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주택 공급 계약 체결 시 사업 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마감자재 목록ㆍ가격 등의 자료를 직접 제공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5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주택 공급 계약 체결 시, 사업 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본보기 집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입주자모집공고에 이를 표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해당 자료가 게재된 인터넷 홈페이지가 폐쇄되는 경우 입주예정자가 마감자재목록표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현행법에서 본보기 집에 마감자재 목록표를 비치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에 관한 승인을 받을 때 제출한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를 본보기 집에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그 공급가격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 "주택 공급 계약 체결 시, 인터넷 게재 방법 등은 삭제하고 사업 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직접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라며 "기존에 제출한 목록표와 달리 마감자재가 설치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급가격뿐만 아니라 마감자재 목록표를 본보기 집에 두도록 함으로써 주택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에 이바지하려고 한다"라고 개정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이달 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특별법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와 피해조사는 물론, 금융 및 법률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전세사기 지원 대상 선정 지원을 위한 피해 사실 조사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센터는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등을 확인하는 피해조사를 하게 된다. 피해자 여부 결정은 센터에서 조사 후 국토교통부 관련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결정된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는 7월 1일 신설 예정인 국토교통부 소속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도 직원 1명이 파견 근무한다. 도는 원활한 피해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단일팀으로 운영하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피해상담팀과 지원팀으로 분할 개편했다. 상담팀은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지원하던 전세사기피해자 확인서 접수, 금융ㆍ법률상담 등을 담당하고, 지원팀은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지원 대상에 대한 결정신청서 접수, 피해조사 업무와 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와 전세사기피해자 생계비 지원을 진행한다. 직접 피해 여부를 조사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피해 신청접수부터 피해 지원까지 한 곳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세사기 문제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 원도심과 서부산을 연결하는 핵심 간선로인 승학터널 민자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은 전망이다. 부산시는 1일 현대건설과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은 부산 사상구 엄궁동과 중구 중앙동(충장대로)을 잇는 총연장 7.69km, 왕복 4차로 규모로 총 사업비는 5000억 원이다. 건설 기간은 5년, 운영 기간은 30년이다. 통행요금은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승용차 기준 제3자 제안(1595원) 대비 95원이 줄어든 1500원(2016년 3월 불변가 기준)으로 결정됐다. 해당 사업은 2016년 5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부터 BTO(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최초 제안을 받았으며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3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어서 4월 시의회 보고를 거쳐 6월 최종단계 절차인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 지정과 함께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BTO(Build-Transfer-Operate)는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뒤 정부, 지자체 등에 소유권을 양도하고 일정기간 시설 운영권을 갖는 사업 방식을 말한다. 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접근도로망인 승학터널이 개통되면 북항에서 가덕도신공항까지 소요 시간(첨두시간 기준)이 현재 1시간에서 40분으로 20분가량 단축돼 가덕도신공항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24년 상반기까지 승학터널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착공해 2029년 가덕도신공항 개항 전 반드시 개통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승학터널 건설사업은 원도심과 서부산권의 동서 균형발전 견인뿐만 아니라 가덕도신공항 건설, 북항재개발 및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유발교통량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29년 가덕도신공항 개항과 더불어 접근도로망인 승학터널 개통으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e편한세상동탄파크아너스` 시공자 DL이앤씨가 오늘(1일) 2회차 분양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e편한세상동탄파크아너스`는 지하 2층~지상 12층 아파트 13개동 총 800가구 규모로 경기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A56블록에 자리 잡을 예정이다. 많은 찬사를 받은 지난 3월 `e편한세상동탄파크아너스` 1회차 427가구는 평균 이상의 중대형 모던 클레식 단지라는 강점과 대규모 개발 호재를 배경으로 막을 내렸다고 DL이앤씨는 밝혔다. 그리고 1차에 이어 2차 역시 큰 관심을 받아 오는 8월로 계획했던 분양을 이달 6월에 공개한다고 말했다. 2회차 공급물량은 ▲99A㎡ 99가구 ▲99B㎡ 48가구 ▲99C㎡ 95가구 ▲99D㎡ 24가구 ▲99E㎡ 24가구 ▲99F㎡ 3가구 ▲115A㎡ 34가구 ▲115B㎡ 36가구 등 총 363가구로 예정돼 있다. `e편한세상동탄파크아너스`가 들어서는 신주거문화타운은 반도체 호재에 힘입어 시세가 상승 반전한 동탄2신도시에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계획지구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해당 단지는 200% 미만의 용적률과 20% 미만의 낮은 건폐율 적용으로 동간 간격을 넓혔으며, 이를 통해 저층 가구도 우수한 일조권을 누릴 수 있다. 가구당 주차 대수는 1.79대로 넉넉하게 공간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최근 서울 강남권 주요 도시정비사업에 적용되면서 선호도가 높은 스카이라운지가 들어선다. 프라이빗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패밀리 시네마, 전체 스크린타석이 개별로 설치된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계절에 상관없이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실내키즈체육관 등도 조성될 계획이다. 현재 화성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이고 만 19세 이상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거주자면 보유 주택수와 가구주 여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으며 `e편한세상동탄파크아너스`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그리고 저가점자와 유주택자도 100% 추첨제를 통해 청약 당첨이 가능한 공급 물량 전체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한다. 화성시 오산동 일원에 위치한 `e편한세상동탄파크아너스`의 본보기 집은 2회차 분양을 맞아 이달 내로 재개관할 계획이다. 2024년 12월로 입주 예정시기가 예정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영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일 영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사업대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이에 무궁화신탁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유찰로 재입찰공고 대신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곳은 목일신근린공원, 웃고얀근린공원, 괴안체육공원, 세치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소안초등학교, 부천일신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부천동중학교, 부천일신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범안로35번길 38(괴안동) 외 4필지 2만666.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한 결과, 총 15건을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021~2022년)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52명)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시ㆍ군ㆍ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수사의뢰 1건, 업무정지 4건, 과태료 부과 10건 등 총 15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 위반 ▲계약서 보관의무 위반 ▲업무보증변경 지연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만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과 함께 2023년 1분기에 자체 지도ㆍ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5건, 업무정지 11건, 과태료 98건 등 총 114건의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도 행정처분했다. 시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합동(국토교통부, 시ㆍ군ㆍ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특별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추가로 통보한 2021~2022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72명, 부동산 소비자보호기획단이 선별한 이상 거래 공인중개사 57명 외에도 인천시 내 공인중개사 위법 신고ㆍ접수 사항, 전세 사기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한 자체 점검 대상을 추가해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전세사기 관련 피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전ㆍ월세 계약 시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누구나 전ㆍ월세 안심 계약 무료 상담 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등의 위법행위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와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5일부터 서울 강서, 경기 동탄ㆍ구리, 부산광역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올해 4월 27일 공개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그달 21일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법률ㆍ심리ㆍ금융ㆍ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했고 지난달(5월) 31일 해당 지역의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달 5일부터는 피해 규모가 큰 서울 강서, 경기 동탄ㆍ구리, 부산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ㆍ심리, 금융ㆍ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사전 유선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원희룡 장관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세피해 임차인들이 하루빨리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요 시 피해상담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보도된 공공분양 감소 우려에 대해 현 정부의 실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달(5월) 30일 일부 언론사는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공분양 승인물량이 1만8700가구로 전년 대비 39% 감소되며 공급 부족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설명자료를 통해 "뉴:홈 공급계획을 처음 추진하는 2023년은 이전 정부 연평균 공급물량(2만9000가구)의 2배 이상인 7만6000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대부분 현 정부 출범 전에 수립한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을 토대로 승인한 지난 정부의 실적"이라며 "뉴:홈 50만 가구 공급계획과 무관한 2022년 공급 실적을 현 정부의 공급계획 이행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국토부는 "교육환경평가, 지자체 협의 등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절차의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뉴:홈 50만 가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2022년 말 청년ㆍ서민 내 집 마련을 통한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5년간(2023년~2027년) 이전 정부 대비 3배 이상 많은 5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그린리모델링 분야의 일 경험 및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달 2일부터 12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와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인재를 연결해 현장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진행해왔다. 결격 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청년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며, 직무 적합성 등을 종합 평가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심사한다. 아울러 청년인턴의 원활한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 참여하는 수련기관의 사업 경험, 인턴 수련 계획서 등을 철저히 검증해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청년인턴들은 기본교육 이후 2개월(올해 7월 1일~8월 31일)간 그린리모델링 설계사사무소, 에너지 컨설팅업체 등에서 일하게 되며,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일 경험 외에도 멘토링, 설문조사, 면담, 채용정보 제공 등 소통과 진로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은 건물 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그린리모델링 인턴십이 미래를 이끌 청년들의 실무역량을 쌓는 계기이자 성장발판이 되길 희망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양천구 신월7동 913 일대(재개발)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이번 신속통합기확안으로 이곳은 지상 15층 아파트 2900가구 단지로 탈바꿈하며 연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월7동 일대는 인근 김포공항 입지에 따른 고도제한 등으로 개발에 제약이 많았던 곳이다. 2020년 공공재개발 대상지 탈락 등 여러 부침을 겪었으나, 2021년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지역개발의 새로운 동력을 찾게 됐다. 서울시는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한 팀을 이뤄 지난 1년여간 열띤 논의와 조정, 적극적인 소통을 거쳐서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당초 대상지는 인근에 김포공항이 위치해 지상 11~12층 수준까지 개발이 가능했다. 시는 한국공항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지역의 높이 제한을 완화해(해발고도 57.86m→66.49m) 14~15층까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면서, 기부채납 없이 평균층수 등 완화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블록형 주동에는 1~2층 필로티 공간과 주동분절을 조성하고 단지 내부보다 지역 내 주요 생활 가로인 지양로변의 주동 높이를 낮게 해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된 곰달래공원과 연계한 단지 내 공원을 확충(신설)하고 오솔길공원과 곰달래공원간 단절된 녹지연결을 위해 연결브릿지, 건물내 연결녹지 및 옥상녹화 등을 통해 입체녹지 보행동선도 만든다. 대상지와 인접한 신월7-2구역 공공재개발 등의 계획을 고려해 동서축 진입도로를 2차로에서 3차로로 확대하고, 차량 통행이 많은 지양로를 2차로에서 4차로 넓힌다. 주요 생활 가로를 따라 다양한 근린생활시설도 배치한다. 남부순환로변에 신설되는 경전철역사(오솔길실버공원역, 2028년 개통)와 연결된 주거ㆍ상업복합타운을 설치하고, 기존 지역의 주요 가로(지양로 및 남부순환로70길)를 따라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한다. 신월7동 공공청사에서 신월문화체육센터까지 연계하는 커뮤니티 생활 가로를 형성하고 주민 맞춤형 공동이용시설도 배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항 고도 제한 등 제약요인으로 인해 오랜 기간 부침이 있었지만 이번 기획을 통해 대상지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도시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돕는 한편, 대상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정원ㆍ녹지를 충분히 누리는 친환경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이하 고덕강일3단지)가 첫 삽을 떳다. 최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 5월 31일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 시공현장에서 민선8기 첫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오세훈 시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김헌동 SH사장, 진선미 국회의원, 이수희 강동구청장을 비롯해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당첨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지상의 건축물은 수분양자가 소유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건물만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보다 크게 낮아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지난 3월 사전예약을 진행한 고덕강일3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의 아파트 17개동 1305가구(전용면적 기준 ▲49㎡ 590가구 ▲59㎡ 715가구) 등으로 건립될 계획이다. 59㎡ 500가구는 지난 3월 사전 예약 시 평균 경쟁률 40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49㎡ 590가구는 이달 중 사전예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6년 공정 90%를 완료한 시점에 본청약을 진행하고, 2027년 상반기 입주가 목표이다. 한편, 고덕강일3단지는 `서울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고품격 디자인과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구현한다. 개방형 발코니, 옥상 정원 등으로 다양한 입면과 조경특화를 적용, 창의적이고 우수한 디자인을 단지 곳곳에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에는 피트니스센터, 스카이카페, 스카이도서관 등을 품은 선큰(지하부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조성하는 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외부마감재로 우수한 단열ㆍ디자인의 시스템창호, 세련되고 안정감을 주는 롱브릭 벽돌 등을 사용하고, 내부에는 내구성 좋은 포세린 타일의 아트월, 프리미엄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등의 친환경 고품질 자재를 사용한다. 구조부에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최대 25% 이상 강한 고강도 콘크리트를 적용한다. 이 단지는 인근에 고덕수변생태공원, 미사한강공원 등이 위치해 쾌적하고 풍부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반경 300m 이내 강빛초ㆍ중학교, 병설유치원이 있어 안정적인 교육환경 또한 이용할 수 있다. 올림픽대로ㆍ서울외곽순환도로ㆍ강변북로ㆍ서울양양고속도로 등 서울 시내를 비롯해 수도권 광역 도로망 이용이 용이하며, 지하철 5호선 강일ㆍ상일동역 등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김헌동 SH사장은 "고덕강일3단지를 시작으로 앞으로 뛰어난 품질과 고품격 설계를 적용한 아파트를 건설, 누구나 살고 싶고 부러워하는 공공주택을 서울 전역에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혁신적 건축디자인ㆍ고품질 마감재 등을 적용해 기존 공공주택과 차별화된 명품주택으로 조성,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갈 것"이라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시민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고품질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5주(지난 2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4%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하락폭 축소,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매물 소진 이후 국지적으로 매물가격 완만한 상승세 나타나나, 매수 및 매도자간 희망가격 격차로 관망세 유지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선호 지역 주요 단지 중심으로 매수 관련 문의 지속되며 상승폭 소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4%로 전주(0.03%) 대비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22%)는 잠실ㆍ신천ㆍ가락 주요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21%)는 반포ㆍ잠원 재건축이나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13%)는 역삼ㆍ대치 위주로 상승했고, 금천구(0%)와 영등포구(0%)는 보합 전환되는 등 상승폭 소폭 확대했다. 강북의 경우 마포구(0.05%)와 용산구(0.04%)는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 성동구(0%)와 노원구(0%)ㆍ은평구(0%)는 보합, 도봉구(-0.06%)와 강북구(-0.04%)는 구축이나 중소형 단지 위주로 하락하는 등 지역별 혼조세 보이며 보합 전환했다. 인천광역시(0%)는 전주(0.02%) 대비 보합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0.14%)와 서구(0.05%) 및 연수구(0.04%)는 정주여건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급매물 소진 후 매물가격 회복세 보이며 상승세를 보이나, 공급 물량 영향 있는 부평구(-0.09%)는 산곡ㆍ청천ㆍ부개 구축 위주로, 동구(-0.09%)는 송림ㆍ송현 위주로 하락하는 등 혼조세를 보이며 인천 전체 보합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6%)은 시ㆍ도별로 부산(-0.11%), 대전(-0.02%), 대구(-0.08%), 충남(-0.05%), 충북(-0.01%), 강원(-0.06%), 광주(-0.08%), 세종(0.13%), 경남(-0.07%), 경북(-0.03%), 제주(-0.1%)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6%)은 전주(-0.08%) 대비 하락세가 둔화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5%)은 전주(0.01%) 대비 상승세를 더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역별 상승ㆍ하락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장기간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저점 인식 및 저가 매물 소진에 따른 상향 조정된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선호 지역 위주로 상승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도봉구(-0.1%)는 쌍문ㆍ창동 위주로, 강북구(-0.08%)는 수유ㆍ미아 위주로 하락 유지 중이나, 마포구(0.06%)는 소형 평형 위주로 상승했다. 성북구(0.02%)와 성동구(0.01%) 및 노원구(0.01%)는 저가 매물 소진 이후 상승 전환되며 하락폭 축소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6%)는 입주 물량 영향으로, 관악구(-0.05%)ㆍ강서구(-0.03%) 대단지 위주로 하락한 반면, 강남구(0.46%)는 저가 매물 소진 후 압구정ㆍ대치 위주로, 송파구(0.23%)ㆍ강동구(0.18%)는 주요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영등포구(0.01%)는 여의도ㆍ신길 구축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 전환했다. 인천(-0.08%)은 전주(-0.07%) 대비 내림폭을 키웠다. 서구(0.01%)는 정주 여건 양호한 청라ㆍ원당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나 상승폭은 축소했다. 중구(-0.04%)는 신포 위주로 하락하며 보합에서 하락 전환했으며, 지역 전반에서 하락세 지속되는 가운데 연수구(-0.15%)는 옥련ㆍ청학ㆍ연수 위주로, 미추홀구(-0.14%)는 숭의ㆍ용현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0.05%)에서 하남시(0.36%)는 풍산ㆍ감이 주요 단지 위주로, 성남 수정구(0.29%)는 창곡ㆍ신흥 위주로, 성남 분당구(0.24%)는 이매ㆍ수내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나, 양주시(-1.01%)는 삼숭ㆍ광사ㆍ고읍 위주로, 광주시(-0.3%)는 양벌ㆍ태전 위주로, 의정부시(-0.26%)는 장암ㆍ용현ㆍ신곡 위주로 하락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며 하락폭 축소했다. 지방(-0.09%)은 대전(-0.07%), 경북(-0.06%), 제주(-0.06%)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하락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03%)은 소담ㆍ보람ㆍ아름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세 지속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시가 지원하는 도시정비사업의 융자금 대출 이자가 오를 예정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은행 기준금리(3.5%) 인상 여파와 추가 인상 가능성 덕에 기준금리보다 융자이자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5월) 말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2023년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자는 4%(신용대출)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올랐다. 조합과 추진위(연면적 50만 ㎡ 이상 기준)는 설계ㆍ운영비 등 단계별로 필요한 경비의 80% 내에서 15억~최대 60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융자 기간은 5년으로 시 승인을 거치면 1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추진위ㆍ조합 등은 초기 자금이 부족할 경우 2008년부터 서울시에서 공공자금 활용 도시정비사업 융자지원을 받아 왔다. 앞서 시는 해당 융자지원제도가 추진위ㆍ조합의 자금 조달을 공공기관이 아닌 건설사를 거칠 경우 발생하는 각종 비리를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융자지원제도의 이율은 5.8%로 시작해 한국은행(기준금리)에 맞춰 2015~2022년까지 3.5%로 8년간 유지했는데, 해당 상품의 금리 인상은 9년 만인 올해 4월 진행됐다. 올해 연장 상환 건과, 2023년 신규 대출 건에서도 동일하게 변경된 이율로 진행된다. 하지만 상환 기간이 남은 상품 중 2023년 이전 융자 계약 건은 기존 이율로 적용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3~4월 융자 관련 공고를 계획했지만, 기준금리 인상ㆍ추가 인상 가능성 등에 따라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결정은 마이너스 금리 우려를 대비해 기준금리보다 높아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금리 인상시 융자이자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 올해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60억 원가량 오른 300억 원으로 지원 예산은 지난 5년간 160억~170억 원대를 이어오다 지난해 70억 원가량을 올려 240억으로 일전에 한 차례 증액시킨 바가 있다. 서울시 측은 ▲시공자 선정 시기 조기화(올해 7월) ▲시공자 통한 초기 자금 유입 등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시장금리 대비 이율이 낮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규제 완화 등으로 도시정비시장이 다시 분주해질 것으로 예상돼 융자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이행숙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서구 검단지역 도로개설 실제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사항을 확실히 점검하기 위해 노력했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5월 31일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서구 검단지역에서 진행하는 주요 도로사업의 추진사항과 공사 현장의 작업 여건을 생생히 느끼기 위해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 확장공사와 드림로~원당대로 간 도로개설사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 중인 검단산업단지~우회도로간 도로 확장사업은 사업비 634억 원을 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서구 오류동에서 왕길동 일원 2.94km의 도로를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대대적인 공사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에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40.3%,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검단3 도시개발사업 구역과 왕길 도시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주요 도로가 될 계획이다. 검단산업단지~우회도로 간 도로 확장 구간에 인접한 드림로~원당대로 도로개설사업은, 서구 원당대로428번길 24-36(왕길동) 일원에 왕복 4차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22억 원을 들인 대대적인 개발사업이다. 서북부권역의 부족한 남북축 도로망이 될 계획이며, 2021년에 착공해 현재 공사부지 확보를 위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이날 오후 이행숙 부시장은 현장사무실을 직접 찾아 종합건설본부장으로부터 서구 검단지역과 관련된 도로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작업자들의 애로사항 등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현장 중심의 확실하고 진정성 있는 이행숙 부시장만의 경륜있는 행정을 이어나갔다. 이행숙 부시장은 "시민의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서구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기관종사자와 공사관계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집행부는 서구 검단지역의 도로개설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서구 지역의 교통혼잡을 개선해 지역주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엘지아파트(이하 연산엘지)가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달(5월) 31일 연산엘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친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8일 오후 2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무소 등록을 마친 업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건축설계 수행실적을 보유한 업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 단일 규모 2000가구 이상 사업시행인가 실적을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억5000만 원을 현금 납부 및 보증서를 제출한 업체 ▲3년 이내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연산역, 물만골역, 배산역, 망미역 등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편리하고 교육시설로는 연천초, 연천중, 부산외국어고, 부산경상대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단지 주변에 부산연제경찰서,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소방서 등도 있어 행정 및 치안ㆍ안전성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고분로 200(연산동) 일원 7만355㎡를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는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용적률 354.27%를 적용한 공동주택 23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13구역(재건축)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일 신길13구역 재건축 조합은 환경영향평가ㆍ소방설계 등의 업무를 진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업무 범위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 일체이다.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생략하고 오는 9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발주한 업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소방설계의 경우 업무 범위는 건축 설계 시 소방설비 분야(내진 포함) 설계서 작성, 관할 소방서 서류 접수 및 협의 수행, 그 외의 조합 및 관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공 등과 소방용품 및 소방자재선정 등 자료 제공(소화ㆍ경보ㆍ피난ㆍ소화용수설비ㆍ소화활동에 필요한 설비 등) 등이다. 해당 입찰 역시 현장설명회를 입찰공고로 갈음하며, 이달 9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며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신길13구역은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길초등학교, 대영초등학교, 대방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구민체육센터, 신길근린공원, 보라매병원, 대림성모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23길 32(신길동) 일대 1만51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479.9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6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영등포구 대림우성1차아파트(이하 대림우성) 재건축사업이 안전진단을 위한 협력 업체를 찾는다. 지난달(5월) 31일 영등포구는 대림우성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관련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 목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해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ㆍ기능적 결함 등 구조안전성과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안전진단 용역이다. 진단 후 ▲주거환경 ▲건축 마감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으로 구분ㆍ평가해,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판정하게 된다. 공고에 따르면 이 입찰은 일반공개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이뤄지며 오는 30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법령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안전진단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다만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1985년 준공된 대림우성은 영등포구 도림로 187(대림동) 연면적 3만7789㎡에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4개동 435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이곳은 지하철 2ㆍ7호선 대림역, 7호선 신풍역이 가까우며 원지공원, 동심어린이공원, 다사랑어린이공원, 대림어린이공원, 대림중앙시장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아울러 신영초, 도신초, 대동초, 신대림초, 영남중, 대림중, 대영고 등 학군이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우성3차아파트(이하 신길우성3차)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정밀안전진단 진행을 위해 도전에 나섰다. 지난달(5월) 31일 영등포구는 신길우성3차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관련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 목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해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ㆍ기능적 결함 등 구조안전성과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안전진단 용역이다. 진단 후 ▲주거환경 ▲건축 마감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으로 구분ㆍ평가해,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판정하게 된다. 공고에 따르면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30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법령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안전진단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다만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1989년 준공된 신길우성3차는 영등포구 대방천로14길 32(신길동) 연면적 4만3319.35㎡에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5개동 477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신풍역, 보라매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영등포생태공원, 도림2동유수지내체육시설, 신길바라기공원, 신우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대길초, 도신초, 신대림초, 신길중, 대림중, 대방중, 영신고 등 학군이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동 대진아파트(이하 인천청천대진)가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달(5월) 30일 인천청천대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용철ㆍ이하 조합)은 세무회계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을 갖춘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ㆍ개인사무소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인천청천대진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을 도보 7분 내에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원길로 12(청천동) 일원 1만451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부민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31일 부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송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2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1일 전(이달 6일 오후3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현설 참가 서류(입찰의향서, 시공자 홍보 지침 및 준수서약서, 이행 각서)를 제출한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부민2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토성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부산대학교병원, 아미시장, 보수종합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토성초등학교, 아미초등학교, 경남중학교, 초장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서구 부민동3가 54-13 및 해돋이로269번길 3(아미동2가) 일원 6만2900.5㎡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에 이르는 공동주택 10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동산 양도인이 유치권자가 경매를 통해 받은 배당액에 대해 당초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면 그 배당액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경매로 매각된 부동산에 대해 양도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유치권자의 배당액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A씨는 2014년께 경매(1차 경매)에 입찰해 아파트를 1억5000만 원에 낙찰받아 취득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에는 건설사가 이미 유치권 신고를 한 상황이었고 유치권자인 건설사는 얼마 후 피담보채권 가액 2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유치권을 이유로 임의경매(2차 경매)를 신청했다. 결국 이 아파트는 2016년께 제3자에게 3억5000만 원에 경매로 매각됐는데 건설사는 전체 배당액 중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가액 2억 원을 수령했다. 결국 A씨는 유치권과 관련해 원래 채무자는 아니지만 건설사에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됐다. 과세관청은 3억5000만 원을 양도가액, 1억50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해 그 차액인 2억 원을 양도차익으로 보고 A씨에게 양도소득세 9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 아파트 경매를 통해 이득을 본 것은 하나도 없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과세관청은 건설사의 경매 배당금 2억 원에 대해 A씨가 유치권 관련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않았다. 원래 이 아파트는 재개발 조합의 사업으로 건축됐고 아파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채무자는 재개발 조합인 것을 확인했다. 다만 재개발 조합은 2012년에 이미 해산(청산 종결)해 A씨가 구상권을 행사할 대상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가 재개발 조합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건설사가 받은 배당액 2억 원을 A씨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반영할 것을 과세관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과세관청은 세금을 부과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를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라며 "정당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 하한선을 6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개선안이 추진된다. 이달 31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 특별팀(TF)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계약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된 과제 가운데 현장 체감도가 높은 3개 분야 9건의 추진과제를 선정ㆍ확정했다. 특히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대가를 보장해 지역업체 수주 기회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 하한선을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소방 등 안전 관련 제품은 80%까지 상향해 현장근로자 안전을 확보키로 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물품ㆍ용역 계약에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기술능력과 가격(입찰 하한선 60%)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계약 방식이다. 그동안 현장에서 다수 업체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 입찰 하한선(60%)에 가깝게 저가로 투찰을 하는 경향이 있어, 발주기관에는 부실한 결과물이 납품될 우려가 있고 업체는 적정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 하한선을 70%로 대폭 상향해 기술력 있는 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이 우수한 결과물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 등 안전과 관련된 제품은 입찰 하한선을 80%까지 상향해 소방공무원 등 현장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했다. 2인 견적 수의계약시 보험료 등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가격하한율을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수의계약 참가업체는 통상 가격 하한율에 맞춰 견적가격을 제출하는데, 이때 보험료 등 법정경비는 조정이 불가하므로 재료비와 노무비 등 다른 비목을 감액해 투찰해 왔다. 그렇다 보니 적정 공사비를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업체가 적정한 계약 대가를 지급받고 경영 부담도 덜 수 있도록 2인 견적 수의계약에서 법정경비는 제외하고 하한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찰 관련 서류의 교부 시점을 앞당겨 서류검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한다. 현재 발주기관이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 사이`에 입찰참가자에게 교부하도록 한다. 발주기관에서 입찰 관련 서류를 늦게 교부하는 경우, 인력이 적은 중소업체는 원가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는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공고일에 교부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중소업체의 서류검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공공입찰 참여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계약 TF가 발표한 제도 개선안이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에 발표된 과제는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몇 달간 민과 관이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라며 "개선안이 현장에 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나쁜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0일에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을 매개로 한 금융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설립하고, HF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라며 "HF가 해당 기금을 통해 부담하는 신용보증 중에는 주택ㆍ준주택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HF에 보증을 신청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HF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제도를 활용해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착취하고, 전세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른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더불어 HF에 대한 채무를 상습적으로 장기간 변제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최근 의결된 「주택도시기금법」상 `상습채무불이행자공개제도`와 유사한 취지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HF가 임대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민 의원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제도를 상향 입법하고, 해당 보험과 관련된 전세금을 HF가 대위변제해 구상채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HF가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주택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 앵두지구(남구38ㆍ이하 대구앵두)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31일 대구앵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성준ㆍ이하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9개 사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태영건설 ▲롯데건설 ▲화성산업 ▲태왕이앤씨 ▲우미건설 ▲대우건설 ▲동원개발 ▲아이에스동서 ▲SK에코플랜트 등 9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6월 21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입찰마감 5일 이전 납부 금지) 입찰보증금 50억 원 현금 납부 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안지랑역이 가깝고 두류공원, 대구문화예술회관, 이월드,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로는 성명초, 성남초, 남도초, 대명초, 대구여상, 경상공고, 계명대, 영남이공대, 영남의대, 대구카톨릭대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6길 39(대명동) 일대 7만950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늘(31일)부터 `안심전세앱`에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빌라, 오피스텔, 대단지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일정 요건을 갖춘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인증서`를 발급해 임차인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 정오부터 기능을 확대한 `안심전세앱 2.0`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안심전세 앱 2.0을 개발하면서 앱 1.0 이용자들과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을 폭넓게 반영했으며 특히 앱 시세 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 집주인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을 중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앱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ㆍ다세대 등에 한정됐던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시ㆍ군ㆍ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수도권 168만 가구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가 전국 1252만 가구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전체 연립ㆍ다세대 등의 88%에 해당한다. 임대인의 구체적인 정보 공개도 강화했다. 악성 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여부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카카오톡 알림으로 국세ㆍ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집주인이 동의하면 체납 여부를 볼 수 있다. 보증사고 이력과 세금 체납 이력이 없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하며 최근 1년간 악성 임대인 등록 이력이 없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인증서`를 발급해 임차인이 본인 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추가했다. 빌라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하고,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한다. GIS 지도 도입, 디자인ㆍ인터페이스 등 이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했다. 원희룡 장관은 "그간 청년들과 논의한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안심전세앱을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앱은 필수이니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아달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대우건설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정원주 회장과 실무진이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현지 상황을 검토하고 국가정상급 지도자를 예방하며 중앙아시아 건설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달 29일 투르크메니스탄 수도인 아쉬하바트에 위치한 대통령궁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어 아르카닥 궁의 최고지도자 집무실에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의사회의장을 만났다. 이날 방문에서 정 회장은 지난해 11월 MOU를 체결했던 비료공장 건설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논의하고 현지에서 진행 중인 신도시 개발사업의 참여 의사를 전달했다. 정 회장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따뜻한 환대와 관심에 감사인사를 표하며 긴밀한 협력 관계를 희망한다"면서 "대우건설은 모로코, 나이지리아, 알제리에서 비료플랜트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인프라, 발전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을 바탕으로 잠재력이 큰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발전을 통해 함께 지속성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투르크메니스탄 측이 비료공장 프로젝트의 실행에 대해 대우건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하며 고속도로, 수처리, 담수화, 가스 프로젝트에서 대우건설의 참여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또한 스마트시티 건설과 관리, 신재생 에너지 자원 분야에 대한 추가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며,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제파트너로 한국을 고려하고 있으며 다양한 협력분야에 대한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 과정에서 대우건설 정 회장과 실무진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아르카닥 신도시 방문을 승인받아 신도시를 직접 순회했다. 신도시 2단계 사업에서 대우건설의 참여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전달받았다. 아르카닥 신도시는 수도 아쉬하바트 남서쪽 30㎞ 지역에 1002만 ㎡ 규모의 부지로 약 6만4000명이 거주할 예정인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착공을 시작해 오는 6월 1단계 준공를 예정하고 있다. 아르카닥 신도시는 향후 아할주의 새로운 주도가 될 예정으로 총 투자비 약 50억 달러를 투입해 진행 중인 투르크메니스탄의 역점 사업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해외 업체가 국가최고지도자와 대통령을 같은 날 예방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로 대우건설의 현지 진출에 대해 높은 관심과 지원을 확인받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2건의 비료공장 건설사업을 비롯해 신도시 개발사업 등으로 현지화를 추진해 투르크메니스탄을 중앙아시아의 거점시장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동산플래닛의 자회사 부동산플래닛 파트너스가 키움투자자산운용이 보유 중인 3개 자산의 매각 주관사로 선정됐다고 이달 31일 밝혔다. 대상 자산은 롯데시네마 독산점과 성서점, 부산 대영시네마로, 개인 투자자와 법인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매각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3개 자산 모두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 롯데시네마를 운영하는 롯데컬처웍스가 2034년까지 임차인으로 책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롯데시네마 독산점은 영화관이 자리한 6층에서 9층까지 4개층을 매각한다. 규모는 전체 연면적 중 일부인 계약면적 9371.14㎡(2834.77평)에 대지권 면적 1230.88㎡(372.34평)이다. 도보 15분 거리에 1호선 독산역이, 반경 100미터 내에 7개의 버스 정류소가 자리잡고 있다. 인근에 신안산선 신독산역(가칭)이 2024년 개통 예정이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에 위치한 롯데시네마 성서점은 지상 2층 및 4층 일부와 5층에서 10층까지 매각한다. 계약면적은 8259.14㎡(2498.39평), 대지권 면적은 1352.40㎡(409.10평)이다. 도보 3분 거리에 대구지하철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이 있다. 달서구의 중심상권에 자리잡고 있어 이마트, 하이마트 등 편의ㆍ상업 시설과 가깝다. 부산광역시 대영시네마(롯데시네마 대영점)는 지하 4층~지상 6층에 연면적과 대지면적 각각 1만4813.07㎡(4480.95평), 2178.5㎡(659평)로 건물 전체를 매각한다. 부산 중구의 행정동인 남포동5가에 위치해 있다. 부산의 랜드마크인 부산타워, 자갈치시장, 영도대교 등이 인접해 관광 상권에 포함된다. 부동산플래닛 관계자는 "이번에 매각 주관을 맡은 3개 자산은 인근 도보 거리에 지하철이 있는 역세권일 뿐만 아니라, 각 도시별 유동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자리해 우수한 입지 조건을 지녔다"며 "각 자산별로 호재로 작용할 만한 요인들도 있어 향후 지가상승과 함께 리모델링, 증축 등 밸류애드를 통한 자산 증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태평양도서국 각 국가와 양자회담을 하며 ▲개발 협력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 협력 ▲보건 인프라 구축과 같은 태평양도서국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논의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28일 오후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등 5개국 정상과 개별 양자회담을 가졌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했다. 각국 정상들은 한국이 공적개발원조(ODA) 기여를 확대해 나가면서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는 데 대해 크게 고무돼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작년 말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태평양도서국의 `2050 푸른태평양대륙 전략`의 공통점을 기반으로 한-태평양도서국 특색에 맞는 협력사업을 구체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로써 태평양도서국들과 정의롭고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의지를 알렸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한국의 눈부신 성공 사례가 자국의 발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좋은 귀감이 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개발 협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분야에서 협력의 질과 양을 확대해 나가길 희망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타네시 마아마우 키리바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키리바시가 태평양도서국 중 조업량 기준 우리의 최대 원양어업 어장으로서 수산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하고, 우리 어선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조업을 위한 키리바시 측의 지원을 요청했다. 마아마우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발전 노하우(지식 공유, 역량 강화 등)를 전수받고 싶다"고 밝히고, 해양수산(어촌 특화 개발), 보건의료(우리 KOICA의 ODA)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희망을 비췄다. 윤 대통령은 카우세아 나타노 투발루 총리와는 여러 국제회의 계기에 기후변화로 실존적 위협에 직면한 태평양도서국의 현실(해수면 상승으로 투발루 9개의 섬 중 2개가 이미 침몰)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경각심을 환기시킨 나타노 총리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은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나타노 총리는 "통신장비 개선, 기후변화 대응(수소 추출), 해양수산(탈탄소 해운업) 분야에서 특히 한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의지를 보였다. 또 윤 대통령은 시아오시 소발레니 통가 총리와의 회담에서 "통가는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을 잇는 첫 연결고리"라고 인사하고 "작년 1월 대규모 해저 화산 폭발 당시 소발레니 총리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로 24명의 우리 교민들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소발레니 총리는 "그간 한국과 개발 협력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왔다"면서, "앞으로 디지털, 식수사업, 해수 분야 공무원 역량 강화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굳센 마음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비사업 관리ㆍ감독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정비사업이 완료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 분양받는 자에게 이전된 후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 청산인을 선임해 현존 사무를 종결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일부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 및 상여금을 수령하거나 채권의 추심이나 변제를 위해 남겨 둔 유보금 등을 횡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관련 법에 따라 법원이 청산법인을 검사ㆍ감독하도록 하는 현 체계로는 도시정비사업 청산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라며 "국토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조합 해산 184건 중 144건(78.3%)이 미청산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영호 의원은 "청산인의 성실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청산 의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시정요구 및 고발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에게 도시정비사업 절차 중 조합 해산 이후의 청산절차까지 검사ㆍ감독 권한을 확대해 청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2년 건물에너지에너지 총사용량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은 전년 대비 각각 5.9%, 2.7% 증가했다. 기준연도인 2018년과 비교해 단위면적당 사용량은 4.8%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31일 2022년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2022년 에너지 총사용량은 신축에 따른 연면적(3.1%)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냉난방도일(5.4%)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201만8000TOE 증가(5.9%)한 3636만2000TOE로 집계됐다.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은 전년보다 2.7% 증가한 122kWh/㎡로 에너지 총사용량 증가율(5.9%)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나,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기준연도(2018년)와 비교한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은 냉난방도일 감소(△8%) 및 연면적 증가(10.9%) 대비 에너지 총사용량의 증가(5.6%)분이 상대적으로 낮아 최종적으로 4.8%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매년 발표되는 국가 건물에너지 사용량 추이 및 지역별 용도별 사용경향 분석 등은 건물 부문 탄소중립 달성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통계자료로, 건물에너지 정책수립 방향의 근간이 된다"라며 "향후에도 유의미한 통계지표를 적극 발굴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준이며, 소유 주택은 8만351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ㆍ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021년 말 대비 1.8%(460만 ㎡) 증가한 2억6401만㎡로, 전체 국토면적(1004억3184만9,000㎡)의 0.26%를 차지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8867억 원으로 2021년 말 대비 2.6%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4%(1억4095만30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국 7.8%(2066만3000㎡), 유럽 7.2%(1903만㎡), 일본 6.3%(1671만5000㎡)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중 18.4%(4861만8000㎡)로 가장 많았고, 전남 14.8%(3915만8000㎡), 경북 14%(3689만7000㎡)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용도는 임야와 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4%(1억7796만4000㎡)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 22.4%(5904만3000㎡), 레저용지 4.5%(1182만4000㎡), 주거용지 4.2%(1101만8000㎡) 순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8만1626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만3512가구로, 전체 주택의 약 0.4%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만4889구(53.8%)로 가장 많이 소유했고, 미국(1만9923가구), 캐나다(5810가구), 대만(3271가구), 호주(1740가구) 순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6만1498가구(73.6%), 지방에 2만2014가구(26.4%)로 분포됐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5%)였다. 한편, 외국인 주택 소유 통계는 국정과제에 따라 이번에 처음 공표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토지와 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향후에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이원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제1차관과 세계은행 사무총장이 국토교통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담을 가졌다. 이 차관은 이달 25일 오후 1시 서울 중구에서 세계은행 안나 비예르데(Anna Bjerde) 사무총장(Managing Director for Operations)과 만나 개발도상국의 도시개발ㆍ주택ㆍ교통 등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양 기관 간 협력 범위를 확장해나가기 위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설립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세계은행 사무총장, 세계은행 동아태 지역 마누엘라 페로(Manuela V.Ferro) 부총재 등이 방한한 것을 계기로 국토교통 분야 협력 방안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 차관은 2018년부터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도심 교통난, 상하수도 문제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도시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 파견을 통한 역량강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한국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발굴하는 K-City 네트워크 프로그램 및 개도국의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 이전 등을 지원하는 국토교통 ODA와 연계해 실증 사업 등 후속 사업을 발굴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차관은 "압축적인 성장 과정에서 정립된 한국의 주택 공급 제도가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도심 내 주택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밝히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한 상호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친환경 물류, 드론ㆍUAM 등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의 시범ㆍ실증사업 성과를 설명하면서, "개도국의 도심 대기오염, 오지 물류 수송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인적교류 등 적극적인 협력 의지가 있음"에 의지를 밝혔다. 세계은행 사무총장은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과 주택 공급, 교통 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개발 경험은 개도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며, 양 기관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협력을 발전시켜나가는 데 찬사를 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유휴부지가 시민들을 위한 문화ㆍ여가활동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이달 31일 서울시는 성동구 및 삼표산업과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유휴부지 임시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성수 지역은 문화, 기술, 뷰티, 패션 관련 기업들이 집결하고 있고, 이를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팝업 공간을 여는 등 융ㆍ복합 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서울의 `핫 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다. 시는 삼표레미콘 유휴부지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해 성수 일대 문화트렌드를 서울숲에서 삼표부지까지 확장시키고, 더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은 문화를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를 비롯한 3개 기관은 국제 설계공모를 거쳐 첨단산업 분야 기업이 모이는 글로벌 업무지구로 조성하기 전까지 삼표레미콘 유휴부지(2만2770㎡)를 시민들의 문화ㆍ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표산업은 유휴부지를 개발하기 전까지 문화공연시설을 설치해 성동구에 제공, 서울시와 성동구는 원활한 시설 설치에 따른 제반 인ㆍ허가 및 제세 감면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와 성동구, 삼표산업은 오는 6월 중 문화공연시설 조성 등 구체적인 구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부지 평탄화 작업 등 제반 공사를 거쳐 7~8월께 시설물 설치 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삼표레미콘 부지는 민관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서울시 최초 건축혁신형 사전협상 사업임과 동시에 삼표부지 임시활용에 있어서도 시-성동구-삼표산업이 논의ㆍ협력을 통해 시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성수 일대가 다양한 문화의 융ㆍ복합 문화공간, 새로운 문화트렌드가 탄생하는 지역으로 국내ㆍ외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삼표부지를 활용한 공간이 성수 일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정부에 이어 국회가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집값 안정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교통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안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 국토교통위가 추진할 내용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이 거론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란 재건축으로 상승한 집값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한다는 뜻으로 재건축 이후 집값에서 재건축 이전 집값과 건축비, 이어진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 원이 넘을 시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최대 50%를 회수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 일부 관계자들은 "팔지 않아 차익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이를 환수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조합원의 경우 재건축으로 인한 실익이 크지 않아 재건축을 꺼리는 주요 요인으로 사업 미추진ㆍ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작년부터 최대 1억 원까지 부담금 면제와 최고 요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고, 국민의힘은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일부 개정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면제 구간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완화되면 곧 재건축이 활발해져 서울 등에선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상정돼 있다. 지난달(4월)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최장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분양권 전매 제한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유관 업계는 실거주 의무 제한 폐지가 아파트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는 결국 `갭투자` 성행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1동1지구(재개발)가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산본1동1지구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한국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은 다음 달(6월) 2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7월 7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사업시행자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군포시 고산로732번길 23(산본동) 일대 8만4398.9㎡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0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4호선 금정역이 인접해 있고 교육시설로는 곡란초, 관모초, 곡란중, 산본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주변에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병원, 약국, 은행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시가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조례 개정을 위해 진행한 세부 절차 관련 사안이 도마 위에 올라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공자 선정 시기 제도 개선을 주제로 자문회의를 열고 학계, 설계자, 시공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올해 1월부터 제도 개선 TF 구성ㆍ운영 계획 수립과 회의를 개최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시공자, CM 등 전문가 논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수립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민 선택에 기인한 설계ㆍ시공 분리ㆍ일괄발주 여부, 기존 설계도면 유지 등의 내용이 언급됐다. 그런데 최근 업계 소식통 등은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권~중견 건설사들 사이에서 서울시 TF 구성과 관련해 이 자리에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등의 대형 건설사 3곳의 참여만 이뤄진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원활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방책으로 시공자 선정 시기 조기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공론화ㆍTF 구성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고, 업계 대표 선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주 싹쓸이 등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건설ㆍ도시정비업계를 대표하는 3개 사를 선정해 참여시켰으며, 관련 내용이 행정예고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ㆍ설명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서는 설계를 확정한 뒤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추가 공사비 여부가 관건"이라며 "설계 변경 과정에서 다방면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유리하며 조합원들 역시 시공권 결정시 선호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서울 알짜 도시정비사업의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건설사들의 수주 전쟁 본격화를 앞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예상되는 공사 수주에 몰리고, 수익성이 낮은 곳은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는 등 도시정비업계 내에서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며 입을 모았다. 특히 눈길을 끄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는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개포주공5ㆍ6ㆍ7단지 ▲대치은마 ▲서초구 신반포2ㆍ4ㆍ7ㆍ12ㆍ16ㆍ20차 ▲영등포구 여의도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아파트지구 ▲성동구 성수지구 전략정비구역 ▲용산구 정비창 일대 등이 꼽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구리시 삼용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30일 삼용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월 7일 오후 2시 삼용주택 내 주민회관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최근 2년간 건설현장에서 사망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입찰은 컨소시엄이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리시 체육관로94(교문동) 일대 594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1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인근에 부양초, 장자초, 장자중, 토평중, 교문중, 구리중, 구리고, 토평고 등이 있다. 여기에 구리시청과 행정복지센터, 구리경찰서, 구리 전통시장, 롯데백화점 등도 근거리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 한강과 왕숙천이 흐르고 이문안 호수공원, 장자못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일본 정부는 북한이 오늘(31일) 오전 6시 29분께 우주발사체로 주장하는 물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물체가 오전 6시 35분께 서해 상공에서 소실돼 우주공간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설명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중국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북한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으로 날아오지 않았다"며 "자위대는 파괴조치 명령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북한의 인공위성이나 잔해물 등이 일본에 낙하할 경우 요격할 수 있는 '파괴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발령한 바 있다. 또 일본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에 대응해 오전 6시 30분께 오키나와 지역에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다가 약 30분 만에 해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8시 5분께 어청도 서방 200여 km 해상에서 '북 주장 우주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식별해 인양 중에 있다고 밝혔다. 어청도는 전북 군산에서 서쪽으로 60여 km 떨어진 섬이다. 잔해물을 수거하면 관련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를 견줘 보는 데에 도움이 된다. 현재 자체 제작한 위성과 발사체에 탑재해 우주 궤도에 올린 나라는 오직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그리고 대한민국 등 7개국 밖에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알린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아파트(이하 여의도대교) 재건축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의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곳은 올해 2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바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으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현재 조합설립동의율 75%를 달성했다"며 "오는 7월께 주민총회(협력 업체 선정), 올해 하반기 조합 창립총회 개최, 연내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관련 절차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30일 여의도대교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정재욱)는 설계공모(현상설계) 응모공고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ㆍ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먼저 설계공모는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며 다음 달(6월) 7일 오후 3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부터 그달 16일 오후 3시까지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응모신청 등록을 진행한다. 질의응답 기간은 오는 6월 12일~16일 오후 3시까지며, 응모작품 접수는 올해 7월 4일 오후 3시까지 추진위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공모지침의 면적 등은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조합의 토지이용계획(안)을 기반으로 한 개략적인 예상 연면적으로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자 선정 과정에서 참여 설계자의 용역비 제안의 기준이 된다. 설계공모는 설계안 경쟁을 통해서 결정하기 위해 복수의 제안을 모집하는 경기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질의 설계안과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건축가를 찾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이어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정비업자 입찰은 오는 6월 7일 오후 1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설을 개최한다. 이날 원활한 참여가 있으면 같은 달 19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도시계획업체 선정은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추진위는 다음 달(6월) 7일 오전 11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설을 열고,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그달 14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주요 업무는 ▲신속통합기획 추진ㆍ정비계획 수립 ▲각종 인ㆍ허가 및 대관업무 등으로 알려졌다. 여의도대교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5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IFC몰, CGV, 더현대서울, 여의도환승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여의도초등학교, 윤중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윤중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등 도보권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라 2구역(준주거지역ㆍ최대 용적률 500%)으로 분류된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여의도동) 일대 3만6731㎡(설계공모 기준 3만1699㎡)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999가구 이하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553인(기존 가구 576가구)로 파악됐다. 여의도대교 역시 인근 단지와 같이 초고층 재건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진위는 서울시의 자문형 신속통합기획을 활용할 계획으로 알려진 바 있다. 지난 3월엔 영등포구에 신속통합기획 주민기획(안)을 접수했다. 앞으로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절차를 발 빠르게 밟는다는 구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여의도대교가 향후 여의도 아파트 16개 단지 중 두 번째로 조합을 설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목화아파트가 여의도에서 첫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소방도로에서 실시된 `2023년 안전강남 수시 훈련`에 참석했다. 이번 훈련은 신종ㆍ복합 재난에 대비하여 실전 대응능력 확보 및 훈련 체계를 정립하고 유관 기관들과 함께 합동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전인수 부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복진경ㆍ강을석ㆍ김진경ㆍ손민기ㆍ이동호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훈련을 참관하고 민ㆍ관ㆍ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현장훈련에 직접 참여한 전인수 부의장은 "구민의 안전한 일상은 재난을 대비하는 `교토삼굴`의 자세에서 시작된다"라며, "무더위 속에서도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실전에 버금가는 훈련을 진행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격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북 포항시 학산동 코오롱아파트(이하 포항학산코오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절차에 나섰다. 이달 26일 포항학산코오롱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노미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업자ㆍ도시계획업체ㆍ설계자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감정평가업자의 경우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6월 9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종전ㆍ종후자산 감정평가 ▲일반분양시 토지ㆍ건물 안분을 위한 감정평가 ▲법인세 과표산정을 위한 현물출자자산 감정평가 ▲국공유지 무상양수도를 위한 감정평가 ▲기타 재건축 관련 조합 의뢰 일체 감정평가 및 자문 등으로 알려졌다. 도시계획업체는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며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조합은 오는 6월 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날 업체 참여가 있으면 그달 9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설계자 선정은 일반경쟁입찰(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치러지며, 오는 6월 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다음 달(6월) 9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까지 설계제안서(▲설계개요 ▲조감도 ▲배치도 ▲배치도 ▲지하주차장ㆍ단위세대평면도 ▲경관계획 ▲색채계획 ▲사인계획 ▲공동주택 특화계획 ▲협력 업체 설계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포항학산코오롱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포항여객선터미널, 포항고속터미널, 영일대해수욕장, 이 가깝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홈플러스를 이용할 수 있고 포항시북구청, 학산근린공원, 덕수공원, 중앙동행정복지센터, CGV, 좋은선린병원ㆍ요양병원 등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다. 교육시설은 항도초, 포항중, 포항여중ㆍ여고, 포항고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포항 북구 학산로59번길 7(학산동) 일대 1만78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1.73%, 건폐율 20.9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200명으로 조합설립인가 기준 동의자는 165명(82.5%)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제28회 `바다의 날`을 맞이해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6월) 3일까지 전국적으로 다양한 해양 문화ㆍ체험행사를 개최하는 `바다주간`을 운영한다. `바다의 날`은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96년에 지정한 법정기념일로, 해수부는 이를 기념하고자 전국에서 바다의 날 부대행사들을 실시한다. 특히 바다의 날을 홍보하면서 함께 즐기고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한국해양환경공단 등 해양수산 유관 기관과 협력해 관련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먼저 바다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경북 경주에서는 오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해양수산엑스포의 막을 올린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이달 27일부터 이틀간 제16회 부산항축제가, 충남은 오는 6월 6일까지 제13회 장항항 수산물 `꼴ㆍ갑(꼴뚜기ㆍ갑오징어)` 축제를 진행한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6월 1일에 팔미도등대 점등 1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전남에서는 그달 3일까지 국가어업지도선 공개체험 행사를, 강원은 같은 달 2일까지 해양정화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별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제28회 바다의 날을 맞아 바다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느끼고 바다의 날을 함께 즐기고, 바다주간 부대행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오는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청와대, 밤의 산책`을 진행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1일 최대 관람 인원은 2000명이고, 관람 시간은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입장마감 오후 9시)다. 휴관일인 다음 달(6월) 13일은 제외한다. 관람객들은 정문으로 입장한 뒤 넓게 펼쳐진 대정원과 본관을 거쳐 반짝이는 경관조명과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된 소정원, 대통령이 거주했던 관저, 웅장한 반송이 기다리고 있는 녹지원과 상춘재에서 자유롭게 청와대의 여름밤을 느낄 수 있다. 해금, 핸드팬, 첼로, 바이올린 등의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하는 낭만적인 청와대의 밤 정취를 느낄 수 있으며, 아울러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해 더욱 풍성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청와대 야간관람 입장권은 이달 26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국민개방 누리집을 통해 1인 6매까지 예약할 수 있고, 예약 때 전달받은 바코드를 가지고 입장할 수 있으며 별도 현장 예매는 하지 않는다. 국립국악원은 지난 4월부터 시작해 오는 6월에도 문화예술공연 `푸른 계절의 향연`의 일환인 `사철사색`의 막을 연다. 다음 달(6월) 1일부터 17일까지 매주 목ㆍ금ㆍ토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은 길놀이, 판굿, 줄타기 등 생동감 넘치는 역동적인 공연을 대정원에서 열고,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은 아리랑 연곡, 판놀음 등 이색적인 볼거리를 녹지원에서 펼칠 예정이다. `사철사색` 공연은 청와대 관람객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와대 국민개방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되고 비가 오면 야외에서 이뤄지는 공연과 행사는 취소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3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주요 대출비교 플랫폼, 금융회사 앱에서 53개 주요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갈아타는 온라인ㆍ원스톱 대출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ㆍ원스톱 대출 갈아타기는 대출비교 플랫폼 앱과 주요 금융회사 앱을 통해 가능하다. 플랫폼 앱에서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비교한 후 선택한 금융회사의 앱으로 이동하여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이 참여한다. 개별 금융회사 앱에서는 마이데이터 가입 없이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의 대출로 곧바로 갈아타는 것을 지원한다. 대출비교 플랫폼 앱에서는 각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들의 대출조건이 제시되므로,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플랫폼별로 상이할 수 있다. 다만 오는 31일부터 5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주요 금융회사가 1개 이상의 플랫폼과 제휴하여 대환대출 상품을 공급할 예정인 만큼 각 금융회사는 대출고객 유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별 제휴 금융회사는 다음 달(6월)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의 경우 주요 은행 등의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 이하의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ㆍ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며,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같다. 기존 대출을 서민ㆍ중저신용자대상 정책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향후 플랫폼에 입점하는 금융회사, 자사 앱에 대환대출 서비스를 탑재하는 금융회가 점차 늘어나고, 각 금융회사가 이용편의ㆍ중개수수료, 자사의 영업전략을 고려해 제휴할 수 있는 플랫폼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핀테크사,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모두 6월 이후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어서 플랫폼 간 경쟁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편익 증진과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프라 운영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은행권 등과 협의를 통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며 대출금 규모가 큰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 역시 연내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신탁)를 국민과 투자자의 금융소득 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ㆍ발전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는 당해연도 이익배당한도의 90%를 배당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배당금액은 법인세에서 감면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익배당한도는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해당 기 적립 이익잉여금, 미실현이익을 차감해 산정하고 있는데, 산정 시 평가손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평가손실만큼 순자산액이 감소해 이익배당 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하지 못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익배당한도 산정 시 평가손실이 포함됨에 따라, 평가이익이 발생해도 배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배당이 유보되고 있어, 현재 주주가 아닌 미래 주주들에게 이익이 이전되는 불공정한 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부동산 경기 하락기에 평가손실을 감안해서 미래 주주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음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투자보고서 공시를 강화해 국민의 정보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라며 "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과 관련해 현물출자 이후 1년 경과 후부터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관리회사 설립 시 현행 예비인가와 설립인가 등 2단계 심사를 1단계로 통합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익배당한도를 산정할 때 자산의 평가손실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공시 대상에 자산 구성뿐 아니라 자산 변동 현황도 포함하며 그 외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일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수원시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 대상을 `미성년자 4자녀 이상 가구`에서 `3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 입주 가구 선정은 전수조사 방식에서 공개 모집 방식으로 변경된다. 수원시는 지난 26일 새빛 청년존 커뮤니티실에서 `2023 주거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부 개정된 수원휴먼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심의ㆍ의결했다. 수원시의 주거복지정책인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은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다. 그동안 4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수원휴먼주택을 공급했지만, 주거복지 관련 조례와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입주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수원시 주거복지심의위원회는 ▲주거복지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조례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수원시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된 중요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부위원장 등 당연직 4명과 위촉직 10명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주거복지심의위원회가 시민의 주거복지권 보호·증진, 주거 수준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수원형 주거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주거복지사업 발전 방향을 찾는 심의·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다음 달(6월) 전국에 4419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이달 30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6월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5개 사가 6개 사업장에서 총 4419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 3725가구와 비교해 19%(694가구) 증가한 수치다. 전년 동월 6042가구 대비로는 27%(1623가구) 감소했다. 수도권은 2133가구로 전월 864가구에서 147% 증가했으며, 기타 지역은 2286가구로 전월 2861가구에서 20%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2133가구, 광주광역시 1153가구, 강원 239가구, 제주 20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전남 진도군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신호탄을 울렸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의 청정자원을 관리ㆍ보전하고 경관개선을 위해 주민 스스로 참여해 마을을 가꾸는 특화사업이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고 깨끗한 주변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이 필수적인 블루투어 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불러올 수 있다. 군은 올해 신규 마을 45개소를 포함, 총 138개소 마을을 선정해 올해부터 200만 원이 증액된 연 500만 원의 사업비를 3년간 지원한다. 선정된 마을의 주민들은 ▲꽃길 조성 ▲화단 가꾸기 ▲벽화 그리기 등 경관개선 사업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영농폐기물ㆍ해양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지역활동가와 행복디자이너 등 전문인력을 활용해 마을별 고유의 특색을 찾아볼 수 있는 컨설팅을 마을 현장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진도군 총무과 관계자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이 주민화합과 성숙한 주민자치 문화 형성의 씨앗이 되길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마을 곳곳이 아름답게 가꿔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수사례 마을을 대상으로 종합평가ㆍ선정이 올해 11월 진행돼 우수 시ㆍ군 6개소를 선정, 대상 1개 시ㆍ군에 1억 원, 최우수 2개 시ㆍ군에 각 5000만 원, 우수 3개 시ㆍ군에 3000만 원의 차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일정이다. 한편, 진도군은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주목받는 도시 중 한 곳이었는데, 진도군은 용장성을 품은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용장성은 고려시대 삼별초가 진도를 근거지로 관군과 몽고군에 항전했던 성이다. 현재 성의 대부분은 원형이 사라진 상태이며, 성지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고, 성내의 용장사지 및 행궁지가 보존되고 있다. 다양한 문화유산을 담은 진도는 바다로 둘러싸인 해안도로를 안고 있어 여름철 많은 관광객으로 북적인다. 이번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계기로 더 많은 여행객들이 주목하리라 전망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오는 9월 `공동주택 모범ㆍ상생관리단지`를 선정하기로 하고 참가 아파트를 모집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공동주택 모범ㆍ상생 관리단지 선정 사업은 ▲입주자 주거복지 ▲자치 기능 강화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살기 좋은 공동주택 기반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1997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총 290개 아파트가 모범ㆍ상생 관리단지로 선정됐다. 공동주택 모범ㆍ상생 관리단지 선정 사업은 도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가구 규모 500가구 미만, 500가구 이상~1000가구 미만, 1000가구 이상 3개 그룹으로 나누고 ▲일반관리 ▲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이상 4개 분야의 17개 평가항목과 가점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경비원 고용계약 개선 등 우수사례에 대해 시·군의 1차 평가 및 도의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그룹별로 상위 3개 단지씩 총 9개 단지를 선정한다. 선정된 단지에는 도가 인증하는 모범ㆍ상생 관리단지 인증 동판과 도지사의 표창이 수여되며 그룹별 1위, 총 3개 단지는 국토교통부의 `우수 관리단지 선정` 사업의 경기도 대표 단지로 추천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모범ㆍ상생 관리단지 선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과 일상으로의 회복 후 실시되는 만큼 많은 공동주택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전과 달리 모범ㆍ상생 관리단지로 선정된 단지에는 도 기획 감사를 3년간 유예하는 혜택도 부여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신도시 내 대중교통 혼잡도를 개선하고 주차공간 확보를 시민행복 교통대책을 수립했다. 신축 아파트 등 입주단지가 밀집된 검단신도시는 입주민이 증가(지난 3월 말 기준 2만538가구ㆍ5만4055명 거주)하면서 서울 방면 통근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시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 완화를 위해 남동구, 송도, 검단지역 6개 노선에 전세버스를 10대 투입해 혼잡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하반기에는 5개 노선에 전세버스 10대를 추가 투입, 광역버스 노선 2개(검단~강남, 청라~양재꽃시장) 신설한다. 검단신도시 등 입주 추이를 모니터링해 시내버스를 증차하고 노선도 조정한다. 검단지역에는 7개 노선에 15대를 늘리고, 그 외 지역에는 3개 노선에 14대를 신설할 계획이다. 공항철도는 2025년까지 열차 9대를 증차해 혼잡도를 개선(218%→139%ㆍ79% 감소)하고, 시설개량과 열차 교체(28대) 등으로 운행 간격을 현재 6.7분에서 3.6분으로 단축한다. 재외동포청 개청에 맞춰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6777번 버스를 올해 7월부터 운행한다. 이 노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 이용객이 감소해 지난 2년 6개월간 운행이 중단됐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청의 교통 수요를 분석해 송도지역에 운행되는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조정과 신설을 추진한다. M6410(논현동~강남)노선은 시민들의 노선조정 및 차량 증차 요구에 따라 경기도(시흥시)면허의 인천시 면허 전환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혼잡도 개선과 1단계 증차(6대)에 대한 효과분석과 효율적인 열차 운영방안 도출을 위한 `중장기 수요예측 용역` 결과에 따라 단계적 증차한다. 열차 의 혼잡도에 대한 정량적 관리를 위한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학교, 공원 등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부설주차장 등 공유 활성화를 통해 2026년까지 1만5000면을 추가 확보해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 나선다. 2028년까지 3개교를 선정, 총 360억원을 투자해 300면을 조성하는 학교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존 지평식의 계산2, 신포동 공영주차장 등 9개 주차장을 건축물식으로 개축하고, 석남체육공원, 남동근린공원 등 7개 도시공원(면적 3000㎡이상)에 1772억원을 들여 총 2886면의 지하 주차장을 신설한다. 대형마트 및 학교 부설주차장의 공유 활성화 방안도 추진해, 앞으로 4년간 5520면을 확충할 계획이다. 원도심 내 방치된 빈집 및 유휴지 등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하며,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주차사업 예산을 지원한다. 카셰어링 차량 1대당 자가용 차량 14.9대의 감소효과가 있는 카셰어링사업도 2025년까지 1690대에서 2050대까지 차량 대수를 확대ㆍ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버스와 버스 외 일반차량의 교통흐름을 분리하고 버스의 정시성과 운행속도 향상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인천연구원,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테스크 포스(TF)팀을 구성 및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인천연구원 현안과제를 수행해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방안 및 노선 후보 검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시민행복 교통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철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중교통 혼잡 해소 및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원도심의 주차 공간을 대폭 확충하여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