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E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구리시는 수택E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1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구리 균형개발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83번길 46-8(수택동) 일원 14만684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0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수택E구역은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약 9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구리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구리초등학교, 인창중학교, 구리중학교, 수택고등학교, 구리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백운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백운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정근)은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생략하고 오는 10월 13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설에 참여한 업체 ▲참가 자격을 갖춰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등록을 마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신고를 마친 업체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백운2구역은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0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이 100m 내에 있어 역세권에 해당하며 2001아울렛,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인천성모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백운초등학교, 상정중학교, 제일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십정동 186-423 일원 5만774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4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반지하 주택 및 상가 등 침수에 취약한 지역에 침수예방시설을 설치ㆍ지원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별ㆍ규모별로 피난 출구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등 화재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한 시설의 설치 기준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발생한 도시침수와 홍수로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 및 반지하와 저층의 주거 공간ㆍ상가 등의 침수 피해로 인해 폭우 등 기상재난에 대비해 도심 내 지하시설물의 시설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짚었다. 이에 이 의원은 "건축주가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의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방시설을 설치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폭우 및 기상재난으로부터 재해취약주택의 거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9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4일 안산시는 고잔연립9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 안산 도시디자인국 주택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삼일로 559(고잔동) 일원 2만75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11%, 용적률 249.6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4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고잔연립9구역은 2017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뉴코아아울렛, 롯데백화점, 고대안산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덕성초등학교, 성포중학교, 경안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3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2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22일 남양주시는 퇴계원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로78번길 11(퇴계원리) 일원 1만9383㎡에 공동주택 4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퇴계원2구역은 지하철 경춘선 퇴계원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퇴계원공원, 퇴계원체육공원, 왕숙천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도제원초등학교, 퇴계원초등학교, 퇴계원중학교, 퇴계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남양주 도시재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장삼보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명장삼보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인용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극동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앞선 1차 입찰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극동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후 빠르면 오는 10월 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시실로 202(명장동) 일대 80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명장초, 명서초, 동신중, 동래고, 학산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수영강이 흐르고 옥봉산과 동래사적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4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봉천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승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석면 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월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관악구 청림5가길 24(봉천동) 일대 7만420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약 7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봉현초등학교, 봉원중학교, 구암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마트, 강남고려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도 무난하다. 한편, 봉천14구역은 2020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4차아파트(이하 신반포14차ㆍ재건축)가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신반포1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현ㆍ이하 조합)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내달(10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23길 31(잠원동) 일대 10만62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66가구 ▲85㎡ 이하 158가구 ▲115㎡ 이하 56가구 등이다. 이곳은 반원초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한 곳으로 트리플역세권은 물론 신반포로를 통해 한남대교 올림픽대로, 강남대로 등으로 편입이 자유롭다. 또한 고속터미널, 신세계백화점, 파미에스테이션, 뉴코아백화점, 강남킴스클럽, 고속터미널지하상가 등 각종 편의시설이 인근에 있어 좋은 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삼융연립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6일 삼융연립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민규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계룡건설산업 ▲파인건설 ▲대창건설 등 3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오는 10월 6일 오후 4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천시 부광로22번길 60(괴안동) 외 3필지 일대 30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가까운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안초, 양지초, 부천동중 등이 있다. 여기에 조공시장과 행정복지센터, 병원, 은행, CGV, 아울렛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 푸른수목원과 괴안체육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인창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9일 인창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순옥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방침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구리시 인창2로63번길 6-3(인창동) 일대 9071.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인창초, 동인초, 건원초, 동구중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무난하다. 여기에 아름마을공원, 인창중앙공원 등도 가까워 산책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탈원전의 대표적 상징물인 경북 경주시 월성 원전 1호기에서 발생한 오염수 누수와 내부 균열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MBC는 뉴스데스크를 통해 핵연료를 식히는 데 사용돼 고농도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오염수가 월성 원전 1호기 벽체의 갈라진 틈으로 계속 새는 모습을 보도했다. 이 같은 오염수 누수 사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삼중수소 민간 조사단과 현안소통위원회가 지난 5월 언론에 배포한 2차 조사 결과에도 담겨 있다. 이처럼 누수 당시 공개되지 않은 현장 영상이 뒤늦게 보도돼 원자력안전위원회 삼중수소 민간 조사단이 월성 원전 1호기 실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는 월성 원전 1호기 손상과 균열의 규모를 사실대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방수 기능 보수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3년 상업 운전이 시작된 월성 원전 1호기는 국내 두 번째 원자력발전소로 2012년에 설계 수명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됐다가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에서 10년 연장 운전 허가를 받고 발전이 재개됐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8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폐쇄가 결정됐고 2019년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에서 영구정지가 확정됐다. 이후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A씨 등 3명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약 530개의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했는지가 쟁점이다. 이처럼 월성 원전 1호기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폐쇄 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월성 원전 1호기가 위치한 경주는 지진의 위험이 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발 빠른 폐쇄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2016년 6월 경주에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자유장계측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16년 9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진이 났을 때(2016년 6월) 자유장계측기가 작동하지 않아 월성 원전 1ㆍ2ㆍ3ㆍ4호기를 수동으로 정지하는 데 4시간이나 걸렸다"라며 비판했다. 자유장계측기는 원자로 바깥에 설치한 지진계측기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원자로 가동 중지 등 필요한 경보를 내리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월성 원전 1호기는 설계, 제작, 시공 결함 등으로 사고가 잦아 신속한 폐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제작, 시공, 부품, 설계 등의 결함으로 일어난 국내 원전 25기 사고 45건 중 6건이 월성 원전 1호기에서 일어났다. 국내 원전 중 가장 많은 사고 건수를 기록한 것이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사고로 인해 가동 정지된 날이 149일이나 됐다. 안전하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공언과 달리 원전 관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낡은 원전일수록 사고가 많은 점을 확인시켜 준 대목이다. 그러나 아직 관련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원전 폐쇄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다수 있다. 국내 전력생산량의 약 1/3을 차지하는 원전을 대체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는 대안 없이 원전 폐쇄를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안전성을 확보한 뒤 대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건 어떨까. 정부가 앞으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국민이 안전한 미래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찾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화솔루션이 5년간의 연구개발(R&D)을 통해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전선 소재 기술이 국가 신기술인증을 획득했다. 한화솔루션은 ‘EBA(Ethylene Butylacrylate Copolymer)를 적용한 초고압 전력케이블용 반도전 소재 제조 기술’이 2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수여하는 'NET(New Excellent Technology) 신기술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도전은 전력케이블에서 주변에 미치는 전기력을 차단하고 방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반도전 소재의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EBA는 300℃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우수한 내열성을 지녀 110킬로볼트(kV) 이상을 송전하는 초고압 전력케이블의 손상 방지를 위해 쓰인다.  초고압 전력케이블용 반도전은 기술 장벽이 높아 보레알리스(Borealis), 다우(Dow) 등 소수의 글로벌 업체만이 생산해온 고부가 소재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2분기부터 자체 기술로 개발한 EBA 반도전 소재의 상업생산을 개시하며 수입품 대체에 나섰다.  세계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인프라 설비가 늘어남에 따라 세계 초고압 전력케이블용 반도전 시장 역시 급속도로 성장할 전망이다. 연산 4만톤의 EBA 생산설비를 갖춘 한화솔루션은 3천톤 규모의 국내 시장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 점유율도 점차 늘려갈 방침이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국내 산업계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소재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에 주력해 소재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현대로템은 20일부터 23일(현지 시각)까지 나흘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 철도차량·수송기술 박람회(InnoTrans 2022)’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이노트란스 박람회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철도박람회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알스톰, 지멘스, CRRC 등 글로벌 철도 차량 제작사를 포함한 전 세계 56여 개국의 2770여 개의 업체가 참가해 철도 기술 분야의 혁신제품을 대거 선보인다.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에서 폴란드 바르샤바에 납품한 트램과 수소추진시스템, KTCS 신호시스템 장치들의 실물을 비롯해 수소전기트램, 수소생산·충전설비 등의 모형을 전시하고 수출을 위한 영업활동에 집중한다. 특히 현대로템은 전시회 개막일인 20일, 수소 론칭 행사를 진행해 현대로템의 수소 비전과 수소전기철도차량 및 수소 생산·충전 인프라 통합 솔루션 공급 역량을 소개한다. 현대로템은 트램을 선호하는 유럽 운영환경을 고려해 실물 트램 1편성도 야외 전시관에 선보였다. 이 차량은 2019년 폴란드 바르샤바 트램 운영사에서 수주한 저상형 차량으로, 일부 납품을 완료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며, 글로벌 운영사들의 트램 차량 선택의 폭을 한층 넓혀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대로템은 한국형 열차 신호시스템(KTCS·Korea Train Control System)도 함께 소개했다. 이번에 선보인 한국형 열차 신호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4세대 무선통신 기반 철도 통신망(LTE-R)을 활용해 열차를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대로템이 국산화 개발해 전라선과 일산선에 적용 중이다. 현재 유럽에서 운영 중인 광역철도는 각국에 통일적으로 적용 가능한 유럽 열차제어시스템(ETCS·European Train Control System)을 적용하고 있다. 현대로템이 선보인 KTCS는 ETCS와 동일한 유럽표준규격을 적용했으며 독일 TUV-SUD로부터 안전 무결성 기준 최고 등급인 SIL 4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현대로템은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열차 신호시스템 시장도 함께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대로템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열차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VR·AR 체험존을 별도로 마련했다. 관람객들은 VR 장비를 착용하고 승객의 시선으로 열차 내외부 디자인과 주행 등의 환경을 체험할 수 있다. 또 AR 장비를 활용해 대차 부품들의 유지보수 주기 확인과 조립·해체 작업을 가상 체험해 볼 수 있다. 대차는 바퀴와 차축 등의 여러 장치로 구성돼 열차를 지지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미래 철도산업에 대한 현대로템의 방향성과 기술력을 글로벌 철도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라며, 철도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실적을 바탕으로 수출 확대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이 쿠웨이트 항만 공사를 수주하며 필리핀 철도사업에 이은 해외수주 낭보를 전했다. 현대건설은 발주처인 쿠웨이트 항만청(Kuwait Ports Authority)으로부터 슈웨이크 항만 추가 건설 및 개보수 공사에 대한 낙찰통지서(LOA: Letter of Award)를 접수했다고 20일(화) 밝혔다. 이번에 현대건설이 수주한 슈웨이크 항만 공사는 기존 슈웨이크 항만 약 1.3km 구간을 개선 및 확장하는 공사로, 공사 금액은 1억6000만달러(2200억원)이며, 공사기간은 36개월이다. 현대건설은 준설 관련 현지 전문업체인 Gulf Dredging(GD)와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로 사업에 참여했으며, 현대건설 사업수행분은 전체 규모의 70%에 해당하는 1540억원이다. 현대건설은 현지 리소스를 활용한 입찰 전략으로 가격과 수행 경쟁력을 인정받아 이번 공사를 수주했으며, 향후 현지에서 발주될 다수의 항만공사에도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 수도 쿠웨이트 남서쪽 인근에 위치한 슈웨이크 항은 쿠웨이트만에 접한 핵심 산업단지로,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집결된 쿠웨이트 최대 항만이자 자유무역 지역이다. 현대건설은 기존의 노후화된 항만시설을 개선하고 일반화물 6선석과 벌크화물 1선석 등 총 7개 선석을 추가로 건설해 쿠웨이트 물류 활성화와 경제 발전에 일조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1977년 ‘슈와이바 항만 확장공사’를 수주하며 쿠웨이트에 처음 진출한 이래 45년 동안 ‘국가 기반시설 파트너’로 불릴 정도로 도로·정유공장·발전담수·송변전 등 총 64건, 122억 달러가 넘는 국가시설을 건설해왔다. 최근에는 수도 쿠웨이트시티에서 쿠웨이트만을 횡단해 수비야 신도시 지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36.1㎞의 초장대 해상교량 ‘쿠웨이트 쉐이크 자베르 코즈웨이’를 비롯해 하루 30억㎥의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재가스화(Regasification) 시설과 총 22만5500㎥ 규모의 LNG 저장탱크 8기를 세계 최초로 동시에 짓은 ‘쿠웨이트 알주르 LNG 터미널 프로젝트’ 등 초대형 메가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준공해 이목을 끌었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난주 필리핀 철도사업에 이어 쿠웨이트 항만공사까지 잇따른 해외수주에 성공하며 두 사업지에서만 총 사업비 2조원이 넘는 수주고를 올렸다. 중동 건설시장 회복과 아시아 인프라 사업 본격화로 글로벌 건설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대건설의 해외수주에도 활력을 띨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대건설 홍보 담당자는 “쿠웨이트 항만청 공사 수주를 통해 현대건설의 차별화된 입찰 전략과 우수한 기술력 등 경쟁력을 입증했으며, 이를 토대로 쿠웨이트 물류산업 개선을 위한 후속공사 수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해외수주 활동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축적한 K건설 대표기업의 위상과 입지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현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겸 SK 부회장이 유럽과 중앙아시아 4개국을 방문해 ‘2030년 세계박람회(World Expo, 이하 엑스포)’의 부산 유치 활동을 벌였다. 19일 SK에 따르면 장 부회장은 이날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위해 크로아티아로 출국했다. 장 부회장은 21일 크로아티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부산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 모델 구축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장 부회장은 9월 12일부터 4박 5일간 카자흐스탄과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를 잇달아 방문해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며 부산 엑스포 개최 지지를 호소했다. 장 부회장은 한 표의 지지라도 더 얻기 위해 하루에 한 국가를 방문하는 강도 높은 일정을 소화하며 유럽과 중앙아시아 표심을 잡는 데 주력했다. 장 부회장은 방문국 주요 인사들을 접견해 “인류가 당면한 다양한 도전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부산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다”고 엑스포 개최 취지를 설명한 뒤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장 부회장은 부산 엑스포 개최 취지와 연계해 방문국과 SK 및 한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장 부회장은 방문국의 경제·산업·사회 분야 이해관계를 청취한 뒤 △그린 섹터 △바이오 △ICT 및 AI △반도체와 소재 등 SK의 핵심 사업 분야를 활용해 서로 윈윈하는 비즈니스 협력 사례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장 부회장은 13일 카자흐스탄의 수도 누르술탄에서 카이르벡 우스켄바예프(Kairbek Uskenbayev) 산업인프라개발부 장관을 만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교육 및 의료 인프라 구축과 그린에너지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14일에는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크리스티얀 예르반(Cristjan Jarvan) 기업가정신·정보통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ICT 분야에 강점을 가진 에스토니아와 SK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전자정부와 국방·안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거나 다양한 테스트베드(Test Bed) 사례를 만들어 내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15일에는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기에드레 발시티테(Giedre Balcytyte) 국무실장, 아우스린 아르모나이테(Ausrine Armonaite) 경제혁신부 장관, 시모나스 겐트빌라스(Simonas Gentvilas) 환경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를 두 차례에 걸쳐 접견한 뒤 친환경·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탄소를 감축하는 경영과 바이오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SK는 방문국 당국자들이 자연과 지속 가능한 삶, 인류를 위한 기술 등 부산 엑스포의 아젠다와 양국이 서로 상생하는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표시했다면서 특히 한국을 경쟁력 있는 후보국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SK는 최태원 회장이 2030 엑스포 유치 지원 민간위원장을 맡은 후, 그룹 차원에서 WE (월드 엑스포) TF를 조직하고 최고 경영진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엑스포 유치 활동을 벌이는 등 그룹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최 회장은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2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해 디미트리 케르켄테즈(Dimitri Kerkentzes) BIE 사무총장과 각국 대사 등을 만나 부산 엑스포를 홍보했다. 또 15~16일에는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추진위원회 마츠모토 마사요시(Matsumoto Masayoshi) 부위원장을 비롯해 일본 국제박람회기구 주요 인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7월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정상회의’가 열린 피지를 방문, 수랑겔 휩스(Surangel Whipps) 팔라우 대통령과 시아오시 소발레니(Siaosi Sovaleni) 통가 총리를 면담했고, 투발루·사모아·솔로몬제도·마셜제도 정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부산 지지를 당부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과 박정호 SK스퀘어·텔레콤·하이닉스 부회장은 지난달 각각 발데마르 부다(Waldemar Buda)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장관과 수랑겔 휩스 팔라우 대통령을 현지에서 만나 부산 지지를 부탁했다.

  현대건설이 필리핀에서 총 1조9000억원 규모의 마닐라 도심 관통 철도 공사를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필리핀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발주한 총 1조9000억원(미화 1334백만불) 규모의 필리핀 남부 도시철도 4·5·6 공구(South Commuter Railway Project Contract Package S-4/5/6) 공사의 낙찰통지서(NOA : Notification of Award)를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필리핀 남부도시철도는 마닐라 도심에서 남부 칼람바(Calamba)를 연결하는 총 연장 약 56㎞ 철도 건설 사업으로, 현대건설은 총 9개 공구 중 3개 공구(4·5·6 공구)를 담당해 지상 역사 9개와 약 32㎞의 고가교를 세운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7개월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주관사인 현대건설은 동아지질이 참여하는 일부 기초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를 총괄하며 현대건설 사업 수행 분은 전체 규모의 90%인 약 1조7000억원(미화 1200백만불)에 이른다. 현대건설은 2020년 전략적 입찰을 통해 필리핀 남북철도 북부구간 수주에 성공, 34년 만에 필리핀 건설시장 재진입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 수주 역시 현대건설이 국내외에서 다년간 쌓아온 대형 철도공사의 풍부한 수행 경험과 함께 현재 수행 중인 필리핀 남북철도 북부구간 사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현대건설은 세계 유수의 경쟁사들을 제치고 필리핀 정부의 대규모 철도 사업을 연이어 수주함으로써 향후 대규모 개발이 기대되는 필리핀 건설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한편 현대건설은 올해 새롭게 출범한 필리핀 정부가 전임 정부의 ‘빌드, 빌드, 빌드(Build Build, Build)’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대규모 인프라 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필리핀 인프라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필리핀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대규모 철도 사업은 수도 마닐라를 중심으로 도심 교통난 해소와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교통체계 개선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건설 담당자는 “금번 수주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 건설 산업이 위축되고 해외 수주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로, 현대건설은 글로벌 시장에서 축적한 철도공사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필리핀에 완성도 높은 인프라 시설을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설계·기술·수행 등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사업 추진을 통해 글로벌 톱티어(Top-Tier) 기업의 위상을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1982년 이라크 북부고속철도를 시작으로 총 7개국 14개 글로벌 지하철 및 철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공사와 필리핀 남북철도 북부구간 공사, 올 6월 사우디 네옴 라인철도터널 공사에 이어 이번 필리핀 남부도시철도까지 연이어 수주하며, 글로벌 철도 시공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무더위가 끝나면서 캠핑족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캠핑 인구는 약 700만명으로 추산된다. 캠핑 산업 역시 성장세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7년 약 2조원 규모였던 국내 캠핑 시장은 2020년 5조 8336억원으로 성장했다. 지난해에는 약 7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떠오르는 캠핑 트렌드는 캠핑지에서 다양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일명 ‘먹핑’이다. 특히 캠핑의 꽃이라 불리는 바비큐 파티의 완성도를 높여줄 간편 소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국내 소스류 생산업체 1위(2020년 출하액 기준)인 오뚜기는 ‘삼겹살 와사비 고추장소스’, ‘스모키 허니머스타드’ 등 야외에서 간편하게 활용 가능한 제품들을 꾸준히 선보이며 먹핑족의 눈과 입을 사로잡고 있다. ◇ “육즙 가득 삼겹살에 소스를 콕” ㈜오뚜기, 매콤하고 알싸한 ‘삼겹살 와사비 고추장소스’ 등 고추장과 된장, 쌈장 등 전통장류에 고기를 찍어 먹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이색 조합이나 신선한 맛을 앞세운 소스가 각광받는 추세다. 오뚜기는 7월 매콤한 고추장과 알싸한 와사비를 섞은 ‘삼겹살 와사비 고추장소스’를 출시했다. 고기 디핑 소스로 선호도가 높은 두 가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 청양고추와 마늘, 된장 등을 넣어 깔끔하면서 구수한 풍미를 살렸다. 다양한 육류는 물론 오이, 당근, 고추 등 각종 야채 디핑 소스로 잘 어울리며, 고추장 삼겹살 양념으로도 활용하기 좋다. 고깃집에서 맛보던 별미 소스도 주목받고 있다. 2020년 오뚜기는 제주 고깃집에서 먹던 맛을 그대로 구현한 ‘삼겹살 제주식 멜젓소스’를 선보였다. 남해안 생멸치로 담근 육젓을 원물 통째로 갈아 넣고 직접 우려낸 멸치육수를 사용해 본연의 감칠맛과 풍미를 살린 것이 특징이다. 다진 마늘과 청양고추, 생강 등 풍부한 원물을 더해 전문점 소스의 맛과 외관을 재현했으며, 고기구이뿐 아니라 찌개와 볶음밥, 감바스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 이보다 앞서 출시한 ‘삼겹살 양파절임소스’는 채썬 양파에 붓기만 하면 간편하게 양파절임을 완성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국산 사과와 배를 넣어 달콤하고 깊은 감칠맛을 느낄 수 있다. ◇ “어린이 입맛에도 딱” 오뚜기 ‘스모키 허니머스타드’, ‘스테이크소스’ 등 은은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어린이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간편 소스도 있다. 오뚜기는 최근 ‘불 맛’을 즐기는 소비자가 늘면서 ‘훈제’, ‘훈연’ 등 키워드 검색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4월 ‘스모키 허니머스타드’를 선보였다. ‘스모키 허니머스타드’는 히코리 스모크오일의 은은한 풍미와 알싸한 머스타드, 달콤한 아카시아꿀의 조화가 돋보이는 소스다. 치킨너겟과 새우튀김 등 튀김류 디핑소스로 제격이며, 소시지와 핫도그, 샌드위치 등에 곁들여 먹기도 좋다. 부드럽고 진한 스테이크소스도 인기다. 오뚜기는 발효식초, 토마토페이스트, 사과농축액 등으로 새콤한 감칠맛을 더한 ‘스테이크소스’와 구수한 쇠고기 육수에 양송이와 데미글라스 소스로 맛을 낸 ‘양송이 스테이크소스’ 등을 선보이고 있다. 해당 제품들은 각종 스테이크를 비롯해 햄버거, 오므라이스, 소시지 볶음 등 아이들이 즐겨 먹는 메뉴에 폭넓게 활용 가능하다. ◇ “고춧가루, 소금, 후추를 한 통에” 오뚜기 ‘고소후 간편양념’ 캠핑족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간편양념도 눈길을 끈다. 오뚜기 ‘고소후 간편양념’은 고춧가루와 소금, 후추 등 필수 양념 3종을 한 통에 담은 제품으로, 모든 양념을 일일이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양념별로 각각의 뚜껑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으며, 양념에 따라 구멍의 모양과 크기가 달라 필요한 만큼 사용하기 편리하다. 오뚜기 홍보 담당자는 “맛있는 음식과 함께 캠핑의 분위기를 만끽하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바비큐 파티에 곁들이기 좋은 간편 소스, 양념 등이 주목받고 있다”며 “다양한 요리의 풍미를 더해주는 오뚜기 제품을 활용해 간편하면서도 풍성한 캠핑을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다. 그것도 사석이 아닌 국제 정상 간이 만나는 공식적인 외교행사 자리에서 말이다. 도통 이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이다. 자신이 국가의 원수라는 사실에 대한 제대로 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리의 무게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이때 대통령실의 대처는 더욱 가관이다. 발언을 왜곡했다고 되레 어깃장을 놓으며 불난 데 기름을 얹고 있다. 윤 대통령이 말한 `이 XX들`은 미국을 일컫는게 아니라 한국 국회에 한 말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대통령실의 해명을 보란 듯이 반박하는 음소제거 영상들도 속속 나오고 있으니 사태는 악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논란이 확산되자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논평하는 자리를 갖고 해당 발언에 대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발언한 것이고 미국(의회) 이야기가 나올 리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가 더더욱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되레 다시 들어보라며 우리 국회에서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홍보수석의 해명은 논란을 부추겼다. 해명 같지 않은 해명에 이걸 변명이라고 하나. 미국에 실수를 한 것을 부인하기 위해 야당을 욕한 것으로 방패막이 삼겠다는 전략이 적절한가. 협치를 말한 대통령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변명을 하는가. 가뜩이나 사사건건 넘어가지 않는 야당에 힘을 싣는 꼴이 돼 버렸다. 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간 민주당의 `내로남불`, `적반하장`식의 뻔뻔한 대응을 수도 없이 목격하며 그 결과의 참담함을 뼈저리게 느꼈을 한 때 야당이던 정부 사람들은 상대의 과오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대통령실의 대응은 상당한 실수로 보인다. 가장 현명한 대처는 사실을 인정하고 빠르게 사과하는 것이었다. 안 그래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48초 환담이 회자되고, 일본 기시다 총리와 약식회담 역시 평가절하 받고 있는 외교무대에서 뜬금없는 욕설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력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측근들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변화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6일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원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17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입찰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동안로 283(비산동) 일대 12만596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1.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비산초등학교, 부림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2년 6월 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6년 5월 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2020년 1월 14일 사업시행인가, 2021년 2월 9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동 동인아파트(이하 주안동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22일 주안동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10월 12일 오후 5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HJ중공업 ▲남광토건 ▲DL건설 ▲계룡건설 ▲대방건설 ▲화성산업 ▲대보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안동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1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 환승역인 주안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석정초등학교, 경원초등학교, 석암초등학교, 석정중학교, 인천남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염창로 72(주안동), 염창로 80-7(주안동), 염창로 80-13(주안동), 염창로 80-17(주안동) 일원 514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1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온천주변지구(재개발)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 22일 안양시는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동 915 일원 4만1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09%, 용적률 299.3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0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64가구 ▲59A㎡ 381가구 ▲59B㎡ 35가구 ▲74A㎡ 58가구 ▲74B㎡ 55가구 ▲84㎡ 31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호계온천주변지구는 2014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역세권에 해당하며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롯데마트, 한림대성심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호계초등학교, 부림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도화3동 6-3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달 21일 도화3동 6-3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희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2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송림로201번길 9-11(도화3동) 일대 2만6967.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81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림초, 서화초, 선인중, 연화여중, 인화여중ㆍ고, 선인고, 인천대, 청운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동구청, 은행, 현대시장, 대형마트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남산4-5지구(재건축)가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20일 대구시는 남산4-5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남산동 2478 일원 4만58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남산4-5지구는 2014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신남역이 약 4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현대백화점, 뉴코아아울렛,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동산병원, 곽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대구남산초등학교, 계성초등학교, 경구중학교, 제일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부터 5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한아름5차아파트(이하 한아름5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9일 한아름5차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14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괴안동 184 외 1필지 238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7.39%, 용적률 249.0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아름5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푸른수목원, 한림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부천양지초등학교, 부천부안초등학교, 항동중학교, 유한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46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6일 반여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근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21번길 65(반여동) 일대 4만46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동해선 부산원동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장산초, 무정초, 장산중, 반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수영강이 흐르고 홈플러스, GS더프레시, 이마트트레이더스 등도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파동대자연2차아파트(이하 파동대자연2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6일 파동대자연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석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 17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파동로 84(파동) 일대 3만20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5㎡ 이하 458가구 ▲85㎡ 초과 193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용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용계초등학교, 파동초등학교, 용지초등학교, 수성중학교, 지산중학교, 수성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57호 지면, 다음은 이달 23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최대폭` 하락 아파트값에 시장 우려 분위기 ↑ ▲기획 급증한 미성년자 부동산 증여, 그 배경은? 여의도 재건축, 잇따라 속도전 `돌입` ▲미니기획 하반기 부동산시장 변화될까? 전국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촉구 목소리 ↑ ▲현장소식 시공자 선정 마친 금광동 4071 일원 가로주택정비, 속도전 향해 `신호탄` 두호 1056 블록 가로주택정비, 시공자 선정 기대감 무르익다! ▲칼럼 분양계약 체결 기간 관련 조합 재량 인정 여부 기반시설의 귀속과 비용 부담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의 전자적 총회에서 요구되는 본인 확인 방법 8ㆍ16 주택 공급 대책 연골 연화증에 대해 쥐가 자주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내자 중형주ⓒ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3주(지난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19%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추가 금리 인상 우려와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이 짙어지며 매수 관련 문의가 급감한 가운데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의 가격 하향 조정까지 지속되며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2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7%로 전주(-0.16%) 대비 더 큰 하락세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22%)는 문정 구축과 잠실 대단지 위주로, 금천구(-0.2%)는 독산ㆍ시흥 주요 단지 위주로, 관악구(-0.2%)는 봉천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강북은 도봉구(-0.31%)에서 방학ㆍ창동 위주로, 노원구(-0.28%)는 상계ㆍ중계ㆍ하계 위주로, 서대문구(-0.25%)는 북가좌ㆍ남가좌 대단지 위주로 매물 가격 하향 조정되며, 중구(-0.25%)는 신당 대단지 위주로 하락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0.29%)는 전주와 동일한 하락세를 보였다. 연수구(-0.36%)는 송도신도시 위주로 매물 적체 심화되고 하락 거래 발생하며, 서구(-0.31%)는 당하ㆍ청라 주요 단지 위주로, 중구(-0.3%)는 중산ㆍ운서 (준)신축 위주로, 남동구(-0.21%)는 논현ㆍ서창ㆍ구월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0.15%)은 시ㆍ도별로 부산(-0.2%), 대전(-0.32%), 대구(-0.24%), 충남(-0.09%), 충북(-0.08%), 강원(-0.05%), 광주(-0.16%), 세종(-0.44%), 경남(-0.12%), 경북(-0.06%),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9%)은 전주(-0.14%) 대비 하락세를 키웠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6%)도 전주(-0.12%) 대비 하락세가 더해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전세대출 이자 부담으로 갱신ㆍ준전세ㆍ월세 계약 등 형태를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되며 신규 전세 매물 가격 하향 조정 중으로 짚었다. 또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의 가격과 실거래 하락이 동시에 진행되며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서대문구(-0.29%)는 북가좌ㆍ남가좌 주요 단지 위주로, 은평구(-0.28%)는 응암ㆍ불광ㆍ녹번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24%)는 공덕ㆍ염리ㆍ용강ㆍ도화 위주로, 종로구(-0.24%)는 무악ㆍ창신 위주로 하락하며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 강남권에선 송파구(-0.29%)가 잠실 주요 대단지 위주로 실거래ㆍ매물 가격 동반 하락하며, 강동구(-0.17%)는 암사ㆍ고덕 위주로, 양천구(-0.15%)는 신정 대단지 위주로 실거래 하락하며, 동작구(-0.15%)는 흑석ㆍ사당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인천(-0.32%)은 전주(-0.28%) 대비 내림폭이 커졌다. 신규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매물 적체 지속되는 가운데 미추홀구(-0.43%)는 용현 (준)신축 및 주안 위주로, 서구(-0.36%)는 청라ㆍ당하 주요 단지 위주로, 연수구(-0.34%)는 송도ㆍ연수 위주로 하락하며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0.27%)에서 과천시(0.05%)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수요 영향으로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 금리 부담 등으로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원 영통구(-0.64%)는 매물 적체 지속되는 망포ㆍ하동 위주로, 광주시(-0.55%)는 경안ㆍ역동 위주로, 양주시(-0.48%)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옥정신도시 위주로, 하남시(-0.4%)는 미사신도시 위주로 매물의 가격 하향 조정되며 하락하는 등 경기 하락폭 확대했다. 지방(-0.14%)은 전북(-0.01%)을 제외한 모든 단지 위주로 전주 대비 하락세를 키우는 상황을 보였다. 세종(-0.47%)은 매물 적체 및 거래 심리 위축 등의 영향이 지속되며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두호 1056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5일 두호 1056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효승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중앙하이츠 ▲대보건설 ▲우방건설 ▲홍성건설 등 4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7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포항 북구 두호로51번길 11(두호동) 일대 573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인터뷰] 두호 1056 블록 박효승 조합장 "노후화된 저층주택 많아 주거환경 개선 위해 가로주택정비 추진"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시공자 기대" 최근 본보는 두호 1056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이끄는 박효승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박 조합장은 "조합원들과 함께 서로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그 가치를 높이는 데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믿어주시는 조합원들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힘줘 말한다. 다음은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두호 1056 블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2016년 포항 대규모 주택 공급 물량 및 2017년 포항 지진으로 당시 부동산시장이 급속히 냉각됐다. 또 구역 주변이 주변 상권 및 입지는 최상이지만 5층 이하 노후주택이 즐비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이 동네를 어떻게 하면 잘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여러모로 생각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알게 됐고 우리 구역이 해당 사업 요건에 충족함을 알게 됐다. 10년 건설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잘 해낼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있었고 보시다시피 선두에서 사업을 이끌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우리 구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갈망이 컸다. 하지만 전문지식이 없었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불안감이 커 자연스레 주민들 사이에서 사업을 꺼리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에 사업을 추진한 이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우리 구역에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지를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물론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끈질긴 방문과 설득을 통해 주민들의 공감을 얻는 데 성공했고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잘 진행하게 됐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각종 총회ㆍ회의 등 모임에 제약이 걸린 것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상당한 장애물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다행히 지금은 과거보다 제약이 완화됐지만 추후 변수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앞으로도 방역 관련 수칙을 준수하면서 현명하게 잘 대처해야 할 것 같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조합원들을 위한 최고의 주거시설이 첫 번째 요건인 만큼 조합원들에게 수준 높은 일상생활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설계안을 제시하는 건설사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급등한 것은 부담스럽다. 하지만 조합원들을 위해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시공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 항상 이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조합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금은 적고 혜택은 많이 줄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더 나아가 이 같은 과정을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되기를 바란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달 7일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했으며, 15일 현설을 성공리에 개최했다.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한 만큼 큰 기대를 하고 오는 10월 7일 시공자 입찰마감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구역만의 장점이 많은 만큼 다수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추후 시공자 선정이 완료되면 포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발표된 이후 건축심의를 접수한다는 구상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역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시공자 선정 과정이다. 시공 능력이 우수하고 조합원님들이 원하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게 현재 조합에서 가장 중요하게 풀어갈 해결 과제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현재 사업을 반대하시는 조합원들의 동의서를 받는 일이다. 법적동의율은 이미 충족했지만 반대하시는 조합원들도 우리에게 중요한 분들이다. 사업에 대한 끊임없는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좋은 결과를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분들이 찬성하면 앞으로 사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두호 1056 블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단지 인근에는 포항을 대표하는 영일대해수욕장이라는 관광자원과 향후 영일대해수욕장을 가로지르는 해상 케이블카 건설, 동빈대교 건설, 호텔건설 등 각종 호재가 많다. 특히 포항에서 두호동은 포항시민이라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위치라고 자부한다. 또 주변 노후 주거지역의 활발한 재개발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구역 일대에서 큰 변화의 바람을 예상해본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조합원들이 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해 성공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는 것이다. 이를 항상 머리로 생각하며 사업을 이끌고 있다. 큰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입주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관심과 사랑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조합장 역시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문제점이 있다면 즉각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다 같이 합심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뤄냈으면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경기 남양주시 소재 K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채무자ㆍ이하 추진위)는 2021년 12월 29일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하고 총회를 개최했다. 이 사건 임시총회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의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했는데, 임시총회 전자투표를 실시하면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준수했는지가 문제됐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은 다음과 같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이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 조합원들의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임시총회의 전자투표는 본인 인증 절차 없이 진행돼 「주택법」에 위배된다는 것으로 ①이 사건 임시총회는 남양주시장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원들에게 건설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인가를 위해 「주택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제11조제7항) ②그러므로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돼야 하고(「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③「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본인 확인 방법을 열거적 규정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채무자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할 때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쳤어야 한다. 나. 채무자의 주장 채무자 추진위는 ①「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본인 확인 방법은 예시적인 것일 뿐 열거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②조합원에게 부여된 URL은 고유의 것이어서 중복투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일성이 확보될 수 있고 ③나아가 조합 정관을 통해 위임에 의한 결의로서 대리 투표가 허용되는 이상 전자투표에서 다른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대신 투표하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3. 결정 요지(2022카합5011 결정) 가.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본인 확인 방법을 예시가 아닌 열거 추진위는 장차 남양주시장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원들에게 건설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인가를 위해 「주택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제11조제7항). 그러므로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돼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다른 법령, 예를 들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는 본인 확인 방법으로 위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것 외에도 다른 본인 확인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본인 확인 방법을 예시일 뿐이라고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채무자들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할 때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쳤어야 한다. 나.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하는 조합원별 고유의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 전자투표하도록 한 경우에도 본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것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조합원은 채무자 G 등이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면 거기에 링크된 전자투표시스템 URL에 접속해 이름만 입력하고 투표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전자서명 인증을 위한 본인 확인 과정은 이뤄지지 않아, 문자메시지를 전달받거나 위 URL에 접속한 다른 사람도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넣어 대리투표를 할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이름과 휴대 전화번호에 연결된 고유의 URL이 있을 뿐 해당 URL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 URL을 부여받은 그 `한 사람`이 맞다는 점을 확인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즉,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주택법 시행령」에서 `인증서`는 `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채무자들이 취한 방식은 해당 URL에 접속해 이름을 적어 넣은 사람이 바로 그 이름을 가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지속해서 요구해 온 이 사건 임시총회 투표자들 명단 등의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조합원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올바르게 기재돼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다. 대리 투표가 가능하도록 정관을 정했음에도 고유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통한 투표는 여전히 위법 나아가 이 사건 조합 규약에서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기는 하나(제24조제4항),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시 조합에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제24조제6항)을 둬 위임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뤄진 전자투표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온 문자메시지를 타인에게 전달해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더라도 위임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그것이 진정한 위임의사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다(더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인 확인부터 확실히 할 수 없으므로 누군가 투표의 결과를 조작할 의도로 전화번호를 다르게 기재해 전송받은 후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여전히 위법하다. 4. 결론 「주택법」은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URL을 전송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구체적인 본인 확인의 방법 및 그 정도에 대해서 확립된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해당 결정문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전자적 총회 관련 규정이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해당 전자적 총회에서 거쳐야 하는 본인 확인 방법에 관해 최초로 판시한 사례이다. 결국 임시총회 개최를 위해 조합원에게 고유의 URL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통해 전자적 투표를 하게 한 사안에서,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주택법 시행령」에서 `인증서`는 `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조합원의 휴대폰 전화번호로 고유의 URL을 전송해 이름을 적어 넣고 투표를 하게 하는 때에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실제 그 조합원 본인이 투표를 행사했다고 확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총회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전자투표를 시행하면서 해당 URL을 통해 투표자가 단순히 이름을 입력하는 등의 절차에 더해 휴대폰 본인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국 아파트값이 사상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금리 인상에 경기침체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내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도 내림세가 지속된 끝에 약 9년 9개월 만에 최대치 낙폭을 기록하며 시장의 걱정은 점점 고조되는 분위기다. 아파트값이 무섭게 추락하면서 급하게 내놓은 매물마저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시장 내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전국 아파트값이 사상 최대로 떨어지면서 부동산시장에서 고점 대비 반 토막 우려마저 나오는 가운데 본보는 이를 지켜보는 시장의 분위기와 현 상황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짚어봤다. 아파트값, 사상 최대 `낙폭`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 매매수급지수 80.2 `기록` 지난 8일 한국부동산원은 9월 첫째 주(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이 전주 하락폭 대비 0.02%p 커진 0.17%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5월 9일 아파트값이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된 이후 18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해당 기관이 2012년 5월 7일 매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공표한 이래 가장 큰 하락폭이다. 심지어 하락폭이 현시점에서 정점을 찍은 만큼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도 별반 다르지 않다. 계속되는 하락세 끝에 9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이달 15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9월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6%p 하락해 16주 연속 떨어졌다. 주간 변동률만 놓고 볼 때, 2012년 12월 10일 하락폭인 –0.17%p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25개구의 아파트값이 일제히 내린 가운데 도봉구 아파트값이 –0.31%p로 가장 많이 하락했으며 그 다음으로 ▲노원구(-0.29%p) ▲서대문구(-0.27%p) ▲성북구(-0.25%p) ▲중구(-0.25%p) ▲종로구(-0.24%p) ▲마포구(-0.20%p)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부동산시장에 있어 주요 관심사인 강남권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였는데, 강남구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9%p, 서초구는 –0.05%p 떨어졌고, 특히 송파구 –0.18%p를 기록하며 전주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아파트값이 끝없는 하락세를 보이자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역시 근래 가장 저조한 모습을 보이며 꽁꽁 얼어붙은 분위기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9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0.2를 기록하며 19주 연속 위축된 모습을 보인 끝에 2019년 6월 24일 지수 78.7 이후 약 3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매매수급지수는 공급과 수요 상황을 0에서 200까지 점수화해 100을 기준으로 100 미만이면 공급이 더 많고, 100 이상이면 수요가 더 강하다. 매매수급지수가 80.2를 기록했으니 시장에는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고, 수치가 하락추세인 것으로 볼 때 매수를 안 하려는 심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권역별 매매수급지수를 보면, 서울 노원구ㆍ도봉구ㆍ강북구 지역이 있는 동북권은 지난주 74.1에서 73.8로 떨어졌고, 마포구ㆍ은평구ㆍ서대문구가 속한 서북권은 74.9에서 74.5로 하락했다. 양천구ㆍ영등포ㆍ강서구가 있는 서남권은 86.6에서 86.2로, 강남4구(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ㆍ강동구) 있는 동남권 역시 87.4에서 85.9로 하락했다. 전문가 10명 중 4명, 아파트값 하락 전망 `압도적` 무리한 투자 감행한 2030세대 공포 ↑ 시장 상황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모습을 두고 부동산시장이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적잖았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감이 부동산시장을 짓누르면서 시장 침체기 국면으로 보는 시각도 상당하다"고 귀띔했다. 그는 "앞으로 미국 정부가 기준금리 인상을 수차례 예고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파트 매수심리는 더욱 움츠러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우리나라 부동산 전문가 중 상당수가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국내 전문가 10명 중 4명은 아파트 가격이 현시점보다 1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달 13일 한국경제신문이 건설사, 금융회사, 연구기관, 학계 등 부동산 전문가 10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아파트 저점 전망 조사에서 ▲10~15% 하락은 23.1% ▲15~20% 하락은 12% ▲20% 이상 떨어질 것이란 응답은 5.6%로 집계됐다. 40% 이상이 10% 이상의 하락폭을 예상한 것이다. 그 밖에 하락폭이 0~5% 이내일 것이라는 전망은 26.9%를 기록했고, 전문가 중 단 2명만이 상승을 예상했다. 부동산 전문가 40% 이상이 10%가 넘는 하락을 예상한 것은 업계 내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단기적으로 시장 회복할 가능성이 적고 되레 부동산 침체기를 우려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집값 하락이 심화할 경우,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빚을 끌어당겨 무리하게 아파트 구매에 나섰던 2030세대들의 피해가 극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산 가치 하락에 늘어난 부채를 이들이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버겁다는 지적이다. 정부, 집값 하향 안정화 기조 이어갈 듯… 원희룡 장관 "소득 대비 집값 여전히 높아" 전문가 "하향 안정화 필요… 적정 수준 제시해야" 하지만 아파트값이 눈에 띄게 하락하는 현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시장의 우려와 판이하다. 수년간 지나치게 아파트값이 거품을 형성한 만큼 가격 하락은 필요하며 지금도 여전히 집값이 높다는 인식이다. 지난 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집값 하향 안정화 기조를 이어갈지 묻자 "소득과 대비했을 때 지금 집값은 너무 높은 수준으로 서울의 경우 가구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18배에 이르러 금융위기 직전 8배보다 높고 금융위기 직후인 10배보다도 훨씬 높다"라며 "10배가 적정한 기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지나치게 높은 수준인 만큼 하향 안정화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집값을 조금씩 하향시키며 안정화 추세로 가야 한다"며 "현재보다 추가로 떨어져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두 장관의 발언을 종합해볼 때, 현재 집값은 소득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인 만큼 앞으로도 집값 하향 안정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정부의 생각은 명확해 보인다.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내 매수 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정부의 시각을 두고 상당수 전문가는 집값 하향 안정화 기조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적정한 수치는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은다. 2030청년들을 중심으로 `영끌`, `패닉바잉` 등 우려스러운 용어들이 유행할 정도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집값을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해준다면 국민도 정책 방향을 읽고 대처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소득의 증가나 경제 성장이 아닌 유동성만으로 상승한 측면이 있으므로 집값의 비정상적인 거품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재 시장에서는 과도한 하락을 우려해 거래절벽 등의 현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다. 증여계약의 주된 내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인 사용ㆍ수익권 및 처분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이 해제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부자는 그의 소유재산에 처분권뿐만 아니라 사용ㆍ수익권까지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한다(대법원 1996년 11월 8일 선고ㆍ96다20581 판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해 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를 개설한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조합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해 증여계약이 체결됐고 그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2019년 1월 31일 선고ㆍ2017다205523 판결)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 개정되기 전, 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으로 신축한 기반시설의 무상귀속은 강행규정에 따른 물권변동으로 원시취득이고 증여계약 또는 증여계약의 일종인 기부채납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과는 구분된다. 이 사건 토지에 개설된 도로는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신축한 기반시설로 그에 관한 별도의 법률행위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ㆍ제65조제4항에 따라 준공인가 통지를 받았을 때 기반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됐다"라며 "이 사건 각 조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이 사건 각 조건이 취소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도 당연히 무효가 됐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내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고(도시정비법 제64조제1항) 설치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도시정비법 제60조제1항).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사업으로 신축한 기반시설은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해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의 무상귀속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같은 항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신축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된 기반시설이 관리청에 모두 무상으로 귀속되면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해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해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7년 4월 13일 선고ㆍ2006두11149 판결)"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러한 도시정비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은 설치비용의 범위와 무관하게 관리청에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므로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용도가 폐지되는 기반시설의 평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허가한 관청이나 관리청을 상대로 초과액 정산을 요구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 조합이 신축한 기반시설의 경우 사전에 그 비용과 규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어느덧 올해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부동산시장 약세가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정부가 완화할 부동산 규제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본보는 올 하반기에 완화될 규제를 짚어보고 더 나아가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전망해봤다. 초과이익환수제ㆍ청약제도ㆍ입지 규제 최소구역 개편 `유력` 이달 21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완화 여부를 논의 중인 부동산 제도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청약제도, 입지 규제 최소구역, 규제지역 추가 해제, 대출 규제 등이다. 이 가운데 초과이익환수제와 청약제도,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이달 내에 개선안 발표가 유력하다. 지난달(8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ㆍ16 부동산 대책에서 3000만 원으로 돼 있는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면제 금액을 높이고 부과율 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부담금 면제 금액을 1억 원까지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 계획은 이달 중 제시될 예정이다. 청약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당시 전용면적 기준 85㎡ 주택에 대한 추첨제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현재 청약제도에 따라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청약 당첨자를 가린다. 이 같은 제도를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당시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는 추첨제 60%를 적용하고 전용면적 기준 60㎡~85㎡는 추첨제 30%를 배정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토부는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에 청약제도 개편도 포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본 축적 수준이 낮은 청년층이 청년원가주택을 수월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전용 대출 상품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용적률과 건폐율 등 기존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개편안도 이달 중에 공개된다. 정부는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 민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민간의 고밀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규제지역 추가 해제가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 6월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경남 등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다. 이후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세종시 주민들이 추가 해제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지난달(8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올해 6월 규제지역 추가 해제가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국토부 장관 발언에 업계는 이르면 이달 중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정부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풀 것이라는 예측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부가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당 규제를 푸는 방안을 발표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소식통 등은 자칫 서울 강남구 등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신중하게 접근 중이란 분석을 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가 확정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 8일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폐지 등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규제 완화 방안은 부동산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언젠가는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전했다. 그런데도 유관 업계는 이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집값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 부동산 규제를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무리한 정책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과도하게 오르는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은 있었지만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재산권 침해 논란 등 문제가 많은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정책을 집값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하락세 지속은 `글쎄`… 업계 "일시적 조정, 하락장 진입으로 보기 어려워" 올 하반기 부동산 전망과 관련해서는 관계자 다수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와 대출 규제 강화, 주요 지역의 가격 부담감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도 부동산 내림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매수 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절벽은 인정하지만, 하락장 진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주택거래량이 극히 적기 때문이다. 하락이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근처럼 단순하게 주택거래량이 적은 게 아니라 많은 거래가 낮은 가격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동산은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실거주 부동산은 실제로 이사를 한 경우라서 금리 인상과 연관성이 적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대세 하락과 대세 반등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올해 부동산시장은 진짜 강남ㆍ진짜 도심 여부에 따라 희비가 교차했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강남4구 집값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송파구, 강동구는 하락세를 보였고 강북은 종로구, 용산구를 제외한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강북구 등이 하락했다. 그간 갭투자 대상인 역세권 소형 평형이 서울 집값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금리가 오르면서 투자수익을 보존하기 어려워지자 지나치게 과열된 역세권 소형 평형 시세가 떨어진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가격이 조정된다는 것은 몇 년 동안 큰 상승세를 보여 부동산시장에 호재가 있었다는 뜻"이라면서 "현재도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이들은 급매물을 기존 신고가 대비 몇억 원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한편, 미래에도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주목받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부동산이 폭락하고 브이를 그리며 급상승했다. 이처럼 고점 대비 약 30%는 가격이 내려가야 시장이 다음 사이클로 넘어간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집이 8억 원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9억 원으로 오르는 식의 계단식 반등 흐름이 두세 차례 이어져야 한다. 문제는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아직 투매는 시작도 안 됐으며, 2025년께 3기 신도시 물량이 나오고 투매가 이어지면 대세 상승기가 찾아올 것이란 게 일부 전문가의 주장이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며 매년 6월 1일이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이다.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저가에 거래된 후에는 당장 집을 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당장 예정된 대규모 주택 공급도 없어 부동산 시세는 일시적 고정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시적 조정장으로 보느냐 대세 하락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시적 조정장으로 보면 금리 인상이 멈추고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라며 "현재 실수요자 중 매물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 내년 상반기에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22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부처 합동으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하 8ㆍ16 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의 핵심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한다`는 것이며,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으로 도심 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 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및 주택 품질 제고 등이다. 도시정비사업과 관련 있는 대책은 도심 공급 확대 방안 중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재건축 부담금 및 안전진단 완화이며, 다른 전략도 직ㆍ간접적으로 도시정비사업과 관련성을 갖게 된다. 정부의 실현방안은 향후 5년간 270만 가구를, 그중 수도권에 158만 가구(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를 통해서는 22만 가구, 수도권에 인ㆍ허가 기준 14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는 것이다. 또 도시정비사업의 공급 시차 단축을 위해 통합심의를 도입하고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면제금액을 상향조정하면서 안전진단의 구조안정성 비중을 합리적 수준인 30~40%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지자체가 5~1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그리고 도시정비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전문개발기관인 신탁사의 사업 시행을 촉진하기 위한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신탁사간 공정한 계약 체결 및 토지주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한편 신탁사가 참여하는 사업장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이 통합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조합 설립 절차 생략, 계획 통합 등으로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단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8ㆍ16 대책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도심 공급 확대 전략의 문제점이다. 해당 전략은 정부가 추구하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맞다 할 수 있으나 정부가 수도권에 인ㆍ허가 기준으로 14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다. 정부도 이 점을 인지하고 공급 시차 단축을 위해 통합심의를 하고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해 신탁사의 참여를 통해 공급 시차를 단축한다고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의 주택 공급 시기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구조로 돼 있고,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와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인ㆍ허가 기준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지만 인ㆍ허가 기준은 도시정비사업이 절차적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관리처분인가 기준이 돼야 하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실현방안에서의 인ㆍ허가기준은 사업시행인가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된다. 이때 조합원들의 종전자산평가액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해 심지어 사업이 무산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이주 등 단계를 마치고 착공을 하게 되는데 지상 30층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데는 3년 이상이 걸린다. 이주 단계에서도 현금청산 등 조합원과 현금청산자 심지어 세입자 등에 대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심지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서는 재판기일의 지연 등으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5년간 인ㆍ허가 기준으로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14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인 셈이다. 둘째, 통합심의를 통한 공급 시차 단축의 문제점이다. 도시정비사업이 도입된 지 어느덧 2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동산 경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외부 요인에 의한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고, 정책에 의한 시장 안정화는 단기적 처방에 국한한다. 2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정부는 공급 시차 단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정비구역 해제 등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했다. 정부의 정책에서 통합심의를 통한 공급 시차 단축은 구체적 실현방안이 세워지지 않는 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의 문제점이다. 정부는 `일부 조합의 전문성ㆍ투명성 부족 등에 따라 사업이 장기화하는 예가 있고, 이로 인해 조합원뿐만 아니라 분양을 기다려온 수요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전문개발기관인 신탁사의 사업시행을 촉진해 도시정비사업이 더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운영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또 다른 분야를 만들어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을 키우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8ㆍ16 대책은 현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는바, 실현할 수 있도록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건은 기존에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 방식에서 벗어난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있으나 기존 정비사업지에 대한 합리화 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 정부는 인ㆍ허가 기준으로 한 공급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정부의 기준으로 기존 정비사업지의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현황발표 후 실현방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공급 시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를 하는 것은 인ㆍ허가권자의 재량이므로 인ㆍ허가권자의 재량을 제한할 방법이 필요할 것이고, 지자체는 자체적인 공공개발에 몰두해 도시정비사업을 등한시하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통합심의를 위한 기구 설치 의무화 등 법으로 도시정비사업 공급 시차 단축안을 명문화해야 한다. 정부는 신탁사가 도시정비사업의 기간을 단축하고 조합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수단이라 생각하지만, 정부가 신탁사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면서 추진위 및 조합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정부의 비용으로 집중교육 및 지도함으로써 조합의 비용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예로 조합 임원의 경우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정부가 주관하는 무료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그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처럼 말이다. 정부의 향후 대책에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실현전략이 마련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8ㆍ16 대책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심히 우려스럽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피고 등은 원고인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구역 내 각 부동산 소유자들이자 점유자들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사람들인데,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고 난 후 해당 조합이 피고 등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자, 피고 등은 조합이 관리처분인가 시점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조합 정관에서 정한 분양계약 체결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피고 등에게 현금청산자가 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미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항변을 한 사안이다. 2. 법원의 판단 재개발 조합은 조합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도시정비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 조합원ㆍ현금청산대상자ㆍ세입자 등의 이주 정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업시행기간 중 분양계약 체결 권한을 적절한 시기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 시행령 및 해당 조합의 정관에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후 어느 일정한 기간 이내에 반드시 분양계약 체결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도 없다. 오히려 조합 정관 제44조제5항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조합이 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해 분양계약의 체결 시기는 조합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해당 조합은 조합원 이해관계, 예상 사업비, 이주 진행 정도, 관리처분계획 변경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업시행기간 중 분양계약 체결 기간을 적절한 시기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해당 조합의 정관 제44조제5항은 분양신청을 위한 기간 만료 이후라도 사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고자 하는 사후적이고 예외적인 규정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관 조항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하는데도 그 분양계약 체결 의무에 위반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조합원을 현금청산대상자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사정으로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들이 당연히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결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액은 변동성이 적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 상황 등에 따라 적정하게 가감된 금액으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지급할 보상액을 줄이기 위해 청산대상자들에게 지급할 보상액을 지연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고,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률관계 당사자 간 상대방에 대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했거나 객관적으로 봐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 그리고 그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적 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데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절차를 진행하거나 추가적인 분양신청 철회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정의적 관념에 비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된 판결로 타당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3고(高)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코스피도 올해 6월 저점(2270p) 테스트 국면으로 진입한 상황이다. 이달 21일 FOMC회의 이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원/달러환율의 상승 진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코스피의 레벨업(level up) 조건은 2가지이다. 기업 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거나, 시중 유동성 증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2022년 코스피 순이익 전망치는 175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감익(-8%)을 예상하고 있고, 고객예탁금은 연초 70조 원에서 9월 현재 53조 원으로 감소했다. 코스피 레벨업 기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글로벌 경기 쇼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미국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6월 570bp, 9월 현재 470bp)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감안 시 (쇼크로 인한) 경기 침체 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03~04년, 2013~16년과 같은 경기사이클 둔화가 지속할 가능성이 큰 국면이다. 2003~2004년과 2013~2016년 코스피는 연평균 지수 기준으로 상단 +10%, 하단 -12%를 형성했던 대표적인 박스권 국면이었다. 두 국면의 공통점은 대형주 보다는 중형주(소형주 포함)의 주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코스피 이익증가율이 하락하거나 글로벌 유동성(미국 M2 증가율)이 정체되는 국면에서 대형주 보다는 중형주주가 성과가 좋은 편이다. 2003~2004년의 경우 중형주 중에서 산업재와 소재 섹터에 해당했던 현대미포조선, 금호산업(현재 금호건설), 현대상선(HMM), LS산전(LS ELECTRIC)이 높은 영업이익 증가율을 기반으로 높은 주가수익률을 기록하며 대형주로 편입됐다. 한편, 2013~2016년의 경우 중형주 중에서 소비재 섹터에 해당했던 한샘, 오뚜기, 한미약품, CJ CGV가 높은 매출 증가율을 기반으로 높은 주가수익률을 기록하며 대형주로 편입됐다. 코스피 박스권 형성 국면에서는 성장 중형주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코스피가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큰 지금도 성장 중형주에 대한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형주가 중요하겠지만, 현재의 매크로 상황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 ①고환율은 수출주에게 유리한 환경을 형성한다: 중형주 중에서 수출 비중이 높거나 높아지고 있는 기업 ②고물가로 인해 기업의 수익성 지표가 중요해진다 : 영업이익률의 개선 및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③고금리로 인해 기업의 안정성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 이익보상배율 및 현금 창출 능력(FCF)이 높은 기업 중심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선고 하루 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 중부경찰서는 역무원 살인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를 살인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달 14일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회용 위생모를 쓴 채 역에서 약 1시간을 머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결국 숨졌다. A는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는 등 스토킹을 해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 고소를 당했다. A는 혐의가 인정돼 올해 2월과 7월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두 사건이 병합된 재판은 이날 선고가 예정됐었다.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구속이 이뤄지지는 않았던 점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해 10월 9일 첫 고소 이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ㆍ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고소 이후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졌지만 1개월간 특이사항이 없고 피해자가 추가 조치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료됐다. 특히 이번 가해자 A씨는 재판에서 스토킹 혐의가 인정됐지만, 별도의 접근 금지 명령도 받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과제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효과적인 스토킹 대응이 필요한 이유란 설명이다. 사회적 문제 측면에서 보면 이처럼 스토킹을 지속하다가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진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 주목받는다. 올해 2월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신변보호대상자인 4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고 5월에는 경북 김천시에서 40대 여성이 신변보호대상자가 된 당일 전 남자친구에 의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6월에도 경기 안산시에서 60대 남성이 신변보호대상자인 40대 여성을 살해했다. 이를 방증하듯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스토킹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2020년 4515건, 지난해 1만450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1~7월 집계된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1만6571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보다 많다. 게다가 신변보호대상자가 다시 스토킹을 당해 경찰에 신고해도 가해자가 구속수사를 받는 경우는 3%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변보호대상자가 스마트워치, 112 신고, 고소 등을 통해 재신고한 건수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7772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스마트워치가 잘못 눌리는 등 오인 신고를 제외한 수치다. 이 중 경찰이 가해자를 입건한 건수는 1558건, 구속수사를 한 건수는 211건이었다. 구속수사는 전체의 2.7% 수준에 그쳤다. 이번 일은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모두 놓쳐 살인에 이르렀다는 의견이 많다. 조금이라도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처방을 했다면 오늘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이번 같은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 정부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추가로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앞으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이뤄 이번 같은 참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대제철이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발생을 크게 줄인 ‘저탄소 고급 판재’ 생산에 첫 발을 내디뎠다. 현대제철은 세계 최초로 전기로를 통한 1.0GPa급 고급 판재 시험생산 및 부품 제작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제철은 미세 성분 조정이 가능한 특수강 전기로 정련 기술과 자동차용 초고장력강 압연 기술을 활용해 고로 대비 탄소 배출을 30% 이상 줄이면서도 기존 전기로에서 생산하지 못했던 고급 판재를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시험생산에 성공한 저탄소 판재는 고로에서 철광석과 석탄을 환원해 쇳물을 만들어내는 대신, 전기로에서 직접 환원철 및 철스크랩(고철)을 사용해 쇳물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을 저감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전기로와는 차별화된 정련 설비를 이용해 구리(Cu), 주석(Sn), 황(S), 질소(N) 등의 품질저해 원소를 미세하게 제어하는 제강 부문의 노력과 자동차용 외판재 및 초고장력강 생산 기술을 보유한 압연부문의 노하우 등 전사적인 협업을 통해, 탄소중립전략 차원에서 추진해오던 ‘저탄소 자동차 고급 판재’라는 제품을 실제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전기로로 일부 자동차용 강재를 생산하는 사례는 있었으나 1.0GPa급 이상의 고강도 제품의 생산 및 부품 제작은 이번이 세계 최초이다. 이번 저탄소 판재 시험생산의 성공은 해외 완성차 업계가 발 빠르게 저탄소 제품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기아 기초소재연구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이룬 성과로, 현대제철의 저탄소 제품 공급 및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신규설비가 아니라 보유 중인 설비를 활용해 저탄소 고급 판재를 생산함으로써 ‘하이큐브(Hy-Cube)’로 대표되는 현대제철의 탄소중립 전략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앞서 현대제철은 전기로 기반 탄소중립 철강 생산체제인 ‘하이큐브’를 발표한 바 있다. ‘하이큐브’는 신(新) 전기로(Hy-Arc)에 철스크랩(고철), 용선(고로에서 생산된 쇳물), DRI (직접환원철) 등을 사용해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며 자동차강판 등 고급 판재류를 생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대제철 담당자는 “이번 시험생산 성공으로 현대제철은 전기로를 활용한 저탄소 고급 제품 공급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탄소중립 기술을 통해 저탄소 제품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이 주관하는 ‘2021년 TAG (Targeted Airshed Grants)’ 프로그램 공모에 최종 선정돼 2023년 3분기 캘리포니아에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5대를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TAG 프로그램은 미국 EPA 주도로 2015년부터 시작됐으며, 미국 전역의 대기오염 저감을 목표로 EPA가 각 지역이나 주 정부 산하 대기질 관리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를 접수해 지원하는 펀딩(Funding) 프로그램이다. 해당 기관이 파트너를 선정해 컨소시엄 형태로 프로젝트를 신청하면 이에 대해 EPA가 최종적으로 10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승인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대차는 이번 2021년 TAG 프로그램에서 캘리포니아 남부해안대기환경청(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 이하 SCAQMD)이 주관한 프로젝트에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전문회사인 미국 퍼스트엘리먼트 퓨얼(FirstElement Fuel 이하 FEF)사와 함께 참여했다. 미국 SCAQMD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 산하의 대기질 관리기관으로, FEF 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운용하는 수소 운반용 디젤 트럭을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으로 대체하는 것을 현대차와 FEF에 제안했으며, 양사가 이를 받아들여 프로젝트가 성사됐다. 해당 프로젝트는 배기가스 저감 효과, 기술력, 지속가능성 등의 항목에서 EPA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350달러(약 48억원)의 보조금을 수주했다. 현대차는 향후 FEF와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3분기 수소전기트럭을 공급할 계획이다. 차량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1년간의 의무 실증사업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상업 운행에 투입된다. 현대차가 공급할 차량은 총중량 37.2톤급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트랙터 모델로, 180kW급 수소연료전지 시스템과 최고 출력 350kW급 구동 모터를 탑재했으며 1회 충전 시 최대 720km를 주행할 수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에도 캘리포니아 대기 환경관리기구(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와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alifornia Energy Commission)가 주관한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NorCAL ZERO)’ 입찰에서 최종 공급사 중 하나로 선정돼, 2023년 2분기부터 총 30대의 수소전기트럭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2021년 TAG 프로그램 최종 선정을 통해 현대차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의 우수한 기술력과 친환경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미국의 환경 및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연방 정부 기관인 EPA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웨인 나스트리(Wayne Nastri) 남부해안대기환경청(SCAQMD) 관리책임자(Executive Officer)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도입은 지역사회가 마땅히 누려야 할 깨끗한 공기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프로젝트가 하루빨리 결실을 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크 프레이뮬러(Mark Freymuller) 현대차 상용 혁신사업부장(전무)은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대기질 개선사업에 투입돼 기쁘다”며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미국을 비롯해 스위스, 독일 등 주요 시장에 공급되며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현대차는 2020년 전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트럭 양산체제를 구축하고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스위스 23개 회사에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47대를 수출했다. 스위스에 공급된 차량은 올해 7월 기준으로 누적 주행거리 400만km를 돌파했다. 올해 8월에는 독일 연방디지털교통부(BMDV)의 친환경 상용차 보조금 지원사업과 연계해 독일 7개 회사에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27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앞으로도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공급처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글로비스가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와 3년간 2조2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완성차 해상운송 계약을 맺었다. 현대글로비스는 14일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2조1881억원 규모의 완성차 해상운송 계약 공시를 했다. 공시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유럽, 미주, 아시아 등 글로벌 수요처 각지에 완성차를 해상운송할 예정이다. 이외 계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계약은 글로벌 완성차 해상운송 시장에서 선사(船社)가 자동차 제조사와 경쟁 입찰로 맺은 단일 계약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대글로비스 역시 해운사업에 본격 진출한 2010년 이래 비(非)계열 계약 가운데 최대 매출을 기록한 것이어서 향후 추가 수주 경쟁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최근 잇따라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와 대형 계약을 맺으며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2020년 폭스바겐그룹과 5년 장기 운송 계약을 맺고 유럽발 중국향 물량 전체를 단독으로 운송하는 등 지금까지 글로벌 유수 완성차 브랜드를 고객사로 확보했다. 굵직한 대형 계약이 계속되면서 현대글로비스는 글로벌 완성차 해상운송 시장에서 물동량 기준 원톱 체제를 확립할 전망이다. 시장에선 현대글로비스의 독보적인 완성차 해상운송 경쟁력이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속적인 투자로 해상운송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신규 선박을 꾸준히 건조하는 한편 세계 각국 선사와 협력을 통해 항만 내 전용 터미널을 확보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나아가 전기차 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투자로 화재 등 비상상황을 대비한 전기차 특화 해상운송 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미래 모빌리티 맞춤형 해상운송 솔루션도 발전시키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경쟁력을 앞세워 완성차 해상운송 사업에서 비계열 매출 비중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2010년 사업 초기 12% 수준이던 비계열 비중은 2016년 40%, 2018년 44%로 점차 늘어 2019년에는 52%로 처음으로 계열 매출을 역전했고 2020년 55%, 2021년에는 61%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성장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현대글로비스 홍보 담당자는 “독보적인 자동차 해상운송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글로벌 화주들에게 안정적인 공급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이사장 권오갑)이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와 보호아동의 정서 안정을 돕는다.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은 최근 ‘희망스케치’ 사업을 통해 한국아동복지협회와 전국 아동 양육시설 38곳에 총 14억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4일(수) 밝혔다. 올해 3년 차를 맞은 희망스케치는 아동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아동과 만 18세가 돼 양육시설 퇴소 후 독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하는 재단 대표사업이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자립준비청년의 취업과 자격취득을 지원하고, 보호아동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쓰인다.   먼저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은 지난해보다 40여 명 늘어난 10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을 선발해 자격 취득을 위한 학원비, 자격취득 응시비, 실습물품 등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고, 월 30만원의 자기개발비도 지원한다.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은 최근 선발한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자격취득 교육지원사업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은 조선 계열사의 기술교육원을 통해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사내 협력사에 취업할 수 있는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상자에게는 주거지원과 함께 월 50만원의 자기개발비가 제공되며, 지원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지금까지 총 42명이 취업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운데, 현재 현대삼호중공업이 지원자 모집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은 보호아동의 정서 안정을 위해 전국 아동 양육시설 10곳에 벽면 정원을 설치하고, 누수나 단열 문제가 있는 28곳에는 개보수 비용을 지원했다.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 담당자는 “이번 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고, 보호아동이 정서적인 안정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전하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 자립 및 안정 지원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직원들이 급여의 1%를 기부하기로 뜻을 모아 출범한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은 연간 75억여 원의 기금을 운영하며 소외계층 돌봄과 지역 사회 상생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기부자제안사업’을 통해 1%급여나눔에 동참하는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심이 전 국민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는 ‘안성탕면체’를 공개했다. 지난해 한글날을 맞아 출시한 안성탕면 한글 표기 한정판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성원을 받은 데 힘입어 올해는 안성탕면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서체를 선보이게 된 것이다. 안성탕면체는 안성탕면 로고의 특징을 반영해 담백함이 묻어나는 네모꼴 서체로 개발한 것이 특징이다. 붓글씨 스타일로 디자인한 안성탕면체는 한 획에서 다양한 굵기를 표현함으로써 생동감과 입체감을 줬고, 마무리는 시원하게 뻗어 고전적이면서 긍정적인 느낌이 나도록 했다. 또 잉크 사용량을 줄이는 ‘ECO체’도 함께 제작해 친환경 트렌드에 발맞췄다. 안성탕면체는 농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심은 안성탕면체로 만든 한정판 제품을 출시하고, 다양한 소비자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정판 패키지에서 라면과 관련된 재치있는 문구가 적힌 ‘라면어록카드’를 찾아 소셜 미디어에 인증 사진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농심 제품이 담긴 럭키박스를 받을 수 있다. 또 폰트를 사용해 나만의 라면 문구를 만들어 보는 ‘안성맞춤 백일장’ 이벤트도 진행한다. 삼성 비스포크 인덕션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농심 홈페이지 또는 농심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심 담당자는 “안성탕면과 함께 한글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뚜기가 제주 로컬 맛집 금악똣똣라면과 협업한 ‘제주똣똣라면’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악똣똣라면은 지난해 TV 예능프로그램에서 진행한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제주 금악마을’ 편을 통해 오픈한 가게로, ‘진라면 매운맛’을 베이스로 사용하는 ‘똣똣라면’을 앞세워 줄 서는 맛집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오뚜기는 금악똣똣라면과 손잡고 신제품 제주똣똣라면을 개발, 제주 지역 전용으로 선보였다. 최근 증가하는 제주 여행 수요에 발맞춰 제주만의 특별한 소재를 활용한 제품을 통해 소비자들의 관광 기념품 수요를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제주똣똣라면은 얼큰하고 진한 진라면에 금악똣똣라면의 레시피를 더한 제품으로, 제주 향토 음식에서 느낄 수 있는 ‘베지근한(고기를 푹 끓인 듯 묵직하고 감칠맛 나는)’ 맛을 담아냈다. 대파로 기름을 낸 뒤 된장과 고춧가루를 볶아 만든 똣똣라면 비법 양념장을 재현했으며, 진라면 분말스프와 혼합해 차별화된 액체스프를 개발한 점이 특징이다. 해당 제품에는 지역 농가와의 상생의 의미도 담겨 있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자란 마늘로 만든 큼직한 동결건조 마늘블럭을 첨가했으며, 제주산 돼지고기로 만든 후레이크와 건조 대파를 듬뿍 넣은 건더기 스프를 별첨했다. 특히 소비자 비선호 부위 적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양돈 업계를 돕기 위해 돼지 뒷다리살을 활용한 점이 눈에 띈다. 한편 제주똣똣라면은 정식 출시에 앞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에서 선공개된다. 오뚜기는 9월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본펀딩에서 다양한 이벤트 및 묶음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펀딩 종료 이후에는 전통 시장, 기념품 숍 등을 포함한 제주 오프라인 매장과 오뚜기 자사 몰인 ‘오뚜기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오뚜기 담당자는 “여행문화 확산에 따라 늘어나는 제주 관광객을 겨냥해 지역 맛집의 레시피를 재현한 라면 신제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진한 국물과 알싸한 마늘의 맛, 푸짐한 건더기가 어우러지는 제주똣똣라면을 통해 제주의 베지근한 맛을 즐겨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2022(The Samsung Developer Conference 2022, 이하 SDC)’를 10월 12일(미국 시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SDC는 2013년 처음으로 개최된 개발자들의 축제로, 올해는 역대 최초로 하이브리드 형식을 적용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Moscone Center)와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한층 진화된 스마트싱스(SmartThings) 플랫폼 소개와 함께 차세대 연결 경험 제공을 위한 개발자들과의 협력 계획은 물론 관련된 소프트웨어, 서비스, 플랫폼 업데이트 등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SDC는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의 기조연설로 막을 연다. 한 부회장은 다양한 기기의 직관적이고 유기적인 연결로 더욱 스마트해진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삼성전자의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사 공통 플랫폼(정재연 상무·마크 벤슨 총괄) △타이젠 TV 에코시스템(김용재 부사장) △갤럭시 고객 경험 혁신 (정혜순 상무) △미래 대응 기술(승현준 소장) 등 분야별로 삼성전자 담당 임원이 연사로 참여해 관련 전략을 소개한다.   올해 SDC는 하이브리드 형식인 만큼 대면·비대면 참가자 모두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우선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기술 세션이 운영되며 △원 UI5(One UI 5) △스마트싱스와 매터(Matter) △빅스비(Bixby) △타이젠(Tizen) △삼성 월렛(Samsung Wallet) 등 삼성의 최신 플랫폼은 물론, 삼성과 협력 중인 파트너사들의 에코 시스템 등을 다룬다.   또한 행사장인 모스콘 센터 내 테크 스퀘어(Tech Square)에서는 대면 참가자들에게 스마트싱스로 구현한 다양한 일상 속 시나리오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는 물론, 개발자들 간의 교류를 돕기 위한 네트워킹의 장도 제공된다. 온라인 참가자들은 ‘코드 랩(Code Lab)’이란 사이트를 통해 코딩에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다.   ‘SDC 2022’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 및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평촌동 초원세경아파트(이하 평촌초원세경)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평촌초원세경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평촌초원세경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4호선 평촌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평촌중앙공원, 평촌공원, 민백공원, 꿈마을공원, 먹거리촌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범계초등학교, 민백초등학교, 평촌중학교, 동안고등학교, 평촌고등학교, 백영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평로138번길 13(평촌동) 일대 2만216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815가구(일반분양 106가구 포함)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길동동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강동구는 길동동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감리자(건축)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26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이용해 입찰을 마감한다. 길동동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5호선 길동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하이마트, 길동복조리시장, 달님어린이공원, 희망어린이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길동초등학교, 천동초등학교, 신명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천중로48길 43(길동) 외 6필지 88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41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신우가든아파트(이하 다산신우가든)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를 찾아 나섰다. 16일 다산신우가든 일원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박동우)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설에서 배부하는 입찰지침서 입찰참여규정 제3조에 부합하고 입찰서류 모두를 제출해야 한다. 다산신우가든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도농근린공원, 도농4호공원, 도농체육공원, 도농생태유수지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미금초등학교, 도농초등학교, 금교초등학교, 미궁중학교, 도농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미금로56번길 23-21(다산동) 일원 50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E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5일 수택E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임승순)은 풍동실험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30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자격 취득 및 등록을 마친 업체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해 처벌을 받지 않은 업체(소속 임직원 포함) ▲입찰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돼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택E구역은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약 9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구리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구리초등학교, 인창중학교, 구리중학교, 수택고등학교, 구리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83번길 46-8(수택동) 일원 14만684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5개동 30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암2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14일 부산 남구는 우암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8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동 129 일원 14만8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2.13%, 건폐율 20.06%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9개동 30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우암2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백화점, 일신기독병원, 좋은문화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우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우암초등학교, 대연중학교, 성동중학교, 성지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06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120개월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횡포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모자라 이제는 `감사완박(감사원 독립 완전 박탈)`까지 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감사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2019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전 정부와 관련된 사안들이 감사 대상이 됐다는 이유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여권에서 `사퇴` 압력이 있는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표적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감사원이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는데도 현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 역시 주된 이유다. 신 의원의 말대로라면, 감사원은 `전 정부에서 여론의 주목받았던 사업이나, 전 정부 임무 기관장들을 사퇴시키기 위한 압력용`으로 감사를 진행하거나 진행하려는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의미이다. 때문에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감사원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야 한다는 뜻이다. 과연 그럴까. 민주당의 주장은 언뜻 보면 그럴 듯 해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앞서 언급된 사건들은 발생 이후로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된 의심투성이 사건들이었다. 애초에 명명백백하게 조사가 들어가 진실이 밝혀졌어야 했음에도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해 상당한 저항을 받기도 했다. 단순히 이전 정권을 표적으로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되레 우리 국민들을 살해한 북한을 옹호하는 듯 해명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이해할 수 없는 대처가 문제였다는 게 일반적인 국민들 시각이라고 믿는다. 즉각 민주당의 감사완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감사라는 속성 상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이 핵심인데 국회 승인을 먼저 받으라는 건 애초에 감사를 막겠다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이던 탈원전 관련 감사도 못하게 된다. 왜일까. 떳떳하면 당당하게 조사를 받으면 될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역풍을 상대방쪽이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감사원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기관이다. 「대한민국헌법」에도 `감사원이 소속된 대통령조차도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찰 내용을 보고받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런 감사원을 의회가 통제하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한 발상이 매우 위험하고도 위헌적으로 보이는 이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