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모로코 정부가 모로코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위해 특별항공편을 제공했다. 3일 외교부는 모로코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 100여 명이 모로코 정부가 제공한 특별 항공편으로 카사블랑카 모하메머드 국제공항을 출발해 오늘(3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모로코 항공의 항공기를 인천으로 직항 투입할 예정이며, 탑승객에 대해서는 ▲탑승 전 체온측정 ▲귀국 후 14일 의무 자가 격리 ▲특별입국절차 조치가 적용된다. 모로코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구매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의료물품 운송을 위해 당초 화물기 투입을 검토했으나, 우리 정부가 자국민의 귀국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국왕(모하메드 6세)의 결정으로 특별 항공편(여객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국과 모로코 외교당국은 장관급 통화를 통해 국민을 귀국시키고 의료물품을 운송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모로코 정부와의 협력은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외교 방면의 노력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귀국과 외국의 방역 수요를 동시에 달성하는 사례가 돼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다툼 권리구제를 위해 익명신고센터 운영에 나섰다. 지난 2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달 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휴업ㆍ휴직ㆍ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노동자들에게 무급 휴업,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관련된 다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문제가 지속되면서 노동자와 사용자 간 휴업ㆍ휴직ㆍ휴가 관련 다툼이 생길 경우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휴업ㆍ휴직ㆍ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휴업ㆍ휴직ㆍ휴가 익명신고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다툼이 생겨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실명 또는 익명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은 휴업ㆍ휴직ㆍ휴가에 관한 사항과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와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신고된 사업장에 연락해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는데도 개선하지 않는 사업장은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하거나, 근로감독 청원 절차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익명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분쟁을 신속히 해소해 근로자들은 권리구제를 받고, 사용자들도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가수 겸 배우 김재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고백이 만우절 거짓말로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아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재중은 이달 1일 오후 자신의 SNS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정부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주의 받은 모든 것들을 무시한 채 생활한 저의 부주의였다"고 게재했다. 이어 "지금 한 병원에 입원했고, 과거를 회상하며 감사함과 미안함이 맴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해당 게시물은 온라인에 빠르게 퍼졌고, 김재중은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만우절 농담"이라고 말하며 "(농담으로) 상당히 지나치긴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다. 절대 남의 일이 아니며, 나를 지키는 일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달 1일(현지시간 기준) 미 뉴욕타임스는 "200만 팔로우의 영향력 있는 K팝 스타가 만우절 거짓말로 코로나19를 선택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코로나19는 웃을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커지자 김재중은 글을 삭제하고 다시 사과문을 올리며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가 법적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역학조사 중이거나 진료 시 역학조사관이나 의료인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 경우는 이러한 두 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반장은 "다른 처벌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볼 예정이며 일단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다"며 "법적 처벌이라는 측면보다는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상당히 민감해 있는 상황인 만큼 발언에 신중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에 반해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관련 거짓말을 할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언급하고 있어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AFP 통신에 따르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페이스북에 "만우절에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코로나19 관련 농담은 해선 안 된다"고 게재했다. 대만 위생복리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이들을 배려해달라"며 "코로나19 관련 농담을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태국 정부도 "최고 징역 5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혀 코로나19 관련 장난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태국 정부는 공식 트위터에서 "올해 만우절에 코로나19에 걸렸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인도도 비슷한 대처법을 내놓았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의 아닐 데슈무크 내무부 장관은 트위터에 "주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유언비어나 공포를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프라나이 아쇼크 뭄바이시 경찰 대변인은 AFP에 "시민들에게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뢰할 만한 메시지만 공유하고 가짜 뉴스에 속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거짓말 확산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NS 발달로 인해 허위 정보가 퍼져나가는 속도가 빠른 데다가 코로나19 확산세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유언비어에 대해 처벌을 내려 경각심을 일깨워야 하는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안 생활이 늘며 세계적으로 가정 폭력 문제가 커지고 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가정폭력`을 이유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4만5065건이다. 전년도 같은 기간의 신고 건수가 4만7378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313건(4.9%) 감소했다. 절도나 폭력 등까지 더한 전체 신고 건수도 322만9064건으로 지난해 동기 330만7573건에 비해 2.4%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거세지자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와 외출금지 등으로 집안 생활이 늘었고, 이로 인해 가족 구성원끼리의 폭력과 아동 학대 등 가정불화 문제가 대두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 신고가 줄어드는 등 정반대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3월) 17일 전국 이동금지령을 내린 이후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지난해 대비 32%가량 늘었다고 발표했다. 미국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여성인권단체인 DC 세이프는 지난 2주 동안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2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린란드 정부는 가정 폭력을 막기 위해 이동금지 기간 동안 술 판매를 금지했다. 세계적으로 가정 폭력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해당 통계 수치의 기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무작정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유의미한 통계를 내기에는 기간이 짧다"며 "이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결과 자체는 고무적"이라며 "끝까지 이렇게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미국이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수치를 믿을 수 없다고 보도해 양국의 싸움 구도가 형성됐다. 지난 1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미 정보당국이 중국이 코로나19 발병 건수와 사망자 수를 적게 보고해 상황을 은폐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 데비 벅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도 언론 브리핑에서 "의료계는 중국의 자료를 `실제 예상보다 더 작은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하며 중국이 발표하는 코로나19 통계에 불신을 드러냈다. 중국이 통계 방식을 반복해 변경하자 세계 각국에서의 불신이 싹을 틔웠다. 하지만 통계가 가짜라는 미국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박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달 2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중국은 은폐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화춘잉 대변인은 이어 "계속 거짓말을 하면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갈 것"이라며 "미국은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고 미국인의 생명을 구하는데 전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의 관영언론 글로벌타임즈도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21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 수도 중국보다 많아진 시점에서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은 의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이탈리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망자가 1만4000명을 넘어섰다. 지난 2일(현지시간 기준)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가 11만5242명으로 전날과 비교해 4668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누적 사망자 수는 전날보다 750명이 증가해 1만3915명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누적 확진자 수 대비 누적 사망자 수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은 12.07%를 기록했다. 이탈리아는 지난 2월 21일 북부 롬바르디아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하루 평균 348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 현지 언론에선 2차 세계대전 이후 단일 재난으로는 최대 인명 피해 규모라고 보도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스페인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2단계 대응`에 대해 언급했다. 콘테 총리는 "가능한 한 빨리 현재의 비상시국에서 빠져나오길 희망한다"며 "우리는 이미 바이러스 관리를 위해 새로운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봉쇄 조처를 일부 완화하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불길을 언제 완전히 잡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며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긴급 방역을 마무리한 뒤 바이러스가 다시 되살아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점진적으로 경제ㆍ사회 활동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4ㆍ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대해 코미디라고 언급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일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부암동 주민센터 앞에서 "많은 정당 중에 어느 당을 찍어야 할지 헷갈리게 됐다. 선거가 완전 코미디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키 작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들지도 못한다"고 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군소정당이 늘면서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35곳이다. 이로 인해 투표용지 길이가 48.1cm가 되며 역대 가장 긴 투표용지가 됐다. 황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권 심판을 외치며 유세에 나섰다. 종로구 통인동의 한 골목에서 지지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경제와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며 "국민 혈세로 돈 뿌리며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으니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외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황 대표는 이날 새벽 종로구 옥인동 마을버스 종점에서 첫 버스를 타고 통인시장을 방문해 종일 유권자들을 만났다. 중간에는 편의점에 들러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했다. 한편, 황 대표는 `n번방 호기심` 발언에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상속 시 발생하는 은닉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지난 2일 경기도는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협의분할이전 등 은닉행위와 체납처분면탈 및 체납처분 등 납세 관련 범칙사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총 2300명(체납액 1241억8600만 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할 예정이다. 도는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상속 시 협의분할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집중 조사한다. 협의분할 상속은 상속받을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처분 면탈이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도는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하려는 의도로 재산을 은닉ㆍ탈루ㆍ거짓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체납이 있어 상속 등기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에 통보해 대위등기,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공매진행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함으로써, 공정한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면탈 형사고발 뿐 아니라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체납자의 체납재산을 원상회복해 체납액도 징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계속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느슨해질 시기는 아니다. 정부가 내일(4일) 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두고 논의를 거친 뒤, 오전 11시께 논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친 만큼, 일상ㆍ경제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 체계로의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도 확진자 증가 추세가 눈에 띄게 진정될 경우에 한해 `생활방역 체계`를 고민해왔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 확산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현재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당장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돼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유입과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면 재자 감염자가 확산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의료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실천기한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피로도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이 복원된 이후에 국민 개개인이 지키는 감염 예방수칙으로 국내 확산을 막을 수 있는지를 두고 관련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주말 예배나 특정 집단이 개최하는 행사 등 당분간 생활방역체계로의 이행은 요원해 보인다. 집단으로 모이는 행사의 특성 상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을 사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치료보다도 되레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치고 힘들겠지만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야 한다. 그래야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에 나선다 지난 1일 경기도는 이날부터 다음 달(5월) 15일까지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 공모 제안 코너에서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0,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주제는 ▲생활 적폐 청산 아이디어 ▲골목 상권 활성화 아이디어 ▲공공분야 무인항공기 활용 및 활성화 아이디어 ▲교통수단으로서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아이디어로 4가지다. `생활 적폐`는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나 불공정ㆍ불합리ㆍ불안ㆍ불편 등을 초래하는 행위로 법률적ㆍ제도적ㆍ관행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지난해의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 배달음식 반찬 재활용 사례 개선, 장애인 차량 표지발급 민원처리 절차 개선 등의 도민 의견이 접수됐다. 제안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문제 제기나 단순한 의견이 아닌 창의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야 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개인 또는 5명 이내의 팀) 참여할 수 있다. 우수 아이디어로 최종 선발된 7개 팀에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1등 최대 500만 원 등 총 141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접수된 제안은 서류심사와 전문가 면접으로 이뤄진 사전심사와 오는 6월 말 열릴 예정인 본선 공개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비전전략담당관 제안제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신가동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3일 신가동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신가동 본향교회 야외 주차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7개 안건이 상정된다. ▲제1호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건` ▲제2호 `금융기관 선정의 건` ▲제3호 `조합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선임의 건` ▲제4호 `초등학교 건립 방안 및 협약서 승인의 건` ▲제5호 `공공청사 건립 방안 확정 및 협약서 승인의 건` ▲제6호 `현금청산자 분양신청 승인의 건` ▲제7호 `2020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난 3월 7일 같은 장소에서 정기총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이달 11일 오후 2시 신가동 본향교회 야외 주차장으로 변경됐다"며 "변경된 만큼 정기총회가 무사히 잘 진행돼 우리 재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가동 재개발사업은 2014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교통은 광주 지하철 1호선 상무역이 4km 거리에 위치해 있고 KTX 광주송정역은 6km 이내에 있어 우수하다. 또한 신가초등학교, 큰별초등학교, 운남중학교, 수완중학교, 명진고등학교, 신가도서관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마트, 신가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 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광산구 신가번영로9번안길 31(신가동) 일원 28만805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73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ㆍ15총선은 한일전`이라는 포스터를 볼 때마다 창피하기 그지없다. 이 포스터를 만든 이들의 믿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친일파 청산에 실패하는 바람에 친일 보수 기득권층이 70년 넘게 독점해 온 나라`라는 맹목적 신념을 가진 이들을 마주한 기분이 들어서다. 이는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 믿음이다. 한국 내 친일세력의 경제적 기반은 토지였다. 1949년 실시된 농지개혁과 이듬해 한국전쟁을 거치며 이들의 기반은 무너졌고, 박흥식으로 대표되는 친일 자본가 집단 역시 국가 주도의 산업화 흐름과 비껴나가며 몰락했다. 모든 부자가 언제나 친일파였던 건 아니라는 뜻이다. 한국 경제가 산업화를 거치며 제조업ㆍ중화학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자리 잡은 신흥 자본가들은 이전의 기득권과 명백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현 보수 세력과 자본가를 모조리 친일파로 묶고는 이들을 일소해야 한다고 핏대를 높이는 이들은 역사의 흐름을 모르거나, 알고도 모른 채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오늘날 맹목적 반일이 과열되면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도 설 자리를 잃고 만다. 한일 관계의 변동에 따라 직접적 영향을 받는 유통사나 여행사 같은 기업은 물론,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재일 조선인의 입장은 이들의 안중에 없다. 소위 `토착왜구`라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어떤 정치적 정립도 할 수 없는 진보집단의 현 세태를 보면서, 과거 `빨갱이`라는 공포로 독재를 정당화하던 군사정권이 겹쳐 보인다. 이 `겁주기 전략`은 이념과 민족이라는 도구만 다를 뿐, 실은 피해의식과 원한감정을 뒤섞은 색깔론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좌파 민족주의 역시 언제든 파시즘으로 치달을 위험이 있다. `친일보수`라는 실체 없는 유령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 떠돌고 있다. 특정 집단을 완전히 일소해야 한다는 믿음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자민족 중심주의로 똘똘 뭉친 정치적 수사는 일시적 자기만족 외에 어떤 것도 주지 못함에도 말이다. 더욱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때에 이런 식의 `친일 몰이`가 횡행한다면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사회를 흑과 백으로 나누는 정치문화가 고착될 수밖에 없다. `친일보수`는 없다. `친일보수를 몰아내면 좋은 세상이 온다`는 유토피아적 맹신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도 자신의 반일 감정을 고수하고 싶은 이가 있다면, `토착왜구`라는 민족혐오성 단어만이라도 쓰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을 거리낌 없이 쓸 때 한일 혼혈인이 어떤 상처를 느낄지 한번쯤 생각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달자3지구(재개발)가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달(3월) 18일 달서구는 달자3지구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두류동 819 일원 2만326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이숙저)은 이곳에 공동주택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4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4가구 ▲59㎡ 44가구 ▲84A㎡ 212가구 ▲84B㎡ 134가구 ▲103㎡ 4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향후 일반분양 270가구, 조합원 154가구, 임대 24가구, 보류시설 6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달자3지구는 2015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6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교통환경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내당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우수하며 대구내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대구내당초등학교, 구남중학교, 경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도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능금공원, 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 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오는 12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11차 한ㆍ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진 가운데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우리 정부를 조롱하는 듯한 표현의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어제(2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칫국 마시다`라는 문장이 적힌 사진을 리트윗했다. 사진에는 `김칫국 마시다`(to drink kimchi broth)는 `알이 부화하기 전 닭을 세다`(to count one`s chickens befor they hatch)는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 달렸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 사진을 올리기 전에도 "나는 오늘 부화하기 전 닭을 세지 말라는 것이 때가 될 때까지 김칫국을 마시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것을 배웠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위와 같은 글을 올린 건 한ㆍ미 방위비 협상이 막판 조율 중인 상황에서 전날 정부 안팎으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즉 우리 정부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협상을 두고 김칫국을 마시고 있다는 조롱조인 셈이다. 이날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등도 방위비 협상 잠정 타결 여부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중앙일보의 지난 2일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협상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 또한 "대한민국과 SMA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우리 동맹국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더 많이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분위기는 방위비 협상이 막판에 이르자 미국 측이 일제히 압력 행사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지난 1일부터 주한미군 사령부가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 조치를 강행한데다가, 주한미군 사령관까지 무례에 가까운 언사를 선보인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관계자는 "사령관이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배운 표현을 언급했을 뿐"이라며 "한ㆍ미 관계나 다른 현안과 연결지어선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허가 대상인지 몰랐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비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했다면 「경비업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11월 16일 허가를 받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한 피고를 「경비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가 비교적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점을 감안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피고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6년 9월 1일부터 2018년 1월 26일까지 B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해 경비 업무를 수행하게 해 무허가 경비업을 했다. 또한 2016년 9월 1일부터 2018년 1월 26일까지 B아파트에 청소부 3명을 고용해 배치한 후 청소부들에게 아파트 공용계단 및 복도 등의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등 아파트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해 「경비업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해 이에 따라 경비업무나 청소원들의 관리만 했고 「경비업법」에서 정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경비업법」에 의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며 "「경비업법」상 허가에 관해 경찰청 등으로부터 허가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비업법」에 따르면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비업을 진행하는 경우 이를 맡게 된 「민법」상 법률관계가 위임인지, 도급인지 여부 등은 「경비업법」상 허가를 필요로 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라 할 수 없다"며 "만약 계약 형태가 「민법」상 위임 계약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할 경우 경비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도 「경비업법」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C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B아파트에 청소 인력을 고용해 배치한 사실이 인정돼 「경비업법」에 따른 신고를 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 유지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에 해당한다"며 "「경비업법」상 허가 대상인 줄 몰랐다는 점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해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피고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 부자들은 평균 41.3세에 종잣돈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해당 내용을 담은 `2020 Korean Wealth Report(2020 한국 부자들의 자산관리 방식 및 라이프스타일)`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약 1개월에 걸쳐 하나은행 PB(개인자산관리) 고객 중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고객들의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자들은 평균 41.3세에 부자가 되기 위한 시드머니를 확보하며 평균 65.2세에 자녀들에게 증여한다. 이는 총자산 및 총 금융자산 구간을 10~30억 원, 30~50억 원, 50~100억 원, 100억 원 이상으로 구분해 분석했는데, 시드머니를 마련한 가장 중요한 1순위 수단은 사업소득이 3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속 및 증여가 25.4%였다. 그 외 근로소득(18.7%), 부동산투자(18.2%)도 시드머니를 마련하기 위한 1순위 수단으로 비중이 낮지 않았다. 여기서 보고서는 "상속 및 증여가 부자가 되기 위한 1순위 수단이 아니며 사업소득 비중이 가장 높고 기타 근로소득, 부동산투자도 1순위 수단으로 선택된 점을 고려할 때 소위 `금수저`만이 부자가 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봤다. 연령대별로 시드머니를 마련한 가장 중요한 1순위 수단은 사업소득이 40대 이하(39%), 60대(35.3%), 70대 이상(32.4%)에서 가장 많았으며 50대는 상속 및 증여(34.2%)가 가장 많았다. 금융자산 규모별로 시드머니를 마련한 가장 중요한 1순위 수단도 사업소득이 10~30억 원(29.1%), 50~100억 원(41.3%), 70대 이상(32.3%)로 가장 많았다. 또한, 현재 보유한 자산이 많을수록 상속과 증여를 통한 자산처분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최근 세제 강화로 증여에 대한 부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부자들의 주요 증여수단은 부동산, 현금 및 예금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지난해 조사와 마찬가지로 부자들은 현재 보유한 자산에 대해 절반 정도를 노후준비, 다음으로 상속, 증여, 기부 순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다만, 기부에 대한 비중이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한 가운데 자산규모와 연령 등 부자들의 현재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서 "자산이 많을수록 노후준비보다 상속이나 증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짚었는데, 100억 원 미만 부자들은 노후준비 비중이 50%를 넘었으나 100억 원 이상의 부자들은 43%로 비중은 낮은 반면 상속과 증여 비중은 100억 원 미만 부자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현재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준비 걱정보다 후세대에 대한 상속 및 증여에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을 넘어섰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오늘(3일) 오전 4시 10분(미 동부시간)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1만6534명을 기록했다. 90만 명 선을 넘어선지 하루 만에 100만 명 선까지 돌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5만 명 선을 넘어선 5만317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AFP통신은 이날 오전 자체 집계를 통해 전 세계 188개국에서 100만36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AFP가 집계한 사망자 수는 5만1718명이었다. AFP는 세계보건기구(WHO) 데이터와 국가별 공식 데이터를 토대로 코로나19 환자 수를 자체 집계한다. 이로서 2019년 12월 말 중국 우한에서 첫 발생한 코로나19는 100여 일 만에 100만 명을 감염시켰다. 사망자는 하루 500명꼴로 발생한 셈이다. 환자 수는 최근 들어 더욱 폭증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50만 명을 넘은 이후 약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서며 2배로 뛰었다. 한편, 존스홉킨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24만5573명을 기록했다. 이탈리아(11만5242명)와 스페인(11만2065명)도 10만 명 선을 넘어서며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독일(8만4794명)과 중국(8만2464명), 프랑스(5만9929명), 이란(5만468명), 영국(3만4173명), 스위스(1만8827명), 터키(1만8135명), 벨기에(1만5348명) 등에서도 다수의 환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1위 국가는 이탈리아로 1만3915명이 발생했다. 스페인(1만348명)과 미국(5387명), 중국(3326명), 프랑스(3203명), 이란(3160명)에서도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재개발)이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부산시는 연산5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1602 일원 1만29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95%를 적용한 공동주택 3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결과 및 사업시행인가 협의 의견이 정비계획에 반영돼 도로 노폭 확장 및 선형이 경미하게 변경되고 구역 외 구간의 결정된 시설 노폭을 고려해 노선 규모가 변경됐다. 한편, 연산5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이 260m 거리에 위치해 교통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연산초등학교, 연산중학교, 연제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홈플러스, 동의병원 등이 근처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구역 인근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총 3751가구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소수의 빌라 및 단독주택 등이 위치해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 명을, 사망자가 2900명을 넘어선 영국은 지난달(3월) 23일(이하 현지시간) 이동제한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가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코로나19의 기부금 모금을 위해 마라톤을 한 선수가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의 전 투창 선수 제임스 캠벨은 지난달(3월) 3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생일인 4월 1일에 국민보건서비스(NHS) 기부 모금을 위한 자선마라톤을 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생일을 맞이한 그는 완주목표를 6시간 30분으로 세우고 6m 길이의 마당에서 42.195km를 달성하기 위한 달리기를 시작했다. 약 5시간 동안 자신의 마당을 7000번가량 왕복한 그는 기존 완주 목표시간보다 더 이르게 마라톤을 조기 완주했다. 이번 자선 마라톤으로 모인 기부금은 캠벨이 달리기를 마친 뒤에도 계속 이어져 약 4000만 원 가량이 모아졌다. 캠벨은 "더 이상 고마움을 표현할 길이 없다"며 "이 기부액이 조금의 차이라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도 이색 마라톤이 펼쳐졌다. 미국 CNN에 따르면 지난달(3월) 25일 엘리사 노코모비츠(32ㆍ남)는 정부의 외출 제한에 따라 `베란다 마라톤`을 선보였다. 그는 약 7m 길이의 발코니를 3000번 가량 왕복해 6시간 48분에 걸쳐 42.195km를 완주했다. 그는 "원래 지난 3월 마라톤 대회 출전을 계획했으나 무산됐기 때문에 베란다 마라톤을 시도했다"라며 "이 달리기를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에게 바치고 싶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는 올해 1190여 가구에 45억 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택 전력자립률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국비ㆍ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태양광은 주택용량 3kW 규모 설치 시 가구별 약 502만 원이 소비되는데 이번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이 가운데 국비 251만 원, 시비 125만 원이 포함된 376만 원을 지원받고 126만 원을 개인이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태양광은 3kW 설치 기준 월 4만7440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산시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지원 사업에 총 68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주택 3557가구에 9996kW 태양광 설비를 보급해왔다. 또한 올해부터 2022년까지는 주택 3250가구에 9750kW의 설비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이달 13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을 통해 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전기료 절감이라는 경제적 효과와 전력자립률 향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환경보호 효과도 있다"며 "2030년까지 전력소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삼하동호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3일 삼하동호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3월) 27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입찰을 마감했지만 참여 업체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지난 3월 6일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일신건영 ▲성호건설 ▲신성종합건설 등 총 3곳이 참석해 기대감을 높였지만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일신건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내부 회의 등을 거쳐 수의계약 전환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부천시 원종로107번길 41(고강동) 일대 2855.4㎡를 대상으로 용적률 228.47%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2층 공동주택 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종로을 지역구에 출마한 황교안 통합당 대표의 발언이 연일 구설에 오르면서, 4ㆍ15 총선을 2주 앞두고 미래통합당이 고민에 빠졌다. 어제(2일) 황 대표는 종로구 부암동 인권센터 앞 유세 때 "비례정당 투표용지에 40여 개 정당이 쭉 나열돼 있다"며 "키 작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들지 못한다"고 발언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기재된 정당 수가 35개로 늘어나 투표용지 길이가 48.1cm를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발언이 키 작은 사람에 대한 신체 비하로 들릴 수 있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황 대표는 전날인 지난 1일에도 실언 논란에 빠졌다. 황 대표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화제가 된 `n번방` 사건에 대해 "호기심 등으로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부적절하고 판단해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선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n번방은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ㆍ공유하는 방으로, 최근 이들 중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25)을 비롯한 핵심 운영진이 구속됐다. 황 대표는 이어 "n번방 가입자들 중 범죄를 용인하고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의 발언을 종합하면 n번방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n번방에 입장하려면 수십~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을 내야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단순 호기심으로 방에 입장했다고 보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이다. 황 대표의 연이은 실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다른 당은 일제히 맹공에 나섰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당의 대표라고 하기엔 언행이 깃털보다 가볍다"며 "n번방 사건에 대해 국민적 지탄을 받은지 불과 하루 만에 신체 비하 발언으로 편협적 사고마저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정호진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아무리 감추려 해도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이 드러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며 비판에 나섰다. `미투 검사`로 유명한 서지현 검사도 "만일 범죄자가 사람을 강간하거나 성착취해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며 "그럴 땐 `사이코패스`로 판단한다. 그걸 `놀이`로 했다면 더더욱 그렇다"고 황 대표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제작진의 두 번째 고양이 다큐멘터리 영화 `고양이 집사`의 개봉이 오는 5월로 확정됐다. 영화 `고양이 집사`는 부산광역시, 경기 파주ㆍ성남, 강원 춘천 등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고양이와 공존해가는 집사(애묘인의 별칭)들의 삶을 담아낸 다큐멘터리다. 배우 임수정이 내레이션을 맡았다. 공개된 티저 포스터에는 집사들의 지갑과 마음을 다 털어낼 수 있는 반짝이는 눈빛의 치즈 고양이(코리안숏헤어 종의 주황색 계열 고양이)가 다소곳이 앉아있는 모습이 담겼다. 또한 `고양이 집사`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을 통해 고양이 보호 캠페인을 취지로 하는 2000만 원 목표의 펀딩을 진행한다. 펀딩 참여는 이달 20일까지 할 수 있으며 후원 가능 금액은 1만 원부터 5만 원으로 구성돼있다. 영화 `고양이 집사` 예매권, 이름ㆍ닉네임의 엔딩 크레딧 기재, 스티커, 뱃지 등의 리워드가 마련됐다. 아울러 리워드와 별개로 크라우드 펀딩 후원자를 대상으로 `고양이 집사` 후원의 밤을 개최하고 수익금 전액을 유기묘 캠페인에 사용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노원구에 사는 신모 씨(30)는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이 발표되자 혼란에 빠졌다. 신혼을 맞은지 갓 한 달, 아직 혼인신고도 못했다. 직장인인 남편과 자영업자인 부부가 서로 시간이 잘 맞지 않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 구청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서모 씨(26)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몇 달 전 전입신고를 마친 뒤 대학원생으로 연구실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다. 수입은 넉넉잖지만 은퇴를 앞둔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싶지는 않다. 과연 이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긴급재난지원금, 4인 기준 건보료 25만 원 이내여야 수령 가능 오늘(3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이에 재난지원금 수령을 기대하던 청년들은 혼란에 빠졌다. 정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다. 산정 방식은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단위인 가구 기준은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및 자녀는 동일 가구로 환산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와 지역가입자만 구성된 가구, 직장ㆍ지역가입자가 모두 포함된 혼합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는 1인 가구 8만8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에 속한다. 4인 기준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고액 자산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건보료에 최근 소득 하락이 반영이 안 돼 기준에서 벗어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은 현재 준비 중이다. 사각지대 놓인 1인가구ㆍ신혼부부 청년들 어쩌나 이에 청년들은 자신들에게 익숙지 않은 건보료 기준을 놓고 혼란에 빠졌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청년층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라는 예측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취재결과, 혼인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신혼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가 각각 다른 가구로 분류돼 각자 지원해야 한다. 앞서 신씨의 사례를 예로 들면 그는 자신의 직장에서 내는 건보료에 따라, 신씨의 아내는 아내의 부모가 내는 건보료에 따라 소득 산정 기준이 달라진다. 이 경우 부부가 내는 건보료 합산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3월 29일 당시 혼인신고 이전이므로 긴급재난지원금 때는 같은 가구로 인정받지 못한다. 만약 아내가 내는 건보료가 낮더라도 아내가 속한 가구 전체가 내는 건보료가 많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올해 상반기 결혼한 신혼부부의 경우 미처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관공서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외출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이런 상황에 놓인 신혼부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인 가구도 혼란에 빠진 것은 매한가지다. 학생이냐 직장인이냐에 따라서, 또 전입 여부에 따라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3월 기준 전입신고가 끝나 부모와 세대가 분리돼있어야 하며, 일정 수입이 있어 본인이 스스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만 1인 가구로서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서씨의 경우 대학원생 신분으로 연구소에서 일하며 스스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전입신고도 완료했기 때문에 1인 가구로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입이 없는 대학생이거나 직장인이어도 전입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 세대 분리가 되지 않았다면, 1인가구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단독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혼자서 어렵게 자취를 하고 있더라도 부모의 소득 기준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여부가 좌지우지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가구 분류에서 특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후 조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시행 전까지 민원 등을 고려해 이에 대한 반영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0일 강북구는 미아동3-111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해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오현로9길 93(미아동) 일대 1만335㎡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최고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으로 ▲60㎡ 이하 130가구 ▲60㎡ 이상 73가구 등으로 현황 82가구에서 121가구 증가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에 따른 변경 ▲측량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증가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에 따른 건축물 외부 디자인 변경 ▲단위세대 전용면적 감소 및 사회복지시설 세부용도 변경 등이다. 한편, 2014년 6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5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3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영증권이 라임사태 투자 피해자에 대한 자발적 손실 보상에 나섰다. 지난달(3월) 23일 신영증권은 자발적 보상안을 가지고 투자자와 접촉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영증권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적 검토를 마쳤으며 개별적으로 투자자 보상을 협의 중"이라며 "다만, 투자자마다 보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신영증권이 판매한 라임 측 펀드는 약 890억 원 규모다. 이 중 개인 판매 규모는 649억 원, 기관은 241억 원이다.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각각 3577억 원과 3248억 원을 판매한 것보다는 적은 수치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신영증권의 라임사태 관련 민원도 총 4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신영증권의 보상안 제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이다. 전체 손실액이 확정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보상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전금지 조항을 위배할 가능성과 배임 우려가 있다"며 "판매사가 섣불리 보상에 나섰다가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신영증권이 선제 보상에 나섬으로써 향후 당국 제재 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아직 신영증권 외에 라임사태 관련 보상을 확정한 곳은 없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신영증권의 경우 판매액이 비교적 적어 우량고객 관리 차원에서 보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실하게 입증이 된다면 소송전이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자발적으로 보상안을 마련하는 증권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였던 닉네임 `이기야`는 현역 군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군부대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3일 오전 닉네임 `이기야`를 사용했던 A씨가 근무 중인 경기도 소재 군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육군 측도 "`n번방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군 수사기관과 공조한 가운데, 해당인원(병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번 사안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향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엄정하고 단호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현직 군인 신분으로 국방부가 신병을 확보 중이다. A씨는 `박사방` 내 성 착취물을 수백 회에 걸쳐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압수해 분석한 뒤 조씨와의 공모 여부 및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유라씨가 증여세 불복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은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선고기일에서 하남시 부동산에 해당하는"1억7538만 원 등 가산세 포함한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경기 하남시 토지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세무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정씨 모녀는 하남시 하산곡동의 토지 223평(773㎡)과 84평(280㎡)의 대지 및 건물 72평(240㎡)을 사들였다. 당시 강남세무서는 정씨 모녀가 2016년 2월 사들인 토지 9억 원에 대해 정씨가 2억1000여만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은 것에 대해 축소 신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축소 신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정씨가 어머니로부터 경기 연습용 말, 보험금 만기환급금,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하남시 부동산 등 크게 4가지 재산을 넘겨받았다고 보고 5억여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말들을 교육훈련과 경기용으로 잠시 이용만 했을 뿐 처분할 권리가 없었다"며 "보험금 부분도 모든 법률행위는 어머니인 최씨가 혼자 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아파트 보증금과 관련해서도 정씨 측은 "어머니 명의로 계약이 어려워 자신의 명의로 계약했을 뿐 보증금 반환금액은 어머니의 계좌로 입금됐으므로 어머니가 보증금의 실소유자"라며 반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이 문학상을 수상한 것을 기념해 축전을 전해 화제다. 지난 3월 31일(현지시각) 문화체육관광부는 박양우 장관이 한국 그림책 작가 최초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 문학상을 수상한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밝혔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은 세계적인 캐릭터 `말괄량이 삐삐`를 탄생시킨 스웨덴 여성 동화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1907~2002)을 기리고자 스웨덴 정부가 2002년 제정한 상이다. 주로 어린이를 위한 문학 활동을 하는 작가를 선정해 시상한다. 이 상은 세계적으로 가치가 높아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다. 심사위원단은 "백 작가의 작품은 경이로움으로 통하는 문이다. 감각적이며, 아찔하고 예리하다"고 소개했다. 상금은 500만 크로나(한화 약 6억460만 원)라고 알려졌다. 박양우 장관은 "이번 수상은 그동안 기발한 상상력과 독창적인 창작 기법으로 경이로운 작품 세계를 보여준 백희나 작가의 작가적 성취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국 그림책의 작품성과 대중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세계 속에 한국의 출판물, 나아가 한국 문화의 위상을 드높여준 쾌거를 일구어낸 백 작가께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백 작가는 인형과 소품, 세트를 직접 만들고 조명까지 곁들여 하나의 무대를 연출한 뒤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첫 작품인 `구름빵`을 비롯해 `달 샤베트`, `장수탕 선녀님`, `알사탕`, `나는 개다` 등의 그림책 13권을 출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제52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가 취소됐다. 3일 국방부는 제52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기념식 행사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비군의 날 기념식 행사는 전국 17개 광역시ㆍ도에서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동안 국방부는 예비군의 날을 맞이해 예비군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부대 및 기관과 개인을 포상하고 모범예비군을 선발해 사기를 높여왔다. 예비군육성 우수부대로 선발돼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된 육군 제2군단과 제50보병사단을 비롯한 총 24개 군부대와 기관이 단체포상을 수상한다. 예비군 업무발전에 공이 큰 예비군과 공무원, 군인, 군무원, 민간인 등 총 282명은 대통령표창 등 개인포상을 받는다. 또한 예비전력 발전과 통합방위를 위해 헌신한 모범예비군 40명도 선발됐다. 표창 수여식과 모범예비군 초청행사 역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차후에 시행키로 했다. 한편, 코로나 19가 확산되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예비군지휘관을 비롯해 특전ㆍ여성 예비군 등 많은 인원들이 자발적으로 의료진과 환자를 돕고 있다. 이들은 방역을 지원하고, 생활치료센터에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예비군의 날을 맞아 각별히 격려하고싶다"며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생활지원센터, 방역현장 등 곳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있는 예비군의 애국심과 헌신을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격려사에서 "코로나 19라는 비군사적 안보위협에 맞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예비군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치하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방부는 이번 제52주년 예비군의 날이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민 모두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로나19의 발병 사실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중국 의사 리원량에게 `열사` 칭호가 추서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코로나19 전방에서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14명을 `열사`로 추서했다고 3일 보도했다. 의사 리원량을 포함한 12명의 의료진ㆍ경찰관 1명ㆍ지역사회 근로자 1명이 추대됐다. 중국에서 `열사`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목숨을 잃은 인물에게 부여되는 최고 등급의 명예 칭호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열사 칭호를 추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베이성은 리원량에 대해 "중국 공산당원으로,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환자들을 치료했다"며 "그는 감염돼 입원해 있을 때에도 회복 후 다시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겠다고 했다. 의사의 어진 마음과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우수한 능력을 갖췄다"고 평했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초기 리원량의 공개를 은폐하고 문제를 축소하려던 중국 당국의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30일 동창인 의사 7명이 같이 있는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우한에 감염병 환자들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공유했다. 이 내용은 일반 네티즌들에게까지 확산돼, 리원량은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당국에 처벌을 받았다. 리원량은 더 이상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내용의 `훈계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다 감염돼 지난 2월 6일 끝내 사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구광역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내과 의사가 끝내 숨졌다. 국내 첫 의료인 사망 사례다. 3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2분 경 경북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내과 의사 A(59) 원장이 결국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외래 진료 중 확진자와 접촉하며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진료 당시 마스크와 장갑을 끼는 등 철저하게 방역을 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정확한 감염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에서 환자 치료에 참여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북대병원에 입원한 뒤 중환자로 분류돼 지속적 신장 대체요법(CRRT) 치료 등을 받았다. 지난 1일에는 심근경색으로 스탠트 삽입 치료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한편, `코로나19`에 감염된 대구 지역 의료진은 현재까지 12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직역별로 의사 14명, 간호사 56명, 간호조무사 51명 등이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대구 의료인 확진자 중 위중 환자는 1명, 중증 환자는 1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일 1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74일 만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밤 12시 현재 전일 대비 확진환자 86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만62명이 됐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지역별 확진자 수는 수도권 지역이 42명(서울 18명ㆍ경기 23명ㆍ인천 1명)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각각 9명, 5명의 환자가 나왔다. 이밖에 광주 1명, 강원 2명, 충북 1명, 충남 1명, 전북 1명, 전남 1명, 경남 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국내 입국 과정 중 검역소에서 확진된 사례는 22명으로, 해외 유입된 사례는 누적 64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완치해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193명이 늘어나 총 6021명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74명이다. 전날 공식 통계 대비 5명이 증가했다. 이날까지 국내에서 시행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누적 44만3273건으로, 현재는 1만8908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간의 이동 통제와 더불어 식료품의 수출이 제한되자 유엔식량농업기구(이하 FAO) 등이 전 세계에 식량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FAO는 지난달(3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식량 조달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아프리카 동부에서 발생한 메뚜기 떼도 중동ㆍ인도ㆍ파키스탄에 피해를 입히면서 식량 부족 현상을 부추길 것으로 봤다. 막시모 토레로 FAO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노동력 투입이 줄어 곡물과 육류 산출량이 상당한 영향을 받고 각국의 이동 통제로 해운 등 유통망도 타격을 받고 있다"며 "식량 공급 붕괴가 4월과 오는 5월 사이에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엔 식량안보위원회(CFS)도 "국경 및 공급망의 붕괴가 식품 공급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쌀 수출량 3위를 차지하는 베트남은 지난해 중국, 필리핀 등으로 쌀 637만 t을 수출해왔다. 하지만 지난달(3월) 18일 응우옌쑤언푹 총리가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베트남은 같은 달 24일부터 쌀 수출을 중단했다. 연간 50만 t의 쌀을 수출하는 캄보디아도 이달 5일부터 쌀 수출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인도, 태국 등도 쌀ㆍ계란 등의 수출을 제한한 바 있다. 유럽 각국도 농가의 인력 수급을 위해 다양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 농업부 장관 디디에 기욤은 "농장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프랑스 농가는 20만 명의 일손을 잃었다"며 국가적인 연대를 호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주 4ㆍ3` 사건에 대해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4ㆍ3평화공원 추념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4ㆍ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ㆍ3은 제주만의 슬픔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아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를 통해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며 "제주도민들은 오직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으며 되찾은 나라를 온전히 일으키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 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다"며 "우리가 지금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고 화해하고 통합하고자 한다면, 제주의 슬픔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4ㆍ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2018년 이후 2년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두 차례 4ㆍ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2014년 4ㆍ3 희생자 추념식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념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재임기간 중 열린 위령제에 참석한 바가 없다. 이날 추념식은 `코로나19` 사태로 예년 참석자 규모에 비해 100분의 1 수준인 약 150명(유족 약 60명)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지만 엄숙히 봉행됐다. 이에 제주4ㆍ3평화재단과 4ㆍ3유족회는 고령자와 취약계층 참석을 자제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모든 참석자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지침을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추념식에는 4ㆍ3유족, 주요 정당 대표, 제주지역 주요 기관장, 4ㆍ3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지하철 1ㆍ6호선 환승역인 종로구 동묘앞역 근처에 역세권 청년주택 139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어제(2일) 제3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종로구 숭인동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날 가결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이 새롭게 들어서는 곳은 동묘앞역 부근 종로구 숭인동 241-1 일원으로 면적 984.1㎥ 부지에 139가구 규모의 청년주택이 지어질 예정이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서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함께 계획하고 있어 이 지역 청년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19~39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시가 땅을 보유한 민간사업자에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민간사업자는 임대주택(공공ㆍ민간)을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1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2일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응암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인화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응암로32길 18(응암동) 일대 3만6242.8㎡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24층에 이르는 아파트 9개동 760가구 규모로 조성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6가구 ▲39B㎡ 2가구 ▲43A㎡ 1가구 ▲43B㎡ 3가구 ▲43C㎡ 1가구 ▲50㎡ 37가구 ▲54A㎡ 3가구 ▲59A㎡ 9가구 ▲59B㎡ 1가구 ▲59C㎡ 1가구 ▲74A㎡ 9가구 ▲74B㎡ 73가구 ▲84A㎡ 51가구 ▲84B㎡ 40가구 ▲84C㎡ 17가구 ▲84D㎡ 36가구 ▲102P㎡ 2가구 등 총 29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응암동 일대의 가장 큰 장점은 서울의 인프라를 누리면서 도심으로의 출퇴근이 용이해 주거 공간으로서 최적화된 입지를 가진 점이다. 마포구 아현동, 고양시 삼송 및 일산 등지보다 땅값이 저렴하면서 도심인 서울시청까지의 거리가 10km 미만이다. 이마트 응암점이 가깝고 녹번역과 응암역이 근접해 있어 지하철 3ㆍ6호선을 이용해 서울 어느 곳으로나 이동이 편리한 교통의 요지다. 일산-동탄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연신내에 개통 예정이며 새절역-서울대를 잇는 경전철 서부선도 추진 중으로 향후 개통 시 수혜가 예상된다. 한편, 2010년 3월 25일 정비구역 지정된 이곳은 2015년 4월 9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2월 25일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 특별계획구역 3구역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일몰기한 연장 동의로 한숨을 돌렸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특별계획구역 3ㆍ4ㆍ5구역 재건축사업의 일몰기한 연장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초구 신반포2차, 삼호가든5차 ▲송파구 한양2차 ▲용산구 신동아아파트 ▲성동구 성수1지구 등 총 8개 재건축사업이 이날 도계위의 일몰기한 연장 동의를 얻었다. 도시정비사업 일몰제는 사업이 일정 기간 내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면 정비구역 및 사업 자체가 자동 해제되거나 폐지 또는 조합 및 추진위가 해산되는 제도다. 일몰기한이 도래한 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거나 자치구의 판단으로 2년 범위 안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날 연장 동의를 얻은 구역들은 지난 3월 2일로 일몰제 적용을 받아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처한 단지들이다. 이들은 모두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뒤 조합을 설립하지 못해 일몰제를 적용받은 곳으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최종적인 일몰기한 연장 여부는 도계위 자문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결정한다. 시는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등 조건을 충족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일몰기한 연장을 긍정적으로 돕는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자문 결과대로 일몰기한을 연장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100년 만에 온 최악의 위기" 지난 1일(현지시간)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금번의 위기는 과거 100년간 세계 경제에서 볼 수 없었던 최악의 침체"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번 침체에 비하면 시운전에 불과했다. 현 상황은 종전과는 많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 경제 붕괴 신호음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는 3일 `2020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3%에서 1.3%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아시아 46개국 회원국의 GDP 성장률은 지난해 12월 전망대비 3%p내린 2.2%로 하락할 것으로 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역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4%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 경제가 0.4% 수준으로 성장했던 것은 1982년 경제 붕괴 이후 처음이다. 1929~1939년 대공황 시기에도 세계 경제는 0.43% 성장했었다. S&P는 미국과 유럽 경제에 대해서는 각각 1.3%, 2% 위축될 것으로 봤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에도 우리나라는 우리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코로나19 상태 장기화 우려에 세계 각국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오케팅, 포케팅,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수산물 판매 등 내수 경제 활성화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총동원되고 있다. 지난달(3월) 30일 강원 동해시 농특산물 쇼핑몰인 `동해몰` 사이트가 동시 접속자 폭주로 서버가 다운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날 동해시는 코로나19 여파로 판로가 막힌 어민들을 위해 손질 오징어 특가 판매에 나섰다. 손질 오징어는 한 상자에 2만 원으로 이날 오후 1시부터 판매가 시작됐지만, 이내 곧 접속자가 몰려 해당 쇼핑몰이 다운됐다. 오징어의 높은 인기에 네티즌들은 `오켓팅(오징어+티켓팅)`이라는 용어를 붙였다. 오징어 사는 게 방탄소년단(BTS) 콘서트 티켓을 구하기만큼 어렵다는 의미다. 앞서 강원도는 감자 팔아주기 운동으로 `포켓팅(포테이토+티켓팅)`, 고시만큼 어렵다는 의미의 `감자고시`이라는 용어를 유행시킨 바 있다. 도는 지난 3월 11일부터 약 2주간 재고 감자 20만6000상자를 1박스 당 5000원에 판매했다. 오늘(3일) 수협중앙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강서공판장에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ㆍ승차구매) 판매방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오는 6~10일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산 활 광어회(900g) 세트를 대형마트 등 시중가격보다 최대 40% 저렴한 가격인 3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찾기는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식을 시도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놓인다. 드라이브 스루 역시 선별진료소 못지않게 타국에 충분히 모범이 될 만한 사례다. 불만도 피어오르고 걱정도 드는 게 당연하겠지만,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조금 더 낙관적인 생활방식으로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삼선5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삼선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주 촉진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력 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같은 달 20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을 통해 이뤄진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4길 90-1(삼선동2가) 일대 6만378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과 시공자 등은 이곳에 용적률 229.5%를 적용해 지하 4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9개동 1199가구(임대주택 204가구 포함)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조합원 수는 422명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15가구(임대) ▲46㎡ 89가구(임대) ▲59A㎡ 300가구 ▲59B㎡ 147가구 ▲59C㎡ 274가구 ▲84㎡ 274가구 등으로 이 중 49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삼선5구역의 시공자는 롯데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마스크 보급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보건마스크도 아닌 천 마스크를 가구당 2장씩 제공하겠다는 이번 대책에 일본 시민들은 `만우절 장난이냐`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저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재사용이 가능한 천 마스크를 다음 주 이후 모든 가구에 2장씩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어제(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세탁할 수 있고 반복 사용이 가능한 천 마스크를 5000만 세대 전체에 2장씩 배포할 것"이라며 "1장당 가격은 200엔 내외"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천 마스크 배포의 실효성과 비용, 수량이 가구당 2장으로 정해진 이유 등에 대해 질문이 집중됐다. 스가 장관은 먼저 수량을 가구당 평균 가족 수(2.4명)보다 적은 2장으로 정했느냐는 질문에 "아이들에게는 별도로 제공되기 때문"이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1100만 장의 천 마스크를 우선 공급해왔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에 일본 네티즌들은 냉소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도쿄도에 거주 중인 40대 남성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집은 6인 가족이다"라며 "어른이야 포기하면 되지만, 마스크를 누가 쓸지 이제 아이들 4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해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이외에도 일본 시민들은 SNS 등에 아베 정부의 마스크 대책을 비난하는 패러디물을 쏟아내는 등 날선 반응을 보였다. 배송 시스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일본 정부는 우체국 배달 시스템을 활용해 각 가정의 우편함에 마스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배송비를 들이기보다는 가까운 상점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당국은 앞서 홋카이도 기다카미시에서 우체국 배달망을 이용해 각 가정에 마스크를 7장씩 배부했는데, 당시 배송 관련 민원이 1개월 만에 250여 건 접수됐다. 또 노숙자나 인터넷 카페(칸막이 개인공간을 제공하는 PC방과 유사한 업소) 거주자 등 등 거주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공급받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또한 천 마스크를 선택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아사히신문은 "2015년 영국 의학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의료 종사자 1607명을 ▲ 의료용 마스크 착용자 ▲ 천 마스크 착용자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는 사람으로 나눠 감염 위험을 비교한 결과, 천 마스크를 쓴 집단에서 오히려 호흡기 질환이나 독감 증상을 보인 사람이 가장 많았다"고 보도했다. 일본 내 전문가도 힘을 보탰다. 오니시 가즈나리 세이루카고쿠사이대 공중위생학과 준교수는 "천 마스크는 타인으로부터 감염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천 마스크의 효과에 대해 평가 절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장래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에 따른 잠실운동장의 개발활력을 신천맛골 등 주변지역으로 연계 확산하기 위해 아시아공원 일대 정비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아시아공원 일대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잠실운동장 주변 2ㆍ9호선 지하철 역사와 연계한 성큰(sunken)광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아시아공원변 올림픽로 도로 계획 정비 및 아시아 지하보도 환경개선 등을 통해 잠실운동장에서 아시아공원, 신천맛골으로의 보행 활성화 및 잠실운동장과 공간적으로 통합된 가로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과거 86아시안게임 개최 당시 조성돼 현재 노후화된 아시아공원에 대한 정비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공원의 전면부는 잠실운동장 및 MICE시설 방문ㆍ관광객을 위한 열린 문화이벤트 공간으로, 후면부는 인접 지역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고려한 자연여가 공간으로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아시아공원 일대는 잠실운동장과 신천맛골 간의 결절점으로, 향후 잠실운동장 일대의 대규모 개발 활력을 주변으로 확산할 수 있는 핵심공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잠실운동장과 주변지역간의 공간적 통합 및 연계 활성화를 통해 장래 잠실운동장 개발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주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연계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 근무ㆍ생업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轉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해당 주택에 입주한 후에 발생한 경우로 한정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3월) 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는 경우, 같은 영 제48조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근무ㆍ생업 등의 사유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후에 발생한 경우로 한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같은 법 제49조의4에서는 투기 또는 투자 목적을 가진 수요자들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해 실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만 근무ㆍ생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예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단서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임차권의 양도 등이 허용되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해 규정하면서, 제1호가목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근무ㆍ생업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과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의 요건을 모두 갖춰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이는 임차권의 양도 등이 있는 경우 투기 또는 투자 목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실제 거주할 목적이었음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또는 전대한 것인지를 구별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 상황에서 입법정책적으로 `입주`를 그 구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제처는 "근무ㆍ생업 등의 사유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발생하고 해당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가 허용된다고 본다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이미 다른 곳에 거주할 것이 예정돼 있어 공공임대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의도가 없는 사람들까지 임차권 등을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는 실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전대 및 임차권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입주를 기준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판단해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 등을 허용하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가목1)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후에 근무ㆍ생업 등의 사유가 발생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와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용개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로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12일 법제처는 전남 목포시가 공용개시 절차를 거친 도로의 경우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는 의미와 함께 국ㆍ공유재산의 귀속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ㆍ공유재산 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이다"라면서 "그러므로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 여부는 해당 시설이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지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요건을 추가해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런데 국토계획법에서는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공공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등을 공공용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도로가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도로로 지정되거나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명시적인 공용개시 절차가 없더라도 해당 도로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이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반드시 공용개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우만동금성아파트(이하 우만동금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둬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3월) 12일 수원시는 우만동금성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 3월 12일부터 25일까지 수원 도시정비과와 해당 조합(조합장 김중식)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아주로47번길 8(우만동) 일원 37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1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16㎡ 24가구 ▲23㎡ 24가구 ▲25㎡ 24가구 ▲67A㎡ 40가구 ▲67B㎡ 14가구 ▲67C㎡ 1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9개월이다. 한편, 우만동금성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2019년 12월 조합원총회에서 성호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같은 달 17일에는 본계약을 체결해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목련아파트(이하 범어목련)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호재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30일 대구 수성구는 범어목련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 340(범어동) 일원 1만3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66%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지 주변은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로 구성돼 약 1km 떨어진 인근에 `힐스테이트동인센트럴`, `더하우스범어`, `해링턴플레이스만촌`이 준공 및 건설 중이다. 이에 범어목련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클 전망이다. 범어목련 재건축은 경동초등학교, 동도중학교 등이 바로 옆에 위치해 학군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가 ‘기업이 믿고 맡길 수 있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2020년도 우수 아웃소싱기업’ 5개사 7개 분야를 인증했다. ‘우수 HR서비스기업 인증’은 아웃소싱기업의 전문성과 준법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 2017년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10개 심사영역의 48개 심사항목으로 이루어진 ‘HR서비스기업 표준평가지표(HRSA Value Index)’를 개발, 해당 지표를 활용하였다. 해당 지표를 기준으로 정량적 평가를 통해 ‘실력 있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믿을 수 있는 아웃소싱기업’을 평가·선정, 사용사를 대상으로 업체 정보를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인증은 총 42개 기업이 68개 분야에 신청하였음에도 5개 기업 7개 분야만 인증되었을 만큼,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업체는 회사의 업력과 규모에 상관없이 탈락되는 등 인증의 객관성을 유지하여 좋은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요즘 어려운 고용상황에서 많은 HR서비스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때일수록 대외적인 인증을 받은 기업 활용이 필수라고 밝혔다. 2020년 인증받은 기업은 신우산업관리(대표 전용수, 2년 연속 인증), 토탈에스이엠시스템(대표 전용수, 2년 연속 인증), 에이치알메이트(대표 이종수), 케이에프앤에스(대표 김성열), 한국고용정보(대표 손영득)이다. 인증기업에 대한 정보는 협회 홈페이지 또는 인증기업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기업 및 인증 부문 ·신우산업관리: 대표 전용수, 서울시 영등포구, 아웃소싱 위생관리, 아웃소싱 경비보안 ·토탈에스이엠시스템: 대표 전용수, 서울시 영등포구, 아웃소싱 유통판매·아웃소싱 시설관리 ·에이치알메이트: 대표 이종수, 서울시 서초구, 근로자파견 고객관련 사무종사자 ·케이에프앤에스: 대표 김성열, 경기도 과천시, 아웃소싱 시설관리 ·한국고용정보: 대표 손영득, 강원도 춘천시, 아웃소싱 콜센터 출처: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부천시 을 미래통합당 서영석 국회의원 후보는 4월2일 4.15총선의 승리를 위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을 알리는 ‘서영석 서포터즈’ 출범식을 가졌다. 오전 7시 송내역 광장에서 ‘서영석 서포터즈 출범식’에는 이상윤 부천시의원이 사회를 보고 지지자 약 50여명이 모여 필승의 승리를 다짐하였다.   이날 김미자 (부천시을 미래통합당 여성위원장)은 “우리는 오늘 부천의 변화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새 시대 새 인물, 서영석 후보의 필승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 지금 부터 서영석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필사의 각오로 뛰겠다.” 라며 필승의 각오를 다졌다.   서후보는 “새로운 부천, 잘사는 부천을 만들기 위하여 4월15일까지 밤낮없이 뛸 것을 약속하며, 오늘부터 부천의 새 바람이 불 것이다. 필사의 각오로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총선 승리에 굳은 의지를 밝혔다.   또한, 서후보는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위하여 행사가 끝남과 동시에 중앙공원 방역활동을 실시하였다. 이에 서후보는 “선거 유세활동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 까지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을 지원한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으로 국비 70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 등은 앞으로 2개월간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은 사회안정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라남도가 확보한 사업비 70억 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에 64억 2천 700만 원을 비롯해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5억 2천 500만 원, 직업훈련 중단 시 훈련생 지원 4천 800만 원 등 3개 사업으로 전남도에 주소를 둔 7천여 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가 크거나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와 무급휴직 근로자는 월 최대 50만원까지 2개월간 지원하며,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나 직업훈련이 중단된 훈련생은 1인당 월 12만원을 2개월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각 시군별로 현금이나 지역화폐, 체크카드 중 자율 선택해 지급하게 된다. 신청은 시군 누리집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6일부터 해당 주소지 시군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배택휴 전라남도 일자리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감이 끊긴 특수고용노동자와 조업중단으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무급휴직 처리된 근로자가 많다”며 “이번 사업으로 실의에 빠진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시교육청이 4월 9일 고3· 중3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에 맞춰 원격교육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원격교육지원 체제를 개편해 ‘원격교육지원반’을 신설하고 2일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원격교육지원반은 학생과 교사가 안정적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학사운영 지원, 컨텐츠 개발 및 제공, 정보화 기기 및 통신비 지원 등의 현장 밀착지원을 수행한다.  교육연구정보원에 원격교육콜센터도 구축해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지원한다. 원격교육콜센터는 원격수업을 위한 교원 연수와 화상회의 지원, e학습터, EBS온라인 클래스 같은 플랫폼 활용 방법을 안내한다. 또 스마트 기기 사용 및 인터넷 문제 해결 등 학생과 학부모가 원격수업으로 겪는 문제를 상담하고 지원한다.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원격교육지원단’을 운영해 원격수업 운영에 따른 교육현장의 문제해결을 돕는다. 원격교육지원단은 초·중학교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과정, 평가 등 학사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장휘국 교육감은 2일 ‘원격수업연구시범학교’로 지정된 서강고를 방문해 원격수업을 참관하고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시교육청은 온라인 개학에 맞춰 시범학교의 성과들을 모든 학교에 전파해 교육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3일에는 중·고등학교 전체 교원들이 참여하는 ‘원격교육 시범학교 운영사례 일반화 연수’도 진행한다.   장휘국 교육감은 ‘온라인 개학에 따른 교육가족 당부문’을 통해 “온라인 개학은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인정하는 상황으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수업 준비와 학생 관리가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지나치게 힘들어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의미 있게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비록 온라인 수업이지만 교실수업처럼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외되지 않고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