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혜화동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의 노후 건축물이 철거되고 새 성당 건물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톨릭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2027년 8월 개최 예정인 서울 세계청년대회 등 국제행사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숙사, 성당 등 노후 건축물을 철거한 뒤 `대건관대성당동`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로구 종로구 창경궁로 296-12(혜화동) 일원 6만1758.9㎡를 대상으로 한 카톨릭대학교 성신교정에 연면적 1만4000㎡ 규모로 신축되는 지하 2층~지상 6층 대건관대성당동은 올해 6월 착공해 2027년 7월 준공 예정이다. 노후한 경당, 대성당 등 종교시설과 기숙사, 각종 부대시설도 새롭게 정비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21일 오후 3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대구시교육청에서 만남을 갖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대구교육청은 행정통합 성공에 뜻을 같이하며 특히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교육재정의 자주성이 통합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정적 교육통합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 통합특별시 세율 감면·조정에 따른 법정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부금 교부 등 교육분야 예산지원 방안을 명문화한다. 둘째 교육자치 조직권 강화를 위해 교육청 자체 감사 수행과 차관급 부교육감 1명을 포함한 부교육감 3명을 배치하도록 한다. 셋째 교육운영 자율권 확보를 위해 교원 정원 및 신규채용 교원 자격기준, 교육과정 운영, 학교 설치·운영 특례 등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것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은 광역지자체의 일반행정과 달리 학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게 다뤄야 할 영역”이라면서 “단순한 행정서비스의 일부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공공영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행정통합에서 교육정책이 소외되지 않도록 경북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통합추진 TF에도 참여해 요구한 내용이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준공된 지 57년 경과된 서울 강북구 미아동 강북우체국이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북우체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안)`을 수정 가결했다. 강북구 솔매로50길 55(미아동) 일원의 현 강북우체국은 1969년 준공 이후 57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로 우편, 보험 등의 대민업무를 수행하기에 불편이 있었다. 또 최근 전자상거래 플랫폼 확산과 소비 습관 변화로 물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간 부족으로 인해 시설 개선이 어려운 여건이었다. 이에 지역 사회의 근린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우체국의 업무 특성과 사회 변화를 반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공공청사로서 고유기능을 높이도록 했다. 기존 부지에 새로 조성되는 강북우체국은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1층(635㎡)에는 고객실과 사무공간이 들어서고, 2ㆍ3층(1192㎡ㆍ893㎡)에는 집배실이 조성될 예정이다. 향후 세부적인 건축설계를 거쳐 연내 착공, 2028년 준공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공공업무나 근린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공공기능의 안정성을 도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집을 사고팔거나 전ㆍ월세 계약을 할 때 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 건(50만7431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23만1074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전자계약 활용률은 지난해 11월 기준 전년(5.95%) 대비 큰 폭 상승해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선 12.04%를 기록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은 32만7974건으로 전년(7만3622건)보다 약 4.5배나 증가했다. 그간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을 지속해 추진해 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 추가,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계약서 수정 연계를 통해 이용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이용자 급증에 대비한 서버 교체로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달 말부터는 통신사ㆍ아이핀ㆍ공동인증서로만 가능했던 본인인증 방식을 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확대한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가 원천 차단되고, 계약서 위ㆍ변조와 이중계약이 방지돼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 관공서 방문 없이도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되고,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공인중개사의 종이계약서 보관 의무(5년)가 면제되는 등 행정 편의도 대폭 향상된다. 아울러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시 0.1~0.2%p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다. 등기대행수수료 30% 절감, HUG 임대보증수수료 10% 인하 등의 혜택도 있다. 국토부는 이달 말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2025년도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ㆍ포상할 예정이다. 올해 대상(국토부 장관 표창) 수상자는 연간 약 360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해 전년도 최고 실적 대비 약 3배 높은 성과를 거뒀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1월 3주(지난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9%)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신축‧대단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꾸준히 매수 문의 증가하는 가운데, 상승 거래 확대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7%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9%로 전주(0.21%)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중구(0.35%)는 신당ㆍ황학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동구(0.34%)는 하왕십리ㆍ금호동 구축 위주로, 성북구(0.33%)는 길음ㆍ장위동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32%)는 자양ㆍ광장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서대문구(0.31%)는 북가좌‧홍제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동작구(0.51%)는 상도ㆍ사당동 위주로, 관악구(0.44%)는 봉천ㆍ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43%)는 신정ㆍ목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동구(0.41%)는 명일ㆍ길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송파구(0.33%)는 가락ㆍ거여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중구(-0.13%)는 운서ㆍ중산동 대단지 위주로, 서구(-0.01%)는 청라ㆍ원당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연수구(0.11%)는 동춘ㆍ청학동 선호 단지 위주로, 남동구(0.04%)는 간석ㆍ논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미추홀구(0.02%)는 용현ㆍ학익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3%)의 경우 평택시(-0.22%)는 입주 물량 영향있는 평택ㆍ합정동 위주로, 동두천시(-0.1%)는 생연ㆍ송내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용인 수지구(0.68%)는 풍덕천ㆍ죽전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남 분당구(0.59%)는 금곡ㆍ구미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안양 동안구(0.48%)는 평촌ㆍ비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2%), 대구(-0.04%), 충남(-0.02%), 충북(0.04%), 강원(0.01%), 광주(-0.01%), 울산(0.14%), 세종(0.03%), 전남(0.02%), 전북(0.06%), 경남(0.04%), 경북(-0.02%),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8%)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4%)은 전주(0.13%) 대비 높은 상승세를 기록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 유지되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 지속되며 상승 거래 발생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광진구(0.19%)는 구의ㆍ자양동 학군지 위주로, 도봉구(0.19%)는 도봉ㆍ창동 위주로, 성북구(0.16%)는 길음ㆍ정릉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16%)는 성산ㆍ공덕동 위주로, 성동구(0.15%)는 행당ㆍ성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4%)는 잠원ㆍ반포동 구축 위주로, 동작구(0.21%)는 사당ㆍ신대방동 위주로, 양천구(0.2%)는 목동ㆍ신정동 학군지 위주로, 강동구(0.20%)는 암사ㆍ명일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서구(0.12%)는 가양ㆍ염창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8%)의 경우 연수구(0.18%)는 임차 수요 증가하며 연수ㆍ송도동 위주로, 서구(0.11%)는 마전ㆍ가정동 위주로, 남동구(0.1%)는 논현ㆍ구월동 대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6%)는 도화ㆍ용현동 준신축 위주로, 동구(0.02%)는 송림ㆍ송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에서 과천시(-0.2%)는 중앙ㆍ별양동 위주로, 이천시(-0.11%)는 송정ㆍ증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용인 수지구(0.34%)는 이주 수요 증가로 풍덕천ㆍ동천동 위주, 안양 동안구(0.26%)는 평촌ㆍ호계동 역세권 위주로, 용인 기흥구(0.26%)는 구갈ㆍ보라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6%)은 시ㆍ도별로 부산(0.09%), 대전(0.05%), 대구(0.01%), 충남(0.04%), 충북(0.07%), 강원(0.01%), 광주(0.05%), 울산(0.19%), 세종(0.1%), 전남(0.05%), 전북(0.04%), 경남(0.08%), 경북(0%),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나성동 및 조치원읍 위주로 임차수요 지속되며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중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0일 중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학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2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 사업비 실행 시 보증심사 승인이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신석로112번길 29(석남동) 일원 3258.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2022년 시공자 입찰 기준 아파트 108가구ㆍ오피스텔 162실). 전체 조합원 수는 79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ㆍ지하철 7호선 환승역인 석남역이 도보권에 있는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천마초, 석남초, 가석초, 가좌여자중, 인천보건고, 가정고 등이 있다. 여기에 신촌공원, 석남체육공원, 석남녹지도시숲, 신석체육공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의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긴 후 청와대 분수대 앞이 다시 바빠졌다. 22일 오전 11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이 군복무에 관한 기자회견을 연대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교권보호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전교조는 “지난 2020년 5월, 교육부가 시행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관련 확인 요청’ 공문 이후 ‘방학 중, 군 경력 인정 여부’를 두고 교육 현장은 6년째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면서 “현재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관행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정신을 훼손한다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들은 여전히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교육부 예규의 문제이므로 해석 권한이 교육부에 있다고 미루고, 교육부는 기존 규정을 안내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지난 9월 교원단체와의 해결 약속조차 뒤로한 채, 인사혁신처와 제도 개선을 협의 중이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짚고 “정부는 부처 간 미루기 행정으로 인한 현장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전교조는 △정부는 부처 간 책임 미루기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군 경력 인정 문제를 해결하라 △교육부는 군 복무 경력을 100% 인정한다는 명확한 지침을 즉각 시행하라 △호봉 삭감과 임금 환수로 피해를 입은 교사들에게 즉각 원상회복하라 △제대 군인 교사들에게 사과하고 부당한 피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군 복무 경력을 100%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규정의 ‘비고’ 조항인 ‘학력과 경력 중복 시 하나만 산입한다’는 문구를 악의적으로 해석해 국방부가 지정해 준 입대 날짜에 따라 동일한 2년 복무임에도 입대 시기에 따라 누구는 경력을 인정받고, 누구는 최대 3개월을 삭감당하는 비합리적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군 의무복무를 성실히 마친 교원들의 사기를 꺾고, 국가 병역의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해결책은 명확하고 간단하다”고 단언하고 “교육부 예규와 인사혁신처 업무지침에 ‘대학 재학 중, 군 의무 복무 기간은 경력 중복 예외로 두며, 학력과 군 경력은 100% 인정한다’는 단서 조항 하나만 삽입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훈계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전교조는 공무원보수규정이 이 헌법 정신에 맞게 즉각 수정될 것을 요구한다”며 “당연히 ‘불이익 금지’라는 헌법의 원칙이 행정 예규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팔달동 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팔달동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덕진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다음 달(2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현설 참여확인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지침서에 따른 제출서류를 입찰마감 시한 전까지 조합 사무실에 방문해 직접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컨소시엄)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북구 팔달동 138 외 172필지 일원 3만798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7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팔달역이 300m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팔달초등학교, 팔달중학교, 매천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트레이더스, 칠곡가톨릭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팔달동 재건축사업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는 신정동 목동신시가지11단지(이하 목동11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한국자산신탁을 지정ㆍ고시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목동11단지 재건축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2개월 만에 이뤄졌다. 서울시 정비사업 공정관리계획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까의 표준 처리 기한은 1년이나, 구는 신속한 행정 처리로 10개월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규정의 확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설계자ㆍ시공자 선정 등을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통해 의결 절차를 거쳐 추진하게 된다. 목동11단지는 1988년 입주한 단지로 현재 지상 최고 15층 아파트 19개동 1595가구 규모로 이뤄졌다. 계남근린공원, 신트리공원 등 풍부한 녹지공간과 계남초, 봉영여중, 목동고 등 학교가 인접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춘 곳이다. 2024년 2월 재건축진단(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에 따라 정비계획(안)이 마련됐다. 앞으로 목동11단지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동로 10(신정동) 일원 12만8668㎡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1층(높이 145m) 이하 공동주택 2679가구(공공주택 35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북측 신트리공원과 연계한 근린공원 조성, 봉영여중ㆍ목동고교 인근 소공원 조성을 통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도로와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 신정네거리역 및 서부간선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안양천을 가깝게 두고 양천신트리공원, 계남근린공원, 갈산공원, 양천경찰서, 양천구청 및 각종 시설 등 생활환경이 갖춰져 있고 덕의초, 남명초, 계남초, 은정초, 신서중, 봉영여중, 목동고 등의 다양한 학교시설이 있다. 한편, 목동 일대는 14개 아파트 단지 중 8개 단지가 신탁 방식을 채택해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앞서 목동5ㆍ9ㆍ10ㆍ13ㆍ14단지 등 5개 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완료된 바 있다.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은 조합 설립 없이 신탁사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인가 신청부터 시공자 선정, 분양, 정산까지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다. 구는 신탁 방식을 기반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나머지 단지들도 신속하게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기재 청장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완료된 6개 단지의 재건축이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며 "목동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돼 본격적인 재건축 실행 단계에 들어선 만큼, 사업 시행 방식 결정과 시공자 선정 등 후속 절차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들을 내놔도 교육의 최전방에서 학생·학부모·교원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교육장들이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이에 본지는 지난 21일 박기원 회장과 함께 류장경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강남서초교육장을 인터뷰했으며 인터뷰를 마치고 임태현 교육지원국장, 박기원 회장, 류장경 교육장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고속도로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겨울철 살얼음 사고 예방과 재난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실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1일부터 29일까지 한국도로공사 8개 지역본부와 산하 59개 지사를 대상으로 안전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와 올해 1월 공공기관 업무보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겨울철 고속도로 안전강화를 위해 현장 근무자의 안전 관리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점검에서 국토부는 ▲도로 살얼음 등 겨울철 사고 예방 체계 ▲도로 재해ㆍ재난 대응(협업)체계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 부패행위 방지계획 등을 중점 점검한다. 먼저 지역본부별 도로살얼음 사고예방을 비롯한 제설 대책 추진 현황과 2차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보완 사항을 마련한다. 이어 지방국토청과 한국도로공사 간 도로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사고ㆍ재난 상황에서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지적됐던 이권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관리 방안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한국도로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이 이뤄지도록 함께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들을 내놔도 교육의 최전방에서 학생·학부모·교원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교육장들이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이에 본지는 지난 21일 박기원 회장과 함께 류장경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강남서초교육장을 인터뷰했으며 류 교육장은 자체 개발한 ‘강남서초 학생맞춤통합지원 AI비서’에 대해 “‘강남서초 학생맞춤통합지원 AI비서’를 서울교육청 산하 10개 교육지원청에 보급할 것”이라고 밝히고 본지 박기원 회장에게 ‘강남서초 학생맞춤통합지원 AI비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 전역이 자율주행차 실증공간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1일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광주 전역을 하나의 자율주행 실증무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2025년 8월 22일)`과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2025년 11월 26일)`의 후속 조치로, 광주시 전체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출근길, 주택가 등 실제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기술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검증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 전국 17개 시ㆍ도 55곳과 고속도로 전 구간이 시범운행지구로 운영돼 왔지만, 도시 전체가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주행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레벨 4 성능 인증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스스로 판단ㆍ주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기술 흐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현재 국제 경쟁력이 미국과 중국에 뒤처져 있다. 이에 정부는 실제 환경에서 대규모 데이터 축적과 학습이 가능한 도시 단위 실증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오는 2월 초부터 약 한달간 자율주행 기업을 공모한다. 기술 수준과 실증ㆍ운영 역량, 현장평가 등을 거쳐 올해 4월 중 3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실증 전용 차량 200대를 기술 수준에 따라 차등 배분해 광주 전역의 일반 도로와 주택가ㆍ도심ㆍ야간 환경 등 실제 시민 생활도로에서 운행한다. 또 연차별 평가를 통해 유인 자율주행에서 무인 자율주행으로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고, 실증 결과를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검증으로 연결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자율주행 기술이 AI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서, 실제 도로에서의 대규모 검증 없이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며 "도시 전체를 실증공간으로 운영하되, 기술 성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이 미국ㆍ중국과의 자율주행 기술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안으로 도내 5개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되는 생활 밀착형 거점시설 5곳이 착공 또는 준공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부천시 고강동 경제실험고리움집, 여주시 홍문동 시민아올센터, 양주시 산북동 샘내어울림센터 등 3곳이 공사를 시작하고, 양주시 덕정동 경기꿈틀커뮤니티센터와 용인시 신갈동 관곡마을 실버케어센터 등이 준공한다. 도 도시재생거점시설은 도시재생사업 구역 안에서 주민들이 함께 쓰는 공공ㆍ커뮤니티 공간이다. 단순 건물이 아니라 마을 활동ㆍ지역경제ㆍ복지ㆍ문화의 허브 역할을 하는 핵심 거점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거점시설`이라고 부른다. 부천 고강동 경제실험고리움집은 지상 4층(463㎡) 규모로 음식연구실, 강의실 등을 갖추고, 여주 시민아올센터는 지상 4층(2941㎡) 규모에 다목적 스튜디오와 청년창업 아카데미를 제공한다. 양주 샘내어울림센터 지상 3층(832㎡) 규모로 노인교실, 생활체육시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준공 예정된 양주 경기꿈틀커뮤니티센터는 지상 8층(1만13㎡) 규모의 생활ㆍ문화ㆍ돌봄ㆍ창업ㆍ국민체육센터 등 복합시설을 갖춘 대형 거점시설이다. 용인 관곡마을 실버케어센터는 지상 2층(200㎡) 규모로 노인건강교실 등 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각 시설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공동체 활성화와 창업지원으로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 시ㆍ군과 전문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 상황을 월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봉래동2가 7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0일 봉래동2가 7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상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보증증서 또는 현금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대교로 25(봉래동2가) 일대 3649.6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981.4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4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7가구, 오피스텔 82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남포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평초, 부산남중, 부산영상예술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근처에 행정복지센터와 병원, 은행,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들을 내놔도 교육의 최전방에서 학생·학부모·교원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교육장들이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이에 본지는 지난 21일 박기원 회장과 함께 류장경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강남서초교육장을 인터뷰했으며 류 교육장은 “미래사회는 수업의 형태도 단순 지식 전달과 낮은 수준의 이해를 전달하는 표층학습보다는 ‘소통과 협력’을 이끄는 학생 참여형 교육활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15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달 19일 부천시는 원종동 15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영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15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89번가길 39(원종동) 외 29필지 일대 659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8.75%, 용적률 229.9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8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A㎡ 53가구 ▲59A㎡ 85가구 ▲59B㎡ 28가구 ▲84㎡ 1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명초, 원일초, 덕산중, 원종고 등이 있다. 여기에 주민지원센터와 원종중앙시장, 오정시장, 은행, 마트, 병원이 주변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아울러 단지 인근에 오정대공원, 도당수목원, 도당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들을 내놔도 교육의 최전방에서 학생·학부모·교원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교육장들이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이에 본지는 지난 21일 박기원 회장과 함께 류장경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강남서초교육장을 인터뷰했으며 류 교육장은 “미래사회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복잡성’, ‘불확실성’이 대표적일 것”이라면서 “이는 혼자의 힘으로 풀기 어렵고 협력과 소통을 통한 집단지성의 힘이 필요한 난제”라고 전망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장애학생들의 미래 역량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진로·직업교육 신규 사업을 시행하고 기존 사업은 한층 더 확대 추진키로 했다.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부산교육청은 우선 중복발달장애학생 직업교육 프로그램, 권역별 진로진학 설명회, 진로·직업교육 학습 동아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올해 새롭게 도입했다. 또 기관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데이터라벨러 양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진로체험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해 장애학생 개개인의 진로역량은 물론 사회 참여의 폭도 크게 넓힐 예정이다. 먼저 부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연계 운영하는 ‘중복발달장애학생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만 15세 이상 중복발달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직업에 대한 이론 교육과 다양한 직무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권역별로 실시되는 ‘진로진학 설명회’를 통해 중·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장애학생들의 학부모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진로 설계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진로·직업교육 학습 동아리 운영 및 진로·직업교육 매뉴얼 개발·배포를 통해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의 내실화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사업도 더욱 확대한다. 지역사회 장애인 직업재활 유관기관과 연계해 운영하던 기관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기관 및 프로그램을 기존 20개에서 24개로 늘려, 더 많은 장애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직업체험과 취업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 데이터라벨러 양성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꿈을 펼치고 당당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특히 스마트팜 관리, 도서관 사서 보조 취업 등 기존 사업에서 쌓아온 성과를 기반으로 진로·직업교육 사업의 내실화와 활성화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6년부터 교육 행정의 효율성과 소통 강화를 위해 기존 대면 보고 방식의 주요 업무 보고를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도교육청 간부가 함께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 중심으로 개선·운영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보고 방식 개선은 지역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기존 업무보고와 간부회의를 통합하고,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해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최신 영상기기와 실시간 원격 회의를 위한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영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해 시·공간 제약 없는 실시간 의견 교환 환경을 구축했다. 올해 주요 업무 보고는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되며 ▲(1차) 1월 21일 ▲(2차) 2월 26일 ▲(3차) 3월 2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18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보고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21일 진행된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지역별 교육 현안과 업무 진행 상황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으며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간 소통도 한층 강화됐다. 도교육청은 개선된 보고 방식을 바탕으로 올해 2월 말까지 지역 교육 현장을 방문해 주요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학부모와 지역 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며 정책의 안착과 실효성을 높여 실질적 교육 변화를 이끌 방침이다. 이날 주요 업무 보고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 행정의 성패는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에 있다”면서 “개선된 회의 방식을 통해 교육 현안을 함께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보고가 정책을 긴밀히 논의하고 교육 현장에 안착시키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새로운 주요업무 보고 방식을 통해 단순한 회의 관리 효율성을 넘어 정책 결정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경기교육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아 행정 체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하나의 주택단지이나 「주택법」에 따라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봐 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서울시가 「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로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2호 본문에서는 `주택단지`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등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이나,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 분리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각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나의 대지로 봐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주택단지`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 또는 대지 조성에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도로로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주택단지를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는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고 해 단일 필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의 위임을 받아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를 열거한 것은 제한적 열거로 해석돼야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예외 대상 중 하나인 `주택단지`를 해석할 때에도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각 주택단지 전체가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하나의 주택단지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그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봐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택단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도시정비법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택단지는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는 구별되는 재건축사업의 단위이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보다도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각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나의 대지로 해 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655-7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6일 신림동 655-7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건설업자 중 토목건축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날 오후 4시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동봉된 입찰참여의향서를 현설 후 5일 내에 조합에 직접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며,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난곡로16길 5-11(신림동) 일대 70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5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조합설립 변경인가 이후 기준). 이곳은 난우어린이공원, 관악산난향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난우중, 광신중, 광신고, 광신방송예술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나 장애인ㆍ경력단절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이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도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연말정산을 맞아 이처럼 쉬운 공제ㆍ감면 혜택을 안내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5세 이상 34세 이하)는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ㆍ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연간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취업해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가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ㆍ가족돌봄으로 퇴직한 뒤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취업한 사람이다. 배우자가 받은 육아휴직 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ㆍ자녀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ㆍ의료비ㆍ교육비ㆍ보험료ㆍ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20세를 초과하는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2021~20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공제한도를 초과한 이월기부금이 남아있다면 공제받아야 한다. 기부금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기부단체로부터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임차해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해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한양다세대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6일 의왕시는 한양다세대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정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 등에 따라 오는 2월 2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부곡중앙남3길 13(삼동) 일원 61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6.77%, 용적률 247.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부곡초, 덕성초, 부곡중, 의왕고, 한국교통대 의왕캠퍼스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왕송호수, 왕송호수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한양다세대 및 주변은 2022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 수주를 위해 세계적인 구조 설계ㆍ엔지니어링사 `아룹(ARUP)`과 조경ㆍ공간 설계 전문사 `그랜트 어소시에이츠(Grant Associates)`와 협업한다고 최근 밝혔다. 대우건설은 국내 초고층시장에서 안전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구조 설계에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조경ㆍ공간 설계를 결합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아룹은 초고층 건축물에 요구되는 고난도 구조시스템 설계와 풍환경 해석, 성능 기반 내진 설계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과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679m 규모의 말레이시아 `메르데카118`을 비롯해 632m의 `상하이타워`,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등 세계적인 초고층 건축물의 구조 설계와 엔지니어링을 수행해 왔다.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에서 최고 높이 250m에 달하는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해 고층ㆍ초고층에 최적화된 구조시스템 설계, 지진ㆍ 풍하중에 대비한 구조 안전성 확보 등 첨단 엔지니어링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랜트 어소시에이츠는 싱가포르의 `가든스바이더베이`, 런던 `퀸엘리자베스올림픽파크` 등 세계적인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조경 설계 전문기업이다. 대규모 복합 개발 및 고밀도 도시환경에서의 공공 공간 설계, 생태 기반 디자인, 지속 가능한 도시 경관 조성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 초고층 건축과 한강, 성수 지역의 도시적 맥락이 조화를 이루는 외부 공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초고층 단지에 걸맞은 스카이라인과 연계한 경관 계획과 단지의 정체성과 가치를 극대화하는 하이엔드 조경 디자인을 통해 차별화된 조경 공간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올해도 운영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제도와 절차가 복잡해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도시정비사업을 주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3년 6월 첫 운영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31회에 걸쳐 운영됐으며, 누적 참여 인원은 1002명에 달한다. 올해 첫 교육은 이달 27일 오후 6시 30분부터 강북구 도봉로 358(번동) 일대 코스타타워 다목적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재건축ㆍ재개발ㆍ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주요 도시정비사업 유형별 특징과 추진 절차를 중심으로 기초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할 예정이다. 아카데미는 매월 다른 주제로 운영되며, 오는 12월까지 전 과정을 수강할 경우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올해 상반기 교육 일정은 ▲이달 27일 "헌 집이 새 집 되는 과정, 정비사업 처음부터 차근차근" ▲오는 2월 24일 "공공재개발, 우리 동네에 어떤 도움이 될까?" ▲3월 21일 "조합 만드는 법부터 새 집 받기까지" ▲4월 21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어렵지 않아요!" ▲5월 21일 "정비사업과 분쟁, 미리 알면 피할 수 있어요"▲6월 20일 "분담금 얼마 낼까? 내 집 가치부터 계산까지 쉽게 알기" 등으로 예정돼 있다. 교육은 회차별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되며, 회당 35명 내외가 참여할 수 있다. 별도 신청 없이 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북구청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할 경우 교육 일정 등 관련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 강북구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주민 이해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아카데미를 통해 제도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반복되는 아파트 하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품질점검 운영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올해부터 `아파트 혁신 10대 기획(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 체계를 강화해 운영한다. 기존의 정기점검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시가 시공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공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선은 시공 과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요인을 사전에 점검ㆍ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기존 정례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수시점검제도를 도입했다. 주요 공정 단계마다 현장을 점검하고 시공자와 소통해 시공 품질 관리의 연속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문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검토제도 본격 시행한다. 현장방문에 앞서 설계도면을 사전 검토해 점검 방향과 중점 사항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점검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또 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민간 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약정주택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주택 유형과 공급 방식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품질을 점검해, 시민 누구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개선된 품질점검 체계는 지난 16일 장암3구역 재개발 현장인 `e편한세상신곡시그니처뷰`에 처음 적용됐다. 이날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5명이 참여해 시설 전반과 안전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점검단은 올해 도입된 사전검토제를 통해 14건의 점검 사항을 선별했으며, 현장 확인을 통해 콘크리트 시공 상태, 세대 내부 마감 등 입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완 사항 25건을 지적했다. 시는 확인된 미비점을 현장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조속한 이행을 요청했으며, 입주 전까지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아파트 하자 문제는 시민의 재산권은 물론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의정부시가 추진 중인 10대 기획을 통해 하자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의정부 아파트는 믿고 입주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삼평동 725 일원 옛 이황초등학교 예정 부지에 교육ㆍ문화ㆍ체육복합공간을 조성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19일 삼평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삼평동 725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이와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대상지는 성남 분당구 삼평동 725 일원 1만2152㎡ 규모로 초등학교 예정 부지였으나, 판교신도시 개발 이후 장기간 방치돼 온 유휴부지다. 2022년 5월 시로 소유권이 이전됐으며, 이후 시민 중심의 활용 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시는 주민 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을 토대로 도서관과 수영장을 핵심 시설로 하는 교육ㆍ문화ㆍ체육복합공간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기본 구상안에는 연면적 약 1만5000㎡ 규모의 지하 3층~지상 5층 교육ㆍ문화ㆍ체육시설을 중심으로 도서관, 수영장, 문화센터, 주차장을 조성하고, 편익시설과 산책로가 어우러진 도심 휴게공간을 함께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하에는 수영장과 주차장, 지상 1~3층에는 도서관, 4~5층에는 문화센터가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이달 중 활용안을 최종 확정한 뒤, 다음 달(2월)부터 학교복합시설 공모를 비롯해 세부 기본계획 수립과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등 관련 행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8년 착공, 2030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 신상진 시장은 "장기간 미개발로 남아 있던 부지를 주민과 함께 고민해 가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게 됐다"며 "203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ㆍ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223-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9일 정릉동 223-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용수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보국문로8나길 41(정릉동) 일대 7376.5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북한산보국문역이 가까이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길원초, 창덕초, 북악중, 고려대사범대학부속고, 대일외국어고, 국민대, 서경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이달 20일부터 29개 실ㆍ국이 참여하는 `2026년 신년업무보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민선 8기 핵심 정책이 시민 일상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체감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올해 핵심화두인 `주택 공급`과 `다시, 강북 전성시대` 실현을 위한 실질적 동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 해당 실ㆍ국장이 소관 업무보고 후 시장, 부시장단 등 핵심 간부들과 토론과 강평을 통해 정책의 방향과 속도, 보완 과제를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일 차인 지난 20일에는 주택실, 도시공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해당 부서의 정책과 사업을 보고받고 신속한 주택 공급과 도시공간 혁신전략을 점검하고 도시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주택실은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 가동해, 3년 내 착공 물량을 7만9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6000가구 늘리기로 했다. 공정촉진회의와 행정 지원을 더욱 강화해 조기 착공을 통한 `쾌속 주택 공급`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면적 3만 ㎡ 이하 등 3년 내 조기 착공 가능한 24곳에 대해 관리처분, 이주, 철거까지 집중 지원해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긴다. 시는 통상 착공 후 3~6개월 내 분양되므로 시민들의 체감 공급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봤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분할납부제도 도입한다. 최근 전세가 상승과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를 위한 조치다. 미리내집 입주 시 보증금의 70%만 납부하고 잔금 30%는 유예, 입주기간동안 시세보다 낮은 2.5%(잠정)의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균형발전본부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 원년을 맞아 지역 개발을 넘어, 서울 전역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도시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2027년 초 개관을 앞둔 `서울아레나`와 최근 개발계획을 발표한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광운대역세권 개발`의 3개 축을 연결해 직ㆍ주ㆍ락이 어우러진 `완성형 균형 발전모델`로 재탄생시킨다는 구상이다. S-DBC는 올해 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시작으로 상반기 선도기업 입주 MOU 체결을 통해 서울의 신산업거점으로 조성한다. 올 하반기에는 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추진할 방침이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은 현재 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일자리와 함께 생활ㆍ문화 인프라가 확장되는 선순환 모델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 시계 지역 중 신내차량기지 등 미개발 지역을 수도권 광역 중심지로 육성하는 `신성장 엣지시티(EDGE-CITY)` 조성사업에 착수한다.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등 강북권 주요 교통망 확충을 가로막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수도권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평가 체계를 마련해 올 상반기 정부에 재건의할 예정이다. 도시공간본부는 규제 철폐와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사람이 모이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활력 넘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시 강북 전성시대` 조기 실현을 위해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11개소) 개발사업, 유진상가ㆍ인왕시장 통합 개발을 통한 홍제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강북지역 거점개발을 추진한다. 녹지생태도심 조성을 위해 세운녹지축을 비롯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청계천을 잇는 도심 속 녹지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 사각지대에 놓인 비역세권(성장잠재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재택근무 확산과 산업구조 변화로 공실이 증가한 대규모 업무ㆍ상업공간을 주거ㆍ문화 등 용도로 전환하고 노후 지하철 역사의 시설도 개선해 시민 편의를 높인다. 미래공간기획관은 용산서울코어를 비롯해 민간 개발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는 강북권역 기반과 성장 인프라 재원으로 우선 활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시민이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새로운 개발 방식인 `지역상생리츠` 시범사업 등 혁신적인 협력모델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개발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들 글로벌 예술섬 수변부에 조성 중인 생태정원을 조기 개방하고 마포 문화비축기지에 K팝 기반 대규모 페스티벌 유치를 추진한다. 지하철 역사를 비롯해 폐치안센터, 지하보도 등 일상 속 유휴공간을 활용해 러닝,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서울 펀활력소`도 28곳까지 늘린다. 오세훈 시장은 "이제 정책의 성과가 도시 곳곳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시민 체감을 넘어 감동을 줄 시점"이라며 "주택ㆍ공간ㆍ균형발전 정책이 하나의 도시전략으로 유기적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주택 공급과 공간기획은 물론 강남북 균형발전을 통해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디자인하고 시민 일상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1일 논현동 라온제나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신년인사회`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광심 의원ㆍ김영권 의원ㆍ김형대 의원ㆍ전인수 의원ㆍ한윤수 의원ㆍ윤석민 의원ㆍ황영각 의원ㆍ이성수 의원ㆍ김형곤 의원ㆍ손민기 의원ㆍ우종혁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했으며, 관내 경로당 지도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식전 공연ㆍ국민의례ㆍ노인강령 낭독ㆍ내빈 소개ㆍ표창장 수여ㆍ리더십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열정과 배움이 새로운 활력으로 이어져, 어르신 지도자께서 강남의 미래를 여는 주인공이 돼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강남구의회는 늘 여러분과 함께하며 신뢰와 존경, 공감의 의정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월세시장에서 준전세보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부담하는 준월세 비중이 커지고 있다.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배에 달하는 임대차계약 형태다. 최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임대차계약 중 준월세 비중은 2022년 51%, 2023년 54%, 2024년 54%, 지난해에는 55%로 꾸준히 확대됐다. 반면, 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보다 높아 전세성격이 강한 준전세는 2023년 42%, 2024년 41%, 지난해 40%로 점차 감소하는 흐름이다. 신규 입주 물량 감소로 순수 전세 선택지가 줄어들면서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전세가격은 2023년 6억1315만 원, 2024년 6억5855만 원, 지난해 6억6937만 원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세입자는 보증금과 월세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상황에 놓였다. 실제 2022년 서울 아파트 준월세 평균 보증금은 9943만원, 월세 128만 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보증금이 1억1307만 원으로 1억 원을 넘어섰고 월세도 149만 원까지 올랐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전세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입자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했고, 순수 월세로 이동하기보다는 일정 수준의 보증금을 유지한 채 월세를 병행하는 계약을 선택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대인들도 시중 예금금리(2~3%대)를 크게 웃도는 4.7% 수준의 전월세전환율(지난해 10월 기준)과 향후 보유세 부담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순수 전세나 순수 월세보다 준월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수요자의 자금 부담과 임대인의 수익 추구가 맞물리며 준월세는 서울 전월세시장의 핵심 계약 유형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라며 "향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가 예고된 만큼 준월세 확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는 백사마을(104마을)로 불리는 중계본동 재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최근 철거공사와 관련해 시공자를 상대로 제기됐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사업은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노원구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철거공사 과정에서 제기된 길고양이 보호 관련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공사로 인해 동물의 생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아울러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이미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이동 통로 조성 등 관련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던 노후 주거지인 중계본동 재개발사업은 노원구 중계로2길 78(중계본동) 일원 18만7951.7㎡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6개동 31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1960년대 후반 도심 개발 과정에서 이주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됐으나, 오랜 기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2009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여러 차례 사업 여건 변화와 주민 간 갈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기도 했으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구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며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는 주민 이주가 마무리되고, 건축물 해체공사도 대부분 완료돼 올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2029년 준공이 목표다. 구는 사업 추진과 동시에 지역 내 생태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관리에도 힘써왔다. SH와 협력해 공사 구간 인근에 길고양이 이동이 가능한 통로를 확보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임시 급식 공간 마련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를 병행해 왔다. 또 관련 단체 및 현장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사 진행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오승록 청장은 "중계본동 재개발은 노원의 오랜 과제였던 주거환경 개선을 완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6차아파트(이하 신반포16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0일 신반포1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157(잠원동) 일원 1만297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0A㎡ 18가구 ▲50B㎡ 100가구 ▲50C㎡ 30가구 ▲50D㎡ 19가구 ▲50E㎡ 63가구 ▲50F㎡ 28가구 ▲50G㎡ 66가구 ▲50H㎡ 33가구 ▲50I㎡ 19가구 ▲79A㎡ 8가구 ▲79B㎡ 19가구 ▲79C㎡ 18가구 ▲79D㎡ 19가구 ▲79E㎡ 2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도보 700m 부근에 있고 잠원IC, 한남IC,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한남대교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동초, 신동중, 반원초, 경원중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그라스정원, 잠원한강공원, 신동근린공원, 반포한강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16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반포16차는 2018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5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화창지구 재개발사업이 이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안양시는 화창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승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달 8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하층 면적 변경에 따른 연면적 변경 ▲단지 내 선형 변경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변경 ▲기반시설(도로ㆍ공원)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석수2동 348 일원 2만2670.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11%, 용적률 242.1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4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0가구 ▲49㎡ 51가구 ▲59㎡ 288가구 ▲73㎡ 53가구 ▲84㎡ 5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이 8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화창초등학교, 박달중학교, 충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코스트코, 롯데백화점, 안양샘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9년 12월 2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11월 25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주택, 교통 등 일상과 밀접한 국토교통 정책 과정에 청년들이 참여하는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을 모집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은 청년의 폭넓은 정책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해 국토부가 2022년 도입한 청년소통 채널이다. 그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드론 활성화, 든든전세 등 주요 정책의 설계와 홍보 과정에 청년들의 실제 경험과 의견이 반영되며 청년참여 기반이 점차 확대돼 왔다. 2030 자문단은 국토교통 정책에 관심을 가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36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청년들은 6개 분과로 나눠 주요 정책 자문과 현장 방문 등의 분과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여한다. 실제 담당 부서와의 세미나, 국토부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안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정책자문(24명)과 정책홍보(12명)이며, 지원은 국무조정실 `청년DB`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활동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 말까지다. 소정의 수당과 경비가 지원되며, 활동증명서 발급과 함께 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도 제공된다. 청년온라인패널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 인원은 총 600명이다. 국토부 `온통광장`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참여자는 월 1회 이상 주요 정책 관련 설문조사, 홍보 이벤트 등에 참여하고,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과 활동확인서가 제공된다. 모집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선정 결과는 오는 3월 5일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교통 등 국토교통 정책에 대해 청년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며 "열정 있고 유능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고령자들의 안전한 거주를 위한 `어르신 안전 하우징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고령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체 기능과 생활 방식을 고려해 관련 시설에 대한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752가구의 개보수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371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항목은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바닥재 교체 ▲욕조 철거 ▲안전 손잡이 설치 ▲밝은 조명(LED) 교체 ▲경사로 설치 등이다. 지원 대상은 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가구이다.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신해 가족이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더욱 세심한 맞춤형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올해를 지적제도 혁신과 지적재조사 고도화를 통해 디지털 국토를 실현하고자 지적재조사 비대면 전자동의 체계를 도입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업지구동의서를 우편으로 발송ㆍ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분실 우려, 우편 반송에 따른 기간 지연, 수기 입력 등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불편과 행정력 소모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카카오톡이나 SMS를 통해 온라인 전자동의서를가 발송되고, 토지등소유자는 본인 확인 후 전자서명만 하면 동의 절차가 완료된다. 접수된 동의서는 시스템에서 자동 취합ㆍ관리된다. 도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우편을 직접 발송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행정 처리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남 관계자는 "토지행정은 도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핵심 행정 분야"라며 "올해 토지 경계분쟁을 최소화해 토지가치는 점프하고, 도민의 행복은 업되는 체감형 토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달 20일 참석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도내 전 시ㆍ군 토지행정 부서장과 한국국토정보공사(LH) 경남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행정업무 지침 전달 회의`를 개최해, 지난해 토지행정 주요 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총 69개 세부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올해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연락 두절이나 소재 불명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나 피해 복구가 시급한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내용은 안전 관리와 유지보수 지원으로 나뉜다. 안전 관리 부문은 피해주택 건물 내 공가 세대의 소방 안전 및 승강기 유지 관리대행 비용을, 유지보수 부문은 ▲소방ㆍ승강기ㆍ전기 등 안전 확보 공사 ▲방수ㆍ누수ㆍ배관 등 피해 복구 공사 ▲기타 수반되는 공사 등을 각각 지원한다. 금액 한도는 전유부 500만 원, 공용 부문 2000만 원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피해주택 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와 GH는 지난해 79건, 총 289가구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GH는 올해 전체 공가 세대에 대한 안전 관리 비용 등의 지원체계를 개선해 피해 임차인들의 지원을 확대하고 단지 전체의 관리 공백을 빈틈없이 해소할 계획이다. 신청은 이달 21일부터 3월 6일까지 피해주택 소재지 시ㆍ군 담당 부서에서 접수한다. 김용진 GH 사장은 "임대인의 방치로 고통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 공사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대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결정 절차에 나섰다. 대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운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당일 오전 10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고려대로12길 19(안암동3가) 일원 5263.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보문역이 약 5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안암초등학교, 종암초등학교, 용문중학교, 용문고등학교, 성신여대, 고려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고대안암병원이 있어 생활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국내 「고용보험법」 최대 사건 수행 실적을 보유한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노무사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서 육아휴직 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및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등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자진신고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에서 유선ㆍ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금은 면제이며, 사업주 공모형이 아닐 시에는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관수 노무사는 인터뷰에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수사관의 조사 시에는 반드시 적발될 수밖에 없으며,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제15회 공인노무사 전국 최연소합격을 했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서경대 연구교수,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20일 시교육청 3층 집현실에서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예정인 자녀를 둔 학부모와 함께 ‘제32회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 행사를 열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 학부모들이 교육감과 직접 소통하며 울산교육 정책을 이해하고,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건강한 교육공동체의 역할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천창수 교육감은 “아이들의 초등교육 출발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학부모와 함께 울산교육 정책을 공유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교육청에서는 ‘우리들은 1학년’ 교재를 개발해 지원하고, 3월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을 34시간 운영하고 있으니 가정에서도 입학 전 기본 생활 습관 형성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학부모가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기회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 초등 저학년 놀이와 체험 중심 교육과정 운영, 초등 입학 전 준비 사항, 현장 체험학습 정상화 방안,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과 태도, 학부모와 학교 간 소통 방법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참여한 학부모들은 “예비 소집에 참석하며 초등학교 입학을 실감했는데 교육감과 직접 울산교육 정책을 이야기하며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며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열린 소통 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전했다. 한편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은 매월 교육감이 교육공동체와 직접 소통하며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울산교육청 누리집(https://use.go.kr/soe/user/bbs/BD)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usesotong@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0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인천교육연수원에서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87명에게 ‘AI주도시대, 읽고, 걷고, 쓰는 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강연은 ‘변화하는 세상, 변화해야 하는 교육’, ‘학교 현장 지원 강화’, ‘읽걷쓰 아이(AI)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도성훈 교육감은 “배움의 능동성과 AI 활용을 결합한 인천만의 차별화된 AI교육을 펼치겠다”며 “학교 현장에서도 ‘생각하는 교육, 질문하는 교육, 움직이는 교육’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연수받는 선생님 한분 한분이 우리 인천 교육의 리더로서, 모든 학생의 성공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투기과열지구에서 이혼으로 인해 부동산을 양수한 이후 양도를 위한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전(前) 배우자의 소유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본문에서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도시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제7호에서는 양도인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양도인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정하면서 양도인이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로 투기과열지구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가 이를 양도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양도인의 소유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 전에 전(前) 배우자가 소유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경우로 양도인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에서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 양도인이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자일 것을 규정하면서, 괄호 부분에서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령문에서 괄호를 두는 것은 그 괄호를 둔 대상을 한정하거나 보충해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상속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한정한 것이고, 이혼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이혼의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본문에서는 재건축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자격의 양도를 원칙적으로는 제한했으나, 양도인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하면서 양도인이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예외 규정의 요건이 되는 양도인의 소유기간을 해석할 때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자격 양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편, 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는 상속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매매ㆍ증여와 성격이 다르므로 이혼의 경우에도 상속에 관한 규정을 유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법 규범을 유추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 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춰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여야 한다"며 "그런데 이혼은 포괄 승계되는 상속과는 달리 권리 변동 사유의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로 투기과열지구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가 이를 양도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양도인의 소유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전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 욕지초등학교(교장 최국남)는 지난 15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뮤지컬 ‘위키드’ 관람 행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행사는 도서 지역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뮤지컬 위키드는 선과 악, 우정과 선택이라는 주제를 흥미로운 이야기와 화려한 무대로 풀어낸 작품으로, 학생들은 공연 관람을 통해 상상력과 감수성은 물론 타인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공연을 관람한 신민기 학생은 “책이나 영상으로만 보던 뮤지컬을 직접 보니 정말 신기했고 노래와 무대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통영 교육발전특구’의 예산 지원을 통해 추진됐으며 이를 계기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중심 교육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는 특구 사업을 활용해 공연 관람뿐 아니라 진로 체험, 예술 체험, 지역 연계 교육활동 등 학생 성장 중심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국남 교장은 “도서 지역 학생들이 문화적 환경의 차이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통영 교육발전특구의 지원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목포서산초등학교(교장 채정화)는 20일 겨울방학을 맞아 늘봄학교 특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라남도 강진군에 위치한 녹향월촌에서 두부 만들기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체험에 참여한 한 박 모 학생은 “평소 먹기만 하던 두부를 직접 만들어 보니 신기했고 더 맛있게 느껴졌다”며 “친구들과 함께해서 더욱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방학 중에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통 식문화를 체험하며 올바른 식생활 태도를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체험에는 방학 중 늘봄학교에 참여한 학생 약 30명이 함께했으며 지역 전통마을인 녹향월촌에서 두부의 원리와 제조 과정을 배우고 직접 두부를 만들어 보는 활동에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전통 식재료 소개를 시작으로 두부 만들기 시연, 개별 실습, 시식 순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전통 방식의 두부 제조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과 식생활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손으로 직접 두부를 만들어 보며 농산물의 생산 과정과 식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우고 협동심과 성취감을 느꼈다고 한다. 특히 이번 활동은 교실을 벗어난 현장 중심 체험학습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였으며 겨울방학 중에도 배움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호응을 얻었다는 학교 관계자의 전언이다. 채정화 교장은 “겨울방학 중에도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늘봄학교 운영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과 전통문화를 배우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0R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19일 광명시는 광명10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창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로848번길 42(광명동) 일대 4만753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28%, 용적률 286.3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0가구 ▲49㎡ 170가구 ▲59A㎡ 292가구 ▲59B㎡ 57가구 ▲74A㎡ 49가구 ▲74B㎡ 31가구 ▲74C㎡ 104가구 ▲84A㎡ 175가구 ▲84B㎡ 9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약 75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광일초등학교,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광명성애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광명10R구역은 2012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와 사회가 함께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정책 컨트롤타워가 설치된다. 이달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ㆍ이하 행안부)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한 것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인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ㆍ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법ㆍ제도 개선, 정책 조정, 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ㆍ소통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 저출산ㆍ고령화, 인공지능(AI) 전환과 같은 구조적 변화 속에서 기본적 삶 보장이 국가 핵심의제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또 위원회에는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4대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결집한다.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중앙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 일반 국민도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담당한다. 입법예고 이후 부처 협의를 거치면서 당연직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이 추가됐고 위원수도 기존 40명에서 43명으로 늘었다. 사무기구의 장에 민간 전문가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윤호중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기본사회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췄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안부와 유관 부처,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이달 20일부터 오는 2월 11일까지 `찾아가는 재개발ㆍ재건축 지원센터`를 운영해 사업 대상지별 맞춤형 민원 상담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 도시정비 지원센터 설치에 이어, 센터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권 가까운 곳에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도시정비 지원센터는 수정구 수진동 수정커뮤니티센터에 위치해 현장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해 찾아가는 방식으로 상담과 행정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일정은 ▲오는 20일 산성구역 생활권 재개발(산성동행정복지센터)과 미도아파트 재건축(단대동행정복지센터) ▲21일 태평2ㆍ4구역 생활권 재개발(태평2동행정복지센터) ▲22일 상대원3구역 재개발 및 상대원1ㆍ3구역 생활권 재개발(상대원3동행정복지센터) ▲23일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중앙동행정복지센터) ▲26일 신흥3구역 재개발(신흥3동행정복지센터) ▲27일 신흥1구역 재개발(신흥1동행정복지센터)과 삼익상대원아파트 재건축(상대원3동행정복지센터) ▲28일 수진1구역 재개발(수진1동행정복지센터) ▲29일 수진2구역 생활권 재개발(수진2동행정복지센터)과 성남동현대아파트 재건축(성남동행정복지센터) ▲30일 단대구역 생활권 재개발(단대동행정복지센터) 등으로 파악됐다. 이어서 ▲다음 달(2월) 2일 태평3구역 재개발(태평3동행정복지센터) ▲2월 4일 은행1ㆍ금광2구역 생활권 재개발(은행1동행정복지센터) ▲2월 11일 태평1구역 생활권 재개발(태평1동행정복지센터) 순으로 운영된다. 일정별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사업 구역별 민원 상담과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과정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 제공 등 현안 중심의 상담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찾아가는 재개발ㆍ재건축 지원센터를 통해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소통과 상담을 강화할 것"이라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내 6개 구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해 11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접수한 뒤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19일 최종 지정ㆍ·고시를 마쳤다.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절차를 약 2개월로 크게 줄인 셈이다. 이번에 지정 고시된 구역은 분당 선도지구 4곳 총 7개 구역 중 결합 개발이 예정된 3곳 6개 구역이다. 구체적으로는 ▲시범단지(23구역ㆍS6구역) ▲샛별마을(31구역ㆍS4구역) ▲목련마을(6구역ㆍS3구역)이다. 재건축이 이뤄지면 해당 구역의 계획 가구수는 기존보다 5911가구가 많은 1만3574가구 규모로 늘어 주거환경 개선과 수도권 주택 공급 안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시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 결합 절차와 사업시행자 지정 등 후속 단계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도지구 4곳 중 남은 1곳인 양지마을(32구역)은 앞선 3곳과 함께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심의 조건에 따른 조치계획을 시에 제출한 상태다. 시는 이달 안에 검토를 마무리해 해당 구역에 대한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분당 주민들과 시가 함께 노력해 온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첫 결실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후속 절차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