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전자와 한국기계연구원이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핵심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LG전자와 한국기계연구원은 28일 경기 평택시에 있는 LG전자 생산기술원에서 한국기계연구원 박상진 원장, LG전자 생산기술원장 홍순국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핵심기술을 함께 개발한다. LG전자가 차별화된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는 로봇, 레이저를 비롯해 한국기계연구원이 연구역량을 쏟아온 롤투롤(Roll To Roll) 등이 주요 공동개발 분야다. 롤투롤은 휘는 플라스틱이나 금속 호일 등 얇은 소재로 감겨진 회전롤 위에서 전자 기기를 제조하는 방식이다. 양측은 매년 두 차례씩 기술교류회를 열어 제조 산업 분야 연구 과제를 함께 발굴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 표준화 추진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 6월 기술교류회를 갖고 협력 분야 발굴에 착수하기도 했다. 한국기계연구원 박상진 원장은 "제조장비 분야에서 연구 역량을 갖춘 한국기계연구원과 제조 경험이 풍부한 기업이 협력해 국내 제조장비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G전자 생산기술원장 홍순국 사장은 "그동안 축적해온 생산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함께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기존주택처분서약서를 제출하고 받은 분양권 등을 전매한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분양권 등을 매입한 자에 대한 분양권 등의 효력도 상실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제2호 및 제1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이하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조건으로 우선 공급받으려는 사람이 기존주택처분서약서를 제출해 같은 규칙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분양권 등을 받은 후 제3자에게 그 분양권 등을 전매했으나,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 「주택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분양권 등을 매입한 자의 분양권 등의 효력도 상실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제54조제2항 전단에서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사업주체는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면서 제2호에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외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사람도 공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1항에서는 같은 조 제8항제2호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 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에 속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는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에 따라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으로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마목에 따라 기존주택처분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위 규정의 취지는 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일정한 기간 내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조건을 수용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무주택세대로 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분양권 등을 받은 이후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그 세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령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은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공급받은 분양권 등을 매도한 경우라고 해서 해당 분양권 등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인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3항제1호의3에서는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으로 공급받은 경우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자로부터 매수한 자를 포함함)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분양권 등을 매입한 자도 해당 분양권 등은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할 조건으로 분양권 등을 공급받은 자가 그 분양권 등을 제3자에게 전매했더라도 기존 주택의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주택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그 공급계약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 등의 효력도 상실되므로,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가 매도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분양권 등을 매입한 자에 대해서도 분양권 등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 이와 달리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을 전매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주택공급계약의 취소를 할 수 없어 분양권 등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 공급조건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등의 전매가 있었는지에 따라 분양권 등의 효력 상실 여부가 달라지게 돼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구로구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28일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창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7일 오후 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6개 사가 참가했다"라며 "건설사 명은 차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1월) 20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설 이전에 참여의향서를 조합에 제출한 업체로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전까지 2억 원을 조합 지정계좌로 현금 납부하고 입찰마감까지 1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 마감시한까지 입찰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경인로 20(오류동) 일원 68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0.79%를 적용한 공동주택 1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9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 수서동 까치마을아파트(이하 수서까치마을)가 본격적인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서까치마을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다음 달(11월) 14일 학여울역에 위치한 세텍(SETEC)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리모델링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수서까치마을 리모델링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협력 업체 세종코퍼레이션과 나우동인건축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자를 대상으로 ▲내부 설계안 ▲정비사업 일정 ▲예상 분담금 등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계획과 전망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방역지침 및 참석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설명회를 시간대별로 총 3회 차로 나눠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차는 오후 12시, 2차는 오후 2시 20분, 3차는 오후 4시 30분에 시작되며 쉬는 시간에는 소독작업이 진행된다. 모든 설명회는 100명 미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이 다뤄진다. 아울러 설명회는 참석인원 제한으로 사전예약을 통해 가구별로 1명만 참석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오는 11월 10일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추진위는 불가피하게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모든 설명회를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한다는 계획이다. 수서까치마을은 강남구 광평로19길 10(수서동)에 위치한 지상 15층 공동주택 7개동 1403가구 규모의 단지다. 1993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넘겼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일원역과 가까운 역세권 단지로 대모초, 왕북초, 대왕중, 중산고, 중동고, 경기여고 등이 인접해 우수한 학군을 갖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재건축)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 27일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원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평촌대로 358(비산동) 일원 11만875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26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3㎡ 130가구 ▲59㎡ 694가구 ▲77㎡ 600가구 ▲84A㎡ 330가구 ▲84B㎡ 526가구 ▲99㎡ 222가구 ▲109㎡ 11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2012년 6월 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6년 5월 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2020년 1월 14일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6일 석남동 49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월 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4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7호에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10억 원을 현설 개최 전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나머지 1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276(석남동) 일원 361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9가구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 11개 철도노선을 중심으로 하루 30만 명 이상이 모이는 교통 요충지로 자리잡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의 더 개선된 환경을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이달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서울특별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종합구상안`을 발표했다.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종합구상안`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 C노선 개통과 함께 광역교통의 핵심 요충지가 될 청량리역의 환승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자리ㆍ문화ㆍ주거가 어우러지는 동북권 광역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1호선, 분당선을 포함한 7개 철도 노선과 46개 버스 노선이 연결돼 있는 청량리역은 하루 평균 15만 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환승역임에도 불구하고, 1호선, 지상철도(분당선 등), 버스 등 교통수단 간 환승체계가 열악할 뿐만 아니라 청량리역 일대 버스 중앙차로 단절 및 광역버스 회차시설 부재 등으로 인한 교통 혼잡 및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청량리역 일대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 밀집돼 신성장 발전의 잠재력이 높지만 고용ㆍ문화 등의 인프라는 매우 취약하다. 이에 따라 발표된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종합구상안`은 동북권 유일의 `GTX-환승Triangle`인 청량리역에 혁신적인 환승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GTX B, C노선이 교차하는 청량리역에서 노선간 별도의 이동 없이 동일 승강장에서 바로 환승할 수 있는 수평환승시스템을 구축해, GTX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GTX 운행시간과 배차간격 등을 조정해 GTX B, C노선 간 환승 대기시간이 최소화 되도록 검토하고, 지상부 교통체계는 현재 청량리역 앞 왕산로에 밀집되어 있는 버스정류장을 환승센터 중심으로 재편해 버스와 철도 간의 환승동선을 줄이고 지상부의 교통 혼잡과 보행자 안전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버스환승센터를 통해 청량리역 일대에서 단절됐던 버스중앙차로를 연결함으로써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경기 구리ㆍ남양주시 방면을 오가는 광역버스가 불필요한 우회로 인해 교통 혼잡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상한다. 아울러 청량리역 광장 하부에는 GTX, 1호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객들을 위한 통합대합실을 설치해 GTX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승동선을 최적화한다. 통합대합실에는 환승객을 위한 라운지뿐 아니라 문화ㆍ예술을 위한 공간도 배치해 지상부 광장과 연계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환승센터와 함께 청량리역 일대는 동북권의 균형발전과 성장을 견인하는 광역교통ㆍ경제ㆍ생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기능이 강화된다. 홍릉연구단지 및 인접 대학 등과의 시너지를 활용해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상업ㆍ업무기능을 강화하고, 이와 연계한 청년주택, 문화시설 등도 함께 도입한다. 이를 위해 청량리역 일대 복합개발과 함께 주변 지역에 대한 선제적 관리방안을 수립해 청량리역 일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간 연결성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최기주 국토부 대광위 위원장은 "GTX 개통으로 수도권의 교통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비해 GTX 연계교통 체계와 주변부의 공간계획을 동시에 계획할 필요가 있어 서울시와 함께 종합구상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 경제의 거인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영결식과 발인이 28일 오전 엄수됐다. 유족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은 이날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건물 지하를 통해 영결식이 열리는 장례식장으로 이동했다. 오전 7시 30분께 비공개로 거행된 영결식에는 고인의 동생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 고인의 조카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결식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비공개 가족장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 회장과 유족 등을 태운 운구 행렬은 오전 8시 50분께 장례식장을 출발해 생전 이 회장의 발자취가 담긴 곳들을 들렀다. 운구차는 이 회장이 거주하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이태원동 승지원, 리움미술관 등을 찾은 뒤, 화성ㆍ기흥 반도체 사업장에서 임직원들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받았다. 화성ㆍ기흥 사업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의 중심으로, 이 회장이 1984년 기흥 삼성반도체통신 VLSI공장 준공식부터 2011년 화성 반도체 16라인 기공식 및 준공까지 총 8번의 공식 행사에 참석한 곳이다. 향년 78세 일기로 별세한 이건희 회장은 경기 수원시에 있는 가족 선영에 영면했다. 수원시 선영은 이병철 선대회장의 부모와 조부가 잠든 곳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 관련 조사 시, 소용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급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주거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이하 보장비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거급여와 관련해 소요되는 보장비용은 크게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임차료ㆍ수선유지비, 수급자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과 주택의 물리적 상태를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주택조사 비용으로 나뉜다"고 짚었다. 그는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는 시ㆍ군ㆍ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등해 분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적정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주택조사는 국가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시행하면서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의원은 "주거급여 제도의 특성과 현 운영 실태를 고려해 주택 관련 조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주거급여 지원의 행정적ㆍ경제적 합리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대평1구역 재개발사업이 신속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21일 부산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대평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다. 관계 도서는 부산시 도시정비과 및 영도구 건축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대평로 16(대평동1가) 일원 2만255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815%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54층 공동주택 3개동 9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조합은 원활한 교통을 위해 주ㆍ부진출입도로 폭원 확장으로 중로2-611 도로를 기존 14m에서 16~19m로 늘리고, 소로3-44 도로를 기존 5~8m에서 5~10m로 확장했다. 또한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 검토 결과를 신설하고, 사업으로 주택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해당 자치구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을 신설했다. 이 밖에 안전 및 범죄 예방,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도 신설됐다. 부산시는 이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대평1구역의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마포구 염리4ㆍ5구역 및 공덕18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일 마포구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사전타당성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예정인 지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의3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을 공고했다. 마포구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유에 대해 "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해 2년 이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에 공고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마포구 염리동 81 일대 7만9876㎡를 대상으로 하는 염리5구역 ▲마포구 숭문16나길 11(염리동) 일대 4만6490㎡를 대상으로 하는 염리4구역 ▲마포구 만리재옛6길 11-1(공덕동) 일대 2만1644㎡를 대상으로 하는 공덕18구역이 게재됐다. 해당 공고의 공람기간은 이달 20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11월) 3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제안하고 싶은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 안에 마포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시흥시 장현지구(이하 시흥장현지구)의 근린생활시설용지에 대한 입찰이 진행될 전망이다. 면적 294만 ㎡, 수용인구 4만8000명 규모로 개발 중인 시흥장현지구는 서해선월곶-판교선신안산선 등 트리플 노선을 갖추게 될 교통 요충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달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흥장현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17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ㆍ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 대상 토지는 시흥장현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중 원주민 우선 공급분 필지를 제외한 일반 실수요자 대상 공급 필지로, 필지 당 면적은 598㎡~1494㎡, 공급 예정 금액은 3.3㎡당 704~959만 원 수준이며, 건폐율 60%, 용적률 230%가 적용된다. 대금납부조건은 2년 유이자 분할납부 방식이며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ㆍ잔금은 6개월 단위로 4회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 할부 이자율은 연 2.3%이며, 납부 약정일보다 선납 시 할인도 가능하다. 입찰 신청 및 개찰 일정은 이달 30일, 향후 계약 체결은 다음 달(11월) 5~11일로 예정됐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광명시흥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부천시 삼익아파트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삼익아파트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호반건설 1개 사가 참여해 유찰됐다. 본보와의 통화에서 조합 관계자는 "수의계약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총회를 다시 열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익아파트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4월 6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134번길 51(송내동) 일원 531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2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우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6일 한우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4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 참석보증금 15억 원을 현설 개최 전일 24시까지 납부한 업체(납부한 현설 보증금은 입찰보증금으로 전환함)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79(구라리) 일대 1만1820㎡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4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지하철 1호선 대곡역이 가까운 역세권 단지로 중부내륙고속지선 화원IC를 통해 중부내륙고속도로ㆍ경부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자산인 공간 환경을 구성하는 건축물이지만 그 건축물 자체로는 건축자산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건폐율 완화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2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건축자산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건축자산인 공간 환경을 구성하는 건축물이지만 그 건축물 자체로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건축자산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폐율 완화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특성 유지ㆍ보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해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9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건축자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폐율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기준으로 그 개념상 건축물 외의 공간이나 경관 등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건폐율에 관한 규정은 건축물에 대해 적용된다"고 봤다. 이어 "그런데 독립적인 건축물 자체로서 건축자산인 것과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ㆍ공공공간 및 경관인 건축자산을 구분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공간 환경의 구성 요소인 일부 건축물을 따로 분리해 그 자체만을 건축자산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옥건축자산법 제21조제2항은 2017년 8월 9일 한옥건축자산법이 법률 제14869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종전에는 도시지역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만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어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자 `건축자산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해 기부채납 없이도 건폐율 특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있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까지 건폐율 특례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과밀화를 초래해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건축자산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그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건축자산인 공간 환경을 구성하는 건축물이지만 그 자체로는 건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인 경우, 건폐율 완화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규정체계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마포구 합정동 44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7일 합정동 44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원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 1개 사가 참가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을 개최한 당일 저녁에 대의원회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자는 결론이 났다"라며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일정이 없고, 수의계약 제안서 받는 건 오는 12월로 예정됐다"고 답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보다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희우정로1길 45(합정동) 일대 577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8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개동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K텔레콤이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체험 공간 `T팩토리`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앞에서 선보인다. SK텔레콤은 "오는 31일 홍대거리에 미래 ICT 기술 비전을 제시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문화 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ICT 멀티플렉스(복합 체험 공간) T팩토리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T팩토리 입구 전면에 위치한 `미디어 라이브러리`에서는 V컬러링ㆍ웨이브ㆍBtvㆍ플로ㆍ원스토어 북스 등 SK텔레콤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명작 영화ㆍ드라마의 다시 보고 싶은 명대사ㆍ명장면을 QR코드를 통해 즉시 감상하는 `미디어 팟` 기능도 별도로 마련됐다. T팩토리는 마이크로소프트(MS)ㆍ애플ㆍ삼성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초협력을 기반으로 고객 서비스 경험을 제공한다. 먼저 1층 중앙에 자리한 `플렉스 스테이지`는 다양한 제조사의 최신 디바이스를 직접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SK텔레콤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초협력 사례를 소개한다. 2층에는 `숍 인 숍` 형태의 애플 제품 전용 공간이 입점해 최신 아이폰, 아이패드와 함께 다양한 애플 서비스를 체험해 볼 수 있다. 또한 T팩토리 입구 양 옆에 위치한 `T팩토리 24`는 SK텔레콤이 최초로 선보이는 24시간 무인 공간이다. 고객은 입장(셀프체크인)부터 스마트폰 비교, AI기반 요금제 컨설팅, 가입신청 및 휴대폰 수령 등 개통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T팩토리`라는 명칭에는 `기술(Technology)`과 `미래(Tomorrow)`가 끊임없이 생산되는 `공간(Factory)`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며 "T팩토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열린 협업(Open Collaboration)`을 통해 아이디어를 모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5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산곡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GS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한화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 총 3곳이 참여한 바 있다. 조합은 건설사의 원활한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시공자선정총회를 위한 장소를 마련해 다음 달(11월) 중으로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370-58 일원 8만80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2.23%, 용적률 249.3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신촌초등학교, 부평서중학교, 상정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롯데마트, 홈플러스, 나은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산곡5구역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3분기 전국 지가가 0.95% 상승했으며, 상승폭은 올 2분기(0.79%) 대비 0.16%p 증가, 지난해 3분기(0.99%) 대비 0.04%p 감소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올해 3분기까지 전국 지가는 2.69% 상승했으며, 작년 3분기까지 누계(2.88%) 대비 0.19%p, 2018년 3분기까지 누계(3.33%) 대비 0.64%p 감소했다. 지역별로 전 분기 대비 수도권은 0.97%에서 1.1%로, 지방은 0.48%에서 0.7%로 모두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1.25%), 경기(0.97%), 인천(0.86%) 순으로 높았다. 지방은 세종(4.59%)이 가장 높았고, 대전(0.98%), 부산(0.92%), 대구(0.9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시ㆍ군ㆍ구별로 경북 군위군(1.81%), 경기 과천시(1.71%), 하남시(1.61%), 성남시 수정구(1.53%)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제주 서귀포시(-0.39%), 울산 동구(-0.15%) 등은 땅값이 하락했다. 용도지역별로 주거(1.11%), 상업(0.97%), 계획관리(0.8%), 녹지(0.79%), 농림(0.62%), 보전관리(0.57%), 생산관리(0.57%), 공업(0.51%), 자연환경(0.34%) 순으로 상승했다. 이용상황별로는 상업용(1.05%), 주거용(1.03%), 전(0.82%), 답(0.73%), 임야(0.52%), 공장용지(0.5%), 기타(0.45%)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87만9000필지(484.4㎢)로, 지난 2분기(약 80만5000필지) 대비 9.2%(7만4095필지), 작년 3분기 대비 24.1%(17만915필지) 증가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7만 필지(436.3㎢)로 전 분기 대비 2.3% 감소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2%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동산 매수 심리 위축 및 관망세 등으로 올해 2분기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으나 3분기에 다소 회복했다. 올 7월 최고 거래량을 기록한 이후, 정부 정책에 따른 수도권 중심의 주거용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지난 8월 거래량이 감소세로 전환, 9월 거래량 역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시ㆍ도별로 전 분기 대비 전체 토지 거래량은 세종(143.5%), 울산(56.6%), 대구(55.1%), 서울(35.5%) 등 12개 시ㆍ도에서 증가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46.6%), 대구(11.3%), 울산(10.2%), 인천(7.5%), 서울(4.9%) 순으로 증가했고, 10개 시ㆍ도에서는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3분기 토지시장은 관련 정책 영향으로 지난 8월 이후 전국 토지 거래량 및 지가변동률 상승폭이 둔화되는 추세"라며 "향후 거래량 증가 및 토지시장 과열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현상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백운1구역(재개발)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남동구는 백운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구월로 41(간석동) 3만236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6%, 용적률 249.8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0가구 ▲59A㎡ 489가구 ▲59B㎡ 135가구 ▲84㎡ 82가구 등이다. 한편, 백운1구역은 2010년 9월 28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4월 17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12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10월 17일 조합원 감정평가 완료, 2019년 6월 11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이하 이촌현대)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자로 롯데건설이 선정됐다. 2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촌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근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단지 내 테니스장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우선협상대상자인 롯데건설이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599명 중 572명의 찬성을 얻어 시공자로 선정됐다. 앞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두 차례 진행했지만 모두 롯데건설만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을 겪었다. 이에 조합은 입찰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하고 지난달(9월) 12일 롯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롯데건설은 이곳 사업에 고급 브랜드 `르엘(LE-EL)` 적용을 약속하고 고급화를 제시하며 조합원들 표심을 공략했다. 이 밖에 스카이라운지와 하늘공원, 휘트니스센터, 수영장 설치 등 다양한 특화설계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수주한 사업장에 롯데건설이 축적해온 브랜드 가치와 사업추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주거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며 "빠른 사업 진행으로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구 이촌로 303(이촌동)에 위치한 이촌현대는 1974년 준공돼 40년 이상 지난 노후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기존 최고 15층, 653가구에서 97가구 증가한 75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조합이 시공자에 제시한 공사비는 2728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27일 석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3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양건설과 보광종합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두 업체 외에도 ▲대림산업 ▲금성백조건설 ▲경도 ▲한라 ▲이수건설 ▲대우에스티 ▲파인건설 ▲삼부토건 ▲대림건설 ▲일성건설 ▲대훈산업건설 ▲화인종합건설 ▲유탑건설 ▲누보종합건설 등 총 16곳이 다녀갔지만 최종 경쟁은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내부 회의 등을 거쳐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정한 뒤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앞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던 건설사 두 곳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며 "다음 달(11월) 21일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신석로 112번길 35(석남동) 일대 2513.6㎡을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20층 공동주택 72가구, 오피스텔 224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1-3지구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현대산업개발 품에 안겼다. 이달 26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신정1-3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순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조합은 앞서 일반경쟁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으나 두 차례 유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고 총회를 통해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맞이했다. 이곳은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지하철 2호선인 신정사거리역이 도보로 5~7분 거리에 있으며 5호선인 신정역 역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신월IC로 경인고속도로로 진출입이 편리해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또한 목동종합운동장, 국립항공박물관 등이 밀접해 문화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신정1-3지구 재개발사업은 양천구 신월로22길 13-3(신월동) 일원 1만1363.8㎡ 규모에 건폐율 22%, 용적률 253.9%를 적용해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9%를 기록해 반등에 성공했다. 한국은행은 GDP 성장률이 1.9%로 집계됐다고 27일 발표했다. 앞서 1분기에는 -1.3%, 2분기는 –3.2%로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2분기 성장률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3.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3분기 성장률은 수출이 견인했다. 자동차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2분기보다 15.6% 늘었다. 수입 역시 원유, 화학제품 등을 위주로 4.9% 증가했고, 설비투자도 기계류ㆍ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6.7% 증가했다. 다만 민간소비는 의류 등 준내구재의 부진으로 0.1% 감소했고, 건설투자도 토목건설 위축 등의 영향으로 7.8% 줄었다. 업종별 생산을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7.6%, 0.7% 성장했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의료보건ㆍ사회복지(3.8%), 운수업(3.3%), 금융ㆍ보험(1.9%) 부문의 성장률이 높은 수준이었다.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7.4%)과 건설업(-5.5%) 등은 줄었다. 3분기 GDP 성장률은 작년 동기 대비 -1.3%로 역성장했다. 다만 2분기 성장률(-2.7%)과 비교하면 역성장 폭이 줄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 역시 2.5% 반등했다.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성장률(2.5%)이 실질 GDP(1.9%)보다 높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사비 9000억 원 규모의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 시공권이 포스코건설에 돌아갔다. 2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연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이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1195명 가운데 639명의 지지를 얻어 경쟁사를 제치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포스코건설은 3.3㎡당 공사비로 436만5000원을 책정했고, 조속한 사업 착수와 짧은 공사 기간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가구당 3000만 원의 민원 처리비와 골든타임 분양제(후분양을 포함한 최고 분양시점 적용), 미분양 시 100% 대물변제 등의 조건을 내걸어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회사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결집한 최고의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해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석포로127번길 64-14(대연동) 일대 19만1897.2㎡를 대상으로 건폐율 12.91%, 용적률 258.7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35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구미시 원평2동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4일 구미시는 원평2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휘룡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미시 구미중앙로9길 33(원평2동) 일대 7만97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49%, 용적률 385.8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4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2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19가구 ▲59㎡ 748가구 ▲74㎡ 180가구 ▲84㎡ 1015가구 ▲109㎡ 136가구 ▲135㎡ 1가구 ▲160㎡ 1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181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구미의 최중심이면서도 낙후된 원평2동은 2006년 12월 9일 재개발을 위한 사업설명회 및 발기인 모집을 시작 후 조합의 노력으로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한편, 2010년 8월 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11월 7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25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관리업자에게 발주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앞서 민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다며 「건축사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설비(「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건축설비ㆍ이하 동일)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ㆍ이하 동일) 설치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건축사(「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ㆍ이하 동일)에게 발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력시설물감리업자)에게 발주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구했다. 단,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임을 전제했다. 이에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건축주는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의 감리를 전력시설물감리업자에게 발주해야 한다"고 지난 14일 답했다. 법제처는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 「전력기술관리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해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구분하면서 "각 법률은 서로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로서 일반적으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도 짚었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가목,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는 건설공사에서 제외되므로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 전력시설물의 범위에서 제외한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바, 해당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에 전력시설물을 설치하는 전기설비공사는 「전력기술관리법」의 규율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그리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력시설물감리업자가 시행한 공사감리 용역이 끝났을 때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3서식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공사감리 용역현황 중 공사구분 및 참여 분야란에는 발송변배전시설, 건축물시설, 공공시설, 에너지ㆍ환경시설 및 산업시설 중 감리 대상인 공사가 해당되는 분야를 선택하여 기재하도록 해, 건축물시설에 전력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전력시설물감리업자의 감리 대상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력기술관리법」이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2호로 제정된 것은 건축, 소방 등 다른 분야와 달리 전력분야의 설계ㆍ감리 담당자에 대한 기술자격 및 경력 등에 특별한 제약이 없어 전기설비의 불량비율과 재해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특히 건축물에 정보시스템, 조명 및 냉난방 시스템 등의 전력분야 기술도입이 급증함에 따라 전기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및 감리업 등을 제도화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임에 비춰 보면,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시설물감리업자의 공사감리 대상인 전력시설물이 동시에 건축설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건축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력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라는 「전력기술관리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이라고 풀이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은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의 감리에 대해 「건축사법」 제4조제2항 및 「건축법」 제25조제1항보다 우선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관리업자에게 발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력기술관리법」이 2002년 3월 25일 법률 제6673호로 개정될 당시 원안에서는 민간건축물의 전기공사에 대한 감리를 「건축법」과 「전력기술관리법」 중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감리업 제도를 도입한 「전력기술관리법」의 제정 취지와 위험도가 높은 전력시설물의 안전성확보 필요성 등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중소건설기업 가운데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100개 사를 뽑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달 2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중소건설기업을 대상으로 건설혁신 선도기업 100개 사를 선정하고 기술개발 및 국내ㆍ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11월) 15일까지 3주간 중소건설기업들의 신청을 받고 `건설혁신 선도기업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내달 말 100개 사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100대 건설혁신 중소건설기업 선정은 종합ㆍ전문 건설업 구분 없이 매출실적 및 기술인력 고용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미래 투자계획도 갖춘 모든 중소건설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30%) ▲시장 진출(60%) ▲기술 개발ㆍ시장 진출(10%)로 분류해 분야별로 경쟁력을 갖춘 건설혁신 선도 기업을 선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사망사고 발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부도ㆍ회생ㆍ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부문별로 국내 시장 진출 기준은 종합건설업의 경우 직접시공능력, 전문건설업은 공사관리능력을 중심으로 평가되며 해외 시장 진출 기준은 해외 진출 계획의 타당성ㆍ구체성을 중심으로 분류된다. 기술 개발의 경우 기술 구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선정하게 된다.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연구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7구역 재건축사업의 수의계약 방식 시공자 선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2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효목1동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석진원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수의계약 방식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효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3개 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29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의 참여 자격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 면허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100억 원 중 1억 원을 현설 참석 전까지 현금(이행보증보험증권 불가)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나머지 99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48길 34(효목동) 일대 11만253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1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도화낭자이야기`, `700년 느티나무` 등 동네 특색을 품고 있는 마포구 삼개로1길(도화동) 일대와 광진구 군자로3길(화양동) 일대 등 총 15개 골목길을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했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구역을 정해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선`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밀착형 소규모 방식의 재생 사업이다. 올해 하반기 공모에는 지난 9월 25일까지 총 15개 자치구, 18개 사업지가 신청했다. 시는 사업대상지의 적정성과 자치구 추진 역량, 주민 주도 추진 역량 등을 현장실사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15개 지역을 사업지로 선정했다. 이로써 상반기 6곳을 포함해 총 46개 지역에서 골목길 재생사업이 추진된다. 이들 골목길은 대부분 오래되고 낙후된 저층 주거지 내에 있는 곳이다. 시는 각 대상 골목길마다 3년 간 마중물 사업비로 총 10억 원을 지원해 지역 정체성을 살리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현장밀착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에 공모를 통해 추가 선정한 15곳은 ▲중구 다산로36나길(동화동) ▲광진구 군자로3길(화양동) ▲동대문구 제기로11길(제기동) ▲중랑구 중랑역로9길(중화2동) ▲성북구 종암로16길(종암동) ▲서대문구 수색로2길(남가좌동) ▲마포구 삼개로1길(도화동) ▲양천구 목동중앙북로ㆍ목동중앙북로16길(목동) ▲강서구 까치산로4길(화곡본동) ▲금천구 금하로24길(시흥5동) ▲영등포구 영신로9길(영등포본동) ▲관악구 신림로56길(서원동) ▲강남구 테헤란로77길(삼성2동) ▲강동구 구천면로100길ㆍ상일로5길(상일동) ▲강동구 성안로27ㆍ31길(천호동) 일대 등이다. 마포구 삼개로1길(도화동) 일대는 지역의 유일한 골목길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도화낭자 이야기`라는 구전설화를 바탕으로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골목길을 명소화해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광진구 군자로3길(화양동) 일대는 `화양동 느티나무`를 명소화하고 기존 지역 축제와 인근 건국대, 세종대 등 캠퍼스타운과 사업을 연계, 골목길 내 상권 개선 사업 등을 통해 골목길 환경개선은 물론 주민과 청년, 상인이 상생하는 지역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동대문구 제기로11길(제기동) 일대는 1960년대부터 이 지역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토박이 거주민이 많은 지역으로, 정릉 천변과 연결해 주민쉼터를 조성하고 걷고 싶은 낭만이 있는 골목길로 재생할 계획이다. 또한 빈집을 활용한 청년주거공간 조성과 도시재생기업(CRC) 운영 등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상호 연계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북구 종암로16길(종암동) 일대는 종암7 재개발 해제구역이자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86%에 이르는 등 노후화가 가속화된 지역으로, 담장 여유 공간을 활용한 골목 테라스 조성, 막다른 골목 일대 담장 허물기 등을 통해 골목길 재생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주민 스스로 화단 조성 등 재생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등 골목길 재생 의지가 강해 민ㆍ관 협력을 통한 상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골목길재생 사업지에 대해 내년까지 실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할 방침으로 사업비 10억 원 중 2억6000만 원은 골목길 재생 실행계획 수립에, 나머지 7억4000만 원은 골목길 주변 보행환경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류훈 시 도시재생실장은 "골목길 재생은 낙후된 골목길 환경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골목길을 중심으로 주민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골목길 특색을 살리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골목길 재생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 소재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나섰다. 이달 19일 GH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 내 4개시 소재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ㆍ다가구ㆍ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GH가 매입해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으로 무주택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원룸형 주택 45가구는 수원시, 용인시, 광명시, 김포시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 ▲취업준비생인 미혼의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인 264만5147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임대조건 순위에 따라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책정되고, 계약기간은 최초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신청은 이달 26~30일 우편 및 방문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GH 공식 누리집에서 살펴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대표모델인 세종 국가시범도시의 조성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이달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와 세종시, 민간기업과 함께하는 민관 공동 사업법인(SPC)에 참여할 민간부문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세종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 4월 세종 국가시범도시 계획부터 운영까지 전 단계에서 민간과 협력하기 위해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를 시행했으며, 이달 초 LG CNS를 대표사로 하는 `SejongO1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세종 국가시범도시의 사업에 참여하게 될 예정인 SPC는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ㆍ환경 ▲거버넌스 ▲문화ㆍ쇼핑 ▲일자리 등 7대 혁신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15년간 도시문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대표모델로, 용도혼합 및 공유차 기반구역 등 혁신적인 도시 디자인을 도입해 이목을 끌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도 펀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중심 구조를 계획한 것이 특징으로, 도시 내부에서는 자율주행 셔틀과 퍼스널 모빌리티를, 도시 외부로는 공유차나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무인배송 활성화 등으로 차량을 기존 도시대비 1/3수준으로 감소시켜 걷기 좋은 저탄소친환경 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 임동희 LH세종특별본부장은 "세종 국가시범도시를 시민의 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 조성할 예정"이라며 "LH는 앞으로도 스마트시티의 선도모델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 측이 택배기사들의 과로사에 대한 사고 방지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한진은 오는 11월 1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전면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른 미배송 물량은 다음 날 배송한다. 심야 배송 중단은 택배업계 처음이다. 한진은 명절 등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배송 차량과 인력을 모두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오는 11월부터 전국 사업장과 대리점에 분류 작업을 위한 지원 인력 1000명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비용은 전액 회사 측이 부담할 방침이다. 더불어 택배 터미널의 자동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500억 원을 투자해 내년 일부 작업장에 자동 분류기를 추가 도입한다. 이를 통해 아침 분류작업에 드는 시간이 1시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진은 전국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택배기사의 산업재해보험 가입 현황을 조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택배기사 전원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매년 심혈관계 질환 검사를 포함한 건강 검진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도 1000명 규모의 택배 분류 인력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전문기관을 통해 택배기사가 하루에 배송할 수 있는 적정 물량을 산출해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물량 조절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2022년 충북 진천 지역에 첨단 물류 터미널을 개점하는 등 택배 자동화 설비를 추가 도입해 택배기사들의 작업 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택배 대리점의 계약 조건으로 소속 택배기사 전원의 산재보험 가입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모든 택배기사에게 매년 1회씩 건강검진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현재 일부 집배 센터에만 주던 상하차 인력 지원금을 모든 센터에 지급하고, 고객 불편 사항이 접수된 택배기사에게 벌금 등을 부과하는 페널티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우수 기사에 대한 포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일 CJ대한통운은 택배사 중 가장 먼저 과로사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CJ대한통운은 오는 11월부터 택배 현장에 별도의 분류 인력 4000명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전문 기관을 통해 하루 적정 작업량을 정하기로 했다. 또한 택배기사들이 업무 시작 시각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시간 선택 근무제`와 3~4명으로 이뤄진 팀이 업무를 분담하는 `초과 물량 공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택배기사 전원 산재보험 가입, 연 1회 건강검진 지원, 소형 화물 자동 분류 장치 마련, 1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기금 조성 등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32-15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2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운암동 32-15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진구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동서건설 ▲유탑건설 ▲리젠시빌주택 ▲영무건설 등 총 4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1월) 11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조합 및 공동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 및 제안설계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현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서암대로 56(운암동) 일대 9596㎡를 대상으로 지하 2층, 지상 14~20층 공동주택 5개동 219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축사가 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 시대적 변화에 도태되지 않고 공공적 가치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지진, 폭우, 태풍 등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해 그 피해로 건축물 안전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기능ㆍ구조ㆍ미의 기본 건축요소의 충족은 물론 에너지절약, 범죄예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등 다양한 공공적 가치를 반영한 건축사의 업무 경쟁력 제고가 사회 전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사에게 필요한 높은 수준의 역량 및 윤리의식을 자율적으로 함양해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일부 개정안은 「건축사법」 제38조의11제2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사가 건축사무소를 개설신고하기 전에 건축사협회에 가입하도록 함 ▲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건축사협회 회원이 이를 어길 경우 징계토록 함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을 오늘(26일)부터는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날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온라인 뿐 아니라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전국 2839개 현장 접수처에 방문해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한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을 진행해 왔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ㆍ접수를 위해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ㆍ6번, 오는 27일에는 2ㆍ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오는 11월 2일부터는 5부제에 따른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현장 접수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 하단의 `현장접수처`를 클릭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를 선택하면 확인 가능하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고 있는 26만 명에게 오는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11일간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급대상자임을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남일ㆍ흥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3일 남일ㆍ흥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우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2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3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25억 원을 현설 참석 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25억 원은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 불가)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59(연산동) 일대 771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5개동 2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4-1-2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달 19일 봉천4-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인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법인세 과표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7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산101 일대 5만5455.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997가구(임대 20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8A㎡ 3가구 ▲58B㎡ 7가구 ▲84B㎡ 90가구 등이 일반에 공급된다. 해당 구역의 동측과 서측에는 관악드림타운과 벽산블루밍 등 기존 아파트 단지들과 접하고 있으며, 남측과 북측으로는 현재 재개발을 추진 중인 봉천4-1-3구역과 상도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이 약 800m 거리에 있으며 롯데백화점, 강남고려병원 등 편의시설이 있어 살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구암초등학교와 국사봉중학교 등 교육기관으로 둘러싸여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도내 23개 시ㆍ군 전역을 외국인ㆍ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단,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를 통해 도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달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ㆍ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ㆍ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의 결과 상대적으로 외국인ㆍ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ㆍ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총 8개 시ㆍ군은 제외됐다. 도는 이날 허가구역 지정 내용을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ㆍ군, 관할등기소와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ㆍ주택시장의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규제대상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풍선효과로 서울ㆍ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방지함은 물론 내국인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불편함을 최소화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해당 시ㆍ군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25일 타계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입관식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됐다. 입관식은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자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9시부터 원불교식으로 진행됐다. 입관식이 시작하기 전 원불교 관계자들이 속속 빈소에 도착했고, 오전 8시 55분께 입관식을 알리는 종소리가 외부로 울려 퍼졌다. 장례 이틀째인 이날에는 삼성 전ㆍ현직 인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오전 9시 20분께 첫 조문객으로 빈소를 찾았다. 이어 김기남 삼성 부회장, 강인엽 사장, 진교영 사장 등 삼성 계열사 대표이사ㆍ사장단도 9시 35분께부터 빈소에 도착했다. 이 회장은 1973년 장모인 고(故) 김혜성 여사를 인연으로 원불교에 입교해 부인 홍라희 전 관장과 함께 신앙 활동을 했다. 고인의 원불교 법명은 중덕(重德), 법호는 중산(重山)이다. 이 회장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지하 2층에 마련됐다. 장례는 4일장으로, 발인은 오는 28일 오전이다. 장지는 경기 용인시 선영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22일 노원구는 상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종오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덕릉로131길 51-16(상계동) 일원 8만64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37%, 용적률 215.5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3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78가구 ▲42㎡ 121가구 ▲47㎡ 44가구 ▲59㎡ 498가구 ▲75㎡ 203가구 ▲84㎡ 344가구 등이며 109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2005년 12월 1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8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8월 2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6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4일 서대문구는 가재울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동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남가좌동 224 일원 4만808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0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20가구 ▲39B㎡ 54가구 ▲43㎡ 82가구 ▲51㎡ 22가구 ▲59A㎡ 268가구 ▲59B㎡ 88가구 ▲59C㎡ 20가구 ▲72A㎡ 79가구 ▲72B㎡ 84가구 ▲84A㎡ 232가구 ▲84B㎡ 72가구 ▲84C㎡ 16가구 ▲118A㎡ 6가구 ▲118B㎡ 2가구 ▲118C㎡ 2가구 등이며 이 중 555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가좌역, 6호선 증산역을 통해 도심 이동이 빠르며 단지 앞으로는 서울 주요 지역과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버스노선이 다양하게 운행된다. DMC상암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여의도, 종로, 시청, 광화문 등 중심업무지구(CBD)로 출퇴근도 편리해 직주근접성이 뛰어난 입지여건으로 평가 받고 있다. 교육환경도 잘 갖추고 있다. 단지 바로 앞 연가초, 연가중을 비롯해 가재울초ㆍ중ㆍ고교, 명지초ㆍ중ㆍ고, 충암고 등이 우수한 학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명지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의 명문대들도 인근에 포진해 있다. 여기에 수색이마트, 상암홈플러스, 월드컵경기장 편리한 DMC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미니신도시급 가재울뉴타운의 인프라를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는 산과 하천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이 펼쳐져 있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홍제천과 불광천 등이 가깝고 백련산근린공원, 궁동공원, 안산공원, 한강시민공원 등 여유롭게 산책을 할 수 있는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대연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20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5억 원을 입찰 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선정 후 영업일 7일 이내 현금 입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 289(대연동) 2940㎡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의 범죄에 관대한 경향이 있다. 음주, 담배 등 미성년자에게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구입했거나, 오후 10시가 넘도록 PC방에 있다가 발각될 경우 잘못된 행위를 한 주체인 미성년자가 아니라, 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상황도 미성년자의 범죄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다. 미성년자가 어떤 의미를 갖기에 이렇게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것일까. 「민법」 제4조에는 미성년자를 `만 19세가 이르기 전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법의 철퇴를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단순히 `어리니까` 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왔다. 지난달(9월) 11일 경기 동두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같은 달 7일 동두천 시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6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문신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을 성인으로 오인해 술을 판매했고, 이에 따라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음식점이 폐업 위기에 이르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도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어리석은 실수가 숱하게 많지만, 그걸 후회하는 이유는 그 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이고, 이를 알게 된 계기는 처벌을 받고 훈계를 들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업주에게 지게 하는 것은 업주에게도, 미성년자의 교육에도 올바르지 못하다. 그렇다고 해서 `어리니까 봐주자`라는 논리가 무조건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다. 분명 나이가 어리기에 저지를 수 있는 실수에는 관용을 베풀어야 마땅하지만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이 포함된 낮은 수위의 처벌을 경험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잘못에 대한 훈계와 교육이 없다면 그런 행위를 반복하도록 부추기는 꼴밖에 되지 않기에 반복하지 못하도록 일러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다. 왜 이 당연한 논리가 정책의 바탕에 깔려있지 않은 것인지 의문스럽다. 업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처벌 방식은 지난해 6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완화됐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ㆍ변조해서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류를 판매한 경우 이를 인정하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업주가 `성인처럼 보이는` 모든 손님에게 일일이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한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오해하는 실수는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2차, 3차로 벌어질 피해가 예견되는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전국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달 21일 국토부는 올해 11~12월 전국 총 68곳에서 3만3080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수도권 내 32곳에서 1만3414가구가 모집된다.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으로 계획된 `서울수서`를 비롯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혼합된 `서울양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1월에 3650가구, 12월에 9764가구가 모집된다. 지방권에서는 총 13곳에서 3287가구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 `대전도암`을 포함해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3-3M2`, `울산신정` 등에서 오는 11월 184가구, 12월 3103가구의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공공분양의 경우 ▲위례A2-6 ▲과천지식정보타운 ▲성남대장 ▲고양지축 등 수도권 내 총 18곳에서 1만3787가구가 공급된다. 지방권에서는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인 ▲아산탕정 ▲창원명곡과 후분양 단지인 계룡대실2 등을 대상으로 총 5곳에서 2592가구 모집이 있게 된다. 매입ㆍ전세임대주택도 오는 11~12월 1만7000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10가구, 수도권 2494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며,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유형 4313가구에 대한 전국 수시모집이 지속될 전망이다. 청약신청을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에서 제공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이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가 본격 시행됐고, 내년 1월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공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저렴하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앞으로도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동(洞) 지역의 묘지에서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위 의원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돼 시행 예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읍ㆍ면 지역의 경우 동법 적용대상에 모든 토지ㆍ건물을 포함한 반면 같은 시에 속해 있더라도 동(洞) 지역의 경우 농지ㆍ임야만을 포함하면서 동(洞) 지역 묘지주 등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입법 미비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위 의원은 "동(洞) 지역 묘지에 대해서도 읍ㆍ면 지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정당한 소유권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해당 일부 개정안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2호의 `농지 및 임야`를 `농지ㆍ임야ㆍ묘지`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요양병원 및 시설, 재활병원 등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다. 2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5명으로 전날(121명)보다 34명 더 늘었다. 150명대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9월 11일(176명) 이후 42일 만에 최다 기록이다. 특히 고령층이 많아 코로나19에 취약한 고위험시설인 요양병원 등에서 확진자가 연일 속출하고 있으며, 소규모 모임이나 회사 등을 고리로 한 산발적 집단감염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예방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백신 접종을 회피하거나 미루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지난 16일 처음 발생한 이후 23일 0시까지 전국적으로 32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 접종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과 일반 예방접종을 1주일간 유보할 것을 국민과 의료기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무료접종뿐 아니라 유료접종도 중단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독감 백신 접종을 중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현재까지 사망자 보고가 늘어나긴 했지만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다는 게 피해조사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사망자들이 접종한 백신 제품의 로트번호(제품번호)가 제각각이어서 특정 백신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단정하긴 힘들다는 설명이다. 독감 백신 접종 중단을 놓고서는 전문가 단체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전국 병원에서는 독감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접종 후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시민들의 `독감 백신 포비아(공포증)` 심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독감 백신에 대한 공포가 자칫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독감 백신 접종에 대한 과도한 공포가 확산되지 않도록 사망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백신의 안전성과 유통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희박하지만 백신 부작용 가능성에도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요한 문제로 한 치의 허점도 있어선 안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구로구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0일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창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20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설 이전에 참여의향서를 조합에 제출한 업체로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전까지 2억 원을 조합 지정계좌로 현금 납부하고 입찰마감까지 1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 마감시한까지 입찰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경인로 20(오류동) 일원 68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0.79%를 적용한 공동주택 1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9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만 60세 이상 1주택자의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인상해 과세 부담을 낮추려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최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1주택 실거주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과열로 촉발된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1주택자의 보유 부담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특히 오랜 기간 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마땅한 소득이 없이 생계를 유지하는 만 60세 이상의 1주택 보유자의 경우, 갑작스레 인상된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 의원은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 기간과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구분하고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만 60세 이상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해 실거주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그리고 공제율 합계를 최대 100분의 90의 범위까지 늘리고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해서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최소한으로 낮추고자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번에 제안된 해당 일부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8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명의로 받은 개발행위허가를 1인 명의로 변경할 때 제외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갑과 을이 각각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하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을이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고 갑 소유의 토지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을은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주체는 허가를 받은 주체와 동일할 것이 전제"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받은 하나의 개발행위허가는 개발행위라는 단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허가를 받은 지위의 분할은 불가능하고, 해당 개발행위허가의 효과가 공동명의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토지별로 분리돼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면 행정청 및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사이에 형성된 권리ㆍ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만약 공동명의로 받은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전원의 동의 없이 일부의 신청만으로 가능하다고 본다면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개발행위허가를 공동명의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 사안과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 중 갑과 을의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고 갑 소유 토지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을은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