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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다주택자인 고위 공직자에 대해 솔선수범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참여연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30%인 17명이 다주택자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참여연대 측은 "해당 의원들이 부동산 관련 입법을 담당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만큼,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거나 다른 상임위원회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7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80명 중 42명이 다주택자라고 전했다. 해당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실련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보여주기식 주택 처분 권고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이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의 다주택 소유자가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며 "스스로 직무 기피 신청을 하거나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며 "직무를 기피하거나 집을 팔거나 직무에서 배제해야 괜찮은 정책을 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사유 재산은 존중돼야 하지만 명예도 얻고 재력도 갖는 것은 동시에 하기 어려운 것이며, 바람직하지도 않다"라며 "고위 공직자들이 먼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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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국회에는 "지난해 내놓은 12ㆍ16 대책과 최근 발표한 6ㆍ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모두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 ▲공급물량 확대 ▲실수요자 부담 경감 ▲추가 대책 수립 등 4가지를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투기성 매입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높다"라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관해 부담을 강화하라"라고 했다. 이어서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라며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려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기 사전청약 물량도 확대하라"고 전했다.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생애 최초 구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라"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면서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ㆍ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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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정부는 앞서 발표된 `6ㆍ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공급 확대` 등과 같은 후속 조치 마련을 지시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후속 조치 마련에도 국민 중 절반가량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6ㆍ1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효과에 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9.1%를 차지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6.8%, `잘 모름`은 1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8900명 중 500명이 응답했고, 5.6%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대구광역시ㆍ경북에서 66.2%, 대전광역시ㆍ세종시ㆍ충청에서 60%로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이어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은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 56.9%, 경기ㆍ인천광역시 47.8%, 서울시 47%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광주광역시ㆍ전라에서 67.3%, 제주에서 6.4%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와 60대가 각각 55.8%, 52.8% 비율로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30~50대에서는 후속 조치에 대한 긍정ㆍ부정 응답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다.
지지하는 이념이나 정당별로 보면 보수ㆍ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효과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각각 66.2%와 82.6%로 높았지만 진보ㆍ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57.7%와 65.7%로 나타났다. 이 밖에 중도층 56.3%, 무당층 73.9%는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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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입주민들에 대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난 6일 LH는 정신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웃과의 갈등으로 소외된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는 심리ㆍ정신적 도움이 필요한 입주민들을 적극 발굴해 전문기관의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안정적인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말한다.
이를 위해 LH는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과 81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해 수도권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다. 올해는 해당 서비스 지역을 충남 및 영남권까지 넓히고, 서비스 기간과 대상 인원도 전년대비 2배 이상 대폭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지별로 해당 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한 `마인드 키퍼` 양성을 강화해 맞춤형 메신저를 양성하고, 복지ㆍ의료ㆍ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LH 입주민 마음건강 위원회`도 함께 운영하며 보다 촘촘한 주거생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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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맞이해 전 세계의 방역과 백신 개발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일부 국가의 백신 독점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달(6월) 26일(이하 현지시간) WHO와 미국 국립보건원(NIH) 등은 전 세계에서 22개의 백신 후보가 임상 시험 중이며, 125개가 초기 개발 단계에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 백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후 일부 선진국에 의해 백신이 독점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HO가 이렇게까지 독점 현상의 방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미 한 번 있던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에이즈(AIDS)와 관련한 의약품을 지원받기까지 10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됐고, 이 기간 동안 아프리카에서는 에이즈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약품 독점 현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는 2001년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을 발표해 전염병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의약품의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고 보급에 힘을 더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은 백신ㆍ치료제가 개발될 경우 전 세계가 특허권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WHO 결의안에 반기를 들었고,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치료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효과를 보인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3개월치 물량을 92%가량 확보하는 `사재기`를 감행했다.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달 7일(한국시간)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173만9167명, 사망자 수는 54만660명으로 집계된다. 그 가운데 미국의 확진자 수는 304만833명, 사망자 수는 13만2979명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미국의 치료제 수요가 급박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렘데시비르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임상시험에 참여한 국가는 많은데, 한 국가가 그 수혜를 3개월 동안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미국의 독점 행태를 비판했다.
이 밖에도 일부 선진국들이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제약사와 백신 보급 계약 선점을 서두르고 있어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 후에도 몇몇 선진국에게 치료제가 독점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WHO에서는 이 같은 독점 현상을 막기 위해 공동 구매를 추진한다. 지난달(6월) 26일 WHO는 "내년 말까지 의료진과 65세 이상 노년층, 당뇨병 환자 등 코로나 고위험군 20억 명에게 먼저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공동 구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억 명의 접종을 위해 필요한 181억 달러(한화 21조7900억 원)를 모으기 위해 WHO에 자금을 투자한 국가에게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이 지원하는 9개의 코로나 백신 후보를 포함해 국제단체들이 나중에 구매할 백신들의 일정 비율에 대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각 국가들의 코로나19 백신 선점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로, 모든 국가가 내 눈 앞의 불을 끄기 위해 급급한 모습이다. 국가가 자국민을 먼저 챙기려는 모습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지만, 인류가 모두 공통된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백신을 `독점`하려는 행위는 지양돼야 마땅하다. 특히 더 큰 피해에 직면할 수 있는 저소득 국가에게도 백신의 보급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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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군산시 우진신남전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6일 우진신남전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계룡건설을 이곳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372명 중 280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고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안건은 270명의 찬성표를 받아 계룡건설이 이곳 시공권을 가져갔다.
앞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세 번 진행한 결과, 모두 유찰로 나타났다. 이후 조합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했고 계룡건설이 단독으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해 해당 건설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마침에 따라 2021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4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12월 이주 및 철거, 2023년 1월 착공 및 분양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1979년 1월 군산시에 처음으로 들어선 이 아파트는 그동안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외부 배관 누수 등에 따라 재건축이 시급한 것으로 분류돼 왔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군산시 하신재길 19(나운동) 일대 3만51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7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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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요청했다.
지난 5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또다시 문제 되고 있다"라며 "근본적으로는 토지 유한성으로 인한 수요, 공급 불균형 문제겠지만 현재는 정책 방향과 정책 신뢰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며 "국민이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신뢰하면 집값은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다. 좋은 정책과 정책 신뢰는 쌍두마차"라고 전했다.
좋은 부동산 정책을 위해 이 지사는 정책 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성인(聖人)이 아닌 이상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라며 "투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고위 공직자가 되면 가격 상승에 유리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아울러 "정책 신뢰를 위해서도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라며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고위 공직자에 대해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 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6ㆍ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은 키 맞추기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면적 84.79㎡의 경우 지난 6월 29일 18억5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다시 썼으며, 강남구 `압구정현대5차` 전용면적 82.23㎡의 경우 지난 6월 24일 11층이 27억2000만 원에 매매돼 앞서 지난 5월 9일 10층이 24억 원에 거래됐던 것에서 약 3억2000만 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삼성동ㆍ청담동ㆍ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4개동을 정부가 일명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과 주변 집값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7-06 · 뉴스공유일 : 2020-07-06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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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동신천연합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구역을 새로 정했다.
지난 6월 30일 대구시는 동신천연합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동구 화랑로3길 10-13(신천4동) 일대 5만191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19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동신천연합 재건축사업은 2006년 3월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5월 15일 추진위구성승인, 2009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동대구역이 약 9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효신초등학교, 동천초등학교, 청구중학교, 청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어린이공원, 파티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아파트명은 `더샵디어엘로`로 확정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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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우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6월 22일 미추홀구는 우진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승로 51(주안동) 일원 1만58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안승배)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3A㎡ 108가구 ▲63B㎡ 114가구 ▲84㎡ 16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279가구, 일반분양 104가구, 보류시설 3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우진아파트 재건축사업은 1999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1.5k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연학초등학교, 인주초등학교, 인주중학교, 학익여자고등학교, 문화정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홈플러스, 학골공원, 인천사랑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오는 8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7-06 · 뉴스공유일 : 2020-07-06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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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명 야구인의 아들이 야구공 공급 사업 명목으로 수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광역시 남부경찰서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B씨 가족 3명에게 `야구공 공급 사업`에 투자하라며 여러 차례 걸쳐 약 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야구 감독인 자신의 아버지 사진을 보여주며 B씨 가족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몇 년 전 작고한 A씨 아버지는 유명 프로야구 선수를 길러낸 아마추어 야구계의 유명 지도자로 알려졌다. A씨 본인 또한 청소년 야구에서 명성을 떨쳤고 사회인 야구 리그 등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사기 행각에 피해를 본 B씨 가족 중 한 명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한 공범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7-06 · 뉴스공유일 : 2020-07-06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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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학동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조종진)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적격심사 후 총회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고 전자입찰에 등록 가능해야 한다. 아울러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감정평가업자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현물출자자산 감정평가, 기타 조합 청산 시까지 조합이 의뢰하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반 감정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학동4구역은 2007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남광주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학강초등학교, 운림중학교,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NC백화점, 이마트, 조선대병원, 전남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남문로753번길 7(학동) 일대 12만6433㎡에 용적률 249.8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19개동 22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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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보문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정기총회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3일 보문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주종준)은 정기총회 홍보요원 모집 관련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오후 5시까지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조합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를 받는다. 채용된 홍보요원은 오는 16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정기총회 참석 독려, 서면결의서 작성 방법 안내, 정기총회 접수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보문2구역은 2008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ㆍ우이신설선 보문역이 도보 2분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안암초등학교, 삼선초등학교, 용문중학교, 경동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현대시티아울렛, 고대안암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보문로 26길 13-9(보문동 1가) 일대 1만78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4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7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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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8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이달 6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광심)를 열어 이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ㆍ부의장을 선출하고,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선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어서 15일, 16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가 이뤄지고, 심사된 안건들은 17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어 20일부터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거쳐 23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광심 의원 외 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세준 의원 외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진홍 의원 외 8인) 3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셜미디어 통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강남70+라운지 신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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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임상 시험에서 에이즈(AIDS) 치료제인 로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의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WHO 측은 "현재 입원 중인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로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를 임상 시험한 결과, 표준 치료 대비 사망률이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라고 중단 이유를 전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신약을 개발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 중이던 약 중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찾으려 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라며 "임상 시험에서 그나마 가장 의미 있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약은 렘데시비르인데, 이마저도 환자의 회복 기간을 31% 정도 단축시키는 데 그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5월 이후 국내 코로나19 집단발병 환자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한 G형의 변종인 GH형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GH형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앞선 바이러스보다 최대 6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WHO는 유전자 염기서열 차이로 인한 아미노산 변화를 기준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S, V, L, G 기존 4그룹에 GH, GR 등 변이 그룹 등 총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해당 바이러스에 대해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GH형 바이러스가 주로 유행 중"이라며 "이는 S형 유전자의 변이로 이전 유형의 바이러스보다 세포에서 증식이 더 잘 되고, 인체 세포 감염 부위와 결합을 잘해 전파력이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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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강원 양양군 현남면 후포매리에서 영동 지역 최북단의 옛 신라 앞트기식돌방무덤이 확인됐다. 신라의 동해안 진출 영역을 추정케 하는 최초의 사료다.
문화재청은 6일 후포매리 산23번지 고분군 일대를 발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유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트기식돌방무덤은 무덤의 한쪽 벽면을 개방해 외부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든 무덤이다.
후포매리 고분군은 해발 300m에 자리한 양양 후포매리 산성의 주변과 그 남동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에 분포하고 있다. 조사 고분(1호분)은 후포매리 산성의 남동쪽 해발 203m의 완만한 비탈길 일대에 자리하고 있다. 봉분의 지름은 약 10m로 중소형분으로 추정되며, 봉분의 상부와 동편은 깎여 나갔거나 후대의 민묘 조성 등으로 멸실된 상태였다.
조사 결과, 무덤방은 구릉(언덕 지대)을 `L`자 형태로 파고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덤방 규모는 길이 3.3m, 너비 1.86m, 잔존높이 1.52m로 반지상식이며, 평면은 긴 네모꼴에 가깝다.
무덤방은 지표면을 좁고 길게 판 후 사방을 네모로 다듬은 돌을 9~10단 가량 쌓아 올린 뒤 1.8×1.2×0.3m 규모의 지붕돌을 덮었다. 무덤의 입구는 너비 약 92㎝로 다듬지 않은 소형 돌로 쌓아 막았다.
출토 유물은 도굴 등의 피해로 소량의 유물만 확인됐다. 무덤방 내에서 6세기 통일신라 유물로 추정되는 그릇 뚜껑과 소형 잔이 나왔고, 금동제 귀걸이와 철도자(다듬기용 작은 칼) 등이 있었다.
문화재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양양 후포매리 고분군은 인근의 후포매리 산성과 함께 양양지역이 신라의 동해안 북진의 전략적인 요충지였음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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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국 내몽고에서 페스트(흑사병) 환자가 1명 발생했다.
내몽고 바옌나오얼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림프절 페스트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는 남성이며 우라터중기의 한 목축업자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우라터중기 인민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몽고 보건당국은 4단계 방역 경보 단계 가운데 두번째로 낮은 3단계 경보를 발령했다. 이 경계령은 올해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당국은 밝혔다.
한편 페스트는 치료를 받지 못하면 24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크게 림프절 페스트, 폐 페스트, 폐혈증 페스트로 나뉜다.
이번에 확진 환자가 발생한 림프절 페스트의 경우 주로 감염된 포유동물이나 벼룩에 물려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2~6일 잠복기 이후 오한, 38도 이상의 발열, 근육통, 관절통, 두통 증상이 나타난다. 동시에 림프가 부풀어 올라 극심한 고통을 겪을 수 있으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림프절 페스트 치명률은 30~60%에 달한다.
내몽고 보건당국은 림프절 페스트는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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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가평 달전지구 입주민 피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공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최근 이전 민간사업자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라며 "이번 사안은 공동사업시행자였던 이전 민간사업자가 미등기 상태에서 입주민과 직접 계약을 해 빚어진 사기행각"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공사는 이전 민간사업자와 입주민 간 체결된 계약 내용, 피해 금액 등을 직접 파악 중"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책임 유무와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송 이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시공사는 공기업 최초로 중산층을 위한 목조 전원주택단지를 만들겠다며 2009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남이섬 부근 5만9934㎡ 일원에 총 141가구(단독주택 115가구ㆍ연립주택 26가구) 건설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 등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2차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주민 25가구가 민간사업자인 드림사이트코리아(DSK)로부터 약 40억 원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입주민뿐만 아니라 시공 및 설계사 등도 이전 민간사업자로부터 대금이 미정산되는 등 피해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하고 있다"라며 "이전 민간사업자의 사기행각에 따른 정확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이전 민간사업자의 자금 담당 이사(이전 민간사업자 대표의 처)를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죄로 형사 고소한 상황"이라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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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팀 내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국가대표 출신인 고(故)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이 추가 피해 증언에 나섰다.
최숙현 선수의 동료선수들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독과 주장선수가 주축이 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경험을 진술했다.
이들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은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으며 폐쇄적이고 은밀하게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이 당연시돼 있었다"며 "감독은 숙현이와 선수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으며 주장 선수도 숙현이와 저희를 집단 따돌림 시키고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감독은 2016년 8월 점심에 콜라를 한잔 먹어서 체중이 불었다는 이유로 20만 원치 빵을 사와 숙현이와 함께 새벽까지 먹고 토하게 만들고 또 먹고 토하도록 시켰다"며 "또한 견과류를 먹었다는 이유로 견과류 통으로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더니 뺨과 가슴을 때렸다"고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이어 "2019년 3월에는 복숭아를 먹고 살이 쪘다는 이유로 감독과 팀닥터가 술 마시는 자리에 불려가서 맞았다"며 "이미 숙현이는 맞으면서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빌고 있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부모님과의 회식 자리에서 감독이 아버지께 다리 밑에 가서 싸우자고 말하고 어머니한테는 뒤집어 엎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경주시청 선수 시절 동안 한 달에 10일 이상 폭행을 당했으며 욕을 듣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하루하루를 폭언 속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며 "감독한테서 인센티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국제대회에 나갈 때마다 지원금이 나오는데도 80~100만 원가량 사비를 주장 선수 이름의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가혹행위 가해자 중에는 팀 내 주장 선수도 거론됐다. 이들은 "팀의 최고참인 주장 선수는 항상 선수들을 이간질하며 따돌림을 시키고 폭행과 폭언을 통해 선수들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다"며 "같은 숙소 공간을 쓰다 보니 훈련시간 뿐만 아니라 24시간 주장 선수의 폭력ㆍ폭언에 항상 노출돼 있었고 제3자에게 말하는 것도 계속 감시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최 선수에 대한 폭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팀닥터는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은 "치료를 이유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심지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숙현이 언니를 `극한으로 끌고 가서 자살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혹여나 (가해자들이)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제가 운동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대회장에서 계속 가해자들을 만나게 되고,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술인 조사 이후에는 훈련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불안감까지 느꼈다"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발 디딘 팀이 경주시청이었고 감독과 주장선수의 억압과 폭력이 무서웠지만, 쉬쉬하는 분위기에 그것이 운동선수들의 세상이고 사회인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선수 생활 유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숙현이 언니와 함께 용기 내어 고소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숙현이 언니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 최숙현 선수와 저희를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은 처벌 1순위로 주장 선수를 지목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가해자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 모든 운동선수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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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ㆍ16 대책과 6ㆍ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2ㆍ16 대책 당시 정부는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을 0.6~4%까지 높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높이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부동산 투기수요가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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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분기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 3일 LH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했던 전국 15곳의 총 6191가구 행복주택에 대한 청약접수를 오늘(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ㆍ신혼부부 등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ㆍ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에는 2018년 발표한 정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 후속 조치에 따른 창업 지원주택(동대구벤처)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부산명지)이 포함됐다.
먼저 동대구벤처 100가구 `창업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창업 지원시설을 함께 공급하는 주택이다. 각 가구에는 창업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복합 공간 설계가 적용되며,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만 19~39세 청년(예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다.
부산명지 284가구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명지ㆍ녹산 국가산업단지 및 화전산업단지 주변에 공급되며,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청약 신청은 오늘(6일)부터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 통해 가능하며, 오는 10월 중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은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를 병행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약접수 기간을 기존보다 늘려 방문 인원을 분산하고 현장접수 기간 중 마스크 착용 필수 안내, 손소독제 비치, 거리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방침이다.
한편, 청약 전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 포털의 `행복주택 자가 진단` 메뉴를 활용하면 공급 대상별 소득ㆍ자산 등을 통한 입주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 또는 마이홈 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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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원이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6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관련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이들 가운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신원이 확인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에서는 손씨가 국적을 가진 한국이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씨의 신병을 대한민국이 확보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범죄인 인도 조약과 법률의 해석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이 손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손씨와 변호인이 `국내에서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했다"며 "이번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며 손씨는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면서 약 4000명에게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손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 손씨는 지난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우리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이에 손씨는 만기 출소를 앞두고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돼 석방이 미뤄졌으며 범죄인 인도 여부에 대해 이날까지 총 3차례 심문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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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광주교도소 수감 중 모친의 별세 소식을 접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6일 임시 석방 조치에 감사를 전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울대 장례식장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어머님의 마지막 길에 자식 된 도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짧은 머리에 다소 야윈 모습이었다. 그는 법무부에서 수감자에게 제공하는 카키색 반소매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안 전 지사는 빈소에 도착한 뒤 모친 영정에 절을 올리고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오전 5시께 검은 상주 복 차림으로 빈소 밖에 잠시 나타나 지지자들에게 "걱정해 주신 덕분에 나왔다. 고맙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한 안 전 지사는 다음 날인 5일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같은 날 광주지검이 `기타 중대한 사유`로 해석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임시 석방됐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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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경기 성남시와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의 노후 산업단지(이하 산단)를 활성화한다.
오늘(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성남일반산단 및 대전1ㆍ2일반산단, 부산사상공단 내 업무용 부지, 휴ㆍ폐업 및 유휴부지 3곳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으로, 지난해 발표한 `산단 대개조` 계획의 후속 조치다.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은 도심에 위치한 노후 산단 내 혁신거점 확충을 위해 각종 산업ㆍ지원의 기능을 높여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지는 산단 재생사업 지구 내 국ㆍ공유지, 유휴부지, 휴ㆍ폐업 부지 등에 민간 및 공공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접목해 도심 노후 산단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지의 주요 역할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남일반산단 공장 리모델링 등에 따른 여유 공간과 부지 등을 활용해 산업시설(R&D 연구 및 공동연구시설, 새싹기업) 및 지원시설(주거지원, 보육시설, 문화복지ㆍ편의시설)을 조성해 산단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대전1ㆍ2일반산단에는 농경지ㆍ차고지 등이 혼재된 지역을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다. 복합용지에는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을 도입해 지역 전략산업인 무선통신융합, 바이오 기능 소재 등 첨단산업 등을 유치하고 지원시설 용지에는 근로자 주택 및 문화ㆍ편의시설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부산 사상공단 내 폐업 공장을 활용한 산업시설(복합지식산업센터, 산학협력센터, 공공임대산단센터) 및 지원시설(행복주택, 시민혁신파크, 문화ㆍ편의시설) 조성과 도시철도 신설, 감전천변 생태하천 조성 등 주변 지역 개발과 연계한 사업추진을 통해 산단 전체로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해당 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 지정을 통해 추진되며 세부 사업 계획 수립 시 상상허브의 사업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 산단에 파급 효과가 크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성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심 내 노후 산단이 혁신적으로 변모할 수 있는 거점을 조성하고 그 효과가 산단 전체로 확산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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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개인 방역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5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 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했다.
이어서 정 총리는 "정부나 지자체, 시설 운영자의 노력만으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한계가 있다"라며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루 평균 신규 지역 감염자 수가 지난 6월의 경우 33명이었으나 이달 들어 42명으로 늘었고, 해외유입을 포함한 1일 총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으로 50명이 넘었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이러한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면 과거 대구ㆍ경북(TK)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개인의 방역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8명 늘어 누적 1만3137명이라고 발표했다. 신규 확진자 48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과 해외유입이 각각 24명씩이다. 지역 발생 24명은 지역별로 보면 서울 2명, 경기 5명, 인천 5명 등 수도권이 12명이다.
방역당국은 "통계상 수치는 최근 사흘간의 60명대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수도권과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도 새로운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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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불법 촬영, 협박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종범씨의 판결에 대해 고(故) 구하라 유족 측이 검찰에 상고를 요구했다.
3일 구하라 유족 측 법무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입장문을 공개하고 "검찰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피해자 인생을 한순간에 파멸에 이르게 할 정도의 치명적인 협박을 가한 최씨에게 왜 이렇게 관대한 형량을 선고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와 원심은 최씨가 구하라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피해자는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았고, 추후 기회를 봐 지우려 했으나 최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다 보니 타이밍이 오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며 "또 피해자는 연인관계의 특성상 촬영 사실을 알고 바로 화를 내면 관계가 악화할 것이 우려돼 나중에 조용히 삭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1심은 이런 고려를 도외시한 채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단정했고, 항소심은 별다른 이유도 설시하지 않고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 변호사는 최근 동영상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는 점을 짚으며 "재판부가 왜 이렇게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인지도 납득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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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6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방역당국이 전국에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다. 환자 발생 규모가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준이고 유행 상황은 확산과 완화를 반복한다는 뜻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일일 확진자 수 50명 미만(지역사회 중심) ▲`깜깜이 감염(감염경로 불명)` 비중 5% 미만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 ▲관리 중인 집단 발생 감소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그런데 이달 2일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52명을 기록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2주간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환자 비중은 1단계 기준(5%)의 2배가 넘는 11%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기자 국내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와 대응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지속해서 확산되는 단계로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모든 사적, 공적 집합과 모임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학교는 등교 인원을 줄여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시기로 일일 확진자 수 100~200명 이상이거나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할 때를 말한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2단계 격상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 3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방역당국의 빠른 추적으로 증폭되지는 않고 있다"며 "생활 시설과 소모임을 통한 10명 내외 규모의 작은 감염 집단이 다수 형성되고 반복되면서 산발적으로 퍼지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1총괄조정관은 "확진자 수가 참고지표의 수치를 단기간에 만족했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무기력함이 커져 개개인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준수도 느슨해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신중히 처리하는 것은 좋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결단을 내리는 건 어떨까. 정부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7-03 · 뉴스공유일 : 2020-07-04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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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위기관리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로 했다고 이달 2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위기관리 현장지원단`을 설치해 금융지원 상황 등을 분석하고,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현장지원단의 단장은 조영익 금감원 소비자피해예방 부원장보가 맡아 운영하며 산하에는 특별상담센터를 설치해 금융애로를 점검하고, 금융지원 상황 분석과 사전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청취반의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이나 상권별 현황을 파악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지원을 독려한다.
아울러 기존에 일부 은행에서만 시행하고 있던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모든 은행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연체 우려가 있는 자영업자에게 만기연장ㆍ이자감면ㆍ분할상환 등을 제공해 부담을 경감해주는 은행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 금감원은 `경영컨설팅센터`도 확대해 운영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기존의 창업 중심 컨설팅에서 위기관리 컨설팅 체계로 재편하고 자영업자의 매출ㆍ수익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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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의원에서 지방 흡입 수술을 받던 30대 여성이 3개월째 의식불명 상태다.
지난 2일 KBS는 서울 강남역의 한 의원에서 올해 3월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30대 여성 박씨가 지금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술 도중 의료진은 총 6번의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 계속된 심폐소생술에도 수술은 계속 진행됐고, 결국 박씨는 수술 시작 8시간 만에 들것에 실려 나가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다.
박씨의 남편은 "당시 병원 측에서는 심폐소생술 이후 바로 지방흡입술을 중단하고 회복실로 옮겼다고 말했었다"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6번이나 심폐소생술을 반복하면서도 수술을 이어간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
해당 병원 원장은 전문의가 아닌데도 `국제 미용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이력을 내세우고 현재까지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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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환경부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거업체와의 마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늘(3일) 환경부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일부 수거ㆍ선별업체의 수거 거부 예고와 관련해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청주시의 일부 수거ㆍ선별업체는 업계의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값어치(유가성)가 높은 폐지, 고철 등만 수거하고 값어치가 낮은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은 지자체에 공공 수거를 요구하면서,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올해 9월 1일부터 수거 거부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업체의 주장에 대해 환경부와 청주시는 그간 재활용시장 안정화와 업계 수익성 보전을 위해 공동주택 가격연동제를 실시하고 일부 품목(폐지, 폐플라스틱) 수입제한 조치 및 재생원료 공공 비축(페트, 폴리프로필렌) 등을 시행한 바 있다. 또한, 가격연동제에 따라 판매 가격을 조정한 타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전 품목에 대한 일괄 공공 수거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환경부와 시는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로 수거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공동주택은 지자체 주관 공공 책임 수거로 즉시 전환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내의 영농폐비닐 민간 수거 사업자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비상시 대비 수거체계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청주시의 상황에 대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선별품 공급 불안정과 페트(PET) 재생원료의 판매단가 하락에 따른 선별 압축품 가격 인하 등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7-03 · 뉴스공유일 : 2020-07-03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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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가 평(3.3㎡)당 1억 원을 돌파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달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6월) 20일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59㎡ 매물이 25억 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같은 평형이 22억8000만 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 2억2000만 원가량 상승한 가격이다.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대치동ㆍ삼성동ㆍ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주택 매매를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해당 매물은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매매가 이뤄지면서 매수세가 몰려 집값이 급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지난달(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시행되기 직전까지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는 갭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신고가 거래가 쏟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내에서 평(3.3㎡)당 1억 원에 판매된 사례는 지난해 8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59㎡ 매물이 23억9000만 원에 거래된 이후 두 번째 사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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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전망이 국내에서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올해 초 대구광역시에서의 경험을 보면 20명에서 200명을 넘어설 때까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최근 광주광역시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전 세계 확진자 수가 누적 1000만 명을 넘고 증가 추세도 확대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바로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과 사람 간 거리를 최소한 1m 이상 유지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달라. 손을 자주 씻고 손잡이 등 접촉이 잦은 곳은 수시로 소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과 대전광역시, 광주에 이어 대구까지 번지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닷새 만에 다시 60명 대로 급증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총 1만2967명이며,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일 51명, 2일 54명, 3일 63명 등으로 3일 연속 신규 확진자가 50명을 넘은 상태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52명, 해외유입이 11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은 것은 지난 6월 18일(51명) 이후 보름만이다.
이에 대해 같은 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올 가을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정부에 인력과 장비 등 지원을 요청했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가 신종 감염병이다 보니 아직 모르는 정보가 많아서 불확실성이 있다"라며 "경증이나 무증상 감염이 되다 보니 방역망으로도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국민 대부분이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이 없어서 누구나 노출되면 쉽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개발 전까지 크고 작은 유행이 계속될 수 있다"라며 "올해 가을이 되면 기온이 내려가면서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또 바이러스가 더 활동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유행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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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외교ㆍ안보라인이 대대적으로 물갈이 됐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가정보원장, 차기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내정했다. 더불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기용했다.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궤도로 돌려놓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인사라는 해석이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화 운동가 출신 4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남북관계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일찍이 통일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이다. 무엇보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보여준 개혁성과 강력한 추진력은 앞으로 남북 관계 진척에 반드시 필요한 덕목인 만큼 기대케 하는 부분이 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국정원 출신의 외교ㆍ안보 전문가로 문 정부 외교ㆍ안보 분야 공약을 설계하며 국정원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으며 특히 미국이나 일본 외교ㆍ안보 고위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추후 북미 정상회담 등 추진에 큰 힘을 보탤 것이라는 평가다.
반면 그간 대다수의 언론을 중심으로 어렵지 않게 내정이 예측된 이인영 후보자와 서훈 내정자와 달리 박지원 전 의원이 국정원장에 내정된 것은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야당 인사가 장관급 이상 자리에 발탁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지원 내정자는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공보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내면서 2000년 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물론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불법 대북송금을 한 사실 등으로 인해 수감생활을 한 것은 자신의 정치 인생에 큰 오점이기는 하나 박 내정자만큼 북한에 대해 잘 아는 인물도 드물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잔뼈 굵은 이들의 데뷔는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분위기 쇄신에 나선 청와대. 촉박한 시간 속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니겠냐는 분석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외교ㆍ안보라인이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풀고 남북이 다시 평화의 길로 들어서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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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만덕3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3일 만덕3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월 27일 오후 2시 30분 부산 메리움금강컨벤션웨딩홀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이날 총회에서 코오롱글로벌이 조합원들의 지지로 경쟁사를 제치고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 시공자 선정을 마친 만큼 조합은 사업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만덕3구역은 2005년 9월 21일 정비예정구역 지정, 2018년 1월 17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 같은 해 2월 28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4월 14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1로 92(만덕1동) 일원 1만75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용적률 246.19%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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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5A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3일 덕소5A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로 나타났다. 이에 당초 예정된 오는 24일 오후 3시 입찰마감도 무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건설사 한 곳만 참여해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며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입찰공고를 다시 내고 도전을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덕소5A구역은 2014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덕소초등학교, 예봉중학교, 와부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덕소로 67-14(덕소리) 일원 2만88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지상 48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9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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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치료제로 국내에도 공급되고 있는 `렘데시비르`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선정했다.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거나 재난대응,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추가로 지정해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늘렸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된 국가필수의약품으로는 렘데시비르와, 로피나비르ㆍ리토나비르 액제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식약처에서 특례 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에서 위탁 제조하는 등 적극적인 공급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최대한 많은 환자의 치료 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 관리가 절실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총 1만296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일 51명, 2일 54명, 3일 63명 등으로 3일 연속 신규 확진자가 50명을 넘은 상태다.
앞서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중 하나로 하루 신규 확진자 50명 이내를 제시한 바 있다. 2단계는 50명~100명, 3단계는 100~200명 이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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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가오동2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일 가오동2구역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가오동2구역은 단지 앞에 인단산과 바로 옆으로 대전천을 끼고 있어 자연친화적이고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또한 대전 동구청과 은어송마을의 상권이 가까워 홈플러스 및 CGV 등 편의시설이 인접해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차로 5분 거리에 통영~대전고속도로의 판암IC가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로 499(가오동) 일원 4만44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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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로3-3지구(재개발)가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6월 25일 마포구는 마포3-3지구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9길 8(아현동) 일원 6217.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조병학)은 이곳에 용적률 516.35%, 건폐율 52.5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 51가구 ▲59㎡ 37가구 ▲74㎡ 57가구 ▲84㎡ 9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마포로3-3지구는 200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10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바로 앞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소의초등학교, 한서초등학교, 아현중학교, 환일중학교, 환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현대백화점, 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2025년 6월 25일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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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최초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취약 건축물 시각화 모델`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발은 SH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 중 필로티 형식의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건축물 구조 및 노후도와 지진위험성 등 안전등급을 구분, 내진 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을 도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필로티 주택은 2002년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에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급속도로 확산된 건축물 유형이다. 땅을 파서 지하 주차장을 짓는 것보다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공사 기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다.
이러한 필로티 주택은 건물 높이 산정 시에도 필로티 부분이 제외돼 5층 건물을 4층 건물로 인정해주는 인센티브가 적용돼 더욱 인기가 높았으나, 지진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지진에서도 필로티 건축물 1층 기둥이 다수 파손되는 등 피해가 컸다.
SH는 `안전관리 취약 건축물 시각화 모델` 활용을 통해 보유 중인 1500여 개 노후 건축물을 일일이 현장조사하지 않고도 시급성이 요구되는 노후 건축물을 식별한 후 예방점검과 보강설계ㆍ공사 등의 내진보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약 15만 임대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전기ㆍ수도ㆍ난방 등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해 가구원 수 대비 비정상적인 에너지 사용량이 감지될 경우, 위기가구 또는 불법거주(전대) 의심가구로 간주해 주거복지센터 및 관리사무소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세용 SH 사장은 "이번 빅데이터 분석을 계기로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입주민 니즈에 부합하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빅데이터 활용모델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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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요구하며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있는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교체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달 2일 성명을 통해 "국민은 20회 넘는 `땜질식`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믿을 수 없다"라며 이들의 즉각 교체를 촉구했다.
이들에 대해 경실련은 "최근 집값 폭등 심각성을 외면한 김상조 실장, 시세를 40% 반영하는 불공정한 공시지가는 놔두고 보유세 강화를 강조하는 김현미 장관, 분양가상한제 말만 하는 홍남기 부총리 등에게 더는 집값 잡는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의 다주택 처분 권고와 관련해 "청와대의 다주택 처분 권고에도 대부분 고위 공직자가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다주택 투기꾼들은 최측근에서 걸러내고 국민 다수를 위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 즉시 발표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실련은 전날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수도권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으나, 아직도 고위 공직자 8명이 수도권 내 다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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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최숙현 선수가 소속팀 관계자들의 폭력에 시달리다 지난 6월 26일 세상을 떠났다. 소속팀이었던 경주시청 감독과 팀닥터, 선배들의 상습적인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는 주장에 안타까움을 더했다.
최 선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미 지난 2월 경주시청 감독과 팀닥터 등을 고소했고, 4월에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에 폭력 행위를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게다가 경북체육회와 경주시는 최 선수의 부친에게 가해자와 합의를 종용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기에 바빴다.
최 선수는 숨진 당일에도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로부터 `달리 방법이 없다`는 요지의 전화를 받고 괴로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떤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좌절감이 최 선수를 극심한 절망으로 몰았을 것이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 달라`는 것이었다. 한국 사회는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려야 하는 사회이다. 극단적인 선택 이후에야 겨우 목소리가 들리는 사회다.
23세의 젊은 선수가 세상을 떠나야 하는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 사건에 분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
먼저 지도자가 선수의 장래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체육계의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 선수들이 폭력을 당하고도 자신의 앞날을 위해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 동료가 가혹행위를 당하고도 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선 안 된다.
또한 가혹행위가 자행되는 상황을 근절할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폭력을 고발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됐다면 최 선수의 비극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나아가 선수들이 성적을 내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로 받아들여지는 엘리트 체육에 전면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체육계 기관과 관계자, 지도자, 선수 본인과 그의 가족 등, 체육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을 위해 스포츠가 있는 것이지, 스포츠를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정지우 감독의 영화 `4등`에서는 지도자에게 체벌을 겪는 어린 수영 선수가 종국에는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는 과정이 나온다. 폭력을 당하는 이유를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주인공을 통해, 스스로 폭력을 내면화하고 자신을 재차 궁지로 모는 모습이 그려진다. 죄는 맞는 사람이 아니라 때리는 사람에게 있다. 폭력이 일상으로 받아들여지는 체육계를 단연코 근절해야 한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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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내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환자에게 폐 이식을 했다.
지난 6월 20일 한림대성심병원 에크모 센터는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위중 환자에게 폐를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는 중국(6명), 미국(1명), 오스트리아(1명)에 이어 9번째다.
의료진은 "코로나19 특성상 병의 진행속도가 빨라 폐를 기증받을 때까지 환자가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폐 이식 성공사례는 드물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이번에 폐 이식을 받은 환자는 50세 여성으로, 올해 2월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며 "당시만 해도 발열만 있는 경증 환자였지만, 일주일 만에 폐렴이 급격히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라며 상황을 전달했다.
당시 이 환자는 인공호흡기로도 부족해 에크모(인공심폐기)도 연결했으며, 폐 섬유화 진행속도가 빨라 폐 이식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였다. 폐 이식받기 직전까지 에크모로 무려 112일을 연명하며 버텼다.
해당 이식 수술을 집도한 김형수 한림대성심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감염된 폐는 건강한 폐와 다르게 크기도 작게 수축돼 있다"라며 "마치 돌덩이처럼 딱딱한 느낌이었다"라고 말했다.
수술 이후 현재 환자는 안정적인 상태로 에크모 없이 자가 호흡이 가능한 상태다. 병원 측은 "환자가 재활운동을 하면서 스스로 걸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보행이 가능해지면 곧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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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라임자산운용과 같이 모펀드, 자펀드 등으로 복잡하게 순환투자된 복층식 펀드 구조의 규제에 나섰다.
이달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금융위는 "최근 사모펀드 시장에서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ㆍ부당행위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투자자 수가 50명 이상에 해당하는 공모펀드였지만, 규제를 회피하고자 이를 50인 미만 자펀드로 나눠 많은 투자자를 모집한 뒤 하나의 모펀드로 운용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의 30% 이상에 투자된 경우 해당 모펀드 투자자 수에는 자펀드 투자자 수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 또한 사모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는 `반기(6개월)`에서 `분기(3개월)`로 변경된다.
만일 운용사가 펀드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펀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제재에 들어간다. 이밖에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 ▲운용사가 펀드 투자를 조건으로 자사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1인 펀드 설정금지 규제 회피 등도 불건전영업행위로 보고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발표한 `사모펀드 개선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당시 금융위는 "복층 투자의 경우 투자자가 운용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특정 펀드의 손실이 다른 펀드로 확산ㆍ전이될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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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이번 하반기에 최소한 역성장만큼은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난 2일 홍남기 부총리는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상반기 역성장 속에 우리는 위기에서 버티기, 고용 지키기, 기업 살리기 등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라면서 "하반기에는 경제 주체들의 노력과 정부 지원 성과를 현장에서 접목시켜 최소한 역성장은 막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했다.
이어서 그는 "최근 들어 경제 회복의 불씨도 보인다"라며 "내수 척도인 소매판매 증가율이 지난 4월 5.3%에서 지난 5월 4.6%로 2개월 연속 증가했고 수출도 지난 4~5월 -20%대에서 올해 6월 -10.9%로 감소세가 줄었다"라면서 "대(對) 중국 수출이 올해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던 것에서 지난 6월에 처음 증가세로 전환된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3차 추경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ㆍ집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짚었다.
또한 하반기 경제 회복을 위해 홍 부총리는 이번 글로벌 전염병 사태를 바이오산업의 기회요인으로 활용한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을 내년까지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부처ㆍ사업ㆍ연구자별로 흩어져 있던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통합ㆍ수집ㆍ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신약개발, 인공지능(AI)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산업 혁신방안에 집중하는 이번 대책은 백신ㆍ신약개발 등 바이오 연구에 필요한 필수 자원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신ㆍ변종 감염병에 발 빠른 대응과 바이오 R&D 수준 고도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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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이물질 섞인 폐지 등 불법수출입 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폐지도 환경부 폐기물 수출입신고 대상으로 포함했다.
지난 2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출입되는 폐지를 폐기물수출입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개정안이 이달 3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지는 폐기물 수입신고를 면제해 왔지만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50만 톤의 폐지가 폐기물 수입신고 없이 수입됐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환경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추진한 수입폐지 전수조사에서 신고 면제규정을 악용해 폐비닐, 폐플라스틱, 음료수 캔 등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폐지를 폐기물 수입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려 한 사례가 다수(총 20건)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물질 등에 오염된 폐지의 수출입으로 인한 국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폐지를 폐기물 수출입신고대상으로 포함(신고면제 대상에서 삭제)했다.
이에 따라 이달 3일부터 폐지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폐기물 처리 및 운반계획서, 유해물질 분석결과서 등을 첨부해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인계ㆍ인수 내역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그동안 폐지를 수입해 온 제지 업체 등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 제출서류 일부를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최근 국제 폐지가격 하락으로 이물질 등에 오염된 폐지가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국내외 상황변화에 맞춰 폐지에 대한 수출입관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불법수출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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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최근 부산광역시 어린이집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최근 부산 연제구 소재 A어린이집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함에 따라 원인조사 및 역학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식중독은 A어린이집에서 지난 6월 26일부터 고열, 설사 등 식중독 의심환자가 36명 발생했으며 현재 식중독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조사와 함께 보존식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식중독 의심환자 36명 중 10명의 인체검사에서 살모넬라 식중독균이 검출됐고 원인조사 과정 중 채취한 보존식 24건 중 2건(수박화채, 잡채)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환자에서 검출된 살모넬라와 연관성을 조사 중에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 1일부터 식중독 발생이 가장 많은 여름철을 대비해 식중독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식중독 비상 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 식재료를 상온에 방치하거나 위생적인 조리과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식중독 예방요령(손씻기, 끓여먹기, 익혀먹기)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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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오늘(3일) 개최한다.
지난 2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의원실, 안호영 의원실과 함께 이달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의원, 제조업계, 유통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과대포장 줄이기`를 주제로 전문가, 시민사회, 업계 등에서 3가지 주제발표를 하고, 지정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먼저 오재영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센터장이 국내외 친환경 포장 기술과 정책 동향을 소개한다. 이어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시민사회 입장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과대포장의 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예현숙 피앤지(P&G) 상무가 친환경 포장을 위한 실제 업계의 추진 현황 등 현장의 상황에 대해 발표한다.
발제 이후 신양재 한국포장학회 회장의 사회로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이광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상무, 유봉준 한국식품산업협회 본부장, 김남수 애경산업 본부장,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서종철 연세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을 펼친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관련 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시각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과대포장 문제를 진단하고 포장재 감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과대포장 줄이기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의 최대 위협이 되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되었던 재포장 금지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관련된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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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1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10% 이상 인상안을 제시하자 편의점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등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국내 4개 편의점 브랜드 점주들로 구성된 한국편의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내년 최저임금을 지난해 최저임금 상승분인 2.87%만큼 삭감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내년 최저임금에 전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인 2.87% 삭감 ▲주휴수당 폐지 ▲업종별ㆍ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이 있다.
협의회는 "점주들은 최저임금을 주지 못해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을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를 반영하고, 자영업자가 근로자와 공존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전년 인상분만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잇따른 최저임금 상승으로 점주들의 임금 수준도 최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은 5억8991만 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점주가 주당 50시간을 근무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99만 원으로, 이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174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이어 현재 상황에 대해 "현재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측되는 상황에서 편의점업계는 임금 인상 여력이 없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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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티웨이항공이 1년에 단 두 차례만 진행하는 초특가 항공권 프로모션 `메가얼리버드`를 진행한다.
3일 티웨이항공은 오는 6~19일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메가얼리버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메가얼리버드` 이벤트는 국내선(제주 노선)과 국제선 등 총 37개 노선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그 가운데 동남아노선은 이달 6일 오전 10시부터 판매되며 동북아노선은 7일 오전 10시, 국내선은 8일 오전 10시, 일본ㆍ남태평양노선은 9일 오전 10시 순으로 판매가 시작된다.
특가 운임은 편도 총액운임(유류세ㆍ공항세 포함) 기준 ▲국내선(제주 노선) 최소 1만3000원 ▲일본노선 최소 2만8000원 ▲동북아노선 최소 3만8000원 ▲동남아노선은 최소 6만3000원 ▲남태평양노선 최소 8만9900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
`메가얼리버드` 이벤트를 통해 구입한 항공권의 탑승 기간은 오는 10월 25일부터 내년 3월 27일까지다.
더 자세한 내용은 티웨이항공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가장 저렴한 항공권과 다양한 혜택을 이용해서 알뜰한 겨울여행을 계획해 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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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개선을 위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LH가 행정개혁시민연합과 함께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LH 주거복지 청년 옴부즈만` 2기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주거복지 청년 옴부즈만은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 청년층이 직접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으로, 앞서 지난달(6월) 주거복지 청년 옴부즈만 2기를 공개 모집해 총 30명을 선정했다.
2기 청년 옴부즈만은 6개월 간 청년 대상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게 된다. 앞서 1기 청년 옴부즈만으로 뽑힌 청년들과 LH 직원들이 멘토로 나서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LH는 이후 올해 11월 제안발표회를 개최해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2기 청년 옴부즈만에서 발표하는 정책제언을 듣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여기서 선정된 우수제안은 향후 주거복지사업에 반영된다.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주거복지 청년 옴부즈만이 청년의 시각에서 주거복지 사업을 평가하고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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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매주 수요일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열리는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의 수요시위와 보수진영의 반대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전면 금지됐다.
서울 종로구는 3일 밤 12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일대에서의 집회ㆍ시위 등 집합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집회 금지 장소는 ▲율곡로2길 도로와 주변 인도 ▲율곡로 일부(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경복궁교차로) 및 종로1길(경복궁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와 주변 인도 ▲종로5길(K트윈타워~종로구청) 도로와 주변 인도 ▲삼봉로(주한 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 도로와 주변 인도다.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된 구역에는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도 포함돼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집회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이곳의 집회 신고를 선점한 보수 단체 시위도, 28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열렸던 수요시위도 진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집회 금지 조치와 관련해 정의연 관계자는 "별도의 입장을 내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집회방식 등에 대한) 방법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7-03 · 뉴스공유일 : 2020-07-03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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