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31번 환자가 52일 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확진자 중 가장 오래 입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50일까지는 31번 환자 외에도 (입원) 사례가 더 있었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31번 환자가 가장 오래 입원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31번 환자는 대구 첫 확진자이자 대구ㆍ경북 지역에 코로나19를 대규모로 확산시킨 신천지 교인이었다. 대구 의료원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지만, 음성과 양성 반응이 계속 섞여 나와 의료진들도 답답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증상으론 기침을 한 번씩 하고 37.3℃ 정도의 미열이 가끔 있는 게 전부"라며 "1인실 병실 내에서 움직임에 지장이 없고 식사도 괜찮게 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1인실 기준 음압 병실 입원비와 검사비 등을 더 하면 해당 환자의 병원비는 3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지원하고 있어 31번 환자도 다른 확진자처럼 무료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대구시 보건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치료비는 전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지만 31번 환자 등 일부 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추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신천지 교회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등에 2100억 원을 투자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산ㆍ학ㆍ연ㆍ병 합동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에 2100억 원을 지원하겠다"며 "추경에 반영한 치료제 개발 연구개발(R&D) 투자와 신종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을 시작으로 치료제와 백신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절실하게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기다린다"며 "우리가 방역에 있어 모범 국가가 됐듯,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있어서도 앞서가는 나라가 돼 국민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고, 위축된 우리 경제에도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정부 R&D 투자와 승인 절차 단축 등이 뒷받침되어야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신속한 임상 승인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생물안전시설을 민간에 개방하고, 감염자 검체나 완치자 혈액과 같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필요한 자원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G20 국가들과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며 "국제보건기구와 유엔 등이 주도하는 협업 체제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 인류의 가장 큰 과제는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라며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도 우리가 앞서갈 수 있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현직 검사장 간의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이 사안에 대한 감찰을 추진했지만 윤 총장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은 MBC의 보도로 불거진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전날 윤 총장에게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최근 채널A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접근해 윤석열 측근인 검사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할 것을 종용하며, 만약 제보하지 않을 경우 본인과 가족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고 협박했다. 현재 이 전 대표가 대주주로 있었던 신라젠은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이다. 이후 해당 기자와 검사장이 각각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본부장은 이번 의혹 관련 진상조사가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직접 감찰을 통해 이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 부적절한 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윤 총장에게 감찰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대검은 진상조사 중이지만, 기자와 검사장 사이 대화 내용이 담긴 실제 녹음본은 아직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시지를 보낸 당일 윤 총장은 휴가를 낸 상태였다. 이후 윤 총장은 다른 대검 참모를 통해 한 본부장에게 감찰 착수에 대해 반대 의사를 전했다. 윤 총장은 의혹을 보도한 MBC와 이 기자가 속한 채널A 측으로부터 녹음 내용을 받아 살핀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대검은 MBC와 채널A 양측에 녹음파일과 촬영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후 윤 총장은 이 사안에 대해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대검 기획조정부가 맡아온 감찰 전 단계의 진상규명을 인권부에게 넘긴 것이다. 인권부는 문무일 총장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 검찰 주요 수사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ㆍ예방을 위해 설치한 기구다. 한편 감찰을 둘러싸고 검찰 내에서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채널A-검사장 유착 의혹은 결국 검찰 수사에 따라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7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을 취재원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이자 세계 2위 억만장자인 빌 게이츠가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을 모범 사례로 언급했다. 빌 게이츠는 이달 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 토크쇼 `더 데일리쇼`에 출연했다. 그는 진행자가 `미국이 어떤 나라를 본보기로 삼아 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하느냐`고 질문하자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면서 "한국의 경우 중간 크기의 감염이 발생했을 때 검사, 격리 조치,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상승 곡선을 완만하게 했다"고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한국보다 중국의 우한처럼 감염이 더 넓게 퍼져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중국처럼 엄격하게 봉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르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19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검사량이 많은 것보다 검사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24시간 이내에 나온다"고 덧붙였다. 한편, 빌 게이츠는 이달 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백신 개발 전까지는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촉발된 이른바 `C쇼크`가 경제 전반을 강타하고 있다. 지난 8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3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76%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실제로 매출 감소, 프로젝트 취소, 사업장 폐쇄 등 악재들이 터지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10곳 중 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73%)과 중소기업(76.7%)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나 코로나19 사태가 기업 형태를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음을 방증했다. 구체적인 어려움으로는 ▲국내 소비 둔화로 수요와 매출 감소(56.8%,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주요 프로젝트 연기 또는 취소(37.8%) ▲국내외 이동 어려움에 따른 손실 (27.3%) ▲위기 대응책 마련 위한 비용 손실(17.3%) 순이다. 이어서 ▲사업장 폐쇄/재택근무로 인한 효율성 하락(15.5%) ▲중국 등 해외로부터 자재 수급 난항(13.7%)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감소(13.3%)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들 기업의 92.8%가 코로나19 사태를 감당할 수 있는 한계 기간은 평균 4.9개월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3개월(27.7%)`, `6개월(21.6%)`, `2개월(18.3%)`, `1개월(6.8%)`, `5개월(5.4%)` 등의 순으로, 절반 이상(57%)이 3개월 이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가장 많은 38.1%(복수응답)가 `전사적인 비용 절감`을 꼽았다. 계속해서 `무급휴가 등 투입 인력 최소화(24.1%)`, `정부 지원 적극 활용(20.5%)`, `인원 재배치 및 구조조정 검토(15.1%)`, `휴업 검토(9.4%)`, `연구개발 및 신규투자 최소화(7.9%)` 등의 답변이 있었으나, 25.5%는 `특별한 대응책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전체 응답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시행됐으면 하는 조치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47.5%,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계속해서 `재택근무 실시 등 위한 인프라 지원(36.1%)`, `공적자금 투입으로 내수 진작(31.1%)`, `저리 융자 등 긴급 자금지원(26.2%)`, `수출 판로 개척 지원(7.7%)`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3구역(재개발)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향한 속도전에 돌입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마천3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최창용ㆍ이하 추진위)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송파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추진위 기 수행업무 승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제정 승인의 건` ▲제3호 `조합 규정(행정업무, 예산ㆍ회계, 선거관리 규정 등) 제정의 건` ▲제4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출의 건` ▲제5호 `조합 대의원 선출의 건` ▲제6호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 승인의 건` ▲제7호 `2020년 조합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8호 `2020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9호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사항 승인의 건` ▲제10호 `조합 창립총회 홍보대행 업체 선정 추인의 건` ▲제11호 `조합 창립총회 기획 대행업체 선정 추인의 건` ▲제12호 `자금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등 12개 안건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된다. 추진위는 이날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곧바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일몰제 연장 결정을 눈앞에 둔 것도 사업에 탄력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서울시는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해 도시정비사업 4곳의 일몰기한 연장 자문안을 원안대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마천3구역은 일몰기한 연장에 대한 소유자 동의율이 법정 하한선인 30%를 넘겨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경우 연장이 확정된다. 한편, 이번에 논의된 구역은 마천3구역(재개발) 말고도 흑석1구역(재개발), 마천시장정비사업, 상봉9구역(재개발) 등이다. [인터뷰] 마천3구역 최창용 추진위원장 "조합설립동의율 80% 돌파… 이달 18일 조합 창립총회" "예비 조합원들과의 소통이 `최우선`… 투명ㆍ공정한 사업 진행할 것" 마천3구역 재개발사업은 추진위구성승인,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진행해 조합 창립총회까지 앞두고 있는 곳으로 각종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 우수한 사업성까지 갖춘 해당 구역에 업계 관계자들은 `봄날에 꽃 피듯` 활짝 피었다고 말한다. 신속한 사업 진행이 이뤄진 마천3구역에 대해 최창용 추진위원장은 "겨울을 보내고 개나리가 꽃을 피우는 따뜻한 봄을 맞이하듯 우리 사업에도 봄이 찾아왔다"며 "서울시 뉴타운 출구 전략 발표로 잠시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주민들의 강한 사업 추진 의지와 묵묵히 사업을 진행해온 추진위 간의 두터운 신뢰가 오늘에 이르게 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재개발사업은 혼자서 일궈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 조합원들의 힘이 가장 중요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최고의 사업성과 최상의 개발이익으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주민들에게 공을 돌렸다. 다음은 본보가 이달 8일 만난 최 추진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2005년 12월 16일 거여ㆍ마천 뉴타운지구 결정 고시, 2018년 5월 3일 추진위구성승인 등을 거친 뒤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돌입해 최근 조합설립동의율이 80% 이상 확보됨에 따라 조합은 이달 3일 조합 창립총회 공고 및 우편 발송을 했고 오는 18일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게 됐다. -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는 등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주민들 중에는 오랜 기다림과 기대감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는 적극적이지만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이에 추진위는 소유주들의 유선전화 문의에도 각 소유주별로 소유물권에 대해 정확한 수치와 관계 법령에 의거해 1:1 상담을 해드리고 있다. 사무실에 방문해 상담하는 경우 위원장인 제가 직접 상담하고 고충을 나누고 있다. 예비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전해져 사업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 같다. - 조합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 구역들에게 조언해 준다면/ 사실 저는 재개발ㆍ재건축에 전문가는 아니다. 하지만 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깨달은 점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얼굴을 마주 보며 대화로 소통을 하게 되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는 점이었다. 재개발ㆍ재건축은 10여 명 남짓의 집행부가 수천여 명의 조합원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사업이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것이 아닌 투명ㆍ공정하게 조합원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이 된다면 신뢰라는 끈을 매개로 조합원들 역시 적극적인 협조를 하게 될 것이고 결국 성공적인 사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 시 여기는 점은 무엇인지/ 주민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전문적인 부분은 회의를 걸쳐 협력 업체의 도움과 타 현장의 비교 사례로 해결할 수 있지만 주민들 개개인의 고충은 사실 법으로는 풀어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항상 원주민들인 예비 조합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며 저를 필요로 한다면 최대한 시간을 내서 고충을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생각이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책이 있다면/ 거짓된 정보로 추진위원회를 음해하려는 세력에게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들은 마천3구역 주민들의 염원인 재개발사업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망가뜨리려는 사람들이다.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 `마천3구역` 재개발사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자 장점은/ 마천3구역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맞닿아있는 초역세권 단지이며 위례신도시와도 인접해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추진위는 이 같은 장점을 살려 사업성을 최대한으로 높일 계획이다. - 조합 창립총회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18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곧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 관련 절차 준비를 해놓을 계획이다. 또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준비도 동시에 돌입해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동안 기다려준 예비 조합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다려주신 만큼 예비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예비 조합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염병을 소재로 한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재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립극단이 연극 `페스트`를 유튜브로 공개했다. 국립극단은 이달 6일 연극 `페스트` 공연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무료로 상영했다.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를 원작으로 했으며, 박근형 각색ㆍ연출로 2018년 명동예술극장에서 선보인 바 있다. 국립극단은 "2020년의 현실은 아직 진행형이지만, 1940년 페스트 속 등장인물들은 극한의 공포 속에서 끈끈한 연대로 어려움을 결국 이겨 낸다"며 "`인간을 살게 하는 것은 비극적 운명 앞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의지`라는 원작자 까뮈의 말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며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를 지나 다시 일상을 찾을 수 있는 희망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상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달 8일에는 프랑스 극작가 에드몽 로스탕의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를 원작으로 한 낭만활극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를 공개했다. 서충식이 연출을 맡은 2017년 작품이다. 9일에는 2017년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된 `1945`가 상영된다. 전재민 구재소로 모여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으며 배삼식이 각본 작성을, 류주연이 연출을 맡았다. 오는 10일에는 셰익스피어의 코미디 `실수연발`이 공개된다. 서충식과 남긍호가 공동연출을 맡은 2016년 작품이다. 모든 공연은 상영일 오전 10시부터 공개되며 국립극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이달 13~17일에 같은 순서로 2차 상영이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세계 무역이 30%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8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대유행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생활에 지장을 주면서 올해 세계 무역은 13%에서 32%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WTO 경제학자들은 감소치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무역 침체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세계 무역이 타격을 받은 상태여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두 자릿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그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의 경우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글로벌 상품 무역의 13% 감소를 예상한다"며 "만약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통제되지 않고 각국 정부가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이행·조율하는 데 실패하면 감소치는 32%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그는 코로나19의 유행 기간과 정책 대응의 효과에 따라 2021년 세계 무역이 최대 24%까지 회복할 수 있다며, 각국이 힘을 합치면, 독자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훨씬 빠른 회복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올해 4ㆍ15 총선을 앞둔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자가격리자들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과 코로나19 방역 사이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을 논의 중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어제(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규모 감염병이 국내 발생하고 그 기간 선거를 치르는 것은 첫 번째 사례"라며 "자가격리자에게도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대부분 자가격리자가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들의 투표 과정 중 추가로 발생하는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고민 중인 대목"이라고 말했다. 현재 선관위와 정부 관계 부처들은 선거일인 오는 4월 15일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시간 자가격리를 해제한 후 투표하게 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또한 투표 중 코로나19로부터 비감염 유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선을 최대한 분리할 방침이다.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가 되기 전 투표소에 도착해 대기표를 받은 뒤, 오후 6시 이후 발열 증상자들이 이용하게 될 임시기표소에서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선거일 오후 4~5시께 일정 시간 자가격리를 해제해 이동을 허용해야 하며, 외출 시간 동안 이들을 관리ㆍ통제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지난 3월 28일 거소투표 신고기간 마감일 전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투표를 통해 투표가 가능했다. 하지만 거소투표 신고기간이 끝나면서 이후 발생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예병태 쌍용자동차 사장이 "최악의 경우 이달 급여 일부를 유예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런 상황을 맞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일 쌍용차에 따르면 예사장은 전날 평택공장에서 노조 대의원들을 만나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며 "마힌드라가 제시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산업은행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쌍용차의 대주주 마힌드라는 특별이사회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2300억 원 규모의 쌍용차 신규 자금지원 계획을 철회했다. 다만 3개월간 400억 원의 일회성 특별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마힌드라가 한국시장에서 철수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은 철수 계획이 없음을 강조했다. 쌍용차는 지난 3년간 누적된 적자만 4000억 원대에 올해 갚아야 할 차입금만 25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고 경기가 얼어붙어 자동차 시장 전반이 위축된 상태다. 한편, 쌍용차 노조는 이날 긴급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특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강도 높은 경영 쇄신 계획을 예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북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자가 0명을 기록했다. 첫 발생 이후 50일 만에 처음이다. 경상북도는 오늘(9일)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1276명이라고 밝혔다. 추가 확진자 1명은 미국 입국객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확진자는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격리조치 돼 경기도의 안산생활치료센터에 바로 입소했다. 경북에서는 지난 2월 19일 3명이 지역사회에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신천지 신도의 집단 감염 전파 등으로 환자가 급격히 늘었다. 지난 3월 6일에는 일일 추가 확진자가 122명으로 정점에 올랐다가, 이후 집단시설 방역 조치 등을 통해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총 51명이다. 완치자는 15명 추가돼 모두 915명으로 조사됐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지역사회감염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은 것은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처음"이라며 "기존 발생 집단시설에서 추가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나오는 등 점차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족돌봄비용을 1인당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9일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최근 어린이집ㆍ유치원 개원 연기, 학교 온라인개학 조치 등에 따라 가정에서의 돌봄지원 수요 및 지원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결정에 따라 정상적인 등원ㆍ등교 개시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이 현행 1인당 최대 5일ㆍ25만 원에서 최대 10일ㆍ50만 원 지원으로 2배 확대 지원된다. 현재 정부는 가족 돌봄 비용으로 213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9만 가구가 수혜를 보고 있다. 이번 확대 지원으로 총비용은 52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홍 부총리는 "가족 돌봄 비용지원 수혜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소요액 316억 원은 다음 주 전액 예비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방송인 김구라가 여자친구와 동거 중임을 밝혔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구라철`에 올라온 영상에서 김구라는 달고나 커피를 만들며 근황을 전하던 중 여자친구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일주일에 4~5번씩 가던 백반집이 있는데 요즘에는 가지 않고 있다"며 "아침은 이제 여자친구가 차려줘서 먹는다"고 그 이유를 말했다. 이어 "같이 있다 보니 밥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 단골 백반집을 올 일이 없어진 것"이라며 "(백반집) 이모님이 저를 가족처럼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뜸하게 올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모님이 `아침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고 물어보시는데, 여자친구가 해주는 밥을 먹고 있다"고 밝혔다. 이혼을 겪은 김구라는 지난 1월 MBC `놀면 뭐하니?-인생라면`에 출연해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방송에서 김구라는 재혼에 대해 "식은 따로 하지 않을 거다. 하게 된다면 극비로 식구들끼리 조촐하게 할 생각이다. 내 나이에 결혼식을 또 하긴 좀 그렇다"고 밝혔다. 결혼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혼자 살 수는 없지 않느냐"고 답해 이목을 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 관련 논쟁이 격렬하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연일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종부세 경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이후 정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핵심인 종부세 강화 방안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낙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고려해야"… 여당 내 종부세 완화 목소리 ↑ `종부세 완화` 가능성에 불을 지핀 것은 여당의 간판으로 전체 선거를 이끌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다. 이 위원장은 이달 2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다른 소득도 없는데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면서 "실수요자의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부세 관련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냐`란 질문에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 그렇게 조정이 됐다"며 종부세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총선 정국에서 종부세 완화 메시지를 던진 여당 인사는 이 위원장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3월) 27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수도권 지역 출마 후보자 10여 명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후보 일동` 명의의 기자회견을 열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서울의 김성곤(강남갑), 김한규(강남병), 이정근(서초갑), 박경미(서초을), 조재희(송파갑), 최재성(송파을), 황희(양천갑), 강태웅(용산) 후보들과 경기 성남시의 김병관(분당갑), 김병욱(분당을) 후보 등 종부세에 민감한 유권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 출마자들이다. 이들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 기준 9억 원 상한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출범 이후 19번의 대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쳐온 정부 부동산 정책과 모두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최재성(송파을) 의원은 정부 정책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 정책ㆍ정무라인과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다"고 답했다.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과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 최 의원은 "김 장관만이 부동산 정책 관련 유일한 라인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독자적 결정권자도 아니다"라고 귀띔했다. 재선을 노리는 황희 의원(양천갑)도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주거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투기 목적이 없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감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벨트`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찾아 지원에 나서며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서초을에 출마하는 박경미 후보 유세 현장에서 "1가구 1주택을 가졌음에도 종부세나 재건축 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종부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가져가면서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종부세 강화 물 건너가나…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불투명`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총선 이후 주관 부처인 국토부의 규제 정책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한 후보들이 당선될 경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낙선하더라도 여당 내부에서조차 문제 인식이 있었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종부세 강화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12ㆍ16 대책에서 종부세 세율을 1주택자엔 0.1~0.3%p, 3주택 이상 보유자ㆍ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엔 0.2~0.8%p 올리기로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기존 200%에서 30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상안이 실현되려면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을 개정해 세율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처야 한다. 하지만 12ㆍ16 대책 발표 후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아직 상임위 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오랫동안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한 데다 총선 등 대형 이슈에 우선순위가 밀렸기 때문이다. 또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다음 달(5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오는 5월 29일까지인 20대 국회 임기 내에 끝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법안들은 자동 폐기돼 다음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한다. 부동산 규제의 표적이 되는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 국면을 맞은 부동산시장 상황도 정부가 정책 방향 재설정을 고민하는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 시장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는데 규제만 지속한다면 역효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 이달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여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특히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서 최고가 대비 10% 이상 하락한 급매물이 거래되며 하락폭을 키웠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대ㆍ내외적 경제 불확실성과 자금 출처 증빙 강화, 종부세 부담 증가 등으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며 "강남권에 이어 강북 대표 지역도 하락하며 서울 전체가 하락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종부세 완화? 정부 기조 바꾸기 어려울 것"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당 차원에서 종부세 완화 의견에 합의한다고 해도 정부 기조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부양책으로 부동산시장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단언한 만큼 규제 완화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당초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부동산을 경제 활성화의 불쏘시개로 쓰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정책 기조를 바뀌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여당의 이 같은 부동산 규제 완화 기류가 총선을 앞둔 선거 전략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선거가 끝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자칫 부동산시장에 다시 기름을 끼얹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여건으로만 따진다면 정부가 종부세 완화를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강성 기조를 고려해서 보면 결국 어려워 보인다"면서 "(종부세 완화는) 선거용으로 급하게 나온 공약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미국 유학 중 귀국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SNS에 자신의 동선을 스스로 공개했다. 지난 8일 전북 17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미국 유학생 A씨가 페이스북 페이지 `전주 다 말해`에 확진까지의 과정을 모두 게재했다. A씨는 "지난 5일 워싱턴 DC를 출발해 같은 달 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며 "공항에서 검역을 받고 자국민 입국 시스템을 통과해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달 6일 오후 7시 전북행 버스에 탑승했고 보건소에 도착해 같은 달 7일 오후 6시까지 전북대학교 시설에 격리됐다"며 "이날 오후 6시쯤 무증상 양성 판정 통보를 받았다"고 썼다. 그는 비행기 내에서 30분 정도를 제외하고는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 정보를 공개 한다"며 자신이 탑승했던 항공편명(KE904)과 좌석(42G)까지 명시하고 "나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동을 바르게 해 무사히 치료를 마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감사하다`, `힘내세요` 등의 댓글을 달았다. A씨는 현재 남원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관계자는 "A씨는 입국 후 지자체가 제공한 차량으로 이동해 도내 접촉자는 0명"이라며 "별다른 증상이 없어 비교적 일찍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로나19에 걸린 뒤 완치 판정을 받은 80대 여성이 9일 만에 숨졌다. 9일 경북도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4시 15분께 지역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던 A(86ㆍ여)씨가 사망했다. A씨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산 서린요양원에서 생활하다가 지난 3월 2일 확진 판정을 받고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무증상이었지만 이후 설사, 식욕 부진 등의 증세를 보였다. 결국 지난 3월 7일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은 끝에 3월 30일 완치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완치 판정 후 격리 해제돼 퇴원한 뒤 경산의 다른 요양병원에 입원해 폐렴, 설사, 가래 등의 치료를 받아 왔지만 9일 만에 사망했다. A씨는 2010년 1월 서린요양원에 입소했으며, 치매, 심부전,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관계자는 "의사 소견이 심뇌혈관질환(추정)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으로 나왔다"며 "별도로 진단검사를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재확진 사례는 최소 65건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김대호(서울 관악갑) 후보에 이어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의 막말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두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서 국민 여러분을 실망하고 화나게 한 것 정말 죄송스럽다"며 "참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건 말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입에 올려서는 결코 안 되는 수준의 단어를 내뱉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후보자와 당 관계자들에게 각별히 언행을 조심하도록 지시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라고 약속드릴 수 있다"며 "또 한 번 사과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김 위원장은 "이 당에 온 지 열하루째다. 이 당의 행태가 여러 번 실망스러웠고, 모두 포기해야 하는 건지 잠시 생각도 해봤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어 "그래도 제가 생의 마지막 소임이라면서 시작한 일이고, `나라가 가는 방향을 되돌리라`는 국민 목소리가 너무도 절박해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다시 나섰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에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여러분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제 총선까지 남은 6일이다. `이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가 걸린 만큼 최선을 다해보겠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차 후보는 지난 8일 녹화방송된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며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인터넷 언론)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 후보는 "슬픔의 권력, 세월호를 이용해 대통령을 억지 누명을 씌워 쫓아내고 그것을 이용해서 권력을 획득한 자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우려먹는 자들, 국민의 동병상련을 이용해 세월호 성역 텐트에서 있지 못할 일을 벌인 자들, 그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통합당은 지난 8일 밤 긴급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어 차 후보를 윤리위원회에 넘겨 제명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 6일 `3040 세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 후보는 이날 당내 윤리위원회를 거쳐 제명하고 후보직을 박탈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인고등학교 교사 안성진이라고 합니다. (중략)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온라인 개학 상황에서도 담임 선생님과 함께 조회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하 생략)" 지난해 JTBC 슈퍼밴드에 출연해 `대리암`으로 인기를 끌었던 가수이자 서울 경인고 지구과학 교사인 안성진 교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의 일부분이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개학 이후 진행될 온라인 수업에 대해 안내하는 영상이다. 이처럼 오늘(9일) 우리나라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개학이 연기된 지 38일 만에 온라인으로 학교생활을 하게 됐다. 온라인 개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가 실시한 조치로, 수차례 개학이 연기된 상황에서 학생들의 수업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서 비롯한 고육지책이다. 이에 따라 중3ㆍ고3 학생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각자 집에서 원격수업으로 선생님과 만난다. 경인고와 같이 온라인으로 조회를 진행하는 학교도 있어 일부 학생들은 조금 더 빨리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 원격수업은 ▲교사와 학생을 화상 연결하는 `실시간 쌍방향형` ▲EBS콘텐츠나 교사가 직접 녹화한 동영상을 이용하는 `콘텐츠 활용형` ▲독후감, 보고서 등 과제를 제출하는 `과제 수행형`등 총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학교 및 교사 별로 자신의 교과와 학교 여건, 학생들의 학년을 고려해 3가지 유형 중 선택한다. 교사에 따라 여러 유형을 함께 운용하는 경우도 있다. 앞선 경인고의 경우 EBS 강의를 이용한 `콘텐츠 활용형`을 채택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날 중3과 고3을 시작으로 오는 16일에는 초4~6학년과 중1~2학년, 고1~2학년이 온라인 개학하며, 초1~3학년은 오는 20일 온라인으로 선생님을 만난다. 학년별로 개학 후 이틀은 원격수업 적응기간으로, 학생들은 이 기간 동안 수업 콘텐츠와 원격수업 수강 방법 등을 익히며 온라인 학교생활에 적응한다. 학생들은 집에서 PC나 노트북,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IT기기를 활용해 수업을 듣는다. 집에서 원격수업을 들을 기기가 부족한 학생은 학교에서 대여한다. 22만3000명의 학생들이 기기 부족을 호소했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를 대비해 32만1000대의 IT기기를 확보했다.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는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수어 영상부터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재,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방문 교육 등이 마련됐다. 온라인 개학 기간에도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문을 열어 원격수업과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반면 유치원은 유아들이 원격수업을 듣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휴업을 무기한 연장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4월 수업료는 모두 환불 처리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5개국 학교가 휴업 중이며, 전 세계 학생 87%인 15억 명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다는 전제 하에 이르면 오는 4월 말~5월 초께 온ㆍ오프라인 수업을 조금씩 병행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시에 대한 봉쇄조치가 오늘(8일) 해제됐다. 이날 하루에만 6만500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우한시를 빠져나간 상황이다. 중국 후베이성 정부는 8일 오전 12시를 기해 우한에서 외부로 나가는 교통 통제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차량들은 통제가 풀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해 우한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일부 요금소에는 줄이 3km나 늘어설 정도로 차량이 몰렸다. 우한에서 출발하는 기차와 항공편도 이날 오전부터 운행을 재개했다. 신경보 등 중국 매체는 봉쇄 해제 첫날인 이날 열차를 이용해 우한을 빠져나간 사람이 5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이들 중 약 40%는 중국 제조업의 중심인 주장 삼각주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는 이날 하루 271편 예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우한에서 출발하는 건 131편이다. 이웃나라인 일본이 코로나19로 인해 긴급사태를 선언한 시점에서, 중국은 코로나19 발원지인 우한 봉쇄를 해제하며 코로나19 사태 종식 선언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서며 눈길을 끌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세계 각국 상황과 대비된다. 우한은 그동안 올해 1월 23일 이후 전날까지 76일간 봉쇄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모든 공공교통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유령 도시` 상태였다. 주택 또한 폐쇄식으로 관리되면서 집밖으로 외출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우한 봉쇄가 해제되면서 건강함을 증명하는 휴대전화 `녹색 건강 코드`만 있으면 항공기나 기차 등을 통해 우한 밖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우한시 당국은 다른 지역과 통행을 막았던 75개 지점을 개방했지만, 검문검색 영상 감시 등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긴장의 끈은 유지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미래통합당 소속 김대호(서울 관악갑) 후보와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가 막말 파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통합당은 두 후보를 모두 제명하며 여론 진화에 나섰지만, 공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차 후보는 지난 6일 녹화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부천시병 후보자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족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발언이 녹화된 토론회는 오늘(8일) OBS경인TV에 방송됐다. 차 후보는 지난해 4월 논란을 빚었던 자신의 `세월호 망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며 "2018년 5월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차 후보가 언급한 기사는 한 인터넷 언론이 보도한 것이다. 그는 이어 "세월호를 이용해 억지 누명을 씌워 대통령을 쫒아내고 그것을 이용해 권력을 획득한 자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우려먹는 자들, 세월호 국민의 동병상련을 이용해서 세월호 성역 텐트에서 잊지 못할 일을 벌인 자들, 그들을 향해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 후보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쳐 먹고, 찜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징하게 해 쳐먹는다"는 글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그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보고를 받자마자 즉시 제명을 결정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공직 후보자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라며 "방송 전에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막말 파문`으로 제명된 건 같은 당 김대호 후보에 이어 2번째다. 지난 6일 김 후보는 "30중반, 40대는 논리가 아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말해 3040 세대를 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김 후보는 즉각 사과했지만 다음날인 지난 7일 열린 관악갑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며 또 다시 특정 계층을 비하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통합당은 이날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의 제명을 결정했다. 김 후보와 차 후보는 제명 조치되면서 국회의원 후보 자격도 자동으로 박탈됐다. 이미 후보 등록도 끝났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도 불가능하다. 한편 통합당은 연 이틀 막말 논란에 휩싸인 후보를 제명하며 여론 진화에 나섰지만, 한번 커진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을 전망이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황교안 대표는 막말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고 공천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통합당을 성토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도 "차 후보에게 공천장을 건네는 순간부터 그간 차 후보가 내뱉었던 숱한 세월호 유족 모독 행위들에 대해 당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제명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영국 BBC 한국 특파원이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일화를 자신의 트위터로 전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로라 비커(Laura Bicker) BBC 한국 특파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서울에서 택시를 탔는데 정말 친절한 택시기사가 `외국인은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 것`이라며 갖고 있던 마스크를 줬다"며 "이제는 외국인도 마스크를 살 수 있다고 하니 마스크를 안 가져가면 안 내려주겠다고 했다"는 일화를 전했다. 앞서 로라 비커 한국 특파원은 기사 및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높은 검사율과 정보의 투명성 등을 극찬하며 코로나19 대응을 호평을 한 바 있다. 지난달(3월) 26일에도 대구광역시 남구 영남대병원에 마련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사진을 올리면서 "기발한 아이디어인데다가 매우 빠르게 짓기까지 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최근 그는 정부가 대량 감염을 막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사람들이 다가오는 봄을 즐기고 싶어 하면서 모두 함께 코로나19와 싸워야 한다는 연대감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최근 `n번방`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경기도 청소년전화1388에 상담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전화1388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상담건수가 지난달(3월) 한 달간 약 3.5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는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일으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사건이 대두되자 용기를 낸 청소년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따르면 지난달(3월) 기준 한 달 평균 100여 건을 넘는 일반성상담 전화에 5건 내외 정도였던 디지털 성범죄 상담건수가 17건으로 늘어났다. 상담 내용은 SNS와 랜덤채팅 등에서 용돈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사진이나 인적사항 요구해 이를 넘겼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해자들은 넘겨받은 자료를 사회관계망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더 높은 수위의 사진을 요구했고 청소년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주변에 알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진 유포에 대한 걱정으로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또 과거에 디지털 성범죄로 상담을 받았던 청소년들도 `n번방` 사건으로 인해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 고통 받는 경우도 있었다. 상담을 받았던 한 청소년은 "과거에 디지털 성범죄를 당한 후 심리 상담을 받아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최근 `n번방`이 이슈화되면서 그 때 생각이 나서 힘들다"며 상담 전화를 통해 호소했다. 경기도 청소년전화1388은 음란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몸캠피싱`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불안감이나 피해를 겪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을 하고 있다. 아울러 상담 후에는 피해신고 및 치료비 법률지원, 유포된 피해 영상 삭제 등 전문기관으로의 연결까지 돕고 있다. 유순덕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고통 받는 경우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전화1388은 피해 청소년들이 삶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동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그룹 슈퍼노바 멤버 윤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경증환자에서 중증환자로 분류됐다. 슈퍼노바 윤학 측은 지난 7일 일본 공식 홈페이지에 `유흥업소에 방문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관해 "소속사 확인 결과 윤학이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은 아니며, 퇴근길에 여성 지인을 잠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학이 코로나19 중증환자로 분류돼 치료를 받고 있다"며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치료에 전념하고 하루 빨리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전했다. 윤학은 앞서 지난달(3월) 24일 일본에서 귀국한 뒤 3일 뒤인 27일 코로나19 증상을 보였다. 이후 같은 달 31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이달 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귀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지난 3월 26일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는 지인 A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달 2일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A씨의 룸메이트 또한 지난 6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권선종합시장과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권선종합시장과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이용촉진 행사를 추진키로 했다. 권선종합시장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감안해 참석 관계자를 최소화해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형수 경기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 김석준 권선종합시장 상인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점에 위축된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부서별 필요물품 전통시장 구매 권장 ▲전통시장 내 식당을 이용한 회식 권장 등 직ㆍ간접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전형수 경기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됐다"며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사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일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 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부담금은 2015년에 한차례 인상된 금액이지만,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음주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 원에서 2019년 1167만 원으로 16.7% 증가해 지난해 한 해 동안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에 달했다. 이는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에 국토부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음주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 원, 대물피해 5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절대 삼가주실 것을 운전자분들에게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일부터 5월 18일까지 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0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ㆍ이하 무역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해외에서 수요가 상승한 한국산 진단키트 등의 수출기업을 홍보하고 나섰다. 최근 한국이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방역 사례로 해외 언론에서 수차례 거론됨에 따라, 해외에서 요청하는 한국산 의료용품 등의 수입 요청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는 의료용품 및 위생용품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 정보를 67개국 정부와 대사관, 235개 해외 무역협회 등으로 구성된 KTIA 글로벌 파트너스 클럽의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코로나19 글로벌 브릿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3월) 25일 시작한 의료ㆍ위생용품 긴급 수출 가능 기업 모집에는 이달 6일 오전까지 360여 개 기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협회는 신청 기업 중 제품 유효성 검사를 통과한 기업을 정리해 해외 네트워크에 전달하고, 직접 거래알선도 진행할 방침이다. 신청은 무역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24일까지 가능하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해외지부, 주한 외국공관, 각국 경제단체 등을 통해 국내 의료ㆍ위생용품 제조기업에 대한 정보를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이번 프로젝트로 한국 기업의 수출 기회를 넓히면서 세계의 코로나19 극복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경제 또한 자유롭지 못했다. 뉴욕증시와 유가가 대공황 못지않게 폭락하고 코스피지수도 한때 1400대까지 떨어지는 등 세계적으로 실물경제는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당장 장삿길이 막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비록 여러 나라가 저마다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면서 조금씩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하루하루가 급한 서민들을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소득 하위 70%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정부는 다각도로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 중 눈여겨봐야 할 것은 현금성 복지다. 현금성 복지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3월 8일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의견에 대한 동조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이후 여러 지자체에서 저마다 재난긴급복지를 마련했다. 먼저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 경기도민 전체에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결정한 뒤 지난 1일부터 지급 중이다. 서울특별시 또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474만9174원)를 대상으로 가구당 30만~50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제도를 마련했다. 경남의 경우에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30만~50만 원의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며, 이외에도 여러 광역자치단체와 시ㆍ군ㆍ구가 저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금을 선보이고 있다. 이후 정부도 지자체에 이어 현금성 복지정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지난 3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최근 2주 내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고 소비를 활성화해 특히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된다. 소득 수준을 산정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다. 지난 4월 3일 정부는 2020년 3월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산정했으며, 이들중 하위 70%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급 단위는 개개인별이 아닌 가구이며, 가구당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에는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 지원된다. 가구를 나누는 기준으로는 지난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직장가입자 기준 본인부담 건보료는 1인 가구 8만8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에 속한다. 4인 기준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만 지원된다. 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나누는 기준으론 종합부동산세 납부 여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심 잡기 나선 여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 소득 하위 70% 기준을 놓고 사회적 혼란이 빚어졌다. 특히 1인가구나 맞벌이부부 중 소득 기준에 걸려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1인가구나 맞벌이 부부가 많은 2030 청년세대가 코로나19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또 지급기준 산정 과정 등에서 소모하는 시간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 이에 여야는 저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4ㆍ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표심을 끌어 모으겠다는 것이다. 특히 `현금성 돈 풀기`로 표를 구걸한다며 날 선 비판을 날리던 미래통합당의 입장 변화를 주목할 만하다.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지난 4월 5일 "긴급재난금을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수용할 경우 정부의 추경 편성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노선을 바꿔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내세웠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역ㆍ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민중당ㆍ정의당ㆍ국민의당 등 여러 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게 되면 필요한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 기존 안대로라면 약 9조1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반면, 통합당의 의견대로 대상을 늘리면 필요한 예산이 25조 원으로 급상승한다. 정부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달 8일 "신속성, 행정편의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100%에게 다 드리는 게 쉽고 논란 소지도 없다"며 "고소득자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면 보편적으로 못할 일도 없지 않겠냐는 입장"이라며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안대로) 내주 중 국회에 추경을 제출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금리 인하ㆍ양적완화로 시장 유동성 쌍끌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16일 기준금리를 0.5%p 낮춘 0.75%로 인하했다. 이는 전날인 지난 3월 15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0%대로 낮춘 데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인한 경기침체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연 0.5~0.75%에서 연 0.25%로 낮췄다. 금리 조정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춰 기업에게 자금을 조달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여기에 양적완화 조치를 더했다. 지난 3월 26일 한은은 금융기관의 환매조건부채권을 무제한 사들이겠다고 밝히며, 시장에 돈을 풀 것을 선언했다. 금리와 더불어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변동성으로 인한 불안정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한국 금융시장에서 양적완화 조치가 시행된 건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긴급복지지원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ㆍ이자 상환 유예ㆍ연 1.5% 초저금리 대출 등 편의를 제공하는 등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환경부가 마스크용 소독제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해 행정조치에 나섰다. 이달 7일 환경부는 지난 6일 SBS 8시 뉴스가 보도한 `위험한 마스크 소독제… 일부 제품 천식 유발`, `유통 차단 마스크 소독제, 지금도 팔리고 있다`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해당 보도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환경부에서는 불법 유통 제품을 차단 관리 중이며 제조ㆍ수입 금지와 더불어 회수명령 등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보도에서는 "마스크 소독제에 차아염소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해 천식 등 위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언급하며 "여전히 변칙 판매 금지 검토 단계에 있어 관련 제품 정보의 공개가 시급한 상황이다"고 비난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지난 2월 중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심리를 악용해 일반 소독제 등을 마스크용 소독제 둔갑해 유통되는 제품들을 차단 중"이라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유통 차단 후 재 유통되는 제품 집중 감시 중으로 유통 차단 후 관련 제품에 대한 부적합 여부 조사를 실시해왔다. 또한 조사가 완료된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제품명, 업체명 등을 공표하고, 제조ㆍ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 조치를 내려 엄단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도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을 경찰 고발했다. 경기도는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에 대한 고발장을 가평경찰서에 접수했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은 지난 5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경기도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조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예수교 시설에 무단출입했다. 이 시설은 신천지 평화박물관이 건립될 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께 해당 시설을 무단출입한 뒤 수십 분 동안 머물렀음을 확인한 뒤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감염병 관련 법령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 2월 24일 경기도는 이 부지를 포함한 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해 긴급행정명령을 내려 4월 5일까지 강제 폐쇄했다. 또한 지난 2일에는 여전히 신천지가 방역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해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년 전에 출시된 닌텐도의 콘솔 게임기 `스위치`가 최근 전 세계에서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생산량이 감소한 데다 신작 게임이 큰 인기를 끌기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준으로 지난 2월 초부터 스위치 본체와 `링 피트 어드벤처` 등 주변기기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닌텐도 현지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스위치의 3년 전 당시 출고가는 36만 원으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유통 채널에서 30만 원 초반 대의 가격을 유지했다. 그러나 공급 부족 속에 지난 2월 중순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여기에 지난 3월 20일 출시된 신작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으로 인기가 수직 상승했다. 전 세계 동시 출시된 지 열흘 만에 다운로드를 제외하고 실물로만 260만 장이 팔린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국내에서도 구매를 원하는 인파가 판매점 앞에 몰리면서 화제를 낳기도 했다. 현재 국내 온라인 신품 시세 기준으로 닌텐도 스위치는 60만 원대,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 포함된 패키지는 80만 원에 이른다.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이용자가 무인도로 이주해 귀여운 동물 캐릭터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게임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해소하는 `힐링 게임`으로 떠올랐다. 이 같은 인기에 비해 공급 물량 부족이 해소되지 않아, 스위치의 품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공공주택 설계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7일 LH는 2020년 공공주택사업 전 지구에 대한 설계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신규 공공주택 사업 163개 블록 7만2508가구에 대한 설계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LH는 매년 공공주택의 설계품질을 높이기 위해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사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공공주택이 각 지역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거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공모환경을 개방하고, 지구별 특화 디자인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 1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이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으로 확대되면서, LH는 다양한 공모방식을 통해 소규모 업체의 참여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신진건축사와 여성건축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모를 작년 7건에서 올해 19건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해 능력 있는 소규모 설계업체가 공공부문 설계경험과 실적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설계공모 및 지역건축사 대상 특별공모에 대해서는 전기통신ㆍ소방분야 전문협력업체의 당선건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 설계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협력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상설계 제출물 간소화 및 설계용역 보상금 현실화 등 중소업체의 설계공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했다. LH는 공공주택이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창의적 디자인 발굴을 설계공모의 중점요소로도 고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 지구에서 수요맞춤형 특화계획을 제안하는 `1지구 1테마` 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ㆍ시범 프로젝트 등에는 보다 구체적인 설계안을 평가하는 `2단계 공모`를 적용해 창의성 있는 디자인을 발굴하는 한편, 사업지구의 역사ㆍ사회ㆍ문화ㆍ환경적 특징을 반영한 스토리텔링 기반의 설계공모도 6개 블록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올해 설계공모를 통해 젊고 역량 있는 신진건축사를 발굴해 창의적인 공공주택, 혁신적 디자인의 공공주택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거 공간 특화로 주거복지 플랫폼 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편의점에 갔다 온 사이 집에 불이 나자 어린 동생을 구하려고 뛰어 들어간 형이 동생과 함께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6분께 이 아파트 1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동생(9)은 불에 타 숨졌고 형(18)은 아파트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경찰에 따르면 형제와 친구 등 3명은 이날 새벽 배가 고파 라면을 끓여 먹은 뒤 냄새를 없애기 위해 촛불을 켜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형은 친구와 함께 편의점에 가기 위해 나갔고, 그 사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집으로 돌아온 형은 불이 나자 동생을 구하려고 집 안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야식당을 운영하는 형제의 부모는 사고 당시 집을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소방대는 약 30분 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8명이 연기 흡입으로 부상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약 100명이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분양의 패러다임을 창출할 분양 대행 관리 프로그램 `스마트워킹`의 출시가 임박했다. 지난 7일 프리미엄 홀딩스는 직원 관리부터 업무 설계, 데이터 저장까지 가능한 첨단 업무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스마트워킹`을 오는 20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일부 분양 대행 기업은 해당 앱의 테스트 기업으로 참여해 모니터링 중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일손이 줄어들고 업무에 전문성과 안정성이 추가돼 편리하다"며 "앞으로 분양 업무의 필수 아이템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조작이 간편하면서도 핵심 기능은 전부 가지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스마트워킹`은 도면에 좌표를 설정해 호실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에 이번 앱 출시로 도면을 들고 다니던 아날로그식 영업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질 전망이다. 김태훈 프리미엄 홀딩스 대표는 "종이가 없는 사무실은 분양 대행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라며 "우리 핵심 비즈니스의 본질을 파고들 수 있고 모든 자료가 데이터가 되는 세상, `스마트워킹`과 함께라면 함께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김 대표는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해서 생산성을 확대하는 과정을 우리와 함께 경험해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조달청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착공을 위해 8일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1ㆍ2공구)`와 이달 중순 `국도20호선 산청신안-생비량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공사 입찰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정된 SOC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이달 전 입찰공고가 가능했던 3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 시기에 맞춰 입찰 공고를 준비해 왔다. 이번에 공고되는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1ㆍ2공구)`는 해상교량과 해저터널이 포함된 공사로서 사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추진된다. 입찰공고 후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오는 8월까지 각각 기본설계를 준비하게 되며, 국토부(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올해 9~10월 중기본설계 내용 등을 평가해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다. 본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방식(턴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전남)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이달 중순에 공고되는 `국도20호선 산청신안-생비량 도로건설공사`는 위험구간 개선 및 병목구간(차로수불균형) 해소를 위해 4차로로 확장ㆍ신설하는 공사로서 입찰공고 후 조달청 입찰 일정에 따라 오는 6월 중 도급자를 선정하고 착공할 예정이다.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경남)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국토부는 3건 외에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총 15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각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중 발주 가능한 사업은 조달청과 협조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3건의 입찰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전체 사업 중 첫 사례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까지 적용받게 돼 의미가 크다"면서 "특히,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는 인근 천사대교 등과 연계돼 서남해안 관광 활성화는 물론,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본격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건설업계와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각 자치구에서 진행하는 봄꽃축제를 취소했다. 지난 2일 서울시 문화예술과 축제진흥팀은 각 자치구에서 진행키로 했던 봄꽃축제들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자 취한 조치다. 이로 인해 당초 이달 7일부터 12일까지 진행 예정이었던 ▲여의도 봄꽃축제는 물론 ▲석촌호수 벚꽃축제 ▲신길6동 벚꽃축제 ▲양재천 벚꽃등축제 ▲불광천 벚꽃축제 ▲창2동 에코벚꽃축제 ▲동대문 봄꽃축제 ▲번3동 벚꽃축제, 안양천 벚꽃축제 ▲서울대공원 벚꽃축제 ▲안산벚꽃음악회 ▲개화산봄꽃축제 ▲신대방1동 어울림벚꽃축제 ▲사당2동 벚꽃축제와 다음 달(5월) 초까지 진행되는 ▲상도1동 이팝나무 꽃축제까지 전부 취소됐다. 앞서 지난 6일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 2차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계속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로감을 느낀 국민이 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후 되레 국민 참여는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SK텔레콤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주말(이달 4~5일) 동안의 전국 인구 이동량은 지난 2월 말에 비해 3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한국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나라를 대상으로 국내 입국제한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면서 이 같은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한 나라는 유럽 41개국, 아시아ㆍ태평양 36개국 등 모두 148개국이다. 이 중 120개국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들 국가 중 호주와 캐나다 등 무비자 입국 국가 34개국과 태국, 러시아, 프랑스 등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54개국 등 모두 88개 국가에 적용된다. 이들 국가에 대해 시행 중이던 비자면제와 무비자 입국 조치가 중단된다. 외국인 입국금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외국인의 입국이 한층 까다로워 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 총리는 "지난 4월 1일부터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의무격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며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자칫 중요한 시기에 긍정적 지표가 국민 여러분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빈틈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피고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대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격리 규정을 위반하고 출국을 시도했던 한국인 부부가 덜미를 잡혔다. 8일 대만 EBC 방송과 연합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법무부 산하 행정집행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한국으로 출국을 시도한 한국인 부부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강제구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행정집행법」 제19조에 따르면 「공법」상 금전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강제구인 및 법원의 허가에 따라 최장 3개월의 구류를 처할 수 있다. 한국인 부부는 지난 2월 25일 대만 남부의 가오슝 공항을 통해 대만으로 입국해 격리 전용 호텔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격리 해제 하루 전 외출한 점이 적발된 후 관계 서류의 서명을 2차례 거부했다. 이후 부부는 연락이 두절된 뒤 지난 2일 출국을 위해 북부 타오위안 공항에 갔다가 저지당했다. 이들은 벌금 낼 능력이 없다고 주장해 타이베이 한국대표부의 도움으로 현지 한국 교회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인 부인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인이 규칙을 위반하면 경고 조치가 먼저 취해지는데 우리에겐 경고 없이 바로 벌금을 부과해 불공평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출국을 제한한다는 정식 공문도 보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가오슝 위생국 관계자는 규칙 위반 증거가 확실하면 권고 없이 벌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부부가 처음부터 비협조적이었으며 중국어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만 법무부 산하 행정집행서는 서면으로 격리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록해 통보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2분기 미국 경제가 30%대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7일(현지시간)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브루킹스연구소 화상토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2분기 미국 경제가 30%대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반등이 빠를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아마도 경제활동 재개는 꽤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고, 경제활동은 상당기간 낮은 수준에 머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버냉키 전 의장의 후임인 재닛 옐런 전 의장 역시 지난 6일 CNBC 방송에 출연해 "실업률은 12~13%까지 오를 것"이라며 "GDP 감소도 적어도 30%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나는 더 안 좋은 숫자들도 봐왔다"며 "가능한 한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지만, 이는 경제 셧다운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는 U자형 반등을 볼 가능성이 더 크다. L자형 반등이라는 더 나쁜 것도 있다. 그러한 나쁜 상황을 보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의 실시간 국제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8일 현재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143만3012명, 사망자는 8만2136명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0만546명(사망 1만2857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다. 이어서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순이다. 최근 미국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번 주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보건 당국 책임자는 코로나19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앞으로의 일주일을 "진주만, 9ㆍ11과 같은 순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거 단지들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안으로 꼽히는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규제의 현실성이 떨어져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기 신도시 중심 노후화 `가속`… 업계 "리모델링사업 시행해야" 최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거 단지들 노후화에 가속도가 붙어 리모델링사업 시행이 시급해지고 있다. 이들 상당수가 용적률이 높은 고밀도 주거단지로 개발돼 전면 철거 후 다시 짓는 재개발ㆍ재건축을 진행하기에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달 8일 도시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은 1037만5000가구로 이 중 36.1%인 374만5000가구가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아파트다. 이 아파트들은 도시 노후화까지 불러오는 상황으로 리모델링이 시급하다. 하지만 `구조안전성 검토` 규제에 발목이 잡혀 리모델링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리모델링은 노후주택을 뼈대만 남겨둔 채 수평ㆍ수직으로 개량한다는 점에서 재개발ㆍ재건축과는 다르다. 이 중 수직증축은 기존 아파트 층수에서 최대 3개층(14층 이하는 2개층)까지 위로 올리는 리모델링 방식이다. 가령 전용면적 85㎡ 아파트 1000가구가 들어선 단지에 3개층 더 수직증축 할 경우 세대수는 10%가 더 늘어난다. 주민들은 이를 일반분양으로 돌려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 통상 1가구당 최대 25%의 분담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014년 「주택법」을 개정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했을 당시에는 사업성 향상으로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현재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 단지 24개 중에서 최근 6년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송파성지 리모델링사업이 유일하다. 송파성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기존 지상 15층 2개동 298가구에서 지상 18층 2개동 340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기존 전용면적 66㎡, 84㎡는 각각 80㎡, 103㎡로 넓어진다. 새로 늘어나는 42가구(전용면적 103㎡)는 일반분양 된다. 조합은 올해 하반기 거주민 이주가 완료되면 내년 초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370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들이 10년 내 어떤 형태로든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건축물의 안전을 지키면서 대상 단지들이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래도 돌파구는 있다?… 국토부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오는 7월 결정" 이처럼 리모델링사업 시행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실성 없는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 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리모델링 특별법)`은 지난달(3월) 말 발의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기약이 없다. 20대 국회 임기인 오는 5월 말 내에 발의되거나 통과될지도 미지수다. 4ㆍ15 총선으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리모델링 특별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리모델링 특별법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라며 "언제 발의할지는 아직 미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수직증축 리모델링 수익성을 결정짓는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에 대한 결정이 오는 7월로 예상돼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이달 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가구 간 내력벽 철거 안전성 연구용역` 실증 실험이 다음 달(5월) 초 완료돼 데이터 정리 등 실험 결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오는 6월 중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2개월간 리모델링 관련 전문가 협의 등 추가 논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 보고서가 제출되면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 보고서는 당초 지난해 말 마무리될 계획이었지만 외부 실험장 재건설 문제로 약 6개월이 연기됐다. 연구용역을 맡은 건설기술연구원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충북 충주 한 나대지에 예전 방식의 시공으로 아파트를 만들고 하중을 받는 말뚝의 지지력 검증 등 실험을 진행 중이다. 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분산하도록 만든 벽이다. 리모델링 시 세대 간 내력벽을 철거해야 옆으로 공간을 확대해 두 세대를 합쳐 방-거실-방-방 구조의 3ㆍ4베이(Bay)를 만들 수 있어 사업성이 커진다. 지어진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전면에 방과 거실이 하나씩 들어간 2베이 구조가 많다. 세대 간 내력벽 철거 과정에서 아파트 하중을 견디는 벽이 사라지기 때문에 안전성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자 정부는 당초 내력벽 철거를 허용했다가 재검토로 선회한 바 있다. 앞서 국토부는 2016년 1월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해 5월에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력벽 철거로 인해 하중을 더 많이 받는 기준 이하 `NG(No Good)말뚝` 비율이 전체 말뚝의 `10%(일부 경우 최대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 허용 범위를 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전성 우려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2016년 8월 재검토를 발표하고 2019년 3월까지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지만 이후 수차례 연기됐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세대 간 내력벽을 허물지 않으면 요즘 인기 있는 3ㆍ4베이 구조로 변경이 어려워 리모델링사업의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며 "앞ㆍ뒤 공간이 긴 동굴형 평면 밖에 나오지 않아 사업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시정비업계 내에서는 리모델링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내력벽 문제가 올해 안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향후 리모델링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한제국 황궁 정문인 덕수궁 대한문 월대가 일제시대 때 사라진 이후 한 세기만에 다시 복원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소장 김동영)는 대한제국 황궁 정문인 대한문의 면모를 되찾고자 대한문 월대 복원 설계에 착수해 내년까지 축조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월대는 궁궐이나 묘단에 있는 주요 건축물에 설치하는 넓은 기단으로, 경복궁 광화문, 창덕궁 돈화문 등 궁궐의 정문이나 덕수궁 중화전, 경복궁 근정전 등 주요 정전에 설치돼 있다. 건물의 위엄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궁궐 정문의 구성 요소로 꼽힌다. 대한문은 본래 이름이 `크게 편안하다`는 뜻의 `대안문`으로, 건립 시기는 1898년 무렵으로 추정된다. 1904년 덕수궁 대화재 때 대안문은 불타지 않았지만 보수하면서 1906년 문 이름을 `대한문`으로 고쳤다. 대한문의 월대는 1899년에 공사가 시작됐고 1900년에 월대를 새로 고쳤다는 기록이 있어 적어도 1900년 전에 대한문 월대가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월대는 1910년대의 한 시점에 일제에 의해 철거됐으며 현재는 월대 끝부분에 있었던 석수만 현존하고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대한문은 고종이 환구단이나 왕릉으로 행차할 때 드나든 통로로, 대한제국의 명운이 다하는 순간을 지켜봤다"며 "앞으로도 우리 궁궐의 원형을 연구하고 복원하여 더 많은 국민이 대한제국의 황실과 황궁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고강도 규제 정책을 포함한 12ㆍ16 부동산 대책과 2ㆍ20 대책 등으로 인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도심 속 주거공간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시청, 구청 등 공공기관이나 마트, 영화관, 방송국, 군부대 등이 이전하고 남게 된 도심 속 유휴부지가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자체별 유휴부지 활용 사례는? 최근 유휴부지는 태양광발전사업, 주말 농장, 주차 공간, 공원ㆍ꽃밭 조성 등 다양한 편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기 광명시는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에 유상 임대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전했고, 인천환경공단은 부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의 친환경 주말농장으로 무료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봄을 맞아 킨텍스 C4 2만6400㎡ 규모의 유휴부지에 청보리ㆍ유채밭을 조성하고, 강원 양양군은 낙산월드 철거 유휴부지 1만 ㎡에 꽃밭을 조성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경북 포항시 구륭포항 일대 유휴부지가 해양관광 공간으로 탈바꿈되는 등 유휴부지의 활용은 다양한 방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유휴부지를 활용한 아파트,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주거공간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도심 속 신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공급처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유휴부지를 거주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앞서 2013년 박근혜 정권 때부터 추진돼왔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철도ㆍ공공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건설` 방안을 발표하며 "철도 유휴부지나 유휴공공부지 등을 활용해 2017년까지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2월 마포구와 서대문구를 가로지르는 경의선 철길 상부와 주변 철도부지를 활용해 건설된 `대학생 특화` 행복주택 가좌지구가 362가구의 입주자를 맞이하기도 했다. 서울시, 도로ㆍ다리 등 `유휴부지 주택공간 조성` 사업 추진 어디까지 됐나 이어 2018년 말 서울시가 도로, 다리 위 공간의 유휴부지를 주택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휴부지의 주거공간으로서의 활용도가 더욱 주목을 받게 됐다. 발표된 5대 혁신방안은 ▲주민편의 및 미래혁신 인프라 조성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 ▲도시 공간 재창조 ▲입주자 유형 다양화 ▲디자인 혁신 등이 해당된다. 당시 주택을 공급할 유휴부지로는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7000㎡ㆍ800가구)와 대치동 동부도로 사업소 부지(5만2795㎡ㆍ2200가구), 중랑ㆍ서남 물재생센터 내 유휴부지 3220가구 등이 선정됐다. 차고지, 주차장, 공공기관 등의 유휴부지가 지목되기도 했다. 강일ㆍ장지ㆍ방화 버스 차고지에는 1430가구, 한강진역 주차장 480가구의 주택 공급이 계획됐으며 이 밖에도 관악구 금천경찰서 이전부지(5480㎡ㆍ130가구), 관악구 신봉터널 상부부지(5205㎡ㆍ280가구), 광진구 구의유수지(1만895㎡ㆍ304가구), 광운대 역세권부지(14만9000㎡), 도봉구 성대 야구장부지(4만8056㎡), 신내IC~중랑IC를 잇는 북부간선도로 상부(2만5000㎡ㆍ1000가구) 등이 발표된 바 있다. 서울시의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사업에 따라 성동구 송정동 중랑 물재생센터와 강서구 마곡동 서남 물재생센터에는 2028년까지 연구단체 종사자와 가족들이 입주할 수 있는 전용면적 60㎡ 이상 중형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송파구 장지 버스공영차고지(2만5443㎡)와 강동구 강일 버스공영차고지(3만3855㎡)에는 생활SOC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총 1800가구의 공공주택이 어우러진 컴팩트시티가 조성된다. 이를 위해 2021년 하반기 착공과 2024년 실제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빗물펌프장 위에 지어지는 `청년맞춤 컴팩트시티`는 서대문구 연희동과 은평구 증산동에 조성된다.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2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의선 숲길이 끝나는 연희동 일대 교통섬 유휴부지에는 연면적 1만4378㎡ 지상 7층 198가구 규모의 대학생주택과 창업지원센터, 도서관, 청년식당, 마켓, 옥상텃밭, 수영장, 운동시설 등이 건설되고 증산빗물펌프장 위에는 연면적 1만4602㎡에 276가구를 수용하는 13층짜리 대학생주택이 들어선다. 북부간선도로(신내IC~중랑IC 구간) 위에 인공대지(2만5000㎡)를 조성해 공공주택 1000가구와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은 2021년 하반기 착공돼 2025년이면 실제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2년 개통될 관악구 난곡 사거리 일대 신림~봉천터널 상부에도 공공복합주거시설이 들어선다. 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터널 상부 5212㎡ 부지에 28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과 체육시설을 짓는다고 밝혔다. 시는 주거난 해소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주택공급 8만 가구 정책의 일환으로 도심 속 유휴부지를 활용한 혁신적인 주택공간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도심 속 `유휴부지` 교통권 갖춘 주거공간 공급처로 주목 업계에 따르면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인해 도심 속 아파트를 얻기 위한 틈새시장이 주목받는 가운데, 도심 속 주요 시설의 이전으로 생기는 유휴부지를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에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영등포구 여의도동 옛 여의도 MBC 본사가 이전하면서 생긴 유휴부지에는 `브라이튼여의도` 오피스텔이 신설됐는데, 당시 849가구 모집에 2만2462명이 몰려 평균 26.4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매매시장에서도 관심이 높다. KB부동산시세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 농어촌공사 이전 부지에 들어서 2019년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던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는 입주 이후 4개월 만에 전용 84㎡의 평균매매가격이 1억1500만 원가량 높아져 10억3500만 원까지 치솟았다. 이렇게 도심 속 유휴부지 활용 주거공간이 뜨거운 관심을 받는 가운데, 2015년 3월 광산캠퍼스로 통합 이전 후 유휴부지로 남은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부지에 최고 34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에스시아이가 광주광역시에 제출한 아파트 신축인ㆍ허가 계획서에 따르면 6만3507㎡ 부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4층 16개동 970가구 규모로 건립이 추진된다.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일대에서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사택으로 이용해왔던 `현대미포아파트`와 외국인 선주가 거주하던 사택 등 16만6035㎡ 부지에는 `울산지웰시티자이`가 분양될 예정이다. 총 2개의 단지로 지하 5층~지상 최고 37층 아파트 18개동 2687가구(전용면적 59~107㎡) 규모로 구성된다. 옛 KT&G 연초제조창(담배공장) 부지였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일대에는 대우건설이 `대유평지구2블록(가칭)`을 분양할 계획이다. 아파트 665가구ㆍ오피스텔 438가구 등 총 110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과거 메가박스 여수점이 위치했던 전남 여수시 신기동 일대에는 `여수신기휴스티지`와 상업시설 `메가11`이 분양에 나선다. 각각 지하 2층~지상 20층 2개동 142가구의 아파트, 지하 1층~지상 1층 32실 규모의 상업시설로 구성된다. 이 밖에도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대 우성사료 천안공장 부지에는 반도건설이 43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며, 현재 폐업 상태인 영등포구 사러가시장 부지 8707㎡에는 공공임대 주택ㆍ주민센터ㆍ상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24층 규모의 복합시설로 저층부에는 주민센터, 중층부에 근린생활시설, 고층부에 공공임대주택 및 오피스텔이 조성된다. 한국철도(코레일)의 유휴 철도용지도 본격 개발에 나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한화컨소시엄이 `강북 코엑스`로 불리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1조6000억여 원 규모로 중구 청파로 426(봉래동2가) 일대에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ㆍ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이 갖춰진 복합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처럼 유휴부지를 개발해 조성하는 주거단지가 시장에서 활기를 띄고 있다. 이들 단지는 도심권에 위치해 교통권을 갖췄다는 입지적 이점뿐만 아니라, 주요 거점 시설이 이전된 공간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지역 상징성을 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오늘(8일) 마포구는 망원2동에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자 44세 남성 A씨가 지난 7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당초 폐암을 앓던 A씨는 지난달(3월)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었다. 이날 오전 10시께 사망 판정을 받은 A씨의 사인은 폐암으로 확인됐다. 감염 경로는 아내인 B씨와의 밀접 접촉으로 파악됐다. B씨는 수도권 최대 집단 감염지인 구로 콜센터 직원으로 지난 3월 18일 확진자로 분류됐다. 이들의 15세 아들과 12세 딸도 다음 날인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에서도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나왔다"며 "끝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짧은 통화로나마 유족 분들께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로부터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단 한분의 목숨도 잃을 수 없다는 다짐으로 모든 확진자 및 그 가족 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8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누적 확진 환자는 1만384명이며 사망자는 200명이다. 확진자는 남성(40.09%)보다 여성(59.91%)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29세에서 27.27%로 가장 많은 확진자를 보였다. 이어서 50~59세 18.44%, 40~49세 13.36%, 60~69세 12.63%, 30~39세 10.61% 순이다. 한편, 치명률은 고령순으로 높았다. 80세 이상 48%, 70~79세 30%, 60~69세 13.5%, 50~59세 6.5% 순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19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2주 연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여기서 느슨해지면 감염이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며 "물리적 거리두기는 남을 위한 배려일 뿐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역수단"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ㆍ15 총선 대구 수성을에 출마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측이 최근 선거 홍보용으로 공개한 `홍새로이` 캐릭터 게시물을 지난 7일 SNS에서 자진 삭제했다. `홍새로이`는 홍 전 대표를 빗댄 가상의 캐릭터로, 최근 종영한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의 주인공 `박새로이`를 패러디한 인물이다. `박새로이`는 불우한 환경에서도 세상에 당당히 맞서 요식업계 대기업을 상대로 복수를 펼치는 인물이다. 홍 전 대표 측은 이러한 캐릭터의 긍정적 이미지를 차용하고 `박새로이`와 홍 전 대표 간의 공통점을 나열한 홍보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자 웹툰 `이태원 클라쓰` 원작자이자 동명의 드라마 대본을 집필한 조광진 작가가 지난 7일 자신의 작품이 선거 운동에 활용되는 데 대해 거부감을 표했다. 조 작가는 이날 자신의 SNS에 "저작권자인 나는 `이태원 클라쓰`가 어떠한 정치적 성향도 띠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웹툰이 연재된 플랫폼 카카오페이지 측은 "(홍 전 대표 측과) 사전 협의가 있지 않았다"며 "조 작가는 `이태원 클라쓰` IP(지적재산)가 정치활동이나 이익활동에 활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 조 작가와 카카오페이지 측 입장이 전해지자 홍 전 대표 측은 관련 게시물을 자진 삭제했다. 홍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해당 홍보물은 홍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제작한 것으로, 선거캠프 SNS팀이 홍 전 대표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게시했다"며 "`이태원 클라쓰` 작가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 작가의 의견을 존중해 관련 게시물을 자진해서 모두 내렸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와 폴란드 정상들에게 한국산 진단키트를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목이 쏠린다. 지난 7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통화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통화에서 "한국이 코로나19 사태에 매우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잘 안다"며 "호주도 한국 모델을 따라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어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한국산 진단키트와 의료장비 수입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귀국을 원하는 재외국민들의 요청에 따라 임시 항공편이 운항 될 수 있도록 호주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한 이날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대한민국 국민 입국 허용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폴란드 정부와는 2019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바 있다. 두다 대통령은 "한국은 적극적인 진단으로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나라"라며 "진단키트 등 한국의 방역 물품을 구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외교채널을 통해 협력 요청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6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10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단행해 기업 지원에 나섰고,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초유의 결정도 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약 36조 원의 무역 금융 지원과 관련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신용도 하락이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출 보험과 보증을 만기 연장해 30조 원을 지원한다.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도 1조 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세계적인 경기 부양 시점에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5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도 선제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에서도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자금문제로 수출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17조7000억 원 규모의 내수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호응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3조3000억 원 이상의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고자 한다"며 "중앙부처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 공기업까지 모두 동참해 어려운 전국 곳곳의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에 더해 오늘(8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결손기업이 증가하고 700만 명 가까운 개인 사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12조 원 규모로 세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특별한 조치도 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ㆍ벤처 투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금리로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특례 보증 신설과 함께 민간 벤처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확대로 약 2조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힘들고 어려운 기업과 국민들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언제든지 내놓겠다.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며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대한항공이 오는 16일부터 유급휴직 시행에 나선다. 지난 7일 대한항공은 경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일부 휴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가 전 세계로 뻗치자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아 유급휴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휴업 규모는 국내 전체 인력의 70% 정도로, 부서별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여유 인력이 전부 휴직하게 된다. 대한항공 국내 인력은 약 1만9000명이며 1만3000명 정도가 휴업 대상이다. 대한항공 일반직 노조도 이날 사내 게시판을 통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휴업에 뜻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휴업 기간 중 급여 등 세부 사안은 일반직 노조, 조종사 노조(2곳), 직원연대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부사장 이상은 월 급여의 50%, 전무급은 40%, 상무급은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송현동 부지 등 유휴자산 매각과 더불어 이사회와 협의해 추가적인 자본 확충 등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휴업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항공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최대 90%로 인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한 공무원 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학원가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동작구에 따르면 20대 남성이 이달 6일 오후 1시부터 약 4시간가량 노량진 공무원 수험 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이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확진자는 지하철을 타고 신반포역에서 노량진역으로 이동한 후 학원 9관과 원내 엘리베이터에서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원은 맨 앞 열을 비워뒀으며 학생들을 지그재그로 배치했고 학원생 전원에게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다. 아울러 손 세정제를 곳곳에 비치하고 열화상 카메라도 설치한 상태였다. 동작구는 확진자가 머물렀던 9관을 폐쇄하고 임시 휴원에 돌입했으며, 해당 강의실에 있던 강사와 강사 보조, 수강생 67명 전원에 대해 검체 채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노량진 지역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고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도가 그다지 높지 않아 우려가 크다고 동작구 관계자는 전했다. 해당 학원에서 수강중인 김모 씨는 "서울시의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에 고향으로 내려가자니 내가 무증상 보균자일까 두렵고, 공부할 공간은 사라져서 답답할 따름"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서 그는 "이미 연기가 확정된 9급ㆍ국회직 시험처럼 7급도 연기될까 불안하다"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니 노량진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이동하는 사람이 자주 보인다"고 안전 불감증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한 노량진 학원 관계자는 "그 건물에는 적어도 하루 700명이 드나들 것"이라며 "정부 권고로 최근까지는 동영상 촬영만 이뤄졌다고 알려졌지만, 자습실을 제공하는 만큼 수험생들은 계속 출입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달 19일까지 연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식료품의 상온 노출 여부와 냉장식품 변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스티커가 개발돼 이목이 쏠린다. 앞으로는 제조날짜 등을 확인하지 않아도 식품 상태를 체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7일 한국화학연구원이 소비자가 직접 냉장식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저온유통 안심 스티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한국화학연구원 박사팀에는 오동엽ㆍ박제영ㆍ황성연ㆍ최세진이 속해있다. 일반적으로 냉장ㆍ냉동식품이 상온에 노출되면 세균 증식이 시작하는데 배송 상품의 경우 배송 도중 상온(10도 이상)에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소비자의 우려가 있었다. 또한 최근에는 배송차량의 오작동으로 발생한 `햄버거병` 등의 식중독으로 인해 사망까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연구 개발로 앞으로는 어류나 육류 상품에 붙어 있는 필름 형태 스티커를 확인하면 상온 노출 여부와 변질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술의 핵심은 상온에 노출되면 투명해지는 나노 섬유 필름으로, 저온 상태의 나노 섬유 필름은 안정된 형태로 빛을 산란시켜 불투명하지만 상온에서는 나노 섬유 구조가 붕괴하면서 빛이 투과돼 투명해지는 원리다. 아울러 식료품에 따라 부패 시간이 다른 점을 고려해 스티커별로 30분에서 최대 24시간까지 투명도를 조절하는 일종의 타이머를 설정해 노출 시간도 알 수 있다. 제조 가격이 10원 대로 저렴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오동엽 한국화학연구원 바이오화학연구센터 연구원은 "다양한 상품에 이용될 수 있고 내구성도 좋아 적재를 해도 상품이 망가지지 않고 기능할 수 있어 시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신선 배송시장의 안전성과 국민 건강을 한 차원 끌어올릴 이 기술은 세계적 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에 실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 본격화에 나섰다. 지난 3월 6일 고양창릉과 고양탄현 2곳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ㆍ고시되면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018년 9월 발표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 중 18곳, 총 19만6000가구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 어떻게 진행되나 작년 6월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중 `주거복지로드맵`과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성남복정 등 14개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모든 지구 지정이 완료됐고, 지구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들은 수도권 서남부에 9만4000가구(부천대장 등 17곳), 서북부에 6만8000가구(고양창릉 등 6곳), 동북부에 8만9000가구(남양주왕숙 등 4곳) 등 각 권역에 고르게 분포돼 있다. 특히, 수도권 동남부의 경우 과천, 성남복정ㆍ금토ㆍ서현 등 11곳에 6만8000가구가 공급되는 등 서울 수요분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한다. 아울러 정부가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대책으로 2018년에 1차 발표한 의왕청계2, 성남신촌, 의정부우정, 시흥하중 4개 지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확정하고 이번 달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부분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 등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4곳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 총 1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빠른 곳은 2021년 초 착공해 그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공공주택의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먼저 ▲의왕청계2는 2025년 개통예정인 월곶-판교선(가칭) 청계역이 위치한 초역세권이며, 서울외곽순환도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등과도 인접해 서울 도심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신혼부부ㆍ청년층 등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에 약 1600가구를 공급해 생애주기 전환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했다. 서울 강남구와 경계부에 접한 ▲성남신촌은 용인서울고속도로, 분당-내곡 간 도시고속화도로 등을 통해 서울 도심 접근성과 광역교통이 편리한 곳에 신혼희망타운 등 약 700가구를 공급한다. 지하철 1호선의 녹양역과 인접한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의정부우정의 경우 국도를 통한 서울 도심 접근성도 양호한 곳에 약 3600가구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서 향후 GTX-C노선 개통 시 광역교통 여건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시흥하중 서측에는 서해선 하중역이, 남측에는 환승역인 시흥시청역(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고, 인접한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같은 광역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며 지구 주변에 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 대학교 등을 고려해 입주계층에 적합한 맞춤형 주택 등으로 약 3500가구를 공급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4곳 등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공급을 위한 택지가 본궤도에 진입하면 좋은 입지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공모 당선작 눈길 정부는 친환경ㆍ일자리ㆍ교통 친화 등 3기 신도시 개발 컨셉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모를 시행했다. 평면적 도시계획만을 수립하는 기존 방식에서 더 나아가 신도시 내 특화구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3D)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지난달(3월) 30일 국토부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에 대한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구별 최우수작으로는 ▲남양주왕숙ㆍ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共生都市(공생도시)` ▲하남교산ㆍ경간도시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 CO-LIVING PLATFORM` ▲인천계양ㆍ싸이트플래닝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2030 계양, 마음을 연결하는 초시대의 신도시 HYPER TERRA CITY` 등이 선정됐다. 당선작들은 도보로 10분 이내 지하철, S-BRT 등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지를 배치했으며 특히, GTX-B 및 S-BRT 정류장 등 교통 핵심거점 등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해 교통, 자족, 주거, 공원 등 휴식공간이 어우러지는 특화설계와 랜드마크 건물 등을 입체적(3D)으로 제안했다. 또한, 앵커기업 유치 등 미래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도록 용도가 고정되지 않고 토지용도, 건축계획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지(White Zone)를 계획했으며, 자율주행도로, S-BRT 등 도로 위를 활용한 드론 길 등 미래교통 인프라, 무인택배시스템 등 첨단 물류유통, 제로 에너지 타운,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 등 에너지 절감 시스템, 도시 전체를 3D 공간으로 옮긴 도시 생애주기별 스마트 관리 시스템 등 미래 도시의 모습을 반영한 다양한 특화요소들도 제안됐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최우수 당선작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남양주왕숙지구의 공생도시는 완전한 도시 기능을 갖추고 주변 도시와 교류하며 상호보완ㆍ성장하는 공생도시를 비전으로 경제ㆍ생태ㆍ초연결ㆍ행복도시 4가지의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해당 지구는 친환경문화복합, 사회경제복합, 비즈니스복합 등 3개 중심생활권과 주거지 반경 500m 이내를 공원ㆍ학교 등 공공시설이 포함된 9개 근린생활권으로 구분하고 모든 생활권을 공원ㆍ녹지로 연결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집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GTX-B역, S-BRT 등을 신설하고 퍼스널모빌리티 등과 연계해 지구 내 첨단산업단지, 벤처타운 등 직장과의 출퇴근 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신도시의 관문이 되는 GTX-B, 경춘선, S-BRT 통합 플랫폼을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주변 건축물, 공원 등을 보행데크로 연결하는 등 교통ㆍ문화ㆍ상업 기능이 어우러지는 도시계획도 함께 제안했다. 다음으로, 하남교산지구 당선작은 `공존ㆍ상생의 CO-LIVING PLATFORM`을 비전으로 `친환경`, `교통 친화`, `친육아환경`, `일자리ㆍ자족`, `다양한 거주환경`을 도시의 개발 방향으로 제안했다. 경간 컨소시엄은 교산 신도시를 크게 자족중심생활권과 주거중심생활권으로 구분하고 보행중심의 12개 소생활권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지하철 신설역을 중심으로 3곳을 상업ㆍ문화ㆍ생활 SOC가 집적된 역세권복합용지로 계획했다. 중부고속도로로 단절된 자족중심생활권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하고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는 인공 도시고원(Urban Plateau)을 설치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업ㆍ업무ㆍ주거ㆍ문화가 어우러지는 미래형 복합용지(Urban Hybrid)를 계획했다. 마지막으로 인천계양지구 당선작은 `마음을 연결하는 초(超)시대의 신도시`라는 비전으로 `포용`, `연결`, `융합ㆍ공유`를 통한 Hyper Terra City의 구현을 방향으로 제시했다. 해당 컨소시엄은 계양신도시에서 김포공항역(9ㆍ5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GTX-B, 7호선, 대곡소사선)을 이어주는 S-BRT가 교차로 등에서 막힘없이 운행되도록 입체노선을 제안하고, 주거단지 등에서 도보로 8분(600m) 이내 S-B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계획을 마련했으며, 자동차 도로 지하화 등을 통해 보행 중심의 교통망 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지구 서측에는 계양산에서 동측 굴포천 동서 방향을 사선으로 연결하는 녹지축을 설정하고 모든 생활권에서 200m 이내 공원ㆍ녹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를 배치하고 굴포천을 중심으로 생태습지, 수변 산책로 등도 제시했다. 또한, 남북의 S-BRT 노선과 동서의 계양산과 굴포천을 잇는 녹지축의 교차점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하고 복합 환승센터, 기업ㆍ상업용지, 스타트업 캠퍼스 등이 어우러지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 30만 가구 중 20만 가구 지구지정이 완료됐다"며 "3기 신도시 기본구상이 마련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원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원주민들이 신도시에 최대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당선된 업체에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용역 수행권과 도시설계분야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지위를 부여해 교통ㆍ환경 등 타 분야 총괄계획가와 함께 3기 신도시 지구계획을 연내 수립할 것"이며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 중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20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LH, 하남교산ㆍ인천계양ㆍ남양주왕숙2 개발 `속도` ↑ 한편, 이달 6일 LH는 3기 신도시 중 하남교산ㆍ인천계양ㆍ남양주왕숙2 3개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해 10월 이들 3개 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연말께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입찰 공고한 바 있다. 입찰공고 결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거쳐 하남교산지구는 이달 1일 도화엔지니어링 외 4개 사로 구성된 도화엔지니어링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고, 인천계양지구는 유신 외 4개 사로 구성된 유신컨소시엄, 남양주왕숙2는 서영엔지니어링 외 4개 사로 구성된 서영엔지니어링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해 이달 6일 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계약이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각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주요 과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LH는 이번에 착수된 설계용역과 지난 3월 발표된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결과를 기반으로 공동사업시행자(지자체ㆍ지방공사),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연내 지구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3곳의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교통이 편리한 곳에 품질 좋고 저렴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살기 좋은 주택을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조기 공급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폐기물부담금 감면 제도 연장을 위한 절차에 나섰다. 7일 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 제도를 연장하고 출고ㆍ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감면 제도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그 외 개정사항은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폐기물부담금이란 살충제 용기 등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ㆍ수입한 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에게 한시적으로 감면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2018년 출고량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 후 중소기업 감면 제도가 종료되자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장ㆍ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축소ㆍ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이해 관계자와 3차례 간담회를 통해 감면 기간을 2021년 출고량까지 연장하되, 감면 대상을 연간 매출액 300억 원 미만 업체에서 200억 원 미만 업체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p 하향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2020년 폐기물부담금(2019년 출고 및 수입량 기준)은 현행대로 부과하고 조정된 감면율 및 감면 규모는 2021년 폐기물부담금(2020년 출고 및 수입량 기준) 부과 시부터 적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업체는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폐기물 부담금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납을 확대 적용할 방안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 부담금이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