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그간 즐겨보던 동물 관련 컨텐츠 유튜버의 학대의혹 등을 폭로하는 내용이 SNS 상에서 화제가 됐을 때였다. 아직 확실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자는 지인과 함께 폭로 내용이 사실일지 아닐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기사도 떴으니까 믿을 만한 소식이지 않을까?" 친구의 말에 기자의 입에서는 1초의 고민도 없이 "글쎄 그렇지만도 않을걸"이라는 대답이 나왔다. 그간 수많은 오보 및 정정보도를 내는 언론의 모습과, 객관성을 추구한다고 해도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새로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현재의 판단을 100% 확신하지는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나온 대답이었다. "그런데 잘못 쓴 기사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뤄지니까, 기자들이 조심하지 않아?" 이어진 지인의 물음에도 기자는 쉽사리 수긍할 수가 없었다. 사실 가짜뉴스를 생산한 기자가 처벌을 받는 모습을 본 기억이 적기 때문이다. 대화를 나눈 다음날 논란 가운데 있던 유튜버의 폭로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었음이 드러났지만 이와 별개로 당시 나눴던 지인과의 대화는 기자에게 `언론의 공영성`에 대해 돌이켜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기사가 떴으니까`, `오보일 경우 처벌을 받으니까` 믿을만하다는 판단은 언론이 여타 다른 SNS 등과 달리 그나마 객관성ㆍ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한다는 전제하에 이뤄지는 판단이다. 한 사회를 사람으로 비유했을 때, 언론이 그중 맡는 역할은 `눈과 귀` 즉 감시의 역할에 가까운데, 전달해주는 정보가 틀린 정보였다면 도리어 그 눈을 가리고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저 정보의 업데이트가 늦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했다면, 빠른 정정보도로 만회가 되지만, 이를 넘어서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과 손을 잡아야 할 언론이 권력과 손잡고 부러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의혹이 들면서 기자와 쓰레기를 합한 단어인 `기레기`라는 욕을 먹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다. 언론도 이러한 질타의 시선을 모르는 것이 아니기에 언론 혁신, 개혁,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디지털뉴스리포트 2019`에서 공개한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전 세계 38개국 중에서 38등을 기록하는 등 아직 공영성에 대한 신뢰를 얻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언젠가 `기사가 떴으니까 믿을 만한 소식이지 않냐`고 같은 질문을 물어오는 사람이 있을 때 `당연하지`라고 확답하는 호사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 기자의 작은 바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제품을 살 경우 같은 업종이어도 국내 기업 매장에선 사용이 불가한 곳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내놓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제한처는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온라인 전자 상거래 ▲대형 전자 판매점 등이다. 하지만 일부 글로벌 대기업 매장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일례로 샤넬 로드숍 등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백화점 매장에선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특화 매장에서는 결제가 가능하다. 롯데하이마트나 삼성디지털프라자ㆍ전자랜드ㆍLG베스트샵 등 대형가전제품 매장은 사용처에서 빠졌지만, 미국 애플의 전자제품 판매를 대행하는 프리스비 매장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같은 브랜드라도 형태에 따라 사용 여부가 나뉜다. 대형 유통체인인 이마트의 경우 이마트 직영매장과 트레이더스는 각각 대형마트, 창고형 매장으로 분류돼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용한 결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은 가맹업소로 분류돼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다.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슈퍼, 이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포함), 신세계ㆍ롯데ㆍ현대백화점, AK, 뉴코아(NC백화점) 등에서는 품목에 관계없이 쓸 수 없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내 매장이라도 결제 시 해당 백화점, 마트 매출로 잡히지 않는 임대 매장(개별 가맹점)에서는 쓸 수 있다. 또 재난긴급지원금 사용처에 병원이 포함되면서 성형외과ㆍ피부과에서도 이용이 가능해 `지역 상권 살리기`, `소상공인 돕기` 등의 취지와는 멀다는 의견도 거세지고 있다. 스크린 골프장, 탁구장, 당구장 등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유흥사치업종에 묶여 매출 확대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글로벌 가구유통 공룡으로 불리는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다. 이케아는 가구 이외에도 주방용품, 가정용 직물제품 등 생필품 영역과 음식까지 판매해 사실상 대형마트와 다름없이 영업 중이다. 이처럼 이케아 등 외국계 기업, 명품 로드숍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국내 대기업만 역차별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기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금액은 총 8조9121억 원에 달한다. 이 중 62.6%가 이미 집행됐다. 이 같은 점이 드러나자 14조 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 집행을 너무 허술하게 처리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논란에 대해) 이런 부분들이 국민께서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감정과 어떻게 배치되는지 주시하고 있다. 개별 가맹점을 넣고 빼는 논의들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처음 지급하다 보니 의도와 달리 실수가 생길 수 있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결국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형평성 논란을 일부의 국한된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정부의 시각을 드러낸 셈이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동의할 국민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미숙함에 대한 양해는 구할 수 있으나 모호한 사용처 기준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남 예산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지난 21일 예산군에 따르면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LH 공공임대 아파트는 영구임대 총 250가구로 기존 선정된 71가구는 입주를 완료했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번 신청에 따른 선정자는 올해 9월 초에 입주 예정이다. 영구임대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예산군, 홍성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구성원이며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6월) 3일부터 9일까지며 해당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 및 군청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예산군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예산지역에 공급하는 첫 임대아파트로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상가, 지하주차장 등 입주민 편의시설이 함께 공급돼 입주민들이 최적의 주거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번 임대주택 공급으로 많은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금자리를 공급하고 내포신도시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우리의 다리를 대신해 줄 바퀴가 많아졌다. 대신 다리로 걷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해 줄 인도의 영역은 줄었다. 요즘 인도에는 사람이 아닌 자전거가, 차도에는 차가 아닌 전동스쿠터가 다닌다. 자전거도로에는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 다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거기에 더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빌릴 수 있는 자전거 `따릉이`와 전기자전거 `카카오T바이크`, 그 외 각종 전동킥보드들이 속속들이 늘어나면서 도로와 인도는 무질서와 혼돈에 지배당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만들어진 자전거도로는 사람이 다니기 편한 길의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며 그로 인해 자전거들은 하는 수없이 도로 위의 무법자로 나서게 됐다. 전동킥보드의 등장과 함께 킥보드 대여 앱까지 생기니 도로 위 운전자로서는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민식이법` 시행으로 자칫하면 징역살이까지 할 수도 있게 돼, 이제는 어쩐지 차를 모는 것보다 자전거와 킥보드를 이용하는 편이 나아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장기화 국면에 들어들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줄고 자전거나 킥보드를 이용한 출퇴근이 활성화된 것도 이 무법 사태에 몫을 더하고 있다. 지난달(4월)에는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여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만 하지만 해외 업체의 경우 면허 인증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차마로 보기 때문에 인도나 자전거도로로 다니는 게 불법이라는 점도 오히려 사고 유발의 큰 원인이 된다. 게다가 전기자전거는 구동 방식에 따라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한 것과 불가한 것으로 나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먼저 파스(Pedal Assist System) 방식은 페달을 밟아야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이륜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하고 따로 면허도 필요 없다. 반면 스로틀(Throttle) 구동 방식은 자전거의 핸들 바에 장착된 스로틀 그립을 사용해 페달을 밟지 않고도 운행이 가능하다. 이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가하고 차도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나 자동차 면허가 필요하다. 어떤 장치는 인도를, 어떤 장치는 도로를 활주하니 다리로 걷는 보행자와 자동차 운전자가 더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졌다. 기자도 편함을 위해 전동킥보드와 `카카오T바이크`를 이용해봤는데, 자전거도로 곳곳엔 가로수가 튀어나와있었고 자전거보다는 사람이 많았으며 도로로 달리자니 자동차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어느 도로에도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자리는 없어 보였다. 편하다는 생각보다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더 들었다. 그럼에도 각종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이용객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면허증이 필요 없는 장치가 많아 도로의 질서는 점점 엉망이 되고 있다. 물론 환경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보다는 전기 혹은 페달로 달리는 그 무언가를 타는 행위는 참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자전거도로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던 데다가 코로나19로 이 장치들을 이용한 출퇴근이 늘어난 이 시점에, 자전거도로의 재정비와 차도로만 다녀야 하는 차마의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보행자가 자전거도로로 다니는 경우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생겨나야 할 것이다. 사고 기사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접하는 기자로서 하루빨리 각자가 각자의 도로를 안전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깔끔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든다. 보행자도, 전동킥보드 이용자도, 전기자전거 이용자도, 자동차 운전자도 "내 도로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나서자.ⓒ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1세기 초에 등장한 가수 비(정지훈)는 완벽한 사람이었다. 매력적인 외모를 갖춘 한 청년이 뛰어난 노래와 퍼포먼스로 가요계를 평정했다. 연기와 예능에서도 큰 두각을 드러냈으며 해외 진출에도 성공했고 자기관리에도 철저했다. 물론 `월드스타`라는 닉네임은 지금 관점에서 보면 다소 과한 허명이었지만, 당시 비는 만능 엔터테이너의 이미지를 구축한 독보적인 인물이었다. 그러던 그가 최근 10년간 하락세를 겪었다. 발표한 곡들은 그저 그런 반응이었고 출연한 영화나 드라마도 별 반향을 얻지 못했다. 배우 김태희를 배우자로 맞이하며 톱스타 간의 결혼이라는 화제를 일으킨 것도 잠시, 발표하는 작품마다 `예전만 못하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 2018년 개봉한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은 비의 하락에 화룡점정을 찍었다. 제작비 약 150억 원을 투입한 기대작이었음에도 전국 관객 17만 명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둔 이 영화는, 낮은 작품성과 더불어 과도한 `애국 마케팅`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VOD로 직행했다. 주연으로 출연한 비 역시 수많은 조롱과 패러디의 대상에 오르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그런 그가 `깡`이라는 노래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깡`은 2017년 내놓은 곡으로, 히트에 실패한 그의 `흑역사` 중 하나다. `멋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안무와 난해한 구성의 뮤직비디오로 인해 발표 당시 대중들의 반응 역시 미적지근했다. 그러나 3년 뒤인 지금 이 곡은 `역주행`에 성공했다.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수 1000만 뷰를 앞두며 폭발적인 유행을 구가하고 있는 `깡`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인터넷 공간에서 `깡`이 놀림거리의 한 요소로 떠오르게 되면서, 네티즌들은 하나둘씩 `깡`의 안무를 따라하며 즐겼다. `톱스타`라는 컨셉을 고수하려는 이가 잔뜩 힘을 주고 춤을 추면 우스운 광경이지만, 소위 `망한 노래`라고 접근하면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된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점은 `깡`이 폭넓게 사랑받을 수 있게 된 요인이다. 여기에 당사자인 가수 비도 이러한 `문화적 유행`에 기꺼운 마음으로 동참했다. 지난 16일 방영된 MBC 예능 `놀면 뭐하니?`에 출연한 비는 부끄러워할 법한 자신의 과거를 유머를 곁들이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중들은 그의 넉살에 다시 한번 열광했다. 자신에 대한 네티즌의 희화화를 웃으면서 함께 즐길 때 조롱이 찬사로 바뀐 것이다. 만약 비가 해당 영상을 보며 정색을 하거나 불편한 태도로 일관했다면 대중들도 더는 `깡`을 소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써 탑가수와 헐리우드 스타로 군림하던 지난날의 `완벽한` 비는 가고, 대중들에게 한결 더 친근한 모습을 선보인 `깡`의 주인공 비가 다가왔다. `언제나 성공 가도만 달리는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평범한 진실을 공유한 것이다. 망가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는 더욱 매력적인 엔터테이너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이 같은 `깡` 신드롬을 통해, 대중들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위안을 얻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깡`을 소비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얻고 있는 듯하다. "사람이 늘 완벽할 수만은 없다. 저 빛나는 스타일지라도". 내가 놀려도 넉살 좋게 받아주는 속 넓은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도 편안하다. 그리고 그런 상대를 보면서, 나 역시 자신의 실패와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인간적인 모습의 하나로 볼 여지가 생긴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누구나 조금씩은 틀린다. 스스로를 책망하고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는 대신, 때론 실수하고 비틀거리는 주위를 둘러볼 때 다시 도전할 힘이 솟아오른다. `깡`의 실패, 그리고 역주행이라는 반전의 이야기가 반가운 이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산단) 녹지축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20일 여수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여수산단 대체녹지조성사업 사용을 최종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용 승인으로 여수산단의 대체녹지조성사업 1차 녹지축 조성이 본격화된다. 삼동지구에 조성되는 1차 녹지축은 인공 산을 만들고 그 위에 방풍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1구간은 여수시 권한금 95억 원을 투입해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이번 산업부 승인으로 나머지 2ㆍ3 구간도 2022년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여수시는 이달 13일 여수산단 녹지를 해제해 공장용지 조성으로 발생한 지가차액 환수금 중 중앙정부 권한금 173억 원을 활용, 대체녹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산업부로부터 최종 승인 받았다. 이는 중앙정부 권한금 253억 원 중 삼동지구 혁신산단 조성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금이다. 2015년부터 여수시는 중앙정부 권한금의 대체녹지 조성 활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사용처에 대한 이견으로 대체녹지조성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하지만, 산업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협의에 급물살을 탔고 이번 결실을 맺게 됐다.  권오봉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산단의 오염원 차단 등 대체녹지 기능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북 구미시가 국가산업5단지(이하 국가5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구미시는 기업유치단 구성,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입주 기업 임대료 지원 등을 담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국가5산단 임대 공장용지 입주기업에 임대면적과 고용인원에 따라 임대료를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임대 공장용지는 모두 10만 ㎡로 3.3㎡당 연간 임대료는 1만5552원이다. 또한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하고 해당 산단로 이전하거나 신ㆍ증설하는 기업 근로자와 가족에게 근로자 이주정착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미시로 주소를 이전하면 근로자와 가족 구성원 1명당 50만 원씩(셋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의 이주정착금을 제공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위축된 기업 투자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며 "개정된 인센티브 제도로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3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이달 19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주안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강덕수)은 지난 9일 코로나19 전파를 고려해 구역 내 야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19년도 결산보고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일반분양 보증 관련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공사도급 변경 계약서 체결 및 금전소비대차 변경 계약서 승인의 건 ▲2020년도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대의원회 위임의 건 ▲총회경비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은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만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득하기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인천 남구 인하로222번길 2-16(주안동) 일대 9만5786.1㎡를 대상으로 용적율 248.7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20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58가구 ▲44㎡ 174가구 ▲59㎡ 961가구 ▲73㎡ 478가구 ▲84㎡ 338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총 1991가구가 분양 물량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GS건설-쌍용건설 컨소시엄으로 오는 6월 분양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현대아파트(이하 시흥현대)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1일 시흥현대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은 입찰참여안내서로 현장설명회를 대체하고 오는 29일 오후 2시 나라장터 및 무궁화신탁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무궁화신탁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을 갖춘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시흥현대 재건축사업은 2008년 시흥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2017년 촉진지구에서 해제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재건축사업 재추진을 위해 같은 해 11월 주민 90% 동의로 금천구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접수해 3년 만인 지난해 12월 31일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탑골로3길 50(시흥동) 일대 1만558㎡에 공동주택 5개동 2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KB부동산 리브온(Liiv ON) 앱에서 단독으로 언택트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21일 KB국민은행은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부동산 랜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0년 우리집을 위한 신의 한 수는?`의 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부동산시장에서 일어날 변화들을 예측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104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네이버 카페 `부동산스터디` 운영자인 강영훈 대표(필명 붇옹산)가 연사로 나선다. 올해 부동산시장 흐름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이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부동산시장 핵심 관전 포인트를 제시할 예정이다.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2020년 버전 세테크`를 중심으로 세무 전문가인 원종훈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이 진행한다. 이번 강연을 통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한다. 성현탁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부동산 전문가를 영상으로 만나는 언택트 세미나를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선보이고 고객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정보를 발 빠르게 전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포항시 학잠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4월 28일 포항시는 학잠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공람은 이날부터 지난 13일까지 포항시 공동주택과 및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양학로90번길 11-7(학잠동) 일원 2만64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6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학잠1구역은 양학초등학교, 이동중학교, 동지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홈플러스, 포항의료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공람은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기준으로 행정 절차 이행 및 검토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10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14일 은평구는 응암10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이달 6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응암동 419 일원 6만4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윤태)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80가구 ▲40㎡ 104가구 ▲51㎡ 42가구 ▲59㎡ 532가구 ▲84㎡ 499가구 ▲100㎡ 4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608가구, 일반분양 471가구, 임대 226가구로 계획됐다. 응암10구역은 인근에 서부선경전철(새절역~서울대입구정문)이 개발될 예정이며 월드컵대교도 계획돼 있어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또 은명초등학교와 영락중학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충암초등학교, 충암중학교, 충암고등학교, 명지초등학교, 명지중학교, 명지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불광천과 백련산 등 풍부한 자연환경과 이마트, NC백화점, 신응암시장, 서울시립은평병원, 은평청소년수련관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경기 일부 지역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지난 21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내부 심의를 거쳐 하남교산 3기 신도시(3만2000가구)와 과천지구(7000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신도시 조성 및 신규 교통대책 추진에 따른 교통량 변화 등에 대한 교통전문기관 용역, 한국교통연구원(KOTI) 검증, 지방자치단체 협의,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잠실ㆍ강남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등 대중교통 투자를 확대하고, 지구지정부터 대책확정까지 15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하남교산지구 대중교통 확충 부분 중 핵심사업은 하남에서 송파구 등 서울 주요 도시권을 연결하는 송파~하남 간 도시철도로 2028년까지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하남-서울 간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남로 연결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천호~하남 BRT를 지구 내 환승거점까지 도입해 지구 내 버스전용차로와 연계운영 할 예정이다. 과천지구의 경우 선바위역ㆍ경마공원역(4호선) 등 기존 교통시설과 연계해 서울ㆍ경기지역의 접근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철도ㆍBRTㆍ환승센터 등 10개 사업이 포함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했다. 대중교통 확충 부분 중 철도사업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경마공원역까지만 반영돼 있는 위례~과천선(복정역~경마공원역)을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예타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남교산ㆍ과천과천 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을 시작으로, 나머지 4개 신도시(왕숙ㆍ계양ㆍ창릉ㆍ대장)도 연말까지 교통대책을 순차적으로 확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현대ㆍ기아자동차 등의 차량 55만여 대가 시정조치(리콜)된다. 22일 국토부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바이크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ㆍ판매한 총 126개 차종 54만9931대의 결함을 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대ㆍ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CM) 등 3개 차종 29만4622대는 일부 노후 차량의 ABS/ESC 모듈 전원부에 오일 또는 수분 등의 이물질이 유입돼 내부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또한 그랜드카니발(VQ) 757대는 연료 공급 파이프 제조 불량에 따른 연료 누유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고, 제네시스 쿠페(BK) 55대는 운전석 에어백 모듈 고정 볼트 조임 부족에 따른 에어백 모듈 이탈 가능성이 있어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BMW 520d 등 79개 차종 24만1921대에 대해서도 비엠더블유코리아는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시정조치(EGR 쿨러 점검 후 필요시 교체)에 들어갈 예정이며, BMW 740d xDrive 등 4개 차종 50대는 측면헤드에어백 전개 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인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에어백이 제대로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벤츠 E280 등 36개 차종 1만1480대는 선루프 유리 패널의 접착 불량으로 해당 부품이 차량으로부터 이탈돼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벤츠 AMG GT63 4MATIC+ 등 2개 차종 3대는 실내 센터콘솔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에프씨에이코리아의 짚 컴패스(MP) 557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A3 40 TFSI 306대 등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 등은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8구역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5일 고잔연립8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경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위한 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6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단원구 예술대학로5길 43(고잔동) 일대 1만7750.2㎡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3개동 4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한다. 이곳의 시공자는 한화건설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 79가구 ▲59A㎡ 188가구 ▲59B㎡ 110가구 ▲72㎡ 52가구 ▲84㎡ 2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고잔연립8구역은 2015년 8월 안산시 관내 4곳(중앙주공5단지1구역ㆍ주공5단지2구역ㆍ주공6단지ㆍ고잔연립9구역)과 함께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위한 노력을 감행한 결과, 2017년 5월 13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뒤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 같은 해 6월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집수리 아카데미` 2020년 1회차 교육 수강생 30명을 이달 25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오는 6월 6일부터 4주간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집수리에 필요한 이론과 현장기술을 함께 배우는 `집수리 아카데미 현장실습 1회차 교육`은 매주 토ㆍ일요일 총 8일 과정으로 운영되며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수강료는 8만 원이다. 이번 교육은 인터넷 강좌를 통해 집수리 이론을 수강하고 주말에는 현장에서 직접 집수리 기술을 배우는 실습 교육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가 매해 마련하는 집수리 아카데미 현장실습 교육은 매회 접수 5분 만에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아 주택개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대표적인 시민 맞춤형 교육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교육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많아 방역에 만전을 기한 가운데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로 기초과정 6회와 심화과정 2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집수리 아카데미 기초과정 1회차 교육 수강신청은 이달 25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 집수리닷컴을 통해 접수한다. 올해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은 오는 6월 6일 1차를 시작으로 서울혁신파크 교육장, 빈집 등 노후주택 등에서 이론과 공구사용법, 단열, 타일 전기 등 현장실습 위주로 올해 11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교육 일정과 일정 등은 서울시 집수리 닷컴을 통해 수시로 공지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 과정은 이론 중심의 인터넷 과정과 현장 중심 실습 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장 실습 교육 과정은 기초과정 뿐만 아니라 시민 눈높이에 맞춰 심화과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론중심 강좌는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전지식을 배우는 과정으로 수강생의 편의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을 통한 인터넷 강좌로 진행된다. 현장 중심 실습 중심과정은 공구사용법, 단열, 타일 전기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요공정 집수리 전문실습 교육과정으로 편성했다. 또한 기초과정 뿐만 아니라 집수리 전문가를 희망하는 수강생들을 위해 심화과정 교육도 운영할 예정으로 기초과정 이수자를 우선으로 선발해 좀 더 단계 높은 집수리 실습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오랫동안 살아온 정든 내 집에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매년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집수리 아카데미를 통해 앞으로도 시민이 직접 주거환경개선에 참여하는 다각적인 맞춤형 시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이달 21일 성동구는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호성)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 156(옥수동) 일대 4만883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16%, 용적률 230.55%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최고 20층에 이르는 아파트 10개동 7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남하이츠는 1982년 중앙기업이 건설해 아파트 8개동 535가구로 이뤄져있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재건축 이후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아파트기 때문에 많은 투자 및 수요자가 관심을 보이는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고 입을 모은다. 향후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희소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강변북로, 올림픽도로, 경부고속도로, 남산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강남, 강북뿐 아니라 지방으로의 편입하게 용이한 교통의 요지로 평가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4년 이상 건축 관련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건축 관련 학과가 없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 관련 학과가 없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이 「건축사법」 제2조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돼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건축사보로 정의하면서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자격기준의 하나로 규정해 `4년제 이상 대학의 졸업`만이 아니라 `건축 관련 학과의 졸업`이라는 학과 기준까지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학력 기준과 관련해서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과 같은 특정 교육기관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 규정해 세부적인 학과의 기준까지 명시하고 있는바, 학력기준도 고등학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2015년 8월 11일 「건축사법」이 법률 제13472호로 개정되면서 감리현장의 인력난을 개선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사보 자격기준을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확대하면서 입법 당시 과도한 자격완화로 인한 건축사보의 질적 저하 및 건축물 안전 저해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전문대학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건축실무에 종사한 사람, 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건축실무에 종사한 사람` 등을 건축사보 자격기준의 확대 범위로 논의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사무실에 출근한다. 가끔 아침밥을 먹고 않고 나온 날에는 오전 10시께만 되면 이상하게 속이 쓰리고 집중도 잘 안된다. 그럴 때 보통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기도 하지만, 가끔 그 정도로 배고프지 않을 때는 스타벅스 앱을 켜고, 사이렌 오더로 커피를 주문한다. 이 시간대에는 주문하는 사람이 거의 없나 보다. `3번째 메뉴로 준비 중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슬슬 카페로 내려갈 채비를 한다. 엘리베이터 2층을 누르고 스타벅스로 간다. 가는 도중 이미 `메뉴가 모두 준비됐어요. (A-53) 픽업대에서 메뉴를 픽업해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온다. 거기서 1분만 시간을 지체하면 `픽업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가 오고, 2분만 더 지나면 `최상의 맛을 위해 지금 픽업대에서 만나요!`라는 다급한 알림이 온다(이렇게 메시지를 3개 연속으로 받고 나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일이 있어서 사무실에 있다가도 열일 제쳐두고 빠르게 커피부터 픽업하러 가게 된다). 2000년도에 상상했던 2020년의 모습은 아니지만, 정말 많은 것들이 편리하게 바뀌었다. 2000년도에 초등학생이던 나는 `2020년 상상화 그리기` 대회에서 대상을 탔다. 당시 화성인과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를 하는 그림을 그렸고, 그림의 위편에는 자동차가 날아다니는 것을 그렸다. 지금 다시 보면 정말 허무맹랑한 그림이지만, 어디까지나 초등학생의 추측과 생각으로 그리는 `상상화`니까. 그래도 정말 상상도 못하게 많은 부분이 편리하게 바뀌었다. 사무실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가서 픽업만 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20년 뒤인 2040년에는 정말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상용화될 수도 있다고 한다. 지난 4월 13일 삼정KPMG는 `하늘 위에 펼쳐지는 모빌리티 혁명, 도심 항공 모빌리티` 보고서를 발간하며 2040년에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시장규모가 1조5000억 달러(한화 약 18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불리는 UAM는 저고도의 공중을 활용한 도시의 항공 운송 생태계를 의미한다. 도시의 교통체증과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신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삼정KPMG 측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전 세계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하게 된다"라며 "지금부터 UAM 관련 신산업에 대한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UAM 생태계의 이동 수단인 개인용 비행체(PAV)는 대부분 배터리를 통해 전기 동력을 얻는 수직이착륙(eVTOL) 방식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 세계 114개 업체에서 133개의 eVTOL 모델을 개발 중이며, 이 중 35개 모델은 이미 시험비행 단계다. 보잉, 에어버스, 엠브라에르 등과 같은 글로벌 항공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기업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현대자동차, 아우디, 토요타 등 글로벌 완성차 OEM들도 UAM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비록 우리가 2000년에 상상했던 2020년처럼은 아니지만 그때와 비교하면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발전해왔다. 앞으로는 얼마나 많은 발전이 있을까? 2040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나갈지 예측한 뒤 신사업을 모색하고 사업구조를 재편해 나간다면, 그때쯤엔 우리나라도 보건뿐 아니라 정치ㆍ경제적으로 세계를 선도해나가는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다렸던 중국의 전인대가 이달 22일부터 시작됐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해 GDP 대비 12.5%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부양책을 발표했다. 금번 전인대를 통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의 재정부양책을 발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2009년 신흥국 증시로 글로벌 유동성이 유입될 수 있었던 발판 중 하나가 당시 미국보다 더 강력한 중국의 재정부양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올해 들어 중국의 특수용도채권(인프라 투입 비중 70%) 발행이 2018~2019년 대비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무원은 오는 6월까지 동 채권 누적발행금액이 2.29조 위안 정도 될 것으로 언급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배나 많은 금액이다. 지난 4월 중국 고정투자 내 인프라투자(YTDㆍYoY, 3월 -20%→4월-12%) 반등이 개선 조짐을 엿볼 수 있는 변화 중 하나고, 올해 중국 싼이중공업(굴삭기)과 해라수니(시멘트) 주가 강세도 인프라 투자 개선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국내 증시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결국 위안화 환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향후 중국의 경기 개선이 반영되면, 현재 달러 대비 약세인 위안화는 강세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경제 따로, 주식 따로` 현상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위안화 강세 국면에서 글로벌 대비 국내 증시 상승 베타는 높아진다. 그러나 위안화 환율의 결정 변수는 자국 경기도 있지만, 미ㆍ중 무역갈등도 중요하다.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어 관계 개선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과거처럼 중국의 부양책과 경기 개선 기대만으로 위안화 강세를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2018~2019년 미ㆍ중 무역갈등이 한창일 당시 그나마 위안화 강세 국면에서 주가 수익률과 상승확률이 높았던 업종은 Tech H/W와 S/W 그리고 산업재(조선ㆍ건설ㆍ기계)였다는 점 정도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ㆍ중 무역갈등이 계기가 되긴 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성장에 교역의 영향력은 축소되고 있고, 국내와 같이 해외로부터의 부가가치 창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에게는 불리하다. Deglobalization을 극복하기 위해 내부적인 협업이 강화될 수 있다. 2019년 1월 일본의 도요타와 파나소닉은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 설립을 발표했고(2020년 2월 프라임 플래닛 에너지&솔루션), 같은 해 5월에는 스마트홈과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기 위한 주택사업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도요타와 파나소닉보다 도요타 계열 및 납품 기업이었던 도요타자동직기(6201 JP)와 도요타쯔우쇼(8015 JP) 주가가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협업 강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계열 및 납품 기업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2019년 일본 증시 경험을 비춰볼 때 투자전략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22호 지면, 다음은 오늘(22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성산시영 다음은 목동?… 재건축 추진 `물꼬` 트일까 ▲기획 총선 압승 `슈퍼여당`에 도시정비업계 한숨만 느나? `산단 대개조` 5곳 선정… `그린뉴딜 프로젝트` 본격화되나 ▲미니기획 미래 주거형태의 변화 `에너지 제로 주택` 그린 열풍 15조 투입된 GTX의 역설… 부동산 오르면 `천국 가려다 지옥행` ▲현장소식 십정5구역 재개발, 최적의 시공자 맞이해 한 단계 도약한다! 미아3촉진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향해 `성큼` 새 시공자 선정 이룬 송림1ㆍ2구역 재개발, 속도전 `돌입` ▲칼럼 기존 현금청산자 재분양신청 기회 부여 시,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필수적 요건인지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에 관해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해 반드시 조합원 10분의 1 발의가 필수일까? 시공 전 조합의 애로 ④ 어깨 충돌 증후군과 회전 건개 손상 정상 체온을 지켜라… `체온 1도`에 따라 면역력이 좌우돼 경제 따로, 주식 따로 ▲법령해석ㆍ이슈판결 관련 법 개정 전에 사업 인정 고시 있었더라도 농업손실보상금 증액 `불가`ⓒ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주류 제조사의 위탁생산이 허용되는 개선안이 추진되면서 주류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1일 수제맥주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규제 완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시름에 빠져있던 주류업계를 적시에 돕는 조치"라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규제 개선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내 주류시장의 성장이 정체돼 있음에도 수입산 주류의 매입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류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평균 출고량 조사결과 국산 주류는 2.5% 상승한 데 비해 수입산 주류는 24.4%의 증가세를 보였다. 발표된 `주류 규제 개선 방안`에는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해 위탁 제조할 수 있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허용 ▲주류 제조방법 변경 절차 간소화 ▲주류제조자ㆍ주류수입업자의 주류 판매 시 택배 운행 가능 ▲음식점 주류 배달 기준 명확화 ▲전통주 양조장 투어 등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설비 투자비용이 부담스러워 대량생산에 나서지 못했던 소규모 맥주 양조장들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소규모 주류업체의 수제맥주를 캔제품으로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제맥주협회는 "국내수제맥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주류시장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아직 규제 개선을 위해 남아있는 과정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가 높고 규제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 빠른 논의와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남 목포시 용해2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21일 용해2단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다음 달(6월) 11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열린 현장설명회에 ▲우미건설 ▲한라 ▲극동건설 등이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2월 22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발 빠르게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조합 창립총회 후 약 세 달 만에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목포시 양을로 267(용해동) 일원 4만99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0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도환중1구역(도시환경정비)이 새 활력 맞이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1일 도환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6월) 27일 오후 2시 성남제일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9개 안건이 상정된다. ▲2019년 정비사업비 예산의 사용내역 및 2020년 조합 운영비, 정비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시공자 도급 계약체결의 건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일반분양 보증 약정 체결의 건 ▲이주 지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업무 진행 의결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감사, 이사) 연임 의결의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도환중1구역은 2011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신흥역이 300m 내에 위치해 역세권을 자랑한다. 또한 성남제일초등학교, 성남동중학교, 동광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뉴코아, 성남중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시민로118번길 44(중앙동) 일대 6만723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공동주택 15개동 1972가구, 오피스텔 2개동 240실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0일 삼성1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6월) 18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보증금증서로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단독 또는 2개 사 이내 컨소시엄 참여만 가능하다. 삼성1구역은 도시철도 1호선 대전역이 도보로 7분 정도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인 데다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이 차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의 편리성이 뛰어나다. 구도심이지만 백화점, 전통시장, 젊은이들의 거리와 더불어 구역 앞으로 흐르는 대전천이 생활의 편리성과 환경이 탁월하다. 아울러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삼성초등학교, 한밭중학교, 보문중학교, 보문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도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618(삼성동) 일원 7만33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612가구, 오피스텔 210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재건축)이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대연3구역 재건축 조합은 소방 및 정보통신공사 감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참여안내서로 현장설명회를 대체하고 오는 26일 오후 2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춰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용역비 증감 없음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대연3구역은 2007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못골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시외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신영초등학교, 대영초등학교, 대연중학교, 대전중학교, 대연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성지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대연시장, 못골시장, 롯데마트, 남구청, 성소병원, 문화회관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황령대로492번길 23-12(대연동) 일원 1만25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3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5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3일 면목5구역 재건축 조합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참여안내서로 현장설명회를 대체하고 이달 22일 오전 11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아파트 1000가구 이상 5단지 완료 실적이 있어야 하며 자본금 8억 원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면목5구역은 2009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2월 관리처분인가, 2017년 10월 착공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중목초등학교, 용마중학교, 면목중학교, 경희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엔터식스, 서울성심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면목5동 171 일원 약 6만34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달 20일까지의 수출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20.3%나 줄어들었다. 반도체와 선박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석유제품과 승용차에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203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3%(51억8000만 달러) 감소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작년과 같은 13.5일로, 하루 평균 수출액도 같은 폭으로 줄었다.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13.4%), 선박(31.4%) 등은 증가했으나 무선통신기기(11.2%), 승용차(58.6%), 석유제품(68.6%) 등은 크게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7%), 미국(27.9%), EU(18.4%), 베트남(26.5%), 일본(22.4%), 중동(1.2%) 등으로의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한편 수입은 230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9% 감소했다. 정보통신기기(13.1%), 기계류(0.1%), 승용차(27.2%) 등 품목에서는 수입이 늘어난데 반해 반도체(-8.6%), 원유(-69.3%), 가스(-7.3%) 등에서는 감소했다. 주요 수입 상대국 중 중국(-3.6%), 미국(-24.1%), 일본(-7.9%), 중동(-67.5%)으로부터 수입은 줄었다. 반면 EU(18.7%), 베트남(14.1%)으로부터 수입은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올해 소규모재생사업 75곳을 선정했다. 오늘(21일) 국토부는 두 달에 걸쳐 올해 소규모재생사업 공모절차를 진행한 결과 이날 사업 대상지 7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재생사업`은 주민이 단기간(1~2년)내 완료 가능한 단위사업(3~4개 내외)을 발굴해 지자체가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ㆍ심사를 거쳐 국비(1곳당 최대 2억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은 사업을 신청한 총 138곳의 기초지자체 중에서, 도시재생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절차(서면질의・응답→서면평가→발표평가)를 거쳐 이뤄진 것이다. 선정된 사업은 평가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정ㆍ보완하고, 다음 달(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으로 국비 총 100억 원(사업지당 평균 1억3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본 사업은 주민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내 소규모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해 보는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향후 뉴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내는 데 의의가 있다. 실제로 2018부터 지난해까지 선정된 총 145곳 가운데 32곳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으로 이어지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선정에서는 다양한 지역특색을 반영하고 뉴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연계가능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중점 심사해 주민 주도집단이 없거나 단순한 시설ㆍ환경 정비에 치우친 곳은 선정을 지양하고, 마을공방 운영(강원 고성), 골목길 특색가로 조성(경북 성주) 등 지역자원을 충분히 활용한 곳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소규모재생사업에 지역 주체들의 적극적 참여로 의미 있는 많은 사업들이 선정됐다"며 "향후 본 사업들이 도시재생 뉴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 또한 빈틈없이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북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이하 성산시영)가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해 이목이 쏠린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 기조 속에 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단지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에 목동 신시가지 등 안전진단을 진행 중인 단지들의 기대감도 살아나고 있다. 성산시영 안전진단 결과 들여다보니… 54.97점 `턱걸이` 통과 21일 도시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성산시영은 이달 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의 적정성 검토에서 종합점수 54.97점으로 D등급을 받아 재건축 추진이 최종 확정됐다.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안전진단은 관할 지자체의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와 민간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100점 만점)에서 ▲A~C등급(56~100점)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30점 미만)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은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구조안정성, 비용분석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성산시영은 올해 초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주거환경 32.36점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43.05점 ▲구조안전성 68.52점 ▲비용분석 40점으로 종합점수 53.87점을 받아 건기연이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이번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이보다 높은 54.97점(▲주거환경 33.1점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41.65점 ▲구조안전성 71.18점 ▲비용분석 40점)을 받았다. 가장 큰 비중(50%)을 차지하는 구조안전성 평가 점수가 1차보다 더 높아졌지만 종합점수 55점 이하를 충족해 턱걸이로 통과한 셈이다. 건기연은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결과 종합의견에서 "기존에 제출된 보고서의 1ㆍ2차 보완 등을 통해 완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4개 평가 분야에 대해 검토한 결과 성산시영의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는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에 의해 적절히 수행됐다"고 판정 이유를 설명했다. 2016년 예비안전진단 통과 이후 4년 만에 재건축사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성산시영의 집값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인다. 성산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만 해도 전용면적 59㎡ 매물이 7억 원대였는데 최근 호가가 9억 원대 후반까지 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재건축 추진 단지들 줄줄이 `좌절`… 목동이 분수령 되나 앞서 재건축에 뛰어든 단지들은 강화된 안전진단의 벽 앞에서 줄줄이 좌절을 맛봤다. 국토부는 2018년 3월 5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방안을 전격 시행했다.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높이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 게 핵심이다.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구조안전성 20%→50% ▲주거환경 40%→​15% ▲비용분석 10%→​1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30%→​25%로 변경됐다. 이로써 준공한 지 30년이 넘어 재건축 연한이 지난 아파트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재건축이 어려워졌다.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종합평가 51.5점으로 D등급을 받았던 구로구 오류동 동부그린아파트는 지난해 10월 건기연의 적정성 검토 결과 C등급(62.46)을 받아 재건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1차에서 구조안전성 평가 점수가 56.07점(D등급)이었으나 건기연의 검토 결과 76.35점(C등급)으로 상승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차세대 강남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이하 올림픽선수촌)도 지난해 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8년 말 예비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으나 작년 10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는 60.24점으로 C등급을 받아 탈락했다. 이곳 소유주들은 올림픽선수촌 일부 저층이 내진 성능을 갖추지 못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으로 시공돼 안전진단에서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기대와 달리 구조안전성 평가에서 B등급(81.91점)이 나와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동북권 아파트 가운데 재건축 기대주로 꼽히는 노원구 월계시영아파트(미성ㆍ미륭ㆍ삼호3차, 이하 월계시영)는 첫 단계인 예비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해 9월 노원구는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한 월계시영의 현지조사 결과 C등급 판정을 내렸다. 성산시영과 같은 해(1986년) 준공된 단지지만 결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당시 노원구 관계자는 월계시영의 예비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 다소 발견됐지만, 하중 상태가 양호하고 구조적 변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내진보강을 위해 향후 재건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결과로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귀띔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시정비사업 관련 고강도 규제 기조를 이어온 여당이 총선에서까지 압승을 거두자 재건축을 기대했던 아파트 소유자들 사이에서 "재건축은 당분간 물 건너갔다"라는 말까지 나왔다. 실제로 재건축 기대감이 높았던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일부 단지에서는 총선 결과가 나오자 재건축 속도 조절에 나서기도 했다. 목동8단지가 지난달(4월) 양천구에 안전진단 평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목동1단지 등 안전진단을 신청한 다른 단지도 안전진단 취소나 연기를 검토하던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성산시영이 최종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시장에서는 1차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달 중 최종 안전진단 결과 발표를 앞둔 목동6단지의 경우 1차 점수를 기준으로 하면 2차 통과가 유력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목동6단지의 1차 구조안전성 점수가 60.68점으로 성산시영(68.52점)보다 더 낮다고 분석이 나와서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총선 직후 목동 재건축 장기화가 점쳐지며 안전진단을 진행 중인 단지들의 통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최근 성산시영 사례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목동6단지의 최종 검토 결과가 목동 재건축의 향방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 시그널?… 전문가 "글쎄" 다만 업계에서는 재건축 규제 자체가 완화된 것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이달 정부가 5ㆍ6 수도권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재건축이 아닌 공공 주도의 재개발사업 구상을 밝힌 것은 앞으로도 재건축 규제 완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강북에서 `매머드급`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주로 소규모재건축이나 공공재개발에 대한 규제만 완화하면서 재건축을 규제하는 지금의 기조가 바뀌기는 힘들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최근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줬다"며 "용산처럼 임대주택 비율 확대 등 정부 조건을 수용할 경우 강북 재건축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나 그렇지 않다면 지지부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오늘(21일) LH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임대주택 입주민 및 사회적 기업 대표와 함께 보다 강화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1호 종합주거복지지사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거복지지사`는 ▲임대주택 공급 ▲입주자 지원 ▲주거상담 서비스 ▲주거급여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LH는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발전된 지역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주거복지지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사별 자체사옥을 확보해 쾌적한 상담공간을 마련하는 등 고객편의를 제고하고, 지자체ㆍNGO 등과의 협력강화로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해 취약계층에 필요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개소한 `대전북부권 종합주거복지지사`는 대전 유성구 소재 15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해 마련한 제1호 종합주거복지지사로, 지하철 유성온천역 인근 우량입지에 위치하며 업무공간을 비롯해 희망상가, 청년매입임대주택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3~15층에 116가구 규모로 공급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역세권 입지와 저렴한 임대조건을 갖춰 5: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인근 대학생과 청년 무주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1층에 공급되는 희망상가(2개 가구)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 저렴한 시세로 장기간 입주해 의미를 더했다. LH는 이번 대전북부권지사 개소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광주동남권ㆍ시흥권 종합주거복지지사를 추가로 착공하는 등 고객중심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종합주거복지지사 건립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주거서비스 플랫폼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4항에서는 재분양신청 규정을 두면서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기존 분양신청자를 대상으로 재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5항에서는 기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분양신청을 했다가 분양신청 기간 내 철회해서 청산자가 된 자들에게 정관 등으로 정하거나 총회 결의를 거친 경우 분양신청 기회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바, 동조 제5항 즉 기존에 청산자들에게 재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동조 제4항 상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필수적 선행 요건인지 해석상 문제가 된다. 2. 해석 가. 이 사건 조항들은 제4항의 경우 `종전에 분양신청을 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만을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이고, 제5항의 경우 `현금청산자`를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제4항은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을 명문으로 규정하면서 ``~경우`로 표현되고 추가적인 요건은 없으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에 따라`로 규정하면서 재분양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제5항은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면서 `~경우`로 표현되고 추가적인 요건은 없으며 제4항의 규정을 `~에 따라`로 규정하면서 재분양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우`로 표현되는 것은 재분양절차를 시행할 실체적 요건을 말하는 것이고 `~에 따라`로 표현되는 것은 재분양절차를 시행할 절차적 요건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만약 입법권자가 제5항에서 추가적인 실체적 요건을 규정할 의도였다면 `~에 따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으로 세대수 등이 달라졌다는 부분을 추가했을 것이고 이는 정관 등으로 정한다는 규정과 병렬적으로 삽입할 수 있으므로 입법기술상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제5항의 `제4항에 따라`의 해석론은 현금청산자에 대한 재분양신청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이고 여기에 실체적 요건인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부분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다. 조합원은 도시정비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완전히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지만, 현금청산자는 이미 사업에서 탈퇴해 사업의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않는 지위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조항들을 해석하는데 재분양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조합원에게 실체적 요건이 된다고 해 반드시 현금청산자에게도 실체적 요건이 돼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재분양절차가 갖는 의미가 조합원과 현금청산자에게 각기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 조합원은 조합원 분담금이 변동이 생기고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사유로 재분양절차를 유인할 동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므로 이를 실체적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견 타당하지만, 현금청산자에게는 사업시행계획 변경 이외에도 재분양절차를 부여할 동기는 다양하다. 즉, 현금청산자가 많은 정비구역은 사업시행자가 지출해야 할 보상비가 많아 사업 진행에 부담이 되고 이주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돼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등 지출이 늘어나고 분쟁을 겪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조합원보다 높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지출을 최소화하고 분쟁을 사전에 억제해 사업속도의 진전을 위해 현금청산자들을 다시 조합원으로 끌어들일 유인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반드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전제해야만 재분양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이렇게 해석한다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어 이렇듯 해당 사건 조항들은 체계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조합원과 현금청산자의 지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 실제로 현금청산자에 대한 재분양절차는 사업시행계획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도시정비사업의 진행상 얼마든지 사업시행자의 전략적 판단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조항 특히 제5항의 경우 그러한 실무례를 그대로 반영해 입법적 불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존 청산자에 대한 재분양신청 기회 부여 시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선행 필수 요건이라 아니라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18일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의 밀봉됐던 시공자들의 제안서가 개봉되면서 본격적인 수주전이 시작됐다. 입찰은 올해 3월 27일에 마감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시공자선정총회 장소의 대관이 불투명해 조합은 입찰제안서 개봉을 계속 미뤄왔다. 한남3구역은 앞으로 오는 6월 4일 제1차합동설명회, 6월 21일 제2차합동설명회 및 시공자 선정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1차 입찰에서 고배를 마신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번만큼은 꼭 시공자를 선정해 사업 추진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조합의 의지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각 건설사는 조합, 서울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의 눈치를 보며 불법 홍보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은 여전히 불법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오전 10시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 조건과 투시도를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에 따라 각 언론에서는 현대건설을 홍보하는 기사가 보도됐다. 한남3구역을 네이버 등 포털에서 검색해보면 현대백화점 유치, `디에이치한남` 제안 등 현대건설의 홍보기사들이 즐비하다. 하지만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언론 등을 통한 개별홍보도 불법 홍보로 간주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의 이러한 홍보 행위는 또다시 분란을 조장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뿐만 아니라 조합에서는 입찰지침서에 불법 홍보 시 입찰자격 박탈 혹은 시공권 박탈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고, 각 사가 이에 동의했기 때문에 현대건설의 이러한 불법 홍보는 향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이에 한남3구역을 또다시 사업 지연의 늪으로 빠트릴 수 있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런 여론몰이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남3구역의 한 조합원은 "현대건설은 다시 한번 문제될 소지가 있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현대건설의 제안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현대건설은 1차전 때 중대한 하자 사항 중 하나인 신분당선 신설역사 추진을 다시 한번 제시했다"라면서 "서울시 점검결과에 신설역사에 관한 지적사항이 버젓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은 사업 진행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사업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일단 따고 보자 식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1차 입찰 당시 시공자들이 고의로 입찰 중지를 받기 위해 불법 홍보와 과도한 사업 제안을 했을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무리한 제안을 했고 이를 행정기관에서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2차전의 경우는 다르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입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고 시공자는 이를 준수해 입찰에 참여하면 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 국토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또다시 유사한 조건을 내놓는다는 것은 그 시공자가 향후 선정됐을지라도 사업 진행에 대한 저의가 의심받을 수 있는 사태"라고 밝혔다. 다수 한남3구역 조합원들은 조만간 입찰에 참여한 시공자들의 조건을 철저히 비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와 같이 1차 입찰 당시 지적받은 사항을 다시 제안한 시공자, 불법 홍보에 열을 올리려는 시공자는 과연 어떠한 의도로 입찰을 한 것인지 또 그런 시공사가 선정됐을 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파악하고 시공자를 선택해야 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인천광역시 십정5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7일 십정5구역 재개발 정비업조합(조합장 여여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6개 사(▲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 ▲대림산업 ▲효성중공업 ▲동부건설 ▲우미건설 ▲호반건설 ▲현대건설 ▲쌍용건설 ▲포스코건설 ▲일성건설 ▲반도건설 등)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6월 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현장설명회에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입찰마감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등 신속한 선정 절차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십정5구역은 지하철 1호선 동암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 석정초등학교, 석정중학교, 인천남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인천사랑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정석로15번길 59-3(십정동) 일원 9만44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2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십정5구역 여여구 조합장 "시공자 선정 과정 쉽지 않지만 최적의 선택 위해 노력할 것"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일반분양분 가격 재협상, 향후 사업 성공 향방 가를 것" 최근 본보는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을 이끄는 여여구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여 조합장은 "십정5구역은 재개발사업이 필요했던 곳으로 상습적인 침수로 인해 주민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라면서 "주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여기까지 온 만큼 최고의 파트너를 선정하기 위해 전념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다음은 여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우리 구역은 과거 상습침수지역으로 2006년 8월에 인천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09년 11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조합은 2007년 2월에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12년 6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3년 전인 2017년에도 침수가 발생해 구역에 살고 계시는 조합원이나 세입자 중 대다수가 피해를 볼 정도로 재개발사업 추진이 절실한 곳 중 하나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이전에도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시점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기회는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최소한의 비용을 사용해 조합을 운영했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고민했다. 그리고 그 노력에 대한 결실이 2016년 8월 정부에서 시행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구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불씨를 살렸다. 앞으로도 사업 진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겠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시공자 선정이 사업 과정에 있어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한다. 조합 설립 후 최초에 고시된 정비계획으로 단지를 설계해 시공자 선정을 진행해봤는데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 입찰에 참여하려는 시공자가 없었다. 이후 다행히 시공자를 선정해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업무적인 측면과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번에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통해 그동안의 아쉬운 점을 떨쳐 버리고 우리 구역이 가진 장점들을 이용해 비로소 십정5구역의 참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튼튼한 재무를 바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개발 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공자 선정 역시 조합원들의 손으로 이뤄지는 만큼 현명한 선택을 통해 우리 구역에 적합한 건설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기존 정비계획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에 맞는 계획으로 변경해 2019년 10월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고시를 목전에 두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면 다음 과정인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며, 선정된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일반분양분 아파트 가격 재협상을 진행하려고 한다.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할 과제가 있다면/ 향후 계획에도 언급했지만, 조합에서 선정한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매매할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가격 재협상이 향후 사업 성공에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하고 있다. 애초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와 업무협약 체결했을 때보다 주변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오르고, 물가상승 등 정비사업비 역시 동반상승해 사업성 제고 차원에서 매매가격 재협상은 꼭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시장의 원리가 판매자와 구매자가 희망하는 가격이 다르므로 난항이 예상되리라 생각하고 있다. - `십정5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십정5구역은 무엇보다 입지적으로 초, 중, 고교가 모두 붙어있어 우수한 학군을 보장하고, 계획돼 있는 단지 내 어린이집, 기부채납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지하철 1호선 동암역, 가좌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에 경인고속도로 가좌IC가 차량 5분 거리에 있는 탁월한 광역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에 따른 주거서비스(아이돌봄, 카쉐어링, 세탁소 운영 등)를 조합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먼저 조합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린다. 현재 전 세계가 유행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들어하지만 잘 참고 이겨내고 있어 곧 국내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날이 오리라 감히 예상해 본다. 우리 사업도 코로나19 사태에 영향을 받아 총회도 연기하고, 사업시행인가도 심의가 늦어져 조금 답답한 상황이다. 하지만 조합원 여러분께서 믿고 지지해주시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믿음에 보답하고자 한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에 생활 속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현재 우리 조합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당면해 있기에 조합원들께서 소중한 의견과 뜻을 하나로 모아주시기를 당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이 뉴타운사업 진행과 함께 대규모 아파트촌으로 변모하는 가운데, 한동안 정체기를 겪은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이하 미아3촉진구역) 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속도전에 나서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2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미아3촉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영국ㆍ이하 조합)은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미아촉진3구역은 2010년 3월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이후 2015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며 순항하는 듯했으나 사업 진행 방향을 놓고 조합원 간 견해차가 커지면서 정체기를 겪었다. 각종 소송 등 끊이지 않는 분쟁으로 인해 사업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추진력을 잃었던 사업은 지난해 말 집행부가 재탄생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작년 12월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감사, 이사 등 임원을 선출했다. 새로 구성된 집행부는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고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숭인로7나길 33-14(미아동) 일원 5만755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037가구(임대 17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493명으로 파악됐다. [인터뷰] 미아3촉진구역 유영국 조합장 "재개발은 시간이 생명… 조합원 `화합` 밑바탕 돼야" "입지ㆍ사업성 탁월… 강북 최고의 `명품 아파트`로 거듭날 것" 이달 19일 본보는 미아3촉진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을 찾아 유영국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조합장으로 당선되기 전 약 2년 동안 조합 사무장으로 일해 온 그는 뛰어난 업무 능력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조합장으로 선임됐다. 유 조합장은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약속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합원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미아3촉진구역` 재개발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2015년 1월 조합설립인가 후 이듬해인 2016년부터 조합원들 간에 반목이 심해졌다. 조합 집행부와 이사들 간에 이견도 있었고 왕성한 비대위 활동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당시에는 일반 조합원으로서 조합 업무에 가끔 도움을 드렸다. 특히 조합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전 조합장님께 조언을 많이 드렸는데, 그분이 조합 사무장으로 와서 일을 도와줄 수 있겠냐고 제안하면서 2018년 1월부터 사무장으로 일했다. 사무장 업무를 맡고 가장 먼저 한 것은 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었다. 그래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을 초대해 간담회를 열고 기존에 했던 일들, 현재 상황, 미래의 가치 등에 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다. 꾸준히 간담회를 진행하니 조합원들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고, 일부 사업 반대자들의 왜곡된 주장도 알게 됐다. 조합원들의 화합에 중점을 두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조합 집행부에 조금씩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이후 많은 조합원의 추천으로 지난해 말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조합장을 맡게 됐다. - 조합장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사업 추진이다. 조합장으로서 본인이 젊은 편에 속하는데, 조합원들께서 젊은 조합장을 원한 이유는 신속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집을 새로 건축할 수도 없고 정식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살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구역의 주거환경은 너무나 열악하다. 달라질 주거환경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갑작스러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에서도 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등 각종 심의 및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달 18일부로 정부와 서울시에서도 조합 총회 연기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만큼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이다. 먼저 오는 8월 안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를 열고 접수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연말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공자를 뽑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다.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가장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구역의 우수한 사업성 덕분에 벌써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상당하다. 다수의 우수한 업체들이 우리 구역에 최적화된 최고의 조건을 제안하도록 유도해 조합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타 구역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강북에서 최고의 명품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미아3촉진구역`의 입지적 장점은/ 우리 구역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인접한 역세권 입지로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또 왕십리역에서 출발해 미아사거리역을 거쳐 상계역을 잇는 동북선 도시철도가 2025년 개통을 앞두고 있어 교통 편의성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군 또한 명문 학교인 영훈초ㆍ중ㆍ고등학교가 구역과 맞닿아 있고 송천초등학교, 미아초등학교 등도 인근에 있다. 아울러 북한산 근린공원과 북서울꿈의숲도 가까워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바라는 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책이 바뀌고 법을 개정하는 것은 이해한다. 다만 법을 개정한다면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높인다면 건축심의를 받은 곳은 제외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곳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 규제나 법을 강화할 때는 기존에 상당 부분 진척이 이뤄진 구역은 배려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본인과 조합 집행부를 지지하고 선임해 주신 만큼 남은 임기 동안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약속드린 것처럼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달려가겠다. 2년이란 임기 동안 결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합원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추진 과정에서 주변의 근거 없는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조합을 믿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가. 채권자는 부산광역시 A 재개발 조합의 초대 조합장이고 현 조합장인 B를 상대로 A를 해임한 해임결의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선임된 B는 직무권한이 없으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다. 나. 채권자 조합장에 대한 해임결의 이 사건 조합의 감사는 2019년 3월께 채권자에게 감사결과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채권자가 이에 불응하자,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6조제4항에 따라 직접 감사결과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를 소집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 2일 개최된 제6차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채권자) 직무수행정지의 건, 조합장 해임 총회개최 승인의 건 등이 결의됐다.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 후 재적대의원 107명 중 72명이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발의하면서 대의원 대표발의자로 C를 선임했고, C는 2019년 7월 23일 `조합장 해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했으며, 이에 따라 2019년 8월 3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채권자를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뤄지고 2019년 8월 12일 조합장 해임등기가 마쳐졌다. 다. 채무자에 대한 조합장 선임결의 그 후 2019년 9월 21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채무자를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구청장에게 `조합장 해임 및 선임에 따른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3조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가 소집돼야 하나, 해임결의가 이뤄진 총회는 조합원 2000명 중 72명의 요구로 소집됐던 것이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이러한 해임결의에 따라 이뤄진 선임결의는 도시정비법 제44조에 위반돼 무효`라는 이유로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의 거부처분을 받았다. 라.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에 의할 때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만 가능함으로 이 사건 해임결의는 도시정비법에서 요구하는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해임결의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선임결의 역시 무효이므로 채권자에게 여전히 조합장의 지위가 있고 따라서 채무자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돼야 한다. 2. 도시정비법 규정 도시정비법 제43조(조합 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등에 따르면 ④조합 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제44조(총회의 소집) 등은 ②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 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 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고 밝혔다. 3. 법원의 판단(당 법인 수행사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춰 보면, 이 사건 해임결의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으므로, 채권자는 조합장의 지위를 상실했다. 가. 도시정비법 및 이 사건 조합 정관에서 `임원의 해임을 위해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대표발의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을 경우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3항,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제3항),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 후 재적대의원 107명 중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72명이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발의하면서 대의원 대표발의자로 C를 선임한 사실, C는 `조합장 해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한 사실, 이에 따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이 사건 해임결의가 이뤄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임결의에 이를 때까지의 절차는 위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나. 이에 대해 채권자는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의할 때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구 도시정비법(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4항은 `조합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제24조제3항제8호는 조합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제24조제5항은 `총회의 소집절차ㆍ시기 및 의결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②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4항은 `조합 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제24에도 불구하고`를 추가했고 ③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도 `조합 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고 해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이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추가하면서 해임사유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종전에 정관으로 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임원과 조합 사이의 신뢰 관계가 파탄돼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임원의 해임이 곤란한 예도 있었던 폐단을 없애고자 정관으로 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해임요건을 완화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원 해임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만` 가능하도록 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은 제44조제2항 중 조합원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도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어 부산시 모 구청은 아무런 고민 없이 채권자의 주장을 만연히 받아들여 임원의 해임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만 한다고 보고 조합장 변경에 대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거부하며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 A 조합은 인가권자의 눈치를 보며 하자를 치유하는 새로운 총회를 준비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했다. 실제 당 법인에서 해당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의 취소를 다투고 있고 긍정적인 결과가 전망된다. 인가권자의 잘못된 판단이 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세심한 판단을 요구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올해 주거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19일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포괄하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먼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공고화하기 위해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 도심 내 공급기반을 조기화 및 강화를 위해 3기 신도시 4곳(남양주ㆍ하남ㆍ인천ㆍ고양)을 포함한 총 21만 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4만 가구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내 지구지정을 마칠 예정이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고, 선순위 보증금과 관련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ㆍ다가구 주택 가입을 허용하도록 한다. 또한, 올해 6월에는 보증료율 체계 등도 개선한다. 등록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올해 7월부터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확인을 위한 전국 단위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제재 부과할 예정이다. 올해 12월부터는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해 임차인 대표회의를 내실화하고, 주택관리업자 입찰 개선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리도 개선할 계획이다. 도시정비사업과 주택조합의 공공성과 투명성도 제고할 전망이다. 먼저,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의 구체화와 처벌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관련 고시를 개정해 보증금ㆍ홍보 기준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도 확실히 한다. 정부는 올해 12월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재개발사업을 통한 의무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해 세입자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또한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상향하고, 공공참여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추가로 확대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과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해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확보를 추진하고, 올해는 생애주기별 맞춤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제로에너지주택을 확대하고, 장수명 주택이 형성되도록 주택건설기준도 개정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도시정비사업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조합원이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경우나 전문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41조제5항에서는 "조합 임원의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해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 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은 경우 2.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의2에서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및 절차에 관해 "①구청장은 전문조합관리인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응시자격, 심사절차 등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 및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선정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③구청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전문가 중 1인을 선정하며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한다. 1. 해당 자치구에서 도시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도시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⑤구청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요청이 있거나 선정한 경우 15일 이내에 해당 조합 또는 추진위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에 관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도시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변호사 나. 공인회계사 다. 법무사 라. 세무사 마. 건축사 바. 도시계획ㆍ건축분야의 기술사 사. 감정평가업자 아. 행정사와 조합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도시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소속돼 도시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소속돼 도시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시기의 경력은 중복해 계산하지 않고 제4호 및 제5호의 경력은 2분의 1만 포함해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은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도시정비법 제115조에 따른 교육을 6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선임 전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60시간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이 좀 더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돼 이러한 제도를 통한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온다면 위 제도의 빠른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제1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표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 책임은 공공(정부 등 포함), 시공자 및 사업시행자 모두에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이 사업의 특성에서 유발되는 점을 주목할 경우 그 책임의 중심은 공공이라 할 수 있고, 공공이 사업 영위를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는 향후 사업의 생존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공공은 장기적인 정책보다는 단기적인 처방으로 부동산 수요를 통제하는 방향의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으므로 향후 수요와 공급의 부조화로 주택시장의 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시공에 이르기 전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 있어 공공의 역할이 막중하며 그 책임은 공공으로 귀결된다. 이에 공공이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사업시행자를 위한 정책과 시공자를 위한 정책으로 분류할 때, 공공의 정책 방향은 기본적인 틀은 시공자를 위해, 공급의 측면에서 사업시행자를 위해 펼치고 있으며 이는 사업지에 대한 법적 규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공공이 추진하는 최근 정책들의 방향성이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 통제인 데다 사업 지연 및 실패에 따른 부작용을 파악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에는 사업시행자들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양상이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시공자는 손실을 안고 수주할 수 없음은 시장 논리상 당연하고, 사업 지연 등의 책임은 정비사업지의 토지소유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양상이 최근 공공이 추진하는 부동산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도외시하고 대신 공공주택 등의 공급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 국민의 생활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결과로 국민은 양질의 주택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이는 신규 주택의 공급을 통해서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공공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그 수요를 창출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 그래서 강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 주택가격은 더욱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공공이 추진하는 주택에 대한 통제정책이 성공한다 해도 국민의 미래 주택수요에 대한 욕구를 맞출 수 있는지와 공공이 추진하는 금융 및 세제 정책들이 국민의 납세의무 등에 맞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지만 그 의무가 과도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공공이 추진하는 정책들대로의 성과가 창출된다면 현재 공공이 부과하는 각종 세금들 그리고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부과하려는 세금들은 정당한지 되짚어 봐야 한다. 이는 미래에 확실한 주택 정책이 존재하지 못한다면 그 폐해는 심각해 결국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공공이 입증해 왔듯이 더욱 더 신중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갖는 정책이 돼야 한다. 공공은 사업시행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과도한 분양가책정으로 주택시장을 왜곡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 처지에서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주택시장에서 수반되는 시공원가와 시공 전후의 가격 동향을 파악해 가격을 책정해야 하고, 사업에 따른 손실을 사업시행자나 토지등소유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만은 없다. 사업시행자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공공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줘야 한다. 그런데 공공은 사업시행자들이 사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성 분석에 대한 예측치도 제공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는 것은 결국 주택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주택 수급에 차질을 빚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주택시장의 특성상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주거환경에 대한 다양성 및 질적 향상을 추구하게 되고, 이런 니즈가 고가주택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확대되는 수요를 공공은 정상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데 비정상적으로 공급을 억제하다 보니 국민의 주택 수요에 대한 욕구가 다른 방향으로 분출해 시장을 왜곡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를 통해 주택 수급을 조절하고 국민 삶의 질도 향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고용도 창출해야 하는바, 보다 적극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 뉴딜정책을 추진하려면 가격통제는 시장에 맡기고, 국가경제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는 금융 등에 대한 관리정책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 그런데 공공은 가격통제에 집중해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주택시장이 붕괴하기라도 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는 본말이 뒤바뀐 현상으로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를 통해 고용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간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개입적 시장경제정책을 추진해야 옳을 것이다. 공공은 사업시행자가 시공단계에 진입하면서 넘어야 할 절대적 강자이며 최근 공공의 막강한 권한의 사용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 또는 실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심히 유감스러운 것으로 필자가 강조하듯이 사업지의 사업성을 예측할 수 있는 툴을 만들고 사업시행자의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공공이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을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집중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는 결국 국민의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이며, 최근 정부에서 지출하고 있는 공적자금에서 사업의 정상화 방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앞으로 공공이 사업시행자들이 올바른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활로를 마련해 주고, 주택에 대한 수요ㆍ공급의 각자 역할을 조정하는 사업 정상화의 파수꾼이 돼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1ㆍ2구역(재개발)이 최근 새 시공자 선정을 마치고 속도전에 돌입해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20일 송림1ㆍ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현대엔지니어링을 새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는 조합이 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세 번 진행한 결과, 모두 유찰로 나타났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은 인천 동구 솔빛로70번길 16-10(송림2동) 일원 15만3784.9㎡에 지하 3층~지상 45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369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인터뷰] 송림1ㆍ2구역 정태철 조합장 "새 시공자에 `현대엔지니어링`… 조합에 맞는 시공자 선택이 `좋은 방법`" "조합원들의 적극 참여가 오늘의 `원동력`… 신속한 사업 추진이 중요 `1순위`" 이달 20일 본보는 송림1ㆍ2구역 재개발사업을 이끄는 정태철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새 시공자 선정을 마치며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정태철 조합장은 "긴 공백기에도 조합을 믿고 적극적인 사업 의지를 보여주신 조합원 덕분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조합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다음은 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송림1ㆍ2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진행 과정은/ 2006년 12월 추진구성승인을 받은 후 2010년 7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몇 년간은 사업이 정체됐다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지정돼 다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와의 인수금액 갈등과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조합원들 열망에 따라 다시 재개발사업으로 사업 방향을 변경했고 지난 9일에는 새 시공자를 선정하는 등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다. - 새 시공자 선정을 마치는 등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사업 추진을 향한 조합원들의 열망 덕분이다. 송림1ㆍ2구역은 공공기관과 항구의 배후 주거지로 조성돼 기반 시설 등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졌다. 이에 정돈된 주거환경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염원이 모였고 새 시공자 선정을 마칠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점은 무엇인지/ 사업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자금력이다. 우리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수용재결을 진행했지만 자금의 문제로 수용재결이 실효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새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해 사업비 대출 전까지 사업 진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자금력과 우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함께 뛰어줄 의지가 있는지를 중점으로 두고 새 시공자를 선정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급하고 섣부른 생각을 하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각 조합의 사정에 맞는 최적의 시공자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부동산시장 및 경기 악화로 사업이 정체된 시기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 2016년 2월 17일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지정돼 새로운 방식의 재개발을 추진하게 됐지만, 조합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매매가격 확정 시점의 차이 및 인수가격 협상 난항 등을 겪었다. 아울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약속했던 사업성과는 달리 조합원들의 부담금만 많아지고 수익은 임대물량 인수자가 가져가는 상황을 초래하게 됐다. 조합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슷한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조합들과 연대해 탄원서 제출, 청와대 국민청원, 대규모 집회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지만, 국토교통부 및 관계 기관들은 우리의 노력에 일절 협조하지 않았고 조합은 지난 1월 8일 정기총회에서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해 어려움을 극복했다. - 앞으로 남은 사업 절차에서 가장 염두에 둔 사안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정체돼 속마음은 속상하시더라도 따뜻하게 조합에 지지를 보내주신 조합원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된다. 조합원들이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조합은 최고의 성과로 보답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성 제고를 위해 재개발로 사업도 전환됐고 성공적인 일반분양을 위해 좋은 새 시공자도 맞이한 상황에 조합은 하루라도 빨리 착공에 돌입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송림1ㆍ2구역` 재개발사업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송림1ㆍ2구역은 면적이나 입지조건 면에서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다. 사업 완료 시 15만3784.9㎡에 3693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인천 동구 재개발 예정 구역 중 가장 큰 규모다. 게다가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ㆍ도원역이 구역 바로 옆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서흥초등학교를 비롯해 동명초등학교, 서림초등학교, 송림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동산중학교, 대헌중학교, 대헌공업고등학교, 동산고등학교, 운봉공업고등학교, 영화여자정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동부시장, 홈플러스, 이마트, 기독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이러한 입지적 장점과 더불어 명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면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새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 안건이 통과돼 조합은 이사회를 개최해 가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사업 방식의 변화로 인해 재개발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우리 조합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후 사업 일정은 정비계획 변경(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관심의 약 6개월 소요 예정), 사업시행계획(안) 변경(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조합원총회 등 약 9개월 소요 예정), 조합원 재분양 신청, 조합원 재분양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약 9개월 소요 예정), 관리처분인가(약 7개월 소요 예정), 착공 및 일반분양의 순서로 약 36개월 안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도움 주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한마음 한뜻으로 사업에 동참해 주신다면 정돈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날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사업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조합 임원들은 최선을 다해 최고의 명품 단지를 조합원들이 누릴 수 있게 노력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오정동 61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8일 오정동 61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신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6월) 16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상오정로94번길 128(오정동) 일원 613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7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경남타운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20일 경남타운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다수 업체 참여로 대의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오는 6월 말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총회를 통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남타운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명문 경북고등학교가 있고 북쪽에는 대구에서 여자고등학교 중 가장 좋은 정화여자고등학교가 있다. 그리고 경신중학교ㆍ경신고등학교, 대구여자고등학교, 동도중학교, 정화중학교, 오성중학교ㆍ오성고등학교, 소선여자중학교이 학군 내에 있다. 초등학교로는 대구에서 가장 명문으로 꼽히는 경동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교통도 편리하다. 정문 앞 큰길로 나가면 대구 시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버스를 타고 환승해서 3코스만 가면 대구 지하철 2호선이 있다. 또한, KTX를 탈 수 있는 동대구역이 5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고 대구공항도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범어로 13(황금동), 대구 범어로 27(범어동) 일원 2만61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8.7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4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탄현지구에 대한 설계공모를 진행한다. 이달 19일 LH는 올해 3월 지구로 지정된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입체적 마스터플랜`은 단지계획구상 단계부터 건축구상을 병행해 가로공간과 건축물이 어우러지는 도시공간을 수립하는 방법으로, 획일화된 평면적(2D) 도시계획이 아닌 자연환경ㆍ지형 등 현장여건 및 주변지역과 연계한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다. LH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2018년 대구연호ㆍ성남금토지구를 시작으로 중소규모의 공공주택지구에도 이를 적용함으로써 주민 생활 중심의 입체적 도시공간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에 설계 공모하는 고양탄현지구는 20년 이상 방치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활용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LH는 장기미집행공원을 생태체험 및 복원공간으로 구현하고 생활SOC시설을 확충해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및 분양주택 등 총 33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모일정은 이달 19일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응모신청서 제출, 오는 7월 2일까지 작품 접수 예정으로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올해 7월 중 최우수작품을 선정한다. 당선작에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과 지구계획 용역 수행권을 부여한다. LH 관계자는 "입체적 마스터플랜 공모를 통해 대구연호지구 등에 삶터ㆍ일터ㆍ쉼터가 어우러지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왔으며, 부천역곡ㆍ성남낙생지구에서도 5월 중 마스터플랜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이번 공모에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계획이 제안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역특색을 반영해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하는 사람중심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2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20일 권선2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에 ▲한화건설 ▲SK건설이 참여해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며 "내일 대의원회 개최 등을 통해 자세한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권선2구역은 지하철 1호선 화서역이 도보로 10~12분 정도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서호천, 서호, 여기산 공원 등의 녹지 구역에 둘러싸여 있어 자연환경도 우수하다. 또한 화서역 스타필드 호재, 입북동 R&D 사이언스파크 등의 인근 호재가 있어 사업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여기산로 42(서둔동) 일원 1만652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정기총회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20일 연희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중오)은 정기총회 홍보요원 모집 관련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부터 21일 오후 5시까지 조합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및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를 받는다. 채용된 홍보요원은 오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총회 홍보, 총회 안내 및 총회 진행 보조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연희1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가재울초등학교, 서연중학교, 홍은중학교, 경성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가재울어린이공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연희동 533 일원 5만51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0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44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13구역(재건축)이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9일 신길13구역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박인식)는 설계자와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27일 추진위 사무실에서 오후 2시에는 정비업자, 오후 4시에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추진위는 오는 6월 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설계자와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추진위는 주민총회를 통해 각각 한 곳을 설계자와 정비업자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길13구역은 2007년 11월 29일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길초등학교, 대영초등학교, 대방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구민체육센터, 신길근린공원, 보라매병원, 대림성모병원이 약 1km 내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23길 32(신길동) 일원 1만5120㎡에 공동주택 약 4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로 크게 하향 조정했다. KDI는 20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한국 경제가 상반기 -0.2%, 하반기 0.5% 성장해 연간 0.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에 전망했던 2.3%보다 2.1%포인트 하향조정한 수치다. 내년 성장률은 3.9%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전망보다는 반등한 수준이지만, 기존 경로보다는 낮은 수치다. 이 같은 전망치는 `코로나19 확산이 국내에서는 상반기부터, 전 세계에서는 하반기부터 둔화하면서 경제활동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상황`을 전제로 산출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민간소비와 수출이 큰 폭으로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이 0.2%에 그치지만, 내년에는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3.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부정적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국내외에서 모두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확대돼 환자 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감염 위험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으로 경제활동이 올해 말까지 상당히 제한되는` 경우, 우리나라 경제는 –1.6%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둔화하고 내년에는 경제활동 대부분이 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하는 정도로 정상화되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경제성장률이 1.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로 경제성장세가 급격히 위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 내외로 하락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0%에 충분히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전망이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를 넘어 국채 매입을 비롯한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도 적극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만큼 부동산 정책에 있어 강력한 규제를 이어온 정부의 기조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여당 당선자들이 지역구를 중심으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내세운 만큼 규제 완화 가능성도 열려있지만,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유지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본보는 여당 압승이 유관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짚어봤다. 여당 총선 `승리`…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 규제 정책 힘 실린다 지난 4월 15일 열린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에 따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슈퍼여당이 탄생한 만큼 범여권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총 19번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할 만큼 부동산시장에 존재하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자 부단히 애쓴 상황에서 총선마저 완승으로 마쳐 정부 정책에 힘이 실릴 예정이다. 먼저 대표적인 정책으로 분양가상한제가 꼽히는데 이 제도는 궁극적으로 집값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시공자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다. 즉 감정평가 이후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 이 때문에 일반분양가가 제한되는 만큼 조합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면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온 야당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저지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고, 결국 지난 4월 말 예정돼 있던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3개월 뒤로 미뤄지는 데 그쳤다. 그것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결정적 이유로 사업 지연이 계속되자 도시정비업계의 시행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진 측면이 크다. 시행 연기에 따라 지난해 10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발표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오는 7월 28일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 완료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20대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수포가 된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총선 승리로 강력한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 기간은 더 연기나 폐지 없이 오는 7월 말로 시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3년간 집값 급등을 부추긴 투기세력을 옥죄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집값 안정에 무게중심을 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라는 강력한 규제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쉽게 얘기하면 주변 시세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금액으로 결국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재건축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정부에서 꾸준히 밀어붙인 정책이다. 여기에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초과이익환수제를 두고 6년 만에 합헌 결정을 내린 점도 규제 유지에 힘을 싣는다. 헌재는 재건축사업의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헌재의 결정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 단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초과이익환수제가 주택시장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상황이다"며 "아파트값 급등 시 재건축 부담금도 덩달아 커질 가능성이 있기에 재건축 추진 단지 처지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보유세 강화 예정대로… 반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론도 정부 "공공 주도 재개발사업 활성화"…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 ↓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도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12ㆍ16 부동산 대책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세율은 이전보다 0.1~0.3%포인트 인상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0.2~0.8%포인트 인상하며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 종부세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지도 관심거리다. 지난 3월 고가 아파트 대상 공동주택 공시가격 대폭 상향 이후 총선 당시 여야 후보들이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은 물론 종부세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올리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도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약속한 바 있어 이를 기대하게 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종부세 입법 취지를 유지하는 선에서 장기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제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최근 여당 내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이달 15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 같은 종부세 완화론을 두고 "현재 기재부는 1주택자 모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에 제출된 안이 종부세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으로 제20대 국회가 종료되더라도 후속 입법을 초안대로 제21대 국회에 재발의 할 것"이라며 완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여기에 정부가 공공 주도 재개발사업 구상을 밝혔다는 점도 사실상 재건축 규제 완화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달 6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 가구 부지를 추가 확보겠다고 밝혔다. 먼저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으로 진행 속도가 지지부진한 재개발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이 참여한 공공재개발 활성화로 2만 가구를 공급한다. 소규모 정비사업 1만2000가구 보완도 이뤄지는 데 사업 전체에 ▲용적률 ▲주차장 설치 의무 ▲층수 제한 7층에서 15층 등을 완화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로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 참여 재개발사업인 만큼 ▲조합원 분담금 보장 ▲분담금 부족 시 대납 ▲이주비 저리 융자 지원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ㆍ기부채납 비율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면제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건축이 아닌 공공 주도의 재개발사업 구상 자체로 미뤄볼 때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정부가 제시한 틀 안에서만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로 보이는 만큼 당분간 재건축 규제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20대 국회` 계류된 법안, 여당 의원들 대거 재선으로 재논의 가능성 `UP` 도시정비업계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단지 나오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 이뿐만 아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원 30명 중 17명의 여당 의원들이 재선에 성공했다는 점도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제20대 국회에서 계류된 법안 중 여당이 발의한 것은 ▲협력 업체 자금대여 금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승계 불가 ▲세입자 보상과 이주대책 보완 ▲시공자 처벌 강화 등으로 대부분이 규제를 내용으로 한다. 업계 내에서는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던 해당 법안들이 제21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여당의 총선 승리로 강력한 규제책들이 사정권에 들어오고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사실상 확정적이기 때문에 사업 초기 단계인 일부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공급 부족 우려와 노후단지 주거환경문제 등으로 비강남권이나 지방의 경우 규제 완화 가능성이 아직 살아있다"면서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 일몰제 연장에 적극적이고 무엇보다 강남 이외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위안거리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강북권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이하 성산시영)는 정밀안전진단을 최종적으로 통과하며 본격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A~C등급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되는데 성산시영의 경우, 국토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D등급을 받으며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다. 지상 14층 아파트 33개동 3710가구 규모로 1986년 준공된 성산시영은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긴 상황으로 재건축을 통해 약 5000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재탄생한다는 구상이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6단지(목동6단지)의 경우, 지난 1차 검사에서 D등급을 받아 현재 최종단계로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에 2차 적정성 검토만을 남겨둔 상태로 조만간 재건축 여부가 확정된다. 목동9단지 역시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통보받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인 만큼 결과에 따라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의 향후 사업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인근의 목동7단지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일단 예정대로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면서 6단지와 9단지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라면서 "두 단지가 최종 통과하면 다른 단지들도 침체한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지만 고배를 마실 경우 목동 일대 재건축 분위기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서 "다만 일부 여당 의원 중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특히 목동 신시가지아파트가 포함된 양천갑에서 재선에 성공한 황희 의원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공약했다는 점에서 향후 재건축 승인을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출범 이래 `부동산시장 안정화`란 일관된 의지로 규제를 이어온 정부와 여당이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연속성 있는 강한 규제 드라이브를 예고하는 가운데 도시정비업계 앞날을 두고 많은 관계자의 이목이 쏠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제로 주택` 조성을 지향하는 가운데 에너지 절감 시설과 AI가 갖춰진 친환경ㆍ미래형 주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주거환경 `그린뉴딜` 추진… 해외 친환경 단지 사례는? 이달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그린 리모델링`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보수`를 중심으로 `그린뉴딜` 추진 가능 안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 그린뉴딜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는데, 기존 화석에너지 중심이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 고용 및 투자 효과를 늘릴 수 있는 방식이다. 그린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는 특히 `그린 리모델링`이란 사업을 강조했다. 2013년부터 추진된 그린 리모델링사업은 공공건축물 등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에너지효율이 떨어진 기존건축물의 단열ㆍ기밀ㆍ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거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이다. 이에 대해 지난 1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린 리모델링 우수 사례인 `K-water물사랑어린이집`을 방문해 "매년 3000개동의 노후 공공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연간 8만 t의 온실가스 감축과 190억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7600개의 일자리 창출과 1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water물사랑어린이집`은 2015년 리모델링을 마친 건물로, 단열보강과 강제환기장치 등을 설치해 에너지소비량 가운데 22.2%를 절감한 성공적인 그린 리모델링 사례로 꼽힌다. 정부의 에너지 절감 주택에 관한 관심은 앞서 국내 최초로 준공된 친환경 공동주택단지 이지하우스(EZ House)에서도 나타났다. 2017년 서울 노원구에 준공된 `에너지 제로 주택` 이지하우스는 에너지 자급자족을 목표로 냉방ㆍ난방ㆍ급탕ㆍ조명ㆍ환기 등 5개 에너지소비량을 100% 자체 공급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돼 주목을 받았다. 당시 이지하우스 본보기 집 행사를 방문했던 문 대통령은 "정부는 원전 등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정책이 성공하려면 여기저기에 에너지자립마을ㆍ아파트가 많이 생겨나야 한다"고 정부의 에너지 제로 주택에 관련한 방향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꾸준히 에너지 제로 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의 추진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나타날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를 대비하고,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주택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견해다. 사실 에너지 제로 주택을 목표로 친환경 단지 조성에 힘쓰는 것은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자연피해 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해외에서도 각종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주택 단지 등을 활발하게 조성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 최초의 친환경 주택 단지 `베딩톤제로에너지단지`는 오수처리 시설이 있던 장소에 폐목재, 폐플라스틱 등의 자재를 재활용해 지어졌다. 현재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전력의 90%를 인근 목재소에서 배출되는 목재 찌꺼기나 매립장에서 분리 처리한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삼아 충당하고, 나머지 10%는 지붕과 3층 유리창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로 해결하는 자급자족 구조를 갖춰 호평을 받았다. 또한, 가구마다 조성된 개인 정원으로 겨울철의 한기와 여름철의 복사열을 최소화시켜 냉ㆍ난방비를 절감하고, 옥상 정원으로 빗물을 수집해 지하 물탱크에 저장한 뒤 정원수나 화장실용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했다. 이 밖에도 건물에 들어가는 전력 소비량의 1/3정도를 태양열로 사용하는 `태양의 도시` 아랍 에미리트의 마스다르 시티, 주민들의 전기ㆍ난방비를 풍력ㆍ태양열 등의 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해 그린 에너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독일의 펠트하임 마을, 미국의 채터누가, 브라질의 쿠리치바 등 대표적인 친환경 주택 단지가 세계 곳곳에 조성되고 있다. 1ㆍ2인 인구 증가에… 오피스텔 `탈바꿈` 주거의 질 향상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국내 주거형태도 친환경, 재생에너지, AI 기술 등이 접목된 새로운 주거 시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1ㆍ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오피스텔의 분양률이 오르면서 신기술들을 적용한 친환경ㆍ에너지 절감형 오피스텔이 기존 단지와 차별화된 주거 경향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ㆍ2인 가구의 비율은 2000년 34.6%에서 2045년 70%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굳이 고가의 아파트를 주거공간으로 선택할 필요가 없어 소형 오피스텔에 높은 수요를 보이지만, 최근에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기존 오피스텔의 단점을 보완해 주거의 질을 높인 형태의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건설사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친환경ㆍ에너지 절감 기술 등을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오피스텔을 선보이는 상황이다.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최근 오피스텔은 마치 아파트와 같은 오피스텔이라는 의미의 `아파텔`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과거와 사뭇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더 높은 층고 설계, 공간 활용의 극대화, 정원ㆍ피트니스 센터 등 각종 커뮤니티 시설, 조명ㆍ난방 등을 일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첨단 기술 등 아파트에서나 접할 수 있던 IoT시스템,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편의성을 높인 오피스텔이 줄줄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절약 시설의 도입은 기존 오피스텔의 단점으로 꼽혔던 높은 관리비의 절감으로도 이어져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상반기 주택 입주민의 안전ㆍ편의ㆍ건강 및 에너지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는 스마트홈 시스템 `아이큐텍(AiQ TECH)` 스마트기술을 야심 차게 선보였다. 해당 기술이 도입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의 `더샵온천헤리티지`는 지난 1월 특별공급을 제외한 131가구 모집에 3486명이 몰려 평균 26.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신기술이 적용된 오피스텔 동향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달 분양되는 `더샵광주포레스트` 또한 같은 `아이큐텍` 기술이 접목돼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 북구 문흥동과 각화동 일원에 공급되는 `더샵광주포레스트`는 지하 3층~지상 39층 아파트 7개동 907가구(전용면적 84~131㎡), 오피스텔 84실(전용면적 59㎡)로 구성된다. 최근 1순위 청약 접수에서 392실 모집에 1만4960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38.16대 1을 기록한 부산 용호동의 `빌리브센트로` 오피스텔 또한 전기ㆍ수도ㆍ난방 등 실시간 사용량 조회가 가능한 에너지 절감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적용으로 눈길을 끌었다. `빌리브센트로`는 지하 3층~지상 25층 건물 4개동 392실 규모로 조성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고양 덕은지구 업무 2ㆍ3블록에서 공급 중인 `힐스테이트에코덕은`은 빗물 재활용시스템, 태양광 발전설비, LED조명 등 다양한 에너지 절감형 첨단시스템이 적용됐다. 해당 단지는 오피스텔과 판매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지하 6층~지상 17층 건물 1229실 중 오피스텔은 735실(면적기준 48㎡)을 차지한다. 효성중공업이 이달 분양에 나선 `해링턴타워광안디오션`은 546실 모집에 2만4659명이 신청해 평균 45.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당 단지는 가구 내 통합형 스마트월패드ㆍ스위치를 설치해 조명ㆍ가스ㆍ난방 등을 편의성을 높이고, 일괄 소등 스위치 등을 설치해 에너지 절감 효율을 높였다. 해당 단지는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일원에 공급되며 지하 2층~지상 19층 건물 3개동 546실 규모로 지어진다. 이처럼 에너지 절약 기술이 접목된 주택은 1ㆍ2인 가구가 선호하는 소형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낮춰주고, 세계적 흐름에 맞춘 에너지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 자급자족이 가능한 주거 시설을 조성하려는 그린 열풍이 국내 주택시장에도 불어오고 있다. 하지만 그간 친환경ㆍ에너지 제로 주택을 지향해온 정부의 입장과 달리 정작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 제로 주택 관련 정책은 부진한 양상이란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최근 발표된 그린뉴딜 정책을 계기로 에너지 제로 주택의 도입에 속도를 붙여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제조업 혁신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산업단지(이하 산단) 조성 이후 현재까지 5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화와 함께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 되고 있어 스마트화ㆍ친환경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노후 산단 `그린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 역시 수면 위로 올라 귀추가 주목된다. 경북 구미국가산단 등 `산단 대개조` 지역 5곳 선정 이달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노후거점 산단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공동 개최해 `산단 대개조` 지역으로 경북(거점산단ㆍ구미국가산단), 광주광역시(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광역시(성서일반산단), 인천광역시(남동국가산단), 전남(여수국가산단)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단 대개조`는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부각된 국내 제조업의 중추인 산단을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집중 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지난해 11월 제13차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산단 대개조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해당 계획에 따라 광역지자체는 주력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내 거점 산단(스마트산단 등)을 허브로 하고, 연계 산단 또는 도심 지역을 묶어 산단 혁신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중앙정부가 컨설팅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평가를 통해 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해 3년간 부처 예산을 투자해 육성ㆍ지원하는 중앙-지방 협력형 사업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산업부는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올해 3월 10일에 공모를 시행하고, 공모 전담기관(산업단지공단ㆍ토지주택공사)을 통해 예비 접수한 11개 시ㆍ도인 경북(구미), 인천(남동), 경남(창원), 경기(반월ㆍ시화), 전남(여수), 부산(녹산), 전북(군산), 울산(온산), 광주(광주첨단), 대구(성서), 충북(오창)에 대해 중앙 자문단 컨설팅을 추진했다. 이후 자문단 중 9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지표인 전략성, 거점ㆍ연계지역선정의 적절성, 계획 타당성, 성과목표의 실현가능성 등에 따라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평가를 완료했고, 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토대로 경북(구미), 광주(광주첨단), 대구(성서), 인천(남동), 전남(여수)을 올해 산단 대개조 지역으로 선정했다. 또한, 산업부는 선정된 5곳 중 거점 산단인 성서, 여수, 광주첨단 산단을 신규 스마트산단으로 선정했다. 산단 대개조 지역 공모 시, 지자체에서 산단 대개조 거점 산단을 스마트산단으로 신청할 경우 지역 선정 시 거점산단을 스마트산단으로 지정한다고 명시한다. 박선호 국토부1차관(공동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지역 활력 저하, 저성장 시대 등 비상한 상황에서 한 부처의 힘으로는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산단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각 부처가 원 팀으로 힘을 모은다면 산단과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산단과 주변 도시지역을 하나의 경제ㆍ생활권으로 묶고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뉴딜, 행복주택 등 각종 지원 정책과 융복합해 종사자ㆍ가족이 선호하는 일터ㆍ삶터로 탈바꿈하겠다"고 덧붙였다. 각 지역별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살리기" 주력 정부의 `산단 대개조`에 선정된 5개 지역의 산단 혁신 계획 세부 내용에 대한 재계의 관심도 매우 크다. 먼저, 경북은 이번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4121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북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9926억 원(국비 4121억 원ㆍ지방비 2022억 원ㆍ민자 3783억 원)을 투입한다. 경북의 산단 혁신사업은 구미국가산단을 거점 산단으로 인근의 김천1산단과 김천 혁신도시, 칠곡(왜관)산단, 성주산단을 연계해 전자산업 부활과 미래차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북 특화형 ICT 융합 소재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구미산단을 거점 산단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구미산단이 우리나라 최초 국가산단이며, 우리 경제의 핵심 기반인 제조업 등 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산단"이라며 "또한 전기ㆍ전자, 기계자동차, 화학분야가 중점 산업이며 지능정보, 차세대 모바일, 이차전지 등 미래 유망 신산업 관련 기업 인프라, 실증인프라, 전문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해당 산단은 주력 신산업 융합형 소부장산업 집적화와 지속적인 산단혁신 노력, 금오테크노밸리와 같은 산학연 공동네트워크를 통해 거점-연계 협력형 기반도 확보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계 산단의 경우에도 구미산단과의 연계 가능성, 근접성, 필요성 및 노후도 등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해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 광주시는 이번에 선정된 첨단ㆍ하남ㆍ빛그린산단을 스마트혁신, 스마트환경, 스마트인재 분야로 나눠 사업비 7600억 원을 3년간 단계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3년간 1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제조업 비중 26.6%로 1.7% 증가, 제조업 부가가치액 1조3000억 원 증대, 369개 사 기업유치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 사업은 거점산단인 광주첨단과학산단의 혁신자원을 활용해 자동차 전장부품, 복합금형 중심의 산업을 육성하고, 하남산단은 차체, 금형산업을 집중 육성해 빛그린산단 광주글로벌모터스 완성차공장에 양질의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광주형 자동차산업 협력 벨트`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구시 역시 올해 12월까지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3년에 걸쳐 47개 사업에 9705억 원을 투입해 제조공정혁신 기반 기업지원 및 창업지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교육, 산단 인프라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지원 산단 대개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대구 지역 내 산단은 총 21개로, 9428개 기업에 12만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생산의 88.5%, 수출의 80.4%, 고용의 68.1%를 담당해 국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거점으로 중소기업이 밀집된 산단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ㆍ지원은 제조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체 산단 생산액의 57.4%, 고용의 43.9%를 차지하는 성서산단을 거점으로 서대구산단과 제3산단의 연계를 통해 산업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고도화, 근로ㆍ정주 여건 개선 및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 산업 및 산단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거점 산단으로 남동단지를, 연계 산단으로 주안ㆍ부평단지와 송도지식정보단지를, 연계 지역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로 설정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대상 사업 및 사업비는 정부 부처 검토 및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에 확정된다. 이번 평가에서 인천은 공항과 항만, 고속도로, 도시철도망이 동시에 갖춰진 최적의 광역 교통망과 대학ㆍ연구기관의 풍부한 산학연 협력 인프라, 주거지역과 근접한 도심형 산단 등의 우수한 입지 여건, 인천경제자유구역 스마트시티 구축 플랫폼 활용 및 송도의 바이오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과의 연계성 제시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전남은 여수국가산단―광양국가산단―율촌제1산단―여수ㆍ광양항으로 이어지는 전남 동부권의 산업벨트 조성사업이 정부 산단 대개조 사업지로 선정돼 2021년부터 1조8000억 원의 자본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도는 총 77개 사업에 1조8047억 원(국비 1조171억 원, 지방비 4235억 원, 민자 3638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기획을 통해 소재부품 산업구조로의 혁신, 지능형 산단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및 근로ㆍ정주환경 개선 등의 내용으로 담고 있다. 사업대상지로는 조성된 지 50년이 지난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단을 거점으로 광양국가산단, 율촌제1산단, 여수ㆍ광양항을 연계해 저탄소 지능형 소재부품산단으로 조성하게 된다. 특히, 부산물ㆍ신에너지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 및 창업ㆍ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저탄소 산단을 조성하는 것을 비롯해 스마트공장ㆍ제조혁신 기반구축, 안전ㆍ환경 등 통합 인프라 구축 등 지능형 산단, 대기업 화학ㆍ철강산업을 중소기업 고부가 소재ㆍ부품산업의 혁신 산단으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여수산단을 비롯한 광양만권 사업 대상지는 시설 노후화와 근로자 편의시설 부족으로 청년층 취업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제조혁신을 위한 혁신역량이 부족해 첨단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해 광양만권의 산단이 저탄소 지능형 소재부품 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 그린뉴딜 프로젝트 `본격화` 예고 한편, 이달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산단 대개조와 관련한 내용이 언급됐다. 이날 문 대통령은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역과 중앙 간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노후 SOC를 스마트화하는 작업들도 전부 지역사업으로 시행될 것"이라며 "얼마 전 우리는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인천을 산단 대개조 지역으로 지정했다. 공단 전체의 스마트화가 아니라 공장 전체를 스마트화하는 사업들을 해나가면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 역시 지난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처음 조성 이후 5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화뿐 아니라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 되고 있어 스마트화와 함께 친환경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노후 산단에 대해 `그린뉴딜 프로젝트`의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그린 산단`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성 장관은 "2~3년 내 성과를 도출할 수 있고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같이 나올 수 있으며 상징성이 있으며 실제 예산을 투입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생각 중"이라며 "지역과, 산업, 도시 차원으로 확장해서 갈 수 있는 그린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는 주력 산업을 어떻게 전환하느냐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린뉴딜 프로젝트를 함께 고려할 것"이라며 "기존 산단 개조 프로젝트는 디지털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온실가스를 보다 감축하고 클린 팩토리를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산업 위축으로 고용이 침체된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산단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산업부는 이와는 별개로 중ㆍ장기 그린뉴딜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당ㆍ정 협의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달 12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30일의 제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그린뉴딜촉진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당장 3차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며 "다만 그린뉴딜은 단순히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이상의 폭넓은 개념인 만큼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