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과천시가 제안한 청약제도 개선안이 정부에 공식 건의될 예정이다. 공공분양주택 청약 과정에서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과천시는 지난 22일 시흥 거북섬 웨이브엠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과천주암지구 신혼희망타운 분양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건의안에는 ▲예비입주자 선정 단계에서도 지역 우선 공급 기준 적용 ▲무순위 청약 시에도 주택건설지역 기초지자체 거주자에게 공급 등 두 가지 주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청약제도는 당첨자의 미계약이나 계약 취소 등으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차례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그러나 예비입주자는 청약자 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낙첨자 전원 중 추첨으로 뽑히며, 이 과정에서는 지역 우선 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부부 중복 청약 등으로 무효 처리된 물량이 수도권 거주자에게 돌아가면서 정작 지역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개선안이 마련됐다. 한편, 개선안은 이날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향후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에 공식 건의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에 지어지는 공공주택 물량이 시민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이번 협의회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부처와 기관에도 적극 건의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동 삼보아파트(이하 연산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4일 연제구는 연산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민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이달 19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세병로 34(연산동) 일대 977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285, 용적률 351.4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8가구 ▲74㎡ 132가구 ▲84A㎡ 70가구 ▲84B㎡ 35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ㆍ동해선 교대역과 1ㆍ3호선 연산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서초, 연산중, 이사벨중, 이사벨고, 지구촌고, 부산교육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온천천, 동래세무서, 낙민파출소, 연산1동행정복지센터, 연산1동우체국,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연산삼보는 2021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오랜 기간 개발이 제약됐던 반환공여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의정부시는 지난 26일 박지혜 국회의원과 함께 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무조정실,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등 관계 부처는 물론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 장인봉 신한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인 반환공여지 CRC에 대한 활용 전략을 논의하고 효율적 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는 김동근 시장의 환영사 및 박지혜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의 `CRC의 효율적인 개발방안` 발제 ▲박춘수 시 경제일자리국장의 `CRC 개발 추진현황 및 과제` 발제 ▲전문가 토론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은 "CRC 개발을 위해 반환공여지 국고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율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토지 매입비용 지원이 강화돼야 보다 현실적인 개발이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춘수 시 경제일자리국장은 "의정부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에 가로막혀 도시 자족성이 떨어진 상태"라며 "반환공여구역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CRC가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동근 시장도 "의정부시는 오랜 세월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아래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면서 많은 발전이 제약돼 왔다"며 "시민의 기대와 염원을 바탕으로 반환공여지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RC가 의정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 도시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도에 핵심 광역철도사업의 신속 추진을 강력히 건의했다. 하남시는 지난 25일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김대순 도 행정2부지사에게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9호선 강동하남남양주선 조기 개통 ▲3호선 송파하남선 적기 개통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여부가 검토 중인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사업 ▲2공구 단독응찰로 지연이 우려되는 `강동하남남양주선` ▲사업시행자 선정을 앞둔 `송파하남선` 등 산적한 현안을 사업시행자인 도에 명확히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현재 시장은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노선이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례신도시는 단일 생활권으로 계획됐음에도, 동일한 교통분담금을 낸 하남시민만 철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이어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2공구(미사~다산)의 단독응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 대안적 사업방식을 통해 조속히 착공에 돌입해 `강일~미사` 구간이라도 먼저 개통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 구산성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었던 944정거장 출입구 연장 설치도 요청했다. 아울러 `송파하남선(3호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교산신도시 입주 전 개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원도심 주민의 편의를 위해 104정거장의 환승통로를 최단거리로 설치하고, 중앙로사거리 추진위원회 및 아파트 주민 의견을 반영해 101정거장 출입구 연장 설치를 해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 인구의 약 60%가 서울로 통근하는 만큼, 광역철도망 확충은 시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오늘 건의한 내용들이 주민들의 염원대로 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되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하남시가 건의한 광역철도 현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을 비롯한 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다음 달(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해당 사업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5만 원(월 15만 원 한도ㆍ3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로,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에 마감되며, 마감 여부는 `시 홈페이지>시정소식` 게시판에 공지될 예정이다. 시는 서류 검토와 자격 심사를 거쳐 신청 마감 후 2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가 주민 정주권 보호를 위해 시행한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정부로부터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종로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지난해 `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으로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2회 연속 수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값지다. 올해 개최한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는 ▲지역활력 제고 ▲지방물가 안정 ▲지역청년 지원 ▲저출생 극복 ▲지역특화자원 개발 등 총 5개 분야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경합했다. 종로구는 지역활력 제고 분야에서 `북촌 한옥마을 인구감소 대응` 사업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그 핵심인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지역 특성을 살린 독창적인 정책으로 인정받았다.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북촌을 찾는 관광객의 방문 시간 등을 제한해 거주민의 정주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다. 2024년 7월 1일 방문 시간 제한을 시작으로, 지난 7월 1일부터는 전세버스 통행 제한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문헌 청장은 "북촌 특별관리지역은 관광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종로구만의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정주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절차 간소화, 협의ㆍ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3대 전략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한단계 더 끌어올리는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2.0`을 가동한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이다. 신통기획 1.0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기간을 18.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한 데 이어 각종 인ㆍ허가 개선과 규제 혁신으로 1년을 추가로 줄여 최대 6.5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또한 수요가 몰리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이달 29일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통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시는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정비구역 지정기간 5년→2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도시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3년으로 5.5년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신통기획 2.0은 사업 초기부터 준공에 이르는 전체 과정 중 시민들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체감하는 인ㆍ허가 구간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덜어내고, 행정적 지원은 확실하게 제공해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1년 추가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난 7월 24일 발표한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이 구역 지정~조합 설립 단계 속도를 높인 것이라면, 이번 계획은 구체적인 인ㆍ허가 절차를 줄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각종 절차를 폐지ㆍ간소화한다. 통합 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는 심의기간을 대폭 줄인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 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도 1회(관리처분)로 바꾼다. 조합원분양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관리처분 단계의 중복 검증을 폐지해 4회에서 3회로 줄인다. 정비구역 내 전체 건축물에 대해 방대하게 작성하던 `해체종합계획서`를 간소화하고,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만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심의를 받도록 개선했다.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가장 오래 걸리던 부서 간 협의와 검증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그동안 부서간 이견 발생 때 일일이 사업시행자(조합)가 의견을 조율하던 방식을 서울시가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직접 마련ㆍ가동해 기간을 단축한다. 2026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만 진행하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사에서도 처리해 진행 속도를 높인다. 향후 정비 물량 급증으로 인한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도 이주비용을 보상해 갈등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손실보상을 해야하지만 세입자 변경 시엔 보상에서 제외돼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곤 했다. 시는 조합이 추가 보상을 하면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로 돌려줄 방식으로 세입자는 보호하고 조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 보상하는 경우 용적률의 100분의 125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비롯한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하도록 자치구에 권한을 확대 부여한다. 이를 위해 시는 연내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시는 신통기획 2.0의 본격 가동을 통해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 착공, 2035년까지 37만7000가구 준공을 목표로 세웠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 리모델링 물량까지 더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한 물량이다. 특히 한강벨트 등 시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체 착공 물량의 63.8%에 이르는 19만8000가구를 집중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실질적인 집값 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은 민간 중심의 도시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 가동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과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방부는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약 400만 ㎡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해제ㆍ완화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라 군사기지ㆍ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개발 등에 제한이 따른다. 이번에 해제ㆍ완화되는 지역은 통 9곳이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김포시ㆍ강화군 2곳(68만 ㎡)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2만3000만㎡) 1곳,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서울 강남ㆍ강동ㆍ광진ㆍ송파ㆍ중랑구와 경기 성남ㆍ용인시 등 7곳(327만7000㎡)이다. 앞서 국방부는 2007년 군사기지법 제정 이후 총 62회의 심의를 통해 1360.6㎢의 보호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우선 지역발전과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2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경기 김포시는 걸포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역 주변에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제한보호구역 28만 ㎡를,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40만 ㎡를 각각 해제한다. 통제보호구역 인근 취락지역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인해 규제를 완화해온 인천 강화군 강화읍 지역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2만3000㎡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추가 완화한다. 서울기지(K-16) 비행안전구역은 일부 해제ㆍ완화한다. 2013년 9월 서울기지(K-16)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한 바 있으나, 일부 미조정된 서울 강남ㆍ강동ㆍ광진ㆍ송파ㆍ중랑구와 경기 성남ㆍ용인시 등의 327만7000㎡를 해제 또는 완화키로 했다. 이번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방부와 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500가구 미만 공공주택에 지상 중계기를 설치해 이동통신 환경을 개선한다. LH는 이달 26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와 공공주택 이동통신 품질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련 법령상 500가구 미만의 공공주택은 지상 중계기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니어서 지상 중계기 미설치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LHㆍRAPAㆍ이동통신사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실무협의체를 통해 중계설비 설치 대상을 LH 모든 신축 공공주택(분양ㆍ임대)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입주 임대단지도 중계설비 추가 설치를 검토한다. 또한 중계설비가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 전에 설치 완료되도록 해 입주자가 사전방문 시 LH CS통합관리 앱을 통해 하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원활한 입주를 도울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입주 시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 중 하나가 통신 품질인 만큼 민ㆍ관이 하나의 팀이 돼 공공주택의 이동통신 환경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미래도시펀드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초기 사업비, 공사비 등의 사업비 대출을 시행하는 대출형 펀드다. HUG가 대출을 보증하고 전체 자금흐름을 관리하는 모펀드와 사업지구에 대출하는 자펀드를 별도 조성해 사업 안정성을 높인다. 모펀드가 직접 초기사업비를 최대 200억 원까지 대출해주고, 향후 결성될 사업장별 자펀드 자금 모집의 마중물 역할(수익증권 10~20% 매입)을 한다. 미래도시펀드 운영을 통해 시행자의 안정적 자금 지원으로 금융조달 리스크를 저감하고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협상력을 제고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와 HUG는 첫 단계로 1호 모펀드의 운용사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문(사전규격공개)을 HUG, 금융투자협회 누리집 등을 통해 이달 30일부터 5일간 공개한다. 이후 다음 달(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본 입찰공고를 거쳐 올해 12월께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고 2026년 3월 중 1호 모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할 운용사는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 결성을 위해 투자를 유치하고 자펀드 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미래도시펀드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운용 대상은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6000억 원 규모)로, 정비구역 지정 후 시공자를 선정한 사업장에 초기사업비를 직접 융자하고, HUG 보증부 대출을 시행하는 사업지구별 자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입한다. 참가 자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 가능한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일반적 정책펀드는 국가ㆍ공공기관 등에서 마련한 자금을 운용하지만 미래도시펀드는 공공이 보증하는 투자처에 투자할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하는 만큼, 운용사의 안정성ㆍ운용실적과 함께 운용사의 자금 모집 역량 부문을 집중 평가할 예정이다. 지난 3년간 운용사 전체 순자산총액 평균이 6조 원 이상, 부동산 순자산총액 평균이 1조 원 이상인 경우 각 5점씩 10점을 부여한다.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운용사는 총 합계 6000억 원 이상의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해야 하며, 구속력 있는 LOC의 제출이 가능할 경우 확약하는 금액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노후정비사업 정책에 대한 이해도, 국토부ㆍHUG와의 업무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서도 평가할 예정이다. 현재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상당수 단지가 특별정비계획(안)을 지자체 자문위에 상정하는 등 빠른 속도로 추진 중에 있어, 2026년 상반기 중 최초 초기사업비 대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토부는 2026년 1분기 중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를 결성하고 금융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래도시 펀드 적기 결성과 함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행정ㆍ금융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9ㆍ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주민 제안 방식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2030년까지 계획했던 6만3000가구의 차질 없는 착공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77태평(태평77)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77태평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효중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이수건설 ▲양우종합건설 ▲보민종합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내달(10월) 1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태평로 205(태평로1가) 일대 756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419가구, 오피스텔 7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칠성시장역과 중앙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옥산초, 종로초, 경명여고, 칠성고, 경북대의과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수정ㆍ중원구 일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함에 따라 원도심 재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달 29일 성남시는 `2030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선정된 5개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수진2구역(12만2172㎡) ▲태평2ㆍ4구역(18만3849㎡) ▲산성구역(5만2090㎡) ▲단대구역(3만9901㎡) ▲상대원1ㆍ3구역(10만2325㎡) 등 5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정비계획은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건전한 도시 기능의 회복ㆍ 정비ㆍ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계획이다. 시는 계획 수립을 위해 토지ㆍ건축물과 기반시설 등 물리적 현황은 물론,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비물리적 현황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나아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각 구역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2026년 12월까지 이번 5개 후보지에 대해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비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생활SOC 확충 방안 ▲건축물 계획 ▲교통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 대책 ▲교육환경 보호 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건설관계자의 시공ㆍ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경기도는 지난 26일 도 인재개발원에서 도내 시ㆍ군 공무원과 건설관계자 등 약 200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품질 향상과 건설현장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2009년부터 매년 건설관계자 워크숍을 통해 현장 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공동주택 품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공유해 오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차승환 건축시공기술사회 사무국장의 `공동주택 품질 저하 사례 및 방지 대책을 통한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 ▲연희정 동강대학교 조교수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보완시공 가이드라인` 등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공동주택 관련한 층간소음 등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시공과 관리 단계에서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문제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더욱 발전적인 건설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 속초시 중앙동(이하 속초중앙동)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4일 속초중앙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재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0월) 2일 오전 9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오는 10월 20일 오후 4시)까지 전액 현금으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 또는 2억 원의 현금 입금과 18억 원의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속초시 중앙동 469-4 외 382필지 일대 5만62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4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속초시청과 속초우체국 등은 물론 속초신협, 농협, 은행 등 각종 금융시설을 비롯해 속초관광수산시장, 금호동주민센터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여기에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속초의료원 등도 근거리에 있고 단지 반경 1㎞ 내에 중앙초, 속초초, 설악중, 속초해랑중, 속초여중 등이 있다. 설악산, 속초해수욕장, 청초호, 영랑호, 호수공원 등 자연환경도 쾌적하다. 한편, 속초중앙동은 2017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금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금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명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성안종합건설 ▲휴림건설 ▲신해공영 ▲성우아이디건설 ▲도일종합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1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영성로 10-5(삼산동) 외 18필지 일원 408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6.81%, 용적률 249.4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15가구 ▲52㎡ 6가구 ▲59A㎡ 74가구 ▲59B㎡ 3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삼산체육관역을 이용할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삼산초, 후정초, 부일중, 삼산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센터, 삼산농산물 도매시장, 갈산시장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영등포구(청장 최호권)가 보육ㆍ돌봄ㆍ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가족 중심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영등포구는 신풍역 4번 출구 인근에 건립 중인 `신길 가족행복 타운` 공사 현장(신길동 4966)을 찾아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신길 가족행복 타운`은 구 최초의 가족 중심 복합시설로, 지하 2층~지상 4층ㆍ연면적 8266㎡ 규모로 지어진다. ▲구립 어린이집 ▲육아 종합지원센터 ▲키즈카페 ▲장난감 도서관 ▲키움센터 ▲가족 소통 문화공간 ▲유치원 등 다양한 보육ㆍ가족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터파기가 진행 중이며 다음 달(10월)부터 구조물 공사에 착수한다. 2027년 하반기 준공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중 청년 비중 2위, 합계출산율 5위를 기록하는 등 출산 및 육아 수요가 꾸준히 높은 지역으로 꼽혀왔다. 이번 시설이 완공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면 자녀 돌봄 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대표적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경 300m 이내에 ▲대영초ㆍ대영중ㆍ대영고 ▲신길책마루문화센터 ▲신길근린공원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신길5동주민센터 등 교육ㆍ문화ㆍ주민 편의 시설이 가까이 모여있다. 가족 단위의 주민들이 최적의 보육환경과 함께 다양한 생활편의를 누릴 수 있어 만족도는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호권 청장은 "`신길 가족행복 타운`은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시설인 만큼, 지속적으로 현장을 살피고 안전에 최선을 다해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10월) 2일까지 비관리청 도로공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지도 84호선 중리~천리 도로 확포장 공사, 국지도 86호선 금남지구 물류센터 교차로 공사, 지방도 321호선 안성 만정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총 28개 공사현장이다. 22개 현장은 현장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주요 6개 현장은 도와 사업시행자 합동점검이 이뤄진다. 배수체계 정비, 비탈면 붕괴 및 낙석 방지, 가시설물 안전 관리 등 태풍대비 안전점검뿐 아니라 명절 기간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임시 교통처리대책, 노면정비ㆍ청소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도는 점검 결과 확인된 문제에 대해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보완하고, 중장기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사후 관리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추석 연휴기간동안 시민과 작업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비관리청 도로공사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 및 멘토링, 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함께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자 공모는 이달 29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2개월간 진행된다. 이후 제안서 검토, 국토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제안사업 현장조사, 제안발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 특화주택,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등 총 4가지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난해 하반기 공모부터 도입됐다.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출산, 귀농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지역 수요에 따라 입주자격, 선정 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유형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가 대상이다. 청년 특화주택은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 빌트인 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공간과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결혼하지 않은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게 주거비 경감을 위해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유형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ㆍ융자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특히 2026년 예산안에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 육아친화 플랫폼(지역제안형 특화주택)에 대한 건설비가 새롭게 포함돼 앞으로 특화주택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화주택을 통해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건설비용 부담 완화가 가능한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60조6000억 원)와 비교해 4.8% 증가한 63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 계약액은 17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으며, 민간 부문 역시 46조1000억 원으로 3.9% 늘었다. 공종별로는 토목(산업설비ㆍ조경 포함) 실적이 전년 동기에 계약한 대형 산업설비 기저효과 영향으로 크게 줄었다. 토목 계약액은 16조20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3% 감소했다. 반면 건축은 47조3000억 원으로 16.8%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은 전년 동기 보다 2.6% 증가한 28조3000억 원 ▲51~100위는 93.4% 증가한 5조5000억 원, 101~300위 2.9% 증가한 4조7000억 원 ▲301~1000위는 20% 증가한 5조4000억 원을 기록한 반면 ▲그 외 기업이 19조5000억 원으로 7.5% 감소했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전년 동기 보다 11.2% 증가한 35조 원, 비수도권이 2.1% 감소한 28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는 수도권이 전년 동기 보다 6.7% 증가한 39조4000억 원, 비수도권이 1.4% 증가한 24원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이달 29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올해 10월 금리를 동결한다.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65(10년)~3.9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65(10년)~2.9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전국 건축물의 수와 연면적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은 이달 29일 지난해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전년보다 3만519동(0.4%)이 증가한 742만603동이라고 밝혔다. 연면적은 전년 대비 8732만7000㎡(2.1%) 증가한 43억498만7000㎡였다. 축구장(7140㎡) 기준 약 1만2231개 면적, 잠실 야구장(2만6331㎡) 기준 약 3317개 면적 만큼 증가한 셈이다. 증가 폭은 소폭 감소했다. 전년 전국 건축물 동수와 연면적 증감률은 각각 0.5%, 2.3%였다. 최근 10년간 건축물 동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0.7%,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2.2%로, 연면적의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보아 규모가 큰 건축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8156동(3912만8000㎡) 증가한 207만5316동(19억6494만6000㎡), 지방은 2만2363동(4819만8000㎡) 증가한 534만6287동(23억5004만㎡)이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46.1%(19억8714만8000㎡)로 가장 많았고 상업용이 22.1%(9억5524만8000㎡)의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공업용 2.7%(1252만2000㎡), 상업용 2.2%(2055만9000㎡)로 높게 나타났다. 주거용 건축물의 세부 용도별 면적은 아파트가 12억8786만㎡(64.8%)로 가장 컸고, 단독주택 3억3305만7000㎡(16.8%), 다가구주택 1억 7212만1000㎡(8.7%), 다세대주택 1억3380만8000㎡(6.7%), 연립주택 4548만6000㎡(2.3%) 순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건축물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3억513만9000㎡(3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억4801만8000㎡(26%), 업무시설 1억8965만4000㎡(19.9%), 판매시설 6534만5000㎡(6.8%), 숙박시설 5602만 9000㎡(5.9%) 순이었다. 지난해 말소된 건축물은 4만2034동으로 전년(4만7701동)과 비교해 11.9% 감소했다. 사용승인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의 동수 기준 비율은 44.4%로 전년(42.6%)보다 1.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건축물 면적은 전년 대비 1.88㎡ 증가한 84.25㎡로 조사됐으며, 수도권은 1.41㎡ 증가한 75.44㎡, 지방은 2.43㎡ 증가한 93.37㎡였다. 지난해 전국 건축허가ㆍ착공ㆍ준공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허가 면적은 9% 감소했고, 착공은 6.7%, 준공은 10.9%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건축물 통계는 지난 1월 발표한 `건축통계 정확도 향상을 위한 집계 방식 개선 방안`을 반영한 결과다. 매월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 공표된 이후 발생하는 설계변경, 허가취소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익년에 변동분을 일괄 보정해 확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연 단위 통계 공표 시기도 3월에서 9월로 변경돼 앞으로 매년 9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회가 근거도 부족한 의혹으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려 하면서, 사법부 독립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과정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래 논의 안건에도 없던 사안을 추미애 위원장이 갑자기 상정했고, 국민의힘이 반발해 회의장을 나가자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다수당이 절차를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청문회의 성격이다.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 수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운 전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이미 장악한 여당이 이제 사법부까지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사실 민주당 등은 지난 5월에도 대선 개입 의혹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을 불러내려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음에도 또다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설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개최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당사자들의 부인은 물론 의혹을 처음 퍼뜨린 유튜브 채널조차 "사실 확인이 안 된 제보일 뿐"이라고 했음에도 말이다. 사실상 근거 없는 소문을 바탕으로 대법원장을 소환하겠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이뿐 아니다. 증인 채택 방식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조 대법원장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관여한 대법관들과 내란 사건 재판부 판사까지 줄줄이 불러내면서 정작 의혹을 제기한 자는 명단에서 제외하는 저열한 술수를 썼다. 그 자체로 이미 공정한 진상 규명은 애초에 성립이 될 수 없으며 되레 특정 재판을 문제 삼아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더 뚜렷해 보인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대법원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운 사례는 없었다. 만약 이런 식의 전례가 생긴다면, 앞으로 판사들이 정치권 눈치를 보게 되고 독립적 재판은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이 원하는 상황이라는 곱지 않는 시선이 많다. 사법부는 권력의 입맛에 맞게 재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빌미로 사법부 수장을 흔드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대가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권력은 없기 때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평택시 세교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세교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웅배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20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항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서 배부한 입찰참여확약서를 오는 10월 2일 오후 3시까지 제출한 업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방식으로 리츠 구성에 필요한 보통주 출자(275억 원 이상)가 가능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평택시 은실2길 3-10(세교동) 일원 6만859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5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0가구 ▲59A㎡ 826가구 ▲59B㎡ 357가구 ▲84A㎡ 155가구 ▲84B㎡ 155가구 등이다. 한편, 세교1구역은 2008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금보빌라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9일 금보빌라타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현주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0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521번길 74(광안동) 일대 40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호암초, 동아중, 수영중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광안리해수욕장, 금련산, 황령산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0월 첫째 주는 전국 18개 단지 1만4814가구(일반분양 1만628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10월 첫째 주에는 전국 18개 단지 총 1만4814가구(일반분양 1만62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중랑구 망우동 `상봉센트럴아이파크` ▲경기 광명시 철산3동 `철산역자이`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검단센트레빌에듀시티`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5일 지역사회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산과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비 지원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한국부동산원의 지역사회 상생과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실천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2개년에 걸쳐 시행됐다. 지난해 태양열 설비 설치 지원에 이어, 올해는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대구ㆍ경북 지역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적합성, 에너지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2곳에 태양광 설비를 지원했다. 또한 이번에는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공동 후원으로 신규 참여해 지역사회 친환경사업 추진에 동참했다. 유은철 한국부동산원 부원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ESG 기관 협업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민ㆍ관ㆍ공 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들어가며 전보나 전직과 같은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전보 등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하기에 아래에서 전보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2.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전보명령에 대한 정당성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해 판단한다. (1) 업무상 필요성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과 더불어 어떤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인원선택의 합리성까지 고려하여 판단한다.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 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 (2) 생활상의 불이익 전보 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초과했는지`를 고려해 판단하며, 급여와 같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 시간적 요소도 고려된다. 따라서, 전보 발령으로 생활 근거지에서 지나치게 먼 곳으로 발령되거나,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기 곤란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다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3) 절차적 정당성 회사가 전보 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본인이나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도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이 당연 무효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3. 나가며 회사의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됨에도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면 회사의 전보 발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해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이관수 노무사 대표 경력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제15회 공인노무사 전국최연소 합격 / 노무법인 권리 대표공인노무사, 서경대학교 연구교수,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한국ESG학회 부회장, 근로복지공단 자문노무사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이달 26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분당의 정비구역 지정 물량과 이월을 제한하기로 한 데 대해 경기 성남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이날 이러한 방침을 담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방안`이 불합리하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여러 단지를 묶어 추진하는 `결합 개발` 관련 법령 개정과 국토부에 제안했다가 거부된 이주주택 대체 후보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생활권 내 이주 대책 시나리오`를 근거로, 5개 1기 신도시(분당ㆍ일산ㆍ중동ㆍ평촌ㆍ산본) 가운데 성남시에만 연차별 도시정비사업 물량과 이월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이주 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해 추가적인 이주 수요 관리 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이에 대해 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예를 들어 시는 다른 1기 신도시와 달리 올해 예정 물량 1만2000가구를 올해 안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를 지정하지 못할 경우 2026년으로의 이월이 불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분당 재건축사업을 위축시키는 조치로,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지난해 시가 제안하고 국토부가 협의한 선도지구 선정과 기본계획마저 부정하는 모순되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토부는 시 물량 제한 근거로 이주 대책 부족을 제시했으나, 이는 시가 수차례 건의와 대안을 제시해 온 사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비해 2023년 5월 국토부 장관 분당 방문 때부터 이주 단지 지원을 건의했으며, 같은 해 9월과 12월에도 재차 요청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해 이주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2029년까지 공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러한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는 처음부터 이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5개 신도시 중 유독 성남시에만 지정 물량 확대를 막고 승인된 물량의 이월마저 불허하고 있다"며 "이는 재건축사업에 희망을 걸어온 주민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시는 주민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매산리와 광주시 추자동을 연결하는 지방도 321호선 매산~일산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완료돼 이달 25일 낮 12시 개통했다고 밝혔다. 매산~일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용인시 처인구 매산리 매산교차로에서 광주시 추자동 추자 회전교차로까지를 연결하는 총 길이 2.3km, 폭 12m(2차로) 도로다. 도는 총사업비 587억 원을 투입해 불량한 도로 평면과 경사도를 개선하고 폭이 좁아 사고 위험이 높은 갓길을 확장했다. 2021년 3월 공사를 시작해 4년 만에 완공했다. 주요 시설물로는 매산교, 추자교 교량 2개소, 평면교차로 7개소, 회전교차로 1개소 등이 있다. 도는 이번 개통으로 용인 매산리에서 광주 추자동까지 교통사고 위험 해소, 지역 간 접근성 향상, 교통편익 증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도 321호선 매산~일산 구간 도로 개통은 용인시 모현읍과 광주시 추자동 간 교통불편 해소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기남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시범주택단지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랐다. LH는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시범주택단지 투자사업이 재개됐다고 최근 밝혔다. 쿠웨이트 정부는 수도 쿠웨이트시티로부터 서측 30km 거리 지역에 사업비 약 23조6000억 원을 투입해 분당 신도시 3배에 달하는 6442만㎡ 규모 부지에 주택 4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압둘라 신도시 조성을 추진 중이다. LH는 2023년 압둘라 신도시 조성사업 PM(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주한 데 이어 신도시 내 면적 49만㎡에 550가구를 짓는 시범단지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LH-쿠웨이트 주거복지청 간 MOU 체결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현지 법ㆍ제도 기반 부족 등 이유로 답보하다 지난해 11월 재개됐다. 사업 재개에 이어 LH는 쿠웨이트 주거복지청(PAHW)과 제약 사항이던 현지 법 규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달(8월) 쿠웨이트 주택 단지 개발법이 개정돼 ▲이슬람 금융 의무 사용 조항 삭제 ▲최소 부지면적 완화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이 반영됐다. LH는 연말까지 시범주택단지 투자사업 타당성 용역을 마친 뒤, 2026년 쿠웨이트 정부와 합작법인(SPV)을 설립, 2027년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내 국내 건설ㆍ금융 등 동반 진출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도 개최한다. LH 관계자는 "쿠웨이트 주거복지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투자사업 재개와 더불어 관련 법 개정 등을 끌어낸 만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쿠웨이트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K-주거 문화를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개발공사는 이달 25일 제주 서귀포시 남원 태흥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최종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남원 태흥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 지분을 20~30년에 걸쳐 늘려가며 내 집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분양가 10~25% 수준의 초기 자금으로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토지를 매입한 이후 제주개발공사에서 지난해 12월 설계 착수를 시작했으며, 2026년 상반기 공사 착공, 하반기 입주자 모집공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는 입주 대상자인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다자녀, 노부모 부양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비 절감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59㎡ 31가구ㆍ74㎡ 16가구로 총 47가구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올해 8월 착공한 삼도이동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이어 봉개동, 남원 태흥, 동홍동 주택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을 적극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건설사업관리(PM) 전문 기업 한미글로벌이 최근 중동 지역에서 연속 수주에 성공했다. 한미글로벌은 쿠웨이트 주거복지청(PAHW)이 발주한 공동주택ㆍ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공사 감리 용역 3건을 동시 수주했다고 최근 밝혔다. 총 수주금액은 약 310억 원이다. 이번 수주로 쿠웨이트 남서쪽 외곽 지역에 1600가구의 공동주택 등을 짓는 공사와 압둘라 시티 내 서부 지역 도로ㆍ기반 시설을 짓는 공사의 감리와 사업 컨설팅 용역을 수행한다. 아울러 한미글로벌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그린 리야드 그룹7 프로젝트 PM 용역을 수주했다. 총 수주금액은 160억 원이다. 그린 리야드 프로젝트는 2019년 살만 빈 압둘아지즈 국왕의 주도 아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이니셔티브로 시작된 대규모 도시 재생 사업으로,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이 프로젝트는 리야드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100대 도시 중 하나로 만들고, 녹지 공간 접근성, 대기 질, 도시 주민들의 웰빙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체 그린 리야드 프로그램은 7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100억 달러(약 14조 원) 규모다. 한미글로벌은 7구역 약 22km의 녹지 공간 조성사업 프로젝트 관리ㆍ감독과 품질 관리 등 발주처의 건설 사업 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한미글로벌이 이번에 중동 지역에서 따낸 용역 4건의 수주액 470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해외 매출의 약 19%에 해당한다. 한미글로벌 관계자는 "앞으로도 그간 중동지역에서 쌓아온 신뢰도와 검증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지원기간은 이달 30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며, 접수는 대우건설 채용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건축시공, 플랜트시공, 토목시공 등 현장 필수 직무 중심으로 채용이 진행될 예정으로,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 전형 절차는 필기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이뤄지며, 최종 합격자는 2026년 1월부로 입사하게 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발맞춰 글로벌시장을 선도하고 조직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우건설은 미래 건설 산업을 이끌어 갈 차세대 핵심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이달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에서 이달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ㆍ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달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지만 필요 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해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중 위법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하고, 가격 띄우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허위 거래신고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주고, 피해를 유발하므로 반드시 사라져야할 불법 행위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상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하는 경우, 즉 가격 띄우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 동기(1155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라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해제 건수의 92%(3902건)는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대해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외 해제 후 재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비율은 8%(338건)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산호아파트(이하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세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제일건설 ▲보민종합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1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연수로 29(양정동) 일원 9682.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46가구, 오피스텔 5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양정역이 약 200m 떨어져 있는 역세권 아파트로 부산시청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학교와 병원, 마트가 근접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부산권 한가운데 위치해 어디라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평지에 있는 입지 덕에 일반분양도 매우 양호할 것으로 평가되는 지역이다. 한편, 양정상호는 2019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6만3000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6년 1기 신도시 구역 지정 물량 한도를 약 2만6000가구에서 7만 가구로 확대하고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해 후속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5일 서울에서 `9ㆍ7 부동산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경기 및 고양ㆍ성남ㆍ부천ㆍ안양ㆍ군포시 등 1기 신도시와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서는 지자체별 선도지구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제안 방식으로 진행될 후속 사업 선정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선정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총 15개 구역은 정부ㆍ지자체의 지원 하에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현재 7개 구역이 정비계획(안)을 제출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8개 구역 중 5개 구역도 사업 방식 확정 후 정비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3개 구역은 주민대표단 선정ㆍ사업 방식 결정 등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2~3곳 이상의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과거 경기 재개발ㆍ재건축이 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30개월이 소요됐던 것과 비교할 때 18개월 이상 빠른 속도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자리 재건축 문제, 교육환경 개선 등의 현안은 선제적으로 파악ㆍ관리하기로 했다. 제자리 재건축과 관련해 주민 요청 시 한국부동산원의 상담ㆍ자문을 제공하고, 2026년까지 정부 차원의 `통합 재건축 관리처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이전,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는 공공기여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1기 신도시 후속 사업에는 주민제안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르면 올해안으로 주민제안 정비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시작하고 선도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후속 사업은 지난해 선정된 5개 선도지구 다음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다. 주민제안 방식은 지자체가 정비구역 주민제안 접수를 공고하면 주민들이 먼저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와 협약을 맺어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는 구조다. 주민대표단은 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 단지별 1/3 이상 동의를 받아 구성된다. 정비계획(안)을 마련한 주민들은 지자체에 자문을 신청한다. 지자체는 거쳐 정비계획(안)이 입안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주민들에게 구역 지정 제안 접수를 요청하고, 이후 주민들이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를 얻어 구역 지정을 제안한다. 이후 각 지자체는 검토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선도지구에만 적용되던 주민대표단ㆍ예비시행자 등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후속 사업까지 확대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지침 개정을 통해 후속 사업도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협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주민 기대와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가본계획상 연차별 예정 물량을 초과한 구역 지정 접수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최종적인 구역 지정 물량의 경우 이주 여력을 고려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상한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6년 구역 지정 가능 물량 상한은 ▲고양 일산 2만4800가구 ▲성남 분당 1만2000가구 ▲부천 중동 2만2200가구 ▲안양 평촌 7200가구 ▲군포 산본 3400가구로 정해졌다. 준비된 사업장의 경우 정비계획(안) 주민제안을 통해 이르면 2026년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선도지구와 다르게 공모 절차가 생략돼 최소 6개월 이상사업기간 단축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협의체에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이주 대책 상황도 점검했다.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자체는 이주 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이주 수요 관리 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분당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물량을 통제하고 공실상가ㆍ업무용지 등의 주거시설 용도전환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11월 중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의 향후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를 조사해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대상 도시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임기 내 6만3000가구 착공을 위해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며 "분기별 주민간담회와 국토부-도-5개 시 정례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밀착형 사업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이달 26일 서초구가 진행하는 `양재역 환승코어 설계 용역`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환승코어를 비롯한 양재역 환승센터사업 추진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양재역은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가고 강남대로를 경유하는 약 100여 개의 버스노선이 모이는 곳이다.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개통까지 예정돼 있어 향후 대중교통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중교통 간 환승거리가 길고 출ㆍ퇴근 시간에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인해 매우 혼잡해 환승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광위는 서초구 요청으로 유관 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양재역 환승코어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양재역 환승코어는 GTX-C, 3호선, 신분당선 간 이동 거리를 줄이기 위해 지하에서 한번에 연결하는 환승 광장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 설계를 진행해 GTX-C 개통 시점에 맞춰 준공될 예정이다. 양재역 환승코어가 완공되면 대중교통 간 신속한 환승은 물론 양재역 상부의 보행 공간 확보로 협소한 양재역 일대 보행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인근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문화ㆍ상업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인접 부지에 계획 중인 지하 버스환승센터로도 바로 연결돼 장래 철도-버스 간 환승객들도 지상부까지 이동하지 않고 실내에서 환승할 수 있게 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용객들이 양재역 환승코어를 통해 GTX-C 등 각 교통수단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태평2가(건축자재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주인공 선정을 위한 재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22일 태평2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명재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1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7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입(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태평로 113(태평로2가) 일대 258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4가구, 오피스텔 74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ㆍ대경선 대구역이 가깝고 칠성고가차도 등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대구수창초, 종로초, 대구옥산초, 칠성고, 경명여고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6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19일 문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용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현금 60억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60억 원은 입찰마감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등록 마감 전까지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서류 등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39번가길 83(문현동) 일원 8만1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8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과 문현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동초, 혜연중, 문현초, 문현여중ㆍ고, 중앙고, 대양고, 배정고, 세연고, 부산예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93호 지면, 다음은 이달 2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공급과 규제 `투트랙` 9ㆍ7 부동산 대책… 시장 반응은? ▲기획 속도 붙는 목동 재건축, 지상 최고 49층 신도시급 `변신`… 14개 단지 눈길 ▲현장소식 `전주 최고 입지ㆍ최대 호재` 금암동 708-3 일원 가로주택정비, 시공자 선정 탄력 ↑ 길훈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속도전 가동… 쾌적 명품 주거 단지로 `재탄생` 임박 ▲칼럼 6ㆍ27 부동산 대책과 도시정비시장의 새로운 균형점 상가 조합원 아파트 공급 위한 정관 변경 가능성 여부 청산금 지급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 도시공간구조와 도시성장 발의 추진력과 윈들래스 메커니즘 장단기금리차 상승,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효성중공업의 420kV 초고압 차단기   효성중공업이 전 세계적으로 폭증하는 전력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변압기에 이어 초고압 차단기 생산설비 증설에 나선다. ◇ 경남 창원에 수출용 차단기 전용 공장 신축 등 총 1000억원 투자 효성중공업은 경남 창원에 수출용 초고압 차단기 전용 생산공장을 신축하고 관련 생산설비를 증설하기 위해 총 1000억원을 투자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출용 초고압 차단기 전용 공장은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증설이 완료되면 초고압 차단기 생산능력은 기존 대비 약 1.5배까지 확대된다. 신축 공장은 420kV, 550kV, 800kV 등 수출 전용 초고압 차단기를 생산하며, 생산 제품은 미국을 비롯해 유럽, 중동 등 글로벌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효성중공업은 내전압 시험기 등 시험설비 확충에 대한 투자도 병행한다. 또한 초고압 차단기 생산라인과 함께 차단기의 핵심 부품인 절연물(전기 차단 재료) 제조 설비도 증설해 생산능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이번 증설은 데이터센터 및 AI 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 선진국의 노후 전력 인프라 교체 등 글로벌 초고압 차단기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Fortune Business Insights)에 따르면, 2024년 224억7000만달러 규모였던 글로벌 차단기 시장은 연평균 8.3% 성장해 2032년에는 428억5000만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 인도 푸네 차단기 공장 증설… 현지 수요 급증 대응 인도 전력시장 초고압 차단기 분야에서 절대적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효성중공업은 현지 푸네 차단기 공장 증설도 추진 중이다. 최근 인도 경제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도는 세계 3위의 전력 생산국으로, 2030년까지 비화석연료 기반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송·배전망 확충과 전력망 현대화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특히 초고압 차단기는 민간·공공 프로젝트 전반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인도 전력 인프라 확장 사업에도 본격 나설 계획이다. 기존 초고압 차단기 외 STATCOM, HVDC, C-GIS(콤팩트형 가스절연개폐장치), ESS 등의 주요 제품 생산도 다변화해 고객 맞춤형 토털 솔루션 제공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글로벌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주 물량을 원활히 소화할 수 있는 생산능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향후 초고압 차단기를 비롯한 패키지형 토털 솔루션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한번 쇠하기 시작하면 웬만해서는 그 경로를 바꾸기 쉽지 않다(Buzar et al, 2007)는 `관성의 법칙`이 도시쇠퇴와 성장이론에도 적용된다. 도시쇠퇴의 경우 쇠퇴를 무시하거나 쇠퇴를 성장으로 역전시키기 위해 대응을 하거나 쇠퇴를 받아들이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 있다. 최근 지방소멸위험지역(한국고용정보원, 2025)은 소멸위험지역의 경우 130곳으로,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의 57%를 차지한다. 압축과 연계의 컴팩트-네트위크한 강소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쇠퇴는 인구와 고용, 소득의 경제적인 요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저성장,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교외화와 도심환경의 낙후 등에 기인한다. 따라서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도시의 공간구조는 "도시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배열상태 내지 배열방식을 의미하는 동시에 배열된 각 요소와 전체와의 관계 및 유사한 경계입지까지의 집적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구조"라 한다. 남영우(2018)는 통합적인 도시구조의 분석틀을 제시한다. 남영우는 도시공간구조를 등질지역(homogeneous region)의 관점과 결절지역(nodal region)지역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공간구조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지역의 결절구조를 파악하고, 지역성 도출을 통한 등질지역을 설정한다. 서울의 공간구조는 동심원 및 선형패턴의 혼합형으로 일부지역은 다핵구조를 띤다. 도시성장을 위한 도시의 토지이용은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컴팩트한 강소도시는 도시생활권과의 집중과 연계로 유연성 및 변화혁신의 플랫폼을 갖춘 네트워크한 도시이다. 일례로 판교테크노밸리는 대표적인 직ㆍ주ㆍ락의 자족형 강소도시이다. 도시성장은 그 도시의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의왕시는 강소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강소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계획이 수반돼야 하고, 이를 통해 단절구간을 연결해야 한다. 도시의 공간배열은 "등질지역의 관점과 결절지역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도시공간의 단절은 공간배열의 차이를 가져온다. 공간단절의 요인은 다양하다. 의왕시의 경우 지리적 요인에 의한 공간단절 형태를 보인다. 도시공간구조의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절된 공간을 연결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무분별한 개발은 자연을 훼손하고 도시공동화를 유발하며 장기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베드타운 도시화된다. 단절구간의 연결은 강소도시의 입지여건이다. 교통체계가 개선되면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의 경제지표도 개선됨으로써 자족도시로의 성장이 가능하다. 도시공간구조와 도시성장은 강소도시를 만들어 낸다. 강소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이 필요하다. 첫째, 우수한 입지여건을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도시성장 요건인 입지여건 등은 도시성장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한다. 단절구간을 연결한 상태에서 SWOT분석을 통해 도시성장 요인을 찾아낸다.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경우 약점과 위협요인은 많이 사라진다. 따라서 도시성장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생활권을 연결하고, 우수한 입지여건을 찾아내야 한다. 둘째, 도시계획시설의 복합개발이다. 택지개발을 통한 인구유입형 성장계획을 세우는 도시기본계획은 한계가 있다. 압축과 연계의 컴팩트-네트워크한 강소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족도시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복합 개발과 도로를 지하화하고 직ㆍ주ㆍ락이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대인의 생활권은 최소시간범위 내이다. 컴팩트한 도시가 강소도시를 구현한다. 도로나 철도를 지하화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복합 개발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한다. 셋째, 산업단지의 조성이다. 도시형 입지 요인은 `입지여건, 교통여건 및 혁신역량`으로 나눌 수 있다. 혁신역량은 첨단산업화이다. 산업단지는 디지털화된 네트위크로 연결해 유연성을 갖고 혁신적인 변화에 순응해야 한다. 도시 내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도시계획 체계는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돼 있다. 도시공간구조는 도시계획 체계를 따르며 도시기본계획은 `시의 관할구역 및 생활권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에 생활권을 연결하는 직ㆍ주ㆍ락의 컴팩트한 도시성장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넷째, 인구증가 정책의 다변화이다. 2024년 말 기준 합계출산율은 0.75명인 상황에서 도시의 인구유입 산정은 생활인구 개념으로 전환하고, 제4차 산업의 육성 등을 통한 젊은 인재육성, 지역대학과 연계한 산학클러스터 조성으로 젊은 청년의 유입을 유도하고, 출산율 제고정책을 다양화해야 한다. 첨단산업은 젊은 인재가 필요하다. 판교테크노밸리는 도시안의 대표적인 직ㆍ주ㆍ락의 자족형 강소도시이다. 도시성장은 도시공간구조의 효율적인 이용이다. 남영우(2018)의 서울의 공간구조 분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등질지역과 결절지역의 관점에서 도시공간구조를 접근하는 경우 현실에서 도시공간의 단절은 도시성장과 직결되며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교통체계를 갖춘 도시성장은 집중과 연결이 된 직ㆍ주ㆍ락의 컴팩트한 도시를 가능하게 한다. 직ㆍ주ㆍ락의 컴팩트한 자족도시를 구현함으로써 생할인구의 증가와 함께 출산율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주택 공급 정책이 이슈화돼 있다. 도시개발은 공공이 주도하고 있다. 도시성장을 위해서는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은 직ㆍ주ㆍ락을 가능하게 한다. 도시공간을 연결하고 도시 내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인구증가 정책을 다변화하는 경우 젊은 인재가 모여들 것이다. 핵심역량을 갖춘 젊은 인재의 유입이 도시성장의 핵심전략이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도시성장이며, 도시성장은 강소도시를 만들어 낸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부산광역시는 올해 4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 지원 대상자를 이달 26일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ㆍ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시작했다. 시는 대출금리를 최대 연 2%,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시는 올 4분기에 총 400가구(연간 총 1500가구)를 선정ㆍ지원하며, 신청 가구 수를 초과할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포함)ㆍ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10월) 13일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10월 15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기간은 올해 10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지원사업을 통해 가정을 꾸려가는 부부들의 초기 부담을 덜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상가 10ㆍ11ㆍ14동(이하 나진10ㆍ11ㆍ14동) 일대가 미래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1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4ㆍ6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나진10ㆍ11(특별계획구역4)ㆍ14동(특별계획구역6) 부지는 용산전자상가 일대 관문이자 핵심 입지인 용산전자상가 사거리에 있다. 이번 2개 구역 계획 결정으로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최근 3개월 사이에 총 5개 구역의 개발계획이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대상지를 신산업 기반의 미래 도심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계획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총 11개 특별계획구역이 있으며, 앞서 그중 나진상가 12ㆍ13(특별계획구역5)ㆍ15(특별계획구역7)ㆍ17ㆍ18동(특별계획구역8)이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용산구 한강로3가 일원 7740.3㎡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용도 중심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나진10ㆍ11동은 용적률 949%를 적용한 지상 22층(연면적 4만4814㎡), 나진14동은 용적률 909%를 적용한 지상 20층(연면적 4만8147㎡) 규모로 지어진다. 대상지 내에는 저층부 실내 개방공간(1층)과 개방형 녹지를 조성해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과 녹지생태공간을 확보한다. 또 공공기여로 전자상가 제5공영주차장 부지에 공공지원시설을 건립해 1인 가구, 일자리 지원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2026년 상반기 중 건축 인ㆍ허가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용산전자상가 일대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10년 정비구역 지정 후 15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서울 강북구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이하 미아2구역) 재개발사업이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철폐(36호) 1호 대상지로 선정되며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24일 오전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철폐 적용 1호 사업장인 미아2구역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시는 건설 경기 악화 등으로 장기간 정체됐던 재정비촉진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 2월 규제철폐안 36호를 발표했으며, 7월부터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기준용적률을 20%에서 최대 30%까지 20년 만에 대폭 개선하고 법적상한용적률를 기존 1배에서 1.2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일반 도시정비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를 재정비촉진구역에도 도입하고, 고령화ㆍ저출산 대책시설이나 친환경시설 설치 시 추가 용적률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미아2구역은 촉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갔다. 이달 26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는 변경안에는 용적률 상향(261%→310%)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3519가구→4003가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6년 하반기 사업시행인가 후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미아2구역 재개발은 강북구에서 진행 중인 주택정비형 사업장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장이다. 이 사업은 강북구 솔샘로60길 15(미아동) 일원 17만9566㎡를 대상으로 지상 45층 이하 공동주택 40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근 미아3ㆍ4구역과 함께 개발이 완료되면 미아동 전체가 `미니 신도시`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미아2구역에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시와 자치구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공정 관리를 강화하고 갈등 해소 지원을 위해 갈등관리책임관제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ㆍ허가 지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부터 건축심의, 착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ㆍ허가를 직접 챙긴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규제 철폐로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10개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택 공급량을 최대 2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재정비촉진사업(옛 뉴타운)은 생활권 단위의 주택 공급, 대규모 커뮤니티시설,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춘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는 혁신적 도시정비 방안이다. 2000년대 초반 319개 사업장(35개 뉴타운)으로 개발을 시작했으나 2012년부터 8년간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상당수 구역이 해제되는 등 갈등이 지속되면서 현재 110개 사업구역에서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오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은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진 미니 신도시급 도시정비사업으로,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 사업성 확보와 동시에 고품격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많은 사업장이 규제 철페와 혁신, 공공지원으로 사업 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이달 25일 경기 고양시 일산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제48회 지적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48회를 맞이하는 지적세미나는 정부와 지자체, LX, 학계 등이 함께 지적ㆍ공간정보 분야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신기술 활용,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방안 등을 찾는 연례 학술행사다. 올해 세미나는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ㆍ공간정보 분야의 최신 기술을 접목해 융ㆍ복합 발전을 논의한다. 사전에 제출된 연구과제 28편 중 사전심사를 통과한 8편(공무원 4편ㆍLX 4편)의 최종 발표ㆍ심사와 시상(장관상 3편ㆍLX 사장상 5편)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신기술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AI), 드론, 3D 영상 등을 활용한 연구 사례들이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세미나는 단순한 학술행사를 넘어, AI 기술과 지적ㆍ공간정보가 만나 열어갈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이번에 발표되는 연구과제를 통해 지적ㆍ공간정보산업이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 함께 모색하고 국토정보 정책의 미래를 함께 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부산 주택시장 전반의 회복 움직임에 따라 미분양 물량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구ㆍ군별 미분양 주택은 지난 4~5월부터 동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에서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고 있다. 특히 5~7월 사이 동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에서 50가구 이상의 미분양 물량이 해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6월부터 이어지던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이 보합세로 전환된 점, 일부 구에서의 매매가가 상승세로 돌아선 점, 올해 1월 이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한 점, 지난해 3월 이후 전셋값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부 고분양가 물량이 대규모로 공급되면서 일시적으로 미분양 주택 수가 증가하고, 후분양 물량으로 인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가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주택시장 정상화 분위기와 계약률 증가로 향후 집계치에서는 해당 미분양 주택 수가 차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시적인 미분양 물량 증가는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공급과 수요의 시차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택시장 조성과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최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미리내집(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의 첫 번째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평균 5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리내집(신혼ㆍ신생아매입임대주택Ⅱ)은 주거형 오피스텔ㆍ도시형생활주택 등 매입임대주택과 연계해 일반 아파트 시세 50% 수준으로 공급하며, 신혼 출산가구에게는 `장기전세주택2` 이주 혜택을 제공하는 주택이다. 신축 아파트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유형이다. 이번 영등포구 `소미더클래스한강` 등 164가구 입주자 모집에 8467명이 신청했다. 특히 `소미더클래스한강`이 114.8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택별 경쟁률은 ▲영등포구 `소미더클래스한강` 114.8대 1 ▲동작구 `스카이포레` 114.1대 1 ▲강서구 `슈프림더하이움` 70.8대 1 ▲송파구 `르피에드문정` 70.6대 1 ▲광진구 `자양1034` 63.9대 1이다. 이는 교통 접근성이 좋은 입지에 빌트인 가전 등 고급 사양으로 미리내집(일반주택형)을 조성해 기존 공공임대주택 대비 차별화된 주거 품질을 제공하고, 거주 중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결과라고 SH는 분석했다. SH는 이달 23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 후 입주자격ㆍ소득ㆍ자산ㆍ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 추가 심사해 2026년 1월 7일 당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신혼부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 아이 낳아 키우고 싶은 양육 친화적인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9월 4주(지난 2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3%)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했고, 지방은 하락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ㆍ역세권 등 선호 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 증가하고 상승 거래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7%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9%로 전주(0.12%)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59%)는 금호ㆍ행당동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43%)는 성산ㆍ공덕동 위주로, 광진구(0.35%)는 자양ㆍ광장동 학군지 위주로, 용산구(0.28%)는 이촌동ㆍ원효로4가 위주로, 중구(0.27%)는 신당‧중림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35%)는 잠실ㆍ가락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31%)는 암사‧명일동 위주로, 양천구(0.28%)는 신정‧목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4%)는 신길‧여의도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에서 연수구(-0.02%)는 송도ㆍ옥련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중구(-0.02%)는 중산ㆍ운남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나, 서구(0.03%)는 청라ㆍ당하동 위주로, 동구(0.01%)는 송림ㆍ화수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미추홀구(0.01%)는 도화ㆍ숭의동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 대전(-0.03%), 대구(-0.06%), 충남(-0.03%), 충북(0.04%), 강원(0.01%), 광주(-0.03%), 울산(0.07%), 세종(0.05%), 전남(-0.04%), 전북(0.08%), 경남(-0.02%), 경북(0.01%),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4%)은 전주(0.03%) 대비 더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9%)도 전주(0.07%) 대비 상승세를 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보이는 가운데, 역세권 및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마포구(0.14%)는 성산ㆍ공덕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광진구(0.13%)는 자양ㆍ광장동 학군지 위주로, 용산구(0.12%)는 이촌ㆍ한남동 위주로, 중구(0.06%)는 신당ㆍ황학동 위주로, 도봉구(0.06%)는 방학ㆍ창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26%)는 방이ㆍ잠실동 위주로, 서초구(0.25%)는 잠원ㆍ반포동 위주로, 강동구(0.16%)는 암사ㆍ고덕동 선호 단지 위주로, 양천구(0.13%)는 목동ㆍ신정동 역세권 위주로, 강서구(0.11%)는 가양ㆍ화곡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4%)의 경우 중구(-0.02%)는 운남ㆍ운서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서구(0.06%)는 당하ㆍ청라동 주요 단지 위주로, 연수구(0.05%)는 송도ㆍ청학동 위주로, 미추홀구(0.04%)는 주안ㆍ용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남동구(0.04%)는 구월ㆍ서창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5%)에서 이천시(-0.07%)는 부발읍ㆍ송정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고양 일산동구(-0.06%)는 중산ㆍ풍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광주시(0.22%)는 태전ㆍ송정동 위주로, 하남시(0.19%)는 풍산ㆍ학암동 준신축 위주로, 과천시(0.17%)는 정주여건 양호한 중앙ㆍ원문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2%), 대구(0%), 충남(-0.03%), 충북(0%), 강원(0%), 광주(0.01%), 울산(0.04%), 세종(0.14%), 전남(-0.03%), 전북(0.05%), 경남(0.02%), 경북(0.04%),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고운ㆍ다정동 정주여건 양호한 대단지 위주로 임차수요 증가하며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원 노후된 저층 주거지가 지상 최고 23층 높이의 녹지와 도심기능이 어우러진 주거 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1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 재정비)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1ㆍ4호선 서울역과 4호선 숙대입구역 사이 한강대로 동측에 자리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남산과 용산공원 등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유한 곳이다. 2010년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15년 재정비를 통해 계획치침을 마련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채 2020년 계획지침의 효력이 상실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계획구역을 재조정하고 세부 계획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용도지역, 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ㆍ밀도ㆍ높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강대로변 특별계획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및 최고 높이 100m로, 이면부 특별계획구역은 평균 13~23층으로 계획됐다. 구체적으로 사업 움직임 없는 지역은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하고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개별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기여로 구역을 관통하는 12m 도로와 공원ㆍ녹지,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을 신설하고, 구역 내부에는 최대폭 20m에 달하는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 용산공원과 남산을 연결하는 보행 및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노후된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가 녹지와 도심기능이 어우러지는 주거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