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오늘(3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의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우수 당선작으로는 남양주 왕숙 지구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생도시(共生都市)`가 있다. 해당 당선작은 완전한 도시 기능을 갖추고 주변도시와 교류하며 상호보완ㆍ성장하는 공생도시를 비전으로 경제ㆍ생태ㆍ초연결ㆍ행복도시 4가지의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집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GTX-B, S-BRT 등을 신설하고 퍼스널모빌리티 등과 연계해 지구 내 첨단산업단지, 벤처타운 등 직장과의 출퇴근 시간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신도시의 관문이 되는 GTX-B, 경춘선, S-BRT 통합 플랫폼을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주변 건축물, 공원 등을 보행데크로 연결하는 등 교통ㆍ문화ㆍ상업 기능이 어우러지는 도시계획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하남 교산 지구 당선작은 `공존ㆍ상생의 CO-LIVING PLATFORM`을 비전으로 `친환경`, `교통친화`, `친육아환경`, `일자리ㆍ자족`, `다양한 거주환경`을 도시의 개발방향으로 제안했다. 교산 신도시를 크게 자족중심 생활권과 주거중심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보행중심의 12개 소생활권으로 세분화했으며, 자족중심 생활권은 도로망을 따라 4곳으로 구분했고, 주거중심 생활권은 학교 및 대중교통역 등 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8곳으로 세분화 했다. 아울러 지하철 신설역을 중심으로 3곳을 상업ㆍ문화ㆍ생활SOC가 집적된 역세권복합용지로 계획했고, 중부고속도로로 단절된 자족중심 생활권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하고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는 인공 도시고원(Urban Plateau)을 설치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업ㆍ업무ㆍ주거ㆍ문화가 어우러지는 미래형 복합용지(Urban Hybrid)를 계획했다. 마지막으로, 인천 계양 지구 당선작인 `Hyper Terra City`는 `마음을 연결하는 초(超)시대의 신도시`라는 비전으로 `포용`, `연결`, `융합ㆍ공유`를 통한 구현을 도시 개발방향으로 제시했다. 계양 신도시에서 김포공항역(9ㆍ5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GTX-B, 7호선, 대곡소사선)을 이어주는 S-BRT가 교차로 등에서 막힘 없이 운행되도록 입체노선을 제안하고, 주거단지 등에서 도보로 8분(600m)이내 S-B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계획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0만 가구 중 20만 가구의 지구지정이 완료됐고, 3기 신도시 기본구상이 마련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며 "원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원주민들이 신도시에 최대한 정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북 봉화군에서 울진군을 잇는 국도 36호선이 오는 4월 1일 전면 개통된다. 지난 2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울진군 금강송면에서 울진읍까지 19.3km 구간의 국도 36호선을 신설ㆍ개통해 경북 봉화에서 울진을 잇는 국도 36호선 신설 사업(2차로, 40.2km)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도로는 취락지역을 우회해서 해당구간의 통행시간이 기존 35분에서 20분으로 대폭 감축되는 등 안전성과 편리성이 함께 증진된다. 본 구간은 백두대간을 통과하는 구간으로 그동안 수도권 등 서쪽 지역에서 울진을 가기 위해서는 도로 폭이 6.5~7.5m로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를 이용하게 돼 교통사고 위험과 함께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폭 10.5m의 터널과 교량으로 이어져 쭉 펴진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도 36호선 `서면-근남` 구간은 2010년 6월 착공돼 10여 년간 총 298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앞서 2016년 7월에 개통된 국도 36호선 `소천-서면(봉화군 소천면~울진군 금강송면, 20.9km)` 구간과도 연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북 북부 산악지역 동서 구간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결돼 국토 균형발전과 함께 동해항만-내륙 간 물류 수송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봉화-울진 간 국도가 완전하게 개통되면서 멀고 위험하게 느껴지던 울진 가는 길이 한결 개선돼 지역 간 교류 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이 기대된다"면서 "도로 선형이 좋아져 과속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으니 운전자분들의 안전한 운행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원유 가격 20달러 선이 무너졌다. 국내 휘발유값도 9주째 하락세다. 지난 29일 오후 6시 35분께(미 동부시간 기준)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이 전 거래일 대비 6% 이상 급락하며 배럴당 19.92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날 외신 보도에 따르면 WTI 가격이 20달러 밑으로 떨어진 건 2002년 이후 18년 만의 일이다. 또 이날 영국 브렌트유 5월분 선물가격도 6%가량 하락하며 배럴당 23.03달러를 기록했다. 이 역시 2002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최근 저유가의 원인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치킨 게임`에 있다. 사우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를 대비해 러시아에 원유 감산을 요청했지만 러시아가 이를 거절했다. 이에 사우디가 증산으로 맞서면서 두 나라 간 증산 경쟁이 과열됐고, 공급이 과잉되면서 가격이 급락한 것이다. 저유가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청신호가 아니다. 오히려 저물가가 장기화되면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기업 생산 활동이 위축되면서 수출이 위축되고, 고용 불안과 가계소득 감소에 대한 위험성은 더 커지게 된다. 앞으로의 전망 또한 밝지는 않다. 에너지 컨설팅 회사인 리스타트에너지 측은 "올해 유가는 배럴당 10달러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1998년 브렌트유가 배럴당 10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던 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 원유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국내 유가도 9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3월 4주차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41.8원 하락한 L(리터)당 1430.5원을 기록하며 지난주 낙폭(31.6원)보다 더 크게 하락했다. 경유 또한 지난주보다 45.3원 내린 리터당 1237.4원을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하거나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사람은 매년 초 발표되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을 미리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발표하면서, 4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공공주택 227곳 8만5479호, 서울 65곳 1만7178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기준 ’18년, ’19년 대비 약 5000호 많은 물량이며, 특히, 서울의 경우 약 2~3배로 증가하여 모집물량이 대폭 확대되었다.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에는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포함)과 공공지원민간임대까지 포함되며, 3월 30일부터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공공주택찾기→연간공급계획’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달력을 보면, 서울의 경우 65곳 1만7178호가 입주자 모집 예정이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은 59곳 1만1822호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준비 중으로, 고덕강일 국민임대(2456호), 오류동 행복주택(180호) 등이 있으며, 서울양원(134호)의 경우 육아특화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된다. *공공임대 유형별 공급면적: (행복) 16∼45㎡, (국민) 26∼59㎡, (영구) 16∼40㎡ 특히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서울내 27곳 1862호로, 강남 개포시영(120호), 서초 신반포6차(53호), 서초우성1차(166호) 등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으로 공급되어 시세 대비 60~80%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서울신촌(529호), 남부교정시설(2214호) 등 2곳 2743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8년 이상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청년주택) 시세 대비 85% 이하, (일반주택) 시세 대비 95% 이하 공공분양은 고덕강일(2개 단지, 937호), 위례(2개 단지, 1676호)에서 총 2613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내 집마련을 준비 중인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82곳 4만5426호, 나머지 지역에서는 80곳 2만2875호가 입주자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경기·인천에서 시흥장현(671호)·파주운정3(1000호)·화성동탄2(390호) 등 51곳 2만8208호, 지방에서 부산장안(428호)·정읍첨단(378호)·목포법원1(400호) 등 71곳 1만7570호가 공급된다. 특히 진도쌍정(100호), 보령명천(266호)은 주택내부에 문턱제거·안심센서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고, 주택 하층부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되는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공급한다. 동대구벤처(100호)에는 주거공간과 창업지원시설을 결합한 ‘창업지원주택’이 공급되고, 고양삼송(947호)에는 중기근로자의 주거지원을 위한 ‘중기근로자전용주택’이 공급되는 등 청년·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일자리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연계형 주택도 공급된다. 지방 중소도시의 주변지역 정비와 연계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영양서부(107호), 철원갈말(100호)도 입주자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공공분양은 경기·인천에서 하남감일(210호)·양주옥정(2049호) 등 8곳 7206호, 지방에서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1000호)·경산하양(626호) 등 6곳 4372호의 입주자 모집을 준비 중이며, 특히 신혼희망타운은 과천지식정보타운(645호), 성남대장(707호)을 포함한 18곳 8000호 등 분양이 본격화된다. 이 외에도 매입·전세임대는 전국 6만9818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시세 50%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매입임대는 전국 2만4318호, 서울 4399호, 경기·인천 745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급하는 전세임대는 전국 4만5500호, 서울 1만741호, 경기·인천 1만5494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자가진단→공공주택 자가진단’ 메뉴를 통해 자신의 소득·자산 등에 맞는 신청 가능한 공공주택 유형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로 올해부터 변경되는 입주자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 인정범위가 현행 혼인 7년이내(또는 예비신혼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하반기 입주자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행복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신혼부부의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동일한 소득요건을 적용해 왔으나, 관련 법령이 개정(’19.12월)되어 올해부터 맞벌이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또한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이 삭제되어 해당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여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하고, 무주택 기간과 관계없이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 무주택이면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졌다. 국민임대의 경우 입주자격 중 다자녀가구 인정범위가 기존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6월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는 자녀가 2명인 가구도 입주가 가능하다(입법예고중 : ~4월6일까지).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홈페이지,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당초 3월까지 입주자모집 예정이었던 단지들은 대부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주자모집 일정이 연기되었으나, 4월부터는 입주자 모집을 재개할 예정이다.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는 누구나 이사·분양 등 주거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초 입주자모집 달력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라며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선진국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이 모든 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달력 외에도 다방·집토스 등 민간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공공임대 정보제공,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고양시 ‘드라이브 스루’ 농산물 판매장이, 첫날인 28일부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시는 일산서구청 앞 파주방향 도로변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는 ‘드라이브 스루 안심판매장’을 개장하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운영했다. 판매장에서는 농산물 5개 품목으로 구성된 1만원 꾸러미 A타입 100세트와 7개 품목으로 구성된 1만5천원 꾸러미 B타입 100세트를 한정수량으로 준비해,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했다. B타입은 판매 개시 1시간 만에 전량 매진됐고, A타입 만이 최종 15개가 남았다. 시는 시민들의 수요에 맞춰, 7~8개 품목의 채소류·버섯 등 친환경농산물로 꾸려진 B타입 수량을 50개 늘려, 내일(29일)부터는 A타입 100세트, B타입 150세트 등 총 250세트로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고양시는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면서도 판로가 막혀 어려운 농가도 돕고, 시민들에게 질 좋고 우수한 우리 지역의 신선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안심판매장’을 개발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농가들의 한숨을 덜고 안전한 판매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진다면, ‘드라이브 스루 안심판매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지자체 차원에서 드라이브스루 농산물 판매장과 같은 안전하고 실속있는 공동 판매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드라이브 스루 안심판매장’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오는 3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강진군이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졸업식, 입학식 등 모든 행사가 취소돼 화훼 소비가 급감하고 가격 폭락으로 인해 화훼공판장 경매가 유찰되는 등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관내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이 추진하고 있는 ‘청자골 우리꽃 선물하기’운동은 지난 2월 11일부터 전남도청과 농협 전남지역본부, 강진군에서 실시되고 있다. 강진군은 장미 팔아주기 운동 전개로 8만 본, 8천1백만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으며 교육청과 민간단체 등으로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며 지속적인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수국의 경우 1년에 딱 한 번 꽃을 피우는데 제때 팔지 못하면 폐기처분해야 하는 ‘벼랑 끝’상황이다.   전남도 전체 수국 재배면적의 61%(4.9ha)를 재배하는 강진군은 지난 19일부터 1송이에 1만 원하던 수국을 70% 할인해 3천 원에 판매하고, 공무원부터 ‘1인 1송이 사주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는 등 침체된 화훼산업을 살리고 어려운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해 나가며 많은 이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우리꽃 선물하기 외에도 ‘1책상 1꽃 사업’을 추진해 부서별로 꽃을 구입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SNS(페이스북 등) 홍보와 군 산하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소비촉진 운동 협조 문자발송 등 생활 속 꽃 문화 확산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이승옥 군수는 “모두가 힘든 때이지만 활짝 핀 꽃 한 송이를 선물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화훼농가를 도울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 며 “강진군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해 꽃을 구매하는 등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국토의 남단에 위치해 온화한 기후 여건과 풍부한 일조량으로 화훼 재배의 최적지로 손꼽힌다. 꽃의 색이 선명하고 향기가 짙어 전국에서 최고의 상품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강진산 수국 구입 문의는 그린화훼영농조합법인(010-3643-0679)으로 하면 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 서구는 24일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청사 구내식당 테이블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 이번 가림막 설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발맞춰 추진됐으며, 서구는 앞서 청사와 각 동의 주민센터 민원안내 데스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   또, 서구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5대 분야 58개 긴급대책을 세우고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5대 분야는 소상공인 지원 및 각종 세금감면 정책,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소비촉진 시책, 취약 계층 지원, 민관 협력·참여 및 지원 방안, 내부행정 적극지원 분야로 총 195억원을 투입해 서민생활안정 긴급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많은 민간 기관들과 단체, 서구민 개인들의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후원은 코로나 19사태를 극복해내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서구에서는 현금, 식품, 손소독제 등 총 1억 7천만원 상당의 소중한 후원물품들이 복지관·장애인시설,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으로 전달됐으며, 각계각층에서 후원의 물결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너무나 많고 사람들 사이의 불안 심리 또한 확산되고 있다.”며, “바이러스 차단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심리적, 경제적 피해의 완벽 차단을 위해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 티맥스소프트·솔트룩스 등 AI 전문기업 광주지역 첫 인재 채용 - 유치기업·관내기업·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등 인재채용 본격화 광주지역에 새롭게 진출하는 인공지능 전문기업과 기존 관내 인공지능 관련기업들이 올해 150명의 인재를 채용한다. 광주광역시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집중 육성 중인 인공지능산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일자리 창출도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오는 5월 초에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인공지능 전문인력 채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인재 채용설명회는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조성’을 위해 꾸려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을 비롯, 티맥스소프트, 솔트룩스 등 광주 AI 유치기업과 지역내 인공지능 전문기업이 합동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채용설명회는 광주지역 청년 일자리 기회 제공과 우수인재 채용을 목적으로 국내 주요 인공지능 전문기업이 직접 채용일정과 절차 등 취업에 필요한 핵심사항을 대학생 및 지역 취업 준비생에게 소개한다. 주요 참여업체는 ▲(주)인코어드 ▲(주)티맥스소프트  ▲(주)솔트룩스 ▲(주)인포웍스 ▲(주)텔스타홈멜 ▲(주)공간정보 ▲(주)싸이버메딕 ▲(주)넷온 ▲고스트페이 ▲(주)인디제이 등 10여개 업체 및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참여해 150여명의 인공지능 전문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채용설명회는 티맥스소프트, 솔트룩스 등 광주 인공지능 유치기업과 인공지능 관련 지역업체의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 걸음으로,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광주형 인공지능 일자리 창출의 신호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광주시는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지난 1월29일 비전 선포식 개최 및 AI산업융합사업단을 발족시켜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다. 또 인코어드, 티맥스소프트, 솔트룩스 등 인공지능 전문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주법인을 설립하는 등 광주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기관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여왔다. 이용섭 시장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면서 우리지역 대학생, 청년 등 취업 준비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다”면서 “광주시는 앞으로도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더불어 더 많은 인공지능 전문기업을 유치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인공지능분야 인력채용 문의  ▶ 市 인공지능정책과 : 062-613-1241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 062-610-3913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농수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촉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나섰다.   전라남도는 학교급식 중단, 외식 수요 감소 등의 원인으로 농․수산물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대 30%까지 감소함에 따라, 납품할 곳이 없어 판로에 애를 먹는 농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농수산물 판촉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지난 27일 광주MBC ‘코로나19 극복, 힘내라 농어촌’ 특집 생방송을 추진했다. 이날 진행된 생방송은 도내 15개 농가와 업체가 참여해 신선하고 안전한 전남산 농수축산물 16개 품목을 선보이며, 시식·홍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방송은 TV홈쇼핑처럼 직접 지은 밥과 반찬, 생선․육류 고기를 시식하며 상품에 대한 평가와 생산 농어민의 인터뷰로 구성됐다. ‘코로나19’로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농촌 현장도 이원 생중계해 시청자들에게 농가의 고충을 알렸다.   또 유튜브를 활용한 전남 농수산물 홍보에 나선다. 홍보는 지난 10여년간 KBS ‘6시 내고향’에서 ‘국민 안내양’으로 활동한 가수 김정연의 유튜브 채널 ‘국민 안내양TV, 뭐든지 팔아드립니다’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튜브 생방송은 4월 3일 오후 2시부터 90분 동안 전남도청에서 김정연이 진행을, 최인선 셰프가 전남산 농수산 식재료로 요리를 하며 시식과 토크가 함께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영화배우 이동준과 개그맨 조문식, 손헌수 등 3명의 패널이 함께 참여해 맛갈스런 감초 역할을 하며 전남 농수산물 판촉을 돕는다.   특히 전라남도는 유튜브 생방송과 전라남도 쇼핑몰 ‘남도장터’를 연계한 주문 시스템을 구축, 방송 중 ‘남도장터’에서 전화를 응대하며 배너홍보를 통해 즉시 주문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로 도움이 필요한 농어민을 먼저 찾아가 판로확대와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어려울수록 서로 돕고, 오늘 같은 위기를 다 같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코로나19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3월 26일부터 ‘가치삽시다 플랫폼’ 온라인 기획전을 개최하고, 70~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내수 위축 및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 등으로 판로에 애로가 있는 지역특산물, 소상공인·전통시장 제품, 특히 대구·경북지역 피해 소상공인의 제품이 중점적으로 우선 판매될 계획이다. 또한 입점 수수료 없는 노마진 판매와 할인쿠폰(20%) 등을 제공하여 상품가격을 대폭 낮췄으며, 1만원 이상 구매자에게는 에어팟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앞으로 상품을 더 확충해 나가면서 △지역 특산물 △대구·경북 지역 제품 △전통시장 제품 △소공인 제품 등으로 테마를 구분하여 기획전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치삽시다 플랫폼은 소비·유통 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온라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12월부터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 중이다. 동영상을 활용한 쇼핑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를 활용하여 소상공인이 직접 제품을 홍보·판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4월부터는 일반 국민이 가치 있는 소상공인 제품을 발굴하면, 플랫폼에 등록하여 홍보·판매하는 국민 MD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메프, G마켓 등 민간 쇼핑몰에서도 4월부터 매월 8회 이상 소상공인 온라인 기획전을 개최하는 등 소상공인 제품의 온라인 판매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무디스 코퍼레이션(Moody’s Corporation)(뉴욕증권거래소: MCO)이 코로나19로 인한 즉각적 및 장기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선 및 기타 구호 프로그램에 100만달러를 지급하겠다고 26일 발표했다. 무디스는 기존 자선 파트너로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및 교육 체계를 돕고 직원 자선활동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팬데믹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공동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레이먼트 맥대니얼(Raymond McDaniel) 무디스 코퍼레이션 사장 겸 CEO는 “코로나19는 전 세계 사람의 의료 및 경제적 안전에 전에 없던 충격을 가하고 있다”며 “무디스 코퍼레이션과 그 직원은 이 힘든 시기 현지 공동체에 필요한 구호 및 복구 작업을 제공하는 조직을 온 힘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무디스는 식료품 부족을 완화하고,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의료 물자를 구매하고, 격리 및 치료에 초점을 둔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인도적 구호 활동에 55만달러를 기부한다. 또한 무디스가 운영되는 지역의 공동체에서 직접 구호 활동을 벌이는 조직에도 기부할 계획이다. 이 조직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전 세계: 세계보건기구(WHO) 및 그 파트너를 지원하는 유엔 파운데이션(UN Foundation)의 코로나19 연대 대응 자금( COVID-19 Solidarity Response Fund) · 북미: 미국/캐나다의 팀 루비콘(Team Rubicon) 및 뉴욕시 코로나19 대응 및 영향 펀드(NYC COVID-19 Response & Impact Fund) · 중남미: 다이렉트 릴리프 인터네셔널(Direct Relief International) · 유럽, 중동, 아프리카: 국경 없는 의사들(Doctors Without Borders) 및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 아시아, 태평양: 기브2아시아(Give2Asia) 이 펀딩은 1월 기브2아시아에 전달된 무디스의 5만달러 기부를 바탕으로 한다. 당시 이 기부는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교육 및 장비를 의료 종사자들에게 제공했다. 무디스는 또한 기존 CSR 프로그램 파트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추가적인 45만달러 자금을 중소기업 및 교육 체계의 코로나19 영향 완화 활동에 무제한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회사는 파트너의 운영 및 가상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자원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에 더해 무디스는 가상 직원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시하고 무디스 퓨처 솔루션(Moody’s Future Solutions™)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직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공동체 참여 활동을 지속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회사는 또한 매칭 기프트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구에 대한 직원의 기부에 대해 동일한 액수의 금액을 기부한다. 출처: Moody’s Corporation Investor Relations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현재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검역과 치료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시민운동을 통해 국민 하나하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을 쏟고 있다. 효율적인 방역조치와 높은 시민의식이 더해져 어느덧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세계 10위까지 낮아졌다. 전 세계가 나라를 틀어막는 조치 없이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성공한 우리나라의 대처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며 지난 22일 종교시설의 운영중단을 권고했음에도 일부 교회는 여전히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심지어 한 목사는 "예배해야 코로나19가 물러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자신이 믿는 교회만 보인다. 예수께서는 분명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들의 행동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의 이유를 `종교의 자유`에서 찾는다. 한 신도는 방송 인터뷰에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의 차이에 대해 묻자 "본인이 원하면 그렇게 할수 있는 것 아니냐"며 자유라는 말도 함께 언급했다. 이를 정리하면 자신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을 막는다면 이를 종교 탄압으로 간주하겠다는 선언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전염병 상황에서 예배를 막는 걸 종교 탄압으로 볼 수는 없다. 분명 정부는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으로 예배할 것을 권장했을 뿐, 이들에게 특정 종교를 믿지 말라고 강요한 적은 없었다. 예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감염의 위험을 막고자 하는 건 오히려 신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다. 예배를 강행하던 일부 교회는 이기심과 안일함을 버려야 한다. 지금까지 그들이 보여준 행동은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그토록 비난하던 신천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구의 코로나19 대유행 또한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종교만 중시했던 신천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교회가 그들과 다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예배라는 형식에 집착하기보다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모범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선물을 보면 사회가 보인다. 요즘 대세 선물은 단연 마스크다. 구하기 힘드니 마치 `한정판` 같기도 하고, 생명과 직결되다 보니 과장 한 스푼 더 보태면 목숨을 나눠 갖는 기분이다. 마스크 한 장이 주는 훈훈함이 이토록 크다. "밥은 먹고 다니냐"는 인사는 "마스크는 좀 있고?"로 바뀌었다. 없다고 하니 주머니에서 마스크를 꺼내 건넨다. 설렌다. 애정표현에 서툰 한국인들이 마스크로 무심하게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바다 건너 저 멀리 있는 나라에서는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던데, 출퇴근길 지하철 풍경을 보면 우리나라엔 마스크가 없는 사람은 없는 듯하다. 좋은 현상이다. 하지만 마스크에 앞뒷면이 있듯, 훈훈한 풍경 이면엔 문제도 존재한다. 마스크 수급난이 계속되자 마스크가 일종의 화폐로 자리 잡았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용실에 갔는데 원장님이 마스크가 없다고 하셔서 마스크 5장을 내고 머리를 잘랐다"는 글이 올라왔다. 웃고 넘길만한 해프닝이지만 실제로 마스크가 이처럼 화폐로 사용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비슷한 사례로 포장지에 키친타월 3장을 넣어 판매하고 1억3000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있었다. 또한 지난달(2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KF94마스크라고 속여 판매한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화폐까지는 아니었지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마스크가 이용된 셈이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에게 마스크를 불법으로 돌려 서울시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부정청탁용 무언가가 사과박스에서 마스크박스가 된 셈이다. 그리고 여전히 약국과 공장 직원 등이 가족ㆍ지인에게 먼저 주기 위해 마스크를 빼돌리는 사례들도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다. 만약 마스크가 정말 화폐처럼 쓰인다면 또 어떨까. 우선 마스크 한 장에 비례하는 가격이 형성돼야할 것이고 그 가격은 품질과 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돼야 할 것이다. 위에 언급했던 사례들처럼 마스크 소유에 대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가짜 마스크는 말할 것도 없다. 미용실 사례에서 보듯 마스크 빈자가 마스크를 손에 넣게 된다면 분명 다행임에는 이견이 없지만, 아무래도 마스크의 화폐화는 이점보단 문젯거리가 더 많아 보인다. 앞으로 어쩌면 로고가 크게 박힌 `명품` 마스크가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이 같은 다양한 우려에도 마스크를 주고받는 행위가 좋은 취지에 의한 것임은 분명하다.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야말로 `선물`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에서는 직원에게 복지 차원에서 일주일 기준 2~3장을 `선물`한 바 있으며 대구ㆍ경북지역에 부모님이 거주할 경우에는 추가 마스크를 지급했다. SK하이닉스에서는 자회사와 협력사 포함한 전 직원에게 면 마스크 2개와 KF94마스크 5개, 덴탈마스크 5개를 `선물`했다. 현재는 수급 문제로 회사 복지 차원의 마스크 지급이 줄고 있다고는 하나, 메신저에는 지금도 마스크를 받았다는 자랑 글이 올라온다. 그럴 때마다 부럽고 또 부럽다. 요즘에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노약자 등을 위해 `마스크 안사기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다. 한국인의 정이란 이런 것인가 보다. 화폐가 될 뻔했던 마스크에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듯하다. 그래도 마스크 여유분이 있다면 지인들에게 마스크를 선물해보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말이다. 마스크 한 장이라는 작은 선물이, 받는 사람에게는 커다란 감동으로 다가갈 것이다. 그렇게 따뜻함을 나누다보면 누구나 기다리는 가장 큰 선물, `코로나19 종식`이 오지 않을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994년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 총리와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적 인물인 김대중 전 대통령(당시 아태평화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아시아적 가치`라는 개념을 두고 논쟁이 오갔다. 리콴유 총리는 "문화는 숙명"이라는 인터뷰를 통해 "서구식 민주주의와 인권은 문화가 다른 동아시아에서는 적용될 수 없으며, 동아시아의 권위적 정치체제가 더욱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은 "동아시아에도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전통이 있으며, 자유와 인권은 세계 보편적 가치"라고 반박했다. 1990년대에 논쟁이 붙었던 `아시아적 가치`라는 개념을 오늘날 코로나19 사태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체계는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 국가를 중심으로 한 방역체계에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가격리, 외출자제, 개인정보 제공 등 개인의 많은 권한을 제한했다. 이를 두고 혹자는 리콴유의 관점을 수용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국의 방역은 `권위적 정치체에 의한 집단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다. 집단을 위해 개인의 본질적 권리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관점에는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국 국민의 입장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의 생명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방역 시스템에 협조한다는 점에서 김 전 대통령의 관점에 가깝다. 방점은 개개인의 생명권 보장에 찍힌다. 문제는 방역을 위한 개인의 권리 제한에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둘 것인가 하는 것이다. 확진자의 구체적 동선을 공개하는 문제를 두고 아직도 찬반 의견이 갈린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동선을 공개하지 않는 독일과 비교해 볼 때, 개인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에 관한 물음이 오갈 수 있다. 이 문제는 방역의 실효성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확진자 동선을 공개할 경우 감염 전파를 어느 정도까지 막을 수 있는가", 그리고 "동선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얼마나 감염이 늘어나는가"라는 질문이 먼저 제기돼야 한다. 여기서 한국은 동선 공개를 택했고, 방역을 강화하는 대신 개인 사생활 노출을 용인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는 구체적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한국 국민 다수가 `사회적 안정`이라는 가치에 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통해, 현대 한국인이 놓인 가치 지향의 현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2020년 형 `아시아적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주된 가치로 삼되, 실용적 관점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 데 합의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가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을 도내에 추진한다. 27일 경기도는 올해 도내 5개 지역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CPTEDㆍ이하 셉테드)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셉테드란 가해자, 피해자, 장소(환경적 특성)들 간의 관계를 분석해 직접적인 범죄 예방을 하고, 범죄 불안감 감소를 위해 범죄에 방어적인 공간 구성 및 디자인을 일컫는다. 이번 사업에는 25억 원의 예산을 들일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희망지역을 접수하고 안전취약수준, 주민참여의지, 사업내용의 타당성, 표준모델로의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사업지를 선정했다. 올해 사업 대상지역은 외국인 밀집지역인 ▲수원시 매산동, 노후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취약한 ▲용인시 마북동 ▲이천시 창전동 ▲구리시 수택동 ▲가평군 청평면 등 5곳이다. 경기 양주시 봉암리 일대의 폐가 21채를 철거하고 도로와 담장, 조명,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을 새롭게 정비했다. 이 사업을 통해 야간 거리가 한층 밝아졌고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79%나 감소됐다. 주민만족도는 96%에 달했다. 사업은 지역별로 주민과 경찰서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 특성 분석을 통해 기본설계 과정을 거쳐 추진한다. 설계 단계부터 공사까지 모든 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해 셉테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 사업 내용은 ▲낡은 담장 개선 ▲골목길 조명 확충 ▲방범용 CCTV 설치 ▲비상벨 설치와 ▲공원ㆍ공터ㆍ빈집 정비 ▲주민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이다. 송해충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지난 1월에 수립한 경기도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도내 취약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여성안심구역 등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라며 "범죄를 차단하고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4년부터 공모를 통해 매년 2~5곳을 선정하고 총 26곳에 125억 원을 들여 셉테드사업을 추진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4월 6일 개학` 여부를 두고 정부의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세가 다소 잦아들자 예정대로 오는 4월 6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자 정부가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달 30~31일 결정해 개학 여부를 두고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현재 정부는 발표에 앞서 지역사회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개학 찬반에 대해 물으며 그 이유와 ▲법정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을 때까지 감축한 뒤 개학 ▲코로나19 종식 후 개학 ▲온라인 개학 등을 제시하며 적절한 개학 시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하고 있다. 개학 연기 가능성이 커지자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개학을 한 후에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상당하기 때문에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해 원격수업 준비에 들어간다는 계산이다.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맞춤형 수업 형태를 말한다. 하지만 정부가 여론조사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애초에 여론조사를 진행할 성격의 사안이 아니라는 게 본 기자의 의견이다.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이런 형태의 재난은 여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앞에 놓인 사실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을 해야 한다. 코로나19 전염의 위험성은 여전한 현실에서도 개학하자는 여론이 우세하면 개학을 강행하겠다는 것인가. 대체 여론 눈치를 왜보나. 전염병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상식 아닌가. 현재 많은 국민들은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정부가 꾸준히 강권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수의 아이들이 왜 의무교육 때문이라는 명분으로 이런 불안을 감당해야 하나. 의료진들이 `죽자 살자` 막으면 뭐하나. 물론 유치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규모이며 직장에 다니는 부모 없이 어린이들이 혼자 집에 있기에는 위험성도 있어 교사들의 도움이 상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학생수가 상당한 초중고는 행여 개학을 진행하고 학교 내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연이은 개학 연기 발표는 되레 소모적이다. 차라리 정부는 개학 무기한 연기를 결정하고 코로나가 종식되면, `준비한 플랜`을 가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산 공개가 의무화된 고위공직자 중 3분의 1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조차 다주택자였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6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 현황을 보면, 정부 고위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장 등 재산 공개가 의무화된 750명 중 248명이 다주택자였다. 상가 등을 제외하고 공직자 본인 및 배우자 등이 보유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현황을 집계한 결과다. 우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충북 청주시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서, 서울 서초구 한신서래아파트를 갖고 있었다. 재산 공개 대상인 청와대 참모 49명 중 노 실장을 포함한 16명이 다주택자였다. 이에 대해 노 실장은 투기과열지구인 수도권 밖에 주택 1채가 있으므로 처분 권고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실장은 수도권 내 1채, 나머지는 비수도권 지역에 보유하고 있다"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2채`는 아니라지만 노 실장이 고위공직자들에게 스스로 솔선수범할 것을 강조했던 점을 고려하면 본인에게만 관대한 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다주택 공직자를 향해 1채를 제외하고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던 홍남기 부총리 역시 여전히 다주택자였다.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시 아파트와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 분양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중앙부처 장관 중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주택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주택자였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본인 명의의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신고했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본인 명의로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도곡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 비율을 보면 청와대와 정부의 솔선수범이 구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본인들조차 따르지 않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따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도층의 솔선 없는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시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충정로 역세권청년주택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모양새다. 저렴한 시세에도 불구하고 `옵션` 부족과 보증금 대출규정 문제 등으로 현재 미계약된 상태로 남아있다. 어제(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1호 역세권청년주택 `충정로어바니엘`의 민간임대 450가구 중 계약이 완료된 평형은 전용면적 15㎥ 96가구와 21㎥ 23가구뿐이다. 16㎡ㆍ17㎡ㆍ26㎡ㆍ35㎡ 등 여러 평형이 아직 미계약 상태에 놓여 있다. 이는 모집 당시 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충정로어바니엘`은 지난해 9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관으로 입주자를 모집했으며 지난 2월 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다수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모집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당첨자들이 입주를 포기한 이유로는 이른바 `옵션`으로 불리는 생활가전 부족이 꼽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년들이 자취방 등을 구할 때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 필수가전들이 구비된 이른바 `풀옵션` 매물을 선호한다. 하지만 `충정로어바니엘`은 인덕션과 신발장, 블라인드, 교환전열기(환기시스템)만 갖춰놨을 뿐 나머지 가전은 입주자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 대신 임대계약 완료 후 임대인에 귀속되는 생활가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2년 계약기준 임대료가 월 5만4800원(드럼세탁기 9kg+냉장고 144L+벽결이에어컨 6평정속형 제공)이다. 월세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관리비에 가전 임대료까지 더하면 주변 시세보다 그리 저렴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또한 계약 초기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계약의 발목을 잡았다. 소유주와 임대인이 다르면 주택도시공사(HUG)의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할 수 없다. `충정로어바니엘`은 소유주는 원석디앤씨지만, 임대운영은 롯데자산개발로 소유주와 임대인이 서로 다르다. 한 민간임대 17㎥ 당첨자는 "대출도 안 되고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도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해서 입주를 포기했다"며 "실상 계약을 하려고 하니 불편한 점이 많아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뒤늦게 제도를 개선 중이다. 역세권청년주택에 냉장고, 세탁기 등 필수 가전ㆍ가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면적을 넓히는 방향으로 손볼 예정이다. 또한 임대운영을 맡고 있는 롯데자산개발과 협의해 보증금의 절반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이 적극적인 건설사 참여를 위해 시공자 선정 일정을 잠시 뒤로 미뤘다. 27일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마감일을 다음 달(4월)로 연기했다. 조합은 지난 2월 13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2개 사가 참여해 당초 예정대로 이달 30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적극적인 건설사 참여를 위해 입찰마감을 오는 4월 13일 오후 4시 같은 장소로 연기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2월 개최된 현장설명회에 GS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참여해 예정대로 입찰마감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일정을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은 앞서 기존 허용용적률 230%를 300%로 올리는 정비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법적상한용적률 300%를 적용한 최고 22층 공동주택 293가구로 신축하는 계획에 대한 심의를 통과하고 전국 최초로 현금 기부채납 방식을 재택해 사업성을 높인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267(잠원동) 일원 8785.9㎡에 공동주택 2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북 노후 산단 3곳에 미세먼지 차단 숲이 조성된다. 지난 26일 충북도는 올해 도 산업단지 주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2㏊ㆍ20억 원), 제천시 제1ㆍ2산업단지(2㏊ㆍ20억 원), 음성시 대풍산업단지(2㏊ㆍ20억 원) 3곳에 총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6㏊의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달 설계를 마무리하고 오는 4월 착공해 올해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노후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 유휴지에 촘촘하게 나무를 심어 인근 주거지역으로의 미세먼지 유입ㆍ확산을 억제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청주산업단지(2㏊ㆍ26억 원)와 음성 금왕산업단지(3㏊ㆍ20억 원) 주변에 46억 원을 투입해 5㏊의 차단 숲을 조성한 도는 작년 9월 추경을 통해 착수한 충주 제1산업단지(5㏊ㆍ30억 원) 차단 숲은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매년 도내 노후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3개소 내외의 차단 숲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차단 숲 조성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열섬현상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 앞으로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 지원 규모가 기존 1조1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번 대출 공급규모 확대로 6만여 명의 청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달 26일 금융위는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연 2%의 금리에 7000만 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 원 이하 월세를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2년 간 월세 대출을 받고 최대 8년까지 이자만 납부한 뒤 나눠서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27일 시작돼 이달 20일까지 10개월 동안 2만5000명 청년들에게 1조2000억 원의 대출이 공급됐으며, 이용자의 평균대출금액은 전세대출 5009만 원, 월세대출 591만 원(월 24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금리는 시중 전세대출 평균금리(2.9%)보다 0.33%포인트 저렴한 2.57%였기에 평균적으로 전세대출의 경우 월 10만 원, 월세일 경우 월 1만 원의 이자만 갚으면 청년 맞춤형 대출 공급을 이용할 수 있었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난달(2월)부터 도입된 온라인 신청 방식을 보다 확대해 청년들의 접근성을 더욱 넓힐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 중 28.5%가 소득이 없는 학생ㆍ취업준비생으로 금융권에서 대출 자체가 어려웠던 분들"이라며 "최근 금리 하락을 반영하면, 그동안의 금리보다 더 저렴한 금리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코로나19 확산이 좀처럼 잠식되지 못하자 정부가 국민들에게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관련해 종교계의 협조와 적극적인 이해, 그리고 동참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하는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박양우 장관은 "먼저 그동안 모든 종교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앞장서고 있다"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특히 기독교계의 헌신과 희생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부탁드린다"며 "다만 종교 시설의 현장 점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사회적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방역 조치임을 이해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금세 잦아들 것으로 예상했던 코로나19는 그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확진자가 급증했던 초반엔 종교시설과 요양 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발생했지만 이젠 감염경로조차 파악할 수 없는 소규모 집단감염까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19 전과 후로 나뉠 만큼 완전히 달라졌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마스크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고 출퇴근할 때나 점심을 먹으러 갈 때 등 외부에 나가야 하는 경우 마스크를 챙기는 습관도 생겼다. 특히 재택근무나 교대 근무 등을 시행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고 종식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접촉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강조하면서 사업주들에겐 직원 좌석 간격을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을 통해 직원끼리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권고하고 나섰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시행에 어리둥절한 사람들도 있다. 사람들과 가깝게 어울리기 좋아하며 잦은 모임과 회식을 갖는 사람들에게 지금의 시기는 고역일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2월 21일 74명 이후 23일 만인 이달 15일 76명을 기록해 두 자릿수로 감소된 뒤 100명 내외로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방심은 금물이다.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을 뿐 여전히 코로나19의 위험은 우리 주변 어딘가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언제든 다시 코로나19가 고개를 내밀 수 있다. 이처럼 모두가 코로나19가 진정돼 잔잔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성숙한 국민 의식이 아닐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금송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7일 금송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삼호만 참여해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입찰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앞서 개최된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곳은 앞서 2008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금송구역은 지하철1호선 도원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고 창영초등학교, 동명초등학교, 동산중학교, 재능중학교, 인천여자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이마트, 인천백병원 등이 구역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금송로37번길 312(송림동) 일원 16만262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6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39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남천2구역(재개발)이 설계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3일 남천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엄판섭)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참여안내서로 현장설명회를 대체하고 오는 31일 오후 2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은 입찰가격을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제출하고 그 밖의 입찰 부속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입찰마감까지 제출해야 참여할 수 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또는 법인)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조합은 입찰마감일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 내부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의거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이사회에서 심의 후 조합원총회에서 의결해 최종 한 곳을 설계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남천2구역은 지하철2호선 남천역을 10여 분 안팎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광안대교, 북항대교, 남항대교로 이어지는 해안순환도로의 진출입로에 위치해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또한 중부산과 서부산권, 동부산의 끝자락까지 10분에서 20분 안팎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46(남천동) 일대 4만43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45%, 용적률 317.5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9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지난 26일 경남도는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 일원에 조성돼 있는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재생계획이 이달 25일 경남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재생계획에는 노후기반시설정비, 토지이용계획 재편,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복합용지 계획 등이 포함됐다. 창원국가산업단지는 준공한 지 4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으로, 산업단지 전체면적 3587만 ㎡ 중 일부인 427만9919㎡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해 ▲산업시설용지 221만9938㎡ ▲지원시설용지 54만6700㎡ ▲공공시설용지 151만3281㎡ 등 모두 3개의 용지로 구분해 토지이용을 계획했다. 도에 따르면 창원국가산단 재생사업은 지난해부터 총사업비 4590억 원을 투입해 ▲봉암교 확장(5→8차로) ▲주차장 확충(131면) ▲노후교량 보수(9개소) ▲단지 내 도로개선 등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사업은 2026년까지 4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예산 총 4590억 원을 단계별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재생사업은 `봉암교 확장, 주차장 확충, 자전거 노선 및 터미널 확대` 등을 통해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을 해소할 전망이다. 노후공장 밀집지역 내 복합용지를 계획 배치해 민간투자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첨단기계 및 융ㆍ복합 소재 산업, 철도차량 R&D 입주를 위한 업종배치계획 등을 통해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창원국가산업단지는 재생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산업단지에서 도심형 첨단산업단지로 재탄생 돼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제조혁신을 위한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국가산업단지는 2017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2019년 2월 19일 스마트 선도산단으로 확정됐다. 같은 해 6월 19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재생사업지구지정을 위한 경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하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산광역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됐다. 지난 26일 부산시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 그린벨트 해제가 이날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4차 산업혁명 메카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계기가 마련할 수 있게 됐다. 2016년부터 추진된 센텀2지구 그린벨트 해제는 2018년 12월 중도위 4차 심의 결과 보류, 2019년 9월 "국방부는 풍산이 대체부지를 확보한 다음 센텀2지구 사업이 추진되도록 부산시와 협의하는 등의 전력공백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국방부 감사결과가 공개되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어왔다. 당초 풍산은 그린벨트 해제 후 부산사업장의 이전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부산시의 설득과 풍산의 협조로 최근 국방부에 대체부지 3개소를 제출해 지난 23일 국방부와 협의가 완료됐다. 또한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풍산 간 사업추진에 따른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국방부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26일 개최된 중도위 심의에서는 센텀2지구 그린벨트 해제가 조건부로 가결됐다. 보상비 산정근거 제시, 복합용지 활용계획 제출, 풍산 이전 과정 주기적 보고 등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조치가 가능한 사항들이다. 부산시는 센텀2지구 개발의 첫 단추인 그린벨트가 해제됨에 따라 지연됐던 산업단지계획수립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부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센터, 4차 산업혁명 융합기술센터, 첨단 재난안전산업 기술연구센터 유치 등 각종 구상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센텀2지구 내 부산 테크노밸리는 전 세계 창업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부산형 실리콘 밸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연내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한 뒤 센텀2지구 산업단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센텀2지구는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을 비롯해 지역 핵심역량 기업들이 적극 투자의향을 밝히고 있어 부산시의 미래 첨단산업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거돈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부산의 미래는 멈춤 없이 전진하고 있다"며 "센텀2지구 그린벨트 해제는 4차 산업혁명 메카도시를 꿈꾸는 부산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지방에서는 아파트 청약들이 잇따라 흥행에 실패하며 시장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고 있다. 오늘(27일) 부동산업계와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 청약시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부진한 청약 실적을 내는 단지가 더 늘고 있다. 지난 25일 경기 양주에서 분양한 `송추북한산경남아너스빌`의 경우 1, 2순위 청약기간 동안 583가구 모집에 513건만 접수되는 데 그치며 전용면적 63㎥(A, B) 등 일부 주택형이 미달됐다. 또 이날 파주시에서 마감된 `파주연풍양우내안애에코하임`도 160가구 모집에 45건만 접수됐다. 특별공급 71가구 모집에는 단 1건만 접수된 데 이어 1순위 청약에서는 17명, 2순위 청약에서는 29명에 그치며 74㎥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형이 미달됐다. 경기권을 벗어나면 성적표는 더욱 처참하다. 지난 24일 강원 원주에서 분양한 `원주세경3차아파트` 1순위 청약에서는 349가구 모집에 단 4명만 신청했다. 다음날 이뤄진 2순위 청약에서도 2명이 추가되는 데 그치며 98%가 미달로 남았다. 지난 4일 강원 속초의 `속초2차아이파크`도 549가구 모집에 494건만 신청돼 미달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광역시 인기 지역에는 여전히 수만 명씩 몰리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서울 `마곡9단지`는 1순위 청약에서만 14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인천광역시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도 1순위 804가구 모집에 신청 5만8021건으로 지역 최다 청약 건수를 경신했다. 부산광역시 `쌍용더플래티넘해운대`도 226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인기 지역의 경우 본보기 집을 보지 않고도 무작정 청약에 나서는 `묻지마` 수요가 많아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다"며 "반면 지방의 경우 매수심리가 축소되고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직격으로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입주를 연기할 것인지 아니면 강행할 것인 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27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3월 들어 입주를 앞둔 수도권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지자체와 시행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월 이후 지난 8일까지 제기된 공동주택 사전점검 일정 조정에 관한 민원은 총 511건이다. 특히 이달 하루 평균 66건씩 접수되는 등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입주량이 줄어드는 추세에 입주 연기까지 더해진다면 주택시장에는 일대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입주량이 줄면 전세공급 감소와 전세금 상승이 잇따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현재 2개월째 감소를 예고하고 있다.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 직방이 집계한 오는 4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6238가구로, 3월보다 32%가량 줄어들었다. 이는 2017년 5월 이후 가장 적은 물량이다. 전국적으로도 3년 만에 최저 수준인 1만6667가구가 입주한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들이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행사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현장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미 입주를 시작한 수원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가라앉은 뒤 입주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주자들의 민원이 수원시청에 제기됐다. 이에 시행사인 정원개발은 입주 지정일을 3주가량 늘린 오는 5월 20일까지로 연장했다. 반면 `과천주공1단지아파트`를 재건축한 `과천푸르지오써밋`에선 일반분양 입주자와 조합원이 대립 중이다. 일반분양 입주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전점검일이 2주 연장된 만큼 입주도 미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조합원은 분양 잔금 정산을 위해 예정대로 오는 4월에 입주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임대주택 또한 입주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이달 중순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임은 모두 오는 4월로 연기됐다. 이번에 모임이 연기된 지역은 남양주 진접, 화성 동탄 등 신도시 약 150개 단지, 1만7000가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미국 상원이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조2000억 달러(약 27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미국 증시도 상승세로 화답했다. A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및 핵심 산업에 대한 수천 억 달러 규모의 대출과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공언한 수표 직접 지원, 실업급여와 병원에 대한 의료장비 지원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책이 담긴 이 법안은 상원 의원 96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며 통과됐다. 코로나19 경기부양 패키지는 27일 하원 표결을 통과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지는 즉시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법안이 통과하는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미 연방정부가 일반적으로 한해 4조 달러로의 예산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부 예산의 절반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이다.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미국 뉴욕증시는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규실업 수당 청구 건수 증가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26일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 대비 1351.62p(6.38%) 오른 2만2552.17로 장을 마감했다. 다우지는 3일 동안 20%가량 급등하며, 1931년 사흘 상승 기준 최대 상승폭 기록을 89년 만에 갈아치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보합세를 이어갔다. 풍선효과가 나타나던 `노도강(노원ㆍ도봉ㆍ강북구)` 등 강북의 아파트값 상승폭도 일제히 둔화됐다. 지난 2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넷째 주(이달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0%를 기록해 2주 연속 보합세를 이어갔다. 감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대내외적 경제 위기와 공시가격 인상, 자금출처 증빙 강화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됐다"며 "보유세 부담이 커진 고가주택 위주로 하락세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ㆍ서초구(-0.14%), 송파구(-0.1%) 등 강남 3구에서 15억 원이 넘는 단지 위주로 매수문의가 감소하며 하락폭이 확대됐다. 강동구는 가격대별 혼조세를 보이며 지난주(0.01%) 상승에서 보합 전환했다. 금천구(0.04%)는 역세권 및 신축 위주로, 관악구(0.04%)는 봉천ㆍ신림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권에서는 마포구(0.03%), 용산구(0.01%)를 비롯해 14개구 모두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유지됐다. 저가 메리트 및 개발호재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도봉ㆍ강북구(0.06%), 노원구(0.05%)도 상승폭이 축소됐다. 인천(0.42%)은 전주(0.53%)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28%)도 지난주(0.4%)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상승폭이 높았던 수원시(0.25%)는 규제 강화, 코로나19 사태, 급등 피로감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상승폭이 줄었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된 의왕시(0.38%)와 안양시(0.33%)도 상승폭을 유지하거나 축소됐다. 지방(0.02%)은 지난주(0.05%)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시ㆍ도별로 대전(0.37%), 세종(0.27%), 울산(0.05%) 등은 상승했고, 전남은 보합, 대구(-0.06%), 제주(-0.05%), 경북(-0.04%)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4% 오르며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강남구(0.07), 서초구(0.1%)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재건축 단지나 도시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송파구(0.06%), 강동구(0.03%)는 가격대가 낮은 외곽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양천구(-0.04%)는 신규 입주단지 영향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인천(0.36%)은 전주(0.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03%)는 전주(0.08%)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시흥시(0.25%)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배곧신도시 위주로, 화성시(0.21%)는 병점ㆍ반월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과천시(-0.59%)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안양시 만안(-0.31%)ㆍ동안구(-0.25%)는 노후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방(0.04%)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시ㆍ도별로 세종(0.22%), 대전(0.16%), 울산(0.13%), 충남(0.08%), 충북ㆍ경남(0.06%) 등은 상승했고, 강원(-0.03%), 제주ㆍ경북(-0.02%)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북 순창군이 도가 주관한 `2020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대상지로 피노마을이 선정됐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은 급격한 도시화와 농촌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 증가로 주거환경이 취약해진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해당 공모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면 주거지 경관ㆍ환경 개선을 비롯해 생활안전시설 설치와 공동이용시설 조성이 추진된다. 순창군은 이번 공모사업에 56가구가 거주하는 피노마을이 선정됨에 따라 2021년까지 도비와 군비 각각 6억2500만 원씩 총 12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또한 지붕개량 및 도색, 빈집정비 및 담장ㆍ혐오시설 정비, 산책로 및 주민쉼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피노마을 주거경관 개선 사업으로 마을 주변 녹두장군 전봉준관과 총댕이마을센터를 연계해 역사문화ㆍ농촌체험관광 마을로 거듭나 농가 소득 증대, 인구 유입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동작1구역(재건축)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동작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기반시설공사 중 방음벽 설치 공사를 위한 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5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후보업체를 확정한 후 조합 대의원회 의결로 최종 선정한다. 이 사업은 동작구 동작대로43길 22(동작동) 일대 2만667.7㎡를 대상으로 이곳에는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총 3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88가구 ▲74㎡ 14가구 ▲75㎡ 23가구 ▲84㎡ 241가구 등이며 이 중 18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과 9호선이 있는 더블역세권으로 다소 먼 거리에 있지만 구반포와 방배동 등이 근접해 있다. 또한 단지 서쪽으로 국립현충원과 현충근린공원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동작초, 동작중, 경문고 등이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 한편, 2012년 1월 1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4년 11월 27일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자는 KCC건설로 `이수스위첸포레힐즈` 브랜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제작결함이 발견된 일부 차량에 대해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27일 포르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지엠,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혼다코리아, 한불모터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총 32개 차종 3만976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포르쉐 마칸 1276대는 뒷좌석에 과도한 무게가 실릴 경우 연료펌프 커버가 연료펌프 상단부를 눌러 연결 파이프 주입구에 미세한 균열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볼보 XC60 등 볼보자동차코리아의 8개 차종 1만3846대 역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방 장애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등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2개 차종 8642대도 리콜이 진행된다. 해당 차량은 긴급제동신호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폭스바겐 Golf 1.6 TDI BMT와 혼다 오딧세이도 리콜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ㆍ판매한 Golf 1.6 TDI BMT 등 차종 3337대는 변속기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고, 혼다 오딧세이 2424대는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이밖에도 시트로엥 C3 에어크로스(1.5 BlueHDi), BMW X6(xDrive30d)도 차량 엔진 과열 가능성과 고정너트 결함 등으로 리콜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쉐보레 BOLT EV 차종 9233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우선 리콜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수입ㆍ판매처인 한국지엠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참여할 사업자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유 택지인 아산배방지구 2개 필지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공모 사업자 참가의향서를 다음 달(4월) 7일부터 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소유의 부담을 줄이고,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8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 외에도,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일반주택 : 시세의 95% 이하ㆍ청년주택 : 시세의 85% 이하)와 무주택자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20%) 이상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공공성이 한층 강화된 민간임대주택이다. 이번 택지공모 사업지는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원의 아산 배방지구 2개 블록(A-9, A-10) 총 5만6867㎡부지로 전용면적 60~85㎡ 이하의 연립주택 55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광역 교통이 우수하고, 올해 개통 예정인 1호선 탕정역, KTX 천안아산역과 가까워 수도권 접근 교통이 편리하다. 인근에는 삼성디스플레이시티와 천안 LG생활건강 퓨처일반산업단지가 입주 예정이고, 향후 삼성디스플레이시티 A5 공장 등 산업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가동 중인 삼성디스플레이시티와 향후 조성예정인 천안 LG생활건강 퓨처일반산업단지에 힘입어 배후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도권으로의 접근성 개선으로 임차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택지공모 지침에는 사업신청자의 최근 3년 내 주거서비스 본인증 실적을 사업시행자 선정 평가에 반영(가ㆍ감점)하고, 공유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지침도 신규로 반영할 계획이다. 주거서비스 인증제는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을 통한 입주자 만족도와 임대주택 품질 제고를 위해 도입됐으며, 예비인증(사전평가)과 본인증(주거서비스 계획 이행여부 평가)으로 구분된다. LH는 지난 26일 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고, 참가의향서를 오는 4월 7일부터 8일까지 접수한 후,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올해 5월 28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6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전했다.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LH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영향으로 전국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대폭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4월에서 6월까지 약 3개월 간 전국의 입주 예정 아파트는 5년 평균 9만1000가구 대비 26% 감소한 6만7383가구로 집계 됐다고 밝혔다. 이중 서울은 9852가구가 입주해 5년 평균인 7000가구 대비 38.6%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7000가구 대비 39.8%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오는 4월 과천중앙 1571가구, 부천괴안 921가구 등 총 7960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오는 5월에는 은평응암 2569가구, 시흥대야 2003가구 등 8242가구, 오는 6월 양주옥정 2038가구, 인천송도 1530가구 등 1만2247가구가 입주한다. 지방광역시는 오는 4월 천안두정 2586가구, 부산일광 1354가구 등 1만3085가구, 오는 5월에는 전주효천 1370가구, 경남통영 1257가구 등 1만1197가구, 오는 6월에는 경남사천1738가구, 강원원주 1695가구 등 1만4652가구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60㎡이하가 2만5385가구, 60~85㎡ 3만6396가구, 85㎡초과가 5602가구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7%를 차지해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큰 지역에서는 기존 주택 매각, 잔금 미확보 등 이유로 정상 입주가 불가능한 가구가 있을 수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새 아파트 입주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당분간 아파트 입주 시장에도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18호 지면, 다음은 오늘(27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분양가상한제 3개월 `유예`됐지만… `조합` vs `HUG` 분양가 산정 등 논쟁 ↑ ▲기획 국토부, 주거복지 2.0 시대 맞아 `중장기` 맞춤형 대책 마련 나서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에 보유세 폭탄?… 술렁이는 서울 부동산시장 ▲미니기획 소규모정비사업, 재개발ㆍ재건축 대안으로 적합할까? `금리 인하=부동산 상승` 공식 깨진다?! 무순위 청약 개선안… `줍줍` 막을 수 있을까? 코로나에 함락된 유럽ㆍ미국, 경제도 코로나 따라 `롤러코스터` ▲현장소식 `해제 위기` 벗어난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 사업 본격화 `성큼` 조합 설립 이룬 수지보원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가시권` ▲칼럼 조합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대위 변제 시 구상 절차 1동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 성립 시기와 구분소유자 수 산정 `분양`이라는 단어만으로 새로운 분양신청 공고로 볼 수 있을까 현 주택시장에 대한 고찰 골프 스윙과 근골격계 손상 봄철 산행으로 건강한 심신을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임대사업자 등록 전 계약 임대료를 사업자 등록 후 신고했다면 최초 임대료 아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만큼 급락했다. 27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3월 소비자동형조사(CSI)`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0~17일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이달 CCSI는 78.4로 지난달(2월) 대비 18.5포인트 급락했다. 이번 CCSI는 2009년 3월 측정된 72.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하락폭도 매달 조사를 시작한 2008년 7월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CCSI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주요한 6개 지수를 표준화한 지표로, 지표가 기준선(100)보다 높으면 소비자들의 심리가 장기평균(2003~2019년)보다 낙관적이라는 것을 뜻하며, 기준선(100)보다 낮으면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는 의미다. 지수를 구성하는 6개 세부항목은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이 각각 28포인트, 14포인트 떨어진 38, 62 수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가계 재정 상황을 판단하는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과 소비지출전망지수도 줄줄이 하락했다. CCSI가 사상 최대 하락을 기록하는 반면 집값 전망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2월) 주택가격전망은 112로 전월 대비 4포인트 하락했지만, 이달은 큰 변동이 없었다. 향후 1년 뒤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과 물가인식도 각각 1.7%, 1.8%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형태의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운영방식을 뜻하는 `드라이브 스루`는 통상 패스트푸드 점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드라이브 스루의 시초는 은행이었다.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인 1930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그랜드 내셔널 은행(Grand National Bank)에서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은행이 처음으로 개점됐다. 일명 `갱스터들의 황금기`라고 불리던 1930년대 미국에는 무장 갱단이 많던 시기여서 쇠창살로 막혀져 있는 창문을 통해 내부 상주직원에게 돈을 건네면 그 돈을 입금을 해주는 구조였다고 한다. 그랜드 내셔널 은행의 드라이브 스루는 당시 부유층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출금은 안 되고 입금만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직원에게 돈을 건네면서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몇몇 은행들은 지금까지도 드라이브 스루 ATM 기기를 운영 중이다. 일부 영업점의 경우 창구 업무도 가능하다. 최근 한국도 혁신금융서비스를 선보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먼저, 우리은행의 `드라이브 스루 환전서비스`는 지난해 5월 2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됐다. 해당 서비스는 우리은행의 위비뱅크로 환전, 출금을 미리 신청한 뒤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방문하면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환전 혹은 현금인출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한금융투자의 `해외주식 스탁백서비스`도 있다. 스타벅스 등 제휴업체의 마일리지나 캐시백으로 글로벌 우량기업의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매수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마일리지, 캐시백 등의 적립 서비스로 해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을 제공하는 디렉셔널 등 혁신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SK플래닛의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 서비스도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최종 지정됐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대출을 원하는 고객들은 직접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대출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시럽 월렛 혜택금융`에서 고객이 동의한 금융 및 비금융 정보 등을 종합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가 대출 조건을 스스로 비교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이밖에도 KT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서비스, 현대해상의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등이 지난해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현재는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주춤해진 상태이지만,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삼아 도약할 준비를 해야 한다. 코로나19를 통해 바뀌고 있는 비대면 삶의 방식을 잘 살펴 우리나라 금융에도 혁신을 통한 도약이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성곡장미아파트(이하 성곡장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0일 성곡장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상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4월) 1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7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여야 한다.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과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어 ▲입찰보증금 10억 원 (전액 현금 또는 입찰보증금 10억 원 중 입찰마감일 오후 4시까지 현금 5억 원을 입금하고, 5억 원은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410번길 54(원종동) 일대 5772㎡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아파트는 13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정부가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성과 등을 평가 및 보완하며 시대적 변화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본보는 반환점을 돈 주거복지로드맵을 들여다보고 개선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반환점 돈 주거복지로드맵… `주거복지 2.0`으로 재도약 `도모` 국토부 "무주택 서민 위한 주거지원 필요" 이달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이하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출범 직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17년 11월) 중반기를 맞아 그간 성과와 한계를 평가ㆍ보완하고, 포용국가 및 1인 가구ㆍ저출산ㆍ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년 간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금융ㆍ주거급여 지원 강화, 취업ㆍ결혼ㆍ출산ㆍ노후 등 생애단계별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 총 200만 가구 이상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의 무주택 임차가구 수(2018년 기준, 870만 가구) 및 OECD 등 선진국의 주거안전망 현황 등을 고려할 때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더욱 촘촘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거 불안감을 느끼고 주거비 부담에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이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쪽방ㆍ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을 지원하는 일이 여전한 과제로 꼽힌다. 여기에 대학가ㆍ역세권 등 도심 내 공공임대 수요가 증가하지만 아직까지 선입견과 부정적 인식이 남아있어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주거복지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전망 완성을 위해 공급계획 혁신, 인구 트렌드 대응 및 비주택거주자 등 주거상향, 지역사회 상생 등에 중점을 두고 기존 주거복지로드맵을 보완ㆍ발전시킨 2.0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OECD평균 8%를 상회하는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확보한다. 주거안전망 확충 필요성 등을 감안, 적기에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되도록 2022년 200만 가구 시대를 열고, 2025년 240만 가구까지 추가 확보해 재고율을 10%까지 높인다. 공급계획 확장에 따라 2021~2025년 약 70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신규 건설하게 되며 이중 약 40만 가구는 기존 공공택지지구, 약 25만 가구는 수도권 30만 가구 중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19만 가구, 지자체 제안 등을 통한 공공임대 6000가구, 재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임대 3만7000가구 등 지난 2년 간 발굴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우수 입지 등 신규 부지를 활용하고 추가 부지도 확보한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도 통합된다. 중위소득 130% 이하를 대상으로 영구ㆍ국민ㆍ행복 등 칸막이 운영을 개선하고, 일부 유형의 지역사회 단절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 우선공급 대상ㆍ비율 등 공급 기준도 저소득ㆍ장애인 등과 신혼부부ㆍ청년 등이 한 단지 내에서 균형 있게 거주하도록 바꾼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택유형에 따라 부과되던 임대료는 최저 시세 35%부터 최고 시세 65%~80% 수준까지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해 매년 영구임대 수준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 물량이 현재 9%에서 32%까지 확대되도록 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비 맞춤형 `지원` 열악한 주거환경 가구에 시급히 지원 `가닥` 인구 트렌드 변화에 맞춘 생애주기 주거지원망도 보완한다. 계획 확장에 맞춰 청년ㆍ신혼ㆍ고령자 등 생애주기 주거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1인가구 증가,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주거와 학업ㆍ일자리 및 서비스 등을 복합 지원한다. 우선 기존 2018~2022년 21만 가구 맞춤주택 공급계획을 2025년 35만 가구까지 확대하고, 학업과 취업ㆍ창업을 지원하는 청년주택 공급을 늘린다. 여기에 예술인주택ㆍ캠퍼스 혁신파크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주거와 문화ㆍ일자리 복합 모델을 확산하고, 기숙사형 청년주택 및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대학가 등 우수입지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민간 공유주택이 활성화되도록 공유주택 정의 신설, 건설ㆍ운영 가이드라인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공유주택 공급 스타트업 등에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인기가 많은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은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를 인하(하한 1.8%→1.2%)하는 등 청년 주거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 주택을 현행 5만 가구(2018~2022년)에서 2025년까지 8만 가구로 늘리고 사회복지관과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ㆍ리모델링 노인주택 등 특화 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경우에도 2022년까지 4000가구 공급계획을 2025년까지 1만 가구로 늘리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재가요양ㆍ돌봄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저소득ㆍ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등 주택 공급을 2018~2022년 39만2000가구에서 2025년까지 64만 가구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속 발굴해 지원 대상을 2025년 130만 가구까지 늘리고, 지원 금액도 지속 현실화 한다. 노후고시원에 사는 1인가구 등이 양호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1%대 금리의 전용 금융상품(5000만 원 한도)도 지원한다. 저출산 대응강화 대책으로 신혼부부ㆍ다자녀가구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신혼희망타운 15만 가구 중 분양분 10만 가구는 2025년까지 분양 완료, 임대주택 5만 가구는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로 설계해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위례ㆍ서울양원 등, 오는 6월부터)한다. 아이돌봄 시설 등이 설치된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주택 공급은 25만 가구(2018~2022년)에서 2025년까지 40만 가구로 확대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기존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등에 더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지원받도록 개선해 지원의 폭을 넓힌다. 다자녀 가구를 위해서는 자녀수에 맞는 적정 면적ㆍ방수의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단가가 인상된 맞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2020~2022년 1만1000가구에서 2025년까지 3만 가구로 늘린다. 소득 수준에 따라 매입임대 무보증금 또는 보증금 5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고, 전세임대 보증금 인하 및 자녀수에 따른 임대료 추가 인하 등을 통해 육아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비주택거주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도 보장한다. 그간 연간 1000가구 수준으로 지원되던 쪽방ㆍ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에 대한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8000가구로 확대하고, 2020~2022년 1만3000가구 수준에서 2020~2025년까지 4만 가구까지 공급을 확대한다. 쪽방ㆍ노후 고시원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원 시급 가구의 신속한 주거상향을 위해 정부(국토ㆍ복지ㆍ행안부), 지자체(광역ㆍ기초)가 쪽방상담소ㆍ주거복지센터와 협력해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발굴한 이주희망자에 대해서는 희망주택물색부터, 이주에 필요한 보증금(50만 원 전액)ㆍ이사비ㆍ생활품(각 20만 원) 및 이주 후 일자리ㆍ돌봄(자활복지개발원 자활센터, 복지부)까지 집중 지원한다. 침수우려 등 반지하 가구에 대해서도 오는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임대 우선지원, 보증금 인하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대상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하 가구를 추가하는 등 공공임대이주를 돕는다. 개발ㆍ재생을 통해 거주민 낙후주거지도 재창조된다. 지자체ㆍ공기업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서울 및 지방 대도시 주요 쪽방촌을 공공임대ㆍ종합복지 센터 등으로 정비하는 재창조 사업 등을 추진한다. 영등포 등은 기존 거주민 보호를 위해 사업 추진 시 ▲선(先)이주단지 조성 및 임시이주 ▲쪽방촌 철거 및 임대주택 건설 ▲재정착의 순환형 개발방식 등을 원칙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업주체를 다각화하고 리모델링 매입대상을 기존 노후고시원에서 노후모텔ㆍ여관 등 숙박업무시설 등까지 확대한다. 슬럼화ㆍ낙인효과 등으로 지역사회와 분리된 영구임대단지의 점진적 재정비ㆍ리모델링을 위해 시범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선도 지역을 오는 11월 안에 선정해 슬럼화된 영구임대가 매력적 외관과 생활SOC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청년ㆍ신혼부부 등도 함께 거주하는 유형통합 단지로 재생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거복지 환경 개선 가능성 ↑ 김현미 장관 "주거안전망 선진화 완성에 총력 기울일 것"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주거복지 환경도 조성된다. 청년ㆍ취약계층 주택 등 빌트인 가구설치, 수요자 맞춤 평면설계생활안전 강화 및 에너지 절감 등 주거품질을 개선하고, 육아시설ㆍ통학로(신혼부부), 문화ㆍ예술기능(청년), 무장애설계ㆍ복지ㆍ요양서비스(고령자) 등 다양하게 특화하고, 창의ㆍ혁신적 디자인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공공임대 설계공모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임대 단지 내 여유 공간 등을 활용해 생활SOC를 확충, 공모사업을 통해 올해 안으로 시범단지 2곳을 새로 선정하고, 기존단지는 리모델링해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커뮤니티 허브`로 재탄생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공공임대주택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주거복지 정책의 현장 전달력 강화를 위해 서울시와 광역시, 기초 지자체 등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강화 및 우수사례를 확산해 지자체의 주거복지 사업 역량을 제고하고, 2025년까지 주거복지 사업 선도 지자체를 선정해 주거상향 사업을 중점 지원하며, 우수 지자체는 마스터플랜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형 정책을 패키지 지원에 나서는 등 인센티브를 통한 참여유인도 제고한다. 여기에 재건축부담금ㆍ종부세 교부세 등을 지자체에 배분 시 장기공공임대,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수요가 많고 개선에 노력한 경우 더 유리하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진정한 주거복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고, 정책이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 등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돼 지역 주민에게 받아들여 질 때 완성된다"면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촘촘히 제공해 선진적인 주거안전망을 완성하는데 역량을 쏟고,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거복지로드맵 2.0의 차질 없는 이행에 더해 최근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흐름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국 공동주택 1383만 가구에 대한 `2020년 공시가격 인상안`이 공개됐다. 이번 인상안은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각종 고강도 규제정책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가뜩이나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까지 커지면서 집을 파는 고가ㆍ다주택자들이 많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5.99% 인상… 서울은 14.74% ↑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가격으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국토부가 이달 18일 내놓은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5.99%로, 지난해 5.23%보다 0.76%p 높아졌다. 특히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75% 올랐다. 이는 2007년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이 22.7%, 서울은 28.4%를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최대 오름폭이다. 지난해 14.02% 오른 상승률을 1년 만에 경신한 것이기도 하다. 자치구별로 ▲강남구(25.57%) ▲서초구(22.57%) ▲송파구(18.45%) 등 강남 3구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이어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성동구(16.25%) ▲용산구(14.51%) ▲광진구(13.19%) ▲마포구(12.31%)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대전은 규제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56%에서 올해 14.06%로 3배 이상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대전의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151가구에 그쳤지만 올해는 729가구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밖에 시ㆍ도별로 ▲세종(5.78%) ▲경기(2.72%) ▲인천(0.88%) ▲전남(0.82%) ▲광주(0.8%) ▲부산(0.06%) 등은 상승했고, ▲강원(-7.01%) ▲경북(-4.42%) ▲충북(-4.4%) ▲제주(-3.98%) ▲경남(-3.79%) ▲전북(-3.65%) ▲울산(-1.51%) ▲충남(-0.55%) ▲대구(-0.01%) 등은 하락했다.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한 작년 말 시세에 시세 구간별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기준을 적용해 산정됐다. 특히 올해는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이 대폭 상향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가격 구간별로 9억 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7~68%대로 조정한 반면, 9억~12억 원은 68.8%, 12억~15억 원 69.7%, 15억~30억 원 74.6%, 30억 원 이상은 79.5%까지 끌어올렸다.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9억 원 이상 주택(66만3000가구ㆍ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에 달했다. 시세 구간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9억~12억 원 15.2%, 12억~15억 원은 17.27%, 15억~30억 원은 26.18%, 30억 원 이상은 27.39% 등으로 가격이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반면 현실화율 제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9억 원 미만(1317만 가구ㆍ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로 지난해(2.87%)보다 줄었다. 3억 원 미만 주택은 작년(-2.48%)에 이어 올해도 공시가격이 1.9% 내렸다.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오른 공동주택은 약 58만2000가구로 전체 공동주택의 4%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로, 작년 대비 0.9%p 올랐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이 되는 전국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총 30만9361가구로 지난해 21만8124가구 대비 41.8%(9만1237가구) 급증했다. 서울에서 20만3174가구에서 28만842가구로 38.2% 증가했고, 강남구에서 6만9441가구에서 8만8054가구로 26.8%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는 전체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은 시세 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정하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와 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정조준`… 보유세 폭탄 예고?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올해 공시가격이 25억74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35.2% 상승한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의 전용면적 84.95㎡는 지난해 보유세가 1123만 원이었으나 올해 1652만5000원으로 47% 오른다. 올해 공시가격이 21억18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40% 넘게 상승한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99㎡도 보유세가 지난해 695만3000원에서 올해는 1017만7000원으로 46% 인상된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전용면적 84.39㎡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로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246만 원가량 납부했으나 올해는 10억 원을 초과하면서 354만2000원의 보유세가 부과된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더욱 커진다.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99㎡와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43㎡(보유세 610만3000원)를 함께 소유한 경우, 올해 보유세는 5366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2318만 원가량 오른 것이다. 또한 올해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내년에 보유세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90%에서 내년 95%, 2022년에 100%로 상향되며 세부담 상한에 걸려 당해 연도에 반영되지 못한 보유세가 이듬해로 이연되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부담 상한에 걸린 경우 세액 증가분은 내년에 마저 반영된다"며 "서울 고가주택의 경우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확 꺾인 매수 심리에… 서울 아파트 `매수자 우위 시장` 전환 전문가 "다주택자 급매물ㆍ부담부 증여 늘어날 것" 지난 2월 정부의 2ㆍ20 부동산 대책과 코로나19의 본격 확산으로 거래량과 매수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서울 부동산시장이 술렁거리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시장이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로 재편되며 호가가 아닌 급매물이 시세가 되는 상황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24일 KB국민은행 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91.8을 기록하며 전주(101.7) 대비 9.9p 하락했다. 지수가 100을 밑돈 것은 작년 9월 30일 이후 23주 만에 처음이다. 매수우위지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900여 곳을 대상으로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 중 어느 쪽이 많은지를 조사해 산출하는 지수다. 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넘으면 매수자가, 100 미만이면 매도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11개구) 지역의 낙폭이 컸다. 작년 12월 초 124.6로 고점을 찍었던 강남 매수우위지수는 지난 1월 말 90선으로 하락한 뒤 지난주 11.9p 급락해 82.8까지 밀렸다. 강북(14개구) 지역도 지난주 100대 초반(102)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고점(133.8) 대비 30p 이상 하락한 것이다. 지난 1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서도 3월 셋째 주(이달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여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돌아섰다. 특히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서 최고가 대비 10% 이상 하락한 급매물이 거래되며 하락폭을 키웠다. 업계에서는 보유세 부담에 따른 매도 압박이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에게 더 크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한인 오는 6월 말 이전에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에 따른 급매물이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고정소득이 여의치 않아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더 큰 고령자나 은퇴자의 경우, 주택을 급매물로 싸게 팔기가 마땅치 않으면 자녀에서 전세를 끼고 소유권을 넘기는 부담부(負擔附) 증여를 검토하는 사례도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9억 원 초과의 고가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높아져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가중이 예상된다"며 "주택시장 위축기에 보유세 부담까지 높아져 은퇴한 고령자나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보유 또는 처분을 놓고 고민 깊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매각이 여의치 않다면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 절세 매물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 부담이 줄어들어 시장을 경색시킬 만큼 급증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오는 10월 발표 한편, 국토부는 오는 10월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반영률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말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2월 국토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공시가격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목표 현실화율과 제고 방법, 도달 시기 및 이에 따른 조세ㆍ복지제도 등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하게 된다. 국토부는 오는 7월 전문가 토론회 및 8월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10월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부동산 공시부터 이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는 이달 6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개정안엔 `시세`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들어갔다. 그간 `정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적정 가격`을 공시가격으로 규정했으나 `유형ㆍ지역에 따라 시세 반영률을 목표치로 설정`하도록 명확히 한 것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이 적정 시세를 반영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6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적기에 로드맵을 수립해 공시가격의 근본적인 현실화 및 균형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신동아건설에 돌아갔다. 2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덕소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강연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신동아건설이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 신동아건설이 조합에 제시한 입찰참여제안서에 따르면 3.3㎡당 공사비로 446만 원, 총 공사비로 약 932억7800만 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단지 외관 및 조경, 인테리어, 세대평면 등에 다양한 특화요소를 제안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침에 따라 조합과 신동아건설은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내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9월 착공 및 분양, 2025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2017년부터 경원연립, 양재한신, 범화빌라 등 주로 서울ㆍ수도권 지역의 소규모정비사업 수주로 브랜드 경쟁력을 키워왔다"며 "회사만의 특화된 상품개발을 통해 브랜드 신뢰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47(덕소리) 일대 2만9864.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4층 공동주택 6개동 49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이달 21일 경화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심병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으로 입찰 입시 및 장소는 현설에서 밝힌다는 방침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며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0억 원 중 3억 원을 현설 전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진해구 경화로26번길 2(경화동) 일대 8만70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는 지하 2층에서 지상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14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충북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 학교 인근의 보도와 차도를 미분리한 곳을 전수조사해 2022년까지 분리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분리사업은 학교 내 출입 차량과 학생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보도와 차도를 분리해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차량과 학생 간 동선을 분리하고 학생 보행로와 겹치는 주차구역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속방지턱, 진입부 교차로 폭 축소 등 속도저감시설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기준 총 501개 유치원ㆍ초ㆍ중ㆍ고교 가운데 보도ㆍ차도를 분리한 학교는 333곳(66.5%)이며, 미분리한 학교는 168곳(33.5%)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은 아직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168개 학교 중 전교생이 통학버스를 이용하거나 공간협소, 통폐합 대상 등에 해당하는 18개교를 제외한 150개교에 총 69억 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보도ㆍ차도의 분리를 추진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 보도ㆍ차도 분리를 통해 등하교 및 놀이시간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학생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생각하지 않아 재개발ㆍ재건축 등 굵직굵직한 도시정비사업이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는 점차 완화되는 분위기다. 관련 사업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보여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전문가 "LH 공모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관심도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등을 말한다. 먼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ㆍ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 단축이 최대 장점으로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절차를 축소해 기간이 평균 1~3년으로 상당히 짧은 편에 속한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상품 등을 통해 주민합의체 신고에서부터 최종 준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사업비까지 금융 지원이 가능해 사업비용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 여기에 이달 26일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상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사업에 추진력을 더해주고 있다. 시는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단독ㆍ다세대주택에서만 가능했던 사업 대상에 연립주택과 나대지가 포함된다. 사업성이 부족했던 소규모 연립주택도 연접한 노후 주택과 함께 개량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만 받을 수 있었던 건축 규제 완화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도 적용해 사업 추진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추진 절차도 기존보다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자율주택정비가 가능한 기존주택 수(20가구 미만)를 초과(36가구 미만)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것도 생략하기로 했다. 기존에 주택이 20가구(단독주택은 10가구) 미만일 때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시ㆍ도 조례에 따라 1.8배(36가구)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총 30개소다. 추진 완료된 곳이 5개소, 추진 중인 곳은 착공 5개소, 사업시행인가 1개소, 통합심의 3개소이며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신고한 구역이 16개소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택가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점차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모습이다. 해당 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다. 당연히 재건축(평균 8년)에 비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짧다.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 내에서 약 9000곳이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됐고 상업지역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2000곳 정도가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모 방식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추후 더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LH가 개입하는 만큼 자금조달이나 사업 지연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 예상되고 무엇보다 LH가 보유한 사업 노하우나 신용을 고려할 때 주민 독자 추진보다는 사업성이 훨씬 훌륭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총 건립세대수 또는 연면적 20% 이상을 공급하면 용적률 법적 상한이 높아지고 층수 제한도 완화된다. 업계 관계자는 "LH가 주도하는 공모형 가로주택사업은 조합설립 방식이 아닌 공공시행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 해당 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공공성 요건 충족 시 사업시행면적 확대는 물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5~30% 정도 주민분담금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방침에 따라 이주비 지원과 부담금 축소 등 주민들의 혜택이 커지는 등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곳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소규모재건축에 중견 건설사 관심 `증가` 일부 전문가, `나홀로 건축물` 등 난개발 부작용 지적도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 주차장, 그 밖에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공급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200가구, 1만 ㎡ 미만이면서 노후ㆍ불량 건축물 수가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인 곳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준공한 지 30년이 넘어야 한다. 해당 사업 최대 장점은 안전진단 없이도 추진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 일반 재건축과 비교하면 인ㆍ허가 과정이 훨씬 간결하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사업성을 갖춘 곳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최근에는 서울시가 강남권에 국한되지 않고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중견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소규모정비사업을 두고 우려의 눈길을 보내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정부가 지금처럼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 기조로 이어갈 경우, `나홀로 건축물`이 난립하는 등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다. 해당 사업이 한 지역 내에서 어느 규모로, 어느 시점에 진행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여 저층 일변도의 구역에 떡하니 눈에 띄게 다른 높이의 건축물이 들어서면 주변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개발ㆍ재건축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과는 달리 인프라 시설 확충에 대한 의무가 없어서 인구밀도 등 여타 환경에 상관없이 학교나 공원, 도로가 그대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 역시 "가로주택정비ㆍ소규모재건축 등 소규모정비사업 특성상 기반시설 확충 또는 도시계획과 맞지 않은 `나홀로 건축물` 난립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정부의 취지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다소 과도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결국 주민들의 주거수준이 향상은커녕 오히려 악화된 경험이 있다"면서 "신축한 직후에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일조권이나 동별 간격 등에 있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앞선 사례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 주민의 기본권을 지키면서 사업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비구역 지정 이후 표류하며 해제 위기를 겪었던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다시 비상을 준비하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지난 1월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을 부결했다. 이에 따라 좌초될 뻔했던 사업이 다시 추진 동력을 얻었다.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는 2012년 주민제안 동의율 68%로 동작구에서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7월 2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2016년 1월 31.1%의 개발반대 주민동의로 구역지정 해제(안)이 접수됐다. 사업을 원했던 주민들은 정비구역 해제를 막기 위해 약 40일의 짧은 기간에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54.16%를 징구해 동작구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동작구는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먼저 접수됐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후 2018년 동작구에서 실시한 주민찬반조사에서 찬성 63.5%, 반대 20.5%의 결과가 나왔지만, 서울시는 같은 해 11월, 12월 실시한 도시계획심의에서 반대 주민을 배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두 차례 보류했다. 이에 이곳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백성진ㆍ이하 추진준비위)는 지속적인 부동산설명회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찬성률을 높여 지난해 말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에 가까운 71%의 사업찬성동의서를 서울시와 동작구에 접수함으로써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신대방14가길 10(신대방동) 일대 5만8747㎡를 대상을 한다. 추진준비위에 따르면 당초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27% 이하로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역세권시프트를 적용해 준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돼 용적률을 340%까지 상향시켰다. 이에 따라 지상 최고 30층 아파트 13개동 14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전용면적별로 ▲85㎡ 초과 80가구 ▲60~85㎡ 394가구 ▲60㎡ 이하 550가구 ▲장기전세 60㎡ 이하 295가구 ▲임대주택 60㎡ 이하 140가구로 구성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약 576명으로 파악됐다. [인터뷰] 신대방역세권 백성진 추진준비위원장 "주민 통합과 빠른 개발 이뤄내 `최대의 이익` 만들 것" "탁월한 입지ㆍ높은 사업성에 주민 기대감 높아" 이달 25일 본보는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찾아 백성진 추진준비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백 위원장은 "좌초될 뻔했던 신대방역세권 개발이 다시 시작되고 좋은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열이 아닌 단합으로, 모두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백성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2015년 인터뷰 진행 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2016년 구역해제 위기를 겪으면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가 있었으나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서울시의회 등 행정관청을 뛰어다니면서 사업을 다시 궤도 위에 올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정비구역 해제 신청 직후 54.16%의 찬성동의서를 징구해 도시계획심의를 `보류`로 만들었고, 2018년 주민의 찬반 조사에서는 찬성률을 63.7%로 끌어올렸다. 지난해 부동산설명회와 위원 및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한 분 한 분 반대 주민을 만나 오해를 푸는 과정을 거쳐 71%의 찬성률을 달성했다. - 구역해제 위기에서 벗어난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소감은/ 혼자서 해낸 일이 아니기에 함께 해주신 주민분들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큰 위기를 극복한 만큼 앞으로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바람인 신속한 개발을 통해 조합원들이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높은 찬성률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주민분들이 오해하거나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모아 자료를 직접 만들어 상세하게 설명하고, 설득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 자료를 포함한 우편물 발송과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반대주민들을 직접 설득하기 위해 현장을 뛰었다. 부족한 본인과 추진준비위를 높이 평가해 주신 주민들께서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응원해 주셔서 계속 찬성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이번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예비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출 선거가 예정돼 있다. 사업이 좌초될 뻔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단합된 모습으로 좋은 실적을 만들어 온 만큼, 진실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후 강력한 추진력과 빠른 동의서 징구로 내년 중 조합설립인가를 얻어 사업을 본궤도에 올릴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정책인 청년임대주택을 통해 역세권에 높은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풀 수 있는 만큼, 이를 검토해 주민들의 이익이 된다면 도입할 계획이다. 마지막까지 반대 주민들을 설득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을 만들고 싶다. 지속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소통의 자리를 가질 것이다. -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는/ 과거 우리 구역은 예비추진위원장 당선만을 목표로 한 잘못된 선거운동과 업체의 횡포와 무능력한 위원장으로 인해 시간이 많이 지연됐고, 사업이 무산될 위기를 경험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통합과 단합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단결된 모습을 유지하고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예비추진위원장 선거를 원만하게 치르는 것이 첫 단추를 제대로 채우는 것이라 생각한다. - `신대방역세권`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신대방역세권은 구릉지에 위치하고 관악산 조망권이 펼쳐진 초역세권의 명품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입지로, 강남 못지않은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곳이다. 지하철 2호선, 신안산선, 난곡선이 지나는 `트리플역세권` 환경과 보라매공원과 와우산을 안고 있는 `숲세권`을 이루고 있다. 입지 조건만으로 더블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환경은 서울에서 보기 힘든 지역이다. 애초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227%까지 건축할 수 있었던 기준 용적률을 역세권시프트 종상향으로 준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최고 용적률 340%ㆍ최고 30층까지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상가 역시 건축면적이 많아 주변 주거환경에 맞춰 수영장과 골프장, 게스트하우스, 클럽하우스, 키즈카페 등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거환경 고급화로 명품아파트를 만들 예정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현재까지 단결돼 71%의 찬성률로 원만한 사업 추진의 성과를 보인다. 사업이 진전되면서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한 예비후보자가 예비추진위원장 선거만 이기고자 사실무근의 거짓된 비방과 주민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점이 심히 우려스럽다. 과거 우리 구역은 낙선된 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구역해제가 진행돼 사업이 좌초될 뻔한 위기를 겪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잘못을 했던 후보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고난을 함께 극복해온 본인과 추진준비위에 문의해 왜곡된 소문은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무능력한 후보에게는 강력한 경고를 해주시길 바란다. 신대방역세권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적임자에게 투표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추진준비위는 필요한 예산만을 사용해 예비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다.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신고했다면 최초 임대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없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신고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법제처는 구 민간임대주택법(2018년 12월 18일 법률 제16000호로 일부 개정돼 2019년 6월 19일 시행된 것)을 살폈다. 해당 법의 경우 "제44조(임대료) ①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는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넘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기간, 임대료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됐다"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는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에게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이후 처음으로 계약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초로 신고하게 돼 임대료가 구 민간임대주택법 따른 최초 임대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법제처는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 등록 이후 최초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 민간임대주택법이 2019년 4월 23일 개정돼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차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규정해, 입법 연혁을 고려할 경우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최초 임대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제처는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신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임대차계약 임대료를 신고한 경우의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게 되면 임대료 증액 비율 상한(5%)이 적용돼 신고 의무가 없어서 신고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와의 신고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와 신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임대사업자 간의 부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최초 임대료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에서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0조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임차인 지급 청구권 행사 및 채권양도 통지 가. 조합이 관리처분인가 고시를 득하면 구역 내 임대차 목적물의 임차인(세입자)은 계약기간의 만료 여부와 무관하게 귀 조합에 임차보증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제70조제1ㆍ2항 참조). 이 때 임차인은 위 규정에 근거해 임대인에게 ▲더 이상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됐고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청구는 사업시행자에게 했으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은 사업시행자인 귀 조합에 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채권양도의 통지` 「민법」 제450조제1항 참조). 나. 물론 보증금 반환에 따른 조합의 구상권은 도시정비법 규정에 의해 귀 조합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나, 구상금 청구에 앞서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도 계약을 하고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게 되면 임대인(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에게 도시정비법의 규정이나 절차 등 부연설명 없이 보다 신속하게 대위 지급한 금원의 환수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반드시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바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합에 청구했다는 자료를 내용증명 또는 신분증이 첨부된 형식으로 할 것 ▲조합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내역(계좌이체ㆍ입금증 등)을 가지고 있을 것 등 2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고 해당 자료를 첨부해 임대인에게 양도 통지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채권양도의 통지 형식 역시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 할 것이다(「민법」 부칙 제3조).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구체적인 보증금의 액수가 일치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귀 조합이 구상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만약 불가피하게 지급 시에는 임대인과 보증금 대위 변제 내역에 대한 합의서를 미리 작성해둬 나중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액수 불일치에 따른 문제 제기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또한 유의해야 할 점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만 귀 조합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다62561 판결 참조), 보증금 반환을 행사할 수 없는 무단전차인 또는 무단점유자에게까지 보증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3. 본안소송(구상금 청구 소)의 제기 전술한 바와 같이 임대인에 대한 가압류신청이 인용된 이후, 조합은 관할 법원에 위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취지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집행절차에 돌입해 가압류 대상 부동산을 경매 부치거나, 수용재결보상금을 압류, 추심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환수할 수 있다. 4. 결어 조합이 관리처분인가 고시를 득한 후 이주 절차를 진행하면서 명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때 구역 내 세입자들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상환받지 못할 때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세입자들이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상대로 보증금 상환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도시정비법에 의거 조합이 대위 변제를 함에 있어 향후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 위와 같은 절차에 유의해야 한다. 미동의자 또는 청산자가 임대인일 경우에는 더욱 위와 같은 조치에 신경 써서 조합의 사업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에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ㆍ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해석)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도시정비법에서는 구분소유권의 개념이나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에 관해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2019년 11월 15일 선고된 판결(2019두46763)에서는 "집합건물 1동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ㆍ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면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 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해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ㆍ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특히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 등기되기 전이라도,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3년 1월 17일 선고ㆍ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년 12월 22일 선고ㆍ2017다225398 판결 등 참조)"고 판결했다. 그리고 구분건물임에도 형식상 등기가 일반건물로 공유등기로 남아 있는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경우 공유등기로 된 1인을 대표소유자로 산정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됐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년 2월 9일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제1항제2호가목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여러 명이 부동산에 관해 통상의 공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유 목적 부동산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합 설립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1명의 동의 의사를 확인해도 무방함에 그 취지가 있다"라며 "이를 고려할 때, 공동주택 등에 관해 구분소유가 성립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등이 구분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돼있는 관계로 구분소유자들이 구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형식상 공동주택 등에 관해 공유등기를 마쳤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해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하는 1명 만을 소유자로 산정해 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가릴 것은 아니다. 구분소유자들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별개의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의 경우 실질적인 구분소유자의 수에 따라 조합 설립 시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함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서울 은평구의 한 재개발 조합이 2013년 12월 16일~2014년 1월 28일까지 실시한 이 사건 평형(분양)변경신청공고에는 "은평구청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와 2013년 7월 25일 총회의결에 따라 조합원 평형(분양)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오니 공고된 평형(분양)변경신청기간 내에 평형(분양)변경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명기돼 있었다. 또 신청자격을 `기존에 분양신청한 조합원`으로 하고, `분양신청자 중 평형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25일 총회 의결에 따라 기존에 신청한 평형에 근접한 평형을 배정하거나 조례 및 정관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기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평형(분양) 변경신청 기간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현금청산대상자임을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현금청산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평형(분양)변경신청공고가 새로운 분양신청공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후 2013년 12월 6일부터 2014년 1월 28일까지 실시한 이 사건 평형(분양)변경신청공고는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공고하는 등 법령이 정하고 있는 분양신청 절차를 거쳤고, 공고문의 제목에도 `분양`이라는 단어를 표시한 점 ②분양신청의 철회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서만 가능한데,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철회를 받아준 점 ③종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자들에게 추가 분양신청의 기회를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분양신청공고에 해당하므로, 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들은 모두 현금청산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3. 법원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평형(분양)변경신청공고는 그 첫머리에 `은평구청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와 2013년 7월 25일 총회 의결에 따라 조합원 평형(분양)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오니 공고된 평형(분양)변경신청기간 내에 평형(분양)변경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명기돼 있고,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변경된 공동주택 규모별 세대수와 신청자격을 `기존에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으로 한다는 내용(제4ㆍ5항) 및 분양신청자 중 평형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25일 총회의결에 따라 기존에 신청한 평형에 따라 기존에 신청한 평형에 근접한 평형을 배정하거나 조례 및 정관에 따른다는 내용(제7조)이 기재돼 있는 사실, 피고는 2013년 12월 11일경 조합원들에게 `2013년 11월 28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함에 따라 규모(평형)별 세대수가 변경됐으므로, 기존 분양신청한 내역에서 평형변경신청을 받고자 하니 평형변경신청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양희망 주택 규모를 변경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사실에 비춰 보면, 위 공고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새로이 분양신청을 할 것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으로 건축할 주택의 평형별 세대수가 변경됐음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종전에 분양신청한 주택평형의 변경신청을 안내하는 내용임이 분명하고, 위 공고 당시 피고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개략적인 부담금,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함께 공고한 것은 조합원들이 평형변경신청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이해될 뿐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공고가 있었다거나 위 공고문에 `분양`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새로운 분양신청 공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평형(분양)변경신청 공고를 새로운 분양신청공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하는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후에 임의로 분양철회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총회의결을 거쳐 분양신청 철회를 받아주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평형변경신청기간 중에 종전 분양미신청자에게 추가 분양신청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에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호의적 차원에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총회 결의를 거쳐 기존 분양신청자를 상대로 분양신청 철회를 받아주거나 종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추가 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한 사정은 이 사건 평형(분양)변경신청공고를 새로운 분양신청공고로 볼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인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평형(분양)변경신청공고를 새로운 분양신청 공고로 본다면 위 공고에 따라 기존에 분양신청한 평형과 근접한 평형을 배정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평형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 이외의 조합원들이 모두 현금청산자로 되는 결과를 초래해 사실상 위 재개발 조합의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므로, `분양`이라는 단어가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새로운 분양신청 공고로 볼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