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우성2차아파트(이하 목동우성2차) 리모델링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해 눈길을 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목동우성2차는 조합설립동의율 확보에 힘입어 새 이사 선출과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눈앞에 두는 등 속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양천구 목동남로4길 6-23(신정동) 일대 위치한 목동우성2차는 지상 최고 18층 공동주택 12개동 1140가구(전용면적 84~113㎡)로 조성됐다. 2000년 준공돼 리모델링 가능 연한(15년)을 넘겼다. 목동우성2차 리모델링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수직증축 방식을 적용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세대수와 층수를 각각 최대 15%, 3개 층을 늘릴 수 있는 방식이다. 기존 동의 필로티 유무에 따라 아파트 2~3개 층을 증축해 171가구가 증가할 예정이다. [인터뷰] 목동우성2차 홍희원 준비부위원장 "조합원들의 적극 참여가 오늘의 `원동력`… 전국 리모델링 모범 사례 `목표`" "오는 20일 총회 후 곧바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어 안전진단ㆍ시공자 선정 돌입" 홍희원 준비부위원장은 "리모델링사업은 소유자이신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주민들이 보여주신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토대로 자랑스러운 주거 단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준비위는 총회를 통해 이사 선출 후 곧바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속도전에 돌입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홍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목동우성2차` 리모델링사업 경과에 대해 약 2년 전부터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뜻이 모아져 2018년 10월 리모델링 준비위 구성에 성공해 많은 사업성 검토와 더불어 2019년 9월 23일 설계자에 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에 세종코퍼레이션을 선정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11월 두 차례 사업설명회를 거쳐 단기간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까지 확보됐다. - 조합설립인가를 앞두고 있는 등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리모델링사업을 향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덕분이다. 이에 총회 개최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새 임원(이사) 입후보 절차까지 발 빠르게 진행해 이달 20일 임시총회를 열어 새 임원 선출을 마친 뒤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목동우성2차는 목동 학원가와 밀접하고 학군이 뛰어난 우수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지만 저평가된 데다가 아파트는 노후화 진행이 가속화돼 `어떻게 하면 랜드마크로 탈바꿈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기점으로 2018년 4월부터 사업성 검토를 진행했다. 아파트 인근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장, 사무국장 등을 대상으로 준비위원장을 비롯해 모든 준비위 임원들이 직접 발로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그리고 저녁이면 늘 집행부는 협력 업체들과 사업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어떻게 하면 목동우성2차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재조명 받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왔다. 이후 주민들과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뒤 빠르게 조합설립동의율이 충족돼 오늘에 이르렀다. - 사업 진행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우리 목동우성2차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과 서로 많은 정보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 모범적인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한 사람만의 의사 결정이 아닌 주민들과 그 주민들을 대표하는 준비위와 집행부 간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리모델링사업 역시 조합, 시공자 그리고 각 단계마다 선정되는 협력 업체들의 서로 이익 추구가 아닌 리모델링 성공 사례로 꼽힐 수 있도록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단지 인근 리모델링사업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는 등 원활한 소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특화책이 있다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 구역 특수성 및 호재. 시대에 걸맞은 설계 및 합리적인 공사비 등이 우리 구역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근간이 된다고 생각한다. 목동우성2차는 인근 단지의 높은 분양가와 아직은 부족한 신규 아파트 공급, 대형 건설사의 높은 관심도, 신축 세대수 1000가구가 넘는 대형 사업 규모를 가지고 있어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전문성 있는 정비업자 및 설계자를 미리 선정해 향후 행정적 절차에 대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특히 리모델링사업은 조만간 가장 이슈가 되는 사업 방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비해 준비위는 지자체와 협의하고 진행 중인 리모델링 조합들의 모범 사례를 본받아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 정부에게 바라는 규제 개선책 등이 있다면/ 리모델링사업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리모델링사업은 재정착률 80% 이상을 자랑하고 주민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이다. 또한 사업 추진 형태를 보더라도 실거주 입주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택의 쾌적함과 더불어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사업의 주목적이다. 이 같은 리모델링사업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이 분양가상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리모델링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특히 리모델링사업은 큰 수익을 바라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세대수 증가 15%에 따라 들어오는 수입은 공사비에 충당하면 그만이다.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선에서 리모델링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리모델링 추진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목동우성2차` 특성이자 장점은 무엇인지/ 목동우성2차는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을 도보 8분 거리로 이용가능하며 최근 발표된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따라 광명ㆍ목동 지하철사업이 본격화돼 교통환경이 더욱 우수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강서고등학교, 양정고등학교, 목동고등학교, 월촌중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특히 단지가 갈산공원 옆에 위치해 산책로 이용이 편리해 서울시에서 몇 안 되는 숲세권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20일 주민총회를 통해 이사 선출 후 관할관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접수하면 오는 7월 초께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 예상하고 있다. 향후 1차 안전진단과 더불어 시공자선정총회를 발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모든 사업이 그렇듯 리모델링사업 역시 한 사람의 추진 의지와 노력으로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아닌, 주민 모두의 합심과 의지로 결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목동우성2차가 전국 리모델링사업의 모범과 첫걸음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5월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전월세신고제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전월세신고제 시행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불러올 주택시장의 변화와 그로 인한 주택가격의 변동성이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시장은 항상 변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짚어보고 이 제도 도입이 불러올 주택시장 변화를 전망해봤다. 전월세시장 전면 `개편`… 정확한 임대 현황 파악 가능해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매매 계약 시에만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돼있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 시에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 세부적인 계약 사항을 관할 당국에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8월 26일 대표발의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했다면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 임대차 가격이 변경됐을 때도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를 누락하면 100만 원 이하, 거짓 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면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돼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 관계가 투명하게 알려지면 다가구 주택에 대한 선순위 보증금 파악도 수월해져 보증금 회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또한 정확한 임대 현황 파악으로 과세당국이 더욱 손쉽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는 740만 임대주택 가운데, 전세는 48%ㆍ월세는 23%가량의 임대차 정보만 파악되는 등 정확한 임대 현황 파악이 어려워 임차인의 확정일자, 월세 세액공제, 등록 임대 사업자의 신고 자료에만 의존해 과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는 반면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집주인은 전월세 내용의 공개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보호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모두 도입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꼽힌다.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의 주택임대차시장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권의 이른바 `임대차 보호 3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경우 나타날 후유증이다. 명분이 분명한 전월세신고제와는 달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의 시행은 주택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전월세상한제 시행은 공급을 줄이고 주택 품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 그나마 있던 전세 주택 중 신축 주택은 보증부 월세로 바뀌고 낡은 주택들은 관리 소홀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한 의지로 적극적인 시행에 나섰지만 되레 서민들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게 되는 셈이다. 업계 "파급력 큰 만큼 부작용 클 것"… 관련 법안 절차 `가속도` 업계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시 단기적인 전셋값 급등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고 예고된 1989년 서울 전셋값이 전년 대비 3배인 24%가 급등했고 제도가 시행된 1990년에도 16%가 상승한 바 있다. 임대인의 단기간에 급증한 세금 역시 부작용이 될 수 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인상, 공시지가 상승 2000만 원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등 이미 임대인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임대소득세까지 더해지면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단기간에 급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노후 대비를 위해 다가구 등 주택 1채를 임대를 놓은 은퇴자들에게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가 10가구 안팎으로 많은 다가구, 원룸 소유주들도 신고를 자주해야 된다는 점에서 불편이 따를 것으로 짐작된다. 이 가운데, 정부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다시 내놓았다. 이달 10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안호영 의원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무기한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법안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당 차원의 통일된 법안을 내기보다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다양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도 원래 계약 금액의 5% 이상 증액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기존에 논의되던 전월세상한제에서 더 나아간 내용으로 아직 주무부처인 법무부나 국토부의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당정이 합의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적용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안호영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안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다시 낼 예정이다"며 "법안 내용은 앞서 제출한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 이처럼 주택임대차 보호 관련 법안을 쏟아내는 이유는 최근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달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8주째 상승 중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분양가 규제로 인해 전세수요가 이전보다 대폭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신규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데다 로또 아파트 청약이 대폭 늘어 무주택자로 남고자 하는 사람이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관련 법안 절차가 속도전에 돌입하자 업계 전문가들은 `임대차 보호 3법` 추진이 파급력이 큰 만큼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어 직접 규제보다는 임대주택 공급 정책 등으로 순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대수익률이 낮아지면 건설사와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아파트 공급을 줄일 우려가 있다"며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임대료 보조,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관리처분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표준기준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소송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합리적인 권리배분 기준을 마련해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조합원 간 갈등을 줄이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 통해 표준화된 관리처분계획 수립…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최초` 지난 5일 서울시는 최근 3년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총 89개 정비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화된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을 세우고, 표준서식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정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이후 처음이다.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법에 의해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시행 이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해 권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계획이다. 1976년 「도시재개발법」 입법과 함께 도입된 개념으로, `균형적인 배분과 합리적인 이용`을 원칙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이나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간이 지나며 도시정비사업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형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지에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건축사업에서 기존에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이 상가 대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 등 상가 소유자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사업에 반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실제로 서초구 서초신동아 재건축 조합은 상가 소유자들과의 갈등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서초신동아 상가 측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인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가 소유자들이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추산액 비율을 정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상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서초신동아는 관리처분인가가 취소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의 사정권에 들게 될 처지였다. 2018년 1월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다시 받게 되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초신동아 상가 소유자들은 지난 1월 21일 조합에 제기한 관리처분인가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조합이 상가 소유자의 아파트 입주권을 모두 보장하는 등 상가 측과의 합의를 이뤄내면서 소송 취하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조합원 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도 조합원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다.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 시점 집값에서 사업 개시 시점 집값, 시세 상승분, 개발비용의 합계를 뺀 금액에 부과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준공 때부터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이익과 재건축사업 직전에 주택을 매수한 사람의 이익이 다르지만, 일괄적으로 계산해 내야 한다. 사업 방식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토지등소유자 방식, 사업시행자 방식 등으로 도시정비사업 유형이 다양화됐지만, 현행 관리처분계획 기준은 조합 방식 중심으로 돼 있어 다른 유형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밖에 국ㆍ공유지 내 무허가 주택을 장기간 점유한 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거나 사업시행자가 매수(위임)하도록 하는 절차도 미비한 상황이다. 그동안의 법령 및 지침 등의 제ㆍ개정 사항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관리처분계획 무효 또는 취소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부터 관리처분계획(안) 작성 및 공람, 조합원총회(동의), 관리처분인가 및 변경인가까지 세부적인 절차를 들여다보고 문제점과 개선안 등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시정비사업 유형별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인가 담당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 보상 규모, 조합원 간 자산 배분 등을 확정하는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ㆍ제도 개선 용역` 착수… 내년 7월 적용 목표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용역`을 진행 중이다. 내년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해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실태조사 및 분석 ▲유형별 사업성 분석 방안 및 사업비 변화요인 분석 ▲판례 및 질의회신 분석을 통한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표준화된 수립기준 제시 및 실무 지침 마련 등이다. 용역을 총괄ㆍ기획하는 이승주 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관리처분계획은 사업비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적 계획"이라며 "조합원 간 비용분담과 배분 기준을 마련하는 계획인 만큼, 자산 처분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계획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해 자산이 임의로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도시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와 조합 예산 및 행정업무가 이뤄지는 전산 시스템과의 연계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호 용역 자문위원(전 서울시 뉴타운담당관)은 "과거 주택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면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리규정을 준용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무허가 주택 재정비와 주택 공급을 목표로 제정된 「도시재개발법」과 달리,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주택정비형 재개발, 공동ㆍ단독주택 재건축 등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이 도입됐다"며 "이 같은 사업의 유형, 규모, 판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관리처분계획 기준과 표준서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선진화ㆍ전문화 방안 등을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관련 기관 및 부서 간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법령 및 지침 개정 등을 이끈다는 목표다. 시는 도시정비, 법무, 세무회계, 감정평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자치구와 함께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1976년 「도시재개발법」의 제정 이후 많은 제도 개선과 변화가 있었지만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시에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토부와 협력해 관리처분인가와 관련된 합리적인 권리배분 기준과 상세한 해설서를 제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리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공유물은 수인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하는데 「민법」 제262조제1항에서는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시에 공유자가 2인일 경우 2인으로부터 모두 동의 의사표시를 받아야 동의자로 인정되는데 이는 「민법」 제264조에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공유물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사건(2017년 2월 3일 선고ㆍ2015두50283 판결)에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6년 7월 28일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제1항제2호 가목에 의하면,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구 도시정비법(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3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율을 산정할 때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선임된 대표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거나 대표자의 선임 없이 공유자 전원이 조합 설립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그 중 일부만 조합 설립에 관해 동의한 경우에는 유효한 조합 설립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이하 소재불명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 확인이 어려운 토지등소유자를 조합 설립 동의 등의 절차에서 동의 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효한 조합 설립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소재불명자인 경우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인 경우도 단독소유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합 설립 동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유물의 경우 그 관리 및 보존과 관련해 「민법」 제265조에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ㆍ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 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어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서 적법하다(대법원 2002년 5월 14일ㆍ선고 2002다9738 판결).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돼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1962년 4월 4일 선고ㆍ62다1 판결, 대법원 2010년 9월 9일 선고ㆍ2010다3790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돼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0년 9월 9일 선고ㆍ2010다37905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제4항에 의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한다. 결국 공유물의 경우 위와 같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관리 및 보전행위를 결정하게 돼 공유물의 취득 시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라 올해부터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법적인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본격적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위한 채비에 나섰다. 국토부, 본격 징수 전 시행령 `재정비`… "기존 평가지표 현실화 필요" 지난 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다음 달(7월) 12일까지 약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정부가 재건축 추진위 구성부터 입주 시점까지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이를 초과이익으로 간주하고 누진적으로 조합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을 지자체에 배분하기 위한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5개 평가 항목(▲주거기반시설 설치 수준 ▲주거복지 실태 평가 결과 ▲주거복지 증진 노력 ▲공공주택 사업 실적 ▲재건축 부담금 활용 실적 및 운용 계획) 중 주거복지 증진 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 실적을 삭제해 4개로 조정했다. 또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주거복지 실태 20%→30% ▲주거복지 증진 노력 20%→45%)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 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 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ㆍ매입 경비 및 관리비,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재건축 부담금 징수가 올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마련됐다"며 "기존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는 2010년 마련돼 그간의 제도 유예, 통계지표 변경 등으로 인해 현실화 필요성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부담금 `최소화` 방안 놓고 고심 커진 재건축 조합 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 제도가 도입된 후 2012년까지 시행됐지만, 2013년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적용이 유예됐다. 하지만 2018년 1월부터 부활하면서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사업장들이 적용받게 됐다. 앞서 2012년 9월 서울 용산구는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라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에 17억2000만 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전체 조합원은 31명으로, 1인당 5500만 원씩이다. 50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부담금이 부과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에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은 2014년 9월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용산구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이 제기한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제3조 등이 평등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건축 부담금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산정되고,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맞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한남연립을 비롯해 2014년 부과한 재건축 부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 등 재건축 사업장의 부담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60여 개 재건축 사업장에 2500억 원 규모의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됐다. 최근 재건축에 나선 사업지에 대한 부담금도 내년부터 징수한다. 서울시는 2018년 5월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조합원 1인당 1억3500만 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이 단지는 내년 하반기 준공 이후 부담금 징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화되면서 재건축 조합과 건설업계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최근 삼성물산을 시공자로 맞이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재건축) 역시 수억 원의 부담금이 예상된다. 앞서 삼성물산과 이곳 시공권을 두고 경쟁한 대우건설은 조합에 초과이익 산정 기준 시점인 `개시 시점` 조정을 위해 조합이 사업 기간을 연장해도 추가되는 공사비를 150억 원까지 부담하겠다고 제시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부담금은 가구당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이 시공자와 협의해 분양ㆍ준공 시점을 조율하거나 공사비를 증액해 조합원 분양가를 조정하는 등 부담금 납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규제 일변도인 재건축사업과 달리 정부가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지원 분위기가 형성되자 그간 미니 재건축 등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를 고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업성 평가에서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재건축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는 리모델링사업이 높은 공사비로 가성비 논란이 일고 있다. 앞으로 가성비 문제 해결 여부에 따라 이들 사업 미래가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본보는 소규모정비사업 등을 둘러싼 현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소규모정비사업, 재건축에 비해 절차 간소… 사업 기간 짧아 정부, 사업 활성화 위해 `연이은` 규제 완화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해당 사업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등을 말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ㆍ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단축이 최대 장점이다.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절차를 축소해 기간이 평균 1~3년으로 상당히 짧은 편에 속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다. 당연히 재건축(평균 8년)에 비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짧다. 소규모재건축은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 주차장, 그 밖에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공급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 최대 장점은 안전진단 없이도 추진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 일반 재건축과 비교하면 인ㆍ허가 과정이 훨씬 간결하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 역시 앞서 살펴본 소규모정비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업계 관심의 중심에 있다. 지난달(5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해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해당 계획은 소규모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 최소 조건을 공적임대주택 20%에서 10%로 완화하고 공공임대 공급량에 비례해 용적률 상향을 허용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주차장 규제도 완화해 조합의 사업비 절감효과를 통한 수익성을 높여주겠다는 방안도 담았다. 여기에 공공이 참여하는 모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주택 10% 이상 공급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융자금리도 연 1.2%로 저금리 지원을 해준다. 소규모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 제한을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해 준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하고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기준 등을 부합하는 경우에 층수 제한 완화, 중정형 인동거리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 제고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이끌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틀을 다져왔고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 내용 역시 이에 따른 추가적 지원책으로 보면 된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7년 이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했다"면서 "활성화 방안은 사업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만큼 지난 12ㆍ16 대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 분위기에 `대형 건설사` 관심 ↑ GS건설 등 별도의 전담 자회사 꾸려 이처럼 재건축사업에 대한 강한 규제 속에서 소규모정비사업을 둘러싼 상황이 긍정적으로 흘러가자 작은 규모라는 등의 이유로 그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대형 건설사들이 점차 소규모정비사업으로 관심을 돌리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GS건설의 경우에는 아예 소규모정비사업 수주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업을 만들었다. 자사 브랜드인 `자이`의 유지ㆍ보수를 맡은 자회사 `자이 S&D`를 개편ㆍ확장해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정비사업에 맞춘 기업으로 재탄생 시킨 것이다. 그리고 자이S&D는 지난 1월 사업비 480억 원에 이르는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이곳은 대구 수성구 수성로57길 8(수성동1가) 일대 8947㎡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9층 공동주택 219가구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이외에도 대우건설 역시 자회사인 대우에스티를 통해 최근 소규모정비사업 진출을 알렸고, 현대건설은 지난 3월 서울 성북구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이 사업은 성북구 화랑로 19가길 8-6(장위동) 일원 6685㎡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167가구 규모이며 사업비는 약 400억 원이다. 호반건설 역시 올해 성북구에 위치한 장위 15-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4길 45-4(장위동) 일대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06가구를 신축하며 사업비는 약 500억 원이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계속해서 가로주택정비 등의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자 과거에는 규모가 작아 큰 관심을 두지 않던 대형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면서 "국토부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 물량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형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해외 수주가 매우 감소하는 등 경영 실적이 악화한 데다 재건축과 비교하면 정비 기간이 현저히 짧은 점도 이점이다"라고 덧붙였다. 높은 공사비에 낮은 품질… `가성비` 문제는 복병 윤관석 의원, 수익성 개선 위한 법안 발의… 업계 "기대감 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규모정비사업은 여전히 사업 초창기 단계인 만큼 사례가 부족하고 무엇보다 수익성 등 가성비를 고려할 때 활성화되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하다. 한마디로 공사비는 높게 책정되지만, 품질은 떨어진다는 점이 사업 활성화에 최대 장애물이라는 의견이다. 일례로 앞서 언급한 장위15-1구역의 경우, 시공자인 호반건설은 조합 측에 3.3㎡당 공사비 535만 원을 제안한 반면, 서초구 신반포15차(재건축)에는 3.3㎡당 공사비 500만 원을 책정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비가 재건축에 비해 되레 3.3㎡당 35만 원이나 높은 데다 제안된 마감재나 가전제품은 재건축이 좀 더 낫다는 평가다. 아울러 송파구 송파 10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3.3㎡당 공사비가 558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서울 지역 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3.3㎡당 평균 공사비는 486만 원, 신탁 방식일 경우 468만 원과 비교해 크게 늘어났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선 대형 사업지와 달리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 고정공사비는 일정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인 만큼 3.3㎡당 공사비 역시 500만 원 이상일 때 사업 추진에 적정한 금액이라고 입을 모은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소규모정비사업이 재건축사업보다 공사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리모델링 관련 단지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수직증축 제도 도입(2014년) ▲사업 추진 동의요건 완화(2017년)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섰지만 높은 공사비로 인해 활성화는커녕 재건축사업 대안에 그치고 있다. 서초구 잠원훼미리(리모델링)의 경우, 기존 288가구에서 43가구가 늘어난 331가구를 신축하는 데 공사비 총액 1114억 원으로 3.3㎡당 공사비 약 598만 원이 책정됐다. 이 같은 상황만을 놓고 보면 새로 짓는 재건축 대비 고쳐 쓰는 리모델링이 훨씬 비싸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건물의 기본 골격 등은 남기고 보강공사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만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면서 "그에 따른 변수가 많은 만큼 예상치 못한 공사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어 비싼 공사비로 인한 사업 갈등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개발ㆍ재건축의 대안으로 소규모정비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은 분명하지만, 건설사들의 이익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외면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도권 소규모정비사업 중 수익성을 이유로 시공자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도 다수 있다. 지난 5월 말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시공자 입찰이 진행된 용산구 원효로풍전 소규모재건축을 비롯해 부천 한아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부천 한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은 모두 유찰됐다. 특히 경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지들은 올해 들어 시공자 선정이 완료된 곳이 한 곳도 없어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활성화하려는 소규모정비사업이나 리모델링이 재건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사업 리스크는 작지만, 가성비 측면에서는 분명 떨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를 이룬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 1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공공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제20대 국회 국토위원회 간사 재직 당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지만,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여당이 내놓은 제21대 국회 `1호 부동산 법안`이라는 타이틀로 재차 발의하며 입법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윤 의원의 법안은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고민 중인 사업 주체들에게 `수익성 개선`이라는 선물을 안겨줄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반면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수도권 소규모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기틀이 마련할 수 있는 법안인 것은 사실"이라면도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이 전체 세대수 10%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만큼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분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할지를 두고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기업과 조합이 함께 사업 시행을 맡는 `서울 도심 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는 총 22개 구역이 신청을 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사업성 검토 등을 거친 뒤 오는 8월 최종 대상 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싸이월드가 폐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모델로 한 모바일게임 `BTS월드`를 개발한 테이크원컴퍼니 측이 싸이월드에 투자 의사를 밝혔다. 싸이월드는 세금 미납으로 인해 지난달(5월) 26일부터 폐업 조치된 상황이다. 앞서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싸이월드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놨다"며 "마지막 끈을 놓지 않고 있다. 2000만 명의 추억이 깃든 싸이월드를 꼭 살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제가 폐업한 게 아니고, 경영난으로 세금을 미납해 세무서에서 직권 폐업한 것"이라며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회사를 살리기 위해 투자자 물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넷마블을 통해 모바일 게임 `BTS월드`를 개발한 테이크원컴퍼니 측은 게임을 비롯해 드라마 제작 등 종합 콘텐츠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향후 콘텐츠 사업 확대에 필요한 플랫폼 마련을 위해 싸이월드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이크원컴퍼니 관계자는 "콘텐츠 사업의 구심점이 될 플랫폼이 필요한데 싸이월드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투자 의사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력이 매우 드물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해명에 나섰다. 지난 9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마리아 반 케르코브 WHO 신종질병팀장은 이날 특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는 "무증상자가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라며 "전날 나의 언급은 매우 적은 연구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케르코브 팀장은 "내가 `매우 드물다`고 말했는데, 이를 가지고 무증상 전염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하다고 말하는 것은 오해"라고 덧붙여 해명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도 "WHO가 새롭거나 다른 정책을 말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 설명하지 못해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WHO는 `무증상자와 관련된 소수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무증상자가 코로나19를 옮기는 경우가 드물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개포한신아파트(이하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최근 건축심의를 통과해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이달 10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조합은 지난 9일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곳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2011년 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 9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합은 앞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시공자 선정까지 돌입해 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계획(안)을 시장이나 구청장 등이 최종 확정하고 인가하는 행정 절차를 뜻한다. 사업시행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 세입자 주거 및 이주 대책 등의 내용이 담긴다. 도곡개포한신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단지 앞의 남부순환도로와 언주로를 이용하면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국도,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고속도로로 바로 연결이 되는 점은 가장 큰 교통 호재다. 서초 나들목을 통해서도 경부고속도로 진ㆍ출입이 편리하다. 구룡초등학교, 대치중학교, 숙명여자고등학교, 중앙사대부속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인근에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최고의 의료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롯데백화점, 이마트, 강남역거리, 삼성역 현대백화점, 코엑스몰 등도 가까워 쇼핑이나 문화생활을 하기도 좋다. 아울러 양재천에 인접해 있고 청계산, 구룡산, 매봉산, 대모산 등으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해 풍부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 한편, 도곡개포한신은 1985년 12월 지상 9층 아파트 8개동 622가구 규모로 건립됐다. 조합은 재건축사업을 통해 강남구 언주로123(도곡동) 일원 3만4299㎡를 대상으로 이곳에 용적률 300% 이하, 건폐율 2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8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2012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2016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고 201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오늘 저녁부터 전국에서 비가 내리며 더위가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 10일 기상청은 충청도와 전라도에 비가 오겠고 이날 오후 6시 이후 전국으로 확대돼 내일(11일) 아침 대부분 그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제주도와 충청도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경기 남부와 남부 지방에는 시간당 10~20mm의 약간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충청과 남부 지방, 제주에는 강한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ㆍ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ㆍ충청도ㆍ남부 지방ㆍ제주도 30~70mm, 서울ㆍ경기 북부ㆍ강원도ㆍ서해 5도ㆍ울릉도ㆍ독도 5~30mm이며, 비가 내린 후 11일 아침에는 20도 안팎에 머물며 선선하다. 이날 오전에는 서울 21도, 광주 22도, 대구 21도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웃 간 아파트 층간소음을 해소하기 위해 `사후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이달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그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아파트 시공 후 층간소음을 측정한 뒤 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하는 `공동주택 바닥충격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단지별 5%의 가구를 뽑아 소음 차단 능력을 측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권고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맞춰야 하는 강제 기준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게 층간소음 기준이 미달되는 건설사에 시정요구와 승용승인 불허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층간소음 차단 능력이 우수한 건설사를 매년 선발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층간소음 방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앞서 정부는 2005년부터 바닥자재의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한 뒤 기준치를 넘긴 제품만 사용을 허가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기준에 부합하는 자재를 사용해도 층간소음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8일 노량진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남기택)은 도시계획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 배포로 대신하고 오는 18일 오후 3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도시계획 업체는 도로 및 구역계 변경 등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 업무를 맡게 된다. 노량진1구역은 지하철 1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서울 경전철 서부선이 서울대입구역에서 출발해 장승배기역과 노량진역을 통과해 여의도를 지나 새절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구성돼 개통될 경우 여의도로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로 10가길 30-9(노량진동) 일원 10만67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62%, 용적률 247.5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27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9일 과천시는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천시 관문로 106(중앙동) 일원 11만45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채양호)은 이곳에 건폐율 19.25%, 용적률 189.3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32개동 15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462가구 ▲84㎡ 581가구 ▲109㎡ 106가구 ▲111㎡ 66가구 ▲120㎡ 120가구 ▲126㎡ 58가구 ▲131㎡ 123가구 ▲151㎡ 52가구 ▲208㎡ 3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1061가구, 일반분양 506가구, 보류시설 4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2012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과천대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가 인접해 강남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하철 4호선 과천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관문초등학교, 과천외국어고등학교, 과천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하나로마트, 양재코스토코, 한림대 성심병원, 과천도서관, 관문체육공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미국 나스닥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1만 고지를 첫 돌파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장중 장중 1만2.5까지 올랐다가 전날보다 29.01p(0.29%) 상승한 9953.75에 마감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다우존스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300.14p(1.09%) 하락한 2만7272.30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보다 25.21p(0.78%) 내린 3207.18에 장을 마쳤다. 금융업계 전문가는 "나스닥 지수가 1만 선을 넘어선 것은 1971년 출범 이후 처음"이라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IT 5대 공룡이 나스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40%에 육박했다"라고 전했다. 애플 9.8%, MS 9.7%, 아마존 8.6%, 알파벳 6.4%, 페이스북 3.9% 등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현재 주식 시장 상황에 대해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보이고 있다.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 완화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백신 미출시, 침체된 미국 경제,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미국 폭동이 벌어진 점 등으로 회의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이날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마감했다. 영국 런던의 FTSE100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1% 하락한 6335.72로 거래를 마쳤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DAX30 지수는 1.6% 내린 1만2617.99로 장을 마감했다. 프랑스 파리의 CAC40 지수 역시 1.6% 내린 5095.11을 기록했고, 범유럽지수인 유로Stoxx 50 지수는 3320.71로 1.4% 하락했다. AFP 통신 등은 "코로나19의 격랑을 헤쳐 나가고 있는 음울한 경제 상황에 비춰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된 것 아니냐는 인식이 고개를 들며 투자자들이 현실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부 아프리카 부룬디의 피에르 은쿠룬지자 대통령이 돌연 사망했다. 일부 매체들은 은쿠룬지자 대통령의 사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부룬디 정부는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간)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린 성명에서 "은쿠룬지자 대통령이 8일 심장발작으로 예기치 않게 별세했다는 소식을 큰 슬픔과 함께 발표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은쿠룬지자 대통령이 지난 주말 사이 입원했고, 그의 건강 상태가 지난 8일 급작스럽게 변했다고 설명했다. 은쿠룬지자 대통령은 지난 6일까지는 건강을 유지했으나 8일 아침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등 갑자기 병세가 악화해 숨졌다. 일각에서는 부룬디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9일 영국 일간 가디언은 "열흘 전 은쿠룬지자 대통령의 아내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로 출국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은쿠룬지자 대통령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정상이 사망한 첫번째 사례가 된다. 퇴역 장성 출인인 은크룬지자 대통령은 2005년 선출된 뒤 만 15년 동안 브룬디를 통치해오다 오는 8월 말 퇴임을 앞두고 있었다. 2015년 3선 연임 갈등으로 부룬디에선 최소 1200명이 목숨을 잃는 유혈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5월 20일 부룬디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당 후보로 은쿠룬지자 대통령이 낙점한 에바리스트 은데이시미예가 당선됐다. 은쿠룬지자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오는 8월로 예정됐던 은데이시미예 당선자의 취임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브룬디 정부는 이날부터 7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래퍼 겸 프로듀서 단디(본명 안준민)가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단디의 전 소속사인 SD엔터테인먼트가 입장을 밝혔다. SD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0일 다수의 매체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음악 프로듀서가 단디가 맞다"면서 "단디는 성폭행 사건 후 회사와 관계를 정리하고 떠난 상태"라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29일 단디를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한 뒤 이달 9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단디는 지난 4월 여성 지인의 집을 방문해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잠들어 있던 지인의 여동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단디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 A씨가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단디의 DNA가 발견되면서 범행 사실이 알려졌다. 단디는 국민적 인기를 끌었던 `귀요미송`, 걸그룹 배드키즈의 `귓방망이`, 그룹 코요테 김종민의 `살리고 달리고` 등을 작곡했으며, 2018년에는 SD엔터테인먼트에서 걸그룹 `세러데이` 음반을 제작했다. 또한 올해에는 신곡 `들었다 놨다`를 발매하고 TV조선 예능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이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단절한 북한에 대해 "실망"이라는 이례적 표현을 쓰면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고 논평하면서 "북한이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남북 채널 차단 이전이었던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비핵화 진전에 발을 맞추는 남북의 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미 국무부가 공식 논평에서 북한에 대해 `실망`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드문 경우에 속한다. 미국은 주로 지난해 말 북한의 대미 도발 시사를 두고 무력 행사를 가정해 해당 표현을 쓰곤 했다. 미국의 이 같은 반응은 북한의 이번 조치가 외관상 한국을 향한 것이지만, 이면에는 미국을 겨냥한 압박 의도가 담겼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9일부터 모든 남북간 연락채널을 차단하겠다고 나섰다. 이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ㆍ서해지구 군 통신선 및 판문점 채널 등 남북간 연락채널이 모두 단절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JTBC 예능프로그램 `효리네 민박`에 출연했던 모델 정담이 씨가 만취 여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해당 여성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달 1일 정씨를 폭행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5월) 21일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에서 길을 걷던 중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좁은 골목길에서 정씨의 가방이 신체에 닿았다는 이유로 정씨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리쳤으며, 쓰러진 정씨를 수차례 때리며 청각장애 비하 발언을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도 소리를 지르고 발질길을 하던 A씨는 구속된 채 파출소로 이동됐으며, 응급실로 이동된 정씨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한편, 정씨는 2017년 `효리네 민박`에 출연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한쪽 귀가 안 들렸는데 스물두 살 때 수술을 하고 나니까 다른 쪽 귀도 안 들리더라"고 청각장애를 앓게 된 계기를 밝혀 주목을 받았다. 그는 방송 출연 이후 "제주도 여행은 처음 혼자 간 여행이었다"며 "좋은 추억이 생겨 잊지 못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무선 이어폰 등 블루투스를 통한 해킹이 쉽게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사용자들로부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보도에 따르면 블루투스를 사용하면 스마트폰과 랩톱(노트북) PC 등 서로 다른 전자기기 간의 `페어링`을 통해 무선으로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블루투스 등 무선 정보 공유 기능의 빈틈을 노린 해커들이 통해 신용카드 등 개인 정보를 빼낼 수도 있고, 실시간 도청이나 임의로 음량을 조정해 청각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도 있다. 블루투스의 보안 취약성은 싱가포르 기술 대학(SUTD)과 독일 국립 과학원(CISPA),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 있다. 정보기술(IT) 보안 전문 회사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의 정보 보안 담당자는 한 인터뷰에서 "공공장소에는 언제나 해커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며 앞서 말한 여러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블루투스 설정을 끄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했다. 정현철 보안업체 노르마 대표는 " 블루투스는 아주 근거리에서만 사용되다 보니까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덜 고려돼 있다"라며 "굉장히 쉽게 해킹이 가능하다"라고 짚었으며 이희조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도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할 때만 켜고 쓰지 않을 때는 끄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며 "신뢰할 수 있는 기기만 연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부동산 투자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전주지방검찰청(이하 전주지검) 정읍지청 행정 직원 A씨(39)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지난 9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 등 수십 명으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300억 원을 받고 실제로는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낸 뒤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장검사 출신이 로펌을 차렸다"라며 "이 로펌에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에 검찰 동료 일부도 A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으며, 돈을 투자한 이들 중 16명은 약 20억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지난 3월 "A씨가 투자금을 편취했다"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알려졌다. 그는 투자금과 수익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범행 초기엔 주식으로 얻은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줬지만, 손실을 거듭하자 투자자들의 연락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 41개 중 12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기름 성분을 분리하는 용매인 헥산ㆍ초산에틸이 초과 검출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홈쇼핑ㆍ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내 잔류 허용 기준을 벗어난 제품들은 ▲울트라맥스크릴오일 58(수입원 아워네이처, 판매업체 네이처가든) ▲블루오션 크릴오일(수입원 블랙오닉스) ▲크릴오일(수입원에이치엘티) ▲크릴오일 1000(수입원 헬스하우스) ▲크릴100(제조업체 힐링) ▲슈퍼쎈 크릴오일(제조업체 네이처비에프, 판매업체 네이처비에프) ▲남극크릴오일 500(수입원 엔젯오리진) ▲클린 크릴오일 1200(수입원 세움커머스)▲슈퍼 파워 크릴오일 56(수입원 내츄럴삼육오주식회사) ▲지노핀 크릴오일(수입원 RKM Tech, 판매업체 코이) ▲프리미엄 크릴오일 1000(수입원 비헬스코리아) ▲뉴브리아 크릴오일(수입원 유케이헬스케어) 등이 해당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12개 제품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질병 예방ㆍ치료 효과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ㆍ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CCAMLR)`은 허가받은 업체의 크릴새우 포획량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 따른 연간 조업량은 0.3% 수준이지만 협약에 따르지 않는 일부 업체의 무분별한 포획으로 인해 지난 40년 동안 크릴새우의 개체 수는 70~80% 가까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해외에서 대마를 흡입하고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모(20) 씨가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홍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홍씨는 "제 잘못과 부주의로 부모와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것 깊이 뉘우친다"며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로 삼아 자신을 더 채찍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모님의 사랑과 주변의 위로 등으로 조금씩 나아졌고, 봉사와 아르바이트 등 여러 활동을 하며 보람을 얻고 우울증을 이겨낼 힘을 얻었다"면서 "선처해 주시면 가족의 사랑과 주변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호소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고 밀반입하는 등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홍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홍씨 모두 항소해 이날 2심 첫 재판이 열렸다. 다만 홍씨 측이 이날 항소를 취하할 뜻을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한편 홍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9일 낮 발생한 경남 양산시 금정산 산불이 22시간 만에 진화됐다. 10일 소방ㆍ산림당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1시 47분께 금정산 능선 300m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양산시 등은 밤새 인력 200여 명을 배치해 산불 진화에 나서, 화재 발생 10시간 만인 지난 9일 9시 40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이후 일몰 때문에 철수한 소방청과 산림청 헬기 5대가 10일 오전 5시 30분께 진화작업에 투입돼, 이날 오전 10시 무렵 잔불 정리까지 마무리됐다. 산림당국은 불씨가 재발화 되지 않도록 현장을 살펴보는 뒷불 감시체계에 돌입했다. 시는 이번 산불 때문에 임야 2㏊가량이 소실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행히 산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이 난 곳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이어서 나무를 잘라 약품 처리 후 덮어놓은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쌓아놓은 재선충병 고사목이 장작더미 역할을 해 계속 타면서 불길을 잡기 힘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압선이 지나는 송전탑이 많아 헬기 진입이 힘든 점도 진화를 더디게 했다. 시와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가 부동산 불공정 거래 정밀조사에 나섰다. 지난 9일 구는 "부동산 거래 신고와 당사자 간 실제 거래내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거래 계약서를 비롯해 대금 지급 증빙 서류, 증빙 서류 간 일치 여부 등 전후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정밀조사 대상은 2018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로, 국토교통부에서 정밀조사 대상으로 통보한 68건이다. 이중 60%가량은 신규 아파트 분양 시점과 맞물린 아파트 단지 연관 거래로, 해당 아파트 단지는 효천 1지구와 백운광장 주변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나머지는 방림동과 월산동에 소재한 부동산 거래가 많았다. 관내 일부 오래된 아파트의 거래도 정밀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구는 오는 7월까지 부동산 거래 당사자를 대상으로 거래 계약서 및 매수ㆍ매도인의 자금 조달과 지출 증빙 서류, 중개 여부 등 소명자료를 받은 뒤 실제 부동산 거래 가격과 일일이 비교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차단, 올바른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시로 정밀조사 대상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오고 있는 만큼 부동산 거래 정밀조사를 엄격히 실시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남구는 지난해 8월 부동산 거래를 통해 차익을 남기거나 세금 탈루 목적으로 실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매도ㆍ매수자와 허위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 알선한 공인중개사 등 39명에게 768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에 있는 유명 사립 국제중학교인 대원 국제중학교와 영훈 국제중학교가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대원ㆍ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며 "이번 운영성과 평가는 일각의 우려처럼 국제중 폐지 정책의 일환이 아니며, 지난 5년 간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에서 국제중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성화중학교 운영 성과평가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5년 주기로 시행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성과평가에서 기준점수를 70점으로 설정해 모든 항목에서 `보통` 평가를 받으면 기준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평가에서 대원ㆍ영훈국제중은 기준 점수를 넘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두 학교가 학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해 감사 처분을 받은 것이 가장 큰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설립 취지인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이나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도 주요 이유로 들었다. 특히 이들 2개교는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연간 평균 1000만 원 이상의 학비를 부과함에도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사회통합 전형(기회균등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정도` 등에서도 저조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올해부터 특성화중 운영 성과평가에서 지정취소 기준 점수가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조정되고 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감점이 5점에서 10점으로 올라간 가운데, 이 같은 기준 변화도 지정 탈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특성화 학교 지정 취소가 교육 현장에 혼선을 부추긴다며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이념이나 정치에 따라 없어지고 만들어지는 게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믿고 학교를 운영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애버리면 누가 신뢰할 수 있겠냐"고 항변했다. 또한 지정에서 탈락한 한 학교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 평가 기준을 올리는 등 재지정을 않겠다는 결론을 내놓고 이에 맞춰 평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33주년 6ㆍ10 민주항쟁 기념사에서 "지속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린 6ㆍ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3ㆍ1독립운동으로 시작된 민주공화국의 역사, 국민주권을 되찾고자 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이 만든 승리의 역사"라며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오기까지, 많은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6ㆍ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다. 또한 현직 대통령이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꽃이 피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4ㆍ19 혁명 60주년과 부마항쟁, 5ㆍ18 민주화운동의 맥을 이어 대통령 직선제를 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역사의 의미를 중심으로 거행됐다. 문 대통령은 "16년 만에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게 되었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체제를 헌법에 복원하게 되었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룬 가장 위대한 성과는 국민의 힘으로 역사를 전진시킨 경험과 집단 기억을 갖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를 향한 길은 중단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이제 더 많은 민주주의, 더 큰 민주주의, 더 다양한 민주주의를 향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그간 정부 훈ㆍ포장에서 제외됐던 전태일 열사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 고 조영래 변호사, 고 지학순 주교, 고 조비오 신부,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 여사 등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 12명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친수했다. 이전까지는 고 조아라 여사, 고 정진동 목사, 고 김승훈 신부 등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인물 8명이 개별적으로 사후 추서 등의 형태로 훈장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를 기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반드시 4ㆍ3의 명예회복을 이루고, 5ㆍ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온전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매 시장이 활황세인 반면,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 정체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일 법원 경매 전문 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경매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경매 진행 건수는 1만3094건으로, 이 가운데 4669건이 낙찰돼 낙찰률이 35.7%에 이르렀다. 부동산 가치 평가를 나타내는 낙찰가율도 전월대비 6%p 오른 77.1%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시세보다 저렴한 경매 물건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해석했다. 특히 수도권의 낙착률이 경기(44%)와 인천(43.5%) 등 전월대비 5%p 이상 오르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주거시설의 경우 물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가 낙찰률 50.6%를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 처음 50%를 넘어섰다. 인천도 전월대비 낙찰률이 6.5%p 오른 45.2%를 기록했다. 업무ㆍ상업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활황세를 이어갔으나 제주(14.6%), 전남(16.2%), 부산(18.5%)은 각각 20% 미만의 낙찰률을 기록하며 시장 정체를 보였다. 충남(47.1%), 전북(50.8%), 경남(53.7%)은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시장에 나오기 무섭게 팔려나가는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 일부 지역은 유찰을 거듭한 물건이 소화되기 시작하면서 낙찰률은 오르고, 낙찰가율은 떨어지는 반비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올해 최대 재개발사업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앞서 한남3구역은 시공자의 과열홍보와 무리한 사업 조건 제안으로 지난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재입찰을 권고받아 선정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올해 3월 27일에 재입찰을 진행해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3개 사가 입찰했고, 이달 2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다.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들의 불법 홍보를 막고 투명하고 적법하게 시공자를 선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조합의 의지와는 다르게 위법한 행위를 하는 건설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합 측에서 각별하게 언론홍보를 금지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현대건설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5월 19일 언론기관에 본인들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주요 조건과 구체적인 내용을 각종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조합은 이를 불공정 홍보로 판단해 조합 지침 위반으로 공식적인 경고 조치를 보냈다. 해당 사실을 접한 조합원들은 또다시 선정 절차가 미뤄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달 5일부터 20일까지 조합이 허가한 장소에서 각 건설사들의 열띤 공식 홍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현대건설 측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남 3구역의 한 조합원은 "공식 홍보관 장소와는 별도로 근처의 사설 유료 주차장에 주차한 방문객 차량에 대해 모바일로 대신 주차요금을 정산해주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비용 정산을 해주는 것 자체도 엄연히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다수 재개발ㆍ재건축 전문가 등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은 입찰 무효 및 시공권 박탈 사유로 현대건설에서 주차요금을 대신 지불한 것이 사실이라면,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알려진다. 한편, 이곳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최근 긴급 대의원회 발의 역시 관심 1호로 떠올랐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대의원인 A씨는 "저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면서 "조합장은 우리 조합 정관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의 제8항에 의거해 해당 안건 관련 `긴급 대의원회의` 개최를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해당 긴급 대의원회의 안건 내용을 보면 ▲제1호 `기호 1번 현대건설 입찰 무효 및 선정자격 박탈의 건` ▲제2호 `기호 1번 현대건설 입찰 무효 및 선정자격 박탈에 따른 입찰보증금 몰수의 건` 등을 명시했다.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 중 현대건설은 ▲본보기 집(모델하우스) 설치 ▲`디에이치한남` 카톡 채널 개설 ▲이주비와 관련한 카다로그 배포 ▲마스크 배포 사건 ▲사업 조건 언론 도배 등 불법 홍보행위를 벌여 왔다는 주장이다. 만일 위와 같은 현대건설의 부정행위가 사실로 판명된다면, 향후 시공자로 선정돼도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클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작년 갈현1구역에서 입찰 무효 및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며 부정당업체로 낙인찍힌 현대건설의 악몽이 또다시 재현되는 것일까? 이미 경고 조치를 실시한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이번엔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빠르게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대응하고 수소ㆍ인공 지능(AI) 등 신산업 거점 마련을 통한 글로벌 재도약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수소ㆍ생체의료ㆍ무인 이동체` 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계획 이달 3일 산업부는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황해(경기 시흥시 배곧동) 추가 지정과 `광양만권 율촌3산단 자발적 지정 해제` 등을 심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울산, 광주, 시흥 등 3개 지역, 8개 지구다. 그중 울산은 수소 산업 거점 단지로, 광주는 에너지, 생체의료와 AI를 융합한 신산업 거점 단지로, 시흥 배곧 지구는 무인 이동체 거점 도시로 육성된다. 먼저, 울산 경제자유구역은 `수소 선도도시`로 조성된다. 울산은 전주기 수소 산업을 기반으로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등 관련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수소 경제 선도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앞서 울산 지역은 지난해 1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함에 따라 2030년까지 수소 경제 기반의 에너지 허브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울산은 내년까지 1조3580억 원, 2022년부터 2030년까지 4조1964억 원 등 울산과학기술원(UNIST), 수소 연료전지 실증화 센터, 현대모비스와 같은 국내외 기업에서 총 5조5544억 원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12조4385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7만6712명의 고용유발 효과, 4조903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예상한다. 다음으로 광주 경제자유구역은 에너지, 생체의료와 AI를 융합한 신산업 거점 단지로 조성된다. 지역 주력산업인 에너지, 생체의료, 미래 자동차 등과 AI를 융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총 4116억 원을 투입해 광주를 `AI 집적 단지`로 조성키로 했다. 내년까지 광주는 9996억 원,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283억 원 등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연계해 스마트그리드 및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 고부가가치 창출기업을 유치하는 등 국내외 기업에서 총 1조6279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생산 유발 10조3641억 원, 고용유발 5만7496명, 부가가치 유발 3조2440억 원을 발생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흥 배곧 지구 경제자유구역은 무인 이동체 거점 도시로 육성된다. 시흥은 무인 이동체 산업 육성을 위해 무인 이동체 기술혁신 집적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융복합 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정부는 판단했고, 이에 따라 육해공 무인 이동체 연구개발, 실증 등을 통해 무인 이동체 거점 도시로 발전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지난 4월에 들어선 미래 모빌리티 센터에 이어 오는 10월에는 지능형 무인 이동체 연구소가 완공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흥 역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국내에서 5561억 원, 외국 투자 기업에서 5681억 원을 비롯해 무인 이동체와 관련해 서울대, 연세대 등 대학 7개와 한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기관 8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 55개 등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총 1조1242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3개 지역, 8개 지구에 대한 추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울산, 광주 및 시흥 모두에서 2030년까지 총 8조3000억 원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으며, 생산유발 효과는 23조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8조7000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약 12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에 미개발지 지정, 기반 조성 후 기업 입주 방식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재원이 투입됐으나, 일부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라며 "이에 금번 지정은 개발지에 실제 투자 프로젝트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지정됐던 경제자유구역들… 성과는 얼마나? 산업부가 금번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과거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일부 개발 지연 사례였다. 일례로 2013년 지정됐던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은 2017년 결국 좌초됐다. 해당 구역은 2013년 2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지정 4년여 만에 구역 자진 해제의 길을 걷게 됐다. 도는 에코폴리스 개발 특수 목적법인(SPC)의 최대 주주인 현대산업개발과 2017년 사업 추진을 놓고 최종 협의했으나 합의가 불발되면서 사업 포기 결론을 내렸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2015년 4월 SPC 설립 이후 사전 분양을 위해 수십여 차례 기업체 및 투자유치 관련 기관 방문, 설명회를 했으나 현재까지 분양 희망업체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며 "현대산업개발의 요구는 행정자치부 투자심사 기준에도 맞지 않아 합의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충북경자청이 뽑은 에코폴리스 예상 분양가는 3.3㎡당 70만 원으로 외국인 투자지역이 포함된 인근 산업단지인 충주 메가폴리스(63만 원)보다 7만 원이 비싸다. 2021년 완공 예정인 충주 북부 산업단지 역시 예상 분양가가 63만 원으로 에코폴리스보다 낮다. 이들 산단과 경쟁하기 위해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충북도와 충주시가 떠안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 투자 실패에 따른 책임 부담을 놓고도 도와 현대산업개발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 7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2013년 지정됐던 충주 에코폴리스사업의 경우와 같은 사업 부진과 개발 지연 사례로 일부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 해제와 축소를 겪은 일도 있었지만,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8년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을 새롭게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방향을 `개발 및 외자 유치 중심`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에서 지정ㆍ운영되고 있는 경제특구 중 가장 최상위의 위상을 지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과로 2003년 지정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신고기준 총 127억8000만 달러, 도착기준 59억500만 달러에 달한다. 2018년 말 기준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사업체 수는 3039개이고, 고용 인원은 9만2751명, 입주기업체의 총매출액은 68조5248억 원이다. 지난 9년간 묵은 체증으로 남아있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 문제 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해 12월 26일 송도 국제도시 6ㆍ8공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 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로부터 송도 6공구 A11 블록 개발이익금 159만 원을 최근 환수했다고 밝히면서 정리되고 있다. 인천경제청과 SLC는 그동안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이견을 조율해 지난해 11월 20일 `사업 추진 변경 및 개발이익 분배 세부 합의서`를 체결해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상호 의견을 같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개발이익의 환수는 기투입비 배제 및 블록별 정산을 통해 블록별로 공동주택 사업 준공 후 환수를 진행키로 했으며, 이번 합의로 개발이익금 산정 방법, 지급 시기가 구체화됨에 따라 개발이익금 지급을 위한 협의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과 SLC는 이미 입주 완료한 A11 블록의 공동주택의 개발이익금에 대해 공인 회계법인을 통한 실무 조사 및 협의를 통해 내부수익률 12%의 초과 금액 산정을 완료했고, 그중 50%에 해당하는 159억 원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절차를 진행해 이번에 환수를 완료하게 된 것이다. 송도 6공구 A11 블록은 아카데미로312번길 177(송도동) 일대에 공동주택 886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5년 9월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돼 지난해 9월 입주를 완료했고, 인천경제청과 SLC는 이번 개발이익금 확정을 위해 공인회계사, 공인 회계법인을 통해 개발이익금을 산정한 바 있다. A11 블록의 개발이익금 중 79억5000만 원은 인천경제청 계좌로 입금이 완료됐으며 잔액 79억5000만 원은 에스크로 계좌(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입출금이 가능한 신용계좌)를 개설해 조속한 시일 안에 납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A11 블록의 개발이익금의 확보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A13 블록에 대해서도 개발이익금 환수 절차를 착수할 계획이며, A8, A14, A15, A16 등 잔여 블록의 공동주택 사업에서도 개발이익금이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SLC 잔여 사업 부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지원하고 해외 설계사와의 협업을 통한 마스터플랜 수립 후 수변 경관 특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 6ㆍ8공구 SLC 개발사업부지에 대해 개발이익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해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또 확보된 개발이익금이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산업 위주로 추가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경제 도약 위한 발판 삼겠다" 이번에 울산, 광주, 시흥 등 3개 지역, 8개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에서의 기대는 남다르다. 이달 8일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울산의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의 계기가 될 것이며, 울산시민들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제 전 세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 울산시 역시 경제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 고용 안전망 확대 등 디지털 경제 시대를 준비하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적극 함께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울산이 수소 산업을 거점으로 한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동북아 최대 에너지 중심도시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수소산업 거점지구`, `일렉드로겐오토밸리지구`, `R&D 비즈니스밸리` 등 3개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함은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해 울산을 세계 최고의 수소 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세계 4대 에너지 트레이딩 허브의 발판 마련과 수소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울산의 주력산업에도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정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며 "1호 공약인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이 2년여의 노력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앞으로 광주만의 장점을 살린 투자 전략과 국내외 기업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경제자유구역청의 내년 1월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배곧 경제자유구역은 지역 내 직간접 소득 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 창출 효과를 유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며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와 연결되는 배곧대교(가칭) 건설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배곧 지구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 효과가 시흥시를 넘어 서해안권 도시에까지 확산되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의 세계를 뜻하는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 전문가들은 불가피한 수순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산업ㆍ경제 등에서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4차산업기술 중 하나인 `화상수업`, `재택근무` 등이 활성화되는 발판이 마련됐고, 산업계 의료계를 통틀어 4차산업시대의 디지털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전반적인 주거형태 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건설업계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4차산업의 가속화… `화상수업ㆍ재택근무ㆍ디지털 화폐` 인류의 패러다임이 어떠한 위기 상황을 계기로 급변하는 것은 그리 낯선 일이 아니다. 유럽의 근본 사상을 뒤바꾼 `르네상스 혁명`도 당시 인구의 3분의 1을 몰살시킨 흑사병의 창궐에 영향을 받았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등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혁명은 이른바 `돈 되는 일`에도 변화를 일으킨다. 땅을 가지고 있던 지주는 농업혁명 당시 큰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산업혁명 이후에는 기계를 적극 도입해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주에 비해 경제적 이득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따라가지 못하면 경제적인 도태는 뒤따라오는 결과일 뿐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변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에 따라가야 하는 때라고 볼 수 있다. 올해 3월 26일 오후 3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과총)가 유튜브를 통해 개최한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 온라인 토론회에서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5G통신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이 급속도로 모든 공장과 기업, 가정에 보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범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전국 대학 중 원격수업 비중이 2% 이상인 곳은 3개 대학뿐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격수업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를 회피하기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미국 조지아텍은 온라인 강의로 매년 200억 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몇 년 안에 5배, 10배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홍성태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비대면 의료 처치가 가능한 기술과 관련된 분야를 더 연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의료계는 비대면 의료 기술의 도입에 반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달 1일 정부는 취약계층에 한정해 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원준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은 "코로나19는 스마트워크와 온라인 교육, 원격의료, 무인자동차 등의 혁신을 가속하고 있고, 현재는 이를 사회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 같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발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짐작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국내는 물론 세계 경제의 경기침체가 불가피하지만,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4차산업혁명시대의 적응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4차산업혁명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디지털 화폐(CBDC)`의 본격화도 어느 정도의 속도로 세계경제가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간할 수 있는 척도로 삼을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비트코인 등과 달리 국가가 직접 법적으로 인정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진핑 주석의 역점사업으로 베이징 인근에 조성중인 슝안(雄安)신구에서 디지털 화폐가 시범 사용될 예정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디지털 화폐 연구 및 도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스웨덴은 내년 2월까지 분산형 e-크로나(Krona)의 시제품을 개발할 예정이고 유럽연합(EU)과 프랑스,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ECB 등은 디지털 화폐 개념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안에 디지털 화폐 구현 기술 검토를 완료하고, 이르면 내년에 가동 테스트를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주거환경, 어떻게 변할까? 주거환경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다수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 회장이자 블룸버그 선정 세계 1위 미래학자인 제이슨 솅커를 비롯해 국내외 다수 전문가는 오늘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거형태에 적잖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활성화된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이 그 요인 중에 한자리를 꿰찼다. 앞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도입했던 기업들 가운데 글로벌 IT기업 페이스북, 구글 등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지속한다`는 입장을 냈다. 재택근무를 도입해보니 우려와 달리 업무 효율성, 생산성이 낮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가족 돌봄 차원에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같이 온라인 근무 시스템이 사회에 틀을 잡아가고 있는 반면에 자택에 장기간 머무르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주거의 목적이 갑작스럽게 변했기 때문인데, 그간 보편화한 주거공간은 직장에서 돌아온 부모와 학교 및 학원을 다녀온 자녀가 쉬는 공간의 목적으로 자주 사용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장과 학교 등에서 하던 활동이 자택으로 옮겨지면서 기존의 `쉬는 목적`에 맞게 조성된 주거공간에 불편함을 겪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해도 업ㆍ직종에 따라 재택근무가 이어지는 업무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기존보다 더 넓고, 복합적인 업무가 가능하며, 테라스 등 자기만의 휴식공간이 마련된 주거공간의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이달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 심포지엄`에서는 미래 주거문화의 형태 중 하나로 집에서 업무와 교육 등이 가능한 다목적 복합 주택 `장수명(長壽命) 주택`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기훈 국토부 국토정책과 서기관은 이날 `미래 국토교통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집이 경제ㆍ문화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서기관은 "앞으로 집이 휴식은 물론 생산ㆍ문화ㆍ레저 활동까지 즐기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평면이 가능한 장수명 주택이 주목받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주택의 평균 수명이 100년 이상이라고 불리는 장수명 주택은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주택`을 목표로 구성됐다. 특히 주택의 하중을 벽체에 의존하는 벽식 구조 방식이 아닌, 기둥으로 지탱하는 기둥식 구조를 적용한 덕분에 입주자의 생활 방식과 입맛에 맞게 평면을 배치할 수 있게 됐다. 도심의 공실이 증가하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주거형태에 변화를 끼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5월) 27일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2020년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분기 평균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4분기 대비 중대형 상가 0.7%p, 소규모 상가 0.1%p 모두 증가했다. 감정원 측은 "지역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둔화, 매출 감소 등으로 상가의 폐업이 늘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던 전자 상거래에 더욱 힘이 실리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원격 업무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눈길을 끈다. 아울러 직종에 따라 처리 가능한 업무가 원격으로 대체되면서 출근 일수가 줄어들게 되면 비좁은 도심 아파트보다 교외, 지방에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이 밖에도 미래학자 제이슨 솅커는 "각 경제시장의 타격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기업이 망하는 경우 대출금을 갚기가 어려워지고 거주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파산을 신청하게 될 수 있다"며 "이는 곧 부동산시장에 팔려고 내놓은 주택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으로 연결된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주택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면 자연히 집값은 내려가게 된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근무의 디지털화로 인한 출근 횟수의 감소, 도심 공실의 증가와 집값의 하락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이전과 다른 양상의 주거환경이 인기 주거지로 떠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달(5월) 27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주한미군의 점진적인 감축을 북한과의 협상에서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이어 주한미군이 불가피하게 감축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달 8일 문재인 정부 초대 주일본 대사를 맡았던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석좌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가 재선이 되든 민주당 후보가 되든 주한미군 감축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면서 "일단 미국의 재정이 구조적으로 좋지 않다, 돈이 없다. 그리고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가 바로 미국의 행동에 의해 크게 훼손됐고 망가진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위력이 없고 미국이 자신의 돈으로 전 세계에 미군을 주둔시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예사로 주한미군 감축을 꺼내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에 관련한 질문에 "나는 (주둔이든 철수든)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한국은 방위비 분담을 더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더 높이지 않을 경우 철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암시한 발언이다. 또한 이 석좌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중시하지 않는다"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는 모든 사안에서 충돌해 왔다"고 짚었다. 주독미군의 감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지난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을 기존 3만4500명에서 오는 9월까지 2만5000명으로 감축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달 8일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보도가 나온 것은 알지만, 지금 시점에서 발표할 것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미군 해외 주둔의 최고 태세를 재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현1ㆍ2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9일 송현1ㆍ2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호반건설 ▲KCC건설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은 향후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달(5월)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호반건설, KCC건설, 두산건설 등이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입찰마감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됨에 따라 조합은 이사회 등을 통해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등을 일정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송현1ㆍ2차 재건축사업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동명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광선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며 홈플러스, 이마트, 기독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샛골로 230-21(송현동) 일원 5만6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1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탄방동1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9일 탄방동1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월 29일 오후 6시 30분 대전서구문화원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이번 주 안에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탄방동1구역은 2007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1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탄방역이 5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백운초등학교, 괴정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을지대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숭어리샘2길 26(탄방동) 일원 10만24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19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인정프린스아파트(이하 인정프린스ㆍ재건축)가 최근 사업성 제고를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3일 안산시는 인정프린스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상록구 건지미길 15-28(건건동) 일원 2만601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18% 이하, 용적률 299.39%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7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정프린스 재건축사업은 2010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반월역이 1.1km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반월초등학교, 반월중학교, 상록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안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부터 4년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춘천시 약사촉진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라 이목이 쏠린다. 지난 8일 춘천시는 약사촉진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8일부터 22일까지 춘천시 도시재생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춘천시 약사동 156-1 일원 4만36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양영태)은 이곳에 용적률 286%, 건폐율 2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8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38가구 ▲59㎡ 218가구 ▲73㎡ 179가구 ▲84㎡ 438가구 등이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628가구, 조합원 167가구, 임대 76가구, 보류시설 2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약사촉진3구역은 경춘선 남춘천역(ITX)과 춘천고속ㆍ시외버스터미널 등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춘천고등학교, 춘천중학교, 성수고등학교, 춘천고등학교,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이마트, 춘천낭만시장, CGV, 메가박스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공고의 주요 내용은 동기초 지내력 기초 사항이 변경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서빙고신동아아파트(이하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이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8일 서빙고신동아 재건축 추진위는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진행요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19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를 받는다. 채용된 진행요원은 이달 22일 주민총회 당일 접수 및 개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은 2017년 10월 13일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1월 25일 정비업자 선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이 1km 이내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서빙고초등학교, 한강중학교, 오산초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용산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정, 나들못, 국립한글박물관, 야외예식장 등이 인접해 문화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347(서빙고동) 일원 11만1832㎡에 공동주택 약 22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비무장지대(DMZ) 실태조사에서 구석기 시대 석기 등 다양한 유물이 발견됐다. 문화재청은 9일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비무장지대 실태조사단이 지난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경기 파주시 대성동 마을을 대상으로 한 첫 실태조사에서 구석기 시대 석기를 비롯해 다양한 유물을 수습했다"고 전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유물은 대성동 마을 남쪽 구릉 일대에서 확인된 구석기 시대 뗀석기인 규암 석기 2점이다. 이 석기들은 찌르개와 찍개류의 깨진 조각으로 추정된다. 이중 찌르개는 큰 몸돌에서 떼어낸 격지(몸돌에서 떼어낸 돌조각)를 이용해 제작했으며, 석기의 길이 축을 중심으로 양쪽 가장자리 날 부분을 잔손질해 대칭을 이룬 날을 제작했다. 전체 둘레 형태는 마름모꼴이다. 석기가 수습된 지역은 주변 일대보다 지대가 높은 구릉 정상부로 규암 석재가 다수 확인돼, 구석기 시대 뗀석기 등 유물의 추가 수습과 유적의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석기가 발견된 마을 남쪽 구릉 일대에서는 통일신라~조선 시대까지의 유물들도 함께 발견됐다. 또한 대성동 마을 서쪽으로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400m정도 거리에 있는 태성은 토축성(흙으로 지어진 성)으로, 내부에 방문객들을 위한 팔각정이 마련된 것 외에는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동서방향에 문지(성문이 있던 자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서문지와 외곽 둘레에서 고려~조선 시대의 토기와 기와 조각이 수습e됐으나 주변에서는 시기가 이른 유물도 발견됐다. 북쪽에는 치(성벽에 마련된 방어시설)와 같이 돌출된 부분이 육안으로 확인됐으나 안전상의 문제로 접근이 어려워 첨단 장비인 지상라이다(LiDAR)를 이용해 확인했다. 이 밖에도 대성동 마을 주변으로 8곳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유물 산포지)을 설정했는데, 노출된 지표면에 고려~조선 시대의 유물들이 산재하고 접근이 어려운 구릉에서도 봉분 등이 산발적으로 확인됐다. 이를 미루어 마을 대부분 지역에 매장문화재가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유산 등재를 비롯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비무장지대 내 문화와 자연유산에 대한 종합실태조사는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 태봉 철원성,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 등과 대암산ㆍ대우산 천연보호구역, 건봉산ㆍ향로봉 천연보호구역 등 총 약 40개소를 대상으로 2021년 5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14%p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CNN이 지난 6월 2~5일까지 미 전국의 성인 12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를 보면, "만약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물음에 바이든 전 부통령이라는 대답이 55%, 트럼프 대통령은 41%를 나타냈다. CNN의 지난 5월 조사에서는 바이든이 51%, 트럼프가 46%의 지지율을 보인 것과 비교해 둘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진 셈이다. CNN은 "이번 결과는 미국이 11만 명 이상 사망자를 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씨름하고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데 대한 대응으로 전국적으로 시위가 번지는 가운데 나왔다"며 "이는 트럼프의 직무수행 지지율 하락과 맞물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찬성한다는 답변도 38%에 그쳐, 2019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응답자 57%는 그의 직무수행에 반대했다. 응답자 61%는 플로이드의 사망 이후 일어난 항의 시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 사태 처리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롭다고 답했다. 또한 압도적 다수인 84%는 인종 차별의 부당성과 경찰의 잔혹성에 항의하는 시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트위터에 "CNN 여론조사는 그들의 보도만큼 가짜"라며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뒤졌지만 승리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원들은 미국을 파괴할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는 12월 3일 치러질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며 오는 7월까지 관련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는 12월 3일로 정해진 수능 일정은 현재로써는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늦어도 오는 7월까지는 고3 대학입시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향후 대입 일정이 바뀔 수도 있는가`라는 질문에 "일부에서 가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온다고 예고하는데 어느 시기에 어떤 범위로 올지를 모르는 것 아니겠느냐"며 "예측 가능하게 준비하는 게 우선이다. 혹시라도 2학기에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생긴다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은 마련해 놔야 하지만 지금 그런 것까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현 상황에서 대입일정을 연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재학생과 또 재수하는 학생들까지 다 합치면 거의 60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서로 이해관계나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를 수 있다"며 "이미 연기해 오는 12월 3일로 발표를 했고 이에 맞춰 학생들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을 또 변경하면 오히려 더 현장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고3이 대입에 불리하다는 반응에 대해 "현재 고3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부 작성이 수행평가 등이 어려운 만큼 대학들이 변화된 조건이나 환경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기준이나 조건으로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하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대학들이 입시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려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신청ㆍ승인을 거쳐 발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신속하게 대교협과 대학들이 조금이라도 고3 학생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반영해서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조치들을 지금 협의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책의 방향과 시기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특성들을 고려하면서도 천재지변과 같은 이런 재난적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가 돼야 한다"며 "6월 모의평가가 끝나면 수시 준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빠듯하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 7월 중에는 확정이 되고 발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7월 초라고 해도 사실 일정이 여유가 있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학에서 좀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고 발표될 수 있도록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미국 뉴욕증시의 나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0.66p(1.13%) 상승한 9924.75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다우존스30 산업평균 지수도 전장보다 461.46p(1.7%) 상승한 2만7572.44에,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8.46p(1.2%) 오른 3232.39에 거래를 마쳤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라며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5월 실업률이 시장의 예상과 달리 전달보다 하락하고 신규 고용도 증가세를 나타내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저점을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으며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가 한층 강해졌다"라고 봤다.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경기부양 추가 조치도 이날 주가 상승을 거들었다. 연준은 이날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인 `메인스트리트대출 프로그램` 혜택을 더 많은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한다고 밝혔다. 최소 대출 금액 기준은 낮추고 최대 대출 금액 한도는 올렸으며, 원금 등의 상환 유예 기간도 확대했다. 연준 발표에 주요 주가지수는 장 막판에 상승 폭을 더 키웠다. 한편, 유럽 증시는 약세로 마감했다. 이날 영국 런던의 FTSE1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8% 내린 6472.59에 거래를 마쳤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DAX 지수와 프랑스 파리의의 CAC40 지수도 각각 0.22%와 0.43% 떨어진 1만2819.59와 5175.52에 장을 마감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봉쇄 조치 해제 이후 강한 랠리를 펼친 유럽증시의 이날 약세는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봤다. 이어서 "이날 발표된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지난 4월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17.9%(계절 조정치 반영) 감소,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한 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라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이 남북 간 연결됐던 모든 통신망을 단절한 것으로 오늘(9일) 전해졌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우리 측)연락사무소가 예정대로 북측과 통화연결을 시도했지만, 북측이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국방부에 따르면 북측은 이날 9시쯤 동ㆍ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한 전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양측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전화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남북 군사당국은 동ㆍ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 등 두 차례 정기적인 통화를 유지해왔다. 특히 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남측이 북측에 메시지를 보내는 대북 전화통지문을 발송하는 창구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6월 9일 오전 12시부터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 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 북남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ㆍ폐기하게 된다"고 알렸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지난 8일 대남사업 부서 사업총화회의에서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탈북민 대북전단 살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남한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하지 않을 시 연락사무소 폐쇄 등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상북도 포항시의 한 고등학생이 조퇴 후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가운데, 폐 손상과 온 몸에 멍 자국이 발견됐다. 지난 8일 포항 북부경찰서와 포항시 등에 따르면 숨진 고3 A군은 지난 5월 20일 등교한 후 설사 증상 등으로 조퇴해 집에서 머물렀다. 당시 학교에는 "몸에 기력이 없다"며 조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등교하지 않던 A군은 지난 5월 22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한 결과 A군의 폐에서 심각한 손상을 발견됐고 허벅지 등 몸 여러 곳에서는 멍자국이 발견됐다. 코로나19 감염을 알아보기 위해 검체 검사를 한차례 실시했으나 음성 결과가 나왔다. 급성폐렴이 직접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이 큰 가운데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A군이 지난 5월 20일 조퇴한 이후 숨진 채 발견될 때까지 병원에서 진료 받은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몸에 난 멍자국 등은 학교폭력과 관계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A군의 가정환경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9일 환경부는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국민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6대 환경분야 1412곳을 선정해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7월) 10일까지 31일간 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예년에 비해 점검 기간이 약 한 달간으로 짧아짐에 따라 점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이 필수적인 곳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 대상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200곳, 상수도 시설 912곳, 공공 하수처리시설 127곳, 댐ㆍ수자원 87곳, 국립공원 50곳, 폐기물 매립장 36곳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댐ㆍ수자원, 국립공원, 폐기물 매립장 등은 민관합동점검 방식으로 추진한다. 상ㆍ하수도 시설은 관리주체별로 자체 점검하고 환경부의 `환경안전진단 추진단`이 상수도 국가기반 시설 84곳, 하수도 30곳을 표본으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안전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간시설과 안전기준이 없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사업장, 운반시설 등 위험 취약성이 높은 시설 위주로 설치ㆍ관리 기준 등을 준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국립공원의 경우 올해 4월 `2020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시 전수 점검한 바 있으나 여름철 행락객을 대비해 지역 주요 명소 탐방로 50곳을 다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상수도 시설, 공공 하수처리시설, 폐기물 매립장은 주의 깊게 점검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안전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간시설 등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실효성 있는 안전진단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해외 자동차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전기차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현대ㆍ기아차의 수출은 지난달(5월)까지 총 4만182대로 지난해 동기(2만5454대) 대비 57.9% 증가했다. 현대차 코나는 1만6856대로 30.4% 증가했고, 기아차 니로는 1만3376대로 157.2%가 급증했다. 이 밖에 현대차 아이오닉은 6432대, 기아차 쏘울이 3518대로 각각 18%, 88% 많아졌다. 올해 5월 전기차 수출은 1만172대로 지난해 동월(4769대)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니로가 4589대로 지난해 동월 대비 434% 치솟았고 코나는 4321대로 67%의 증가세를 보였다. 아이오닉은 1093대, 쏘울은 1069대로 각각 20.5%, 157.6% 늘어났다. 현대ㆍ기아차의 전기차 수출은 대부분 유럽 지역에서 실적을 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환경규제 강화로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프랑스는 올해 연말까지 친환경차 구입 시 보조금을 기존 6000유로(약 811만 원)에서 7000유로(약 946만 원)로 올렸다. 독일의 경우 4만 유로(약 540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조금을 최대 3000유로에서 6000유로(약 405만 원~811만 원)로 상향하는 등 전기차 지원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현대ㆍ기아차는 2021년에도 전기차 출시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현대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 전기차 NE와 제네시스 전기차 JW, G80 전기차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기아차도 내년 2분기에 크로스오버유틸리티(CUV) 전기차 2개 차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뉴질랜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마지막 확진자가 회복했다며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다. 뉴질랜드 보건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마지막 남았던 확진자 1명이 회복해 퇴원하면서 이제 한 명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마지막 코로나19 감염자인 50대 여성이 지난 48시간 동안 증상을 보이지 않아 회복한 것으로 판단돼 격리상태에서 해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는 이날 자정부터 경보체제를 가장 약한 1단계로 내렸다. 다만 경보단계 하향에도 접촉자 추적기록과 엄격한 국경통제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환자가 한 명도 남지 않았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 어땠느냐는 질문에 "춤을 좀 췄다"면서 기쁨을 표현했다. 그는 "뉴질랜드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며 "다만 완전한 종식은 현 시점에서는 아니며 지속해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질랜드에서는 지난 2월 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확진자 1504명, 사망자 22명이 발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홍콩의 한 매체가 한국이 주요 7개국(G7) 초청에 응하면 제2의 사드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논평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맞서기 위해 폭넓은 동맹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에 초청받은 한국이 인도, 호주와 함께 이를 수락했다"라며 "한국이 이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사드(THAD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중국을 불편하게 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2016년의 경험을 또다시 되풀이할 것인지 주목된다"라고 보도했다. 이어서 이달 8일 SCMP는 "미국과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이 경제는 중국에 의지하고 있다"라며 한국의 선택을 주목했다. 상하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 치화이가오 부소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확대된 G7 가입 초대를 받아들인 3개국 중 한국이 가장 불편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업계 전문가는 "중국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G7 초청을 수락한 것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번 미국의 초청이 다른 국가들을 이용해 중국을 위협하려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의 G7 정상 회의 참여가 한중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전했다. 대런 림 호주국립대 국제관계학 박사 역시 "중국이 한국에 외교 단절과 경제 보복 카드를 들이밀며 한국이 G7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라며 "만약 한국이 참여한 G7에서 화웨이 제재 등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때는 한중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도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회계조작 등의 불법 행위를 지시, 기획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검찰의 향후 마무리 수사 계획에도 변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면서 "다만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 30분 동안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에서 9일 오전 2시 40분께 곧바로 귀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에서 이용자 몰래 결제가 이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측은 이달 3일 오후 1시쯤 온라인 가맹점 3곳에서 고객 8명 명의로 부정 결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총 피해 금액은 938만 원이다. 해당 신고가 접수된 이후 비슷한 피해를 입은 고객은 8명이다. 이들은 3곳의 온라인 가맹점에서 모두 17건의 피해를 입었다. 이 중 한 피해자는 2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토스의 간편결제 서비스는 계좌나 카드와 연결해 `토스 머니`를 충전해 사용하는 서비스인데, 피해가 생긴 `웹 결제` 방식은 고객의 생년월일과 이름, 5자리 토스 결제 번호(PIN)만 있으면 손쉽게 결제할 수 있다. 현재 토스 앱 가입자는 약 1700만 명에 달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토스 측은 "해킹을 통한 정보 유출이 아닌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부정 결제"라며 "고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낸 제3자가 비밀번호를 조합해 결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서 "피해 금액은 모두 환급 조치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금융 보안에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이 회사 발표 당일 저녁부터 토스 연동을 해지하거나 토스 서비스를 탈퇴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토스 계좌 삭제와 회원 탈퇴 방법 등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노원구(청장 오승록)가 빈번한 아파트 관리비 횡령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구는 그간 자체 통제 기능 부재, 외부 회계 법인의 부실한 감사, 구청 관리 감독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인해 아파트 관리비 횡령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와 법령 개선에 나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그간 아파트 관리비의 감시ㆍ관리는 주로 최저가 외부 법인을 통해 진행됐는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감사를 생략할 수 있고, 관리소 측이 법인 측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의 표명에 그쳐야 하는 한계가 있어왔다. 감독 권한이 있는 자치구도 아파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 관리에 해당하는 150가구 이상 단지는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을 받아야 한다. `실태조사`는 회계 등 관리 업무 전반을 심층 조사하고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하지만 `지도점검`은 단순조사와 시정 권고만이 가능하다. 하지만 예산의 한계로 인해 심층 조사가 진행되는 `실태조사`는 300가구 이상 116개 단지에만 이뤄지고 있다. 나머지 300가구 미만의 단지에는 2년에 한번 `지도점검`이 진행된다. 그나마 실태조사도 인건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연간 12개 단지만 조사가 가능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구가 개선하려는 것은 `구청 실태조사 확대 실시`와 `법령 등 제도개선`이다. 구는 먼저 연간 12개 단지에 머물고 있는 실태조사 단지수를 38개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주택관리사 2명을 추가 채용했다. 올해 2월에는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개정을 요구했다. 요구된 개정 내용은 ▲자치구 심층 실태조사 기준을 현행 300가구 이상에서 법령상 의무 관리 대상인 `150가구 이상`으로 강화 ▲`입주자 3분의 2 서면 동의 시 외부 회계 감사 미실시` 조항 삭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외부 회계 감사인을 선정하던 것을 `지자체 또는 한국공인회계사에 추천 의뢰 의무화` ▲매월 관리비 부과 내역에 계좌 거래내역과 월별 예금 잔액 공개 ▲동 대표자에 대한 교육시간 확대,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교육 의무화 포함 등이다. 내부적으로는 당장 시행이 가능한 것부터 추진된다. 구는 관리비 부과 내역서에 `계좌 잔액 증명 확인란`을 신설해 입주자 대표회장과 감사, 관리사무소장의 서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청과 한국 공인회계사 협회를 통한 회계 감사인 선정` 여부를 매년 지원하는 공동주택 사업비 지원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올해 1월 10일부터 23일까지 구 소재 모든 아파트의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재무 상태에 관한 점검을 통해 잔액증명서, 재무제표, 계좌잔액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지난해 연말 관리비 횡령이 발생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 관할 경찰서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비말(침방울) 차단용 마스크가 연이어 빠른 속도로 품절되는 진풍경을 보였다. 9일 웰킵스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웰킵스몰에서 판매를 시작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약 4분 만에 품절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20만 장이 약 20여 분 만에 품절됐다. 웰킵스와 함께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 파인텍도 역시 판매 수 십분 만에 매진됐다. 비말 차단 마스크의 품절 사태가 잇따르면서 비말 차단 마스크도 공적 마스크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지만 식약처는 "그럴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이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비말 차단 마스크 구매에 성공한 이들의 경험담이 전해졌다. 구매에 성공한 이들은 네이버 스토어를 이용할 것을 추천했다. 이번에 마스크를 구매한 A씨는 "웰킵스 마스크를 찜을 해놓고 찜 내역에서 시간 맞춰서 새로고침해서 구매했다"라고 말했다. 또 LTE나 5G를 써서 크롬 어플로 사이트를 켜는 것이 좀 더 빠르게 사이트에 진입할 수 있다거나, PC로 미리 접속해 새로고침을 해서 주문했다, 카드 결제보다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할 것을 추천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총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온라인에서 웰킵스 언택트 마스크에 대한 품절 대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대형마트ㆍ편의점ㆍ약국 등 오프라인 판매는 오는 20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