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도봉구 창동대신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창동대신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1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한양건설 ▲극동건설 ▲일신건영 ▲우림건설 ▲혜림건설 ▲이수건설 ▲동우개발 ▲그리드종합건설 ▲거성토건 ▲태림건설 ▲위본건설 등 총 11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2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2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교부한 입찰지침서 등을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도봉구 덕릉로60카길 12(창동) 일대 4983㎡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6층 공동주택 1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8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종로구 신문로제2구역8지구(이하 신문로2-8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8월 28일 종로구는 신문로2-8지구 시행자 덕수구PFV가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종로구 신문로2가 106-5 외 62필지 일대 6986.1㎡를 대상으로 건폐율 51.34%, 용적률 588.44%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18층 공동주택 58가구 및 오피스텔 170실을 짓는다. 이곳은 도심에서 보기 드문 주거시설이고 주변 조망이 뛰어나 희소성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남쪽으로 시야를 가로막는 고층 건물이 없어 지상 4층 이상이면 덕수궁과 정동 일대를 조망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1983년 9월 30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1993년 6월 사업시행인가, 1995년 3월 27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이하 이촌현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3일 이촌현대 리모델링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근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이달 1일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입찰에 롯데건설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된 데 따른 것이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0월) 6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조합이 지명한 업체 ▲입찰보증금 230억 원 중 5억 원을 현설 전일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225억 원(현금 105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12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가한 업체 ▲입찰참여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용산구 이촌로 303(이촌동)에 위치한 이촌현대는 1974년 준공돼 40년 이상 지난 노후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기존 최고 15층, 653가구에서 97가구 증가한 75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로3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이달 3일 마포로3구역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11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견적서 제출은 누리장터를 통해 진행되며, 입찰서와 부속서류 일체는 밀봉 후 사업시행자 사무실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업체 ▲상기의 자격과 기타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입찰참여조건 등을 충족하는 업체 등의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 187-16(아현동) 일대 4602.88㎡를 대상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46% 이하를 적용한 23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성북구 새석관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4일 새석관시장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제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월 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지만 미참석으로 인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 결과 시공자 선정이 유찰됐다"라며 "앞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다시 개최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 내부 결정이 안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과 돌곶이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석관초등학교, 장위초등학교, 월곡초등학교,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석관동캠퍼스 등이 있다. 이 밖에 편의시설로는 청량인근공원, 화랑어린이공원, 장위전통시장이 가깝게 있으며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홈플러스 월곡점과 하나로마트 서울축협월곡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화랑로 202(석관동) 일대 2699㎡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91가구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바,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별 대표자의 중임 여부의 판단과 관련해 해당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다른 선거구까지 포함한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관련 규정을 종합해보면 선출된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되고, 그 구성원으로서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표해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주요사항인 관리규약의 개정,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관리비 등의 결산 승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 교체 및 개량 등 공동주택단지 전체와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한편 동별 대표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마다 선출되므로 일면 선거구의 대표자로서 해당 선거구 입주자와 사용자의 이익과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선거구별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는 선출방식에 기인한 것이고, 동별 대표자에게 해당 선거구별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상 인정되는 공동주택단지 전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동별 대표자의 지위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동별 대표자의 역할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한 "동별 대표자의 중임 횟수를 한 번으로 제한한 것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 장기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수행의 경직이나 충실의무 해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비리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다수의 입주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적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라면서 "중임 횟수 제한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같은 선거구에서 다시 선출될 때만 적용된다고 본다면 선거구를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층별로 구획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하는 등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는 계속 재임이 가능하게 돼 장기적인 직무수행을 제한하고자 하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돼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는 중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건설업계와 정부의 규제ㆍ단속으로 잠잠해졌던 부실공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아파트 주민ㆍ입주 예정자들은 누수ㆍ균열ㆍ마감 등 공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관련 회의 및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에 나섰다. 관할관청에 민원도 늘고 있는 형국이다. 이달 4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각 아파트 입주자단체 관련 카페ㆍ유튜브에선 대형 건설사들의 하자ㆍ부실시공에 대한 제보가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졌다. 거론되는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국내 굴지의 브랜드들이다. 특히 현대건설이 시공한 경기 김포시 고촌 향산리의 약 3000가구 규모 아파트의 경우 지난달(8월) 입주가 시작됐지만 ▲누수 ▲천장 쓰레기 불법 방치 ▲외부 난관 크랙 발생 ▲유상옵션 중문 불량 등 지적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들은 강력하게 건설사에 항의하고 나섰지만 `처리하겠다`라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이곳의 한 입주민은 "우리 모두 내 집 마련이라는 부푼 꿈을 품고 입주했지만, 이런 부실공사는 상상도 못 했다"면서 "합선ㆍ화재 위험 등 생명의 위협을 겪은 세대도 있는 것으로 안다.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만큼 부실ㆍ날림 시공에 대해 건설사가 신속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입장은 길어진 장마와 8ㆍ9호 태풍 등으로 누수가 발생하면서 민원이 접수됐으며 보강작업을 진행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소식통 등은 전했다. 특히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민원접수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주민들이 `심각하다`고 입을 모으는 가장 큰 하자는 `천장 쓰레기 투기`였다. 입주민들은 거실 천장 시스템에어컨 인근에 실내등을 설치하기 위한 시공 중 천장 위에 방치된 건설ㆍ폐기물 쓰레기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가정 천장에 대형 쓰레기봉투가 다수 방치됐고 가구 내 설치한 가전제품 설명서가 발견됐다. 또 다른 입주자의 집 천장에선 석고판이 나왔다. 아울러 해당 단지의 일부 입주자 등은 ▲건물 외벽 갈라짐 현상으로 인한 추락사고 위험 ▲장마ㆍ태풍 이후 단지 내 누수 현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하주차장과 기계실에 빗물 등이 유입해 곰팡이가 생기고 세대 내 실외기실과 방에도 빗물이 유입됐다고 주장한다. ▲현관 중문 닫힘 불량ㆍ들뜸 현상(유상옵션)을 발견한 세대도 있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모인 입주민들은 다양한 하자에 대해 환불 및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항의가 이어지자 이에 대해 시공자인 현대건설 측은 하자가 아니라고 대응했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관할관청 민원 제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ㆍ소송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물산이 시공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역시 하자 시공에 대해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주민들은 하자 관련 영상을 공유하는 등 삼성물산이 모든 하자에 대해 조속하고 확실한 보수를 수행하라며 시공자의 의무를 요구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까지 대형 건설사들이 브랜드 인지도ㆍ시공능력을 이용해 홍보하고 신규 수주에 집중해왔다"면서 "그런데 정작 입주민들이 내부 시공상태를 보면 겪는 실망감과 고통이 매우 큰 경우가 늘고 있다. 2000년대 건설한 아파트보다 못하다는 비판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롯데하이마트 연향점이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제 배치, 발열 체크는 물론 상담 동선 2m 거리 지키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재신축 공사를 마치고 오늘(4일) 문을 열었다. 지상 3층 규모의 롯데하이마트 연향점은 프리미엄 가전매장으로 다양한 가전제품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고품격 공간으로 꾸며져 있으며 전남 순천ㆍ광양ㆍ여수지역 하이마트 중 가장 큰 규모이다. 1층에서는 휴대폰, 태블릿, pc, 게임기, 악세서리와 함께 안마의자를 체험할 수 있으며, 2층은 공기청정기, 전기레인지, 밥솥, 정수기 등의 주방생활가전과 에어컨, 김치냉장고 등의 계절가전, 3층은 TV,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대형가전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별도의 카페존과 휴게공간이 마련돼 고객들이 편하게 쇼핑할 수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개월 가까이 공사를 진행했던 만큼 이전의 리뉴얼 오픈 행사보다 더욱 큰 규모의 헤택과 오픈 특가 모델이 준비되어 있다. 구매고객에게는 해당 사에서 준비한 금액대별 최대 100만 LPoint, 캐시백의 금융혜택과 함께 사은품이 준비돼 있으며, 삼성, LG, 위니아, 쿠쿠, 쿠첸 등 다양한 브랜드 제품 구매 시 별도로 사은품을 증정한다. 아울러 구매한 고객에 한해 127cm TV, 빔프로젝터, 마사지기, 공기청정기 등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럭키박스` 이벤트와 인형 뽑기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된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연향점의 경우 오랜 리뉴얼 공사로 새 단장을 기다려주신 고객을 위해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며 "이사나 혼수처럼 다품목으로 구매 계획이 있는 고객들은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대선제분 공장 일대가 옛 형태를 유지하는 보존형 개발 방식으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영등포 대선제분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ㆍ2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영등포ㆍ여의도 도심 위상에 부합하는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해 2016년에 처음으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4년에 걸쳐 전문가, 지역주민, 민간기업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안)을 수립했다. 경인로변 상업지역은 도심기능을 유도하고 서남권의 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일반정비형으로 계획됐으며, 시는 이 일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근대산업유산을 유지ㆍ보존하기 위해 보전정비형 정비수법도 도입했다. 보전정비형으로 지정된 대선제분 영등포공장은 1936년에 건설된 밀가루 공장으로 현재 `민간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번 도계위 심의를 통해 총 23동 중 17개 동을 보전형 건축물로 결정하고,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보전정비형 정비계획이 최초로 마련됐다. 한편, 현재 23개동 중 총 13개동에 대해 1단계 사업(구조보강 및 대수선 공사)이 작년 12월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5월 준공 후 개관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아르고스매니지먼트는 1단계 사업으로 조성된 공간을 문화상업복합거점으로 운영하면서 향후 2단계 사업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제안된 1-1지구의 정비계획(안)도 이날 함께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132가구 및 오피스텔 66가구 등이 건립된다. 19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도 도입되며, 1~2층에는 공공기여를 통해 약 600㎡의 문화시설이 설치돼 문래창작촌 및 대선제분의 재생과 연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영등포역 인근에 위치함에도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던 상업지역을 고밀개발하고 영등포 특색에 맞는 복합산업문화 거점을 조성해 도심 활성화와 서남권 성장을 위한 도시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5구역(도시환경정비)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8월 28일 용산구는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호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해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하 8층 평면 변경 ▲지상 2층~지상 8층 판매 및 업무시설 면적 증가 ▲지상 17층 공동주택 부대시설 면적 감소 ▲공동주택 단위가구 내 실내 레이아웃 변경 등이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서빙고로 5(한강로2가) 일대 6106.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41.31%, 용적률 895.64%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0가구, 오피스텔 77실, 판매시설을 비롯한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곳의 시공자는 호반건설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 44가구 ▲105㎡ 44가구 ▲122㎡ 22가구 등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한강변에 위치해 한강 조망에 유리하다"며 "용산역 일대 고층 주상복합들이 몰리면서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안수요를 줄여야 한다며 해법으로 기본주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3기 신도시에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35%) 외에 경기도가 공급하는 주택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적한대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면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투자 수단이 될 리도 없어 본래 가치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아주 작은 투기 가능성만 있어도 부동산 투자 압력이 너무 높아서 그곳을 통해 투기가 이뤄지고, 실제로 성공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주택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재화의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논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라며 평당 2억 원이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도 그 자체를 규제하면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면서 "주거용 소유는 철저하게 보호해 주고 비주거용인 경우는 1가구 1주택이라도 규제해야 정부 정책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규제의 핵심을 수요와 공급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조세시스템과 기본주택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이 지사는 "투기요인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적으로 환수하는 조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주택을 굳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살(주거)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즉, 불안수요를 줄여주자는 것인데 그게 바로 경기도 기본주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께서도 평생 살 수 있는 중산층용 임대주택을 장기공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정부 정책도 그에 맞춰서 3기 신도시 주택물량부터는 평생주택 형식으로 해야한다"며 "경기도는 도시주택공사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의 50%를 장기공공임대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남근 변호사,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임재만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관계 전문가로 참여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간담회에 앞서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을 설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보편복지철학에 입각한 서구 유럽의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기존 임대주택이 가졌던 낙인효과가 생기지 않으려면 3기 신도시 역세권에 상당히 많은 물량을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기업 소장은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건설을 하게되면 건축비를 최소 15% 이상 낮출 수 있다. 건설원가가 낮아지면 임대료를 더 낮출 수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7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주택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하남교산, 과천, 안산장상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용인플랫폼 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용지 내 역세권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재생사업 시 정책이주지를 우선 지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 등을 도시재생선도지역이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정책이주지의 경우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 밀집한 지역임에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조 의원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이주지역을 우선적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 또는 혁신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신속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구로구 궁동 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궁동 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윤창ㆍ이하 조합)은 지난달(8월) 31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한양건설 ▲주성종합건설 ▲신태양건설 등 총 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1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해야 하며,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시한 전까지 보증서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시한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부일로9길 108(궁동) 일대 3021㎡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개동 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재개발사업의 장애요인을 해소해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천 의원은 재개발사업에 대해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도심 내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도시 내 유휴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주근접성이 높은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 간 갈등 및 사업성 부족으로 상당수의 재개발사업이 조합 설립도 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으며, 조합을 설립하더라도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착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천 의원은 "재개발사업의 장애요인을 해소해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도시정비사업 유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에는 ▲ 공공재개발사업 및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도입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예정구역의 지정 및 효과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제도의 도입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서의 용적률 및 기부채납 완화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공공시행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 ▲공공재개발사업의 투기방지대책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2-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달 2일 부산진구는 전포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성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ㆍ공고했다. 관련 서류 공람 기간은 이달 2일부터 16일까지이며, 부산진구청 건축과 또는 전포2-1구역 조합 사무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376번길 36(전포동) 일원 10만392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개동 21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서면역과 2호선 전포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동성초등학교, 성북초등학교, 전포초등학교, 부산동중학교, 동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밖에 편의시설로는 롯데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전포 카페거리, 국민체육센터 등이 위치해 있다. 전포2-1구역은 2006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07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관리처분인가, 2017년 11월 착공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해당 구역의 시공자는 현대산업개발이며 `서면아이파크`로 재탄생한다. 준공 예정시기는 오는 10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장이나 구청장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건물이 「건축법」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를 심사해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설 또는 건물이 「건축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면서 "사회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에 법인의 정관,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정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공익적 필요에 의해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자의 결격사유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및 국유ㆍ공유 재산 우선매각 또는 임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 평가 및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ㆍ감독 등에 대해 규정해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설이다"라고 짚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신고 사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하지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위반한 신고의 경우 그 위반 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무용하거나 신고 단계에서 심사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및 신청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나 기준도 심사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신고 시 제출하도록 한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등 서류에 대해서도 제출 여부 및 기재 내용의 흠결 여부 등 형식적인 심사 외에 사회복지시설의 환경ㆍ안전관리 및 시설 이용자의 인권 등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심사해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3주째 상승을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보합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2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지만 오름폭은 감소했다. 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다섯째 주(지난 8월 3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1% 오르며 13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7ㆍ10 부동산 대책 영향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실물경제 불안감 등으로 고가와 주요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위축되고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9억 원 이하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01%)는 압구정동 등 일부 단지에서 상승했으나 서초ㆍ송파구는 단지별로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을 유지했다. 강동구도 매수세가 주춤해지며 보합으로 전환했다. 양천ㆍ영등포구(0.02%)는 일부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강서구(0.02%)는 방화ㆍ등촌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에서 은평구(0.03%)는 불광ㆍ응암동 신축 단지 위주로, 용산구(0.02%)는 리모델링사업 호재가 있는 이촌동 위주로, 중랑구(0.02%)는 상봉ㆍ신내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02%)는 이문ㆍ전농동 위주로, 노원구(0.02%)는 중계동 등 6억 원 이하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3%)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고, 경기(0.11%)는 전주(0.12%)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용인시 기흥구(0.37%)는 마북ㆍ동백동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수지구(0.29%)는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풍덕천동 위주로 상승했다. 수원시 팔달구는 보합세가 지속됐고, 안산시(-0.02%)는 매물 가격대 낮아지며 하락폭이 확대됐다. 지방(0.12%)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시ㆍ도별로 세종(0.51%), 대전(0.32%), 대구(0.2%), 부산(0.16%), 울산(0.14%), 충남(0.13%), 강원(0.1%), 경북(0.09%) 등은 상승했고, 충북(-0.01%)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9% 오르며 6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다만 상승폭은 전주(0.11%) 대비 축소됐다. 강동구(0.17%)는 강일ㆍ명일ㆍ고덕동 위주로, 서초구(0.13%)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 및 신원ㆍ우면동 위주로, 송파구(0.13%)는 방이ㆍ문정동 위주로, 강남구(0.13%)는 대치ㆍ도곡ㆍ개포동 위주로, 마포구(0.15%)는 아현ㆍ신공덕동 신축 단지 및 도화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3%)은 전주(0.06%)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1%)는 전주(0.22%)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수원시 권선구(0.61%)는 호매실지구 신축 단지 위주로, 영통구(0.32%)는 영통동 구축 단지 위주로, 하남시(0.34%)는 미사ㆍ위례신도시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파주시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보합 전환했다. 지방(0.14%)은 전주(0.16%)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06%), 울산(0.42%), 대전(0.28%), 충남(0.15%), 강원ㆍ충북(0.14%), 대구(0.1%), 경북(0.08%) 등은 상승했고, 제주(-0.01%)는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양평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3일 양평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재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앞서 지난 8월 4일 조합이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3개 업체가 참가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우려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시행으로 인해 시공자선정총회(이하 총회)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은 3개 업체가 들어왔다. ▲동오건설 ▲동양건설 ▲한양건설 3개 업체를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총회 일정은 불확실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보다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양평로30나길 9(양평동6가) 일원 31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49%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9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님] 서울 동작구 노량진4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3일 노량진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형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지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입찰공고에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오는 12일에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1일 조합이 개최한 현장설명회에는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2개 사가 참석했지만 지난 8월 17일 개최된 입찰마감에는 현대건설만 단독으로 참여했다. 노량진4구역은 2009년 12월 10일 정비구역 지정, 2010년 6월 28일 추진위구성승인, 2015년 4월 2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3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18길 27(노량진동) 일대 4만51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8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재개발)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일 장위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효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상가 조합원 배정 및 잔여 일반분양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공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조합은 이사회에서 심사 후 대의원회에 상정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해 최다득표 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31가길 2-15(장위동) 일대 8만715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19개동 17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25가구 ▲40㎡ 137가구 ▲51㎡ 33가구 ▲59A㎡ 433가구 ▲59B㎡ 116가구 ▲76㎡ 112가구 ▲84A㎡ 482가구 ▲84B㎡ 231가구 ▲112㎡ 4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장위7구역은 서울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을 비롯해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과 4호선 미아사거리역, 1ㆍ6호선 석계역 등이 인접해 있는 역세권 단지로 시청, 종로 등 주요 업무지역으로 출퇴근이 편리하다. 또한 인근에 번동종합시장과 장위전통시장 등이 위치해 있고, 반경 2km 이내에는 미아사거리역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의 대형 쇼핑시설이 있다. 경희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안암병원, 상계백병원, 을지대학병원 등 대학종합병원도 이용할 수 있어 좋은 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교육 인프라도 우수하다. 장곡초와 광운초가 도보권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초등학교 7곳과 중학교 3곳, 동덕여대, 광운대 등의 대학교도 다수 인접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1-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반여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건설사업관리(CM)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참여의향서를 오는 8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하는 것으로 대체하며, 같은 달 15일 오후 5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국세ㆍ지방세 완납 ▲업무와 관련해 민ㆍ형사상의 소송에 미관련 ▲입찰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로41번길 27-39(반여동) 일원 2만68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750가구(임대 3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24가구 ▲39B㎡ 14가구 ▲59A㎡ 175가구 ▲59B㎡ 88가구 ▲74A㎡ 123가구 ▲74B㎡ 93가구 ▲84A㎡ 176가구 ▲84B㎡ 57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BMW가 지난 8월 수입차 판매 실적에서 2018년 이후 이어지던 메르세데스-벤츠의 독주를 깨고 1위에 올랐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3일 발표한 지난 8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대수에 따르면 BMW는 7252대를 판매해 6030대를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를 제쳤다. BMW가 월간 판매량 1위에 오른 것은 2017년 12월 이후 2년 8개월만이다. BMW의 이달 판매대수는 지난 7월보다 90% 급증했다. 반면 메르세데스-벤츠는 같은 기간 15.6% 증가하는데 그쳤다. 3위인 아우디는 14% 감소한 2022대, 4위인 미니는 76% 급증한 1107대로 집계됐다. 폭스바겐과 렉서스는 21.2%와 6.1% 감소한 881대와 703대였다. 이어 포르쉐(554대), 쉐보레(464대), 포드(437대), 토요타(433대)가 뒤를 이었다. 국가ㆍ지역별로는 유럽이 1만8937대로 86.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다. 특히 BMWㆍ메르세데스-벤츠ㆍ아우디 등을 보유한 독일 브랜드의 판매대수는 1만6739대로 점유율도 76.5%에 달했다. 미국과 일본은 각 1544대(7.1%)와 1413대(6.5%)였다. 지난 8월 베스트 셀링 모델은 BMW 520(1097대), 메르세데스-벤츠 A 220(781대), BMW 520d(727대)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KAIDA는 지난 8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대수가 7월보다 10.7% 증가한 2만1894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0.8%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 8월 누적 대수는 16만9908대로 15.7% 늘었다. 임한규 KAIDA 부회장은 "지난 8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은 전반적으로 브랜드별 물량 부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브랜드의 대기수요 해소로 전월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원 강릉시 매화ㆍ이화본동아파트(이하 매화ㆍ이화본동)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일 매화ㆍ이화본동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한성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의해 건설공사 시공자 자격이 있는 업체 ▲조합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 참석 전 현설보증금 3억 원을 조합계좌에 현금 입금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릉시 율곡로2968번길 24(교동) 일대 686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교동초ㆍ율곡중ㆍ강일여고ㆍ명륜고 등이 인근에 있으며 KTX강릉선 강릉역이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세림연립 재건축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6일 강서구는 세림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화곡로64길 24(등촌동) 일원 600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6.15%, 용적률 410.1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1㎡ 19가구 ▲50㎡ 38가구 ▲59㎡ 106가구 ▲64㎡ 18가구 ▲84㎡ 38가구 ▲116㎡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가양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등원중학교, 마포중학교, 경북여자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가 100m 이내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11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마포구 밤섬현대아파트(이하 밤섬현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달(8월) 27일 밤섬현대 리모델링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대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4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5억 원 중 2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입금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23억 원을 입금 후 현금입금표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신수로 3길23(현석동) 일대 5526㎡를 대상으로 한다. 1999년 준공된 밤섬현대는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219가구 규모의 단지다.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세대수는 29가구 증가한 248가구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낙찰을 받고자 하거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과도하게 단축해 산정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시설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건축물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며,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 건설 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발주자가 적정 공기를 산정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필요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해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를 신설해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 정책 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ㆍ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LH는 군ㆍ이전기관 부지를 활용한 신규택지 발굴, 공공재개발ㆍ재건축 등을 통해 약 70%에 해당하는 9만3000가구 공급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태릉CCㆍ정부과천청사 등 신규택지 개발 2만1000가구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2만 가구 ▲공공재개발ㆍ재건축 4만9000가구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및 공실 등 유휴공간 활용 3000가구 등 총 9만3000가구 이상을 실수요자가 많은 서울권역 등에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변창흠 LH 사장은 주택 정책의 신뢰성 제고와 LH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조직개편 등을 통해 정책 지원에 총력을 다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LH는 부사장을 특별본부장으로 하는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를 신설함으로써 전사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는 LH가 주도하는 신규택지(10개 부지) 개발의 사업총괄 및 대외협의를 주관해 나가면서 우수한 입지의 사업대상지를 주변 여건 조화롭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해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등 공공정비사업의 ▲사업 기획 ▲주민 협의 ▲후보지 선정 ▲인ㆍ허가 등의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컨설팅하고 담당하는 현장밀착형 조직으로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의 첨병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 조직이 3기 신도시 개발과 사전청약 시행 등 정부 정책의 속도감 있는 수행과 가시적 성과 창출에 적합한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점차 규모와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백경훈 LH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기관 협의 등 사업 추진을 신속히 함으로써 국민들이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경기도 75만6000가구, 서울시 36만4000가구, 인천광역시 15만1000가구 등 127만 가구 신규 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입주자 모집)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경기 남양주시,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등 경기 북부에 33만 가구가 공급되며, 공공택지를 통해 27만 가구,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6만 가구가 공급된다.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남양주시(10만3000가구) ▲고양시(6만7000가구) ▲양주시(3만5000가구) ▲파주시(3만6000가구) ▲구리시(7000가구) 등에 총 27만 가구를 공급한다. 남양주시는 왕숙(6만6000가구), 양정역세권(1만4000가구), 진접2(1만 가구), 다산지금ㆍ진건(1만 가구) 등 총 10만3000가구다. 왕숙지구는 GTX-B노선 신설역사 주변을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해 수도권 동북부 경제중심도시로, 왕숙2지구는 창작ㆍ전시ㆍ공연ㆍ창업교육 기능이 융합된 청년문화예술도시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고양시는 창릉(3만8000가구), 장항(1만3000가구), 방송영상밸리(4000가구), 지축(3000가구), 탄현(3000가구) 등에 6만7000가구가 공급된다. 창릉지구는 창릉천을 중심으로 주변과 같이 상생하는 자족도시로 계획하고, 고양선과 BRT(간선급행버스)가 연결되는 지구 중앙에 중심복합지구를 배치해 창릉지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양주시는 양주회천(1만8000가구), 양주광석(8000가구), 양주옥정(8000가구) 등에 3만5000가구, 파주시는 파주운정(3만3000가구) 등에 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이 밖에 구리갈매역세권(6000가구), 의정부우정(4000가구), 김포마송(4000가구), 김포양곡(2000가구) 등 구리ㆍ의정부ㆍ김포 등에서 공급된다. 경기북부권 공공택지 입주자 모집은 올해 3만9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2만7000가구, 2022년 3만2000가구가 계획돼 있다. 올해 공급되는 입지는 파주운정3ㆍ양주회천ㆍ다산지금ㆍ양주옥정ㆍ김포마송ㆍ고양삼송ㆍ고양지축ㆍ남양주별내 등이며, 내년에 공급되는 입지는 파주운정3ㆍ남양주진접2ㆍ구리갈매역세권 등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개설해 남양주ㆍ창릉 등 주요지구에 대한 개발구상, 교통대책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청약일정 알리미`를 통해 청약 3~4개월 전 문자메시지로 관심지구에 대한 청약일정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수도권 127만 가구를 적기에 공급하고 전문가ㆍ지자체ㆍ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3기 신도시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1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월 28일 봉천1-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종수ㆍ이하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신탁사(사업대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신탁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열고, 이날 좋은 결과가 나올 경우 15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해당 도시정비사업의 사업비 총액을 조달할 수 있는 업체 ▲현설 참석 보증금 3억 원 및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나라장터 및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봉천1-1구역 일대는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사거리역이 약 750m 거리에 있고, 당곡초등학교, 당곡중학교, 성보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이마트, 보라매병원 등이 가까워 주거 편의성이 높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보라매로6길 10(봉천동) 일원 3만4142㎡에 건폐율 23%, 용적률 279%를 적용한 지하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7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 평리7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달 1일 대구시는 「주택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 등에 따라 평리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남영규)의 건축 감리자 모집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감리자 모집 공고 기간은 이달 1일부터 8일까지며, 입찰 신청 일시는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전 10시까지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응모 자격은 감리자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47조1항 등 감리자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이며, 감리원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등에 해당하는 자다. 개찰 결과는 이달 11일 오전 11시 이후 나라장터를 통해 게재될 예정이다. 나라장터의 개찰 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해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된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개찰 결과 상위 3개 업체는 서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개찰일 다음 날에 게시된다. 사실 확인 서류 제출은 이달 14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대구 서구청 4층 건축주택과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이의신청은 17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37안길 16(평리동) 일대 8만903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5개동 15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화성산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북 포항시 학산1구역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2일 학산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비롯한 관련 규정 및 정관에 따라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일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에 해당해야 한다. 이 사업은 포항 북구 학전로7번길 6-5(학산동) 일대 1만8496㎡에 건폐율 25.08%, 용적률 251.1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8층 공동주택 3개동 3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한진중공업이다. 학산1구역 일대는 포항여객선 터미널, 영일대 해수욕장이 인근에 있어 좋은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 교육시설로는 중앙초등학교, 항도초등학교, 포항중학교, 포항고등학교, 두호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고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포항선린병원 등도 인접해 있어 주거 편의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금천구 독산2동 일대 등 5곳을 2020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주거지 재생형)으로 새롭게 선정했다. 새롭게 선정된 곳은 ▲금천구 독산2동 일대 ▲중구 신당5동 일대 ▲양천구 신월1동 일대 ▲마포구 합정동 369 일대 ▲중랑구 망우본동 일대 등 총 5곳이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희망지사업 또는 골목길재생사업을 진행한 노후 저층주거지로서 재생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주민들의 참여의지,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5년간 총 500억 원의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향후 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 국비 5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마중물 사업비가 총 1250억 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재생사업 초기부터 집수리전문관을 파견해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통상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1~2년이 소요되고 뉴딜사업 추진 시 계획수립에 추가기간이 소요돼 재생사업 초기에 주민들의 체감도가 낮다는 의견이 있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시부터 주민들이 노후 주택을 신ㆍ증축하거나 고쳐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에 2020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5곳은 노후 및 열악한 저층주거지와 전통시장의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이 많아 도시재생을 통해 생활터전을 보전하면서 개선이 절실한 지역"이라며 "특히 주민들의 재생에 대한 열망이 강하고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잠재력이 높은 지역들로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는 재생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학 교지에서 설립 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 시설에 노외주차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월 10일 법제처는 서울 구로구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노외주차장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대학 설립 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대학의 교지에 둘 수 없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의 종류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부설주차장 등`으로 열거해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은 제외하고 부설주차장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09년 4월 21일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이 대통령령 제21435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설립 주체 외의 자가 소유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해 교사(校舍)의 확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종전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등`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구분하면서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주차장의 경우에만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 주차장으로 규정하는 대신 부설주차장으로 한정해 규정한 것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처럼 현행과 같이 개정되기 전에도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등`이 규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시설의 종류를 추가해 개정된 입법연혁을 고려하면, `등`은 앞에서 열거한 사항 외에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예시가 아니라 둘 이상을 열거한 후에 쓰여 그 열거한 사항들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법제처는 "설사 `등`이 앞에서 열거한 사항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열거한 사항 외에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예시로 사용한 것이더라도, 다른 시설은 추가해 확대하면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으로 한정해 규정한 점에 비춰볼 때, 교지에 둘 수 있는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설립 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카카오게임즈가 국내 기업공개(IPO) 역사상 최대 청약 기록을 세웠다. 2일 이틀째 청약이 진행 중인 가운데, 청약 증거금 규모가 47조 원을 돌파하며 지난 6월 SK바이오팜이 세운 기록을 크게 웃돌았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현재 주관사 3개사에 접수된 카카오게임즈의 일반청약 경쟁률은 1229대 1을 나타냈다. 일반투자자 배정물량 대비 경쟁률로 추산한 청약 증거금은 47조2000억 원이다. 이는 지난 6월 SK바이오팜이 세운 최대 증거금 기록(30조9899억 원)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청약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몰리면서 지난 1일 삼성증권에 이어 이날 오전 한국투자증권의 서비스가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반투자자 청약 물량의 55%(176만 주)가 배정된 한국투자증권은 경쟁률 1281대 1에, 청약 증거금은 27조1000억 원이 모집됐다. 40%(128만 주)가 배정된 삼성증권의 청약 경쟁률은 1154대 1, 증거금은 17조7000억 원이 들어왔다. 5%(16만 주)가 배정된 KB증권은 경쟁률 1251대 1, 증거금은 2조4000억 원이 모였다. 경쟁률이 1000 대 1일 경우 1억 원을 증거금으로 넣은 투자자는 공모가가 2만4000원인 카카오게임즈 주식 약 8주, 19만2000원 어치를 배정받을 수 있다. 한편 카카오게임즈의 일반투자자 청약은 이날 오후 4시 최종 마감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18-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일 가능동 18-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입찰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진행되며 구체적인 일시ㆍ장소ㆍ제출서류 등은 현설에서 배부하는 입찰참여지침서를 통해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지명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호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현설 참석보증금 포함) 15억 원을 납부한 업체(이행보증증권 포함) ▲조합에서 지명을 받은 업체(금성백조, 남광토건, 대림건설, 동부건설, 서희건설, 유탑건설, 이수건설, 일성건설)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 평화로676번길 34(가능동) 일대 554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6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남 창원시 상남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연기됐다. 2일 상남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재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월 25일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시공자선정총회(이하 총회)가 미뤄지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일단 총회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 3일 오후 3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대우건설이 참여한 바 있다. 상남1구역은 2018년 2월 28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5월 18일 추진위구성승인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상남로 48(상남동) 일원 4만378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2.77%, 용적률 182.7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62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2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연기됐다. 2일 재송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곤ㆍ이하 조합)은 코로나19로 인해 시공자선정총회(이하 총회)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유찰로 인해 수의계약으로 전환돼 대림산업으로부터 제안서가 왔다"라며 "이사회를 거쳐서 총회를 이달 26일로 잡아놨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총회 일정이 연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지난 8월 10일 개최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참가한 대림산업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을 진행할 전망이다. 이 사업은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62-7(재송동) 일원 3만379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83%, 용적률 276.05%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93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749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부산시는 이달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해 실내 50인 이상 집합ㆍ모임ㆍ행사 및 고위험시설 집합 등을 금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자체 건축 안전 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건축물의 안전 확보가 강조되고 있으며 「건축물관리법」 시행 및 건축 안전 관리방안 마련 등을 통해 건축 안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민간 소규모 공사에서의 사망자 감소폭이 미미하고 지속적인 건축물 화재사고 발생 등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인허가 단계부터 철거단계까지 철저한 안전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과 더불어 지자체의 능동적인 개입이 불가피하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는 "지자체의 건축물 안전 관리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8년 4월부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현재 전국 지자체 중 33곳에 설치돼 운영 중이나, 현재의 상황을 고려 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확대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의원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가능 여부가 상이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자체부터 선도적인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소규모 기초 지자체에 비해 여건이 나은 광역시ㆍ도 및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해 지자체의 건축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수단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가오동2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롯데건설에 돌아갔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가오동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식ㆍ이하 조합)은 인근에 위치한 신흥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569명 중 537명(서면결의서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9개의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시공자 선정의 건 ▲시공자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시공자 입찰보증금의 조합 차입금 전환 및 사용 승인의 건 ▲법무사 선정 추인의 건 ▲변호사 선정 추인의 건 ▲세무ㆍ회계사 선정 추인의 건 ▲조합 사무실 이전 승인의 건 ▲임시총회 소요비용 예산안 및 회의비 지급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롯데건설이 경쟁사인 KCC건설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로 499(가오동) 일원 4만44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9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가오동2구역은 단지 앞에 인단산과 바로 옆으로 대전천을 끼고 있어 자연친화적이고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또한 대전 동구청과 은어송마을의 상권이 가까워 홈플러스 및 CGV 등 편의시설이 인접해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차로 5분 거리에 통영~대전고속도로의 판암IC가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정순균)는 정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8ㆍ4 대책)`에 포함된 삼성동 일대 서울의료원 부지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3000가구 공급계획을 철회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에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8ㆍ4 대책에서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3만1543㎡를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종상향을 통해 공공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순균 청장은 "앞서 서울시가 수립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동주택 건립을 불허하고 있다"며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에서 제시한 MICE(마이스) 산업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도 원안대로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서울시는 해당 부지에 국제업무와 MICE, 스포츠, 문화엔터테인먼트 등 4대 핵심기능을 유치해 서울 핵심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현재 공공 및 민간주도로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과 영동대로 복합개발, 잠실 MICE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는 총 20조7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강남구는 부족한 주택 공급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국토부와 서울시에 제안했다. 정 구청장은 "TF의 논의를 통해 기존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활성화해 서울의료원 부지에 계획된 공공주택 3000가구 등 부족한 주택 공급을 확보하는 등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민들은 2018년 12월 19일 서울의료원 부지에 대한 공공주택 800가구 공급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도시개발계획 변경 발표 당시에도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반대청원서 1만550건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번 주택 공급안에 대해서도 주민반대탄원에 나서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8월 24일 부천시는 소사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568-15(소사동) 일원 7만60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 이하, 용적률 287.6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49가구(임대 1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0㎡ 132가구 ▲59㎡ 595가구 ▲74㎡ 393가구 ▲84㎡ 52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2008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같은 해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이곳은 소사역(경인선, 서해선 환승역)까지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소사~대곡선이 2021년 개통되면 강남으로의 우수한 접근성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 마평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달(8월) 28일 마평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업체 ▲「건축사법」 제28조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반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처인구 경안천로 36번길 8(마평동) 일대 285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0층 공동주택 1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5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2만8883가구로 집계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는 전월 2만9262가구 대비 1.3%(379가구) 감소한 수치다. 작년 7월(6만2529가구)과 비교하면 53.8% 감소했다. 7월 미분양 물량은 2015년 5월 2만8000여 가구 수준을 기록한 이후 5년 2개월 만에 최저치다.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 1만8718가구 대비 0.8%(158가구) 감소한 1만8560가구로 조사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건물이 완공됐지만 분양되지 않아 앞으로도 계속 미분양으로 남을 위험이 큰 물량으로,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린다. 지역별로 미분양 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경기 양주시(191가구), 고양시(325가구) 등의 미분양 발생 영향으로 전월 2772가구 대비 13.5%(373가구) 증가한 3145가구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은 2만5738가구로 전월 2만6490가구 대비 2.8%(752가구) 감소했다. 규모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 2167가구 대비 11.5%(249가구) 감소한 1918가구로 집계됐고, 전용면적 85㎡ 이하는 전월 2만7095가구 대비 0.5%(130가구) 감소한 2만6965가구로 나타났다. 자세한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 가액이 포함된 영업양도양수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상법」 상 영업양도로서 별도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영업양도양수계약에 개별 부동산의 평가가액 또는 장부가액이 포함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택지개발촉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는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일정 기간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해 부동산 거래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의 종류 중 하나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종류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통상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사업장에 관한 영업, 인력 및 조직 일체,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기로 하는 영업양도양수계약은 각각의 자산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포괄해 이전하는 계약이고, 이 사안과 같이 영업양도양수계약에 부동산의 가액이 포함돼 그 대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되는 경우 그 성질은 유상계약으로서 「민법」 제567조에 따라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통해 부동산 가격과 거래동향을 파악하고,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통해 신고받은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며, 그 검증 결과는 과세자료로 활용되는데, 부동산이 거래된 계약의 형태가 부동산 가액이 포함된 영업양도양수계약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영업양도양수계약에 개별 부동산의 평가가액 또는 장부가액이 포함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엄궁3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지난 8월 28일 부산시는 엄궁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상섭ㆍ이하 조합)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이번 고시의 관계 도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이나 부산시 도시정비과 및 사상구 건축과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엄궁북로4번길 103-22(엄궁동) 일원 6만17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 이하, 용적률 255%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엄궁3구역 재개발사업은 2007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동궁초등학교, 학장중학교, 엄궁중학교, 구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마트, 이마트, 엄궁공원, 삼육부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축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된 경우 허용되는 증축의 범위에 수평증축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앞서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다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건축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증축의 범위에 수평증축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구했다. 여기서 수평증축은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안 제50조 개정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민법」 제242조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50cm의 이격거리 규정만 있었는바, 50cm 이격거리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수평증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허용되는 증축의 범위에 수평증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난 8월 10일 답했다. 법제처는 "「건축법」 제6조에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동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으며 "그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서는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안 제50조(현행 「건축법」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자체의 건축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현행 법령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건축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풀이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는 「건축법」이 2005년 11월 8일 법률 제7696호로 개정돼 2006년 5월 9일 시행되면서 대지 안의 공지 규정(제50조)이 신설됨에 따라 2008년 10월 29일 「건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이라고 설명하면서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인 기존 건축물의 범위를 일부 개정 「건축법」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서 「건축법」 일부 개정안 제50조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건축 조례의 시행일 이전의 기존 건축물`로 확대하면서 현행과 같이 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은 대지 안 통풍ㆍ개방감을 확보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 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 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면, 이미 해당 규정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 수평증축을 허용해 현행 법령에 따른 기준을 더욱 위반하게 하는 것은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신설한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종전의 건축물의 규모를 벗어나지 않거나 법령 등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정한 「건축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의 한계를 벗어나는 해석"이라고 구분했다. 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건축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증축의 범위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수직증축만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오피스텔의 관리비용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24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니고 집합건물에 해당하지만, 현실적으로는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이 관리비, 사용료 등에 대한 산정 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관리비, 사용료 등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 세입자와 관리사무소의 대립과 반목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서 송 의원은 "세입자는 이해관계자로서 관리 규약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규약을 보관하는 자가 열람 등을 거부할 경우 이를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월 1회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관리비, 사용료 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규약을 소관청에 신고하도록 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해 관리인이 매월 1회씩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제25조제2호의 ▲관리비용 ▲전기료 ▲수도료 등에 대한 산정 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48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13곳(수도권 1곳ㆍ지방 12곳)을 선정했다고 지난달(8월) 31일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경북 영천시가 제외되고 추가된 곳이 없어 미분양관리지역이 13개 지역으로 줄었다. 13개 지역은 경기 안성시, 강원 속초시ㆍ고성군, 충남 당진시ㆍ서산시 등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4046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2만8883가구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ㆍ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와 신규 계약 시 보증금ㆍ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20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수준이 주택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른바 `깡통전세ㆍ갭 투자`로 인한 주택구조의 혼란과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주택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고 주택을 임차함에 있어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이 형평성을 유지해 임차인의 금전적 손실을 막고 선택의 폭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시장에서는 전세계약보다 월세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의 금전적인 손해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현행법상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산정률의 제한이 연 4%로 지난 7월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이자율인 2.65%에 비해 너무 높고, 실제 주택임대차시장에서는 연 6% 내외로 형성돼 있어 월세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짚으며 "특히 신규 계약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기존 계약에 비해 보증금이나 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른바 `깡통전세ㆍ갭 투자`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신규 계약 시에 기존 계약에 비해 보증금이나 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및 월 임차료를 공시가격의 12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주택임대차 계약 시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의 형평성 유지로 임차인의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전세계약일 경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전세의 월 차임 전환 시 월세 산정률을 현행 연 4% 이내에서 연 2.5% 이내로 낮추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안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에는 제2조의2와 제4조의2를 신설해 약정한 차임이 없는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주택의 보증금이 해당 임차주택의 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공시가격)의 100분의 120을 초과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4일 중구는 용두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중구 계룡로733-62(용두동) 일대 4만31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72%, 용적률 221.6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794가구(임대 4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650m 거리에 있으며 목양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의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코스트코, 롯데백화점, 대전선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용두동2구역은 2006년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된 후 전 시공자를 선정했고, 2008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09년 주민들에게 동의율 77.82%를 얻으며 조합 설립까지 진행돼 사업이 탄탄대로를 달릴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후 금융 위기 등의 어려움으로 10여 년 간 사업이 부침을 겪은 바 있다. 이후 2018년 아이에스동서를 시공자로 맞이해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