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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우간다(Uganda)는 1963년에 대한민국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수도는 캄팔라(Kampala)시이다.
캄팔라시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2018년에 설립한 은틴다직업훈련소(Ntinda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가 있다.
이 직업훈련소에는 KOICA가 지원해 설립이 됐으나 운영은 우간다 교육부가 하고 있으며, 자동차, 전기, 용접, 배관, 패션의 교육 과정이 있는데 운영비용은 수강료에 의존하고 있다.
필자는 올 6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KOICA가 지원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이 주관하는 ‘우간다 직업기술교육 훈련 역량강화사업’의 패션 전문가로 은틴다직업훈려소를 방문해 이곳 및 지방의 직업훈련소 강사들을 대상으로 패션분야 교육을 실시하였다.
은틴다직업훈련소의 패션 분야 교육 시설은 50명 정도를 강의 할 수 있는 규모였다.
4개의 교육실과 교수실 2개가 있었으며, 기자재로는 사절재봉기(컴퓨터 미싱) 50대 정도, 오바로크재봉기, 자수기 등을 갖추고 있었는데, 자수기는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직업훈련 교육은 상주 강사는 5명이 맡아서 하고 있었으며, 교육기간은 6개월에서 2년 과정인데, 직업훈련 교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점심시간 포함)을 실시하고 있었다.
교육 대상자들은 취업이나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였다.
우간다에서는 기술을 익혀야 취업이 가능하므로 은틴다직업훈련소는 인기가 좋았다.
교육을 받는 사람들 연령은 대부분 20대였으며, 성별은 여자가 90%, 남자가 10%정도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남자들의 패션분야 진출을 위해 남자들의 수업료는 면제해 주고 있었다.
은틴다직업훈련소와 지방의 직업훈련소 패션 강사들의 수준은 전문가들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가정과목 교사 수준이었다.
그렇기에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해 교육을 받는 강사들은 꽤 적극이었다.
그런데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 전기와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았다. 컴퓨터가 없어서 ppt 등의 수업에 어려움이 있었고, 가끔 정전이 발생해 재봉틀 수업을 중단했던 적이 있었다.
교육생들은 교육 환경은 좋지 않았으나 이에 익숙한 듯 무관심했으며, 그들이 뜨겁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한국의 문화와 패션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었다.
강사로 파견돼 교육을 하는 동안 한국 패션산업의 위상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양국의 패션산업이 상호협력 하에 큰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다. [김경란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
뉴스등록일 : 2022-07-16 · 뉴스공유일 : 2022-07-2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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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년 12월 16일께 법무법인과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를 서류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앞서 피고인은 2009년 10월 27일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이후 2011년 10월 27일 임기가 만료된 날부터 약 5년여가 도과한 시점인 2016년 10월 25일에서야 비로소 주민총회를 개최해 추진위원장을 선출하는 총회를 개최하고 다시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 그런데 위 2016년 10월 25일자 선출총회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가 2019년 4월 11일 원고의 승소로 확정됐고,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위 추진위원장 선출을 위한 총회는 그 결의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됐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선출총회가 무효로 확인된 경우 선출결의의 효력은 처분 당시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선출된 추진위원장 지위 역시 소급해 상실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추진위원장`으로 볼 수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위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변소했다.
3. 법원의 판단(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2611 판결)
법원은 "도시정비법에서 추진위원장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둔 취지는 그 직위의 공적인 성격 및 그 업무 집행 내용이 다수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통제수단을 두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라며 "추진위원장의 지위에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이상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볼 여지가 타당한 점, 형사 관련 법과 사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위반시 제제 방법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조합 임원 선임을 위한 결의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해 그 처벌 필요성마저 소급적으로 상실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한 2016년 10월 25일자 총회 결의의 효력 등과 관련해 진행된 소송이 2019년 4월 11일 확정돼 위 결의가 무효로 되기는 했으나 구체적 무효 원인 및 피고인이 장기간 실제 추진위원장 직위를 수행해 온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춰 그 가벌성이 소멸된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위 관련 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해 피고인의 무죄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 결론
과거 대법원(2014년 5월 22일 선고ㆍ2012도7190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제6호 위반죄가 조합 임원만 그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행정 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조합이 성립됐다 할 수 없기에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 전에 조합장, 이사, 감사로 선임된 자는 조합 임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제6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과거에 무효인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유효한 조합의 존재를 전제로 한 어떠한 법률 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무효의 법리에 어긋나고, 특별한 근거 규정도 없이 유효한 조합 및 조합 임원과 마찬가지의 지위를 인정해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으며, 이는 행위자의 개별적인 인식 여부에 좌우될 것도 아니다"라고 본 바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비록 조합설립인가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 무효로 된 사안이기는 하지만, `무효의 법리`란 공법상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법률행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상의 법리는 이 사건에도 적용돼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번 사건 원심은 "형사법과 사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위반시 제재 방법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결의가 무효로 된다고 해서 그 가벌성이 소멸된다고 보이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어, 이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지적하는 형사법만의 독자적인 판단영역이 있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 전형적인 경우로서, 형법의 적용이나 해석의 영역이 사법ㆍ공법상의 법리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본 명백한 우를 범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한 결의에 관한 무효확인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범행 당시 피고인이 추진위원장의 지위를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됐으므로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7-20 · 뉴스공유일 : 2022-07-20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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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 획득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 도시정비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6월) 11일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현석ㆍ이하 조합)은 상대원동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해당 총회에 상정된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회계 종료에 따른 조합 운영비, 사업비, 수입 예산 집행의 건 ▲자문 변호사 계약 해지 추인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2022년 조합 운영비, 사업비 및 수입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임원(이사) 및 대의원 선임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선거관리규정 변경의 건 ▲조합 설립 변경의 건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의 건 ▲2022년 정기총회 개최 비용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8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마무리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순환로 178(상대원동) 일대 2만65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25%, 용적률 274.32%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8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1㎡ 41가구 ▲59㎡ 687가구 ▲74㎡ 82가구 ▲84㎡ 2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상대원초등학교, 성남동중학교, 성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성남중앙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성지ㆍ궁전아파트는 2017년 1월 26일 추진위구성승인, 2019년 1월 9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두산건설이다.
[인터뷰] 성지ㆍ궁전아파트 정현석 조합장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창궐에 어려움… 위기 극복해 현재 사업시행인가 절차 진행 중"
"책임감 가지고 임무 다할 것… 주인의식 가지고 적극 동참 당부"
최근 본보는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최전방에서 이끌고 있는 정현석 조합장과 사업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로 흔하게 발생하는 녹물과 심한 경사로로 인한 주차난이 심각했고 이를 개선하고자 일부 동의 대표들과 뜻있는 주민들이 합심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 처음에는 성지아파트와 궁전아파트 서로 간의 입장 차이로 사업을 함께 시작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느꼈었다. 하지만 주민들이 그리는 큰 그림을 위해서 협심했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과 함께 조금씩 양보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했다. 결국, 하나의 사업으로 시작하게 된 점이 현재까지 우리 사업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하며, 다시 한번 힘써주신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2017년 1월 20일 추진위구성승인을 신청해 이듬해 10월 27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9년 1월 9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했으며 그해 6월 1일에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고 두산건설이 조합원들의 큰 지지를 받아 시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업무성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준비하던 와중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궁전상가 제척 소송 및 협의가 지연됐고 사업이 잠시 어려움도 겪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다행히 지난해 8월 24일에 상가소유자들과 협약서를 작성했고 그해 11월 2일 건축심의를 접수한 데 이어 12월 3일 건축심의를 완료한 바 있으며 현재 이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받기 위한 절차에 다다랐다.
-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이처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은/
어느 구역이나 누구나 그렇겠지만 조합원 대부분이 지금 가진 집, 내가 사는 집이 전 재산인 경우가 많다. 항상 이를 인지하고 있고 누군가가 평생 일군 재산권을 다룬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매사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이러한 진심을 조합원들께서 동감해주시고 격려해주셨기에 좋은 결과가 따라왔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에게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모든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이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조합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원망과 탓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자리라는 점이다. 그만큼 힘든 순간도 있지만, 조합원들이 행복하게 살 집을 짓는 사업이고 그만큼 최고의 가치를 지닌 최고의 주거단지로 만들어야겠다는 일념 아래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다. 우리 사업이 지금까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언제나 조합원들께서 전폭적인 신뢰로 조합 집행부를 믿고 협조하며 성원해주신 것이 가장 큰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조합장의 책임감이 오랫동안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든 고비들이 많았음에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또 다른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되, 늘 소통하면서 조합 업무를 진행하고자 노력해왔다. 무엇보다도 주어진 일들을 수행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조합원들에게 유익한 일인가`, `다른 더 좋은 방안은 없는가`를 늘 반문하면서 업무에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품고 열심히 맡은 바를 다할 생각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조합 집행부에서는 올해 안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분양 관련 공고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분양신청 내역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해 상반기 안으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회까지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열심히 뛰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언제나 현재의 주어진 미션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가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만히 의결됐고, 최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완료했다. 협력 업체를 독려해 조속히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
- 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단지 앞에 대규모의 지방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직주근접 등 요건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동차 이용 시 강남까지 20분 거리로 이동이 가능하고, 주변에 상대원초등학교, 성남동중학교, 성일고등학교가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 주변 생활 인프라로는 이마트, 성남중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수월하며 실제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께서도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자부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그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마침내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마치고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빠르면서도 정확한 일 처리로 좋은 결과를 낼 생각이다. 돌이켜보면 결국 조합원 여러분이 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업무에 매진할 생각이다. 재건축사업 성공의 열쇠는 조합원의 협력과 단결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조합원 여러분도 스스로가 조합장이라는 생각으로 입주하는 그날까지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7-19 · 뉴스공유일 : 2022-07-1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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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의 측만곡이 생기는 원인을 특별히 알 수 없을 때 특발성 측만증(idiopathic scoliosis)이라고 하고, 선천성 기형(congenital anormaly)이나 뇌성마비(cerebral palsy), 근이영양증(muscular dystrophy) 등과 같이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경우는 `이차성 측만증`이라고 한다.
유전적 요인, 자세의 평형, 중추신경계, 추간판(intervertebral disc), 성장률, 근육의 기능, 비대칭적인 추골(vertebrae)의 성장률, 뼈와 관절의 조직학적 연구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되며, 쉽게 해결되진 않지만 조기 진단돼 적절한 치료를 해야만 하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측만증이 진행돼 추골의 쐐기형 변형(wedge deformity)과 늑골(rib)의 비틀림(torsion)이 발생한 다음에 하는 치료는 회복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기자극치료(electrical stimulation)나 보조기(brace) 치료를 할 수 있고 운동 요법 등을 시행할 수 있다.
근육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 근골격계(musculoskeletal system)의 기능부전 치료도 중요하지만, 신경계(neurologic system)의 근육 조절력의 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해서 같이 치료하다 보면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 뇌척수액(cerebrospinal fluid) 생산, 순환, 흡수, 그리고 뇌막(meninges)의 긴장도 등이 전체적으로 잘 조직화되고 조화롭게 해결돼야 한다.
국소적인 근육에 대한 치료로 근막 이완(myofascial release), 유발점 치료(trigger point treatment), 그리고 근골격계의 고유감각 수용기(proprioceptive receptor) 자극치료 등이 있고, 특히 심부 척추근들(deep paravertebral muscles)의 불균형, 방추세포(muscle spindle)의 비대칭적인 신장 감수성(stretch sensibility)과 변형 등에 대해 많은 치료를 하게 된다.
거의 모든 특발성 측만증 환자에서 두개천골 1차 호흡 긴장 장애가 나타나면서 증상이 악화되고 통증도 동반되거나 다른 증상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두개구강하악계 장애(cranio-oro-mandibular disorder)가 대표적이고 부정교합(malocclusion)도 흔하게 동반된다. 두 개 기능 이상(cranial fault) 혹은 상부 경추 아탈구(upper cervical spine subluxation)와 고정(fixation)은 미로수용체(labyrinthine proprioceptors), 시각적 정위반사, 머리–목 반사들로부터의 신경자극 혼란을 일으켜 신경 부조화(neurologic disorganization)의 가장 많은 원인이 된다.
그 외에도 골반 불균형이나 발의 이상으로 보행 기능 이상이 흔히 나타나게 되면서 지속적인 동적 평형이 문제가 된다. 척추기립근, 요방형근(quadratus lumborum m.), 외복사근(external oblique abdominal m.)도 자주 문제가 되고 경막 비틀림(dural distortion), 종사 거상(film terminale lifting)과 같은 경막 긴장을 해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경막의 긴장이나 두개천골리듬은 중력장에 대한 저항으로 근골격계의 기능과 움직임에 대한 것으로서 SOT 도수치료(sacro-occipital technique)을 시행하는 데, 척추분절 복합체에서 SOT-category 2 motion(중력장에 대한 척추의 작용-반작용 움직임, 만유인력 뉴턴의 제3법칙)과 내장계 기능과 움직임에 대한 척추의 반사적 움직임인 SOT-category 1 motion(척추 분절의 자율신경 반사 움직임)이 합쳐진 것이고 특히 내장계 움직임(motility, mobility)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내장기 도수치료도 진행해야 하며 이런 경우 내장기 고유 진동 주파수에 대한 공명파 치료도 시행할 수가 있다. 내장기 대부분의 고유 진동수가 60~80㎒ 정도이기 때문에 multi-spectrum high frequency 공명파 치료 기법을 동원해 치료하게 된다. SOT-Cat. 2 motion을 위해서는 근골격계 SOT 도수치료, 충격파 및 100㎑ 근처의 저주파, 고주파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7-19 · 뉴스공유일 : 2022-07-1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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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현대아파트(배재현대ㆍ이하 고덕현대) 리모델링사업이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마치고 속도전에 돌입했다.
이달 18일 고덕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7일 오후 2시 래미안강동팰리스 이스트센트럴타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황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8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규약 변경 승인의 건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2022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시공자 선정의 건 ▲시공자 설계에 따른 브랜드(써밋, 푸르지오) 선정의 건 ▲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용 및 대여금 전환, 집행 계획 승인의 건 ▲시공자 공사 도급 가계약 체결에 대한 대의원회 위임의 건 ▲2022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 참석비 지급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날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대우건설이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이곳 시공권을 가져갔다. 새로운 단지명에 대해서는 써밋 200표, 푸르지오 75표를 받아 써밋 브랜드를 단지에 붙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강동구 고덕로61길 37(고덕동) 일원 1만141.4㎡을 공동주택 517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인터뷰] 고덕현대 김지선 조합장
"지난 17일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시공자에 `대우건설`"
"자산 가치 높여주는 시공자 선택이 `좋은 방법`… 연내 건축심의 `목표`"
시공자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룬 고덕현대 리모델링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고덕역까지 걸어서 5분이 채 안 걸리는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
이달 18일 본보는 고덕현대 리모델링사업을 이끄는 김지선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시공자 선정을 순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김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조합을 믿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준 덕분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 같다"라며 "지금처럼 조합원과 조합이 힘을 합치면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고덕현대` 리모델링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우리 사업은 2020년 7월 리모델링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정식 출범했고 지난해 12월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올해 1월 14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곧바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나섰다. 그 결과, 2번의 입찰이 모두 유찰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대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난 1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고덕현대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진행해도 사업성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카페 글을 보고 오기가 생겨 곧바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우리 단지는 지하철 5호선 고덕역과 붙어 있어 초역세권에 해당하고 명문 배재고등학교와 학원가가 도보권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등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해 강동구 중 가장 입지조건이 뛰어나다. 다만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을 진행하면 사업성이 낮아져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됐다.
- 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 사업 추진을 향한 조합원들의 열망 덕분이다. 노후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커지면서 정돈된 주거환경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염원이 모였고 시공자 선정을 마칠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추진위 단계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든 절차를 꾸준하게 진행해 온 점이 큰 도움이 됐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점은/
리모델링사업은 조합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조합원의 뜻을 수렴해 만들어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조합원의 자산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단지의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우건설이 우리 사업에 꾸준하게 관심을 보이면서 조합원들의 최종 선택을 받았다. 조합은 너무 급하고 섣부른 생각을 하는 건설사보다 우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천천히 발맞춰 함께 뛰어줄 의지가 있는지를 중점에 두고 시공자를 선정했다. 앞으로 조합은 시공자로 선정된 대우건설과 힘을 합쳐 어떻게 하면 수익을 높일 수 있을지 차근차근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협력 업체와 계약 해지 후 2기 추진위를 구성할 때 모든 업무를 다 담당하면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다. 조합장이 된 이후로는 매일 매일 쉽지 않음을 더욱 체감한다.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섯 살 된 딸을 돌보면서 잠시 다른 생각을 하며 머릿속을 비우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사업 진행에 최선을 다했다.
- `고덕현대`가 갖고 있는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단지와 가까이 있는 지하철 5호선 고덕역은 9호선 연장선 호재도 있고 두레근린공원, 까치근린공원, 송림근린공원, 곰돌이어린이공원 등도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또한 명덕초등학교, 묘곡초등학교, 배재중학교, 명일중학교, 배재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이마트, 강동경희대병원이 가까이 있고 단지 바로 뒤편에 소방서, 경찰서, 동사무소가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시공자 선정을 마친 만큼 지구단위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 짓고 연내에 건축심의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목표다.
- 조합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들이 조합에 보내주는 믿음과 성원보다 든든한 조력자는 없다고 생각한다. 리모델링은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와 조합 집행부에 대한 높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업이 끝날 때까지 조합원과 조합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걸었으면 한다. 조합도 조합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원활한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7-19 · 뉴스공유일 : 2022-07-1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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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속기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 기본 전제
청구자가 청구하는 위 자료들이 도시정비법상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해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관련 서류 등을 공개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조합원 등의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되(대법원 2021년 2월 10일 선고ㆍ2019도18700 판결, 헌법재판소 2011년 4월 28일 선고ㆍ2009헌바90 결정), 입법의 구조상 공개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고, 위반 시에는 공개의무자인 조합 임원에게 형사적인 처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도시정비법 제137조, 138조) 이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화로운 해석을 해야 한다.
한편, 대법원 역시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및 제4항 본문은 각 호의 서류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의 경우에도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위 규정상 `관련 자료`의 범위를 함부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도시정비법은 공개 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 확보 또는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 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 관련 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
3.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및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은 조합 임원 등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해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할 서류를 규정하는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2항, 현행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은 위와 같이 공개해야 할 서류를 포함해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었던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도시정비법은 신속하게 공개해야 할 자료와 일정한 경우에 대해 작성 후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할 자료를 구분하고,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는 보관 대상으로 규정할 뿐 의사록과 같은 공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됐는가는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석자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담긴 속기록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나아가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관련 자료` 범위를 해석하고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형사적 처벌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에 관한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그 하위 지침에 기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제3호,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속기록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4. 결어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속기록 자료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7-18 · 뉴스공유일 : 2022-07-1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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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강세가 남아있다
현재 달러인덱스는 108p까지 상승했다. 극심하게 높아진 물가상승 압력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빠른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기업 디폴트 리스트 상승이 복합된 결과다. 실제로 2021년 이후 달러인덱스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WTI 가격, 미국 고수익 신용 스프레드 간의 상관계수는 0.8~0.9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지표는 이미 고점 형성 이후 2~5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달러인덱스 상승세(달러강세)도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선물시장에서 달러인덱스에 대한 투기적 매수 비중은 6월말 경험적 고점인 89%까지 상승 이후 현재 80%로 다소 낮아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증시 내 외국인 순매수 전환이나 공매도 비율 하락 등과 같은 수급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시기다.
■ 기업 재고가 남아있다
코스피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비율은 41%(2022년 1분기 기준)까지 상승하며 2020년 2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유사한 수준까지 상승했다.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인해 기업 재고가 매우 증가했다.
미국 ISM 제조업 신규 주문과 재고지수 스프레드(이하 재고순환지표)가 2022년 2월을 정점으로 하락 전환했고, 6월에는 -6.8p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저점과 유사한 수준까지 급락하면서 재고 급증에 대한 우려가 크게 두드러졌다.
그러나 이후 변화를 살펴보면 미국 제조업 재고순환지표의 추가적인 악화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첫째, 미국 제조업 재고순환지표는 중국 제조업 재고순환지표에 영향을 받는다. 중국의 경우 해당 지표가 2개월 연속 반등하며 플러스(+)권으로 진입했다. 한편, 중국 시중 유동성의 증감 여부는 재고순환지표에 2개월 선행한다. 중국 시중유동성지표는 최근 4개월 연속 개선되고 있어 재고순환지표의 반등이 지속할 가능성도 크다.
둘째, 글로벌 공급망 차질 지수가 재차 하락하고 있고, 뉴욕 연은에서 발표한 7월 제조업 재고순환지표(신규주문-재고지수)는 2개월 연속 개선되고 있다. 제조업의 재고 감소나 신규 주문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셋째, 지난 6월 미국 소매판매와 7월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는 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미국 소매판매증가율(YoY)은 8.4%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최악을 기록했던 소비자신뢰지수도 전월 대비 반등하며 51.1p를 기록했다. 위축된 제조업 체감 경기의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 급증했던 기업 재고 비율이 낮아질 수 있고, 재고 비율이 낮아지는 국면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①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비율(재고 비율)이 최고 수준에 육박해 있는 업종 중 ②미국의 제조업 재고순환지표 반등 시 재고 비율이 낮아지고, ③재고 비율이 낮아지는 국면에서 주가가 반등(평균 주가수익률과 상승확률로 판단)하는 화학, 반도체, IT 가전, 철강 업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7-18 · 뉴스공유일 : 2022-07-1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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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탈원전 폐기 선언에 이어 원전 재가동에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안)`을 공개했다. 이번 에너지 정책 방향의 초점은 원전에 맞춰졌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하고 탄소 중립에 가까워지는 방법으로 원전을 선택해 원전 비중을 2021년 기준 27.4%에서 2030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정부가 계획한 기간 안에 신규 원전이 건설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하고 기존 원전은 수명이 만료된다. 이에 정부는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재가동한다는 구상이다.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4년부터 신한울3ㆍ4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보고했다. 신한울3ㆍ4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 공사가 중단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건설 재개가 확정됐다. 이처럼 원전을 재가동해 낙후된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면 원전 위험이 가중되고 처분 대책이 없는 핵폐기물이 무책임하게 발생된다.
이에 환경 단체(탈핵 에너지 전환 전북 연대, 핵 없는 세상 광주광역시ㆍ전남 행동, 영광 한빛 핵 발전소 영구 폐쇄를 위한 원불교 대책위,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 행동)들은 이달 5일 전남 영광군청 앞에서 원전 재가동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영광군에는 한빛1호기부터 6호기까지 총 6호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한빛4호기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여러 사고가 발생해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2017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조사에서는 격납 건물 내 140개 구멍과 증기 발생기 내에 12cm가 넘는 중형 망치가 발견됐다. 격납 건물은 원전 사고 시 방사능을 막아주는 최후의 보호 장치다. 일부 조사에서는 시공 이음부 72곳이 두께 미달로 확인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사고 위험이 여전히 큰 한빛4호기를 재가동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7일 원안위는 제160차 위원회를 개최해 한빛4호기 격납 건물 구조 건전성 평가 검증 결과 및 향후 계획 등 2건의 안건을 보고 받았다. 이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공극 발생 원인을 설명하고 재가동에 문제가 없다는 점검 결과를 원안위에 보고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KINS가 보고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비를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이 절차는 정비를 시작하기 전 관련 기관과 논의하고 향후 계획을 설정하는 단계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늦어도 올해 안에 한빛4호기를 재가동한다는 구상이다.
세계적으로도 원전은 더 이상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안전성을 위해 탈원전 정책을 시행했다. 원전 사고가 불러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위험이 큰 만큼 정부는 좀 더 오랜 시간을 두고 원전 재가동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무리하게 원전 재가동을 추진한다면 사회적 파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깊은 고찰을 통해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7-18 · 뉴스공유일 : 2022-07-1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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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본보는 이달 강남구의회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형대 의장의 인터뷰 전문을 소개한다.
- 제9대 강남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소감은?/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의장 김형대입니다" 본인은 제9대 강남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의장직을 수행하는 데 이 자리가 갖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늘 기억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겠다. 또 제9대 의원님들께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
- 제8대 의원 때 장애인 복지에 집중해서 의정활동을 이어나갔다. 제9대에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싶은지?/
본인은 장애인 활동가로 생활하다가 구의원에 선출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마련할 기회를 얻게 됐다.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들을 고심해 `강남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소외된 약자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성실하게 이어나갔다. 앞으로 제9대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제8대 때 진행하고 구상했던 의정 활동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며, 장애인ㆍ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훌륭한 취지의 조례를 발굴하는 데 힘쓰고 싶다. 그리고 제8대 때 마무리 짓지 못한 강남구립미술관 건립 문제와 청사 문제 등을 꼼꼼히 점검해 구민들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앞으로 의정활동 목표 및 계획/
의회는 다양한 색깔과 재능을 가진 의원님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곳인 만큼 초선 의원이라고 소외되거나 정당이 다르다고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의원님을 세심하게 챙기고 돕겠다. 또한 `소통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원 개개인이 자유롭게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무엇보다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성실히 수행하며 행정의 균형을 이루겠다. 지방의회의 본질은 견제와 감시에 있으므로 눈앞에 작은 이익보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겠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커지면서 의회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진 만큼 구민의 기대에 걸맞은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 의원들의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지원해 전문성 강화에 힘쓰고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부하는 의회가 되겠다.
- 마지막으로 구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저를 포함한 제9대 전반기 강남구의회 의원 모두는, 의회를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강남구민의 뜻을 섬기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 "정치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한 인도 정치인 자와할랄 네루의 말을 매 순간 되새기며, 57만 강남구민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강남구의회를 향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구민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7-18 · 뉴스공유일 : 2022-07-1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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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생애 처음으로 오피스텔을 사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정부 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소득 기준 삭제 ▲최대 감면액 200만 원 제한 ▲감면 대상에 실질적 주거형태로 자리 잡은 오피스텔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살 때 구매한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4억2600만 원, 수도권의 경우 6억2600만 원으로 치솟아 제도 효과를 느끼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집값 폭등으로 인해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 형태로 자리 잡은 오피스텔은 지난해 11월 기준 거래량은 5만1402건으로 4년 전 3만3249건에 비해 54.6% 증가했다.
노 의원은 "앞으로도 정부와 협의를 지속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동산 세금 제도를 바로 잡아 국민 주거환경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7-15 · 뉴스공유일 : 2022-07-1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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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3동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15일 대명3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세표)은 소방ㆍ정보 통신 감리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21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대명3동 재개발사업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명2공원, 대명3동 체육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성남초등학교, 경상공업고등학교, 영남이공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이곳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명덕로12길 116(대명3동) 일원 9만17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17개동 20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7-16 · 뉴스공유일 : 2022-07-1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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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6구역(115-6구역ㆍ재개발)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15일 수원시는 팔달6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매교동 292 일원 13만877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5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팔달6구역은 지하철 분당선 매교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KTX 이용이 가능한 1호선 수원역도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다. 아울러 매산초등학교, 곡선중학교, 수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롯데백화점, 아주대병원, 성빈센트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7-15 · 뉴스공유일 : 2022-07-1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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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암사동 대명아파트(이하 암사대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4일 암사대명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성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25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조합으로부터 지명 통보를 받고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납부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암사대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명일초등학교, 선사초등학교, 강일중학교, 신암중학교, 선사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선사어린이공원, 암사어린이공원, 볕우물어린이공원, 솜다래근린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고덕로25길 13-11(암사동) 일원 32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94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7-16 · 뉴스공유일 : 2022-07-1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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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영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4일 영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사업대행자인 무궁화신탁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과 무궁화신탁은 이달 21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과 무궁화신탁은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가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중 최소 2개 이상 보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영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목일신근린공원, 웃고얀근린공원, 괴안체육공원, 세치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소안초등학교, 부천일신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부천동중학교, 부천일신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범안로35번길 38(괴안동) 외 4필지 2666.6㎡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7-15 · 뉴스공유일 : 2022-07-1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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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고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를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해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기준금리 3차례 연속 `인상`… 갈수록 거래 절벽 현상 `뚜렷`
지난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본관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올렸다.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한 것은 1999년 기준금리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며, 기준금리를 3차례 연속으로 올린 것도 처음이다.
여기에 더해 국내 기준금리가 연내 추가 인상돼 연 2.5%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 국내 기준금리는 각각 연 3%와 2.5%로 당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각각 연 6.81%와 5.63%까지 치솟았었다. 같은 시기 가계대출 금리별 비중은 연 5~8% 대출자가 2008년 12월에 84.8%, 2009년 1월에 74.9%나 됐다.
금융 위기가 반영되면서 주택 거래 역시 갈수록 얼어붙고 거래 절벽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1월 1087건 ▲2월 814건 ▲3월 1434건 ▲4월 1751건 ▲5월 1738건 ▲6월 907건 ▲7월 61건 등으로 확인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10주 연속 하락해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다. 이달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6.4로 지난주 86.8보다 0.4p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이다. 이 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5대 권역 매매수급지수는 일제히 하락했다. 용산구ㆍ종로구 등 도심권은 84.7로 지난주 85.7보다 1p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용산구는 이번 주 아파트값이 0.01% 내려 4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됐다. 노원구ㆍ도봉구ㆍ강북구 등 동북권은 81.4로 지난주 82.1보다 0.7p 떨어졌고 강남 일대가 포함된 동남권 역시 지난주보다 0.7p 하락한 91.9를 기록했다. 마포구ㆍ은평구ㆍ서대문구 등 서북권은 지난주보다 0.2p 하락한 79.3으로 서울 5대 권역 중 매매수급지수가 가장 낮았다. 양천구ㆍ영등포구 등 서남권은 지난주 90.5보다 0.2p 오른 90.7로 서울 5대 권역 중 유일하게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선을 크게 밑돌았다.
이 같은 거래 절벽 여파로 기존 집을 매도하지 못해 분양받은 아파트에 제때 입주하지 못한 수분양자도 속출하고 있다. 이달 15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아파트입주전망지수에 따르면 지난달(6월) 전국 입주율은 전월 대비 0.1%p 하락한 82.3%로 나타났다. 미입주 원인은 기존 주택 매각 지연(41.2%), 세입자 미확보(33.3%), 잔금대출 미확보(25.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주택 매각 지연 사유가 전월 대비 9.7%p가 증가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수분양자 10명 중 4명은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못해 미입주한 셈이다.
이달부터 DSR 3단계 시행… 업계 "집값 하락 가속화될 것"
거래량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빅스텝 단행에 앞서 DSR 규제 강화가 꼽히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시행사 자체 보증을 통해 중도금대출과 입주 후 잔금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분양 중도금과 잔금대출에 DSR이 적용됐다. 더불어 이달에는 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됐다.
이달 1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6월 16일에 발표한 ▲DSR 3단계 규제 시행 ▲신용대출 제한 폐지 ▲생애 최초 LTV 80% 완화 등 가계대출 관리ㆍ주거 사다리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을 시행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한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소득 증가 없이는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없다. 이달부터 시행된 DSR 3단계는 1억 원 초과 대출자가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 4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한다.
쉽게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봉 40%인 2000만 원을 넘으면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다. 이미 이용 중인 다른 대출의 한도도 줄어든다.
DSR 3단계의 장점은 확대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ㆍ금융에 부담되지 않도록 대출을 연소득으로 제한해 대출자별 상환 능력에 맞게 진행한다는 점이다. 반면 사회초년생과 퇴직한 노년층 등 연소득이 낮은 차주들은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는 단점도 있다.
금융위는 DSR 3단계에 적용되는 차주를 전체의 29.8%, 전체 대출의 77.2%로 전망했다. 은행 대출 고객 10명 중 3명은 기존 대출을 없애거나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지난해 말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서도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자는 올해 1월 267만 명에서 이달 593만 명으로 급증이 예상된 바 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은행의 가계대출 감소도 하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소식통 등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 6월 말 기준 699조6521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 전월 대비 1조4094억 원이 줄어 감소세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8월 말(698조8149억 원) 이후 700조 원 이상을 유지하다가 올해 6월 다시 600조 원대로 감소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빅스텝과 DSR 3단계 시행에 따라 앞으로 주택시장이 암울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집값 하락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며 "주택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집을 살 사람은 없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노린 절세 매물과 이자 부담에 따른 급매가 늘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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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야말로 폭락하면서 대통령실 안팎에서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오늘(15일)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갤럽이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7월 2주 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2%를 기록했다. 해당 기관 기준으로 6주 만에 21%p가 폭락한 셈인데 이제 겨우 출범한 지 2달 밖에 되지 않은 새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가 치솟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사실상 경제 침체기에 도달한 현시점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지지율이 30% 초반대로 급락하면서 당장 정책 추진이 정상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지지율 하락 원인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다. 정부 인사 문제를 비롯해 윤 대통령의 경험과 자질에 의구심을 표하는 모양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무능해 보인다는 의견도 적지 않고 경제와 민생은 뒤로하고 권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또한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도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면서 향후 지지율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 하나, 집권 여당으로 윤 정부의 국정 운영을 든든하게 지원해 줘야 할 국민의힘이 이준석 당 대표의 성 상납 의혹으로 인한 징계로 어수선하다는 점도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도 국민적인 납득을 얻지 못한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유가 어찌 됐든 만약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다면 사실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만큼 윤 정부 입장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반전 카드가 필수적이다. 윤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보수층의 이탈을 막지 못한 상황에서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 사회는 경제와 안보, 정치 등 다각도에서 매우 불안정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은 민심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논란이 있을 때마다 애써 앞선 정부와 비교하며 다소 생뚱 맞은 변명을 하고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내로남불이라 비난받고 무능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유능하고 공정한 정부가 돼 달라는 게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민의 요구였다. 실패한 정부 말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처럼 민심을 읽지 못한 모습과 독선적인 모습을 병행한다면 향후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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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삼호아파트 12ㆍ13동(이하 방배삼호12ㆍ1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방배삼호12ㆍ1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섭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 등 집행부 회의를 통해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내달 중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45길 2(방배동) 일대 482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405.6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래초, 반포초, 반포중, 세화여중, 세화여고, 세화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한강과 반포천이 흐르고 반포종합운동장, 현충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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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아파트(이하 방배신동아)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8일 서초구는 방배신동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인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164(방배동) 일대 3만790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39%,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50가구 ▲60㎡ 초과~85㎡ 이하 357가구 ▲85㎡ 초과~115㎡ 이하 170가구 ▲115㎡ 초과 16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붙어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방일초, 이수중, 상문고, 서울고 등이 가까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방배공원, 서리플공원, 방배근린공원 등이 조성돼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한편, 공동주택 6개동 493가구의 규모로 구성된 방배신동아는 2020년 12월 3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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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봉선동 대신아파트(이하 봉선대신)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4일 봉선대신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용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8월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오는 8월 12일 오후 3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광주 남구 봉선중앙로124번길 8(봉선동) 일대 522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19.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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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1-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4일 북아현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태송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사업비 환수를 위한 소송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북아현로11마길 8-1(북아현동) 일대 7만782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북아현1-1구역은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충정로역이 근접해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광화문, 시청, 종로, 여의도 업무의 중심지구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교육시설로는 북성초, 한성중ㆍ고, 중앙여중ㆍ고, 추계고 등과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 같은 서울 유명 대학이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홍대, 신촌 일대 형성된 대학가 상권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안산, 서대문독립공원, 안산공원 등 주변 녹지도 풍부하다.
한편, 북아현1-1구역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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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임광하이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3일 임광하이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입찰보증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성동로7번길 58-11(자양동) 외 27필지 일대 893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동광초, 흥룡초, 동대전중, 우송고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고봉산, 꽃산, 우암사적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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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화석연료 자동차의 판매를 중단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9일 EU 27개 회원국의 환경 장관들이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U본부에서 16시간 이상 협상 끝에 5개의 환경 관련 법안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합의된 환경관련 법안은 2035년부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판매 중단을 비롯해 저소득층의 온실가스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한 유로기금 설치,2030년까지 배출량 감소를 위한 시장 규제 강화, 각 유럽국가에 맞는 탄소감축 목표치 강화, 천연 탄소 흡수원 비율 증가 등이다.
각국 장관들은 2035년부터 EU 국가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대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데 대해 합의했으며 새롭게 개편되는 탄소시장 정책으로부터 저소득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 590억 유로(약 80조원) 규모의 EU 기금 설립에도 동의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2-06-29 · 뉴스공유일 : 2022-07-1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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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개발이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의 북해도 단독 전세기 운항에 나선다.
롯데관광개발은 최근 일본 정부가 여행사 단체 관광객 입국을 허용함에 따라 오는 8월 한달 간 총 8회 출발하는 북해도 단독 전세기 여행 상품을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에어서울을 이용해 3박4일(8월3일, 10일, 17일, 24일) 및 4박5일(8월6일, 13일, 20일, 27일) 일정 등 총 8회에 나눠 진행되며 1인 기준 189만9,000원(유류할증료 및 세금 포함)부터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5월 국내 여행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북해도 단독 전세기 운항(총 4회)을 2년 4개월만에 처음으로 재개한 바 있다.
롯데관광개발 단독 특전으로 에어서울 왕복 기내식 무료 서비스, 대게, 해산물 뷔페 및 북해도 현지 특식 코스, ‘도야 만세각’, ‘노보리베츠 그랜드’ 등 전 일정 특급호텔에서의 숙박을 제공해 여행의 만족도를 높였다.
주요 관광지로는 북해도의 거점 무역항이었던 ‘오타루 운하’, 일본 최고의 온천마을 ‘노보리베츠’, 화산활동으로 인해 생긴 ‘도야호’, 2만평 부지에 색색의 꽃들이 피어나는 ‘시키사이노오카’ 등이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2-06-30 · 뉴스공유일 : 2022-07-1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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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간 입장차로 인해 양측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들 제시안으로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천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5.0% 인상이 가결됐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인상률 16.4%),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9%), 작년 8천720원(1.5%),
올해 9천160원(5.1%)으로 인상됐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2-06-30 · 뉴스공유일 : 2022-07-1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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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3나노미터(㎚, 10억분의 1m) 공정 초도 양산을 시작했다.
반도체 회로 선폭을 의미하는 3나노 공정은 현재 반도체 제조 공정 가운데 가장 앞선 기술로, 이 공정에선 파운드리 업계 1위 기업인 대만 TSMC보다 삼성전자가 앞서 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TSMC의 최선단(최소선폭) 공정은 4나노였다.
회로 선폭을 미세화할수록 반도체 소비전력이 감소하고 처리 속도가 향상되는데 삼성전자는 이번 3나노 공정에서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인 'GAA'(Gate-All-Around) 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 기술 혁신을 이뤄냈다.
GAA 기술은 공정 미세화에 따른 트랜지스터의 성능 저하를 줄이고,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어 기존 핀펫(FinFET) 기술에서 한 단계 진보된 차세대 반도체 핵심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3나노 GAA 1세대 공정이 기존 5나노 핀펫 공정과 비교해 전력을 45% 절감하면서 성능은 23% 높이고, 반도체 면적을 16%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번 3나노 공정은 첨단 파운드리 EUV(극자외선) 공정이 적용되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S3 라인에서 생산된다.
삼성전자는 고성능 컴퓨팅(HPC, High-Performance Computing)용 시스템 반도체 양산에 3나노 공정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모바일 SoC(시스템온칩)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2-06-30 · 뉴스공유일 : 2022-07-15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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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물회:강원 강릉시 사천면 진리해변길 73/033-641-8210
-메뉴:가자미회덮밥(17,000원),전복섞어물회(23,000원),우럭미역국(12,000원),성게미역국(12,000원)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2-07-08 · 뉴스공유일 : 2022-07-15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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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측은 튀르키예(터키) 이스탄불 국제공항에서 9일 오후 6시 25분(현지시간) 출발한 대한항공 KE9956편(A330-200)이 이륙한 지 1시간 30여분 만에 기체 이상이 발견돼 바쿠의 하이다르 알리예프 국제공항에 긴급 착륙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KE9956편은 운항 중 2번 엔진(오른쪽)에 불꽃이 일었는데 승객이 이를 발견하고 승무원이 알렸으며 이후 항공기 기장은 기내 방송에서 비행기 엔진 중 하나에 이상이 생겼다고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에 이날 오전 10시 30분 도착할 예정이던 KE9956편은 운항 중 엔진 결함 메시지가 발생하자 최근접 공항으로 목적지를 변경해 바쿠 공항에 불시착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2-07-10 · 뉴스공유일 : 2022-07-15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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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문화회관(관장 서영지)이 16일(토)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에서 가장 김광석다운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하 바람)’을 개최한다.
우수 출연진들의 무대를 해운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이 주최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공연이다.
뮤지컬 ‘바람’은 故 김광석이 부른 주옥같은 노래를 소재로 한 최초의 뮤지컬이다.
2012년 김광석의 고향 대구에서 처음 시작했다.
이때부터 뮤지컬의 본산인 대학로를 비롯한 전국에서 호평과 찬사를 받았으며, 2013년부터는 매년 대학로에서 2개월 이상 장기 공연을 해오며, 오직 작품에 대한 관객들의 평가와 입소문만으로 명맥을 이어왔다.
뮤지컬 바람은 김광석이 부른 노래의 정서와 감동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소극장에서 공연을 지속해 왔다. 특히 거의 편곡을 하지 않고 원곡 그대로의 느낌을 공연에 담아냈다.
김광석의 노래와 라이브 콘서트가 그랬듯, 뮤지컬 바람은 공연 자체의 화려함보다는 김광석의 노래 전반에 흐르는 평범한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와 삶의 풍경을 뮤지컬이란 형식을 통해 현실성 있게 그려낸다.
이 때문에 언론과 관객들에게 김광석의 노래를 소재로 한 뮤지컬 중 가장 김광석다운 뮤지컬로 평가받고 있다.
연출을 맡은 황두수 연출가는 “뮤지컬 바람은 김광석 선배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노래의 정서와 의미를 가장 잘 살린 단 하나의 뮤지컬”이라며 “김광석 선배님의 노래와 함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풍경을 진솔하게 담아내는, 관객들과 노래와 이야기로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2-07-12 · 뉴스공유일 : 2022-07-1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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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패션 업계가 메타버스, AI(인공지능), 3D 등의 사업을 본격화 하며 제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산·학·연·관 합동으로 산업소재 디지털화 전략을 다양한 방향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제정된 바 있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 지난 5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본격화 하고 있다.
먼저 산업부는 국내 최초 메타패션을 제작해 11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30일(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장영진 차관과 유명 패션디자이너, 셀럽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메타패션 제작 발표회를 갖고, 오는 11월에 30벌의 메타패션(디지털패션) 출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내 유명 패션디자이너 3인과 셀럽 3인이 협업해 메타패션을 직접 제작해 발표한다.
세계적인 3D 가상의류 제작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클로버추얼패션이 기술적 지원을 맡았고, KT는 메타패션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비자들이 구매·착장 할 수 있는 앱을 개발, 배포할 예정이다.
섬유소재 제조분야의 AI 적용도 본격 추진된다.
산업부는 섬유, 화학, 금속, 세라믹 분야 등 4대 핵심 소재연구기관 및 대학을 중심으로 산업소재 인공지능(AI)의 개발과 민간 확산을 위해 지난달 28일
화학연구원에서 정부(산업부산업정책실장), 연구기관(다이텍연 등 5개기관), 기업(코레쉬텍, 우주염색 등),지원기관(산업기술진흥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산업소재 디지털화추진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들 기업과 기관들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산업소재 데이터 생성·축적과 인공지능(AI) 개발을 확산하는데 상호 협력해 소재산업경쟁력 강화 등 협력에 나선다.
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개발된 산업소재 인공지능 표준모델을 공개하고 상용화를 위해 상호협력하며, 데이터 축적을 가속화해 산업소재 분야의 디지털화를 확산시켜나갈 방침이다.
또, 이날 산업부는 올해 중 산·학·연·관 합동으로 산업소재 디지털화 전략 추진방향도 밝혔다.
전략에는 산업소재 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축적·활용을 확산하고 제조서비스업 등 데이터 유통·활용을 위한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 작년부터 진행하던 8개 AI프로젝트를 포함, 올해 4개 AI프로젝트를 추가(4대 분야별 1개)해 총 12개의 소재개발을 위한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다.
12개 소재 디지털 개발 AI프로젝트는 섬유의 경우 바이오매스 기반 섬유소재(신규), 생분해성 섬유소재, 고내광성 친환경 내장재 등이다.
연구원과 섬유패션 단체, 기업들은 메타버스, AI 외에도 3D(3D인체조형 모델링, 3D패션일러스트 양성, 디지털 3D 패션전문가 교육 등) , DTP 설비 확충 등을 통해 디지털화와 지속 가능 친환경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2-07-12 · 뉴스공유일 : 2022-07-1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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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제정된 바 있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 7월 5일(화)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 법에는 ①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원칙, ②선도사업 지원 등 정부 종합지원 근거, ③부처간 협업 추진체계 등이 담겨 있으며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에 법 시행 의미가 있다.
한편, 산업부는 금번 법 시행을 맞아, 장영진 1차관이 7월 4일 오후2시부터 기업현장을 방문해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 추진 애로와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LS일렉트릭 청주 제1공장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장 차관은 무엇보다도 민간이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는 성장비전과 의지가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긴밀히 협업하여 밸류체인 전반이 혁신하는 성공 모델을 창출・확산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등대공장으로 선정된 바 있는 3개 기업(포스코, LS일렉트릭, LG전자) 등 디지털 전환 경험이 풍부한 기업들이 참석하여 그간의 경험과 고민을 토대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이번에 간담회에서 ① 디지털 전환은 개별 기업의 디지털화를 넘어 기업간 연결이 핵심으로, 밸류체인 기업간 데이터들이 연결되고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 ② IT・데이터 분석가들이 특정 산업에 편중됨에 따라 제조 분야에도 디지털 전문가가 균형있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③ 공급자 중심의 일률적인 디지털 보급에서 벗어나 개별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 필요,④ 중소 협력업체의 경우 디지털 전환 보다 단기적 설비 확충에 관심, 대-중소기업간 디지털 기반의 협업을 위해 중소기업 인식개선 필요 등이 건의 됐다.
이에 장 차관은 "기업간 협업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인력 공급, 중소기업 인식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금년 하반기에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 차관은"우리 대기업들이 중견・중소기업과의 데이터 공유・활용, 우수사례 전파, 기술나눔 등 디지털 혁신 생태계가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날 간담회에 앞서 장 차관은 지난 ‘21년에 등대공장에 선정된 LS일렉트릭 청주공장 현장을 방문하여 전기설비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동 공장은 개별 공장 단위의 디지털 전환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의 데이터 공동활용 상생모델을 개발 중으로 산업계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2-07-05 · 뉴스공유일 : 2022-07-14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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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만장자이자 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위해 제안한 440억 달러(57조원) 가량의 계약을 파기 한다고 선언했다. 머스크 측은 "트위터의 가짜계정 현황을 못 믿겠다"며 계약 파기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트위터측은 머스크의 계약 파기는 상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격은 주당 54.20달러지만 현재 트위터 주가가 36.81달러에 불과해 인수가를 낮추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2-07-10 · 뉴스공유일 : 2022-07-1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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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Gbps GDDR6 D램
삼성전자가 업계 최고 속도인 ‘24Gbps GDDR6 (Graphics Double Data Rate)[1] D램’을 개발했다.
삼성전자 24Gbps GDDR6 D램은 EUV(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활용한 3세대 10나노급(1z)[2] 공정을 기반으로 한 16Gb 제품이다.
24Gbps GDDR6 D램은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High-K Metal Gate, HKMG)[3] 기술도 적용돼, 기존 18Gbps GDDR6 D램보다 약 30% 이상 동작 속도가 향상됐다.
특히 삼성전자는 국제 반도체 표준화 기구 JEDEC[4]의 표준 규격에 맞춰 GDDR6 D램을 개발해, 인공지능(AI)/그래픽 가속기 업체들이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확보하면서도 업계 최고 속도를 구현했다.
24Gbps GDDR6 D램을 프리미엄급 그래픽 카드에 탑재할 경우, 최대 초당 1.1TB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이는 풀 HD급 영화 275편을 1초 만에 처리할 수 있는 속도다.
삼성전자는 저전력 동적 전압 기술(DVS)을 적용해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20% 이상 향상된 전력 효율을 제공하는 솔루션도 마련했다. 특히 동작 전압[5]을 기존 1.35V보다 낮은 1.1V까지 지원, 노트북 사용자들의 배터리 사용 시간이 매우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최고 수준의 속도와 전력 효율을 확보한 24Gbps GDDR6 D램은 PC, 노트북, 게임 콘솔 등 우수한 그래픽 성능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더 차별화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게 됐다. 또 앞으로 차세대 고성능 컴퓨팅(HPC),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품기획팀 이동기 부사장은 “24Gbps GDDR6 D램은 이달 주요 고객사의 차세대 시스템에 탑재돼 검증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삼성전자는 대용량 처리가 요구되는 컴퓨팅 시장 수요에 맞춰 제품을 제때 상용화하고, 이를 통해 차세대 그래픽 D램 시장을 꾸준히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성능 그래픽 D램 시장은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며, 삼성전자는 그래픽 D램 시장에서 차별화한 솔루션으로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2-07-14 · 뉴스공유일 : 2022-07-14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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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전셋값이 급등한 상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금리 인상, 원자잿값 급등 등 복합적 영향으로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다수 소식통 등은 올해 상반기에만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액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부동산시장 내 `깡통전세`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라고 설파한다. 특히 사실상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시각으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본보는 아파트 전세 사기를 둘러싼 시장의 분위기와 현재 상황 등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액 역대 `최대치` 경신
수도권 지역 피해사례 `집중`
전세금반환보증 사고ㆍ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부동산시장이 동요하고 있다. 이달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1595건에 이르고 사고금액은 3407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사고금액의 경우 ▲2019년 3442억 원 ▲2020년 4682억 원 ▲2021년 5790억 원을 기록하며 매년 1000억 원 이상씩 꾸준히 급증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 상반기까지 사고액은 3407억 원으로 2019년 한 해 액수와 맞먹는 수준인 것을 고려해 볼 때 단순 계산 시, 올해 전체 사고금액은 약 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세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향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전세보증보험제도가 있지만, 보증금 3억 원 이하 사건의 비중이 89%에 달해 서민의 피해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제도는 법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년 미만 전세계약이나 수도권 7억 원ㆍ지방 5억 원이 넘는 고액 전세물건은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현금이 필요한 날 전세금을 맞춰 받기는 까다롭다.
전세금반환보증 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자연스레 대위변제금액도 매년 상승 추세다. 이는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2019년 2836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0년 4415억 원으로 상당한 상승폭을 기록하더니 지난해에는 5040억 원을 찍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HUG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역시 2946억 원을 기록하며 대위변제금액 부분도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사고도 주택 유형별로 다양하다. 다세대주택 세입자 피해 사례가 924건(피해액 196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아파트가 389건(909억 원), 오피스텔이 211건(413억 원), 연립주택이 47건(93억 원)으로 뒤를 따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내 반환사고 건수가 622건, 피해액은 146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경기도가 420건, 1037억 원을 기록해 수도권의 피해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깡통전세` 증가… `세 모녀 전세 사기` 피해액만 298억 원
2030세대 위험성 높아져… 정부 "대책 내겠다"
전세보증금 피해 유형 중 대표적인 것은 최근 부동산시장 내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깡통전세`다.
깡통전세는 매매가격이 전세금보다 낮아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로 보통 전세가율(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로 간주한다. 집주인이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 갭투자를 감행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자신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가율을 높여 계약을 진행하는데 집값이 내려가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시장처럼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돼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각종 거래를 중단하면서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깡통전세`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같은 `깡통전세`를 고의로 유도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신축 빌라의 경우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시세가 형성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인데 이점을 악용해 터무니없는 전세보증금을 설정한 뒤 세입자에게 덮어씌우는 방식이다.
최근 검찰에 기소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세 모녀 깡통전세 사건` 역시 이 같은 수법에 해당한다. 분양이 잘 안 되는 신축 빌라를 건축주와 분양 대행업자로부터 수백 가구를 위탁받아 전세금을 뻥튀기한 뒤 착복한 사례인데 피해자만 136명, 피해액수는 29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용의자들이 주된 범행 대상으로 20대와 30대를 이용했다는 점이다.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128명 가운데 20대가 13%(17명), 30대가 70%(89명)에 달해 피해자 중 2030세대가 80%를 넘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거래 자체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수반돼야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거나 사회생활을 처음 경험하는 초년생들이 사기꾼들의 잠재적 먹잇감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범죄가 행해지는 경우도 많은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미 크고 작은 피해를 본 이들을 적절하게 지원하고 추후 강력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귀띔했다.
다행히 정부는 전세 사기 사례가 속출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개최된 전세 사기 관련 간담회에서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인 만큼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 가까운 시일 안에 전세 관련 피해 예방 및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검찰도 전세보증금 사기범죄와 관련해 `원칙적 구속수사`를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형사4부 산하에 전세사기전담팀(가칭 전담팀)을 구성하고 이달 18일부터 가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과 서민의 피해가 늘어 민생 안정에 위협이 되는 만큼 현 사태가 수그러들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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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2주(지난 1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3%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하락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역의 고가 거래 발생했으나, 기준금리 빅스텝 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매물 적체가 지속되고 매수 관련 심리 위축되면서 서울 전체 하락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5%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4%로 전주(-0.03%) 대비 더 큰 하락세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서초구(0.03%)는 반포 재건축이나 (준)신축 위주로 상승하며 서울 내 유일하게 상승했다. 송파구(-0.03%)의 경우 잠실ㆍ신천 주요 단지 위주, 강남구(-0.01%)는 개포ㆍ수서 위주로 매물 적체되고 매수세 감소하며, 강남 전체 하락세 지속했다. 강북은 노원구(-0.1%)는 상계 대단지 위주, 도봉구(-0.10%)는 쌍문ㆍ방학 구축 위주, 강북구(-0.09%)는 미아뉴타운 위주로 하락 거래 발생하며, 은평구(-0.07%)는 진관 등에서 입주 물량 영향으로 매물 누적 지속되며 하락하는 등 강북 전체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이며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0.07%)는 전주 대비 동일한 하락폭을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매수 심리 위축 및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수구(-0.13%)는 송도신도시 위주, 서구(-0.12%)는 검단신도시 위주, 남동구(-0.08%)는 구월ㆍ서창 중저가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하락세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5%), 대구(-0.13%), 충남(-0.03%), 충북(0.01%), 강원(0.01%), 광주(-0.01%), 세종(-0.16%), 경남(0.01%), 경북(0%),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3%)은 전주(-0.02%) 대비 더 하락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2%)은 전주 동일한 하락으로 나타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과 월세 선호 현상 등으로 전세 수요가 감소하고 매물 증가하는 가운데 상대적 가격 수준이 높은 단지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하락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노원구(-0.05%)는 월계ㆍ중계 상대적 고가 단지 위주, 종로구(-0.05%)는 창신 주요 단지 위주, 용산구(-0.04%)는 도원 구축 위주, 서대문구(-0.04%)는 미아ㆍ북아현 위주로 매물 증가하며 강북권 전체 하락폭을 키웠다.
강남권에선 강남구(0%)ㆍ서초구(0%)가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며 보합세 지속된 가운데 송파구(-0.01%)는 잠실 주요 단지와 신천 등 재건축 위주로, 강동구(-0.01%)는 천호ㆍ암사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양천구(-0.05%)는 목동신시가지 위주, 금천구(-0.03%)는 독산ㆍ시흥 위주로 매물이 누적되며 하락세 지속돼 강남권 전체 하락폭 확대했다.
인천(-0.13%)은 전주(-0.15%) 대비 내림폭을 줄였다. 신규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매물 적체 지속되며 연수구(-0.24%)는 연수ㆍ옥련 위주로 매매가격 하락과 동반해, 중구(-0.20%)는 중산 (준)신축 위주, 서구(-0.16%)는 가정ㆍ당하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하락세 지속했다.
경기(-0.03%)는 전주 대비 같은 하락세를 보였다. 이천시(0.32%)는 직주근접 수요가 있는 백사면ㆍ부발읍 위주, 안성시(0.13%)는 공도읍ㆍ중리 중저가 위주, 안산 상록구(0.09%)는 정주여건 양호한 성포ㆍ본오 위주로 상승했으나,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수원 영통구(-0.27%)ㆍ양주시(-0.24%) 등에서 하락폭 확대되며 경기 전체 하락세 유지했다.
지방(-0.02%)은 충북(0.04%), 경북(0.05%)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전주 대비 동일한 상황 유지했고 이외 하락하는 곳이 많았다. 세종(-0.15%)은 일부 급매 거래 발생과 매물 적체 영향 지속되며 하락세를 보인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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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제9대 강남구의회가 원 구성 이후 첫 임시회를 개회한다.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5회 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이달 14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윤수)를 열어 이 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부터 26일까지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안건 심사를 진행한다. 상임위 기간 논의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등 집행부 제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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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올해 2차 추경을 긴급 편성해 최근 민생 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약자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중물 투자에 나섰다.
지난 13일 서울시는 물가 상승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조3709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이자 민선 8기 첫 번째 추경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 시비를 확보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방점을 뒀다.
특히 서울시는 추경 긴급 편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과가 낮거나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구조 조정을 단행해 1550억 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했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는 당초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하기로 했던 3개 사업(▲공공주택 8만 가구 건설사업 500억 원 ▲재개발 매입 임대 1600억 원 ▲양재대로 구조 개선 120억 원)을 자체 재원사업으로 전환해 채무 2220억 원을 감축했다.
이번 추경은 ▲도시경쟁력 제고(3834억 원) 등이 눈길을 끈다. 도시경쟁력 제고 분야는 서울을 매력 있는 글로벌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한 인프라 투자에 무게를 뒀다. 국회대로 지상부에 2025년까지 약 11만 ㎡ 규모의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259억 원을 추가 투자했다. 중랑천ㆍ안양천 등 7개 주요 하천은 `서울형 수변 감성 도시` 조성에 앞서 악취 제거, 노후 시설물 교체 등 정비를 진행한다.
강동구, 용산구 2곳에 조성될 예정이었던 4차산업 인재양성소 `청년취업 사관학교`는 동작구, 강서구까지 확대해 총 4곳에 신규캠퍼스를 연다. 민간 투자를 연계해 창업 기업의 지속이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서울 창업 허브 스케일업 센터`도 강남 테헤란로에 새롭게 조성한다.
이어서 ▲안심ㆍ안전(4011억 원) ▲일상회복 가속화(9262억 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추진한다. 안심ㆍ안전 분야는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한다.
물가 상승으로 식비 부담이 커진 쪽방 주민들이 식권을 내고 식사할 수 있는 `동행 식당`을 최대 50개까지 지정해 운영을 시작하고 저소득층 결식 아동의 급식 단가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 잦은 이사로 비용 부담이 큰 무주택 청년에게는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고 `청년 월세` 지원 대상도 당초 2만 명에서 올해 3만 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엘리베이터 등 설치에 대한 예산 123억 원도 편성한다. 휠체어 바퀴나 발 빠짐 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차와 승강장 간격이 넓은 10개 역사에는 `자동안전발판`이 시범으로 설치된다.
일상회복 가속화 분야는 증가한 문화ㆍ여가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운송적자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 손실 보전에도 나선다. 오는 9월부터는 청와대 개방과 연계해 매주 주말 `청와대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두 달간 4만5000명이 찾은 `책 읽는 서울광장`은 규모와 운영 시간을 확대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와 생활지원비도 지원한다.
홍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경기 침체 장기화와 양극화 심화로 더욱 힘들어진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올해 두 번째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라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의 초석을 다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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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2구역이 재건축사업을 향해 첫발을 내딛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 13일 부산시는 거제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226번길 4(거제동) 일대 2만250㎡에 공동주택 약 4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거제2구역 재건축사업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동해선 환승역인 교대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거학초등학교, 수안초등학교, 이사벨중학교, 이사벨고등학교, 지구촌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부산 도시정비과와 연제구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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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연지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연지2구역 재개발 조합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제1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업 등록, 경비업 허가,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마친 업체 ▲자본금 5억 원 이상인 업체 ▲입찰마감일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500가구 이상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이나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지2구역은 관문대로, 동서고가도로, 중앙대로가 인접해 부산 지역 간의 이동이 편리하며 초연중학교, 부산진고등학교가 도보권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마트, 새싹어린이공원, 부산시의료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14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250-76 일원 13만150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6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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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삼덕진주아파트(이하 삼덕진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달 11일 미추홀구는 삼덕진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452(주안동) 일대 425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12%, 용적률 249.98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4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인천 지하철 2호선 주안역과 1호선 간석역이 중간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석정초, 석정중, 인천남고, 석정여고 등이 있다.
한편, 삼덕진주는 2020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일성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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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 간접 투자 활성화를 위해 리츠(REITs)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ㆍ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라며 "최근 수년간 이어진 저금리 상황에서 상장리츠 배당률이 7.13%(2020년 기준)으로 은행의 예금 수신금리(1.05%) 등에 비해 상당히 높아 리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기존의 주택 등에서 물류ㆍ데이터센터 등으로 리츠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리츠의 자산규모 또한 2017년 34조에서 작년 말 기준 약 75조6000만 원으로 두 배가 넘게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 선진 리츠 시장과 비교할 때 여전히 규모 및 성숙도에 있어 부족한 상황"이라며 "유사한 제도인 펀드 대비 경직적인 규제 운영과 인가 소요기간 장기화, 공모리츠의 경우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리츠등록제도 개선 등 투자기구인 리츠 특성에 맞지 않는 경직적 규제를 개선하고 일반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모시스템 개선 및 상장리츠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투자유형을 다양화 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자산관리회사(AMC) 등의 전문성ㆍ건전성 제고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건전성을 관리ㆍ강화해 리츠가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우량한 투자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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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청룡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1일 청룡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승오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엔지니어링 ▲금호산업 ▲한신공영 ▲동원개발 ▲우미건설 등 5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8월 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으로 납입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128-12(청룡동) 일대 1만19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어사역이 인접해 있는 초역세권 입지를 갖춘 곳으로 청룡초, 부산삼육초, 금정중 등도 가까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영락공원, 회동저수지, 금정산, 부엉산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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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6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2일 신암6구역 재개발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9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02조에 의해 정비업자 등록을 마친 업체 ▲최근 3년 이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암6구역은 대구 지하철 1호선 큰고개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동부초등학교, 신아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코스트코, 뉴코아아울렛, 파티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16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신암동 674-20 외 468필지 6만316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개동 12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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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2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13일 연제구는 거제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지난 4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금용로11번길 4(거제동) 일원 23만89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3.54%, 용적률 256.3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44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종합운동장역과 동해선 경전철역 거제해맞이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창신초등학교, 거성중학교, 거제여자중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홈플러스, 거제시장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0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8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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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청학1구역(재건축)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13일 부산시는 청학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태종로358번길 3(청학동) 일원 2만1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청학1구역은 청동초등학교, 봉학초등학교, 청학초등학교, 상리초등학교, 광명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상리어린이공원, 광명어린이공원, 청학수변공원, 봉래산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곳은 2011년 1월 19일 정비예정구역 지정, 2020년 9월 9일 정비구역 지정, 2008년 10월 21일 추진위구성승인, 2021년 5월 4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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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주례동 54-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2일 주례동 54-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진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8월 12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5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388번길 29-13(주례동) 일원 8114㎡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약 250가구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냉정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주원초, 주례중, 주례여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 부산보훈병원, 개금큰시장, 종합새시장, 은행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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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2일 미아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권모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4일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북구 오현로4길 9-8(미아동) 일대 6745.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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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비래동 149-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비래동 149-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관용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1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우암로412번길 45(비래동) 일원 965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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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2일 동삼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장숙희)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8월 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포스코건설 ▲DL건설 ▲DL이앤씨 ▲동원개발 ▲두산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동삼1구역은 동삼초등학교, 봉삼초등학교, 영도제일중학교, 부산체육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광명어린이공원, 해동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0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0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0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장수4길 95(동삼동) 일원 9만52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99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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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5구역(재개발)이 최근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이목이 쏠린다.
12일 능곡5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일 오후 6시 토당청소년수련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4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공사 가계약 해지 결의 및 최종 해지 결정 이사회 위임의 건 ▲2022년 운영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능곡5구역은 2012년 5월 18일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4월 6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22일 사업시행총회 개최, 같은 해 12월 14일 사업시행인가 신청, 2021년 7월 23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과 KTX를 이용할 수 있는 행신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이마트, 행주산성공원, 명지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토당초등학교, 무원초등학교, 무원중학교, 능곡중학교, 능곡고등학교, 무원고등학교, 행신시립도서관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지도로26번길 31(토당동) 일대 13만143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5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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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태평1구역(재개발)이 임시총회를 최근 성황리에 마쳤다.
12일 태평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조합원 입주 시 비례율 130% 중간 정산 적용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태평1구역은 2008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전주초등학교, 중앙중학교, 신호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NC백화점, 홈플러스, 예수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물레방아1길 12(태평동) 일대 6만155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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