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재개발 조합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3월 14일 조합설립인가를, 2014년 4월 28일 사업시행인가를 각각 득하였다. A는 C조합의 조합원인데, C조합의 설립 인가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의 조합설립동의서에 여러 하자가 존재하고, 이러한 하자 있는 동의서를 제외하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구청장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A는 ①D 소유 토지에 대하여는 그 아버지인 E 명의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②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개인인 P 명의의 조합설립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으며, ③B 등 12명의 조합설립동의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④F 등 51명의 조합설립동의서에 날인된 인영과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각 상이하므로 모두 무효라서 이를 빼면 조합설립동의율에 미달하며, 이와 같은 하자는 중대, 명백한 하자로 조합설립무효사유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해 소송에 참여한 C조합은 ①D는 미성년자여서 친권자인 아버지 E의 조합설립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밖에 없었고, ②P가 교회의 대표자 자격으로 동의서 및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것이며, ③B 등 12명은 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므로 유효한 동의서이고, ④F 등 51명의 조합설립동의서와 인감증명서의 인영은 동일하고, 설혹 상이하다 하더라도 행정청에서 이를 육안으로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아니어서 조합설립인가는 유효하다고 항변하였다. 이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조합 설립에 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제출된 동의서에 의해서만 동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소모를 막기 위한데 있다"라며 "따라서 행정청은 동의의 진정성에 관하여는 동의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동일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인영의 동일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각 인영의 상이함이 외관상 육안으로 식별될 수 없고 전문가의 감정 등을 통하여 비로소 확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행정청이 그 상이함을 발견하지 못한 채 유효하게 처리하였다고 하여 그 흠이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명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D의 조합설립동의서는 친권자인 부모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가 공동으로 대리하여야 하는데, 아버지인 E 명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인감증명만이 첨부되어 있을 뿐 어머니인 G의 것이 제출되지 않은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으므로 그 대표자가 대표의 자격 및 본인이 작성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개인인감증명서류를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 설립 동의를 하면 족하므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교회의 대표 P가 개인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한 동의서는 유효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상 조합설립인가 신청서에 조합원 명부와 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B 등 12명이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 조합원 자격을 갖추었던 점이 확인되는 이상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하여 조합설립동의서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며 "아울러 F 등 51명의 조합설립동의서와 인감증명서의 각 인영의 상이함이 외관상 육안으로 쉽사리 발견되지 않고, 변론절차에서의 필적감정결과 및 전문가 의견에서도 인영의 상이함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혹 인영이 상이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조합 설립 동의의 흠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D의 조합설립동의서를 무효처리하여도 넉넉히 조합설립동의율이 충족된다면서 A의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년 8월 16일 선고ㆍ2016구합533115 판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도시정비사업이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으로 나눈다. 기존에 난립되어 있던 사업 방식이 2018년 2월 9일에 법 개정을 통해 통합됨에 따라 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세 가지 사업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적용받게 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인 현지개량 방식,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ㆍ그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수용 방식, 「도시개발법」을 준용하여 적용하는 환지 방식 및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관리처분 방식을, 재개발사업은 환지 방식ㆍ관리처분 방식을 그리고 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사업 목적에 따라 사업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중 관리처분 방식만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구성하여 토지등소유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에서도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일 경우 직접 혹은 시장ㆍ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도 있어 조합만이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수는 없다. 공공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인 현지개량 방식은 시장ㆍ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에 따른 공람ㆍ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외 다른 시행 방식은 시장ㆍ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행자 지정 또는 공동시행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관리처분 방식은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서 취하고 있는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조합을 구성하여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식이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때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건축사업에서는 요건을 조금 더 까다롭게 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에서 조합의 설립요건인 동의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는데, 도시정비법뿐만 아니라 정비구역 등의 해제권자는 그 요건을 더욱 낮추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쉽게 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21조(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심지어 조례를 통해 그 요건을 더욱 완화한 것은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오해함은 물론 도시정비법상의 정비기본계획의 취지 또한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 시장 등은 해당 조합을 대신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정비사업이 침체돼있고 일몰제 등으로 인하여 고사 직전에 있는 사업지의 입장에서는 사업 방식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심지어 시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관심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하는바,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정비사업구역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계획을 입안할 때 충분히 분석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수립되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공공(정부 포함)은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부동산에서 대두되는 문제를 정비사업에서 야기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실에서 정비사업은 도시경관 등을 해치는 사업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부동산 등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는 공공주택을 포함한 국민주택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의 실패를 시장의 실패로 오인하여 정책들을 강구하다 보니 주택가격이 널뛰기를 하는 것이다. 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 방식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라 할 수 있고 공공이 취하는 모든 규제책은 여기에 맞춰져 있다 할 것이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사업시행자는 법에서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 현지개량 방식의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공공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공공은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길이 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 등을 부담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정비구역의 지정이 잘못되어 사업성도 없는 사업지를 공공이 떠안는 공동시행으로는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결국 방치되다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는 상황에 이른다. 결론적으로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방식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조합 또는 공공이 추진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공공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면서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규제의 방망이를 들이대는 것은 형평성이나 정비사업의 본질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다. 따라서 일몰제 등으로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사업성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고 공공의 정책에 따라 유동성이 심하다는 것을 인지하여 공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고 조합과 같이 업무를 추진한다면 법과 현실의 괴리를 이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중 무역협상 재개 결정 이후 연준의 연내 3~4번 기준금리 인하 확률의 상승세가 멈춰버렸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9%까지 하락했지만, 이는 연내 기준금리 3회 이상 인하 기대를 반영(6월 말 3~4번 인하 확률 67%→현재 59%)했다는 점을 감안 시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편,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올해 6월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체감경기지수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다만 무역분쟁이 휴지기로 진입하면, 동 지수는 반등하는 특징이 있다. 2018년 12월 무역분쟁 90일 휴전 당시 미국 ISM제조업지수가 54.3p에서 2019년 1월 56.6p로 상승했고, 중국 PMI제조업지수는 49.4p에서 2019년 3월 50.5p까지 상승했기 때문이다. 미국 시중금리와 G2의 제조업 체감경기지수 반등을 고려해 둘 필요가 있는 시기다. 경기민감주의 주가 반등을 지지하는 매크로 환경 변화 중 하나다. 해당 국면에서 가장 주가 수익률이 높았던 업종은 현재 최고의 경기민감주인 반도체다. 아울러 전통 씨클리컬인 산업재와 소재섹터의 주가 수익률이 높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매크로 환경 변화를 기반으로 올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통 씨클리컬 업종으로 관심이 이전될 가능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시기다. 몇 가지 변화를 추가해서 본다면 ①중국의 화학, 철강, 조선 기업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과잉경쟁과 공급과잉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변화다. ②중국 내부적으로 철강과 화학 제품의 재고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 재고 보충(restocking)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③위안화 대비 원화 약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IT 제품도 그렇지만 석유/화학, 선박, 기계, 철강 제품 역시 중국과의 수출경합도가 높으므로 수출가격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12~2015년 위안화 강세 국면에서는 소비재가 주가 강세를 보였지만, 2016년 이후 위안화 강세 국면에서는 철강, 반도체, 기계, 조선업종의 주가 수익률이 가장 높다. ④신흥국 산업재와 소재 섹터 펀드로 동반 2주 연속 자금이 유입됐다는 점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 변화를 반영하는 조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건설 2019년 순이익 추정치가 가장 덜 하향 조정된 업종 중 하나다. 건설의 2019년 연간 순이익은 연초대비 현재까지 -1% 내외의 하향 조정에 그치고 있다. 은행(순이익 추정치 연초 대비 -4% 하향 조정/주가 수익률 YTD +2%)이나 자동차(-6%/+16%)에 비해서도 이익 추정치 조정 기준으로 보면 양호한 편이다. 2019년 ROE는 10.1%로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철강 2019년 고정비 상승(18년 대비 +0.3%p) 보다 마진(+0.6%p) 개선 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2015~2016년과 유사). 특히 ROE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2019년 ROE 전망치는 5.4%(2018년 2.9%), 12개월 예상 PBR은 0.42배로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에 근접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지난 10일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강남구 자율방범연합회(회장 이재창)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자율방범봉사대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지역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재민 부의장을 비롯한 김광심 운영위원장, 허주연 행정재경위원장, 전인수 의원, 박다미 의원, 김삼화 국회의원이 참석해 봉사 대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이재민 부의장은 ▲송겸삼(청담동) ▲홍희숙(대치2동) ▲한상필(일원본동) ▲백영호(수서동) 방범대장 4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생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 구석구석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보다 나은 환경에서 봉사하실 수 있도록 강남구의회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신삼호(삼호4차ㆍ재건축)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 입찰이 성황을 이뤘다. 이곳의 사업성에 관심을 가진 국내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문가가 모두 모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11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방배신삼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윤이ㆍ이하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5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7개 업체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날 참여 업체는 ▲프리모종합개발 ▲동우씨앤디 ▲정림컨설팅 ▲유니빌산업개발 ▲진명씨앤디 ▲신한피앤씨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해밀디앤알 ▲피닉스씨엠씨 ▲기주씨엠 ▲세종코퍼레이션 ▲엘림토피아 ▲인터큐브 ▲제이앤케이도시정비 ▲씨티빌스건설 ▲동해종합기술공사 ▲다우엠앤지 ▲화성씨앤디 ▲한국씨엠개발 ▲정원씨앤씨 ▲주성씨엠씨 ▲오엔랜드21 ▲진흥정보산업 ▲도시와우리피엠씨 ▲벤처빌알엠씨 ▲클럽코리아 ▲아이엠지씨 등이다. 입찰에 다수 업체가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대의원회의에서 총회상정업자 4개 이상 선정 후 총회에 상정해 총회 의결로 정비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1983년 준공된 방배신삼호는 지상 최고 13층 아파트 6개동 총 481가구로 이뤄졌다. 2004년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지만 10여 년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사업이 정체됐다. 그러다 2016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 270(방배동) 일대 4만4106㎡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아파트 857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조합원 대상은 436가구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안양시 `평촌래미안푸르지오`의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최대 74가구 당 엘리베이터 1대 설계에 항의하며 증설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협의회 측은 지난 9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 삼성물산 건설부문장 앞에서 지상 37층 아파트 2라인당 엘리베이터 1대라는 설계를 한 시공자를 강력히 비판했다. `평촌래미안푸르지오`는 비슷한 시기에 분양 및 입주하는 근처 타 단지와 비교했을 때 평당 공사비(각 평형별 최상층, 동일 평형 기준)도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타 단지가 30층 이상 엘리베이터 2대를 적용한 것과 달리 37층에는 엘리베이터 1대만을 적용했다. 입주예정자들이 분양 당시 제공받은 분양책자 도면에는 엘리베이터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한 채 아파트를 분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평촌래미안푸르지오`는 입면분할식 창을 채택해 사다리차가 아닌 엘리베이터 1대만을 사용해 이사해야 한다. 최대 74가구가 1대의 엘리베이터로 입주 시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만일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시에도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시공자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엘리베이터 증설 당위성, 근거자료 등을 담은 성명서 등 서한을 삼성물산에 전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분기 행복주택 청약접수를 내일(11일)부터 시작한다. 10일 LH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파주운정 등 수도권 5곳(2829가구)과 충주호암 등 지방권 5곳(1811가구)으로 총 10곳 4640가구다. 청약접수는 이달 11일~18일에 진행되며, LH 청약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 행복주택은 청년ㆍ신혼부부 등의 주거비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변시세의 60~80%의 수준으로 공급된다. 입주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이 구비돼 있고 입주유형에 따라 6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에 모집하는 행복주택에는 정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2018년 11월)에 따른 창업지원주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우선공급형 행복주택이 포함됐다. `창업지원주택`은 판교제2테크노밸리와 부산좌동 2곳에서 공급된다.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창업지원시설을 결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가구 내 독립적인 업무공간과 공용 소회의실 등이 설계돼 있다. 청약접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 19~39세 청년(예비)창업가일 경우 가능하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산업단지 근로자에 한해 연령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이번에 공급하는 안성아양 행복주택은 공급물량의 50%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관사로 우선공급한다. `중소기업근로자 우선공급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 수요가 풍부한 인천영종(450가구)과 아산탕정(740가구) 2곳에 공급한다. 청년ㆍ신혼부부 공급물량의 50%를 중소기업근로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중소기업 근무기간별 가점을 부여해 해당 기업 근로자들의 입주기회를 제공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주를 앞두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던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 재건축사업이 다시 정상화될 전망이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지난 9일 손모 씨 등 원고 26명이 서울시와 서초구,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방배13구역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조합설립인가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5일 서울행정법원은 방배13구역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소송의 쟁점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 단지 내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2항의 충족 여부였다. 방배13구역에는 각 1개동으로 이뤄진 연립주택 10개동이 있는데 융창빌라트(66%), 서희융창(63%), 천우가든(66%) 등 3개동이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조항의 해석 차이에 있었다. 조합과 서초구는 연립주택 10개동을 하나의 단지로 봤다. 각 동의 동의율이 2분의 1을 넘었고, 10개동을 합한 동의율이 4분의 3을 넘었으니 조합 설립 요건을 갖췄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각 동을 별개 단지로 봤다. 10개 단지가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인 만큼 단지별로 4분의 3 이상의 동의율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3개동에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조합설립인가가 났으니 인가를 취소한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선 조합과 서초구의 주장처럼 연립주택 10개동을 하나의 단지로 보는 것이 맞다는 해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배13구역은 서초구가 지난해 9월 3일 이곳의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이주와 철거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판결로 다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조합은 오는 27일 조합원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이사 연임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이번 판결 결과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곳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14다길 6(방배동) 일대 12만9850㎡에 건폐율 32.27%, 용적률 218.4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34개동 2296가구(조합원분양 1530가구, 일반분양 547가구 등)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 예가는 5727억 원이며 시공은 GS건설이 맡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 축제를 대표하는 제7회 국악관현악축제가 오는 10월 4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된다.   이에 한국음악협회(이사장 이철구) 국악관현악축제 운영위원회에서는 연주단원 모집의 추가 접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축제는 신인예인들로 구성한 국악관현악단을 조직하여 공연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악계의 거장 박범훈씨(71)가 지휘와 작곡을 맡아 진행한다.   참여자격은 2019년도에 졸업한 신인 연주자부터 만35세 이하의 청년 국악인으로 한정하며 국공립단체에 소속된 자는 참여가 불가하다.   2차 모집인 추가모집은 2019년 7월 18일(목) 오후 1시까지 받을 예정이다. 오디션은 22일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개최해 추가단원을 선발할 예정이며 모집 분야는 거문고, 아쟁, 대금, 해금, 피리 등의 젊은 예인을 선발한다.   선발된 단원은 1차·2차 연수비용뿐만 아니라 공연 후 소정의 연주비도 지급받는다.   문의는 한국음악협회 사무국(02-2655-3060), 접수는 전자우편(music@mak.or.kr) 또는 등기우편내지 방문접수 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이달 9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긴급의제로 상정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제네바에서 우리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현장에서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을 했다"라며 "회의가 열리면 우리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WTO 상품ㆍ무역 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는 11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백지아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우선 9일 회원국을 상대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WTO는 만장일치제여서 합의된 결과물이 나오기는 어렵다"라면서도 "하지만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환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는 지난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기 기사 및 광고 심의분과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순천시는 지난 8일(월) 주암면 궁각 유기농 생태마을 체험장(주암면 궁각리 147)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주암 궁각 유기농 생태마을’은 환경 친화적인 유기농업으로 가기 위한 주민 공동체 의식이 뚜렷한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국비 2억 5천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5억원이 투입됐다.   주요 시설은 친환경 농산물 전시 판매장과 유기농 벼 공동 도정 및 가공 설비 등 체험시설로 유기농 관련 특화 체험마을로 운영된다. 또한 마을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은 순천로컬푸드(주) 등으로 출하하기로 MOU를 체결하여 농가 소득 및 노인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더불어 보성강변 꽃길 조성과 마을 경관을 이용한 트랙터 트레일러 운영, 팜파티 계최 등을 통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친환경 체험 교육장으로써의 역할을 하게된다.   김수현 순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궁각 생태마을은 순천 1호로 순천 유기농업을 이끌어갈 선도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마을주민들이 하나로 뭉쳐 전국최고의 유기농마을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조례 시행에 따라 2학기인 9월부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1회용품 줄이기’를 본격적으로 실천한다. 7월 9일에는 광주 전체 학교 교감과 원감 353명에게 보온잔(텀블러)을 배부하며 1회용품 쓰지 않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제한 조례안’ 지난 5월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1)이 발의했으며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시교육청은 9일 광주교육연수원 중강당에서 열리는 전체 교감연수에서 1회용품 제한 조례안이 일선 학교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감들에게 교육청 행사와 교내 회의 참석용 텀블러를 배부하면서 ‘학교 행사와 회의에서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모범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자원낭비와 경제적 손실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당부하게 된다.   이번 교감연수에 참석하는 수창초등학교 전창식 교감은 “그동안 학교 행사와 회의에서 1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제품 등을 많이 사용해 왔었는데 2학기부터는 교직원 연수와 학생 교육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향후 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회의에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일선 학교에서 1회용품 줄이기에 모범을 보이는 한편, 환경 보호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이 배부하는 보온잔에는 ‘가방 속에 텀블러♥, 가슴속에 지구♥, (회의 때) 꼬~옥 챙겨오세요!’라고 적혀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17년부터 중단됐던 남해 EEZ(경제수역)에서의 모래채취가 협의를 통해 8일부터 다시 재개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7년 12월 바닷모래 채취를 줄이려는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해수부와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고 이어서 올해 3월 민관협의체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국조실ㆍ해수부와의 정책 조율과정을 통해 남해 EEZ 골재채취를 위한 행정절차 등 후속 조치사항을 완료해 모래 채취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남해 EEZ 내에서 채취 가능한 모래 물량은 2020년 8월까지 향후 1년간 총 243만 ㎥로 연간 모래 생산량의 1.9% 정도이다. 금년도 허가물량은 2019년 12월까지 112만 ㎥이고 잔여 물량은 내년 1월부터 허가될 예정이다. 허가물량에 관해서는 어족 산란기 등을 고려해 4월~6월 간 채취 금지 기간이 설정된다. 또한 광구별로 채취물량 할당 및 채취 심도(10m) 제한과 함께 채취된 모래는 공공사업용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해 서해 EEZ 등에서 진행 중인 모래 채취사항도 지역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 재활용을 강화하는 등 골재원 다변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통해 2019년 ‘메이커 스튜디오’ 프로젝트 참여자를 7월 15일(월)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8월 14일부터 10월 11일까지 주 1회, 시흥문화발전소 창공에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3D 모델링을 통한 드론 제작, ▲아두이노를 통한 RC 자동차 제작 총 2개 과정이며 각 8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3D 모델링을 통한 드론 제작 과정에서는 드론 설계 이론부터 디자인 기초설계, 부품 출력을 통한 나만의 드론 작품을 만들어볼 예정이다. 아두이노를 통한 RC 자동차 과정에서는 아두이노 센서 교육 및 모형자동차를 제작한 후 블루투스와 연결하여 실습한다. 완성된 작품은 2019년 10월 12일 열리는 월곶포구축제 행사에서 직접 비행하고 구동시킬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시민, 재직 근로자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재료비는 과정별 2만원으로 수강생이 부담한다. 참여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http://naver.me/FrFEl9Ml), 프로그램 모집 및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링크솔루션(070-4924-9148)으로 문의하면 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순천시는 지난 5일(금) 순천을 방문한 북경 웹툰기업, IIE STAR 그룹의 제임스창 회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만화, 웹툰 등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허석 시장의 중국 중관촌 방문시 지역 웹툰산업 분야 우호교류 확대를 위해 IIE STAR 그룹 방문과 제임스창 회장과의 면담 결과로 성사됐다.   IIE STAR 그룹은 2010년 중국에 상장된 종합 엔터테인먼트 그룹으로 해외 유명 애니메이션과 게임, 연예 사업을 주사업으로 20여개의 해외 모바일 게임을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이다. 또한 한국, 일본, 북미에 해외사업본부를 운영하며 해외 각국과 웹툰 관련 각종 사업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IIE STAR 그룹 제임스창회장 일행은 순천글로벌웹툰센터, 전남콘텐츠코리아랩, 그리고 순천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등을 방문하여 현황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허석 시장은 “이번 IIE STAR 그룹 회장 방문으로 지식정보문화산업의 대표격인 만화, 웹툰 등의 콘텐츠 산업 발전과 글로벌 해외시장 진출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이번 방문 성과를 토대로 순천글로벌웹툰센터와 전남콘텐츠코리아랩 입주작가들의 해외 취업 기회 제공과 순천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의 산학협력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10월중 IIE STAR 그룹과 협약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사업 절차에서 세입자 손실보장에 대한 기준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재개발 사업의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 공람ㆍ공고일`에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조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구성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의 단계 등을 거쳐 통상 3~5년 정도가 걸리는 데 이 과정에서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새롭게 임차해 거주ㆍ영업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개발사업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이 마련됐다. 문제는 이를 악용한 세입자들이 증가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가중되는 것이다. 특히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적용해 재개발사업을 진행한다면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기준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악의적 세입자가 나올 가능성이 더욱 커져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부동산 거래계약 시 정비사업의 추진단계와 퇴거예정시기 등을 설명하고 고지한 뒤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때 일부 세입자가 재개발 대상 사업지의 보상금(주거이전비)을 노리고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소액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속출하고 있어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세입자 보상 기준을 조정하게 되면 이러한 꼼수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조합원들의 피해만 불어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한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후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하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조합의 보상비 지급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놓고 의견차가 커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계 부처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의견차를 좁혀 명확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인도에서 무려 50도가 넘는 폭염으로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오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이슈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환경 전문가 등에 따르면 인도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인도정부의 폭염 선포는 2010년 21건에 비해 지난해 484건을 기록하며 24배가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8년의 기간 동안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 5000명을 넘었다. 이러한 기후 변화 현상은 인도에만 국한돼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지구 온난화 및 기후 변화로 인한 초기 피해는 사막화와 함께 폭염, 가뭄, 홍수, 미세먼지 등으로 알려져 있다. 여전히 빙하는 빠르게 녹아가고 있고, 생태계는 파괴돼 간다. 이른바 기후 난민을 배출하고 있는 투발루를 비롯한 남태평양의 22개 섬도 계속 가라앉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 관계자는 "온실가스 농도는 증가하고 있고 남ㆍ북극과 그린란드 빙하는 줄어들었으며 해수면은 상승했다"라고 설명하며 "이 같은 기후 변화 흐름이 한순간의 경향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것이란 게 더 큰 위험"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기후 변화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각 국가는 2015년 프랑스 파리에 모여 `파리기후변화협약`를 맺었다. 지구의 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저지하기 위한 협약이었지만 한국은 오히려 2013년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 5위에서 2017년 4위로 오르며 지구 온난화에 일조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 중 하나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해버리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인도 등 지구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는 통계와, 지난달(6월) 폭염은 인도라는 국가가 홀로 만들어낸 일이 아니다. 한국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 우리는 한 지구 안에 살고 있다는 점을 계속 잊고는 한다. 북극에서 얼음이 녹아 헤엄쳐 다니는 북극곰과, 해수면 상승으로 집을 잃어가는 투발루 기후 난민들, 지난해 폭염을 앓은 인도와 유럽 등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들은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 중 하나인 한국의 영향도 함께 받았을 것이다. 정부와 국민들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다. 그것도 영원한 사랑의 기약을 앞둔 예비 부부에게…. 이달 4일 오후 2시 23분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사역 인근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지하 1층~지상 5층짜리 건물이 붕괴되며 인명 사고가 났다. 건물 근처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 3대를 덮쳤고 차량에 타고 있던 예비신부인 이모(29)씨가 구조됐지만 끝내 사망했고, 예비신랑인 황모(31)씨는 중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소식을 접한 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예비부부 이외에도 다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60대 여성 2명도 봉변을 피하지 못했고 두부 출혈을 보이는 등 중상을 입고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1명의 사상자와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숨진 이씨의 아버지는 "3녀 1남 중 둘째로 자립심 강한 착한 딸이었다"며 "학비를 벌면서도 가족들 위해 저축하는 등 누구보다 가족들을 생각하는 아들 같은 딸인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내게 생겼다"며 황망해 했다. 그는 "현재까지 관할관청의 사과와 철거를 맡은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죽을 죄를 지었다`는 말을 들은 게 전부"라면서 "무엇보다 감리가 어떻게 진행됐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시정 조치는 제대로 취했는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추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고 원인 제공자들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 합동 감식에 들어간 상태다. 서초구 역시 붕괴 건물 철거 심의와 감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두고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붕괴 원인과 철거 시 안전 규정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건물이 철거 전 안전심의에서 이미 한 차례 부결돼 재심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 전 안전 조치 미흡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높아지는 이유다. 누구나 알듯이 건설 현장 사건ㆍ사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많은 사고를 뉴스로 접해 왔기에 현장 주변을 지나가면서 혹시나 모를 봉변에 긴장한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비극적인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는 것은 관계자들이 안일한 대처와 매뉴얼로 일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내 주변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인명 사고다. 관련 당국과 업계는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 규명을 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관계자에게는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가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 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광주시는 오늘(5일) 오후 2시 시청 무등홀에서 `토지보상ㆍ매도청구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 등에 대한 강의를 개최했다. 이날 김향훈 변호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물론, 공공개발사업과 민간개발사업에 관련 강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은 보상금액에 대한 사업 주체인 조합과 원주민들간 기대치와 이해도가 달라 갈등이 끊이지 않는 분야라 참석자들의 관심이 매우 컸다. 강의 주요 내용은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에 대해 보상금액 산정기준, 정비사업 보상절차 등이다. 먼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과 민간개발사업에 적용하는 매도청구에 대한 강의 후 질의ㆍ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장우현 시 도시정비과장은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은 숙지해야 하는 법령이 많아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분야다. 이번 강의가 보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시는 강의 참석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상 관련 법령 심화과정도 강의할 것으로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2구역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4일 권선2구역 재건축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추진위는 이달 22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안내서를 참고해 전자조달시스템에 첨부하고 입찰마감 일시 전까지 추진위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여기산로 42(서둔동) 일원 1만652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개동 37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상가) 1개동 7호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373명으로 파악됐다(이달 4일 기준 331명 동의 88.74%).ⓒ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태평동5구역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가 본격화돼 이목이 집중된다. 5일 태평동5구역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달(6월) 29일 오후 2시 태평중앙교회 신축건물 2층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 김한길 후보를 신임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조합 집행부, 대의원회 등의 선출도 마쳤다. 이날 총회는 260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참석했고, 서면결의서까지 포함하면 모두 460여 명이 참석해 총회가 성사됐다. 아울러 조합설립동의율을 78%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한길 조합장 당선인은 "이번 총회는 아무런 문제없이 원활히 진행됐다. 중구청에서 보완을 요청해 받은 서류를 제외하고도 높은 동의율을 달성했기 때문에, 향후 보완서류까지 더하면 80%가 넘는 동의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다시 민원 제기가 이어지지 않도록 선관위가 더욱 검토를 꼼꼼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사업이 많이 늦어진 만큼 앞으로는 흔들림 없이 빠르게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조합 창립총회 속기록과 영상 등을 확보한 뒤 오는 9일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에 이르면 오는 8월 중순께 조합설립인가, 올 가을에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 등의 절차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태평로 137번길 12(태평동) 일원 16만256㎡에 공동주택 24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무효표 논란이 일었던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대우건설에게 돌아가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았다. 조합 측이 무효표를 인정하고 대우건설과 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 추진을 계속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고척4구역은 지난달(6월) 28일 열린 시공자선정총회에서 대우건설(122표)이 경쟁사 현대엔지니어링(118표)를 제쳤지만 필요한 과반수인 123표를 확보하지 못해 시공자 선정이 불발된 바 있다. 건설사들은 조합에 사회자가 개표 과정에서 임의로 처리한 무효표 4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와 관련해 조합이 받아들여 대우건설이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시공자 선정은 철저하게 우리 조합원 여러분만을 위한 결정이며, 우리 재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과정에서 만약 건설사 및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소송과 별개로 업무 추진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선정된 시공자와 책임지고 사업을 완수하고 소송 등에 대응하겠다. 일부 조합원이 우려하는 계약에 대한 사안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법적인 논의를 통해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빠른 시일 내에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며칠간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건설사 및 변호사들과 수차례 법률상담을 가졌다"며 "조합원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조건 하에 결정을 내리기로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 경쟁사의 악의적인 비방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푸르지오만의 특화설계 및 사업 조건을 뚝심있게 홍보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조합원들이 원하는 내용을 입찰 조건에 담아 진정성 있게 전달한 것이 이번 수주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척4구역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 2호선 양천구청역 사이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편리하고 경인로,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를 통해 서울 내ㆍ외곽 진출이 용이하다. 고척초, 고척중, 경인중, 고척고가 가깝고, 목동 학원가와도 인접하고 있다. 아울러 프로야구장 고척스카이돔의 개설과 구로차량기지가 광명으로 이전되며 복합시설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계남근린공원, 고척근린공원 등도 인근에 자리해 향후 우수한 주거환경이 예상된다. 대우건설은 이곳에 새로운 푸르지오의 듀얼 골드 스카이커뮤니티와 그리너리라운지 등 명품 특화 디자인과 부지의 단차를 개선한 중앙 에스컬레이터 배치, 1층 세대 전용 앞마당 테라스 등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우건설은 장위6구역에 이어서 고척4구역까지 연달아 수주하는 저력을 과시하는 한편, 지난 3월 28일 발표한 새로운 푸르지오 브랜드의 입지를 견고하게 쌓아 올렸다.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동 148 일원 4만2207.9㎡에 지하 5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9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사비 예가는 1964억 원(VAT 제외)이다. 2004년 6월 25일 기본계획 고시와 7월 1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2년 5월 3일 정비구역 지정 요청서 반려, 2014년 3월 13일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16년 11월 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다. 이어서 2017년 12월 13일 정비계획 변경 등과 12월 2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칠성24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수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컨소시엄 불가)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조합이 제시한 계좌로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87-21(칠성동2가) 일대 2만9397㎡를 대상으로 용적률 351.0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1층 공동주택 6개동(아파트 665가구, 오피스텔 56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금액은 1643억 원 규모로, 시공은 코오롱글로벌이 맡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ㆍ사장 변창흠)는 2019년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 발대식을 대전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지난 4일 개최했다.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은 지역 청년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 등 실무경험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해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지원제도로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의 사업과 달리 건축, 디자인,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인력 수요가 요구되는 만큼 채용 지원시 다양한 전공 분야의 청년들이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학력과 성별 등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월 24일 채용공고를 내고 6월 3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해,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6월 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채용전형에 전국 5400여 명의 청년들이 응시했으며, 권역별 최고 경쟁률은 41대 1, 평균적으로는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뜨거운 관심 속에 최종 합격자 260명을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인턴들은 이날 청년인턴십 발대식 이후 도시재생지원센터 120여 곳에 배치돼 약 5개월 간 지역 도시재생업무 기획 및 운영, 도시재생대학 교육, 주민협의체 운영지원, 센터운영 행정, 홍보, 자율 프로젝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병홍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LH 도시재생지원기구에서 인턴십 채용ㆍ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청년 인턴들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턴십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도시재생사업, 센터 역할 및 인턴 기본 소양 등에 대해 사전교육과 수시 온라인 교육, 인턴 기간 중 1박 2일간 워크숍 등을 실시해 직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며, 자율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는 11월 성과 발표회를 통해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포상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도시재생 뉴딜 청년인턴십 운영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프로그램을 보완ㆍ발전시키고 청년인턴십 채용 인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도시재생 뉴딜 청년인턴십은 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라 지역 청년들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만큼 도시재생 분야로의 청년층 유입이 기대된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기획단장은 "도시재생의 성공을 위해 청년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한 만큼 청년 인턴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실무경험과 지식을 쌓아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의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감정원이 우리은행 등 15개 주택청약계좌 보유 은행과 `주택청약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고시에 따라 주택청약업무를 시작하는 감정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입주자저축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서 현재 주택청약계좌를 보유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들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감정원과 주택청약계좌 보유 은행 간 공동수행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주택청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체결됐다. 기존 금융결제원과 은행 간 협약을 대체하는 의미다. 감정원은 주택청약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자의 편의성과 공적기능을 대폭 강화한 신규 청약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청약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주택소유확인 대국민 서비스 및 청약자격 사전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부정당첨자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행위 신고 및 불법 분양권거래 공시 기능을 추가하고 주택청약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정책지원 및 청약시장 공적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감정원은 현재 금융결제원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와 이원화된 KB국민은행 청약사이트를 통합해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공 창구를 일원화해 편의성를 증진한다는 구상이다. 김학규 감정원 원장은 "15개 청약은행들과의 업무협약과 금융결제원의 협조를 바탕으로 청약업무 이관 및 신규 시스템 구축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빈틈없이 잘 준비해서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거비 우선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등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쪽방, 반지하주택,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지원은 현행법에 따른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을 실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이 아닌 곳이나 반지하주택 등 주택이 아닌 곳과 유사한 시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해야 한다"면서 "주거취약계층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전거 이용자 휴식소 설치 허가는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전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소를 설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머목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자전거이용시설 중 자전거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인 휴식소를 규정하면서 그 설치 주체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자전거 이용자 휴식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자전거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런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鋪裝)과 유지ㆍ관리를 말하고 있으므로, 자전거이용시설인 자전거 이용자 휴식소를 설치하는 행위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해당하는데, 자전거이용시설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정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전거 이용자 휴식소의 설치 주체는 도로관리청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로관리청이 자전거이용시설을 정비하도록 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는 일반도로 정비사업과 병행돼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관리청이 주관하도록 한 것"이라며, "국민의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자전거법의 취지 등에 비춰볼 때, 도로관리청이 아닌 민간에 의한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까지도 자전거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자전거도로의 통행용량,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자전거도로의 폭 등 자전거도로의 구조와 시설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자전거도로 외의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구조와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자전거도로 외의 자전거이용시설은 그 자체가 독립적인 시설로 설치ㆍ운영되기 보다는 자전거도로와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로서 도로관리청에 의해 자전거도로의 개설과 더불어 설치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자 휴식소는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자전거 이용자 휴식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법률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예외적 허용행위는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구 세운6-3-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6월 12일 중구는 세운6-3-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자 대표자 변경(더 유니스타제이차(주) → 국제자산신탁(주)) 및 규약변경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연면적 증가 ▲단위세대 내부 평면변경 및 전용면적 변경 ▲승강기 3대 증설 ▲세대 간 벽체두께 변경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입주자집회소, 작은도서관 등) 평면변경 등이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구 마른내로 83(인현동2가) 일대 6500.0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60.17%, 용적률 937.81%를 적용한 지하 9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2.52㎡ 154가구 ▲29.1㎡ 184가구 ▲41.09㎡ 69가구 ▲40.26㎡ 23가구 등이며 이 중 575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외에도 ▲도로 ▲녹지 ▲공원 ▲연구시설 등 정비기반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다. 이 일대는 1968년 국내 최초 주상복합 건물로 태어난 세운상가 지역으로 1990년대 초반까지 가전제품 상가로 호황을 누렸지만 2000년대부터는 슬럼화에 시달렸다. 이후 서울시가 세운상가와 남산을 잇는 공중보행로 조성 등에 힘을 실으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진 바 있다. 한편, 2006년 10월 26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2009년 3월 19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후 5년이 지난 2014년 3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2017년 12월 29일 사업시행인가, 올해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울산광역시는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준주거지역 내 재건축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은 200~500% 범위에서 도시 여건에 맞춰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상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법령상 최대한도인 500%를 적용토록 했으나 공동주택에 한해 25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울산발전연구원에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 운영방안 연구를 수행토록 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준주거지역 내 재건축 공동주택에 한해 용적률 250%를 350%로 완화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으로 제시된 준주거지역 재건축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재건축사업 시행 시 교통 수요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용량과 일조권 및 경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적정 수치를 도출했다. 조례개정안에는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50%에서 80%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지역의 용적률이 오히려 보전적성이 더 높은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농림지역의 용적률(80%)보다 강화돼 있어 도시 외곽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저해 요소로 일부 평가되고 있어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한 수소연료 공급시설 설치규제 완화와 녹지지역 지정 이전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40%까지 완화 적용하던 것을 내년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울산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 규칙심의위원회와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공포ㆍ시행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성곡2-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곡2-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민경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2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효성중공업 ▲호반건설 ▲서해종합건설 ▲청광종합건설 ▲금강주택 ▲삼호 ▲이수건설 ▲KCC건설 ▲한양 ▲극동건설 ▲한라 ▲쌍용건설 등 12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 불가)여야 한다. 특히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접수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현금 5억 원과 이행보증증권 15억 원(보증기간 90일)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부천시 삼작로410번길 59(원종동) 일대 1만7395.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2층 공동주택 3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이 이달 4일 전남 광양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광양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기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대신해 신명호 회장직무대행을 비롯해 정현복 광양시장, 김갑섭 광양경제자유구청장 및 시민,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신명호 회장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목성지구에 6500여 가구의 부영아파트 건립은 광양읍에 인구를 끌어들이는 효과는 물론 광양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광양읍 목성리 광양목성지구(66만8302㎡)에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65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임대아파트 3개 블럭 2200여 가구, 분양아파트 5개 블럭 4300여 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각급 학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각급 학교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에서는 같은 규칙의 적용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하고 있고, `업무추진비`를 정의하면서 업무추진비의 집행주체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과 보조기관 ▲소속 직속기관의 장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과 보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설치에 대한 근거 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의미하는바, 시ㆍ도에 두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그 교육감 소속의 보조기관,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교육감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으로 시ㆍ도 교육청이 설치된 점을 고려하면 `지방교육행정기관`에는 교육감, 시ㆍ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과 그 보조기관 및 소속 기관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이에 반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의미하므로 시ㆍ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및 그 보조기관에 포함되지 않고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에서 각급 학교를 제외하고 있어 각급 학교는 시ㆍ도 교육청의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또한 "각급 학교는 국립ㆍ공립의 학교 또는 유치원 외에도 사립의 학교 또는 유치원까지도 포함하고 있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그 관할범위도 일정 지역으로 구획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하나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제처는 "국립ㆍ공립의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해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 또는 유치원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교비회계를 별도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바,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능률적인 학교운영을 도모하며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기관으로서 별도의 회계제도를 운영하도록 해 지방교육행정기관과는 다른 회계 체계로 회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법령상 명시적인 근거 없이 각급 학교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이하 거여2-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구는 거여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하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지난달(6월) 13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거여동 181ㆍ202 일대 면적 9만8453.7㎡을 대상으로 건폐율 18.95%, 용적률 274.8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9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39A㎡ 180가구 ▲39B㎡ 12가구 ▲41A㎡ 128가구 ▲51A㎡ 48가구 ▲59A㎡ 245가구 ▲59B㎡ 254가구 ▲59C㎡ 53가구 ▲84A㎡ 322가구 ▲84B㎡ 210가구 ▲84C㎡ 331가구 ▲84C-1㎡ 86가구 등이며 이 가운데 조합원 물량 823가구, 임대 368가구를 제외한 745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한편, 거여2-1구역은 2008년 8월 정비구역 지정,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4월 관리처분인가, 지난해 5월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다. 이곳의 시공자는 롯데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동반 하락하던 전세값도 나란히 상승세로 돌아섰다. 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첫째 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 주 0.02%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지난해 11월 첫째 주 이후 34주 만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대출 규제, 세제 강화 등 정책 기조 유지와 더불어 분양가상한제 등 추가 규제 가능성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으로 대다수 관망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인기 재건축 및 신축 단지 매수세로 34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 0.05%, 서초구 0.03%, 송파구 0.04% 등 강남 3구가 상승폭을 확대하거나 유지했다. 양천구도 목동 재건축을 중심으로 0.06% 상승했고 영등포구(0.06%)와 동작구(0.02%)도 올랐다. 강동구는 입주물량 여파로 0.04% 하락했고 강서구도 0.04% 내렸다. 강북 지역에서는 서대문구(0.04%), 마포구(0.03%), 용산구(0.05%) 등이 상승했다. 그러나 성동구와 중랑구는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거나 관망세를 이어가며 나란히 0.01% 내렸다. 경기는 0.05% 떨어지며 약세가 이어졌으나 지난주(-0.07%)보다 낙폭은 줄었다. 광명시(0.4%), 과천시(0.25%) 등의 상승폭이 컸다. 인천(0.02%)은 상승 전환했다. 지방은 대전이 0.07%를 기록해 상승 전환했다. 대구와 광주는 각각 0.07%씩 하락했으며 울산(-0.15%)과 부산(-0.08%)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이번주 0.01% 오르며 지난해 10월 넷째 주 이후 36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지난 3~5월 사이 입주물량이 감소하고 도시정비사업 이주 관련 등으로 누적된 매물이 소화됐다"며 "다만 신축단지 입주 등 전세물량이 풍부하거나 노후단지 수요가 감소한 지역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대문구(0.06%)는 일부 하락폭이 컸던 단지에서 회복세 보이며 전세값이 올랐고 마포구(0.05%)는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동작구(0.08%)는 작년 4분기 대규모 신규입주 영향으로 하락폭 컸던 단지의 저가 수요로, 송파구(0.06%)는 문정ㆍ송파동 저가단지 위주로, 서초구(0.06%)는 도시정비사업 이주수요 등으로 올랐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0.06%, 0.01% 하락했다. 경기는 성남 분당구가 0.18% 상승했고 수원 영통구가 0.23% 하락했다. 인천은 부평구가 역세권 수요로 0.11% 올랐으나 신규 입주물량 여파로 미추홀구(-0.06%), 남동구(-0.02%), 연수구(-0.01%)가 내렸다. 지방은 대구(0.01%)와 대전(0.01%)이 상승했고 부산(-0.14%), 울산(-0.3%), 광주(-0.06%)는 하락했다. 충남은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고 세종은 -0.2%를 기록해 하락세를 이어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기 신도시인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에서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미분양관리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 서구는 4일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서구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HUG는 미분양 리스크에 따른 주택공급량을 관리하고자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ㆍ군ㆍ구 중 미분양 주택 수 변화 추이 등을 고려해 매달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한다. 검단신도시를 포함한 서구는 올해 3월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땅을 사들인 사업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서구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가 50% 증가한 달이 있고, 미분양 가구 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등에 해당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검단신도시에는 지난 5월 기준 7개 아파트 단지 8067가구가 공급됐으며 이 중 21%에 해당하는 1700가구가량이 미분양 상태다. 앞으로 62개 단지 6만6396가구 추가 공급이 예정돼있어 추가 미분양 물량 발생도 우려된다. 게다가 인근 지역 2곳에서 3기 신도시 사업이 추진되면서 검단신도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설명이다. 검단신도시 8㎞ 범위에서는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와 경기 부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 사업이 계획돼있다. 이 같은 이유로 서구는 장기 침체를 막고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검단신도시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해 8월 공동주택 전매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을 서구 지역에는 예외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서구는 국토부에 보낸 공문에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으로 주택 수요자의 관심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주민들로부터 지역 이미지 하락과 장기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점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하면 수도권 서북부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면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가 오히려 신도시와 주변 지역 주택매수 심리 위축과 서울지역 과밀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6구역(115-6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4일 팔달6구역(115-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우혁)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6월) 30일 오후 2시 경기 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한 이날 총회는 상정된 6개 안건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19년도 조합 예산안 제정의 건 ▲조합원 토지분할에 따른 잔여지 매수의 건 ▲조합 정관 변경(개정)의 건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변경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 ▲조합 보류지 분양 및 변경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함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위한 막바지 검토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효원로89번길 7(교동) 일대 13만92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25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광천동 재개발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임박해 이목이 집중된다. 4일 광천동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6월) 29일 오후 2시 광천동 소재에 성림교회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는 11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정관 개정 승인의 건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 승인의 건 ▲조합 업무규정 개정 승인의 건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 변경계약 추인의 건 ▲조합 임원(감사) 선임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변경 계약 체결의 건 ▲사업시행계획(안)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승인의 건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변경 신청 동의의 건 ▲동의서 재사용 특례에 따른 동의서 징구 비용 지급의 건 ▲2019년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총회 참석 조합원 회의비 지급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총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함에 따라 조합은 이달 10일~15일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며 "아울러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시행인가 신청과 동시에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당 구청에 사전에 요청한 상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서구 죽봉대로120번길 16(광천동) 일대 25만43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4922%, 용적률 235.1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57개동 56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도곡2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선다. 4일 도곡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건주)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2시 강변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7개 안건이 상정된다.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조합 사업비 예산 승인 및 협력업체 선정, 계약 대의원회 위임의 건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운영규정 변경의 건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지난해 9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분양신청을 완료해 시에서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완료해 현재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는 중이다"며 "조합은 시공자와의 본계약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며 더 나은 사업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총회는 향후 관리처분총회와 함께 진행하려고 했지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청산자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이 시급해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안 확보와 관련 법령 및 정책 변경으로 인해 조합 정관과 운영규정도 변경돼 이에 대한 안건 의결을 조합원들에게 구하기 위해 이번 총회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 와부읍 도심길 23-1(도곡리) 일원 4만1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23%, 용적률 242.7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908가구(임대 2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백운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는 백운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지난 6월 11일에 인가했다고 그달 14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구월로 41(간석동) 일원 3만236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정낙인)은 이곳에 공동주택 72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37가구 ▲59㎡ 611가구 ▲84㎡ 8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470가구, 조합원 214가구, 임대 37가구, 보류시설 7가구 등으로 알려진다. 백운1구역은 GTX-B노선 확정 시 인천시청 부근 수혜지역일뿐만 아니라 인천지하철 시청역, 석바위역 모두 도보로 진입이 가능해 사업성이 우수하다. 한편, 조합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음에 따라 이주를 향한 준비에 돌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달(6월) 18일 안양시는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을 같은 달 17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조합(조합장 백종범)은 안양 만안구 안양천서로 245(안양동) 일원 10만917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9.9%, 건폐율 14.7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21개동 27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1㎡ 396가구 ▲59㎡ 1145가구 ▲74㎡ 336가구 ▲84㎡ 810가구 ▲99㎡ 3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2004가구, 일반분양 692가구, 보류시설 27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예정 시기는 2020년 4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낡고 오래된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5곳을 처음으로 지정해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지역에서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번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지난 3월 28일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새로 도입한 바 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는 사업이다. 이 중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지로 고시되기 이전 단계인 후보지를 의미한다. 예컨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ㆍ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이 대상이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000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 혜택도 받는다.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미아동 햇빛마을(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 ▲광희권(광희ㆍ장충) 성곽마을(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 ▲ 용답동(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 장충동2가(골목길 재생사업 구역)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자치구 신청을 받아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도시재생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7일 개최된 제3차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결정에 대한 안건 5건을 상정, 전부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규로 지정된 5개 지역에 `서울가꿈주택 사업`과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 혜택을 줄 수 있게 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00가구 이상의 중ㆍ소규모 공동주택도 앞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보다 쉬워지는 등 국민 편의가 증진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돼 온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관리비 공개 확대는 2020년 4월 24일)될 예정이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관리비등을 공개해 왔으나, 내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게 된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공개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분류 항목 공개 중)과 달리 중분류 수준 항목(21개)만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비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공개 대상 세대수 범위, 내역, 공개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ㆍ용역 등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게 된다. 지금까지 관리 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등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도 공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관리 주체는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 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 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7일 이상 동안 공개해야 하며, 동별 게시판에는 주요 내용을 요약해 공개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 등으로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돼 동시에 임기가 시작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을 시작하도록 했다. 현재 동별 대표자가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있어 잦은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지출 증가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하거나, 선거구 조정 등으로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 2년을 시작하는 것으로 했다. 여기에 더해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도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 시 대수선ㆍ비내력벽의 철거, 설비증설 등 공사 행위별로 각각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공사행위별로 동의요건(동의대상과 비율)이 서로 달리 적용돼 왔다. 정부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행위 허가의 유형으로 신설해 행위허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내력벽에 출입문 또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해당동의 입주자 3분의 2이상)와 그 외의 경우(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2분의 1이상)로 구분해 행위허가 기준도 단순화했다. 유치원 증축제한이 완화되는 등 행위허가 허용범위 역시 확대된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규모 제한 없이 증축이 가능한 다른 시설과 달리, 단지 내 유치원의 경우는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해 10% 이내 증축은 현행과 같이 행위신고로, 10%를 초과 시 심의를 거쳐 증축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도 용도변경이 가능한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규정해 입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각종 돌봄 및 보육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들이 보다 용이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관리인이 관리비 등을 미공개하는 경우ㆍ관리 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신청서 서식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인구 유출, 소득수준 등이 낮은 낙후지역 70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으로 23개 시ㆍ군의 26개 사업을 선정했다. 최근 국토부에 따르면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시ㆍ군에서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아이디어를 수렴해 다양한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성장촉진지역은 개발수준이 저조하여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인구ㆍ소득ㆍ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공동으로 지정한 지역이다.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지방비 매칭 등 없이 최대 약 20억 원 정도를 국비로 지원하며 전문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인구 감소 등 사회구조적 변화와 삶의 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반영한 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올해 공모에서도 신안군 `천사섬 어울림 공간조성사업`, 고창군 `골목정원 조성사업`, 문경시 `돌리네 습지 조성사업`, 서천군 `폐광 활용 체험파크 조성` 등 지역의 자연문화자산을 아이디어와 결합한 사업들이 많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는 고령친화형사업이 처음으로 선정돼 주목을 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지역 주도로 지역특화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의 지역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라며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뒷받침할 것"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과천시는 지난 6월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총 3일에 걸쳐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 내 공동주택 재건축 현장 4곳에 대해 건설현장 품질검수 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는 입주 예정자가 사전점검 시 전문지식이 부족해 공동주택 품질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분야별 전문가가 공동주택의 건축, 토목, 조경 등의 시공 상태 등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제도다. 이번에 점검이 진행된 재건축 공사현장은 ▲과천주공1단지 ▲과천주공2단지 ▲과천주공7-1단지 ▲과천주공12단지 등 4곳이다. 한편, 과천시 내년 초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정식 구성해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 현장소장 및 품질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품질검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며 "검수활동을 통해 현장 간 우수 사례를 공유해 설계 및 시공 시 반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이하 이촌현대) 리모델링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오늘(4일) 서울시는 지난 3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촌현대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용산구 이촌로 303(이촌동) 일원에 위치한 이촌현대는 1974년 준공돼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지로, 2006년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변경안은 리모델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촌현대를 서빙고아파트지구에서 제척(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촌현대는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기존 최고 15층, 653가구에서 용적률 308.36%를 적용한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750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용산구에서 사업계획승인 등 후속절차 이행 후 이주ㆍ착공 등 리모델링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라며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단지의 재생을 도모하고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리모델링사업이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논란이 일었던 분양가 심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 인원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최근 과천의 한 공공택지에서 건설된 아파트 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할 건설사 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 시행하면서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면서 "그러나 유명무실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으로 분양가 거품이 발생하는 등 고분양가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다수 전문가들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는 것이 정동영 의원 측에 설명이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제척 조항에 따른 처벌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면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등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9월부터 침체된 주택사업경기가 이달 서울ㆍ세종ㆍ대구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3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7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78.2로 전월대비 5.3p 상승하며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망치를 기록했다. HBSI는 한국주택협회ㆍ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급자(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전망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건설사의 비율이 높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서울 전망치는 전월보다 10.7p 상승하며 96.4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에 90선을 회복했다. 이재형 주산연 연구원은 "최근 매매거래량이 늘고 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는 등 주택시장 개선 조짐과 기저효과에 따라 전망치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지방에서는 세종(100)이 유일하게 100선을 기록했고, 대구(92.1)는 5개월 만에 90선을 회복하는 등 서울과 함께 높은 전망치를 나타냈다. 대전(89.2), 광주(84.3)는 각각 소폭 하락하며 보합세를 보였으나 양호한 분양시장 흐름으로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전망치를 기록했다. 부산(76.6)은 규제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분양시장의 호조와 기저효과 등에 따라 전월보다 13.3p 상승했다. 반면 울산(57.1)은 전월 대비 7.1p 상승했으나 여전히 60선에 못 미쳤고, 제주(54.1), 강원(57.1)과 더불어 낮은 전망치를 보였다 이 연구원은 "서울, 세종, 대구, 광주, 대전의 주택사업 실적과 전망이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울산을 비롯한 일부 지방의 침체는 여전히 지속되는 등 양극화가 고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달 재개발ㆍ재건축 수주 전망은 각각 90.9, 88.6을 기록했다. 이는 전달 대비 각각 4.4p, 3.4p 상승한 수치지만, 지난해 3월 이후 계속 100선을 밑돌고 있다. 특히 서울은 정비구역 일몰제의 영향으로 인해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수주 경쟁 심화가 지속될 것으로 주산연은 내다봤다. 자재수급ㆍ자금조달ㆍ인력수급 전망치도 각각 92.9, 81.6, 93.2로 여전히 기준선에 못 미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6월 HBSI 실적치는 75.2로 전월보다 3.8p 올랐다. 세종(108), 대전(103.4), 광주(100)가 100선을 기록했고, 대구(97.3), 서울(89.8)의 실적도 양호했다. 반면 제주(56), 강원(54.5), 충남(54.1), 울산(52.3) 등은 50선에 그쳐 지역 간 양극화가 지속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3-111 일대 재건축 시공권 경쟁에서 4개 사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돼 도시정비업계의 눈길이 쏠린다. 다수 전문가들은 사업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해 조합원들의 선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4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아동3-111 일대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6월) 2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마감일에 ▲한신공영 ▲대우산업개발 ▲신일 ▲이수건설 등이 참여함에 따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며 "이에 조합은 이달 2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진행하고 같은 달 11일에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와 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미아동3-111 일대 재건축은 신탁 방식을 도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공자들은 사업 지연ㆍ분양에 대한 위험을 신탁사와 조합이 지기 때문에 기성에 따라 공사비를 받으면서 책임준공만 하면 되는 안정적 사업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 통상 공사비의 10%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업계 정설이다. 이 때문에 업계 전문가들은 이곳의 수주전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조합이 제시했던 공사비 예정 가격인 3.3㎡당 440만 원보다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유관 업계 한 전문가는 사업 조건을 보면 건설사들의 3.3㎡당 공사비에서 한신공영(439만5000원)과 대우산업개발(439만원)이 서울지역 신탁 방식 평균 공사비보다 높았으며, 이수건설(402만3000원), 신일(401만원)의 경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입찰함으로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근 서울에서 신탁 방식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3곳의 공사비 평균인 404만원(2018년 발표ㆍ주거환경연구원)이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4개 사가 제안한 공사기간의 경우는 이수건설이 25개월로 가장 빨랐다. 공정이 짧아질수록 조합원에게 유리하며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대우산업개발(26개월), 신일(27개월)이 그 뒤를 이었고 한신공영의 경우 30개월로 다소 긴 공사기간을 제시했다. 미아동3-111 일대 재건축은 층수가 높지 않고 사업 규모로 따졌을 때 공사기간이 중요한 포인트란 지적이다. 또한, 일부 조합원의 전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사례가 있다는 우려에 이수건설은 입찰참여제안서 외 이수건설 대표이사가 `공사비 확정`, `공사기간 확정`,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없음`을 확약하는 확인증서를 공증해 제출함으로 건설사 선정 후 공사비 증액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켰다고 전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규모는 작지만 입지ㆍ사업성에서 가치가 높은 구역이기 때문에 시공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사비, 공사기간, 참여 조건 등 비교해보면 이수건설이 다소 유리하다는 평가가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며 결과를 예상했다. 이처럼 4파전이 치러지면서 올해 하반기 첫 격전지로 꼽히는 미아동3-111 일대에서 전문가들의 전망대로 브랜드와 사업 조건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시공자가 선택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오현로9길 93(미아동) 일원으로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3회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최우수상에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 및 지원사업`과 인천광역시 `소통과 협업을 통한 경관기록체계 구축`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경관행정의 효율성 제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경관행정 사례를 지속 발굴ㆍ공유하기 위해 국토부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경관학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2017년부터 개최됐다. 국토부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된 18개 작품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면심사, 2차 발표심사를 실시한 결과, 최우수상 2점(국토부 장관상 2점), 우수상 5점(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2점, 한국경관학회장상 3점) 등 총 7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성동구는 `성수동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 및 지원사업`을 주제로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 저층 주거문화를 대표하는 성수동 내 붉은벽돌 건축물을 주민과 함께 보전하고 활용함으로써 지역 건축자산을 활용한 성공적인 마을브랜드 구축 사례로서 호평을 받았다. `소통과 협업을 통한 경관기록체계 구축`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인천시는 그간 「인천광역시 경관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경관기록화사업의 결과물을 데이터화(도시경관 변천기록 아카이브)하면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도시경관을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 이를 화보와 누리집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천시민의 자긍심 고취뿐만 아니라 시 홍보 및 도시경관정책 수립, 관련 학술연구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함께하는 디자인 고객디자인단` 한국도로공사 ▲`태안해안국립공원 연안생태계 및 경관개선`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대표적인 혐오시설 지역 행복충전소로 국민에게 활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예측가능한 행정을 위한 광명시 경관가이드라인 수립` 광명시 ▲`대전 원도심 근대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대전시가 수상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7월 11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대한민국 국토대전`과 함께 `제3회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경석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작년에 이어 3회째인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이번에도 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등 경관행정을 혁신하고자 하는 높은 관심과 열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공적인 대회였다"며 "경관과 관련한 우수 사례들을 발굴하고 공유해 경관 업무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는 데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