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리그` 광주FC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 광주FC는 16일 오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2층 접견실에서 이성도 공동모금회 광주지회 사무처장과 광주FC 최만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 지역 아동들을 돕고,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지난 1월 판매한 구단의 2020 랜덤박스 수익금 전액(350만 원)으로, 광주 팬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성금은 광주광역시 아동복지협회로 전달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비로 쓰이며,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 전액을 팬 개인의 이름으로 영수증 처리할 방침이다. 최만희 대표이사는 "팬들의 뜻을 모아 전달하는 성금이 코로나19로 힘든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광주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구단이다. 앞으로도 광주 지역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펼치고, 코로나19 극복에도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성도 사무처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힘든 와중에도 지역 사랑을 실천해주시는 광주FC 구단과 팬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큰 힘을 얻은 만큼 올 시즌 광주가 더 높은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재건축)가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5일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일반분양가 산정 및 심의업무 대행을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1%, 299.7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아파트 6개동 641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구성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03가구 ▲60㎡ 초과~85㎡ 이하 219가구 ▲85㎡ 초과~115㎡ 이하 60가구 ▲115㎡ 초과 159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통과 교육환경이 모두 뛰어난 강남의 핵심 재건축사업 중 하나로 사업성이 높아 알짜배기 사업지라고 평가받고 있다. 먼저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신반포로,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 각지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도보권 내에 계성초, 반포초ㆍ중, 신반포중, 세화중ㆍ고ㆍ여고, 덜위치칼리지 서울반포외국인학교 등 명문 학군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파미에스테이션, 뉴코아아울렛,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물건 소유자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배우자는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해당 물건 소유자의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2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물건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지가 서로 다른 경우 물건 소유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해당 물건 소유자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답했다. 법제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에서는 `세대` 또는 `세대원`의 정의나 독립된 세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를 가진 주민을 대상자로 해 이뤄지고 있다"며 "같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록ㆍ관리하게 됨에 비춰볼 때,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세대` 또는 `세대원`은 주민등록표상 같은 거주지로 관리되는 세대인지 여부와 그 세대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구체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도 세대주와 거주지가 동일한 사람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을 뿐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가족으로 기록된 사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며 "가족관계와 관련된 사항은 세대주와 거주지를 같이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는 사람에 한해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과 함께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세대원의 범위는 세대주와 거주지를 같이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봤다. 법제처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제도와 별개로 물건소재지만 특정해 해당 물건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의 제한된 정보를 열람하게 할 필요성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에 대해 별도의 요건, 절차 및 그 열람범위를 규율하고 있다"면서 "특히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자의 범위를 해당 물건을 기준으로 그 경매에 참가하는 자나 해당 물건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성명 등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한 `세대원`의 범위를 임의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물건 소유자의 배우자가 소유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으면 같은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물건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지가 서로 다른 경우 해당 물건 소유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해당 물건 소유자의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사현장에 장기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강제적인 철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등을 신속히 정비해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타당한 이유 없이 소유주가 공사중단 건축물을 장기 방치하는 경우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미흡해 당초 법률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공사현장에 장기방치된 건축물 등이 주위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에 이를 가리는 시설 등의 설치가 필요하나 이를 강제할 규정도 부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훼손하거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해 철거를 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사현장의 건축물 등이 주변 환경의 미관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 서울시가 총 117억 규모의 도시재생 및 건축 분야 용역 53건을 발주한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상반기 내에 조기발주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실 및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지역발전본부,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공간개선단 등 6개 실ㆍ국ㆍ본부의 용역사업을 총망라한 용역자료집을 발간 지난 15일 공개했다. 2017년부터 도시재생 및 건축 분야 발주 예정 용역에 대해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왔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별도 설명회 없이 서울시 도시재생포털을 통해 게재하고 배부한다. 이번에 발간한 용역자료집에는 6개 실ㆍ국ㆍ본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용역의 세부내용, 발주시기, 사업예산 등이 담겨있으며 사업부서와 담당자 연락처 등도 제공된다. 도시재생실은 `효창원로 독립기념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13건, 도시계획국은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등 15건, 주택건축본부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등 9건을 발주한다. 또한 지역발전본부는 `동북권 광역거점 역할 제고를 위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용역` 등 10건, 공공개발기획단ㆍ도시공간개선단은 `서울 입체복합도시 시범사업 활용계획 수립 용역` 등 6건을 발주한다. 시는 "올해 도시재생 및 건축분야 용역 규모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지난해에 비해 40% 감소한 수준이나, 침체돼 있는 경제에 활력을 주고자 상반기 조기발주 및 선금 지급 등을 통해 신속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반기에 전체 용역의 90% 이상 발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용역업체의 자금사정을 지원하고자, 원하는 경우 최대 80%까지 선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용역자료집 공개를 통해 전문성ㆍ특수성 등으로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이 높은 도시재생ㆍ건축 분야 용역에 사전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전 준비를 통해 보다 우수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및 건축분야 용역에 대한 사업내용 및 발주 시기 등을 사전 공유하고 조기발주와 신속집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는 한편, 경쟁력을 갖춘 우수 업체들의 참여를 높여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아이파크가 울산현대축구단으로부터 미드필더 이상헌을 영입하며 전력 강화에 성공했다. 이상헌은 U-14 청소년 대표부터 현재 올림픽 대표팀까지 꾸준히 이름을 올리는 대한민국 미래의 전도유망한 미드필더 자원이다. 특히 공격형 미드필더, 섀도 스트라이커 및 윙어를 볼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것은 큰 장점이다. 부산에서는 주로 공격을 전환하는 `게임메이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헌은 타고난 볼 센스와 기술로 개인 돌파 능력에 능하다. 특히 공격 진영에서 순간적인 스피드를 가지고 드리블 돌파로 만드는 공격 전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슈팅 능력도 뛰어나 본인이 직접 공격에 나서는 등 다양한 공격 전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헌은 울산 현대중-현대고를 거쳐 일찍이 2017시즌 울산에 입단했다. 부상 등의 이유로 출전 기회는 적었지만 임대 복귀 후 1년 3개월 만의 복귀전에서 득점을 성공시키는 등 투입될 때마다 인상적인 경기를 펼치며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였다. 2018년 전남드래곤즈로 이적했을 당시에는 후반기에만 21경기 5득점 2도움을 하며 팀 내 득점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카타르에서 열린 `2020 ACL 챔피언스리그`에서 6경기 1득점 1도움을 기록한 이상헌은 울산의 ACL 우승까지 경험하고 왔다. 바로 올림픽 대표팀 국내 훈련에도 참가해 연습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렸다. 뒤늦게 부산에 합류한 만큼 개인 훈련에도 신경을 쓸 예정이다. 이상헌은 "늦게 합류해서 적응해야 할 것이 많지만 안준수 선수, 김진규 선수 등 또래 선수들이 많아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올해 목표는 부상 없이 많은 경기에 출전해 실력으로 가치를 증명하고 싶다. 감독님이 추구하는 축구를 잘 따라 팀이 원하는 방향과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화이자 백신 300만 명분을 추가 확보하고 노바백스와 백신 2000만 명분 구매 계약을 맺었다. 이로써 정부는 기존 5600만 명분에 2300만 명분을 추가해 총 7900만 명분의 백신 도입을 확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당초 하반기 1000만 명분을 공급받기로 계약한 화이자 백신 중 일정 물량을 앞당기고 상반기에 추가로 도입 가능한 물량을 협의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3분기 도입 예정이던 화이자 백신 가운데 50만 명분을 오는 3월 말로 앞당겨 공급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화이자 백신은 2분기에만 총 700만 회분, 350만 명분의 접종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바백스 백신은 2000만 명분 도입을 확정했으며, 이 역시 2분기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정 총리는 특히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 우리 기업이 기술을 이전받아 국내 공장에서 백신을 생산하게 돼 더욱 의미가 크다"며 "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국산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화학이 ESG 채권 8200억 원 및 회사채 3800억 원을 포함해 총 1조20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이는 일반기업이 발행하는 ESG 채권을 포함해 회사채 총 발행 면에서도 역대 가장 큰 규모다. ESG 채권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사회적 책임 투자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이다. LG화학의 8000억 원대 ESG 채권 발행은 선언적 차원에 머물렀던 산업계의 ESG 경영이 본격 투자 및 실행의 단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회사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지난 9일 회사채에 대한 수요 예측을 실시한 결과, 사상 두 번째 규모인 총 2조560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고 전했다. 이에 LG화학은 당초 계획인 6000억 원보다 회사채를 2배 증액해 발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ESG 채권으로 조달하는 8200억 원의 자금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 투자 ▲친환경 원료 사용 생산 공정 건설 ▲양극재 등 전기차 배터리 소재 증설 ▲소아마비 백신 품질관리 설비 증설 ▲산업재해 예방 시설 개선 및 교체 ▲중소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금융지원 등에 전액 사용할 계획이다. LG화학은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경영 과제로 삼고 ▲재활용 플라스틱 ▲생분해성 수지 ▲바이오디젤 기반 친환경 수지 ▲차세대 소아마비 백신 공급 등 환경과 사회에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모델 발굴 등 ESG 경영을 가속화하고 있다. LG화학의 이번 회사채는 만기 3년물 3500억 원, 만기 5년물 2700억 원, 만기 7년물 2000억 원, 만기 10년물 2600억 원, 만기 15년물 1200억 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3년, 5년, 7년물이 ESG 채권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만기 3년, 5년, 7년, 10년물은 개별민평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며, 만기 15년물은 개별민평금리 대비 0.2%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금리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확정 금리는 오는 18일에 최종 결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도내 미취업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을 지난해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기존의 재취업 지원방식에 더해 직접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자이며, 선정 인원은 3400명 내외이다. 다만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는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면접 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취업지원금 총 90만 원을 지원받는다. 각 시ㆍ군 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30만 원씩 나눠 받게 된다. 이 밖에 ▲취업역량 진단 ▲전담상담사 매칭 ▲취업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조기 취ㆍ창업 성공금`을 신설했다. 지원금 지급 기간(3개월) 내 취ㆍ창업에 성공한 구직자에게는 취업지원금 지급은 중단되지만, 취ㆍ창업 후 일정기간 고용ㆍ사업 유지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30만 원 상당의 조기 취ㆍ창업 성공금을 별도 지급할 예정이다. 취업지원금 신청 등 모집은 올해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2차례 나눠 진행하며, 1차 모집은 오는 4월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한국도자재단이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응원하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으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처음 시작됐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문화재단 강헌 대표이사의 다음 주자로 추천받아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으며, `누구나 누리는 문화복지 실현 한국도자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팻말을 든 사진과 응원 메시지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게시했다. 최연 대표는 "이번 챌린지를 기점으로 도자문화서비스를 재정비하고 누구나 누리는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다음 참여자로는 오완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유재석 경기도일자리재단 상임감사, 정상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등 3명을 추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음주운전으로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한 배우 배성우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명령했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이에 배씨는 출연 중이던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배성우는 지난해 12월 소속사를 통해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 함께 일하는 분들께도 사과드리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심하며 자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성우는 1999년 뮤지컬 `마녀사냥`으로 데뷔해, 영화 `안시성`, `더킹`,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드라마 `라이브` 등에 출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지목변경이 이뤄진 토지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1월) 2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과 관련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목변경이 이뤄진 토지만을 의미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돼야 하는바, 「건축법」 제2조제1항에서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특정한 지목의 토지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이고, 명문의 근거 없이 해당 대지를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지목변경이 이뤄진 토지로 한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제2항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돼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분할 신청과 지목변경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간정보관리법령에 따르더라도 토지의 분할 신청 시 지목변경이 먼저 이뤄질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게 지목변경이 이뤄졌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건축물이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와 손을 맞잡고 저효율 불법ㆍ불량 전동기의 국내 유통 차단에 나섰다. 지난 4일 관세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수입되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수요관리ㆍ절약중심 정책이 주목받고 있는 최근에는 에너지효율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전동기는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고 삼상유도전동기는 전체 전동기의 약 91%를 점유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을 조금만 높여줘도 전력 절감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세청과 산업부는 불법 저효율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해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2020년 4월 삼상유도전동기를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지정해 효율 신고 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삼상유도전동기의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에서 협업검사를 시범운영한 결과, 적발률은 약 50%로 주요 위반 사례는 효율미신고ㆍ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전동기 수입 및 표시사항 위반 등이었다. 수입 업체는 위반사항 발생 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홍보지를 제작해 수입 협ㆍ단체, 업계 등에 배포하고 공단 누리집 공지 등을 통해 안내해 업계가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석문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수입 업체에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수입요건 구비 및 신고규정을 준수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외교부가 전 국가ㆍ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 달(3월)까지 연장했다. 지난 15일 외교부는 국민의 전 국가ㆍ지역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를 이달 15일까지에서 오는 3월 17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 선언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ㆍ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를 철저히 하고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ㆍ이동 자제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해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어린이용 판타지물 `서연이 시리즈` 등을 쓴 한예찬 작가가 아동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책을 출간해온 출판사는 서점에서 한씨의 책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16일 도서업계에 따르면 출판사 가문비어린이는 지난 15일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한예찬 작가 성추행 실형선고와 관련해 온라인 서점 사이트에 판매되던 도서를 내렸다"며 "오프라인 서점도 매대 노출을 하지 않고 반품을 원할 시 모두 반품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가문비를 통해 판타지동화 `서연이와 마법 시리즈`를 비롯해 `서연이와 마법의 슈퍼백신`, `서연이와 평강공주` 등 수십 권을 펴냈다. 어린이를 위한 성교육 동화 `미소의 비밀노트`와 여러 동요 노랫말도 썼다. 현재 가문비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되는 한씨의 책은 43종에 이른다. 한씨는 직접 가르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부터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결과가 알려지면서 출판사 측은 한씨 책에 대한 회수 입장을 밝혔고, 주요 서점들은 자체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공공도서관들도 한씨 책을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달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함에 따라 환경부는 소관 국공립시설의 운영 제한을 완화한다. 지난 15일 환경부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비수도권 지역의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국립생태원(충남 서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 공영동물원 등 다중이용 국공립시설의 운영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북한산 등 수도권 지역의 국립공원은 실내시설 운영중단을 유지하며 비수도권 국립공원은 생태탐방원 및 탐방안내소 등 실내시설을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제한해 운영한다.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미디리움, 4D 영상관 등 일부 시설의 운영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운영을 재개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시 소재)은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통해 1회당 300명(1일 4회)으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하며 4D 영상관ㆍ체험놀이터 등의 운영 중단은 유지한다. 또한 일부 비수도권 동물원은 기존 운영 제한 조치를 완화해 확대 운영하며 수도권 동물원은 운영중단을 유지한다. 아울러 이번 단계 완화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등 환경부 소속ㆍ산하기관은 국민 이용 및 방역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기관별 시설 운영에 대해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국립공원은 시설 운영현황을 국립공원 누리집에 안내하고 주요 탐방로 입구 등에서 문자 전광판 및 육성 등으로 탐방객을 계도ㆍ안내할 예정이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일부 시설 운영을 재개하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소속ㆍ산하기관의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삼계탕 등 가금제품의 캐나다 수출을 위한 검사ㆍ검역 업무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은 지침을 배포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가금제품 캐나다 수출 검사ㆍ검역 지침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캐나다에 수출하는 가금제품 수출업체에 검사절차와 캐나다 규정을 제공해 수출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수출 검사ㆍ검역 절차 ▲수출 작업장 등록 기준 및 신청방법 ▲수출작업장 위생요건 및 관리기준 ▲ 캐나다 수출 관련 규정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 관련 정보 등을 국가별, 품목별로 관계기관 및 수출 업계에 지속적으로 제공해 원활한 수출 업무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시내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 내에 위치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2016년부터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시 공사비의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독주택은 최대 1550만 원, 공동주택 공용부분은 최대 2050만 원을 보조해주며 공사비용 융자도 지원한다.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방수 또는 단열 등 주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 시행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올해부터 골목길 재생사업지 실행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행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파일럿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시민들이 골목 녹화, 골목마당 조성, 공유주차 등 골목길을 기반으로 펼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방식으로 전문가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기초 생활인프라 및 정주환경 개선, 주민 역량 강화 등의 골목길 재생사업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사업예산 약 100억 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골목길 재생사업지는 대부분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골목길 재생과 함께 집수리 지원이 반드시 필요했던 곳"이라며 "이번에 집수리 지원의 전제 조건이었던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 만큼 노후주택과 골목길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재생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합동참모본부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1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소속 군무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확진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이날 오전 국방부 영내 주요소에 임시 검사소를 설치해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영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해 11월 직할부대인 국군복지단의 집단감염 발발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오는 3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일정 및 실시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군당국은 연합지휘소훈련(CPX)을 오는 3월 둘째 주에 진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 등을 협의 중이다. 1부와 2부로 진행되는 훈련 기간은 총 9일 정도로 예상되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한다. 지난 15일 환경부는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16일부터 오는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 등과 같은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과 발광다이오드조명(LED)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신설과 같은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앞서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자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로 정했다.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약 2만 개의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게 된다. 또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오는 6월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 주관으로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며 연구용역을 통해 1회용 컵 보증금액 등을 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1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ㆍ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지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과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최근 형광등 대신 발광다이오드조명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발광다이오드조명도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할 때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형광등 회수함의 공간을 둘로 나눠 한 곳에는 형광등이 다른 곳에는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하게 된다.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형광등 회수 업체 등 전문 회수 업체가 회수할 예정이다. 회수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칩, 알루미늄, 금속 등으로 분리돼 칩은 장난감 조명부품으로 수출되고 알루미늄과 철은 분쇄돼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에는 발광다이오드조명을 생산하는 업체는 생산 예상량 69만3000톤의 15.7%인 10만9000톤에 대해 재활용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며, 5년 후에는 42% 정도로 설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발광다이오드조명의 폐기물 분류 및 재활용 기준ㆍ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형광등은 단계적 시장 퇴출 계획에 맞춰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장기재활용목표의무율 등이 축소 설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신설해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두께, 색상, 포장 무게 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입법 후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 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 유리, 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을 추가해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권고했다. 플라스틱 중 재생원료 품질이 높아 순환사용 가능성이 높은 페트를 연간 1만 톤 이상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이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다. 플라스틱 용기의 타 재질(캔, 유리) 전환도 유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용기 수입ㆍ판매 사용자에게 플라스틱 제품ㆍ용기의 수입ㆍ판매 비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한다. 다만 플라스틱 중 회수ㆍ재활용 비율이 높은 재질은 비율 산정 시 제외될 예정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은 개선명령을 받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부 적용대상 규모, 판매비율, 관련 절차 등은 입법 후 하위법령에서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따르는 재활용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페트 등 재생원료 비율이 표시된 제품을 지자체에서 일정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육류가공업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육류가공업체의 작업환경이나 특성 등을 고려해 근로자ㆍ관리자 공통준수사항과 각 주체별 맞춤형 세부지침을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마련했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무실, 작업장 등은 충분히 환기 후 작업을 실시한다. 작업 중 침방울이 튀는 행위(음식물 섭취, 껌을 씹는 행위, 불필요한 대화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등 공용시설 사용 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대화는 자제하며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관리자는 습기나 오염 등으로 마스크를 자주 교체해야 하는 육류가공장 작업 환경을 고려해 마스크 및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 소리 대화, 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를 유도하지 않고 작업 지시나 전달사항은 휴게시간 등을 활용해야 한다.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계획 수립 시는 방역지침을 포함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협력해 육류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ㆍ안전사항 지도점검, 생활방역 이행 점검을 진행하고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통해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지도ㆍ안내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는 관할 지역 육류가공업체에 대해 생활방역 세부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위반 시 행정지도를 통해 방역관리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육류가공업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영업자의 자발적인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한 이행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NH아문디자산운용은 `100년 기업 그린코리아 펀드`가 출시 약 5개월 만인 지난 15일 설정액 2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기준 설정액 2082억 원, 순자산 2775억 원, 설정 후 수익률 33.3%를 기록했다. `100년 기업 그린코리아 펀드`는 그린(환경) 테마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펀드다. 이 펀드는 개인투자자들의 직접 투자 열풍과 사모펀드 논란 등으로 공모펀드 시장이 장기간 위축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달간 약 700억 원이 유입되며 설정액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차익실현성 환매를 포함한 누적 판매액은 약 3000억 원이다. 운용펀드 기준 지난해 9월 3일 설정 후 수익률은 33.3%다. 이 펀드는 2차전지, 수소경제,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환경) 관련 기업에 펀드 자산의 약 30~40%를 투자한다. ESG 평가가 높은 기업뿐 아니라 향후 ESG 요소의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에도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단기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성에 초점을 두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이다. 지난 1월 말 기준 삼성전자 23.8%, 네이버 5.2%, SK하이닉스 5.2%, 삼성SDI 5%, 현대차 4.7% 등을 편입하고 있다. NH아문디자산운용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ESG는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며 "`100년 기업 그린코리아 펀드`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친환경 기업에 투자해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싶은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덕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6일 양천구는 덕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달 10일 인가ㆍ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덕화연립은 양천구 곰달래로13길 19-1(신월동) 일대에 위치한 지상 3층 공동주택 3개동 45가구 규모의 단지다.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으로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얻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착수했으며,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7층 공동주택 1개동 70가구 규모로 신축에 나설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대규모 철거 없이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 등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규모로 진행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비해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수영 청장은 "이 사업을 시작으로 양천구 신월동 등 노후주택 밀집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6일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대표를 맡은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가 나서 국제법으로 일본의 죄를 밝혀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할머니는 "(일본은) 적반하장으로 우리 법원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우기고 있다. 지금도 미국에서 하버드 교수를 시켜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완전한 인정과 사죄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이 이 책임을 갖고 국제재판소에 가서 완전한 해결을 하고 양국 간 원수 지지 말고 친하게 지내야 할 것 아닌가. 언제까지 이렇게 으르렁대기만 할 것인가"라며 "판결을 받아 완전한 해결을 짓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할머니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향해서도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았다. 같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똑바로 밝히자"고 말했다. 추진위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은 한국 법원의 판결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ㆍ법적 책임 인정 등을 받아내긴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ICJ 회부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11구역 재개발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5일 미아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권순희ㆍ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추진위는 오는 3월 5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74나길 5(미아동) 일대 3만5891㎡를 대상으로 용적률 243%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3층 공동주택 598가구(임대주택 10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게임 기업 펄어비스가 16일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연결기준 연간 매출 4888억 원, 영업이익 157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4% 증가했고 매출은 8.8% 감소했다.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 대비 37% 감소한 993억 원으로 나왔다. 펄어비스는 지난해 해외 매출 비중이 77%로, 전년 대비 6% 상승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였다고 밝혔다. 지역별 매출로는 북미ㆍ유럽 45%, 아시아 32%, 한국 23%를 기록했다.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PC 43%, 모바일 46%, 콘솔 11%로 PC와 콘솔 비중은 전년 대비 각각 12.7%, 2.2%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32%로, 기술력을 기반한 안정적 서비스로 수익성을 개선했다. 펄어비스는 `검은사막`을 통해 글로벌 라이브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5월 국내 게임사 최초로 글로벌 이용자 간담회 `하이델 연회`를 개최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칼페ON 연회`를 성공적으로 온라인 생중계했다. 또한 신규 클래스 `하사신`과 `노바`를 모든 플랫폼에 글로벌 출시하기도 했다. 오는 24일에는 검은사막의 북미ㆍ유럽 직접 서비스를 앞둬 수익 개선이 기대된다. 펄어비스는 올해 4분기에 기대작 `붉은사막`을 내놓는다. 붉은사막은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장르로, 콘솔과 PC 플랫폼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펄어비스 측은 "펄어비스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라이브 서비스는 물론, 유저와의 소통을 강화한 한 해"였다며 "2021년은 검은사막 북미ㆍ유럽 서비스의 성공적 이관과 붉은사막의 출시 준비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양평14구역(도시환경정비)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5일 양평1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세무회계 관련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오는 3월 3일 오후 2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추진위는 추진위원회에서 정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제출된 입찰제안서를 기준으로 평점해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민총회에서 1개 업체를 세무회계 협력 업체로 선정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양평14구역은 지하철 5호선 양평역과 지하철 2호선ㆍ5호선 영등포구청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 89(양평동2가) 일원 1만1082㎡에 공동주택 25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토지등소유자는 12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도환중1구역(도시환경정비)이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완료했다. 지난 4일 성남시는 도환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ㆍ조합장 명제웅)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시민로118번길 44(중앙동) 일원 6만723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5.8%, 용적률 399.63%를 적용한 공동주택 19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1176가구 ▲74㎡ 144가구 ▲84㎡ 625가구 ▲102㎡ 14가구 ▲116㎡ 1가구 ▲118㎡ 2가구 ▲127㎡ 5가구 ▲133㎡ 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도환중1구역은 2011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신흥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성남제일초등학교, 성남동중학교, 동광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뉴코아, 성남중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최초 이주비 대여일부터 12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온천주변지구(재개발)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16일 안양시는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6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안양시 도시정비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시민대로122번길 38(호계동) 일원 4만1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89%, 용적률 297.7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0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호계온천주변지구는 2014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범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호계초등학교, 부림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뉴코아, 롯데마트, 한림대 성심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e-정비사업 아카데미`를 PC와 모바일로 24시간 무료로 서비스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등 도시정비사업 주체들이 사업을 원활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교육해주는 강좌다. `e-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는 ▲도시정비사업 입문자를 위한 `일반과정` ▲도시정비사업 단계(계획, 시행, 완료)별로 내용을 다룬 `심화과정`이 운영 중이다. 일반과정은 도시정비사업의 유형과 단계별 절차, 공공지원제도 등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심화과정은 도시정비사업을 계획과 시행, 완료 단계로 나눠 심도 있는 내용을 담았다.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전ㆍ현직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안 개발과 강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이뤄진다. 수강신청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과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통해 할 수 있다. 서울시민은 시 평생학습포털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을 하면 PCㆍ모바일로 수강할 수 있으며, 전체 과정(30차)의 70% 이상 수강 시 서울시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ㆍ구 공무원 및 관련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시 인재개발원에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며. 전체 과정을 이수하면 교육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오프라인 교육은 향후 상황에 따라 인원을 축소해서 개최하거나 유튜브 등의 온라인 실시간 교육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및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e-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정비사업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기획됐으므로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는 물론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PC와 모바일로 쉽게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49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이 호반건설 품에 안겼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석남동 49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유은ㆍ이하 조합)은 지난 1월 3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호반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앞서 부천시 삼익아파트2동 등을 비롯해 이곳 석남동 490 일대까지 올해 들어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연이은 시공권 획득을 하고 있다"면서 "이곳을 석남역 역세권 명품 거주지로 만들어 조합원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276(석남동) 일원 361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223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남역과 인접한 역세권으로 인천대로(구 경인고속도로)와도 가까이 있어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인근에 위치한 석남초등학교와 가좌여자중학교, 가정고등학교 등이 도보권 내에 있으며 석곶체육공원과 석남체육공원도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16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16일 금호1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신화철)은 지하굴토 설계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하고 조합이 지명한 업체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금호역과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금호초등학교, 옥정중학교, 무학중학교, 성수중학교, 금호고등학교, 경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엔터식스, 이마트, 응봉근린공원, 제일병원, 한양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금호산9가길 19(금호동2가) 일원 2만74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5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금호16구역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10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6일 신암10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3월 8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 이름 등 자세한 내용은 아직 말할 수 없지만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예정대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곳은 KTX 동대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대구 지하철 1호선 큰고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덕성초등학교, 신아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코스트코, 파티마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큰고개로 23(신암동) 일원 3만41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8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신암10구역은 2016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이하 농기원)은 지난 16일 농기원 연구책임자, 미국 농업연구청(USDA ARS) 연구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연구과제 `페로몬 생합성 기작구명 및 활용기술 개발`을 위한 영상회의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페로몬 생합성 기작구명`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화학농약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 해충방제기술`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기원과 미국 농업연구청은 2019년 협약을 통해 `페로몬 생합성 기작구명 및 활용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페로몬은 곤충의 화학적 통신 물질로 극소량으로 같은 종의 다른 개체를 유인하거나 기피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화학 살충제와 달리 종별 특이성이 강해 목표 해충만 선택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친환경 해충방제기술 개발을 위한 필수 물질이다. 생합성 기작구명은 페로몬이 곤충 몸에서 합성되는 과정과 그에 관여하는 요소들을 밝히는 것이다. 페로몬의 생합성은 곤충의 생리현상 과정을 거쳐 나타나며 이러한 곤충의 생리현상 이해는 해충 방제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농기원과 미국 농업연구청은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꽃노랑총채벌레의 페로몬 생합성에 관여하는 신경물질로 추정되는 2종의 유전자 서열과 아미노산 구조를 밝혔으며 이들의 특성과 기능을 구명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 추진 결과 ▲올해 연구 계획과 추진 방향 ▲연구 결과 활용 및 현장 적용 방안 등에 대한 발표ㆍ논의가 진행됐다. 이영순 농기원 환경농업연구과장은 "이번 회의가 양 기관 공동연구의 원활한 추진과 환경 친화적 해충 방제기술 개발ㆍ활용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택시요금미터가 일체로 된 통합형 운행기록계에 저장된 택시미터에 관한 기록은 운행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이하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고,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운행기록장치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에 따른 택시요금미터가 일체로 된 통합형 운행기록계의 기억장치에 저장된 기록 중 택시미터에 관한 기록이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의 운행기록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고 교통행정기관의 제출 요청에 따라야 하며,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규율 대상을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과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ㆍ점검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면 자동차의 속도ㆍ위치ㆍ방위각ㆍ가속도ㆍ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기록하는 자동차의 부속장치를 `운행기록장치`로, 운행기록장치의 기억장치에 기록된 운행상황과 교통사고 상황 등에 관한 기록을 `운행기록`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운행기록의 제출을 요청받은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 배열순서에 따라 운행기록장치의 모델명, 차대번호, 자동차 유형, 주행거리, 차량속도, 차량위치 및 가속도 등의 기록을 제출해야 하는바, 해당 사항들이 운행기록의 구체적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교통안전공단은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제출한 운행기록을 점검하고 과속, 급감속, 급출발, 회전, 앞지르기 및 진로변경 등의 항목을 분석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운행기록의 분석 결과는 자동차의 운행관리, 차량운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등 자동차ㆍ운전자ㆍ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 업무 등에 활용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운수종사자의 운행행태를 파악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한편 「자동차관리법」은 「교통안전법」과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로 택시요금미터는 자동차에 부착돼 거리와 시간을 측정해 이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기기이고, 해당 기기에 기록된 택시미터에 관한 기록이란 승차일시, 승차거리, 영업거리 및 요금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면서 "이는 택시 영업에 관한 중요 사항의 확인이 가능한 기록이므로 택시요금미터를 제작ㆍ수리ㆍ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택시요금미터 중 요금장치를 개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와 같이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운행기록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택시미터에 관한 기록은 기록의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 등에 있어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통합형 운행기록계가 운행기록장치와 택시요금미터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억장치에 저장된 모든 기록이 운행기록이라고 볼 수 없고, 통합형 운행기록계에 저장된 택시미터에 관한 기록은 운행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해, 현재는 임차인이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기만 하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최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춰 볼 때, `최근 2년간 3기`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재난 상황으로 인한 차임 연체`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물이 노후ㆍ훼손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 임차인은 퇴거해야 하며 권리금은 전혀 회수되지 않는다"라고 짚으며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금을 고려한 퇴거보상을 임대인이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현재 임대인의 해지권을 규정하며 그 요건으로 3기에 달하는 차임 연체를 두고 있으나, `2년 내 3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재난 상황으로 인한 차임 연체`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임대인의 해지권만 규정돼 있어, 임차인의 해지권도 규정하며 재난 상황 시 임차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하도록 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가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되도록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올해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는 등 연장의 필요가 있으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선포권자의 재난 종결 선포 3개월 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에 대비해 계약 시 연체료율을 특약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연체료율을 「이자제한법」상 최대 비율에 가깝게 설정해 임차인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하며 "「이자제한법」상 최대 비율의 절반을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정부가 철도 중견ㆍ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한 `철도분야 기업 지원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중소기업벤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철도분야 중견ㆍ중소기업 지원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를 오는 18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철도기업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구체적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철도산업의 성장과 해외진출 경쟁력의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인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철도기업은 모두 온라인으로 참여하도록 했으며, 철도분야 중견ㆍ중소기업 50여개 사,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다. 설명회에서는 한국철도협회가 `철도용품 국제인증취득 지원사업`과 `글로벌철도연수과정`, `국제철도전문가 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중소기업벤처부 기술개발과에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과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사업`의 내용과 신청절차 등을 설명한다. 이어 기술개발 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ㆍ후보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월드클래스플러스` 사업에 대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소개한다. 아울러 국토교통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해 작년에 신설된 국토부 기업성장지원팀에서 금융투자 지원, 판로개척 지원, 소통ㆍ홍보의 장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토교통 혁신기업 육성전략`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김선태 국토부 철도국장은 "2018년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작년 상하개폐형 스크린도어 등 우리 기술 6건이 국제인증 취득에 성공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올해 더 많은 철도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사업에 참여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 초반으로 급등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21명 늘어 누적 8만494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57명)보다 164명 증가한 수치로, 지난 1월 10일(657명) 이후 38일 만에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62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90명, 해외유입이 31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247명, 경기 147명, 인천광역시 21명 등 수도권이 총 415명이다. 비수도권은 충남 74명, 부산광역시 18명, 전남 15명, 경북 14명, 대구광역시 12명, 울산광역시 9명, 대전광역시ㆍ경남 각 7명, 충북ㆍ전북 각 6명, 강원 3명, 광주광역시ㆍ세종시 각 2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75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1명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5명은 서울시(11명), 경기(7명), 대구시(2명), 부산시ㆍ광주시ㆍ충남ㆍ경북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누적 1538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총 16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가짜 석유로 인한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석유제품 유통 행위에 대한 연중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짜 석유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차량에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 고장 또는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해가스 배출로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미치게 된다. 중점 수사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미신고 석유 판매 ▲정량미달 석유 판매 ▲품질검사 불응 또는 방해, 기피 ▲무자료 석유 판매 등이다. 이 밖에 수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위법 행위자를 검거하는 한편,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대한 환수하고 적발된 가짜 석유는 전량 압수, 폐기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적발된 가짜 석유 불법 유통 주유소에 대한 정보는 오피넷 `불법행위 공표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수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해 공정 석유 유통 질서 확립과 도민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하거나 품질이 의심스러운 주유소는 신고ㆍ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광역시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 인천항만공사(이하 IPA)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에 제출한 인천 내항 1ㆍ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안)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해수부가 KMI에 의뢰한 사업타당성 검토가 완료돼 IPA가 제출한 사업 제안을 수용하기로 지난 15일 통보됐다"라며 "해수부는 이르면 이달 말 제3자 공모를 하고, 올해 하반기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3자 공모는 기존 IPA가 발표한 사업계획(안)보다 더 좋은 계획을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입찰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공모 제도를 뜻한다. 이 사업은 인천 내항 1ㆍ8부두 28만6000㎡와 제2국제여객터미널, 세관공원 등 주변 지역 16만7000㎡를 포함한 총 45만3000㎡를 대상으로 한다. 앞서 인천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은 부지를 보유한 IPA가 인천시ㆍ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개발 기본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해왔다. LH가 사업을 총괄ㆍ시행하고 인천시는 도시계획 관련 업무, IPA는 부두 재배치와 토지 제공을 맡는 구조였다. 그러나 공공시설 비율이 너무 높아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LH가 2019년 9월 사업 불참을 결정하면서 IPA가 사업을 주도하는 것으로 구도가 재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안전상 크게 문제없고 주민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불법 건축물에 한해 사용승인이나 용도변경 등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흔히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 주택 등은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기간이 짧아 실수요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불법 증축이 관행처럼 이뤄지면서 거주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거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도시미관 훼손, 일조권 분쟁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에 2019년 4월 23일 「건축법」을 개정해 불법 증축 유발의 주원인이었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했고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한 건물주의 준공 이후 불법 개조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 과정에서 생계형 위반 건축물이거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불법 건축물의 수분양자도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평생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돼 경제적 타격이 상당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2019년 4월 23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인근 주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이면서 합법적으로 허가 및 신고,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해야 한다"며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 전담팀은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억 원 이상 횡령ㆍ배임의 범행을 저지를 경우 징역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취업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자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며 약 86억 원의 회삿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18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특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배우자 리설주 여사가 1년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1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총비서가 지난 16일 광명성절(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평양 만수대예술극장에서 리 여사와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기념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는 김 총비서와 리 여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붙어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다른 관람객들도 마스크를 미착용한 채 거리두기 없이 자리에 앉았다. 이 같은 `노 마스크` 공연 관람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성공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리 여사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약 13개월 만이다. 지난해 1월 25일 김 총비서와 김경희 전 당 부장(김 총비서의 고모)과 설 명절 기념공연을 관람한 이후 처음이다.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열린 공연엔 국무위원회 연주단, 공훈국가합창단과 주요예술단체의 예술인들이 출연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찬가와 송가가 올랐다. 이와 함께 신문은 "김정은 동지께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에 즈음해 지난 16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집권 이후 매년 광명성절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 성남시는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이 10% 특별할인 판매를 시작한지 약 한 달 만에 판매액 500억 원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의 성남사랑상품권 판매액 집계 결과다. 이 기간 지류(종이) 상품권 160억 원, 모바일 상품권 340억 원 어치가 각각 판매됐다. 성남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성남사랑상품권 할인율을 6%에서 10%로 높여 발행하고 있다. 현재 2000억 원 규모를 판매 중인 가운데, 올 1분기 목표액을 예상보다 빨리 넘긴 상태다. 성남시는 성남사랑상품권이 단기간에 많이 팔린 이유로 ▲월 구매 한도 50만 원 어치를 45만 원에 살 수 있다는 점 ▲22만 명을 넘긴 모바일 상품권 가입자 ▲늘어난 가맹점(지류 1만6126곳, 모바일 1만6758곳) ▲통합카드 발행계획 등을 꼽았다. 성남시는 10% 특별할인 판매분의 조기 소진을 막기 위해 현재 50만 원인 성남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3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더 많은 시민이 성남사랑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성남사랑상품권 유통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모바일형과 체크카드형(정책수당 지급용)을 묶어 사용할 수 있는 통합카드를 올 상반기 내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카드를 체크카드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2만5274곳)에서 사용하면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충전금액으로도 결제된다. 통합카드 출시 후엔 쇼핑 앱, 배달 앱 연계 기능도 추가해 사용자의 편의를 확대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올해 계획한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아동수당ㆍ청년수당ㆍ산후조리비 등의 정책수당 지급분 662억 원을 포함해 모두 2662억 원에 이른다"며 "이용자의 편의와 함께 가맹점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는 시책을 지속 발굴ㆍ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국의 대표적인 드론ㆍ도심항공운송수단(UAM) 기술 기업인 이항이 가짜 계약 파문에 휩싸여 하루 만에 주가가 급락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이항 홀딩스는 전 거래일 대비 62.69% 하락하며 46.3달러(약 5만1355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항의 주가는 최근 2개월 간 폭등했다. 지난해 12월 초 13.62달러에서 이달 12일에는 124.09달러까지 오르며 9배 넘게 올랐다. 그러나 이항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투자정보 제공업체 울프팩리서치는 지난 16일 이항이 기술조작과 거짓 계약 등으로 주가를 부풀렸다는 내용을 담은 공매도 리포트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이항이 드론택시 생산을 위한 기초적인 조립라인도 갖추지 않았으며 최소한의 보안시설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이항과 5000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었던 쿤샹도 계약을 맺기 불과 9일 전 설립된 실체가 없는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항 주가하락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이항 주식 보유금액은 5억5033만 달러(약 6103억 원)로, 미국 전체 종목 중 9위를 차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노후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해운대구는 부산 지자체 최초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이르면 오는 6월 중에 제정될 전망이다. 앞서 해운대구는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미래도시 `해운대그린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구상 용역에 착수했으며, 더 나아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용역을 비롯해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 등에서 제정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해운대구는 구의회, 건축ㆍ구조ㆍ설비ㆍ주거환경ㆍ도시계획 등 전 분야 리모델링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한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 ▲주택 정책 수립 ▲도시기반시설과의 조화 등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업무 지원 ▲설계자ㆍ시공자 선정 지원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 관련 교육ㆍ설명회 개최 ▲리모델링 사업유형별(대수선ㆍ증축) 체계적 분류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홍순헌 청장은 "`해운대그린시티`를 주거와 일자리를 갖춘 자족형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도시, 그린뉴딜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라며 "반여ㆍ반송동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좌동은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조달청이 수입산 섬유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원산지 위반 조달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모자, 장갑 등 원산지 위반 저급 제품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해 취약품목을 선별, 직접생산 위반여부 등의 확인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 수입ㆍ통관단계에서 공공기관용으로 납품이 의심되는 수입 섬유제품의 조달청 통보를 정례화 하고,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업계동향 파악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 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조달시장 퇴출, 부당이득 환수 등 엄격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조달환경을 조성해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조달업체의 직접생산 여부를 계약이행 단계별로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입찰단계에서는 섬유제품에 한해 시행 중인 조달규모별 최소 기술인력기준을 강화해 대상품목에 미포함된 모자 및 장갑까지 확대 실시한다. 계약이행단계에서는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행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품목을 지정, 계약기간 중 2회 이상 불시 생산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납품단계에서는 섬유제품 계약 건에 대해 검사ㆍ검수 시 원산지라벨 부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완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해 관세청과 합동 조사를 통해 중국산 경찰모자와 인도네시아산 육군 방한장갑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조달업체를 적발하고, 공공시장 퇴출과 함께 부당이익을 환수조치 중이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향후 사회적 파장이나 피해금액이 큰 불공정 조달행위의 경우 강력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실시할 것"이라며 "부당이득 국고환수 조치 등 공정조달이 조기에 정착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봉명3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향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일 천안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봉명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공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양지2길 64-5(봉명동) 일원 6만76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 용적률 269.1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2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천안역이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봉서초를 비롯한 계광중ㆍ천안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이마트, 순천향대천안병원 등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다. 한편, 봉명3구역은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금호산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가오동2구역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일 대전시는 가오동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로 499(가오동) 일원 4만44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가오동2구역은 단지 앞에 인단산과 바로 옆으로 대전천을 끼고 있어 자연친화적이고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또한 대전 동구청과 은어송마을의 상권이 가깝고 홈플러스 및 CGV 등 편의시설도 인접해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차로 5분 거리에 통영~대전고속도로의 판암IC가 있어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세종시 신흥주공연립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금호산업 품으로 돌아갔다. 1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흥주공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원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금호산업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금호산업은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공기청정기, 드럼세탁기, 의류건조기, 하이브리드 쿡탑, 빌트인 광파오븐 등 다양한 조합원 특별제공품목과 특별혜택, 디자인 설계 등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노후아파트가 많고 교체 수요가 누적된 조치원읍에 아파트 신규 공급 시 지역 내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붙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침에 따라 조합과 금호산업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내 건축심의를 거쳐 내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2023년 이주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 117(신흥리) 일대 1만5212㎡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9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6층 공동주택 4개동 3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728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