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측.특정 시공사가 조합을 음해할 목적으로 근거 없는 유언비어 퍼트려 단호히 대처..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최근 유관 업계에서 올해 말까지 시공자 선정을 앞둔 도시정비사업지로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재개발), 동작구 흑석2구역(재개발), 강서구 방화5구역(재건축), 서초구 방배신동아(재건축) 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다수 관계자는 해당 구역들이 사업ㆍ수익성과 입지적 조건에서 알짜배기인 수주 대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각 구역에서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 건설사(▲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DL이앤씨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의 각축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강남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방배신동아의 시공자 선정 계획이 수면 위로 올라 눈길이 쏠린다. 이달 중 시공자 선정 계획 `구체화` 일부 전문가 "깜깜이 대의원회 의결 두고 논란" … 위법 여지 우려" 방배신동아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붙어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서초역, 교대역, 강남역,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으로의 진출이 편리하다. 방일초, 이수중, 상문고, 서울고 등이 가까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단지 주변에 방배공원, 서리풀공원, 방배근린공원 등이 조성돼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앞서 지난달(7월) 8일 서초구가 인가한 방배신동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인영ㆍ이하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164(방배동) 일대 3만790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39%,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사비 예가는 약 37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방배신동아 조합은 지난 1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대의원회를 진행한 바 있다. 조합 측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이달 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계획이 이사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지원자 검토를 받아 대의원회에서 승인을 거쳤으며, 추후 시공사 선정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이번 대의원회 진행과정을 두고 방배신동아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상 감지`를 주장하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본격적인 홍보전이 펼쳐지기도 전에 `깜깜이 입찰`, `특정 회사 내정설` 등을 주장하며 김이 빠진 모양새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대의원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조합 집행부가 대의원회 전 배부한 자료를 보고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 했다"면서 "해당 자료집을 보면 우선 `시공자 선정 계획(안) 요약본`에 대한 문제점을 짚을 수 있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과 관련된 중요한 핵심 내용은 전부 누락한채, `목차` 정도로만 구성된 각각 2장의 입찰참여 안내서 및 공사도급계약서 요약본(?)을 배부한것은 대의원들을 이른바 `거수기`로 생각하거나, 특정사의 유리한 입찰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사비산출기준(마감재리스트) 등 다른 구역에서 대의원회 개최 전에 배부하는 입찰 관련 자료등도 방배 신동아 대의원회 개최 전에 배포된 적이 없다. 대의원회 당일 입찰지침서 원본을 나눠줬는데 이를 두고 여려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달 초 동일한 절차를 진행한 한남2구역의 경우 대의원회 전 입찰참여 안내서와 공사도급계약서(안), 공사비산출기준을 포함해 약 100장이 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자세한 시공자 선정 계획이 들어가 있어 대의원들이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한 것이다. 입찰참여 안내서의 경우 시공자 선정 지침 속에 참여할 건설사들이 검토 및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돼있고, 공사도급계약서(안)은 추후 선정된 시공사와 계약 체결 협의의 기준이 되며, 공사비산출기준은 세대 내부 및 단지 조성에서 중요한 마감재 내용 등이 포함되는등 조합원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다수의 사항들이 들어 있다. 한남2구역을 비롯해 다수의 현장들에서 한번도 벌어지지 않았던 `목차`로만 구성된 입찰지침서 요약본이 등장하면서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한 업계관계자는 "시공사선정입찰을 하면서 소규모재건축 현장에서도 입찰지침서를 요약본으로 대의원회 자료로 배포하진 않는다"며 "수백억원에 수천억원의 공사를 할 파트너인 시공사를 선정하는 상황에서 입찰지침서를 확정하는데 대의원들이 정확한 내용도 숙지 못하고 서면결의서를 징구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비판 했다. 조합 집행부에서 진행한 대의원회의가 적법성에서 우려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입찰참여안내서는 시공자 선정 계획(안)에서 핵심 내용으로 추상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전부 기재해야 한다. 방배신동아의 경우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는 추상적인 상황이고 부적법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조합과 건설사의 관계를 정립하는 공사도급계약서(안)의 경우도 동일하다. 해당 문건이 `있다`는 정도의 사실 외에 대의원들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결의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서울시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에서 벗어나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부적절한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이뤄진 대의원회 결의가 적법ㆍ유효한지 따져봐야 하며, 대의원회 이후 이뤄지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모든 절차에 하자가 발생해 시공자 선정과 총회 자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현재 조합 집행부가 시공자 선정을 특정 회사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과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작년에 조합 설계사 선정을 위해 대의원들에게 사전 배포된 자료와 이번 대의원회 자료를 비교해봐도 문제점은 명백히 알수 있다며, 세부사항이 전부 포함된 시공자 선정 계획(안)을 대의원회 개최전에 배포하지 않은 이번 사안은 명백한 도시정비법 위반"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한 시공권 경쟁이 벌어질 수 없고 우수한 사업 조건을 선택할 수도 없게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을 지지하는 한 대의원은 "대의원회 당일 입찰지침서 요약본이 아닌 전체 자료를 배포했다. 입찰 치침서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시공사 관계자들이 대의원들을 방문해 홍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보안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사를 위해서 조합이 불공정한 사업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의혹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이미 요약본 자료를 배포해 서면결의서를 징구해 대의원회를 소집해 놓고 대의원회 당일 입찰지침서를 나눠 졌다. 입찰지침서에 명기 돼야할 조합의 공사도급계약서(안)은 배포되지도 않았다"며 "이번 대의원회는 당연히 대의원들을 무시한 회의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조합 집행부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무리하게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깜깜이 대의원회를 개최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3700억원의 사업의 파트너를 뽑는데 제대로 대의원들이 인지도 못하고 서면을 내고 시공사선정 입찰을 강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방배신동아아파트 조합은 공문을 통해"방배신동아 조합은 시공사선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며 특정시공사가 조합을 음해할 목적으로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단호히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입찰마감ㆍ11월 시공자선정총회 `예상` 조합 측의 입찰 추진 관련 일정에 따르면 이달 19일께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와 오는 10월 입찰마감 이후 11월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도시정비업계에선 방배신동아 재건축 시공권 입찰을 위해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 건설사 부장은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7조 원의 수주 이력을 기록하고 `디에이치(The H)` 등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위시한 현대건설과 후발주자로 `오티에르(HAUTERRE)`를 선보이며 서울 강남권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도전하는 포스코건설의 경쟁을 예상 한다"면서도 "인지도에서 차이가 있지만, 입찰에 참여한 특정 시공자와 조합의 맞춤식 입찰이 이뤄진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공권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고 밝혔다. 입찰지침서와 관련해 인근 구역이나 최근 현장에서 볼 수 없었던 요약본이 등장하면서 이를 두고 구설수가 높아지고 있는 것. 한편, 이번 의혹에 대해 조합 측은 지금까지 법에 근거해 사업을 진행했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본보는 방배신동아 한남2구역 등 올하반기 최대어로 꼽히며 치열한 수주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 되는 곳을 위주로 탐사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국민의힘, 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이달 휴회기간 동안 `지역주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우 의원은 한 달 동안 강남구의회 의원사무실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5일 대치2동 주민 만남을 시작으로 나머지 동 (삼성1동, 삼성2동) 주민들과 차례로 만남을 갖고 있다. 우 의원은 주민 만남의 날 행사에서 취임 후 한 달 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공약이행계획을 설명함은 물론, 구민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조속한 조치를 약속했다. 민원청취의 날 행사에 참여한 대치2동 주민 A씨(45세ㆍ여)는 "지역구 구의원이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에 지역 민원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며 호응했고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지속해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삼성2동 주민 B씨(29세ㆍ남)은 "지역에 청년의원이 탄생해서 기대감이 컸는데, 이렇게 발로 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며 민원청취뿐만 아니라 지역행사에서도 자주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주민 민원청취의 날 행사는 효율적인 구정 홍보 및 지역구 공약 설명 등을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우 의원 또한 정례화를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3주(지난 1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9%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연휴 및 여름휴가철 영향과 폭우로 인해 매수 관련 문의가 한산한 가운데, 매물가격이 하향 조정돼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정도로 거래량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서울 지역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9%로 전주(-0.08%) 대비 더 큰 하락세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서초구(-0.01%)는 우면과 서초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 전환했고, 구로구(-0.09%)는 신도림과 구로 위주, 금천구(-0.08%)는 가산과 시흥 위주, 송파구(-0.07%)는 잠실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 강북은 용산구(-0.01%)에서 이촌ㆍ도원 위주로 하락하며 전주 보합에서 하락 전환했다. 노원구(-0.21%)는 상계ㆍ월계 위주, 도봉구(-0.20%)는 도봉ㆍ쌍문 위주, 은평구(-0.18%)는 수색ㆍ녹번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0.18%)는 전주(-0.15%) 대비 더 하락세를 보였다. 금리 인상으로 관망세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연수구(-0.25%)는 송도신도시 위주로, 계양구(-0.22%)는 동양ㆍ용종 위주, 부평구(-0.18%)는 삼산ㆍ구산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0.07%)은 시ㆍ도별로 부산(-0.07%), 대전(-0.12%), 대구(-0.18%), 충남(-0.04%), 충북(-0.05%), 강원(-0.02%), 광주(-0.02%), 세종(-0.2%), 경남(-0.05%), 경북(-0.04%),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7%)은 전주(-0.06%) 대비 하락세를 키웠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4%)도 전주(-0.03%) 대비 하락세가 더해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전세 대출 이자 부담에 따라 반전세와 월세 수요 증가하는 가운데, 여름 비수기로 수요가 줄어들며 매물 적체가 지속되고 매물가격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돼 서울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은평구(-0.08%)는 수색ㆍ불광 위주로, 마포구(-0.08%)는 공덕ㆍ아현ㆍ성산 주요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08%)는 홍제 대단지 위주로 매물 적체 등 영향으로 하락하며 강북 하락세 지속했다. 강남권에선 영등포구(-0.08%)는 당산 등 중저가 위주로, 송파구(-0.07%)는 잠실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02%)는 우면ㆍ양재 등 외곽의 지역 위주로, 강남구(-0.02%)는 개포ㆍ대치 구축 위주로 하락하며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 인천(-0.21%)은 전주(-0.18%) 대비 내림폭을 키웠다. 신규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매물 적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구(-0.44%)는 중산ㆍ신흥 위주로, 동구(-0.34%)는 화수ㆍ송현 위주, 연수구(-0.32%)는 송도신도시 위주로 하락세 지속되면서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0.11%)에서 이천시(0.08%)는 교통 여건 양호한 대월면ㆍ증포 위주로, 과천시(0.06%)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수요 영향으로 상승했으나, 수원 영통구(-0.58%)에서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매물 적체되고 하락 거래 발생했고, 양주시(-0.28%)는 옥정신도시 신규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하남시(-0.20%)는 학암ㆍ망월 위주로 매매가격과 동반해 하락하는 등 경기 하락폭 확대했다. 지방(-0.05%)은 대구(-0.14%), 경북(0.03%)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전주 대비 소폭 상승하거나 유지하는 상황을 보였고 이외 하락하는 곳이 많았다. 세종(-0.26%)은 매물 적체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곡과 대평 대단지 위주로 하락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전포1-1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17일 부산시는 전포1-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455(전포동) 일대 5만814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4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포1-1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성전초등학교, 동의중학교, 양정고등학교 등 학군이 구성돼있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롯데백화점, 동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0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암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7일 부산 남구는 우암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남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동 129 일원 14만8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9개동 30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우암2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우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우암초등학교, 대연중학교, 성동중학교, 성지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백화점, 일신기독병원, 좋은문화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06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남양동 피오르빌아파트(이하 남양피오르빌)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7일 남양피오르빌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윤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2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가하고 입찰 참가 신청을 마친 업체 ▲입찰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 60억 원(현설보증금 10억 원 포함)을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현설보증금 10억 원을 납부하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발주자에게 입찰보증금이 귀속된다. 또한 최종 입찰자가 없을 경우는 이후 진행되는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가 현설보증금을 납부할 때까지 보증금 반환이 보류된다. 남양피오르빌 리모델링사업은 창원여자고등학교, 창원남산고등학교, 창원신월고등학교, 창원남고등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남산봉, 비음산, 대암산, 부엉산, 꿈나래숲, 용지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대정로 84(남양동) 일원 4만2076.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760가구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상속세ㆍ증여세를 신고할 때 자발적인 평가를 유도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에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위해 같은 당 정성호ㆍ김두관ㆍ안규백ㆍ전재수ㆍ김승남ㆍ전용기ㆍ김태년ㆍ김정호ㆍ이성만 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를 위해 재산 평가에 드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는 상속(증여) 재산의 자발적인 평가를 유도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납세 협력에 필요한 비용인 감정평가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은 세액 공제보다 자발적 감정평가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비거주용 부동산 등은 자발적 평가가 어려워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과세하고 있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시가의 60~70% 수준으로 매우 낮아 일각에서는 이를 편법적인 증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비거주용 부동산 상속ㆍ증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2만7175건 중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로 신고한 건수는 4132건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비거주용 부동산이 고액 자산가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세청은 시가와 신고가 간 격차가 큰 건수를 조사하고 있다. 2020~2021년 사이 거둔 세금은 7612억 원에 달한다.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에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방식을 현행 과세표준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전환해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정평가로 인해 되레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경우는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정 의원은 "자발적 감정평가가 확대되면 자산가치에 맞는 과세가 이뤄지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라며 "시세를 확인하는 데 드는 감정평가 관련 예산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100실 이상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하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공개 청약이 의무화된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9월) 7일까지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 공개 청약 의무 대상을 현행 오피스텔 300실 이상에서 100실 이상으로 확대하고 오피스텔 외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추가했다. 이 내용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앞서 추진된 규제보다 수위를 낮춘 방안이다. 지난 2월 국토부는 인터넷 공개 청약 의무 대상을 오피스텔 50실 이상 분양할 경우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오피스텔 같은 비주택은 사업 주체가 청약 방식을 정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분양 과정의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미분양이 속출하자 오피스텔 100실 이상으로 인터넷 공개 청약 의무 대상을 늘려 잡은 것이다. 실제로 전산시스템이 불안정한 일부 분양 현장에서 청약 신청금 환불 등이 지연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거주ㆍ우선분양분에 대한 수분양자 추첨 과정에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최근 분양 수요가 늘었지만 청약 방법에 별다른 기준이 없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청약 탈락 시 청약 신청금 환불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7일 이내(공휴일 제외) 환불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 절차를 추진 중이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국토부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입법 논의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터넷 공개 청약 의무 대상을 확대해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청약 신청자를 보호하고 분양자 선정 오류, 청약 신청금 환불 지연 등 청약 신청자의 불편을 줄이는 효과가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경남 김해시에서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이던 세계 최대 규모의 고인돌 원형이 훼손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문화재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책임자인 김해시장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날 오후 김해중부경찰서에 홍태용 김해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문화재청은 고발장에 `김해시가 구산동 지석묘 주변의 박석을 제거해 상층 일부가 손실됐다`라고 적시했다. 경찰은 고발인인 문화재청 관계자를 조사한 후 김해시 업무 담당자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매장문화재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훼손된 지석묘는 2006년 구산동 택지지구 개발사업 당시 땅속 10m 지점에서 발견됐다. 고인돌 상석 무게는 350t, 고인돌을 중심으로 한 묘역시설은 약 1600㎡로 확인됐다. 당시 발굴 기술과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다시 흙을 채워 보존하다가 2019년 정비계획을 수립해 2020년 12월 발굴 조사와 정비 공사에 착수했다. 김해시는 고인돌 복원 과정에서 경남도로부터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았지만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문화재청과 협의하지 않았다. 특히 복원 공사 과정에서 고인돌 주변 박석을 임의로 옮긴 뒤 재설치하고 굴삭기를 동원해 고인돌 주변 배수시설 공사를 진행하는 등 원형을 훼손한 점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굴삭기를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해시는 "오랫동안 햇빛, 비바람에 훼손된 바닥돌을 하나하나 손으로 빼 고압 세척, 표면 강화 처리를 한 후 다시 그 자리에 박아넣었고 중장비를 사용하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김해시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국가사적 지정을 강행했다. 지난 1월 김해시는 문화재청에 국가사적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훼손 논란이 제기되자 사적 지정을 철회했다. 이번에 훼손된 고인돌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야사 복원을 지시하면서 해당 고인돌 박석 아래 묻힌 청동기시대 문화층(과거 문화를 아는 데 도움이 되는 지층)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 가능해졌고 국가사적 지정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고인돌 원형이 훼손되면서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고인돌의 핵심인 묘역 축조 방식을 알 길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번 일은 사람들의 부주의와 무심함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의견이 많다. 조금이라도 더욱 주의를 기울였다면 과연 고인돌이 훼손될 수 있었을까. 문화재는 한번 건드려지거나 관련된 것이 훼손된다면 새로 만들어도 의미가 퇴색되고 대체할 수 없다. 그만큼 문화재 복원 작업은 중요하고 세심한 작업이 필요해 관리나 보존도 그만큼 더 힘들고 까다롭다. 김해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힘들고 까다롭다는 이유로 귀찮게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같은 문화재 훼손 참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문화재 관리나 보존이 왜 힘들고 까다로운지 문화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먼저 갖춰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문화재 관리나 보존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정부는 제도적 장치를 추가로 강화하는 건 어떨까.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청을 비롯한 정부의 이해와 노력을 통해 앞으로 이번 같은 문화재 참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은 이달 22일 오전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강남구 구룡마을을 방문해 수해 현장을 살펴본 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먼저 김형대 의장은 폭우로 침수된 가구를 둘러보며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조속한 수습 방안을 찾기 위해 구룡마을 자치회장과 논의를 이어 나갔다. 총 611가구의 1211명이 거주하는 구룡마을은 현재 83가구가 침수되고 10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침수된 가옥 중 3가구는 완파됐고 6가구는 골격만 남았을 정도로 반파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구룡마을 수해 현장을 둘러본 후 김형대 의장은 "우선 구룡마을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수해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오는 9월에 개회하는 1차 정례회에서 추경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및 제4항의 취지 조합이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비를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합 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돼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년 2월 18일 선고ㆍ2015도10976 판결). 2. `조합원 전화번호`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의 열람 복사 대상이라는 판례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해당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열람 복사의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사건 의무조항은 `조합원 명부`를 열람 복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다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가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된다. 설령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관리하고 있다면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열람 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 ▲도시정비법 제124조제3항은 공개 및 열람 복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원칙적으로 열람 복사의 대상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도시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조합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정보 등이기 때문이다. 추진위 또는 조합의 해산이나 정비구역 등의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임원의 해임 등을 위한 총회 소집을 희망하는 조합원의 경우 다른 조합원들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원들의 이름과 주소만으로는 조합원 상호 간의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대법원 2021년 2월 10일 선고ㆍ2019도18700 판결). 3. `총회 참석자 명부 및 서면결의서`는 열람 복사의 대상 해당 사건 2008년 11월 25일과 12월 1일 등사 요청 당시에도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 중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 기재된 참석자 수, 찬성ㆍ반대ㆍ기권 등 의사결정 내용 등을 보고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부분에도 공개할 가치가 있는 자료가 포함돼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는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제3호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도시정비법 제124조 문언상 `관련 자료`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도시정비법은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 관련 법규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 5. `이사회 녹취파일`은 열람 복사의 대상 아니다 해당 사건 공소 사실 중 이사회 녹취파일에 관한 열람 복사 요청 거부로 인한 도시정비법 위반의 점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도시정비법 제81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각 규정의 문리 해석상 총회 등의 녹음 자료 등은 동법 제81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를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형벌 관련 법규 또는 해당 법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 관련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또는 유추ㆍ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사회 녹취파일은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열람 복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사회 녹취파일에 관한 열람 복사 요청을 거부했더라도 이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이 부분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전단에 의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지난 16일 본보에서 보도된 서울 서초구 방배신동아 재건축의 수주전 예고 관련 보도 이후 조합 측 요청이 도착했다(본보 2022년 8월 16일자 기사 등 참조). 이와 관련해 방배신동아 재건축 조합은 공식적으로 본 기사에 대한 시정 및 재발 방지 요청을 보내온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은 이곳 조합장의 일부 녹취록을 속기록으로 보내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시공자 선정 입찰제안서와 녹취 내용을 더불어 살펴볼 때 특정 건설사에게 편파적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본보는 공식적으로 방배신동아 재건축 조합에 공문을 발송해 조합의 의견을 듣고 보도할 방침이다. 본보는 오는 26일 금요일 조합의 의견과 더불어 일부 조합원 등 양측의 주장을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조합에서 본보에 요청과 함께 알려온 내용은 아래와 같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목 부위 경추부터 꼬리뼈 근처 천추까지 척추 전체를 위에서 아래까지 정렬하기 위해 인대가 존재하는데 척추체 앞쪽으로 전종인대(Anterior longitudinal ligament), 뒤쪽으로 후종인대, 더 뒤쪽으로 황색인대(Yellow ligament)가 있다. 이 중 후종인대가 뼈처럼 굳는 골화를 일으켜 척추관을 지나는 신경을 압박해 증상이 생긴 경우를 후종인대 골화증(Ossification of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이라 한다. 원인은 불명확하고 주로 40대 이상의 남자에 생기며 목 부분에 주로 발생하고 드물게는 흉추부에도 생길 수도 있다. 증상은 경부의 통증, 굳어지는 느낌이 있다가 점점 진행이 되면 팔이나 손의 저림, 감각 저하, 근력 저하 등이 나타난다. 이후 심해지면 보행 장애나 배변, 배뇨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고 외상으로 인해 팔다리 마비가 올 수도 있다. 진단은 x-ray나 CT로 잘 알 수가 있고 MRI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치료는 비수술적 방법으로 안정과 운동제한, 약물치료, 그리고 보조기나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는 데 약간의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되거나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협착이 심한 경우는 예방적 목적의 수술을 진행하기도 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증상이 심하면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지만, 심하지 않을 때가 많고 수술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예방적인 방법이나 다른 대안 치료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는 골화가 더 진행되면서 신경 손상이 더 커지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가 없는 치료를 막연히 하고 있다`거나 `더 나빠져서 수술할 때만 기다린다`는 생각을 자연스레 하게 되면서 뭔가 다른 치료를 원할 때가 많다. 이런 경우 후종인대나 척추관(Spinal canal)의 경막(Duramatar)에 과도한 비틀림이나 불안정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요소들을 치료하는 것이 도움 될 수도 있다. 두개골 중 후두골(Occiput)의 대후두공(Foramen magnum)에서부터 척추 경막(Spinal dura)이 시작되는데 제2ㆍ3 경추에 후종인대와 같이 부착되고 중간의 척추관에서는 부착부가 없이 튜브처럼 내려오다 제2천추에 단단하게 고정된다. 그 밑에서는 종사(Film terminale)로 꼬리뼈까지 내려오게 되고 천골공(Sacral hiatus)을 통과해 꼬리뼈 골막(Periosteum)과 합쳐지게 된다. 그래서 후두골, 제1ㆍ2 경추, 천골과 천장관절의 적절한 기능, 그리고 해부학적 위치, 생리학적 움직임을 회복해 주는 치료를 하게 된다. 대후두공에는 두개골 뇌막(Cranial dura)도 부착되고 제1경추에도 연결부가 있어 두개골 움직임, 특히 접형기저부(Sphenobasilar junction)의 움직임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뇌막의 긴장감, 뇌척수액의 생산, 순환, 흡수와 관련이 많다고 여겨진다. 뇌막의 긴장감이나 뇌척수액 문제는 내장기관(Visceral organ) 움직임과 관련이 많아 자율신경계 척추 반사 요법(Chiropractic manipulative reflex technic)이나 내장기 도수치료(Visceral manipulation)를 시행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중장기 이평선(경기선)이 지수의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다. 코스피는 120일 이평선(2560p)에, S&P500지수는 200일 이평선(4300p)에 막혀 있는 상황이다. 지수가 경기선을 돌파하기 위해선 경기모멘텀 개선 및 강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 씨티 경기서프라이즈지수는 플러스(+)권에서 하락, 미국과 유로존은 마이너스(-)권을 유지하고 있어 경기선 돌파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판단된다. ①2022년 하반기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진다. 기회가 있다면, 기업들의 원가 상승 압력이 축소되면서 수익성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국내 수입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YoY)은 28%로 2개월 연속 하락했다. 국제 유가 YoY가 2개 분기 선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수입물가 상승 압력은 점진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 수입물가(YoY)는 2021년 4월부터 10%를 상회하기 시작했고, 2021년 7월을 정점으로 코스피 영업이익률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해당 시점부터 최근까지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원가 상승으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하락했던 업종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 공략 방법(1) 추가적으로 2022년 2분기 대비 3분기 영업이익률 개선 기대가 있고, 영업이익률 개선 시 주가수익률과 상승확률이 높았던 업종의 경우 3분기 실적 발표 시즌 즈음에는 주가 상승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 IT가전, 비철, 소프트웨어, 미디어가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들이다. ②2023년 경제 성장률 및 기업 이익증가율이 낮아진다. 기회가 있다면, 향후 장기 금리가 하락하면서 성장주 강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 이익증가율이 낮아지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한 연도의 경우 S&P500 성장주지수 연간 평균 주가수익률은 +6%, 가치주 -0.5%(S&P500 +3%)로 차별화 현상이 심해진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매크로 환경이 성장주 강세를 지원하더라도 성장주는 선별할 필요가 있다. S&P500 성장주지수와 잉여현금흐름간의 상관계수는 0.95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가치주와 잉여현금흐름간의 상관계수는 0.43). 성장주는 결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성장 컨셉을 기반으로 잉여현금흐름이 창출되는 시기에 주가가 상승한다. ■ 공략 방법(2) 2차전지, 소프트웨어, 게임, 헬스케어, 친환경(원자력 포함), 우주항공으로 대변되는 성장 업종 중에서 잉여현금흐름(FCF)이 2022년 적자에서 2023년 흑자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업들(삼성SDI, 현대중공업, 한화솔루션 등)이나 최근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삼성바이오로직스, NAVER, JYP 등)의 비중 확대 전략이 중장기를 대비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영국 최고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셰익스피어가 쓴 희극인 `베니스의 상인`에서 안티니오의 친구 바사니오가 상속녀인 포셔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여행경비를 유대인 샤일록에게 차용하고 안티니오는 바사니오가 차용금을 제때에 갚지 못하는 경우 1파운드의 살 한 덩어리를 떼어 주겠다는 증서를 쓰는 것을 그려낸다. 위기에 몰린 안토니오는 법정에서 살 한 덩어리를 떼어줘야 할 상황에 놓이는데 이때 재판관으로 변장한 포셔가 재치로 안티니오를 위기에서 구한다는 내용이다. `베니스의 상인`에서 등장하는 샤일록은 유대인인데 당시에 유대인을 대하는 시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세계적인 대문호인 세익스피어가 쓴 그 책을 읽고 안티니오와 바사니오의 우정, 포셔의 재치에 감탄할 수밖에 없지만, 유대인인 샤일록의 인생관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 당시 사회가 바라보는 유대인에 대한 인식은 지금 우리 정부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편향된 인식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 책에서 재판관으로 분한 포셔는 "베니스의 어떤 권력도 이미 정해진 법을 바꿀 순 없소. 그러면 그게 하나의 선례로 기록되고, 비슷한 종류의 위법행위가 수없이 반복돼 국가의 기강이 문란해질거요"라 하면서 안티니오와 샤일록의 증서를 인정하고, "이 증서에는 단 한 방울의 피도 원고에게 준다는 말이 없다. 여기에는 살 1파운드라고만 적혀 있으니 살을 1파운드만 잘라가라. 단, 피를 단 한 방울이라도 흘린다면 그대의 토지를 비롯한 재산은 모두 베니스 법률에 따라 국고로 귀속될 것이니 명심하라"라는 판결을 한다. 결국 외국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베니스 시민의 생명을 노렸다는 이유로 샤일록은 재산도 잃고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명령받는다. 당시 셰익스피어가 살아가던 세상은 유대인에 대한, 법에 대한, 사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오늘날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당시 사회가 보는 유대인에 대한 인식이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지`를 바라보는 편향된 인식과 닮아있다 할 것이다. 그 책에서 샤일록은 베니스의 법에 따라 외국인이자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종을 명령받게 된다. 오랜 세월을 도시정비사업에 몸담아오면서 느낀 점들이 해당 책이 쓰였던 사회의 인식과 겹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도시정비사업은 어느덧 2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당시 제정한 목적은 뚜렷하지만, 그 적용에 있어 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도시정비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정부의 법에 대한 접근법이다. 정부는 정부가 세운 주택 공급 정책을 정부가 스스로 바꿔나가면서 주택시장이 거미집이론과 같이 수요와 공급시점이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인기성 정책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맨땅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최소 3~4년의 세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정부가 세운 정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 둘째, 정부의 인허가기간이다. 일정 사안에 대해서는 법에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으나 대부분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인허가로 필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이 절차법에 따라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인허가기간을 단축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인허가협의회를 만들어 그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정책과 정부의 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은 그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그 목적과 범위 내에서 활용돼야 한다. 국민의 주거문화 수준이 선진국화돼가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의 저렴화만을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으라는 것은 주택시장의 특성을 간과한 것임이 틀림없다. 도시정비사업도 정부, 국민, 법이 바라보는 시각이 일치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책에서 당시 사회가 바라보는 유대인에 대한 인식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맞지 않지만, 셰익스피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유효하며 지금도 우리들의 필독서가 돼 있다. 현대에도 샤일록과 같은 인간상은 많이 있다. 샤일록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당이라고만 볼 수 없다. 오늘날의 대다수 국민은 물질적 풍요에 대한 소망이 있고,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한 지도 많은 시간이 흘러 보편적 상황이 돼버린 현실에서 투기 관리만을 위한 정책은 주택 공급 정책의 일관성을 흐트러뜨리는 원인이다. 국민은 이미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국민도 투자이익을 누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을 착실하게 근로소득을 원천으로 세금을 내는 대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는지 짚어볼 일이다.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은 무엇일까? 하나는 정부의 정책에서 기인한다.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등의 토지를 매입한다. 새로 세워진 공동주택은 새로운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부수적으로 주변 지가는 급상승하게 된다. 또 하나는 교통 관련 정책이다. 교통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사회기반시설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업성을 우선하다 보니 철도역이나 교통망이 교차하는 지역에 주택이 들어서고 정부는 스스로 나서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택가격의 상승을 부채질한다.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의 주체는 정부인 셈이다.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지를 바라볼 때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실현의 한 축으로 생각하고, 정부의 성과와 투자자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동적인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베니스의 법이 외국인인 샤일록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처럼 정부가 개인의 사적 재산권에 너무 깊숙이 간여하는 것과 비견해 생각해 볼 문제이다. 정부는 모든 문제해결의 시발점을 국민을 위해, 국민을 위한 법으로 재조정해야 하고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인식전환도 필요한 시기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 세제 개편안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정부가 관련 법안 개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데드라인인 이달 20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이에 납세자 불편과 행정력 낭비 등으로 종부세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달 20일 데드라인 넘겨… 종부세 특례 시행 `불투명` 지난달(7월) 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에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 공제 3억 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기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 주택이나 지방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거나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부터 1주택자 혜택을 받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1주택자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 조치다. 다만 이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기재부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기재부위원회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 4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갈등으로 국회가 멈추면서 첫 단계인 기재부위원회 조세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가 기재부위원회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립이 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여당이 조세소위원장을 맡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기재부위원장을 맡았으니 조세소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려면 이달 20일까지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의 대립이 계속돼 데드라인을 넘겼다. 기재부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27일 양당 간사에게 세제 개편안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협의를 당부했지만 상황은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30일에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세제 개편안 관련 법안이 상정될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 법안 목록은 나온 게 없고 상임위에서 합의해 통과시키는 법이 있으면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부처와 힘을 합쳐 이달 내에 세제 개편안 관련 법안 개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행정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하면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 관련 대책이 올해 적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우려와 달리 국회는 법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당 내부에 별도 입장은 없다"라고 밝혔다. 세금 폭탄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관련 법안 개정 절차가 늦어져 종부세 특례 신청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은 납세자에게 전해질 전망이다.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1가구 1주택자는 약 14%인 13만2000명이다. 종부세법 개정이 이달을 넘겨 특례를 오는 9월에 신청하지 않으면 납세자 상당수는 종부세법 특례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거액의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특히 올해 전국 주택 공시가격이 17.2%로 뛰어 폭탄 수준의 세금 고지서가 발송될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6일~30일이며 국세청은 같은 달 6일께 적용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 안내문은 특례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고지서다. 뒤늦게 올해 12월 1~15일에 자진 신고해 고지 내용을 수정하거나 이의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직접 특례 적용 세액을 계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종부세 관련 제도가 복잡해 납세자가 자신의 종부세를 정확히 계산해 신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자진 신고 기간에 납세자들이 세무서로 몰려오는 세정 마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22일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세청은 다음 달(9월) 6일께 종부세 특례 적용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같은 달 16일~30일에 신청을 받아 오는 11월까지 검사한 뒤 올해 12월에 관련 내용을 통지할 예정으로 늦어질수록 안내문을 보내지 못하게 된다"라며 "국세청의 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오는 12월에 스스로 종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재산세까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계산해야 해 신고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이미 지난해에는 역대급 규모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전체 종부세가 5조7000억 원에 달해 2020년 1조8000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세금을 내는 사람 수도 2020년보다 약 28만 명이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확인됐다. 1인당 평균 부과액은 2020년 270만 원에서 602만 원으로 늘었다. 평균적으로 2020년 대비 2배 이상 더 많은 세금을 낸 셈이다. 이는 평균 수치로 사람에 따라서는 몇 배나 오른 세금 통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현재의 늘어난 종부세가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취득세나 양도세는 거래할 때 한 번만 내면 끝이다. 반면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는 매년 부과되고 금액은 점점 불어난다. 임대용 주택 매매 `우선` 업계 "전세 품귀 현상 가속화" 이 같은 종부세 대란은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만약 2주택자가 2가구 중 1가구를 팔아야 한다면 거주용보다 임대용을 매매할 것이다. 거주용을 판매하면 이사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임대용 주택이 시장에 많이 풀리는 것은 동시에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이 줄어드는 것을 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종부세 대란은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자에게는 기회지만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한 무주택자는 전세ㆍ월세 상승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 아울러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다주택자도 증가해 전세 품귀 현상도 가속화될 것이다. 더불어 양도세 영향으로 시세 차익이 많은 주택보다 차익이 적은 주택이 시장에 많이 나올 전망이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양도세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양도세는 다른 나라와 달리 누진과세 체계로 시세 차익이 적은 매물은 양도세가 상대적으로 적다. 과표가 크면 세율 자체도 높게 적용된다.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중에서는 비규제지역의 매물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규제지역은 양도세가 중과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표의 30%, 2주택자는 과표의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규제지역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 수와 총자산을 줄이려는 사람은 비규제지역부터 처분하는 것이 이익이 크다. 한편, 업계 한쪽에서는 종부세 대란으로 생길 피해는 소유자와 사용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종부세 대란으로 가장 큰 성과를 거두는 주체는 정부라고 본다. 올해 6월까지 소득세ㆍ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가 218조3000억 원 걷혀 1년 전보다 36조5000억 원이 증가했다"라며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파는 다주택자만 큰 피해를 보게 됐다"라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요즘 주변에서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걱정이 많은 시절이라 밤을 걱정으로 지새우고 높은 온도와 습도로 수면을 위한 환경이 좋지 않아 잠들지 못하고, 겨우 잠들어도 자꾸 깨고 밤새 기억도 나지 않는 꿈을 꿔 자고 일어나도 잔 것 같지 않아 종일 피로감에 휩싸이는 등 다양한 증상의 수면장애를 호소한다. 프로이트의 학설에 따르면 꿈은 마음속 깊이 감춰진 욕망을 상징적 이미지로 드러낸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몹시 고단하거나 신경을 많이 써서 어떤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그 느낌이 그대로 꿈에 나타나기도 한다. 연구를 통해 깊은 수면인 속파수면(REM) 단계는 감정 시각과 관련된 뇌 부위가 활성화되는 반면 계획적 사고와 연관된 부위는 비활성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욕구나 목표와 연관된 뇌 부위가 손상당한 환자는 꿈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발견됐다. 동의보감에서는 정신을 주관하는 심(心)이 실(實)하거나 허(虛)하면 꿈을 많이 꾼다고 하며 이를 다몽증(多夢症)이라고 한다. 한의학에서는 꿈이 많으면서 잠이 잘 안 오고 얼굴이 창백하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건망증이 심하고 식욕이 없고 헛배가 부르며 대변이 무르고 말을 적게 하고 쉽게 피로에 빠지는 증상의 심비허증(心脾墟症)과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못 이루고 잠을 자면 꿈이 많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얼굴에서 식은땀이 나는 증상의 심신불교(心腎不交)를 원인으로 본다. 비장의 소화 능력이 허약해서 음식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심비허증(心脾墟症)은 비위 기능을 개선하면 증상이 호전된다. 지나친 피로감으로 심신이 손상돼 심장과 신장의 균형이 깨져 허열이 위로 올라가 자율신경이 실조된 심신불교(心腎不交)의 경우는 허열을 내려주는 약 처방과 침ㆍ부항 등으로 치료한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은 잠에 대한 강박을 벗고 꾸준한 치료와 상담ㆍ운동으로 잠이 스스로 오는 신체리듬을 찾아야 하는데 원인에 따른 적정한 치료로 원활한 기혈 순환이 돼야 한다. 먼저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긴 증세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선 찾도록 돕고 몸이 피곤해 생긴 것이라면 쉬 피로하지 않도록 원기를 보충한다. 신체에 나타나는 증상이 심하면 신체적 증상을 우선 개선하고 정신 질환이 원인이면 정신 치료를 우선해야 한다. 특히 노인들의 불면증은 몸의 원기를 보충하고 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또 불면증 환자들은 규칙적인 수면시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늦게 자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기상하는 시간 습관을 갖고 반수면 상태로 종일 누워있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몸의 생체시계는 햇빛에 따라 움직인다. 햇빛을 쏘이고 15분 후 분비되는 수면 유도체인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불면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루 30분 이상 햇빛을 쐐야 한다. 수면 5시간 전부터는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해 삼가고 가벼운 운동, 요가, 명상 등으로 안정된 몸과 마음을 갖도록 한다. 취침 2시간 전의 반신욕, 족욕 등은 수면을 방해하는 허열을 가라앉히고 기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항산화가 많이 함유된 채소나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고, 취침 6시간 전부터는 각성 작용이 있는 카페인 함유 음료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특히 수면에 들기 1~2시간 전에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불면증에 도움 되는 식품은 수면을 촉진하는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 풍부한 우유가 손꼽혀 자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수면에 큰 도움이 된다.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 근육 긴장을 이완시켜줘 수면장애에 도움이 된다. 멜라토닌이 풍부한 체리, 상추, 호두 등도 불면증에 효과가 있다. 초조하고 불안함을 느껴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사람은 대추가 좋다. 낮에는 커피 대신 열을 내려주는 국화차나 대추차를 마시고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컵과 호두 5개 정도를 함께 섭취하는 습관을 지니면 불면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0조제1항에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 구분 소유자만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관해 상가와 아파트 소유자 사이에 사용권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단지는 공동주택 용도의 아파트 10개동 1036가구,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상가 1개동,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과 지하주차장 등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이고 원고들은 상가의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다. 피고는 집합건물법 제51조에 따라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 등을 하는 단지 관리자다. 이 사건 단지는 지하 2층 규모로 1650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있고 상가의 후면에 16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있다. 지하주차장의 자동차 진출입로는 이 사건 단지의 정문과 후문 2곳에 설치돼있고 후문은 진입이 제한되고 진출만 가능하다. 피고는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차단기를 설치하고 사전에 번호를 등록한 입주자와 목적을 밝힌 방문자의 자동차만 출입하도록 하고 원고를 포함해 상가에 입점한 상인이나 고객 등의 자동차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지상주차장은 이 사건 단지 정문 옆에 상가로 연결된 진출입로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하주차장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 일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원심은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만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 공용부분이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바 있다. 대법원은 판결(지난 1월 13일 선고ㆍ2020다278156 판결)에서 "집합건물 중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ㆍ계단을 비롯한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과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공용부분으로 정한 건물 부분은 공용부분이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일부 구분소유자에게만 공용으로 제공되는 일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공유에 속한다(집합건물법 제3조 및 제10조제1항).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일부 공용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돼 있거나 소유자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건물의 구조ㆍ용도ㆍ이용 상황, 설계도면, 분양계약서나 건축물대장의 공용부분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해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뤄진 단지 내 특정 부분의 구분 소유 대상이 해당 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지 해당 동 구분소유자 등 일부 구분소유자만 공유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년 10월 4일 선고ㆍ2018다217875 판결, 대법원 2021년 1월 14일 선고ㆍ2019다294947 판결)"라고 판결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상가는 이 사건 단지의 대로변에 위치하고 단지의 부속 상가로 건축됐지만 아파트 10개동과 상가는 별개의 건물로 신축ㆍ분양되고 구조나 외관상 분리ㆍ독립돼 있으며 기능과 용도가 다르다. 지하주차장은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에 비춰 아파트 구분소유자만 공용에 제공되고 있다. 지하주차장은 이 사건 단지 정문의 출입구로만 들어갈 수 있고 차단기가 설치돼 아파트 입주민과 방문자만 출입할 수 있지만 지상주차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지하주차장에는 아파트 10개동 승강기로 직접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고 출입문에는 해당 아파트 동의 입주민만 들어갈 수 있는 출입 통제 장치가 있지만 지하주차장과 상가는 직접 연결돼 있지 않다"면서 "아파트 구분소유자는 지하주차장 전체 면적 중 전유부분 면적에 비례해 분할ㆍ산출한 면적을 공용부분으로 분양받았다. 아파트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지하주차장에 대해 아파트 구분소유자만 공유하고 위와 같이 분양받은 면적이 공용부분 면적으로 기재돼 있다. 이러한 공용부분 면적을 계산할 때 상가의 연면적은 고려되지 않았다. 반면 상가의 분양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는 지하주차장이 분양면적이나 공용부분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 따라서 지하주차장은 대지사용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원심을 파기했다. 이처럼 상가와 아파트 간의 지하주차장의 사용권 문제가 발생한 경우 위와 같은 법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대책의 주된 핵심은 `250만 가구+α`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정부는 단순한 물량 중심의 공급이 아닌 실수요자들을 염두에 두고 주거 안정은 물론 삶의 질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간 과도하게 규제해온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활성화해 서울을 기점으로 신도시ㆍ공공택지 등 수도권까지 공급을 확대해 집값 안정화를 이끌겠다는 의지가 눈에 띈다. 본보는 새 정부가 발표한 8ㆍ16 부동산 대책의 주된 내용을 다뤄보고, 업계 내 다양한 시각도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 "향후 5년간 270만 가구 주택 공급" 재건축 부담금 경감… 안전진단 통과도 쉬워질 듯 이달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가 관련 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 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전략`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 학계ㆍ전문가 등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 현장 실무자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시장 수요와 현장에 기반을 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바 있다. 무주택 서민 등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주택시장이 근본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나선 것이다. 앞서 여러 공급 대책 제시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도심 등 선호 입지 공급이 위축되고 집값이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급등해 청년층, 무주택자 등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취약계층 등의 주거 위기가 계속되자 정부가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 정책 마련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크게 ▲도심 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주택 공급 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 품질 제고 등 5가지를 원칙으로 공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공은 후보지 등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취약계층 주거복지 등 시장 기능 보완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한편, 민간은 국민이 선호하고 전체 공급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내 과도한 규제가 있다면 풀고 인ㆍ허가 절차도 간소화해 도심 역세권에 더 많은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먼저 정부는 향후 5년간(2023~2027년) 수도권 158만 가구를 비롯해 전국에 총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나서는데 서울은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 가구, 경기와 인천광역시는 4만 가구, 이 밖에 지방은 8만 가구 등 전국적으로 총 22만 가구가 향후 신규 정비구역으로 확대ㆍ지정된다. 또 그간 도시정비사업 최대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에 대한 감면과 안전진단 관련 제도 개선 추진에도 나서며, 신탁사 등 민간으로 이뤄진 전문기관이 도심, 부도심, 노후역세권에서 복합개발을 신속 추진하도록 하는 민간도심복합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전국 15만 가구 신규 택지 후보지 발굴… 1~3기 신도시 대책도 정부 "층간소음 해소 등 양질의 주거 공급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우수입지 공공택지 신규 지정 사업도 추진한다.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15만 가구 내외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 이때 수도권이나 지방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을 지정하되 산업단지나 도심 및 철도 인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를 발굴할 예정이다.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에도 나서는데 3기 신도시의 경우, GTX-A 조기 개통(2024년 6월 이전), BㆍC노선 조기 착공 등 주요 교통 관련 사업을 신속히 이행하고, 2기 신도시는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전수조사 후 광역버스 신설, 출ㆍ퇴근 전세버스 투입, 광역교통축 지정을 계획한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할 예정이다. 반면, 지방 도시는 광역 교통체계가 상대적으로 충분치 않고 중소-대도시 사이 연결성도 부족한 점을 고려해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광역철도 선도사업과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을 가속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폭우 등 재해에 취약한 밀집주택 지역의 위험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 등 도시정비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세입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주택 공급 시차 단축 계획도 발표했다. 통합 심의 전면도입 등 절차 개선을 통해 행정 절차의 중복이나 지연을 방지하고, 주택공급촉진지역제도를 도입해 검토한다.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내 집 마련의 단계별로 빈틈없이 구성된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청년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폭넓게 분양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분양가가 시세대비 크게 저렴한 점을 참작해 공공 환매 등으로 시세 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주택 품질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 확대를 위해 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두께를 강화할 경우, 분양가 가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음저감 매트 설치 지원을 추진한다. 무주택 서민, 취약계층 등을 위해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급여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2022년 132만 가구→ 2027년 175만 가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편적인 가격 불안 대응책이 아닌 안정적 공급 기반을 통한 근본적 시장 안정 기반 구축, 주거환경 및 품질 개선, 재난 예방 등까지 포함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에 정책 목표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일부 회의적ㆍ부정적 시각도… "구체적 방안 없어" `여소야대` 국면 속 정책 실효성 `글쎄` 하지만 이번 공급 대책을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상당하다. 우선 정부가 도심지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은 분명 의미가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만큼 지금 당장 내놓은 공급 정책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되레 공급 대책 청사진만 나온 시점에서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 확실한 입장을 갖고 움직이지 못하고 관망하는 분위기가 보여 시장 내 불확실성만 커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부동산 정책 중 법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과거와 달리 현 정부를 지지해주는 여당의 의석수가 야당과 비교해 현저히 부족한 만큼 향후 정책이 법안 통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물론 대통령령으로 추진 가능한 정책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요 정책의 경우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주택 공급을 위해 필수적인 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규제 완화 정책은 법안 통과가 필요해 일각에서는 실효성을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하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굵직굵직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법률 개정 등의 관문이 자리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는 야당 중심의 압도적인 의석수로 법안 통과까지 이어질지 미지수"라며 "여기에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국민 합의를 이끌어야 내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공급은 계획 못지않게 실행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지금은 청사진만 보여줬기 때문에 추후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및 당사자의 지위 가. 피고는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에는 `A`와 `B`라는 상호의 주점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나. 2012년 8월 14일 정비계획 공람공고 이후, A주점은 2015년 10월 28일, B주점은 2016년 11월 28일 원고로 영업자 명의가 각 변경됐다.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4월 24일 이 사건 건물에 있는 `A`에 관해 을의 보상액을 468만5000원, 수용 개시일을 2020년 6월 12일로 하는 재결을 했는데, 갑과 을 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가 영업권 조사 당시 을이 실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을과 원고 간의 고용인 관계임을 입증할 만한 서류가 없어 고용관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춰, 원고가 영업손실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5월 29일 재결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있는 `B`에 관해 영업권 조사 당시 병이 실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재결 평가 당시 감정평가업자의 현장 확인 당시에도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실제 영업권자는 병으로 확인된 점에 비춰 실제 영업권자는 병이므로, 원고가 한 자신에게 영업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본인이 A, B 주점을 적법하게 양수받은 자이므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이후에 영업 신고를 했으므로 영업손실보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3. 법원의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은 "정비구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다만,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은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 시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해당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춰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계 법령에 따르면, 영업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①공람공고일에 영업을 하고 있을 것 ②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 이 사건 사업의 공람공고일은 2012년 8월 14일이고 이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공람공고일 당시 B의 사업명의자는 김모 씨, A의 사업명의자는 이모 씨였고, 원고는 공람공고일 이후인 2016년 11월 28일께 B의 사업명의를, 2015년 10월 28일께 A의 사업명의를 각 취득했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공람공고일에 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다. 라. 원고는 자신이 그 전에 B와 A를 영업하던 이들로부터 영업을 승계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공람공고일에 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영업손실보상의 취지는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이라는 불의의 손실을 받게 되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 ②비록 기존에 영업을 하던 사람으로부터 사업장 시설 일체를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람공고일 이후에 영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향후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이 있을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한 것이므로 영업손실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단순한 영업양도 내지 영업시설의 양수를 상속과 같은 차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가. 해당 판결은 전국법원 주요 판결에 포함된 판결이다. 해당 판결은 영업손실보상의 근거 법령의 의미와 취지를 해석하면서 영업손실보상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에 영업했던 자에게 인정되는 것이지, 그 이후에 영업한 자가 영업양수 또는 영업을 승계했다고 해서 보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했다. 나. 이 사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정비구역 내 영업보상자는 영업양수를 상속과 같게 봐야 한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으나, 이 사건 법원의 판단과 같이 관련 규정을 종합해 해석해 볼 때,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자를 영업양수자에게 무제한으로 확대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법원의 판단은 일견 타당하다. 정비구역 내 영업보상자들이 이 사건 원고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례가 이후에도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해당 판결은 주목할만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4주(지난 2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14%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추가 금리 인상 예상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로 매수 관련 문의가 한산한 가운데 매물의 가격 하향 조정이 지속되며 하락폭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8%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1%로 전주(-0.09%) 대비 더 큰 하락세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금천구(-0.11%)는 독산ㆍ시흥 위주로, 송파구(-0.1%)는 잠실 대단지 위주, 영등포구(-0.1%)는 문래ㆍ당산 위주로, 관악구(-0.09%)는 봉천 위주로 하락하며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 강북은 노원구(-0.23%)에서 공릉ㆍ중계ㆍ하계 위주로, 도봉구(-0.22%)는 쌍문ㆍ창동 위주로, 성북구(-0.21%)는 길음ㆍ보문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0.26%)는 전주(-0.18%) 대비 더 하락세를 보였다. 추가 가격 하락을 기대하는 관망세가 지속되며, 연수구(-0.29%)는 송도신도시 위주로, 계양구(-0.29%)는 이화ㆍ병방 위주로, 부평구(-0.28%)는 삼산ㆍ산곡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하락폭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0.11%)은 시ㆍ도별로 부산(-0.12%), 대전(-0.22%), 대구(-0.24%), 충남(-0.13%), 충북(-0.07%), 강원(0.01%), 광주(-0.05%), 세종(-0.37%), 경남(-0.08%), 경북(-0.03%),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3%)은 전주(-0.07%) 대비 하락세를 키웠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6%)도 전주(-0.04%) 대비 하락세가 더해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반전세ㆍ월세 전환 및 갱신 계약 영향으로 신규 전세 수요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과 매물 적체가 지속됨에 따라 매물의 가격이 하향 조정되며 서울 하락폭이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종로구(-0.15%)는 무악 대단지 위주, 서대문구(-0.14%)는 북가좌ㆍ홍은 주요 단지 위주, 은평구(-0.11%)는 응암ㆍ녹번ㆍ진관 대단지 위주로 매물 적체 등 영향으로 하락하며 강북의 하락세가 지속했다. 강남권에선 양천구(-0.1%)가 신정ㆍ목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1%)는 문래ㆍ영등포 위주로, 송파구(-0.09%)는 풍납 구축 위주로 하락하며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 인천(-0.3%)은 전주(-0.21%) 대비 내림폭을 키웠다. 신규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매물 적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구(-0.49%)는 중산 위주, 연수구(-0.37%)는 송도신도시 위주, 동구(-0.33%)는 송림ㆍ송현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세 지속되면서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0.21%)에서 과천시(0.11%)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수요 영향으로 상승했으나, 수원 영통구(-0.59%)는 입주 예정 물량 영향 등으로 매물 적체 심화돼 매탄ㆍ영통 위주, 의정부시(-0.48%)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낙양ㆍ민락 위주로, 양주시(-0.36%)는 옥정신도시 인근 고읍ㆍ삼숭 위주, 남양주시(-0.33%)는 다산ㆍ평내 (준)신축 위주로 하락하며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 지방(-0.09%)은 전북(0.03%), 경북(0.03%)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전주 대비 유지하는 상황을 보였고 이외 하락하는 곳이 많았다. 세종(-0.38%)은 거래 관련 심리 위축 및 매물 적체 영향 유지되면서 하락세 지속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56호 지면, 다음은 이달 2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尹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속 시장 분위기는? ▲기획 세제 개편안 국회서 `계류`… 종부세 대란 `눈앞` 임대차법 시행 2년… 전세의 `월세화` 추세 이어지나 ▲미니기획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효과는 `글쎄` 이달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부모와 별도 거주 만 19~34세 ▲현장소식 시공자 선정 앞둔 용인수지뜨리에체 리모델링, 사업 추진 `드라이브` 건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랜드마크 건설 향해 `정조준` ▲칼럼 도시정비법 상 정보 공개 관련 판결례 소개 아파트 일부 공용에 포함되는 지하주차장을 상가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을까? 공람공고일 이후 영업을 양수한 자가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인식전환 후종인대 골화증에 대해 건강한 수면 생활 저항선에 부딪힌 지수, 공략법ⓒ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장삼보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2일 명장삼보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인용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2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시실로 202(명장동) 일대 80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명장초, 명서초, 동신중, 동래고, 학산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수영강이 흐르고 옥봉산과 동래사적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동 841-4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달 19일 부곡동 841-4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9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 부산 금정구 부곡동 841-40 일대 995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현초, 서동초, 부곡여중, 동현중, 내성고, 서동시립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윤산, 동래사적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562-6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1일 심곡본동 562-6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향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화성산업 ▲금호산업 ▲한라 ▲중흥토건 ▲일신건영 등 5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9월 1일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납부를 완료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등록을 완료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하우로296번길 23(심곡본동) 일대 7922.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주변에 성주산, 성주산생활체육공원, 활터어린이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10ㆍ11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6일 광명시는 철산주공10ㆍ1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선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가마산로 11(철산동) 일원 6만773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44%, 용적률 267.4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14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897가구 ▲73㎡ 157가구 ▲84㎡ 367가구 ▲97㎡ 6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광명북초등학교, 광명북중학교, 광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광명성애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1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10월 25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6월 13일 사업시행인가, 2021년 1월 26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녹취록을 떠나 카톡방에도 일부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이 특정 업체를 배려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라고 잡아뗄 수도 있지만 조금만 관심을 두고 살펴보면 편파적이고 특정 건설사와 유착됐다는 느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신동아 재건축 한 조합원의 말이다. 지난 16일 본보에서 보도한 방배신동아 재건축의 수주전 예고 관련 보도 이후 조합 측 요청이 도착했다(본보 2022년 8월 16일자 기사 등 참조). 방배신동아 재건축 조합은 공식적으로 본 기사에 대한 시정 및 재발 방지 요청을 보내온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은 이곳 조합장의 일부 녹취록을 속기록으로 보내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시공자선정계획서, 입찰제안서와 녹취 내용을 함께 살펴볼 때 특정 건설사에게 편파적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본보는 공식적으로 방배신동아 재건축 조합에 공문을 발송해 조합의 의견을 들었고 이와 관련한 양측 입장을 들어봤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특정 회사를 대놓고 지지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동아 재건축 조합은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녹취를 하고 녹취 내용을 당사자의 확인 없이 주관적인 입장으로 언론사에 제보한 상황으로 추정되고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발언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곳의 한 조합원은 "우리 방배신동아에 관심을 가진 회사는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로 조합장의 발언이 이 녹취록뿐이겠냐"며 "카톡방의 내용을 봐도 특정한 회사와 유착설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방배신동아 재건축 조합원들이 지금이라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뿐만 아니라 본보는 녹취록에 대한 속기록을 모두 공개하려고 했으나 제보자가 아닌 방배신동아 재건축의 한 조합원으로부터 녹취록 제공과 관련해 조합에서 본인을 의심한다는 민원을 받았고 이에 유선상으로 삼자간 통화로 조합 관계자에게 민원 제기 조합원 관련 그분이 아니라는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받는 해당 조합원은 또다시 해킹 등을 통한 삼자 간의 대화까지 본보에 질의해옴에 따라 취재원 보호를 위해 속기록의 일부만을 공개함을 알려드리는 바다. 아유경제 한 임직원은 "해킹을 한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불법으로 얻은 정보를 통해 언론사가 기사를 송출할 수 없다. 조합에서 제보자가 아닌 다른 분을 의심한다는 것은 이와 비슷한 발언을 제보자 이외에도 언급했다는 말인데 향후 판단은 방배신동아 재건축 조합원들이 직접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배신동아 재건축 한 조합원은 "이번 기사를 통해 조합원 카톡방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있어야 한다고 느꼈다. 의견을 나누기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위해서라도 조합원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다 보니 입찰지침서 등 유착설 의혹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입찰지침서와 관련해서도 일부 조합원들은 특정사를 위해 꼼수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바는 아래와 같다. ■ 시공자선정계획서 17~18페이지 일부 제10조 건설업자 등의 개별홍보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건으로 한정한다. ■ 시공사선정계획서 73페이지 일부 부정행위 단속반 구성 및 운영 : 7명 이내 조합장이 선정한다. ■ 시공사선정계획서 16페이지 일부 제7조 시공자 선정 방법, 5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해 입찰 무효 됨에 따라 단독응찰이 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경쟁입찰로 본다. 이와 관련해 일부 조합원들은 홍보감시단을 조합장이 단독 선정하고 홍보 위반에 대한 판단을 대의원회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만 결정 3회 이상 경고를 줘 입찰을 박탈할 경우 입찰한 회사 중 한 회사만 남더라도 재입찰이 아닌 결국 한 회사를 선정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 시공자선정계획서 14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서울시 내 정비사업장 소송 현황(서식#12) 제24호의 소송 현황은 조합과 입찰 참여자간 소송을 포함하며, 조합과 조합원간의 소송이라도 시공과 관련이 있는 소송은 모두 포함한다. 현재 방배신동아의 경우 언론상으로 살펴봐도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의 2파전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방에서 시공권 계약 해지, 시공자 선정 무효 소송 등 사례 등이 포함돼야 하는데 사업 추진에 있어 발주처와 문제가 있는 사업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전체 사업 특히 시공자 선정 취소 관련 모든 사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한정해 서울시 내 사업장 소송 현황을 제시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유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시공자선정계획서에 타 현장에서 볼 수 없었던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장 소송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서울에 사업지가 없는 시공자에게 유리한 조건 아니겠냐"며 "입찰보증금 현금 300억을 추후 증권 등으로 제출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한 회사가 빠지면 들러리 입찰을 위해 미리 편리하게 만든 것으로 비칠뿐더러, 일부 부분에서 특정사 감싸기라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정반대로 방배신동아 재건축 조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제보자 의견이며 일방적이라고 자극적인 기사 재재 중단을 요구했다. 또 본보가 다루고 있는 안건은 공개 전에 현대건설이 당 조합에 서면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한 내용과 동일하다는 의견을 전해 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5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24일 해운대구는 우동5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469번길 181(우동) 일원 685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우동5구역은 부산 지하철 부산동해선 벡스코역과 2호선 시립미술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강동초등학교, 해운대중학교, 센텀고등학교 등이 가깝고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해운대부민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1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2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전포1-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4일 부산진구는 전포1-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부산진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455(전포동) 일대 5만814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개동 14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포1-1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성전초등학교, 동의중학교, 양정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롯데백화점, 동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0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96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평촌초원세경아파트(이하 평촌초원세경)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9일 평촌초원세경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개최 전까지 보증금 20억 원을 계좌에 입금하고 현설에 참석한 업체 ▲공동주택 리모델링 준공 실적을 보유한 건설사 ▲회사 신용등급이 한국신용평가 A+ 이상인 건설사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평촌초원세경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4호선 평촌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평촌중앙공원, 평촌공원, 민백공원, 꿈마을공원, 먹거리촌어린이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범계초등학교, 민백초등학교, 평촌중학교, 동안고등학교, 평촌고등학교, 백영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평로138번길 13(평촌동) 일대 2만216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815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신월2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5일 신월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조규열)은 석면 감리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석면 해체 작업 감리인 기준에 따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업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 조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월2구역은 201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5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KTX 창원중앙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신월초등학교, 토월중학교, 신월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한마음창원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신사로 64(신월동) 일대 8만644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남광로얄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6일 미추홀구는 남광로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옥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589(주안동) 일대 2만905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8.75%, 용적률 276.4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11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2㎡ 32가구 ▲46㎡ 94가구 ▲59㎡ 205가구 ▲74A㎡ 106가구 ▲74B㎡ 85가구 ▲84A㎡ 67가구 ▲84B㎡ 122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곳은 교육시설은 남부초등학교, 관교중학교, 선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뉴코아, 인천사랑병원, 길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대동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3일 대동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도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9월 2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전파로 63(안양7동) 일대 584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30가구 ▲49B㎡ 28가구 ▲59A㎡ 30가구 ▲59B㎡ 28가구 ▲74A㎡ 54가구 ▲74B㎡ 26가구 ▲84A㎡ 2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과 4호선 범계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로 단지 인근에 덕천초등학교, 부흥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도 있어 우수한 학군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평화공원, 희망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동광세화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동광세화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외준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지원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앞선 두 번의 현장설명회에 꾸준히 참석하며 관심을 보인 지원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오는 9월 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000-24(남산동) 일대 42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남산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남산초, 금정중, 남산고, 부산과학고, 부산외대 남산동캠퍼스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간석동 한국아파트(이하 간석한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6일 간석한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그달 30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납입하고 임금확인증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주안로235번길 19(간석동) 일대 501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8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간석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은 석정초, 주원초, 석정중, 인천남고, 석정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만월산, 희망의 숲, 중앙공원, 부평열우물숲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5-12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2일 수원115-1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애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향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롯데건설 ▲남광토건 ▲중흥토건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장다리로306번길 13(인계동) 일대 4만45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인계초, 매화초, 수원고, 유신고, 아주대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못골시장, 지동시장, 팔달문시장, 영동시장, 2001아울렛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2012년 10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원115-12구역은 2016년 11월 16일 조합설립인가, 2020년 8월 7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암ㆍ희귀병 투병과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경기 수원시 세 모녀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은 점이 드러나 복지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수원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여성 A씨와 40대 두 딸의 발인식이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수원중앙병원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장례식은 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로 공영 장례 방식으로 치러졌다. 공영 장례는 무연고자나 저소득층 사망자 등을 위해 사회가 지원하는 장례 방식으로 공공이 애도할 수 있도록 빈소를 마련해 추모의식을 거행하는 것을 뜻한다. 수원 권선구 다세대주택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은 세 모녀는 암과 난치병 등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 모녀는 희귀병 투병과 생활고가 극심했는데도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제도를 전혀 신청하지 않았고 거처를 옮긴 뒤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어려움을 모르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원 세 모녀는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체계상 건강보험료 연체 단독 변수 보유자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 기초생활수급 탈락 및 중지, 복지시설 퇴소, 금융 연체,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등 34종의 위기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예측해서 고위험군을 선별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을 뜻한다. 수원 세 모녀는 고위험군이 아닌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위기정보 입수자도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게 명단을 제공하지만 이는 사각지대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으로 통보와는 성격이 다르다. 게다가 2022년 3차 기준 고위험군인 중앙 복지 위기 발굴 대상자는 12만3000명인 반면 위기정보 입수자는 544만1000명에 달해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수원 세 모녀의 건강보험료 체납 정보는 지방자치단체가 파악했지만 시스템 설계상 비교적 위기의 정도가 낮다고 판단해 또 다른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뒤늦게 사회안전망 재점검에 나섰다. 지난 26일 정부는 주거지 미상인 위기가구에 대해 경찰청이 실종자, 가출자 등을 찾을 때처럼 소재 파악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또한 현행 34종의 위기정보를 39종으로 확대해 고위험군 범위를 넓히고 현장조사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수원 세 모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였던 화성시는 `고위험가구 집중 발굴 TF`를 구성해 복지제도 비대상으로 분류된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전기료 장기 체납가구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현장점검을 병행해 지원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들이 예정대로 시행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 논란된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은 물론 복지제도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두고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검토하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산격동 502-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6일 산격동 502-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그달 2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대불로5길 21(산격동) 외 8필지 일대 53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근에 북대구초, 산격중, 성화중, 성화여고, 경상고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행정복지센터와 NC아울렛, 은행 등편의시설들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 금호강이 흐르고 대불공원, 연암공원, 공항교강변공원이 가까워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금광동 402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결정 관련 도전을 알렸다. 29일 금광동 402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용성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그달 2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조합 계좌로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조합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자혜로17번길 9(금광동) 일대 893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7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이하 방배삼익)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24일 방배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룡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구조안전심의 및 풍하중 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월 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34길 79(방배동) 외 1필지 일대 2만947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12가구 ▲60㎡ 초과~85㎡ 이하 344가구 ▲85㎡ 초과 151가구 등이다. 1981년 준공된 방배삼익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도보권이며, 차량으로 남부순환도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서리풀터널 진입이 편리해 서초구에서 알짜 입지로 꼽힌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방일초등학교, 이수중학교, 상문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편의시설은 홈플러스, 이마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이곳은 2017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덕포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덕포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기수)은 교통시설 설치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9월 7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전문공사업법」에 의한 금속 구조물 창호공사업 및 도장공사업 등록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실적을 보유한 업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덕포1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덕포역과 사상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홈플러스, 덕포백양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덕포초등학교, 사상초등학교, 덕포여자중학교, 사상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이곳은 200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덕포동 220 일원 7만234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용적률 276.6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5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구미시 형곡4주공아파트(이하 형곡4주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6일 형곡4주공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영진)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27일 오후 5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여하고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82호제12조에 위배 되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형곡4주공 재건축사업은 산들공원, 산내공원, 우호의정원, 송정동산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형곡초등학교, 형일초등학교, 형곡중학교, 구미상업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미시 신시로 37(형곡동) 외 1필지 3만149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7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남양동 피오르빌아파트(이하 남양피오르빌)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6일 남양피오르빌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윤철)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1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가하고 입찰 참가 신청을 마친 업체 ▲입찰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 60억 원(현설보증금 10억 원 포함)을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현설보증금 10억 원을 납부하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발주자에게 입찰보증금이 귀속된다. 또한 최종 입찰자가 없을 경우는 이후 진행되는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가 현설보증금을 납부할 때까지 보증금 반환이 보류된다. 남양피오르빌 리모델링사업은 창원여자고등학교, 창원남산고등학교, 창원신월고등학교, 창원남고등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남산봉, 비음산, 대암산, 부엉산, 꿈나래숲, 용지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대정로 84(남양동) 일원 4만2076.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760가구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상아1차아파트(이하 가락상아1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9일 가락상아1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10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GS건설 ▲DL이앤씨 ▲한화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가락상아1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목련공원, 거여공원, 큰바위어린이공원, 잔버들어린이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개롱초등학교, 영풍초등학교, 오주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 405(오금동) 일원 1만35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9.7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포항시 학잠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절차에 나섰다. 지난 25일 학잠1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31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금융기관 ▲조합 이주비, 사업비 등의 대출 가능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채권자 지위에 제한이 없는 금융기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학잠1구역은 양학초등학교, 이동중학교, 동지고등학교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포항의료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양학로90번길 11-7(학잠동) 일원 2만64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6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중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2일 중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중석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DL건설 ▲에이스건설 ▲제일건설 ▲파인건설 ▲한신공영 등 4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9월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4일전 오후 3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신석로112번길 29(석남동) 일대 325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가구 및 오피스텔 162실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남역이 가까운 더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석남초, 천마초, 가좌여중, 가정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원적산, 원적산공원, 원적산도시자연공원구역, 철마산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송내1-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2일 부천시는 송내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인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중동로 19(송내동) 일원 4만43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04%, 용적률 263.01%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8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67가구 ▲49A㎡ 23가구 ▲49B㎡ 43가구 ▲59A㎡ 183가구 ▲59B㎡ 77가구 ▲59C㎡ 47가구 ▲59D㎡ 34가구 ▲67A㎡ 79가구 ▲67B㎡ 79가구 ▲84A㎡ 98가구 ▲84B㎡ 98가구 ▲114㎡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중동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외곽순환로 송내IC, 서해안 영동고속도 등도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송일초등학교, 부천여중학교, 성주중학교가 있어 교육 인프라가 무난하다. 이외에도 편의시설로는 현대백화점, 이마트, 뉴코아, 상동호수공원, 인천병원 등이 있다. 한편, 송내1-2구역은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운남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6일 운남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광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1시간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광주 광산구 운남동 303-1 일대 5만45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0.6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운남초, 마지초, 운남중, 금구중, 운남고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주변에 풍영장천과 영산강, 운남동 근린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 원주시 단계주공아파트(이하 단계주공ㆍ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3일 단계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승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9월 22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 오후 3시까지 현금 또는 입찰보증이행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원주시 서원대로 205(단계동) 일대 8만54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82%, 용적률 249.8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5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 22가구 ▲49㎡ 33가구 ▲59㎡ 656가구 ▲84㎡ 685가구 ▲101㎡ 164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북원초등학교, 평원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마트, AK프라자, 원주세브란스병원 등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단계주공은 2003년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안산주공5단지2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안산주공5단지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석면해체 감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당곡1로 10(고잔동) 일대 4만274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1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611가구 ▲74㎡ 148가구 ▲84㎡ 255가구 ▲101㎡ 3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중앙역이 9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성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중앙중학교, 경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롯데백화점, 안산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안산주공5단지2구역은 2017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