에서 아파트 용지 인센티브 등으로 인해 원주민들이 원하는 대토의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등 대토 선호도가 높아졌다"라며 "하지만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대토 보상 방식 역시 결국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당장은 현금 보상보다는 리츠, 대토 보상, 채권 등으로 가는 쪽이 바람직해 보일 수 있지만, 일정 금액의 자금은 결국 시중에 풀릴 것이고, 이는 집값을 상승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대토 보상 리츠가 결국 LH만 배불리는 꼴이라는 지적도 눈에 띈다. 대토 보상 리츠 방식을 선택하면 지주는 토지 보상금 대신 채권을 받고, 일정 기간 훨씬 적은 양의 이자만 받게 돼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생업인 `농업`을 지속하기 위해 땅이 필요한 주민의 경우 졸지에 업종 전환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오로지 금융 업무만 하는 금융당국에서도 수조 원 대의 대형 실수가 나오는 마당에 정부에서 일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개정안 등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대토 보상과 대토 보상 리츠에 대한 보다 촘촘한 규제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수십조 원 규모의 대토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해 위험성을 지적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1조70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해 「민법」 제109조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와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 4건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시인하며 해당 펀드에 대해 원금 전액 반환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지금까지 대토 보상에서 손실은 거의 없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에 올해 초에도 공공개발 사업지구에서 대토 보상권 전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으로 앞으로 시행사들이 신도시에서 신탁 방식의 대토 보상권 거래를 할 수 없게 하고, 대토 보상권에 대한 전매 제한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국내에서 지금까지 이뤄진 대토 보상에서 손실을 본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대토 보상으로 손실을 본 경우는 다행히 없었다"면서도 "다만, 대출을 떠안은 개발업체에 문제가 생긴다면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토지주들이 직접 나서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라며 "토지주들이 대토 보상의 사업내용을 이해하고 자체적인 위원회를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개발업체들은 수수료를 주고 AMC(자산관리 및 업무위탁사) 등 업무위탁을 맡기는 등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는 대토보상리츠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사업설명회까지 성황리에 종료했다. 최광대 진접2지구 대토보상협의회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남양주 진접 농협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해당 지역의 대토 보상자 약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토 보상 제도와 대토 보상권리 및 풍양역 주상복합용지 대토 보상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했다. 해당 설명회를 진행하기 이전에 최 위원장은 "대토 보상을 앞두고 소위 개발업체들을 10군데 정도 만나보고 설명을 들어봤다"라며 "뚜렷한 근거 없이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얘기만 늘어놓고만 있었다. 땅값도 변하고 대토 보상을 어떤 부지로 받을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업체들 모두 얼마의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이후 LH를 자산관리회사로 선정하고 업무대행을 도와줄 업체도 어느 정도 합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LH에 따르면 남양주 진접2지구를 비롯해 성남 복정, 이천 중리 등지에서의 대토 보상협의체들이 LH에 AMC를 맡아달라는 의향서를 접수했다. 이후 지난 6월 16일 최 위원장은 하춘성 구리갈매역세권 대책 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LH 진주본사를 방문해 갈매 공공주택지구의 대토사업의 진행사항과 업무대행사들의 행태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특히 위원회는 갈매공공주택지구에서의 대토사업 업무대행(PM) 회사들의 대토 보상 참여자(현물투자자)모집에 있어서의 과장광고, 약정서 비공개 등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대책위의 질의 내용과 토의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토지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들은 국토부 공공택지총괄과도 방문해 LH에 전달한 것과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전하고 대토 보상 등의 업무와 관련해 "토지주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특히, 요즘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상황으로 대토 보상에 대해 인지할 여력이 부족하고 토지주들이 확인해야 할 중요한 약정서 등 서류를 검토할 시간 또한 부족하다. LH가 대토 보상에 대한 본 계약을 한 달 이상 늦춰야 한다"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서울시 도시ㆍ건축혁신계획` 발표에 도시정비업계가 흔들리고 있다. 서울시 내 모든 도시정비사업을 시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검토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서울시, 도시ㆍ건축혁신계획 시범사업 발표… 시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것" 서울시는 지난 6월 25일 도시ㆍ건축혁신계획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과 금호동3가 1 일대 재개발의 기본구상 수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은 `천편일률적 성냥갑 아파트를 탈피한다`는 취지로 도시정비사업 초기부터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진행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의 장점으로 `용적률 확보`와 `사업 기간 단축`을 꼽았다. 주민이 원하는 용적률을 최대한 반영해줌으로써 층수를 확보할 수 있고, 주민들끼리만 만든 설계안이 심의 과정에서 반려되는 것과 같은 상황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공이 함께 참여해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심의에 드는 기간이 기존 20개월가량에서 10개월 안팎으로 절반 정도까지 단축돼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적용해 진행된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과 금호동3가 1 일대 재개발은 사업지별로 시ㆍ구 주관 부서, 공공기획자문단,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가 한 팀을 이뤄 여러 차례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과 주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도 기본구상에 담겼다.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은 주변과 단절되고 폐쇄적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주거단지`로 변신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전기차 전용주차장 등을 도입해 민간 재건축 최초로 `친환경 제로에너지` 단지로 조성된다. 한강변 응봉산 자락에 있는 금호동3가 1 일대 재개발은 남북 보행 녹지축을 중심으로 구릉지에 순응하는 건축디자인을 도입한다. 금남시장으로 가는 가파른 계단 길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곳 모두 서울시, 전문가, 주민이 함께 기본구상을 마련한 만큼 연내 정비계획 결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계주공5단지는 보통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정비계획 결정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기간이 약 4분의 1로 단축되는 것"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결정되고 공공기획의 기본 콘셉트를 바탕으로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건축 아이디어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ㆍ건축혁신계획 시범사업지는 이번 2곳과 더불어 공평15ㆍ16지구 재개발, 흑석11구역 재개발 등 총 4곳으로 현재 건축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서울시는 올해 18개 이상 지역을 추가로 선정했다. 이 중 5개 지역은 이미 사업지 선정을 마쳤고, 내년에는 규모를 더 늘려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모든 도시정비사업에 적용 목표"… 전문가 "재건축 진행 적신호 켜진 셈" 문제는 이 같은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을 민간 도시정비사업으로 확대하겠다고 서울시가 나서 도시정비업계의 시름이 늘어가고 있다. 이달 7일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도시정비사업에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발언이 아닌) 실제 목표가 맞다. 다만 강제라기보다는 용적률 확보와 시간 단축 등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할 계획이다"라며 "자치구를 통해 사업 대상지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울시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에도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은 서울시가 설정한 바람직한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서울시가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이지만, 역으로는 민간의 독자적 도시정비사업 진행은 앞으로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사업성을 먼저 생각하는 조합원들과 공공성을 내세우는 서울시의 입장에 차이가 크면 사업 진행이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또한 용적률 관련 내용이 인센티브에 해당한다는 서울시의 관점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상 최고 35층이라는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의 기본 전제가 있는 만큼 그 이상을 주장하는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들과는 좁혀지지 않는 틈이 있다. 이를 방증하듯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이 적용된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기본구상의 용적률도 215~225% 수준이다. 최근 5억4000만 원에 도달한 상계주공5단지 실거래가와 재건축 추가분담금까지 계산할 경우 용적률이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아울러 도시정비업계는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이 서울시의 의사를 민간 도시정비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인 상계주공5단지는 1987년 완공됐다. 서울시와 재건축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압구정현대아파트(1976년), 잠실주공5단지(1978년), 은마아파트(1979년) 등보다 최장 10년 이상 젊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건축 연한, 안전도, 거주 편의성 등 재건축 시 고려할 수 있는 실질적 사항은 외면한 채 서울시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재건축을 밀어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처럼 서울시가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을 모든 도시정비사업에 적용하겠다고 밝혀 조합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합리적인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현금청산자에게 수용재결금액이 지급됐더라도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통해 피고들이 취득한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 원고는 재개발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9년 2월 20일 설립 등기를 마친 재개발 조합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구역 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인 별지1 부동산 목록 각 해당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업에서 정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됐다. 송파구는 2015년 4월 27일 이 사건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원고는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 신청을 했고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들의 부동산에 관해 2016년 11월 18일과 2017년 2월 10일에 수용재결을 하고 같은 날 조합은 수용재결금액을 공탁했다. 피고들은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만으로 자신들이 기존에 거주했던 환경과 유사한 곳으로 이주하기가 어려워 조합에 부동산을 비워줄 수가 없었고 조합은 수용재결금액을 공탁해 조합이 피고들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해 2018년 피고들의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용재결금액을 공탁한 시점 이후 명도소송을 통해 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가 마쳐진 시점까지 현금청산자들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취지로 2018년 10월부터 100여 명이 넘는 현금청산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원고는 이번 소송에서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아 피고들에게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지만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및 사용해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이로 인해 건물 철거가 지연돼 원고는 강제집행 비용을 지출하고 건물 재산세를 납부하는 손해를 입어 피고가 원고에게 집행 비용 및 건물 재산세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변상 받지 못한 집행 비용은 별도로 집행 법원에 집행 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해 그 결정을 집행권으로 삼아 집행해야 하며 채무자에 그 소송 비용 및 집행 비용 상당 금액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이 사건 강제집행 절차에서 발생한 집행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 의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 중 한 명인 A에 대해 2019년 5월 2일에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했지만 피고 중 한 명인 B는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 공람일 이전인 2001년 4월 16일 전입 신고를 하고 수용재결일까지 거주해 이주정착금 등 지급 대상자임에도 원고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 중 한 명인 C는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 공람일 이후에 전입 신고했지만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자에 해당돼 이사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이주정착금 등은 관련법에 따라 쉽게 산정할 수 있어 피고들에게 지급하려는 의사만 있다면 금액을 산정해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현금청산자들에게 수용재결금액 이외에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한 완전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용재결금액이 지급됐더라도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지 않는 이상 관련 법상의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7구역(재개발)이 새 활력 맞이에 나섰다. 7일 가재울7구역 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스탠포드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8개 안건이 상정된다. ▲추진위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추진위 기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선거관리규정 변경 승인의 건 ▲조합장 선출의 건 ▲이사 선출의 건 ▲교통영향평가 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재울7구역은 2007년 5월 2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1월 19일 조합 창립총회 개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증산역을 도보로 1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하며 지하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는 약 1km에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증가로23다길 26-10(북가좌동) 일원 7만8640㎡에 건폐율 20.52%, 용적률 255%를 적용한 공동주택 15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창2공구B블럭(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7일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가 부족해 유찰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조합은 내일 중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다시 내고 도전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창2공구B블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창신초등학교, 수곡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충북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1순환로673번길 20(사창동) 일원 2만24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서구 세림연립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7일 강서구에 따르면 강서구는 오는 8일 세림연립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 공람은 이달 8일부터 22일까지 강서구 주택과와 해당 조합(조합장 장경필)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화곡로64길 24(등촌동) 일원 600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6.15%, 용적률 410.1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세림연립 재건축사업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11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가양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등원중학교, 마포중학교, 경북여자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가 100m 이내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공람ㆍ공고 내용은 관련 부서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이하 서부일반산단) 조성이 다시 추진된다. 지난 6일 경남도청은 합천군 쌍백면과 삼가면 일대에 위치한 서부일반산단 조성 예정지 329만100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서부일반산단 해당 예정지를 2022년 7월 5일까지 약 2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부일반산단은 2013년 경남의 50년 미래 전략사업으로 선정돼 제조업을 육성하고자 개발이 시작됐지만, 당시 불황 장기화와 제조업 경기 침체 등으로 2018년 민간개발사업자인 부산강서산업단지가 사업을 포기해 개발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도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사업으로 유치업종을 변경하고, 합천군,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협약(MOU)을 체결해 사업시행자도 한국남부발전으로 변경했다. 도 관계자는 "합천군민의 85.4%가 지지해 유치를 청원한 서부일반산단은 청정에너지 개발이라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세에 적합한 사업"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경남 서부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6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 계약사항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집주인 혹은 세입자가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이미 여러번 발의가 됐었다. 특히, 세입자가 요구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최소 한차례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서는 윤후덕ㆍ백혜련ㆍ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청구권 1회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대표는 2회를 제안했으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안은 무기한으로, 아예 청구권 한도가 없다. 일명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ㆍ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들의 취지는 전세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급격한 전셋값 상승 막겠다는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법 시행 전에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미리 많이 올리거나, 저금리 상황과 맞물려 전세 매물이 일부 월세로 전환되는 등 역효과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임대차 3법은 서민의 주택거래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잦은 이사를 줄여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게 해줄 것"이라면서도 "다만, 규제 직전에는 임대료가 급등하고 임대 서비스에 대한 품질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해당 개정안들은 이미 당정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당은 이달 국회에서 `임대차 3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다고 예고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예상 영업 실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2분기 연결 기준 잠정실적을 집계한 결과 영업이익이 8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 분기(6조4500억 원) 대비 25.58% 증가한 수치다. 또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인 영업이익률도 15.6%로 2018년 4분기(24.2%) 이후 가장 높았다. 다만,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7.36% 감소한 52조 원이며 전 분기에 비해서도 6.02% 줄었다. 이 같은 실적은 스마트폰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화상회의, 게임 등 비대면 산업이 확대되면서 서버ㆍPC 업체들의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바일(IM) 부문도 갤럭시S20의 판매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가 예상됐으나, 지난 6월 이후 판매가 증가하면서 매출 회복을 보였다. 한편 이번 실적 상승에는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북미 고객의 일회성 이익이 일조한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디스플레이 부문은 모바일 OLED 가동률 하락으로 고정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약 5000억~7000억 원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회성 이익이 반영되면서 흑자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충북ㆍ충남ㆍ세종시 등 충청권을 중심으로 외지인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 서비스업체 직방이 올해 5월까지 거래된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 `관할시도 외 서울`과 `관할시도 외 기타`로 표기되는 외지인 거래 비율이 세종시 46.3%, 충북 32.5%, 충남 30.2%로 총 3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직방은 세종시의 경우 행정복합도시의 특성상 외부 수요의 진입 빈도가 높았을 것이라고 파악했고, 충북과 충남의 경우 올해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외지인 거래 비율도 함께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 가운데 충북 청주시의 외지인 거래 증가량이 눈길을 끌었다. 지난 5월 누적기준 총 7932건의 매매거래 중 34.6%인 2744건이 충북 외 지역 거주자들의 매입 건수로 나타났다. 특히 청주시 흥덕구는 올해 5월 월간 거래량 1079건 중 서울 거주자가 57건, 충북 외 거주자가 518건을 차지하면서 외지인 매입 비중이 53.3%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6ㆍ17 부동산 대책에서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외부 투자 수요의 추가 진입은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직방 관계자는 "단기적인 호재의 종료와 규제의 시작으로 당분간 청주 지역의 아파트 시장은 숨고르기 양상을 보일 전망"이라면서 "다만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규제를 피한 비규제지역으로 투자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로 인한 시장불안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정부는 앞서 발표된 `6ㆍ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공급 확대` 등과 같은 후속 조치 마련을 지시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후속 조치 마련에도 국민 중 절반가량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6ㆍ1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효과에 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9.1%를 차지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6.8%, `잘 모름`은 1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8900명 중 500명이 응답했고, 5.6%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대구광역시ㆍ경북에서 66.2%, 대전광역시ㆍ세종시ㆍ충청에서 60%로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이어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은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 56.9%, 경기ㆍ인천광역시 47.8%, 서울시 47%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광주광역시ㆍ전라에서 67.3%, 제주에서 6.4%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와 60대가 각각 55.8%, 52.8% 비율로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30~50대에서는 후속 조치에 대한 긍정ㆍ부정 응답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다. 지지하는 이념이나 정당별로 보면 보수ㆍ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효과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각각 66.2%와 82.6%로 높았지만 진보ㆍ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57.7%와 65.7%로 나타났다. 이 밖에 중도층 56.3%, 무당층 73.9%는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주거위기가구에 다양한 주거지원 방안을 제공한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의한 소득 감소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 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당장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 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자체에 공공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퇴거 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휴업ㆍ폐업ㆍ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 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한다. 지난 6월 말까지 선정됐던 대상자에는 939가구를 공급했으며, 하반기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더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쪽방ㆍ노후 고시원 등 혹서기에 더 어려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이주를 위한 현장 밀착지원을 추진한다. 올해 초 국토부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공공주택 이주 수요를 파악했으며, 일대일 상담을 통해 연내 총 4500가구가 공공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는 적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 운용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지자체가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급격한 소득 변경을 감안해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기준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아울러 현행 `선 현장조사→후 수급확정` 방식을 `선 수급확정→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변경해 통상 급여 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을 약 1개월로 단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하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다주택자인 고위 공직자에 대해 솔선수범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참여연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30%인 17명이 다주택자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참여연대 측은 "해당 의원들이 부동산 관련 입법을 담당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만큼,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거나 다른 상임위원회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7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80명 중 42명이 다주택자라고 전했다. 해당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실련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보여주기식 주택 처분 권고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이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의 다주택 소유자가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며 "스스로 직무 기피 신청을 하거나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며 "직무를 기피하거나 집을 팔거나 직무에서 배제해야 괜찮은 정책을 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사유 재산은 존중돼야 하지만 명예도 얻고 재력도 갖는 것은 동시에 하기 어려운 것이며, 바람직하지도 않다"라며 "고위 공직자들이 먼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국회에는 "지난해 내놓은 12ㆍ16 대책과 최근 발표한 6ㆍ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모두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 ▲공급물량 확대 ▲실수요자 부담 경감 ▲추가 대책 수립 등 4가지를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투기성 매입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높다"라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관해 부담을 강화하라"라고 했다. 이어서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라며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려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기 사전청약 물량도 확대하라"고 전했다.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생애 최초 구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라"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면서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ㆍ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입주민들에 대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난 6일 LH는 정신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웃과의 갈등으로 소외된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는 심리ㆍ정신적 도움이 필요한 입주민들을 적극 발굴해 전문기관의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안정적인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말한다. 이를 위해 LH는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과 81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해 수도권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다. 올해는 해당 서비스 지역을 충남 및 영남권까지 넓히고, 서비스 기간과 대상 인원도 전년대비 2배 이상 대폭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지별로 해당 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한 `마인드 키퍼` 양성을 강화해 맞춤형 메신저를 양성하고, 복지ㆍ의료ㆍ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LH 입주민 마음건강 위원회`도 함께 운영하며 보다 촘촘한 주거생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맞이해 전 세계의 방역과 백신 개발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일부 국가의 백신 독점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달(6월) 26일(이하 현지시간) WHO와 미국 국립보건원(NIH) 등은 전 세계에서 22개의 백신 후보가 임상 시험 중이며, 125개가 초기 개발 단계에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 백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후 일부 선진국에 의해 백신이 독점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HO가 이렇게까지 독점 현상의 방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미 한 번 있던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에이즈(AIDS)와 관련한 의약품을 지원받기까지 10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됐고, 이 기간 동안 아프리카에서는 에이즈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약품 독점 현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는 2001년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을 발표해 전염병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의약품의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고 보급에 힘을 더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은 백신ㆍ치료제가 개발될 경우 전 세계가 특허권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WHO 결의안에 반기를 들었고,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치료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효과를 보인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3개월치 물량을 92%가량 확보하는 `사재기`를 감행했다.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달 7일(한국시간)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173만9167명, 사망자 수는 54만660명으로 집계된다. 그 가운데 미국의 확진자 수는 304만833명, 사망자 수는 13만2979명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미국의 치료제 수요가 급박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렘데시비르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임상시험에 참여한 국가는 많은데, 한 국가가 그 수혜를 3개월 동안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미국의 독점 행태를 비판했다. 이 밖에도 일부 선진국들이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제약사와 백신 보급 계약 선점을 서두르고 있어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 후에도 몇몇 선진국에게 치료제가 독점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WHO에서는 이 같은 독점 현상을 막기 위해 공동 구매를 추진한다. 지난달(6월) 26일 WHO는 "내년 말까지 의료진과 65세 이상 노년층, 당뇨병 환자 등 코로나 고위험군 20억 명에게 먼저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공동 구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억 명의 접종을 위해 필요한 181억 달러(한화 21조7900억 원)를 모으기 위해 WHO에 자금을 투자한 국가에게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이 지원하는 9개의 코로나 백신 후보를 포함해 국제단체들이 나중에 구매할 백신들의 일정 비율에 대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각 국가들의 코로나19 백신 선점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로, 모든 국가가 내 눈 앞의 불을 끄기 위해 급급한 모습이다. 국가가 자국민을 먼저 챙기려는 모습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지만, 인류가 모두 공통된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백신을 `독점`하려는 행위는 지양돼야 마땅하다. 특히 더 큰 피해에 직면할 수 있는 저소득 국가에게도 백신의 보급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군산시 우진신남전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6일 우진신남전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계룡건설을 이곳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372명 중 280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고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안건은 270명의 찬성표를 받아 계룡건설이 이곳 시공권을 가져갔다. 앞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세 번 진행한 결과, 모두 유찰로 나타났다. 이후 조합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했고 계룡건설이 단독으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해 해당 건설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마침에 따라 2021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4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12월 이주 및 철거, 2023년 1월 착공 및 분양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1979년 1월 군산시에 처음으로 들어선 이 아파트는 그동안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외부 배관 누수 등에 따라 재건축이 시급한 것으로 분류돼 왔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군산시 하신재길 19(나운동) 일대 3만51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7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요청했다. 지난 5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또다시 문제 되고 있다"라며 "근본적으로는 토지 유한성으로 인한 수요, 공급 불균형 문제겠지만 현재는 정책 방향과 정책 신뢰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며 "국민이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신뢰하면 집값은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다. 좋은 정책과 정책 신뢰는 쌍두마차"라고 전했다. 좋은 부동산 정책을 위해 이 지사는 정책 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성인(聖人)이 아닌 이상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라며 "투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고위 공직자가 되면 가격 상승에 유리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아울러 "정책 신뢰를 위해서도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라며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고위 공직자에 대해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 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6ㆍ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은 키 맞추기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면적 84.79㎡의 경우 지난 6월 29일 18억5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다시 썼으며, 강남구 `압구정현대5차` 전용면적 82.23㎡의 경우 지난 6월 24일 11층이 27억2000만 원에 매매돼 앞서 지난 5월 9일 10층이 24억 원에 거래됐던 것에서 약 3억2000만 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삼성동ㆍ청담동ㆍ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4개동을 정부가 일명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과 주변 집값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학동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조종진)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적격심사 후 총회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고 전자입찰에 등록 가능해야 한다. 아울러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감정평가업자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현물출자자산 감정평가, 기타 조합 청산 시까지 조합이 의뢰하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반 감정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학동4구역은 2007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남광주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학강초등학교, 운림중학교,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NC백화점, 이마트, 조선대병원, 전남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남문로753번길 7(학동) 일대 12만6433㎡에 용적률 249.8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19개동 22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동신천연합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구역을 새로 정했다. 지난 6월 30일 대구시는 동신천연합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동구 화랑로3길 10-13(신천4동) 일대 5만191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19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동신천연합 재건축사업은 2006년 3월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5월 15일 추진위구성승인, 2009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동대구역이 약 9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효신초등학교, 동천초등학교, 청구중학교, 청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어린이공원, 파티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아파트명은 `더샵디어엘로`로 확정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우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6월 22일 미추홀구는 우진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승로 51(주안동) 일원 1만58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안승배)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3A㎡ 108가구 ▲63B㎡ 114가구 ▲84㎡ 16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279가구, 일반분양 104가구, 보류시설 3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우진아파트 재건축사업은 1999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1.5k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연학초등학교, 인주초등학교, 인주중학교, 학익여자고등학교, 문화정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홈플러스, 학골공원, 인천사랑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오는 8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보문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정기총회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3일 보문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주종준)은 정기총회 홍보요원 모집 관련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오후 5시까지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조합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를 받는다. 채용된 홍보요원은 오는 16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정기총회 참석 독려, 서면결의서 작성 방법 안내, 정기총회 접수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보문2구역은 2008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ㆍ우이신설선 보문역이 도보 2분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안암초등학교, 삼선초등학교, 용문중학교, 경동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현대시티아울렛, 고대안암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보문로 26길 13-9(보문동 1가) 일대 1만78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4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7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가평 달전지구 입주민 피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공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최근 이전 민간사업자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라며 "이번 사안은 공동사업시행자였던 이전 민간사업자가 미등기 상태에서 입주민과 직접 계약을 해 빚어진 사기행각"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공사는 이전 민간사업자와 입주민 간 체결된 계약 내용, 피해 금액 등을 직접 파악 중"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책임 유무와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송 이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시공사는 공기업 최초로 중산층을 위한 목조 전원주택단지를 만들겠다며 2009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남이섬 부근 5만9934㎡ 일원에 총 141가구(단독주택 115가구ㆍ연립주택 26가구) 건설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 등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2차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주민 25가구가 민간사업자인 드림사이트코리아(DSK)로부터 약 40억 원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입주민뿐만 아니라 시공 및 설계사 등도 이전 민간사업자로부터 대금이 미정산되는 등 피해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하고 있다"라며 "이전 민간사업자의 사기행각에 따른 정확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이전 민간사업자의 자금 담당 이사(이전 민간사업자 대표의 처)를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죄로 형사 고소한 상황"이라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분기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 3일 LH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했던 전국 15곳의 총 6191가구 행복주택에 대한 청약접수를 오늘(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ㆍ신혼부부 등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ㆍ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에는 2018년 발표한 정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 후속 조치에 따른 창업 지원주택(동대구벤처)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부산명지)이 포함됐다. 먼저 동대구벤처 100가구 `창업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창업 지원시설을 함께 공급하는 주택이다. 각 가구에는 창업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복합 공간 설계가 적용되며,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만 19~39세 청년(예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다. 부산명지 284가구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명지ㆍ녹산 국가산업단지 및 화전산업단지 주변에 공급되며,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청약 신청은 오늘(6일)부터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 통해 가능하며, 오는 10월 중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은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를 병행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약접수 기간을 기존보다 늘려 방문 인원을 분산하고 현장접수 기간 중 마스크 착용 필수 안내, 손소독제 비치, 거리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방침이다. 한편, 청약 전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 포털의 `행복주택 자가 진단` 메뉴를 활용하면 공급 대상별 소득ㆍ자산 등을 통한 입주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 또는 마이홈 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경기 성남시와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의 노후 산업단지(이하 산단)를 활성화한다. 오늘(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성남일반산단 및 대전1ㆍ2일반산단, 부산사상공단 내 업무용 부지, 휴ㆍ폐업 및 유휴부지 3곳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으로, 지난해 발표한 `산단 대개조` 계획의 후속 조치다.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은 도심에 위치한 노후 산단 내 혁신거점 확충을 위해 각종 산업ㆍ지원의 기능을 높여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지는 산단 재생사업 지구 내 국ㆍ공유지, 유휴부지, 휴ㆍ폐업 부지 등에 민간 및 공공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접목해 도심 노후 산단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지의 주요 역할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남일반산단 공장 리모델링 등에 따른 여유 공간과 부지 등을 활용해 산업시설(R&D 연구 및 공동연구시설, 새싹기업) 및 지원시설(주거지원, 보육시설, 문화복지ㆍ편의시설)을 조성해 산단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대전1ㆍ2일반산단에는 농경지ㆍ차고지 등이 혼재된 지역을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다. 복합용지에는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을 도입해 지역 전략산업인 무선통신융합, 바이오 기능 소재 등 첨단산업 등을 유치하고 지원시설 용지에는 근로자 주택 및 문화ㆍ편의시설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부산 사상공단 내 폐업 공장을 활용한 산업시설(복합지식산업센터, 산학협력센터, 공공임대산단센터) 및 지원시설(행복주택, 시민혁신파크, 문화ㆍ편의시설) 조성과 도시철도 신설, 감전천변 생태하천 조성 등 주변 지역 개발과 연계한 사업추진을 통해 산단 전체로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해당 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 지정을 통해 추진되며 세부 사업 계획 수립 시 상상허브의 사업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 산단에 파급 효과가 크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성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심 내 노후 산단이 혁신적으로 변모할 수 있는 거점을 조성하고 그 효과가 산단 전체로 확산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ㆍ16 대책과 6ㆍ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2ㆍ16 대책 당시 정부는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을 0.6~4%까지 높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높이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부동산 투기수요가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6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방역당국이 전국에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다. 환자 발생 규모가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준이고 유행 상황은 확산과 완화를 반복한다는 뜻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일일 확진자 수 50명 미만(지역사회 중심) ▲`깜깜이 감염(감염경로 불명)` 비중 5% 미만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 ▲관리 중인 집단 발생 감소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그런데 이달 2일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52명을 기록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2주간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환자 비중은 1단계 기준(5%)의 2배가 넘는 11%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기자 국내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와 대응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지속해서 확산되는 단계로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모든 사적, 공적 집합과 모임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학교는 등교 인원을 줄여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시기로 일일 확진자 수 100~200명 이상이거나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할 때를 말한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2단계 격상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 3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방역당국의 빠른 추적으로 증폭되지는 않고 있다"며 "생활 시설과 소모임을 통한 10명 내외 규모의 작은 감염 집단이 다수 형성되고 반복되면서 산발적으로 퍼지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1총괄조정관은 "확진자 수가 참고지표의 수치를 단기간에 만족했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무기력함이 커져 개개인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준수도 느슨해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신중히 처리하는 것은 좋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결단을 내리는 건 어떨까. 정부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위기관리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로 했다고 이달 2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위기관리 현장지원단`을 설치해 금융지원 상황 등을 분석하고,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현장지원단의 단장은 조영익 금감원 소비자피해예방 부원장보가 맡아 운영하며 산하에는 특별상담센터를 설치해 금융애로를 점검하고, 금융지원 상황 분석과 사전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청취반의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이나 상권별 현황을 파악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지원을 독려한다. 아울러 기존에 일부 은행에서만 시행하고 있던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모든 은행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연체 우려가 있는 자영업자에게 만기연장ㆍ이자감면ㆍ분할상환 등을 제공해 부담을 경감해주는 은행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 금감원은 `경영컨설팅센터`도 확대해 운영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기존의 창업 중심 컨설팅에서 위기관리 컨설팅 체계로 재편하고 자영업자의 매출ㆍ수익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가오동2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일 가오동2구역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가오동2구역은 단지 앞에 인단산과 바로 옆으로 대전천을 끼고 있어 자연친화적이고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또한 대전 동구청과 은어송마을의 상권이 가까워 홈플러스 및 CGV 등 편의시설이 인접해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차로 5분 거리에 통영~대전고속도로의 판암IC가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로 499(가오동) 일원 4만44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가 평(3.3㎡)당 1억 원을 돌파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달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6월) 20일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59㎡ 매물이 25억 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같은 평형이 22억8000만 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 2억2000만 원가량 상승한 가격이다.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대치동ㆍ삼성동ㆍ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주택 매매를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해당 매물은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매매가 이뤄지면서 매수세가 몰려 집값이 급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지난달(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시행되기 직전까지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는 갭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신고가 거래가 쏟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내에서 평(3.3㎡)당 1억 원에 판매된 사례는 지난해 8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59㎡ 매물이 23억9000만 원에 거래된 이후 두 번째 사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외교ㆍ안보라인이 대대적으로 물갈이 됐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가정보원장, 차기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내정했다. 더불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기용했다.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궤도로 돌려놓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인사라는 해석이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화 운동가 출신 4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남북관계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일찍이 통일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이다. 무엇보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보여준 개혁성과 강력한 추진력은 앞으로 남북 관계 진척에 반드시 필요한 덕목인 만큼 기대케 하는 부분이 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국정원 출신의 외교ㆍ안보 전문가로 문 정부 외교ㆍ안보 분야 공약을 설계하며 국정원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으며 특히 미국이나 일본 외교ㆍ안보 고위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추후 북미 정상회담 등 추진에 큰 힘을 보탤 것이라는 평가다. 반면 그간 대다수의 언론을 중심으로 어렵지 않게 내정이 예측된 이인영 후보자와 서훈 내정자와 달리 박지원 전 의원이 국정원장에 내정된 것은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야당 인사가 장관급 이상 자리에 발탁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지원 내정자는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공보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내면서 2000년 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물론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불법 대북송금을 한 사실 등으로 인해 수감생활을 한 것은 자신의 정치 인생에 큰 오점이기는 하나 박 내정자만큼 북한에 대해 잘 아는 인물도 드물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잔뼈 굵은 이들의 데뷔는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분위기 쇄신에 나선 청와대. 촉박한 시간 속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니겠냐는 분석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외교ㆍ안보라인이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풀고 남북이 다시 평화의 길로 들어서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만덕3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3일 만덕3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월 27일 오후 2시 30분 부산 메리움금강컨벤션웨딩홀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이날 총회에서 코오롱글로벌이 조합원들의 지지로 경쟁사를 제치고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 시공자 선정을 마친 만큼 조합은 사업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만덕3구역은 2005년 9월 21일 정비예정구역 지정, 2018년 1월 17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 같은 해 2월 28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4월 14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1로 92(만덕1동) 일원 1만75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용적률 246.19%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5A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3일 덕소5A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로 나타났다. 이에 당초 예정된 오는 24일 오후 3시 입찰마감도 무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건설사 한 곳만 참여해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며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입찰공고를 다시 내고 도전을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덕소5A구역은 2014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덕소초등학교, 예봉중학교, 와부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덕소로 67-14(덕소리) 일원 2만88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지상 48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9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요구하며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있는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교체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달 2일 성명을 통해 "국민은 20회 넘는 `땜질식`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믿을 수 없다"라며 이들의 즉각 교체를 촉구했다. 이들에 대해 경실련은 "최근 집값 폭등 심각성을 외면한 김상조 실장, 시세를 40% 반영하는 불공정한 공시지가는 놔두고 보유세 강화를 강조하는 김현미 장관, 분양가상한제 말만 하는 홍남기 부총리 등에게 더는 집값 잡는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의 다주택 처분 권고와 관련해 "청와대의 다주택 처분 권고에도 대부분 고위 공직자가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다주택 투기꾼들은 최측근에서 걸러내고 국민 다수를 위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 즉시 발표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실련은 전날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수도권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으나, 아직도 고위 공직자 8명이 수도권 내 다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로3-3지구(재개발)가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6월 25일 마포구는 마포3-3지구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9길 8(아현동) 일원 6217.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조병학)은 이곳에 용적률 516.35%, 건폐율 52.5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 51가구 ▲59㎡ 37가구 ▲74㎡ 57가구 ▲84㎡ 9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마포로3-3지구는 200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10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바로 앞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소의초등학교, 한서초등학교, 아현중학교, 환일중학교, 환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현대백화점, 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2025년 6월 25일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최초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취약 건축물 시각화 모델`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발은 SH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 중 필로티 형식의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건축물 구조 및 노후도와 지진위험성 등 안전등급을 구분, 내진 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을 도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필로티 주택은 2002년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에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급속도로 확산된 건축물 유형이다. 땅을 파서 지하 주차장을 짓는 것보다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공사 기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다. 이러한 필로티 주택은 건물 높이 산정 시에도 필로티 부분이 제외돼 5층 건물을 4층 건물로 인정해주는 인센티브가 적용돼 더욱 인기가 높았으나, 지진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지진에서도 필로티 건축물 1층 기둥이 다수 파손되는 등 피해가 컸다. SH는 `안전관리 취약 건축물 시각화 모델` 활용을 통해 보유 중인 1500여 개 노후 건축물을 일일이 현장조사하지 않고도 시급성이 요구되는 노후 건축물을 식별한 후 예방점검과 보강설계ㆍ공사 등의 내진보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약 15만 임대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전기ㆍ수도ㆍ난방 등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해 가구원 수 대비 비정상적인 에너지 사용량이 감지될 경우, 위기가구 또는 불법거주(전대) 의심가구로 간주해 주거복지센터 및 관리사무소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세용 SH 사장은 "이번 빅데이터 분석을 계기로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입주민 니즈에 부합하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빅데이터 활용모델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최숙현 선수가 소속팀 관계자들의 폭력에 시달리다 지난 6월 26일 세상을 떠났다. 소속팀이었던 경주시청 감독과 팀닥터, 선배들의 상습적인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는 주장에 안타까움을 더했다. 최 선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미 지난 2월 경주시청 감독과 팀닥터 등을 고소했고, 4월에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에 폭력 행위를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게다가 경북체육회와 경주시는 최 선수의 부친에게 가해자와 합의를 종용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기에 바빴다. 최 선수는 숨진 당일에도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로부터 `달리 방법이 없다`는 요지의 전화를 받고 괴로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떤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좌절감이 최 선수를 극심한 절망으로 몰았을 것이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 달라`는 것이었다. 한국 사회는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려야 하는 사회이다. 극단적인 선택 이후에야 겨우 목소리가 들리는 사회다. 23세의 젊은 선수가 세상을 떠나야 하는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 사건에 분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 먼저 지도자가 선수의 장래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체육계의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 선수들이 폭력을 당하고도 자신의 앞날을 위해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 동료가 가혹행위를 당하고도 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선 안 된다. 또한 가혹행위가 자행되는 상황을 근절할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폭력을 고발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됐다면 최 선수의 비극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나아가 선수들이 성적을 내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로 받아들여지는 엘리트 체육에 전면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체육계 기관과 관계자, 지도자, 선수 본인과 그의 가족 등, 체육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을 위해 스포츠가 있는 것이지, 스포츠를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정지우 감독의 영화 `4등`에서는 지도자에게 체벌을 겪는 어린 수영 선수가 종국에는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는 과정이 나온다. 폭력을 당하는 이유를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주인공을 통해, 스스로 폭력을 내면화하고 자신을 재차 궁지로 모는 모습이 그려진다. 죄는 맞는 사람이 아니라 때리는 사람에게 있다. 폭력이 일상으로 받아들여지는 체육계를 단연코 근절해야 한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라임자산운용과 같이 모펀드, 자펀드 등으로 복잡하게 순환투자된 복층식 펀드 구조의 규제에 나섰다. 이달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금융위는 "최근 사모펀드 시장에서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ㆍ부당행위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투자자 수가 50명 이상에 해당하는 공모펀드였지만, 규제를 회피하고자 이를 50인 미만 자펀드로 나눠 많은 투자자를 모집한 뒤 하나의 모펀드로 운용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의 30% 이상에 투자된 경우 해당 모펀드 투자자 수에는 자펀드 투자자 수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 또한 사모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는 `반기(6개월)`에서 `분기(3개월)`로 변경된다. 만일 운용사가 펀드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펀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제재에 들어간다. 이밖에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 ▲운용사가 펀드 투자를 조건으로 자사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1인 펀드 설정금지 규제 회피 등도 불건전영업행위로 보고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발표한 `사모펀드 개선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당시 금융위는 "복층 투자의 경우 투자자가 운용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특정 펀드의 손실이 다른 펀드로 확산ㆍ전이될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이번 하반기에 최소한 역성장만큼은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난 2일 홍남기 부총리는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상반기 역성장 속에 우리는 위기에서 버티기, 고용 지키기, 기업 살리기 등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라면서 "하반기에는 경제 주체들의 노력과 정부 지원 성과를 현장에서 접목시켜 최소한 역성장은 막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했다. 이어서 그는 "최근 들어 경제 회복의 불씨도 보인다"라며 "내수 척도인 소매판매 증가율이 지난 4월 5.3%에서 지난 5월 4.6%로 2개월 연속 증가했고 수출도 지난 4~5월 -20%대에서 올해 6월 -10.9%로 감소세가 줄었다"라면서 "대(對) 중국 수출이 올해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던 것에서 지난 6월에 처음 증가세로 전환된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3차 추경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ㆍ집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짚었다. 또한 하반기 경제 회복을 위해 홍 부총리는 이번 글로벌 전염병 사태를 바이오산업의 기회요인으로 활용한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을 내년까지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부처ㆍ사업ㆍ연구자별로 흩어져 있던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통합ㆍ수집ㆍ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신약개발, 인공지능(AI)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산업 혁신방안에 집중하는 이번 대책은 백신ㆍ신약개발 등 바이오 연구에 필요한 필수 자원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신ㆍ변종 감염병에 발 빠른 대응과 바이오 R&D 수준 고도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개선을 위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LH가 행정개혁시민연합과 함께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LH 주거복지 청년 옴부즈만` 2기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주거복지 청년 옴부즈만은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 청년층이 직접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으로, 앞서 지난달(6월) 주거복지 청년 옴부즈만 2기를 공개 모집해 총 30명을 선정했다. 2기 청년 옴부즈만은 6개월 간 청년 대상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게 된다. 앞서 1기 청년 옴부즈만으로 뽑힌 청년들과 LH 직원들이 멘토로 나서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LH는 이후 올해 11월 제안발표회를 개최해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2기 청년 옴부즈만에서 발표하는 정책제언을 듣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여기서 선정된 우수제안은 향후 주거복지사업에 반영된다.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주거복지 청년 옴부즈만이 청년의 시각에서 주거복지 사업을 평가하고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을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에 발생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은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는데, 이는 간단한 공시 방법인 주민등록과 등기가 같은 날 이뤄지면 둘의 선후관계를 밝히기 어려워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대항력이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게 됨에 따라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주민등록과 같은 날 설정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후순위가 돼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또한 현행법은 차임 등의 증액률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 급격한 차임 등의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 의원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시기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당초 예정에도 없던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보고를 받고 정책 방향을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년ㆍ세입자 등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등 투기성 보유자들에겐 부담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 주택공급 물량을 `발굴`해서라도 늘리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정책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직무긍정률)는 8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 50% 선까지 내려갔다. 한국갤럽은 지난달(6월)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50%가 긍정 평가했고 39%는 부정 평가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3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직무 부정 평가 응답자들은 평가 이유로 `북한 관계(1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경제ㆍ민생 문제 해결 부족(12%)`, `부동산 정책(10%)`, `전반적으로 부족하다(10%)` 등의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부정 평가 이유에서 부동산 관련 지적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굴`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정부는 이제까지 부동산시장에 있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았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다고 강조하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보다 충분한데도 여러 요인 때문에 시장이 왜곡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곳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공급대책이 되레 투기를 야기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도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부동산 관련 질문에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은 자신 있다"며 "전국적으로는 부동산이 오히려 안정화되고 있다. 정부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불과 8개월 만에 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인정했고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여당도 부동산시장의 불안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현재 국내 가계 유동성이 1500조 원을 넘는 상황이라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다. 지역ㆍ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며 강력한 집값 안정 의지를 보였다. 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순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고민 없이는 수차례 실패한 대책의 되풀이가 될 뿐이다. 시장과 수요ㆍ공급 모두 고려한 정교한 정책,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르면 다음 달(8월) 말에 입주가 시작되는 공공주택 단지 일부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무작정 공급만 늘리다 보니 발생하는 사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발주한 강동구의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4개 동 피난계단에 있는 창문이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과 1.5~1.8m만 떨어진 채 지어진 것을 확인했다. 「건축법 시행령」은 피난계단 창문과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이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피난계단 창문과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이 2m 이내로 가깝게 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에서 나온 연기가 피난계단으로 들어가 대피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다. 결국 해당 피난계단은 창문을 설치할 0.2~0.5m 공간을 콘크리트 벽체로 채워 넣어, 법정 이격 거리를 두는 쪽으로 재시공할 수밖에 없게 됐다. 설계자는 "층별로 2개 계단이 있고, 지적된 1개 계단은 보조 계단 개념이라 주 계단만 피난계단 구조에 적합하면 되는 줄 알았다"라고 변명했고, 설계 용역 감독을 맡은 SH공사 담당자는 설계도면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 도면이 규격과 맞지 않는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SH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자가 부담하게 해서 보완 시공하라"며 시정을 요구했고 "설계 용역 감독을 담당했던 SH공사 담당자는 징계 처분하라"고 통지했다. 이어서 위원회는 "복수의 관계 전문가 자문 결과 콘크리트 벽체로 시공하더라도 기존 구조체와 접합되는 부분은 방수 문제와 하자 발생이 우려되므로 주의를 요해야 한다"라고 했다. 규격에 안 맞게 지어진 계단은 4개동 아파트로 총 444가구가 이용하게 된다. 해당 아파트는 2017년 12월 착공됐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에서는 "무리한 공급 늘리기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더 발생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대책에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더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오늘(3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당이 신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가계 유동성이 1500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라며 "지역 규제와 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시인했다. 현재 정부 해법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는 "주택 공급, 임대 사업자 정책과 함께 투기소득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감을 해소할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하며 아이러니함을 더했다. 앞서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뒤에도 집값과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부동산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자,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급히 청와대로 불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에게 주택정책 방향과 관련해 ▲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 ▲공급물량 확대 ▲실수요자 부담 경감 ▲추가 대책 수립 등 4가지를 지시하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아파트(소규모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6월 22일 광진구는 자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명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로 55(자양동) 외 4필지 일원 508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261%, 용적률 248.28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65가구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6A㎡ 85가구 ▲46B㎡ 28가구 ▲52㎡ 52가구 등이며 이 중 51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2008년 6월 조합 설립에 성공한 이곳은 이듬해인 2009년 코오롱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지부진한 끝에 2018년 1월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2019년 11월 14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동산 과열이 계속되자 이번엔 청와대가 직접 나섰다. 어제(2일) 오후 4시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을 급히 청와대로 불러 보고를 받았다. 예정에 없던 호출이라 당시 국토부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은 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보고받은 뒤 주택정책 방향과 관련해 ▲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 ▲공급물량 확대 ▲실수요자 부담 경감 ▲추가 대책 수립 등 4가지를 지시했다. 가장 먼저 문 대통령은 "투기성 매입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높다"라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관해 부담을 강화하라"라고 했으며, 이어서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라며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리라"며 "이와 함께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기 사전청약 물량도 확대하라"라고 전했다. 또한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 최초 구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라"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라면서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ㆍ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부동산 대책을 상세히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다. 유관 업계에서는 그만큼 청와대에서도 부동산 과열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베트남에 1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지난 2일 LH는 해외 진출 희망 기업 지원을 통한 상생 협력 및 동반성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이하 경협 산단) 조성사업 개발 계획을 올해 6월 29일에 베트남 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받은 규모는 407만 ㎡로, 123만 평 규모다.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LH는 클린 산단 구역을 시작으로 산단 1구역ㆍ도시구역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현지 합작투자 법인을 설립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조성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승인된 구역은 베트남 흥옌성 산업도시 내 LH의 참여가 예정된 3개 대상지(클린 산단 143만 ㎡, 산단 1구역 264만 ㎡, 도시구역 378만 ㎡) 중 클린 산단ㆍ산단 1구역이며, 이들 산단은 하노이 중심으로부터 남동측 약 30km에 위치한 2645만 ㎡ 규모의 흥옌성 산업도시 내 조성된다. 특히, 하노이~하이퐁 간 고속도로와 인접해 인근 국제공항 및 항만으로 1시간 이내로 접근 가능하고, 배후로는 삼성, LG 등 한국 기업들의 생산시설이 위치함에 따라 기존 공장들과의 시너지 또한 창출할 수 있어 투자여건이 우수하다. LH는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코리아 데스크`를 마련해 산단 입주 시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복잡한 현지의 인허가 및 입주관련 행정처리 지원과 함께 금융사를 활용한 자금조달 컨설팅 등 빠르고 편리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한-베트남 경협산단 조성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이자 작년 11월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당시 양국 정상이 합의한 국가적 경제협력 프로젝트"라며 "이번 프로젝트가 한계 상황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고, 양국 경제협력 관계에도 큰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택지와 산업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 산업단지 내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 기준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 및 산업 기능이 있는 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6호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의제 받은 경우, 해당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 기준은 어느 법령에 따라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개발법」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라면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는 경우 공급대상 조성토지 등의 위치ㆍ면적 및 가격결정 방법,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등을 포함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조성토지 등의 공급 방법과 가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기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는 개발계획 수립 시 포함되는 사업비와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표준항목 및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과 가격산정 및 조성원가의 산정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그 위임에 따른 「도시개발업무지침」이 적용되는 것이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의제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라면서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조성되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공급 및 가격산정에 관해 산업입지법령을 의제하거나 준용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 등인 이상 그 공급 등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