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46명 늘어 누적 9만9421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363명) 이후 줄곧 400명대를 기록하다 1주일 만에 300명대로 내려왔다. 이날 신규 확진자 346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31명, 해외유입이 15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97명, 경기 120명, 인천광역시 12명 등 수도권이 229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29명, 경북 19명, 강원 9명,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각 8명, 충남ㆍ전북 각 7명, 충북 6명, 대전광역시 4명, 대구광역시 3명, 광주광역시ㆍ전남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0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5명 가운데 8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7명은 경기(4명), 인천시ㆍ경북ㆍ충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7명 늘어 누적 1704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 줄어 총 10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해임총회 개최 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면서 철회 제한 내지 불가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서면결의서 징구 절차가 적법한 것인지, 서면결의서 제출자의 서면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이나 불가하게 만들어서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된다. 2. 서면 결의 철회 제한 시 총회 결의 효력 관련 하급심 판례 가. `조합원이 가지는 의결권은 조합원의 본질적인 권리 중 하나로 이에 대한 제한은 법령인 정관에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재판부에서는 "결국 서면결의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도 총회에 직접 참석해 의결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절차적 적법성이 보장돼야 한다. 만일 서면결의서 작성 및 제출이 부당한 방법으로 유도되거나 강요되는 등 서면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들의 의결권이 박탈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조합원들의 총회 결의에 관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가 침해된 것으로 봐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부인함이 상당하다"며 "결의자가 토론 전에 미리 자신의 의사를 정했더라도 토론을 통해 자신의 결의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토론이나 회의체결정의 핵심적인 존재 가치인바, 서면결의는 토론 없이 결의자의 의사를 미리 표시하는 것으로 비록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제출자가 스스로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총회에 참석해 토론을 거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오로지 총회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제한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총회 결의 자체를 무효로 봐야 할 것"이라고 하며 조합원이 서면결의서 징구 방식 등에 제한을 둔 총회 결의 자체를 중대한 하자로 봐 그 결의의 효력을 부정했다. 나. 당해 사건의 임시총회 공고와 서면결의서에 `서면결의서의 철회는 총회 당일 회의장에 본인이 직접 참석해 철회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돼 있으므로 서면철회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합 규약이나 정관에 서면결의서 철회 의사표시의 절차와 방식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 ▲서면결의서 철회의 시기와 방법이 기재된 임시총회 공고와 위 서면결의서 양식은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인 점 ▲채권자 측에서 서면결의서를 받으러 다닐 당시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철회 제한에 관해 설명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은 제한 문구가 서면결의서에 작은 글씨로 기재돼 조합원들이 이를 쉽게 인식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서면결의서에 철회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제한이 기재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들이 이를 인식하고 도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채권자 측의 요구에 따라 서면결의서의 안건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도 없이 인적사항만을 기재하고 서명) ▲조합원들이 직접 총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자필로 기재된 서면결의철회서 등을 통해 충분히 그 철회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서면결의철회 의사표시의 시기와 방법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임시총회 공고와 서면결의서에 정한 철회의사표시의 시기 및 방법의 제한은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3. 결어 위 판례들에서 보듯이 조합원들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자유도,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결의 직전에 철회할 자유도 있는바, 이와 같은 서면결의 철회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사실상 철회권 행사가 어렵게 엄격한 절차를 규정할 경우 해당 서면결의서에 의한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어 유념하기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해 3월 FOMC회의 성명서에서 제시한 2022~2023년 미국 평균 명목 경제성장률은 최소 4.4~최대 5.3%다. 2008년 이후 미국 명목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 시기에 10년물 국채금리와의 차이는 최소 (-)2.7%였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차이 적용 시 : 1.7~2.6%)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커졌다(현재 1.7%). 특히 미국 정책금리에 영향을 받는 2년물 국채금리가 지금처럼 큰 변화가 없다면 장단기 금리차 상승도 추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157bp). 장단기금리차 상승은 일반적으로 경기 개선 및 확장을 반영하긴 하지만, 유동성 장세가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N`자형 패턴을 형성한다. S&P500지수를 기준으로 미국 장단기금리차가 50~150bp 수준에서 상승 시 경기 개선과 유동성 장세를 반영하며 월평균 수익률은 플러스(+)를 기록한다. 그러나 현재 수준인 150~200bp 내에서 상승 시 월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하락한다. 오히려 200bp 이상에서 상승 시 경기 확장과 실적 장세를 반영하며 2차 상승 랠리가 진행된다. ■ 미국 장단기금리차 흐름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진입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의 특징 중 하나가 매출 또는 순이익과 같은 실적 개선 여부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 업종 또는 종목별 주가 차별화가 심해진다는 점이다. 코스피 내에서 차지하는 매출과 순이익 비중이 동반 상승하는 종목군들의 연 평균 주가수익률이 월등히 높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성장주와 가치주의 구분이 아닌 실적주와 비(非)실적주 간의 차별화 관점이 필요하다. 국내 기업 이익은 글로벌 가격지표들의 상승을 기반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1년 기업 이익 개선 컨센서스는 이미 대부분 알려진 사실이다. 코스피 12개월 예상 영업이익 증가율(YoY)은 2020년 9월 플러스(+)로 진입했고, 현재는 미중 무역분쟁 직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지금부터는 기업 실적 개선이 아닌 서프라이즈(추정치 대비 실제 이익 상회) 여부가 중요해 보인다. 글로벌 가격지표 중 하나인 미국 제조업과 비제조업 구매물가지수를 활용해서 ①2008년 이후 구매물가지수 상승 시 영업이익 추정치의 상향 조정 폭이 상대적으로 큼(가격 지표에 대한 이익 민감도 높음) ②해당 국면에서 추정치 대비 실제 영업이익이 큰 어닝서프라이즈가 나타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은 비철ㆍ목재, 화장품ㆍ의류, 반도체, 증권, 소프트웨어, 보험, 화학, 가전 ③해당 업종 내에서 코스피200 내 2021년 매출과 순이익 비중이 전년 대비 동반 상승하는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종목 SK하이닉스, NAVER, LG화학, 롯데케미칼, OCI가 해당한달. 이들 종목의 경우 3월 이후 2021년 1분기 매출과 순이익 추정치 동반 상향 조정.ⓒ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전 세계 관광객이 7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 보고서를 인용해 공개한 인포그래픽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국제관광객은 3억8100만 명으로 전년보다 74% 감소했다. 권역별로 보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제관광객이 5700만 명으로 84%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어 유럽은 2억2100만 명으로 70%, 미주 지역은 6900만 명으로 69% 각각 감소했다. 아프리카(1800만 명)와 중동(1600만 명)은 75%씩 줄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감소율은 전 세계 관광객 감소율보다 더 컸다. 지난해 방한 외래 관광객은 251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85.6% 줄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래 관광객 1위 국가는 중국으로 나타났다. 68만6000명이 한국을 찾아 전년보다 88.6% 줄었다. 뒤이어 일본(43만1000명)과 미국(22만 명), 대만(16만7000명), 필리핀(11만6000명), 홍콩(8만9000명) 등 순이다. 지난해 해외로 여행한 우리 국민은 427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85.1% 줄었다. 관광업계는 올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치료제도 개발되고 있어 전 세계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비격리 여행권역(트래블 버블)과 전자 백신여권(트래블 패스)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트래블 버블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전제로 상호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하거나 격리 조치를 완화하는 것을 뜻한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최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트래블 버블 추진과 관련해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방역당국과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 가능성이 남아 있어 속단하긴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 시흥시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와 직원 등 약 20명이 집단으로 노로바이러스로 의심되는 장염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22일 시흥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지역 내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 일부가 구토와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보건당국이 해당 어린이집에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원아 24명과 교직원 2명이 비슷한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어린이집에서는 원아 42명과 직원 12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복통으로 추정되나 현재까지 입원할 정도로 증상이 심해진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려면 시일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정확한 감염경로 파악을 위해 어린이집 조리시설과 검사용으로 보관 중인 보존식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다. 한편 노로바이러스는 장과 위에 염증을 일으키는 작은 바이러스로, 기온이 낮으면 활동이 활발해지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겨울철 식중독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며, 사람 간의 접촉ㆍ감염된 음식 등으로 쉽게 전파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월 들어 지난 20일까지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 증가했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338억70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2.5%(37억5000만 달러)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보다 0.5일이 적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16.1% 증가한 21억9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13.6%)와 승용차(13%), 석유제품(12.4%), 자동차 부품(2%), 무선통신기기(4.7%) 등은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가전제품(-9.3%)은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23.4%), 미국(7.4%), 유럽연합(EUㆍ37.5%), 베트남(5.2%) 등은 증가했다. 반면 일본(-10.7%), 중동(-27.9%) 등은 줄었다. 수입은 3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3%(46억3000만 달러) 늘었다. 반도체(4.7%)와 가스(28.2%), 기계류(23.3%), 석유제품(4%) 등은 증가했고, 원유(-1.5%)와 무선통신기기(-13.7%)는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세계푸드가 식이요법 전문 연구기업 닥터키친과 손잡고 식사 대용 건강 빵인 `콜라겐 식빵`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세계푸드는 최근 건강뿐 아니라 이너뷰티(Inner Beautyㆍ먹는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타민만큼이나 콜라겐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콜라겐은 단순 피부미용뿐만 아니라 근육,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며,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신세계푸드는 닥터키친과 협업을 통해 콜라겐을 일상에서도 손쉽게 챙길 수 있도록 식사 대용으로 자주 즐기는 식빵에 접목해 맛과 영양을 갖춘 건강 빵을 출시했다. 신세계푸드의 콜라겐 식빵은 체내 흡수량이 높은 프리미엄 저분자 피쉬 콜라겐을 1봉당 4650㎎ 첨가한 식빵이다. 특히 높은 콜라겐 함량에도 식빵의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과 풍미는 그대로 살렸다. 또한 일반적인 식빵 대비 단백질 함량은 25% 늘리고 당류는 절반으로 줄인 저당 식빵으로 맛과 건강을 한층 더했다. `콜라겐식빵`은 신세계푸드가 이마트 내에서 운영하는 `E-베이커리`, `밀크앤허니`, `블랑제리`, `데이앤데이` 등 베이커리 매장에서 판매된다. 가격은 4480원(420g)이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환절기에 `콜라겐 식빵`으로 영양도 섭취하고 촉촉, 탄탄한 피부 건강도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4ㆍ7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가 22일부터 시작된다. 양당은 이날부터 `일반시민 100%`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늦어도 오는 24일 단일 후보 선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론조사를 하루 만에 마치면 오는 23일에 발표할 수도 있다. 조사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출한 안심번호를 사용해 무선전화 100%로 진행한다. 당초 국민의힘 측이 넣을 것을 주장한 유선전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응답자는 총 3200명으로, 2개 여론조사업체가 각각 1600명을 조사해 합산한다. 각 기관이 서울시장 적합도(800명)와 본선 경쟁력(800명)을 묻는다. 조사 문구는 `야권 단일후보로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중 누가 적합하다(경쟁력있다)고 보느냐`로 파악됐다. 기호는 언급되지 않는다. 이번 조사에는 재질문 조항도 포함됐다. `잘 모르겠음`을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똑같은 질문과 선택지를 한 번 더 제시하는 방식이다. 앞서 두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오는 25일 전에는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청와대는 지난 11일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과 배우자ㆍ직계가족의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해서 발표했다. 이어서 이달 19일에는 2차로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ㆍ직계가족의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3건의 의심 사례가 있어 심층 조사한 결과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로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1명이 2017년 9월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m²를 매입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처럼 정부가 LH 사태의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힘쓰는 가운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업계도 불법과 비리 관련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 "현대산업개발 판짜기, 부곡다구역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도 전인데…" 부산 우동3구역에서는 이사비 6000만 원 제시로 `뭇매` 우선 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수주 조직이 변경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경기 의왕시 부곡다구역(재건축)을 놓고 특정사와의 판짜기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부산광역시 우동3구역에선 파격적인 이사비 6000만 원을 제시하면서 관련 공방이 벌어졌다. 최근 들어 부곡다구역에 대형 건설사 2곳이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할 것이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대두됐고, 이와 맞물려 충남 천안시 신부3구역(재개발) 역시 대형 건설사들의 짬짜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늘어났다. 그런 가운데 `컨소시엄 성사` vs `불가`를 두고 이슈화되면서 시끄러워지고 있는 것. 부곡다구역의 한 주민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안다. 2개 사가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할 것으로 보이며 수의계약 방식 또는 들러리 입찰을 위한 회사를 세울 준비를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이 이미 컨소시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며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 단독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이곳은 아직 조합설립인가도 나지 않았다"며 "대체 어느 건설사가 컨소시엄 입찰을 허용하게끔 음모를 꾸미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올해까지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재개발), 좌천범일통합2지구(도시환경정비) 등 곳곳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판짜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부곡다구역과 신부3구역 역시 시공자들이 집결한 것이다. 신부3구역에서 롯데건설은 이미 단독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컨소시엄 금지가 걸릴 경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구 대림산업) 역시 단독 입찰이 예상돼 이곳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컨소시엄 금지가 걸리지 않을 때 결국 대형 건설사들끼리 담합은 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부산 대연8구역(재개발)에서는 경쟁사인 포스코건설의 민원처리비 3000만 원을 두고 불법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비방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우동3구역에서는 되레 이사비 6000만 원을 제시해 관련 농성이 벌어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강북구 미아4구역(재건축)과 광명시 광명11R구역(재개발) 등은 전방위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인데, 미아4구역의 경우 현대사업개발이 임원 선거에 개입한 의혹까지 생겨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대형 시공자들의 판짜기 의혹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만큼 해당 조합은 컨소시엄 금지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정 건설사와의 조합 결탁설에 대해 자유로워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쟁을 유도해 최고의 사업 조건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부터 2개 건설사가 공을 들인 만큼 컨소시엄을 통한 입찰이 유력해보인다"면서 "하지만 다수 조합원이 컨소시엄 금지를 원하고 있는 만큼 컨소시엄 금지로 입찰공고가 나오면 정상적인 경쟁이 벌어질 수 있고, 조합원의 권익도 올라간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 등 사업 조건이 좋아지려면, 정부가 광명시흥 등 LH 사태에만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걸 주 관심사로 다루면서 건설사들의 시공권을 노린 판짜기 주의보를 인지해 감시망을 좁혀야 하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ㆍ도시정비업계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각종 불법을 타개할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주총회 앞둔 GS건설, 들러리 입찰ㆍ시공권 짬짜미 이슈 극복해야 이와 비슷한 사례로 좌천범일통합2지구는 GS건설 사업단 직원들이 조합장 해임총회에 직접 관여한 카톡방 증거들이 나오면서 그 파장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 건설사들의 컨소시엄을 위한 모종의 합의들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서금사5구역과 함께 상반기 최대 이슈 구역으로 불리게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GS건설 사업단은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 중흥건설을 들러리를 내세우려고 헀으나 서금사5구역을 놓고 판짜기를 하면서 고의 유찰 의혹 등 각종 불법종합세트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며 "최근에는 대구광역시 서문지구(재개발)에서 코오롱글로벌을 B사로 내세워 결국 들러리를 내세워 수주에 성공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부장은 "GS건설은 단독이나 컨소시엄으로 수많은 현장에서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최근 현장만 살펴봐도 경기 남양주시 덕소3구역(재개발), 인천광역시 산곡5구역(재개발)을 비롯해 서초구 방배경남과 방배13구역 등 재건축 단지에서도 B사로 중견사를 내세워 마수걸이 수주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서금사5구역은 지난 19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등 4개 사가 참여한 바 있다. 조합은 오는 5월 4일 입찰을 마감하고 빠르면 그달 중 시공자선정총회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재개발ㆍ재건축 전문가는 "결국 판짜기ㆍ들러리 업체 의혹이 불거지면서 4개 사만 참여한 상황으로 보인다. 단독 입찰이 우선 번호를 받게 된 상황"이라며 "이곳은 처음 컨소시엄 금지를 걸었다가 갑자기 컨소시엄을 가능하도록 풀었다. 만약 더 많은 회사 참여를 유도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그는 "`현대엔지니어링` vs `GS건설 컨소시엄` 또는 단독의 싸움이 벌어질 듯 보인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극적 타협으로 3개 사 컨소시엄으로 수의계약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시민공원주변2-1구역 도시환경정비, 분담금 폭탄으로 GS건설 관리사업 `불만`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GS건설은 전국 각지의 재개발ㆍ재건축 수주 현장에서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ㆍ조합원과 회사가 대립하고 있다. 사업시행계획(안)과 비교해 공사비가 대폭 증가하면서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이다. 그중 부산 시민공원주변2-1구역(도시환경정비)의 경우 조합원들이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이 깜깜이라며 조합원들이 앞장서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 정부에 공사비검증제도와 같은 점검을 요청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시민공원주변2-1구역이 지난해 9월 임시총회에서 전체 공사비의 45%에 이르는 4200억 원 규모의 공사비가 증액됐기 때문"이라면서 "임시총회 정식 안건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사업시행인가 안건에서 세부 항목처럼 4200억 원이 증액돼 조합원 1인당 평균 15억 원이 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수 주민들은 앞으로 설계 변경 등의 명목으로 공사비가 또 오를 것이라고 걱정하는 상황으로 법조계 일각에선 시공자 GS건설이 강 건너 불구경을 하듯 지켜만 보고 있어 뭇매를 맞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변호사는 "조합은 시공자의 요구를 그대로 전달하고 조합원들은 그러한 조합 측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도 GS건설은 대처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그런데 문제가 생긴 사업장은 방치한 채 시공자해지총회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지도 않은 구역에 GS건설이 현수막을 걸면서 범천4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의 비난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며 "분탕질을 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의 행위를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에서는 ▲시공자인 GS건설과 2015년도 계약 시(549.5만 원ㆍ6731억 원)보다 건축 연면적 증가(7769억 원) ▲물가 상승률 약 5.92% 고려 8229억 원으로 산정 ▲구조특이화와 마감 자재 등의 고급화를 지향하는 예산 금액 약 777억 원으로 밝혔지만 비상대책위원회의 반발은 진화되지 않았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GS건설이 주장한 사업시행계획(안) 기준 3.3㎡당 637만 원ㆍ시공비만 9007억 원인데, 시공자선정총회 당시 6731억 원과 비교해 133%가 넘는 2276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비상식적으로 증액 산정한 금액을 시공비로 계산했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 이슈ㆍ부산시장의 공석 등 빈틈을 이용해 불법ㆍ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의혹이 더해지면서 관련 내용의 진위가 양파껍질처럼 벗겨질지 유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임병용 대표는 금품ㆍ향응 등 불법에 절대 타협할 분이 아니다"며 "조직이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실적에 대한 부담으로 GS건설 부산사업소 등 곳곳에서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달 건설사들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열린 가운데, 도시정비업계에서 강자로 불리던 GS건설이 이달 26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시공권 판짜기 의혹`, `들러리 입찰` 등 악재가 터져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화제다. 업계 한쪽에서는 마치 짜인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으로 유명한 GS건설 주총이 과거와 달리 시끄러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주총을 앞두고 도시정비사업 관련 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GS건설 도시정비사업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임병용 대표의 정도경영을 토대로 절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한 경쟁만 있을 뿐이라고 일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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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현 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1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ㆍ표본오차 ±2%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6%포인트 하락한 34.1%로 조사됐다.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4.8%포인트 상승한 62.2%로 나왔다. 이번 긍정평가 지지율은 현 정부 들어 최저치를, 부정평가는 최고치를 각각 기록했다. 긍ㆍ부정평가간 격차도 28.1%포인트로 최대치를 나타냈다. 정당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 3.1%포인트 상승한 35.5%, 더불어민주당은 2%포인트 하락한 28.1%로 조사됐다. 두 정당 간 격차는 7.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민주당의 이번 지지율은 현 정부 출범 후 사상 최저치다. 민주당의 이전 최저치는 지난 1월 1주차의 29.3%다. 다음으로 국민의당 9%, 정의당 6.1%, 열린민주당 4.8% 등이 뒤를 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째 400명대를 이어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15명 늘어 누적 9만9075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469명) 이후 6일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415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96명, 해외유입이 19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08명, 경기 143명, 인천광역시 10명 등 수도권이 총 261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37명, 부산광역시 24명, 강원 21명, 대구광역시 14명, 충남 11명, 경북 10명, 전북 7명, 충북 5명, 광주광역시ㆍ전남 각 2명, 울산광역시ㆍ제주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35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9명 가운데 7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2명은 경기(8명), 부산시(2명), 서울시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누적 1697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줄어 총 103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건설업계에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열린 가운데, 도시정비업계에서 강자로 불리던 GS건설이 오는 26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시공권 판짜기 의혹`, `들러리 입찰` 등 악재가 터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업계에서는 마치 짜인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으로 유명한 GS건설 주총이 과거와 달리 시끄러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총을 앞두고 도시정비사업 관련 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LH 관련 사태, 청와대 고위 공무원도 `적발` 업계 "건설사 게이트 열리나 우려" 이런 배경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책임지고 청와대에 사의를 표하면서 시작된다. 부동산 불법에 대한 대국민 분노가 커진 가운데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등의 거침없는 행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청와대마저 행정관급 이하 공직자에 대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 연루자가 나오면서 합동수사본부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또 여야가 특검은 물론 선출직 전수조사, 국정조사 시행까지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이번 LH 사태가 정치권 말고도 대형 건설사 관계자 연류설까지 나오고 있어 게이트 사건으로 번지는 추세다. 특히 부산광역시에서 시장 선거를 앞두고 공석이 된 만큼 부산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불법ㆍ탈법을 조장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관련 조합 관계자들의 반발 수위가 높아진 상황이다. 우선 GS건설은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재개발)과 좌천범일통합2지구(도시환경정비)에서 특정 회사들과 판짜기를 했다며 담합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9일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오우한)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등 4개 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오는 5월 4일 입찰마감 이후 빠르면 그달 시공자선정총회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재개발ㆍ재건축 전문가는 "결국 판짜기ㆍ들러리 업체 의혹이 불거지면서 4개 사만 참여한 상황으로 보인다. 단독 입찰이 우선 번호를 받게 된 상황"이라며 "이곳은 처음 컨소시엄 금지를 걸었다가 갑자기 컨소시엄을 가능하도록 풀었다. 만약 더 많은 회사 참여를 유도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그는 "`현대엔지니어링` vs `GS건설 컨소시엄` 또는 단독의 싸움이 벌어질 듯 보인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3개 건설사의 컨소시엄이 이뤄져 극적인 수의계약으로 시공자가 선정될 수도 있다"라고 귀띔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는 전 조합장 해임총회에 GS건설 사업단이 깊숙이 관여한 증거까지 나오면서 그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 해임총회에 GS건설 사업단이 자금까지 지원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관련 조합원들 역시 직무대행자를 해임하기 위한 총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수사 의뢰 등을 예고해 조합원 갈등이 번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GS건설 사업단은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 중흥건설을 들러리를 내세우려고 헀으나 서금사5구역을 놓고 판짜기를 하면서 고의 유찰 의혹 등 각종 불법종합세트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며 "최근에는 대구광역시 서문지구(재개발)에서 코오롱글로벌을 B사로 내세워 결국 들러리를 내세워 수주에 성공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GS건설의 각종 불법 의혹에 대해 관련 조합과 조합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내세우고 있는 임병용 사장과 정반대 갈지자 행보를 GS건설 도시정비사업팀에서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대형 건설사 부장은 "GS건설은 단독이나 컨소시엄으로 수많은 현장에서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최근 현장만 살펴봐도 경기 남양주시 덕소3구역(재개발), 인천광역시 산곡5구역(재개발)을 비롯해 서초구 방배경남과 방배13구역 등 재건축 단지에서도 B사로 중견사를 내세워 마수걸이 수주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B사로 참여한 한 중견사 관계자는 "B사를 서주면 지방 현장에서 컨소시엄을 끼워 준다 해서 방배동 쪽에서 GS건설의 B사를 섰던 걸 인정한다. 실적이 필요했고 이에 들러리 입찰이 명백히 불법인 줄 알고 있지만, 중견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서 "후회가 막심하다. 중견 건설사들이 대형 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이해를 부탁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부산 문현1구역(재개발)을 두고 업계의 소문은 무성한 상황으로 한 시공자 임원은 "정부에서 부동산 불법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B사를 내세운 들러리 입찰이 상당히 줄었다. 이에 따라 현장설명회 보증금을 이용한 고의 유찰사태를 만들어 수의계약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GS건설의 수의계약이 눈에 띄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미 업계에서는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에서 GS건설이 빠지면서 문현1구역에서 경쟁사를 빼고 수의계약을 만들어 GS건설이 무혈입성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의혹이라고 하는데 수사하면 다 나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GS건설 도시정비사업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임병용 대표의 정도경영을 토대로 절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한 경쟁만 있을 뿐이라고 일축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담금 폭탄으로 GS건설 관리사업 쪽도 `비상`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GS건설은 전국 각지의 재개발ㆍ재건축 수주 현장에서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ㆍ조합원과 회사가 대립하고 있다. 사업시행계획(안)과 비교해 공사비가 대폭 증가하면서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이다. 그중 부산 시민공원주변2-1구역(도시환경정비)의 경우 조합원들이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이 깜깜이라며 조합원들이 앞장서서 국토부와 지자체 등 정부에 공사비검증제도와 같은 점검을 요청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시민공원주변2-1구역이 지난해 9월 임시총회에서 전체 공사비의 45%에 이르는 4200억 원 규모의 공사비가 증액됐기 때문"이라면서 "임시총회 정식 안건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사업시행인가 안건에서 세부 항목처럼 4200억 원이 증액돼 조합원 1인당 평균 15억 원이 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수 주민들은 앞으로 설계 변경 등의 명목으로 공사비가 또 오를 것이라고 걱정하는 상황이다. 조합에서는 ▲시공자인 GS건설과 2015년도 계약 시(549.5만 원ㆍ6731억 원)보다 건축 연면적 증가(7769억 원) ▲물가 상승률 약 5.92% 고려 8229억 원으로 산정 ▲구조특이화와 마감 자재 등의 고급화를 지향하는 예산 금액 약 777억 원으로 밝혔지만 비상대책위원회의 반발은 진화되지 않았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GS건설이 주장한 사업시행계획(안) 기준 3.3㎡당 637만 원ㆍ시공비만 9007억 원인데, 시공자선정총회 당시 6731억 원과 비교해 133%가 넘는 2276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비상식적으로 증액 산정한 금액을 시공비로 계산했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법조계 일각에선 시공자 GS건설이 강 건너 불구경을 하듯 지켜만 보고 있어 뭇매를 맞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변호사는 "조합은 시공자의 요구를 그대로 전달하고 조합원들은 그러한 조합 측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도 GS건설은 대처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그런데 문제가 생긴 사업장은 방치한 채 시공자해지총회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지도 않은 구역에 GS건설이 현수막을 걸면서 범천4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의 비난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며 "분탕질을 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의 행위를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LH로 바쁜 정부… 불법 자행한 시공자에 조사 진행할까 현대산업개발,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 넘어 들러리 입찰도 의혹 ↑ 한편,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으나 연이어 불법 정황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 사태를 수습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를 미리 알고 땅을 선점해 차익을 노렸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덕에 정부는 부동산시장과 함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건설사 파헤치기에 나설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현대산업개발은 재개발과 재건축 수주 조직이 변경됨과 동시에 경기 의왕시 부곡다구역(재건축)을 놓고 일부 건설사와 판짜기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부산 우동3구역에선 파격적인 이사비 6000만 원을 제시하면서 관련 공방이 벌어졌다. 부산 대연8구역(재개발)에서는 경쟁사인 포스코건설의 민원처리비 3000만 원을 두고 불법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비방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우동3구역에서는 되레 이사비 6000만 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부곡다구역(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를 앞두고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야 한다"며 충남 천안시 신부3구역(재개발)과 부곡다구역에 관한 본보 기사를 보고 연락을 취하는 상황이다(본보 2021년 3월 15일자 참조). 부곡다구역에 대형 건설사 2곳이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할 것이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대두됐고, 이와 맞물려 신부3구역 역시 대형 건설사들의 짬짜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늘어났다. 그런 가운데 `컨소시엄 성사` vs `불가`를 두고 이슈화되면서 시끄러워지고 있는 것. 부곡다구역의 한 주민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안다. 2개 사가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할 것으로 보이며 수의계약 방식 또는 들러리 입찰을 위한 회사를 세울 준비를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시 도움을 줬고 결국 컨소시엄으로 입찰을 준비 중이다"며 "이와 달리 다수의 조합원들은 단독 건설사 입찰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부곡다구역 조합이 인가를 받고 컨소시엄 금지를 걸고 단독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일 수 있다. 부곡다구역 조합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강북구 미아4구역(재건축)과 광명시 광명11R구역(재개발)에서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으로 업계와 조합원들의 언성이 높던 상황에 더해 이번 들러리 입찰ㆍ판짜기 의혹으로 이중고에 빠지게 됐다. GS건설이 연루된 서금사5구역(재개발), 좌천범일통합2지구(도시환경정비) 등 곳곳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판짜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부곡다구역과 신부3구역 역시 시공자들이 집결한 것으로 보인다. 신부3구역에서 롯데건설은 이미 단독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컨소시엄 금지가 걸릴 경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구 대림산업) 역시 단독 입찰이 예상돼 이곳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컨소시엄 금지가 걸리지 않을 때 결국 대형 건설사들끼리 담합은 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대형 시공자들의 판짜기 의혹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만큼 해당 조합은 컨소시엄 금지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정 건설사와의 조합 결탁설에 대해 자유로워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쟁을 유도해 최고의 사업 조건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건설사 차원에선 언론 보도를 자제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한 대형 건설사 부장은 "최근 현대산업개발 K씨와 통화 중 (본보의) 대표이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곡다구역 등 언론 보도 자제 요청에 협조해 달라는 말을 했다"며 "그래서 부곡다구역과 신부3구역을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 등 사업 조건이 좋아지려면, 정부가 광명시흥 등 LH 사태에만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걸 주 관심사로 다루면서 건설사들의 시공권을 노린 판짜기 주의보를 인지해 감시망을 좁혀야 하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ㆍ도시정비업계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각종 불법을 타개할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부곡다구역에 들어온 건설사 중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하고 신부3구역을 놓고도 그 2개 사가 모정의 밀약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신부3구역과 부곡다구역 모두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 대형 시공자들의 합당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공사비 규모 3737억 원의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20일 도마ㆍ변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문규ㆍ이하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구역 인근 가장제일교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259명 중 169명이 참석했다. 개회에 앞서 한문규 조합장은 "우리 사업은 전 시공자와의 문제, 조합원 사이 갈등 등이 발생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최근 법원의 결정과 이번 총회를 계기로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했던 시공자 문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업계 전문가들은 사업이 지연되면 될수록 비용이 늘어나는 점을 우려하며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새 시공사가 선정돼 표류하고 있는 도마ㆍ변동1구역 재개발사업이 정상화되길 기원해왔다. 이에 따라 조합원과 업계의 관심을 받았던 시공자 선정의 안건 결과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찬성 163표(96.4%)를 받아 시공자로 선출됐다. 이외에 ▲제1호 `2020년 10월 29일 임시총회 제2호 안건 재결의의 건` ▲제2호 `시공자 선정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 결정의 건` ▲제3호 `조합의 기 수행업무 총회 추인의 건` ▲제4호 `총회비용 예산안 승인 및 총회 대행 위임의 건` ▲제6호 `시공자 입찰보증금 대여금 전환의 건` ▲제7호 `총회 참석 회의비 지급 승인의 건` ▲제8호 `조합 임원 재신임의 건` 등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앞서 조합이 지난해 12월까지 2회 개최했던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만 각각 1회씩 참여해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조합은 대의원회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 전환으로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도마ㆍ변동1구역을 `힐스테이트더퍼스트`로 탈바꿈할 것을 제안하면서, 상업시설과 메가 문주를 연결한 대형 스트리트몰을 조성하는 등 어반 스트림 가로 디자인을 적용해 이 단지를 대전의 상징이자 유등천의 랜드마크로 완성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신재점 현대건설 도시정비실장 상무는 "도마ㆍ변동1구역은 재개발 초기 단계부터 갖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마지막 인연을 현대건설 사업단이 책임질 수 있게 기회를 준 조합원들께 감사하다"며 "조합원이 원하는 빠른 사업(추진)과 대전 최고의 아파트를 짓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춰 조합원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은 만큼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도록 명품 단지를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 이곳 사업을 통해 올해 첫 재개발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다. 업계는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수주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올해 경기 용인시 수지신정마을9단지(리모델링), 합정동 447 일대(가로주택정비)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5000억 원가량의 수주고를 알렸다. 한편, 도마ㆍ변동1구역은 대전 서구 도산로 252(가장동) 일원 10만552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6.76%, 건폐율 15.79%를 적용한 공동주택 지하 2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5개동 17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6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1.5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내동초등학교, 대구서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고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을지대학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4ㆍ7 보궐선거가 3주가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왔다. 그런 가운데 애초에 보궐선거의 시발점이 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는 급기야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향한 사실 왜곡과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하는 데 이르렀다. 피해자 측은 "지금 보궐선거는 선거가 왜 치러지게 됐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가 사라지고 진영 간 이념 논쟁으로 치부되고 있다"면서 "`피해호소인`이라고 명명하며 피해 사실을 외면했던 이들이 선거 승리를 위해 뛰고 있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그는 자신은 그만 용서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여전히 가해자들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당혹감을 드러내며 이제서야 비로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피해자가 더 이상 무거운 짐에 눌리지 않고 아무 불편 없이 일상으로 정상 복귀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수세에 몰리자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하며 비난을 받은 일명 `피해호소인 3인방` 고민정, 진선미, 남인순 의원은 박영선 후보 선거캠프를 떠나며 사건 수습에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하지만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민주당 인사들의 연이은 사과 `러쉬(Rush)`가 매우 가식적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여태 가만히 있다가 선거를 앞두고 불리한 판세가 계속되니 이제야 연이어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씁쓸하기 그지없다. 일각에서는 지금이라도 박영선 의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이 같은 외침을 받아들이기에는 사실상 무리한 요구로 보인다. 그럴 생각이었으면 애초에 당헌까지 고쳐가며 이번 보궐선거에 나오려고 하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 내 어느 누구도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강성 지지자들에게 피해자를 향한 공격을 멈추라는 말이나 이들을 향한 쓴소리를 내뱉는 이가 하나 없다는 점에서도 이들의 사과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전과 달리 이제라도 사과를 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럽지만, 진정성을 두고 의구심이 상당한 만큼 피해자를 향한 강성 지지자들의 2차 가해를 막는 역할에 나서는 것이 그나마 현명해야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삼호 재건축사업이 최근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성공해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5일 강남구는 도곡삼호 재건축 감정평가업자 선정 결과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입찰에 21개 업체가 참여했다. 조합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해 1위로 채점된 태백감정평가법인을 계약 대상자로 선정했다. 도곡삼호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이 인근에 있고 도곡로와 언주로가 교차하는 요지에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도곡로 242(도곡동) 일원 1만104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62%, 용적률 299.8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1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7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눈앞에 뒀다. 지난 11일 동작구는 노량진7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동작구 도시개발과와 해당 조합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8가길 6(대방동) 일원 3만315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5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노량진7구역은 2013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영화초등학교, 영등포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IFC몰, 롯데백화점, 성애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전포1-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앞둬 이목이 쏠린다. 지난 10일 부산진구는 전포1-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을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0일부터 24일까지 부산진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조합장 최남수)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5-2 일원 5만81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는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4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포1-1구역은 200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성전초등학교, 동의중학교, 양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롯데백화점, 동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공람 관계도서는 부산진구 건축과나 해당 조합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하남시 동아아파트주변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빠른 사업을 위한 시공자를 찾아 나섰다. 19일 동아아파트주변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19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5억 원 중 1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5억 원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하남시 하남대로784번안길 35(신창동) 일원 37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1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얼마 전까지도 무명 걸그룹이었던 브레이브 걸스가 국내 음원 차트를 석권했다. 무려 4년 전인 2017년 발매한 음원 `롤린(Rollin)`이 지난 11일부터 벅스, 지니, 플로, 멜론 차트에서 동시에 정상에 오르며 `역주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성공에는 군 장병들의 큰 지지가 바탕에 있었다. 익히 알려져 있듯 군 위문 공연은 경제적으로 그리 이득이 되지 않는다. 산간 부대, 서해 5도와 같은 격오지에 공연을 가는 것은 왕복 비용이나 부담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최선을 다해 위문 공연에 임했던 모습이 알려지면서 브레이브 걸스의 존재가 재조명됐다. 지금껏 많은 `군통령`들이 있었지만 지금의 유래 없는 호응이 이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꾸준함이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룹의 스토리 또한 매우 인상 깊다. 멤버들이 해체를 논의한 바로 다음날 유튜브에 이들의 군부대에서의 인기를 보여주는 영상이 화제에 올랐다. 꾸준히 쌓아온 노력과 성실함을 대중들이 알아본 것이다. 군인과 예비역을 넘어 많은 이들이 브레이브 걸스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반가워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 번 버스를 놓치면 다시 탈 수 없다`는 법칙이 작용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들의 존재가 공감대를 형성한 듯하다. 견고한 연공서열제 하에서 1년 늦게 입사한 사원은 직장 생활 내내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입사자가 그럴진데, 하물며 취업이 늦어지는 이들은 매 해마다 벌어지는 격차를 의식하며 힘들어한다. 여기에 늘어가는 나이 탓에 취업의 가능성도 그만큼 멀어진다. 연공서열의 바깥에 있는 이들은 지나가는 매 해가 고통스럽다. 주식과 부동산 같은 투자의 영역은 더욱 진입장벽이 높다. 자산 증식의 막차에 타지 못한 이들에게 내 집 마련은 환상에 불과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브레이브 걸스의 녹록치 않았던 긴 무명 기간은 많은 수용자들에게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브레이브 걸스의 신드롬이 군대에서 처음 부각된 점도 짚어볼 만하다. 많은 군필자들이 성적인 매력과는 별개로 브레이브 걸스에 동지애와 같은 응원을 보낸다. `잘 안 풀리는` 걸그룹과, 폐쇄적인 공간에서 고된 시간을 보내는 군인들 사이에서 동병상련의 심정이 오갔던 것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규격화된 성공 도식을 밟아 나가야 한다는 의무감에 힘들어 한다. 그 경로에서 뒤쳐지는 순간 실패로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자신을 괴롭힌다. 브레이브 걸스의 역주행은 이러한 상황에 큰 위안을 준다. 한 자리를 꾸준히 지키며 매일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 알아주는 이가 있다는 희망을 이들은 보여주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평택시 서정연립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5일 서정연립 재건축 조합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24일 낮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해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다. 특히 나라장터의 개찰 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예비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 수행 평가 후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돼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 날 평택시 홈페이지 입찰정보에 게시된다. 이 사업의 공사 예정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다. 서정연립 재건축사업은 2013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송탄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지장초등학교, 송탄중학교, 라온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평택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평택시 서정북로 100(서정동) 일원 4만83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최근 좁아진 청약시장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상업시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잘 고른 상가는 3代를 간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부동산시장에서는 아파트ㆍ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주거시설로서 입지가 검증된 `단지 내 상가`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단지 내 상가의 경우 장기화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행으로 단지 안에서 여가와 쇼핑 등을 해결하려는 올인빌(All-in-Village) 문화의 확대로 단지 내 상가에 대한 입주민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선호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365상권을 갖춘 대방건설의 `세종대방디엠시티 상업시설`이 임대 분양을 실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대방건설의 `세종대방디엠시티센트럴스카이`는 지역 내 단일 최대 규모의 주상복합 상업시설로, 해당 시설은 순환형 동선설계로 접근성 및 가시성에서 최고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규모 스트리트형 상가로 인근 수요자들에게 각인되기 쉬우며, 이용 고객들의 동선을 고려한 상가 전용 개방형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고, 집객력을 향상하는 동시에 체류하는 시간을 늘리는 데 유리하다는 이점으로 탁월한 상가 매출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당 상업시설은 뚜렷한 입지 강점이 있다. 세종시청, 교육청, 우체국 등 행정타운 앞에 세종시의 최대 규모 상가로 자리 잡고 있으며, 또한 BRT 정류장 인접으로 하루 1만여 명의 유동인구가 확보돼 상가 내 방문 이용 수요가 가능하다. 아울러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세종-유성 연결도로가 가까이 있어 뛰어난 교통 가치로 압도적인 입지 혜택까지 가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종대방디엠시티센트럴스카이` 상업시설의 경우 360도 4면 개방 설계로 접근성이 좋으며, 규모가 커 사방에서 눈에 띄는 가시성도 좋아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면서 "실제로 꾸준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앞으로 핵심 상업시설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커 시장에서도 높은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세종대방디엠시티센트럴스카이` 상업시설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및 전국 투자자들의 문의 및 계약 상담이 급증하고 있으며, 세종시청, 교육청 앞에 위치한 세종 대방 홍보관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올해 4개 댐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난 18일 환경부는 댐 상류 등의 하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해 재활용하고 지역 일자리도 창출하는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경제 기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은 댐 상류 유입 하천에 방치된 쓰레기를 선제적으로 수거해 장마철 부유쓰레기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달 19일부터 오는 4월 초까지 대청댐(옥천군), 용담댐(진안군), 주암댐(순천시), 합천댐(합천군) 등 4개 댐 상류에 지역별 설명회 및 공고 등을 내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설립을 추진한다. 지역별 설명회 등을 거쳐 지역주민 협동조합이 구성되고 오는 5월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받으면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다. 이들 지역의 사회적기업은 하천 쓰레기 수거뿐 아니라 추가 이익 창출이 가능한 폐기물 재활용(나무와 같은 목본류 재활용), 우리 동네 쓰레기 감축 운동(캠페인), 환경교육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한다. 환경부는 이들 기업의 사업 성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경제 기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활동 중인 사회적경제 기업도 지자체, 한국수자원 공사와 협의된 경우에는 댐 상류 부유쓰레기 수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장마철 쓰레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자율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09년부터 장마철에 발생한 부유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지원(지자체별 40~70% 보조)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부유쓰레기 수거 방식을 현대화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컨베이어벨트 등의 쓰레기 자동수거 시스템을 댐상류에 설치해 부유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집중호우가 발생하더라도 하천 부유 쓰레기로부터 하천 환경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적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이번 사회적경제 기업처럼 환경보전과 지역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찾아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해 눈 화장용 제품(아이브로 펜슬), 일시적 두발 염색용 제품(컬러샴푸) 등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을 사용해 제조ㆍ판매하고 사용한 색소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엘로엘 매직 브로우펜`,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총 12개 화장품 약 126만 개, 공급가 13억 원 상당을 제조해 5개 화장품 책임판매 업체에 판매했다. 특히 B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책임판매업체를 속이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한 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별도로 외부 제출용 제조관리기록서를 허위 작성ㆍ관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했다. 식약처는 A업체(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회수ㆍ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등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와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 및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2분기 예방접종 대비 응급실 이용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이달 19일 기준 약 66만 명이 접종을 받았다. 정부는 2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예방접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예방접종 이후 국민 행동요령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대응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예방접종에는 면역형성과정에서 발열ㆍ근육통ㆍ두통ㆍ오한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증세가 없어지거나 해열ㆍ진통제로 증상이 완화된다. 그러나 해열ㆍ진통제를 사용했으나 전신증상(발열ㆍ근육통 등)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호흡곤란, 의식소실, 안면부종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 등)가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에 방문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의료기관의 격리병상 확충, 신속한 이송 및 응급 처치 등 철저한 대응을 유지 중이다. 전국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예방접종 관련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관련 의약품 확보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ㆍ적정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기관의 격리병상을 확충해 발열 동반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예방접종 이후 경미한 증세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찾게 되면 중증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어 발열, 근육통, 두통 등에 증세가 있을 경우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집에서 휴식을 하되, 호흡이 곤란하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경우 등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즉시 119 신고 또는 응급실을 찾아야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21세 백인 남성의 연쇄 총격으로 한국계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세 곳에서 잇따라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중국계 주민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일어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한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벌어졌다. 범행 다음 날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총격범은 범행 동기에 대해 성적 욕망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희생자 8명 가운데 6명이 아시아계 여성인 데다 범인이 사건 인근 한인업소에 연락해 "아시아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말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며 아시아계 단체들은 가중처벌이 가능한 `증오범죄`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애틀랜타 경찰은 용의자가 성 중독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증오범죄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같은 경찰의 발표 직후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앤디 김 등 연방 하원 의원들은 일제히 경찰이 이번 사건의 본질을 증오범죄가 아닌 성 중독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미국 내에서 경찰이 범인인 백인을 두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애틀랜타 경찰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하루 전과 달리 총격 사건을 저지른 용의자에 대해 증오범죄 기소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틀랜타 경찰 찰스 햄프턴 부서장은 `경찰이 이번 사건을 증오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의 수사는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다"며 "우리의 수사에서 어떤 것도 논외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번 사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시아계를 겨냥한 혐오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어나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달 초 뉴욕에서는 80대 한국계 여성이 `묻지마`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는 일도 있었다. 미국 16개 주요 도시에서 지난 1년간 전체 증오범죄는 7% 감소한 반면, 아시아계 시민을 겨냥한 증오범죄만 149% 늘었다고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미국 내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계에 대한 인종차별과 제노포비아, 편협성을 비난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메모`에 서명한 바 있다. 미 정치권은 혐오범죄를 규탄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미국 내 인종주의를 되돌아보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직적인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위험 수위를 넘어선 인종 혐오범죄를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일 오전 11시 7분(한국시간 오후 3시 7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국토위성(차세대 중형위성 1호)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위성은 지난 1월 22일 바이코누르 우주센터로 이동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진이 약 50일에 걸쳐 기능 점검, 연료 주입, 발사체와 조립 등 발사 준비 작업을 마쳤다. 국토위성은 오는 20일 `소유즈 2.1a` 발사체에 탑재돼 발사된다. 발사 후 약 64분 뒤 발사체에서 분리된 뒤 다시 38분 후에 노르웨이 스발바드(Svalbard) 지상국과 최초로 교신할 예정이다. 국토위성은 발사 후 고도 497.8km의 궤도에서 약 3개월 이상의 초기운영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정밀지상 관측영상을 국토교통부에 제공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위성센터에서는 제공받은 정밀지상 관측영상을 위치 정확도 1~2m의 고품질로 가공ㆍ처리해 국토ㆍ자원관리, 재해ㆍ재난 대응 등 공간ㆍ민간 서비스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위성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고 국내 항공우주기업들이 참여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첫 번째 차세대 중형위성이다. 2015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1128억 원 및 국토교통부 예산 451억2000만 원을 투입해 개발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티웨이항공이 일본 지역 현지 고객들의 결제 편의성 강화를 위해 `라인페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라인`은 일본 내에서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모바일 메신저로 라인페이는 라인 가입자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티웨이항공이 라인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본 지역 고객들은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쉽고 빠르게 항공권 결제가 가능해졌다. 이번 라인페이 도입을 통해 티웨이항공은 일본 지역 고객의 결제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라인 메신저를 이용한 홍보 강화로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는 등 향후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현지 마케팅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본을 시작으로 대만과 태국으로도 라인페이 결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티웨이항공은 기존에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의 결제에 어려움이 따르는 외국인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편의점 결제, 알리페이, 페이팔 등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온 바 있다. 국내에서도 전용 간편 결제 서비스인 `티웨이페이`를 스마일페이와 제휴를 통해 더욱 편리해진 모습으로 이달 새롭게 선보였다. 또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페이코, 페이팔, 유니온페이 등 다양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추후 국제선 운항 정상화 시점에 맞춰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결제 편의성 강화 등 다양한 준비를 기울이는 것"이라며 "국내외 고객들이 편리하게 티웨이항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전자가 올해 임금인상률을 9%로 확정하고 직급별 초임을 최대 600만 원 올리기로 했다. LG전자와 LG전자 노동조합은 올해 임금인상과 복리후생 개선이 대해 합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올해 임금인상률을 9%로 확정하고 이날 조직별 설명회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이는 2011년에 9% 올린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2018년 이후 최근 3년 동안 임금인상률이 매년 4%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인상률은 예년의 2배 이상이다. LG전자와 노조는 개인별로 지난해 성과등급에 따른 인상률을 적용하는 한편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임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급별 초임도 인상했다. 사원, 선임, 책임 직급의 새로운 초임은 이전 대비 각각 3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을 인상해 4600만 원, 5500만 원, 7100만 원으로 올린다. 인상된 임금은 3월 급여부터 적용된다. LG전자와 노조는 임금인상안과 함께 복리후생 개선안도 결정했다. 올해부터 초ㆍ중ㆍ고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자녀 당 1회에 한해 노트북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직원의 배우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직원 혹은 배우자의 직계가족 1인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경기 의왕시 부곡다구역(재건축)이 조합설립인가를 앞두고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야 한다"며 충남 천안시 신부3구역(재개발)과 부곡다구역에 관한 본보 기사를 보고 연락을 취하는 상황이다(본보 2021년 3월 15일자 참조).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지구(이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논란으로 인한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고, 정부가 부동산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해 대대적으로 파헤치기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안 그래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으로 인해 일반 국민이 내 집 하나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사이, 집값 안정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를 미리 알고 땅을 선점해 차익을 노렸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으나 연이어 불법 정황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 사태를 수습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부곡다구역에 대형 건설사 2곳이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할 것이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대두됐고, 이와 맞물려 신부3구역 역시 대형 건설사들의 짬짜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늘어났다. 그런 가운데 `컨소시엄 성사` vs `불가`를 두고 이슈화되면서 시끄러워지고 있는 것. 부곡다구역의 한 주민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안다. 2개 사가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할 것으로 보이며 수의계약 방식 또는 들러리 입찰을 위한 회사를 세울 준비를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 단독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올해까지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재개발), 좌천범일통합2지구(도시환경정비) 등 곳곳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판짜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부곡다구역과 신부3구역 역시 시공자들이 집결한 것이다. 신부3구역에서 롯데건설은 이미 단독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컨소시엄 금지가 걸릴 경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구 대림산업) 역시 단독 입찰이 예상돼 이곳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컨소시엄 금지가 걸리지 않을 때 결국 대형 건설사들끼리 담합은 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의 경우 GS건설 사업단 직원들이 조합장 해임총회에 직접 관여한 카톡방 증거들이 나오면서 그 파장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 건설사들의 컨소시엄을 위한 모종의 합의들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서금사5구역과 함께 상반기 최대 이슈 구역으로 불리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대형 시공자들의 판짜기 의혹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만큼 해당 조합은 컨소시엄 금지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정 건설사와의 조합 결탁설에 대해 자유로워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쟁을 유도해 최고의 사업 조건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건설사 차원에선 언론 보도를 자제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한 대형 건설사 부장은 "최근 현대산업개발 K씨와 통화 중 (본보의) 대표이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곡다구역 등 언론 보도 자제 요청에 협조해 달라는 말을 했다"며 "그래서 부곡다구역과 신부3구역을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부터 2개 건설사가 공을 들인 만큼 컨소시엄을 통한 입찰이 유력해보인다"면서 "하지만 다수 조합원이 컨소시엄 금지를 원하고 있는 만큼 컨소시엄 금지로 입찰공고가 나오면 정상적인 경쟁이 벌어질 수 있고, 조합원의 권익도 올라간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 등 사업 조건이 좋아지려면, 정부가 광명시흥 등 LH 사태에만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걸 주 관심사로 다루면서 건설사들의 시공권을 노린 판짜기 주의보를 인지해 감시망을 좁혀야 하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ㆍ도시정비업계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각종 불법을 타개할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곡다구역의 한 주민은 "이곳은 아직 조합설립인가도 나지 않았다"며 "대체 어느 건설사가 컨소시엄 입찰을 허용하게끔 음모를 꾸미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부곡다구역에 들어온 건설사들 중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하고 신부3구역을 놓고도 그 2개 사가 모정의 밀약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신부3구역과 부곡다구역 모두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 대형 시공자들의 합당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재개발과 재건축 수주 조직이 변경됨과 동시에 부곡다구역을 놓고 일부 건설사와 판짜기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부산 우동3구역에선 파격적인 이사비 6000만 원을 제시하면서 관련 공방이 벌어졌다. 부산 대연8구역(재개발)에서는 경쟁사인 포스코건설의 민원처리비 3000만 원을 두고 불법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비방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우동3구역에서는 되레 이사비 6000만 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우동3구역 재개발 한 조합원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알 수가 없다"며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딱 이 경우를 둔 말인 듯하다.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대연8구역(재개발)에서 포스코건설의 민원처리비 3000만 원이 그렇게 불법이라고 주장해 놓고선 우동3구역에서 조합원 이사비 6000만 원은 합법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대연8구역에서 포스코건설이 민원처리비 3000만 원을 제시하면서 시공자로 선정됐지만 결국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에서 패소한 바 있다. 물론 본안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사비나 민원처리비는 이미 불법이라는 게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법제처의 많은 법령해석ㆍ판례에서 증명됐다"며 "이사비 6000만 원 제시가 과연 지켜질 수 있는 약속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앞서 서울 강북구 미아4구역(재건축)과 광명시 광명11R구역(재개발)에서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으로 업계와 조합원들의 언성이 높던 상황에 더해 이번 들러리 입찰ㆍ판짜기 의혹으로 이중고에 빠지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서울시장이 되면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1호 결재로 이 같은 보편적 재난 지원 계획에 서명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급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하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KS서울디지털화폐로 발행해 지역의 소상공인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 분야인 블록체인 분야의 투자와 관심을 늘림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서울을 블록체인과 프로토콜 경제의 허브로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S서울디지털화폐는 서울시가 가치를 보증해주는 디지털 전자화폐로 원화와 가치가 같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전자적 형태로 발행, 유통한다는 점은 암호 화폐와 비슷한 기술을 사용한다. 하지만 서울시가 보증하기 때문에 일반 화폐처럼 가치 변동성이 없어 안정성이 높으며, 스마트폰으로 쉽게 지급 결제를 할 수 있어 편의성도 높다. 박 후보는 재원조달과 관련해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조 원"이라며 "서울시는 지난해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 약 4조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중 법정전출금과 통화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제외하면 약 1조3153억 원의 재정 여력이 있다"며 재정에 여유가 있음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게 불리하고 불합리하더라도 조속히 단일화를 조속히 이룰 수만 있다면 감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이기는 것보다 야권이 이기는 게 더 중요하고 단일화에 대한 국민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오 후보 측이 제안한 안을 수용하는 만큼 실무적인 부분에서도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번 주말 조사에 착수하면 오는 22일에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일화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 오는 28일 용지 인쇄 전날이 아닌 25일 공식선거일부터 단일 후보가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누가 유리하니, 불리하니 그런 이야기하지 말자"며 "야권 단일 후보가 누가 되든 그 후보가 이기면 야권 모두가 이기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오 후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모두 야권 승리라는 국민의 염원과 시대의 명령을 받들 책임이 있다"며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겠다는 같은 꿈을 위해 손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용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가 해당 양곡을 대가 없이 타인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제한되는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양곡관리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한 자가 해당 정부관리양곡을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를 국가기관용, 가공용, 공공용, 일반판매용, 구호용,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다"며 "양곡의 용도를 지정해 판매하며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정부관리양곡은 법령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로 판매하고 해당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ㆍ처분하도록 규율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구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보면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의 경우 수급자ㆍ차상위계층 및 보장시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개인ㆍ단체ㆍ기관 및 급식시설을 갖춘 학교ㆍ유치원 등을 매입 자격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해당 자격기준별로 적용되는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매년 정해 고시하는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세분해 정하고,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이하로 판매하면서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ㆍ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급식을 위한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 등의 공익적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한편, 기준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해 양곡시장이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라면서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한 자가 해당 정부관리양곡을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급식을 위한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이라는 공공용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부관리양곡이 시중에 유통됨에 따라 양곡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되는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공용 정부관리양곡 중 학교급식용으로 판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할 때 매입하는 자에게 시중유통 및 재판매 등 지정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이 금지된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구입하기 위해 제출하는 정부양곡 할인 구입 신청서에도 같은 내용이 유의사항으로 기재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19일 계양구는 계양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작전동 764 일대 12만24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51%, 용적률 274.1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2371가구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33가구 ▲53A㎡ 256가구 ▲53B-1㎡ 99가구 ▲53B-2㎡ 95가구 ▲59A㎡ 625가구 ▲59B㎡ 276가구 ▲84A-1㎡ 366가구 ▲84A-2㎡ 128가구 ▲84B㎡ 393가구 등이다. 계양1구역은 작전역(인천지하철 1호선)이 바로 붙어 있는 초역세권으로 단지 바로 앞에 아주 큰 봉오대로가 존재하고 있어 청라 및 서울까지 손쉽게 이동이 가능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단지 바로 건너편에 효성동초등학교가 있는 것은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진정한 학세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226-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8일 정릉동 226-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원옥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입찰의 일시 및 방법은 현설에서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통해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조합에서 지명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발주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찰마감 전까지 입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서를 첨부(선정 후 15일 이내 대체)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서경로 95-12(정릉동) 일대 7066㎡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9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쿠팡 주식을 보유한 직원 중 일부가 쿠팡 주식을 팔 수 있게 됐다. 쿠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8일(현지시간)부터 일부 직원들의 보유 주식에 대한 조기 매각 제한이 해제돼 이날 미국 증시 개장 이후부터 매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후 6거래일 만이다. 매각 제한이 해제되는 물량은 총 3400만 주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쿠팡에 근무하던 직원 중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해당하는 `조기 해제 직원 그룹`이 지난 2월 26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물량이 해당된다. 이는 전체 임직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6570만 주)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임원은 이번 조기 매각 제한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각 제한 합의서의 적용을 받는 잔여 주식은 매각 제한 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쿠팡 측은 "이번 조기 매각 제한 해지는 회사의 임원 및 기업공개(IPO) 이전 투자자보다 일반 직원들을 우선시하기로 선택한 것으로, 기존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통상적인 180일 동안의 매각 제한 기간을 6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18일 저녁 충남 아산시 송악면 광덕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2시간 40분 만에 진화됐다. 충남소방본부와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8분께 아산시 송악면 강당리 일대 광덕산 정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105명의 인력과 산불지휘ㆍ진화차 등 장비 18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화재 소식에 아산시는 인근 3개 마을 주민들에게 `산불 확산에 대비해 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안전 문자를 발송했다. 불이 난 지 약 2시간 40분 만인 오후 9시 40분에 진화가 완료됐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산림 약 0.1ha가 손실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산림당국은 최초 광덕산 정상부에서 등산객에 의한 실화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현장조사 후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조사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400명대를 이어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63명 늘어 누적 9만7757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469명)과 18일(445명)에 이어 사흘째 4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463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41명, 해외유입이 22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44명, 경기 153명, 인천광역시 23명 등 수도권이 총 320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42명, 강원 30명, 전북 15명, 대전광역시 7명, 부산광역시ㆍ충북 각 6명, 대구광역시ㆍ경북 각 4명, 충남 3명, 광주광역시ㆍ울산광역시 각 2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2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2명 가운데 7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5명은 경기(4명), 서울시ㆍ충북ㆍ충남(각 2명), 부산시ㆍ대구시ㆍ인천시ㆍ울산시ㆍ강원(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1690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총 10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 부동산 정책 정보 접근이 용이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안 의원은 "최근 LH의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광명ㆍ시흥 지구 토지에 공사의 직원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바탕으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LH 외에도 현행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이 국토개발 및 부동산 정책에 관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공공기관은 다수 존재하고 있어 재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 기관 및 소속 직원들의 불법 부동산투기 등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의원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을 확대하고 HUG 등의 임직원은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의 부동산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을 공사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동 삼영아파트(이하 주안삼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 윤곽이 드러나 이목이 쏠린다. 1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주안삼영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지난 1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신한종합건설 ▲동우개발 ▲아이에스동서가 각각 참여했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를 포함해 신동아건설, 일성건설, 이수건설, 대보건설, 반도건설, 샘코건설 등 총 9개 건설사가 다녀가며 이곳의 시공권에 관심을 보였지만 최종 경쟁은 3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무궁화신탁은 내부 회의 등을 거쳐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무궁화신탁은 오는 4월 말 시공자선정총회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384(주안동) 일대 7047.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3개동 1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11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사업 추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구는 이달 15일 상계주공11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 예비안전진단 통과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예비안전진단 현지조사 결과 상계주공11단지는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D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민간 용역업체를 선정해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D등급)` 또는 `재건축(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D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공공기관 적정성 심사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1988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운 상계주공11단지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16개동 1944가구 규모의 단지다. 총 16개 단지로 구성된 상계주공아파트 단지 중 4번째로 재건축사업이 가시화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7구역(재개발)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남양주시는 덕소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혁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129-2(덕소리) 일대 3만543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79%, 용적률 269.6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3가구 ▲59㎡ 211가구 ▲84㎡ 81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주변에 롯데마트, 남양주한강공원, 덕소유수지생태공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7년 11월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된 이곳은 2011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0월 27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2월 21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서울 동대문구(청장 유덕열)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시 기본계획에 경비노동자 냉ㆍ난방시설 설치계획이 필수적으로 부여된다. 지난 18일 동대문구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해 경비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경비노동자를 위한 시설 설치를 담은 것은 동대문구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현재 동대문구에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인 29개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18개 구역은 향후 인가 신청 시 설계도서에 경비실 내 휴게ㆍ편의시설 및 냉ㆍ난방설비 등 기본시설을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11개 구역은 행정지도 및 사업시행 변경인가 시 조건부여를 해 준공 전까지 기본시설을 갖추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비실 내 기본시설 구축 시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도 함께 설치토록 했다. 경비실 에어컨 가동을 상승하는 관리비로 경비노동자와 입주민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동대문구에는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 77곳에 전담인원이 배치된 288개 초소 가운데 267개 초소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아파트 단지는 구조적 어려움이나 관리비 상승 우려 등으로 경비실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구는 전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 단계에서부터 경비실 시설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관련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유덕열 청장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근무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단계부터 특화된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정책 시행으로 경비실 시설을 개선하고 관리비를 경감하는 것은 물론, 수준 높은 경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비노동자와 입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했다. 지난 4일 노원구는 중계본동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달 2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중계로4길 2(중계본동) 일원 18만6965㎡에 공동주택 24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중계본동 재개발사업은 2008년 그린벨트 해제, 2009년 5월 28일 정비구역 지정, 2017년 7월 19일 약정서 체결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5-10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18일 수원시는 수원115-10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지동 349-1 일원 6만34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2%, 용적률 194.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수원115-10구역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매교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지동초등학교, 수원공업고등학교, 인계초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수원화성박물관, 팔달구청, 지동시장, 수원영동시장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84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평리4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18일 평리4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지침서로 현장설명회를 대신하고 오는 30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협력 업체는 이 사업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평리4구역은 2016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3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만평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이현초등학교, 중리중학교, 경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대구의료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문화로37길 6(평리동) 일원 5만321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1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3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7일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지침서로 현장설명회를 대신하고 오는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적극적인 업체들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에서 평가 및 심사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최종 한 곳을 협력 업체로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금융기관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비사업자금대출 취급이 가능해야하며 「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장암생활권3구역은 2011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의정부경전철 동오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의정부초등학교, 금오중학교, 발곡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의정부백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동일로522번길 33(신곡동) 일원 3만44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0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22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복수동2구역(재개발)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눈앞에 둬 이목이 쏠린다. 지난 17일 대전 서구는 복수동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7일부터 오는 4월 21일까지 대전 서구 도시재생과와 복수동 행정복지센터, 해당 조합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오량2길 23(복수동) 일원 6만86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복수동2구역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복수초등학교, 대신중학교, 대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대청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해당 공람 관련 도서의 토요일 열람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만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침산삼주아파트(이하 침산삼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7일 침산삼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현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4월) 16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 중 입찰마감일 4일 전에 10억 원을 현금 납부하고, 20억 원은 입찰마감 전일까지 현금 납부(이행보증보험증권 대체 불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중앙대로118길 46(침산동) 일대 8687㎡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6층 아파트 264가구 및 오피스텔 25가구,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비주거용 건축물 매입 후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물량을 늘리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 등(이하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거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해 공공임대 매입 대상을 상가ㆍ오피스ㆍ숙박시설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해당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때 기존 용적률이 주거용 용적률보다 높은 건축물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국토교통부도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중 비주거용 건축물을 매입해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적률이 주거용 용적률의 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용 용적률의 상한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규정해야 한다"며 "공공매입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부동산 대책)`과 시중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6주 연속 둔화됐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셋째 주(이달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6% 오르며 전주(0.0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달(2월) 첫째 주 0.1%를 기록한 뒤 6주 연속 둔화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2ㆍ4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물량 확대 기대감 및 중장기 시장 안정 전망, 매수심리 안정세, 시중금리(주택담보대출) 상승 등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며 가격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서초구(0.09%)는 서초ㆍ방배동 구축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08%)는 압구정ㆍ개포동 주요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강동구(0.05%)는 명일ㆍ암사동 위주로 상승했다. 송파구(0.08%)는 잠실ㆍ신천동 위주로 오르며 상승폭을 유지했다. 양천구(0.11%)는 재건축 추진 기대감 있는 목동 위주로, 동작구(0.08%)는 흑석동 위주로 올랐다. 노원구(0.1%)는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있는 월계동 구축 단지 위주로 올랐고, 도봉구(0.07%)는 쌍문ㆍ창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07%)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연남ㆍ도화동 위주로 올랐다. 인천(0.36%)은 전주(0.39%)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고, 경기(0.37%)도 전주(0.38%)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의왕시(0.9%)는 오전ㆍ고천동 위주로, 안산시(0.85%)는 상록구와 단원구 위주로, 시흥시(0.81%)는 정왕동 신축 대단지 위주로, 군포시(0.5%)는 금정ㆍ산본동 구축 단지 위주로, 안양시 만안구(0.49%)는 석수ㆍ안양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은 3주 연속 0.19% 오르며 횡보를 이어갔다. 시ㆍ도별로 대구(0.35%), 대전(0.35%), 충남(0.24%), 충북(0.21%), 부산(0.2%), 제주(0.18%), 울산(0.17%), 강원(0.17%), 세종(0.16%) 등이 상승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5% 오르며 9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0.06%) 대비 축소됐다. 강남구가 보합 수준인 0.01%를 기록했고, 서초구와 송파구도 각각 0.02% 올랐다. 강북권에서는 성동구(0.09%), 성북구(0.09%), 노원구(0.09%) 등이 상승했다. 인천(0.26%)은 전주(0.2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17%)는 전주(0.18%)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시흥시(0.56%)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평택시(0.56%)는 세교ㆍ동삭ㆍ용이동 위주로, 동두천시(0.41%)는 지행ㆍ생연동 위주로, 의왕시(0.27%)는 포일ㆍ청계동 (준)신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지방(0.17%)은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시ㆍ도별로 대전(0.32%), 대구(0.25%), 울산(0.24%), 제주(0.24%), 부산(0.18%), 충북(0.18%), 충남(0.18%), 경남(0.14%), 강원(0.13%)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