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자동차가 `넥쏘` 수소전기차 기술 기반의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으로 전력 생산을 시작한다. 현대차는 한국동서발전, 덕양과 함께 1㎿급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을 준공하고 시범 운영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차가 개발한 1㎿급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은 500㎾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컨테이너 모듈 2대로 구성돼 있다. 현대차 넥쏘 수소전기차의 차량용 연료전지 모듈을 발전용으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과 달리 실시간으로 전기 생산량을 빠르게 조절해 효율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지닌 전력수급 변동성 문제도 보완할 수 있다. 연간 전력 생산량은 약 8000㎿h로 2200가구(월 사용량 300㎾h 기준)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수소는 울산광역시 석유화학 단지에서 생산된 부생수소를 배관망을 통해 공급받는다. 3사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연료전지 발전시장의 부품 국산화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이 도입되면 향후 발전용 연료전지와 수소차 가격 하락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발전사와 함께 필드에서 설비 운영에 대한 경험을 쌓는다는 점에서 매우 깊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상업화를 이뤄 연료전지를 타 산업에 확대 적용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소 산업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새로운 `2025 전략`으로 수소연료전지 브랜드 `HTWO`의 런칭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세계 시장에 70만 기의 수소연료전지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네이버가 세계 최대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를 인수한다. 네이버는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어 왓패드의 지분 100%를 약 6억 달러(약 6600억 원)에 인수하는 안을 결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네이버에 따르면 왓패드는 월 9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방문하는 세계 최대의 소셜 스토리텔링 플랫폼이다. `애프터` 등 약 1500편의 작품이 출판과 영상물로 제작됐다. 현재 네이버웹툰의 월 사용자 수는 7200만 명이다. 두 플랫폼의 월간 이용자 수를 합산하면 1억6000만 명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큰 스토리텔링 플랫폼 사업자가 된다. 네이버는 "북미, 유럽 등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9000만 명의 왓패드 사용자 기반과 500만 명의 창작자들이 남긴 10억 편에 달하는 스토리 콘텐츠를 통해 네이버의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네이버웹툰이 그동안 쌓은 IP(지식재산) 비즈니스 노하우를 접목해 왓패드의 플랫폼 및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도 가능하다. 왓패드가 북미,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 사용자를 보유한 만큼 웹툰의 비즈니스 노하우를 접목할 경우 웹소설 역시 더욱 공고한 창작 생태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는 "네이버웹툰은 왓패드를 통해 한층 더 다양한 글로벌 스토리텔링 IP를 확보하게 됐다"며 "왓패드와의 시너지를 통해 기존에 네이버웹툰이 갖고 있는 IP의 다각화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올해 상반기 내에 한국, 미국, 캐나다 등 관련 기관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욱일6차아파트(이하 욱일6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8일 욱일6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태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2월) 15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 면허 요건을 갖춰야 하며,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10억 원(현금)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소사로 838-15(원종동) 일대 572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62가구 및 상가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단지는 지상 5층 공동주택 3개동 140가구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임대주택 건설시 10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심의를 거쳐 최고 15층, 법정용적률(250%)까지 완화 받을 수 있었지만,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최고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법정용적률(250%)까지 주택을 건설화는 것이 어려웠다. 이번에 마련한 심의기준은 두 조례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마련한 것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는 임대주택 건설시 최고 10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되고, 부지면적 3000㎡이며,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사업지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공기여(기부채납)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최고 15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된다. 층수의 제한이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의 경우, 추가 공공기여 없이 15층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임대주택을 10% 이상 건설하는 경우 완화되는 규정은 오는 2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완화가 가능하다.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에 따라 법정용적률까지 완화되는 용적률 완화 적용 기준도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해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임대의무기간 30년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법정용적률(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까지 완화하고, 임대기간에 따라 10년 단위로 용적률을 10%씩 차등 적용하도록 해 임대기간이 10년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3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80%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 조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여건이 개선되고 사업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층수 완화 없이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취약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주는 주거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주거취약계층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저소득자를 뜻한다. 이달 2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앞서 ▲2016년 1070가구 ▲2017년 1098가구 ▲2018년 1638가구 ▲2019년 3905가구에 이어 2020년에도 5502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하는 등 지원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더라도 주거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또는 이주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ㆍ공공기관 등과 함께 현장 중심의 이주지원 체계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12개 지자체를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를 발굴하게 된다. 1:1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공공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에 대해서는 현장 동행으로 희망주택 물색과정 등을 밀착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에도 지역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특화사업을 운영해 지역사회 적응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반지하 주거취약계층에 관한 주거지원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주할 때 부담이 돼왔던 보증금ㆍ이사비ㆍ생활집기도 주거복지재단ㆍ서민주택금융재단 등과 협력해 지원해주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주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주거취약계층이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복지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의 전 세계 가입자가 지난해 2억 명을 돌파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넷플릭스의 지난해 말 가입자 수가 2억370만 명이라고 보도했다. 넷플릭스 가입자는 2017년 3분기 1억 명을 넘어선 후 약 3년 만에 2배로 뛰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중에만 약 850만 명이 증가했다. 넷플릭스의 지난해 성장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집에 머물며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스트리밍 서비스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넷플릭스의 작년 4분기 가입 증가 인원을 지역별로 보면 미국ㆍ캐나다 등 북미 가입자는 86만 명, 아시아는 200만 명에 달했다. 남미는 120만 명이 증가했고 유럽ㆍ중동ㆍ아프리카는 450만 명이 늘었다. 이 같은 증가세에 힘입어 넷플릭스의 4분기 매출은 66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54억5000만 달러)보다 늘었다. 다만 순이익은 5억4200만 달러로 전년 4분기(5억8700만 달러)보다 다소 줄었다. 한편 넷플릭스는 이날 현금 유동성을 바탕으로 올해 자사주 매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 주가는 장 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12% 급등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빌라 등 다세대ㆍ연립주택 매매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직전 5년 평균 대비 66%나 증가했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4만281건으로 전월 대비 20.1%, 전년 동월 대비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평균 대비는 66.1% 증가했다. 지난해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127만93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9%, 5년 평균 대비 31.7% 각각 늘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6만3203건으로 전월 대비 53.7%,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했고 지방은 7만7078건으로 전월 대비 1.9%, 전년 동월 대비 37.5% 증가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는 10만6027건으로 전월 대비 18.3%, 전년 동월 대비 20.6% 증가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3만4254건으로 전월 대비 26.4%, 전년 동월 대비 12.4% 늘었다. 지난해 12월 확정일자 기준 전ㆍ월세 거래량은 18만3230건으로 전월 대비 5.6%, 전년 동월 대비 10%, 5년 평균 대비 30.1% 각각 증가했다. 월세 비중은 41%로 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했고, 5년 평균 대비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2만1249건으로 전월 대비 1.1%, 전년 동월 대비 12.3% 증가했고, 지방은 6만1981건으로 전월 대비 15.6%, 전년 동월 대비 5.7% 각각 늘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가 8만8413건으로 전월 대비 3.7%,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9만4817건으로 전월 대비 7.3%, 전년 동월 대비 16.9% 각각 늘었다. 임차 유형별로 전세가 10만8104건으로 전월 대비 7.4%, 전년 동월 대비 6.9% 증가했고 월세는 7만5126건으로 전월 대비 3%, 전년 동월 대비 14.8% 각각 증가했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ㆍ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최근 노바백스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 계약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5600만 명분의 백신에 더해 2000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안동시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생산 현장을 시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노바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구매 협상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계약은 생산뿐 아니라 기술이전까지 받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도 전량 선구매를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가 단기간에 퇴치되지 않을 경우 안정적인 접종과 자주권 확보를 위해 백신 국내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예정대로라면 내년에는 우리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SK는 20년 전부터 백신 공장을 세우고 인력을 키웠다"며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에 특별한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에 배분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상당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다"며 "우리의 역량에 국제사회의 기대가 매우 크다. 우리 기업의 백신 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동 삼영아파트(이하 주안삼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9일 주안삼영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은 오는 27일 오후 3시에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6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가능) ▲현설에 참석한 업체 ▲공동참여ㆍ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384(주안동) 일대 7047.9㎡를 대상으로 지하 2층, 지상 12~23층 공동주택 3개동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오는 21일 `2021 산림ㆍ임업 전망발표 대회`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및 온라인에서 동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망대회는 산림ㆍ임업ㆍ산촌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와 동향을 종합적으로 진단ㆍ전망하고 산림ㆍ임업ㆍ산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올해로 4회째를 맞는다. 올해 전망대회는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산림ㆍ임업ㆍ산촌`이라는 큰 주제 아래,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1세션은 `미래 지속가능한 사회와 산림`이라는 주제로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 위원장이 특별강연을 진행하며, 2편의 주제발표에서 올해 산림정책의 방향과 주요 시책, 산림ㆍ임업ㆍ산촌의 전망을 총괄적으로 제시한다. 제2세션은 미래 대한민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정책 방향성을 고려해 건강한 산림(그린뉴딜), 가치 있는 산림산업(디지털 뉴딜), 균형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다루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해 산림ㆍ임업ㆍ산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제3세션은 임업인과 목재산업의 관계자를 위해 임산물(원목ㆍ목재제품, 단기소득 임산물)과 산림서비스(산림탄소, 산림교육ㆍ치유, 도시녹지 서비스) 산업의 동향과 전망을 다룬다. 올해 전망대회는 온ㆍ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온라인은 공식 홈페이지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공식블로그를 통해 시청 가능한 유튜브 채널로 접근할 수 있다. 오프라인 참석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이달 18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후 선정된 사람에 한해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은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 전화와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범유행과 기후변화로 우리 산림ㆍ임업ㆍ산촌은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번 전망대회는 우리 산림ㆍ임업ㆍ산촌이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과 접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만 68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해 예방 차원에서 외부 병원에 입원해 일정 기간 격리 생활을 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이 외부 의료시설 통원 치료를 받을 때 동행했던 직원 A씨가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마스크를 쓴 채로 박 전 대통령과 호송 차량에 함께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도내 외국인 주민ㆍ노동자들의 원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구성한 `경기도 역학조사 통역 봉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도는 최근 코로나19 외국인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언어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역학조사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통역 봉사단을 모집한 바 있다. 캄보디아, 태국어 등 11개 언어에 50명을 모집한 결과, 총 250명이 지원했고 이중 서류심사와 전화면접을 거쳐 한국어와 외국어 모두 원활하게 구사가 가능한 47명을 최종 선발했다. 통역 봉사단은 언어별로는 캄보디아, 네팔, 태국,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이 각 5명, 방글라데시 4명, 필리핀(따갈로그어) 2명, 스리랑카 1명으로 내국인 28명과 외국인 19명이 단원으로 참여한다. 통역 봉사단 단원들은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과 연계해 도내 외국인 주민ㆍ노동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시 유선 등 비대면 방식으로 통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경기도는 통역 봉사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역학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통역지원 절차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방역 현장의 언어소통 문제를 해결해 역학조사가 신속히 이뤄짐으로써 촘촘한 방역활동이 이뤄지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활동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언어문제로 방역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 청원을 의결했다고 해서 `채권에 관해 채무 면제`를 지방의회가 의결한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달라는 청원을 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그 청원을 의결한 경우, 같은 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채권에 관해 채무를 면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는 채권에 관해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면서 "그러므로 그 반대해석 상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채권에 관해 채무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이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는 채권에 관해 채무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을 관리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므로 채권에 관해 채무 면제에 대한 우선적 결정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 면제에 관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채무를 면제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또한 "지방의회가 하는 청원의 수리 및 처리 의결은 청원을 하려는 자가 제출한 청원서를 심사한 후 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청원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주겠다는 의결로 볼 수 없다"며 "지방의회가 청원을 채택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의견서를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원을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하는바, 지방의회의 청원 수리 및 처리 의결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의결 내용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지방의회가 채무를 면제해 달라는 청원을 의결한 것은 `채권에 관해 채무를 면제`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의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고별 연설을 통해 새 행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19분 47초 분량의 고별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우리는 새로운 행정부를 출범시키고 미국을 안전하고 번영하게 하는 데 성공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를 포함한 가족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백악관 인사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이름은 전혀 거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의 상당 부분을 재임 기간 자신이 이룬 성과를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그는 "우리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건설했다"며 경제적 성과를 내세웠다. 또한 "나는 수십 년 만에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 않은 첫 대통령이 된 것이 특히 자랑스럽다"고 자평했다. 지지층을 향해서는 "새 행정부에 권력을 넘겨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시작한 운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다"며 "나는 힘든 전투, 가장 힘든 싸움, 가장 어려운 선택을 맡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6일 자신의 지지자들이 벌인 의회 난입 사건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폭력은 우리가 미국인으로서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에 대한 공격"이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시기 및 최우선변제를 구체화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9일 대표발의 했다. 이날 김 의원은 "법무부 임대차분쟁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97%가 3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서민 주택이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조정 신청이 71%로 가장 많다"며 "또한 경매까지 해도 5년간 1만8000가구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됐다"며 "이에 따라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주민등록과 같은 날 설정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후순위가 돼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임대인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기도 해 임차인들은 불안에 떨어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권리 관계보다 최우선으로 보호해 주는 최우선변제제도의 경우, 범위와 금액이 ▲서울의 경우 1억1000만 원 ▲수도권은 1억 원 ▲광역시는 6000만 원에 불과하다. 우선변제 금액은 ▲서울 3700만 원 ▲수도권 3400만 원 ▲광역시 2000만 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정하는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 소속으로 최우선변제 심사만을 위한 운영회로 설립돼 2015년 이후 개최 실적이 4회에 불과하며, 주택임대차시장 현실이나 주거불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시기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발생하도록 하고, 최우선변제 현실화를 위해 주택 정책 심의를 총괄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범위와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0일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공동으로 발간한 `미래도전국방기술이 제안하는 무기체계 소요연감` 책자를 국군 및 국방 유관기관 외에도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ADD가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발굴해 온 첨단 국방기술과 이를 적용 가능한 신개념 무기체계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사업은 `미래를 선도하는 국방기술 개발에 도전한다`는 의미를 담은 사업 명칭처럼 게임체인저 발굴을 목표로 ADD와 방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책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개발에 착수 중에 있는 첨단 국방기술이 비단 연구단계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전력 배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에 없던 무기체계에 대한 청사진도 포괄하고 있어 향후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책자에 소개된 기술은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는 총 8개의 첨단 국방기술 부문인 ▲인공지능(AI) ▲합성바이오 ▲극초음속 ▲무인자율 ▲미래통신 ▲에너지 ▲인공지능 ▲우주 등 융복합적 기술 등에 걸쳐 다뤄지고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다채로운 이미지와 도표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이번 책자는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사업 개요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사업 세부과제 소개 ▲세부과제를 통한 신개념 무기체계의 순으로 구성됐다. 한편, 책자는 군과 기품원 등을 비롯한 국방 부문 유관 기관에 책자형태로 배포될 예정이며 ADD 홈페이지에도 이날부터 PDF 파일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남세규 ADD 소장은 "이번 무기체계 소요연감의 발간은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사업을 널리 알리고 해당 사업에 포함된 기술들이 적용된 미래 첨단 무기체계를 수립하는데 필요한 방향을 제공할 것"이라며 "미래 전장의 혁신적 변화를 상상해 볼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낮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된 배우 박시연이 직접 사과했다. 20일 박시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직접 사과하는 게 맞기에 저의 개인 공간에 조심스럽게 글을 올린다"며 "먼저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안일하게 생각한 저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며 저를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시연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송파구 한 삼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외제차로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음주 측정결과 당시 박시연은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와 박시연 모두 별다른 부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시연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뒤 귀가시켰다. 한편, 박시연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박시연이 지난 16일 저녁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날인 17일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진행 중인 `숲속 공장 조성 추진 사업`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도내 121개 사업장에 나무 7만1864그루를 심어 2019~2020년 목표치 2만4372그루의 294%를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숲속 공장 조성 추진 사업은 사업장 주변 유휴부지에 공기정화 효과가 큰 소나무, 삼나무, 잣나무, 전나무 등을 심어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쉼터 공간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진행된다. 경기도는 2019년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을 포함한 도내 121개 기업과 `숲속 공장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까지 8만5000여 그루 나무 심기를 목표로 협약 체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사업 성과에 따라 우수 사업장 30곳을 선정해 도지사 표창과 현판을 수여했으며,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정기 지도ㆍ점검` 면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 경기도는 사업 마지막 해인 올해 도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1사 1그루 나무심기 운동` 확대를 추진해 연말까지 나무심기 실적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숲속 공장 조성에 사용되는 소나무, 삼나무, 잣나무, 전나무 등의 나뭇잎에는 미세먼지를 흡착ㆍ흡수하는 기능이 있으며, 나뭇가지와 줄기에는 지상으로 가라앉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평균 25.6%의 미세먼지와 40.9%의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양재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참여해 준 많은 기업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미세먼지 저감과 도내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원주민에 대한 생계지원을 돕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을 위해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ㆍ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공공주택 관련 사업을 하는 자는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ㆍ물건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지구 안에서 생계를 이어가거나 그곳을 생활의 근거로 삼던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있다"면서 "부족한 보상금 등으로 대체 토지를 구매할 여력이 없거나 재정착을 위한 이주자택지의 선정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등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이 상실된 원주민의 일시적 경제 활력 저하에 대한 극복을 지원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등 원주민 생계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택지구 내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중기부는 이날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박 장관이 조금 전 오늘(20일) 아침 사의 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대전청사에서 예정된 중기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공식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별도의 이임식은 없다. 박 장관은 "강원 산불 피해 현장에서 시작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버팀목 자금 집행 점검, 백신 주사기 스마트 공장화까지 약 1년 9개월(654일) 함께 한 출입 기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그 동안 중기부를 아껴주신 마음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지난 19일 SBS 8뉴스에 출연해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굳혔냐`는 질문에 "당을 위해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해 시장 출마를 시사했다. 한편, 박 장관을 이을 신임 중기부 장관으로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재개발)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4일 동대문구는 이문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4나길 23, 천장산로13길 49(이문동) 일대 15만47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65%, 용적률 357.04%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4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문3구역은 이문3-1구역과 이문3-2구역으로 나눠 고밀도와 저밀도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국내 최초의 `결합 재개발` 방식이 적용되는 곳으로 한국외국어대와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 명문대가 인접해 있어 주거 수요가 높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역시 근처에 위치해 있고 동부간선도로가 가까워 서울 도심권으로의 편입이 수월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곳으로 꼽힌다. 한편, 이곳은 2006년 이문ㆍ휘경 뉴타운으로 지정 고시돼 2015년 10월 1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행당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기남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사업비 자금관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대행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행당동) 일대 4만901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0218%, 용적률 299.141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958가구(임대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82가구 ▲60㎡ 376가구 등이다. 이곳은 청계천, 서울숲 등 주변에 녹지가 많아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국내 최다 환승지로 유명한 왕십리역이 도보 5분권내로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췄다. 한편, 행당7구역은 2004년 3월 5일 추진위구성승인이 떨어졌다. 2009년 3월 5일에는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났고 이후 2012년 7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6년 3월 29일에는 서울시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이후 2017년 1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신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러한 3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역대 최장기인 3년 7개월 동안 재임한 뒤 장관직을 내려놓게 됐다. 뒤를 이을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석사, 캄보디아 왕립학술원 명예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이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주제네바 특명전권대사, 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7월 물러난 뒤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역임하고 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임에는 황희 의원이 내정됐다. 황 후보자는 서울 강서고와 숭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연세대에서 도시공학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참여정부 행정관, 민주당 홍보위원장과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후임으로 권칠승 의원이 내정됐다. 권 후보자는 대구광역시 경북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참여정부 시절 비서실 행정관을 지냈고 경기도의회 의원,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20대ㆍ21대 재선 국회의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작년 한 해 동안 `경주 한센인촌 주거 환경개선 요구` 등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된 집단민원 85건을 조정ㆍ합의를 통해 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는 2008년 출범 후 총 3721건의 집단민원 중 조정으로 617건, 합의로 644건을 해결했으며 조정ㆍ합의율은 33.9%다. 지난해에는 총 275건의 집단민원 중 85건을 조정ㆍ합의 해결해 조정ㆍ합의율은 30.9%로 나타났다. 작년 조정ㆍ합의로 해결한 85건의 민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안전ㆍ교통 26건 ▲재산권 관련 18건 ▲수혜적 조치 15건 ▲환경피해 11건 ▲불이익처분 이의 8건 ▲입지 갈등(NIMBY) 5건 ▲감사ㆍ감독 2건 등이다. 집단민원 해결로 인한 고충해소 수혜자는 기업 11곳, 단체ㆍ협회 5곳, 개인은 5만3777명으로 나타났으며, 행정기관은 149곳이 집단민원 갈등해소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 한편, 권익위는 주요 집단민원의 현장조정에서 더 나아가 각 기관의 이행사항에 대한 원활한 후속조치를 위해 이달 1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해안면 무주부동산 매각 요구` 민원과 `경주 한센인촌 주거 환경개선 요구`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조정ㆍ합의를 통해 해결된 집단민원은 행정기관의 이행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집단민원이 완전히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사회적 갈등이 집단민원으로 표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ㆍ전문인력 등 체계적 시스템이 아직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올해 집단민원 조정의 제도적 기반이 될 `집단민원조정법`을 조속히 제정하는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집단민원으로 표출되는 사회적 갈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에 주력하고, 그동안 권익위가 축적한 조정 경험을 활용해 입지 갈등과 다수기관이 연계된 장기 미해결 갈등에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동주택에 대한 회계감사와 용역 계약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9일 대표발의 했다. 이날 고 의원은 "공동주택 주민대표의 전문성 결여와 입찰 업체와의 유착 문제로 각종 공사와 용역 계약을 둘러싼 부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통합관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경비원 감원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현행 공동주택 회계감사제도는 감사 대상이 감사인을 선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인은 감사 대상이 원하는 적정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어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 의원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와 같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자체가 회계감사를 주관하는 `공영감사제`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 계약에 대해 적절성을 조사하는 `계약심사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5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지 1년째 되는 날인 20일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초반을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4명 늘어 누적 7만3518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86명)보다 18명 늘면서 4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1월 20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신규 확진자 404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73명, 해외유입이 31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35명, 경기 126명, 인천광역시 14명 등 수도권이 275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18명, 부산광역시 12명,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 각 11명, 강원ㆍ전남 각 9명, 경북ㆍ충남 각 7명, 제주 6명, 울산광역시 3명, 전북ㆍ충북 각 2명, 대전광역시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98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1명 가운데 1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30명은 경기(13명), 서울시(8명), 인천시ㆍ강원(각 2명), 부산시ㆍ대구시ㆍ충북ㆍ충남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7명 늘어 누적 1300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2명 줄어 323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설 명절을 맞아 20일부터 다음 달(2월) 3일까지 제수용ㆍ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27일부터 오는 2월 1일까지는 광주시, 평택시, 과천시, 부천시 등 4개 시와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 도ㆍ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 소ㆍ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등 ▲선물용 갈비세트,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떡류, 나물류, 전류 등 즉석조리음식 ▲기타 시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일체다. 점검 내용은 ▲거래명세서(축산물) 보관 여부 ▲즉석조리식품(차례식품 완제품) 원산지 표시 여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혼동, 위장 표시 행위와 미표시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한 온라인 점검도 동시에 진행한다.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129명이 온라인 마켓이나 배달 어플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올바른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축수산물과 관련 제품의 실제 원산지를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ㆍ위장해 표시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와 시ㆍ군은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표시 이행ㆍ변경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며 "소비자도 제품 구매 전 원산지 표시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성남FC가 울산에서 미드필더 이규성을 임대 영입하며 중원 보강에 나섰다. 이규성은 안양공고-홍익대 출신으로 174cm, 68kg의 신체조건을 가진 중앙 자원이다. 2015년 부산에서 프로 데뷔 후 K리그 144경기 6골 11도움을 기록 중으로 볼을 다루는 기술이 좋고 공격 전개 능력, 탈압박 역시 뛰어나다. 또한 다부진 체격과 뛰어난 정확도의 롱킥으로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도 소화 가능해 다양한 전술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주 시절 기량이 만개했다는 평가를 받은 뒤 지난 시즌까지 부산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했던 이규성은 울산을 거쳐 임대 형식을 통해 2021시즌 성남에서 활약하게 됐다. 이규성은 "우선 저를 필요로 해서 불러주신 구단에 감사드린다. 팀에 보탬이 되는 위치라면 어디든지 자신이 있다"며 "전지훈련에 집중해 빠른 팀 적응을 우선으로 삼고 싶다"는 입단 각오를 밝혔다. 한편, 성남의 1차 전지훈련지인 제주도 서귀포시에 합류한 이규성은 팀 적응을 위한 본격적인 몸만들기에 나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9일 대형산불의 실증 실험이 가능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가산불실험센터`를 준공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 포천시 소재 국가산불실험센터는 건축면적 745㎡(230평),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실험실, 연구실, 강의실, 연료보관실 등 다양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날 준공식에는 최병암 산림청 차장,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직무대리), 양주필 산림교육원장, 고락삼 산불방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실제 규모의 연소 실험을 통해 대형산불의 행동 원리를 규명하고, 산불위험예보 및 확산예측 기술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과학 기반의 산불정보를 생산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주택과 산림을 실제 규모로 모형화한 산불 실험을 통해 국가기간시설, 문화재, 주택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관리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며, 산불진화장비 품질 인증 실험, 산불원인조사감식 실험으로 국내 유일 산불연구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교육 및 훈련의 장으로도 적극 활용될 계획이며, 과학 기반의 질 높은 교육ㆍ훈련 제공을 통해 산불지휘관과 전문가를 양성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산림청은 기대했다. 특히,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 산불 담당자들에게 교육ㆍ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며, 우리가 만든 ICT 기반 산불정보시스템이 국제 산불관리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더욱 관심을 모으는 것은 국가산불실험센터를 우리 산림에서 수확한 나무(낙엽송)를 이용해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목재가 불에 약하다는 편견을 깨기 위한 상징적인 건축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장은 "국가산불실험센터는 산불 연구, 교육, 정책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산불재난 관리 강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더욱 다양한 범위의 연구와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아남아파트(이하 고덕아남)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8일 고덕아남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한경임ㆍ이하 조합)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오는 22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업체 ▲정비사업조합의 신탁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1996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넘긴 고덕아남은 강동구 양재대로 1706(고덕동) 일원 약 2만5530㎡에 위치한 지상 최고 19층 공동주택 8개동 807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고덕역과 명일역이 가까이 있고, 자동차로 올림픽대로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인근에 명덕ㆍ명원ㆍ명일ㆍ묘곡초등학교, 명일ㆍ배재ㆍ강일ㆍ성덕여자중학교, 배재ㆍ명일여자ㆍ선사ㆍ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이마트, 산성 골프장,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극장 드림, 까치근린공원, 두레근린공원, 원터근린공원, 고덕산 등이 인근에 있어 높은 주거 편의성과 녹지 접근성을 갖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현대축구단과 이동경이 2021년까지였던 계약을 2년 더 연장했다. 울산의 유스팀인 현대중-현대고를 거쳐 홍익대학교에 진학한 이동경은 2018년 `KBS N 제14회 1,2학년 대학축구대회`에서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하며 같은 해 우선지명으로 울산현대에 입단했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울산 경기에 출전한 이동경은 그해 2월 19일 AFC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페락FA와의 경기에서 자신의 프로 데뷔골을 기록했다. 이후 2019년 총 28경기에 출장해 4골 2도움을 올리며 팀내 입지를 다졌다. 이동경은 2020년에도 소속팀과 연령별 국가대표팀을 오가며 활약을 이어갔다. 총 24경기에 나서며 팀에 큰 도움을 준 이동경은 K리그 13라운드 상주와의 경기에서 환상적인 슛을 성공시키며 `7월의 골`에 선정되기도 했다. 연령별 국가대표팀에선 AFC U-23 챔피언십 8강전 극적인 프리킥 득점을 시작으로 이집트 U-23 친선대회 올림픽 대표팀 주장까지 맡으며 실력과 리더십을 검증받기도 했다. 울산은 날카로운 패스와 슈팅 능력이 장점인 이동경의 잔류로 더욱 공격적인 중원을 구성하게 됐다. 이동경은 "파란 유니폼을 계속 입을 수 있어 기쁘다"며 "유럽 진출의 꿈도 가지고 있었지만 울산에서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어 연장계약을 하게 된 만큼 최선을 다해서 뛰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세계복권협회(WLA) 건전성 평가(Responsible Gaming Framework)에서 최고 등급인 4단계를 다시 한 번 갱신했다. 건전성 평가(RGF) 4단계는 세계복권협회가 규정한 10가지 요소(연구개발, 직원 교육, 판매점 대상 프로그램, 판매채널 관리, 광고 및 마케팅 등)를 회원사의 실적을 기반으로 심사해 약 3년마다 등급을 수여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고,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2013년 국내 최초로 4단계 인증을 획득한 후 올해 한 번 더 최고등급을 갱신하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10년 연속 건전성 평가 최고등급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저(低)위험 상품운영 ▲구매한도ㆍ매출총량 준수 등 엄격한 규제 ▲셀프구매한도 설정 등 이용자 보호 정책 ▲투표권 광고자율심의위원회 운영 ▲온라인 발매통제 시스템 고도화 ▲임직원ㆍ판매점ㆍ직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 활동 전반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재기 이사장은 "세계복권협회 건전성 평가 4단계 획득은 공단 등이 각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라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건전화 노력을 지속해 전 세계 복권ㆍ스포츠베팅산업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청년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과 심리적ㆍ육체적ㆍ경제적 어려움 지원을 위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018년 11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도입 이래 4년째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 장병 청년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군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도내 청년만 10만여 명에 이른다. 올해부터는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할 경우, 건당 보험금 지급액이 기존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군복무 특성 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폭발이나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발생 시엔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사항은 이달 15일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청구 건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상해ㆍ질병 사망 시 3000만 원 ▲상해 후유장해 시 최대 3000만 원 ▲질병 후유장해 시 최대 3000만 원(장해지급률 80% 이상) ▲입원 일당 3만5000원(180일 한도) ▲골절ㆍ화상 진단금 25만 원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2018년 11월 이후 경기청년이 군복무 기간 중 질병ㆍ상해를 당했다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만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육군, 해군, 공군에 의무 복무 중인 장병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도 모두 포함된다. 단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직업군인은 소속기관에서 단체보험이 가입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경기청년 상해보험 전용콜센터에 연락해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하면 된다. 이후 보험 약관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한편, 경기도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을 통해 지금까지 총 30억7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약 89%의 청년이 사업 전반에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 시행에는 95.6%가, 전국 확대에는 90.5%가 찬성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19일 실시한 제5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에서 기호3번 정진완 후보가 총 투표수 67표 중 41표를 획득,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최다 득표로 당선됐다. 제5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에는 이달 6일부터 7일까지 후보 등록기간 중 총 3명의 후보가 등록해 18일까지 선거운동을 펼쳐왔다. 지난 12일 확정된 최종 선거인단은 시도장애인체육회장 16명, 정가맹단체장 31명, 선수대표 8명, 지도자 대표 4명, 심판대표 8명, 학회 대표 2명, IPC 집행위원 1명 등 총 67명으로 이 중 67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100%를 기록했다. 정진완 당선인은 "우리가 가진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장애인체육 환경을 만들겠다"며 "현행 제도와 규정을 재정비하고 든든한 재정기반을 구축하는 등 공약사항을 성실히 지켜나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장애인체육인들이 안정된 일자리 속에서 장애인체육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20일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중앙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이 정진완 당선인에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당선증을 전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우리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농축수산식품 선물세트 보급처가 마련됐다.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농식품의 소비를 활성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농축수산식품 선물세트를 소개하는 `마음이음마켓` 누리집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음이음마켓`은 지자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지역 특산품, 청년창업농 및 식품명인 제품 등으로 구성된 340여 개 선물세트를 소개하는 전자 상품모음집이다.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은 지역 특산품 220여 개, 우수한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국가가 지정한 식품명인이 만드는 감홍로, 한과종합세트 등 28개 상품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 경영활동 경력이 3년 미만으로 짧은 청년창업농이 생산한 27여 개 상품도 함께 수록됐다. 한편, 마음이음마켓은 ▲과일 ▲화훼 ▲쌀ㆍ잡곡 ▲축산물 ▲김치ㆍ장류 ▲건강식품 ▲수산물 ▲임산물 등 11개 품목군으로도 안내하고 있으며, 관심 있는 상품을 선택할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로 연계돼 구매가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다. 현재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자체 누리집을 통해 `마음이음마켓`을 올려서 안내하고 있다. 구매를 원하는 업체ㆍ일반 국민은 위의 기관 누리집 또는 포털에서 `우리 농식품 설 선물세트`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 공공기관, 경제단체 등에서 설 선물을 준비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좋은 취지로 운영 중인 만큼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란다"며 "특히 올해는 비대면 졸업, `설렌타인(설+발렌타인 데이)` 등으로 화훼 소비 감소가 우려돼 꽃 상품도 추가로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선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야간에도 다리 아래를 밝히는 해상교량 등화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난 14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해상교량 아래를 통항하는 선박 종사자가 야간에도 다리를 받치는 기둥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신설되는 해상교량에 등화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바다에서 발생한 사고 중 선박 또는 구조물 등과 충돌해 발생한 인명 피해가 전체 사고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바다낚시 이용객이 매년 15% 이상 증가해 낚시어선의 통항량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바다에서의 안전수칙 준수문화를 확산하는 것 못지않게 안전 인프라를 설치해 사고를 방지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바다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해상교량에 대한 항로표지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전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이하 설치기준)」에는 해상교량 위쪽에만 등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상교량이 높은 경우에는 교량을 받치는 기둥의 위치를 야간에 정확히 구별하기 어려웠다. 개정된 설치기준에서는 해상교량이 신설되는 경우 교량을 받치는 기둥 아래쪽에 있는 충돌 방지 구조물에도 해상용 등명기나 LED 조명 등 등화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해상교량 관리 주체의 판단에 따라 해상교량 기둥에 등화를 설치하도록 권고해 일부 교량에는 등화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나, 이번 설치기준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해상교량에 이를 의무화함으로써 안전 인프라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김현태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설치기준 개선을 통해 그간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해상교량 기둥 등화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안전 인프라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라며 "기존에 있던 전국 191개 다리에 대해서는 교량 관리기관과 협의해 사고이력이 있거나 위험도가 높은 곳, 통항량이 많은 곳 등을 위주로 ▲관리 기관 ▲선박 종사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결혼 광고 시 얼굴, 키, 몸무게 등을 표시하는 것이 금지된다. 최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이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ㆍ광고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과 동법 제26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신체 광고에 대해서만 시ㆍ군ㆍ구에서 삭제조치 등의 행정지도를 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관계없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ㆍ감독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에 `인권침해 사례 및 보호`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과정을 추가해 인권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결혼중개 업체가 여가부 및 지자체 누리집에 공시해야 하는 자료를 ▲업체 신고ㆍ등록일 ▲영업ㆍ폐업ㆍ휴업 여부 ▲과태료 및 행정처분 현황 등으로 확대하고,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이 서로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신상정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아동학대 범죄`를 추가해 이용자의 알권리를 강화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결혼중개업자의 성 상품화 광고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가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이하 목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이를 전담하는 팀을 꾸렸다. 서울에서 특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재건축 전담팀을 구성한 것은 양천구가 처음이다. 양천구는 지난 18일 목동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전담 지원하는 `목동 재건축팀`을 신설해 선제적 행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목동아파트는 총 14개 단지 392개동, 2만6629가구 규모로 지구단위계획구역만 436만8463㎡에 달한다. 양천구는 재건축을 통해 현재보다 2배 많은 5만여 가구, 10만 명이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985~1988년 준공된 목동아파트는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이 지나 주택 노후화로 인한 구조 안전성 문제와 주차공간 부족, 설비배관 누수 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양천구는 설명했다. 현재 목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절차 중에 있고, 작년 6월 목동6단지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아울러 3개 단지는 공공기관(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에 양천구는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본격 추진하기 전 선제적으로 `목동 재건축팀`을 신설해 주민들에게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이번에 신설되는 `목동 재건축팀`을 통해 목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을 기존의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이 아닌 의료, 교육, 교통, 헬스케어 등 여러 분야에 스마트 요소들을 적용한 `스마트시티`로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재명 지사가 전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확정했다. 경기도는 19일 `재난기본소득 관련 당 공식 입장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이라는 공지를 통해 "당의 공식 입장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대통령님 기자회견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방역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집행 시기와 지급 대상, 지급 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지난 18일 오후 이 지사에게 입장을 전달한 데 따른 경기도의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당초 검토한 계획대로 지급을 추진하되, 설 명절 전 지급이 방역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놓고 지급 시기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설 이후에 지급하면 재난지원금의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설 전 지급 방침에 무게를 두면서도 "확진자 발생 규모 등 방역 상황을 두루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며 지급 방침을 분명히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해주는 구매권이 보급될 예정이다. 지난 15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 생리대 구매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이다. 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약 5% 인상된 월 1만1500원(연간 최대 13만8000원)이며,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ㆍ모바일 앱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18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구매 포인트는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해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올해 신규 지원 대상인 만 11세와 아직 신청하지 않은 만 12~18세 청소년은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ㆍ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대를 구매하면 된다. 생리대 구매비용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생성되며,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보유한 경우,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구매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구매처는 카드사별로 상이하므로 지정된 구매처인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올해로 시행 3년차인 생리대 구매권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구매처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 시행 첫 해인 2019년 대비 2020년 신청률이 10%p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홈플러스, GS25, 모바일 앱 `먼슬리씽` 등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구매처를 적극 확보하고 유형을 다양화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에 힘썼다. 이 밖에도 신청하지 않은 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자체와 협력해 SMS와 유선으로 안내하는 등 지속적으로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여성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라며 "구매권을 지원 받은 여성청소년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구매처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봉명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봉명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진택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2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업시행계획(안) 의결의 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임시총회 참석수당 지급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양지2길 64-5(봉명동) 일원 6만76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 용적률 269.1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2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천안역이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봉서초를 비롯한 계광중ㆍ천안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이마트, 순천향대천안병원 등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다. 한편, 봉명3구역은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금호산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달 1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저작권 관련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하고 올해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조정시스템은 그동안 서면이나 우편으로 했던 ▲저작권 조정 신청 ▲준비서면 제출 ▲조정 결과 통보 ▲기록 관리 등을 전면 온라인화해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시간을 단축해 분쟁 당사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조정 신청에만 2주가 걸리지만, 전자조정시스템이 도입되면 신청 기간이 3일가량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자 중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의 비율이 88%에 달한다"라며 "문체부는 전자조정시스템과 직권조정제도 도입으로 조정제도 이용이 확대되면 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작자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한 이들의 저작권 분쟁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직권조정제도란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분쟁 조정 예정가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조정부(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조정제도를 뜻한다. 해당 제도는 도입 이후 조정 신청 건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184% 증가하는 등 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양육 공백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으로 늘리고 요금 지원을 확대한다. 19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연간 지원 시간은 기존 720시간에서 120시간 더 늘려 최대 8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 요금 지원 비율도 늘어난다. 지원 유형별로 `종일제 가형`은 기존 80%에서 85%로, `시간제 나형`은 55%에서 60%로 상향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은 이용 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오는 3월부터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는 추가 지원이 진행될 계획이다.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를 포함해 이용 요금의 4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연간 정부 지원시간(840시간 한도)과 별도로 제공된다. 정영애 장관은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와 서비스 개선이 코로나19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네이버는 라이브커머스 서비스인 `쇼핑라이브`가 출시 6개월 만에 누적 시청 횟수 1억 회를 돌파하고 누적 구매자가 100만 명을 앞두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7월 30일 출시한 네이버 쇼핑라이브는 누적 시청 횟수가 급격히 오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3000만 회, 12월에 4500만 회를 달성한 데 이어 약 한 달 만에 누적 시청 1억 회를 넘어섰다. 서비스 초창기와 비교하면 판매자는 7배 늘었고, 누적 라이브 콘텐츠 수는 2만 건을 넘겼다. 거래액은 지난해 12월에만 200억 원이 넘었다. 서비스 초기와 비교했을 때 중소사업자(SME) 판매자는 330% 증가했고, 중소사업자가 만든 라이브 콘텐츠는 620% 늘었다. 한돈ㆍ한우를 판매하는 `미트스튜디오`는 월 30회, 동대문 패션상품을 판매하는 `제니에디션`은 월 20회씩 꾸준하게 쇼핑라이브를 진행하는 전략으로 2~4개월 만에 매출이 10배 가까이 상승했다. 네이버는 중소사업자들이 쇼핑라이브에 쉽게 도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고품질의 라이브 콘텐츠를 꾸릴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도 운영해 디지털 전환을 도울 예정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쇼핑라이브 판매자의 80%가 중소사업자"라며 "중소사업자들이 단골과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547-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19일 도곡동 547-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현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라 입찰마감 시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공동도급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논현로57길 43(도곡동) 일대 3321.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7층 공동주택 1개동 8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동작구 본동신동아아파트(이하 본동신동아)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도시정비업계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달 19일 본동신동아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이 사업은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3개 사의 관심을 받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곳은 현재 공동주택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약 238%로 높고 대지지분이 적어 재건축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돼 리모델링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를 성공적으로 선정한 후 다각도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비교한 내용을 지난해 11월 1차 설명회를 통해 발표했다. 1차 설명회에는 약 300여 명의 소유자가 참석하며 열기를 더했고, 향후 수평ㆍ수직ㆍ별동증축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방향이 제시됐다. 세대수는 기존 765가구에서 114가구 증가한 879가구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며, 증가된 114가구는 일반분양으로 공급해 분담금을 낮출 예정이다. 또한 협소했던 지상주차공간을 지하화하면서 엘리베이터와 연결시키고, 지상공간은 조경시설 등을 조성해 입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주차대수는 기존 488대에서 1143대로 증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담금이 부담스러운 소유자들을 위한 세대구분형도 계획 중에 있다. 세대구분형은 한 가구에 현관문과 주방, 화장실 등 공간을 나눠 두 개의 독립된 거주공간을 만들어 한쪽은 집주인이 한쪽은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다. 세대구분형 타입을 선택할 경우, 전세 또는 월세로 분담금을 충당하고 수익을 창출해 분담금을 줄일 수 있어, 분담금이 부담스러운 노년층을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특히 동작구의 경우 앞서 입주한 흑석동 소재의 `아크로리버하임`, `롯데캐슬에듀포레`가 세대구분형 타입을 도입한 사례가 있어 그 효과는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향후 일정에 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면서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동의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1993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넘긴 본동신동아는 동작구 매봉로 134(본동) 일원에 위치한 공동주택 9개동 765가구 규모의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1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보도는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사안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리 관련 사안에 대해 한국은행 임직원이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나 금융위 (사무처)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위원장ㆍ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현재 여당과 공매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은 위원장은 "그런 것은 없다. 오는 2월에 국회가 열리면 의원들께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주문금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고 1년 이상 징역 등의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며 "외국인 투자자로서는 과잉이라고 말할 정도로 처벌을 세게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데 수기는 조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전산 등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소와 증권사 차원에서 이중으로 전산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두께 2㎜ 미만인 벽지는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서는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하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두께 2㎜ 미만인 벽지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하는데, 건축물의 마감이란 표면을 가공하거나 마감재료로 채워 넣는 것을 말한다"며 "여기서 말하는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표면을 마무리하기 위한 재료로서 일반적으로 타일, 고무, 석재, 나무 등의 재료가 사용되는바, 이 사안의 벽지는 건축물 내부의 표면을 마무리하는 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마감재료를 사용해 완성된 건축물 내부의 표면에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것이므로 개념상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율한 것은 처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화재로 인한 가스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면서 "만약 이 사안의 벽지를 마감재료로 보게 되면 그 벽지가 부착되는 벽체는 마감재료가 아니라 마감재료가 부착되는 별개의 재료로 보게 되므로, 결국 벽지가 부착된 벽체에 대해서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기준의 적용이 배제되고 이에 따라 화재에 취약해지는 결과가 초래돼 건축물 마감재료의 기준을 도입한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봤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나 형벌 부과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바, 허가권자는 법령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나 건축물의 해체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며,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는 처벌 대상이 되므로 내부마감재료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이 사안에서 해당 벽지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두께 2㎜ 미만인 벽지가 단지 건축물의 벽에 부착된다는 이유만으로 문언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내부마감재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수학능력시험 국어 과목 `1타 강사(1등 스타 강사)` 박광일 씨가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가 차린 댓글 조작 회사의 직원 1명 등 관계자 2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약 2년 동안 수백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경쟁 업체와 다른 강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씨는 댓글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2019년 6월 입장문을 통해 "수험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큰 죄를 졌다"며 "모든 것이 오롯이 제 책임이며 그에 따른 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박씨는 현장 강의는 중단했지만 인터넷 강의는 계속 진행했다. 박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댓글 조작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씨가 속한 대성마이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박씨의 강의를 폐쇄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2020 연극의 해` 집행위원회가 ``2020 연극의 해`를 통해 바라본 한국연극의 현재, 그리고 미래 - 결산 토론회`를 오는 26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진행된 `2020 연극의 해` 사업들의 가치와 담론을 확장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된 온라인 토론회다. 토론회는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2020 연극의 해`가 제시한 담론들인 ▲안전한 창작 환경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관객 소통의 다변화라는 3개의 주제와 더불어, 지난해 10월 31일~11월 1일 공연된 `언도큐멘타 : 한국연극 다시 써라`를 되돌아보며 한국 연극이 당면한 과제를 살핀다. 발제와 토론에는 `2020 연극의 해` 사업에 참여한 집행위원과 함께 주요 사업을 추진해 온 신재(0set프로젝트), 이종승(공연예술인노동조합), 이은주(콜렉티브 프린지) 등이 참여한다.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참여하는 연극인 및 관객과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한 데 모으는 순서도 마련돼 있다. `2020 연극의 해`를 통해 바라본 한국연극의 현재, 그리고 미래 - 결산 토론회는 사전 신청 뒤 ZOOM을 통해 직접 참여할 수 있다. 토론회는 `2020 연극의 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모든 세션에 문자 통역과 수어 통역이 제공된다. 토론회를 준비한 `2020 연극의 해` 집행위원회는 "2020 연극의 해가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는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난 1년간 사업을 철저히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변화를 끌어내는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