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예 > 스타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TV조선의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이하 미스터트롯)`의 최종 우승자 발표가 서버 폭주로 미뤄졌다. 제작진은 최대한 빠르게 집계를 마쳐 내일(14일) 오후 7시 최종 우승자를 생방송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밤 10시 생방송으로 진행된 미스터트롯 마지막회에서는 김호중, 김희재, 영탁, 이찬원, 임영웅, 장민호, 정동원 등 최후의 7인이 최종 우승자인 `진(眞)` 자리를 놓고 마지막 혈투를 벌였다.
이들은 `작곡가 미션`과 `인생곡 미션` 등 2개 라운드를 소화한 뒤 결과 발표를 기다렸다. 하지만 `실시간 국민투표`에 773만1781건의 참여가 몰리면서 결과 발표에 차질이 생겼다. 진행을 맡은 김성주는 "서버 문제로 새벽 내내 집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청자와 최후의 7인 참가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결승전 평가는 마스터(심사위원)점수 2000점(50%), 대국민투표 800점(20%), 실시간 국민투표 1200점(30%)을 합산해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마스터점수 1위는 1971점을 받은 이찬원이, 2위는 1890점을 받은 임영웅이 차지했다. 3위는 영탁, 공동 4위 김희재ㆍ정동원, 6위 김호중, 7위 장민호 순이었다. 인터넷으로 사전 진행된 대국민투표에는 총 2790만 여 표가 몰렸다. 최다 득표자는 득표율 14%를 기록한 임영웅이었다. 현재 마스터점수와 합산한 결과는 1위 이찬원, 2위 임영웅, 3위 영탁, 4위 정동원, 5위 김호중, 6위 김희재, 7위 장민호였다.
제작진은 미스터트롯 결승전 최종 우승자는 문자투표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방송 당시 미스터트롯은 최종 결과를 1주일 뒤인 오는 19일 `미스터트롯의 맛` 토크 콘서트 방송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예고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쏟아지는 높은 관심을 고려해 오는 14일 결과를 발표하기로 변경했다.
미스터트롯 제작진 관계자는 "문자 투표가 단시간에 몰리면서 서버 속도가 급격히 느려졌다"며 "투표를 완벽하게 집계하려면 수 시간에서 수일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돼 불가피하게 최종 발표를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결과가 발표된 후 투명성을 증명하기 위해 로(raw) 데이터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서울 강동구 둔촌현대1차아파트(이하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사업에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004년 처음 리모델링사업에 착수한 지 16년 만이다.
강동구는 지난 1월 31일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정기ㆍ이하 조합)이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승인했다. 강동구에서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첫 사례다.
강동구 동남로49길 57(둔촌동) 일대 2만7673㎡에 위치한 둔촌현대1차는 1984년 준공돼 30년 이상 지난 노후 단지다. 기존 최고 14층 아파트 5개동 498가구에서 수평ㆍ별동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2층~지상 14층 아파트 8개동 572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조합은 오는 5월 중 시공자인 포스코건설과 본계약을 마무리한 후 오는 6~7월 권리변동확정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올해 9~10월 이주에 착수해 연내 이주를 완료하고 내년 1월 착공,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인터뷰] 둔촌현대1차 김정기 조합장
"우여곡절 겪으며 지체된 사업… 이제 본궤도 올라"
"내년 초 착공 및 2023년 준공 목표로 사업 `가속화`"
이달 11일 본보는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 조합을 찾아 김정기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강동구에서 최초로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소감에 대해 김 조합장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 조합원들 덕분에 강동구 최초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조합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다음은 김정기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둔촌현대1차는 2004년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해 2006년 5월 26일 조합설립인가를 얻었고,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를 거쳐 2008년 4월 강동구 최초로 행위허가까지 득했다. 그러나 2008년 당시 시공자와 본계약 체결 협의 중 미국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돌발 악재를 만났다. 원자재 값이 폭등하고 공사비가 불가피하게 인상되면서 시공자와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사업이 정체됐다. 사업이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자 기존에 사업을 이끌던 조합장님이 교체되고 새로 선출된 조합장님도 공사비를 최대한 낮추고자 많은 노력을 하셨으나 결국 사퇴하셨다.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을 하지 못하더라도 조합장 직무를 수행할 분이 계셔야 했지만 선뜻 조합장 직무를 하실 분이 없었다. 이에 그동안 감사업무를 진행했던 본인이 2009년 12월에 조합장직을 맡게 됐고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다.
- 조합장으로 선임된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기까지 과정은/
당시는 우리 조합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모든 단지들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2011년부터 리모델링사업 시 세대수 증가를 통한 일반분양 수익금으로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주택법」 개정을 위해 관련 협회 및 업계에서 부단히 노력해서 2012년과 2013년 두 번에 걸쳐 세대수 증가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우리 조합도 개정된 법으로 사업을 재추진하는 의결을 진행하고, 2016년 6월 포스코건설을 새 시공자로 맞이했다. 이후 2017년 도시계획심의, 2018년 11월 교통영향평가심의 및 12월 건축심의를 완료해 지난해 1월 31일 권리변동계획총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승인 동의서 징구에 착수했다. 최대한 동의율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승인허가를 접수하고자 작년 9월 6일 94.38%의 높은 동의율로 강동구에 사업계획승인 접수를 했고 유관 부처 협의 기간을 거쳐 지난 1월 31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정부에서 친환경사업인 리모델링을 장려하는 만큼 그에 맞춰 법 개정도 이뤄져야 하나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는 점이다. 법이 미비하다 보니 각종 허가절차 진행 시 구청과 협의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일례로 우리 조합이 사업계획승인 허가를 받기 전 공사 중 재해방지를 위해 미리 예방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재해영향평가 용업업무를 진행을 했다. 재해영향평가는 대지조성을 하는 사업일 경우 받는 용업업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는 받지 않는 용역인 재해영향평가 용역업무를 우리 조합은 허가권자가 타 구청과 관련 법령해석을 다르게 해 용역 업무를 진행했다. 관련 법령 등이 명확하게 제정되지 않아 각 지자체 담당 주무관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등 사업 일선에 혼선이 빚어지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이 없도록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바탕이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처럼 별도의 리모델링 관련 법이 제정돼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별도의 법이 제정돼 리모델링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
-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의 특징은/
둔촌현대1차는 리모델링사업을 하기 매우 적합한 지리적 위치와 단지 내 별도 부지가 있어 일반분양을 위해 수직증축이 아닌 별동증축이 가능한 점 등 기존 단지 현황이 매우 좋다. 일반분양 가구에 대한 사업개요를 결정할 때 수직증축으로 현재 기존 동을 유지해 단지 쾌적성을 우선해 수직증축을 할 것인지, 별도의 부지에 일반분양 가구 별동을 신축할 것인지 많은 고민과 회의를 했으나, 수직증축은 사업의 기간을 단축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별동으로 신축하는 리모델링사업의 계획을 확정했다. 현재 수직증축으로 사업개요를 결정한 단지들은 안정성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별동증축 리모델링으로 결정한 판단이 우리 둔촌현대1차가 다른 단지보다 사업 속도를 최소 1년 이상 단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보다 현재 「주택법」과 「건축법」 일부를 적용해 추진되는 리모델링사업이 아닌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법이 별도로 제정돼야 한다. 또한 리모델링사업도 30가구 이상 입주자 모집 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받게 된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일반분양 세대수가 확연히 적다. 또 일반분양 수익금으로 조합원들이 내는 분담금을 일부 충당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도 분양가상한제를 일률적ㆍ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리모델링사업의 현실과 문제점을 아직 정부에서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정부에서는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예외규정을 통해 친환경 사업인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고, 리모델링 추진 시 겪는 어려운 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관업계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
- `둔촌현대1차`의 입지적 장점은/
우리 아파트는 지하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이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 2024년 개통 예정인 제2경부고속도로 진입을 초이IC로 하게 되면 초이IC까지 약 15분 내외로 접근 할 수 있게 된다. 교통 요충지로도 충분한 장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있어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수요도 높다. 큰길을 건너지 않고 도보로 7~8분 이내로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이 밖에 일자산 공원의 일자산 그린웨이, 캠핑장, 천문허브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저녁 산책이나 허브의 향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원활하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두고 협조해 주신 조합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강동구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단지 명성에 걸맞은 스마트하고 건강한 아파트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4ㆍ15 총선 후보로 서울 강남병 지역에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김한규(45)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전략 공천한데 이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어제(12일) 김미균(34) 시지온 대표를 전략 공천하며 맞불을 놨다.
김형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공관위원장은 김미균 대표에 대해 "22살에 대한민국 최초 IT기반 소셜벤처를 창업했다"며 "악플을 방지하는 대한민국 유일한 업체이고, 소셜 댓글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 5위 업체로 성장한 34살의 청년 창업자"라고 소개했다.
서울 강남병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설된 선거구로, 대치동ㆍ도곡동ㆍ삼성동으로 구성돼있으며 통합당의 강세지역으로 분석된다. 20대 총선에서는 이은재(68) 통합당 의원이 당선됐다. 하지만 이 의원은 지난달(2월) 21일 공관위에서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돼 이번 총선에서는 통합당 소속으로 출마하기 어려워 졌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민 끝 결정의 기준은 자신이 아니라 더 많은 분과 살아가는 공동체"였다며 "여력이 된다면 용기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출마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좌와 우, 진보와 보수라는 틀보다는 기업의 혁신과 경제 발전, 더 나은 국민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경제 혁신의 중심이자 도전의 상징인 강남에서 더 부지런하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1일 오전 최고위원회 이후 브리핑에서 서울 강남병 지역에 김한규 변호사를 전략 공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통해 서울 강남병 지역을 청년우선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 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석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시험(연수원 31기)을 거쳐 국내 최대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부대변인을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출마 소감에 대해 "어려운 상황에서 당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총선 승리에 마중물이 되겠다. 책임감을 갖고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9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병무청이 충북 보은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활치료센터는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한 숙소를 활용해 경증 코로나19 환자를 격리시켜 생활 및 치료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위해 2016년에 개원한 사회복무연수센터는 일반인들의 이동이 드물고 최대 450명 내외의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활용에 적합하다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평가를 받았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연수센터가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환자와 상주하는 의료 인력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고, 생활치료센터 운영 기간 중에 발생하는 오수는 전문 환경업체에서 전부 수거해 보은군 하수처리장까지 이동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환자들이 퇴소한 이후에는 오염된 시설품 소독 등을 철저히 해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환자들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오는 14일 창립기념일을 맞이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제기됐다. 신천지 측은 모임을 갖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대구시는 이날 0시부터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 5647명의 자가격리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신천지는 1984년 3월 14일 창립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매년 개최했던 것으로 알려져 오는 14일에도 예배 및 모임이 진행될 경우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신천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창립기념행사를 열지 않겠다"며 "신천지 다대오지파는 대구ㆍ경북 성도들의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자가격리 해제 이후에도 일체의 모임 및 집회를 금지하고, 집단이용시설 사용 전면 금지, 특별관리구역 거주자의 경우 대구시와 대구시 남구청, 경찰에 적극 협조할 것을 공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시사항을 어길 시 교회차원에서 징계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자가격리 해제 이후 예배ㆍ모임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구교회와 센터, 복음방 등에 대한 폐쇄조치도 2주 추가 연장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어겼다 적발되면 수사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예비비 지원을 통해 감염병 환자 이송에 필요한 `음압형 이송장비` 32대를 사들여 이 중 10대를 일선 소방관서에 우선 보급했다고 13일 밝혔다. 나머지 22대도 다음 주 중 보급된다.
음압형 이송장비는 감염병(의심) 환자를 이송할 때 감염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비다. 이로써 경기도는 35개 소방서에 42대의 음압형 이송장비를 갖추게 됐다.
도는 음압형 이송장비 도입을 위해 예비비 2억5344만 원(대당 792만 원)을 긴급 지원했다. 본부는 33대를 추가로 도입하기 위해 이번 1차 추경예산안에 예산 편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재난관리기금 5억3800여만 원을 들여 소방대원의 2차 감염방지에 필수적인 마스크 14만4000장과 멸균시트 1320박스 등 방역물품 구매도 지원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같은 장비지원과 별도로 대구ㆍ경북지역에 지원을 나간 경기도 소방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위문 물품과 편지를 전달하며 격려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경기도가 예산을 긴급 투입하며 소방재난본부에 코로나19 장비와 물품을 지원한 것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고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소방대원의 2차 감염을 철저히 막아 코로나19 대응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총연합을 잇달아 방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요청했다.
먼저 박양우 장관은 그동안 많은 한국교회가 영상예배로 전환하는 등 정부 시책에 협조하고 공동체 위기 극복을 위한 나눔에 앞장서준 데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이 잠시 주춤하는 듯 보이나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며 콜센터, 복지시설 등 집단감염이 발생돼 종교집회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대한 종교계의 신중한 판단과 협조가 더욱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교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전국적인 집단 감염 확산 등 더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음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영상예배로의 전환, 밀집 행사 중단ㆍ자제 및 연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대한 한국교회의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옛 전남도청 건물 내부 공간과 창문 모양 등에 대한 복원기본계획 추가에 나섰다.
다만 이와 같은 복원설계 중간보고회를 지난 2월 전체회의를 통해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면 보고로 대체했다. 복원대책위 46개 단체와 광주, 전남도청, 경찰청 등에 설명 자료를 우편과 메일 등으로 배포해 의견 조회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를 오는 18일까지 취합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복원기본계획연구용역과 대국민설명회 이후에도 전라남도청, 광주지방경찰청, 방송사, 언론사 등에서 소유한 사진과 영상, 당시 전남도청 근무자 등의 구슬 증언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했다.
그리고 ▲건축 및 미술기법에 사용하는 원근(투시도)법 ▲1976년부터 1983년까지의 건물 내부 일부 공간의 변화 모습 분석 ▲증ㆍ개축, 구조변경 설계도면 검토 ▲1980년 당시 도청 주변 시설물에 대한 원근 분석 ▲도청 건물별 신ㆍ증축 현황 조사 ▲충장로와 금남로 주변의 당시 건물 조사 ▲옛 전남도청 실측조사보고서 ▲1980년 당시 전라남도청 직제 조사 등을 통해 1980년 당시 전남도청 모습을 찾아냈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복원기본계획에는 담지 않았던 ▲건물 4개동 외부창문 전체 ▲상무관 내부 철거된 난간 ▲경찰국 본관 각 층의 높이 등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경찰국 본관은 각 층의 높이를 복원해도 3층의 경우에는 사용가능 높이가 2m(1, 2층은 3.6~3.7m)가 약간 넘는 정도로 활용이 곤란함에 따라 범시도민대책위원회(이하 복원대책위)와 협의해 복원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복원설계 진행 상황을 복원대책위원장, 옛 전남도청 복원지킴이 어머니들, 5월 단체장, 5ㆍ18기념재단관계자에게 사전 설명했다. 지난 2월 27일에는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했다.
이번 중간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도청별관 증축 부분과 연결통로 등은 구조 검토가 완료되면 5ㆍ18단체를 포함한 복원 관계자 등에게 별도로 설명할 계획이다. 최종 보고회는 복원설계 완료 시점에 마련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해 `대국민설명회` 때보다 1980년 5월 18일 당시의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려고 심혈을 기울였고, 복원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료를 찾아 원형에 근접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특히 1980년 5ㆍ18전후 옛 전남도청 6개 건물 내ㆍ외부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탄흔 자국과 공간별 사건 상황 등에 대한 자료나 증언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도내 농촌 지역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단을 이번 달까지 집중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 관리제의 일환으로, 경기도는 작년 12월부터 농정ㆍ환경ㆍ산림부서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도내 농촌 지역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매주 1회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달은 대기 정체와 영농 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시기로 간주ㆍ합동 점검단 활동을 매주 2~4회까지 확대 운영한다.
점검단은 영농 부산물(벼, 보리,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 및 과수 등)ㆍ폐비닐ㆍ생활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을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불법 소각 단절을 위한 홍보ㆍ계도 활동도 병행한다는.
경기도 관계자는 "봄철 관행적인 농촌 불법소각을 방지하여 깨끗한 대기 환경 유지와 산불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경기도에서도 깨끗한 농촌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했다면 직접 출석으로 인정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6조제6항 등에 따라 조합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 직접 출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54조제5항은 조합의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에 관해 규정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규정한 취지로 서면결의서 제출이 가능함에 따라 극소수의 참여만으로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경우에 한해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과 비슷하게 총회 의결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결권의 행사가 가능한 대리인의 범위를 특정해 제한하지 않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등이 있다.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에서는 대리인이 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중에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와 대리인의 자격 및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을 전제로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직접 출석에 대리인의 출석이 포함되지 않다고 보는 것과 달리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직접 출석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본인이 직접 총회에 출석해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와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제한된 대리인을 통해서만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대리인 1명이 다수 조합원을 대리하거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의 진정한 의사와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해 출석하는 것도 같은 조 제6항의 직접 출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며 총회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제한을 둔 도시정비법 규정 체계와 「민법」상 대리의 법리에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의 직접 출석에 대리인의 출석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해 대리인의 출석도 직접 출석에 해당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법령 정비를 권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1. 사안의 개요
가. 재건축 조합원 `갑`은 구역 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건축물대장 상 위 건물은 1층 57.4㎡, 2층 49.6㎡로 이뤄져 있다. 건축물대장 상 주거전용면적 합계는 107㎡지만, `갑`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지층 면적이 대장상 누락됐다고 주장하면서 지층 64㎡를 합산해 본인의 주거전용면적이 171㎡라고 주장하면서 분양신청서에도 84㎡ 외에 59㎡ 1채를 더 추가로 신청했다.
나. 이에 대해서 재건축 조합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8조, 제34조제3호 본문 등에 의거 주거전용면적은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건축물대장을 기본으로 하게 돼 있으므로 `갑`의 주거전용면적은 171㎡가 아닌 107㎡이고, 따라서 84㎡ 1채만 분양이 가능하다고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했고, 이에 `갑`은 소송을 제기해 다퉜다.
2. 법원의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다목은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하고 해당 주택은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할 수 없게 돼 있다. 해당 법에 따라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 1주택은 우선순위를 정해 분양신청을 하고, 추가 분양신청분은 조합원 분양 완료 후 전용면적 60㎡ 이하 공급주택 잔여분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4조제3호 본문은 `종전 건축물의 소유 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을 위반해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고 하면서 단서로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 건축물의 소유 면적을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 성과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결국 위 조례 규정에 따르면 종전 건축물의 소유 면적은 정관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한 `건축물대장`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며, 위 갑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의거 주거전용면적이 171㎡가 아닌 107㎡이므로 84㎡ 1채만 분양한 것은 적법하다. 나아가 위 판례에서는 이와 같은 법리적 해석 외에도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원고의 주장처럼 지하층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인정받고 싶었고, 현황과 실제가 불일치한다면 원고는 얼마든지 건축물대장 및 공부 수정을 통해서 지층 면적을 공부상으로 편입시켜 인정받을 수 있었을 터 그와 같은 노력을 게을리 한 귀책이 있다`고 지적해, 귀담아 둘 만하다.
3. 본론 (2주택 공급 시 추가 1주택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로 해야 하는지)
현행법에 1+1 추가 주택 분양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상 배정가격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서 2주택 공급 시 추가 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2주택 분양 제도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과 추가 분양 주택에 대해서까지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할 경우 일반분양 수입이 줄어들므로 추가 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감정원에서는 1+1 분양 시 2주택 모두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놔 화제다. 그 근거로 대형평형을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하는 것과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라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분양받는 것의 형평을 고려했을 때 대형평형의 경우 전체 면적이 조합원 분양가로 책정되는 반면, 1+1 주택 분양의 경우 추가 분양분의 경우 일반 분양가로 책정 공급된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취지인바, 그 취지 자체는 이해 못 할 바 아니나 향후 법령 개정 시에는 이와 같은 사항을 법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김민 기자] 날씨가 풀리며 겨우내 쌓였던 체지방 제거에 나서는 다이어터가 늘고 있다.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다 몸이 상한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도 적잖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방세포는 그 자체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인 만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방세포가 많을수록 감염에 취약해지고 면역력이 저하된다는 의미다.
최근 대한비만연구의사회는 `비만`이 바이러스 감염 위험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방세포는 염증을 유발하는 다양한 사이토카인을 분비한다. 체지방이 쌓이는 만큼 체내 염증도 쌓이며 만성화된다.
그렇다고 해서 굶거나 칼로리 섭취를 무리하게 줄이는 행동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체중감량과 동시에 면역력을 높이려면 다이어트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단백질을 위주로 3대 영양소 균형을 맞춘 식단을 꾸리고, 이를 규칙적인 시간에 적정량 섭취해야 한다. 운동 역시 약간 숨이 차는 정도로 하루 30분 이상 지속하는 게 좋다. 신체리듬이 맞춰지는 것은 물론 체중감량 효과도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단, 이같은 다이어트에 나설 때에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체지방이 체내에 쌓이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이를 몸 밖으로 배출하려면 몇배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다만 아무리 열심히 식이조절을 하고 운동해도 허벅지·복부·팔뚝·아랫배 등 특정 부위에 여전히 피하지방이 몰려있다면, 의학의 힘을 통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방흡입을 들 수 있다. 허벅지, 복부, 팔뚝 등에 과도하게 축적된 지방만을 제거하는 몸매교정수술이다. 이는 체중감량보다는 특정 신체 부위의 사이즈 감소 효과를 목표로 한다.
최근에는 전반적인 몸매 라인을 교정하기 위해 전신에 대용량 지방흡입을 받는 의료소비자도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세포수가 감소하며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방흡입 자체가 만성질환을 개선하는 직접적인 치료법은 아니지만, 지방세포가 과도해 유발되는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춰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가령 지방흡입으로 지방세포가 빠져나갈 경우 염증이 일부 개선된다. 또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들며 만성질환이 다소 완화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이어트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은 대체로 무리하게 식단을 조절하는 등 건강하지 못한 방법을 활용했을 때의 이야기인데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적절한 신체활동과 휴식을 통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면 오히려 건강해질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비만클리닉 등에서 현재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한 뒤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시술을 받는 것도 방법인데 반복되는 다이어트 실패로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아무리 열심히 다이어트해도 부분비만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지방흡입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수술을 하게 된다면 지방흡입 사후관리도 중요해 올바른 의료기관을 찾는 것을 추천한다.
도움말 : 이선호 대전 글로벌365mc 대표병원장ⓒ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해서 `제25조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의 표준 정관 제9조제3항에서는 `하나의 (구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2의 대표 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작성해서 조합에 신고해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 조합원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재건축 조합은 위 내용을 그대로 원용해 조합의 규약에 삽입해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이 어떠한 의미인지와 만약 조합이 대표 조합원 1인에게 그 공유지분에 관한 개발이익을 초과해 분배하기로 하는 결의를 했을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은 무효인지 논란이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A조합이 다세대주택의 공유자 2인에게 조합원 자격을 줘 신축 아파트를 2가구 부여했고 추후 임원회의에서 나머지 공유자들에게도 조합원분양가로 1인당 신축아파트 1가구씩 7가구를 분양해 주기로 결의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는 "통상 조합에서는 공유자 중 1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그 1인을 대표 조합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공유자 중 대표 조합원 1인 외의 나머지 공유자를 재건축 조합과의 법률관계에서 완전히 탈퇴시켜 비조합원으로 취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고,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되 공유자 전원을 대리할 대표 조합원 1인을 선출해 그 1인을 조합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했다. 아울러 조합 규약이나 조합원총회 결의 등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해 그에 따른 권리분배 등의 범위를 정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면서 "따라서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함으로써 공유자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도, 공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재건축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등을 공유자 중 대표 조합원 1인이 모두 분배받기로 해 그러한 의사를 재건축 조합에 표시했다거나 조합 규약 등에서 그 분배에 관해 달리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표 조합원을 비롯한 공유자들은 다른 일반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뿐 아니라 공유자들 상호 관계에서도 형평이 유지되도록 개발이익 등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재건축 조합은 공유자들에게 개발이익 등을 분배함에 있어 다른 일반 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나 공유자들 상호 관계에서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대표 조합원 1인에게 그 공유지분에 관한 개발이익을 초과해 다른 공유자에게 분배해야 할 개발이익까지 임의로 분배하는 등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권리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 조합의 결의는 무효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2009년 2월 12일 선고ㆍ2006다53245 판결).
다만 재건축 조합이 대표 조합원에게 다른 공유자들에게 분배돼야 할 개발이익까지 분배하도록 협의한 것이 공유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일 때에는 공유자들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위와 같은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개발이익의 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개발이익을 분배받은 대표 조합원을 상대로 공유자들의 합의 등을 근거로 재분배ㆍ정산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의 경우 공유자들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형평에 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이브자리(대표 고춘홍·윤종웅)가 마스크 3000개를 직접 제작해 전국 대리점을 지원한다.
이브자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부족 현상에 대응해 전국 대리점의 위생 환경을 책임지고자 자체 생산을 결정했다. 10일부터 생산기지의 침구 제조 설비 일부를 마스크 생산 용도로 전환하고 자사 기능성 섬유를 활용해 마스크를 우선 제작한다.
이브자리가 제작한 마스크는 필터 교체형으로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 또 소취 기능성 가공을 더한 데오텍스 섬유를 원단으로 사용했다.
데오텍스 섬유는 신체에서 나는 암모니아, 이소길초산, 노네날 등의 냄새를 강력히 흡착하고 중화한다. 또 잦은 세탁에도 기능이 유지돼 장기간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1000개가량의 마스크를 제작했으며 이달 중순까지 1차 목표 물량인 3000개의 마스크 생산을 완료할 계획이다.
완성된 필터 교체형 마스크는 코로나19 피해 여파가 큰 지역부터 전국 500여 개 대리점과 임직원에게 순차적으로 배부된다.
윤종웅 이브자리 대표는 “이브자리가 기존의 보유한 기술력과 기능성 소재를 활용해 대리점 상생 지원책을 강화했다”며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매일 판매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점주와 매장 직원의 고충을 함께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브자리는 지난달 29일부터 현재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 대리점 등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 1만여 개를 전달했다.
해당 지원 물량은 투자 관계사 엔바이오와 함께 마련한 손 소독제와 이브자리 임직원과 대리점이 십시일반 모은 기부품이다. 이브자리는 또 대구, 경북 지역 내 의료진들의 수면 지원을 위해 관련 지자체를 통해 토퍼 등 침구도 전달할 예정이다. 출처: 이브자리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임산부의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본격 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신규 시범사업으로 공모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선정에 힘입어 마련됐다. 자부담 9만6000원에 출산 전·후 영양 공급이 취약한 임산부와 아이를 위한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1년 간 지원한다.
시는 지난 11일 신선 채소, 무항생제 계란, 유기농 미역 등 5~9개 품목으로 구성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첫 배송을 시작했다.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임신부와 출산 후 12개월 이내 산모다.
현재까지 사업 신청자 수는 115명으로 희망자는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서를 작성,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단 현재 기존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이하 임산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임산부는 자부담 9만6000원을 납부하면 출산 후 1년까지 최대 12개월 간 사용 가능한 48만원 상당의 농협몰 포인트를 지급받는다.
‘농협몰 홈페이지’에서 농약과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은 다양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선택해 집으로 배송 받아볼 수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 농산물 유통 및 소비 활성화는 물론 지역 임산부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한 철저한 식품 모니터링과 더불어 계절별 품목 다양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 만족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1. 사실관계
원고 재건축 조합은 분양계약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피고 재단법인 기독교ooo재단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문제는 매도청구의 피고가 개인 또는 일반적인 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이라는 것이다.
즉, 재단법인이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기재한 재산은 재단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된다(「민법」 제43조). 따라서 그러한 기본재산을 처분한다는 것은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이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고,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며, 또한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74년 4월 23일 선고ㆍ73다544판결 참조).
위 사건에서 피고 재단법인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기본재산으로 정관에 기재되어 있고, 정관 변경과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2. 정관 변경을 조건으로 한 매도청구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체결되어 아직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장차 감독청의 허가에 따라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 또한 충분하므로, 감독청의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으로서는 미리 그 청구를 필요할 필요가 있는 한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철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8년 7월 24일 선고ㆍ96다27988판결 참조).
따라서 기본재산이 매도청구의 대상인 경우, 원고 조합은 피고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함을 주장해야 한다.
3. 정관 변경허가 신청절차의 이행 청구에 관하여(「민법」 제389조 제2항)
위와 같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인 재단법인으로서는 매매목적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를 부담한다. 매도인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을 상대로 민법 제389조의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등에 따른다.
이에 의하여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하고, 이와 병합하여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8조제4항에 정한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같은 법이 재건축 불참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써, 그 실질이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용수용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위 기본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면, 재단법인이 스스로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으로 정관 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매도청구를 한 사람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매도청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산권을 박탈하도록 한 매도청구권의 본질에 반하게 된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의 매도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뿐만 아니라 기본재산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까지 강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년 7월 10일 선고ㆍ2008다12453 판결).
이에 따라 원고 조합의 매도청구로 매매계약은 성립되었고, 피고 재단법인이 정관 변경이 없음을 이유로 매매계약 성립을 부정하고 있는 한, 피고 재단법인은 스스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및 그 전제가 되는 피고 정관의 변경에 관한 주무관청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므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 조합은 피고의 정관 변경 허가신청에 관한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민법」 제389조제2항)을 병합하여 구할 필요가 있다.
4. 이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2018가합51507판결)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는 `매수인을 원고, 매도인을 피고, 매매일자를 2018년 0월 0일 로 하는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6억4413만52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18년 0월 0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매수인을 원고, 매도인을 피고, 매매일자를 2018년 0월 0일로 하는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시했다.
5. 결어
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의 상대방이 재단법인인 경우, 매도청구 상대방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일반적인 매도청구의 경우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일반적인 매도청구의 청구 취지와는 다르게 조건부 청구가 필요하고, 정관 변경허가 신청절차의 이행청구까지 필요하므로 조합 또는 조합의 소송 대리인은 이를 반드시 숙지해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발생으로 2020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일을 기존 4월11일에서 5월9일로 연기한다.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일 연기에 따른 ‘시험장소 공고 및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는 4월27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합격자는 6월2일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검정고시 시험 일정 연기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다중 접촉 행사를 자제하라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고, 초‧중졸 검정고시 합격자의 상급학교 진학 일정 등을 감안해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전국 시‧도교육청 협의 하에 긴급히 결정됐다”며 “시험을 앞둔 응시자의 협조와 양해를 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아 응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험일정 변경사항은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알림마당-시험공고’에 공고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주시교육청 총무과(☎ 062-380-4129)로 문의하면 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13일 오후부터 약국 등에서 판매하는 공적 마스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남구는 13일 “구청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남구 관내뿐만 아니라 광주지역의 모든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마스크 실시간 잔량 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에 접속한 뒤 메인 화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정보 코너에서 ‘마스크 실시간 잔량 확인 서비스’를 누르면 마스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에는 ‘Play 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는 ‘앱 스토어’에 들어가 ‘남구 BF 여행’을 검색해 관련 앱을 다운 받으면 된다.
해당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공적 마스크 재고정보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것으로, 마스크 중복 구매 방지를 위해 일선 약국에서 마스크 입고량과 판매량을 시스템에 입력하면 관련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반영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관내 주민들은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는 약국뿐만 아니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마스크 입고 시간과 잔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들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재고 현황을 4가지 색깔로 분류하기로 했다.
공적 마스크 100장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녹색으로 안내되고, 100장 미만이면 노랑색, 30장 미만 빨강색, 모두 소진된 상황에는 회색으로 표시된다. 다만 데이터 처리 및 전송 시간으로 인해 재고 현황 정보는 실제 현장 판매처의 현황과 5~10분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남구 관계자는 “마스크 판매 시간을 몰라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거나, 판매량이 모두 소진된 상태임을 모르고 판매처를 방문해 헛걸음하는 등 이런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마스크 실시간 잔량 확인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마스크 구매에 작은 보탬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광주광역시는 4·15 총선을 앞두고 제21대 총선공약으로 제안할 30개 사업을 확정했다. 광주시는 광주전남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여 간 ‘2020 광주 미래도약 전략과제’를 수립, 108개 세부사업을 발굴한 바 있다.
이번에 확정된 총선공약 제안사업은 각 실국과 연구원이 지역 현안 사업 및 중·장기 발전사업 등을 선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 후 선정했다.
건의사업 규모는 7조7180억원으로, 산업경제, 여성아동, 복지인권, 문화체육, 환경안전, 도시교통, 환경안전, 자치혁신 등 시정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광주의 미래도약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다. 분야별 사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경제 분야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혁신 및 노사상생 경제도시 구현’을 위한 ▲데이터 중심 개방형 인프라 조성 ▲인공지능 중심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 기반 재난예측 광기술 상용화 플랫폼 구축 ▲광주치매코호트 빅데이터센터 구축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미래첨단농업실증단지조성 등 6개 사업이다.
여성아동 분야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조성’을 목표로 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가족돌봄거점 가족센터 건립 사업 등을 선정했다.
복지인권 분야는 ‘시민 복지실현 및 인권증진 향상으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장애인수련시설 건립 ▲공공실버주택 건설 ▲반려동물 복지지원센터 건립 ▲5·18 Street Museum 시스템 구축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이 포함됐다.
문화체육분야는 ‘품격 있는 일류 문화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국립광주국악원 유치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국립아시아현대미술관 유치 ▲남도 신한류 복합문화 테마파크 조성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국책기관 설립 ▲광주대표음식 브랜드화 사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7개 사업이다.
환경안전분야는 ‘시민이 안전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물순환선도도시 조성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스마트 안전워치 플랫폼 시범 구축 등 3개 사업이다.
도시교통분야는 ‘서남권 교통중심도시 실현과 광주다운 도시재생’을 목표로 한 ▲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개발 ▲서남권 중심 광주송정역 역사 증축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 건설 ▲광주 하남∼장성 삼계 광역도로 개설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 사업 ▲광주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조속선정(법률 개정 포함) 등 6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자치혁신분야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미래도약 기반구축을 제안했다. 광주시는 30개 사업을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각 정당에 전달해 총선 공약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 총선공약 건의사업 바로가기:
www.gwangju.go.kr/boardView.do?pageId=www68&boardId=BD_0000000022&seq=4608553&movePage=1
오영걸 시 정책기획관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제21대 총선공약 건의사업을 선정했다”며 “공약 선정 및 사업 실현을 통해 광주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으므로 각 정당의 적극적인 공약채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사업시행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업 방식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사업시행을 위한 비용은 도시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제92조제1항).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때 일반적으로 10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처음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한 방법의 자금조달 수단을 취하게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도 주택시장이 호황을 누리는 시기에는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조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할 수 있으나, 작금에 이르러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규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원만하게 조달한다는 것은 조합원 입장에서 부담금의 절감 등 사업성 제고 측면에서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적기에 자금을 조달해야 함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시공자를 선정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자금이 조달된다 할 수도 있으나 이도 사업성 등 대내외적인 영향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인바, 착공 전까지의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정상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은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관건이 될 수 있다.
한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를 누가 부담하는가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사업비는 도시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제92조제1항). 다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에 따른 비용과 공공지원이라 할 수 있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제96조), 시장 등이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등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시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제97조제1항). 하지만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과 관련하여 시장 등은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제92조제2항). 그러나 실제로 시장 등이 얼마나 부담하는가는 현실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부 등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한 지침을 전달받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방법도 많지 않아 비전문가적 수준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시공자와 공사비에 대한 갈등이 정점이라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정부를 포함한 모든 전문가적 접근은 도시정비사업을 투기와 부당한 이득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바, 시장논리가 적용되는 주택시장이 정부의 개입에 의한 공적개념의 사업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반문해 본다. 만약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시장논리가 적용된다면 정부의 개입은 지나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택시장에 있어 투자에 대한 개념이 접목되지 못한다면 도시정비사업은 공적 주체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므로 사업비 부담인 정비기반시설 등의 건설에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은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업 방식과 관계없이 시장 등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공적부담을 이유로 공공지원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가고 있고, 법에서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 등이 부담하되 특별시장 등이 시장 등에게 특별시 등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공지원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자금의 지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지원제도도 시공자 선정 이후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정비기반시설 등의 건설에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정비기반시설 등의 건설에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이유를 들어 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부담이라는 논리를 적용하여 의무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공적개념이 적용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나 이는 주택의 공급에 적용되어야 하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적용은 보다 신중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고자 하고 인허가권자는 각종 기부채납을 통해 법적상한용적률을 보장하는바, 이때 사업시행자는 충분히 공적 책임을 다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인허가권자는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부지의 조성 및 건설과 사업으로 인해 야기되었다 판단되는 사업부지 외의 비용도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 할 수 있으므로 법의 집행에 있어 인허가권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업비의 부담은 사업시행자의 몫이지만 이는 사업시행과 직접 관련된 건설비용에 한한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비용은 도시정비법에 의해 시장 등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허가권자는 이를 부정하고 원인자부담 원칙을 내세워 모든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있다.
공공지원제도를 포함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정부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고 있고 공급에 있어서 사업지의 여건을 무시한 공적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에 대한 완화책에 대한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가끔 진료실에 내원하여 스쿼트 운동을 했는데 골반이나 꼬리뼈 쪽, 혹은 허벅지나 무릎이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 이분들은 아픈 것을 당장 아프지 않게 치료해 주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본인들의 의문을 해소해 주길 원할 때가 많이 있다.
그 질문은 ①스쿼트 동작이 허리, 골반, 하체 강화에 아주 좋다고 듣고 했는데, 안 좋은 것인가? ②그렇게 무리하게 한 것도 아니고 조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③개인 운동 트레이너가 가르쳐주는 대로 함께 조심해서 했는데, 잘못 가르쳐준 것인가? 등이다.
이럴 때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호흡과 연계된 요추 및 골반의 안정성, 보행 및 이동체계(locomotor system)와 하지의 균형, 근육과 근막의 에너지 전달체계, 근골격계와 신경계의 통합으로, 지속적인 회복력 및 생명체의 항상성 유지 등에 대해 답해주곤 한다.
스쿼트 동작은 상체를 앞으로 숙이지 않고, 엉덩이를 뒤로 빼서 웅크린 후, 대둔근과 대퇴사두고근을 주로 작동시켜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것인데, 허리나 골반에 안정을 주어 인대나 디스크 손상을 방지하면서, 하체의 균형 및 근육강화에 효율적인 것은 확실하다.
다만 허리와 골반의 안정성이 자세만 가지고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 호흡과 연계된 코어근육(횡격막, 횡복근, 요천추 내재근, 골반저 근육)의 지속적인 활성화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코어근육이 잘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근골격계와 신경계가 상호 간 적절하게 통합되지 못하고, 근육 불균형이 잘 발생하고 또 관절운동의 적절한 중심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근막염, 건초염, 활액막염 등이 생기면서 통증이 오게 되는 것이다.
평소에 골반 불안정성이나, 두개천골운동 장애가 있으면, 더더욱 쉽게 발생하고, 수면을 취하거나 쉬어도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것이다.
이럴 때 치료로 휴식 및 약물요법, 통증유발점에 주사요법,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면 대개는 나아진다. 그러나 문제는 운동을 다시 했을 때나 무리한 활동을 했을 때 반복되는 것이다.
이때는 장기적으로 인대와 건의 강화요법으로 프롤로 주사요법을 시행하기도 한다. 또 코어근육 강화가 필수적인데, 오랜 세월 코어근육이 잘 작동이 되지 않아 내부 근막체계 및 관절 및 디스크 변형이 있는 경우는 쉽지가 않다.
불수의적으로 작동하는 척수반사 그리고 하부 중추신경계가 지배하는 운동시스템과 관련되어서 코어근육이 활동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운동이나 치료로는 해결이 안 될 때가 많다.
가장 효율적인 치료로는 두개천골운동을 이용한 도수치료가 있다. SOT(sacr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echnique) 등이다. 지속적으로 근골격계와 신경계의 통합 및 자가 치유 능력을 발휘하게 하면서 자율신경계 유연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동물들이 겨울잠에서 깨듯 우리 몸도 봄이 되면 겨우내 웅크렸던 몸이 풀리며 신진대사도 활발해지고, 실제 활동량도 늘어나 겨울보다는 많은 영양섭취가 필요하다.
그런데 오히려 봄에는 입맛이 없어 식사량이 줄게 되고, 점심식사 후에는 나른함이 심하여 식곤증을 느껴 낮잠을 자게 되면 밤에는 숙면을 이루지 못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일련의 증상들을 `춘곤증`이라고 하는데, 극심한 일교차에 우리 몸이 잘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다. 그 정도가 심해지면 인체의 면역력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춘곤증은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 평소 소화기계가 좋지 않은 사람, 예민한 사람, 불규칙한 수면 습관을 가진 사람,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섭취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또한 지난 겨울에 과로가 누적되었거나 잦은 감기 등으로 면역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쉽게 나타난다. 국내 연구에 의하면 일교차가 1℃ 증가할 때마다 총 사망률이 0.5%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다, 사망의 주요원인은 심혈관계 혹은 호흡기계 질환이다.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일교차가 1℃ 증가함에 따라 사망률이 0.7~1.86% 증가하였고,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의 경우 일교차가 1℃ 증가할 때 입원율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따라서 기존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의 호흡기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일교차가 심한 봄에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고,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2020년의 봄에는 더욱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건강한 봄을 나기 위해서는 첫째, 최근에 더욱 강조되고 있는 손 씻기, 양치질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중요하고, 둘째, 면역력을 높여주는 균형 잡힌 식생활이 중요하다. 신선한 계절 식품, 겨울을 견디고 봄의 기운으로 세상에 나온 달래, 냉이, 쑥 등의 봄나물, 양질의 단백질, 지방도 더욱 신경 써서 챙겨 먹어야 한다. 면역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마늘과 버섯이 있다. 마늘의 알리신은 항바이러스, 항균 효능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고, 버섯은 백혈구 생성을 증진시키고 활성화시켜 체내 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강력하게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셋째, 운동 부족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여건상 쉽지는 않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교적 사람이 없는 공원이나 야외에서 주 3회 이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빠르게 걷기나 자전거를 타는 유산소 운동과 실내에서 스트레칭, 근력운동 등으로 건강한 봄 나기 방법을 실천해야 한다.
한의약에서는 외부 환경의 변화를 몸이 따라가지 못해 폐신(肺腎) 기능이 저하돼 면역력 저하에 따른 여러 가지 봄철 환절기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약으로 폐신기능 정상화, 면역력 강화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저하된 컨디션으로 고생한다면 한방의 도움을 받는 것도 건강한 봄을 맞이하는 방법이 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투자 자산을 팔아서 현금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가간 상품 및 인력 이동이 멈추면서 기업들의 디폴트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신용 리스크 확대를 고려한 결과다.
현재 미국 투자등급과 하이일드 회사채 스프레드는 각각 144bp와 550bp로 2018년 말 미ㆍ중 무역분쟁이 한창이었던 수준까지 상승했다. 단 아직은 선진국 재정위기가 한창이었던 2011년 고점인 250bp와 821bp보다는 낮다.
■ 주식시장 본심을 드러냈다(1)
주식시장은 시중 신용리스크 보다 빠르고, 깊게 현재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VIX지수는 42p까지 급등, 2011년 선진국 재정위기 수준까지 상승했다.
주식 비중도 대폭 축소했다. 미국 액티브형 펀드의 주식 편입 비중은 29%(지난 4일)까지 급감했다. VIX와의 시차와 수준 등을 감안 시 이미 선진국 재정위기 수준(0%)에 근접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 이상 팔 것도 없어 보인다(2010년 이후 VIX지수 40p 상회했던 최장 기간 2주, 현재 2주 지속).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을 인지,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긴급 경기부양책 예산을 36억에서 75억 유로로 확대, 호주는 기준금리 인하와 보건 기금으로 10억 달러를 책정을 언급했다. 미국도 83억 달러의 긴급 예산안 가결, 연준(Fed) 긴급 기준금리 인하 단행했다.
지난주 연준 자산 규모는 전주 대비 829억 달러 증가, 이는 2019년 10월 첫째 주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주식시장의 저점 탈출은 경기나 기업이익 개선이 아닌 지금과 같은 정책 공조였다.
■ 주식시장 본심을 드러냈다(2)
밸류에이션은 유동성뿐만 아니라 향후 이익추정치 및 그 신뢰 수준을 같이 반영한다.
올해 2월 28일 코스피 PBR 0.84배(장 중 저점 1980p)는 역대 최저치(2008년과 2019년 : 0.82배)를 불과 2~3% 남겨둔 수준까지 하락했었다.
2008년과 2019년 당시 코스피 연간 순이익 추정치는 연초 대비 연말까지 -36~-38%나 하향 조정됐었다. 코스피 2000p 이하는 현재의 20년 순이익 추정치 연초 대비 -5% 하향 조정이 아닌 역대급 하향 조정을 반영한 지수다.
주식시장은 학습효과를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코로나19 일간 확진자 수는 발원지인 중국은 지난 2월 17일, 한국은 2월 29일 정점을 형성했다. 국가별로 확진자 수와 정점 통과의 시차는 있겠지만, 발원지를 시작으로 정점을 통과하는 국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지금의 팬데믹(pandemic) 우려도 잦아들 가능성이 있다.
■ 주식시장 본심을 드러냈다(3)
위기 근원지에서 먼저 저점을 형성하고, 극복하는 업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019년 무역분쟁의 위기 탈출 선봉장 역할은 지난해 5월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했던 미국 Tech HW였다. 국내도 그해 5월 중 반도체 업종이 저점을 탈피, 코스피를 주도했다(코스피 저점은 2019년 8월).
2020년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서 저점을 먼저 탈피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 1월 대비 2월 MSCI 중국 지수 내에서 52주 신고가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했고, 높은 섹터는 Tech다.
위기 근원지가 변해서 국가는 변했지만, Tech가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음에는 변함이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9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미국 뉴욕의 대표급 라디오방송국 '케이라디오(KRADIO : AM1660)의 문학 프로그램 '김은자의 <詩쿵>(시즌 3)'을 소개합니다.
오늘 들으시는 방송은 '아버지, 그 슬프고도 위대한 이름' 편입니다.
★ 방송듣기(클릭)
http://www.am1660.com/kradio/board.php?bo_table=cinema&wr_id=121 방송듣기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7-12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미국 뉴욕의 대표급 라디오방송국 '케이라디오(KRADIO : AM1660)의 문학 프로그램 '김은자의 <詩쿵>(시즌 3)'을 소개합니다.
오늘 들으시는 방송은 '스스로를 사랑했느냐 물어봅니다' 편입니다.
★ 방송듣기(클릭)
http://www.am1660.com/kradio/board.php?bo_table=cinema&wr_id=120 방송듣기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7-12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면마스크를 자체 제작해 지역 내 전기 및 상수도검침원, 환경실무원, 복지시설 근무자 등 공적종사자와 언어장벽으로 구입이 곤란한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3천매를 배부했다.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한국생활개선 영광군연합회 40여 명의 회원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하여 군민들에게 코로나19 예방에 큰힘이 되고 있다.
이번에 제작한 마스크는 마스크 필터를 교체하여 사용하는 순면 마스크로 위생과 안전성을 모두 갖추었고 교체형 필터와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물을 함께 배부하여 호응도가 좋았다.
한국생활개선회 영광군연합회에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3월 말까지 마스크를 제작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농번기가 시작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아름다운 손을 빌려준 생활개선회원 모두에게 매우 고맙다”며 “이런 미담 사례가 더 빠르게 확산되었으면 좋겠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스크 구매문화로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3-12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강진군 병영면 병영양조장에서 생산한 생막걸리의 일본 수출량이 급증하고 있다.
병영양조장 김견식 대표의 60년 열정과 노하우가 담긴 햅쌀로 빚은 생막걸리는 요구르트의 100배에 달할 정도로 유산균이 풍부하다. 특히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며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 속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측 수입·판매업체는 3월부터 1월과 2월 수출량인 1만 리터에서 30~40%를 더 증량해 술을 빚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대일 수출물량은 총 6만 리터로 금액으로는 6천만 원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판매 확대로 총 수출량 8만 리터, 매출 8천만 원으로 향상될 것이라 전망된다.
병영양조장에서 빚은 생막걸리는 오는 15일 일본 수출길에 오른다.
한편 병영양조장 김견식 대표는“좋은 술은 좋은 재료에서 나온다”는 신념으로 엄선된 재료로 만든 뛰어난 맛과 품질의 강진산 전통주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김 대표는 2014년 식품명인 제61호로 지정됐으며 2016년 벨기에 국제식음료품평회(ITQI) 은상, 2018년 국가지정 술 품질인증 획득, 2019년 남도전통술 품평회 증류주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설성동동주, 청세주, 복분자주 등 다양한 주류 개발로 전통주 고급화 및 세계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3-12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순천시는 관내 콜센터등 근로자들이 밀집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 감염병에 취약한 근무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무실에 대해 긴급 점검과 함께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과 대구등에 소재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순천시 관내에 소재한 보험사의 콜센터를 대상으로 선제적 방역에 나섰다.
시 보건소에서는 연향동에 소재한 빌딩에 입주해 있는 보험사 콜센터 2개소에 대한 방역을 11일 완료하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 유증상자는 없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순천시 보건소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밀집형 사무공간과 다중이용시설을 찾아 선제적인 홍보활동과 방역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의 안심이용을 위해 택시 소독부스 운영과 함께 시내버스는 정기 차량방역과 운전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순천시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며 시에서 펼치고 있는 방역정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3-12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연예 > 스타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다양한 직업을 직접 체험해보는 유튜브 채널 `워크맨`의 구독자 수가 400만 명을 돌파했다.
방송인 장성규는 워크맨의 400만 달성을 자축하며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짧은 영상과 사진, 글을 공개했다.
장성규는 "여러분은 지금 `워크맨`이 써 내려가는 역사를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으실까?"라고 감사함을 표현했다.
이어 "그 기념으로 우리 민아치의 이상형을 알려드리겠다"라며 "자신 있는 분들은 드루와"라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JTBC 김민아 아나운서는 최근 워크맨에 합류하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편, 장성규는 오는 4월 방송 예정인 MBC 예능 프로그램 `오! 나의 파트, 너`에 출연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3-13 · 배포회수 : 9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지구에서 약 640광년(약 6100조 km) 거리에 있는 물고기자리에서 물이 아닌 철(鐵)로 이뤄진 비가 내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외계행성이 관측됐다.
스위스 제네바대 천문학부가 이끄는 국제 공동 연구팀은 유럽남방천문대(ESO) 초거대망원경(VLT) 관측을 통해 `WASP-76b`로 알려진 초고온 대형 가스 행성에서 철로 된 비가 내리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국제학술지 `네이처` 3월 11일자에 발표했다. doi: 10.1038/s41586-020-2107-1
`WASP-76b`는 별(항성)에 매우 근접한 행성으로 1.8일 주기로 공전한다. 일명 `뜨거운 목성`으로 불리는 이 행성은 지난 2016년에 관측된 행성으로 질량은 목성의 0.92배, 반경은 1.83배 수준이다.
연구팀은 VLT 관측 결과 WASP-76b의 낮밤 차이로 인해 철로 된 비(iron rain)가 내리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WASP-76b는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아 늘 한쪽 면만 별을 향하고 있어, 한쪽 면은 늘 낮을 유지하는 반면 다른 한쪽 면은 늘 어두운 밤이다. 마치 지구에서 달의 한쪽 면만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특히 이 행성은 별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낮쪽(dayside)`은 지구가 태양에서 받는 에너지의 수천 배에 이르는 에너지를 받아 표면 온도가 2400도를 넘는다. 이 때문에 철과 같이 높은 녹는점과 끓는점을 가진 금속도 기화해 대기 중으로 날아간다.
반면 에너지를 받지 못한 어두운 `밤쪽(nightside)`은 표면 온도가 1500도에 그친다. 낮쪽과 약 900도의 온도차가 발생하면서, 강한 바람이 만들어지면 이를 통해 낮쪽 대기에 있던 철 증기가 밤쪽으로 이동한다. 이후 식어버린 철이 마치 비처럼 내리는 것이다.
연구를 주도한 다비드 에렌라이히 스위스 제네바대 천문학부 교수는 "낮쪽은 철로 된 증기가 가득한 반면, 밤쪽에서는 철로 된 증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지금껏 우리가 본 가장 극단적인 행성 기후 중 하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3-12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경기도 하남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하 폐기물부담금) 문제를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소송전을 벌이는 가운데 하남시민 2만여 명이 LH에 소송 중단을 촉구했다.
`LH의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1일 하남시 신장동 소재 유니온타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LH가 하남지역 택지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체육관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부담금을 돌려달라고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올해 1월 27일부터 이 문제를 두고 하남 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시민 2만2913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대책위는 하남시를 통해 LH와 재판부에 서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LH의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사업 운영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며 "LH가 공기업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는 `LH 바로세우기`의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전은 하남시가 2013년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더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도 LH에 설치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시작했다. 이에 맞서 LH는 미사지구 495억 원, 감일지구 153억 원, 위례지구 259억 원의 부담금을 돌려달라고 2013년~2017년 5년 동안 하남시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내 현재 1~3심 중이다.
이에 대해 하남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대표적인 혐오 시설로 주민편익시설과 함께 설치하지 않으면 설치가 불가능하다"며 "엄청난 개발이익을 거둔 LH가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부담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자체가 원천적으로 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LH 관계자는 "법령이 위임하지 않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조례에서 부과한 만큼 폐기물부담금 반환 소송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하남시는 2019년 10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필수적인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의무를 택지개발사업자(LH)가 아닌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3-12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연예 > 스타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래퍼 박재범이 앞서 본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종 격투기 선수 브라이언 오르테가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지난 8일 미국 매체 ESPN 등은 오르테가가 이종 격투기 선수 정찬성이 화장실을 간 사이 박재범의 뺨을 때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오르테가는 박재범의 통역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르테가는 지난 10일까지도 "통역사와 K-POP 스타를 때린 것에 대해선 사과한다. 하지만 이간질쟁이를 때린 것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오늘(12일) 박재범과 정찬성에게 사과했다.
그는 "이제 내가 한 일이 전반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다른 팬처럼 너(박재범)도 옥타곤 밖에서 MMA를 즐길 자격이 있다. 정찬성에게도 미안하다. 파이터의 신경전과 갈등은 경기로 풀어야 하는데도 친구를 끌어들였다"고 전했다.
이에 박재범은 "인간 대 인간으로 나는 네가 사과하는 것을 인정한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생각한다. 가십은 그저 가십일 뿐이니까"라고 사과를 받아들였다.
정찬성 또한 "당신의 사과에 감사하다"며 "당신의 사과는 지난 토요일 벌어진 일이 싸움을 홍보하기 위한 `쇼`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같은 날 박재범, 정찬성 소속사 AOMG는 "일부에서는 이 사건 전체가 경기 성사를 위한 마케팅이라는 억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3-12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40대 이후부터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커진다. 같은 나이라도 누구는 몇 살 더 들어 보이고 누구는 몇 살 더 어려 보이면, 나중에는 같은 나이라도 육안으로 10살 가까이 차이가 나 보이기도 한다. 유독 나 혼자 더 늙는 것 같아 우울하다면, 주름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이다. 노화에 따라 피부가 처지면 팔자 주름이 더 깊어지고 입꼬리가 내려가서 우울한 인상을 주게 된다.
주름으로 대표되는 피부 노화는 피부 속을 단단히 받쳐주던 콜라겐이 줄어들어 탄력을 잃은 피부가 아래로 처지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주름 개수가 늘고 잔주름이 깊어지며, 턱 아래가 두툼해지는 이중턱이 생기기도 하고 얼굴 면적이 넓어져 얼굴이 점차 커지게 된다. 이 때 손쉽게 생각하게 되는 리프팅, 보톡스, 필러 등의 쁘띠성형도 피부 처짐이 심하면 주름 완화와 탄력 개선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처럼 피부 처짐이 심한 상태라면 얼굴을 위쪽 방향으로 주름 없이 탄력있게 당겨주는 안면거상술이 쁘띠성형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안면거상술은 헤어 라인 안쪽을 절개해 근막층을 고정하고 유지 인대를 다시 들어 올려 고정해 준 다음 피부 일부를 당겨서 봉합해 주는 수술이다. 1회 수술로 이마, 눈가, 입가, 미간 주름 등 얼굴 전체의 주름 개선과 피부 처짐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제대로 안면거상술을 받으면 흉터와 통증 걱정이 적고, 3일 정도면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
다만 얼굴 피부와 근육을 한꺼번에 다루는 수술이므로, 해부학적 지식과 20년 이상 수술 집도 경험을 충분히 갖춘 성형외과전문의에게 수술 받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별 피부 상태 및 처진 상태, 주름 방향과 얼굴 윤곽을 고려한 후 절개 방향과 깊이 등을 섬세하게 디자인해야 제대로 된 안면거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면거상 수술은 성형외과 집도의의 풍부한 시술경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비용 검색에만 의존하지 말고, 홈페이지 후기나 수술 후 관리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알아보고, 꼼꼼히 상담을 받은 후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약간의 용기로 내년 송년회에는 혼자 타임머신을 거꾸로 탄 듯한 느낌으로 자신감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3-12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본격적 여름이 되면서 다이어트의 끝판왕이라는 지방흡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체중 감량을 하더라도, 복부, 팔뚝, 허리, 허벅지처럼 사람마다 잘 빠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부 지방은 당뇨, 고혈압 같은 대사증후군이나 성인병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방 세포 수 자체를 줄여주는 지방흡입은 성별과 연령을 막론하고 요요 예방 차원에서도 매력적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실제로 남성 복부 지방흡입도 최근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문제는 지방흡입이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면서, 1차 지방 흡입 후 재수술을 원하는 사람들도 비례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흡입 재수술은 지방흡입 후 체중 감소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쳐서, 또는 균일하게 지방흡입 하지 못해서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거나 처질 때 상담 받는 경우가 많다.
재수술 없는 지방흡입을 받고 싶다면, 재수술 원인도 미리 잘 살펴보아야 한다. 가장 많은 경우가 지방흡입 후 사이즈 감소가 기대에 못 미친 경우다. 이 때는 기대가 너무 컸거나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같은 체중이라도 골격과 근육량, 지방 분포가 사람마다 다르므로 같은 양의 지방흡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술 전 나는 어느 정도 지방 흡입이 가능할지 상담 과정에서 미리 들은 후 시술 받을 때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피부 함몰, 처짐 같은 부작용은 지방을 흡입할 때 남은 지방층을 균일하게 남기지 못해 매끈하지 않고 울퉁불퉁해지는 것이다. 경험 부족으로 무리하게 과도한 양을 추출하거나, 흡입 과정에서 유착이 생겨 일어나는 증상인데, 유착이 심하지 않다면 지방흡입 재수술 또는 지방이식으로 호전될 수 있다.
이런 부작용 사례를 예방하는 법은 최저가 지방흡입만 검색하기 보다는 선택적 지방세포의 흡입을 도와주는 베이저2 등 믿을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고, 책임진료를 하는 곳을 찾는 것이다. 베이저2 지방 흡입의 작용 원리는 초음파를 통해 지방을 선택적으로 액상화해 추출하는 것이다. 지방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조직 손상을 줄이는 베이저2는 리프팅 효과로 피부 처짐, 늘어짐, 울퉁불퉁함 등으로 인한 재수술에도 효과적이다. 지방흡입은 시술자의 경험에 따라 대량의 지방흡입을 추출하면서도 매끈하고 균일한 라인을 만드는 것에 차이가 크다.
지방흡입은 지방 세포 수 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요요현상이 적은 시술로 알려져 있다. 다만, 체중이 늘기 쉬운 생활습관을 교정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져서 다시 체중이 늘어난다. 특히 복부 지방 흡입 후에도 내장지방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흡입 수술 후 회복기간이 끝나고 나면 식이요법과 운동 등 추가적인 다이어트 노력으로 내장지방까지 줄이는 등 생활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면 더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몸매를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부득이하게 지방흡입 재수술이 필요하다면, 첫 수술 후 최소 6개월은 지나야 하며, 지방분포, 주위 관절, 근육, 피부탄력 등을 진료를 통해 정확하게 파악해 디자인해야 추가적인 재수술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3-12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석유 증산 전쟁`을 하는 가운데 석유수출국기구(OPEC) 3위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UAE)가 다음 달(4월)부터 산유량을 늘이겠다고 선언했다.
UAE 최대 석유기업인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의 술탄 아흐메드 알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오는 4월부터 하루 산유량을 기존 300만 배럴에서 400만 배럴로 늘리겠다"며 "이후 하루 500만 배럴까지 산유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자베르 CEO는 더 나아가 하루 산유량을 500만 배럴로 상향할 때까지 계획을 가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산유국들이 석유 전쟁을 치르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는 4월부터 하루 산유량을 지난달(2월) 보다 27% 상향된 1230만 배럴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3-12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은 인수 작업을 추진 중에 있었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계에 경영난이 가중되자 인수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신고와 자금마련 절차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며 "예정된 절차에 따라 인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산업개발은 향후 3000억 원 규모의 공모채 발행과 은행권과의 인수금융 등을 통해 다음 달(4월) 말까지 인수대금 납부와 본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결합 신고 절차도 예정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월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에 이어 중국, 미국, 러시아, 터키, 카자흐스탄 등에서 기업결합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3-12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는 등 속도전에 나선 곳이 있어 이목이 쏠린다. 주인공은 대구광역시 신암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입찰마감일에 3개 사 참여… 시공자선정총회 앞둬 `이목`
이달 12일 신암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2월) 27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우미건설 ▲한진중공업 ▲홍성건설 등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조합은 그달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13개 사가 참여한 바 있어 기대감이 큰 상황이었다. 이곳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대해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부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조합은 오는 4월 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건설사는 대구 동구 아양로8길 30(신암동) 일원 9353.6㎡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인터뷰] 신암1구역 작성영 조합장
"오는 4월 4일 시공자선정총회… 2021년 3월 착공 `목표`"
"조합원 적극 참여가 속도전 `원동력… 현장설명회 13개 사 참여"
본보는 이달 11일 작성영 조합장에게 이곳 사업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작성영 조합장은 "시공자 선정은 중요한 과정인 만큼 어려움도 따를 수 있지만 순탄하게 지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조합원들 의지가 적극적으로 표출돼 조합이 발 빠른 사업 추진을 이룰 수 있었다"며 "조합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진행은 물론 조합원들의 이익 창출 극대화로 보답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조합원들이 중심이 돼야 순항할 수 있다"면서 "지금처럼 조합원들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조합을 믿어주신다면 앞으로도 투명하고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이뤄 랜드마크 건설에 더욱 가까워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작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신암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9년 5월 주민설명회 후 찬반 여론 조사를 한 결과, 70% 이상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찬성해 같은 해 6월 7일 사업설명회 후 조합설립동의율 84%가 확보돼 2019년 12월 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인가 후 공정한 시공자 선정 절차를 위해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한 현장설명회에 13개 사가 참여했고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돼 조합은 오는 4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 시공자 선정을 향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구역은 우수한 사업 여건을 가진 데다가 시공자 입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다보니 입찰마감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하는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 같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려했던 사안은/
조합은 지출을 줄이고 이율을 극대화해 조합원의 부담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의 특성상 조합 집행부에서 말과 행동 등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원들에게도 조합원들이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있다. 아울러 사업에 관련된 모든 지출 비용은 최소화해 조합원들이 인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조합에서 지출된 비용을 비교 및 분석해본다면 우리 조합은 아마 전국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조합원들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조합원의 이익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우리 구역의 재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건설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 `신암1구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자 장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이지만 조합 설립까지 무산과 긴 시간이 소요된 사업장도 많이 봤다. 하지만 우리 단지는 순수 주민들의 주도로 첫 모임을 시작해 단 11개월 만에 시공자 선정을 앞두게 됐다. 유관 업계에서도 주민들의 지지와 단결이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한다. 신암1구역은 지하철과 고속철도 등 대중교통이 이용이 편리하다는 등의 우수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대구 지하철 1호선 신천역(경북대 입구)이 가까운 역세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경부선 동대구역을 통해 전국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인근에 동대구초등학교와 동신초등학교, 신천초등학교, 청구고등학교, 경북대학교 대구캠퍼스 등이 위치해있다. 친환경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주변에 신천과 금호강, 신암공원, 야시골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뛰어나 녹지경관도 조성하고 있다.
- 시공자선정총회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4월 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시공자가 결정된다면 선정된 시공자와 협력해 건축계획 도면 완성과 심의 도면을 확정한 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조합원 분양, 이주 및 철거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서 2021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가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원들은 사업에 대해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존재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합 집행부는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궁금증 해소 및 조언을 위해 조합 사무실에 자주 방문해주시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끝까지 동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3-12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지난 2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9조3000억 원을 기록하며 통계 집계가 시작한 2004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12ㆍ16 부동산 대책 발효 직전 전세ㆍ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서둘러 체결한 계약에 대한 대출이 다수 실행됐기 때문이다.
어제(1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2020년 2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조1000억 원(4.9%) 증가했다.
특히 은행권 대출이 두드러졌다. 은행권은 9조3000억 원 증가한 반면, 제2금융권은 2000억 원 감소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16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이 급증한 주요 원인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 꼽히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달 7조8000억 원 증가했는데, 2015년 4월 8조원 이후 4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12ㆍ16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오히려 늘어난 이유는 계약과 대출 간의 시차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 체결 이후 실제 대출이 실행되기까지는 2~3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
전세대출 또한 12ㆍ16 대책을 피하기 위한 수요가 몰렸다. 지난 달 전세대출 규모는 3조7000억 원 증가하며 역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7년 1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1월 20일부터 9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제한되면서, 규제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늘어나 전세대출 규모가 커진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계약 체결과 대출 실행 간 2~3개월의 시차 때문에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른 가계대출 억제효과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3-12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의 고위험군과 자가격리자, 확진자, 코로나19 유행지역의 자동차소유자들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자동차검사(정기ㆍ종합)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해당기간 내 검사가 불가능한 도민이 있을 수 있어 운영을 연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동차검사 연장은 지난달(2월)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국민행동수칙`을 기준으로 고위험군, 유증상자 및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2항에서 말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검토의견을 알린 바 있다.
신청을 원할 경우 관할 시ㆍ군 차량등록사업소나 차량검사 담당부서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팩스나 이메일로도 가능하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자동차검사기한 연장으로 코로나19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3-12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롯데건설이 앞으로 모든 외주 파트너사의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오늘(12일) 롯데건설은 "지난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파트너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대금 현금 지급은 파트너사가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라며 "작년 외주 파트너사에 기업구매 전용카드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금액은 7800억 원으로, 이를 올해부터 현금으로 지급하면 연간 이자 비용만 40억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자 비용이 늘어남을 감수하더라도 파트너사와 상생해야 한다는 취지다.
롯데건설은 2018년 우수 파트너사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현금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파트너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 현금결제 비율을 높였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의 차원에서 전액 현금 결제를 결정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2011년부터 매년 파트너사와 공정거래 협약식을 진행하며 동반성장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롯데건설은 파트너사가 신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약 50억 원 규모의 무이자 대여금을 파트너사에 단기 운영금으로 직접 지원한다. 또한 기업은행 자금예탁으로 54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운영 중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출연금 이자를 활용해 계열사와 거래하는 중소 파트너사의 대출 이자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이라며 "업계 최고 수준인 1~2.4%p의 대출 금리 감면을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3-12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마수가 유럽을 덮치고 있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북유럽 최초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다.
지난 1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지역 보건 당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망자는 기저 질환이 있는 고령의 환자로, 스톡홀름의 한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자의 나이나 성별 등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스웨덴에서는 지난 2월 말 이후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현재 확진자 수가 400명을 넘어섰다. 스웨덴 보건당국은 "이날 오후 기준으로 확진자 수는 총 46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기준 326명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스웨덴 공중보건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스포츠 경기나 대규모 공연 등 5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나 모임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창궐하던 코로나19는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이미 확진자 1만 명을 돌파하며 중국에 이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2위를 기록했다. 프랑스 또한 이날 확진자 수가 497명 늘어난 2281명을 기록했다. 스페인과 독일의 경우에도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돌파하며 본격적인 확산을 예고했다.
이탈리아와 국경을 맞댄 스위스는 누적 환자수가 652명, 네덜란드의 누적 확진자 수는 503명을 기록했다. 노르웨이 또한 누적 확진자 수가 하루만에 198명이 추가되며 598명으로 증가했으며, 덴마크도 확진자 수가 180명 증가한 442명을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3-12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들에게 2개월간 월 50만 원씩을 지원한다.
최근 서울시는 "아르바이트나 일거리가 중단된 노동안전망 밖 청년들의 어려운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코로나19 대응 청년 긴급지원 사업`을 시리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 긴급지원 사업은 ▲청년수당 긴급 지원 ▲청년 프리랜서 신속 지원사업 ▲청년 소상공인 긴급지원 ▲청년 크리에이터 활용 유치원ㆍ초등학생 체험수업 콘텐츠 제작ㆍ방송이 있다.
이 가운데 청년수당 긴급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에 일하던 단기근로(아르바이트ㆍ시간제ㆍ일용직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만 19세~34세)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특수상황인 점을 감안해 상ㆍ하반기 신청 일정과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한다고 전했다.
신청기간은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청년포털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3-12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다음 달(4월)로 다가오는 등 정부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건축 규제를 강화해 리모델링사업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업 일정 빠르고 비용 적게 들어 잇따라 리모델링사업 `추진`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물론 1000가구에 달하는 규모가 큰 단지도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나섰다.
광진구 상록타워아파트(200가구ㆍ1997년 준공)는 지난 2월 말 리모델링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단지는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29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지난해 조합을 설립한 강동구 둔촌현대2차아파트(196가구ㆍ1988년 준공)는 효성중공업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최근 안전진단 절차에 돌입했다. 이 단지는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24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광진구 광장현대3단지(1056가구ㆍ1990년 준공)와 광장현대5단지(581가구ㆍ1989년 준공)도 올 상반기 내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두 단지는 각각 지난해 11월과 12월 리모델링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앞서 송파구 문정시영아파트(1316가구ㆍ1989년 준공)는 2019년 리모델링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11월 말 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 단지는 2018년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 단지로 선정된 바 있다.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으로 절차 `간소화` 시동… 지원 정책 `강화`
재건축사업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리모델링사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분양가상한제가 리모델링사업 일부(30가구 이상 일반분양)에도 적용돼 전보다는 위축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재건축사업보다 짧은 시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점과 수직증축, 수평증축으로 세대수와 면적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여전히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고 있다. 이에 리모델링사업 관련 법안도 예고됐다.
지난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모델링은 여러 법령이 적용되고 있다. 수직증축 절차에는 「주택법」, 용적률 상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 기준은 「건축법」이 적용된다. 하나의 기준이 아닌 여러 법령에 따라 진행돼 사업 승인 절차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
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기준에 대한 혼동은 없다. 특별법에는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모아 절차가 간소화된다.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리모델링사업 규제도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리모델링 안전 관련 심사 규정이 간단하게 정리된다. 현재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1차 안전진단, 1ㆍ2차 안전성 검토, 2차 안전진단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심사를 받는다. 2차 안정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 승인이 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2차 안정성 검토를 통과해 사업 승인을 받은 곳은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가 유일할 정도로 리모델링 수직증축 사업 승인을 받기 어렵다.
특별법에는 지원 정책 강화 내용도 담겼다. 특별법에서 말하는 지원 정책은 기구, 기금 설치 등을 말하는 것으로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이다. 현재 리모델링 지원은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사업비의 일부만 제공하고 있지만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지원금을 더욱 확대해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출 수 있게 된다.
리모델링 전문가는 "아직까지 리모델링사업은 증축에 대한 난제가 있어 특별법이 제정돼야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1기 신도시 리모델링도 활성화 `추진`… 김병욱 의원, 교육감에 기준 검토 `요청`
특별법이 제정되면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밀집된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대부분이 용적률 상한선을 채운 중고층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중고층 아파트는 낮은 층의 아파트와 달리 용적률 상한선을 채워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사업이 이득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1기 신도시 리모델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의견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은 이날 김병욱 의원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관련 교육환경평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은 입주한 지 30년 가까이 지나면서 아파트가 노후화되면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안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년 2월에 개정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부지 반경 200m 이내에 학교나 학교부지가 있을 경우 건설사 또는 시행사가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단지 내 학교가 있는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리모델링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 건축물의 골조를 그대로 이용하는 리모델링사업의 특성상 재개발ㆍ재건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리모델링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리모델링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영향 평가 기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재정 교육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3-12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오늘(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114명 늘어나면서 총 누적환자는 7869명으로 집계됐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4명이며 누적 환자는 7869명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권 부본부장은 "0시 기준 사망자 수는 전날보다 6명 늘어난 66명이었지만, 추가로 1명이 확인돼 사망자는 67명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추가된 사망자는 분당제생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82세 남성 환자로, 수도권 지역 한국인 중에서는 최초 사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한풀 꺾였다는 입장이다. 전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2명이었지만 오늘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신규 확진자는 대구ㆍ경북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대구 신규 확진자는 73명, 경북 신규 확진자는 8명으로, 이날 신규 확진자 114명 중 81명이 대구ㆍ경북에서 나왔다.
서울에서도 다수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지난 9일부터 확인된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의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가 19명 증가했다. 그 외 세종 5명, 경기 3명, 대전 2명, 충북 2명, 경남 1명, 부산시 1명 등이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국제보건기구(WHO)의 지난 11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에 대해 보건당국은 기존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권 부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전파 차단과 해외 유입 억제에 대한 기존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국내외 상황에 따라 변화된 상황에 맞춰 대응 전략을 추가로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3-12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충격으로 코스피지수가 12일 장중 5%대 급락세를 보이면서 한때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1시 4분께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프로그램 매도호가를 5분 간 효력 정지시키는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사이드카는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호가를 일시 제한해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선물 가격이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할 때 발동된다.
코스피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그리스 채무불이행 우려가 커진 2011년 10월 4일 이후 약 8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한때 전날 대비 99.71포인트(5.23%) 내린 1808.56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선언해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국내 지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8966억 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5360억 원, 기관은 2853억 원을 순매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3-12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인구 13억의 인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 달간 외국인 입국을 사실상 금지했다.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인도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외교관, 국제기구, 취업 비자 등을 제외한 모든 비자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모든 외국인은 한 달간 관광, 비즈니스, 학생 비자 등으로는 인도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인도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향후 인도 입국자들에게만 적용된다"며 "이미 인도에 체류하고 있는 이들의 비자 효력은 유효하며 비자 연장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인도는 한국과 일본,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주요 확산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해 전자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기존 비자를 무효화해 입국을 막은 상태다. 지난 10일에는 같은 조치가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에도 내려졌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 규모로 번지면서 인도는 사실상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전문가들은 인도 현지 의료 인프라가 매우 열악해 바이러스 전파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도 정부가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인도 보건당국은 지난 11일까지 6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3-12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진행했다. 담화 내용은 파격적인 `유럽 전면 봉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30일간 유럽으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을 중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럽 시민들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시킨 역사상 유례가 없는 조치다. 여기에는 최근 확진자 1만 명을 돌파하며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으로 급부상한 이탈리아도 당연히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시민들의 미국행을 봉쇄한 데는 유럽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로 미국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유럽연합(EU)은 동일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중국 및 기타 창궐 지역에서의 여행을 제안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미국에서 많은 새로운 창궐 지역이 유럽 여행자들 때문에 생겨났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조치에서 영국은 제외된다"며 "또한 유럽에 있는 미국인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심사를 통해 면제해 주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끝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상황이 개선되면 현재 한국에 가해진 여행 제안을 재평가해 가능한 조기 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들이 한국인들에 대한 입국 금지가 필요함을 계속 제기했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도리어 현재 취해진 `미국인`의 한국 여행 금지 조치 또한 상황에 따라 풀겠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조치에 대한 신뢰를 보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3-12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오는 15일 0시부터 프랑스ㆍ독일ㆍ스페인ㆍ영국ㆍ네덜란드 유럽 5개국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자는 발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가 지역사회 전파 형태로 확산함에 따라, 유럽 내 주요 국가 방문ㆍ체류 입국자에 대해서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에서 들어오는 내ㆍ외국인은 검역 과정에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 입국 후 14일 동안 매일 건강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일 이상 `증상이 있다`는 보고를 할 경우 보건소가 의심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검사를 안내한다.
정부는 유럽 5개국을 출발해 최근 14일간 다른 나라나 다른 대륙을 거쳐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러시아 모스크바 등의 경유지를 거쳐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유럽 5개국을 출발했다는 기록이 있다면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발생한 국가를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내ㆍ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해왔다.
중국은 지난 2월 4일부터, 홍콩ㆍ마카오는 2월 12일부터, 일본은 3월 9일부터, 이탈리아ㆍ이란은 3월 12일부터 적용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3-12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일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분양가상한제를 3개월 연기해달라는 청원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제출했다. 조합들이 상한제를 피하려면 오는 4월 29일 전에 총회를 열고 분양공고를 내야 한다.
지난 11일 일부 도시정비사업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3개월 이상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과 청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청원서에서 "국가적 비상사태나 재난ㆍ천재지변에 준하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극복하기 위한 조처의 일환으로 오는 4월 29일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의 3개월 이상 연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첨예한 대립과 과격한 충돌이 예견되는 총회를 강행할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전국 확산의 위험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선분양을 강행할 경우 계약조건 이행 문제 등으로 공사를 지속할 수밖에 없어 수천 명의 현장 근로자는 심각한 집단 감염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의 경우 오는 30일 야외인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총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전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 운동장에서 총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이 조합의 경우 조합원 수가 5133명에 달한다.
해당 조합의 경우만 해도 총회가 효력을 가지려면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 출석이 요건이라 총회 진행을 위해서는 1000명 이상의 조합원이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과 지자체 등의 요청이 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와 이달 총회 개최 예정 단지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상한제 유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3-12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세종청사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2일 세종시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 직원 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부서에서만 총 11명의 확진자가 파악됐다.
해수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 1명,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1명, 교육부 1명, 국가보훈처 1명 등 공무원 15명이 확진자 판정을 받았다.
세종시는 해수부에서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직원 570여 명 전원을 검사하기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해수부에서만 확진자가 11명 나오는 등 접촉자들이 집단으로 감염됐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해수부 직원을 우선 전수조사한 뒤 나머지 부처 직원들로도 검사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 자동차 이동형(드라이브 스루ㆍDrive Thru) 선별진료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2 · 뉴스공유일 : 2020-03-12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