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포항스틸러스가 호주 미드필더 브랜던 오닐(Brandon Myles Darragh O`Neill)을 계약기간은 2년에 영입했다. 오닐은 2011~12 시즌 호주 퍼스 글로리에서 데뷔, 2015~16 시즌부터는 호주 시드니FC에서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하고 있다. 오닐은 데뷔 후 현재까지 호주 A리그와 FFA컵(호주 FA컵), AFC챔피언스리그를 통틀어 153경기 10득점 13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포지션 특성상 많은 공격포인트를 올리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8~19 시즌 39경기에서 3득점 8도움을 올리며 본인의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던 오닐은 2019~20 시즌 7경기에서 벌써 1득점 3도움을 올리며 쾌조의 컨디션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중앙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 소화가 가능한 오닐은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폭넓은 반경을 커버할 뿐만 아니라 좌우로 크게 갈라주는 패싱력으로 공격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이 가능하다. 세트피스 시 전담 키커를 맡을 정도로 정교한 킥과 강한 중거리 슈팅력 또한 보유하고 있어, A리그에서는 페널티 박스 밖에서 프리킥과 슈팅으로 종종 직접 득점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포항은 최영준 임대 영입에 이어 오닐까지 합류시키며 탄탄한 미드필더진을 구축하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방위사업 참여기업 및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2020년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방위사업 참여기업이 방위사업 수행 및 군수품 생산을 목적으로 연구개발, 시설투자, 수출 등의 자금을 방사청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이에 따른 이자의 대부분을 방사청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방사청은 ▲스마트공장 및 보안ㆍ안전시설 설치자금 신설 ▲국방 중소ㆍ벤처기업 연구개발자금 지원범위 확대 ▲국방 중소ㆍ벤처기업 연구개발자금 신청요건 완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개선해 왔다. 지난해에는 지원규모가 더욱 확대돼 2007년 사업 시행 이래 최초로 23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기업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일자리 창출 및 4차 산업혁명의 기술 개발 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하며, 전년보다 1~2개월 이상 사업을 앞당겨 조기 지원하는 등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1차 신청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방사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방산일자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 협약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NH농협은행의 전국 지점에서 사전 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승홍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을 비롯한 방위산업분야 기업들이 개발, 생산 등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해 방위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은 올해 5억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내 사유 입목 6만 ㎥(435ha)를 매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산림청은 현재 사유 입목 매수 대상지를 조사 중이며, 남아있는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는 1만4247ha로 파악된다. 매수 대상지는 기간이 만료되는 조림용 대부지와 분수림 설정지가 해당하며, 관리 실태 점검과 사유 입목 매도를 권유하는 방법을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태 점검 결과 부실 대부지는 국가 반환을 유도하고, 취소된 조림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내 입목은 별도 입목 매수 절차 없이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 또 입목 매수 시 수대부자와 분수림 설정을 받은 자에게 감정평가법인 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입목의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책정되며, 수대부자 등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고, 이때 입목 수량 조사와 감정평가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입목 매도를 원하는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의 수대부자 등은 매도승낙서를 작성해 해당 산림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강대석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조림 대부지 및 분수림으로 설정된 국유림을 적극 매수해 국가가 직접 경영ㆍ관리함으로써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민의 복지 서비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상패 디자인 공모에 나섰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공모주제는 `대한체육회를 상징할 수 있는 상패 디자인`으로 체육회 고유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세련된 이미지와 형태를 지향한다. 체육회는 독창성, 참신성, 실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수상작을 확정할 예정이며, 대상(1명) 수상자에게는 100만 원, 우수상(2명) 수상자에게는 각 50만 원의 상금과 함께 대한체육회장 명의의 상장이 수여된다. 참가 신청서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공모전 참가자는 디자인과 제품설명 및 제품사양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한체육회는 최종 선정된 작품을 활용해 대한체육회 체육상, 대한체육회장상, 창립유공 기념패 등 공식 상패로 제작할 예정이며, 체육인들의 자긍심과 성취감을 고취해 국민과 함께 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경기도는 2020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대상자 734명에 대해 전수 소득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돌봄 및 일시적인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조사의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며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19만2080원 ▲지역가입자 19만9256원 ▲혼합가입자 19만5200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다. 사업 제외대상은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유사한 가정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장애인 활동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이다. 도는 오는 2월 7일까지 시ㆍ군의 읍ㆍ면ㆍ동을 통해 대상자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고, 부적합 대상자에게는 소명 절차를 제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며, 기타 다른 연계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0년에도 진정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분들에게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소득조사를 추진하되, 기타 다른 연계 가능한 사업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명문 구단` KIA타이거즈가 2020시즌을 대비해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간다. KIA는 이달 30일 미국 플로리다주로 출국해 오는 2월 1일부터 3월 7일(현지시간 6일)까지 포트마이어스(테리 스포츠 컴플렉스)에서 스프링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스프링캠프에는 맷 윌리엄스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20명, 선수 54명 등 74명의 대규모 선수단이 참가한다. 선수단은 `3일 훈련, 1일 휴식` 체제로 체력 및 기술, 전술 훈련을 소화하고, 오는 2월 20일부터 미국 독립리그 및 대학 팀들과 15차례의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선수단을 2개 조로 나눠 경기와 훈련을 병행할 예정이며, 현지 사정에 따라 훈련과 연습 경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가. 리모델링 조합이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조합 임원 후보 등록을 진행했고, 갑은 이사 후보로 등록했으나 해당 조합에서는 위 갑이 인근 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추진위) 대표자 직에 있음을 확인하고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사 후보 등록을 취소했다. 나. 이에 위 갑은 자신에 대한 이사 후보 등록을 취소한 채로 진행되는 조합 창립총회 안건 중 자신과 관계있는 이사 선출 건에 대한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조합 선거관리규정은 조합 규약에 정한 선출 요건에 하자가 있을 때 후보자 등록이 취소되거나 당선이 취소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 규약은 `조합 임원은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 설계자 등 협력 업체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진행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갑은 조합의 임원이 아니라 추진위라는 임시 단체의 대표자에 해당하는바, 추진위 대표자가 조합 규약이 금지하는 겸직 금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이 사건 조합 규약(안) 제10조제1호에 조합원은 임원의 피선출권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는 점 ▲피선출권은 조합원의 본질적인 권리여서 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은 규약에 둬야 하고 그 내용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주택조합 규약(안) 제15조제7항은 겸직 금지 대상을 `협력 업체의 임원, 위원 또는 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원, 위원 또는 직원`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의 추진위는 관할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각 단체의 임원 등이 반드시 같은 것도 아니므로 추진위와 조합을 동일한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주택조합 규약(안) 제15조제7항의 취지가 이익의 충돌을 방지하고 직무에 전념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해 보면, 추진위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가 조합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보다 좁아 조합보다는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 사건 주택조합의 이사가 반드시 상근을 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직무에 소홀함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주택조합 행정업무규정(안) 제40조제1항에 임원ㆍ상근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등)하는 다른 조합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 업체와 임시 단체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위 규정을 보면 피신청인이 추진위 같은 임시 단체와 조합이 다름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주택조합 규약(안) 제15조제7항에는 `임시 단체`가 따로 규정돼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조합 규약 제15조제7항에 규정된 `다른 조합의 임원, 위원 또는 직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게 이사 후보자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어 참고로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조항에서는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등이 필요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필요 서류로는 ▲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 ▲조합원 명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합장 외에 조합 이사 선출은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라고 보이는바 가사 위 사례와 같이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인해서 이사 선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택법」 상 규정된 요건 이상의 동의나 결의가 이뤄진다면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에는 하등 법률적 문제가 없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서울 소재 A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그 안건으로 다음과 같은 정관 변경에 대한 결의를 하였다. ①정비사업 목적의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한 사실이 있는 사람 ②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에 재임하였거나 현재 재임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조합장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정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에 원고들은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한 사실만을 근거로 조합장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위 정관 변경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조합장 피선임권은 피고 조합원들의 권리이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납득해야 할 만한 공평하고 보편타당한 기준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정관 변경 결의는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조합원의 조합장 피선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이다. 3.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관 변경 결의는 도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한 사실이 있거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에 재임한 사실이 있는 사람의 조합장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①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거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에 재임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사업에 수반되는 여러 이권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높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하고 과거의 이력만으로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거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에 재임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이 조합장에 선임되는 경우 조합의 이익에 반하는 사무처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앞서 본 대로 피고 정관 제10조제1항제3호는 조합 임원 피선임권을 조합원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조합의 규약에서 임원의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조합원이 된 때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자로 제한한 경우에, 추천을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조합원의 숫자에 비추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요구되는 기간이 조합의 실정을 파악하여 조합의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규약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7년 6월 19일 선고ㆍ2015다70679 판결), 이 사건 변경 정관은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거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에 재임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다른 조합의 조합장 지위를 상실한 날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 지위를 상실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만 조합장 피선임권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을 것 임에도 일말의 가능성도 열어두지 아니한 채 조합장 피선임권을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것인 점 ④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과 조합의 이사회 등을 구성하여 조합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하는 임원은 서로 지위와 권한에 차이가 크므로 조합장에 대한 피선임권만 제한하였을 뿐 임원에 대한 피선임권을 제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와 같은 피선임권 제한이 필요최소한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관 변경 결의는 과거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였거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에 재임하였던 사람이 조합장으로 선임될 경우 조합의 이익에 반하여 조합의 사무를 처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합원의 조합장 피선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 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그 유효성을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4. 결어 대법원의 설명은 조합이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자체적인 판단으로 규약 등에 조합장 등 임원의 자격을 정할 수 있으나, 단체 내부의 규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그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볼 수 있다(2015다70679 판결). 해당 조합 정관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로 재임하고 있는` 조합원의 피선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과거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한 사실만을 이유로 현 조합의 조합장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방식의 제한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넘어선 것으로 생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고(제2호제2호), 사업을 시행하고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의 방식은 법에서 정하고 있고, 토지등소유자는 법적 절차만 따르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법에서 정하는 정비기본계획을 준수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바,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므로 도시정비사업의 시작은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보다는 수립권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이 지정되게 되고, 사업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때 비로소 실질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된 사업이 추진되게 된다. 그리고 공공이 추진하는 추정분담금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추정되는 사업성과 낙후 정도에 따라 사업의 추진속도가 결정되지만, 대부분의 사업지는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이는 정비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 정비기본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주택 공급을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이 방향을 잃게 됨으로써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업지가 주민 간 갈등으로 홍역을 치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방관하면서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업 방식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다른 방식을 추진하게 되고, 이에 따른 많은 세금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시장 논리에 의한 정비사업보다는 토지공개념이 더욱 가미된 사업들을 추진하여 마치 주민 간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처럼 포장하게 된다. 정부는 도시정비법이 제정된 이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때로는 강한 부동산 정책이 부메랑이 되어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기초경제의 봉괴로 오히려 주택가격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부동산시장이 국가경제 및 고용시장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시장의 붕괴로 기반산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관성을 상실한 채 주택가격의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주택시장은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수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은 자명하나,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요인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여 정부의 정책들은 지속해서 악순환을 반복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도 거래보다 가격에 주안점을 둔 정책들을 마련하여 주택가격의 관리에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거래도 침체, 도시정비법을 통한 주택 공급은 거의 몰락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사업은 활기를 띠고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을 분양받은 자들은 로또에 당첨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사업도 착시현상에 의한 일시적 안정화라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책들은 관리의 범위를 넘어 통제의 수준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는 도시정비사업도 토지의 공개념이 부지불식간 깊숙이 시행되고 있다 할 수 있다. 기부채납, 초과이익환수, 임대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의 방향이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는 시기에 맞춘 정책이라 가정할 경우, 주택가격이 부침을 거듭하여 수축기의 저점에 놓이게 될 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성과를 예측할 경우 심히 괴로운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시장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행정에서부터 기본방향 제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할 수 있으며, 일선 행정기관에서 정비사업지를 상대로 한 업무처리에서 오는 부대비용의 발생은 차치하고 정부 정책에서 오는 사업지의 손실은 막대한 것이다. 물론 이의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 볼 수 있다. 현재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은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을 위한 각종 기부채납, 사업시행 간 정부에서 부과하는 각종 원인자부담, 사업의 시행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환수 및 임대주택 등의 기부채납과 심지어 사업시행에서 야기되는 모든 비용요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가정할 때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 정책들은 정부의 주택가격 관리 부재에 대한 책임을 사업지에 부과하는 형국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들을 되짚어 보고 경자년 새해에는 좀 더 방향성 있는 정책들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새롭게 수립되는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 재정립과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의 시기 조정 및 정상적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적 부분에 대한 공공의 부담비율에 대해 책임지는 정책들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경자년 새해에 사업시행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은 사업이 장기화하는 경우 정부의 규제책들로 인해 사실상 사업의 지속성 확보가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가 소규모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이 무산되는 경우의 사업의 방향을 잘못 제시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들이 왜곡된 정보로 인해 주민간 갈등 또한 정부 정책의 변화 정도에 따라 더욱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부동산 정책의 변화요인이 늘어나는 때일 것이다. 정치적인 요인이 부동산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정책들은 더욱 강화되리라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규제책들이 단기적으로 적용됨으로 인해 부정적 요인들이 잠재되어 있는바 주택시장의 안정화가 정부의 규제책들을 일률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조합 내부의 단합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완화책들을 현실화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것이 차선책이라 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생존방안도 아울러 생각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가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0년 1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금공, HUG 및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 규제의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 1.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 제한 2020년 1월 20일부터 공적보증(주금공·HUG)과 같이 SGI에서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적용 범위: 2020년 1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한다. 단, 2020년 1월 20일 전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의 증빙 하에 적용이 제외(전세대출보증 가능)된다. ·경과조치: 2020년 1월 20일 전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 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대출보증이므로 원칙적으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월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 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 없이 대출 재이용 시, 2020년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된다. ·예외조치: 1.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2.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3.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 보증부 전세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 2020년 1월 20일부터 차주가 전세대출보증(주금공·HUG·SGI)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적용 범위: 2020년 1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된다. ·경과조치: 2020년 1월 20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나, 만기 시에는 대출 연장이 제한된다. ·예외조치: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 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향후 조치 계획 1월 20일부터 금융위·금감원 및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문의·애로사항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규제 대상자에 대한 무보증부 전세대출 관리·점검 추진 금융당국은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10·1 대책, 12·16 대책 등)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하여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한다. 또한, 필요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5일 새해를 맞아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일선 읍면, 농업인상담소, 농․축협, 농업관련 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농업(농정·지도)분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농어민 공익수당도입 등 농업․농촌 복지증진, 식품 산업 강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등 농가 경영․생산안정, 아열대 과수 신소득 작목 육성 등 농정과 소관 75개 사업과 농산물 판매확대 및 산지유통체계 구축, 동물복지형 축산과 가축전염병 없는 방역 사업 등 유통축산과 소관 57개 사업, 귀농․귀촌․후계농 육성 및 신 소득작물 시범사업 등 농업기술센터 소관 43개 사업 총 175개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과 지침내용을 설명하고 농가에 필요한 사업을 기간 내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설명회를 주재한 홍석봉 부군수는 “지난해 농산물 가격하락, 연이은 태풍,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불안하고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도 우리 군과 농업인․관계기관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 대상, 농산물유통․농식품업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며 “앞으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기반 확보를 위해 현장 맞춤형 농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보조사업은 공정한 절차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에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 삼성전자 신고가 역사(월간 수정주가 고점 기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년 1월 신고가 기록→2011년 1월 고점 형성 이후 선진국 재정위기로 약세 지속(8개월)→LTE 도입과 확산을 기반으로 그해 12월 신고가 경신 이후 2013년 1월까지 +46% 상승(13개월)→2013년 1월 고점 형성 이후 국내 수출 부진, 개별 종목 약진으로 인해 약세 지속(31개월)→글로벌 데이터센터향 반도체 수요 증가를 기반으로 2016년 8월 신고가 경신 이후 2017년 11월까지 +70% 상승(15개월)→2017년 11월 고점 형성 이후 국내 수출 부진,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약세 지속(21개월)→2020년 1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다. ■ 신고가 경신 이후 전망은? ①2011년, 2013~2015년, 2018~2019년 삼성전자 주가는 신고가 경신 이후 약세 국면으로 진입했다. 당시 미국과 중국의 통화정책은 엇갈렸고(확장↔위축), 국내 수출경기는 부진을 면치 못했던 시기였다. 그러나 2020년은 미국과 중국의 통화정책은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동반 확장 국면의 유지, 국내 수출은 미국과 중국의 1차 무역협상 마무리, 미국 민간투자 개선, 중국 PPI 상승 반전 등을 기반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2012년과 2017년 삼성전자는 신고가 경신을 지속했다. 2012년은 국내 IT섹터 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독주 시대(시가총액 연간 변화율 : 삼성전자 +42%, SK하이닉스 +38%, 나머지 IT기업 : -2%)였다. 반면 2017년은 삼성전자(+30%)와 SK하이닉스(+70%) 이외의 나머지 IT기업(+42%)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2012년의 경우 글로벌 IT기업들의 CAPEX 증가율(YoY)이 하락했던 반면 2017년은 상승했던 국면이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IT기업들의 CAPEX 개선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더라도 국내 IT섹터 전반적으로 매출 개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삼성전자의 CAPEX 추정치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시 삼성그룹 IT 관련주의 이익 개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삼성SDI,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전기의 총 시가총액은 42.5조 원으로 이전 고점 대비 90% 수준이다. ③2011년 12월과 2016년 8월 삼성전자 신고가 경신 당시와 이후 1개월 동안의 업종별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글로벌 물동량 개선 가능성을 반영한 조선과 IT 컨텐츠 관련 소프트웨어 업종이 동반 강세를 보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달 이후 진행되고 있는 두 업종의 주가 강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당시 자동차 업종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순매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외 종목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2020년 1월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해도 외국인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자동차 업종에도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임금체불 방지에 따른 공정거래 문화정착을 위한 ‘관급공사 대금 체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해 11월 ‘나주시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와 1천만원 이상 용역에 대한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 임대차,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 지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조례에 명시된 주요 내용은 △기성, 준공 시 실제 건설근로자 고용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제출 △대금 수령 안내(근로자 게시판 알림) △지급 사실 통보를 의무화하고 시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원청업체에 지급된 대금이 하도급 대금과 건설노동자 임금 등으로 지급됐는지를 확인해 대금 체불에 대한 원천적인 민원을 해결할 방침이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3일부터 28일까지를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노임, 자재, 장비대금 등의 조기지급 독려와 체불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대금 체불 시 지체 없이 감독공무원이나 계약부서(339-8671)에 신고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근로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줄 것”을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는 16일 KB국민은행 호남지역영업그룹과 양동시장에서 저소득 가정을 위한 ‘설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박기례 KB국민은행 광주지역본부장, 김종남 기아대책 호남본부장, 문상식 양동시장 상인회장, 박두진 시 민생경제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KB국민은행은 이날 양동시장에서 500여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구입해 관내 80여 가정에 지원했다.  박남언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금융기관이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도 기여하는 일거양득의 행사다”며 “각급 기관·단체·기업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16일 오전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강남구청 주차장에서 열린 `2020 설맞이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찾아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기원했다.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강남구 의원들은 과일, 생선 등 제수용품을 직접 구매하고 상인들과 덕담을 나누면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관수 의장은 "구민들이 자주 찾는 구청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함으로써 멀리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질 좋고 시중보다 저렴한 지역 특산물을 살 수 있어 구민과 농업인 간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즐거운 설날을 맞아 새해 소망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만간 시공자 선정 입찰을 마감하는 충북 청주시 사직1구역이 마감을 앞두고 유찰설이 돌고 있다. 청주시 중심에 위치해 높은 사업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구역이라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다. 사직1구역은 청주의 구도심이나 중심지로서 한벌초등학교, 청주여중 등 학군이 좋고 영어체험센터, 청주체육관, 청주의료원, 구청, 행정기관이 인접해있으며 대형마트, 병원, 성안길, 시장 등의 인프라가 이미 형성된 청주의 노른자 땅이라는 업계의 평을 받고 있다. 게다가 최근 서울ㆍ수도권 물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지방 알짜 현장을 찾기 위해 여러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 업계 일각에선 사직1구역 재개발 시공권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런데 사직1구역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적색경보가 켜진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21일 입찰을 앞둔 가운데 유찰설이 흐르고 있는 것. 기존 해지 시공자 등이 입찰하면 반드시 보복한다는 협박성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말께 사직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오완교)은 신탁사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시공자 선정의 경우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도시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 해지됐던 대형 시공자 관계자들의 협박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현설에 참석했던 시공자 임원 등은 직원들에게 `입찰에 참여할 경우 본인들도 집중 현장 또는 기선정 현장에 들어갈 것`이라며 절대 간과하지 않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현설에 참석한 한 건설사 부장은 "본인들은 시공자 선정이 해지된 구역에 마음껏 자유롭게 입찰하면서 본인들이 시공권을 박탈당한 현장에 입찰할 경우 보복한다고 협박하는 게 대형 시공자로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결국, 기존 시공자의 노골적인 협박으로 인해 유찰 가능성이 농후한 사직1구역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과연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 입찰을 통해 시공자로 선정되는 건설사는 청주 서원구 호국로162번길 22(사직동) 일원 12만5804.7㎡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동 24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구역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청주 분양시장이 활기를 띄면서 부동산업계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 재개발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외부 투자자들 비롯해 사직동에 대한 투자가치에 대한 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민형배 광산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자유한국당의 총선 1호 공약을 ‘국정발목잡기용 반대 공약’이라고 비판하며 ‘국정발목잡기 행태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민 예비후보는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가 15일 ‘탈원전 폐기’, ‘주52시간제 폐지’, ‘재정준칙 제정’을 1호 공약이라고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며 “국정발목잡기용 반대 공약만 제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 후보는 “자한당은 최근 문재인정부 장관들과 청와대 출신 인사들에 대한 ‘아니면 말고식’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국정발목잡기에 매달렸다”며 “급기야는 공수처 폐지, 탈원전 폐기, 주52시간제 폐지 등 총선공약마저도 국정발목잡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후보는 “자한당 1호 공약은 촛불민심을 외면한 채 과거 이명박근혜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일 뿐”이라며 “비전 제시 없는 반대만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고 성토했다. 민 후보는 “21대 총선에서 ‘자한당 폐기’를 원지 않다면, 국정발목잡기 행태를 포기하고 미래지향적 정책공약을 제시하길 충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 후보는 지난해 12월 총선 출마선언에서 “제21대 총선의 의미는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완성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해 9월부터 호주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산불이 폭우로 인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간 서울시 면적의 165배에 이르는 1000만 헥타르의 숲이 불탄 호주에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밤부터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직 모든 산불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말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이기에 산불 진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오는 20일까지 뉴사우스웨일스주 전역에 최소 10~15mm의 강우량이 예상되며 해안 지역과 시드니 전역에는 30~5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이라고 16일 보도했다. 벤 셰퍼드 뉴사우스웨일수 주 산불방재청(RFS) 대변인은 "이번 비로 모든 산불이 꺼지지는 않겠지만, 소방관들의 맞불 방재 작업을 중단하기에는 충분하다"며 "비가 그친 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서늘한 날씨가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멜버른과 퀸즐랜드 등 일부 지역에는 10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돼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호주 기상청의 케빈 파킨 예보관은 "폭우가 예보된 일부 지역에는 고농도의 산불 재가 남아있고 지반도 약하다"며 "집중호우가 지반을 자극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수 김건모(52)가 경찰에 출석해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22분께 김건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오후 10시 15분께 귀가시켰다. 조사를 받고 나온 김건모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경찰에서 상세히 답변했고,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또 원하시면 또 조사받을 마음도 있다"며 "항상 좋은 일이 있다가 이런 일이 있어 굉장히 많이 떨린다"고 심경을 전했다. 김건모 측 변호인은 "많은 분이 추측하고 상상하는 것들과 다른 여러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분들의 말씀과 다른 여러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지난해 12월 김건모가 과거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A씨는 강 변호사를 통해 김건모를 고소했고, 이에 맞서 김건모 측은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병두 시인의 잠언이라  이병두 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저자는 제7집『소금산 출렁다리』과 시선집을 출간하고 붓을 놓으려했습니다만 남은 습작작품은 많고, 뜨거운 가슴은 식지 않아 제8집『이병두 시인의 잠언이라』을 출간합니다.   여덟 권의 시집과 34곡의 작시가곡 노랫말은 저의 자서전과도 같습니다.   문학작품이 졸작이지만 독자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제 작품을 대하시는 분과 가정에 행복을 간원합니다.   ― <머리말>       - 차    례 -    머리말  제1부 자연自然 가을 3  강물  꽃  나무들의 자랑  농작물  대보름달  대한민국  매화  미美의 순  물망초  물처럼  백 매화  뻐꾸기  병아리  봄꽃  산 3  생명  왕거미  오는 겨울  장마철하늘  참새  첫서리  태풍颱風  하루살이  호박꽃  제2부 인생(가족) 건강  고민  내 성격  노욕老慾 2  도인道人  만남  며느리  바보  보험  부끄럼  사돈  삶  상견례  손주  운전  인내  인색  자녀  자식 3  조심  치매예방  7월  할머니  효도  후회  제3부 가곡(작시) 나이야 가라  달맞이꽃  라일락꽃  바다로 가자  봄바람  어떻게 말로 다해(부제: 위안부 할머니)  조강포  주는 손길 펴셨네  커피  튤립사랑  제4부 기독신앙 구원  구제  나은 것  다 이루었다  돈 3  두려워마라  마라나타(재림)  믿음  비밀  복  불변  사람의 영광  세금 술 2  온전한 사람  자유  죄罪  추모일예배  축도祝禱  하나님의 사랑  제5부 세상(세월) 글쎄  공부  당달봉사  대통령  모를 일이야  물불  불황  신중  12월  악수  어려움  운명과 숙명  일  자랑하지 마  탤런트  핑계 폭염  허물  흡연  희망사항  [2020.02.05 발행. 116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기도의 바람 성령의 불 (Ⅳ)  박성락 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2012년부터 한소망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중심으로 감사특밤, 특별새벽 기도 때 설교 내용을 소재로 시를 써 “기도의 바람 성령의 불 ”이란 시집을 네 번째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8.1.1～19.12.31까지 2년 동안 주일마다 목사님의 명 설교와 감사 특밤 때 은혜 받은 감동을 부족하지만 시로 표현하여 다시 한 번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집이 나오기까지 도와주신 류영모 위임 목사님과 4속 윤성필 부목사님 외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머리말>       - 차    례 -   인사말  추천사  제1부 18년 주일 설교 꿈을 꾸게 하소서  별 꿈  청지기  은혜 아니면  시련이 날게 한다  염려하지 말아라  꿈이 이루어 질 때  가지 않은 길을 가라  용기  죽음  고난도 축복이다  너의 신을 벗어라  갯세마네 기도  다시 부활  부활의 능력  주의 섭리  내 양을 치라  혹시나 역시나 그러나  조국  오병이어  늙어도 빛이 청청  성령 운행 하심이라  모든 것을 새롭게  평화 통일  축복의 통로  한소망 천국  중년의 위기와 기회  못나서 받은 은혜  심은 대로 거둔다  복음과 고난  아들아 그러므로  패역에서 성경대로  그 엄한 명령  그 가지 담을 넘어  그 길을 향하여  기도의 힘  부스러기에서 큰 긍휼  역전  건전한 교회  섬세한 사랑  빈 그물의 기적  오직 예수  겨자씨  보물  복음의 씨앗  천국 길  사기꾼 청지기  천국은  밤낮 부르짖어라  빈 구유  가장 귀한 선물  한 날   제2부 18년 감사 특밤 암흑 속에 그린 희망  푸른 노송  그 엄마에 그 아들  행복  경제 주인 여호와  믿음  세상을 이긴 희망의 노래  지혜로운 삶  주님의 흔적  하나님 안에서 만난 행복  복음의 능력  지옥에서 피어난 기적  십자가에 못 박힌 삶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오늘  오 주여 살피소서  와 놀라운 은혜  보다 더 큰 일 보리라  있고 없고  시험 합격  제3부 19년 주일 설교 운전대  민족의 동반지  무너진 성전 재건  운명아 비껴라  무너진 예배  선한 사명  내부 적 때문에  위기 극복  베데스다 연못  문지기 사명  말씀 듣고 울었다  좋은 사람과 함께  무너지지 말자  바보 사랑  부활  예수 믿는 내가 좋다  꿈  야곱이 에서를 만나다  생명의 길  불타는 성전  갈렙처럼 살다 가세  약해서 쓰신다  참 성도의 꿈  가나안 정복  가감의 능력  성찬식  내 안에 예수  자유에 이르는 오직 한 길  오직 복음  십자가의 자랑  날마다 새로우면  다시 타 올라라  한나의 기도  말씀이 들리면  법궤는 돌아온다  스스로 돌아온 법궤  말씀과 부딪힐 때  누가 왕이냐  예수로부터 예수께로  주 은혜 감사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일어나라  죄인 찾는 하나님  불꽃 된 예수 향기  호모 엠파티쿠스  불행은 환경 탓  매일 성탄  강한 자를 부끄럽게  제4부 19년 감사 특밤 믿음과 기도  소망의 노래  강건 영육  자녀 교육  칭찬  삶이 곧 복음  본죽  진리의 등불  좁은 길  기적  부르심의 비밀 사랑은 남는다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존재만으로 감사  중심 보는 하나님  죽을 뻔 했습니다  증인 된 섬김  [2020.01.10 발행. 153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배우 고경표가 군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하는 소감을 전했다. 2018년 5월 21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던 고경표가 지난 15일 강원 삼척 해변에서 23사단 철벽부대 군복무를 마친 소감을 밝혔다. 고경표는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20개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복무를 마치게 됐다"며 "응원과 격려의 힘이 돼준 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나이 많은 나를 품어준 전우들에게 감사하다. 덕분에 좋은 추억을 많이 가져갈 수 있었다"며 "모두 남은 군 생활 다치지 말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서 전역한 그룹 빅뱅 태양이 `그날(전역 날)이 올까`라고 농담한 것을 언급하며 "그날이 오더라"고 재치 있게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고경표는 전역 후 가장 하고 싶은 일로 가족과의 여행을 뽑으며 "늦은 나이에 입대해 가족들이 마음고생 했다. 좋은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가족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차기작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경표는 2010년 드라마 `정글피쉬2`로 데뷔해 `감자별`, `응답하라 1988`, `질투의 화신`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도가 일제강점기 당시 변경된 지명을 조사해 우리 고유지명을 다시 되찾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동아시아역사연구소에서 2011년 발간한 `경기도 역사 지명사전(京畿道 歷史 地名事典)`에 수록된 읍ㆍ면ㆍ동의 지명 변천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분석은 전문여론조사 기관인 (주)케이스탯리서치가 협조했다. 도는 도내 398개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명칭 변경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40%인 160곳이 고유지명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는 일제가 우리 고유의 정서와 의식을 말살하고자 창씨개명과 창지개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 과거 지명이 현재까지 유지된 읍ㆍ면ㆍ동은 137곳(35%)이고, 해방 전ㆍ후를 포함해 지명이 변경된 읍ㆍ면ㆍ동은 228곳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이전 또는 해방 이후 행정구역 통합 및 분리 조정으로 변경된 읍ㆍ면ㆍ동은 68곳(17%)이었고, 33곳(8%)은 신규 행정구역이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변경된 지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두 지명에서 한 자씩 선택해 합친 `합성지명`이 121곳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합성지명` 사례로는 성남시 서현동이 해당된다. 1914년 일제는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둔서촌, 양현리, 통로동 등을 병합하면서 한 글자씩 따 서현동으로 지명을 변경했다. 일제가 식민 통치의 편리성을 위해 숫자나 방위, 위치 등을 사용해 변경한 사례도 29곳이나 됐다. 광주시 중부면은 1914년 군내면과 세촌면을 통합하면서 방위에 따른 명칭인 중부면으로 개칭됐다. 연천군 중면은 연천읍치의 북쪽이었던 북면을 `연천군의 중앙에 위치한다`는 뜻으로 중면으로 바꿨다. 또 일제가 기존 지명을 삭제한 후 한자화 한 지명은 3곳이다. 부천시 심곡동은 1914년 조선시대 고유지명인 먹적골, 벌말, 진말을 병합하면서 심곡동(深谷洞)으로 변경했다. 심곡은 원래 토박이말로 `깊은 구지`라는 뜻이다. 지명 변경에 따라 우리의 향토정서가 왜곡된 사례도 발견됐다. 안성시 일죽면은 1914년 죽산군을 폐지하면서 남일면, 남이면, 북일면, 북이면, 제촌면을 안성군의 죽일면으로 만들었으나 듣기에 따라서는 욕이었기 때문에 죽일면은 결국 이듬해 일죽면으로 변경했다. 이 외에도 현재는 문제없으나 일제 당시 일본식으로 개칭됐던 사례도 있었다. 일본이 시가지 지명에 일본 도시에 붙이는 `정(町)`을 붙였던 것으로, 수원시에서 11곳이 발견됐다. 그 예로 조선시대 고등촌이었던 수원시 고등동은 1914년 고등리가 되었다가 1936년 일본식 명칭인 고등정(高等町)으로 개칭됐다. 수원시 매교동, 매산동, 영화동, 우만동, 인계동, 지동 등도 모두 일제강점기에 `정(町)`을 붙였었다. `경기도 역사 지명사전` 발간에 참여한 정치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우리 조상들은 골짜기를 가장 이상적인 마을의 입지로 생각해서 마을 이름에 골짜기를 의미하는 `골`, `곡(谷)`, `동(洞)`, `실` 등을 많이 붙였으나, 이런 고유 지명들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며 "앞으로 지명 행정에 우리의 역사지명이 연구되고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일제잔재 청산과 지역의 역사성ㆍ정체성 회복을 위해 현재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 의사 여부를 수렴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스마트 건설정보모델링 체계 구축에 나섰다. 지난 14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BIM학회(회장 심창수)는 `스마트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ㆍ건설정보모델링)`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은 전통적인 건설체계를 벗어나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표기술인 AI, 빅데이터, 드론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BIM`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ㆍ개발, 기술교류, 전문가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앞서 정부는 ▲2025년까지 `BIM기반 스마트 설계`, `가상시공` 등 활용기반 구축 ▲2030년까지 `건설 자동화`를 완성을 골자로 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발표했다. SH공사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BIM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연구ㆍ개발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장지ㆍ강일 차고지 입체화사업으로 확정했다. SH공사는 `스마트 BIM` 체계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시범 진행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BIM 선도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SH공사는 한국BIM학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스마트 BIM 구현전략과 설계ㆍ시공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자문단 구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협력 등을 할 계획이다. SH공사는 공사가 발주하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도 BIM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2020년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2021년 BIM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2년부터 점차적으로 BIM 적용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BIM을 포함한 스마트건설 체계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 될 수 있도록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정 의원과 한국당 의원 33명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자는 정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없다 ▲당적을 상실했다면 3년이 지나야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다 ▲당적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은 3개월 이내 사임하거나 해임해야 한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지난 2일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첫 적용 대상이 된다. 정우택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등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권의 하명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미연에 방지해 정의로운 형사사법을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5일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한국당 신년인사회에서도 추미애 장관을 겨냥해 "살아있는 권력에 검찰이 칼끝을 들이대니 전부 지방으로 내쫓았다"면서 "역사에 남는 장관이 돼야지, 한 정권의 충견 노릇하는 장관은 되지 말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열흘 만에 25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오늘(16일) 오후 5시께 25만9325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ㆍ비서관, 보좌관 등)가 공식 답변을 하도록 돼 있다. 아직 답변은 등록되지 않았다. 해당 글을 올린 청원인은 "요즘 검찰은 역사상 가장 잘하고 있다"며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개혁이다. 국민 대다수가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역사적으로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사법부가 3권 분립된 주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권력의 시녀 또는 대통령의 충견이 됐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부임하면서 달라졌다.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하기 시작했다"며 "대통령은 윤 총장을 임명할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말뿐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만약 3대 의혹 수사팀이 해체된다면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폭발할 것"이라며, "부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다수 국민의 뜻을 헤아려 천추의 한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윤 총장의 대검찰청 핵심 참모였던 한동훈 전 반부패 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을 지방으로 보직 이동시켰다. 법무부는 조만간 차ㆍ부장급 등 간부들에 대한 인사도 단행할 예정인데,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간부들이 인사 대상에 포함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이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16일 아주대 의과대 교수회가 성명을 내고 유 의료원장의 사임을 촉구했다. 교수회는 이날 오전 병원 의료진 등에게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언어폭력은 사건의 동기나 그 이면의 갈등과 상관없이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막을 의무가 있는 우리 의료원의 최고 경영자가 가해 당사자라는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와 자괴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교수회는 "유 의료원장은 이 교수와 전체 교수에게 사과하고 즉시 의료원장에서 물러가라"고 촉구하며 "의료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의견을 묵살하고 반대 의견의 발표를 강압적으로 억압하는 의료원 풍토를 타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교수와 의료원 측은 수년간 외상환자 진료 규모와 닥터헬기 운영에 관련해 갈등을 빚어왔다. 이 교수는 병원 측이 외상환자 진료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고, 의료원 측은 이 교수가 무리하게 헬기 이송을 늘려 병원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가운데 최근 유 의료원장이 이 교수에게 "때려치워 이 XX야. 꺼져. 인간 같지도 않은 XX가 말이야"라고 욕설이 섞인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편, 유 의료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2월) 말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사업이 이번 주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고조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조합은 오는 1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인근에 위치한 한남3구역(재개발) 재입찰 논란 등으로 타 구역의 시공자 선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시공권 확보에 나서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는 모습이다. 사업에 입찰한 GS건설과 현대건설의 사업 조건을 비교해 보면 공사비의 경우 GS건설이 3287억 원, 현대건설이 3419억 원이다. 사업촉진비에서도 GS건설은 사업예비비 550억 대여를 조건으로 포함해 금융비용으로 활용할 경우 최대 400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빠른 재건축을 염원하는 조합원들을 위해 각 건설사마다 사업촉진비를 들고 나온 것으로 이는 인허가, 각종 민원 사항, 세입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비용"이라면서 "현대건설은 홍보론 2000억 원을 제시해 입찰 초기 조합원들을 혼동시켰으나, 최근 합동홍보설명회와 홍보관에서 설명을 들은 조합원들은 현대건설의 눈속임이라고 지적했다"라고 귀띔했다. 또한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사업비 대여 금리의 경우 GS건설은 1%를 제안한 반면, 현대건설은 2%를 제안해 GS건설이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조합원은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품목도 GS건설은 모든 아이템과 금액을 기재했지만, 현대건설은 1장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현대건설은 홍보활동을 할 때는 자사의 높은 신용도를 내세우며 저금리 사업비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막상 입찰마감 후 뚜껑을 열어보니 GS건설 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사업촉진비를 추가이주비로 조합원들을 현혹하는 홍보를 했다"면서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수주 당시 세대 당 5억 원 추가지급을 약속했다가 최근 나몰라라하는 듯한 모습과 판박이다. 이에 조합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공사비 상환 방식에서도 양사는 차이를 보였다. GS건설은 분양대금 수입에서 완료된 공사만큼 공사비를 지급하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을, 현대건설은 분양수입금 중 절대적인 일정 비율을 지불하는 `분양불`을 선택했다. 반면 무상제공계획 금액은 GS건설이 483억 원, 현대건설이 555억 원으로 현대건설이 약 72억 원 좋은 금액을 제시했다. 고품격 단지의 척도가 되는 스카이라운지와 주차 등에 관해 들여다보면, GS건설은 스카이라운지를 10% 변경 범위 내에서 설계안에 반영하고 세대당 주차 대수도 1.9대 수준이다. 반면 현대건설은 기존조합안과 동일한 세대당 1.76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대 마감 역시 GS건설은 인근 UN빌리지 고급 빌라에 반영된 벽 전체 대리석 마감을 정비사업 역사상 최초 제안한 반면, 현대건설은 조합입찰지침서에 명시된 마감재 레벨을 다운시켜 무늬목을 래핑 제안했다. 더불어 조합에 제시한 스카이워크 등은 중대한 변경으로도 보여 대안설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옥수한남하이츠는 당사가 2004년 당시 LG건설 때부터 꾸준히 관심을 보였던 곳으로 GS건설 자이브랜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입지"라면서 "`청담자이`, `반포자이`, `신반포자이`, `한강자이`, `여의도자이` 등 한강변 자이 아파트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한남하이츠 역시 랜드마크 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최고의 조건을 제시하는 등 당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남하이츠는 1982년 중앙기업이 건설해 아파트 8개동 535가구로 이뤄져있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재건축 이후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아파트기 때문에 많은 투자 및 수요자가 관심을 보이는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고 입을 모은다. 이곳은 향후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희소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강변북로, 올림픽도로, 경부고속도로, 남산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강남, 강북뿐 아니라 지방으로의 편입하게 용이한 교통의 요지로 평가 받는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 156(옥수동) 일대 4만883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최고 20층에 이르는 아파트 10개동 790가구(소형 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최근 노 실장은 부인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서초구 `한신서래` 아파트를 팔기로 결심하고 구체적인 매각 계획을 검토 중이다. 노 실장은 현재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실거래가 10억 원의 서초구 `한신서래` 아파트 전용면적 45.72㎡와 3억 원의 충북 `진로` 아파트 전용면적 134.88㎡ 아파트로 파악됐다. 앞서 노 실장은 12ㆍ16 대책 발표 직후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투기지구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2주택 이상을 갖고 있을 경우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은 고위 공직자 중 상당수가 강남이나 세종시 등에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장했다.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백범 교육부 차관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 등 5명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장관의 경우 배우자 명의로 15억3000만 원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과 2억 원대의 종로 오피스텔, 본인 명의로 3억 원 이하의 서울 봉천동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은 배우자 명의로 17억6677만 원의 강남구 근린생활시설과 본인 명의로 7억2000만 원의 송파구 `문정래미안`, 2억7345만 원의 세종시 `현대엠코`를 보유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본인 명의로 5억7700만 원의 경기 수원시 영통구 `e편한세상` 아파트, 1억5360만 원의 수원시 영통구 `광교엘포트아이파크` 오피스텔, 배우자 명의로 1억5100만 원의 양평군 근린생활시설을 갖고 있다. 박영선 장관도 본인 명의로 10억 원의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 명의로 4억3910억 원의 종로구 `경희궁자이`, 일본 아카사카에 국외 주택도 1채를 소유하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본인 명의로 6억100만 원의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 2억4100만 원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주택, 배우자 명의로 6억9500만 원의 서초구 잠원동 `동아` 아파트을 소유했다. 2주택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서호 통일부 차관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정재숙 문화재청장 등 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억5000만 원의 의왕시 아파트 1채와 4억 원의 세종시에 주상복합 분양권 1개를 갖고 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각각 4억7200만 원, 5억1200만 원의 서초구 `신동아` 아파트를 2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8억7000만 원의 양천구 아파트, 3억5000만 원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파트를 보유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억2000만 원의 서초구 인근 아파트와 2억 원대의 세종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부부 공동명의로 8억3000만 원의 서초구 일대 아파트를 보유했고, 배우자는 서대문구 북아현동 단독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받은 상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도 배우자 명의로 9억8000만 원의 강남구 아파트와 7억 원대의 성남시 복합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7억2000만 원의 용산구 `금호베스트빌` 아파트와 1억7775만 원의 세종시 `더샵` 분양권을 소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북도가 지속 가능한 청년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청년창업농 전북정착 프로젝트` 신규 4개 사업을 진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전북도는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에서 연령 초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만 41~45세 창업농에게 2년간 월 80만 원씩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융자(최대 3억 원)를 실행한 청년농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농업ㆍ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 이자(고정금리 2%) 중 1%(최대 연 3백만 원)를 최대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주거 기반이 없는 청년 창업농의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농어촌 노후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의 50%(10백만 원)도 지원한다. 전북도 농축수산식품 관계자는 "농촌 고령화와 청년농업인 급감으로 청년농업인 유입ㆍ정착 정책 마련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청년이 전북에 와서 마음껏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농 전북정착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청년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남 순천시가 도심에 공가로 방치된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해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시민에게 임대하는 `도심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도심 빈집 리모델링`은 신혼부부, 저소득층,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3년간 임대를 제공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진행된다. 노후주택 소유주는 리모델링 후 3년 동안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조건 등에 대해 순천시와 협의를 거쳐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리모델링 공사비는 주택 한 채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공사비의 30%는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 순천시는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가 5곳을 시범적으로 리모델링해 임대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소유주는 건물이 소재한 동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순천시 건축과에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건축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도심 빈집 리모델링사업`은 서민의 주거 안정과 도심의 경관을 함께 살리는 사업이다"라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남 목포시가 올해도 대양산단 분양에 적극 나선다. 목포시는 지난 15일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양산단 분양률이 70%를 돌파했다"며 "올해는 85%를 목표로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양산단은 현재까지 총 99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40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 중이며, 12개 기업은 건축 중이다. 총 106만8000㎡ 중 75만㎡를 분양해 70.56%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분양 필지는 산업용지 25필지, 지원용지 18필지 등이다. 시는 국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과 수산식품수출단지 본격화 등에 힘입어 대양산단 분양에 큰 전환점을 마련할 예정이며, 특히 에너지 기업을 비롯해 관련 기자재부품 생산 업체를 대양산단에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국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에너지 특화기업을 유치할 경우 한전 등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각종 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 지방세 감면,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도 국가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면서 대양산단이 투자의 최적지로 부상한 만큼 수산식품 관련 기업을 타깃으로 전방위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양산단 등 지역에 견실한 기업을 최대한 많이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올해도 대양산단 분양을 위한 기업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700억 원대 부동산 부자설`이 돌고 있는 배우 권상우가 솔직한 답변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5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는 `일찍 일어나는 배우가 히트한다` 특집으로 영화 `히트맨`의 출연진 권상우, 정준호, 황우슬혜, 이이경이 출연했다. 이날 MC 김구라는 권상우에 대한 `700억 원대 부동산 부자설`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권상우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며 "가로수길이 뜨기 전에 촬영 없을 때 직접 운전하고 다니면서 부동산을 돌아다녔고, 들어가서 동네 시세를 확인하는 편이었다. (부동산) 관련 영상 보는 것도 좋아한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정형편이 어려웠다"며 "이사를 수도 없이 다녀 집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700억 원대 부동산 부자설`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 거냐는 MC들의 질문에는 "이제는 돈도 벌고 책임져야 할 가족도 생겼으니까 더 관심이 간다"며 "오랜 로망이었던 내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 어머니 생일과 아들 이름을 새겼다. `열심히 일했다`는 나만의 의미가 있다"고 인정했다. 한편, 권상우는 2008년 배우 손태영과 결혼해 슬하에 아들 룩희군과 딸 리호양을 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의 모든 국가하천 수문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우선사업 대상 선정결과, 시범사업 우수사례 공유, 향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사업 대상지로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강원도 춘천시 북한강, 소양강 ▲충북 금강 ▲전북 완주군 만경강, 소양천 ▲전남 화순군 지석천 ▲전남 나주시 영산강 ▲경북 경주시 형산강 ▲경북 구미시 감천 ▲경남 김해시 낙동강, 화포천 ▲경남 진주시 남강 등이 선정됐다. 시범사업 우수사례로는 경남 진주시 남강 등이 꼽혔다. 남강 인근에는 배수영향지역 내 대규모 인구인 35만3000명이 밀집해 있으며, 실제 다수의 태풍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상습침수구역으로 신속한 수문 조작을 통해 더욱 안전한 하천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국가ㆍ지방 하천 연계구축에는 충남에 위치한 금강이,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에는 충북 옥천군 일원의 금강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해당 시스템 구축을 통해 배수시설 운영 효율 극대화와 침수피해 감소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국가하천의 모든 수문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사업비를 우선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 오는 2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각 지자체는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해 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번 사업이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 첫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사업을 적극 추진해 더욱 안전한 하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 및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4일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며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유기되는 반려동물 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비용도 늘어나는 만큼,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비용을 분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유실ㆍ유기동물 구조와 보호 비용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광역 지자체 단위의 포획반 구성도 지원된다. 이 밖에 다양한 동물 제도에 관한 발표가 이어졌다. 내년부터는 맹견에 대한 생산ㆍ판매ㆍ수입업자가 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소유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게 된다.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서울시와 경기도를 포함해 시행된다. 2021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로 확대될 전망이다. 동물 학대 및 유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는 직접적인 상해나 신체적 고통이 확인돼야 동물이 격리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동물이 학대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주인으로부터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동물보호ㆍ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화했다"며 "동물 학대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했고,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 사역동물, 실험동물 등까지 관심 범위가 확대됐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12ㆍ16 대책의 후속 조치인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0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보증 기관과 마찬가지로 민간의 SGI서울보증(SGI)도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번 후속 조치 시행 안내문과 함께 정부는 이해하기 쉽게 하단에 Q&A를 함께 첨부했다. 이에 따르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지 판단하는 가격기준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KB시세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해 시가 9억 원 초과 시 고가주택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다만, 시세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 "공시가격의 150%이나 취득가액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등 대체지표를 활용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시가 9억 원 초과 여부 판단 시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신규 신청 또는 만기 연장 시에는 대출 신청일(연장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회수` 규제 적용 시에는 주택취득일(등기이전완료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서 "하지만 주택 매매계약만 체결됐거나 분양권ㆍ입주권 상태라면 실제 주택 취득 전(등기이전)까지 주택매입이나 보유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의 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주택법」 상 주택 및 복합용도주택(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을 포함해 산정하지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보유수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부부합산(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으로 주택보유수를 산정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확인 대상에 포함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건설업계 법률지식을 주제로 부동산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특강이 마련돼 이목이 쏠린다. 최근 법무법인 산하(대표 변호사 오민석)는 이달 22일과 다음 달(2월) 26일에 건설 법률 특강을 마련해 1차, 2차에 이어 3차, 4차 특강에 대한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설 법률 특강 3차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법원 감정서 분석요령을 주제로 이달 22일 오후 3시~6시 총 3시간 동안 서울 역삼동 산하 LAW 타워 8층 청학연에서 열린다. 4차 특강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주제로 오는 2월 26일 오후 4시~6시 총 2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접수는 법무법인 산하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 변호사는 "이번 건설 법률 특강은 상가 건물 및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증가에 따라 수많은 법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종합 건설 및 전문 건설업 등 건설업계 관련 종사자분들에게 필수적 법률지식을 높이고 법률적 대응을 통한 지속경영을 지원하고자 개최하게 됐다"며 "1차 및 2차 특강에 이어 3차 특강에서도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전통시장 인근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서울시내 중소형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하거나 불법 대부광고혐의가 있는 대부업체 10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금수요가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필요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장단속팀에 합류해 더욱 강도 높은 단속이 진행된다. 주요단속 사항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최고 24%)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개인정보 누설) ▲불법 스팸 등을 통한 대부광고(허위ㆍ과장광고, 대부조건 표시사항) ▲대부계약서 기재 사항(이자율, 변제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조건, 자필기재)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약정이자율+3%)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비용, 공증비용)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과정에서 대출 취급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불법행위형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간혹 대부계약서는 교부하지 않고 대출취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5~10%를 미리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수수료 또한 이자로 간주된다.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해 법정 이자율인 24%를 초과하면 불법이다. 또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와 채무관계인에게 반복적으로 추심을 하는 행위, 가족과 친지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도 점검한다. 또 불법스팸 등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대부업체가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허위ㆍ과장광고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밖에 주요 계약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은 차용증 교부나 대부계약서 자체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대부업자 연체이자율 제한(약정이율+3%)` 법률 위반 및 담보권 설정비용 부당 수취 여부 등도 엄격하게 조사한다. 권태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앞으로도 자치구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대부업계 스스로 관련 법을 준수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부업체의 불법ㆍ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 웹사이트 `눈물그만`,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이 대이란 정책에 유럽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으로 독일ㆍ프랑스ㆍ영국 3국을 위협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독일ㆍ프랑스ㆍ영국이 지난 14일 이란이 핵합의(JCPOAㆍ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위반했다고 지적하기 일주일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이들 3국가의 관료를 은밀하게 위협했다고 전했다. WP에 따르면 미국은 이들 3개 국가가 핵합의 이행과 관련한 이란의 행동에 책임을 물으며 분쟁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ㆍ프랑스ㆍ영국은 2015년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 행정부 당시 이란과 핵합의를 타결할 때 함께 서명국으로 동참한 나라였다. 이들은 2018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핵합의를 탈퇴한 이후에도 여전히 핵합의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지만, 지난 5일 이란이 미국의 핵합의 탈퇴에 반발하며 핵 프로그램 동결 및 제한 규정을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며 사실상 탈퇴의사를 밝히자 이란이 합의사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공식적인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WP는 이 같은 유럽 3개국의 분쟁조정 절차 착수가 미국의 관세 위협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파악이 불분명하지만 시기적으로 미국의 관세 위협 이후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부동산 정책 강화 방안에 대한 일부 입장을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은 16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주택거래허가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집값 담합 등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집값 담합 행위 등을 단속ㆍ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오는 2월 21일 시행된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집값 담합행위에 가담한 집주인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인중개사일 경우 자격 취소도 될 수 있다. 특사경이 아직은 부족한 수준이라는 질문에 박 차관은 "특사경 인원수를 대폭 늘릴 방침이고 조만간 보강된 조직이 갖춰질 예정"이라며 "오는 2월부터는 다운계약, 청약통장 불법 거래, 불법전매 등 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하는 특별팀이 국토부에 구성돼 상시 가동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효과를 따지기엔 이르지만 여러 통계 지표를 종합하면 주택시장이 더 이상 과열되고 있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박 차관은 "작년 집값 상승세를 견인했던 15억 초과 초고가 주택의 가격은 지난주부터 하락세로 전환했다"며 "시행에 들어간 것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밖에 없는데, 이를 감안하면 다른 대책들이 시행됐을 때 더욱 효과가 체감될 것이고 집값 역시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며 "투기세력으로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강조하려는 취지라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필로폰 투약 후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나체로 거리를 활보한 50대 약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 박모 씨(58)에게 지난 10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13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방에 불을 지른 후 나체로 아파트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앞서 2008년부터 조울증, 정신착란,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여 약물치료를 받아왔지만 2016년 아내와 이혼을 하며 치료를 중단했다. 또한 그는 과거에도 엑스터시와 필로폰 등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마약 매수 및 투약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 빠져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방화하고 공연음란행위 및 손괴범행을 저질렀다"며 "최초 발화지점인 피고인의 아파트는 거의 전소됐고, 주민 중 일부는 연기를 마시는 등 신체적 손상까지 발생해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남 김해의 한 대형 물놀이시설 누리집에 올라온 폭파 협박글이 초등학생의 장난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 16일 김해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 30분께 김해 한 대형 물놀이시설 누리집에 폭탄을 설치해 오는 18일 오후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익명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은 "이걸 꼭 읽어봐라. 읽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이라며 "오는 1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폭탄을 설치해 워터파크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찰은 당일 6시 40분께 시설 운영팀장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IP 추적에 나선 결과 해당 게시글이 세종시의 한 학원 컴퓨터에서 작성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추가 초사를 통해 해당 학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13)이 협박 게시글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조사할 계획이다. 만일 폭파 협박 글의 게시자가 해당 초등학생으로 확인되더라도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돼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더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서도 "학생이 장난으로 게시글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테미스코리아가 사전분양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강서경찰서는 지난 15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시행사 테미스코리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해당 아파트의 수분양자 100여 명이 `명지국제삼정상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사전분양 등 혐의로 시행사를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한 결과다. 당시 비대위 측은 "시행사가 관할 관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분양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 3월 분양 사무실을 차리고, 분양자들에게 호실과 위치를 특정해 주겠다며 계약을 성사했다. 당시 명지국제신도시에 수많은 상가와 아파트 분양이 이뤄져 분양자를 선점하는 효과를 노리려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합법적인 분양 절차대로 한다면 관할 관청에 분양신고를 먼저 하고, 관청이 이를 처리하면 공개모집을 통해 수분양자를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위는 이어서 "2016년 5월에는 지하 4층~지상 30층 주상복합 아파트 4개동의 1~3층 상가 176개가 분양됐으나, 분양 당시와는 다른 형태로 상가가 지어졌다. 4개동 층마다 상가 호수가 늘어났고 이로 인해 당초 계약당시 위치와 지금의 가게위치가 바뀐 곳도 있다. 또한 분양당시 근린생활시설로 분양됐으나 현재 점포마다 공기배출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식당 등 영업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분양 신고를 2016년 5월 10일에 했지만, 3월에 미리 진행됐던 계약은 청약 의사를 받은 것일 뿐 정식계약이 아니라 업계 관례이며, 공기배출시설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다. 준공 허가 전과 준공 이후에도 하자 보수를 진행할 것이고 주민 동의 없이 용도변경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강서경찰서는 불법 사전분양에 대해선 위법하다고 판단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우선 송치했으며, `동의 없는 설계변경` 등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명지국제신도시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주상복합 아파트(시행사 테미스코리아, 시공사 ㈜삼정)는 2016년 우수한 입지와 법조타운 프리미엄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생활밀착 일자리를 제공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대표 장영보)이 소상공인 872명을 대상으로 ‘2020년 새해 경기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34%가 ‘2019년과 비슷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는 ‘체감경기가 나빠질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동일 조사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어 ‘2019년에 비해 나빠질 것 같다(33.5%)’, ‘2019년에 비해 좋을 것 같다(14.6%)’, ‘2019년에 비해 매우 나빠질 것 같다(11.9%)’, ‘2019년에 비해 매우 좋을 것 같다(6%)’ 순이었다. 하지만 경영상황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비관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이 71.2%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2020년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가 27.3%로 뒤를 이었다. 반면 ‘2020년 상반기에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은 1.5%에 그쳤다. 경영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부진(46%)’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최저임금 등 인건비 상승(34.1%)’, ‘주 52시간 등 근로시간 단축(11.6%)’ 등이 꼽혀 지난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던 최저임금의 경우 올해 인상률이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가게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사업 운영계획은 과반수 정도의 응답자가 ‘변동 없음(49%)’, ‘사업축소(24.2%)’라고 답하며 보수적인 경영을 예고했다. 이외에도 ‘사업확장(12.4%)’, ‘업종전환(8.7%)’, ‘사업 철수(5.7%)’를 하겠다는 소상공인도 있었다.   보수 경영을 예고한 소상공인이 많아서인지 올해 채용 계획 또한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올해 신규 채용 계획에 대한 질문에 ‘신규 채용계획이 전혀 없다’고 답한 소상공인이 4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존 인력을 줄일 계획이다(19.8%)’, ‘신규 채용계획이 있다(19.7%)’, ‘미정이다(18.9%)’ 순이었다. 한편 소상공인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그나마 인상 폭이 적당한 것 같다(31.1%)’는 의견을 가장 많이 내놓았다. 이외에도 ‘이미 많이 인상되어 앞으로 몇 년은 동결했어야 한다(29%)’, ‘인상되더라도 기업 규모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21.7%)’, ‘여전히 인상 폭이 너무 가파르다(18.2%)’는 의견도 내놓으며 기복이 심했던 인상률에 대해 혼란스러운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다. 출처: 벼룩시장구인구직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5년까지 전국 국가하천 모든 수문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업 선정지 14곳을 발표하고 각 지자체가 지방하천 내 수문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16일 14시 세종청사에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1. 우선 사업 대상 선정 결과, 2. 시범사업 우수 사례 공유, 3. 향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각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외부위원 위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강원 춘천시(북한강), 충남 서천군(금강) 등 14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정하였다. 선정된 사업의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다. 국가·지방하천 연계 구축: 충남(충남도, 논산시, 서천군)은 지방비 19억원을 별도 확보하여 지방하천 내 수문에도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연계 운영을 통해 배수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밀집지역 홍수 안전 강화: 경남 진주시 지역의 남강은 배수 영향 지역 내 대규모 인구(35만3000명)가 밀집해 있으며 실제 다수의 태풍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상습침수구역으로 신속한 수문 조작을 통해 더욱 안전한 하천이 될 전망이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충북 옥천군 일원은 금강의 수위가 높을 경우 농경지가 상습 침수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수위별 최적 수문 운영을 통해 침수피해를 크게 줄일 계획이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은 그동안 민간 수문관리인(주로 지역주민)이 경험적으로 조작해온 국가하천 내 수문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수문상태(CCTV)와 하천 수위(자동 수위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종합상황실에서 수문을 원격으로 여닫을 수 있도록(자동 개·폐기, 통신망) 관련 설비를 구축·운영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실시간 수위 정보를 기반으로 수문을 조작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며 각 지자체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 확장성, 2. 범용성, 3. 활용성을 확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1. 확장성: 국가·지방 하천에 위치한 다른 수문까지도 해당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 통신망, 운영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이하 DB) 구축 시 충분한 확장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2. 범용성: CCTV 영상, 수위 자료 등 다양한 정보는 종합상황실뿐 아니라 향후 광역시·도, 지방국토청, 국토교통부 등에서도 즉시 공유·분석 할 수 있도록 범용성(범용 프로토콜 적용 등)을 확보한다. 3. 활용성: 실시간 수위 자료, 수문 개·폐 여부 등 획득한 정보를 DB로 구축하여 향후 지역별·시간별 강수량 데이터와 함께 수문 조작을 자동화·최적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비를 우선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 2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각 지자체는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5년까지 국가하천의 모든 수문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사업이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 첫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더욱 안전한 하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국토교통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서형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오는 3월부터 ‘천성산(구, 양산포대) 지뢰제거’ 사업*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 의원과 공군본부(이하 “공본”) 재추진 협의 이후, 관계기관 간 지뢰제거 사업 재개 논의가 이뤄져왔으며, 올해 3월 지뢰제거 재개를 위해 지뢰제거 부대(육군 공병대)와 구체적 범위 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성산 지뢰제거 사업은 과거 방공유도탄 부대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는 사업이다. 구 양산포대(양산시 평산동 산 171-3번지 외 3필지)에는 약 4만7,802㎡ 면적에 총 4,547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고, ‘1차 지뢰제거 작전’(‘02년,’03년) 및 ‘2차 지뢰제거 작전’(‘12년)에서 총3,901발을 제거했으나, 현재까지 646발이 남아있다.   서 의원은 지난해 9월 공본으로부터 과거 ‘천성산 지뢰제거’ 사업 결과 자료를 보고받고, 2012년 ‘2차 지뢰제거 작전’의 부진한 실적(목표 654발 중 8발, 1.2%)과 보완사항을 지적하며 지뢰제거 사업의 재개를 적극적으로 촉구해 공본의 재추진 협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서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 원활한 천성산 지뢰제거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조속한 지뢰제거 추진으로 양산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천성산 생태환경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순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지난 14일(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2020년 검정고시 대비 스마트교실’개강식을 27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가졌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매년 4월과 8월, 연간 총 2회 시행되는 검정고시 응시 지원을 위해 스마트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매주 4회(화, 수, 목, 금) 운영되며, 검정고시 필수 6과목별(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수업과 기초학습을 위한 1:1 학습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스마트교실 운영기간 중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들은 언제든 지원할 수 있으며 교재비와 수업료는 무료이다.   이번 스마트교실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학교를 나와 취업 등 사회생활을 위해 고졸 검정고시를 꼭 준비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했다”며“지원센터에 와서 도움을 받게 되어 다행이고 열심히 공부해서 올 해 꼭 합격하고 싶다”고 각오와 기대감을 나타냈다.   순천시 관계자는 “센터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지역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자립 등 다각적으로 지원 노력을 하고 있다”며“이번 검정고시 대비반 스마트교실을 통해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9년에는 총 94명의 청소년들이 스마트교실에 참여해 82명(88%)이 합격의 기쁨을 얻었고, 이 중 수능시험과 대학입학준비를 한 9명은 부산외대, 원광대, 백석대, 전주대, 순천대에 각각 합격해 2020학년도 새내기 대학생이 된다.   순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순천시에서 운영하며,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 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검정고시, 문화체험 등 학업복귀 지원과 인턴십, 직업체험 등 사회진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과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는 061-749-4235~7로 문의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공기 정화 식물을 활용,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그린스쿨·오피스 조성사업’을 시범운영한다.   시는 농촌진흥청 국비지원사업인 ‘그린스쿨·오피스 조성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공공기관(1개소), 초·중·고교(2개소)를 오는 2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린스쿨·오피스는 교실 및 사무 공간 면적 대비 2%에 미세먼지, 공기질 개선에 탁월한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 △헬스케어 식물 △그린파티션 △바이오 월 등 실내 녹색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삭막하고 답답한 사무실 공간에 녹색의 공기정화식물을 다양한 형태로 배치, 실내 공기질 개선은 물론 시각적 효과를 통한 직장인의 업무 능률 향상 및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교 학생들의 원예활동프로그램과 병행, 학업에 대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등 정서적 안정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비 4천만원(국비50%, 시비50%)을 투입, 학교에 개소 당 1천만원, 사무실 1개소에 2천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센서 등 첨단ICT기술을 활용해 공기정화식물 실제 사용 효과를 측정하고, 실내 그린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공기정화식물은 저렴한 가격에 학생과 직장인의 주 활동 공간인 교실, 사무실의 공기질 개선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 인프라 정책 발굴과 추진에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는 설 연휴 전‧후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24개조 48명의 단속반을 편성, 31일까지 산업단지와 상수원 수계 등 취약지역 특별감시와 단속을 실시한다.   설 연휴 전인 23일까지는 전남지역 감시 대상 4천70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친다. 각 사업장에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폐수 무단배출 행위 등 환경오염 방지 자율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중인 24~27일엔 도와 각 시군에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한 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상시 운영체계에 들어간다. 특히 산업단지 주변과 오염 우려 하천 순찰을 강화하고 상황 발생 시 환경부, 화학방재센터 등과 보고 및 대응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연휴 기간 이후에도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기술지원을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김상호 전라남도 환경관리과장은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오염사고 예방체계를 갖춰 도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설을 보내도록 하겠다”며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관할기관(국번 없이 128․휴대전화 061+128)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유럽을 순방 중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4일(현지 시각) 덴마크 에스비에르항을 방문, 데니스 줄 페데젠 청장을 면담하고, 해상풍력 배후단지를 시찰했다.   에스비에르항은 덴마크 유틀랜드 반도 서남쪽에 위치한 항구다. 1868년 건설됐으며, 어업 및 오일·가스 선적 중심 항만에서 2007년 해상풍력 배후항만으로 변모했다. 현재는 유럽 내 설치된 해상풍력 시설의 절반 정도를 선적할 만큼 활성화됐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2억 3천만 유로(약 3천억 원)를 투자해 1㎢(30만 평) 면적의 해상풍력 전용 배후단지를 조성했다. 2018년에는 1.2GW의 발전시설 용량을 선적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제9차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안군 일원 해상풍력단지 발전 설비용량(3GW 이상)을 반영해줄 것과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필요한 지원부두(철재부두 3만톤급, 1선석) 및 배후단지(27만 6천㎡) 조성사업을 우선 반영해줄 것을 중앙정부 등에 건의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데니스 줄 페데젠 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덴마크는 1991년 세계 최초로 빈드뷔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했고,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의 풍력 터빈 제조기업인 베스타스를 보유한 국가이자, 현재 전력의 43%를 풍력발전으로 충당하는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선제적 투자를 통해 성공한 국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의 8.2GW 해상풍력발전사업과 배후단지 조성 계획을 설명하고, 배후단지에 생산-조립-해상운송-유지보수 등 풍력산업 생태계 밸류체인 조성, 정비인력 양성 방안, 유럽 풍력발전 트렌드 등을 묻는 등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현장 시찰 후 김 지사는 “한국의 풍력발전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30년 전 풍력발전을 시작해 이미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는 에스비에르항과 배후단지가 전남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12월 성윤모 산업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전, 신안군,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1단계로 3GW 사업개발 MOU를 체결해 본격적인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지사는 15일과 16일 덴마크 루이지나 미술관과 스페인 구겐하임 미술관을 방문하고, 스페인 바스크주지사를 만나 도시재생과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유치에 대해 회담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