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로 대폭 늘어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29명 늘어 누적 3만6332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2일(686명) 이후 277일 만의 최대치다. 이날 신규 확진자 629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600명, 해외유입이 29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516명)보다 84명 늘어나며 600명대로 올라섰다. 이 역시 지난 3월 2일(684명) 이후 277일 만에 처음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291명, 경기 155명, 인천광역시 17명 등 수도권이 463명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광역시 31명, 충남 22명, 대전광역시 21명, 경남 16명, 전북 13명, 경북 9명, 대구광역시 6명, 울산광역시ㆍ충북 각 5명, 강원ㆍ전남 각 3명, 제주 2명, 광주광역시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9명 가운데 18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1명은 경기(5명), 서울시(4명), 충남ㆍ전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7명 늘어 누적 536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줄어든 116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지난 3일 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창업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온라인 통합간담회 `흥(興)부자 언니들`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입주기업 30곳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입주기업들은 기업별 애로사항과 경제적 어려움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 밖에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상임이사, 에듀머니 대표이사 등을 지냈던 제윤경 재단 대표이사는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에 대해 입주기업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취ㆍ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 도움 방안을 찾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내년에도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마케팅, 제품 꾸러미 캠페인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4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온라인 정책참여 공간인 국민생각함에서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기증자ㆍ유가족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후 권익위는 국민생각함 국민의견과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설문항목은 ▲뇌사자 장기기증 희망등록 인지여부 및 의향 ▲생존 장기기증자 건강관리 지원방안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에 대한 인식 ▲생존 장기기증자 및 사후 장기기증자의 유족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 등 총 8개다. 이외에도 설문참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방안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설문에 참여한 국민 중 100명을 선정해 5000원 상당의 커피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설문은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하며 비회원인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참여하면 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민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민 한분, 한분의 의견이 정책 수립과 변화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중국 인기 웹툰 플랫폼인 `콰이칸(快看)`에 경기관광 홍보 웹툰을 게재한 결과, 한 달 만에 누적 조회수 2150만 회를 달성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쥬바오와 한바오의 경기도 탐험기(猪宝&憨宝京畿道历险记)` 웹툰은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돼지와 판다를 모티브로 한 귀여운 캐릭터 `쥬바오`와 `한바오`가 등장, 경기도의 대표 관광지 17곳을 여행하는 내용의 관광정보 웹툰이다. 해당 웹툰에서는 ▲수원화성(수원) ▲원마운트, 현대모터스튜디오(고양) ▲웨이브파크(시흥) ▲임진각 평화누리, 제3땅굴, 도라전망대, 판문점(파주) ▲광명동굴(광명) ▲별빛정원 우주(이천) ▲허브아일랜드(포천) ▲의왕레일바이크(의왕) ▲두물머리, 세미원(양평) ▲쁘띠프랑스(가평) 등 경기도 대표 관광지 및 외국인 관광객 경기도 투어버스 `EG투어버스` 등 17편에 걸쳐 두 캐릭터가 경기도를 여행하는 이야기가 흥미롭게 전개된다. 도는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해당 캐릭터 및 대상 관광지에 대해 현지 주요 수요층인 20~30대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기존 정보제공 중심의 관광정보 웹툰의 한계를 벗어나 웹툰 그 자체로 흥미를 끌 수 있도록 구성하는 데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온라인ㆍ모바일 이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잠재 수요층에게 새로운 방식의 비대면 마케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게임 제품 `죠르디 다마고치`의 사전 예약이 3일부터 시작됐다. 반다이토이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는 9일까지 7일간 죠르디 다마고치와 실리콘 케이스 사전 예약을 실시했다. `죠르디 다마고치`는 카카오프렌즈와 반다이토이가 파트너십을 맺고 출시한 게임 제품으로, 카카오의 인기 캐릭터 `죠르디`를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 `다마고치`로 제작했다. 사전예약이 실시된 뒤 `죠르디 다마고치`의 실리콘 케이스는 발매 5분 만에 예약판매가 완료되며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죠르디 다마고치의 정식 발매일은 오는 18일이다. 한편 죠르디는 카카오프렌즈 이후 5년 만에 정식 출시한 캐릭터 시리즈 중 하나로, 떠내려 온 빙하에서 깨어난 공룡이라는 스토리를 가진 캐릭터다. 다마고치를 이용해 죠르디의 탄생부터 성장, 아르바이트부터 취업에 이르는 스토리를 즐길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AFP통신과 유럽1 방송 등 현지 언론은 3일(현지시간) 별세한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의 사인은 코로나19라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유족이 지스카르 데스탱 전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스카르 데스탱 전 대통령이 설립한 재단 측도 사인이 코로나19에 따른 합병증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그는 올해 폐 질환과 심장 문제로 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해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지스카르 데스탱은 전임 조르주 퐁피두 대통령이 재직 중 갑자기 숨지며 치러진 1974년 대선에서 우파 후보로 나와 좌파의 프랑수아 미테랑을 누르고 대권을 잡았다. 지스카르 데스탱은 임기 7년을 마치고 1981년 재선에 도전했지만, 다시 맞붙은 미테랑에게 패하면서 단임에 그쳤다. 1974~1981년 프랑스를 이끈 지스카르 데스탱은 유럽경제공동체(EEC)를 강화해 유럽연합(EU)으로 발전하게 하는 기반을 만들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창설에도 역할을 했다. 국내적으로는 낙태 합법화, 이혼 자유화와 18세로 투표 연령 인하 등과 같은 개혁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프랑스 고속철(TGV) 개통도 그의 재임 시기에 이뤄졌다. 지스카르 데스탱은 말년에는 언론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그는 지난 5월부터 독일 공영방송 WDR 소속 안 카트린 슈트라케(37) 기자를 2018년 당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입시 명문` 이강학원(대표 이강현)이 만든 용인이강기숙학원이 2022학년도 대입 합격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재수선행반을 내년 1월 개강할 예정으로, 선착순 모집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용인이강기숙학원의 재수선행반은 2021년 1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 한 달 과정으로 운영된다.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뒤, 자신의 성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문과, 이과를 통틀어 총 120명의 수험생을 모집하는데,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탐구1, 탐구2 등의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재수선행반은 이후 정규반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재수선행반은 대치동 최고의 입시전략가로 알려진 이강현 이강학원 대표가 직접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강현 대표는 2005년 이강학원을 설립해 대치동을 비롯해 종로, 목동, 분당, 수지, 일산, 평촌 등에서 13여 개 캠퍼스를 운영하며 매년 수백 명의 명문대 합격생을 배출해 온 입시 전문가다. 이강현 대표는 "2022학년도 대입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첫 재수이기 때문에 최고의 입시전략가들과 함께 조기에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이강학원이 만든 용인이강기숙학원은 이강현 대표를 비롯한 대치동 최고의 컨설턴트가 직접 입시전략 및 학습전략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점과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논술 등 각 과목별 국내 최고의 강사진을 꾸렸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곳이다. 용인이강기숙학원이 앞서 모집한 예비고1, 2, 3 학생을 위한 윈터스쿨 과정은 2주 만에 마감됐고, 예약 대기만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숙학원 윈터스쿨 수강생의 모집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마감된 것은 입시학원 역사상 처음 있은 일이라는 게 입시학원 관계자들의 후문이다. 이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치열한 자기만의 싸움을 해왔지만, 자신이 원하는 만큼 성적을 거두지 못해 실망과 아쉬움이 큰 학생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최고의 입시전략가들이 우리 학생들이 차근차근 다시 준비할 수 있도록 최고의 입시전략과 학습전략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수선행반 모집, 대입조기선발반 모집 등 용인이강기숙학원에 대한 사안은 이강학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용인이강기숙학원 네이버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로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대해서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 차관은 임기 첫날인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이번에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여러 중요한 현안이 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 절차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의 대원칙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살펴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며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징계위원회 관련 일정이나 자료를 전달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백지상태로 들어간다. 오는 4일에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것밖에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인가`라는 물음에는 "제 임무"라고 대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 본인 외 가족이 2년간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해당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올해 안에 조합 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단지들의 경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실거주 요건을 기존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상황에 추후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 역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여당 "조만간 재건축 분양대상자로 가족 포함하는 내용 추가 예정" 부모ㆍ자녀 등 가족 2년 거주 시, 재건축 입주권 받을 듯 이달 2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재건축 분양대상자로 분양자 본인 말고도 가족이 포함되는 내용을 추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 6ㆍ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시 말하면, 해당 주택에서 2년을 살아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았지만,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일환으로 투기세력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했음을 보여줬다. 앞으로 개정안 시행 이후 조합을 설립한 재건축 단지의 경우, 2년 실거주 요건을 적용받게 됐다. 다만 이달 12월 법령 개정 전까지 조합 설립을 신청하는 단지에 한해서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서울 주요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개정안 시행 이전에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왔다. 그러던 와중에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의 가족이 2년간 실거주할 경우, 해당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2년 실거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조합 설립을 위해 안간힘을 쓰던 재건축 단지들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서울 내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들은 매우 낡은 아파트들이 많아 소유자들이 자기가 실제로 거주하기보다 세를 주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설상가상으로 임대차법 시행으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어려워져 실거주 요건을 걱정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사실상 연내에 조합 설립이 어려운 단지의 소유자 중 실거주 요건을 맞추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만큼 정부의 추가한 내용을 상당히 반기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9월 조응천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내용 `구체화` 국토부 "본인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실거주 시 예외로 인정" 지난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며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요건을 임대사업자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면제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분양을 신청할 수 있게 되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던 정부를 믿고 등록했다가 새 아파트 분양 권한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자칫하다가는 임대인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임차인을 내쫓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는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당시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조 의원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하면서도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 일부 예외 사항을 두기로 당정과 협의를 거쳤음을 밝혔다. 그런데 당시 해당 예외 사항이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업계 내에서는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하지만 최근인 지난달(11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던 와중에 조합원 정의와 예의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된 것이다. 당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개정안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려고 집을 샀음에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거주할 수 없는 일도 있고, 무엇보다 사유재산인 아파트를 두고 실거주 2년이라는 강제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성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이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있는 임대사업자와 상속, 이혼, 근무, 생업, 질병도 예외로 인정했다"면서 "본인이 안 살더라도 (조합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2년을 살았다면 이 역시 예외로 인정할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예외 조항의 기준이 비로소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다. 국토부 측은 "정부는 개정안에 있는 분양대상자는 본인 말고도 직계존비속도 포함된다고 이미 해석하고 있었다"면서 "국회에서 해당 사항을 법으로 명시하면 앞으로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사실 그간 명시된 분양대상자의 범위를 두고 유관 업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됐는데 「민법」이나 세법 등 다른 법률을 보면, 가족이 재건축 예정 단지에 살면 입주권 부여가 가능하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라면서 "다행히 정부가 재건축 실거주 2년에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포함된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추후 범위를 두고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장 "투기 세력 악용할 여지 있어" 조응천 의원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냐" 반면, 정부의 이 같은 해석을 두고 우려의 시각을 보내는 전문가들도 상당하다. 애초에 2년 실거주 요건 강화는 투기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로 나온 규제인데 정부가 대상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서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기에 아파트 소유주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가족들로 채우게 되면 임대차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더불어 결혼 전에 동거인으로 살 경우처럼 어디까지 실거주 요건으로 볼 것인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설명한 예외 조항은 재건축 아파트 보유자 처지에서는 실거주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환영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세입자들의 경우 최악의 경우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문제점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관련 법 개정에 대해 조응천 의원 측은 "정부의 입장이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것이고 아직 심의 중인 사항이라 지금 확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질병관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계약을 체결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3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보도내용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국내 도입을 위해 현재 개별 기업과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기업명 등 구체적인 사항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관련 협상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조속히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19 백신 계약을 체결됐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질병관리청에서도 해당 보도와 관련해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임상시험 3상에 들어간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5개 제품을 대상으로 구매 계약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날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계약 체결 보도가 나온 가운데, 화이자, 존슨앤존슨, 모더나, 노바백스 등과도 협상을 벌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영국 보건당국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성명을 내고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을 승인하라는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의 권고를 받아들였다"며 승인 사실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백신이 다음 주부터 영국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영국은 현재까지 4000만 회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의 백신을 주문한 상태다. 한 명 당 2회 접종해야 하기 때문에 20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양이다. 알버트 부르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앞으로 추가 인허가와 승인이 예상되는 만큼 세계에 고품질 백신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맷 핸콕 영국 보건부 장관도 "매우 좋은 소식"이라며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다음 주 초에 시작될 것이다. 각지 병원들은 백신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화이자는 지난 11월 20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도 백신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고 현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10만 평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날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회를) 전부 옮기고 10만 평은 서울시의 주택 수급 괴리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국회 전체의 세종시 이전` 문제에 대해 "국가 지역 균형 발전은 훨씬 더 넓은 차원의 문제"라며 "교통이나 교육, IT, 인프라, 일자리를 전국에 균일하게 깔아서 사람들이 어디 살아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수도를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국회를 보내기로 했으면 의사당은 뭣 하러 남기느냐"며 "전부 다 옮기고 10만 평은 주택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의도 국회 부지에) 아파트와 공원을 만드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며 "사람들이 강남을 선호하는데, 강남 같은 단지가 서울시와 전국에 여러 개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준다면 미래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계속 오를 것이라는 시장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한 "투기 세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4년 동안 지속해서 주택값이 오르는 건 투기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며 "시장 내 계속된 수급 괴리가 있다고 해석하는데 정부는 투기 세력으로 원인을 몰고 간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일 원ㆍ달러 환율이 2년 6개월 만에 달러당 1100원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오전 11시 23분 현재 서울시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2.5원 내린 달러당 1098.3원을 기록하고 있다. 원ㆍ달러 환율이 장중 1000원 대로 떨어진 것은 2018년 6월 15일에 장중 저가 1087.3원을 기록한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를 두고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재정 부양책 시행 기대로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되며 달러 가치가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백신 사용 최초 승인 등으로 달러화 약세와 글로벌 위험 선호 흐름이 이어지며 환율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초당파 의원들이 제안한 908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 시행안을 양원 협상을 위한 토대로 삼겠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은 미 하원에 출석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관련한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낮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더는 필요 없을 때까지 경기 부양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내놓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1차 대상지가 이달 중으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공공재개발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 걸리면서 후보지 선정이 내년 이후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신청 구역 중 연내 시범사업지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 "이달 중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 검토 진행 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기간에 총 70곳에서 신청함에 따라 현재 검토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달 중에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앞서 5ㆍ6 수도권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된 개념이다. 재개발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시행자가 참여해 용적률 상향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신 신규 주택 중 조합원 몫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가량을 임대주택으로 짓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11월) 4일 마감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엔 서울 시내 19개 자치구에서 총 70곳의 사업지가 신청했다. 기존 정비구역 중에는 동작구 흑석2구역을 포함해 총 14곳이 신청했으며,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구역 등 신규구역이 56곳에 달했다. 이번 공모 흥행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구역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가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ㆍ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 해제구역 등도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재개발사업이 좌절된 구역들의 신청이 몰렸다. 정부는 이달 안에 기존 정비구역 신청지를 대상으로 1차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내년 3월 정비구역 해제구역과 신규 신청지역을 대상으로 2차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공공재개발 지구 지정 심의를 전담하는 별도의 수권소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다. 지구 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건축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은 통합 심의해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건축은 여전히 난항을 빚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은 사전컨설팅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등을 진행 중이며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회신할 예정"이라며 "향후 사전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선도 사업 후보지를 신청받아 사업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이목을 끌었던 대규모 단지들 곳곳에서 파열음이 커지며 철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사전컨설팅 신청 단지 중 규모가 큰 강남구 대치은마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동대문구 청량리미주 등은 모두 공공재건축 철회를 공식화했다. 공공재개발 도입 법안 지연 우려에… 서울시 "후보지 선정에 차질 없을 것" 한편, 일각에서는 공공재개발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넘지 못하면서 사업이 제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11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계속심사` 안건으로 넘어갔다. 국회 일정을 보면 법안심사 소위가 다시 열려서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기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핵심 내용이 담긴 법안이라 여당이 속도를 낸다면 연내 처리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 법안심사 검토 과정에서 이견이 적지 않아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 작업 중이기에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관련 법안 개정이 미뤄지면 당장 이달 말 후보지 선정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후보지 선정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이 통과돼야 공공재개발 지구 지정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이달 말 발표하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공모 계획상 후보지 선정을 한 뒤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과 공공시행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다"며 "그때까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을 올리며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추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고 사퇴설을 일축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버렸다"며 검찰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임의로 자의적으로 쓰면서 어떤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는 검찰"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를 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이다. 제 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 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다.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함께 올리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현 정부에서 최저치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보다 6.4%포인트 하락한 37.4%였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정지지도가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부정평가는 5.1%포인트 상승한 57.3%로, 정부 출범 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모름ㆍ무응답은 5.3%로 나왔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1.2%, 민주당 28.9%로 지난 8월 2주 이후 약 4개월 만에 지지율이 역전됐다. 국민의힘이 3.3%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은 5.2%포인트가 떨어졌다. 국민의힘이 30%대, 민주당이 20%대를 기록한 것 모두 이번 정부에서 처음이다. 민주당의 경우, 지지기반이라 할 수 있는 진보층의 지지율이 57.2%에서 47.3%로 9.9%포인트 급락했다. 중도층 지지율은 2.7%포인트 내렸다. 다만 양당 간 격차는 2.3%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리얼미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조치에 대해 진보 성향 단체까지 나서 과도하다고 비판하는 등, 진보 진영 내 분화가 생기면서 지지율 이탈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이른바 `추-윤 갈등`이 지속되는 데 대한 피로감이 반영됐다고 봤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17년 10월 15일 서울 서초구 한신4지구(현 신반포4지구로 명칭 변경)의 시공자로 GS건설이 선정됐다. 7개의 각기 다른 단지(신반포 8ㆍ9ㆍ10ㆍ11ㆍ17차와 녹원한신, 베니하우스빌라 등)의 통합 재건축인 데다가 전체 조합원 수가 약 3000여 가구(2020년 10월 기준 2936명)가 되는 매머드급의 사업이라는 점, 롯데건설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시공자로 선정된 만큼 각종 갈등을 해소하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설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신반포4지구는 약 3년의 기간 동안 2017년까지 관리처분총회를 마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더니, GS건설이 사업 제안했던 혁신안으로 건축심의도 변경을 완료한 바 있다. 이제 어느새 이주도 99% 완료돼 새로운 랜드마크로 태어날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 단지는 최상층 스카이브릿지와 단지 내 도로를 관통하는 메이플브릿지, CGV 골드클래스 프라이빗 영화관 등 자이 입주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화를 단지에 적용할 예정이다. 신반포4지구는 재건축 공사를 마치면 약 3400여 가구의 또 하나의 프리미엄 대단지로 탄생하게 된다. 본보가 다시 찾아가게 된 신반포4지구는 대단지 이주로 인해 저녁때가 되면 황량함마저 느껴지고 상가의 일부 매장 만이 영업을 하고 있을 뿐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고요한 곳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든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주택담보대출(LTV) 제한으로 이주에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됐으나, 회사 측이 2017년도 시공자 선정 당시 이주비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점이 유효했다. 조합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시공자 GS건설은 2500억 원을 연대보증을 통해 조달, 단 7개월 만에 이주가 안정적으로 진행돼 거의 끝난 상태다. 반면 신반포4지구와 비교해 1개월 먼저 시공자(현대건설)를 선정한 조합원 2340가구 규모의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 관련 소송의 패소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여파도 우려되는 데다가 이주도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 업계에서 가장 많은 도시정비사업 노하우를 가진 GS건설의 탁월한 사업 진행 역량이 더욱 돋보인다는 평가다. 시공자가 아닌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조합과 GS건설이 소통하고 협력하며 신반포4지구 등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후문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반포자이(3410가구)`와 `신반포자이(607가구)`, `반포센트럴자이(757가구)` 등과 함께 1만 가구 자이 브랜드 타운의 정점을 이곳 신반포4지구 `신반포메이플자이`에서 찍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반포자이`와 `반포래미안퍼스티지`로 대표됐던 반포동 일대가 향후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될지 그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2020년 시공능력평가 기준 3위(평가액 11조1639억 원)인 대림산업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주시장에서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한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준공 실적(3건)을 바탕으로 리모델링 광풍이 불었던 2006~2008년 이후, 12년 만에 본격적인 리모델링시장에 역량을 쏟아붓는다. 그 첫 번째 사업지로 1기 신도시 중 경기 군포시 산본에 집중할 예정이다. 2001년 「건축법」에서 `리모델링`이란 용어가 나온 이래, 2020년 현재까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으로 준공된 단지는 15개 단지이며, 가구수로는 2409가구에 불과하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림산업은 우리나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인 서울 마포구 용강아파트(강변그린)를 필두로 `대한민국 공동주택 리모델링 행위허가` 1~3호를 준공하면서 건설회사 중 가장 활발하게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해 온 회사이다. 실제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4개, 대림산업과 쌍용건설이 각각 3개, 그리고 중앙건설, 두산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이 1개씩 준공 실적을 보유 중이다. 총 15개 단지의 리모델링 준공 실적을 7개의 건설사만이 갖고 있는 셈이다. 대림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리모델링 관련 법ㆍ제도의 미비로 인해 2009년부터 리모델링사업은 2개 단지만 진행하면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집중했지만, 사업 다각화를 위해 2~3년 전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주를 계획했고, 신중하게 리모델링 단지를 선별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 12월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서 약 100여 개의 단지가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 여건으로 인해 성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림산업은 세부 선별 기준을 적용해 수주 단지를 선정했고, 본격적으로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 산본 리모델링 수주가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귀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림산업에서는 산본 리모델링 단지의 추진위 단계부터 자문을 통해 순조로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시장 활성화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건설회사 중 리모델링시장에서 선두주자였던 대림산업이 산본에서 여러 조합들과 어떤 콜라보로 얼마만큼의 시너지를 내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민찬홍 출제위원장은 3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예년과 같은 출제 기조를 유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능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 측정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문제를 냈다"며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 중심으로 출제함으로써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과 9월 모의고사 분석을 통해 졸업생과 재학생 간의 학력 격차, 재학생들 내에서 성적 분포 등에 있어 예년과 달리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최종 결과물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애를 썼다. 초고난도 문항도 피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다. 특히 민 위원장은 출제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고려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재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처음에 출제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학생들이 이번 시험에서 특별히 어렵다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어 EBS 수능 교재, 강의와 연계에 대해선 "영역ㆍ과목별 연계율은 문항 수를 기준으로 7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선택과목과 관련해선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완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40명을 기록하며 이틀 연속 500명대를 이어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40명 늘어 누적 3만5703명이라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흘 연속 400명대를 나타냈다. 이후 전날인 지난 2일 511명으로 올라선 데 이어 이날도 5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540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16명, 해외유입이 24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260명, 경기 137명, 인천광역시 22명 등 수도권이 419명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광역시 15명, 충남ㆍ경남 각 13명, 경북 10명, 충북 9명, 강원 8명, 전북ㆍ대전광역시 각 7명, 세종시 4명,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 각 3명, 울산광역시ㆍ전남 각 2명, 제주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4명 가운데 13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1명은 경기(4명), 서울시ㆍ전북(각 2명), 충북ㆍ충남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3명 늘어 누적 529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6명 증가해 11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세액이 4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50만 명 수준이던 종부세 부과 대상도 7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종부세 대상과 금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세금 폭탄` 논란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확 오른 종부세… 74만4000명이 4조2687억 원 낸다 지난달(11월) 25일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 74만4000명에게 4조2687억 원의 세금을 이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인원은 25%(14만9000명), 세액은 27.5%(9216억 원) 증가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해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 공제액은 6억 원(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이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각각 5억 원과 80억 원이다. 주택분의 경우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6만7000명, 세액은 1조8148억 원으로, 대상자는 지난해 52만 명보다 14만7000명(28.3%) 늘어났고 세액은 무려 5450억 원(42.9%) 증가했다. 종합합산 토지분 및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는 9만8000명에게 2조4539억 원이 부과됐다. 이는 작년보다 인원이 6000명(6.5%), 금액은 3766억 원(18.1%) 늘어난 것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에는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조정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조정(85→90%)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종부세율은 지난해와 다르지 않았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 66만7000명 중에는 서울 거주자(39만3000명)가 58.9%를 차지했다. 세액(1조1868억 원)으로는 65.4%에 해당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9만5000명(31.9%), 3571억 원(43.0%) 각각 늘어난 것이다. 1인당 평균 세액은 지난해 278만 원에서 올해 302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어 경기도 거주자가 14만7000명(2606억 원)으로 작년보다 3만 명(25.6%) 늘었고, 세액은 729억 원(38.8%) 증가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10명 중 8명은 서울과 경기도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대전(57.1%), 강원(50%), 광주(40%) 등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대상자 증가율이 높았다. 세액 기준으로는 제주(244.1%), 대전(100%), 세종(63%), 경남(62.1%) 등이 높았다. 울산은 유일하게 세액이 줄었지만, 인원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금 폭탄` 논란에 해명 나선 정부… "종부세 82%는 다주택자 몫" 국세청이 종부세 고지서 발송에 나서면서 일각에선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됐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지난달(11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종부세. 퇴직한 사람은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5600여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고 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왜 종부세까지 이렇게 많이 내야 하냐"면서 "은퇴하고도 종부세를 납부하려고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느냐. 이익을 실현한 것도 아닌데 세금을 적당히 부과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청원인이 등록한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종부세 환급해 줍니까`란 글도 9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인은 "부동산이 올랐다고 종부세 많이 걷으면 나중에 떨어질 때는 나라에서 환급해 줍니까"라며 집값이 내려갈 때는 정부에서 가져간 세금만큼 다시 돌려줄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 밖에 인터넷 부동산 관련 카페 등지에서는 국세청이 고지한 종부세를 두고 "세금이 아니라 벌금을 내는 기분이다", "내 집에 살면서 정부에 월세 내는 격"이라는 등의 불만 섞인 글도 속속 올라왔다. 종부세 고지 이후 이 같은 `세금 폭탄`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전체 주택 종부세 고지세액의 82%는 다주택자가 부담한다"고 해명하며 적극 진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11월 26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7000명"이라면서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37만6000명이 전체 세액의 82%인 1조4960억 원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및 세액이 증가한 것은 주택 가격이 올랐고,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했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였기 때문"이라면서 "시가 9억 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재부는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의 64.9%인 43만2000명은 세 부담이 100만 원 이하"라고 강조했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전 국민의 1.3%에 불과하고 그중 64.9%의 세액이 100만 원 이하인 점을 들어 `종부세 폭탄론`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고령자라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고령자(만 60세 이상) 공제율은 10~30%(내년부터는 20~40%)이고, 장기보유(5년 이상) 공제율은 20~50%인데 둘을 합쳐 최대 70%(내년부터는 80%)가 공제된다는 설명이다. 종부세 인상, 집값 안정 효과는… 시장에선 `글쎄`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가 더 크게 증가해 세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기대한 것처럼 다주택자가 시중에 매물을 내놓고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효과는 당장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금 이슈로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매물이 내년 상반기에는 일부 나올 것"이라면서도 "무주택자들이 이를 관망하면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은 하락할 수 있겠지만 이를 모두 흡수한다면 아파트 가격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다주택자들이 절세 방법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를 선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종부세 부담으로 주택을 정리하고 싶더라도 높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차라리 가족에게 증여해 향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한시적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기대하는 매도인들이 있어 쉽사리 집을 내놓지 않는 경향이 있고, 크게 오른 종부세를 낼 바에야 자녀에게 증여하자는 집주인들도 있어 매물이 많이 늘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다주택자 처지에선 증여세를 내더라도 몇 년간 종부세를 내는 것보다 낫다고 여겨 어차피 물려줄 집을 조기에 물려주려는 경향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도 아파트 리모델링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리모델링의 경우 재건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인ㆍ허가 기간이 짧고, 규제도 덜해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했거나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 단지의 대안으로 꼽힌다. 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이하 신성신안쌍용진흥)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달(11월) 11일 수원시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쳤다. 앞서 이곳 추진위는 영통구 최초로 지난 10월 31일 구역 인근 영통메가박스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 박승원 조합장 및 집행부를 선출하는 등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로 제이앤케이도시정비(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무소(설계자)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리모델링 출발을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 이곳은 1997년 준공된 1616가구 규모의 단지로 신성ㆍ신안ㆍ쌍용ㆍ진흥아파트의 이름으로 4개동씩 총 16개동으로 이뤄졌다. 단지명이 길어 바로 옆에 주공5단지가 있는 것에 착안해 `민영5단지`라고도 불린다. 계획안에 따르면 추진위는 수평ㆍ별동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1616가구에 일반분양 242가구를 추가해 총 1858가구 규모로 신축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는 이달 중 조합설립인가를 얻으면 곧바로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벌써부터 대림산업,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도 이곳 시공권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통구 내 삼성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도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고 오는 27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돼 영통에서 추진하는 리모델링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신성신안쌍용진흥 박승원 조합장 당선인 "리모델링 장점은 `속도`… 원활한 소통으로 `속도전` 이뤄야" "`영통지구 1호` 리모델링, 최초이자 성공사례 될 것" 이달 1일 본보는 박승원 조합장 당선인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영통지구 1호` 리모델링 조합 탄생으로 주목받는 이곳 사업을 초기부터 이끌어온 그는 명품 아파트를 완성해 조합원들에게 돌려드리는 게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박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리모델링사업 진행 현황은/ 우리 단지는 올해 6월 15일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해서 98일 만인 지난 9월 20일 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동의율 67%를 달성했다. 이후 지난 10월 31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지난달(11월) 11일 수원시에 조합설립인가 신청까지 마친 상태다.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향후 인가가 나오면 `영통지구 1호` 리모델링 조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조합장으로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시할 점은/ 재개발ㆍ재건축과 비교했을 때 리모델링사업의 최대 장점은 속도라고 생각한다. 준공 후 입주까지 조합원들과 얼마나 잘 소통해서 진행하느냐가 속도를 결정짓는 만큼 조합원들과의 빠른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아파트는 1616가구가 모두 동일 평형에 동일 구조로 돼 있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이견이 적고 뜻을 모으기 쉬워 소통만 제대로 된다면 사업 완료까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소통을 바탕으로 성과에 대한 공유를 주기적으로 해서 조합원들이 언제나 사업의 진행 상황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조합운영의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 향후 추진 계획은/ 이달 초 조합설립인가를 예상하고 있다. 이후 빠르게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에 돌입해 내년 1분기 내 시공자를 선정하고 2023년 상반기 내 이주 시작을 목표로 진행하려고 한다. - 벌써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다. 시공자 선정 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시공 능력이나 브랜드에 대한 조합원들의 선호도도 중요하지만, 이주비 지원과 같은 시공자의 자본 능력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 또 차별화된 설계 아이디어 등을 제시하고 조합원들의 자산가치 상승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공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최근 말이 많은 하자ㆍ보수 관련 조건들도 꼼꼼히 살펴서 입주 후 조합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회사를 시공자로 맞이해야 할 것이다. - `신성신안쌍용진흥` 리모델링사업의 설계상 특징은/ 서울 서초구의 `아크로리버파크`, 용산구 `나인원한남` 등 고급 아파트를 설계한 업체를 설계자로 선정했다. 경험과 실력을 갖춘 설계자의 제안대로 수직증축보다는 수평ㆍ별동증축을 통해 1858가구의 대단지로 다시 태어날 예정이다. 리모델링을 통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242가구는 기존 동과 구조ㆍ층고가 다른 완전히 새 아파트로 만들어 분양수익을 극대화하고, 기존 동의 경우 1층 및 탑층 복층화 등의 특화설계를 설계자에 제안해 조합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재개발과 재건축이 현재 많은 규제로 불확실해지고 있는 가운데, 리모델링 지원 조례 등을 각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 같은 지원을 받고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으면 단순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용적률, 사업 승인 등 규제 해소 차원에서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원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원 실적이 전혀 없거나, 지원한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신성신안쌍용진흥`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단지는 인덕원동탄선과 신분당선의 교통 호재가 있는 분당선 영통역과 망포역을 모두 도보로 약 1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또한 아파트 바로 옆 맨발공원과 수원시에서 현재 공사 중인 대규모 공원인 영흥공원, 복합 쇼핑몰로 공사 중인 현대테라타워, 교육시설로 영통초, 영덕중, 영일중 등 우수한 학교도 모두 도보 5분 내의 거리에 있어 쇼핑, 산책, 학군 등을 두루 갖춘 훌륭한 입지를 자랑한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도시정비사업이나 부동산을 전혀 모르고 있던 본인이 지난 3월부터 추진위원장을 맡아 8개월여 만에 조합 창립을 이뤘다. 이렇게 빠르게 조합 설립이 가능했던 것은 모두 여러분들께서 뜻을 모아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한다. 본인과 가족들이 살아갈 집이며, 동시에 조합원분들과 함께 살 집이라 생각하겠다. 지금보다 더 투명하게 소통하고 공유하며 2023년 이주, 2027년 입주를 목표로 영통 최초 리모델링 단지이자 성공사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에 대해서 아직 정통 의료계에서는 논란이 많이 있지만, 도수치료(Manual Therapy)를 하는 치료사들 사이에서는 갈수록 관심이 커지고 점점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도수치료 핵심 개념의 하나로 인정되는 추세다. 이 움직임이 너무 미세하고 두개골 내부로 작용하고 있어서 아직 MRI나 CT 등의 임상 검사로 확인이 어렵지만, 도수치료를 하면서 경험이 늘면 손에서 느끼는 감각이 중요해지고 미세한 온도 변화, 조직의 탄력, 굳어짐 등이 쉽게 느껴지면서 점점 두개골이나 골반에서의 미세한 움직임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두개골(Skull)과 골반(Pelvis)이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같은 위상의 공명 상태로 작동한다는 것이고, 이 움직임의 핵심연계(Core Link)는 경막(Dura Mater)이다. 이 움직임이 정상적이면 근골격계와 신경계(Neurologic System)의 통합이 이뤄지면서 신경계가 작동하는 물리적인 환경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근골격계의 회복력이 작동하게 된다. 휴식상태나 척추가 비교적 중립 위치에 있을 때 후두골(Occipit)과 천골(Sacrum)은 비슷하게 움직이고, 비정상적인 운동성의 제한이 없는 경우에 경막은 후두골이나 천골 중의 하나에 부여된 긴장을 바로 다른 하나에 전달한다. 중추신경계(Central Nervous System)인 뇌(Brain)와 척수(Spinal Cord)는 두개골과 골반에 있는 천골까지 그 내부에 있는데, 이를 둘러싸는 막이 있다. 이것을 뇌막(Meningeal Membrane)이라 하고 3가지 막으로 돼 있다. 안쪽부터 연막(Pia Mater), 지주막(Arachnoid), 경막이다. 이 3개의 막은 결체조직(Connective Tissue)으로 근골격계 조직 발생의 근원인 중배엽성(Mesoderm) 조직인 것이다. 뇌 안에는 뇌실(Ventricle)이 있는데 양쪽의 좌우 측뇌실, 제3뇌실, 제4뇌실인데 이 뇌실의 맥락총(Choroid Plexus)에서 뇌척수액(Cerebrospinal Fluid, CSF)이 만들어져서 뇌실 밖으로 뇌막의 경막 안쪽, 지주막하 공간으로 나와서 천골의 기저부 뇌척수액 수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우리 머리의 가장 정중부의 시상정맥동(Sagittal Sinus)에서 흡수된다. 이 뇌척수액의 생산, 순환, 흡수, 그리고 뇌척수액에 함유된 전기전하적인 특성이 중추신경계, 자율신경계(Autonomic Nervous System)의 기능을 유지하고, 신경세포(Neuron)들의 적절한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물리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뇌척수액이 들어있는 공간은 경막으로 싸인 반폐쇄적인 수압계(Semi-Closed Hydraulic System)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경막은 뇌경막(Cranial Dura Mater)과 척수경막(Spinal Dura Mater)이 있는데 둘 다 후두골의 대후두공(Foramen Magnum)에 단단히 붙고 2겹으로 돼 있다. 뇌경막은 두개골 내부를 싸고 또 뇌 공간을 대뇌(Cerebrum), 소뇌(Cerebellum)로 분리하는 수직막, 대뇌겸(Falx Cerebri), 소뇌겸(Falx Cerebelli)을 형성하고, 수평막으로 소뇌천막(Tentorium Cerebelli)을 형성한다. 그리고 제1경추(Atlas) 상부까지 붙는다. 척추경막은 대후두공에 단단히 붙어있고 제2ㆍ3경추에 붙고 중간에는 부착부가 없이 튜브 같은 형태로 내려오다 골반의 제2천추 내부에 붙게 된다. 척수(Spinal Cord)는 제2ㆍ3번 요추부에서 끝나고 척수신경(Spinal Nerves)들은 경막튜브 안에서 내려오는데 지주막과 연막은 종사(Film Terminale)로 계속 척추강(Spinal Canal) 내부를 내려오다 천골 열공(Sacral Hiatus)을 통과해 미골(Coccyx) 골막(Periosteum)과 합쳐지는 것이다. 뇌막에 의해 전달되는 이 리듬은 1분에 약 8~12회 정도이고 8~10주 정도 태아에서도 있다고 파악되며, 출생 시 폐호흡(Pulmonary Respiration)을 하면서부터 큰 파도 같은 폐호흡 리듬, 작은 파도 같은 두개천골리듬으로 생명을 다할 때까지 지속된다. 이 움직임을 제한하는 근골격계 상태, 그리고 신경계, 내장계 상태가 서서히 병적인 결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래서 SOT(Sacr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herapy), Osteopathy(정골요법) 등 두개천골리듬을 이용한 도수치료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이 움직임을 제대로 작동하게 해서 근골격계 연부조직의 긴장 이완, 관절 정렬 및 움직임의 정상화, 근골격계 동적 평형, 그리고 근골격계 신경계 통합을 통한 기능 회복 및 자가치유 능력 회복을 목표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한동안 잠잠하던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돌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는 재건축 기대감을 힘입어 더욱 들썩이는 양상이지만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이 완료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본보는 한동안 정체됐던 압구정 재건축이 급물살을 타게 된 원인과 현재 상황 및 향후 사업성에 대해 살펴봤다. 압구정 재건축 추진 `급물살` 이모저모 조합원 2년 실거주 요건… 연내 개정 불발 압구정은 조선시대 9대 왕 성종의 장인이었던 한명회가 노년을 보냈다고 하는 정자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그는 당시 큰 권력과 부를 쌓았는데, 이를 좋게 보지 않은 백성들에 의해 원래 `벼슬을 내려놓고 갈매기와 친하게 지낸다`는 뜻의 친할 압(狎)과 갈매기 구(鷗)가 아닌 누를 압(押)을 쓴 압구정으로 정자의 이름이 불리게 됐다. 이후 과수원 등으로 활용되던 압구정 일대에 용산구 동부이촌현대아파트의 준공을 마친 현대건설이 1976년부터 1987년까지 14차에 걸쳐 구 현대아파트를 준공해 냈다. 당시 업무지역이 몰려있는 강북과 연결되는 한강제3철교가 생기게 되면서 압구정 입지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준공된 지 30~40년 이상이 지나면서 노후화, 주차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16년 10월 서울시가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을 야심 차게 발표했다. 시는 1970년대 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주택지구`로 지정됐던 `압구정 공동주택지구` 관리방안을 개발기본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해 추진했다. 하지만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은 발표 후 4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정ㆍ고시가 되지 않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1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다음의 사항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해 시장ㆍ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게재된바, 원래대로라면 지정ㆍ고시가 선행돼야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압구정 주민들의 재건축 수요가 높아지자 강남구청에서 2016년 발표된 고시안으로 의제처리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압구정 일대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지구단위계획의 지정ㆍ고시가 미뤄지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도입 등으로 막대한 추가 분담금이 예상되면서 압구정 일대는 재건축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압구정 일대 공동주택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모양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을 보면 강남구는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28일까지 8주간 0.01의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7주간 –0.01~0%를 오가다가 지난달(11월) 23일 기준 0.03%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8주 만의 강남구 일대 상승세 전환은 압구정 일대 재건축 단지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현대6차는 지난달(11월) 4일 전용면적 144.2㎡ 기준 37억5000만 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8월 25일 거래된 35억9000만 원과 비교해 1억6000만 원이 상승한 가격이다. 현대12차 전용면적 107.16㎡는 지난 11월 16일 최고 가격인 26억 원을 기록했고, 같은 날 현대9차는 전용면적 111.38㎡ 기준 28억 원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 9월 27억 원에서 2달 만에 1억 원이 오른 것이다. 올해 10월 27일 현대7차아파트 전용면적 245.2㎡는 앞서 8월 14일 신고가인 65억 원에 비해 2억 원이 오른 67억 원에 거래됐다.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재건축 추진ㆍ조합 설립 움직임도 눈에 띄게 빨라진 모습이다. 정부가 집값을 안정하기 위해 발표했던 지난 6ㆍ17 부동산 대책이 아이러니하게도 주민들의 조합 설립 열의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다. 정부 계획대로 대책이 시행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에게는 소유한 주택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조합원 분양 신청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실소유자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만일 2년 실거주 연한을 채우지 못하면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다. 향후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 해외 이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조합원 지위와 입주권을 양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길이 더욱 비좁아진다. 이에 강남 일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연내 조합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해졌지만, 지난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을 통해 6ㆍ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 절차로 추진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연내 2년 실거주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은 사실상 불발됐다. 각 단지 재건축 추진 현황은? 5개 구역,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마무리 압구정 일대는 약 115만 ㎡에 걸쳐 1만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2016년 발표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압구정1구역(미성1ㆍ2차) ▲2구역(현대9ㆍ11ㆍ12차) ▲3구역(현대1~7차, 10ㆍ13ㆍ14차) ▲4구역(현대8차, 한양3ㆍ4ㆍ6차) ▲5구역(한양1ㆍ2차) ▲6구역(한양5ㆍ7ㆍ8차) 등 6개 구역으로 구분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압구정1ㆍ2구역은 지난달(11월) 11일 조합설립동의율 75%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미성1ㆍ2차와 상가로 구성된 압구정1구역은 이달 2일 기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80%까지 확보하고, 상가 동의율도 50% 이상으로 얻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향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조합 창립총회 일정에 대한 질문에 추진위 측은 아직 일정이 없다고 답했다. 이곳은 타 구역과 비교하면 한남대교와 인접해 고속도로 진입이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2구역은 내년 2월께 조합 창립총회를 예정하고 있다. 이곳은 현대9ㆍ11ㆍ12차 총 1924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단지 내 현대백화점을 품고 있는 `백세권`으로 높은 주거 편의성을 자랑하며 한강공원과 가까워 주거 쾌적성이 높다. 압구정3구역은 총 면적 36만 ㎡로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6개 구역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지난달(11월) 9일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75%를 충족했고, 이달 2일 기준 78%까지 동의율을 확보한 상태다. 조합 창립총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곳은 현대1~7ㆍ10ㆍ13ㆍ14차 등 11개 단지 4065가구를 이루고 있으며 단지 내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있어 교육 관련 수요가 높다. 지난 9월 초 이미 동의율 78.8%를 달성했고, 이달 2일 기준 81.33%를 확보해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압구정4구역은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6개 구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오는 5일 오후 2시 한양아파트 관리사무소 뒤 주차장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계획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곳은 현대8차와 한양3ㆍ4ㆍ6차 1340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한양1ㆍ2차 1232가구 규모의 압구정5구역은 지난 4월 압구정 단지 중 가장 먼저 동의율 80%를 달성했지만, 사업 추진 방식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서 속도가 늦춰졌다. 지난 10월 29일 주민총회를 개최해 조합과 신탁 방식 중 조합 방식으로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했으며, 연내 조합 창립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달 26일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간 및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압구정1~5구역이 조합 설립을 향해 신속한 성과를 보이는 데 반해 한양5ㆍ7ㆍ8차로 이뤄진 압구정6구역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곳은 과거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동간 갈등으로 인해 중단됐으며 현재는 구역 내 한양7차만 단독으로 조합이 설립돼있는 상태다. 전문가 "압구정 재건축, 조합 설립되더라도… 산 넘어 산" `1대 1 재건축`ㆍ`제자리 재건축` 논의되나 압구정 재건축이 빠른 속도로 조합설립동의율을 확보하고, 조합 창립총회 및 조합설립인가를 향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활기를 띠고 있지만, 조합 설립이 마쳐지더라도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기까지는 서울시 인ㆍ허가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압구정 일대의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요인으로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의 보류가 주된 요소로 꼽힌다. 서울시는 2016년 발표한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을 아직 지정ㆍ고시하지 않았고, 압구정과 여의도ㆍ잠실 지역 공동주택 지구에 대한 재건축 마스터플랜 수립을 보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달(11월) 26일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압구정ㆍ여의도ㆍ잠실 공동주택 지구를 제외한 시내 15개 공동주택 지구를 대체할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혀 압구정 일대 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 이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 측은 내년 4월 현재 공백 상태인 서울시장의 취임을 마무리한 뒤에 계획 수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압구정ㆍ여의도ㆍ잠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계획이 보류되면서 압구정 일대 재건축사업이 서울시 인ㆍ허가까지 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안된 ▲35층 층고 제한 ▲단지 내 역사문화공원 건립 ▲압구정 초등학교 이전 등으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바 있어 계획 수립 및 발표가 이뤄지더라도 사업에 빠른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다. 이 밖에도 압구정 재건축사업은 한강 조망권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어떻게 조율할지도 주목받고 있다. 2018년 압구정3구역은 한강 조망권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각자 기존 자리에 다시 배정되는 방식의 `제자리 재건축` 도입을 추진했는데, 이는 한강 조망권을 가진 고층 가구가 재건축 이후 층수나 자리 배치가 달라지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면서 떠오른 대책이다. `제자리 재건축` 방식이 적용되면 재건축 이후에도 각 가구의 층수 등이 임의로 배정되지 않고 기존의 장소 그대로 지정되게 된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한강 조망권만이 갖는 희소성이 있다. 고층 입주자일수록 탁월한 조망을 누릴 수 있는데, 재건축 이후 집값을 좌지우지하는 조망권을 누릴 수 없다면 재건축사업에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또 최근 정부가 공공재건축 개념을 제안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논리로 `1대 1 재건축` 방안이 떠오르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참여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고, 층수도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상향된 용적률의 50~70%를 환수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압구정 재건축 단지 내에서는 차라리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면적을 넓혀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1대 1 재건축`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의견이 다수 포착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는 지난달(11월) 19일 경기 김포시를 비롯해 부산광역시 해운대ㆍ수영ㆍ동래ㆍ연제ㆍ남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새로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경기 파주시, 울산광역시, 창원시, 대구 달서구 등 조정대상지역에 인접한 아파트들 중심으로 가격이 껑충 뛰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전형적인 `풍선효과`로 분석하는 가운데 정부가 김포 등 최근 집값이 오른 지역을 누르자 파주 등으로 돈이 몰리는 현 상황에 대해 본보가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김포 누르자 파주, 울산 집값 ↑ 전문가 "상대적으로 외면받고 있던 지역에 `풍선효과` 발생" 또다시 `풍선효과`다. `풍선효과`는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처럼 어떤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특정 사안을 규제 등의 조치를 통해 억압하거나 금지하면 규제조치가 통하지 않는 또 다른 경로로 우회해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럼 설명한 `풍선효과`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입해 보자. 최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보다 0.23%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조정지역과 인접한 경기 파주와 창원, 울산은 2012년 5월 기준 감정원이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으며, 대구 달서구 역시 2015년 9월(상승률 0.68%) 이후 최대 폭으로 오르며, 이들 아파트 가격이 전국 평균치를 상회했다. 정부가 김포, 부산, 대구 수성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자 인접 지역인 파주, 울산, 창원 등의 아파트값이 상승한 전형적인 풍선효과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의 경우 50%, 9억 원 초과 시에는 30%로 제한되는 데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소득대비 최대 5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다. 주택을 살 때 자금 출처 확보를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에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규제 정도 편차가 상당히 심해진다. 이 같은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서도 상대적으로 인접한 곳들이 구매자들의 관심을 끄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에서 집값 상승이 두드러지자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면서 "규제를 대폭 강화하자 그동안 주택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외면받고 있던 지방 일부 지역이 대체 투자처로 인식되며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를 가져왔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들 지역의 경우 아파트값이 무한정 상승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음에도 계속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한 아파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등 당분간 이 같은 분위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파주에 있는 운정신도시의 경우,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운정신도시아이파크`는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정부 규제 직전인 지난 11월 18일 8억4500만 원에 거래되며 자체 신고가를 기록했다.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역시 동일 면적이 같은 달(11월) 9일 7억9000만 원이었지만 14일에는 7500만 원이나 상승하며 신고가를 작성했다. `힐스테이트운정`도 신고가를 기록했다. 동일 면적 기준으로 같은 날(14일) 8억6500만 원에 매매된 것. 이른바 `힐푸아(`힐스테이트운정`, `운정센트럴푸르지오`, `운정신도시아이파크`)`로 불리는 이들 단지가 파주 지역의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파주는 전주 대비 1.06%나 오르는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울산 등 일부 영남 지방에서 연이은 신고가 `랠리` 정부 "집값 과열 양상에 규제지역 묶는 방안 검토" 조성대상지역 지정에서 벗어난 울산, 창원, 대구 달서구 등 일부 영남 지방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울산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신정동에 위치한 `문수로2차아이파크2단지`의 경우 지난 11월 17일 전용면적 101.48㎡가 13억9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포항 남구 대잠동에 있는 `포항자이`는 전용면적 84.95㎡를 기준으로 이전에 거래된 4억7500만 원보다 7500만 원 상승한 5억5000만 원에 지난 10월 31일 매매를 마쳤다. 이밖에 부산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해운대ㆍ수영ㆍ동래ㆍ연제ㆍ남구는 상승 폭이 감소했지만, 규제를 피한 부산진구(1.03%), 금정구(0.94%), 강서구(0.52%)는 상승하며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 지역이 집값 과열 현상을 보이자 기존 대책처럼 해당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부가 보통 규제지역 지정 등을 고려할 때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을 집중적으로 참고하는 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들 지역이 비규제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이미 정부는 부산 해운대와 경기 김포 등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음과 동시에 지정에서 제외된 인근 지역에서 집값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면 추가로 규제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핀셋 규제가 결국은 `풍선효과` 같은 부작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단기간에 오른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정부의 핀셋 규제가 계속되고 있으나, 규제지역의 집값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데다 인근 비규제지역의 집값만 더 올리는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콕 짚어 세밀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사실상 다음 투자할 지역을 알려주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그는 "이미 시장에서는 이들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기존과 같은 기조의 정책을 고집한다면 부동산시장 안정화는 갈수록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세대ㆍ연립주택 등에서도 `전세난 풍선효과`… 근본적 대책 강구 필요성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내년에도 매매ㆍ전셋값 상승 전망" 설상가상으로 부동산시장 내 풍선효과는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아파트 전셋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자 재정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다세대ㆍ연립주택 등 빌라에 수요가 쏠리는 `전세난 풍선효과`가 대표적인 예다. 최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의 다세대ㆍ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전월(4012건) 대비 14.4%(578건) 늘어난 총 4590건으로 집계되며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매매 건수가 5000건을 넘지 않다가 7월 잠시 20~30세대의 `패닉바잉(공황구매)` 여파 등으로 7287건을 기록한 후 8월(4219건)과 9월(4012건) 주춤했지만, 전세난이 계속되자 다시 반등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다. 구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은평구(482건ㆍ10.5%)를 필두로 강서구(420건ㆍ9.2%), 양천구(364건ㆍ7.9%), 강북구(360건ㆍ7.8%), 강동구(261건ㆍ5.7%), 중랑구(235건ㆍ5.1%), 송파구(232건ㆍ5.1%) 순으로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억 단위로 오르면서 예산이 빠듯한 신혼부부들의 경우 아무래도 역세권 신축 빌라 같은 물건에 눈을 돌리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강한 규제 영향에 있는 아파트와 달리, 다세대ㆍ연립주택의 경우 규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만큼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수요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을 보면 규제지역 내 3억 원을 넘는 아파트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제한이 적용되지만 다세대ㆍ연립주택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세제 혜택 역시 이전과 동일하다는 점도 구매로 쏠리는 요인 중 하나다. 이를 방증하듯 다세대ㆍ연립주택의 가격도 연이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실시한 부동산 조사에 따르면 서울 내 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8월 3억113만 원으로 처음 3억 원을 넘은 데 이어 9월(3억300만 원)과 10월(3억673만 원)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전세난으로 집값 상승 폭이 추가로 확대되면 이에 대한 조바심이 매수에 매수를 부르는 등 수요를 자극해 시장 내 불안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가 앞선 사례들처럼 잦은 규제지역 지정과 해제를 이어간다면 이는 지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 같은 무분별한 확산이 결국 시장 내 양극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물론 정부가 전셋값 상승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향후 2년간 서울 3만5000가구 등 전국에 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해당 대책이 실질적으로 뚜렷한 효과를 나타낼지도 미지수다. 전셋값 상승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언제 수요가 끊길지 모르는 매입임대를 비롯해 빌라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호텔 전용 주택 공급이 근본적으로 무슨 소용이겠냐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역시나 이번 대책도 전세시장 불안은 물론 부동산 전반의 상승세를 꺾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이 우세하다. 즉, 대책이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는커녕 `풍선효과` 등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부작용만 계속된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매번 똑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내년에도 부동산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1년 건설ㆍ주택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2%, 전셋값은 4%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주안 연구위원은 "내년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올해보다는 안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서울 외 지역 매매가격은 불안정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가 규제를 가하면 규제를 받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풍선효과가 계속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만큼 주거안정보다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회는 2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558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다. 여야는 지난 1일 555조8000억 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7조5000억 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 원을 감액, 총 2조2000억 원을 순증한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예산안이 순증되는 것은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안 대비 증액 예산인 7조5000억 원 중에는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3조 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9000억 원이 반영됐다. 해당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는 기존 예산안에서 우선 순위 조정을 통해 5조30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야당이 주장했던 한국판뉴딜 예산의 일부 삭감도 이뤄질 전망이다. 본회의는 당초 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등 실무 작업이 지연되면서 오후 8시로 미뤄졌다. 예산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 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시한(12월 2일)을 준수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서울 용산구 A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1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년 용산구청을 상대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액을 상회한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관리청인 국유지 369㎡ 부분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에 의해 A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로 명시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제출했다. 이에 용산구청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국유재산 대장상의 관리기관)에 위 토지를 A조합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용산구청장에게 `무상귀속은 불가하므로 협의매수를 요청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 용산구청장은 2016년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하면서 `정비기반시설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에 의한 준공인가 시까지 무상귀속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등의 인가 조건을 부가했다. A조합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계속적인 협의매수 요청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국유지 369㎡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에서 정한 무상양도 대상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는 같은 조 제4항에 의해 도시정비사업이 준공인가돼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청에 준공인가 관련 통지가 이뤄진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준공인가가 있기 전까지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준공인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무상양도 대상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그리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준공인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무상양도 대상이라는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가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3. 법원의 판단(서울행정법원) 구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제30조제9호, 해당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1호, 제12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해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위 사업시행계획(안)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무상양도 대상이 확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무상양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음으로써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신이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다만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4항에 의해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청에 준공인가가 이뤄진 때에 무상양도에 관한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또한,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소요비용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위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청이 무상양도 대상 여부에 관해 다툴 경우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해지게 된다. 위 법리에 비춰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해 용산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한 사실, 이에 용산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하에 설치된 지하철 터널의 관리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무상양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이에 용산구청장이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인가까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한 사실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토지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의 무상양도 대상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필자가 조합 자문을 하다 보면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임에도 협의 매수를 요구하며 이를 인허가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 경우 조합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무상양도대상인지 협의매수대상인지에 대해 일단락을 짓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4항에 의해 준공인가 통지가 이뤄진 때에 무상양도에 관한 소유권 이전이 되더라도 관리청이 협의매수를 요청하며 무상양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 이전이라도 소송을 통해 무상양도대상임을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재일조선인을 비롯한 소수자 차별 문제를 다룬 광고 영상을 선보여 일본에서 엇갈린 반응을 낳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나이키 재팬`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2분 1초의 광고 영상에는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10대 소녀 축구 선수 3명이 등장한다. 재일조선인, 흑인 혼혈, 따돌림을 당하는 일본인 학생 등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소녀 축구 선수들이 스포츠를 통해 용기를 얻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인종ㆍ민족 차별을 극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검정색 치마와 흰색 저고리를 입은 재일조선인 소녀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재일조선인 문제를 다룬 기사를 읽으면서 지나가는 행인들로부터 눈총을 받는다. 이 여학생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원래 적혀있던 `YAMAMOTO`란 일본식 성 위에 `KIM`이라고 한국식 성을 덧붙인 옷을 입고 당당히 걸어간다. 이 여학생은 일본 효고현 아마가사키시에 있는 재일조선중급학교(중학교)에 다니며 북한 국가대표를 꿈꾸는 실제 인물이다. 이 학생은 광고에 묘사된 것과 달리 일본 학교가 아닌 재일조선학교에 다니지만, 차별을 넘어서자는 광고의 취지에 호응해 출연하게 됐다고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관계자는 전했다. 나이키 측은 선수들의 실제 체험담에 기초해 광고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광고가 공개되자 일본 네티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공감과 지지를 보내는 의견도 있지만, 일본을 차별이 일상화된 나라로 묘사했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 광고의 유튜브 조회수는 2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963만 건에 달할 정도로 일본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영상에 `마음에 든다`는 의견은 5만3000건인 반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도 3만2000건에 이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 안성시와 전북 정읍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성시 안성천과 정읍시 동진강의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지난 1일 확진됐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전북 부안군 조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서는 H5N8형 AI 항원이 확인돼 정밀 조사 중이다. 이번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곳은 인근 또는 해당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이미 검출됨에 따라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적용 중인 지역이다. 항원 검출 지역은 반경 500m 내 사람ㆍ차량 출입 금지, 반경 10km 내 가금 사육농장 이동 제한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가금농가는 차량ㆍ사람ㆍ야생 조수류 등 다양한 경로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방사 사육 금지,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철새서식지 방문 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위니아딤채가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김치냉장고 제품 전량을 수거(리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화재 우려가 높은 노후 김치냉장고(뚜껑용 구조)에 대해 위니아딤채가 자발적인 제품 수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김치냉장고 화재는 총 239건으로, 이 가운데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위니아딤채 제품 관련 화재 건수는 20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의 화재추이 분석, 전기안전연구원의 추가 분석 결과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김치냉장고의 경우 장기간 사용에 따른 릴레이 부품의 트래킹 현상(이물질로 인한 발화) 등이 화재의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표원은 위니아딤채에게 자체 화재원인 조사 등에 대한 사고 발생보고서 제출을 요청했다. 위니아딤채는 국표원과 협의 후 노후 김치냉장고의 화재원인 추정부품(릴레이 포함 PCB 등)을 수거ㆍ교체하는 등 자발적 수거 계획서를 제출했다. 앞서 위니아딤채는 자발적 리콜조치 결정 이전에도 이미 해당 제품 판매량의 41%의 부품을 교체하는 등 사실상 자발적 리콜 조치를 진행 중이었다.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연중 상시로 기간 제한 없이 노후부품을 무상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이번 자발적 리콜 조치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기적 전기안전 점검활동을 하는 전기안전연구원(한국전기안전공사)과 협력해 리콜 대상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확인하는 등, 위니아딤채의 자발적 리콜을 지원한다. 또한 중고제품이 판매되는 온라인몰 등에서 해당 부품이 교체되지 않은 제품이 판매되지 않을 수 있도록, 중고제품 온라인몰 사업자에게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권고조치를 했다. 한편 국표원은 위니아딤채 외 타 회사들의 김치냉장고에 대해서도 소방청 등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화재사고 현황과 원인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날치 밴드와 앰비규어스 댄스팀이 참여한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홍보 영상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Feel the Rhythm of Koreaㆍ한국의 리듬을 느끼세요)`가 관광 관련 국제 행사에서 수상했다. 2일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홍보 영상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가 최근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관광 분야 국제회의 `관광혁신서밋`에서 디지털 캠페인 부분 `2020 관광혁신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관광혁신서밋`은 세계관광기구(UNWTO), 세계여행위원회(WTTC) 및 태평양지역관광협회(PATA) 등이 후원하고 개최지인 세비야 관광청이 주관하는 국제 행사다. 전 세계 관광 분야에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을 적용한 기관과 관광기업에 상을 수여한다. 심사는 총 5개 분야로 ▲고객 경험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 ▲디지털 캠페인 ▲지속가능한 관광 프로젝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 중 한국관광공사는 디지털 캠페인 부문을 수상했다. 이 부문은 디지털 기술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관광프로모션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 사례를 혁신성, 리더십, 파격성, 전략, 실행력을 기준으로 평가해 예선과 본선을 거쳐 선정했다.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는 민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소화한 밴드 이날치의 가락에 한복을 입고 자유로운 춤을 선보인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안무가 더해진 한국 관광 명소 홍보 영상이다. 서울시ㆍ부산광역시ㆍ전북 전주시 등 국내 주요 도시를 2분 정도 소개하면서 세련된 퓨전 국악, 독특한 의상과 안무, 감각적인 영상 편집이 어우러져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장유현 한국관광공사 국제협력팀장은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는 파격성 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여행 제한이 지속돼 크게 위축된 심리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국문화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게 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방한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10일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을 앞두고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앱 `PASS(패스)`에 업계와 이용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월 출시된 PASS 인증서의 누적 발급 건수가 1000만 건을 돌파했고, 지난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발급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해 11월 말 기준 2000만 건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PASS 인증서는 PASS 앱에서 6자리 핀 번호나 지문 등의 생체 인증을 진행하면 1분 내에 발급이 가능하고 발급받은 인증서는 3년 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인증서는 온라인 환경에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전자서명 및 금융 거래 등을 하는 데에 활용된다. 특히 공공 분야를 비롯한 대형 금융기관 및 핀테크 업계에서 PASS 인증서 도입이 활발하다. 동양생명보험, KB손해보험, IBK연금보험, 흥국생명, ABL생명보험 등 주요 보험사에서는 보험 가입문서 간편 조회 시 PASS 인증서를 적용하고 이용 편의성이 대폭 높아져 고객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미래에셋대우는 증권사 최초로 전자투표 시스템 간소화를 위해 PASS 인증서를 도입했다. 이외에도 12월부터 NH농협은행 올원뱅크를 비롯해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핀크, 세틀뱅크, KSNET, SK E&S, KT 등 약 100개 기관에서 간편인증 수단으로 PASS 인증서를 활용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PASS 앱에 화이트박스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해 높은 보안성을 구현했다. 또한 휴대폰 가입 정보를 기반으로 명의 인증과 기기 인증을 이중으로 거치는 구조로 휴대폰 분실 및 도난 시 인증서 이용을 차단해 사설인증서 중에 가장 강력한 보안 수준을 보장한다. 한편, 3사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후보 사업자로 선정돼 PASS 인증서의 이용 편의성과 범용성, 안정성을 인정받았으며, 관련 실사 작업을 마무리했다. 실사 결과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에서 보다 폭넓게 PASS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PASS 인증서의 편의성과 확장성을 바탕으로 사용처를 늘려가며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는 2일 사장 승진 3명, 위촉 업무 변경 2명 등 총 5명 규모의 2021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3인인 김기남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 김현석 소비자가전(CE) 부문 사장, 고동진 ITㆍ모바일(IM)부문 사장은 모두 유임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진은 이번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사장단 인사에서는 이재승 생활가전사업부장(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생활가전 출신 최초 사장 승진자다. 메모리사업부 사장은 이정배 DS부문 메모리사업부 DRAM개발실장(부사장)이 선임됐다. 파운드리사업부에선 최시영 DS부문 글로벌인프라총괄 메모리제조기술센터장(부사장)이 사장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 진교영 현 메모리사업부장 사장은 종합기술원장 사장으로, 정은승 파운드리 DS부문 CTO 사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삼성전자는 "가전 사업의 성장과 혁신을 이끈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고, 핵심사업인 반도체 비즈니스의 개발과 제조 경쟁력 강화를 이끈 부사장을 사장 승진과 함께 사업부장으로 과감히 보임했다"며 "성과주의 인사와 함께 미래를 대비한 새로운 혁신과 도전을 이끌 세대교체 인사를 실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 기존 3인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혁신과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과감한 쇄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부사장 이하 2021년 정기 임원인사와 조직개편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하루 앞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37명, 의심 증상으로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430명으로 집계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학년도 수능 시험 준비 상황`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수험생의 시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총 3775명의 격리자, 총 205명의 확진 수험생을 수용할 준비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자가격리 수험생의 시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113개 시험장에서 583개 시험실을 마련했고, (확진자를 위해) 전국의 거점 병원 25곳과 생활치료센터 4곳의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재 수능 일반 시험장, 별도 시험장과 병원ㆍ생활치료센터를 포함해 교육부는 1383개 시험장을 확보했다. 전년보다 198개 증가한 수준이다. 시험실은 총 3만1291개로 1만291개 늘었다. 관리ㆍ감독ㆍ방역 인력으로는 12만708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박 차관은 "37명 확진자 수험생 중에서 35명이 전국의 병원, 생활치료센터에 배정됐으며, 2명은 미응시자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430명 자가격리 수험생 중 미응시자는 26명"이라며 "나머지 404명 중 387명에 대한 시험장 배정을 완료했고, 17명은 오늘(2일) 중으로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차량, 소방서 구급차 이용 119명 등 대상자에 대한 이동지원 방식도 확정해 수험생에게 안내했다"며 "확진ㆍ격리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이 교육부, 시ㆍ도 교육청, 지자체가 마련한 고사장에서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군포시 아파트 화재 현장 합동 감식이 2일 진행된다. 군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군포시 산본동 백두한양9단지 아파트 12층 화재 현장에서 경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합동 감식을 벌인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오후 4시 37분께 이 아파트의 1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숨졌다. 또한 1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총 7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망자들은 하루 일정으로 오래된 베란다 섀시 교체 공사를 하던 30대 근로자 2명, 30대와 50대 이웃 주민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근로자 2명은 화재 현장인 아파트 12층에서 작업하던 중 불이 나자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다. 주민 2명은 불길을 피해 상층부로 이동하다가 옥상 계단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선 전기난로를 켜둔 채 섀시 교체 작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난로 주변에서 폴리우레탄과 시너 등 가연성 물질이 발견됐다. 또한 `펑`하는 소리가 여러 차례 들렸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도 나왔다. 경찰은 현장 내부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남구에 지상 18층 높이의 고급 상가 복합 오피스텔로 재탄생할 예정인 대청프라자 상가가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청프라자 구분소유자 관리단 겸 상가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올해 4월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하고 지난 8월 8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상가재건축은 기존 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해당 법안이 생소한 까닭에 앞서 시공자 입찰이 유찰되는 쓴 고배를 마셨지만, 최근 신탁사로 `교보자산신탁`을 지정하고 차입형 토지신탁 방식을 도입하면서 시공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곳은 재건축 결의 및 조합설립동의서 징구가 2달 만에 80%를 달성하는 등 소유주들의 큰 관심 속에서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 시행을 위해 일부 미동의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정기총회 이후 매도청구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합 측은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전원이 동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09길 34(개포동) 일원 1087.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8층에 이르는 상가 복합 오피스텔 98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대청프라자 조현준 조합장 "개포동의 랜드마크를 목표로 사업 추진" "고급 상가 오피스텔 조성할 것… 마음 모아 달라" 지난 11월 30일 본보는 대청프라자의 조현준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조 조합장은 "한양공대 기계과를 졸업하고, 삼성엔지니어링에서 감리 업무를 도맡았다. 이후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담당하고, 세계적인 대수로 공사인 `리비아 대수로 공사`의 핵심 멤버로 선발돼 국내외를 아우르며 40여 년간 건설업에 종사해왔다"라고 본인을 소개하며 "대청프라자 상가재건축 조합원 한 분 한 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개포동의 랜드마크로 불릴 수 있는 고급 상가 및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대청프라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대청프라자는 외관상 깨끗해 보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부실공사를 했는지 옥상 바닥 방수도 안 되고, 철골이 튀어나와 있는 등 비가 내리면 옥상뿐만 아니라 건물 외벽에서도 물이 새고, 지하 기계주차 시설도 고장이 나있어 주차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이 때문에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상가 활성화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밖에도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승강기가 자주 고장나고, 최근 지하에 발생한 화재에는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에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 - 현재까지 `대청프라자` 재건축사업의 진행 상황은/ 올해 4월 추진위를 구성해 ㈜현산을 시행사로 선정하고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 결의 및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해 2달 만에 80% 동의율을 달성했다. 이어 지난 8월 8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 9월 고유번호증 발급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10월 31일 임시 관리단집회 및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해 재건축 결의 및 `교보자산신탁`을 신탁사로 지정하고, `우리창우 종합건축사사무소`를 건축ㆍ설계자로 선정했으며 `법무법인 강남` 등 건축심의, 건축허가를 위한 협력 업체 선정까지 마쳤다. - 구체적인 향후 일정 및 계획을 말해준다면/ 지난 10월 31일 임시 관리단집회 및 조합 임시총회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해 재건축 결의를 하고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을 위한 협력 업체를 선정해 현재 건축심의를 위한 도서를 작성중이다. 이어 내년 1월 정기총회에서 건축심의(안)에 대한 조합원 의결과 시공자 선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지난달(11월) 16일부터 오는 1월 14일까지를 60일간 미동의자에 대한 동의촉구 기한으로 정했는데, 오는 1월 정기총회 이후 매도청구소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최대한 내년 중순까지 매도청구소송을 마무리 짓고, 하반기에 건축허가를 받아 내년 말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목표로 두고 있다. 이후 관리처분총회가 무사히 개최되면 바로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일반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가재건축이다 보니 조합원들에게도 생소한 부분들이 있었고, 시공자 입찰이 한번 유찰되는 등 어려움도 겪었다. 하지만 최근 `교보자산신탁` 회사를 신탁사로 선정하고 차입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진행하니 브랜드 있는 시공자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해 오고 있다. -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현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축허가 신청 시 100% 토지사용권 확보가 필요한데 차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80% 동의로도 건축허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빠른 법 개정으로 보다 더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점은/ 강남의 역세권 상가, 오피스텔인 만큼 공사비도 저렴하면서 브랜드도 좋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기왕이면 마감재도 좋은 것으로 적용해서 개포동의 랜드마크라고 불릴 수 있는 고급 상가 및 오피스텔을 조성하고자 한다. - `대청프라자`의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대청프라자는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청역에 바로 인접한 역세권이기 때문에 입지가 최고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주변에 신축 오피스텔이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앞서 1997년 준공된 대청타워는 1룸 위주로 구성됐는데, 대청프라자는 1.5룸부터 3룸까지 설계해 차별화를 뒀다. 주요 수요로는 신혼부부 등 소규모 가족과 인근에 위치한 삼성병원 관계자 등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롯데타워 방향으로 공원이 조성돼 있어서 시야가 탁 트이는 조망까지 누릴 수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불과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80% 동의서 징구, 조합 창립총회, 신탁사 및 협력 업체 선정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는 조합원들 덕분이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상가, 오피스텔과 관련해 어떤 규제가 나올지 불안한 마음이다. 신속히 사업이 추진되는 이때 좀 더 박차를 가해 부동산 정책에 피해를 보지 않고 모든 조합원이 만족할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 초반으로 나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11명 늘어 누적 3만5163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흘 연속 400명대(450명, 438명, 451명)를 기록했다가 나흘 만에 5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51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93명, 해외유입이 18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192명, 경기 143명, 인천광역시 21명 등 수도권이 356명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광역시 31명, 전북 26명, 충북 16명, 강원 12명, 광주광역시 10명, 세종시ㆍ경남 각 7명, 울산광역시ㆍ충남 각 6명, 대전광역시 5명, 대구광역시ㆍ경북 각 4명, 제주 2명, 전남 1명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1일에 이어 이틀 연속 17개 시ㆍ도 전체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18명으로, 지난 1일(31명)보다 13명 줄었다. 이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12명은 울산시(4명), 인천시ㆍ충남(각 2명), 서울시ㆍ경기ㆍ부산시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적 526명을 유지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10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조에서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을 때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건물의 구분소유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때 위 규정에 따라 집합건물법상의 구분소유권으로 등기가 돼 있으나 실제로는 구분건물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건축물의 현황을 기준으로 공유관계로 봐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0년 2월 27일 선고ㆍ2018다232898 판결)에서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됐으나 그 구분건물들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는 등의 방법으로 각 구분건물이 건물의 독립성을 상실해 일체화되고 이러한 일체화 후의 구획을 전유부분으로 하는 1개의 건물이 됐다면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는 합동으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건물 중에서 위 구분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등기의 효력만 인정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이어서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일정한 사유로 제거됨으로써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 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건물은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라며 "아직도 그 등기는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지만, 구조상의 구분에 의해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돼 있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상의 구분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구분건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유관계로 보고 구분소유자 전체를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해 집합건물법에서는 제1조의2에서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 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 부분(이하 구분점포)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 제외)일 것 ▲1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해 제1호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하 판매시설 등)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일 것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 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등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에서 경계표지는 바닥에 너비 3cm 이상의 동판, 스테인리스 강판, 석재 또는 그 밖에 쉽게 부식ㆍ손상 또는 마모되지 않는 재료로서 구분점포의 바닥 재료와는 다른 재료로 설치해야 하고, 경계표지 재료의 색은 건물바닥의 색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 또 건물번호표지는 구분점포 내 바닥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하고, 건물번호표지 글자의 가로규격은 5cm 이상, 세로규격은 10cm 이상이 돼야 하며, 구분점포의 위치가 표시된 현황도를 건물 각 층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앞으로는 온 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도 모두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키가 175㎝인 경우 48㎏~108㎏에 해당된다면 현역에 포함된다. 국방부는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에서 병역처분의 기준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문신 관련 현행 규칙은 몸에 문신이 많거나 노출 부위에 있어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몸에 문신이 있는 경우에도 모두 현역(1~3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인 인식이 줄었다"며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체검사 규칙 중 체질량지수(BMI)의 경우도 4급 기준이 기존 `17 미만ㆍ33 이상`에서 `16 미만ㆍ35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이 기존에는 102㎏이었으나 앞으로는 108㎏으로 높아지며, 저체중 기준은 52㎏에서 48㎏으로 낮아진다. 국방부는 "BMI는 질병ㆍ심신 장애가 아니어서 군 복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편평족(평발)의 4급 판정 기준은 발의 거골과 제1중족골 사이 각도가 `15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소폭 조정됐다. 시력 기준도 근시의 경우 기존 -11D(디옵터)에서 -13D 이상으로, 원시는 +4D에서 +6D 이상으로 변경된다. 다만 정신건강 관련 판정기준은 더 강화된다.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을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야전부대의 지휘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ㆍ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이하 감찰위)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 의뢰가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 모여 약 3시간 15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감찰위원들은 박 담당관에게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을 경청했다. 이후 윤 총장 측에서 약 40분 동안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의 위법ㆍ부당함을 설명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이 든 징계 사유가 실체가 없고,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감찰위원들에게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설명을 들은 감찰위원들은 이후 내부 토의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렸다. 이날 정리된 의견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다만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강제력이 없어 징계위원회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는 2일 열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화학에서 분사한 배터리 회사 `LG에너지솔루션(LGEnergy Solution)`이 공식 출범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일 창립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김종현 사장을 초대 대표이사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종현 대표는 1984년 LG생활건강에 입사해 LG그룹 회장실, LG화학 고무/특수수지사업부장, 소형전지사업부장, 자동차전지사업부장을 지냈다. 2018년부터는 전지사업본부장을 맡으며 배터리 사업을 세계 1위 반열에 올려놨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대표는 이날 출범사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은 불모지였던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을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개척했다"며 "이제 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사까지 성공적으로 이뤄내며 위대한 여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 설립은 고객과 주주에게 최고의 기술과 품질로 기대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고, 인류의 삶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며 친환경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초대 이사회 의장은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이 맡는다. 신 부회장은 3M 해외사업 부문 수석부회장 출신으로, 현재 SK이노베이션과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올해 예상 매출액은 13조 원 수준으로, 2024년 매출 30조 원 이상을 달성해 `세계 최고의 에너지 솔루션 기업`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세계 1위의 배터리 회사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적기 적소에 투자를 확대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팩토리 등 선도적인 공정 기술로 시장을 선도하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와 리튬황 배터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세계그룹 백화점부문이 임원을 20% 줄이고 본부장급 임원 70%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신세계그룹은 백화점부문에 대한 임원인사를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인사를 보면, 신세계디에프 대표이사로 신세계 영업본부장인 유신열 부사장이 내정됐다. 밴처캐피탈(CVC) 사업을 추진하는 신설 법인인 시그나이트파트너스 대표이사에는 신세계톰보이 문성욱 대표이사를 내정(겸직)했다. 또한 신세계사이먼 지원ㆍ개발담당 정의철 상무가 전무로 승진했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임원인사를 통해 백화점부문 전체 임원의 약 20% 가량이 퇴임하는 등 전체적으로 임원 수를 축소했다. 또한 본부장급 임원의 70%를 교체하는 등 조직 전반의 변화를 시도했다. 앞으로 백화점부문이 나아갈 인사의 큰 방향을 `과감한 변화ㆍ혁신, 미래준비, 인재육성`으로 설정하고, 내부 변화 로드맵에 따라 본격적인 변화 작업에 착수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어느 때 보다 엄정한 평가를 통해 전 임원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등 신상필벌을 강화했다"며 "승진 인사와는 별도로 인재를 적재적소에 재배치해 조직에 새로운 변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기조는 이번 인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백화점부문의 변화 방향에 발맞춰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백화점부문의 지속적인 변화와 세대교체로 이어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조합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에서 선행 안건으로 조합 임원의 임기를 연장(2년에서 3년)하는 조합 정관 개정 결의를 하고 후속 안건으로 조합 임원을 선출할 경우, 선출된 임원이 위 개정된 정관상 임기 조항(3년)을 적용받는지 아니면 정관 개정 결의에 대한 인가를 받기 전이므로 변경 전 임기 규정(2년)이 적용되는지 문제가 된다. 2.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및 그 해석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0조제4항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9조제5호는 `임원의 임기`가 정관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에서 선임된 조합장의 임기에 대해 동일한 총회를 통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정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결국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나.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뒤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해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이러한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정관은 효력이 없고, 시장 등이 변경된 정관을 인가하더라도 정관 변경의 효력이 총회의 의결이 있었던 때로 소급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으므로(대법원 2014년 7월 10일 선고ㆍ2013도11532 판결, 대법원 2007년 7월 24일 선고ㆍ2006마635 결정), 일반적인 정관 변경의 효력은 시장ㆍ군수 등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은 때 발생한다. 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40조제4항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관 변경과 관련해 `인가`와 구별되는 개념인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정관 변경의 절차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관 변경의 절차를 별도로 규정한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하면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관 변경의 효력은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를 한 시기가 아니라 총회의 결의를 통해 정관 변경을 의결한 때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서울고등법원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갑(甲) 재건축 조합이 임시총회를 개최해 정관 중 조합 임원의 선임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의결을 한 후 변경된 정관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한 다음 조합장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관할 구청장이 조합장 선출 결의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관 변경에 대한 인가(신고) 없이 이뤄져 무효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같은 법 제20조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호, 동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조합 임원의 선임 방법에 관한 사항`을 `경미한 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 단서와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 형식과 내용의 차이,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 단서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甲) 조합이 도시정비법, 해당 법 시행령,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정관 변경을 의결한 때 변경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관할 구청장에게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을 하면서 정관 변경에 대한 신고도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효한 정관에 따라 조합장 선출을 의결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11년 11월 10일 선고ㆍ2011누23865 판결). 3. 결어 해당 조합은 현 조합장의 선임에 앞서 조합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정관 변경을 의결했고, 위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조합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정관 변경은 이를 의결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 조합장 및 조합 임원들의 임기는 변경된 정관 규정에 따라 3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와 관련한 수사를 위해 교회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종암경찰서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2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본관과 별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께 교회에 도착한 경찰은 교회 측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후 입회 하에 압수수색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압수수색을 위해 경찰 45명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1월 26일 명도집행 과정의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이라며 "영장 집행으로 증거물을 확보하고 신속ㆍ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대상으로 3차 명도집행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배당을 지키려는 신도 약 50명이 화염병을 던지거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며 철거반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반발해 약 7시간 만에 중단됐다. 이로 인해 용역업체 직원과 교인 등 약 30명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총 18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불법행위 연루자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11월 우리나라 수출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458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월별 수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왔다. 이후 지난 9월에 7.3% 증가했지만 10월에 3.8% 감소로 다시 내려앉았다. 지난 11월은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19억9200만 달러로 나와 6.3% 증가했다. 조업일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0.5일 적었는데도 총 수출액이 플러스가 된 것으로, 이는 2018년 3월 이후 33개월 만에 처음이다. 15대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16.4%), 디스플레이(21.4%), 무선통신기기(20.2%), 이차전지(19.9%), 가전(20.3%), 컴퓨터(5.6%) 등 10개 품목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대로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IT 관련 품목이 호조를 보였다. 수출 국가별로 보면 중국(1%), 미국(6.8%), 유럽연합(EUㆍ24.6%), 아세안(6.4%) 등 `4대 시장` 총 수출액과 하루 평균 수출액이 3년 만에 처음으로 동시에 플러스를 기록했다. 인도(10.3%)로의 수출은 늘었고, 일본(-12%)과 독립국가연합(CISㆍ-34.1%)으로의 수출은 줄었다. 수입은 2.1% 감소한 398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59억3000만 달러로 7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쌍용자동차는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3 임시운행 허가를 추가로 취득하고 12월부터 일반도로에서 시험주행을 시작한다고 지난 11월 30일 밝혔다. 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코란도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로, 2017년 티볼리에어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어 두 번째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2월 시험ㆍ연구 목적의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레벨3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고속도로 등 일정 구역을 자율 주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차선 유지 및 변경, 차간 거리 및 속도 유지 기능은 물론 고속도로 고정밀 지도(HD map)와 정밀측위정보 등을 기반으로 톨게이트와 톨게이트 구간을 고속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스스로 주행할 수 있다. 톨게이트 구간 주행은 목적지에 따라 고속도로 분기점(JC)과 나들목(IC) 진ㆍ출입 주행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쌍용자동차는 램프 구간의 곡선 구간 진입 시 사전에 주행속도를 줄이고 안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행 안정성 확보와 함께 기계적 이질감을 줄이는 부분에 힘썼다. 또한 분기점과 나들목 진입을 위해 차량 주변 교통상황을 분석하고 차선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방의 저속 차량 추월 기능도 갖췄다.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에서 장애물 위험이 감지될 경우에는 운전자 경고 알림 및 차선 변경 정지와 복귀 기술을 적용했다.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세대 및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을 위해 미국과 유럽에서 신청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11월 30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더나는 자사 백신 3상 임상시험의 최종 분석 결과 94.1%의 예방효과가 있었다면서 미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에 자사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했다. 최종 결과인 94.1%는 앞서 모더나가 지난 11월 16일 발표했던 3상 임상시험 예비 결과의 예방률 94.5%와 비슷한 수준이다. 3상 임상시험에서는 약 3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 19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185명은 플라시보(가짜 약)를 투여한 그룹에서 나왔고,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그룹에서는 확진자가 11명에 불과했다. 특히 모더나 백신 접종자 가운데 중증 환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모더나는 화이자-바이오엔테크에 이어 두 번째로 FDA에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했다. 두 회사 모두 신기술인 `메신저 리보핵산(mRNAㆍ전령RNA)` 방식으로 백신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FDA가 긴급사용을 승인하면 몇 주 안으로 의료진과 고위험군, 필수업종 근로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될 전망이다. 모더나 측에 따르면, FDA는 오는 17일 자사 백신 심의를 위한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 계획이다. 모더나는 "올해 안으로 미국에서 2000만 회 분량의 백신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며 "승인이 나면 곧바로 배포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11~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백신 시험도 연내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모더나 백신도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면역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얼마나 자주 재접종해야 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CNBC는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속보치보다 0.2%포인트 올라 2% 넘게 반등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ㆍ전 분기 대비)이 2.1%로 집계됐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월 27일 발표된 속보치(1.9%)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분기 기준으로 보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분기(3%)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속보치 추계 시 이용하지 못했던 분기 지난 9월의 일부 실적치 자료를 반영한 결과, 설비투자(+1.4%포인트), 건설투자(+0.5%포인트), 민간소비(+0.1%포인트) 등이 상향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분기 성장률은 1분기(-1.3%)와 2분기(-3.2%)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한 것은 이전 분기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비교 대상 수준이 낮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의 요인이 큰 가운데, 수출이 다소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출은 자동차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 분기 대비 16% 증가했다. 1986년 1분기(18.4%)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가 모두 늘어 8.1% 성장했다. 민간소비 전 분기 –0.1%에서 0%로 상향돼 마이너스를 벗어났다. 다만 건설투자는 -7.3%로 1998년 1분기(-9.6%) 이후 가장 낮았다. 3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2.4%로 2017년 3분기(2.7%)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명목 GNI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0.1%를 기록했다. 실질 GDP에 그해 물가를 반영한 명목 GDP는 전 분기 대비 2.8% 증가했다.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GDP 디플레이터도 전년 동기 대비 2% 올라 2017년 3분기 이후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남 여수시에서 태어난 지 2개월 된 갓난아기가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1월 30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그달 27일 여수시의 한 주택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아이의 어머니 A(43)씨를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11월) 11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을 방임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에 나섰다. 전문기관은 A씨의 큰 아들(7)과 둘째 딸(2)을 피해아동쉼터에 보내 어머니와 격리 조치했다. 지난 11월 27일 쉼터에서 남매를 상대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자신의 쌍둥이로 다른 형제가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A씨의 주거지를 긴급 수색했으며 냉장고에서 남자 아이의 사체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말 2개월 된 갓난아기가 숨지자 냉장고에 넣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학대가 있었는지, 아이의 사체를 유기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51명 늘어 누적 3만4652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29일(450명)과 30일(438명)에 이어 3일 연속 400명대를 보였다. 이날 신규 확진자 45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20명, 해외유입이 31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153명, 경기 86명, 인천광역시 16명 등 수도권이 255명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광역시ㆍ충북 각 31명, 광주광역시 22명, 충남 16명, 대구광역시 11명, 대전광역시ㆍ경북ㆍ경남 각 10명, 강원ㆍ전북 각 9명, 울산광역시ㆍ세종시ㆍ전남 각 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1명 가운데 1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7명은 경기(10명), 서울시(2명), 울산시ㆍ충북ㆍ경북ㆍ경남ㆍ제주(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적 526명을 유지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1명 늘어 9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