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일 사단법인 전국독서새물결모임과 ‘독서교육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학생들의 일상속 독서 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학교를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독서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독서국가·독서인천을 위한 공동 사업 기획 및 협력 ▲학생 대상 독서·토론·논술 관련 대회·행사 운영 지원 ▲교원·학부모 대상 독서교육 연수 등 지원 ▲인천 지부와의 협력 및 실무협의회 구성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교류와 협력 등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간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독서교육과 생활 속 독서문화가 함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독서교육을 학교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가정과 지역사회로 함께 넓혀 가는 뜻깊은 출발”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읽는 힘을 키우고 시민의 독서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가꿔 독서국가를 견인하는 독서인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의 새로운 교육 거점인 강서초등학교(교장 신동현)가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교육공동체의 축하 속에 개교식을 개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개교식에는 김석준 교육감과 최경이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강서초등학교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중앙현관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샌드아트 공연, 학교 비전과 교육활동을 소개하는 영상 상영, 교육감이 교장과 학생·학부모·교사 대표에게 교기를 전달하는 교기 전달식 등 다채롭게 진행되며 개교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강서초의 특색 프로그램인 ‘학교문화 책임규약 선포식’에서는 학생·학부모·교사 대표가 함께 무대에 올라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약속’을 공동 낭독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다짐했다. 신동현 교장은 “이번 개교식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주인이 되어 소속감과 자부심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일 오후 2시, 용산구 신청사 대강당에서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하고 ‘밀레니엄 시대 밀레니엄청사’로 거듭나 ‘다음 백년’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청식은 ‘닫힌 공간에서 열린 미래로–용산의 변화와 서울교육의 변화가 만나는 날’을 주제로, 서울교육 7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학생·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서울교육의 100년을 시작하는 상징적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문진영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권영세 국민의힘(서울 용산구)의원, 김영호 국가교육위원장, 강경숙 조국혁신당(비례대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나은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시각장애인교사, 우한용 작가 등이 축사를 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교육마루는 단순한 행정청사를 넘어 학생과 시민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교육의 광장이 될 것”이라며 “서울교육 7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100년의 미래교육을 이곳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개청식은 신창중학교 난타반 ‘모도리s’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식선언 △국민의례 △신청사 조성 경과보고 및 동영상 시청 △축사 △교육감 기념사 △서울잠일초등학교 ‘달콤소리 중창단’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행사 말미에는 ‘서울교육마루 개청 선언 디지털 세리머니’가 진행되어 서울교육의 새로운 시대 개막을 상징적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는 기존 관공서 중심의 폐쇄적 공간에서 벗어나 학생·시민 친화형 열린 공공청사로 조성됐다. 건물 저층부에는 개방형 라운지, 커뮤니티 계단, 북카페, 전시 공간 등이 마련되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 복합공간이자 소통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또한 신청사는 친환경 설계와 개방형 구조를 적용해 공공건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으며, 향후 서울교육의 미래교육 정책과 교육혁신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956년 출범 이후 70년 동안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이끌어 온 교육행정의 중심 기관으로, 이번 신청사 개청은 단순한 청사 이전을 넘어 서울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신청사를 기반으로 △미래교육 정책 추진, △학생 중심 교육혁신,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행정을 확대하며 ‘다음 백년을 위한 서울교육의 비전’을 본격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일 오후 2시, 용산구 신청사 대강당에서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하고 2일,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며 서울시교육청은 김천홍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재로 들어간다. 정 교육감의 예비후보 등록은 당초 4월 말 경으로 예상됐으나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신청사 참여 인사들의 여세를 몰아 ‘2026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의 일정보다 한발 앞서 여론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 3월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교육대학교 그랜드홀 샘미술관에서 열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극우 시대가 온다 : 햇볕정치와 공화적 민주시민교육’ 출판기념회에서 진보진영 (좌로부터)김현철, 한만중, 강신만, 홍제남 예비후보들이 출판기념회 참석해 조 전 교육감의 출판을 축하했으며 당시 홍제남 예비후보는 정근식 교육감에 대해 극진한 존경의 뜻을 밝힌바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1일 오후 2시, 용산구 신청사 대강당에서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사 앞에서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공대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공대위는 “지혜복 교사는 여전히 ‘형사피의자’ 신세”라면서 “2026년 1월 29일, 투쟁 740일 만에 부당전보 취소소송에서 승리했고 부당전보 취소판결 이후 무려 63일이 지났음에도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여전히 지혜복 교사 형사고발을 유지하며 즉각적 해임 취소와 복직 확약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수적인 사법부 조차 지혜복 교사를 공익제보로 인정했음에도 정근식 교육감은 공익신고자 보호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의무 해태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지혜복 교사에 대한 전보가 부당했다면 전보를 거부했다는 명분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자행한 해임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바로 그렇기에 지혜복 교사 해임 취소와 형사고발 취소,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는 교육감의 당연한 의무”라며 “지금도 지혜복 교사를 탄압하며 서울시교육청과 중부교육지원청 징계대상자들을 비호하는 정근식 교육감의 죄는 다음과 같다”고 밝히고 “첫째, 정근식 교육감은 공익신고자 부당해임이라는 인사불이익을 유지함으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근식 교육감에게는 즉각 해임과 형사고발을 취소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교육감이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지혜복 교사가 교단에 설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형법이 규정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근식 교육감은 그 어떤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지혜복 교사 복직과 배상, 형사고발 취하 등 의무조치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고의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정근식 교육감이 탄압하는 것은 지혜복 교사 뿐만이 아니며 3월 18일, 서울시교육청은 공대위의 제반 요구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정근식 교육감은 2024년 10월 취임 이후 일관되게 ‘A학교 성폭력 문제는 모두 적법하게 해결됐고 피해 학생들은 잘 지내고 있으며 지혜복 교사는 전보가기 싫어 성폭력 사안을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설명하고 “A학교 피해학생들과 피해학생 양육자들에게 그리고 지혜복 교사에게 무지막지한 행정폭력을 저지르고도 정근식 교육감은 이를 바로 잡기는커녕 항의하는 연대시민들을 폭행하고 집단연행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근식 교육감에게 다시 한번 똑똑히 밝힌다”면서 “공대위는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위해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A학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싸우는 연대동지들과 함께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오늘 우리는 공익신고노동자 지혜복 교사를 탄압한 두 교육감, 정근식과 조희연을 공수처에 형사고발하며 이곳 신청사에서 다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1일 오후 2시, 용산구 신청사 대강당에서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정근식 교육감, 김천홍 부교육감과 직원들이 오전 11시 경 시교육청의 마스코트인 메인 캐릭터 ‘자라나’ 앞에서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1일 오후 2시, 용산구 신청사 대강당에서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전 11시경 지혜복 교사와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공대위)가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31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전남교육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하고, 교육자치 확대와 지역 인재 양성 등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대중 전남교육감을 비롯해 본청 국장·과장, 직속기관장, 22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교육현장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한 교육행정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어 자율학교, 통합학교 운영, 교사 전보 및 지역인재 특별 전형, 농어촌 소규모학교 운영 지원에 관련된 법안 등과 관련된 질의응답과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교육자치  관련 특례,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진로·직업교육 강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되며, 통합 이후 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 구체적 실행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고 한다.  신안교육지원청 박은아 교육장은 “교육행정통합 과정에서 학생들의 배움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학교 교육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본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간 긴밀한 협력체계와 지속적인 소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협의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행정통합 추진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학생과 교육공동체가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모델을 마련해, 전남·광주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노동절인 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만드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관장 한근수)가 31일 교직원의 세대 간 이해와 조직 내 건강한 소통 문화 조성을 위해 ‘마음톡톡, 마음 다시 봄’교직원 세대공감 특강을 운영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교육 분야에 종사하시는 선생님이든 행정직이든 또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실무사님이든 상당 기간 동안은 그 감정을 감추고 숨기고 일을 해야하기에 마음이 힘들고 몸에 병이 될 수 있다”며 “교직원복지센터라는 시스템을 통해 내 신체 건강과 마음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특강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90년생이 온다’의 저자 임홍택 작가가 강연자로 참여했다. 특강에서 ‘90년생이 온다’의 저자 임홍택 작가는 ‘세대와 조직을 잇는 소통 이야기’를 주제로 세대 간 인식 차이와 소통 방법을 쉽고 흥미롭게 전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3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봉초등학교 내 동작관악학습진단성장센터 이전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으며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기초학력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 진단과 맞춤형 지원의 원스톱 체계를 운영한다. 정 교육감은 지난 1월 28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양적 확대와 함께 운영의 내실화를 병행해 추진하고, 교원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2025년 대비 2배 이상인 약 43억 원 규모로 대폭 증액 편성하는 등 교육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촘촘한 지원책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2026년 병오년(붉은 말의 해)을 맞아 학생 성장이라는 방향을 향해 교육공동체와 함께 호흡하며 거침없이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전하고 “모든 교육 정책의 유일한 나침반은 언제나 우리 학생들임을 기억하며 단단한 기초와 넓은 시선으로 서울교육 백년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011년 당시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에서부터 시작됐던 지방재정교부금의 쪼개쓰기에 대한 갈등(관련기사)이 정권이 바뀌어도 매년 연례행사처럼 벌어지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갈등을 수습하기를 교육계는 소망했으나 이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AI시대의 대비와 미래교육을 위해 학교현장에 투입돼야할 지방재정교부금 쪼개쓰기와 윗돌빼서 아랫돌 괴기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 지난해 8월 11일 당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 했었다(관련기사). 이날 강은희 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켜내는 국가의 책임이며, 교육자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사안”이라며 “학령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교육재정까지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에 분명히 전달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협의회는 시·도교육청, 국회,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공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31일 대한민국교육협의회 사무국이 제공한 2026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현황에 따르면 애초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국고 165억, 38.6%이고 교육청(지방교육재정) 262억, 61.4%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추가편성을 하게 되면 문체부 국고 165억 27%이고 교육청+교육부(지방교육재정)는 447억으로 73%가 되며 조만간 교육부에서 이런 내용을 각시·도교육청에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 강화 △지속가능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재설계 추진 요구 △정부 부처 간 책임 있는 협력 체계 강화 및 재원 확보 촉구 등의 입장을 밝혔다. 교육감협은 먼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의 한 축인 특별교부금으로 전환하려는 일방적 움직임을 보이며 지방교육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육감협은 입장문을 통해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국가 주도 사업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사업이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의 국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중앙정부 책임 아래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교육청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특별교부금 교부는 재정 운영 계획을 왜곡시키고, 필수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해 운영방식의 재설계와 예산분담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지역의 우수 문화예술 인재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융합형 정책”이라고 충고하고 “중앙정부가 부처 간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은 끝으로 “협의회는 학교예술교육이라는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30일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2026. 전반기 부모 공감 토크콘서트’를 대구 지역 학부모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참여하는 학부모’라는 대구미래역량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고, 자녀와의 건강한 소통 기회를 제공하여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부모가 스스로의 마음 성장을 통해 자녀와 진심으로 연결되는 소통법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아이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말들이 실은 나의 불안에서 비롯된 잔소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온도 있는 대화’를 실천해 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은희 교육감은 “부모가 웃어야 아이가 살아난다는 메시지처럼, 이번 콘서트가 학부모님들께 따뜻한 위로와 소통의 지혜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학부모가 협력적인 교육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박은혜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장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역량 기반 교육과정·수업·평가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연구 협력 등 ‘교육혁신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0일,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학교 현장 중심 교육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2026 연구학교 콘퍼런스’를 개최했으며 ‘연구학교 콘퍼런스’는 연구학교 운영 성과 공유와 학교 현장의 연구문화 확산을 통한 경기미래교육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임태희 교육감“연구학교는 학교 현장에서 미래교육의 방향을 구현하는 출발점”이라면서 “지역과 학교 여건에 맞게 교원들이 함께 참여할 때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학교는 도전과 과정 속 경험을 함께 나누는 데 가치가 있다”고 밝히고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와 지역 중심의 연구문화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2026 연구학교 콘퍼런스’에는 연구학교 담당 교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연구학교는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 교육 현장의 다양한 영역에서 과제를 선정하여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한다. 콘퍼런스는 ‘만들어가는 연구학교, 그 성과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1부) 연구학교 운영 사례 나눔 ▲(2부) 2026 연구학교 운영 방향 및 공유과정으로 진행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연구학교 운영 우수 사례를 현장에 확산하고 교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학교 교육력 제고와 경기미래교육 정책 실행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30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부천 사립유치원교사 사망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직무상 재해 즉각 인정 및 교원의 ‘감염병 병가’ 의무 보장 촉구 했다. 이날 전교조는 △교육 당국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고인의 직무상 재해를 즉각 인정하라 △정부는 법정 감염병 시 교사의 병가 사용 승인을 의무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체 인력 체계를 구축하라 △사립유치원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죽음을 조작한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고인의 아버지는 “저희 딸은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했던 24살의 유치원 교사였다”고 서두를 열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을 늘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곳은 딸이 처음으로 꿈을 시작한 첫 직장이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지금 그 딸은 우리 곁에 없고 남겨진 가족의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런 아픔이 다른 가족에게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저희 딸은 독감으로 몸이 무너질 정도로 아픈 상황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했으며 독감 판정을 받은 다음 날 저희가 출근을 만류했지만 딸은 ‘쉬라고 말 안했는데 어떻게 쉬냐’고 하며 열이 나는 몸을 이끌고 출근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후 40도에 육박하는 열이 나고 목에서 피가 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조퇴를 할 수 있었다”며 “독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상황이 명백함에도 유치원은 진심 어린 사과 대신 사직서까지 조작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짚고 “이미 딸을 잃은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병가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유치원 교사들의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다”면서 “아픈 몸으로도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교사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진다”고 전하고 “선생님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기를 바라며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이 보호받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교조는 먼저 “지난 2월, 우리는 교사의 꿈을 채 펼치지도 못한 스물네 살 청년 교사를 비정한 일터에서 잃어야 했다”면서 “고인은 39.8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고열과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학기 말 유치원 행사의 압박과 독박 교실이라는 열악한 노동 환경 탓에 차마 교실 문을 나서지 못했다”고 전하고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난다’던 고인의 마지막 절규는 대한민국 유아교육 현장이 청년 교사에게 얼마나 비정한 일터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다”고 애석해 했다. 이어 “고인이 근무하던 유치원에서는 이미 원아들이 독감으로 결석하는 등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하고 “그럼에도 고인은 발표회 리허설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쉴 틈 없는 업무를 감당해야 했고 확진 이후에도 격리조치 없이 늦은 시간까지 교실을 지켜야만 했다”며 “독감에 걸렸음에도 관리자에게 도리어 ‘몸 관리에 더 신경썼어야 했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연거푸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절규했다. 또한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유아교육 현장의 민낯이며 교사가 아파도 쉴 수 없는 곳, 질병관리청의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논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밝히고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직무상 재해’이며, 정부 당국은 즉각 이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해당 유치원의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고인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그 시각, 유치원은 고인의 사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자필 서명을 위조해 의원면직 신청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폭로하고 “죽음마저 조작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립유치원의 비정한 범죄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립유치원을 더 이상 사적 영역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되며 교사의 병가가 ‘일자리를 건 도박’이 되는 구조적 모순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정부는 감염병 발생 시 관리자의 병가 승인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체 인력 체계를 즉각 마련하라”면서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법인화 전환 등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제2, 제3의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가 겪은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일터가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고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영환 위원장은 “아픈 교사를 대체할 수 없어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낡은 시스템이 초임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규정하고 “해당 유치원은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마치 고인이 스스로 의원면직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했다”며 “국내 유치원 교사의 50%가 근속연수가 2년이 되지 않으며 공사립 합친 데이터이니 사립으로 가면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립유치원이 얼마나 그들만의 세상에 갇혀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지 보여 주고 있다”고 에돌리고 “이제는 그들만의 세상이 얼마나 잘못된 세상이었는지 깨달을 시간이며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해 줄 것”이라면서 “우리는 직무상 재해를 인정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며 노동이 존중받고 교사가 인간답게 교육할 수 있는 공간에서 참다운 교육이 꽃필 수 있다는 진리를 검증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민정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30일, “최근 정근식 교육감이 제시한 기초학력 정책의 본질적 한계를 지적하고 서울의 아이들을 ‘미달자’로 낙인찍는 행정이 아닌, 모든 아이의 ‘삶의 기반’을 닦는 진정한 교육 혁명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정 교육감은 ‘출석 중심 의무교육을 끝내고 기초학력 보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는 얼핏 개혁적인 구호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심각한 제도적 혼동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에돌려 비판하고 “의무교육의 본질을 성과물로 치환하는 위험성:의무교육은 국가가 모든 아동에게 교육 접근권을 보장하는 ‘권리’와 ‘제도’의 개념”이라고 충고했다.  또한 “이를 ‘기초학력을 갖춘 상태로 졸업하는 것’이라는 ‘산출물’로 정의하는 것은, 국가의 제공 책임을 학생 개인의 성취 결과로 전가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하고 “출석과 학력의 이분법적 사고의 국제 기준(UNESCO, OECD)은 학교에 ‘가는 것(접근)’과 학교에서 ‘배우는 것(질)’을 대체재가 아닌 병행 과제로 본다”며 “출석 중심을 폐기하자는 주장은 교육의 공적 책무인 접근성과 적합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발상”이라고 단정했다. 정 교육감의 ‘기초학력’을 가두는 좁은 울타리에 대해 “서울교육을 작게 만들고 있다”며 “정 교육감의 시각은 ‘기초학력’을 읽기, 쓰기, 셈하기라는 협의의 학업 최소선에만 가두고 있다”고 짚고 “포용교육 가치의 실종: 국제적인 포용교육의 핵심은 ‘누가 최소 기준에 도달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어떤 장벽 때문에 배움에서 배제되는가’를 살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정 교육감의 방식은 취약 학생에 대한 실질적 지원보다 ‘미달 판정’과 ‘기준 충족’이라는 행정 편의주의에 매몰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미래 역량의 고립에 대해 “OECD Learning Compass 2030이 정의하는 ‘핵심기초(Core Foundations)’는 인지적 토대뿐만 아니라 건강 토대, 사회·정서적 토대, 디지털 문해력을 모두 포함한다”면서 “정 교육감의 좁은 접근은 학교 현장을 시험과 지표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아이들의 웰빙과 시민성, 정서 발달이라는 넓은 토대를 주변화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해 강 예비후보는 “‘기초학력만의 서울’에서 ‘핵심기초의 서울’로”라고 밝히고 “저는 서울교육의 비전을 ‘졸업 최소선 보장’이라는 수축된 행정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미래역량 토대 보장’이라는 가능성의 행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핵심기초(Core Foundations)’ 보장 체제로의 심화에 대해 “기초학력을 단순한 ‘최저 점수’가 아니라 학생의 주체성과 변혁적 역량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 조건’으로 재정의하겠다”고 강조하고 “문해력과 수리력은 물론, 신체·정신 건강, 사회·정서 역량, 디지털 데이터 문해력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접근·참여·학습·포용’의 융합’: ‘출석에서 학력으로’라는 단선적 전환이 아니라, 무료·의무·비차별적 접근이라는 견고한 권리 위에 교육의 질과 포용성을 정밀하게 결합하겠다”며 ‘조기 개입과 장벽 제거’에 대해 “미달자를 가려내는 행정이 아니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들이 직면한 학습 장벽을 제거하는 ‘포용적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예비 후보는 끝으로 “정근식 교육감의 서울교육이 ‘관리’와 ‘기준’의 교육행정이라면 저의 서울교육은 ‘성장’과 ‘가능성’의 교육행정”이라고 단언하고 “서울의 모든 학생이 세계를 읽고, 판단하며,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공적 토대를 반드시 완성하겠으며 이것이 바로 제가 실현할 ‘빛의 교육혁명’”이라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교육감선거에서 30일 현재 기준 전국 63명이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돌입했으며 현역 교육감으로 가장 빨리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예비후보등록을 하고 선거전에 돌입했다. 그 박에 정근식 서울시, 김석준 부산시, 강은희 대구시, 도성훈 인천시, 임태희 경기도, 신경호 강원도, 윤건영 충북, 김대중 전남, 임종식 경북,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등의 10명의 교육감은 4월 중순부터 5월초까지 후보자등록(5월 14일부터15일까지)을 하고 선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며 사전투표(5월 29일부터 30일까지)와 6월 3일 본 투표의 일정을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예비등록을 한 후보바들은 서울특별시 9명, 부산광역시 1명, 대구광역시 1명, 인천광역시 3명, 울산광역시 2명, 대전광역시 4명, 광주·전남통합시 6명, 세종특별자치시 6명, 제주특별자치도 2명, 경기도 5명, 경북상북도 2명, 경상남도 8명, 전북특별자치도 4명, 충청남도 6명, 충청북도 4명, 강원특별자치도 4명 등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9명). 강민정 1961.04.26, 전)노무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북서울중학교 등 교사경력 24년. 김영배 1968.12.05, (현)지속가능경영학회 회장, (현)대한민국사회공헌재단 이사장. 류수노 1956.09.02,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처장,학장,총장 (현)한성대학교 석좌교수. 윤호상 1959.04.27, (전)중·고등학교 4개교교장(강남중·서울미술고·도선고·신도림고 교장) (전)서울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 국장. 홍제남 1965.04.26, 전)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전)오류중학교 교장. 한만중 1963.12.29, 전)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전)노무현대통령직인수위자문위원(사회문화여성분과교육분야) (전)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비서실장. 강신만 1963.02.20, (전)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지역사회특별위원, (전)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 김현철 1967.03.23, 전)조희연 2기 서울특별시교육청 대변인, (전)사립학교 동구학원 관선이사. 이건주 1967.10.03, (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현장대변인, (전)서울과학고등학교 교사. 신평, 1956.01.01 전)서울 등지에서 법관 10년(1983-1993), (전)경북대 로스쿨 등 교수 18년(2000-20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산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1명). 최윤홍 1969.01.12,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교육감, (전)부산대학교 사무국 사무국장. 대구광역시교육감(1명). 서중현 1951.09.14, (전)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전)협성상업고등학교 교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천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3명). 이대형    1961.08.08, (전)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타 이사장, (전)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현준, 1965.03.25, (전)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교장. 임병구 1964.10.02,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 인천준비 위원장, (현)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전)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연규원(延圭元) 1965.04.20 (전)인천광역시교육청 교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전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4명). 맹수석 1959.04.04, (전)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현)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담당). 성광진 1957.12.18, (현)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현)대전교육연구소 소장. 오석진 1959.09.17, (전)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전)대전 괴정고등학교 교장. 정상신 1961.11.08, (전)유성중학교 교장, (현) 대전미래교육연구회 회장. 진동규 1958.04.27, (전)제9대, 제10대 유성구청장, (전)대덕대학교 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구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1명). 서중현 1951.09.14 (전)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전)협성상업고등학교 교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울산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2명) 김주홍 1956.11.23, (현)울산대학교 명예교수, (전)울산대학교 교수. 조용식 1968.10.02, (전)노옥희·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 비서실장, (전)(사)노옥희재단 이사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예비후보(6명). 강미애 1965.10.10, (전)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전)세종도원초등학교 교장. 안광식 1963.07.25,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전) 세종시교육청 진로교육원장. 원성수 1963.04.27, (전)국립공주대학교 총장, (현)총리실 산하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 임전수 1961.09.07, (전)최교진 교육감 3기 인수위원 겸 집행위원장, (전)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유우석 1976.04.25, (전)해밀초등학교 교장, (전)세종시교육청 교육연수부장. 김인엽 1976.04.21, (전)대통령소속 국가교육회의 미래교육위원회 연구원, (전)국무총리실산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광주·전남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6명). 장관호 후보 1967.11.17, (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현)민주진보교육감 전남도민공천위원회 추대후보. 김해룡 1965.10.16, (전)대통령소속 국가교육위원회 디지털·AI교육 특별위원, (현)광주전남 교육·사회 시민연대 민주교육감 추대 후보. 강숙영 1962.03.25, (현)김대중재단 전남지부회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전)전라남도 교육청 장학관. 정성홍 1962.11.19, (현)광주민주진보시민교육감 단일후보(정성홍.김용태.오경미참여) (현)12·3 내란저지 시민영웅(K평화연구원 선정). 최대욱 1961.01.30, (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현)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이사 및 운영위원. 고두갑 1965.05.12, (현)국립목포대학교 경영대학 경제무역학부 교수, (현)국립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장. 이정선 1959.02.10, (전) 제6대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현) 광주광역시교육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5명). 성기선 1964.04.04, (전)대통령소속 국가교육위원회 대학입시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 (전)2022년 경기도교육감선거 민주진보단일후. 안민석 1966.08.13, (전)대통령 한미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전)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해문    1954.06.11, (전)홍익대학교 경영대학 초빙교수, (전)제6,7,8대 경기도의회 의원(제8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 박효진 1962.01.18, (전)30년 평교사. 유은혜 1962.10.02, (전)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4명). 강삼영 1968.12.04, (현)강원민주진보교육감단일후보(강삼영, 최승기 참여 단일화추진위선출). 박현숙 1967.11.17, (현)한라대학교 조교수, (현)전국교수노동조합 강원지부장. 최광익 1961.08.19, (전)강원도교육감직인수위원장, (현)강원미래교육포럼 대표. 유대균 1960.11.17, (현)춘천교육대학교 총동문회장, (전)교육부 장학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충청남도교육감 예비후보(6명). 명노희 1959.11.21, (전)한국 교육의원 총회 부의장, (전)신성대학교 초빙교수. 이병도 1964.02.22, (현)충남민주혁신교육포럼 대표, (전)충남교육청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학 1956.04.23, (전)충청남도교육위원회 3대 부의장, (현)충남교육혁신연구소장. 한상경 1960.03.02, (전)충남교육청 충남과학교육원 원장, (전)천안인애학교 교장. 김영춘 1959.08.09, (전)공주대학교 부총장, (현)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위원. 이명수 1955.02.11, (전)18·19·20·21대 국회의원, (전)나사렛대학교 부총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충청북도교육감 예비후보(4명). 김성근 1960.01.17, (전)노무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행정관, (전)충청북도 부교육감. 김진균 1963.06.18, (전)제18대 충청북도교육감 후보, (전)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신문규 1967.12.28, (전)대통령 교육비서관, (전)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조동욱 1959.08.03, (전)한국산학연협회 회장, (전)충북도립대학교 정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4명). 유성동 1974.04.30,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 박사과정 재학,    (현)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전)초등교사. 이남호 1959.10.30, (전)전북대학교 총장, (전)전북연구원 원장. 천호성(千鎬誠) 1967.04.22, (현)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2021.4.7.~2022.4.6.). 황호진 1961.09.16, (전)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전)주OECD대한민국 대표부 교육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상남도교육감 예비후보(8명). 권순기 1959.03.28, (현)보수중도경남교육감후보단일화연대의 단일후보, (전)경상국립대학교 총장. 김상권 1957.08.11, (전)경남교육청 교육국장, (전)2022년 경남교육감선거 중도·보수 단일후보. 김영곤 1968.01.09, (전)교육부차관보, (전)국립국제교육원장    , 송영기 1965.07.06, (전)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장, (전)노무현재단 경남지역위원회 공동대표. 오인태    1962.04.28, (전)창원 남정초등학교 교장, (전)인문학서재 이응 원장. 전창현 1965.02.05,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전)박종훈 교육감후보 총괄선대본부장, (전)경상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김준식 1963.08.15, 지수중학교 교장. 김승오 1964.01.06, (전)청와대 교육행정관, (전)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상북도교육감 예비후보(2명). 이용기 1966.11.10, (전)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장, (현)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공동대표. 김상동(金商東) 1959.05.14, (전)경북대학교 총장, (전)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대표이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2명). 송문석 1963.11.14, (전)서귀중앙여자중학교 교장, (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연구관. 고의숙 1969.09.11, (전)남광초등학교교감, (전)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교육의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장에서 종종 접하는 장면이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구두로 통보하고, 그것으로 해고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그러나 「고용노동법」 관점에서 보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분쟁의 시작에 가깝다. 해고는 단순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를 갖추어야 비로소 효력을 갖는다. 그 핵심이 바로 `서면 통지`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단순한 형식 규정이 아니라, 해고의 효력 자체를 좌우하는 강행규정이다. 즉, 서면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이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그 해고는 정당성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해고의 이유를 명확히 해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사후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면`의 의미다. 단순히 말로 설명하거나, 문자 메시지나 구두 녹취로 통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서면 통지로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회사 사정상 부득이하게 해고한다"는 식의 추상적 표현만 기재한 사례도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 사유는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다툴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야 한다. 실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고 사유의 기재 방식이다. 사용자는 종종 분쟁을 우려해 모호하게 표현하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 예컨대 `업무능력 부족`이라고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어떤 업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때 일관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해고 시기의 명시 역시 중요하다. 단순히 `즉시 해고`라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짜를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이는 해고예고수당 등 금전적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근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 경향을 보면, 서면 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해고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소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간과했다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서면 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패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결국 해고는 `내용`과 `형식`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다. 반대로 형식만 갖추고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도 역시 분쟁의 위험은 커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고를 하나의 `법률 행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해고 사유를 사전에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적법하게 교부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 절차를 소홀히 하는 순간, 해고는 곧바로 법적 리스크로 전환된다. 해고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문서로 남기고, 법적 기준에 맞게 구성해야 비로소 효력을 갖는다. 결국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복잡한 대응이 아니라, 기본적인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이관수 노무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부정 수급 예방을 위해 지난 27일 오후 2시 노무법인 권리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본사에서 `부정 수급 예방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제도 이용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정 수급 주요 유형과 법적 리스크를 안내하고,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고용안전망이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는 취업 사실 미신고, 소득 축소 신고, 형식적인 구직활동 보고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수 및 제재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관수 노무사는 "부정 수급 사건을 다수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상당수가 고의보다는 제도에 대한 오해나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라며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부정 수급 주요 유형 ▲조사 시 주요 쟁점 ▲사업주 공모 판단 기준 ▲자진신고 시 감경 가능성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가 이뤄졌다. 특히 단순한 사례 소개를 넘어 실제 사건에서 문제된 쟁점과 대응 방향까지 함께 제시해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이 노무사는 "부정 수급은 단순 환수에 그치지 않고 추가 징수, 지급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 상담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에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 급여와 관련된 부정 수급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에게는 부정 수급 예방 가이드와 사례집이 제공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3월 3일 개장한 서울 강북구 북서울 꿈의숲 발여견놀이터에서 29일, 6살된 웰시코기 ‘하나’가 개인기(?!)를 뽐내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3월 3일 개장한 서울 강북구 북서울 꿈의숲 발여견놀이터에서 29일, 생후 3개월된 말티즈 ‘뿌꾸’가 좌충우돌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오산 시민 500인이 20년 현장에서 검증된 실천력과 교육도시 오산을 이끌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교육의 변화와 공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한 1차 지지 선언에 나섰다. 안 예비후보 캠프에 따르면 이들은 28일, 안민석 예비후보 캠프사무소에서 지지선언문을 발표하고, 오산에서의 교육 성과와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교육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들은 “안 의원은 오산에서 20년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시민과 함께 교육도시를 만들어 온 인물”이라며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을 위해 헌신해 왔고, 말이 아닌 실천으로 책임을 다해 온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면서 “안민석이 보여준 진정성과 경험, 흔들림 없는 소신이 경기도 교육을 더욱 공정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부모가 안심하며, 교사가 존중받는 교육환경이 절실하다”며 “그 길을 가장 잘 이해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안민석을 선택했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이번 지지선언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오산 시민의 뜻과 교육에 대한 간절한 요구를 담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더 나은 교육을 향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안 예비후보는 “오산 시민들이 만들어 준 정치인으로서 다섯 번의 선택을 받은 책임을 바탕으로 더 큰 도전에 나섰다”면서 “오산이 만들어 온 교육도시 모델을 발전시켜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어떤 일이든 끝까지 추진해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 왔다”며 “경기도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3월 새학기를 맞아 지난 27일 성남 가천대학교를 찾아 학식 자리에서 덮밥·짬뽕탕을 함께하며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유 예비 후보 캠프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학생들의 일상과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낮 12시 30분, 가천대학교 비전타워 학생식당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학식을 먹으며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AI 시대 대학 생활과 학업, 진로에 대한 고민을 경청했다. 이날 학생식당에서는 데리야끼파닭덮밥과 야채짬뽕탕, 김말이튀김, 오이맛살냉채가 제공됐으며 유 예비후보는 학생들과 같은 메뉴를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이어갔다. 특히 이 자리에서 유 예비후보는 자신의 대학 시절 경험을 자연스럽게 풀어내며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학생들과는 AI 시대의 대학생활을 비롯해 읽기와 쓰기의 중요성, 기본독서, 대안학교, 국정교과서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유 예비후보는 새학기를 맞은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식사를 하며 ‘현장의 온도’를 직접 느끼겠다는 취지도 강조했다. 이어 오후 1시 30분에는 학생회관에서 가천대 글로벌 캠퍼스 총학생회와 간담회를 갖고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교육 현안과 정책 요구를 폭넓게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준기 총학생회장, 반선종 부총학생회장, 장민규 총괄대외국장, 이하민 경영대학 학생회장, 조영학 전국총학생회협의회 경기권역의장 등 재학생·졸업생이 참석했다. 이들과의 ‘짬뽕·덮밥소통’에서는 △입시교육 및 AI시대 교육 지원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관계 경향 심화 △대학교 반값 등록금 △천원 매점 △진로·취업 연계 교육 △청년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유 예비후보는 “새학기를 맞은 대학 캠퍼스는 학생들의 기대와 고민이 가장 생생하게 드러나는 공간”이라며 “현장에서 직접 듣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경기교육의 방향을 더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삶 전반과 연결되어 있다”면서 “앞으로도 캠퍼스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 현장을 찾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일정은 새학기라는 시기에 맞춰 교육 현장을 직접 찾고,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실질적 소통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는 유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의 전언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지난 26일, 부산광역시 윈덤그랜드부산호텔에서 제107회 총회를 개최하고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해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 보장’ 등 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교육감협의회 운영 방안’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강은희 회장은 “부산에서 제10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마지막 회의이자 제107회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그동안의 협의회 활동은 언제나 어제보다 나은 내일의 교육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교육계의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해 지혜를 모아 주신 교육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오늘 마지막 총회에서 차기 제11대 교육감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철학에 대해서 교육감님들의 깊은 혜안과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총회를 주관한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환영사를 통해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 학령인구 감소, 기후 위기 등 중대한 도전 과제들과 마주하고 있다”면서 “이에 부산교육청은 교육의 본질을 굳건히 지키며,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과 인성을 기르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 올해는 그동안의 부산교육 성과를 토대로 ‘인간 중심 미래교육’을 본격화하는 해로 삼고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에 힘쓰고자 한다”며 “17개 시·도가 뜻을 모아 함께 나아갈 때 대한민국 교육은 분명 변화와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전하고 “부산 사람들은 대화에서 ‘맞나!(첫글자 강조한 사투리 억양)’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위를 확인하는 말이 아닌, 맞장구와 공감의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서로를 응원하는 따뜻한 소통과 공동체 의식이야 말로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에 활기를 불어넣고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단단히’, ‘제대로’를 뜻하는 부산 사투리 ‘단디!(뒷글자 강조한 사투리 억양)’를 끝으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마치겠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환영사를 마쳤다. 이날 교육감협에 따르면 이날 심의 안건은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 보장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 ‘해산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교육부 주관 협의체 구성 및 전담부서 신설 건의 ▲도시가스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관련 ‘도시가스 사업법시행령’ 개정 건의 ▲교육부의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중장기 로드맵 제시 요청 ▲자동차 보험 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 개정 제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학생 통학차량 버스 정류장 정차 요청 ▲2025회계연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결산(안)으로 모두 7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지난 2월 26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원 합의 과정을 거쳤다. 이어서 교육의제로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교육감협의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방교육자치 협력 강화, 미래교육 발굴과 확산, 대국민 소통 및 거버넌스 확대 등 차기 제11대 교육감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철학에 대해서 공유했다.  특히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중앙수준 정책 거버넌스 강화 ▲교육감협의회 운영 및 기능 개편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했다. 다음 교육감협은 오는 6월 3일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를 6월 15일에 교육감협 사무국 주관으로 개최되고 제108회 총회는 7월 15일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오는 6월 3일 치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교육감선거)에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2지역 교육감부제로 권한대행 체제이며 15명의 교육감이 있다.  또한 3선연임제로 인해 대전광역시·충청남도·경상남도 교육감과 불출마 선언을 한 울산광역시교육감으로 인해 최종 11명이 4월 말이나 5월초에 출마선언을 하고 본격적이 재선 또는 삼선에 도전한다. 또한 광주·전남행정통합 정책으로 인해 두 시·도별 득표율에 따라 통합교육감 1명이 최종 교육감 타이틀을 잡게 되며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시기적으로 3월 초에 통합에 관한 국무회의결과가 나와야 했으나 28일 현재까지 행정통합에 대한 기미조차 나오지 않고 있어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 3일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교육감들을 살펴보면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2선도전),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2선도전),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3선도전),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3선도전),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2선도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2선도전),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2선도전),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2선도전),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2선도전),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3선도전),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2선도전) 등이다. 이들은 이번 교육감 선거에 나올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며 재선이 유력시되고 대전, 충남, 경남, 울산 지역은 교육감 후보들이 중구난방할 것으로 보인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7일, 월미공원에 위치한 해군 제2함대 기념탑에서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고 추도사를 통해 “서해를 지킨 거룩한 헌신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6일, 부산광역시 윈덤그랜드부산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개최되기에 앞서 교육감들간 차담회에서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이 “구글에서 교육감으로만 검색을 하면 강은희 교육감이 보유재산 1위로 나오고 김대중 교육감이 마이너스 1900만으로 전국 교육감 중 꼴찌”라고 말하자 교육감들이 바로 검색을 하고 있으며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숫자는 다 쓸모없더라”면서 “그저 교육을 잘하는 교육감으로 불렸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6일, 부산광역시 윈덤그랜드부산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개최되기에 앞서 교육감 들간 차담회에서 김석준 부산광역시 교육감과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이날 차담회장에서 울리고 있는 트롯트에 대해 환담을 나누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6일, 부산광역시 윈덤그랜드부산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개최되기에 앞서 교육감 들간 차담회에서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최근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에 대해 “BTS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면서 “BTS의 뜻은 보통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6일, 부산광역시 윈덤그랜드부산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개최되기에 앞서 교육감 들간 차담회에서 김광수 제주도, 김지철 충청남도, 강은희 대구광역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들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6일, 부산광역시 윈덤그랜드부산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개최되기에 앞서 교육감 들간 차담회에서 신경호 강원도, 윤건영 충청북도, 김광수 제주도, 설동호 대전시,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들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6일, 부산광역시 서구 윈덤 그랜드 부산 그랜드볼룸(2층)윈덤그랜드부산에서 열린 ‘제107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이번 총회를 주관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환영사를 통해 “교육감님들 다들 ‘단디!’하이소!”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사실상 오는 6월 3일 치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교육감선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총회여서 ‘단디’하라는 말 속에는 응원과 다짐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교육감은 먼저 “급변하는 대전환기에 대한민국 교육의 오늘을 이끌고,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부산까지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총회가 열리는 부산 송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설 해수욕장인 송도해수욕장, 천혜의 해안 절경을 자랑하는 암남공원, 바다 위 풍광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송도해상케이블카가 어우러진 서부산권의 대표 해양 관광지”라고 자랑했다. 이어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부산의 역사와 미래를 품은 이곳에서 교육 현안을 논의하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며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 학령인구 감소, 기후 위기 등 중대한 도전 과제들과 마주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부산교육청은 교육의 본질을 굳건히 지키며,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과 인성을 기르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또한 “2026년 올해는 그동안의 부산교육 성과를 토대로 ‘인간 중심 미래교육’을 본격화하는 해로 삼고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에 힘쓰고자 한다”며 “17개 시·도가 뜻을 모아 함께 나아갈 때 대한민국 교육은 분명 변화와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전하고 “부산 사람들은 대화에서 ‘맞나!(첫글자 강조한 사투리 억양)’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고 밑바탕을 먼저 깔았다. 그러면서 그는 “진위를 확인하는 말이 아닌, 맞장구와 공감의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서로를 응원하는 따뜻한 소통과 공동체 의식이야 말로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에 활기를 불어넣고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주장을 확대시키고 “이번 총회 또한 공감과 소통으로 연대와 협력을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아울러 총회를 통해 시대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대한민국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면서 “‘단단히’, ‘제대로‘를 뜻하는 부산 사투리 ‘단디!(뒷글자 강조한 사투리 억양)’를 끝으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마치겠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환영사를 마쳤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26일, 윈덤그랜드부산에서 오징어게임(오겜) 시즌2에서 나오는 짝짓기 게임 ‘둥글개 둥글개’처럼 인서부교육청(인천·서울·부산)이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인서부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지원도구를 공동 운영하여 미래형 평가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AI 채점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교육청의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채움AI)은 서·논술형 평가의 자동 채점을 지원해 주는 도구로 서울시교육청이 2025년 개발해 66개의 실천학교에서 공통 문항과 루브릭을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약 3만 건의 고품질 AI 학습 데이터를 축적했다고 한다. 시스템 운영 결과 인간 채점자와의 일치도(QWK, Quadratic Weighted Kappa)가 0.8 이상을 달성해 실제 평가 활용이 가능한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했다는 전언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AI 기반 논·서술형 평가는 학생의 생각과 성장을 드러내는 평가로, 미래형 평가의 핵심 방향”이라며 “교육청 간 협력하여 신뢰도 높은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교과별 문항 개발과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미래형 인재 교육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가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신장과 평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천홍 부교육감은 정근식 교육감을 대신해 “AI 기술을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는 학생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평가하는 미래형 평가의 중요한 방향”이라며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현장의 평가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채움AI)은 범용모델이 아닌 서·논술 채점 전용 모델을 자체 개발해 채점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높으며, 교과별로 맞춤 채점 및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강점이 있다. 이번 부산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시스템을 더욱 정교화하고, 시도 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며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주장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교육청은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한 평가 데이터 구축 및 채점 결과 처리 체계 마련 △서·논술형 평가 문항 공동 개발 및 검토 △서·논술형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등을 공동 운영하며, 협약 사항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으로 모든 학생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교사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미래형 평가 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과별 특성을 반영한 양질의 논·서술형 평가 문항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고, AI 기반 분석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피드백 제공 체계를 강화해 학생의 성장 중심 미래형 평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단순 채점을 넘어 학생의 사고 과정과 표현 능력을 분석하여 개별 학생의 학습 수준과 특성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평가가 학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5일 “교사의 모니터 한쪽엔 수업 자료가 떠 있지만, 구석진 창에는 ‘음소거’ 상태의 온라인 연수 영상이 소리 없이 흘러간다”면서 “영상이 끝날 때마다 반복되는 무의미한 ‘다음’ 버튼 클릭”이라고 한탄하고 “대한민국 교사들이 처한 이른바 ‘클릭 품앗이’와 ‘유령 연수’의 서글픈 자화상”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2026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화려한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고 짚고 “새로운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교사들은 ‘또 어떤 행정 폭탄이 떨어질지 겁부터 난다’고 토로한다”며 “이러한 가운데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선거 공학적 수사 대신 교사의 자부심 회복과 실질적인 행정 감축을 내걸고 출사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성 예비후보 캠프가 분석해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교사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연수는 총 42개 항목에 달한다. 이를 위해 수반되는 보고 및 내부 결재 절차만 연간 최소 60회 이상이다. 이수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22개 항목까지 포함할 경우, 교사들이 모니터 앞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은 측정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다. 성 예비후보는 이를 “정치권이 생색내기용으로 던진 과업을 학교에 떠넘긴 결과”라고 규정했다. 사회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국회와 정부 부처가 ‘학교 교육 의무화’를 해결책으로 내세우며 발생한 부작용이라는 지적이다.  성 예비후보는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실적을 위해 형식적 이수를 종용하고 교사들에게 사실상 ‘거짓말(허위 보고 및 클릭 이수)’을 강요하는 현실이 교사의 자존감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보다 중요한 교육자는 학생을 직접 만나는 선생님들”이라며, 교사를 행정 소모품이 아닌 교육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교원 연수 체계 혁신 4대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보고 절차 제로(Zero)화’ △영국식 모델인 ‘인셋 데이(INSET Day)’ 도입 등이다. 이에 대해 성 예비후보는 “교육청 시스템 연동을 통해 교사가 일일이 이수증을 출력해 제출하던 수작업 행정을 전면 폐지하고 데이터를 자동 연계해 행정 소요를 ‘0’으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개별적인 온라인 이수 대신 학교공동체가 함께하는 전문가 초청 강연이나 협의를 통해 의무 연수를 일괄 인정한 ‘학교 단위 통합 연수’로의 전환을 성 예비후보는 약속했다. 무분별한 연수 누적을 막기 위해 도입 3년 후 실효성을 평가해 폐지하는 ‘연수 일몰제’도 도입한다. 성 예비 후보는 또 “1년 중 최소 5일을 학생 수업 없이 교사가 온전히 연수와 수업 준비, 교육 현안 토론에만 집중할 수 있는 날로 보장해 연수의 질을 근본적으로 높이겠다”면서 “경기교육을 되살리는 동력은 교육청의 지시가 아니라 학교와 교실에서 나온다”고 주장하고 “현장의 고통을 아는 전문가로서 선생님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행정의 돌덩이를 치워주는 ‘방패 교육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한 교사는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화려한 장밋빛 공약보다, 당장 모니터 앞의 ‘클릭 노동’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훨씬 절실하게 다가온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경) 관내 영덕초등학교(교장 나순미)는 25일 강당에서 ‘존중, 배려, 소통하는 공동체를 위한 리더십 캠프’를 열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캠프에는 전교 학생자치회 임원과 4~6학년 학급 자치회 임원 등 총 87명의 학생이 참여해, 리더로서의 책임과 협력의 가치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캠프는 총 3차시로 진행됐으며 첫 시간에는 ‘좋은 리더의 태도’를 주제로 권한과 책임의 의미를 탐구하고 팀별로 이름과 구호를 정하며 협력의 기초를 다졌다.  이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사례를 통해 존중과 겸손의 리더십을 배우고, 분임토의로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마지막 시간에는 손가락 탑쌓기 소통게임과 토론을 통해 협력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각자 실천할 리더십 행동을 다짐했다. 6학년 학생은 “내 의견을 친구들이 존중해 주는 걸 느끼면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고 5학년 학생은 “게임을 하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앞으로 학급에서도 친구들과 더 잘 소통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순미 교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리더십의 의미를 깨닫고 친구들과 협력하는 모습에서 큰 성장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캠프는 학생자치 문화의 주체로서 책임과 배려를 배우며 리더로 성장하는, 뜻깊은 과정이었다”고 전하고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자치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지난 지난해 12월 16일 ‘전국15명 교육감들의 특수교육은 일곱색깔 무지게’라는 제목으로 전국 15개 시·도교육감들의 특수교육 정책들에 대해 보도한바 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학교 현장의 교육행정 전문가들과 장애인단체가 잇따라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하며 사회적 약자와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성과 형평성 기반의 교육 비전에 힘을 싣고 있다. 유 예비 후보 측에 따르면 25일 ‘경기도공사립일반직퇴직자일동’과 ‘경기도장애인당사자단체총연합회’가 잇따라 지지선언을 한 것. 이들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 교육 환경 조성’과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이라는 교육 정책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하며 유은혜 예비후보를 ‘교육 불평등 해소를 통한 공정사회를 구현할 적임자’로 평가했다. 공·사립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교육행정 일반직 퇴직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유은혜를 지지하는 경기도 공사립 일반직 퇴직자 일동’은 25일 유은혜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교육은 행정이라는 든든한 뒷받침 없이는 결코 꽃피울 수 없다”며 “복잡한 교육 생태계를 세밀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준비된 교육 행정가’ 유은혜 예비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예비후보는 학교 행정에 AI를 도입해 업무 부담을 덜고 민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다”면서 “행정을 아는 교육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현할 줄 아는 유 예비후보가 경기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장애인당사자단체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는 이날 오후 유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지지를 선언하며 “장애인 자립생활의 이념을 이해하고 ‘사람 중심의 미래 교육’을 실천한 적임자로 유은혜 예비후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에게 교육은 지역사회 내에서 당당한 주제로 서기 위한 ‘권리’이자 ‘자립의 뿌리’”라며 “유 예비후보가 장관 시절 보여준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에 대한 의지는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회의 평등’을 실현할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예비후보는 “이번 지지는 단순한 지지를 넘어 경기교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소명감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교육 불평등 해소’의 가치와 함께 교육행정 전문가들의 경험과 통찰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라는 뜻으로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한 사람들을 엘리트로 키우는 것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경기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4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학생과 교사, 교육전문직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교육적 가치와 방향을 담은 ‘인천 AI교육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선언은 AI 기술이 급격히 확산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인천 AI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원칙을 교육공동체와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실천 의지를 결집하고자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수와 기업인 등을 포함한 전문가 그룹, 실무 TF팀과 추진단을 운영하며 인천 AI 교육의 원칙을 정립하고 정책 실행방안을 구체화하여, AI 시대 인천교육의 방향을 ‘읽걷쓰로 인간다움과 주도성을 기르고 AI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교육(이하 읽걷쓰AI)’로 제시했다. 이번 선언에는 ▲인간 중심의 읽걷쓰를 통한 삶의 힘 함양 ▲발달 단계별 맞춤형 AI교육 ▲윤리·공공성·포용성 바탕의 AI 활용 ▲AI를 통해 지역과 세계를 잇는 인문·예술·과학기술 융합교육의 실천 방향과 원칙이 담겼다. 공동선언에 참여한 한 교사는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힘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선언을 계기로 AI교육의 방향과 취지가 학교 현장에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선언이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가이드라인과 리플렛 등을 학교현장에 보급하는 동시에 현직 교사의 AI 교육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고 교사양성 단계와 임용 단계에서부터 AI교육 역량을 갖춘 교원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정부 국정과제인 ‘시민교육 강화’에 발맞추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올해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근식 교육감은 “수능 이후 시기는 학생들이 사회와 노동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서울의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세계적인 노동인권교육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능 이후 일 경험이 늘어나는 시기에 변호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노동관계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협력 프로그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변호사들이 직접 서울시 관내 일반고 50교를 방문해 노동인권교육을 실시, 총 1,706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수능 이후 시기에 맞추어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사회에 진출하기 전 단계의 학생들에게 사례를 중심으로 한 노동의 의미와 사례 중심의 노동관계법을 전달하여 시의적절한 노동인권교육으로서 학교 현장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학생들이 체감하는 교육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담당교사들도 대학 진학과 사회진출을 앞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강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교육 성과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올해 이번 참여 학교를 예년보다 확대 실시하여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회공헌활동과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추후 예산 분담 협력사업 형태로 추진함으로써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테크노초등학교(교장 박호길)는 24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및 학교 관계자와 지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바칼로레아(IB) 월드스쿨 인증 선포식을 개최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연계된 IB PYP 탐구 중심 교육의 도약을 선언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현판 제막식, IB 월드스쿨 인증 선포식, 수업 참관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IB 초등 프로그램(PYP)의 초학문적 주제 중 하나인 ‘우리 모두의 지구(Sharing the Planet)’의 의미를 살려 친환경 행사로 기획하여 일반적으로 행사에서 진행되는 테이프 커팅식 대신, 하나로 이어진 목도리를 내빈들이 함께 분리해 목에 거는 방식의 ‘친환경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해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를 최소화했다. 박호길 교장은 “우리 학교의 IB 교육은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함께 연결된 유·초 연계 IB PYP 교육과정과 보편적 학습설계(UDL,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철학에 바탕을 두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방식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4일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24일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부정하고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또한 조선인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등 일본 제국주의의 과오를 축소·은폐하는 기술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양국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상기시키고 “이러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의 선린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교육부는 앞으로도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토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나갈 것이며 초·중등 학생을 포함한 대국민 독도 교육과 역사 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는 오는 4월 5일 창간 16주년을 맞아 본지는 지난 18일 전국 교육감들에게 창간 축하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24일 대구광역시교육청 이지원 공보계장은 “3월 9일 이후 모든 축사는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화상으로 통고해왔다. 본지는 대구시교육청에 보낸 공문에 “에듀뉴스 오는 4월 5일 창간 16주년을 맞이해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님의 축하 메시지와 사진자료(최소3장~10장을 주로 학생들과 함께 있는)를 요청하오며 이는 사진 동영상으로 변환해 유튜브에 올리기 위함입니다”라고 요청했었다. 또한 본지에서는 지난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로부터 “현직 교육감의 경우 보도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위반 여부는 인터넷 신문사가 취재 보도의 일환으로 예비후보자(현직 교육감이 출마선언하고 후보등록을 한)의 의례적인 축사와 의례적인 사진을 기사로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라면서 “제40조에 준용 하는 공수 선거법 제60조, 제85조, 제86조 등에 위반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 달라”는 해석을 받았다. 여기에 본지에서는 24일 중앙선관위에 사진자료 제공에 대해 문의를 했으며 중앙선관위는 “현직교육감으로부터 축사를 받을 수는 있으나 사진제공을 받아 사용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당 언론사에서 그동안 보도했던 사진들을 사용하는 것은 선거법과 무관 하다”는 해석을 받았다. 다시 대구교육청 이지원 공보계장은 “비서실과 협의를 해봤는데 비서실에서는 3월 5일이 선거 90일 전이어서 4월 5일의 창간축사는 않보내기로 결정했다”고 재차 덧붙였다. 이번 교육감선거는 오는 5월 14일부터15일까지 후보자등록신청을, 사전투표(5월 29일부터 30일까지) 6월 3일 본 투표의 일정이 잡혀 있다. 본지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2선도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2선도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3선도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3선도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2선도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2선도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2선도전),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2선도전), 김대중 전남교육감(2선도전), 임종식 경북교육감(3선도전), 김광수 제주도교육감(2선도전) 등이 출마할 것이라고 보도해 왔었다. 또한 잠정 교육감후보(현직교육감)들은 후보자등록신청을 하기 직전인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 현직 프리미엄을 활용하기 위해 현직교육감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보도해왔다. 24일 현재 선거법상 현직 교육감이 출마선언을 하기 전까지 교육감직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 이다. 다시 대구교육청 이지원 공보계장은 “3월 5일 이후에 언론에서 창간 축사를 하나도 안 하고 있었다”고 밝혔으나 본지에서는 “지금 선을 긋지 마시고 교육감과 직접 논의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공보계장은 “저희가 비서실 하고 협의했고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고 재차 밝히고 “저희가 협의하고 보고 드렸고(강은희 교육감에게) 3월 5일 이후 정한 원칙에 따라 지금 안 보내는 게 맞겠다고 판단을 해서 축사는 안 하는 걸로 했다”고 재차 밝혔다. 이에 본지에서는 “현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조희연 전 교육감 등은 이미 축사를 받은 상태이고 앞으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등등의 교육감이 축사를 보내올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축사를 보내온 교육청의 공무원들은 선거법에 대해 전혀 검토도 없이 보내왔겠느냐”고 따졌다. 한편 행정통합 정책으로 인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통합으로 인해 이번 선거에서는 통합교육감으로 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행정통합교육감의 자리를 두고 선거전을 펼쳐야 하는 가운데 대구시교육청 공보실의 이런 행태는 강 교육감의 재선을 돕는 것이 아니라 부메랑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노옥희·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 비서실장을 지낸 조용식 전 노옥희재단 이사장이 24일 울산선거관리위원회(울산선관위)를 찾아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조 예부후보 선거 캠프에 따르면 등록에 앞서 조 예비후보는 지지자들과 함께 고 노옥희교육감 묘소를 참배하고 “반드시 당선되어 노옥희교육감이 이루고자 했던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중단없이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교육계 원로를 비롯해 많은 분들을 만나 울산 미래교육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분야별 정책에 반영했다”며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경청의 자세로 가능하면 많은 시민들을 직접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울산교육에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매주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분야별로 발표하고 선언적 공약보다 학생·학부모·교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형 공약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예비후보는 23일 출마기자회견을 통해 “노옥희·천창수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이어받아 변화와 혁신을 통해 울산교육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었다. 주요 공약으로는 △학생성장지원센터 설치 △상담교사 전 학교 배치 △울산학생역량개발원 설립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확대 설치 △1수업2교사제 전면 도입 △AI교육지원센터 설립 △학교 시설 개방 △통학로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등을 제시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예비후보가 24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제4차 공약 발표에서 ‘바로 30(삼영)버스’라는 이름으로 강원 학생들의 ‘30분 내 무상통학 시스템’ 공약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발표에서 “학생들의 통학은 교육 기본권이자 교육복지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지만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장시간 통학에 시달리며 교육격차를 느끼고 있다”며 “모든 학생들이 30분 이내로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무엇보다 지역에 맞는 맞춤형 통학버스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시 지역의 경우 시내버스 노선이 지나치게 길거나, 신도시 건설에 따른 도심권 확대로 장시간, 장거리 통학 학생이 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반면 군 단위 지역은 대중교통 부족으로 버스 시간에 맞춰 등·하교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지역이 많다는 문제가 있다. 일부 지자체가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수요에 비해 충분치 못하다는 입장이다.  강 예비후보는 주거 밀집 지역에서 각 학교로 직행하는 임차 직영버스를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하여 통학 시간 한정면허 버스 운영이나 순환버스 운영, 천원의 택시 확대 등 지역에 맞는 운영 방식과 노선을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여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스마트 BIS(버스정보시스템)를 구축하여 정확한 시간·노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미래형 통학 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완전한 무상통학을 위해 1단계에서는 장거리 통학 학생들의 통학 시간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목표로 하고 2단계에서는 지자체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 DRT(수요 응답형 교통) 시스템을 확충해 모든 학생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개별적으로 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들에게는 교통카드를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강 예비후보는 “강원도교육청은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등 교육복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강원 전 지역 무상통학을 실현함으로써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이 오롯이 배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을 24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 ‘인권친화적 학교’ 권고안 이행 촉구 전교조 제안기자회견을 열고 “인내와 감정노동에 내몰린 교사들의 문제 교육부가 나서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먼저 “국가인권위가 말한 인권친화적 학교는 선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서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가 함께 보장되고, 학교 운영이 민주적으로 바뀌며, 학생 지원이 공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인권친화적 학교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며 학교 현장에서 오래전부터 반복돼 온 구조적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그럼에도 교육부는 아직 분명한 이행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권고는 나왔지만 학교는 바뀌지 않았고, 학생과 교사는 오늘도 그대로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 학교는 어떻냐”고 반문하고 “교사는 결정에서 배제된 채 책임만 떠안고 있으며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은 담임교사 개인의 헌신으로 버텨지고 있다”면서 “특수교육은 지원 부족 속에 현장의 고통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덧붙이고 “민원 대응은 개별 교사의 인내와 감정노동에 맡겨져 있고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끊임없이 위축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기학생 지원이 필요할 때에도, 민원이 폭주할 때에도, 지원이 먼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개인의 희생이 먼저 요구되는 현실, 바로 그것이 오늘 학교의 민낯”이라고 정의하고 “이것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몇몇 학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교 운영 구조의 문제이고, 학생 지원체계의 문제이며, 교육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더 이상 검토 과제로만 남겨두지 말라”고 강조하고 “지금 당장 권고 사항별 이행 계획과 추진일정, 법령과 지침 정비 방안, 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을 담은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90일 이내에 제출하라”며 “또한 교육부는 이행계획서 작성 이전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취지와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전교조와의 공식 면담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계획은 또 하나의 선언으로 끝날 뿐”이라면서 △교사회를 학교의 공식 자치기구로 제도화하라 △학생 지원을 교사 개인의 희생에 기대지 말라 △일반학교 안의 특수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한 교원 수급정책을 재검토하라 △민원 대응을 개별 교사 책임에서 공적 처리체계로 전환하라 △교사의 건강권과 권리보장 제도를 실질적으로 마련하라 등으 구호를 외쳤다.  전교조는 끝으로 “또한 학교폭력 사안과 무고성 아동학대신고 대응은 결코 다시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적 해결과 학생 보호는 강화하되 정당한 교육활동이 곧바로 수사와 처벌의 대상으로 내몰리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하며 교사를 위축시키는 학교는 결코 학생에게도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며 “학교 현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절박하게 요구해 왔다”면서도 “그런데 교육부는 언제까지 답을 미룰 것이냐”고 따지고 “더 이상 교사의 헌신과 침묵으로 학교를 유지할 수는 없으며 더 이상 학생 지원의 공백을 개인의 희생으로 메울 수는 없다”고 밝히면서 “이제 교육부가 답할 차례고 교육부가 움직일 차례”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새 학기 환경 변화가 일고 있는 3~4월, 청소년 우울감과 자살률이 급증하는 이른바 ‘스프링 피크(Spring Peak)’ 시기를 맞아 경기도교육 현장의 자살예방교육이 알맹이 없는 ‘행정적 요식 행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현행 자살예방교육을 ‘아이들을 방치하는 노이즈 캔슬링 교육’이라 규정하며 범교과 주제 교육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성 예비후보는 “2025년 한 해에만 242명의 학생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이는 승자독식 경쟁이 빚어낸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성 예비후보는 학교 현장에서 퍼지는 잔인한 농담을 소개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아이들이 시험을 망친 뒤 내뱉는 ‘서성한이나 가야지’라는 말이 명문대 진학이 아니라, 서강대교·성수대교·한강대교 등 ‘자살의 장소’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성 예비후보는 “성적표 속 숫자가 아니라 농담 속에 묻어나는 아이들의 불안과 고통을 읽어내는 일이 교육의 시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이러한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현행법상 모든 학교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을 연간 6시간 이상 의무 실시해야 하지만 교실의 풍경은 참혹하다. 교사가 시수를 채우기 위해 영상을 트는 순간, 학생들은 일제히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끼거나 자습을 하는 ‘유령 수업’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실효성 부재의 원인으로 성 후보는 과밀화된 ‘범교과 학습 주제’를 지목했다. 현재 초등 6학년의 경우 안전, 인권, 환경 등 법정 의무 및 권장 주제 교육에 연간 231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수업일수 기준으로 매일 1.2시간 이상을 교과 진도와 무관한 활동에 써야 하는 셈이다. 성 예비후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수를 맞추기 위해 학교는 수업을 꾸며내고 교사는 허위 실적을 보고해야만 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가 교사에게 조직적인 거짓말을 강요하는 ‘유령 수업’의 사슬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예비후보는 최근 시흥 아동 학대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해 ‘부처 칸막이’를 원인으로 지목한 임태희 현 교육감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행정의 허점만큼이나 매일 눈앞의 절망을 읽어내지 못하게 만드는 ‘가짜 교육 시스템’도 잔인하긴 마찬가지”라며 “SNS 메시지를 올리기 전 경기도 학교 현장의 예방교육 실태부터 파악하는 것이 교육 수장의 도리”라고 에돌렸다. 성 예비후보는 해결책으로 ▲범교과 총량제 도입 및 시수 절반 감축 ▲교육과정 통합 자율권 부여 ▲전문 강사단 파견 등 3대 대책을 제시했다. 또한 40년 교육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본-관계-성장(BRG) 모델’을 제안하며, 사회·정서 학습(SEL) 정규화와 ‘초등 1학년 10명 상한제’ 등을 통해 교사가 아이의 정서 변화를 즉각 포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성 예비후보는 끝으로 “정치인의 화려한 수사가 아닌 교육자의 책임 있는 구조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밝히며, 교육부에도 범교과 주제 전면 재검토 및 법령 개정을 통한 학교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의 ‘광주전남교육행정통합실무준비단’과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의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은 23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광주·전남 교육공동체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공동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과 관련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나아갈 미래교육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정선 교육감과 김대중 교육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비전 ▲광주·전남 교육 균등 발전 ▲통합 인센티브 등 교육 재정 확보 ▲광주-전남 미래교육 모델 구축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대중 교육감은 “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의 성과는 오롯이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면서 “광주·전남의 민주주의 정신이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시대정신을 만들었듯 광주·전남 교육통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선도하자”고 당부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은 지역의 경계를 넘어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공교육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라며 “우리 아이들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최고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든든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전남교육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시·도민의 의견을 통합특별시 교육 정책의 지표로 삼아 특별법 보완 및 시행령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조용식 전 노옥희 재단 이사장이 23일 오전 울산광역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출마기자회견을 열고 “노옥희·천창수 교육감의 8년 동안 울산교육 성장을 계승할 것”이라면서 “더 새로운 울산교육, 더 든든한 울산교육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조 잠정예비후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이 희망이 돼야 △교육으로 모두의 미래를 열겠다 △교육으로 행복한 울산을 만들겠다 △더 새로운 울산교육, 더 든든한 울산교육의 문을 활짝 열겠다 등의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한 사람의 교사로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이며 저에게 교육은 언제나 설레고 가슴 떨리는 단어”라고 단언하고 “교사를 꿈꾸며 망설임 없이 사범대학을 선택할 때 교육은 설렘이었다”면서 “권위주의 정권 아래, 대학 생활을 하며 절망과 분노 속에서 저를 지탱해 준 힘도 교사가 될 것이라는 희망, 교육이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33년 전 교사로 첫발을 내디디며 지식만 가르치기보다 아이들과 어울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었다”며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빛나는 눈동자를 바라보며 아이들 속에서 즐겁게 가르치고 함께 성장하고 싶었고 교육으로 희망을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었다”고 밝혔다. 또한 “고단함과 아쉬움도 있었지만 교사와 교육행정을 하며 보낸 31년의 시간 동안 저는 교육으로 행복했다”고 회상하고 “8년 전까지만 해도 울산교육은 부정과 부패와 불신으로 얼룩져 있었다”면서도 “노옥희·천창수 교육감의 8년 동안 울산교육은 많은 변화와 성장을 이루었으며 최악이었던 청렴도는 전국 최고의 청렴 체감도를 자랑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학부모의 공교육경비 부담액은 강력한 교육복지 정책으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학부모의 가장 큰 부담인 사교육비 또한 특·광역시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전무 했던 체험시설은 8년의 짧은 기간 동안 울산 곳곳에 다양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수업의 변화, 교육·복지·상담·돌봄을 아우르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도 착실하게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제 울산교육은 전국적인 공교육의 모범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어렵게 만들어 온 울산교육의 변화,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면서 “위기와 전환의 시대, 노옥희·천창수 교육감이 쌓은 튼튼한 기초 위에 새로운 변화의 주춧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또 △아이들의 마음 건강 회복, 최우선 △모두가 성장하는 맞춤형 학습지원체계와 튼튼한 학습안전망 구축 △인공지능시대, 역량과 안전의 균형을 갖춘 AI교육체계 마련 △울산형 공교육 모델 ‘외솔교육’ 도입 △학교 공간을 시민의 품으로 △안전한 통학로, 머물고 싶은 학교 등의 계획을 열거했다. 이에 대해 조 잠정예비후보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으며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를 겪는 청소년 비율이 10년 사이 3.5배나 급증했다”면서 “청소년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2배가 높고, 아동 행복지수는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위기 지원 체계를 통합하여 학생성장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위기 학생 발굴부터 치유까지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통합안전망으로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초학력, 진로진학, 진단평가를 하나로 통합 지원하는 컨트롤타워로 ‘울산학생역량개발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히고 “체계적 학력진단을 통해 학력 신장 방안과 진로진학을 일원화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하겠다”며 “희망에 의한 선별적 지원방식을 넘어 모든 초등학교 1, 2학년에 1수업 2교사제를 의무적으로 전면 도입하겠으며 교사들의 학습 지도 여건 보장을 위해 초등 1학년 16명, 2학년 20명, 3학년 24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권역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확대 설치, AI교육지원센터 설립, 외솔다문화교육 실시, ‘울산교육누리’ 12교 지정, 학교 주변 ‘스마트 안전 인프라’를 대폭 확충, ‘통학로 안전 협의체’ 구성, 시니어 ‘교통안전 지도사’ 전면 배치 등에 대해 설파했다. 그는 끝으로 “지난 1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확인한 한 해였다”고 상기시키고 “외신들도 ‘K-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칭찬했다”면서 “민주주의 역량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며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모든 교육과정과 지원 행정에 민주시민교육과 더불어 사는 교육, 기본을 중시하고 인성을 키우는 교육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저출생과 고령화로 불어닥친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교육 패러다임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역과 어우러지는 학교,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돕는 교육체계로 학생교육과 평생교육이 어울려 함께 가는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숙경) 관내 신흥초등학교(교장 이영숙)는 23일, 군포시와 경기아트센터의 지원을 받아 초등 신입생 학교적응 프로그램 ‘신난다! 학교’의 일환으로 특별한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공연은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진행하는 ‘음악여행’으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에 처음 발을 내딛는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 대한 긴장과 두려움을 덜고 즐거운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음악이라는 친숙하고 감성적인 매체를 활용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인 학교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큰 의미를 더했다. 학교 관계자는 “공연이 시작되자 웅장하면서도 따뜻한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강당을 가득 채웠고, 아이들은 금세 음악 속으로 빠져들었다”면서 “이날 연주된 곡 중에는 아이들에게 친숙한 ‘문어의 꿈’과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골든’이 포함돼 있어 학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현장의 풍경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문어의 꿈’이 연주되자 곳곳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한 웃음을 보였고 공연장은 하나의 큰 합창장이 된 듯한 따뜻한 분위기로 물들었다”고 덧붙였다. 공연을 관람한 한 교사는 “아이들이 단순히 공연을 보는 것을 넘어 음악을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이러한 경험이 아이들에게 학교를 즐거운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관계자는 “처음 학교에 오는 아이들에게 음악으로 따뜻한 환영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하고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쌓아가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연을 관람한 1학년 한 학생은 수줍은 목소리로 “음악이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라고 말하고 “학교가 더 좋아졌어요”라고 짧지만 진솔한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학생들은 “다음에도 또 보고 싶다”, “노래를 같이 불러서 즐거웠다” 등등 공연의 여운을 나누었다. 신흥초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를 보다 친근하게 느끼고,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예술을 매개로 한 체험 중심의 활동이 아이들의 감수성과 창의성을 자극하며, 전인적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관계자는 “입학 초기의 경험은 아이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든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난다! 학교’ 프로그램은 단순한 적응을 넘어 학생들이 학교를 하나의 즐거운 배움의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문화예술·놀이·체험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한 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음악여행’은 그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로,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첫 학교의 추억이자, 배움의 설렘을 여는 따뜻한 선율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업이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을 선택하는 순간,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가치는 경영의 자유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이다. 그 접점에 있는 것이 바로 `정리해고`다.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순전히 사용자 측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지는 해고라는 점에서 징계해고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즉, 근로자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뤄지는 해고라는 점에서, 법은 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해 왔다. 종래 대법원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네 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①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존재 ②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④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이다. 특히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단순한 경영 효율화 수준을 넘어, 해고 없이는 기업 존립이 위태로운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으로 이해돼왔다. 그러나 최근 판례의 흐름은 이러한 전통적 구조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더 이상 위 4개 요건을 일률적으로 모두 충족해야만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는다. 대신,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갖췄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정리해고 판단 기준이 `형식적 요건 충족`에서 `실질적 타당성 판단`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도 과거보다 완화된 해석이 가능해졌으며, 협의 절차 역시 형식적 흠결만으로 곧바로 해고의 무효를 선언하기보다는 전체 사정 속에서 그 의미를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편,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폐업해고와의 구별이다. 사업 전체를 폐지하면서 소속 근로자를 전원 해고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 일부만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특정 사업부서만을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사업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합리적 선별이 요구된다. 결국 현재의 정리해고 법리는 과거보다 유연해진 것은 사실이나, 그 판단 구조는 오히려 더 정교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형식적 요건을 맞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조화돼 있는지가 핵심이 됐기 때문이다. 정리해고는 여전히 「고용노동법」 영역에서 가장 엄격한 통제를 받는 제도 중 하나다. 대법원이 종합판단이라는 틀을 통해 균형을 모색하고 있는 지금,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논리에 치우치기보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얼마나 치밀하게 구성하고 입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경영상 판단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그것이 곧 해고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지점에서 법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신중하게 균형을 잡아갈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영유아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관리체계가 일원화됐으나 지방에서는 아직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이원화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정부의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정책에 발맞춰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보육 격차를 완화하고 영유아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투입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 시범사업과 거점형 돌봄기관 운영 등을 통해 실행 기반을 마련, 교육·보육의 질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다. 시교육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유보통합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또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부산시와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육업무의 안정적인 이관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육행정 및 재정 구조 분석을 통해 부산형 보육업무 이관 모델을 마련하고 확대 배치한 유보통합 보강인력을 통해 교육지원청 중심의 구·군 단위 보육사업 추진현황, 교육·보육 여건 모니터링, 현장 의견 수렴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유보통합 시범기관 운영 ▲ 토요형 돌봄 거점기관 운영▲유치원–어린이집 공동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연수 및 컨설팅 지원 ▲어린이집 교원 역량 강화 현장지원자료 지원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찾아가는 마음돌봄 상담, 마음자람 인성교육 등) ▲유치원-어린이집 안심환경 조성 등이다. 2024년 6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영유아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관리체계가 일원화됐으나 지방에서는 아직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이원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이원화 체계 속에서도 부산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대상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사업 참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부산시와 협력해 합동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월 19만 원)와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월 6만 원)을 시행하고, 저녁·토요 돌봄 등 돌봄서비스도 병행해 양육·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유보통합은 모든 영유아에게 보다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지방 맞춤형 실행체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듄뉴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네 번째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의 힘’을 기반으로 한 경기형 교육 혁신 구상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아이의 배움은 교실을 넘어 마을과 세계로 확장될 때 완성된다”며 “부모,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아이의 하루’, ‘교직원의 일’, ‘부모의 마음’에 이은 네 번째 정책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실질적으로 복원하고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0분 배움망부터 생활동선 안전까지…“동네를 교육·돌봄 생활권으로” 유 예비후보는 먼저 “동네 단위에서 아이의 배움과 돌봄을 완결하는 ‘10분 동네 배움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교, 도서관, 복지관, 주민센터, 청소년시설, 마을돌봄기관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촘촘히 연결하고, 아이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돌봄·학습·놀이·상담을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체계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등굣길 안전을 교문 앞이 아닌 생활 전체로 확장해 △학생·학부모·주민이 참여하는 위험 요소 상시 점검 시스템 구축 △교육지원청·지자체·경찰 협력 정례 안전협의체 운영 △등하교·방과후·마을 이동까지 포함한 생활동선 통합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유휴공간은 동선 분리, 출입 통제, 안전관리 인력, 보험체계 등을 전제로 방과 후·주말에는 ‘마을배움거점’으로 단계적 개방을 추진한다. “학교에 권한, 지역에 책임”…‘경기형 자치학교’로 교육자치 실현 유 예비후보는 지역을 교육자치의 실질적 실행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경기형 자치학교’를 핵심 모델로 제시했다. 이는 자율형 공립고 2.0, 교육발전특구, 자율학교 제도를 결합한 형태로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 확대 △학교장 및 교원 인사에 대한 실질적 선택권 보장 △교육지원청·지자체와 공동으로 중장기 교육 목표 설정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지자체, 지역대학, 기업이 참여하는 교육과정 공동 설계 체계를 도입해 지역 산업·환경·문화와 연계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확대한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직원 1인 1 교무행정지원 AI 플랫폼 ‘경기 AI 파트너(가칭)’을 구축해 △지역 체험학습 자원을 성취기준·교과와 연계한 데이터베이스화 △강사·이동·안전요원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체험학습 패키지 운영 △참여 학교·학생의 피드백을 반영한 품질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글로벌 공동수업·디지털 자매마을…“세계가 교실이 된다” 유 예비후보는 “국제교류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정규 교육과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협약 체결에 그치지 않고, 매칭부터 수업 설계·운영·기록·확산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국제공동수업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학습 경험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공동수업 보장제’를 도입해 1단계에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국제공동수업을 확대하고, 2단계에서는 희망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상호 방문 기회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특히 취약지역, 저소득층,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별도 지원 트랙을 마련해 교육격차 없는 국제교육 참여를 보장한다. 그는 “해외 학교와 자매도시, 교육기관을 연결하는 ‘디지털 자매마을’을 구축해 공동 프로젝트와 문제 해결형 학습, 지속 가능한 교류가 가능한 글로벌 학습 네트워크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약 실행력 확보 위한 3대 엔진…“행정 구조부터 바꾼다” 마지막으로 유 예비후보는 정책 실현을 위한 세 가지 행정개혁과 실행엔진 구축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먼저 교육감과 도지사가 공동의장을 맡는 ‘경기교육자치위원회’를 설치해 교육·돌봄 정책을 통합 설계하고, 예산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결합한다. 지원매칭형 통합펀드나 사회성과보상사업 등의 방법으로‘교육자치 통합기금’을 조성해 돌봄·안전·체험·국제교류·공간 개선 사업을 지역 맞춤형으로 통합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25개 교육지원청과 31개 기초지자체를 연결하는 ‘이음센터(가칭)’를 신설해 △마을교육 자원 발굴 및 플랫폼 연계 △학교 공간 재구조화 모델 개발 △경기형 자치학교 운영 지원 △국제공동수업 및 교류 실행 등 현장 중심의 실행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유 예비후보는 “그동안 마을교육은 사업은 있었지만 권한과 예산, 실행체계가 분절돼 있었다”며 “이제는 아이 한 명을 중심에 두고 교육과 돌봄, 지역과 세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의 하루를 지키는 동네, 교육의 권한을 나누는 지역, 세계와 공생하는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면서 “마을이 교육의 출발점이자 미래가 되는 경기교육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