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근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최근 용인시 구갈다목적복지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민사소송, 강제집행, 형사 절차 등 복잡한 사법 절차를 처음 접하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총 4회에 걸쳐 맞춤형 교육을 이어간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전문 변호사 강사진 구성부터 교육자료 제작까지 지원하면서 피해자들의 높은 수요에 맞춰 전체 교육 횟수를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린다. 일정별로 보면 1ㆍ2차 교육은 각각 올해 6월 용인과 7월 수원에서 열려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절차 등 권리구제 법률안내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어 오는 9월 부천과 10월 안산에서 열리는 3ㆍ4차 교육에서는 경ㆍ공매 절차와 배당표 이해 등 경매 실무에 대해 설명한다. 김용진 GH 사장은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0%가 청년층으로 이중 상당수가 소송과 경매 절차를 처음 겪는다"며 "피해자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데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설명회를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가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브랜드인 `유홈(U-home)`을을 확대한다. 최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울주군 온산읍과 범서읍에 유홈을 각각 짓기로 하고 설계 공모를 이달 24일 나라장터와 시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번 설계 공모는 최근 1인 가구 중심의 청년들의 생활 양식을 반영한 고품질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단순한 양적 공급에서 벗어나 `일과 휴식, 공동체 문화가 공존하는 고품질 주거 모델`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모 대상지는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1370 일원과 범서읍 굴화리 80-43 일원이다. 각각 청년 수요가 높은 맞춤형 주택 36가구씩 총 72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선정된 설계안에 청년이 직접 참여해 공유거실, 공유주방 등 커뮤니티 시설, 가변형 구조, 빌트인 가구, 계절 창고 등을 검토하는 수요자 맞춤 공간 디자인을 도입한다. 특히 정주여건과 문화 인프라 수요가 높은 `유홈범서`에는 청년특화시설인 북카페와 세탁소를 추가 배치하는 등 특화공간도 마련한다. 시는 이달 24일 설계공모 공고에 이어 오는 7월 2일 참가 등록, 9월 28일 작품 접수, 10월 8일 작품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울산에 안정적으로 머무르며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주거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온산온산읍 덕신리 1370범서 유홈 건립은 청년특화시설이 포함돼 주거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모범적인 공공주택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19~24일 일본 오사카, 도쿄 일원에서 ‘2026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체육인재 글로벌 챌린지를 운영했다. 시이번 프로그램은 학생선수들이 해외 선진 훈련 시스템을 경험하고 체육 분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고등학교 농구 등 13개 종목 학생선수 20명 등은 ‘스포츠로 잇는 우정, 글로벌 무대에서 함께 자라는 우리’라는 슬로건 아래 일본 현지 학교·대학에서 합동 훈련, 진로 특강, 스포츠 시설 견학을 진행했다. 특히 오사카 한국교육원의 협조로 오사카 나니와고등학교와 오사카체육대학교의 방과 후 스포츠 활동 ‘부카츠(부별활동)’를 경험하며, 체육시설, 과학적 훈련 시스템을 경험했다. 도쿄에서는 치바한국교육원의 지원을 받아 야치요시립 오와다중학교와 츠쿠바대학교 스포츠 부별활동, 체육분야 글로벌 진로 강의에 참여했다. 또 현지 대학 학생선수 3명이 참여하는 1 대 1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스포츠 분야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밖에 일본 엘리트 스포츠 지원 시설인 ‘아지노모토 내셔널 트레이닝 센터’를 둘러보며 세계적 수준의 스포츠 훈련 환경을 체험했다. 연수단은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활동도 펼쳤다. 학생들은 도쿄 요요기공원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알리는 ‘5.18㎞ 마라톤’ 홍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오사카 나니와고등학교와 도쿄 오와다중학교 교류 행사에서는 일본어로 광주를 소개하고 K-pop 댄스 공연을 선보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조대부고 3학년 박은겸 학생은 “이번 체육인재 글로벌 챌린지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현지에서 보고 배운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체육인재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생선수들이 해외 선진 스포츠 인프라와 체계적인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며 한 단계 더 높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성장 동력을 얻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23일, 충청남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과 업무 담당자 60여 명이 교원 행정업무 경감 지원 사업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충북교육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충북교육청의 정책과 운영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교육청은 교무행정지원팀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 지원, 초등 수업지원강사 배치, 짝꿍도우미 운영 등을 통해 수업과 학급 운영의 안정성을 높여 왔다.  또한 학교업무바로지원시스템 운영과 디지털 활용 업무 개선 연구대회 등을 추진하며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해 왔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짝꿍도우미 사업은 2025년 교육부 학교지원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최근 실시한 교무행정지원팀 운영 및 책임교사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가 만족한다고 답하는 등 학교 현장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방문단은 충북교육청의 교원 행정업무 경감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성과를 공유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운영 과정과 현장 적용 사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모지영 정책기획과장은 “교원 행정업무 경감은 단순히 업무를 줄이는 것을 넘어 교사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간 협력과 소통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 욕지초등학교(교장 최국남)는 우포생태교육원이 주관하는 제비생태 탐구동아리 활동과 연계해 4월부터 현재까지 전교생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무학년제 프로젝트학습 ‘욕지도 제비생태 탐구교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학생들은 직접 발명한 거울 탐사 장비와 내시경 탐사 장비를 활용해 욕지도 인근의 제비 둥지 약 30개와 귀제비 둥지 약 20개를 주기적으로 관찰하며 둥지별 관찰일지를 꼼꼼히 기록하는 등 열정적인 생태 탐구 활동을 이어왔다고 한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프로젝트 학습은 총 22차시의 체계적인 융합 교육과정으로 개발·진행됐다. 학생들은 ‘욕지도 제비 캐릭터 알아보기 및 색칠하기’를 시작으로 자체 개발한 ‘행운이’ 캐릭터를 활용한 키링과 스티커 만들기, 제비종류별 특징 비교하기, 우리 동네 제비 지도 제작 등 다채로운 활동에 참여했다. 또한 제비 배설물 받침대, 제비 둥지 명패를 직접 제작해 제비 둥지에 부착하고 제비 보호를 위한 노래와 동화책 등을 만들며 생태 보호의 가치를 몸소 깨달았다는 학교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여기서 한발 더 들어가 제비 동아리 활동 신문 기사 쓰기, 제비에게 보내는 편지 작성, 제비 보호 캠페인 등 주 1회 이상 꾸준한 실천 중심 교육을 펼쳐왔다. 특히 22일부터 26일까지 운영되는 욕지 특색 교육인 ‘여름 어울림 학교’ 기간 중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온종일 제비 생태 집중 교육이 실시된다.  학생들은 기존의 프로젝트 주제 중 엄선된 심화 활동에 몰입하며 탐구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프로젝트의 마지막 활동으로 지역민, 학부모, 교사, 학생 모두 참여한 제비 생태 보호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생태 보존 운동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최지원 학생은 “우리가 직접 만든 탐사장치로 제비와 귀제비의 둥지를 관찰하고 일지를 쓰는 과정이 정말 신기하고 뿌듯했다”며 “우리가 만든 ‘행운이’ 캐릭터와 캠페인을 통해 욕지도의 많은 분들이 제비를 더 사랑하고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국남 교장은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된 제비 생태 보호 활동이 학부모와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돼 욕지도가 인간과 자연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생태의 섬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3일 오전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통한 열린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제9기 명예감사관 위촉식을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제9기 명예감사관은 공개모집과 사회단체 추천 등을 통해 선발된 학부모, 시민, 시설 분야 전문가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26년 6월부터 2년간 활동하며 대구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자문, 감사 참여, 반부패·청렴 활동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명예감사관은 일반명예감사관(11명)과 기술명예감사관(11명)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일반명예감사관은 학교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 등에 참여해 교육수요자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기술명예감사관은 시설공사 현장 점검과 준공검사 등에 참여해 시설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설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촉식에 이어 열리는 제1차 회의에서는 명예감사관 운영 방향과 주요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교육현장의 청렴도 향상과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강은희 교육감은 “명예감사관은 교육행정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감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소중한 동반자”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대구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경남 진주시 하대7구역(하대주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이어가고 있어 유관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최근 하대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남욱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이수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아쉬운 현설 결과를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진주시 상대로 125(하대동) 일원 2만490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5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도동초, 남강초, 진명여중, 진주제일여고, 삼현여고, 진주중앙고,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진주보건대, 진주교육대 등이 3km 이내에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주변에 진주시청, 진주종합경기장, 진주시공설운동장, 남가람체육공원, 진주성공원, 장덕한방병원 진주점, 진주중앙요양병원, 진주경찰서, 진주교육지원청 등이 있어 체육ㆍ편의ㆍ행정ㆍ치안시설이 인접하다. 아울러 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 및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도 가깝다. [인터뷰] 하대7구역 강남욱 조합장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조합원 이익 극대화" "최적의 시공자 선정 통해 재건축 성공 이끌 것" 최근 본보는 하대7구역 재건축사업을 이끌고 있는 강남욱 조합장과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현재 상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하대7구역`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우리 구역은 1982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올해로 44년이 경과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사실 과거부터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았지만 명확한 사업 주체가 없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사업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토지등소유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 기반을 마련했고, 주민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2021년 예비안전진단 통과, 2023년 정밀안전진단 E등급 판정, 2024년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지난해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단계별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재건축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복잡한 행정 절차가 수반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토지등소유자 개개인의 재산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고, 이를 조율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조합은 사업 초기부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신속한 소통을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극소수가 공식적인 소통 창구가 아닌 외부 채널을 통해 일방적인 주장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재건축사업 특성상 공동의 사업인 만큼, 소수의 민원이라 하더라도 조합 집행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 왔다. 근거 없는 주장이나 비상식적인 행위가 반복되면 사업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조합원 전체의 재산적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공자의 진정성과 사업 수행 능력이다. 단순히 화려한 설계나 홍보에 치중하기보다 우리 구역의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사비와 우수한 품질을 제시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조합원들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데 집중하겠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시공자 선정이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고 최적의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정비사업은 결국 속도가 중요한 만큼 시공자 선정 이후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할관청ㆍ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신속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재건축사업의 가장 큰 원동력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진행될 총회와 대의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은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조합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일부 극소수가 유포하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말고 조합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조합 역시 원칙과 정도(正道)를 지키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 `하대7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단지는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 큰길을 건너지 않고도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넓게 펼쳐진 남강 둔치와 인접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일상에서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인접한 상평공단이 국가사업을 통해 첨단산업단지로 전환될 예정이며, 반경 3km 내에 혁신도시 인프라와 초ㆍ중ㆍ고교, 대학교 등이 고루 자리하고 있다. 남해고속도로 나들목을 비롯해 대형 마트, 전통시장, 관공서,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도 가까워 생활 편의성이 우수하다. 특히 주변에 대규모 재건축이 가능한 부지가 많지 않은 만큼 향후 신축 단지로 탈바꿈할 경우 희소성을 바탕으로 지역 내 대표 주거 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들의 신뢰와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최근 물가상승과 공사비 증가 등으로 사업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사업의 흐름을 유지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조합은 앞으로도 투명한 운영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사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지금처럼 사업에 대한 신뢰와 관심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 저 역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날까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 수원 입북초등학교(교장 심영섭) 전교생과 병설유치원 원아들이 급식 잔반을 줄이며 아픈 지구를 살리기 위한 변화와 도약의 첫발을 내디뎠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된 ‘잔반은 ZERO! 환경을 지키자!’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이번 활동은 아이들이 일상 속 환경 보호를 스스로 증명해 보인 값진 시간이었다고 한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초등학생에 국한되지 않고, 병설유치원 원아들까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며 ‘초록빛 유초이음’ 공동 실천의 장으로 확장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심영섭 교장은 “환경 보호라는 인류 공통의 과제를 두고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함께 마음을 모았다는 점에서 유초이음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보았다”며 “교실에서 배운 생태·환경 교육을 급식실이라는 일상 공간에서 형과 동생이 서로를 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했다”고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일어난 상호 작용 덕분에 연계성과 정서적 유대감이 단단해지는 큰 교육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유초이음의 성과를 강조했다. 캠페인을 주도한 정라온 전교학생회장은 “희망 급식 조사를 통해 우리의 의견이 반영된 메뉴가 나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면서 “동생들과 친구들이 매일 명렬표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하고 “모두가 식탁 위의 멋진 초록 영웅이 되어주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입북초병설유치원의 한 원아는 “초등학교 형들이 지구를 지키는 멋진 활동을 알려줘서 우리도 매일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전하고 “초등학교에 가면 형들처럼 멋진 학생자치회 언니, 오빠들과 함께 더 재밌고 신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싶다”고 입학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을 말했다. 한편 입북초와 학생자치회는 2주간 고사리손으로 지구를 지켜준 학생들과 유치원 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전교생 및 유치원 원아에게 ‘기념 손수건’을 선물로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손수건 선물은 일상 속 일회용품 줄이기를 앞으로도 지속해서 실천해 나가자는 다짐의 의미를 담아 캠페인의 뜻깊은 마무리를 장식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청장 조성명) 수서동이 이달 23일 오전 10시 광평교 하부 산책로 일대에서 `수서 온(溫)동네 프로젝트 ; ESG 실천을 위한 탄천 환경 정화 캠페인`을 개최했다. 강남세움복지관의 협조를 받아 민관 협력으로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역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복지관 이용 장애인 및 직원, 수서동 통ㆍ반장, 주민센터 직원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수질 개선과 악취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EM(Effective Microorganismsㆍ유용미생물군) 흙공` 200여 개를 탄천에 투하했으며, 이어서 탄천 산책로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과 환경보호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쳤다. 신미영 수서동장은 "이번 캠페인은 탄천의 생태계 회복에 주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는 동시에 장애인을 사회적 활동의 주체로 포용하는 움직임이었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모범 사례라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지속 가능한 가치가 살아있는 따뜻한 수서동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신증권 계열사 대신자산신탁은 최근 서울 성북구 돌곶이ㆍ상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대신자산신탁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도시정비사업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돌곶이로27길 74(장위동) 일원 6만4460㎡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45층 공동주택 23개동 26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지난 5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한 곳이다.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과 상월곡역 이용이 가능한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광운대역 GTX-C 개통에 따른 추가 교통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또 장위뉴타운 개발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데다 장위전통시장, 우이천, 장위초등학교 등 생활ㆍ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우수한 주거여건을 갖췄다는 평이다. 김송규 대신자산신탁 대표는 "장위동 일대는 서울 동북권의 우수한 입지와 개발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며 "그간 축적해 온 도시정비사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기대에 부응해 사업을 완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무허가 개발행위를 단속하고 스마트 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고정밀 항공사진을 기반으로 한 공간정보 구축에 나선다. 인천시는 항공사진 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 용역에 본격 착수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시는 1985년부터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해 도시의 변화상을 기록하고, 이를 행정 처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해 왔다. 올해는 총 3억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정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변동 판독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6개 자치구 총 67.3㎢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의 최신 항공영상을 입체 분석해 판독을 실시한다. 신ㆍ구 항공사진을 세밀하게 비교해 건축물의 신ㆍ증축 여부와 무단 토지 형질변경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해당 데이터는 지리정보, 도면, 표 자료 등 디지털 형식으로 구조화ㆍ편집해 각 자치구 현장조사 부서에 배부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현장조사와 단속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무허가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인천 행정구역 전역과 해상지역을 포함한 700.8㎢ 면적의 디지털 항공사진 공간정보도 고도화한다. 매년 고시되는 수치지형도 도엽면적뿐 아니라 강화도 남북단 사이의 미고시 영상 권역 14.4㎢까지 포함해 사각지대 없는 디지털 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구축된 고정밀 항공사진 자료는 내부 행정망 시스템과 연계해 부서 간 정보 공유에 활용되고, 향후 보안 처리를 거쳐 `아이맵`을 통해 일반 시민에게도 공개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구축하는 표준화된 고정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수치지형도와 공간정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가장 정확하고 유용한 최신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스마트 도시 인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미국ㆍ이란 전쟁 종전 합의로 중동지역 재건ㆍ개발 투자 수요 확대에 `중동재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최근 밝혔다. 대우건설은 해외영업을 총괄하는 글로벌인프라본부를 중심으로 플랜트, 토목, 건축 등 각 사업본부의 해외 개발사업과 수주 영업 기능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전에 진출 경험을 보유한 중동국가를 중심으로 인프라 복구사업 수주에 역량을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피해 규모가 큰 이란 시장 재진출 기반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대우건설은 과거 이란에서 반다르 아바스-바프간 철도공사, 아화즈 발전소, 하르그섬 해상 송유기지 등 여러 분야의 공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향후 중동재건 TF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ㆍ해외건설협회와 협력해 중동 재건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대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신규 사업 정보 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팀 코리아` 협업 체계에도 적극 동참한다. 대우건설은 이번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파이프라인 복구를 비롯해 정유ㆍ석유화학ㆍ가스처리시설 개선 공사가 잇따라 발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전력ㆍ항만 등 인프라 시설 보수와 주택ㆍ도시개발 분야의 신규 시장도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기존 진출 경험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주요 산유국 재건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란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건설업계 전반에 새로운 도약 기회가 열리는 만큼 선제적 준비를 통해 미래를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도시공사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사상재생사업지구 내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공사는 흙막이 공사를 비롯한 기반시설 시공을 시작으로 진행되며, 2030년 준공이 목표다. 이 사업은 분산된 행정ㆍ공공기관을 집적화해 서부산권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상구 학장동 일원에 지하 5층~지상 14층과 31층 규모의 복합 건물 2개동으로 건립된다. 행정복합타운은 현재 건설 중인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스마트시티 역사와 지하 연계 통로로 직접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주민들은 별도의 이동 부담 없이 도시철도와 행정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공자인 태영건설 컨소시엄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58% 수준에 이르는 만큼 지역 건설기업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신창호 사장은 "착공을 시작으로 철저한 공정과 안전 관리를 통해 최고의 품질로 안전하게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서부산의 새로운 거점이 될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부산의 미래 균형발전을 책임감 있게 견인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B등급(양호)을 받았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HUG는 그간 주택 공급과 전세 피해 지원 등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 임차인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 3년 연속 D등급에서 탈피해 31개 공기업군 중 유일하게 2개 등급이 상승했다. HUG는 이번 등급 향상은 주택 공급 확대 등 국정과제 적극 이행,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보증 지원 역할을 강화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심전세앱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 정보 조회 서비스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해 지난해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든든전세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역대 최대 채권회수 실적을 달성하는 한편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통해 전세ㆍ임대보증 사고율을 감소시켜 재무건전성이 강화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직무에 기반한 성과상 연계 체계를 강화해 HUG는 88개 공공기관 중 5개인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주택 공급ㆍ주거금융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1등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갑질ㆍ부패방지, 가짜일 줄이기와 조직 효율성 혁신, HUG 공공 데이터 혁신, 지역 균형발전 혁신 등 중점 6대 혁신계획을 실행해 올해 경영성과 향상을 이루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이달 23일 강남구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가 가장 많이 등록된 지역은 강남구로, 2026년 6월 기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중개사무소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2만5395개소 중 강남구에만 3000개소(11.8%)가 집중돼 있다. 이렇게 밀집도가 높은 가운데, 허위매물 광고나 무등록 중개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우려와 거래사고 예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동호 의원은 강남구의 중개업 환경을 고려해 불법적인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구와 공인중개사의 책무를 비롯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이나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예방 및 근절 캠페인 등 공익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또한,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을 위해 한국부동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전문 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이동호 의원은 "전세사기나 허위매물 등 부동산 불법 행위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강남구에서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돼 구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광심 의원(수서ㆍ세곡동)은 이달 23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소회 및 마무리 인사를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오늘 저는 12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2년은 저 개인의 시간이 아니라 강남구의 변화와 발전을 함께 만들어 온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강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강남의 진정한 가치는 높은 빌딩이나 화려한 거리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고, 어르신들이 존중받으며,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교육, 복지, 문화, 교통, 도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제가 제7대 강남구의회 의원으로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한 2014년과 비교하면 강남은 그 규모와 역할 면에서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당시 6,206억 원이었던 강남구 예산은 2026년 1조 4,804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고, 의회 역시 21명에서 23명의 의원이 구민의 뜻을 대변하며 보다 폭넓은 책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만큼 구민의 기대가 커졌고, 행정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 넓어졌으며, 의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 또한 더욱 무거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이러한 변화의 현장을 구민 여러분과 함께하며 강남의 성장과 발전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음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강남의 미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미래의 강남은 단순히 부유한 도시가 아니라 가장 따뜻한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를 넘어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도시가 성장할수록 공동체의 가치를 더욱 지켜내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의 시대, 초고령 사회와 저출생의 시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강남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에게는 기회를, 어르신들에게는 품격 있는 노후를, 소상공인과 기업에게는 성장의 기반을, 구민 모두에게는 삶의 질 향상을 제공하는 도시.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강남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의회의 한 자리를 내려놓지만, 강남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결코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의정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때로는 의견이 달랐지만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오직 강남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성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덕분에 강남은 오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여러분의 전문성과 헌신이 있었기에 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의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 주셨기에 3선, 12년이라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는 언제나 저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격려는 힘이 되었고, 여러분의 질책은 저를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후배 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정활동은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정치는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의회는 갈등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지혜를 모으는 곳입니다. 늘 구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구민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으며,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지만, 강남의 미래를 향한 응원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람은 자리를 떠나지만, 그 자리를 지키며 품었던 진심은 남습니다. 12년 동안 구민 여러분 곁에서 배우고 함께 걸어온 시간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부심이자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남긴 작은 발자국이 강남의 더 큰 미래를 향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한 사람의 강남구민으로서 우리 강남의 발전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강남의 미래를 돌아보며, "그때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었기에 오늘의 강남이 있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권력은 임기와 함께 끝나지만, 사람을 향한 진심과 봉사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저는 의원직은 내려놓지만, 강남을 향한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2년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남의 더 큰 도약과 구민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년간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를 실시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임시회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6명)등 1건의 운영위원회 안건과 1건의 의원발의 안건, 구청에서 제출한 13건의 안건을 포함해 총 15건이 원안가결됐다. 이 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7건이 수정가결되며 총 22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강남구의회는 정례회 8회, 임시회 23회 등 31회 회기 357일 동안 본회의 67회, 상임위원회 246회, 특별위원회 61회를 개최해 총 64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4회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와 17건의 구정질문, 135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올해 7월부터는 새 강남구의회가 출범한다. 제10대 강남구의회는 오는 7월 9일 개원식을 갖고 9일, 10일 양일에 걸쳐 강남구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나갈 의장단과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4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 수원 인계초등학교(교장 신춘재)는 22일, 전교학생회 임원 및 학급회장단 학생들과 함께 학교폭력(학폭) 및 사이버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이 학폭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은 등교 시간 동안 학교 정문과 통학로에서 학폭 예방 피켓을 들고 “친구를 존중해요!”, “폭력 없는 학교, 우리가 만들어요!”, “사이버폭력 멈추고 따뜻한 댓글 달아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캠페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폭 예방이 교사나 학부모만의 역할이 아닌 학생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할 과제임을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은 친구를 배려하는 말과 행동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캠페인에 참여한 6학년 박 모 학생은 “친구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면서 “작은 말 한마디와 행동이 친구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캠페인을 지켜본 5학년 임 모 학생은 “등굣길에 친구들이 응원해주고 학교폭력 예방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보니 친구들을 더 배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모두가 즐겁게 학교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춘재 교장은 “학교폭력 예방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모습이 매우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제주특별자치도 의귀초등학교(교장 김미경)는 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19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서귀포시가 운영하는 ‘2026 우리 동네 호끌락 문화학교’ 마을사진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우리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키우며 사진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창의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학생들은 의귀리의 노지문화와 생활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지역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발견하기 위해 필름카메라 사용법과 사진 감상 방법을 배우고 마을 곳곳을 탐방했다. 특히 학생들은 직접 촬영한 사진을 활용해 마을 노지문화 콜라주(collage)지도를 제작·전시하며 익숙한 마을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탐색하는 경험을 했다. 또한 친구들과 협력해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배우며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시간도 가졌다. 김미경 교장은 “학생들이 사진을 통해 익숙한 마을을 새롭게 바라보고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발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고장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키우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3일 민ㆍ관ㆍ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부산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경기 양주시ㆍ경북 김천시ㆍ경남 창녕군 등 5개 지방정부와 한국도로공사, 화물복지재단,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 9개 기관ㆍ단체가 참여한다. 한국도로공사는 부지를 제공하고, 화물복지재단은 편의시설 설치를, 민주노총화물연대는 사업 홍보와 운전자 지원을 각각 맡는다. 그동안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 필요성은 높았지만, 혐오ㆍ기피 시설이라는 인식에 따른 민원과 지방정부의 부지ㆍ예산 확보의 어려움,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실제 준공까지 통상 3~4년이 걸리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은 도심 외곽의 고속도로 유휴부지(ICㆍJCㆍTG 구간, 부체도로 등)를 활용해 주거지 인근 불법 주차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행정 절차만으로 착공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또 전체 차고지 사업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부지 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화물자동차 주차면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도심 내 화물차 불법주차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물론 화물연대와 화물복지재단까지 뜻을 모은 의미 있는 협력사례"라며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전국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신속하게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롯데건설은 교량 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사고를 예방하는 강관가로보 공법이 한국방재협회 재난안전신기술로 지정됐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 공법은 롯데건설이 대련건설, 유신, 중앙대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교량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더가 옆으로 휘어지는 횡변위 현상을 강관 형태의 지지대를 활용해 신속하게 교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사를 조이고 푸는 스크루 방식으로 강관 길이를 조절해 휘어진 거더를 원래 위치로 밀거나 당겨 구조적 안전성을 즉각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최근 교량이 대형화되면서 콘크리트 거더의 길이와 높이가 늘어남에 따라 시공 중 전도 사고 위험이 커지는 추세다. 기존 교량 시공에서는 거더 사이를 연결할 때 거푸집과 임시 지지대를 설치한 뒤 콘크리트를 직접 부어 굳히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으나, 공정이 복잡하고 작업시간이 길어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강관가로보 공법은 거더를 거치한 직후 강관을 곧바로 연결해 구조물을 1차로 단단히 고정하고, 현장 상황에 맞춰 가로보 길이를 조절해 뼈대의 뒤틀림을 실시간으로 바로잡는다. 또 콘크리트 타설 공정을 생략해 높은 곳에서 진행되는 작업 시간을 줄여 해당 공정의 공사 기간을 최대 87% 단축할 수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신기술은 교량 뼈대의 휘어짐 문제를 지지대 설치만으로 즉각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법"이라며 "시공의 편의성과 공기 단축은 물론, 작업자의 안전과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까지 동시에 확보해 교량 시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에너지 자립생활 안정자금 지원사업(에너지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사업 재원은 효성그룹의 기탁금으로 조성됐다. 지원 대상은 LH 임대주택에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이다. 대상자에는 1인당 4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신청은 LH의 `유스타트(YOUTH+START) 주거생활지원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다. 이 플랫폼은 임대주택 입주부터 각종 생활 지원사업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 스톱 지원 창구로,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난해 구축됐다. LH는 이 플랫폼을 통해 청약통장 납입지원 사업, 임대보증금 지원, 입주지원금 지원, 소형가전 및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조경숙 LH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에너지비용 지원이 고유가 시대 냉방비 부담을 느낄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LH는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들이 홀로서기를 하며 겪을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이달 16일부터 19일까지 공공주택과 반지하 세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돌발성 강우에 대비해 침수 취약 시설과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황상하 SH 사장은 서울 강서구 가양5단지, 서초구 양재리본타워 2단지, 화곡동 반지하 주택 등을 방문해 단지 내 배수로와 집수정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반지하 세대의 재해 예방 시설 설치ㆍ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마곡동 1410, 역촌동 초행지붕, 망월천정비공사 등 건설현장을 찾아 배수ㆍ수방 시설 설치 상태, 사면 관리 상태, 흙모래 유실ㆍ지반 침하 위험 요인, 집중호우 시 비상 대응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SH는 서울시 풍수해 대책 기간인 지난 5월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전사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기상특보 발효 시 즉각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하고, 현장별 수방 시설과 장비의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위험 요인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현장 중심의 대응이 필수"라며 "공공주택 입주민과 현장 근로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풍수해 예방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 백전초등학교(교장 박선미)는 지난 19일 병설유치원 및 1~2학년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유초이음교육의 일환으로 전북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전시관에서 생태교육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체험학습은 자연생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생물을 직접 관찰하며 생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학생들은 야외 학습장을 둘러보며 백두대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대해 알아본 후, 에코큐브 전시관에서 민물고기, 곤충, 양서류, 파충류 등 다양한 생물을 관찰하며 생물의 특징과 서식 환경을 탐구했다. 특히 사육사의 생태 해설을 들으며 부엉이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의 생활 방식과 생태적 역할을 이해하고, 생명 존중의 가치와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백두대간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흔적을 찾아보는 체험과 디지털 체험 활동에 참여하며 동물들의 생활 모습을 흥미롭게 이해했다고 한다. 생태 놀이 공간에서는 친구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퀴즈도 풀고, 백두대간의 대표 동물인 호랑이를 주제로 한 체험 시설을 이용하며 자연과 생태를 즐겁게 배웠다. 체험에 참여한 1학년 학생은 “물고기와 곤충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신기했고, 백두대간 호랑이 타기 체험이 가장 재미있었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학생은 “다양한 부엉이와 곤충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고, 자연을 더욱 소중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진경 교감은 “이번 생태체험학습은 유치원생와 초등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유초이음교육의 좋은 사례가 됐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는 생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중심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유초이음 생태교육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생태 감수성을 키우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부천시는 중동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인 은하마을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중동신도시 내 첫 특별정비구역 지정 사례다. 은하마을 재건축사업은 부천 원미구 중동로279번길 22(중동) 일원 4만2105.9㎡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34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2387가구에서 1045가구가 늘었다. 은하마을은 지난 1월 특별정비계획 입안 접수 후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쳤다. 지난달 경관ㆍ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빠른 속도로 완료했다. 향후 사업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반달마을A는 지난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뒤 특별정비계획(안)을 마련 중이며, 중흥마을도 이달 11일 한국토지신탁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특별정비계획 수립 추진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포도마을, 사랑ㆍ꿈동산마을, 보람마을, 금강마을 등도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등 중동신도시 전역으로 재정비 분위기가 확산 중이다. 이에 시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지원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도시계획ㆍ경관공동위원회 심의 운영,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신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특례 적극 적용 등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이달 15일에는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최종 보고회를 마쳤으며, 이달 중 시 누리집과 정비사업 통합 누리집을 통해 관련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다음 달(7월)에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재정비 방향과 주요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조용익 시장은 "이번 특별정비구역 지정은 중동신도시 재정비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은 이달 2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강남구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제9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강남구의회가 과연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했는지 스스로에게도 뼈아픈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라며, "선거 때는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외치지만, 당선 이후에는 중앙정치나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며 정작 구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2026년도 의원 관련 예산 현황을 공개하며 의회의 책임 있는 예산 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의원 관련 예산은 총 22억5000만 원으로 의원 1인당 약 9800만 원이 편성됐으며, 의회사무국 예산까지 포함하면 연간 약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강남구의회를 위해 사용된다. 안 의원은 "이처럼 막대한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의회의 예산 집행과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할 관리ㆍ감독 체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집행부의 예산에는 철저한 감시를 요구하면서 정작 의원들의 예산 사용과 의정활동에는 감시자가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7월 출범하는 제10대 강남구의회 의원 정수가 기존 23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선거구별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나선거구(압구정동ㆍ청담동)는 제8회 지방선거 대비 인구가 346명 감소했음에도 의원정수가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라선거구(개포1ㆍ2ㆍ4동)는 나선거구보다 인구가 1.73배 더 많음에도 동일하게 의원 3명을 선출하게 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구민들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이유 없이 의원 정수가 확대되면서 추가 의원실 설치 등 예상치 못한 예산까지 투입되고 있다"라며, "누구를 위한 의원 정수 늘리기였는지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과 책임있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권한은 커졌지만, 책임은 커지지 않고, 예산은 늘어나는데 평가와 검증은 뒤따르지 않는 것이 현재 지방의회의 현실"이라며, "상임위원회 활동, 의무교육 이수, 국외출장보고서 작성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강남구민들이 직접 감시자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지난 8년간 의정활동을 함께해 온 강남구청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강남구민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의원은 이날 발언을 끝으로 구민들의 생활현장을 누비며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 현안을 챙겨온 8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가 구의ㆍ자양 재정비촉진지구 내 교통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자양13존치관리구역(이하 자양13구역) 도로 개설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광진구에 따르면 구는 자양13구역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 신청 접수를 마치고 오는 7월 2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한다. 이번에 개설되는 도로는 자양13구역 내 중로 2-479 구간으로 폭 14mㆍ연장269mㆍ3차선 규모다. 당초 해당 도로는 개발사업 준공시점인 2032년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구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사업 착수 도로를 먼저 개설하기로 했다. 구가 도로 선개설에 나선 것은 구의ㆍ자양 일대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구청사, 업무ㆍ상업 시설, 호텔, 공동주택을 복합 개발한 자양1재정비촉진구역(자양1구역)이 준공을 앞두고 있고, 쿠팡 본사 이전과 자양5ㆍ13구역 개발이 맞물리면서 일대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구는 도로가 선개설되면 현재 뚝섬로와 잠실대교 북단 교차로에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병목 현상이 완화되고, 쿠팡 본사 이전에 따른 차량 유입도 원활하게 분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구가 실시한 교통량 모니터링 결과 자양1구역 뚝섬로 일대는 교통서비스 수준(평균통행속도) E~F 수준으로 지체도가 높았으나, 구청 앞 중로2-480 개설 후 E 수준으로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자양5구역과 자양13구역 사업이 완료돼 중로 2-479 개설과 뚝섬로가 기존 2차선에서 5차선으로 확장되면 공동주택 약 1700가구 입주를 감안하더라도 교통서비스 수준은 D수준까지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다. 자양5ㆍ13구역은 지난 2월 26일 결정(변경)된 개발계획에 따라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약 17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김경호 청장은 "이번 도로 선개설은 인근 대규모 단지 입주민과 지역 주민 모두의 교통 편의를 고려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 속도에 발맞춘 선제적인 기반시설 확충으로 구민 불편을 예방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고시로 정비구역 내의 구분소유자의 점유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됐고, 이러한 점유의 당연승계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6년 1월 8일 선고ㆍ2023다211741 및 2023다211758 판결)에서는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게 되면 위 조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을 상대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구 도시정비법(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제6항에 관한 대법원 2014년 7월 2일 선고ㆍ2012다62561ㆍ62578 판결, 대법원 2020년 8월 20일 선고ㆍ2017다260636 판결)}. 이는 종전의 토지 등에 대한 점유가 소유자 등에게 남아있음을 전제로, 사업시행자의 사용ㆍ수익권에 근거해 소유자 등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이다. ②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의 경우 천재지변 등을 이유로 시장ㆍ군수 등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되지 않으므로(도시정비법 제63조, 대법원 2014년 7월 24일 선고ㆍ2012다62561ㆍ62578 판결), 사업시행자인 재건축 조합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인 재건축 조합이 부담하는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이전 및 토지 등을 인도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22년 3월 31일 선고ㆍ2021다258029 판결). ③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 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ㆍ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회관념 등에 따라 합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년 1월 27일 선고ㆍ2011다74949 판결)"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본문 규정은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정비사업을 위해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 등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점유를 인도받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위 규정만으로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는 경우 그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된 종전 토지 등 전체에 대한 소유자 등의 사실적 지배나 점유관계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 조합에 곧바로 승계되는 효과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위 판결에 따른다면 재건축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을 경우 청산자에 대한 청산 절차를 모두 마치고 이주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정비구역 내 구분소유자의 점유가 승계된다고 봐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대표 노무사는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진신고제도 안내를 위해 무료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당국은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점검과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허위 고용관계 신고,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 사실 미신고, 허위 서류 제출 등 다양한 유형의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급받은 급여 반환은 물론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의 주요 유형과 조사 절차, 자진신고제도의 내용, 반환 및 추가징수감면제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조사 통보 이전에 자진신고하는 경우 일정 요건 아래 추가징수 면제 등의 혜택이 인정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관수 대표노무사는 "육아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인 만큼,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부정 수급은 근절돼야 한다"며 "다만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진신고와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무료교육은 단순히 처벌을 강조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건전한 고용보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교육에서는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주요 사례 ▲고용노동부 조사 절차 ▲자진신고 시 유의사항 ▲반환금 및 추가징수제도 ▲형사처벌 및 감면 가능성 ▲실제 사례를 통한 대응 방안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국내 「고용보험법」 최다 사건 수행 실적을 보유한 이관수 노무사는 앞으로도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무료 교육과 상담을 통해 올바른 고용보험 문화 정착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이달 23일 본보는 노무법인 권리 김상재 대구경북지사 지사장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김 지사장과의 일문일답. - 노무법인 권리 대구경북지사장을 맡게 된 소감은/ 노무법인 권리 대구경북지사장을 맡게 돼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8년 동안 산업현장을 직접 누비며 현장의 생생함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겪어온 노무사입니다. 현장에서 부딪히며 쌓아온 시간은 단순한 법률 지식을 넘어, 의뢰인들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는 저만의 가장 큰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경북 지역의 근로자와 사업주 여러분께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부당해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현장의 갈등은 당사자에게는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저는 단순히 법률 상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특히 산업재해와 노동위원회 사건, 실업급여 및 각종 노동관계 분쟁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이 더 쉽게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노무법인 권리의 신념으로 대구·경북 지역의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노무법인 권리 경인지사에 이어서 대구경북지사를 개소하게 된 계기는/ 대구·경북 지역은 제조업과 건설업 비중이 높아 산업재해를 비롯한 노동분쟁이 빈번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20년 경력의 노동사건 전문 이관수 대표 노무사를 필두로 지사를 개소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 가까운 곳에서, 풍부한 성공 사례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노무법인 권리 대구경북지사 산재보상센터가 하는 일은/ 대구경북지사 산재보상센터는 20년 경력의 산재 전문 노무사를 비롯해 각 분야 전담 실무진들이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서류를 대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산재 신청부터 승인, 장해급여 산정, 그리고 불승인 시 불복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특히 신청인의 업무환경과 의학적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해 산재 승인 확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리만의 핵심 역량입니다. 산재로 고통받는 근로자께서 오롯이 회복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복잡하고 까다로운 입증 과정을 저희가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 - 노동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권리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법률은 단지 차가운 조문들의 나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일상을 지켜내는 가장 실질적인 도구라고 믿습니다. 저는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법리적인 판단을 넘어, 의뢰인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삶을 먼저 헤아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의 곁을 끝까지 지키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제가 노무사로서 지키고자 하는 철학입니다.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노무법인 권리 대구경북지사는 단순히 법률서비스를 넘어, 지역 노동 권익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실무경험과 검증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근로자와 사업주분들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노무법인 권리가 되겠습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전남교육감)은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대비해 긴급상황점검반과 정보시스템 비상대응체계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분야별 준비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보고는 출범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상의 혼선과 공백을 당선인이 직접 확인하고, 분야별 대응체계의 빈틈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긴급상황점검반은 23일부터 오는 7월10일까지 18일간 정보시스템·재정·총무·홍보 등 4개 분야로 운영된다. 사전점검·안정화 점검 등 두 단계로 나뉘어 운영되며 1단계에는 나이스(NEIS)·K-에듀파인 연계 테스트, 예산 이체 준비, 현판 교체 진행 과정 등을 점검한다. 2단계는 시스템 정상운영 여부, 홍보 CI 사용, 공인 교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업무포털 및 제증명 발급 서비스 중단에 대비해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15일간 정보시스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통합에 따른 시스템 전환에 따라, 업무포털(나이스·K-에듀파인)이 27일 자정부터 7월1일까지 한시 중단되고, 정부24 등 제증명 발급 서비스도 6월30일 오후 6시부터 7월1일 오전 8시까지 중단된다. 이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무실 근무, 휴일 유선 대기 체계를 유지하고, 6월 30일부터 7월1일까지는 새벽 시간대까지 연속 비상근무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교육연구정보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광주광역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동대응체계도 구축했다. 김 당선인은 전남·광주 권역별 점검반 구성과 24시간 비상연락망 운영 방안을 확인하고, 6월 말과 7월 초에 기관과 학교 등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챙길 것을 주문하는 한편, 간부들에게도 비상기간 동안 출장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당선인은 “앞으로 1주일 정도의 기간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출범을 차질 없이 맞이할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다”면서 “정보시스템과 현장 점검 등 모든 분야의 준비 상황을 직접 챙겨 통합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3선에 성공한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의 새 임기 준비위원회가 공식 명칭을 ‘읽걷쓰AI학생성공 추진위원회’로 정하고 22일 출범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출범식에는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8대 핵심분과 및 4대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정책자문단 대표 등 34명이 참석했다. 추진위원회는 ‘읽걷쓰AI로 학생성공시대 완성’을 교육감주민직선제 5기인 도성훈 교육감의 인천교육 비전으로 정했다. 또한 도 교육감의 공약 추진계획 수립과 정책 방향, 예산 등의 조정 역할을 맡아 7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위원회는 이갑영 전 인천대학교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오승한 한중문화협회 인천지회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8대 분과와 4대 특별위원회 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교사·학생·학부모·청년·AI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참여하는 개방형 준비위원회’로 이끌어갈 계획이다. 이갑영 추진위원장은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께 드린 약속이 학교 현장에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인천 학생의 성장과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단계별 재정 로드맵을 촘촘히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선택은 인천교육의 중단 없는 발전을 향한 엄중한 명령”이라며 “법이 허락한 마지막 임기인 만큼 더 깊은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출범식 직후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분과별 협의회와 교육청 부서 간 조율을 거쳐 공약 실천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민선6기 안민석 당선인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민선6기 경기교육 핵심가치(정책 기조) 공모’를 실시한다. 안 당선인 측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안 당선인의 슬로건인 ‘경기교육 대전환, 크게 제대로!’와 연계해, 향후 4년간 경기교육이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와 정책 방향을 도민과 함께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경기도 내 학생, 학부모, 교직원, 경기도민 등 경기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민선6기 경기교육의 철학과 방향을 간결하고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를 제안하면 된다. 참여자는 핵심가치(정책 기조) 문구와 함께 제안 취지 및 그 의미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인수위원회는 이번 공모를 통해 ‘사람 중심 AI시대 교육’이라는 비전을 포괄하면서 ‘학생의 등교가 설레고, 교사가 존중받고, 학부모가 믿고 보내는 학교’를 구현하기 위한 경기교육의 방향성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6월 24일까지 온라인 접수 페이지(https://goechange.kr/slogan)를 통해 제안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내부 검토를 거쳐 민선6기 경기교육 정책 기조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며, 최종 정책 기조는 공모 결과와 인수위원회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정할 예정이다. 인수위원회 교육정책총괄분과 조기봉 위원장은 “민선6기 경기교육은 교육 주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이 함께 제안한 핵심가치는 경기교육 대전환의 방향을 세우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지난 5월 11일 본지에서 진행한 전국 시·도교육감 예비후보의 릴레이인터뷰의 열 번째 주자로 나서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교육수도 대구’로 도약해야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닌 학생 성장의 설계자이자 촉진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지원팀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강화 △교육장 직선제는 교육감과 교육장의 정책이 서로 충돌할 수 있어 △지금 우리 교육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이 ‘정답 찾기 중심 교육’ 등의 푯대를 밝혔고 6·3 지방선거에서 당당히 대구교육청의 재입성했다(관련기사). 대구시교육청의 제10대에서 12대까지 3선 교육감으로 당선된 강은희 교육감의 공약인 글로벌 교육수도의 밑그림을 그려갈 ‘글로벌 교육수도 추진위원회(추진위)’를 22일 출범시키고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에서 세계인(IN, 人)화 나섰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추진위는 ‘교육수도 대구에서 배우고 세계를 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중단 없는 공교육 혁신과 세계적 수준의 교육 실현이라는 당선자의 공약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계 원로, 현직 교직원 등 실무 중심 위원으로 꾸려졌다. 추진위는 ▲온전한성장 ▲세계적교육 ▲미래인재 ▲맞춤형교육 ▲교육공동체 5개 실무분과를 구성해 당선자의 5대 공약을 25개의 정책과제로 체계화하고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형 바칼로레아(KB) ▲대구학습법 ▲AI-able 교육 ▲K-인성 함양 ▲세계를 주도하는 대구인 양성 등 지역을 넘어 세계와 연결되고 배움을 넘어 미래와 연결되는 핵심 공약을 중점적으로 다듬어갈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 주체와의 공감 대화, 대구교육공동체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보내 주신 대구 시민과 학교 현장의 소중한 의견도 공약 이행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아이들이 대구에서 배우고 대한민국을 이끌며 세계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교육을 펼쳐 가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청년 취업 지원 연령을 확대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는 군 복무 기간만큼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 연령을 연장한다. 공공임대주택 청약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 최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건(규제철폐안 186~191호)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규제철폐안은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연령 기준 확대(186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연령 기준 개선(187호)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사업 자격요건 완화(188호) ▲ 일반음식점 푸드트럭 주류 판매 허용(189호) ▲공공임대주택 청약서류 간소화(190호) ▲안심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서류 보완 기간 연장(191호)이다. 먼저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한다. 시는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기존 29세 이하였던 연령 상한 기준을 39세 이하로 일원화한다. 최근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첫 취업 시기가 늦어지면서 30대에도 구직 활동을 이어가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은 의무복무 기간만큼 청년 이사비ㆍ중개보수 지원 신청 연령을 연장한다. 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서울로 전입하거나 시내에서 이사하는 경우 최대 40만 원 한도 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육군ㆍ해병대, 해군, 공군 등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연령 상한을 인정해 최대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공유 오피스나 소호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도 경영 위기나 폐업 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독립된 점포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점을 개선했다. 다만 공유오피스 등의 특성상 임차료, 점포환경 개선비, 원상복구 비용 등 시설과 직접 관련된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행사 주최기관이 요청할 경우 시와 자치구가 개최하는 각종 축제ㆍ행사의 푸드트럭에서 다양한 종류의 음식과 함께 주류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푸드트럭도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에 시ㆍ자치구 주관 축제와 야외행사에서 주류판매를 전면 금지했던 `서울 푸드트럭 풀` 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신청인들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신청하려면 무주택 여부와 가구 구성, 소득ㆍ자산 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대 20여 종에 달하는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미비한 경우 신청자가 추가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 입주자 선정 심사가 지연되면서 심사 기간이 최대 6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했다. 이에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청약 절차를 개선한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서류 준비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사업 접수기간을 기존 1주에서 2주로 확대하며, 서류 미비 시 3일의 보완 기간도 새로 운영하는 등 신청 절차를 개선해 2027년부터 시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창업 형태도 다양해지는 등 시민들의 삶은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민들이 취업과 창업, 주거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과 절차는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을 대비해 이달 26일까지 관내 재개발ㆍ재건축 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성 호우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대규모 공사 현장의 선제적 안전 관리를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 4곳이며, 담당 공무원 현장점검과 각 사업장의 자체 점검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강우 시 배수 계획의 적정성 ▲수방 자재 확보 현황 ▲절ㆍ성토 비탈면 유실 및 붕괴 위험성 ▲구조물 균열ㆍ변형ㆍ누수 여부 ▲배수로 침사지‧집수정 관리 상태 ▲비상 연락 체계 구축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여름철 우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신속히 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여름철 재해로부터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현장의 작은 위험 요소 하나까지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를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는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2일 민간건축공사장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시공자, 감리자, 건축안전자문단, 서울시ㆍ자치구 직원 등을 대상으로 `2026 서울시 건축안전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시 민간건축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를 주제로 ▲민간 공사장 동영상 기록 관리 ▲무량판 구조 안전 ▲굴토공사장 안전 관리 ▲중대재해 사례로 보는 건설현장 위험 요인 등 4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사관계자가 동영상 기록 관리의 취지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세부적으로 ▲동영상 기록 관리 매뉴얼 주요 내용 ▲현장 중심 운영 사례 및 실무적용 ▲동영상 파일 업로드와 저장 관리 시스템 운영 교육으로 진행해 동영상기록관리제도가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 사고 이후 추진 중인 시 무량판 구조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소개하고 무량판 구조 특성에 맞는 공사장 안전점검 방법을 설명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굴토공사장 중점 점검사항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 3월부터 시가 운영 중인 굴토안전점검단 추진 현황과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운영 개선 방안을 안내한다. 굴토공사장의 실제 점검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교육해 지반침하ㆍ굴토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실제 중대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인도 살펴본다. 시는 앞으로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 공사장 안전 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공사 관계자와 공유하고, 자치구ㆍ유관 기관과 협력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사 관계자와 공무원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공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현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상습정체가 이어지는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IC) 일대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성남~서초고속도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달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성남~서초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효성중공업 컨소시엄(가칭 성남서초고속도로주식회사)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가 만나는 판교 인근부터 우면산 터널까지 약 10.7km 구간을 왕복 4차선 민자고속도로로 신설하는 사업이다. 추정 사업비는 약 5612억 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사업자 모집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한 결과, 이 사업을 최초 제안했던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신청했다. 국토부와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은 사업의 세부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해 2029년 착공,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성남~서초민자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양재IC 인근 상습정체 구간의 교통량이 분산돼 성남ㆍ판교 등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 서울 서남부권으로 이동하는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양재나들목 일대 상습정체가 완화돼 국민의 이동 시간이 줄고 도로 이용 편의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부고속도로의 간선 기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G에너지솔루션 ees 유럽 2026 부스 조감도   LG에너지솔루션이 23일부터 25일(현지시간)까지 사흘간 독일 뮌헨의 ‘메쎄 뮌헨(Messe Munich)’에서 열리는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장치(ESS) 전문 전시회 ‘ees 유럽 2026’에 참가한다. 올해 전시회는 ‘Powering the Future of AI’를 주제로 참여하며, 미래 AI 산업 성장의 핵심인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역할로서 차별적 가치를 강조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전시에서 △AI 데이터센터(AIDC) 맞춤형 통합 솔루션 △독보적인 현지 생산 역량 △유럽 배터리 규제 대응 역량 등 고도화된 시장 경쟁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부터 끊김 없는 운영까지… AIDC 맞춤형 통합 솔루션 제시 LG에너지솔루션은 단순 제품 전시를 넘어, 급증하는 AI 데이터센터(AIDC)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배터리 통합 솔루션을 선보인다.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전력망용 시스템(BESS)부터 끊김 없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배터리 시스템(UPS·BBU)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는 차별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소개할 계획이다. 전력망용 ESS 시스템은 유럽산 LFP(리튬인산철)셀이 적용된 ‘JF2S DC LINK 5.0’이 전시된다.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생산되는 최신 ESS 전용 LFP 셀(JF2S)을 탑재한 이 제품은 배터리 생산부터 시스템 공급까지 전 과정이 폴란드 현지에서 이뤄지는 완결형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신뢰성 높은 보안 인증 업체로부터 핵심 전기·전자 부품을 공급받아 설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 해킹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보안 규정까지 준수하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신뢰성도 한층 높였다. 데이터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배터리 시스템도 공개된다. LFP의 뛰어난 안전성을 기반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출력을 구현한 차세대 JP6 UPS 랙(Rack) 시스템과 고성능 서버에 최적화된 차세대 2170 BBU(Battery Backup Unit)도 함께 전시한다. 이를 통해 비상 상황에서도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지원하는 배터리 솔루션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탄탄한 현지 생산체계, 배터리 여권으로 EUBR·IAA 등 유럽 배터리 규제 선제 대응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전시장에 마련된 키오스크를 통해 배터리의 전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해 관리하는 ‘배터리 패스포트(Battery Passport)’의 실제 대응 현황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최근 유럽 배터리 규제(EUBR·EU Battery Regulation)와 산업 가속화법(IAA·Industrial Accelerator Act) 등 배터리 전주기의 투명성 확보와 유럽 권역 내 현지 공급망 구축이 핵심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에 선보이는 ‘배터리 패스포트’ 대응 체계와 폴란드 공장 중심의 안정적인 유럽 현지 생산체계를 통해 유럽 내 배터리 관련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시흥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신청을 상시 받는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청구제도는 사유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ㆍ공원 등)로 결정 후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을 때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매입해 보상하는 제도다. 매수 대상은 지목이 `대(대지)`인 토지와 해당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ㆍ정착물이다. 다만 이주대책비와 영업손실 보상, 잔여지 보상 등 간접보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며,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완료할 방침이다. 본인 소유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편입 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인 `토지이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수청구제도를 지속해 운용하고 있다"라며 "매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만큼 대상 토지등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힐스테이트`의 출시 20주년을 기념해 브랜드 리뉴얼을 단행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힐스테이트는 2006년 9월 `집에 담고 싶은 모든 가치`라는 슬로건과 함께 대중에게 첫선을 보인 뒤 지난 20년간 주거 공간과 생활 편의를 업그레이드하며 대표 아파트 브랜드로 성장해왔다. 현대건설이 선보인 신규 BI는 힐스테이트만의 기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간결하고 직관적인 형태로 스타일링한 것이 특징이다. 힐스테이틔 상징 중 하나였던 유려한 곡선을 현대적이고 명료한 실루엣으로 재단장하고, 시그니처 컬러인 버건디도 명도와 채도를 밝게 조정했다. BI 개편과 함께 힐스테이트가 지향하는 주거철학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입주민 서비스도 대폭 강화한다. 힐스테이트가 지향하는 3대 핵심 가치인 ▲세련되고 트렌디한 삶을 제안하는 `스타일리시 라이프` ▲다양한 삶의 형태를 지원하는 `베리어스 라이프`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제공하는 `컴포터블 라이프`를 바탕으로 체감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첫 단계로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에 적용해 온 `H 컬처클럽`을 힐스테이트 단지로 확대한다. 현대건설이 지난해 선보인 H 컬처클럽은 문화ㆍ예술ㆍ휴식ㆍ건강ㆍ생활편의 등 입주민 생활 전반에 제공되는 맞춤형 서비스로, 문화 강좌, 스타 셰프 콜라보 메뉴, 북 큐레이션 같은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H 컬처클럽을 단지 여건에 맞춰 순차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리브랜딩을 기념한 대규모 브랜드 캠페인도 전개한다. 22일부터 힐스테이트 공식 유튜브 채널인 `힐스 캐스팅`을 통해 BI 모션 영상을 공개하고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올림픽대로 옥외 광고를 시작으로 브랜드 영상, 브랜드 북, 브랜드 팝업 등을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한층 고도화하고 입주민의 다채로운 일상을 세심하게 케어해 더 높은 주거 만족을 선사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결로와 실제 누수를 구분하는 누수 관리 기술을 개발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스마트 제어기술 전문기업 엘제이시스템과 AI 기반 지능형 누수 관리 및 설비운영 장치와 시스템 등 총 2건에 대해 특허 출원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번 기술은 배관 손상에 의한 누수가 발생한 후에 감지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 AI가 설비의 정상적인 작동 패턴을 미리 학습해 미세한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 지능형 예방 관리 방식이다. 기존의 누수 감지기는 센서에 직접 물이 닿아야만 반응하기 때문에 사전에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반면,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압력, 유량, 온ㆍ습도 등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누수가 발생하기 전 단계부터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 그동안 설비 관리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결로 현상과 실제 누수를 정밀하게 구별할 수 있다. 특정 구역의 습도가 높아지더라도 압력이나 유량 변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AI가 이를 단순 결로로 판단해 불필요한 경보를 울리지 않는다. 또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온디바이스 AI 구조를 채택했다. 서버 통신 지연 없이 독립적인 분석이 가능해, 위험 상황 시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기존 시설을 철거하거나 교체할 필요 없이 센서 추가와 시스템 연동만으로 신축과 구축 건물 어디든 쉽게 도입할 수 있어 높은 경제성과 범용성까지 갖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기술을 단순한 누수 관리를 넘어 설비 이상 예측, 에너지 최적화 등 데이터센터, 스마트빌딩, 플랜트 전반을 아우르는 AI 기반 스마트빌딩 및 플랜트 통합 운영 솔루션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첨단 산업 인프라의 중단 없는 운영은 기업의 핵심 경쟁력과 직결된다"라며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 단계에 AI 기술을 접목해 글로벌 산업 인프라시장에서 엔지니어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럽 전역이 기록적인 폭염에 휩싸이면서 각국 정부가 비상 대응에 나섰다.   스페인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은 일부 지역 기온이 40~4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적색경보를 발령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의 원인으로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유입된 뜨거운 공기와 강력한 고기압이 결합해 형성된 ‘열돔(Heat Dome)’ 현상을 지목하고 있다.   열돔은 뜨거운 공기를 대기 상층에 가둬 지표면 온도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현상으로, 최근 기후변화와 맞물려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스페인은 올해 첫 공식 폭염에 돌입했다. 스페인 기상청(AEMET)은 전국 17개 자치주 가운데 13개 지역에 오렌지 경보를, 북부 바스크 지방에는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수도 마드리드를 비롯한 주요 도시의 낮 최고기온은 40℃ 안팎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지역은 45℃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산불 위험 증가와 열사병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며 야외 활동 자제를 권고했다.   프랑스 역시 전국 3분의 1 이상 지역에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일부 지역은 기온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됐으며, 정부는 대규모 야외행사 취소와 공공장소 음주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수도 파리에서는 냉방시설과 급수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약 800개 이상의 학교가 휴교 또는 단축수업에 들어갔다. 철도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해 국영철도 SNCF는 다수의 열차 운행을 취소했다.   파리의 명소 에펠탑도 오후4시에 문을 닫기로 했다.   이탈리아도 로마와 밀라노 등 주요 도시를 포함한 8개 도시에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현지에서는 밤 최저기온이 2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이른바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보건당국은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외출 자제를 당부했다.   독일 역시 일부 지역 기온이 38℃를 기록했으며, 고온 현상과 함께 국지성 폭풍우가 발생해 문화행사와 스포츠 경기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   벨기에에서는 폭염으로 둥지를 떠나는 어린 새들이 늘어나면서 야생동물 구조센터의 구조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상당국은 이번 폭염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럽 주요 예보기관들은 이번 주 내내 평년보다 10~15℃ 높은 기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역대 6월 최고기온 기록 경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수년간 유럽에서 폭염 발생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강도도 커지고 있다며 기후변화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22년 유럽 폭염 당시 7만 명 이상이 온열질환과 관련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각국 정부의 장기적인 기후 적응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올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전자투표ㆍ온라인총회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동의서를 전자방식으로 걷는 전자서명동의 지원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이를 통해 주민 편의는 높이고 조합의 사업 기간과 비용 부담은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달 22일부터 도시정비사업 전자투표ㆍ온라인총회 활성화사업에 참여할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보다 쉽게 도입ㆍ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전자투표ㆍ온라인총회 시행 비용의 최대 50% 이내(구역당 최대 1000만 원)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핵심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시가 선정한 핵심공급 전략사업 85곳 중 조합 70곳과 시ㆍ구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2026~2028년 사이 착공이 가능한 곳으로 관리 중인 조합에는 전자총회 보조금을 100% 전액 지원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은 조합은 기본 50%를 지원하되, 지원비율 상향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100%까지 늘려 지원한다.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함께 활용할 경우 조합원 1000명 기준 최대 17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비율 상향 기준은 전자 방식 최초 활용 및 중요 안건 여부, 참석수당 미지급ㆍ홍보요원(OS) 미활용 등 비용 절감 노력 등이다. 시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한 조합의 경우 총회 비용을 최대 53% 절감했다. 총회 사전투표 기간은 기존 약 4주에서 평균 13일로 단축됐고 전자투표 참여율은 평균 56.3%를 기록했다. 서면결의서 제출 비율은 평균 64.5%에서 15.8%로 감소해 등기우편 발송, 개표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는 사업 초기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동의서 징구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추진 주체가 입안요청 또는 입안제안동의서를 전자서명 방식으로 징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정된 대상지에는 전자서명동의시스템 구축ㆍ운영, 토지등소유자 전자 명부 구축, 동의서 제출ㆍ집계ㆍ보관, 실시간 동의율 모니터링 등 전 과정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추진 지역이다.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은 대상지 중 총 8곳을 선착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전자서명동의와 전자투표ㆍ온라인총회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전자방식으로 동의서 확보부터 총회 의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3년 내 착공 가능 조합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무주택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15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G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도민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정기모집 이후 미계약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것으로, 보다 많은 도민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입주 자격을 일부 완화했다. 공급 지역은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시흥, 의정부, 평택, 파주, 화성 등 도내 20개 시ㆍ군이며 총 150가구 규모다. 이번 모집에서는 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3순위는 15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택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별 예비입주자 모집 규모를 기존 3배수에서 4배수로 확대하고 선계약 후 자격 검증 방식을 도입하는 등 공급 절차도 개선했다. 입주자 모집 신청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7월) 3일까지 GH주택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입주 자격 완화 모집은 보다 많은 무주택 도민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효율적인 운영에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정부의 수도권 비아파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올해 든든전세주택 36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HUG에 따르면 최 사장은 이달 18일 서울 강서구 소재 든든전세주택을 방문해 주택보수 전ㆍ후 상태를 점검하고 입주자관리업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매입해 무주택세대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HUG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전세금 미반환 우려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으로 최장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정부의 수도권 비아파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고 든든전세주택 입주자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최 사장은 "정부의 수도권 비아파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올해는 지난해 공급 규모인 1800가구를 크게 상회하는 총 3600가구의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공급 규모인 1800가구의 2배 수준이며, 당초 올해 든든전세주택 공급 규모인 3000가구에서 6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든든전세주택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사업인 만큼, 공급 확대와 더불어 입주 이후의 관리도 중요하다"며 "입주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이달 22일 보증 신청 건부터 노부모 부양 가구와 녹색건축물을 대상으로 주택보증 보증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신청인 세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65세 이상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관계로 이뤄진 노부모 부양 가구가 개인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경우 개인보증은 0.1%p, 반환보증은 0.02%p 보증료율 할인을 받게 된다. 녹색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입ㆍ건축ㆍ개량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0.1%p 인하된 보증료율을 적용받는다. 김경환 HF 사장은 "이번 보증료 우대는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포용적 주택금융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혜택을 지속해 늘려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의 유기적 성장과 시민의 주거 안정을 견인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실상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도시정비사업 현장은 복잡다단한 행정 절차와 고강도의 금융 규제, 그리고 급격한 공사비 상승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깊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수많은 조합 집행부가 구역 지정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자금 조달의 벽에 부딪혔고, 시공자와의 공사비 갈등이나 까다로운 규제 탓에 착공 단계에서 발이 묶이는 사례가 속출했다. 현장의 목소리가 이토록 비장하고 절박한 시점에, 최근 서울시가 정부에 공식 건의한 `재개발ㆍ재건축 속도 제고를 위한 10대 법령 개정안`은 가뭄 끝의 단비처럼 매우 반갑고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몇 달 단축하겠다는 단편적 접근을 넘어, 대출 규제와 용적률, 조합원 지위 양도 등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에 박혀 있던 핵심적인 대못들을 한 번에 뽑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20년간 수많은 조합의 고뇌와 소송을 함께해 온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이번 서울시의 건의안은 도시정비업계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조합 집행부가 향후 사업 로드맵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만큼 강력한 나침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번 서울시 건의안 중 현장의 조합 집행부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환호해야 할 대목은 단연 이주비 대출 규제의 완화, 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적용 요구다. 현재 서울 전역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주비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 LTV 40%라는 엄격한 한도에 묶여 있다.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이주비는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투기성 자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조합원들이 임시로 거주할 전세 자금이나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생존형 사업 자금에 가깝다. 이를 일반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규제해 온 것은 되정비사업의 본질을 오독한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였다. 이로 인해 수많은 조합원이 부족한 이주비를 충당하기 위해 고리의 대부업체나 시공자의 고금리 지급보증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고스란히 조합의 금융비용 증가와 조합원 분담금 폭탄으로 되돌아왔다. 금융위원회가 서울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주비 LTV를 70%까지 확대한다면, 조합원들의 이주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뿐만 아니라 조합 전체의 조달 금리가 대폭 낮아져 사업성 개선에 유의미한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특히 시공자의 재무 여건에 따라 자금 조달 여부가 춤을 추던 불확실성이 사라져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규모 현장이나 모아주택 사업지들도 시공자 리스크에서 벗어나 독자적이고 신속한 이주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ㆍ금융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의 완화 제안 역시 시장의 거래 단절과 재산권 과잉 침해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정공법이다.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있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지의 주민들은 꼼짝없이 자산이 묶이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서울시의 제안대로 투기과열지구 내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정한다면 현장의 역동성은 몰라보게 살아날 것이다. 이는 초기 단계에 진입한 조합들이 주민동의율을 더 빠르고 매끄럽게 확보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며, 사업 장기화로 지친 원주민들에게는 합법적인 탈출구를 제공하고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차세대 투자 수요를 유입시키는 상생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특히 소규모정비사업 현장에서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의 합리적 이행은 조합 설립 직후 발생하던 주민 간 법적 분쟁과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는 훌륭한 예방약이 될 수 있다. 사업성 개선 분야에서 서울시가 제시한 민간 도시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및 공원녹지 확보기준 완화 카드 또한 매우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처방전이다. 그동안 공공이 참여하는 도시정비사업에만 집중적으로 부여되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와 각종 특례를 민간 도시정비사업으로 전면 확대 적용하고,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현실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구상은 도심 내 사업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기존의 용적률 체계 체제 하에서는 일반분양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천정부지로 솟구쳤고, 이는 결국 사업 중단이나 조합과 시공자 간의 계약 해지 소송으로 이어지는 주된 원인이었다. 민간 도시정비사업에도 유연하고 파격적인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고 무리한 녹지 공간 확보 의무를 완화해준다면, 각 조합은 늘어난 일반분양분을 통해 공사비 상승분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조합 집행부에게 시공자와의 공사비 증액 협상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쥐여주는 효과를 내며, 장기적으로는 분양가 안정과 조합원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의 고질병인 `기간 장기화`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설립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하향 조정하고 행정 절차 및 통지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제안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감탄할 만한 개혁이다.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동의율 수치 5%포인트(p)를 올리기 위해 추진위가 소모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반대파 주민들과의 소모적인 법적 공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하다. 재건축에 이어 재개발까지 조합설립동의율 기준을 70%로 일원화하고 하향 안정화한다면, 초기 단계에서 지지부진하게 발목이 잡혀 있던 수많은 구역이 신속하게 법인격을 갖춘 조합으로 전환돼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다. 또 각종 행정 절차의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조합원 통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착공까지 걸리는 가혹한 터널의 시간을 최소 1년에서 수년까지 앞당길 수 있는 물리적인 동력이 된다. 시간이 곧 돈이자 금융비용인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절차적 간소화는 조합원들의 유ㆍ무형 자산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법적 안전망으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건의안이 담고 있는 주민 권익 보호와 도시정비사업 운영의 합리화 방안은 준공 이후 발생하는 고질적인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훌륭한 입법적 보완책이다. 특히 법적 의무에 따라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더라도 개인의 전화번호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만 공개하도록 제한하는 법 개정 제안은 현장의 고충을 완벽하게 짚어낸 대목이다. 그동안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악의적인 비대위나 외부 세력이 조합원 명부 속 전화번호를 입수해 무차별적인 비방 문자를 발송하고 여론을 왜곡함으로써 사업을 마비시키는 부작용이 심각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알 권리의 균형을 맞춘 이번 개정안이 도입된다면, 집행부는 소모적인 여론 분열과 사생활 침해 논란에서 벗어나 오롯이 사업 완수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보장받게 된다. 오랜 기간 현장을 지켜본 변호사로서 확신하건대, 도시정비사업의 성공은 화려한 조감도가 아니라 규제의 틈새를 신속하게 파고드는 집행부의 전문성과 법적 안정성에서 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던진 이 혁신적인 10대 과제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며, 조합 집행부와 정비업계 종사자들은 다가올 규제 완화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자금 조달 계획과 설계, 시공 협상 전략을 재정비하는 영민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 수원가온초등학교(교장 김재영)는 지난 20일, 칠보청소년청년센터에서 주관한 청소년 지역축제에 참여해 ‘아마존(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ZONE)에서 놀자!’를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활동은 수원가온초 학교사회복지실의 ‘수원애(愛)통통봉사단’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했다.  학생들은 부스 운영에 앞서 수원가온초 사회복지실에 모여 아동인권교육(놀 권리 교육)을 이수했으며 아동에게 놀이가 왜 필요한지 스스로 생각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피켓을 직접 제작하는 등 주체적인 준비 과정을 거쳤다. 축제 당일 ‘수원愛통통봉사단’은 축제장을 찾은 시민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먼저 부스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놀 권리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사전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어진 ‘팝업 놀이터’ 코너에서는 방문한 아동들이 간단하면서도 역동적인 놀이를 통해 일상 속에서 놀이의 진정한 즐거움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프로그램을 마친 후 진행된 최종 설문조사에서는 많은 가족 단위 시민들과 아동들이 참여해 ‘놀 권리’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현장에서는 설문조사에 참여하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따뜻한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부스 운영에 참여한 ‘수원愛통통봉사단’ 소속 한 학생은 “놀이가 단순한 재미를 넘어 우리의 소중한 권리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돼 신기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우리 아동들에게 놀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현장에서 부스를 체험한 한 시민은 “간단한 놀이인데도 아이와 함께 참여하니 정말 즐거웠다”면서 “그동안 놀이를 아동의 ‘권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부모로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준 좋은 기회였다”고 감사를 표했다. 김재영 교장은 “우리 학생들이 지역사회 축제에 참여해 아동 권리 옹호의 주체로 나선 모습이 매우 대견하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수원가온초등학교 사회복지실은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긴밀히 연계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전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역 맞춤형 교육 인프라 확충과 교육 여건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균형발전 TF회의를 개최해 대전형 특색학교 추진의 첫걸음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측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TF회의에서는 오석진 당선인의 공약인 ‘자치구별 교육균형발전’을 의제로, 5개 자치구 초·중·고 학교장과 대학교수들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발전방향을 협의했다. 오 당선인은 동구 글로벌 인재 양성, 중구 역사·문화·소통 거점 육성, 대덕구 교육시설관리공단 설립, 서구 수요 맞춤 학교 신설, 유성구 과학기술교육특구 활용 확대 등 지역 간 교육 균형발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인구감소 지역의 새로운 교육 특구 조성(국제중·고 및 창업학교 설립 포함), 인구 밀집지역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쾌적한 20인 교실제’ 운영, 이주배경학생 지원 센터 설립 및 지구별 클러스터 운영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소규모 학교 발전 방안으로, 당선인의 공약인 ‘1교 1특화 브랜드’ 정책에 의견이 모아져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다루었다. 대표적인 모델로 중구 문화동에 위치한 대전국제통상고를 ‘한국K-Culture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어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해 지역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학교 측과 협의해 기존 미용·제빵 관련 학과를 K-뷰티, K-푸드 등 한국문화 관련 학과로 확대 개편하고 K-국방학과, 펫산업융합과, 엔터테인먼트비즈니스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연내 추진을 목표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오석진 당선인은 “이번 한국K-Culture 특성화고 추진은 대전형 특색학교의 선도적 모델이 될 것”이라며 “전국 최초로 한국문화 계승 인재를 전문적으로 육성해 대전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각 자치구별 특색있는 교육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오는 22일 대전국제통상고를 현장 방문하여 교명 및 학과 변경, 신설학과 추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