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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쌍용1차아파트(이하 가락쌍용1차)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가락쌍용1차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2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쌍용건설-현대엔지니어링-대우건설-포스코건설로 이뤄진 컨소시엄이 참석했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쌍용건설-현대엔지니어링-대우건설 컨소시엄과 포스코건설이 각각 다녀가며 이곳의 시공권을 두고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였지만, 포스코건설이 컨소시엄에 합류하며 전략적인 제휴를 택했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5월 1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1997년 준공된 가락쌍용1차는 지상 9~24층 공동주택 14개동 2064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기존 2064가구에 309가구를 추가해 총 2373가구 규모로 신축에 나설 예정이다. 가락쌍용1차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개롱역과 3호선 경찰병원역이 가까운 역세권 단지다. 개롱근린공원, 오금공원, 가락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서울동부지방법원, 가든파이브 등이 인근에 위치하며, 가주초, 송파중, 가원중, 가락고, 문정고 등도 가깝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4-12 · 뉴스공유일 : 2021-04-12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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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아파트(이하 개포주공5단지ㆍ재건축)가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9일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4길 17(개포동) 일대 5만6173.2㎡를 대상으로 35층 이하 공동주택 13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0~50㎡ 이하 190가구 ▲60㎡ 이하 136가구 ▲60~85㎡ 초과 533가구 ▲85㎡ 초과 477가구 등이다. 한편, 1983년 준공된 개포주공5단지는 2019년 2월 12일 강남구로부터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 2020년 12월 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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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태릉현대아파트(이하 공릉1구역)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공릉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21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노원구 공릉로34길 74(공릉동) 일원 7만6418.5㎡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08가구 등을 공급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과 6호선 화랑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구역으로 내부순환로 및 외곽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태릉초, 공릉중, 대진고 등의 명문 학교는 물론 광운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도 근처에 위치해 있어 높은 수준의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이곳은 2003년 12월 23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05년 2월 2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07년 1월 31일 조합 설립을 완료했으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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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지난 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첫째 주(이달 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3% 오르며 전주와 비교해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은 시중금리 상승 및 세부담 강화, 2ㆍ4 공급 대책 구체화 등으로 매수세 위축과 관망세 지속되며, 지난주 상승폭(0.05%)과 같았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2ㆍ4 부동산 대책 등 공급 기대감과 세금 부담, 금리 인상 우려 등에 따라 관망세를 보였다"며 "서울 전셋값은 전반적으로 급등 피로감 및 계절적 비수기와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매물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급 안정세 보이며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0%)가 방이동 재건축과 문정ㆍ신천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강남구(0.08%)는 압구정ㆍ개포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서초구(0.08%)는 방배ㆍ서초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04%)는 상일ㆍ명일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한 바 있다. 아울러 양천구(0.07%)는 목동 신시가지 위주로 상승폭 축소됐고, 동작구(0.07%)는 상도ㆍ대방동 등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4%)는 영등포동 위주로 상승했다. 이 밖에 4ㆍ7 보궐선거 이후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빠른 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노원(0.09%)ㆍ마포구(0.05%)는 상계ㆍ중계동 및 성산동 구축 위주로, 성북구(0.04%)는 정릉동 위주로, 은평구(0.02%)는 구산ㆍ갈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49%)는 전주(0.48%)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고, 경기(0.34%)는 전주(0.36%)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안산시(0.85%)는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으로, 시흥시(0.86%)는 은계지구 위주로, 의왕시(0.83%)는 오전ㆍ고천동 재개발 추진지역 위주로, 안양 동안구(0.70%)와 오산시(0.48%)는 개발 호재가 있거나 상대적 저평가 인식을 받는 구축 위주로, 부천시(0.45%)는 중ㆍ상동 구축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19%)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한 가운데 시ㆍ도별로 대전(0.3%), 대구(0.24%), 충남(0.27%), 충북(0.24%), 부산(0.23%), 강원(0.19%), 세종(0.15%), 경남(0.18%), 경북(0.18%), 제주(0.2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3% 오르며, 상승폭이 유지됐다. 서초구(0.03%)는 방배동 등 일부 단지 위주 상승했으나, 강남(-0.02%)과 강동구(-0.01%)는 신규 입주물량과 그간 급등 피로감 등으로 대부분 단지에서 매물 누적돼 하락세를 지속했고, 송파구는 보합세 지속했다. 이외에 관악구(0.04%)는 신림ㆍ봉천동 역세권 위주로, 구로구(0.04%)는 구로ㆍ고척동 등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대체로 안정세 보이며 상승폭 유지 및 축소됐다. 인천(0.27%)과 경기(0.12%)도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시흥시(0.41%)는 교통 또는 정주여건 양호한 정왕동과 목감ㆍ은계지구 위주로, 수원 권선구(0.40%)는 입북ㆍ당수동 위주로, 동두천시(0.37%)는 도시정비사업 이주수요 있는 생연ㆍ지행동 및 외곽 동두천동 위주로, 의왕시(0.34%)는 포일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과천시(-0.16%)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세 지속했다. 지방(0.15%)은 대전(0.28%), 대구(0.2%), 세종(0.15) 등이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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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택배사가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택배비 인상을 단행하고 나섰지만 근본적인 방지책이 되지 못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최근 롯데글로벌로지스와 CJ대한통운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택배비를 인상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소형 기준 택배비를 1750원에서 1900원으로 150원 인상했다. CJ대한통운은 소형 기준 계약 단가를 1600원에서 1850원으로 250원 인상했다. 한진택배는 초소형 택배에 대해 1800원 이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6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서울연구원 등에 따르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 사망건수는 지난해 16건, 올해 현재까지 5건에 달한다. 지난해 과로사 16건은 우체국, 쿠팡, CJ대한통운, 롯데, 한진, 로젠, 건영 등으로 거의 모든 택배사에서 발생했다. 올해에도 쿠팡에서 3명, 로젠에서 1명, CJ대한통운에서 1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한 이후 택배기사는 하루 13~16시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물량 증가로 이 중 대부분을 분류작업에 소요한다. 서브터미널에서 이뤄지는 분류작업은 허브터미널에서 온 간선차량의 택배를 지역별로 분류하는 곳이다. 서브터미널에는 컨베이어 벨트가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할 뿐, 화장실, 휴게실, 세면실 등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시설이 열악하다. 서울시 택배기사 가운데, 2/3 이상이 중량물 취급, 통증 유발 자세, 반복적 동작 등으로 육체적 위험에 노출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근육통과 사고로 다치는 경우는 대부분의 택배기사들이 겪는 일상이다. 또 근무시간의 1/4 이상 고객 상대로 인한 정신적 위험을 느꼈다고 얘기한 택배기사는 무려 82.5%에 달했다. 이에 지자체 차원의 입직신고 실태조사와 관리감독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택배기사 과로사를 방관하지 말고 택배기사의 사회안전망 진입을 도와야 한다는 분석이다. 택배기사들이 가장 고통을 호소하는 분류작업에 대한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분류작업이 이뤄지는 서브터미널에 대한 기초자료는 각 지자체에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이 역시 서울시가 정기적으로 자체 조사하고 지속적인 근로환경 개선과 이행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택배비 인상 배경에 대해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당사자인 택배기사들의 반응은 썩 좋지만은 못하다. 지금과 같은 수익구조로는 택배기사의 배송 수수료가 높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내는 택배요금은 판매자와 택배사, 대리점, 택배기사가 나눠 갖는다. 택배기사가 받는 수수료는 배송 구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택배요금의 30% 수준이다. 2500~3000원의 택배비에서 택배기사에게 돌아가는 몫은 700원대 후반~800원대 정도다. 택배기사는 자기 몫에서 부가세 10%를 내고 남은 금액을 다시 대리점과 나눈다. 대리점 수수료는 최대 30%다. 최종적으로 택배기사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약 500원이다. 택배비가 인상돼도 마찬가지다. 업계 점유율 50%를 차지하는 CJ대한통운이 택배비를 250원 인상했을 때 택배기사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부가세, 대리점 측과 나눈 비용을 제외하고 약 770원이다. 택배기사의 소득이 낮은 이유는 백마진이 크게 작용한다. 백마진은 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업자가 택배비에서 챙기는 부가수익으로 업계의 오랜 관행이다. 택배사는 월 배송 1만 건이 넘는 유통업자의 물량을 따내기 위해 서로 경쟁을 벌이다 택배비 일부를 판매자에게 돌려주는 백마진을 적용한다. 정부 조사 결과, 백마진은 배송 1건당 600원으로 택배수수료의 75% 수준이다. 일부 유통업자는 포장과 창고임대료 등 물류 처리비로 1000원 정도의 백마진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방지에 대해 백마진 철폐 대신 택배비 인상에 더 동의하는 분위기다. 2000년대 이후 꾸준히 하락한 택배비가 열악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원인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택배 적정 운임,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용역에도 착수했다. 이처럼 택배기사 과로사는 쉽게 잡히지 못할 전망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택배사와 정부가 근본적으로 택배기사 과로사를 해결하길 바란다면 노동환경과 수익구조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깨닫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4-09 · 뉴스공유일 : 2021-04-09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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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9-2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미아9-2구역 재건축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추고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미아9-2구역은 2006년 4월 27일 추진위구성승인, 2009년 7월 30일 정비구역 지정, 2016년 12월 19일 조합설립인가, 2020년 4월 6일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송중초등학교, 신일중학교, 신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이마트, 현대백화점, 대한병원 등이 인접해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22길 9(미아동) 일원 10만237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7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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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만과 위선, 무능으로 일관해온 문재인 정권 4년에 대한 민심의 심판은 매서웠다. 지난 4ㆍ7 재ㆍ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시와 부산광역시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압승을 거뒀다. 지난해 4ㆍ15 총선에서 민주당에 180석을 몰아주며 힘을 실어줬던 민심이 불과 1년 만에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분노의 회초리를 든 것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자.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오세훈 후보(현 서울시장)가 총 279만8788표(57.5%)를 득표해 190만7336표(39.18%)를 얻는데 그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18.32%p 격차로 따돌리며 10년만에 서울시장으로 복귀했다. 무엇보다 서울 강남구(73.54%), 서초구(71.02%), 송파구(63.91%) 등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등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승리하는 기염을 토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격차가 더욱 두드러졌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현 부산시장)가 득표율 62.67%(96만1576표)를 차지하며 득표율 34.42%(52만8135표)에 그친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무려 28.25%p 차로 제치며 당선됐다. 박형준 시장 역시 부산 강서구(56.03%)를 제외한 부산 전 지역에서 60%가 넘는 지지를 받았다. 사실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집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국민들을 갈라치기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위선과 내로남불이 드러날 때마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오로지 자신들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일부 강성 지지자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전략에 오늘날 같은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다는 게 상당수의 시각이다. 국민의힘 역시 이번 보궐선거에 압도적인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하는 우를 범해서는 곤란하다. 민주당에 정권을 내주기 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하늘을 찔렀고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를 지금껏 지켜보면서 과연 제대로 절치부심했을까 싶다. 민주당이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족함으로 벌어진 일들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 다시 잘못을 반복한다면, 오늘날의 민주당처럼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나. 20대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민주당만 아니면 된다는 심정으로 투표에 임했다는 말들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당을 떠나며 "이번 결과를 국민의 승리로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승리로 착각한다면 당은 다시 사분오열하고 정권교체는 요원할 것"이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안타깝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얼마나 더 실패했는지의 문제이지 명백히 실패한 정부다. 자신들을 비판하는 모든 무리를 적으로 공격했고, 무리한 프레임을 들고 나와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결과는 그야말로 처참했다. 지지율 폭락이라는 것은 사건 하나로 한 번에 표출되는 것이 아니다. 옳지 못한 사건들, 사태들이 하나씩, 둘씩 쌓이고 쌓여서 국민들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 터지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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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봄이 봄 같지 않은 시절이다. 해외여행은 언감생심이고, 국내에서 나들이를 나서는 것조차 주저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1주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평균 500명대로 올라섰다. 이미 `4차 대유행`이 진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일상을 견디고 유지할 수 있으려면 때때로 일상을 탈피하는 순간도 주어져야 한다.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생활을 쉼 없이 이어가기란 너무 고달픈 일이다. 가끔은 시골의 느리고 한적한 리듬이, 자연의 변치 않는 풍경이 필요하다. 이런 간절한 요구도 1년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 앞에서는 사치로 여겨지고 만다. 일을 피해 나온 겨우 여행지에서도 인파를 피해 다니는 것이 하나의 `일`이 되고 만다. 좀처럼 승용차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다. 마스크를 쓴 채로 이 곳 저 곳을 두리번거리는 상황은 여행이라기 보단 피신에 가깝다. 결국 이번 봄에도 일상의 덫을 빠져나오기 힘들게 된 셈이다. 김영하 작가는 에세이 `여행의 이유`에서 자신이 호텔을 좋아하는 이유로 `타인의 모든 흔적이 지워진 공간에 들어설 수 있다는 점`을 꼽는다. 집은 익숙하지만, 그만큼 권태로 가득하다. 반면 여행지의 숙소는 나 자신이나 동거인의 체취가 없다. 이러한 무색무취의 공간에서는 모든 것이 생경하다. 그렇게 스스로를 낯선 곳에 둠으로서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 세상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된다. 그만큼 여행 없는 삶은 단순히 답답함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상상력이 제약되고 여러 감각이 세계로부터 차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와 다른 언어와 관습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점을 잊게 만들고, 세상의 다양함과 풍부한 문화를 공유하지도 못하게 만든다. 소통의 즐거움, 새로운 것을 접하고 배우는 기쁨, 서로 마주보며 웃는 행복감이 그리워진다. 수년이 지난 후에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가 어떻게 기억될까. 어쩌면 여행이 없는 시대, 그래서 여행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된 시대로 기억될 것이다. 사람이 비좁은 곳에 갇혀 왜소해지고 만 시대, 그만큼 밖으로 한 발이라도 더 내딛고 싶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4-09 · 뉴스공유일 : 2021-04-09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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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8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3월 24일 서대문구는 가재울8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12-5(일원) 1만31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8.86%, 용적률 399.7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가재울8구역은 2010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가재울초등학교, 성사중학교, 가재울중학교, 가재울고등학교, 충암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백화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108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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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3월 25일 동작구는 흑석1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을 같은 달 18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304 일원 7만19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88%, 용적률 201.55%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5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흑석11구역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흑석초등학교, 중앙대부속중학교, 경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아이파크몰, 이마트, 중앙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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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4구역(재건축)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다. 지난 3월 31일 양천구는 신월4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양천구 월정로 40(신월동) 1만573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5% 용적률 228.7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4A㎡ 45가구 ▲85B㎡ 30가구 ▲74㎡ 96가구 ▲59A㎡ 102가구 ▲59B㎡ 2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신월4구역은 2012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양강초등학교, 금옥중학교, 신월중학교, 강신중학교, 양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홍익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관리처분 변경인가 고시일부터 12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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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건축 후보지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은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여해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을 확보한 5개 단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민간 도시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으로 공공의 참여 및 지원 하에 사업성을 제고하게 될 경우 속도감 있게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공원설치 의무 완화 등 도시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되며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기부채납률 범위(50~70%) 중 최저 수준(50%),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50%)을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해 사업성을 제고하게 된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p(162%→3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가구도 현행 세대수 대비 1.5배(총 1503가구→2232가구) 증가하고,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길13구역은 역세권 입지를 고려해 현행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현행 대비 258%p, 민간재건축 계획 대비 130%p 상향하고 층수도 최고 35층까지 확보했다. 망우1구역은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현행 대비 91%p 상향하고, 층수도 최고 23층까지 확보해 세대수 1.62배 확보가 가능하며 심층컨설팅 시 단지 배치 등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미성건영은 단지 전체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현행 대비 140%p 상향하고 지상 최고 27층까지 확보해 세대수 1.36배를 확보한다. 부지정형화를 위해 일부 필지 편입을 추진하며 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변강서는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현행 대비 202%p 상향하고 층수도 지상 35층까지 확보하며 주거동의 효율적 배치를 통해 소규모 지역임에도 세대수 1.26배를 확보했다. 광진중곡의 경우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되 인근 지역을 고려해 최고 18층으로 설계한다. 용적률은 현행 대비 206%p 상향하며 이를 통해 기존에 없던 일반분양분을 36가구를 공급해 사업성을 확보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공 주도로 마련한 사전컨설팅 결과에서 주민 요구사항,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해 오는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또 마련된 정비계획(안)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조합원총회 등을 개최해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공시행자로 지정하고 신속히 정비계획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며 "공공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도 컨설팅 회신 및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후보지를 공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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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삼성태영아파트(이하 삼성태영)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2일 삼성태영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시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1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 중 3억 원을 현설 전일까지 현금 납부하고, 27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지정된 계좌에 현금 입금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수원 영통구 봉영로1517번길 73(영통동) 3만8713.2㎡를 대상으로 한다. 1997년 준공된 삼성태영은 지하 2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2개동 832가구 규모의 단지다. 증축형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최고 18층에 이른 956가구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이곳은 영통역과 망포역이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주변에 영동초, 신영초, 태장중, 영통중, 영덕고, 태장고 등 많은 학교들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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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카카오는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14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9일 밝혔다. 카카오는 이날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오피스에서 황은주 한국경영인증원(KMR) 원장 외 3명과 카카오 ESG 환경 TF 김유진 부사장 외 4인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14001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ISO 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인증 중 하나로 기업이 환경경영을 기업경영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지 평가해 인증하는 국제규격이다. 한국경영인증원에 따르면 국내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중 ISO 14001을 취득한 것은 카카오가 처음이다. 카카오는 업무 체계와 운영에 있어 친환경 경영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카카오는 현재 지속 가능한 환경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내부에 환경TF팀을 구성해 다양한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다. ISO 14001인증을 시작으로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 표준을 획득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친환경 비즈니스를 통한 저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하기 위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건립 중이다. 이밖에도 산업, 학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자문단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는 환경과 관련해 적극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재사용 등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카카오만의 지속 가능한 환경 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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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ㆍ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금 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금 담당 간부 A씨는 이 의원의 조카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의 지시 아래 A씨의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지난해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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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당리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3월 31일 사하구는 당리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53(당리동) 일대 2만214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5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당리역과 사하역이 위치한 더블 역세권으로 주거밀집지역과 원도심에 위치해 있는 데다 당리초, 당리중, 동아고, 대동고 등이 도보권 내에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인근에 동매산이 있고 부산 서부권 대표적인 쇼핑시설인 아트몰링과 하나로마트, 뉴코아 등 대형마트도 자리 잡고 있는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다. 당리2구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 역시 "이곳은 사하역과 당리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편리한 초역세권으로 괴정5구역과도 인접해 향후 대단지 프리미엄을 함께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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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25)이 검찰 송치 전 얼굴을 공개했다. 김태현은 9일 오전 9시께 서울 도봉경찰서 정문 앞에 마스크를 낀 채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심경을 묻자 "일단 질문에 일일이 답변을 다 못 드릴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양해를 구하고 싶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라고 묻자 돌연 무릎을 꿇었다. 김태현은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든다"며 "살아있다는 것도 정말 제 자신이 뻔뻔하게 생각이 들고 유가족분들, 저로 인해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이후 `그런데 왜 죽였나` `피해 여성분을 스토킹한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화면 보고 있을 어머니께 할 말이 없나"라고 묻자 "볼 면목이 없다"고 답했다. 취재진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지 묻자 김태현은 직접 마스크를 벗었다. 이후 김태현은 오전 9시 2분께 호송차에 올라탔다. 노원경찰서는 이날 김태현에게 살인, 절도, 주거침입, 「경범죄 처벌법」 위반(지속적 괴롭힘), 정보통신망 침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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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차기 대권 경쟁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두권 경쟁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8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전국 유권자 1004명에게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를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이날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 지사를 꼽은 응답이 전체의 24%로 가장 많았다. 이 지사의 지지율은 1주 전 조사와 같은 수치를 유지했다. 반면 윤 전 총장은 7%포인트 하락한 18%를 기록해 이 지사에게 1위를 내줬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주째 10%에 머물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지사를 꼽은 이가 43%였고, 이 전 대표라는 응답은 23%였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49%의 지지를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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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에 동절기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돼 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절기 폭염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고용 불안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아니해 하절기에 대한 사항도 추가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로는 현재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도록 돼 있을 뿐 휴식할 공간이나 샤워실이 갖춰지지 않아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미흡하게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하절기 건설근로자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건설근로자의 근로현장에 휴게실, 샤워실도 구비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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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당 최말단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세포비서대회에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총비서는 지난 8일 세포비서대회 폐회사에서 "나는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해 각급 당 조직들,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그는 "우리의 전진 도상에 많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은 순탄치 않다"며 "그 어떤 우연적인 기회가 생길 것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 그 어디에 기대를 걸거나 바라볼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비서의 이같은 발언은 대북제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제재 완화를 기대하기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부 결속을 더욱 강화해 경제난을 타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총비서는 이날 `현 시기 당 세포 강화에서 나서는 중요 과업에 대하여` 결론에서도 당세포의 과업 10가지를 짚으며 사상교육과 통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적지 않고 새 세대들의 사상 정신 상태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며 "당 세포들은 청년교양 문제를 조국과 인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는 운명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 사업에 품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에 대한 교양 사업을 청년동맹 초급조직들에만 맡겨놓는 편향을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며 "청년들의 옷차림과 머리 단장, 언행,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늘 교양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4-09 · 뉴스공유일 : 2021-04-09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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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마트는 쿠팡과 롯데마트, 홈플러스를 대상으로 이마트 제품의 가격이 비쌀 경우 차액을 보상해 주는 `최저가 보상 적립제`를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최저가 보상 적립제는 이마트에서 구매한 상품이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등 3개 경쟁사 온라인몰보다 비싸면 차액만큼 `e머니`로 적립해주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1500원인 상품이 쿠팡에서 1000원, 롯데마트몰에서 1100원, 홈플러스몰에서 1200원일 경우 최저 가격 1000원과의 차액인 500원이 e머니로 적립된다. e머니는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마트 앱 전용 쇼핑 포인트다. 최저 가격 보상 적립제가 적용되는 상품은 가정ㆍ생활용품 등 총 500가지다. 대표 품목으로는 신라면, CJ햇반, 서울우유, 코카콜라, 삼다수 등 각 카테고리별 1위 상품을 비롯해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칠성사이다, 새우깡, 케라시스 샴푸, 리스테린, 크리넥스 두루마리 휴지 등이다. 고객은 이마트 앱 좌측 하단의 `영수증` 탭에 들어가 구매 영수증 목록의 `가격보상 신청` 버튼을 누르면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신청 가능 기간은 구매일 익일 기준 오전 9시부터 7일 이내이다. 이마트 측은 "이마트는 기존점 리뉴얼 등 체험적 요소 강화를 통해 이마트의 오프라인 매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며 "이번에 실시하는 최저 가격 보상 적립제는 이마트의 가격 경쟁력까지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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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방역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3주간 강도 높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 방파제를 더 높고 단단히 세운다는 각오로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결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과 부산광역시의 유흥시설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 원칙대로 집합을 금지한다"며 "카페, 식당, 노래방 등 영업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감염 확산에 따라 필요하면 언제라도 밤 9시까지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이외 지역은 1.5단계를 유지하되 유행상황에 따라 필요에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나 다양한 방역 강화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수도권에서 누적된 숨은 감염원을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보이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간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께서 예방접종에 참여하기 전까지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 왔다"며 "내주 초에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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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71명 늘어 누적 10만8269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700명)보다 29명 줄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67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644명, 해외유입이 27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214명, 경기 197명, 인천광역시 39명 등 수도권이 450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50명, 대전광역시 26명, 전북 22명, 대구광역시ㆍ충남 각 17명, 경남 15명, 울산광역시ㆍ전남 각 9명, 충북ㆍ경북 각 7명, 광주광역시ㆍ세종시 각 5명, 강원 3명, 제주 2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94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7명 가운데 7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0명은 경기ㆍ인천시(각 6명), 부산시(3명), 전남(2명), 서울시ㆍ대구시ㆍ충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 누적 1764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총 113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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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두암동 849-2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8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두암동 849-2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8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에이스건설 ▲대우해양조선 ▲태영건설 ▲신동아건설 ▲플러스건설 ▲새천년종합건설 ▲유탑건설 ▲한진중공업 등 총 8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22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워크아웃, 부도, 화의신청, 법정관리 등이 진행 중인 업체는 입찰 불가 ▲컨소시엄 불가하며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군왕로117번길 30(두암동) 일대 5163.2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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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삼익맨숀아파트(이하 가락삼익맨숀ㆍ재건축)가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7일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복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등으로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32길 5(송파동) 일대 6만20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614가구 ▲60~85㎡ 이하 734가구 ▲85㎡ 초과 222가구 등이다. 한편, 1984년 준공된 936가구 규모의 가락삼익맨숀은 2017년 9월 2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8년 5월 2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9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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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관수 강남구의회 의원은 이달 9일 `군부정권 OUT! 문민정부 GO!`가 적힌 피켓을 들고`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응원 챌린지는 지난 2월 미얀마에서 발생한 쿠데타에 불복해 맞서 싸우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이관수 의원은 "미얀마 군부의 무차별적이고 잔인한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무시무시한 폭압에도 굴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민주 사회를 위해 투쟁하는 미얀마 시민들을 지지한다"라 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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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맨션3차(재건축)가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삼호가든맨션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5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반포동 32-8 일대 3만122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96%, 용적률 299.5%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6개동 총 8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미만 274가구 ▲85㎡ 미만 403가구 ▲85㎡ 초과~114㎡ 미만 49가구 ▲114㎡ 이상 12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사평역과 2ㆍ3호선 교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3ㆍ7ㆍ9호선 고속터미널역과 7호선 반포역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쿼드러플 역세권을 갖췄다. 이를 통해 강남업무권역까지 5분 이내 이동이 가능하며, 시청 및 여의도까지 30분 내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단지 앞 반포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강남대로, 올림픽대로 등으로 진입이 편리하며 단지 도보권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해 전국 각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췄다. 단지 바로 옆에 반포동 최고의 학군으로 꼽히는 서원초, 원명초를 비롯해 명문대진학률이 높은 반포고와 서초고, 세화고, 은광여고 등 강남8학군 명문학교들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 반포동 학원가와도 인접해 있다. 생활 편의시설도 다양하다.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등 고속터미널 상권과 CGV, 롯데시네마 등 강남역 중심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성모병원, 차병원 등 대형의료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반경 1km 이내에 대법원, 서울고등검찰청 등 행정타운도 위치해 있다. 아울러 주변의 자연환경이 쾌적하다. 단지 서쪽에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과 북쪽으로 반포한강시민공원 등이 가까워 도심 속에서도 풍부한 녹지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인근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등 문화시설도 인접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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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평택시 합정주공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지난 5일 평택시는 합정주공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5일부터 19일까지 평택시 주택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평택시 평택3로 12(합정동) 일원 7만696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9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합정주공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 평택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합정초등학교, 신한중학교, 한광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AK플라자, 롯데마트, 박애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55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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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진주아파트(이하 영등포진주)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일 영등포구는 영등포진주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영등포구 주택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선유로9길 31(문래동5가) 일원 1만118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02%,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3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영등포진주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영문초등학교, 문래초등학교, 선유중학교, 신도림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디큐브시티,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5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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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동선2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1일 성북구는 동선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29길 11(동선동4가) 일원 1만560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57%, 용적률 233.3%를 적용한 공동주택 3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동선2구역은 2012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하고 반경 1km 이내에 우이신설선 정릉역도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매원초등학교, 정덕초등학교, 고명중학교, 개운중학교, 고명경영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도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현대백화점, 매화공원, 안암병원, 서울대학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2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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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3구역(재건축)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월 25일 은평구는 응암3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은평구 응암동 626-108 일원 3만64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68%, 용적률 239.4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6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6㎡ 80가구 ▲55㎡ 14가구 ▲59A㎡ 164가구 ▲59B㎡ 163가구 ▲84A㎡ 103가구 ▲84B㎡ 103가구 ▲84C㎡ 5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응암3구역은 2005년 11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 2007년 8월 16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12월 6일 조합설립인가, 2009년 3월 12일 사업시행인가, 2010년 6월 24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모두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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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검사가 조사에 앞서 수갑을 풀어달라는 피의자 요구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구속 피의자 A씨와 A씨의 변호인 등이 국가와 담당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는 2015년 5월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기 전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담당 검사는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 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검사는 수갑 해제를 요구하는 변호인을 강제로 퇴거시켰다. A씨가 계속 신문에 응하지 않자 결국 검사는 교도관을 통해 A씨의 수갑을 풀어줬다. 이후 A씨 측은 검사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측의 주장을 인정해 국가와 검사가 A씨와 변호인에게 각각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A씨에게 자해 위험이 있었다는 검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 배상액을 각각 500만 원으로 늘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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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정안맨션6차(소규모재건축)의 사업 주체가 공식적으로 출범해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성동구는 정안맨션6차 소규모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낸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앞서 이곳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재한)는 지난 1월 24일 주민 총 54명을 대상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구에 조합 설립을 신청한 바 있다. 1985년 준공된 정안맨션6차는 성동구 뚝섬로17길 15(성수동2가) 일대에 공동주택 4개동 총 54가구로 이뤄진 단지로 추후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서울숲과 한강까지 1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데다 성수역과 성수ㆍ영동대교가 생활권 내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경수초ㆍ중학교가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성공적으로 조합 설립을 마무리함에 따라 정안맨션6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합은 본격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고,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 사업시행인가 득한 후 2022년 이주 및 착공, 2024년 준공 및 입주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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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배기가스 저감을 실현한 신형 디젤 엔진을 탑재한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2021년형`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레인지로버 2021년형에는 진보된 디젤 파워트레인이 적용됐다. 또한 고객 혜택 강화를 위한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의 4P 전략에 따라 새로운 가격 정책을 도입해 더욱 많은 고객에게 랜드로버 모델 경험 기회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레인지로버 2021년형 디젤 모델은 경량 알루미늄 구조의 저마찰 기술로 설계된 최첨단의 인제니움 3리터 I6(Straight 6) 트윈 터보 디젤 엔진을 탑재했다. 최고 출력 350마력, 최대 토크 71.4kg.m, 0-100km 가속시간은 7.1초의 성능을 갖췄다. 이와 함께 선진적인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해 최고의 효율성을 자랑한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감속할 때 손실되는 에너지를 회수 및 저장했다가 이를 재사용해 효율을 극대화한다. 세계 최초로 첨단 경량 알루미늄 바디 구조를 적용한 것도 특징이다. 경량 알루미늄 소재의 부품으로 제작된 서스펜션을 탑재하고, 4-코너 에어 서스펜션과 경량 섀시 구조가 결합됐다. 전 트림에 전자 제어식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해 시속 105km 이상 주행 시 차량이 자동으로 차고를 15mm까지 낮춰 공기 저항을 줄이고 연비 향상에 도움을 준다. 전지형 주행 역량의 핵심 기술인 전자동 지형반응 시스템2는 운전자가 별도의 주행 모드를 선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노면 상황에 적합한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등의 세부적인 차량 설정을 최적화한다. 다이내믹, 에코, 컴포트, 잔디밭ㆍ자갈길ㆍ눈길, 진흙 및 요철, 모래, 암반 등 7가지 모드로 설정 가능하며, 직접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재규어 랜드로버의 친환경 파워트레인 확대 전략에 따라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디젤 엔진을 개발해 탑재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우수한 주행 성능을 제공한다"며 "진보된 파워트레인이 탑재된 레인지로버 2021년형을 통해 시장의 개척자, 세계 최초와 최고라는 수많은 타이틀에 빛나는 레인지로버의 특별한 가치를 더 많은 고객 여러분이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별소비세 인하분이 적용된 레인지로버 2021년형 디젤 모델은 스탠다드 휠 베이스 D350 보그 SE 1억7187만 원, D350 오토바이오그래피 1억8817만 원, 롱 휠 베이스 D350 오토바이오그래피 2억447만 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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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로5-2지구(도시환경정비)가 주민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8일 마포로5-2지구 도시환경정비 추진위는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홍보 요원 채용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선착순 마감으로 홍보 요원을 모집한다. 선정된 홍보 요원은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이곳 주민총회 TM 홍보 및 서면결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마포로5-2지구는 2008년 4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이어 이달 9일에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오늘에 이르렀다. 지난 9일 추진위가 제출한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충정아파트를 기부채납 받아 문화시설로 보존하는 대신 해당 재개발 구역 내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충정로3가 250-71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토지등소유자는 8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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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혈전 관련 안전성 우려로 60세 미만 접종을 보류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접종 재개 여부를 이번 주말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국내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동향과 이상반응 발생 현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 이번 주말 일부 보류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재개할 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추진단은 "유럽의약품청(EMA)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일부 특이 혈전 발생의 인과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지난 7일 발표했다"며 "(이 발표를 통해) 백신 접종 이익이 위험을 상회하므로 접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유럽의약품청(EMA)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일부 특이 혈전 발생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백신을 접종해서 얻는 이익이 위험보다 크기 때문에 접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백신 접종에서 `안전성`과 `과학적 근거`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겠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접종을 중단한 만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과학적이고 안전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진단은 지난 7일 코로나19 백신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방적 차원에서 특수교육ㆍ보육, 보건교사 등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잠정 보류ㆍ연기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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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직1구역(재개발)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7일 사직1구역 재개발 조합은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오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사직1구역은 흥덕초등학교, 청주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청주의료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호국로162번길 22(사직동) 일원 12만5804.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86%, 용적률 245.3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4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60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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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복수동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법무사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복수동2구역 재개발 조합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적격심사 방식으로 평가해 대의원회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법무사여야 한다. 복수동2구역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복수초등학교, 대신중학교, 대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대청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오량2길 23(복수동) 일원 6만86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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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불법인 사실임을 인지하고도 매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의 청약경쟁이 과열되는 등 투기수요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른바 `떳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현장에 나타나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등 불법전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실수요자인 서민과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해 불법전매가 이뤄진 경우 불법전매를 한 매도자뿐만 아니라 불법을 알고도 전매를 받은 매수자도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전매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방해하는 시장교란행위인 만큼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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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봉명1구역(재건축)이 최근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8일 봉명1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3월 20일 오후 2시 `청주SKVIEW자이` 야외 현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7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자금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분양보증서 발급을 위한 약정서 체결의 건 ▲2020년 예산 사용내역 의결의 건 ▲2021년 예산 의결의 건 ▲총회 홍보 용역 업체 선정 추인의 건 ▲조합 정관 개정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봉명1구역은 2009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봉명초등학교, 봉명중학교, 청주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롯데마트, 청주의료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흥덕구 월명로70번길 16(봉명동) 일대 8만920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약 17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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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의 참패로 끝난 4ㆍ7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고 이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부족했다"며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등 정책기조 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코로나19 극복, 경제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이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 절실한 요구로 나타났다"며 "이런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코로나19 극복,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을 노력해 나가겠다. 반드시 해내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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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재원아파트(이하 산곡재원)가 본격적인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첫발을 내딛어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5일 산곡재원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산곡재원 재건축사업은 인천 부평구 원적로 276(산곡동) 일원 1만1143㎡를 대상으로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31.3%를 적용한 공동주택 8개동 30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산곡재원은 1984년 용적률 152%로 준공된 곳으로 사업시행자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향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3년 이내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산곡초, 산곡중, 세일고, 명신여고, 인천외국어고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이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산곡재원의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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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재ㆍ보궐선거 승리에 대해 "국민의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당을 떠났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은 근본적 혁신과 변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 투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부 분열과 반목"이라며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봤듯 정당을 스스로 강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외부 세력에 의존하려 한다든지, 당을 뒤흔들 생각만 한다든지, 오로지 당권에만 욕심내는 사람들이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갈등과 욕심은 그동안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했으며, 언제든 재현될 조짐을 보인다"며 "이번 재보선 결과를 국민의 승리로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승리한 것이라 착각하면서 개혁의 고삐를 늦추면 당은 다시 사분오열하고 정권교체와 민생회복을 이룩할 천재일우의 기회는 소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의보다 소의, 책임보다 변명, 자강보다 외풍, 내실보다 명분에 치중하는 정당에는 미래가 없다"며 "부디 국민의힘이 더 많이, 더 빨리,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변화해 국민 마음에 더 깊숙이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도적 지지로 서울시와 부산광역시 재보선에 승리함으로써 정권교체와 민생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자연인의 위치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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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전자가 분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LG전자는 2021년 1분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 18조8057억 원, 영업이익 1조5178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종전 최대치인 2009년 2분기 1조2438억 원을 12년 만에 뛰어넘었다. 매출 역시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4분기 18조7826억 원을 웃도는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영업이익의 경우 39.2%, 매출은 27.7% 각각 늘어났다. 이날 부문별 실적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증권가는 생활가전(H&A)의 분기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매출 6조 원, 영업이익은 8000억 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TV를 담당하는 HE부문도 올레드(OLED)ㆍ나노셀 TV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 증가로 1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약 30% 늘었을 것이라고 증권가는 전망했다. 반면 휴대폰이 있는 모바일(MC) 부문은 1분기에도 적자가 이어진 것으로 관측된다. 2015년 2분기부터 24분기 연속 적자다. LG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장사업본부의 실적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마그나와 함께 설립하는 합작법인 `엘지마그나 이파워트레인(가칭)`이 오는 7월 1일자로 출범하면서 LG전자의 미래 먹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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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에서 밀수한 대마를 무인 택배 보관함으로 배송받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월 29일부터 같은 해 4월 13일 사이 미국에서 대마를 들여와 무인 택배함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약 600g의 대마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다크웹에서 알게 된 미국 마약 판매상 B씨와 공모해 대마 밀수를 계획했다. B씨 등이 미국에서 샴푸 통에 마약을 나눠 담은 뒤 국제우편으로 보내 무인 택배함으로 배송하면 A씨가 받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고, 영리 목적도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이 받은 택배가 외국에서 온 지도 몰랐고, 대마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8월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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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월산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월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묘묵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근린생활시설 분양대행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참석자로부터 구비서류를 제출받은 후 입찰지침서 및 입찰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오는 16일 오후 1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광주 남구 월산동 363-1 일대 4만423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88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6가구 ▲74㎡ 150가구 ▲84A㎡ 84가구 ▲84B㎡ 175가구 ▲84C㎡ 304가구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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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TIGER 미국S&P500 ETF(상장지수펀드)`가 지난 5일 종가 기준 순자산 2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ETF 상장 후 8개월만의 성과로,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중 최대 규모다. `TIGER 미국S&P500 ETF`는 나스닥100ㆍ다우존스30과 함께 미국 3대 대표지수 중 하나인 `S&P500` 지수를 추종한다. `S&P500` 지수는 `Standard & Poor`s`에서 발표하는 지수로 500종목으로 구성된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및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 중 산업 대표성과 유동주식비율, 시가총액, 당기순이익을 감안해 종목을 선정, 유동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지수를 구성한다. 지수는 미국 전체 시가총액 약 80%에 해당하는 대형주들을 포함하고 있어 미국 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반영한다. 미국 `S&P500`에 투자하는 방법은 현물과 선물, 두 가지가 있다. `TIGER 미국S&P500 ETF`는 개별주식 현물로, `TIGER 미국S&P500 선물(H) ETF`는 지수선물을 활용해 지수를 추종한다. `TIGER 미국S&P500 ETF`는 원ㆍ달러 환 헷지를 하지 않고, `TIGER 미국S&P500 선물(H) ETF`는 환 헷지를 시행한다. `TIGER 미국S&P500 ETF`는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연금상품으로 활용 가능하다. 2023년부터 국내주식에 대한 20% 양도세가 부과되고, 해외주식의 경우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가 있어 연금상품으로의 활용 매력이 높아졌다. 연금수령 시 3.3%~5.5%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받고, ETF 특성 상 0.23% 거래세도 면제돼 다방면에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일반계좌에서 매매할 경우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금융소득 합산 2000만 원이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지난 10년간 낮은 변동성과 높은 성과를 보인 미국 `S&P500`을 `TIGER 미국S&P500 ETF` 통해 편리하게 투자 가능하다"며 "미래에셋은 저렴한 비용으로 연금에서 활용 가능한 대표지수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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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8일 "진심이 승리하길 염원한 시민들께 끝없는 감사를 드리며, 회초리를 들어주신 시민들의 마음도 모두 받겠다"며 패배를 수용했다. 박 후보는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많은 강을 건넜고 깊은 산을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용주 시인의 `목련이 진들`의 시 구절 중 "목련이 지는 것을 슬퍼하지 말자. 피었다 지는 것이 목련뿐이랴. 기쁨으로 피어나 눈물로 지는 것이 어디 목련뿐이랴"는 내용을 인용했다. 이어 "이른 새벽 하얀 목련이 피는 것을 보며 집을 나섰다"며 "목련의 단아하고 눈부신 흰빛에 맺힌 간절함이 봄을 말하고 있었다"고 선거 출마 당시의 심정을 빗대어 표현했다. 박 후보는 "목련의 단아하고 눈부신 흰빛에 맺힌 간절함이 봄을 말하고 있었다"며 "1000만 시민의 새로운 봄을 정성껏 준비했지만 그 봄이 지고 말았다"고 패배의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모두 감사하다. 모두 잊지 않겠다"며 "이제 새로 피어나는 연초록 잎을 보며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글을 맺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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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ㆍ7 재ㆍ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시와 부산광역시에서 압승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장으로는 오세훈 후보가 총 279만8788표(57.5%)를 득표해 190만7336표(39.18%)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18.32%포인트 차이로 누르며 당선됐다. 이어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1.07%,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 0.68%,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0.48%, 무소속 신지예 후보 0.37%, 진보당 송명숙 후보 0.25%, 민생당 이수봉 후보 0.23%, 미래당 오태양 후보 0.13% 등의 순으로 득표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승리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에서 73.54%로 박 후보(24.32%)와 3배의 표 차이를 보였다. 이어 서초구(71.02%), 송파구(63.91%) 순이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96만1576표(득표율 62.67%)를 득표해 52만8135표(득표율 34.42%)에 그친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28.25%포인트 앞서 당선됐다. 박 후보는 부산 강서구(56.03%)를 제외하고 금정구(65.35%), 서구(65.07%), 수영구(64.85%), 해운대구(64.9%) 등 전 지역에서 6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했다. 이어 자유민주당 정규재 후보 1.06%, 진보당 노정현 후보 0.85%, 미래당 손상우 후보 0.51%, 민생당 배준현 후보 0.47% 순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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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법인이 임원이 아닌 직원의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법인의 임원은 해당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 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법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이 아닌 직원의 행위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 및 제43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법인의 임원은 해당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가목 및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해 법인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가 제한되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임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인의 임원을 기준으로 일정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제한하도록 한 것은 일반 직원과 달리 임원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걸친 주된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만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러므로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이라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결격사유는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 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받게 된다"며 "그러므로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은 가능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개인이 `임원`인 법인이라고 규정한 것을 해당 개인이 `직원`인 법인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법인의 직원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해당하더라도 그 법인의 임원이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해당 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4-08 · 뉴스공유일 : 2021-04-08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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