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경북·강원도 산불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피해복구 지원 이외에도 피해 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상황 관리를 위해 3월 5일(토)부터 울진군에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3월 10일(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지방행정·재정·세제 및 지역경제 관련 분야의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에 안내하여 피해복구 및 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방행정 분야 > 먼저, 경북·강원 지역의 화재현장 조기수습을 위해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 지원, 구호물자 지원 등 행정응원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하여 자원봉사 인력을 조속 배치하고, 지원상황도 지속 모니터링한다.  산불진화 보조, 급식조리·배식, 후원품 배부 등 구호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3월 9일 기준 자원봉사인력 현황) 울진 3,678명, 강원 2,776명 지원 중   < 지방재정 분야 > 먼저, 산불 피해 구호물품 지원,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등 자치단체가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별교부세 등 국비가 교부되면 자치단체에서 추경을 편성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적기에 피해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긴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자재 구입, 구호 물품 조달 등을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활용하도록 하고,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입찰을 위해 계약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계약집행 운영요령｣을 통보하였다.   아울러 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완화하고, 지역 주민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산불 피해로 인해 실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사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방세제 분야 >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지원방안도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산불로 인해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되어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자치단체는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을 6개월 간(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이나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납세자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간(최대 1년까지) 연장·유예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예시) 취득세·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당초) 4월말 → (연장) 10월말  ※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체납자의 재산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고, 산불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 신청 또는 자치단체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역경제 분야 > 한편, 행정안전부는 현재 10%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하여 최대 15%까지 확대 허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발행비용(0.7%) 지원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에는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선정 지자체별 각 1억씩 지원) 선정 시 우선 고려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지역 내 유관 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불 피해 지역 내의 새마을금고(지역금고)는 5월 7일(월)까지 2개월동안 각 개인별 대출금리를 0.3% 내외의 범위에서 인하하는 한편, 대출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지방공기업도 주요 시설물·상하수도 등 안전점검을 적극 지원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복구 및 피해주민 지원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산불로 지역 주민들께서 입은 피해가 하루 빨리 정상으로 회복되고, 산불 진화와 복구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행정·재정·세제 및 지역경제 분야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전선(대표이사 나형균)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초고압 케이블 생산을 위한 합작투자 법인(Joint Venture)을 설립하고 신규 공장을 건설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한전선이 해외에 짓는 첫 번째 초고압 케이블 공장으로, 생산의 현지화를 통해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투자 파트너사는 사우디 송배전 전문 EPC인 모하메드 알-오자이미 그룹(Mohammed Al-Ojaimi Group)으로, 양사는 합작법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9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전선의 나형균 사장과 에너지 해외부문장, 글로벌 마케팅부문장 및 알-오자이미 그룹의 살렘 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향후 일정 및 투자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했다. 양사는 공장 건설을 위해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위치한 첨단산업단지에 공장 부지 약 7만㎡를 확보했다. 파트너사인 알-오자이미 그룹이 보유한 곳으로, 대한전선의 전력기기 생산법인 사우디대한(법인장 김승일)과 인접해 있어 인프라의 활용 및 투자비 절감, 관리 및 운영 면에서 공장 신축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 대한전선은 사우디를 시작으로 카타르, 쿠웨이트 등 GCC 전역과 유럽까지 시장을 확대해 380kV급의 초고압 케이블을 공급한다는 전략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우디대한의 고도화 및 시너지를 통해 전력망 턴키 사업의 직접 수주와 자체 수행도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전선 담당자는 “중동은 대한전선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 온 수주 텃밭으로, 현지 생산화를 통해 주요 공급사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특히 사우디는 고유가 기조 및 비전 2030 등 국가 주도의 인프라 사업이 확대되는 만큼 대한전선에 큰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물류비가 상승하는 가운데, 수주 및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생산 거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충남 당진의 케이블 공장과 전력기기 공장, 베트남에 HV급 케이블 공장, 아프리카 남아공에 MV급 케이블 공장, 사우디에 전력기기 공장 등 5개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당진 해저 케이블 공장과 쿠웨이트 광케이블 공장, 사우디 초고압 케이블 공장이 마무리되면 전 세계적으로 8개의 생산 공장 및 법인을 소유하게 된다. 한편 나형균 사장은 이번 MOU 체결 후,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중동 최대 규모의 전력 전시회인 ‘MEE (Middle East Electricity) 2022’에 참석해 주요 전력청 및 거래처 관계자와 미팅을 진행했다. 또한 중동 지역 법인장 및 지사장과 함께 수주 확장을 위한 전략 회의도 개최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대표이사 오세철)은 중량충격음 차단 성능 1등급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국가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중량충격음 차단 성능 1등급은 아래층에 전달되는 소음이 40데시벨(dB)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위층의 강한 충격음을 아래층에서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능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에 개발한 바닥 충격음 차단 기술은 실험실의 측정값이 아닌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인 래미안 공사 현장에서 실증을 통해 확인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삼성물산은 서울 강남과 부산 지역의 래미안 건설 현장에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시험 적용해 검증을 진행했으며, 국가 공인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총 4개의 중량충격음 차단 기술에 대해 차단 성능 1등급을 공식 인증받았다. 일반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세대 간 분쟁은 중량충격음이 원인으로, 삼성물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 모르타르층의 무게를 높이고 완충재의 충격 흡수력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다양한 기술 연구를 추진해왔다. 삼성물산은 이번에 인증받은 기술들을 국토부 지정 인정기관의 등급 인정 취득까지 추진해 현장 적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 8월부터 시행 예정인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는 시공 전 실험실에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평가받고 시공하는 기존의 사전인정제도를 개정한 것으로, 시공 이후에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물산은 올 8월부터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신규 추진되는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기술 제안과 협의를 진행하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새롭게 개발한 기술들을 적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물산은 올 4월 국내 최대 규모의 층간소음 전문 연구시설인 ‘래미안 고요安 LAB’의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구조 형식과 재료·공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 기존의 틀을 깨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며, 외부 연구기관에도 시설을 개방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산·학 협력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대자동차는 8일(현지 시각) 아이오닉 5가 세계 유수의 자동차를 제치고 ‘2022 영국 올해의 차(UK Car of the Year 2022)’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영국 올해의 차’는 탑기어(TopGear) 등 영국에서 활동하는 자동차 전문 기자 2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와 투표를 통해 선정된다. 이 상은 부문별 최고의 자동차에 뽑힌 10개 차종을 대상으로 선발되며, 이 가운데 아이오닉 5가 최종 선정됐다. 최종 후보에 오른 부문별 최고의 자동차는 △피아트500-e(부문 상: Best City Car) △스코다 파비아(Best Supermini) △기아 씨드(Best Small Hatch) △아이오닉 5(Best Family)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Best Estate) △도요타 야리스 크로스(Best Small Crossover) △스코다 엔야크(Best Medium Crossover) △BMW iX(Best Large Crossover) △포르쉐 타이칸(Best Luxury) △현대차 i20N(Best Performance) 등이다. 영국 올해의 차 편집장 존 챌린(John Challen)은 “아이오닉 5가 자동차의 미래처럼 느껴진다”며 “특히 아이오닉 5는 디자인·성능·실용성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갖췄으며, 전기차를 찾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영국 올해의 차로서도 손색없다”고 극찬했다. 현대차 영국법인 대표 애슐리 앤드류(Ashley Andrew)는 “아이오닉 5가 영국 올해의 차를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아이오닉 5가 혁신적인 디자인, 우수한 실내공간, 효율적인 충전 시스템 등 높은 상품성으로 영국 소비자를 사로잡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아이오닉 5는 앞서 유럽 전역에서 여러 차례 호평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2022 독일 올해의 차(German Car Of The Year)’에 선정된 데 이어, 아우토 빌트(Auto Bild) ‘최고의 수입차(Best Import Cars of the Year)’ 전기차 부문 1위, 아우토 자이퉁(Auto Zeitung) 전기차 비교평가 종합 1위에 올랐다. 이달 초에는 아우토 빌트 전기차 비교평가에서 벤츠의 전용 전기차 EQB를 제치고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자동차 본고장인 독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영국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 익스프레스(Auto Express)의 뉴 카 어워드에서 △2021 올해의 차 △중형 업무용 차 △프리미엄 전기차 등 3개 부문을 석권했으며, 영국 탑기어의 일렉트릭 어워드, 카 디자인 리뷰(Car Design Review), IDEA 디자인 어워드(IDEA Design Award) 등에서 다양한 상을 받으며 최고의 전기차 중 하나로 각인되고 있다. 한편, 투싼도 2월 캐나다 자동차기자협회(Automobile Journalists Association of Canada)가 선정하는 ‘캐나다 올해의 유틸리티 차량(2022 Canadian Utility Vehicle of the Year)’에 이름을 올리며 현대차의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앞서 투싼은 아우토 빌트 ‘최고의 수입차(Best Import Cars of the Year)’ 중형 SUV 부문 1위, 영국 ‘왓 카 어워즈(What car Awards)’에서 실용적인 패밀리 SUV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유럽지역에서 호평을 얻은 바 있다.

  랩(대표 강석균)의 PC용 백신 솔루션 V3가 지난해 주요 글로벌 보안 제품 평가에서 인증 및 수상을 이어가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V3는 2021년 △영국 바이러스 불러틴의 VB100 전(全)회 인증 획득 △독일 ‘AV-TEST’의 홈 유저/비즈니스 유저 부문 인증 전(全)회 획득 △미국 ICSA 랩 인증 갱신 및 ‘2021 EIST 어워드’ 수상 등 성과를 거뒀다. 현재(2022년 3월 기준) AV-TEST, ICSA, VB100 등 글로벌 주요 인증을 획득을 이어오고 있는 PC용 백신 제품은 국내에서 V3가 유일하다. ◇바이러스 불러틴의 VB100 ‘VB100’은 영국의 안티바이러스 평가 기관인 ‘바이러스 불러틴(Virus Bulletin)’이 199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안티바이러스 제품 인증 평가다. 안랩은 2021년 VB100 평가에서 전(全)회(2021년 2·4·6·8·10·12월)에 걸쳐 인증 부여 테스트용 악성 샘플을 100% 탐지하며 인증을 획득했다. 안랩은 올해 2월 테스트에서도 인증을 획득해 24회 연속으로 인증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다. ◇AV-TEST 인증 AV-TEST는 2004년에 설립된 독일의 IT 보안 연구기관인 ‘AV-TEST Institute’에서 주관하는 보안 인증 평가다. 안랩은 ‘AV-TEST’의 2021년 ‘홈 유저(home users)’ 및 ‘비즈니스 유저(business users)’ 부문 PC용 보안 제품 평가에 참여해 글로벌 상위권 성적으로 전(全)회 인증 획득에 성공했다. 안랩은 2012년부터 AV-TEST에 참여해오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45회 연속 인증을 획득해오고 있다(홈 유저 부문, 2021년 12 기준). 또한 성적 우수제품을 의미하는 ‘Top Product’에 통산 30회 선정되며 글로벌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ICSA Labs 인증 ICSA 인증을 진행하는 ICSA 랩은 1989년에 설립된 미국의 독립 보안 제품 성능평가 인증 기관이다. 안랩 V3는 지난해 11월 ICSA의 ‘엔드포인트 안티멀웨어(Endpoint Anti-Malware)’ 부문 평가에서 인증 테스트를 통과해 인증을 갱신했다. 그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빠짐없이 평가에 참가해 인증을 갱신한 점을 인정받아 ‘2021 EIST 어워드’*를 수상했다. 안랩 전성학 연구소장은 “V3는 수년간 글로벌 보안 제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이어오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안랩은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개발로 빠르게 변하는 PC 보안 위협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IST 어워드(Excellence in Information Security Testing Awards)는 ICSA 랩이 주관하는 보안 테스트에 꾸준하게 참여해 보안 제품의 높은 수준을 인정받은 벤더에게 수여하는 상을 의미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수도권 공원의 CCTV 설치ㆍ관리가 허술한 점이 드러나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됐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공원 이용자 인식과 수도권 소재 주요 공원 20개의 CCTV 설치ㆍ관리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대상인 20개 공원은 이 주요 지점에 해당된다. 하지만 조사 결과, 20개 공원에 설치된 CCTV는 651대에 불과해 공원별 면적 1만 ㎡당 설치대 수는 최소 0.3대에서 최대 6.6대로 확인됐다. 공원마다 큰 차이가 있어 공원 규모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CCTV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CCTV는 공원의 입구 등 감시 기능이 필요한 위치에 설치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공원의 모든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한 곳은 20개 중 3개에 불과했다. 공원 CCTV 위치별 설치 현황은 다리 부근 40%, 화장실 인근 27.8%, 수변 산책로 21.4%, 휴식 공간 15% 순으로 나타났다. 공원 이용자 다수는 CCTV 설치 및 관리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원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63명(92.6%)은 `공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384명(76.8%)은 `공원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장소로 꼽은 곳은 산책로가 36.5%로 가장 많았고 화장실 인근 31.3%, 휴식 공간 13%, 주차장 8.6%가 뒤를 이었다. 공원 내 설치된 CCTV 대부분은 고정형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공원 내 설치된 651대의 CCTV를 확인한 결과, 고정형이 70.7%로 가장 많이 설치돼 있었다. 반면 회전형은 29.3%에 불과했다. 또한 CCTV가 설치된 구역 중 57.5%는 고정형 또는 회전형 CCTV가 특정 방향으로 한 대만 설치돼 있었고 여러 방향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복합형 CCTV를 설치한 곳은 42.5%로 확인됐다. 특히 위급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비상벨을 확충하고 CCTV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녹지법에는 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와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20개 공원 중 6개는 CCTVㆍ비상벨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비상벨이 설치된 14개 공원 중 4개 공원은 비상벨이 누르기 어려운 위치에 있거나 장애물에 가려져 있어 위급 상황 시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11개 공원은 일부 CCTV가 나무 등에 가려져 정상적인 촬영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원 CCTV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드러나자 범죄 발생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공원이 안전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CCTV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더 이상 공원이 안전 사각지대로 불리지 않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동 삼원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11일 삼원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4월) 11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입찰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삼원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빼꼼공원, 도요새어린이공원, 역곡공원, 세럴산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부천동초등학교, 동곡초등학교, 역곡초등학교, 역곡중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 711번길 11(역곡동) 일대 26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1층 규모의 공동주택 8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를 선출하는 이벤트였던 만큼 온모든 국민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의주시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모두가 알겠지만,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당선이다. 초접전이었던 만큼 새벽까지 결과를 알 수 없었고 거의 날이 밝아서야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확정했다. 개표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윤 당선인은 최종 득표율 48.56%, 약 1639만 표를 기록했고 반면, 경쟁 상대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3%, 약 1614만여 표를 얻었다. 후보간 표차는 약 24만7000표였으며, 득표율 차이는 단 0.73%p였다.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가 치고나갔지만 표차는 점점 줄였고 자정이 거의 다 돼서야 윤 당선인이 역전할 정도로 박빙이었으며 결국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최소표차를 기록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던 선거였던 만큼 선거승복 연설 역시 오전 4시가 가까워서야 이뤄졌다. 이 후보는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윤 당선인 역시 이 후보의 패배 인정 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당 개표상황실이 차려진 국회로 이동해 승리 소감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당선인 신분에서 새 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말해 성공한 정부로 이끌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잃은 정권을 5년 만에 탈환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10년 주기설`이 있을 만큼 보통의 경우 한번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오는데 10년이 걸리는 사례들이 상당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실망한 국민들이 많았고 이에 대한 반사효과 등으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것이다. 다만, 매우 아쉽고 우려되는 부분은 선거 결과에서 말해주듯이 사실상 다른 후보들이 보이지 않을 만큼 윤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대결로 흘러갔고 이는 명백히 보수와 진보, 즉 흑백 간의 대결로 굳어지면서 지역은 물론 세대, 젠더 등의 갈등이 부각됐다는 점이다. 이를 의식한 듯 윤 당선인은 선거 결과를 모두가 잊고 이제는 `협치`와 `통합`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윤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문재인 정권 내내 발생한 갈등과 진영의 갈라치기를 빠르게 수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한 불공정과 비상식적인 모습과 태도를 엄단하고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로 만들어야 우리 국민들도 서로를 미워하지도 증오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선거가 끝난 현 시점에서 민주당 정권 인사들에 수준 낮은 반응들만 봐도 벌써부터 걱정이 한 가득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해 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골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1일 정릉골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천재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건설 ▲대우산업개발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한화건설 등 8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26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70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서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시공자 선정 관련 계획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솔샘로15가길 50-4(정릉동) 일대 20만38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5.96%, 용적률 99.8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0개동 14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북한산보국문역이 약 45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청덕초등학교, 고대사범부속중학교, 고대사범부속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이마트, 대한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2012년 8월 2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7년 6월 2일 조합설립인가, 지난해 12월 30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동 경북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1일 범어동 경북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미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코오롱글로벌 ▲서한 ▲고려건설 ▲화성산업 ▲동서개발 ▲태왕이앤씨 등이 참석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범어동 경북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구 지하철 2호선 수성구청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범어공원, 진달래공원, 봉선화어린이공원, 만촌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경동초등학교, 동도중학교, 정화중학교, 오성중학교, 경신중학교, 정화여자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오성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04길 39(범어동) 일원 94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율량사천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25일 청주시는 율량사천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주 청원구 율량동 2605 일원 3만365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7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율량사천 재건축사업은 2015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덕성초등학교, 대성중학교, 신흥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청주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계획 변경 고시일부터 4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재개발)이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일 광명11R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서명동)은 정기총회 대행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8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전자투표 수행 능력을 갖춘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광명11R구역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광명서초등학교,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광명성애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117-7(광명4동) 및 가림로201번길 5(철산4동) 일원 19만813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291가구(임대 24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315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2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2월 9일 창원시는 회원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남14길 56-1(회원동) 일원 10만3621.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62%, 용적률 245.1%를 적용한 지상 11층~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1개동 21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8㎡ 158가구 ▲46㎡ 22가구 ▲59㎡ 638가구 ▲74㎡ 507가구 ▲84㎡ 712가구 ▲101㎡ 6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회원2구역은 KTX 마산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회원초등학교, 마산동중학교, 합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동마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2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는 유류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이면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이하 선박연료공급업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항만 밖의 선박에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을 사용해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내항화물운송업자가 경유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 유류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 같이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유를 유류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행위 주체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이고 선박의 사용 목적이 `내항화물운송사업용`인 경우 유류세 감면의 대상이 된다"며 "이 사안의 경우 선박연료공급업자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자가 항만 밖의 선박에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을 사용해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것이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선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항만운송`을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면서 항만운송의 범위에서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을 제외하고 있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해상이나 해상과 접해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선박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정의하면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범위에서 항만운송사업을 제외하고 있다"며 "이는 `항만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은 `선박을 사용해 물건 등을 운송`하는 유사한 영업형태를 가지고 있어 해당 사업 간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선박연료공급업은 `항만에서 선박에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한 유형으로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선박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는 행위가 선행되는 경우 해당 운송은 원칙적으로 `항만`에서 이뤄져 `항만운송` 행위와 밀접히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비춰보면 선박연료공급업은 해상화물운송사업의 하나인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또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는 행위는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를 위해서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행위로 두 일련의 행위는 합쳐서 하나의 행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를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보는 이상 그에 선행되는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는 행위를 선박연료공급업이 아닌 별도의 다른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6항에서는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을 사용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것은 더 이상 항만에서 이뤄지는 `항만운송` 행위와 관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원활한 급유서비스 제공과 급유선 운항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예외적으로 선박연료공급을 항만 밖에서 할 수 있도록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그 영업 규제 완화 요건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항만 밖으로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은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된 선박으로 한정해 허용되며 이미 해당 선박을 이용해 국내항 사이에서 선박용 연료의 운송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을 선박연료공급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운송 행위까지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인정하려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내항화물운송업자가 경유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유류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주변지구(재개발)가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4일 안양시는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지정과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비산3동 281-1 일원 11만455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1㎡ 102가구 ▲39㎡ 104가구 ▲49㎡ 98가구 ▲59㎡ 1492가구 ▲74㎡ 110가구 ▲84㎡ 821가구 ▲109㎡ 1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2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비산초등학교, 비산중학교,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비산초교주변지구는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향림아파트(이하 안양향림) 재건축사업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0일 안양시는 안양향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두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경수대로 1141-6(안양동) 일대 849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9가구 ▲45㎡ 17가구 ▲47㎡ 17가구 ▲53㎡ 30가구 ▲59A㎡ 150가구 ▲59B㎡ 3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이 약 1.2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호암초등학교, 박달중학교, 양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롯데백화점,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안양샘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대선제분 일대 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0일 영등포구는 대선제분 일대 1-1지구 도시형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영신로 115(문래동3가) 일대 2200.7㎡를 대상으로 건폐율 53.96%, 용적율 599.9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1가구 및 오피스텔 60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0㎡ 99가구 ▲38A㎡ 33가구 ▲38B㎡ 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2호선 문래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로 인근에 영등포초등학교, 문래초등학교, 양화중학교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 등 편의시설도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노사분쟁해결연구소(소장 이관수)`는 출범 이후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오는 3월 21일 오전 10시 온라인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사분쟁해결연구소`는 노사간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사분쟁을 사전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소로 세미나 및 강연으로 연구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이관수 소장은 2006년 제15회 공인노무사 최연소 합격자로 지난 16여 년간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로서 노사분쟁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번 노동위원회 심판기능에 관한 강연을 통해서 다양한 노무제공관계속에서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취지가 제대로 운용되는 방안에 대해 소통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한다. 이 소장은 "지속적인 정기세미나와 연구보고서 발표, 강연 등을 이어가며 우리 사회에 조금이나마 노사분쟁예방을 위해서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한강변 알짜 단지들이 잇따라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금호벽산ㆍ서강GSㆍ밤섬현대, 안전진단 `매듭` 반포푸르지오, 조합설립인가 `성공` 먼저 서울 성동구 금호벽산아파트(이하 금호벽산), 마포구 서강GS아파트(이하 서강GS)ㆍ밤섬현대힐스테이트(이하 밤섬현대)가 올해 안전진단을 통과해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향한 포문을 열었다. 지난 3일 성동구는 금호벽산의 안전진단 결과를 B등급으로 통보했다.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재건축 안전진단과 달리 등급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B등급은 수직증축이 가능한 등급이다. 조합은 발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수평증축과 별동증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수평증축은 안전진단을 한 번 더 받으면 된다. 반면 수직증축은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어도 안전성 검토를 두 차례 진행하고 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조합은 사업성을 높이는 수직증축 대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수평증축을 선택했다. 더불어 별동증축을 더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별동증축은 동 간 간격이 좁아지더라도 빈 대지에 새로운 동을 올리는 것을 뜻한다. 금호벽산 리모델링사업은 지난해 6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이 사업은 성동구 금호로 100(금호동1가) 일원 연면적 17만8191.16㎡에 지하 2층~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963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이어서 지난 2월엔 서강GS가 안전진단 통과 소식을 알렸다. 지난달(2월) 28일 마포구는 서강GS의 안전진단 결과를 C등급으로 통보했다. 조합은 수평증축을 적용하고 커뮤니티를 최신식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서강GS는 단지가 한강변에 맞닿아 있어 한강 조망이 가능하며 강변북로, 서강대교로의 접근성이 좋고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과도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서강GS 리모델링사업은 지난해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해 12월 GS건설로 시공자를 선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서강GS는 마포구 창전로 26(신정동) 일대 공동주택 538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 단지는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용적률 359%, 건폐율 22%를 적용한 공동주택 6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같은 달 밤섬현대도 안전진단을 통과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2월 8일 마포구는 밤섬현대의 안전진단 결과를 B등급으로 통보했다. B등급은 수직증축이 가능하지만 조합은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수평ㆍ별동증축을 적용할 계획이다. 밤섬현대 리모델링사업은 2020년 1월 추진위를 결성하고 같은 해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지난해 5월 GS건설로 시공자를 선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이 사업은 마포구 신수로3길 19(현석동) 일원 5526㎡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48가구 규모의 단지로 다시 들어설 예정이다. 공덕삼성ㆍ리버힐삼성ㆍ도원삼성래미안ㆍ마포태영, 조합 설립 `돌입` 업계 "대선 이후 리모델링 더 활성화 가능성 커" 아울러 마포구는 물론 용산구에서도 리모델링 추진에 나선 단지들이 늘고 있다. 주인공은 마포구 공덕삼성아파트(이하 공덕삼성)와 용산구 리버힐삼성아파트(이하 리버힐삼성)ㆍ도원삼성래미안아파트(이하 도원삼성래미안)다. 2020년 3월 추진위를 결성한 공덕삼성은 지난해 11월에 조합설립동의율 50%를 확보해 올해 상반기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관련 절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공덕삼성은 마포구 마포대로 115-8(공덕동) 일대 공동주택 651가구 규모의 단지다. 지난해 추진위 출범을 알린 리버힐삼성도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한창이다. 2021년 10월 31일 리버힐삼성 리모델링 추진위는 포포인츠바이쉐라톤에서 발대식을 열고 리모델링 추진위를 출범했다. 이 자리에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대형건설사가 참석해 치열한 시공권 경쟁이 예고된 바 있다. 추진위는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 조합 설립 관련 절차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리버힐삼성은 용산구 효창원로 17(산천동) 일원 공동주택 1102가구 규모의 단지다. 도원삼성래미안아파트(이하 도원삼성래미안)는 올해 상반기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관련 절차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마친 뒤 선정된 설계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함께 조합 설립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원삼성래미안은 용산구 새창로 70(도원동) 일대 공동주택 1707가구 규모의 단지다. 2001년 8월 준공돼 재건축 최소 연한인 30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인 300%를 넘겨 리모델링사업이 유일한 돌파구다. 추진위는 올해 상반기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2026년 이주 및 착공, 2029년 준공 및 입주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마포구 리모델링사업 추진 단지 중 규모가 제일 큰 마포태영아파트(대흥태영ㆍ이하 마포태영)의 경우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향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곳은 이미 지난달(2월) 조합설립동의율 50%를 확보한 바 있다.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동의율 66.7%를 받아야 한다. 추진위는 올해 상반기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목표로 관련 절차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마포태영은 마포구 독막로 266(대흥동) 일원 공동주택 1992가구 규모의 단지다. 추진위는 리모델링사업으로 200가구를 늘려 공동주택 2192가구로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서초구 반포푸르지오아파트(이하 반포푸르지오)는 이달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예고했다. 지난 7일 서초구는 반포푸르지오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통보했다. 구에 따르면 조합설립동의율은 약 75.5%다. 이는 조합이 지난 1월 23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데에 따른 서초구의 후속 조치다. 반포푸르지오는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4(반포동) 일대 공동주택 237가구 규모로 이뤄진 단지다. 반포푸르지오 리모델링사업은 건물하중으로 인해 안전성과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수평증축과 별동증축을 적용할 계획이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분양가상한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분양가 책정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와 같은 리모델링 추진 열기에 대해 업계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리모델링 활성화를 공약한 만큼 앞으로 더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윤 대통령 당선인이 법적ㆍ제도적 개선을 통해 리모델링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해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단지는 리모델링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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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의 주가가 곤두박질 치며 주식가격이 50만원 이하로 하락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LG화학 주가는 10일 기준 전 거래일 보다 6500원(1.29%) 떨어진 49만6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11일 현재가는 더 떨어져 47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1주당 가격은 2020년 6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참 유행할 때 수준으로 급락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지수에 편입되는 LG에너지솔루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한 지난 1월 27일 이후 일시 상승세를 탔던 주가는 지난 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하락세를 타기 시작해 곤두박질 쳤다.   지난달 중순과 비교하면 시가총액 10조원 가량이 증발됐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LG화학만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LG화학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도 주식 상장시 가격(종가기준 505,000원)에 비해 급락한 상태다.    전기차 배터리사업을 분할(물적분할)한 전략으로 인해 두 기업이 모두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LG화학의 주가가 곤두박질 치면서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에 대한 비판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물적분할 규제 강화를 공약한 만큼 제도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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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안) 심의를 신속하게 통과한 첫 사례가 나왔다. 주인공은 서울 광진구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위원회를 열고 신향빌라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구역의 정비계획(안)을 놓고 주요 쟁점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며 의결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서울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 기준 적용,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절차 단축, 신속한 주택 공급 등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연초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도시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행정적ㆍ제도적 개선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내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위원회 신설에 이어 건축ㆍ교통ㆍ환경 통합 심의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용마산, 아차산 자락 경관 관리 지역에 위치한 신향빌라는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연립주택 단지로 재해 위험이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 당초 주민 제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자연지형과의 부조화 등의 문제로 2020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된 바 있다.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은 이번 정비계획(안)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2021년 11월~12월 주민 공람ㆍ공고, 지난달(2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번에 통과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용마산로24길 13(중곡동) 일원 연면적 2만9503.5㎡에 용적률 2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30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정비계획(안)에는 서울시와 주민이 함께 마련한 4가지 원칙이 반영됐다. ▲주요 산(용마산), 인접 학교, 구릉지 등 `자연지형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학교 통학로 및 용마산 산책로 개선 등 `지역 차원의 보행환경 개선` ▲학교와 연계한 공공 개방 커뮤니티시설 설치 등 `공공성 확보` ▲테라스하우스, 판상형, 탑상형 등 다양한 주거 유형 계획으로 `입체적 공유 경관 창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먼저 대상지와 용곡초등학교 경계부에 있는 용마산 산책로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바라볼 때 위압적인 경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했다. 건축물 높이는 용곡초등학교 운동장 해발고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자연 지형에 따라 동측에서 서측으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했다. 아울러 대상지 내 학교 통학로와 연결되는 보행브릿지 및 엘리베이터를 구성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공공 개방 커뮤니티시설 설치를 계획했다. 특히 지형의 단차를 고려해 도입한 테라스하우스, 판상형, 탑상형 등이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저층주거지 개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전망이다.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은 수정가결 된 내용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해 재공람ㆍ공고 후 올해 상반기 내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목표로 관련 절차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은 그동안 경관상 문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도당1-1구역(재개발)이 신속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동력 마련에 성공했다. 10일 도당1-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일 오후 3시 오정아트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7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선거관리 계획 및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임의 건 ▲조합 대의원 선임의 건 ▲임시총회 기 추진 업무 추인의 건 ▲발의자 대표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임시총회 비용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도당1-1구역은 지하철 7호선 춘의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옥산공원, 강남공원, 춘의산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부흥초등학교, 중흥초등학교, 옥산초등학교, 부흥중학교, 중흥중학교, 심원고등학교, 중흥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부천로245번길 44(도당동) 일원 13만702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250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국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0일 국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영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9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문영숙 조합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9개 건설사가 참여하는 등 좋은 결과를 얻어 추후 입찰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면서 "참여한 건설사들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1차 현설 당시보다 업체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보인 만큼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설에서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여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조합계좌에 입금했다는 입금증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강동구 올림픽로89길 27(천호동) 일대 270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신암초등학교, 강동초등학교, 천일중학교 등이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한강이 흐르고 광나루한강공원, 광나루유원지 등도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김해시 외동주공아파트(이하 외동주공)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외동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수환ㆍ이하 외동주공)은 지장물 정비 및 원인자분담금 감액 등의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경남 김해시 평전로 3(외동) 일대 5만310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1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348가구 ▲74A㎡ 177가구 ▲74B㎡ 57가구 ▲79A㎡ 181가구 ▲79B㎡ 29가구 ▲84A㎡ 187가구 ▲84B㎡ 64가구 ▲84C㎡ 32가구 ▲105㎡ 56가구 ▲129A㎡ 1가구 ▲129B㎡ 2가구 ▲129C㎡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근에 서김해IC가 있어 남해고속도로를 통한 창원시 및 부산광역시로의 이동이 자유로운 곳으로 김해가야초, 내동초, 경운초, 외동초, 내동중, 경운중, 김해가야고, 김해생명과학고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이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1주(지난 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2% 하락하며 하락폭을 확대했다. 수도권은 하락폭 확대, 서울은 하락폭을 축소한 가운데 지방은 보합에서 하락 전환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대ㆍ내외 경제 불확실성, 매수세 및 거래 활동 위축, 전셋값 하락 등 다양한 하방 요인으로 매수자 우위 시장 및 거래 위축세 지속하는 가운데, 지난해 급등했거나 매물 적체된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조정 이어지며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2%로 전주(-0.03%) 대비 하락폭을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서초구(0%)는 일부 중대형 위주로 상승했으나, 대체로 혼조세 보이며 보합을 기록했다. 강남구(-0.01%)는 개포 위주, 송파구(-0.01%)는 가락 위주로 급매 거래되며, 강동구(-0.03%)는 매물 누적되며 소폭 하락했고, 강서구(-0.03%)와 관악구(-0.01%) 등 그 외 지역도 대체로 관망세 보이며 하락했다. 강북은 매매시장 위축 및 전세시장 약보합세 등의 영향으로 신규 입주 단지 인근이나 대단지 등에서 매물 누적되고 호가 하락하며 성북구(-0.07%)와 강북구(-0.05%) 등 모든 지역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0%)와 달리 하락을 기록한 인천광역시(-0.02%)는 전반적으로 관망세 이어지며 중구(0%), 미추홀구(0%)는 보합 유지됐으나, 대체로 거래 한산한 상황으로 연수구(-0.1%) 등 4개 구에서 매수세 위축 및 매물 누적 지속, 호가 조정 등으로 하락 전환되며 인천 전체 하락 전환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 대전(-0.06%), 대구(-0.16%), 충남(0.01%), 충북(0.02%), 강원(0.06%), 광주(0.04%), 세종(-0.24%), 경남(0.06%), 경북(0.02%), 제주(0.09%)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 동일한 하락폭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3%)도 전주와 같은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금리 인상에 따른 월세 전환 수요와 갱신계약 사용 등으로 전세 수요 감소한 가운데, 대체로 구축 위주로 호가 하락하고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며 하락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북구(-0.07%)는 길음ㆍ종암ㆍ정릉 구축 위주, 은평구(-0.04%)는 불광ㆍ응암 주요 단지 위주, 노원구(-0.04%)는 하계ㆍ중계 중소형 위주로, 중구(-0.04%)는 신당 대단지 위주로 매물 누적되며 하락세 지속했다. 강남권에선 강남구(-0.03%)는 개포ㆍ대치ㆍ삼성 재건축이나 노후 단지 위주로, 송파구(-0.03%)는 장지 (준)신축과 문정ㆍ풍납 구축 위주, 강동구(-0.02%)는 고덕ㆍ명일 주요 단지, 서초구(-0.01%)는 서초ㆍ반포 고가 위주로 하락했다. 양천구(-0.08%)는 목동신시가지 위주, 강서구(-0.05%)는 염창ㆍ화곡 구축 위주로 매물 증가하며 하락했다. 인천(-0.09%)은 전주(-0.12%) 대비 내림폭을 축소했다. 동구(0.03%)는 화수 등 중저가 위주로 오르며 상승 전환했으나, 그 외 지역은 입주 물량 영향으로 매물 누적되는 가운데 연수구(-0.23%)는 송도 고가 단지 위주, 서구(-0.22%)는 검단신도시 및 가정 위주, 중구(-0.14%)는 중산ㆍ운서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04%)는 전주(-0.03%) 대비 하락폭을 키웠다. 안성시(0.16%)는 정주여건 양호한 공도읍ㆍ중리 위주로 상승했으나, 안양 동안구(-0.25%)는 호계ㆍ평촌 (준)신축 및 구축 위주, 의왕시(-0.23%)는 오전ㆍ내손 주요 단지 위주, 화성시(-0.12%)는 오산 위주로 하락하는 등 29개 시구에서 하락세 지속되며 경기 전체 하락폭 확대했다. 지방(0%)은 강원(0.04%), 충북(0.08%), 전북(0.09%), 전남(0.02%), 경남(0.06%), 제주(0.06%)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고 그 외 유지하거나 하락세를 보였다. 세종(-0.35%)은 전세 매물 누적 및 거래심리 위축되며 하락폭을 확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이달 10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이향숙)를 열어 이 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진행하고,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이호귀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진홍 의원 등 5인) 등의 의원 발의 안건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상임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남구립도서관(도곡정보문화도서관) 위탁 동의안 ▲강남구립도서관(전자도서관) 위탁 동의안 등 집행부 제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시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용화ㆍ이하 조합)은 지난 8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신원종합개발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 등 조합 집행부 회의를 통해 수의계약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확정 짓고 오는 4월 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43가길 24-7(시흥동) 일대 374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인근에 독산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한울중학교, 독산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산기슭공원, 금나래중앙공원, 금빛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동신아파트(이하 하월곡동신)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7일 하월곡동신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옥수)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해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업체 ▲「건축사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조합에서 지명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월곡동신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6호선 월곡역과 상월곡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오동공원, 애기릉터공원, 월곡산, 모랫말근린공원, 종암6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숭인초등학교, 송곡초등학교, 장위초등학교, 월곡중학교, 송곡중학교,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오패산로 47(하월곡동) 일원 61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4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구사거리지구(재개발)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8일 안양시는 구사거리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엘에스로45번길 24(호계동) 일대 4만195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8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구사거리지구는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호성초등학교, 호원초등학교, 신기중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산본시장, 호계종합시장, 이마트, 한성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10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오는 6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3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9일 사하구는 괴정3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2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로270번길 34(괴정동) 일대 3만131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5.49%, 건폐율 18.9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262가구 ▲59B㎡ 168가구 ▲72A㎡ 69가구 ▲72B㎡ 66가구 ▲84A㎡ 74가구 ▲84B㎡ 94가구 ▲84C㎡ 2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괴정3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괴정역이 55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옥정초등학교, 장평중학교, 해동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아울렛, 홈플러스, 부산대학교병원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84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본1-1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7일 부천시는 소사본1-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304번길 9(소사본동) 일원 4만53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28가구(임대 14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소사본1-1구역은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부원초등학교, 계남중학교, 시온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세종병원, 부천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재생 효과 기대가 가능한 도시철도(트램)의 활성화를 이끌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월 24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도시철도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투자비가 적게 들고 도시재생의 효과가 있어 유럽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여러 장점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철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과거 철도부지로 기능했다가 노선이 폐지돼 철도폐선부지가 된 토지를 도시철도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로 활용할 수 있다면 사업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현행법상으로는 행정재산인 국가 소유의 철도폐선부지는 무상양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서 의원은 "국가가 도시철도건설 관련 사업에 필요한 국가 소유의 토지임에도 폐지된 특정 노선 및 역의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시철도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재생 효과를 노리는 동시에 도시철도 관련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이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8일 이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강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4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 및 보증보험증권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 및 제출한 업체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마포구 연남로 67(연남동) 외 4필지 일대 91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4.05%, 용적률 249.7%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가구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성신아파트3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신아파트3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수현ㆍ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두산건설 ▲신동아건설 ▲극동건설 ▲동우개발 ▲파인건설 ▲제일건설 ▲신성건설 ▲대우산업개발 등 8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마감일 전까지 입찰보증금 15억 원 중 1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5억 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만수로75번길 71-9(만수동) 일대 68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308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만수역과 인접한 곳으로 만수북초등학교, 만수북중학교, 동인천고등학교 등도 주변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에서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에 관한 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할지 아니면 동조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인지 여부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의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보험료의 산정ㆍ징수 등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될 때 `월` 단위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을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하면서 산정한 보수월액 또는 소득월액에 일정한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도록 하고 있다"며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하는 체계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직장가입자에 대해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체계인바,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월별로 보험료가 산정ㆍ징수됨을 전제로 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하도록 예정하고 있지도 않다"며 "그러므로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직장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상황 등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했던 것을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 면제 사유 중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해 현행에 이르게 된바, 보험료율의 감면은 결과적으로 보험료의 일부 면제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제도의 취지가 보험료 면제와 유사하다는 점에 비춰보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의 국외 업무 종사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현대5차아파트(이하 가락현대5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가락현대5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철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40길 8(가락동) 일대 82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5.63%, 용적률 260.0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4개동 1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3가구 ▲74㎡ 23가구 ▲84A㎡ 54가구 ▲84B㎡ 21가구 ▲84C㎡ 22가구 ▲99㎡ 4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ㆍ5호선 오금역과 5호선 개롱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로 단지 인근에 가동초등학교, 가주초등학교, 송파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주변에 성내천이 흐르고 오금공원, 개롱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 생활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2월)부터 공모 중인 모아타운에 신속통합기획이나 공공재개발 등 이미 후보에서 탈락한 곳도 기회를 주기로 해 이목이 쏠린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서울시청 별관에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변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23개 자치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서울시가 모아타운의 공모 대상과 평가 방식을 변경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모아타운은 10만 ㎡ 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서 노후주택 정비와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공공의 지원을 받아 조성하는 지역 단위 정비 방식을 뜻한다. 모아타운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 지역 3차 후보지와 통합한 지역 단위 도시정비사업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는 곳은 국비ㆍ시비로 최대 375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0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모아타운 공모 접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공모 마감 약 20일을 앞두고 신청 대상을 확대한 점을 지적했다. 지난달(2월) 28일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변경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등 심의에서 탈락한 지역이더라도 주민동의율 30% 이상을 확보할 경우 모아타운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은 면적 10만 ㎡ 미만에 노후건축물이 50% 이상인 곳으로 한정했다. 신속통합기획 공모 탈락지는 자치구 추천을 받은 59곳 중 최종 후보지 21곳을 뺀 38곳이다. 또한 서울시는 평가 방식도 변경했다. 평가 점수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연계 가능성은 30점에서 20점으로 낮추고 다세대 등 주택 밀집 여부는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20점이 반영되는 주차난 심각 여부는 대상지 내 거주자 우선 주차 및 노상주차장 현황을 200대 이상, 200대 미만~100대 이상, 100대 미만으로 세분화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24일 오후 6시에 공모를 마감하고 대상지 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받은 구역을 유관 부서와 검토한다. 이어 선별된 대상지를 전문가가 참여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4월)께 25곳 내외의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현대훼밀리아파트(이하 잠원현대훼밀리)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8일 잠원현대훼밀리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정재헌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4일 오후 2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쌍용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오는 5월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올해 7~8월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잠원현대훼밀리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7호선 반포역과 논현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뉴코아아울렛, 영동전통시장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원촌초등학교, 서원초등학교, 반원초등학교, 경원중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261(잠원동) 일원 285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42.47%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12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5차 재건축사업이 신속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3일 서울시는 신반포25차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136(잠원동) 일대 1만3548.1㎡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65%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3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48가구 ▲60~85㎡ 이하 165가구 ▲85㎡ 초과 9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신반포25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신동근린공원, 잠원근린공원, 명주근린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신동초등학교, 반원초등학교, 경원중학교, 신동중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곳은 2015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아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풍향구역(재개발)이 최근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8일 풍향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상재)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사 선출의 건 ▲감사 선출의 건 ▲대의원 선출의 건 ▲시공자 가계약 체결의 건 ▲노후주택 유지 보수 비용 지급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2022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도시계획업체 선정 추인의 건 ▲정기총회 예산안 의결의 건 ▲2021년 결산보고서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풍향구역은 광주 지하철 1호선 금남로5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홈플러스, 광주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효동초등학교, 계림초등학교, 동신중학교, 동신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풍동길 26-2(풍향동) 일원 15만23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26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현대아파트(이하 시흥현대) 재건축사업이 발 빠른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이달 3일 금천구는 시흥현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 2월 28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금천구 탑골로3길 50(시흥동) 일대 1만559.1㎡에 건폐율 33.272%, 용적률 226.6682%를 적용한 공동주택 5개동 2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5㎡ 18가구 ▲59A㎡ 88가구 ▲59B㎡ 14가구 ▲74A㎡ 90가구 ▲74B㎡ 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시흥현대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롯데마트, 희망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탑동초등학교, 동일중학교, 문일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4-1-3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일 서울시는 봉천4-1-3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480 일원 7만982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봉천4-1-3구역은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이마트, 강남고려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구암초등학교, 구암중학교, 구암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곳은 2014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1월 경관심의 통과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마포구 염리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7일 염리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장민숙)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5일 오후 5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법무사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업무 정지 등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제1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법무사는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무사 업무 ▲조합 및 조합원 관련 각종 등기 업무(소유권 이전, 근저당 설정, 소유권 보존 등기 등) ▲공탁 업무 ▲법원ㆍ검찰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작성 및 제출 업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 고시 업무 ▲조합 및 조합원 관련 법률 자문 상담 및 기타 조합이 요청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 등을 변경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다시 냈다"라며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염리2구역은 지하철 6호선 대흥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쌍룡산근린공원, 노고산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한서초등학교, 서울여자중학교, 일성여자중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 한세사이버보안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숭문길 98(염리동) 일대 약 5만183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신가동 재개발사업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2일 광주시는 신가동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광산구 신가번영로9번안길 37(신가동) 일원 28만805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190%, 건폐율 60%를 적용한 공동주택 47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신가동 재개발사업은 2014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신가초등학교, 큰별초등학교, 운남중학교, 수완중학교, 명진고등학교, 신가도서관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마트, 신가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광주 도시정비과와 광산구 도시재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북 청주시 남주동9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남주동9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애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상당구 남사로112번길 32-12(남주동) 일대 9717.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4.16%, 용적률 584.6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알렸다. 이달 7일 시흥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원종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고 같은 달 2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및 「주택법」 제12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동 817 일대 99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주변에 시흥초등학교, 금천초등학교, 시흥중학교, 금천고등학교 등도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방지하고자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에 100분의 20(3주택 이상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이러한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주택 거래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 주택 매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 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는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한바, 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정산해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을 그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미지급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9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퇴직급여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퇴직금제도는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및 중간퇴직하는 근로자의 실업보험 기능을 목적으로 도입됐고,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퇴직금제도를 기업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퇴직 전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며 "퇴직금은 사용자가 상당기간 계속근로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간정산 퇴직금은 예외적으로 퇴직 전의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중간정산 퇴직금도 퇴직금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퇴직금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설정한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한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퇴직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에 불편과 위험이 따를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퇴직금`에는 사용자가 중간정산 당시 지급하지 않은 중간정산 퇴직금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금품 청산의무는 근로자의 퇴직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체의 금품, 즉 퇴직하기 전의 근로관계에 따라 근로자에게 귀속돼야 하는 일체의 금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봐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는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