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우성아파트(이하 천호우성) 재건축사업이 현상설계 공모에 나섰다. 1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천호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옥동ㆍ이하 조합)은 최근 설계공모(현상설계) 응모공고를 냈다. 현상설계는 설계안을 경쟁을 통해서 결정하기 위해 복수의 제안을 모집하는 경기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질의 설계안과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건축가를 찾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하며, 응모신청 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19일 오후 5시까지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응모작품 접수마감은 다음 달(4월) 9일 오후 5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이뤄진다. 예정설계금액은 14억4262만9000원(부가세 별도)으로 1㎡당 1만5000원이다. 일반공개경쟁 설계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응모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업무중지 중인 업체는 등록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향후 조합은 응모작품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4개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당선작은 우수작을 대상으로 총회에서 1점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 366(천호동) 일대 2만8323.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6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강제노역, 성폭행, 암매장 등을 자행한 전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인근 씨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이 제기한 비상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 받은 박씨의 비상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비상상고의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근거는 비상상고의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이 아니라 법령에 의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형법」 제20조인 만큼, 무죄 판결이 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상급심의 파기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도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인권유린 사건인 만큼 국가가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체의 자유 침해가 아닌 「대한민국헌법」의 최고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됐다는 점"이라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진실규명 작업으로 피해자의 아픔이 치유돼 사회통합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복지원 자체 기록에 따르면 12년간 513명이 사망했고 주검 일부는 암매장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조사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4월 위헌적인 내무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사건 재조사를 권고했다. 권고에 따라 검찰은 진상조사를 벌여 당시 불법 수용과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비상상고를 결정했다. 비상상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K텔레콤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됐던 내비게이션 `T맵` 서비스가 오는 4월 종료된다. SK텔레콤은 12일 "T맵 서비스 제공 주체가 티맵모빌리티로 이관되면서 그동안 제공되던 데이터 통화료 무료 혜택을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가입자들도 오는 4월 19일부터는 T맵 이용 시 일반 데이터를 사용할 때와 동일하게 데이터가 차감된다. 티맵모빌리티 관계자는 "현재 SK텔레콤과 티맵모빌리티는 별도법인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준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데이터 비과금을 종료하게 됐다"며 "타사 내비게이션 서비스들은 예전부터 데이터 요금이 과금되고 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T맵 플랫폼과 T맵 택시 사업 등을 추진해 온 SK텔레콤의 모빌리티 사업단은 지난해 신설법인 `티맵모빌리티`가 출범하며 SK텔레콤에서 분사했다. 티맵모빌리티 측은 혜택 종료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는 9월까지 매달 100MB의 데이터를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티맵모빌리티 이용자는 약 1300만 명으로, 월 평균 T맵 데이터 사용량은 48MB다. 티맵모빌리티 관계자는 "모빌리티 전문기업으로서 독자적으로 T맵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부동산 대책)`과 미국발 금리 인상 우려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5주 연속 둔화됐다. 지난 1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둘째 주(이달 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7% 오르며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달(2월) 첫째 주 0.1%를 기록한 뒤 5주 연속 둔화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2ㆍ4 부동산 대책 영향과 미국발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매물이 증가하고 매수세가 둔화되며 관망세를 보였다"면서 "재건축 단지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대형 평형 중심으로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서초구(0.1%)는 잠원동 재건축 단지 및 서초동 위주로, 강남구(0.09%)는 압구정동 주요 재건축 단지 위주로, 송파구(0.08%)는 방이동 대형 평형 및 위례신도시 위주로, 강동구(0.06%)는 고덕ㆍ길동 위주로, 양천구(0.11%)는 목동 위주로, 동작구(0.09%)는 흑석ㆍ상도동 신축 단지 위주로, 도봉구(0.08%)는 쌍문동 구축 및 창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노원구(0.08%)는 중계동과 상계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08%)는 공덕역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39%)은 전주(0.41%)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고, 경기(0.38%)도 전주(0.39%)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의왕시(0.91%)는 오전ㆍ고천동 위주로, 안산시(0.76%)는 교통 호재 및 저평가 인식이 있는 지역 위주로, 시흥시(0.82%)는 은계지구 위주로, 의정부시(0.56%)는 호원ㆍ장암동 위주로, 군포시(0.55%)는 금정ㆍ산본동 구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지방(0.19%)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시ㆍ도별로 대전(0.38%), 대구(0.35%), 충북(0.25%), 부산(0.22%), 충남(0.22%), 울산(0.19%), 세종(0.18%), 제주(0.16%), 경북(0.15%) 등이 상승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6% 오르며 89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성동구(0.11%)는 왕십리뉴타운 신축 및 응봉동 위주로, 노원구(0.1%)는 상계ㆍ월계동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역세권 단지 위주로, 은평구(0.09%)는 불광ㆍ수색동 주요 단지 위주로, 중랑구(0.07%)는 역세권 단지 위주로, 동작구(0.09%)는 노량진ㆍ신대방동 위주로, 관악구(0.07%)는 신림ㆍ봉천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25%)은 전주(0.33%)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18%)도 전주(0.2%)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시흥시(0.6%)는 장현ㆍ목감ㆍ은계지구 위주로, 동두천시(0.5%)는 지행ㆍ송내동 상대적 저가 단지 위주로, 평택시(0.43%)는 용이동 위주로, 의왕시(0.37%)는 포일ㆍ내손동 위주로, 안산시(0.29%)는 성포ㆍ신길ㆍ고잔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17%)은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시ㆍ도별로 대전(0.31%), 대구(0.26%), 울산(0.24%), 세종(0.24%), 충북(0.19%), 충남(0.18%), 부산(0.17%), 제주(0.16%), 강원(0.14%)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부산광역시 좌천범일통합2지구(도시환경정비)가 시공자 판짜기로 이슈화된 가운데 기존 조합장의 해임총회 당시 서면결의서 제출 4만 원, 직접참석시 5만 원을 주면서 했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더하고 있다. 1차 해임총회 당시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1차 해임총회를 진행하면서 도왔다. 하지만 공증변호사를 참석시키지 않고 총회를 진행함에 따라 결국 1차 해임총회는 무효라고 판단받았다"며 "그리고 2차 해임총회는 관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공자 업체에서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들러리 입찰을 비롯해 서금사5구역(재개발)과 관련해 고의 및 유착설까지 흐르고 있는 가운데 해임총회 당시 금전적인 대가를 줬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그 파장은 커지고 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한 조합원은 "결국 해임총회를 한다며 돈을 통해서 서면결의서를 받은 것"이라며 "1부와 2부로 나눠 총회를 진행하면서 시공자선정총회 안건을 통과시켜주면 참석비용을 준다는 주장을 한 것인데, 결국 1부 해임총회 서면결의서와 직접참석을 유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일부 조합원들은 직무대행자 뿐만 아니라 집행부 해임총회를 하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논란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존 해임된 조합장 역시 관련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 향후 사업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2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기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식 페이스북에 김진욱 공수처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검사와 수사관 선발에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팀 구성과 사건 수사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이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 기록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KT가 오는 31일까지 공식 온라인몰 `KT샵`에서 뉴트로 스타일 카세트 플레이어인 `KASSETTE` 의 사전예약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KT가 직접 디자인한 KASSETTE는 메탈릭 실버 컬러의 뉴트로 콘셉트로 기획됐다. 해당 제품은 카세트 플레이어, 지니뮤직ㆍ스톤뮤직과 협업한 카세트 테이프 앨범 `Rewind : Blossom`, 아티스트 포토카드와 단체 포스터, 캘린더, 노트 굿즈 등의 패키지로 구성돼 있다. 가격은 11만1000원으로, KT멤버십 10% 할인을 사용해 9만9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사전예약 기간 중 KT샵에서는 EXO 백현, NCT 도영의 사인 폴라로이드, 아이즈원 사인 엽서 경품 응모 이벤트도 진행한다. KT 측은 "디지털에 익숙한 MZ세대(1980~2000년대 중반 출생 세대)에게는 카세트 플레이어가 아날로그의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MZ세대를 대상으로 감성 프로젝트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온라인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 경매 `1타(매출 1위) 강사`로 활동했던 LH 직원이 결국 파면됐다. LH는 지난 11일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 소속 40대 오모 씨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부동산 투자에 관련 한 유료 강의사이트를 통해 토지 경매ㆍ공매 강의를 하다 적발돼 지난 1월 말부터 감사를 받았다. 그는 자신을 `토지 경매ㆍ공매 1타 강사`라고 홍보하면서 수강생을 모집했다. 그가 강사로 나선 `토지 기초반`은 5개월 과정에 수강료는 23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 경험으로 토지를 이해한 후 토지와 관련한 수많은 수익 실현과 투자를 진행했다"고 소개했지만, 그의 실제 LH 재직 기간은 18년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사규 상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LH는 온라인 상에서 개인 활동을 할 경우 겸직 허가를 받으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오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조사 결과 겸직 제한 위반 등을 확인했고, 공직 신분에 맞지 않는 비위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2구역(재개발)이 조합장 성과급 명목으로 보류지 1가구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제공하는 이른바 `특혜 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이달 10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응암2구역 재개발 조합은 사업을 통해 신축한 `녹번역e편한세상캐슬아파트` 보류지 14가구 중 1가구를 조합장에게 시세보다 사실상 9억 원이나 싼 1차 분양가로 제공하는 안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아파트 보류지는 조합원 지분 누락 또는 착오와 같은 변화나 향후 모를 변수에 대비해 소량에 한해 분양을 유보해두는 분양 물량이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 특별한 변수 같은 애초에 목적과 달리 조합장에게 성과급 개념으로 또 다른 혜택을 준다는 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합 측이 조합장에게 분양하려는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 11만659㎡에 로얄층인 16층에 위치한 물량이다. 같은 동, 같은 크기의 아파트가 1차 일반분양가에서 5억9390만 원으로 책정됐고 현재 매물로 나온 호가가 15억 원인 점을 감안할 때 조합장은 최대 9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가장 최근 실거래가(2020년 11월)가 12억 원이었으니 적어도 6억 원 이상의 차익은 거뜬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 같은 상황에 관할구청인 은평구청 홈페이지에는 응암2구역 조합장의 보류지 취득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조합장이 그간 업무를 해오면서 상당한 기본급에 상여급까지 받아왔는데 이제는 보류지라는 조합 공동 재산을 시세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취득하려는 것은 사실상 `배임`이라는 게 조합원들의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추후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중 과반이 찬성할 경우 해당 조합장은 보류지 아파트를 추가로 분양받게 돼 엄청난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면서 "이에 일반 조합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법적인 장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4조에는 보류지를 적격 대상자에게 처분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공개 경쟁입찰 방식을 따르도록 규정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관할 구청에서는 행정지도 이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조합원 반발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안건이 의결될 경우, 서울시나 은평구청의 개입은 사실상 불가하다. 은평구 역시 "서울시가 보류지를 임의 처분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조례를 만들기는 했지만 법령상 보류지는 조합이 처분 권한을 갖고 있어 총회에서 의결되면 달리 방법이 없다"면서 "현재는 강제할 방법이 없어 행정지도 조치만 했을 뿐 그 이상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기존에 등록된 기술인력의 변경 없이 기술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 당시 갖춘 기술인력은 변경하지 않은 채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제2호가목 및 나목의 등록기준에서 정한 최소 기술인력 수를 초과하는 기술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영업에 관한 등록제를 규정하면서 전문적인 기술인력을 일정 수 이상 확보하도록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해당 영업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정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 사안과 같이 해당 등록기준을 초과하는 기술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가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에서 등록제로 규율하고 있는 입법목적과 해당 영업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며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일정 등록기준을 갖춰서 등록해야 한다고 해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제로 규율하고 있는바, 이는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인력이 승강기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확보해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등록된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 수를 기준으로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을 정하고 있고,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이를 초과해 유지관리 업무를 한 경우를 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 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고용한 기술인력은 등록을 전제로 해 등록된 기술인력의 수에 따라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라는 영업의 범위가 확정되도록 규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서에는 최초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할 때 기술인력의 수를 적도록 하고 있고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에는 변경 전ㆍ후의 기술인력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따르면 기존에 등록된 기술인력의 수가 변경되는 경우도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승강기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해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고 받은 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며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경우 3년 주기의 기술교육을 받고 그 사용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체계에 비춰보면, 승강기 유지관리업자는 등록을 위한 최소 기술인력 외에 추가로 고용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도 변경등록을 통해 등록을 한 후 주기적으로 기술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인력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할 당시 갖춘 기술인력이 변경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로 기술인력을 고용함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의 수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24%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공동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9~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신뢰수준 95%ㆍ오차범위 ±3.1%포인트)한 결과,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이 동률로 1위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 전 총장이 해당 조사에서 20%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조사에서는 9%를 기록해, 검찰총장 사의 표명 이후 한 달 만에 15%포인트 상승했다. 이재명 지사의 지지도는 지난 2월 조사에 비해 3%포인트 내려갔다. 3위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지난 조사보다 1%포인트 오른 11%를 차지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포인트 하락한 3%, 홍준표 무소속 의원 2%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시장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다인 가구를 위한 중ㆍ대형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소형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층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출ㆍ퇴근이 편리하면서 주요 업무지구와 인접해 접근성이 좋은 오피스텔의 몸값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인기를 끌고 있는 소형 오피스텔은 특히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최근 더욱 주목받는 추세이다. 이런 가운데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주변 패션타운에 위치한 `동대문디플레이스` 소형 오피스텔이 본보기 집을 열며 주목받고 있다. 이곳 `동대문디플레이스`는 지하 2층~지상 14층 규모에 오피스텔 96실, 상가 8호로, 그중 오피스텔은 원룸 36실, 1.5룸 60실, 총 96실로 구성됐다. 오피스텔 입주 시 주변 환경도 뛰어나다. 2ㆍ4ㆍ5호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초역세권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바로 인근 롯데 피트인 뒤편에 있을 뿐 아니라 인근에는 굿모닝시티, 두산타워, 밀리오레 등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 내 공급되다 보니 편리한 쇼핑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중부시장, 방산종합시장, 동대문 종합시장 등 재래시장과 613병상 규모의 국립 중앙의료원이 인접해 병원 이용이 수월하다. 풍부한 배후 임대수요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동대문 패션 산업종사자가 약 15만 명 상주해 있고, 2ㆍ4ㆍ5호선을 이용하는 유동인구 포함 하루 평균 약 100만 명이 이용하는 지역으로, 점포를 운영하는 소유주의 투자 및 임대수요의 니즈가 높은 곳이다. 특히 인근에서 18년 만에 이뤄지는 신규 공급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층의 관심이 더욱 높다. 분양 관계자는 "아파트에 대출, 세금, 전매 등 전방위 규제가 적용되면서 사무용 오피스텔이 틈새시장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동대문디플레이스`는 100실 미만으로 조성된 만큼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며 대출 규제 및 청약이 필요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며, "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구입 시 일반임대 사업자로 구입해 임대할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취ㆍ등록세 중과 등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에 최적의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디플레이스`의 분양 홍보관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인근에 마련돼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1일 2회 소독 실시, 직원 포함 내방객 전원 발열 체크 후 입장 허용 및 내방객 마스크 필수 착용 후 입장, 손 세정제 및 체온계 상시 비치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운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14일로 종료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12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관련해 "지난 겨울에 시작된 3차 유행이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지 못하고 최근 8주 연속으로 300~400명대로, 답답하게 정체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물러선다면 어렵게 쌓아 온 방역 댐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4차 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래 지속된 거리두기로 국민이 피로감을 느낀다는 점도 잘 알고 있지만, 여기서 코로나19의 기세를 꺾지 못하면 다시 재유행의 길로 들어설 상황이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이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2주간을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다중이용시설 및 외국인 노동자 밀집 사업장 등의 방역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 개선 요청이 많았던 일부 방역 조치는 현실에 맞게 보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총리는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매출액 상위 5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73%가 기부를 늘렸다고 답했다"며 "우리 기업이 보여준 연대와 상생의 정신은 일상을 회복하는데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 합성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1일 합성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정덕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9일 오후 1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50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합성남3길 80(합성동) 일대 3만5133.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2층 공동주택 9개동 6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88명 늘어 누적 9만4686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446명)부터 나흘째 400명대를 이어갔다. 이날 신규 확진자 488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67명, 해외유입이 21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38명, 경기 157명, 인천광역시 29명 등 수도권이 총 324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56명, 충북 27명, 부산광역시 14명, 강원 12명, 경북 9명, 대구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전북ㆍ전남 각 4명, 충남 3명, 광주광역시ㆍ세종시ㆍ제주 각 2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43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1명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5명은 경기(9명), 서울시ㆍ인천시(각 2명), 부산시ㆍ울산시(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0명 늘어 누적 1662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과 같은 12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불법 투기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를 근절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관련 사업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자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해당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등 공공주택사업의 집행기관 및 관련 업무자의 보안 유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LH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ㆍ시흥 등 3기 신도시가 발표되기 전에 해당 지구 내에 있는 토지를 사들였다는 투기 의혹이 제기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정부는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미공개 내부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함께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수위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누구든지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했거나 종사한 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해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자와 그 정보를 취득해 부동산 거래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하고 공공주택사업의 공정한 집행 및 불법적인 투기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수원시 삼성태영아파트(이하 삼성태영)가 리모델링사업 주체의 출범을 알렸다. 1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시는 이달 5일 삼성태영 리모델링사업의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앞서 이곳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함에 따라 지난 1월 16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수원시에 조합 설립을 신청한 바 있다. 1997년 준공된 삼성태영은 수원 영통구 봉영로1517번길 73(영통동) 일대 지하 2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2개동 832가구 규모로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84㎡ 평형으로 이뤄진 중형 단지다. 이미 높은 용적률(218%)로 인해 재건축 추진 시 높은 분담금이 예상돼 리모델링으로 선회한 주요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과 궤를 같이한다. 조합의 설계안에 따르면 기존 가구들은 수평증축을 통해 전용면적 89㎡ 규모의 중대형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아울러 단지 내 유휴지를 활용한 별동증축으로 늘어나는 124가구는 일반분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존 832대에 불과한 주차공간도 1277대로 늘어나는 등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성공적으로 조합 설립을 마무리함에 따라 삼성태영 리모델링사업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합은 본격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벌써부터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이곳 시공권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이달 12일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재개발), 좌천범일통합2지구(재개발) 등 곳곳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올바른 단독 입찰 주장이 힘을 얻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금사5구역의 한 조합원은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통합2지구를 놓고 시공자들의 밀약이 확실하다면 조합에서는 당연히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 단독 경쟁을 시켜야 한다"며 "서금사5구역의 경우 컨소시엄 금지를 풀어주고 컨소시엄 입찰을 허용한다는 건 결국 2회 유찰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는 얘기다.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컨소시엄 금지가 됐을 경우 단독 입찰을 하겠다는 대형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과연 들러리 입찰로 시끄러운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통합2지구 재개발 조합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다. 최근 좌천범일통합2지구에는 SK건설 이외 대형 건설사들의 현수막이 걸리고 있다. 컨소시엄 금지를 걸고 공정한 입찰을 진행할 경우 대형 시공자들이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것. 주민들은 직무대행자 해임발의서를 걷는 등 해임총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커졌다. 한 구역 조합원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안다. 2개 사가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할 것으로 보이며 수의계약 방식 또는 들러리 입찰 회사를 세울 준비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 단독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일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해당 구역에서 SK건설은 이미 단독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컨소시엄 금지가 걸릴 경우 다수 업체 역시 단독 입찰이 예상돼 이곳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컨소시엄 금지가 걸리지 않을 때 결국 대형 건설사들끼리 담합은 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판짜기 의혹과 더불어 서금사5구역(재개발)과 연계 고의 유찰설이 흘러 퍼지면서 조합원 비판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좌천범일통합2지구 입찰에 2개 사가 컨소시엄으로 입찰 후 유찰된 이후 바로 서금사5구역에서 이사회가 진행됐다"며 "컨소시엄을 금지했던 서금사5구역이 갑자기 이사회가 개최됐고 컨소시엄 금지가 풀렸다.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통합2지구를 놓고 대형 시공자들의 판짜기가 벌어져 조합원들의 피해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듯 대연8구역(재개발)의 경우 경쟁이 벌어지면서 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했고 포스코건설이 단독 입찰했다. 결국, 부산 재개발 역사상 최고의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에는 최근 대형 건설사들의 플래카드가 걸리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한 건설사 부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할 바엔 시공자들이 입찰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짜고 치는 업체 선정에 누가 입찰을 하겠나. 좌천범일통합2지구와 서금사5구역에 컨소시엄 금지를 걸면 당연히 2~3개 사가 입찰에 참여해 경쟁을 할 것"이라면서 "이미 좌천범일통합2지구의 경우 2번째 입찰공고가 났다. 결국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이제는 조합원들이 움직여야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킬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좌천범일통합2지구의 경우 직무대행체제로 시공자선정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조합장 선거 후 시공자 선정을 하는 게 맞는데 결국 수의계약을 하려고 직무대행체제로 업체 선정을 서두른 것 같다"며 "고의 유찰ㆍ들러리 입찰 의혹이 불거진 만큼 직무대행은 자진 사퇴하고 조합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좌천범일통합2지구 일부 조합원들은 직무대행자 해임총회 발의서를 걷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대형 건설사들의 판짜기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 의뢰 등 현 조합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태도로 당분간 좌천범일통합2지구는 조합원들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유경제` 제138호 지면, 다음은 이달 12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목동 이어 여의도ㆍ송파 안전진단 통과… 서울 재건축 `훈풍` 부나 ▲기획 LH 직원 무더기 투기 논란에 파장 `일파만파` 지금은 리모델링 붐이에요… 수도권 넘어 지방까지 `훨훨` ▲미니기획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이달 말 선정… 변수로 떠오른 `LH 사태` ▲현장소식 대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작지만 단단하게 나아간다!" 부산 `최대어` LG메트로시티 리모델링, 조합 설립 향해 `잰걸음` 조합 설립 앞둔 응봉신동아 리모델링, 속도전 `시동` ▲칼럼 구역 지정 해제 동의 후, 소유자 변경 시 동의 승계 여부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가 원칙인지 여부 사업시행계획을 폐지한 경우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 미신청자들의 지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재개발사업(2) 척추 전방전위증과 요통에 대해 환절기 건강 관리 두려움은 어떻게 그리고 누가 끝을 낼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부산광역시 좌천범일통합2지구(재개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판짜기 의혹과 더불어 서금사5구역(재개발)과 연계 고의 유찰설이 흘러 퍼지면서 조합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이곳의 한 조합원은 "좌천범일통합2지구 입찰에 2개 사가 컨소시엄으로 입찰 후 유찰된 이후 바로 서금사5구역에서 이사회가 진행됐다"며 "컨소시엄을 금지했던 서금사5구역이 갑자기 이사회가 개최됐고 컨소시엄 금지가 풀렸다.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통합2지구를 놓고 대형 시공자들의 판짜기가 벌어져 조합원들의 피해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유인즉 대연8구역(재개발)의 경우에도 경쟁이 벌어지면서 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했고 포스코건설이 단독 입찰했다. 결국 부산 재개발 역사상 최고의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 서금사5구역의 한 조합원은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통합2지구를 놓고 시공자들의 밀약이 확실하다면 조합에서는 당연히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 단독 경쟁을 시켜야 한다"며 "서금사5구역의 경우 컨소시엄 금지를 풀어주고 컨소시엄 입찰을 허용한다는 건 결국 2회 유찰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는 얘기다.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좌천범일통합2지구에는 최근 대형 건설사들의 플래카드가 걸리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한 건설사 부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겠다고 시공자가 입찰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짜고 치는 업체 선정에 누가 입찰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좌천범일통합2지구와 서금사5구역에 컨소시엄 금지를 걸면 당연히 2~3개 사가 입찰에 참여해 경쟁을 할 것"이라며 "이미 좌천범일통합2지구의 경우 2번째 입찰공고가 났다. 결국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이제는 조합원들이 움직여야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킬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좌천범일통합2지구의 경우 직무대행체제로 시공자선정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조합장 선거 후 시공자 선정을 하는 게 맞는데 결국 수의계약을 하려고 직무대행체제로 업체 선정을 서두른 것 같다"며 "고의 유찰ㆍ들러리 입찰 의혹이 불거진 만큼 직무대행은 자진 사퇴하고 조합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들러리 입찰로 인해 시끄러워지고 있는 좌천범일통합2지구. 공정한 경쟁을 위해 컨소시엄 금지가 됐을 경우 단독 입찰을 하겠다는 대형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과연 조합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좌천범일통합2지구 일부 조합원들은 직무대행자 해임총회 발의서를 걷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대형 건설사들의 판짜기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 의뢰 등 현 조합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으로 당분간 좌천범일통합2지구는 조합원들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격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를 중계 서비스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안정적인 유통 서비스를 위한 시설, 장비 등을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자격을 인증한다. 이번 자격 인증으로 SK텔레콤의 모바일 고지 알림 서비스인 `공공알림문자`를 통해 전송되는 고지서 및 안내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해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오프라인 우편물의 경우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았다. 그러나 SK텔레콤의 전자문서 서비스는 본인 인증을 통해서만 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크게 향상 될 전망이다. 또한 종이 우편량을 절감함으로써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SK텔레콤은 KT, LG유플러스와 협력해 자사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전 국민이 공인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 추후 더욱 많은 고지서를 전자문서로 유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저변을 넓혀갈 예정이다. SK텔레콤 측은 "공공알림문자 확산을 통한 고객의 전자문서 이용방식에 변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종이 우편 감소를 통한 탄소 절감 등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배달의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이 사재를 털어 직원과 배달 라이더 등에게 1000억 원대 주식과 격려금을 지급한다. 우아한형제들은 11일 김 의장이 임직원과 배달 라이더, B마트 비정규직 직원 등 총 2100명에게 주식을, 2200명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2월까지 입사한 우아한형제들, 우아한청년들(배민라이더스 운영사), 해외법인 전 직원 약 1700명에게 1인당 평균 5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지급한다. 또한 소속 직원이 아닌 라이더 가운데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서 하루 20건 이상 배달한 날이 연 200일 이상인 모든 라이더에게 1인당 200만~5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지급한다. 주식 부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라이더 가운데 일정 건수 이상의 배달을 수행한 1390명에게는 격려금 100만 원씩을 주기로 했다. B마트 비정규직인 크루(창고 직원)들과 기간제 직원 약 830명에게도 1인당 100만~15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한다. 김 의장은 메시지를 통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지만 오늘과 같은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라이더분들의 노력"이라며 "아시아에 진출해 더 큰 도전을 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땀 흘려 애써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개인적 선물을 전하고 싶다"고 이번 결정을 설명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2월 세계적 기부 단체 `더기빙플레지(The Giving Pledge)`의 기부자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그는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이번 주식 증여는 사회 환원용 재산과는 별도로 김 의장의 개인 보유 주식을 처분해 나누는 것"이라며 "더기빙플레지 기부선언 실천을 위한 세부 이행안은 구상이 완료되는 대로 조만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되는 쿠팡의 주식 공모가가 35달러(약 3만9862원)로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지난 10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쿠팡의 주식 공모가가 35달러로 정해졌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주당 35달러의 공모가는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시한 공모 희망가 32~34달러보다 높다. 쿠팡은 향후 총 1억2000만 주를 공모할 예정이다. 최종 공모가가 주당 35달러로 정해지면 쿠팡은 기업공개(IPO)를 통해 42억 달러(약 4조7880억 원)에 이르는 자본을 조달하게 된다. 공모가를 기준으로 쿠팡의 기업가치는 630억 달러(71조8000억 원)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WSJ는 전했다. 쿠팡은 11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CPNG`라는 종목 코드로 첫 거래가 이뤄질 예정이다. WSJ에 따르면 쿠팡은 외국 기업으로는 2014년 알리바바 이후 뉴욕증시에 데뷔하는 최대 상장사가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검찰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신도시 투기 사건 대응을 위해 고위급 핫라인을 구축하고 수사 과정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와 대검찰청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검ㆍ경 간 협력을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김봉현 대검 형사1과장, 최승렬 경찰청 국수본 수사국장(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본 특별수사단장, 합수본)과 손제한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대검 형사부장과 국수본 수사국장 간 고위급 핫라인을 구축해 초동 수사 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각 지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부장검사를 지정하고, 시ㆍ도 경찰청 전담 경찰관과 실무급 핫라인도 운영한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해 경찰이 신청하는 영장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리 검토ㆍ범죄 수익 환수 방안을 경찰과 공유하며, 송치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송치 사건 중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검ㆍ경은 "향후에도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전개해 동산 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프로젝트 걸그룹 아이즈원이 활동 연장 없이 오는 4월 해체한다. CJ ENM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Mnet과 스윙엔터테인먼트ㆍ오프더레코드는 `아이즈원`의 프로젝트 종료를 앞두고, 12명 멤버들의 최선의 활동을 위해 각 소속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논의를 해왔다"며 "`아이즈원`의 프로젝트 활동은 예정대로 오는 4월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즈원`을 사랑하는 팬들과 함께 할 온라인 단독 콘서트 `ONE, THE STORY`가 오는 13~14일 양일간 있을 예정"이라고 마지막 공연 소식도 예고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멋진 모습을 보여준 `아이즈원` 12명 멤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함께 만들어온 환상적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아티스트로서의 성장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이즈원은 2018년 방송된 Mnet `프로듀스 48`로 구성된 한일 합작 프로젝트 걸그룹이다. 그러나 2019년 `프로듀스` 시리즈의 순위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룹 존속 자체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중도 해체 없이 약 2년 6개월의 예정된 활동 기간을 채운 아이즈원 멤버들은 해체 이후 각자의 소속사로 돌아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대 남성이 아스트라제네카(AZ)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척수염 증상이 발생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사촌 동생이 지난 4일 근무하는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당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약 10차례의 구토와 발열로 인근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다음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6일 담당 교수는 사촌 동생이 척수에 병증이 있지만, 예전부터 해당 병증이 있을 확률이 높다며 코로나19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단호히 부정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지난 7일 일반병실로 옮긴 사촌 동생은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걸을 수 없었으며, 당일 오후부터 다시 고열과 구토, 정신이 혼미한 증상을 호소했다"며 "각종 재검사에도 병원 측은 백신과는 관계없는, 기존의 허리디스크 증상이라는 소견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에 청원인은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문의했다. 그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선택사항으로, 본인 선택으로 접종받은 것이고 해당 문제에 대해 도움 줄 수 있는 게 없으니 병원과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안내를 받았다"며 "의료업종 종사자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지 않으면 근무를 할 수 없어 `선택사항`이라는 안내는 굉장히 불쾌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척수염 등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해도 20대 중반의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남성이 왜 하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에 기막힌 우연으로 척수염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이상 증상이라도 원래 있던 질병으로 취급하거나 기막힌 우연에 의한 질병으로 결론 내리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와 가족은 그냥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냐"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만 하지 말고 부작용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대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현창ㆍ이하 조합)은 지난달(2월) 20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9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일성건설 ▲해림건설 ▲대보건설 ▲동문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 ▲파인건설 ▲유탑건설 ▲반도건설 등 총 9곳으로 파악됐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현금(이행보증증권 불가)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능해길46번길 38(용현동) 일대 5297.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2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대진아파트 신현창 조합장 "설비 노후화로 주거생활 불편… 본격적인 사업 추진 나서" "오는 4월 정기총회 예정… 능력과 자금 갖춘 우수한 시공자 선정할 것" 최근 본보는 대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신현창 조합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신 조합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 한마음 한뜻이 돼 사업 진척이 가능했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 아파트에 최적화된 건설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신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대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대진아파트는 지난해 10월 24일 조합창립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으며, 같은 해 11월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바로 다음 달인 12월 2일 관할관청인 미추홀구로부터 인가를 득했다. 현재는 원활한 사업을 추진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낸 상황으로 중요 과제인 시공자 선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역시나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지은 지 약 30년이 지난 우리 아파트는 설비 부분의 노후화로 입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했으나, 조합장 본인을 비롯해 사업에 관심을 가진 주민분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르렀다. 아울러 협력 업체 등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자문과 도움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조합 설립을 준비한 끝에 오늘에 이르게 됐다. - 추후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조합원님들을 위한 최고의 주거시설이 짓는 것이 가장 우선시하는 목표다. 동시에 조합원들의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시공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있다.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금을 적게 내고 최대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다. 따라서 사업비를 절감해 조합원 분담금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건설사가 우리 구역의 시공을 맡았으면 좋겠다. 조합원의 이익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우리 지역의 재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를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곳이 선정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조합원들에게 수준 높은 일상생활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설계안을 제시하는 건설사이기를 원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우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계획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 개최를 비롯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입찰마감 등이 있으며 오는 4월 중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역시나 첫 번째는 우리 단지의 시공을 담당할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숙원인 재건축사업을 위해서는 우리 아파트에 적합한 사업시공 능력과 풍부한 자금 능력을 갖춘 우수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우리 조합의 지향 목표 달성에 상생 차원의 협력을 아끼지 아니할 성실한 시공자를 찾으려 한다. 그리고 전문 정비업체와 설계자 선정 역시 매우 중요한 만큼 성공적인 입찰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의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대진아파트`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기본적으로 대진아파트 일대는 상업지구로 반경 1.5㎞ 이내에 다수의 관공서를 비롯해 홈플러스, 용현시장, 용일자유시장, 물텀벙특화거리, 인하대 병원 등 생활편의시설 등이 위치해 있다. 또 숭의전철역이 단지와 근거리에 있어 역세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업지 반경 2㎞ 내에 국철1호선 3개 역사, 수인선 2개 역사를 이용할 수 있어 좋은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다수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인하대, 청운대, 가천대 등 대학교들도 존재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이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재건축사업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오는 4월로 예정된 정기총회는 우리 아파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정으로 조합원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주셨으면 좋겠다. 건축할 시공자를 비롯해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조합원 여러분들의 투표로 선정되므로 예정된 각 건설사들의 합동 홍보를 잘 관찰해서 우리 아파트에 최고로 적합한 시공자에 투표한 자리가 됐으면 한다. 그리고 행여 궁금증 해소나 조언을 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조합 사무실에 자주 방문해주시기 바란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겠다. 우리가 모두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끝까지 마음을 모아야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앞으로도 지금처럼 함께 가주시기를 당부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2월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당초 알려진 A(22세)씨가 아니라 외할머니로 알려진 50대 B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는 아이와 함께 생활했던 A씨가 아니라 B씨라는 사실이 유전자 검사 결과 밝혀졌다. 친모로 알려진 A씨는 실제로는 숨진 여아와 자매지간인 셈이다. 수사당국은 아이와 A씨의 DNA를 대조한 결과 어느 정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친자관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사를 주변 인물로 확대한 결과, 아이와 B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B씨가 여아를 출산했고, 이 사실을 주변에 감추기 위해 손녀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친딸인 A씨도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구속 수감 중인 A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상대로 출산 경위와 자신의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이유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살던 B씨 부부는 집주인으로부터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딸 A씨의 집을 찾았다가 부패가 진행 중인 아이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여아와 함께 살았던 A씨를 긴급 체포해 지난 2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야심 차게 내놓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가 이달 말 선정된다. 공공재개발 추진으로 인기를 끌던 빌라 매매는 지난달(2월) 들어 다소 줄면서 소강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공재개발 추진에도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신길1ㆍ천호1ㆍ전농9구역 등 28곳 2차 후보지로 추천 이달 말 `국토부-서울시 선정위`서 최종 선정 이달 11일 도시정비업계 및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달 말 열리는 `국토부ㆍ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최종 선정된다. 앞서 지난 2월 서울 시내 28개 구역이 각 자치구로부터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서울시에 최종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공모를 신청한 구역 47곳 중 60%에 해당하는 수치다. 자치구별로 ▲영등포구 신길1ㆍ신길밤동산ㆍ신길16ㆍ도림동 ▲성북구 성북1ㆍ장위8ㆍ장위9ㆍ성북4 ▲강동구 천호1ㆍ고덕2-1ㆍ고덕2-2 ▲서대문구 홍은1ㆍ충정로1ㆍ연희동721 ▲동대문구 용두3ㆍ전농9 ▲마포구 아현1ㆍ대흥5 ▲성동구 금호23ㆍ하왕십리 ▲용산구 한남1 ▲강북구 번동148 ▲노원구 상계3 ▲동작구 본동47 ▲송파구 거여새마을 ▲양천구 신월7동 ▲종로구 숭인동1169 ▲중랑구 중화1 등이다. 공공재개발은 재개발사업에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의 120%까지 허용)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도시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대신 신규 주택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짓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시 주민 2/3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서 지난 1월 14일 `국토부ㆍ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1차 후보지로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13구역, 양평14구역 ▲동대문구 용두1-6구역, 신설1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등을 선정한 바 있다. 1차 선정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된 구역들이며, 이번에 2차 후보지로 추천된 28개 구역들은 재개발사업의 관문인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한 곳들이다. 2차 후보지 발표 앞두고 서울 빌라 거래량 ↓ 전문가 "LH 사태 확산 시 공공재개발 등 공급 대책 타격 예상" 공공재개발 추진으로 인기를 끌던 빌라 매매는 지난달(2월) 들어 다소 줄어들었다.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 지난 2월 다세대ㆍ연립주택의 매매는 3470건으로 전년 동월 4956건보다 30% 가까이 줄어들며 1486건이 감소했다. 빌라 거래가 활발했던 지난 1월 5863건과 비교하면 40.8% 줄어든 2393건이 감소한 것이다. 빌라는 통상 아파트 대비 절반 미만의 거래 건수를 기록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정부가 공공재개발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수요가 급증했다. 심지어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빌라ㆍ다가구 등 `비 아파트` 주택의 거래량이 아파트를 앞서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월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를 발표한 데 이어 이달 말 2차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빌라 매매는 시들해진 상황이다. 이는 최근 서울 곳곳에서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추천된 마포구 대흥5구역 일대에는 최근 `공공재개발 결사반대` 현수막이 걸린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LH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서 투기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공공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이 클 것이란 예상이다.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LH에 우리 재산을 맡겨도 되겠느냐" 등 반감을 표현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주민들 사이에서도 감지된다. 공공재개발 추진을 논의 중인 구역 소유주들 중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던 이들은 기존 반대 입장을 더욱 굳건히 하고, 찬성 입장에 섰던 소유주들도 반대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LH 투기 의혹 관련 전수조사 결과 추가로 투기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달 말로 예정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발표와 더불어서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예정된 공급 대책 일정들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척추 후궁의 협부(Isthmus)에 결손이 있는 경우를 척추분리증(Spondylosis)이라 하고, 진행돼서 추체가 전방으로 전위될 때 이를 척추 전방전위증(Spondylolisthesis)이라고 한다. 인구의 약 5% 정도에서 척추분리증이 나타나고, 5세 이전에는 드물고 20세 이전까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돼있다. 제5요추에서 85%, 제4요추에서 15% 정도 발생하고 증상은 주로 요통이며 드물게는 증상이 별로 없는 예도 있다. 소아에서는 보행이나 자세 이상으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고, 성인에서는 근력 약화, 감각 둔화, 척추관 협착증(Spinal Stenosis)과 유사한 신경압박 증상이 흔하게 나타난다. 원인은 선천적 결함으로 인한 협부 결손과 발육 부전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비정상 화골설(Ossification theory), 외상설(Trauma Theory)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협부의 피로 골절(Fatigue Fracture)로 인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 외에도 가성 척추 전방전위증(Pseudospondylolisthesis)이라고 해서 척추 퇴행성 변화의 일환으로 협부 결손 대신 척추관절 돌기(Articular Process)의 변화로 전방 전위가 일어날 수 있는데, 전위 정도가 30% 이상을 넘지 않으며 제4요추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 척추 관절 돌기에 종양이나 염증이 생겨서 병적으로 전위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병적(Pathologic) 척추 전방전위증이라 한다. 치료로서는 너무 전위가 심하면서 신경 압박 증상이 해결이 안 되면 MRI 같은 정밀검사가 필요하고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요통과 전이통(Referred Pain) 등은 보존적인 치료로 해결해 나갈 수도 있다. 척추분리가 있을 때 추체(Vertebral Body)가 전하방으로 미끄러지는 힘은 중력에 의한 자신의 몸무게에 의해 진행된다. 이때 이걸 방지하는 것은 요천추 주변의 구조물들의 활동이다. 특히 요천추 추간원판(Intervertebral Disc)의 경사 섬유(Oblique Fiber)가 긴장하고 방척추근들(Paravertebral Muscles)이 지속해서 경련(Spasm)을 일으킴으로 가능한데, 이와 같은 작용 때문에 척추 전방전위에 의한 통증이 발생한다. 그래서 통증을 줄이려는 치료로 자세 교정과 심한 운동 제한, 배부 및 복부 근육 강화운동과 함께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을 병행하면서 조절하게 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척추분리가 있는 곳에서 본인의 체중 부하가 일어나지 않고 분산되게 하면서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무리한 활동과 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요천추 부위에서 전후좌우 균형을 이루게 하면 근육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경련 발생을 줄일 수 있고 요천추 추간원판의 경사 섬유의 긴장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천장관절(Sacroiliac Joint) 움직임과 코어근육(Core Muscle)이 작동돼야 하는데, 이것은 자세와 운동 등 수의적인 조절과 활동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자동 조절 시스템의 영역이 더 커서 필연적으로 두개천골운동(Craniosacral Motion)이 적절하게 작동하도록 치료를 하면서 기능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치료로는 두개골과 골반이 동시성을 가지고 공명하듯이 움직이면서 회복력과 근골격계 신경계 통합(Neuromuscular Integration)이 일어나도록 하는 도수치료로 정골요법(Osteopathy), SOT(Sacr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herapy) 등이 있다. 이런 도수치료를 적절하게 해주면서 코어근육과 천장관절 움직임을 훈련하면 스스로 동적 평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가 있게 되고, 적절한 요통 관리뿐만 아니라 척추 전방 전위 진행을 최소화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용적률 상향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등으로 인해 침체된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 궁극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한다는 목표가 있지만, 도시정비사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도 쉽게 성공하리라 확신할 수 없다. 그래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의 사업 방식의 하나로 소강상태에 있는 사업지에 피가 흐르게 만드는 활력소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에서 사업시행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주택시장의 변동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일반분양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점과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기부채납 비용 등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사업성 판단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업무처리 절차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돼 무형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이 준공까지 적어도 10년 이상이 소요됨을 볼 때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분양가에 영향을 미쳐 사업시행자 등에게 이익을 안겨줌은 당연하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경우 실질적인 이익을 누리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함은 사업시행자에게 더 많은 이윤을 가져다줄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양한 부담을 지게 되는데 가장 큰 부담은 기부채납 등을 말할 수 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토지기부채납 비율이 20%를 넘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소형주택의무부담율을 부담하고 사업의 시행에 따라 관련된 모든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그렇다면 공공재개발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지의 사업성은 어느 수준일까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방식과 정부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의 용적률을 비교하자면 공공재개발로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이 60%까지 상향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용적률 상향은 임대주택부담율을 상향하는 경우 오히려 주거환경 등의 악화로 주택으로의 기능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조달이 원만하다면 도시정비사업의 자금 조달 방식은 금융기관을 통한 조달로 이자발생분이 같다면 오히려 시공자의 시행행태를 고려하면 후분양이 유리하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한계는 정부의 주택 정책과 연동한다고 할 수 있고, 경기의 변동에 따라 변화가 수반된다면 정부의 정책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든 일시적인 방책이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과 차이는 용적률과 정비기반시설의 부담 차이다. 정비구역에 있어 20% 이상을 기부채납 한 경우 1만 평 기준으로 2000평을 기부채납 하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인ㆍ허가청에 차이가 있어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비계획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에 이르는 증가분의 50%를 소형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이익분이 감소하고 정비기반시설설치비를 전부 부담하는 경우 사업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용적률 상향보다는 사업시행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사업의 정상화에 더 부합하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공개발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에서 야기되는 문제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일차적으로 종전자산가격의 차이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재개발을 시행할 지역은 주택이 밀집하고 토지가격도 일정한 수준 이상을 유지해 종전자산가격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공공개발에 의한 도시개발의 토지가격은 훨씬 낮으므로 사업 초기부터 공공개발은 도시정비사업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정비기반시설 등도 신규로 설치하는바, 이는 공공(정부 포함)이 실질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할 수 있으나, 도시정비사업에서는 대부분 인ㆍ허가권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즉,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에서 비용 증가는 필연적이다. 더군다나 인ㆍ허가권자는 사업시행자를 종속적 관계로 규정해 인ㆍ허가절차를 최대한 비통합적으로 처리하고, 절차상 발생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며 소극적인 행정을 진행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ㆍ허가상 온갖 조건을 부과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지우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토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아니한가 반문해 본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재개발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바, 정부가 공공재개발 대상 지역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일반 도시정비사업에 있어서도 충분히 실현될 수 있으므로 현행 도시정비법상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각성이 선행돼야 한다. 현행 도시정비법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부분을 인ㆍ허가권자에게 부과시킬 수 있도록 하지만, 인ㆍ허가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행정을 처리함은 구태의연한 행태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정비사업에서 버려야 할 유산이다.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경제환경은 도시정비사업에도 대두되는 이슈임은 분명하다. 도시정비사업을 통제나 비용 부담의 객체로 생각하는 관습에서 벗어나 동반자적인 관계로 인식돼야 하며, 이는 정부가 구현할 과제이다. 앞으로의 주택 정책도 투기적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을 먼저 정해야 할 것이며, 도시정비사업이 공동주택 공급처의 원천지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도시정비법은 존립 근거가 없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정책과 같이 정부가 직접 시장을 관리하는 법만이 존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합이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과 연동해야 하고, 공공재개발과 같은 혜택이 주어져야 함과 동시에 최소 반 이상의 행정절차 간소화와 인ㆍ허가권자의 부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선행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화예술계가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하는 물납제 도입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고미술협회는 한국미술협회, 한국화랑협회와 함께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문화재, 미술품 물납 도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는 현재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돼 있는 상속세의 물납요건에 문화재 및 미술품 등을 추가하는 것이다. 지난해 5월 간송문화재단 보물 2점이 경매에 나온 것을 계기로 미술계가 물납제 도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는 단체들은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제 도입은 이미 영국, 프랑스 등 문화 선진국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며 "이 제도를 통해 탁월한 가치의 문화재 및 미술품의 해외 유출 방지, 국공립 미술관 소장품 질 향상, 국민 문화향유권 제고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등 약 10개 문화예술계 단체가 조속한 물납제 제도화를 위한 대국민건의문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광수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서진수 강남대학교 경제학 교수, 최병서 동덕여자대학교 명예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올해 1월 27일 현대산업개발 경영자는 제54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취임하며 3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취임 후 여성 부회장을 포함해 여성 임원을 중용하는 한편 평균 연령을 50대 초반으로 젊게 구성하는 등 그동안의 관습을 버리는 새로운 변화를 다짐하는 행보를 보여줬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현대산업개발 수장 및 경영층이 그동안의 관습을 버리는 새로운 변화를 다짐하는 행보를 보여줬으나 도시정비업계에선 변한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회사 측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에서 일부 임원이 중심이 된 협상단과 계약 협상을 진행하다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시공자 선정을 취소당한 바 있고, 부산광역시 대연8구역 재개발에서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ㆍ향응 제공 등으로 수사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는 것이다.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등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정권 교체에 대해 민감한 시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의 역린을 건드려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건설사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이사ㆍ대의원 선거에 조직적으로 가담해 조합원 민심을 흔드는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식통 등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 재개발 사업장에서 대규모 금품ㆍ향응 제공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현대산업개발을 지목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미아동 일대 재건축 사업장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이 대규모 금품ㆍ향응 제공을 한 정황들과 관계자들의 증언들이 나오며, 자칫 `재건축 적폐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오는 25일 대의원 보궐선거 이후 시공자선정총회를 계획한 강북구 미아4구역 재건축의 경우 조합과 현대산업개발 간의 결탁 의혹이 제기됐다. 재건축 전문가는 "그동안 조합은 현대산업개발 이해관계자가 후보로 출마한 것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중립적인 입장이었다"면서 "일부 관계자와 언론에 따르면 조합은 해당 대의원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귀띔했다. 해당 구역은 조합 관계자의 입후보자 낙선 유도를 했다는 의혹과 함께 현대산업개발이 서면투표용지 추가 인쇄를 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미아4구역 한 관계자에 따르면 총회 책자가 발송된 시점인 지난 5일 조합의 여직원이 한 대의원 집에 찾아와 직접 서면결의서를 받는데, 당시 해당 입후보자를 빼고 기표하도록 요구했다. 조합 여직원이 해당 후보자의 낙선을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해당 입후보자가 조합장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조합장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알았냐"며 오히려 해당 입후보자에게 물었다고 한다. 해당 직원을 엄하게 문책하기보다 야단을 치는 것에 그쳤다. 일각에선 해당 입후보자와 조합장이 나눈 통화녹음 파일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결국 조합이 현대산업개발 이해관계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해당 입후보자의 낙선을 유도한 것 아니냐"면서도 "나아가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원에게 발송한 것 외에 100여 장의 서면투표용지를 추가로 인쇄해 당사 홍보를 위한 OS직원(아웃소싱)들에게 배포했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자신들이 직접 서면결의서를 걷어 특정 입후보자를 당선시키겠다는 복안이다"라고 강조했다. 현대산업개발을 위해 반포주공1단지 3주구에서 근무했다는 홍보 업체 직원은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다 보니 현대산업개발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현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홍보활동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부산에서 홍보요원을 공수해 활용하는 등 007 작전을 연상하도록 했다"며 "마지막에는 홍보요원들에게 반드시 3~5만 원 사이를 활동비로 써 일명 `김영란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조합원들에게 접대하도록 유도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팀장들이 동행하는 경우 접대를 하는 데 있어 만남까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고백했다. 다른 구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벌어진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서면결의서를 많이 걷은 OS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내부 지침까지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그래서인지 서면결의서를 낸 대의원ㆍ조합원의 양심선언을 통해 현대산업개발 OS직원들이 선물을 주면서 홍보작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에선 건설사를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과 광명시에 이어 미아돌 일대 조합의 대의원 선거와 관련해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각종 선정 지침 위반일뿐 아니라 상도덕을 벗어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사업 주체인 조합원들께서 직접 이번 사태를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대의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공정한 사업이 되려면 스스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원하지 않는 건설사의 횡포에서 벗어나는 현명한 방법이다"고 분석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적폐를 청산하고 클린 수주전을 위해 각 사의 금품ㆍ향응 제공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원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에게 형사보상금 약 2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2월 19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윤씨에게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 기간에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무죄 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 일수 전부에 대해 법령이 정한 최고액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윤씨에게 지급될 형사보상금은 25억1720만 원으로, 윤씨가 구금된 7326일에 무죄를 선고받은 2020년 기준 하루 최대 보상액인 34만 원을 곱한 액수다. 윤씨는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진범으로 지목됐다. 사건 발생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ㆍ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뒤 2009년 출소한 윤씨는 이춘재가 진범으로 밝혀진 뒤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AZ)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10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65세 이상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그간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다소 부족해 예방접종을 미뤄왔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고령층에 대한 효능을 충분히 입증해주는 자료가 영국에서 발표됐고 이를 근거로 독일과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고령층까지 접종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백신의 올해 2분기 국내 도입 물량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5월 마지막 주부터 6월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약 700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어 "이제 현장에서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하겠다. 질병관리청은 상반기에 최대한 많은 국민들께서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보완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어르신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종받으시도록 대상자 확정과 접종 안내 등 후속 조치도 발 빠르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65명 늘어 누적 9만4198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446명)과 10일(470명)에 이어 사흘째 400명대를 이어갔다. 이날 신규 확진자 465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44명, 해외유입이 21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37명, 경기 178명, 인천광역시 18명 등 수도권이 총 333명이다. 비수도권은 강원 30명, 울산광역시 23명, 부산광역시 13명, 경북 10명, 전북ㆍ경남 각 7명, 충북 6명, 대구광역시ㆍ충남 각 4명, 전남 3명, 제주 2명, 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1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1명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1명은 경기(6명), 서울시ㆍ부산시ㆍ전북ㆍ경북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누적 1652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총 12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충남 천안 신부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재개발), 좌천범일통합2지구(재개발) 등 곳곳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판짜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천안 신부3구역 역시 대형 시공자들이 집결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특히 경기 의왕시 부곡다구역(재건축)에 2개 사가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할 것이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대두되면서 이와 맞물려 신부3구역 역시 자칫 대형 건설들의 짬짜미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눈과 귀를 모으고 있다. 부곡다구역의 한 조합원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안다. 2개 사가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할 것으로 보이며 수의계약 방식 또는 들러리 입찰 회사를 세울 준비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 단독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신부3구역의 한 조합원은 "우리 구역에 들어온 건설사들 중 2개 사가 부곡다구역에서 컨소시엄으로 입찰하고 신부3구역을 놓고도 모정의 밀약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신부3구역 역시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 대형 시공자들의 합당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천안 신부3구역에서 롯데건설은 이미 단독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컨소시엄 금지가 걸릴 경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역시 단독 입찰이 예상돼 이곳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컨소시엄 금지가 걸리지 않을 때 결국 대형 건설사들끼리 담합은 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야 한다는 천안 신부3구역과 의왕 부곡다구역, 이곳 조합의 선택은 어떨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매도청구 시 대상자가 둘 이상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시가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감정평가 시 개별평가를 함이 원칙인지 아니면 일괄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이 문제와 관련된 사례의 경우 갑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감정인이 갑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있는 을 교회 소유 부동산들에 관한 매매대금을 산정하면서 위 부동산들을 일괄해 감정평가한 사안인데 위 상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현재까지 위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등기가 돼 있지 않고 각 호수별로 건물등기가 돼 있는데 을 교회가 위 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인 소예배실, 성경공부방, 휴게실로 각 이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을 교회가 위 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인 소예배실, 성경공부방, 휴게실로 각 이용하고 있고 을 교회가 위 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정에 기초해 위 부동산들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해 위 부동산들을 일괄평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2020년 12월 10일 선고ㆍ2020다226490 판결)에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은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 등이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은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해야 한다`라 하고, 제2항은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해 감정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허용된다"라며 "갑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감정인이 해당 단지 내 상가에 있는 을 교회 소유 부동산들에 관한 매매대금을 산정하면서 위 부동산들을 일괄해 감정평가한 사안에서 위 상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무리된 것으로 현재까지 해당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 등기가 돼 있지 않고 각 호수별로 건물등기가 돼 있는데 을 교회가 위 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인 소예배실, 성경공부방, 휴게실로 각 이용하고 있지만 위 부동산들은 실질적인 구분건물로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별적인 거래 대상이 된다고 보이고 나아가 개별적으로 평가할 경우의 가치가 일괄적으로 평가한 경우의 가치보다 높을 수 있어 을 교회가 위 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부동산들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같이 단정해 위 부동산들을 일괄평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잘못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일괄평가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라고 원심을 파기했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이 매도 청구 시 소유자 1인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점을 인식하고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허용돼 감정평가 시 주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등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정권 교체에 대해 민감한 시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의 역린을 건드려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 건설사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이사ㆍ대의원 선거에 조직적으로 가담해 조합원 민심을 흔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식통 등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 재개발 사업장에서 대규모 금품ㆍ향응 제공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현대산업개발을 지목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미아동 일대 재건축 사업장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이 대규모 금품ㆍ향응 제공을 한 정황들과 관계자들의 증언들이 나오며, 자칫 `재건축 적폐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을 위해 반포주공1단지 3주구에서 근무했다는 홍보 업체 직원은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다 보니 현대산업개발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현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홍보활동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부산광역시에서 홍보요원을 공수해 활용하는 등 007 작전을 연상하도록 했다"며 "마지막에는 홍보요원들에게 반드시 3~5만 원 사이를 활동비로 써 일명 `김영란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조합원들에게 접대하도록 유도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팀장들이 동행하는 경우 접대를 하는 데 있어 만남까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고백했다. 다른 구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벌어진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오는 25일 대의원 보궐선거 이후 시공자선정총회를 계획한 강북구 미아4구역 재건축의 경우 조합과 현대산업개발 간의 결탁 의혹이 제기됐다. 재건축 전문가는 "그동안 조합은 현대산업개발 이해관계자가 후보로 출마한 것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중립적인 입장이었다"면서 "일부 관계자와 언론에 따르면 조합은 해당 대의원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귀띔했다. 해당 구역은 조합 관계자의 입후보자 낙선 유도를 했다는 의혹과 함께 현대산업개발이 서면투표용지 추가 인쇄를 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미아4구역 한 관계자에 따르면 총회 책자가 발송된 시점인 지난 5일 조합의 여직원이 한 대의원 집에 찾아와 직접 서면결의서를 받는데, 당시 해당 입후보자를 빼고 기표하도록 요구했다. 조합 여직원이 해당 후보자의 낙선을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해당 입후보자가 조합장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조합장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알았냐"며 오히려 해당 입후보자에게 물었다고 한다. 해당 직원을 엄하게 문책하기보다 야단을 치는 것에 그쳤다. 일각에선 해당 입후보자와 조합장이 나눈 통화녹음 파일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결국 조합이 현대산업개발 이해관계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해당 입후보자의 낙선을 유도한 것 아니냐"면서도 "나아가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원에게 발송한 것 외에 100여 장의 서면투표용지를 추가로 인쇄해 당사 홍보를 위한 OS직원(아웃소싱)들에게 배포했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자신들이 직접 서면결의서를 걷어 특정 입후보자를 당선시키겠다는 복안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서면결의서를 많이 걷은 OS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내부 지침까지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그래서인지 서면결의서를 낸 대의원ㆍ조합원의 양심선언을 통해 현대산업개발 OS직원들이 선물을 주면서 홍보작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에선 건설사를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과 광명시에 이어 미아돌 일대 조합의 대의원 선거와 관련해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각종 선정 지침 위반일뿐 아니라 상도덕을 벗어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사업 주체인 조합원들께서 직접 이번 사태를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대의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공정한 사업이 되려면 스스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원하지 않는 건설사의 횡포에서 벗어나는 현명한 방법이다"고 분석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현대산업개발 수장 및 경영층이 그동안의 관습을 버리는 새로운 변화를 다짐하는 행보를 보여줬으나 도시정비업계에선 변한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 1월 27일 현대산업개발 경영자는 제54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취임하며 3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취임 후 여성 부회장을 포함해 여성 임원을 중용하는 한편 평균 연령을 50대 초반으로 젊게 구성하는 등 그동안의 관습을 버리는 새로운 변화를 다짐하는 행보를 보여줬다. 그러나 회사 측이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에서 일부 임원이 중심이 된 협상단과 계약 협상을 진행하다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시공자 선정을 취소당한 바 있고,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에서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ㆍ향응 제공 등으로 수사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피고는 재개발 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구역 내에 토지등소유자들이다. 피고는 2011년 1월께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이하 구 사업시행계획)를 받고 2011년 4월께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7년 9월 구청장에게 이 사건 구 사업시행계획의 폐지를 신청했고, 구청장은 이를 인가한 바 있다. 나. 피고는 2018년 1월 정기총회에서 조합 정관에 ①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시행인가 폐지 시 조합원 자격이 회복된다는 내용 ②현금청산 대상이 된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할 때까지 발생한 사업비를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정관 변경에 대해 결의한 다음 원고들을 피고 조합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켜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했다(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정관 변경이 현금청산자의 의사에 반해 조합원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 결의에 관련된 당사자인 현금청산자의 참여가 배제된 채 이뤄져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정관 변경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했다. 또한, 위 정관 변경 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조합원이 아닌 자들을 포함해 이뤄진 무효인 총회 결의에 기한 것으로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취소를 구했다. 3. 법원의 판단 가. 법원은 정관 변경 결의의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그 정관 변경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정관 변경 결의가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에 흡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구 사업시행계획의 폐지로 조합원 지위를 회복했다는 점에 대해 다툼이 있고, 원고들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될 경우 조합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가 생기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들에게 정관 변경 무효확인과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나. 또한 법원은 원고들은 폐지된 구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이뤄진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현금청산자가 돼 조합원 지위가 상실하게 된다고 하면서,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이뤄진 토지의 매수, 수용의 효과는 소급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돼 사업시행인가 자체의 효력이 실효되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부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 그런데도, 이 사건 정관 변경 결의는 원고의 지위를 현금청산자에서 조합원으로 강제로 변경했고, 원고들에게 새로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원고들에게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지우고 있는바, 정관 변경 결의가 무효이고 정관 변경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또한 무효라고 판단했다. 4. 결어 가.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발생으로 인해 분양신청 기간과 사업 완료 시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고, 이때 사업의 수익성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토지등소유자들은 분양신청 당시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해 이미 자신들의 지위가 확정됐음에도 이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지위의 변동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조합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지위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판례는 기존의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들은 분양신청만료일에 현금청산자로 분류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돼도 현금청산자 지위가 변동되지 않는다고 봤다. 나. 또한, 조합은 사업구역 내에 토지등소유자를 현금청산자와 조합원으로 분류해 지위를 확정한 다음 조합원을 기준으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데, 만약 해당 판례와 같이 토지등소유자들의 지위가 잘못 분류되면 사업시행계획이 무효가 돼 상당한 손해가 발생 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은 법률적 분쟁 최소화를 위해 토지등소유자들의 지위확정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천하의 부산광역시 최고의 조합장도 말이 많네요? 뭐든지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이죠" 한 부산 재건축 단지 밴드에 올라온 괴정5구역 재개발 주00 위원장의 관련 기사 링크에 걸린 댓글이다.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의 신(神)으로 불리는 A조합장이 MBC PD수첩 등에서 보도돼 재개발ㆍ재건축 비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부산의 재개발 신으로 불리는 괴정5구역 주00 위원장이 500만 원 약식기소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주00 위원장은 `3억 진실`에 대한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와 재계의 관심을 받는 것. 사하구의 한 조합원은 "다수의 시공자들이 주00 위원장의 눈치를 보고 있다. 시공자 해지뿐 아니라 어느 건설사는 B구역, 다른 건설사는 C구역을 가라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특히 007작전을 방불케했던 3억 수수설과 관련해 빌린 돈이란 주장을 펼치며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관련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괴정A구역 한 토지등소유자는 "주민설명회를 곧 개최할 것이고 주민공청회 개최 구역 지정이 되면 특정 시공자 윗선에 보고해 시공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대놓고 시공자 판짜기를 주00 위원장이 하고 있다. 이미 어느 구역에는 특정 시공자 등 다수의 건설사 임원들이 방문해 수주 의지를 전달했고, 이와 관련해 모든 시나리오는 주00 위원장이 짜고 있다는 의혹이 돌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위원장이다 보니 반발의 목소리가 높지만 추진력이 워낙 좋아 지지층도 두껍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00 위원장은 일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 반대세력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미 3억은 통장을 통해 빌린 돈을 갚았을 뿐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선거를 앞두고 주00 위원장의 행보는 거침이 없다. 다음 달(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전체 문자를 통해 "사하구청이 멍하게 있다. 공무원의 갑질과 시간 끌기, 우리 땅 뺏어가 도로 만들고 우리 주민이 가난해지는 것이다"면서 곳곳에서 위원장을 하며 수집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전화번호에 단체 문자를 보내고 있다. 인근 구역 한 조합원은 "사하구청장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문자를 보내라고 동요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색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전체 문자에 김00 구청장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적어 문자를 보내 민원을 제기하라고 동요하는 것은 이미 도를 넘어선 횡포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하구의 한 토지등소유자는 "이미 주00 위원장은 정치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여러 번 피력하고 있다"며 "사하구의 재개발 신으로 불리며 관련 조합에서도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그가 정치인으로 변신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와 반대로 주00 위원장을 지지하는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우리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부산 사하구 인근 여러 구역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00 위원장. 500만 원의 약식기소까지 이뤄져 유관 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라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조합을 설립한 데 이어 목동과 여의도, 송파구에서 속속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가 나오면서, 서울 전역에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다. 여기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이 나란히 재건축 규제 완화 및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올림픽선수촌ㆍ목동신시가지, 1차 정밀안전진단 속속 통과 여의도목화, 최하 등급(E등급) 받아 재건축 `확정`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구는 지난 8일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이하 올림픽선수촌) 재건축 모임(올재모) 측에 1차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결과 53.37점(D등급ㆍ조건부 재건축)을 통보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관할 지자체의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와 민간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100점 만점)에서 ▲A~C등급(56~100점)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30점 미만)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올림픽선수촌은 ▲주거환경 ▲건축마감ㆍ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를 거쳐 조건부 재건축 점수 기준(31~55점)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향후 6개월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한 번 더 거쳐 재건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1988년 개최된 서울올림픽에 맞춰 같은 해 6월 준공된 올림픽선수촌은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겼다. 이곳 소유주들은 앞서 2019년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했지만 C등급을 맞아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1년 5개월 만에 재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하며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한 셈이다. 이처럼 재건축을 위한 움직임은 서울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2월) 10일에는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이하 목동신시가지) 2단지와 3단지가 각각 52.31점과 51.92점으로 D등급을 받아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달 목동신시가지 중 1ㆍ4ㆍ10ㆍ14단지가 대거 1차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목동신시가지는 1985~1988년 지어져 전체 14개의 단지가 재건축 연한을 넘겼다. 앞서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 재건축을 최종 확정지은 6단지에 이어 5단지, 7단지, 11단지, 13단지도 1차 정밀안전진단 관문을 넘은 상태다. 1970년대 들어선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노후 아파트들도 최근 안전진단을 잇따라 통과해 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 1월 은하아파트와 미성아파트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데 이어 1977년 준공된 목화아파트는 최하 등급인 E등급(30점 미만)으로 정밀안전진단 관문을 넘어 재건축을 확정 지었다. 이에 따라 여의도에선 재건축 연한을 넘긴 16개 단지 중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은하아파트와 미성아파트를 제외한 14개 단지가 모두 정밀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고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정체됐던 압구정 재건축 조합 설립 `속도`… 신고가도 속출 진척이 더뎠던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압구정2구역(현대9ㆍ11ㆍ12차) 재건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압구정3구역(현대1~7,10ㆍ13ㆍ14차) 추진위도 같은 달 28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통상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면 한 달 안에 관할관청에서 인가를 내주는 만큼 이달 안에는 압구정2구역과 3구역이 모두 조합 설립에 성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앞서 압구정4구역(현대8차, 한양3ㆍ4ㆍ6차)과 5구역(한양1ㆍ2차)은 지난 2월 10일과 22일에 연이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압구정동 24개 아파트 단지 6개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 압구정1구역(미성1ㆍ2차)과 압구정6구역(한양5ㆍ7ㆍ8차)을 제외한 2~5구역 8500여 가구의 조합 설립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단기간에 완료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6ㆍ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 조합원은 2년 동안 실거주한 경우에만 신축 아파트 분양 자격을 받도록 한 규제가 오히려 표류하고 있던 압구정 재건축사업의 속도를 올려준 셈이라고 봤다. 올해 상반기 시행을 앞둔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 설립을 서두르려는 움직임이 일었다는 분석이다. 지지부진하던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가격도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4구역 현대8차의 전용면적 108㎡(8층)의 경우 올해 초 27억8000만 원에 매매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같은 면적(4층)이 25억 원에 매매된 것을 감안하면 2억 원 이상 오른 것이다. 압구정3구역 현대3차의 전용면적 83~87㎡은 작년 11~12월 층별로 21억~24억9000만 원 사이에 거래됐는데 지난 1월에는 27억 원(10층)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현대1ㆍ2차 전용면적 160㎡도 지난해 8월 42억 원(9층)에 거래된 이후 11월 42억8000만원(6층), 12월 43억 원(5층)에 매매되며 역대 최고가를 다시 썼다. `공공`과 선 긋는 재건축 단지들 서울시장 후보들, 앞다퉈 `재건축 규제 완화` 시사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이하 공공직접시행정비) 컨설팅 단지를 모집하고 있으나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대부분은 `공공`과 선을 긋는 분위기다. 특히 공공직접시행정비 구역으로 선정되면 소유권 자체를 공공에 넘겨야 하는 것과 2ㆍ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주택 매수자에겐 우선공급권(입주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며 소유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7월 중 공공직접시행정비 1차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이지만 시장의 외면으로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일제히 재건축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있어 향후 민간 재건축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시장에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풀어 최대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면서 "서울시 차원에서 제거 가능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서 민간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과 공공의 역할이 병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에서 하는 재개발ㆍ재건축도 존중을 해야 하고, 공공은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해 앞으로 가야 할 모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도심 고밀개발,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무주택 실소유자를 위한 대출 규제 해제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놓는 것도 재건축 기대 심리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선 조합원의 수익을 보장해 줄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ㆍ시흥지구(이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논란으로 인한 파장이 그야말로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안 그래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사이, 집값 안정 달성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를 미리 알고 땅을 선점해 대규모 차익을 노렸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모양새다. 뒤늦게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지만 연이어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 사태를 수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논란이 일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진하는 공급대책에까지 여파가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보는 이번 투기논란에 대해 다뤄보고 추후 여파에 대해 예상해보고자 한다. 노태우ㆍ노무현 정권, 신도시 관련 공무원 비리 사례 `존재` 경찰, LH 본사 압수수색… 본격 수사 `착수` 지난달(2월) 24일 광명시흥이 6번째 3기 신도시로 추가적으로 지정된 가운데 LH 직원 10여명이 2018년 4월부터 해당 지역 토지 100억 원 가량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광명시흥은 여의도의 4배가 넘는 면적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과도 멀지 않아 그간 꾸준히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돼 온 곳이기도 하다. 신도시는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도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1989년 1기 신도시, 2003년 2기 신도시, 그리고 2018년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이번에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한 광명시흥 신도시는 3기 신도시다. 먼저 1기는 노태우 정부에서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서울 근교에 건설한 신도시로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도시가 속했다. 이후 1989년 4월에 발표된 1기 신도시 건설계획은 1992년 말 입주를 완료해 117만 명이 거주하는 대단위 주거타운으로 탄생한 바 있다. 2기는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서울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2기 신도시 건설을 발표함과 동시에 경기 김포, 인천광역시 검단, 화성시 동탄, 평택시 고덕, 수원시 광교, 성남시 판교, 서울 송파(위례), 양주시 옥정, 파주시 운정 등 수도권 10개 지역을 비롯해 충남 천안아산의 아산신도시,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의 도안신도시 등 충청권 2개 지역 등 총 12개 지역을 2기 신도시로 지정했다. 3기 신도시가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계획한 대규모 택지지구로 남양주 왕숙신도시, 하남 교산신도시, 인천 계양신도시, 고양 창릉신도시, 부천 대장신도시 5곳 등이 총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 그리고 이번에 6번째로 지정한 신도시가 광명시흥인 것이다. 그런데 이 광명시흥 신도시 선정 발표를 하고 보니, 2018년 4월~202년 6월 사이 LH 임직원 10여명이 시층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대 토지 총 2만3028㎡를 매입했고 공교롭게도 지난 2월 24일 3기 신도시 발표에서 광명시흥이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투기 의혹 사례는 단순히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힘을 모아 한꺼번에 땅을 사들이고 그 지분을 나누는 조직적 투기 모습을 보이는 점을 보이고 있다"면서 "공사의 토지 매입과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자신들이 매입한 토지가 모두 농지로 개발에 들어가면 보상금이나 토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볼 때 사안의 중대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전에도 과거 1ㆍ2기 신도시 조성 때도 공무원들의 투기와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며 "이처럼 신도시 개발을 둘러싼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와 투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이번에 제대로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이 같은 일은 반복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신도시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다. 1990년 노태우 정부는 검찰에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를 설치해 성남시 분당 등 5개 지역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수사해 금품 수수 및 문서 위조 등에 가담한 1만3000여명을 적발하고 131명의 공직자를 포함한 987명의 부동산 투기 사범을 구속한 사례가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역시 2005년 7월에도 검찰 합수본이 경기 김포 등 12개 지역 2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해 공무원만 27명 적발한 후 7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그리고 당시 수사 결과 일부 공무원들은 직무상 알게 된 개발 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집단으로 매입한 뒤 형질을 불법 변경하기도 드러나기도 했다.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지정 전 토지를 매입해 문제가 된 이번 사례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7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합동조사단을 꾸려 3기 신도시 대상 지역 전부, 국토부와 LH공사 직원 및 직계가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을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리고 수사권 논란이 일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세청, 금융위원회도 포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으로 확대 구성한 끝에 이달 9일 경찰이 LH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 모양새다. 동시에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0여명의 자택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수사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 명령을 내렸다. 업계 "LH직원들 투기 행태, 매우 치밀하고 전문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 의원, 부동산 투기 수법 `알박기`도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시간이 지날수록 LH직원들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행동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상당히 다양하고 교묘하기까지 하다는 분석이다. 먼저 매입한 토지에 희귀수종을 빽빽이 심은 사실이 알려졌다. 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한 한 간부급 직원이 2017년과 2020년 사이에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에 밭을 갈아엎은 후 용버들나무를 심었다는 것. 기본적으로 용버들나무는 3.3㎡당 한 주를 심는 것이 보통이지만 해당 직원은 3.3㎡당 25주 그루의 나무를 180~190㎝ 간격으로 촘촘하게 심어놓어 사실상 제대로 자라기도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희귀수종을 동원한 보상 극대화를 노렸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에는 `수목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은 정상식(경제적으로 식재 목적에 부합하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수목의 식재 상태)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상적인 범위가 넘어 과도하게 빽빽하게 심어진 수목은 정상적인 식재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보상하는 의미다. 그런데 일반적인 나무의 경우에 한해서고, 희귀수종은 보상에 대한 자료와 근거가 부족해 가격을 책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추후 보상전문가인 투기 직원이 얼마든지 많은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키가 크고 굵을수록 추후 이식하거나 베어낼 경우 보상액이 커지는데 용버들나무는 몇 년 만에 훌쩍 자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인의 경우 사실상 시도할 수 없는 수법이다. 맹지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졌다는 점도 수상한 대목이다. 맹지란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조금이라도 접하지 않은 토지로 실제로는 사람은 다닐 수 있고 차량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면,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섣불리 매수했다가 자칫하면 매도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부동산을 조금 아는 사람들의 경우 멀리하는 편이다. 이런 맹지를 LH직원들은 50%의 웃돈까지 지불하면서 매입했다. 해당 토지가 신도시로 지정될 가능성을 몰랐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거래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뿐만 아니다. 개발 예정지의 땅 일부를 먼저 사들인 뒤 건물을 올리거나 나무를 심었다가 사업자에게 고가로 되파는 부동산 투기 수법인 `알박기`도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 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이 20대인 자신의 딸 명의로 시흥시 과림동의 임야 111㎡를 사들인 후 2층짜리 미니건물을 올린 것이다. 그런데 해당 건물 주변은 쓰레기 야적장인 것으로 드러나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전형적인 `알박기`라는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현재 해당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고발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모친, `지분 쪼개기` 투기 논란 일부 LH직원들 "해고? 땅 수익이 평생 버는 돈보다 많아… 부러우면 LH로 이직하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모친 역시 광명 신도시 일대에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양이 의원 모친인 이 모 씨는 2019년 8월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일대 9421㎡ 중 66㎡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양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혼자 살고 계신 어머니가 인근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지 몰랐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부동산을 통한 매매로 보여진다"면서 "해당 임야를 비롯해 어머니가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며 밝혔다. LH직원들의 인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되레 뻔뻔하고 무책임한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여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다. 이달 8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입사한 LH의 한 신입사원이 회사 안에서 쓰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2018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LH 직원들이 땅을 살 수 없는 대구광역시 연호지구를 언급하며 차명으로 땅을 사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은 "이걸로 잘리게 돼도 땅 수익이 평생 버는 돈보다 많다"는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도 LH 직원들의 `적반하장`식 반응이 올라왔다. LH 직원으로 보이는 A씨는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 하지 말란 법 있냐"면서 "내부정보 활용인지, 본인이 공부해 투자를 한 것인지 조사기관이 판단할 몫"이라는 글을 올렸다. 다른 직원 역시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지고, 털어봐야 차명으로 해 놔서 찾지도 못하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며 "국민이 아무리 화를 내도 열심히 차명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편하게 다닐 것이고 그게 부러우면 LH로 이직하라"는 글을 올렸다. 현 상황을 두고 한 전문가는 "여러 정황 상 상당수의 LH 직원들이 가족이 아닌 지인 명의를 이용한 차명 계좌를 통해 투기를 암암리에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또한 3기 신도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신도시 인근에 차명으로 산 사례도 염두해 주고 전방위적인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아파트 단지인 LG메트로시티아파트(이하 LG메트로시티)가 리모델링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유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10일 LG메트로시티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정민수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달(2월) 27일 설계자로 희림건축사무소를 선정했다. 이에 앞서 추진위는 지난 1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로 화성씨앤디를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곳 추진위는 선정한 정비업자ㆍ설계자와 함께 대략적인 가구별 분담금안 및 리모델링 가설계안 등을 마련해 주민 동의율 확보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내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66.7%)을 확보한 후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수평증축, 별동증축과 함께 수직증축까지 함께 추진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추가 심의 및 공사 기간 연장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진위는 수직증축을 포함한 다양한 가설계안을 마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LG메트로시티는 부산 남구 분포로 111(1차, 2차, 3차ㆍ용호동) 및 분포로 113(4-1차, 4-2차, 5차ㆍ용호동) 일대 33만1273㎡를 대상으로 한다.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80개동 7374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중 국내 최대 규모다. 2001년 6월~2004년 10월 사이에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충족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준공 후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설치, 지상의 차량 없는 공원화, 고급 인테리어 적용, 전용면적 개선, 커뮤니티시설 신축 등을 통해 아파트 가치를 올리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공감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LG메트로시티의 리모델링사업 추진이 본격화하면서 벌써부터 국내 대형 건설사들도 이곳 시공권에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LG메트로시티를 시공한 GS건설(전 LG건설)은 최근 설맞이 인사 플래카드를 단지 내에 내걸었고,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부산 최대 규모의 단지인 LG메트로시티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상징성이 있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인근 해운대 신시가지 등 부산에서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드는 단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귀띔했다. [인터뷰] LG메트로시티 정민수 추진위원장 "당면 문제 해결할 유일하고 현실적인 방안은 `리모델링`" "연내 조합 설립 목표… 주민 동의율 확보 속도 낼 것" 이달 8일 본보는 정민수 추진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이자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 사업의 선봉에 선 그는 "저평가된 LG메트로시티의 가치를 찾기 위한 유일한 길은 리모델링사업"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리모델링사업에 착수한 배경은/ 지난해부터 주민들을 위한 카페 및 SNS 단체방을 개설해 더 나은 아파트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누게 됐다. 이 과정에서 시설 노후화 및 층간소음, 부족한 커뮤니티시설,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엘리베이터의 부재, 지상 차량 통행으로 인한 주민ㆍ어린이 안전 문제, 저평가된 아파트 가치 등 현재 LG메트로시티가 당면한 많은 문제점에 대해 논하게 됐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리모델링사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기존 용적률이 300%에 달하는 LG메트로시티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에 리모델링 추진을 원하는 주민들의 발의로 지난해 말 리모델링 추진위가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 현재까지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말해준다면/ 지난해 10월 3일 주민들을 위한 카페 및 SNS 단체방이 개설된 후 같은 달 11일 단지 내에서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첫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후 주민 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하면서 작년 11월 14일 추진위를 발족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9일 정비업자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을 내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고, 지난 1월 정비업자로 화성씨앤디, 지난달(2월) 설계자로 희림건축사무소를 맞이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채비를 마친 상태다. - 향후 추진 계획은/ 일단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66.7%)을 확보하고 올해 안에 조합 설립을 마무리하는 것이 1차 목표다. 성공적으로 조합 설립이 완료되면 곧바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2023년경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8년까지 준공을 완료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 `LG메트로시티`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LG메트로시티는 우리나라 최대의 해상복층교량인 광안대교와 해안 절경으로 유명한 이기대공원을 품은 사통팔달의 교통 입지 및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국내 최초의 무가선 트램(노면전차)인 부산 오륙도선이 내년 시범운행을 거쳐 2023년 준공될 예정으로 향후 역세권 단지로의 탈바꿈도 기대된다. 또 단지 내에 분포초등학교와 용문초등학교, 분포중학교, 분포고등학교가 있어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활성화된 학원가도 주변에 위치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단지 인근 용호만 일원을 미래지향적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용호부두 재개발사업도 가시화되고 있어 미래의 호재다. 이와 함께 주변에는 더블유아파트, 삼익비치타운, 대연비치, 삼익타워, `대연힐스테이트푸르지오` 등 부산 아파트 가격을 이끄는 대표 단지들이 즐비해 사업성도 확보됐다고 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추진위에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린다. 훌륭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단지의 본래 가치를 찾기 위해, 나와 가족들이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은 필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리모델링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민들의 의지라 할 수 있다. 추진위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여러분들의 희망과 염원을 등에 업고 항상 소통하며 투명하고 단단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 시흥시는 10일 광명ㆍ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취득한 소속 공무원이 8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투기 의혹이 있는 직원은 1명으로 파악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지난 5일부터 시청 직원 2071명을 대상으로 광명ㆍ시흥지구 토지 취득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자진신고 7명, 자체 조사 1명이 광명ㆍ시흥지구 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임 시장은 "정부가 지난 2월 24일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를 3기 신도시로 발표한 뒤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밝혀졌다"며 "이에 우리도 자진신고와 자체 조사를 진행해 토지 취득 시점과 상관없이 토지를 소유한 공무원 현황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진신고로 토지 소유를 밝힌 7명의 취득 시기는 1980년부터 2016년까지"라며 "대부분 취득 시기가 오래됐고 상속 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라 투기를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 시장은 "자체 조사로 파악된 직원은 공로 연수 중인 5급 공무원 A씨 1명으로 지난해 10월 경매를 통해 광명시 1필지(제방, 91㎡)를 취득했다"면서 "광명ㆍ시흥지구 토지 조서 소유자 대조를 통한 검증과정에서 A씨의 취득 사실이 드러나 현재 취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흥시는 지난 5일부터 광명ㆍ시흥지구 내 시흥시 공직자 토지 취득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자진신고제 운영을 병행해 왔다. 이와 함께 시흥도시공사 직원 357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지만, 현재까지 관련 의혹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시장은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관련 공무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위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정부합동조사단에 통보하고 자체 징계, 수사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토요타자동차와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렉서스코리아 20주년을 맞아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5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26개 병원 및 8개 보건소의 간호사 약 3500명을 위한 방역 물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타케무라 노부유키 한국토요타 사장은 "20년 동안 렉서스에 보내주신 소비자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기업 시민의 일원으로 한국 사회를 위한 사회 공헌 노력을 지속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토요타는 렉서스 크리에이티브 마스터, 렉서스 영 파머스(젊은 농부 후원), YFU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의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가 중저가 스마트폰 `갤럭시A` 시리즈를 최초로 언팩 행사를 통해 공개한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미디어ㆍ파트너에게 `삼성 갤럭시 어썸(Awesome) 언팩` 초대장을 10일 발송했다. 행사는 오는 17일 오후 11시(한국 시간, 미 동부 시간 오전 10시)에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갤럭시S`, `갤럭시노트` 등 플래그십 스마트폰 신제품을 공개할 때만 언팩 행사를 진행했다. `갤럭시A` 시리즈 언팩 행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번 행사에서 공개될 제품은 `갤럭시A52`와 `갤럭시A72`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갤럭시A52는 6.5인치, 갤럭시A72는 6.7인치로 두 모델 모두 6400만 화소 광각 메인 카메라를 포함한 쿼드 카메라를 장착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광학식 손떨림 방지 기능(OIS), IP67 방수 기능, 스테레오 스피커, 90Hz 화면 주사율 등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갤럭시 A72 카메라에는 갤럭시 A 시리즈 최초로 최대 30배 `스페이스 줌` 카메라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제품은 오는 17일 공개 후 출시는 2분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오는 12일 40만 원대 5G 스마트폰인 갤럭시A42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낮에는 기온이 올랐다가 밤에는 떨어지는 하루 동안의 일교차가 심해지는 환절기가 됐다. 국내 연구에 의하면 일교차가 1℃ 증가할 때마다 총 사망률이 0.5% 증가했다. 사망의 주요 원인은 심혈관계 혹은 호흡기계 질환이다. 이는 심한 일교차에 우리 몸이 잘 적응하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환절기에는 심장과 혈관 기능을 조절하는 교감-부교감 신경의 균형이 깨지기 쉽고 혈관도 갑자기 과도하게 수축 이완돼 심장에 부담이 늘기 쉽다. 또 일교차가 증가할수록 우리 몸에 산소 흡수량, 심박수, 심장작업부하 등이 증가해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이 커진다. 기존 심혈관 질환자나 고혈압, 당뇨 등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큰 만성질환자는 특히 일교차가 심한 날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의 경우 일교차가 1℃ 증가할 때 입원율이 증가했고 급격한 온도 변화는 기관지에 자극을 줘 호흡기 질환 발병 위험에 노출된다. 천식 환자 중 노인이 젊은 연령층과 비교해 일교차의 변화에 취약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져 체온 조절 능력이 낮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날씨에 대한 사람들의 경계심이 풀어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겨울에는 기본적으로 날씨가 춥기에 두꺼운 옷 등으로 보온에 신경을 쓰지만 봄이 되면 날씨가 풀려 옷차림에 덜 신경을 쓰게 된다. 이로 인해 신체의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돼 갑작스러운 혈관 수축을 유발할 가능성이 올라간다. 날이 풀리면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 각종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귀가 후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반드시 양치질 등 개인위생에 신경을 써야 하고 음식 섭취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영양소 균형 잡힌 음식을 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육류, 생선, 두부 등 고단백 식품을 챙겨 먹는 것이 좋다. 면역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마늘과 버섯이 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는데 알리신은 항바이러스, 항균 효능이 매우 높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뛰어난 효과가 있고 버섯은 백혈구 생성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활성화시켜 체내 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강력하게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봄에는 봄나물을 챙겨 먹는 것이 좋다. 봄나물은 땅의 지기를 뚫고 올라오는 생명력의 기운으로 자꾸 처지려는 춘곤증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준다. 냉이는 칼슘, 비타민 등 풍부해 봄철 영양 공급뿐 아니라 눈이 건조하고 아플 때 좋고 달래는 따뜻한 성질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쑥은 위장을 튼튼하게 하여 식욕을 돋우고, 역시 따뜻한 성질이 있다. 그리고 비타민 C, 마그네슘 등이 풍부한 따뜻한 생강차를 자주 마시면 면역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침, 콧물, 가래 등의 증상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 겨울 동안의 운동 부족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일 수 있어 봄이 되면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가서 주 3회 이상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을 규칙적으로 하면 체내 발열 효과가 있어 면역력도 높일 수 있다. `봄철 보약이 일 년 건강을 좌우한다`는 옛 선인들의 말이 있듯이 위장을 따뜻하게 하면서 기운을 돋워 주는 대표적인 봄철 처방인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ㆍ비위와 관련된 질환 및 기가 허한 증상 등에 폭넓게 활용돼 온 한의학상의 처방) 등의 보약 처방을 받는 것도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12일 만에 백신을 맞은 사람이 44만 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0일 밤 12시 기준 백신 누적 접종자는 총 44만694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하루 6만662명이 늘었다. 국내 인구(5200만 명) 기준 대비 접종률은 0.85% 수준이다. 2~3월 우선 접종 대상자 77만465명 가운데 약 58%가 1차 접종을 마쳤다. 전체 접종자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사람은 43만8890명,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은 8051명이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19 치료병원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접종하고 있다. 전날 하루 접종자 6만662명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 1만800명, 서울시 1만514명, 부산광역시 5081명, 경남 4597명, 경북 3724명, 전남 3640명, 전북 3327명, 대구광역시 3202명, 강원 3072명, 광주광역시 2891명, 충남 2752명, 대전광역시 2028명, 인천광역시 1951명, 충북 1267명, 울산광역시 1077명, 제주 727명, 세종시 12명 순이었다. 현재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초도 물량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두 백신 모두 2차례 접종이 필요하며, 현재는 1차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8주, 화이자 백신은 3주 간격으로 다음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사업 주체의 출범을 앞둬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는 곳이 있어 이목이 쏠린다. 그 주인공은 서울 성동구 응봉신동아아파트(이하 응봉신동아) 리모델링이다. 이곳은 지난 6일 오전 10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조합 창립총회에서는 11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조합장, 감사, 이사를 포함한 조합 임원 선출까지 마쳤다. [인터뷰] 응봉신동아 임규철 조합장 당선인 "지난 6일 조합 창립총회 성황리에 마쳐… 다음 주 중 인가 신청" "주민들의 열정이 오늘의 `원동력`… 오는 8월 시공자 선정 `목표`" 조합 창립총회를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임규철 조합장 당선인은 "우리 사업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관심과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조합원들의 화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선 조합장부터 청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에 저는 앞으로 법과 규정을 준수해 공정하게 일하며 모든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본보는 이달 9일 그를 만나 이곳 사업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다음은 임 조합장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를 설명해 준다면/ 가장 처음 2018년 8월께 관리사무소 동대표단에게 리모델링사업 제안을 접수했다. 이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12월에 걸쳐 리모델링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어 2019년 2월에는 13명의 추진위 1기를 구성하고 같은 해 6~7월에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대해 전체 소유자의 69% 참여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5%가 찬성했다. 이에 추진위는 사업을 이어나가기로 해 2019년 11월 14일 다담플랜(토브씨앤씨)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해 업무협약을 맺고 2020년 2월 하우드건축사사무소를 설계자로 선정했다. 추진위는 협력 업체와 함께 같은 해 4월 16일 리모델링 조합설립동의서 배포 및 접수를 개시했고 같은 해 5월 23일에 조합설립동의율 66.7%(290가구)를 달성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7월 9일 단독 조합장 후보의 사퇴로 조합 창립총회가 연기됐고 같은 해 12월 28일에는 추진위원장이 사퇴했다. 추진위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 1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고, 임원ㆍ대의원 입후보자 모집 확정 공고 등을 거쳐 지난 2월 16일 4차 선거관리위원회의를 통해 조합 창립총회 일시, 장소, 안건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2월) 19일에 조합 창립총회 개최 공고를 내고 이달 6일 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현재 열악한 주거환경과 주차난을 개선하고 토지등소유자들의 자산가치 향상 및 살기 좋은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사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주민들의 판단이 있었다. 이후 자연스럽게 사업 추진에 대한 열의들이 모여 추진하게 됐다. -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와 당선된 소감은/ 저는 이 아파트 입주 때부터 살았던 주민이다. 경력상 리모델링사업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본인의 전공이 건축공학이고 건축 시공 기술사로 경력이 있어 조금이라도 아파트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 먼저 다시 한번 더 조합 설립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선관위원회, 추진위와 조합설립동의서를 보내주시고 믿음과 성원으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다음 단계를 위해 힘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조합장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빠른 사업 추진에 있다고 생각한다. 조합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리모델링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조합 창립총회를 성료하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일부 주민 간의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지만 서로 잘 양보하게 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고 오히려 전화위복(轉禍爲福ㆍ화가 바뀌고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이 돼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로 조합원들이 원하는 사업이 더 문제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공정하게 일하며 모든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그 과정을 공개할 계획이다. 사업에 있어서 `시간은 곧 돈`이다. 어떠한 사업이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기에 서로 양보하고 의견 차이를 줄여 최대한 사업 기간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또 조합이라는 특성상 조합원 공동의 재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절차나 예산 운용을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다. - `응봉신동아`만이 가지고 있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먼저 한강을 바로 앞에 둬 전망이 우수하다. 그리고 주변에 응봉산, 대현산공원, 응봉체육공원 등 녹지공간이 많고 지하철 2호선, 경의중앙선, 5호선, 수인분당선 왕십리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와 엔터식스 등 대형 쇼핑몰과 함께 주변에 은행, 편의점, 병원, 약국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2024년께 서울숲과 응봉역의 공중보행교 설치될 예정으로 서울숲과의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 `응봉신동아`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화책이 있다면/ 우리 아파트의 현실에 맞춰 수직증축의 리모델링사업으로 단열 성능 향상, 층간 소음 방지, 관리비, 사회ㆍ경제적 비용 절감 기대와 노후화된 현 아파트의 내진 성능 보강 등 프리미엄 아파트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특히 침실 및 화장실 개소를 증가시키고 주거공간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주차장과 각 세대를 직접 연결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 및 녹지공간을 증대시킬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면 주민들의 소득수준 증대와 삶의 질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시공자 선정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시공자 선정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잃고 신뢰가 무너진다면 결국에는 조합과 시공자 모두에게 손해다. 조합과 시공자는 둘 다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이익을 내려고 하는 건 당연하지만 상대 입장은 무시한 채 본인들의 이익만 챙기려 한다면 신뢰에도 금이 가고 사업 진행도 지연될 것이라고 본다. 이에 조합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동반자로서 리모델링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조합 창립총회를 최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다음 주 중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고 오는 6월 1차 안전진단, 8월 시공자 선정, 11월 건축ㆍ도서 심의 등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