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9R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5일 광명시는 광명9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명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오로23번길 4(광명동) 일원 6만47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75%, 용적률 263.9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5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36가구 ▲49㎡ 178가구 ▲59A㎡ 652가구 ▲59B㎡ 113가구 ▲59C㎡ 108가구 ▲84A㎡ 228가구 ▲84B㎡ 94가구 등이다. 광명뉴타운은 경기 뉴타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하한동과 철산동 등 오래된 아파트들의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로 꼽히는 곳으로 강남생활권에 속하며 지하철 7호선과 1호선이 지나가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 하나다. 여기에 KTX 광명역 환승 터미널 입점, 프리미엄 아울렛과 이케아(IKEA) 등이 들어와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광명서초, 광명남초, 광일초, 명문고 등이 단지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도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4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5일 동대문구는 이문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종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외대역동로34길 52(이문동) 일원 14만96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36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신이문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청량초, 청량중, 휘경중, 전동중, 휘봉고, 휘경여고, 한국외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카이스트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중랑천, 중화2동체육공원, 중화수경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문4구역은 2017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롯데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비래동 144-5 일대 80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14일 비래동 144-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문희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장원토건 ▲다우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내년(2023년) 1월 1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비래동로32번길 52(비래동) 일대 994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대전IC가 가까워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비래초, 동대전초, 가양중, 명석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고봉산, 매봉산, 길치문화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광장동 삼성1차아파트(이하 광장삼성1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광장삼성1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엽ㆍ이하 조합)은 법무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광진구 아차산로70길 17-21(광장동) 일대 76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강변북로, 천호대로, 올림픽대로 이용이 용이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광남초, 양진초, 광남중, 양진중, 광남고 등이 있어 교육 여건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족`으로 불리는 2030세대의 주택 매입 비중이 올해 역대 최저치를 나타나면서 위축된 부동산시장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높은 금리에 부담을 느낀 젊은 청년층들이 몸을 사리면서 그동안 내 집 마련에 혈안이 돼 있던 수요층조차 앞으로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게 업계의 주된 시각이다. 특히 아직 끝나지 않은 금리 인상 기조가 자산시장을 드리우고 있는 만큼 긴축 정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시장에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힘들다는 전망도 상당하다. 본보는 2030 젊은 세대들의 주택 매입 비중이 급격히 줄어든 주요 원인과 앞으로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예상해 봤다. 30대 이하 주택 매입 비중 `역대` 최저 유관 업계 "시장 주도하던 2030세대 `영끌` 열풍 시들해져"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30대 이하 젊은 층의 주택 매입 비중이 24.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부동산 전문 업체 경제만랩이 분석한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별 주택매입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44만9967건을 기록했고, 이 중 30대 이하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10만8638건으로 전체 비중의 24.1%를 차지했다. 이 같은 수치는 한국부동산원이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9년(1~10월 기준) 이후 가장 저조한 수치로 그만큼 20대와 30대들이 집을 마련하는데 소극적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 들여다보면, 서울의 경우 30대 이하 주택 매입 비중이 지난해 같은 기간(1~10월) 32.1%에서 28%로 4.1%p 감소했고, 인천광역시는 27%에서 25.2%로 1.8%p 줄어든 수치를 기록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31.7%를 유지했지만, 올해에만 27.5%로 전년 대비 4.3%p 급락하면서 수도권 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를 보였다. 지방의 경우 대전광역시는 같은 기간 28.5%에서 23.6%로 떨어지며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내린 지역으로 조사됐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이 더욱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부분은 이 같은 거래절벽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서울만 봐도 전국적으로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2030세대의 거래 매수 건수가 매달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달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기준 3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입 거래 건수는 전체 234건으로 집계돼 전달인 9월 297건보다 21%나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기간을 늘려서 추세적으로 봐도 ▲5월 886건 ▲6월 499건 ▲7월 329건 ▲8월 259건 ▲9월 297건 ▲10월 234건으로 8월과 9월 사이 일시적으로 소폭 상승한 것 말고는 5월 정점을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저점을 경신하는 모양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지난해 서울 외곽지역 중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 가격으로 30대 이하 세대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던 노원구ㆍ도봉구 지역 거래가 급감했다는 점이다. 노원구는 올해 4월 8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0월 17건으로 81% 급감했고, 도봉구 역시 같은 기간 29건에서 7건으로 `뚝` 떨어졌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걸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2020년과 2021년 `활황` 같은 부동산시장의 주요 고객이었던 2030세대들이 당시에는 너도나도 `영끌`까지 감행하며 시장 폭등을 부추기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 열풍이 완전히 식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거래량 자체가 매수 심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만큼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것은 수요자들은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앞으로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라고 귀띔했다. 금리 인상 기조에 청년들 매수 심리 `뚝` 정부, 청약제도 `손질`… 청년층 `내 집 마련` 문턱 낮춰 그렇다면 이처럼 젊은 세대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동력이 위축된 요인은 무엇일까. 결국은 경제를 둘러싼 대ㆍ내외적 문제들이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매수 심리를 차단하고 관망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을 꼽을 수 있다. 높아진 대출 이자로 그간 무리하게 대출을 감행한 2030세대들이 이자를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 됐고, 여기에 집값 하락세마저 겹치면서 주택 매입 가능성 및 의향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통 일반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많은 자산을 가진 현금부자가 아니라면 대출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데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부모 세대보다 재정적으로 현저한 한계가 있는 젊은 층들이 지금과 같은 시장 침체기에 무리한 빚을 내면서까지 집을 사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처럼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 더해 앞으로도 현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특별한 동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거래절벽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물론 정부가 지난 8월 지역과 상관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를 적용하는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2030세대들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계속된 금리 인상 기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한 만큼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역시 지배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작년까지만 해도 재건축 단지들 중심으로 젊은 사람들의 매수 문의가 적지 않게 있었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자금 마련 부담이 가중돼서인지 거래 자체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까지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추후에도 급격한 매수 심리 위축으로 인한 가격 하락은 얼마든지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귀띔했다. 일단 정부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위한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당장 기존 청약제도를 손질하고 2023년 4월부터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중 60%, 60㎡ 초과~85㎡ 이하의 경우 30% 등이 추첨을 통해 당첨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공동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시 모두 가점제로 진행해왔지만,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중ㆍ장년층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층 역시 당첨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형제  DSB앤솔러지 제136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이 책은 한국문학방송(DSB) 회원들이 엮은 앤솔러지 제136집으로, 시인 20인의 시 40편, 수필가 4인의 수필 4편 등이 담겼다.           - 시 -    [김사빈 시인] 님께서 가신 길이 10년 후 내 모습    [김소해 시인] 어느 대학 졸업식 날 정경(情景) 길쌈 사계가(四季歌)  [김숙경 시인] 소래포구에서 이별  [김안로 시인] 12월은 하늘 목장, 몽골  [노중하 시인] 자유천(慈乳泉) 백령도에서  [민문자 시인] 형제 참 행복한 나태주 시인 [박인애 시인] 그리운 엽서 Invisible Set [박인혜 시인] 백지 위에 겨울밤 [박희자시인] 갈매기 날개 초매식 [안재동 시인] 사랑학 · 4 함박눈 [안종관 시인] 삶의 길 운명 [오낙율 시인] 삶 숙명 [이규석 시인] 친구야 내 친구야  지나간 자국은 흩어지는 것인데 [이병두 시인] 겨울나무 송구영신 [이영지 시인] 거울에 나비 비잉 망 사이로 나비요 [이철우 시인] 가지치기 나무 [전홍구 시인] 흐릅니다 눈짓 [정태운 시인] 와인과 사랑 외톨박이 [최두환 시인] 경화역에서 연가시, 어느 인생 [홍윤표 시인] 꽃향기는 늘 서툴다 수선화 편지         - 수 필 - [나광호 수필가] 특별행정구 중국기행 [박선자 수필가]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것  [손용상 수필가] 행복이란 무엇일까? [조성설 시인] 인종 순혈주의 한계   [2022.12.15 발행. 127쪽. 정가 5천원(전자책)]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4일 오후 대치2동 문화센터 3층 강당에서 열린 `2022 강남구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향숙ㆍ이성수ㆍ김형곤ㆍ김진경ㆍ우종혁 의원이 참석해 강남구 새마을운동 지도자들과 함께 소통하며 격려했다. 김형대 의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강남구 새마을운동 지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강남구의회에서도 구민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2주(지난 1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64%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길어지며 사실상 매매 거래 성사가 어려운 상황으로 매물의 가격 하향 조정이 심화되는 등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79%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65%로 전주(-0.59%) 대비 더 큰 하락세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81%)는 잠실ㆍ문정ㆍ장지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62%)는 고덕ㆍ암사ㆍ둔촌 위주로, 금천구(-0.61%)는 가산ㆍ시흥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61%)는 양평ㆍ영등포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강북의 경우 노원구(-0.98%)는 월계ㆍ상계 구축 단지 위주로, 도봉구(-0.93%)는 방학ㆍ창동 대단지 위주로, 성북구(-0.91%)는 길음ㆍ돈암 위주로, 중랑구(-0.87%)는 신내ㆍ망우 위주로, 동대문구(-0.86%)는 청량리ㆍ답십리 위주로 하락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 인천광역시(-1.04%)는 전주(-0.98%) 대비 더 하락세를 보였다. 연수구(-1.31%)는 송도신도시와 인근 구도심으로 하락 지역 확대되며, 남동구(-1.25%)는 구월ㆍ서창ㆍ간석 위주로 매물 가격 하락 지속되며, 부평구(-1.05%)는 삼산ㆍ청천ㆍ십정 주요 단지 위주로, 서구(-1.01%)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가정ㆍ신현ㆍ청라ㆍ당하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5%)은 시ㆍ도별로 부산(-0.49%), 대전(-0.62%), 대구(-0.87%), 충남(-0.28%), 충북(-0.47%), 강원(-0.2%), 광주(-0.48%), 세종(-1.22%), 경남(-0.51%), 경북(-0.38%), 제주(-0.47%)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83%)은 전주(-0.73%) 대비 큰 하락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1.08%)도 전주(-0.96%) 대비 하락세가 더해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대출이자 부담으로 월세 거래 비중 증가세가 지속되며 전세 매물 적체 심화 중으로 매매가격 하락 조정과 동반해 전세가격 하방 압력 커지고 하락 거래 지속되는 등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북구(-1.53%)는 돈암ㆍ길음 주요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1.36%)는 북아현ㆍ홍은 위주로, 강북구(-1.25%)는 미아ㆍ번동 하락 거래 발생한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1.24%)는 불광ㆍ녹번 위주로, 노원구(-1.16%)는 중계ㆍ월계ㆍ공릉 구축 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강남권을 보면 양천구(-1.3%)는 목동ㆍ신정 대단지 위주로, 금천구(-1.28%)는 시흥ㆍ독산 주요 단지 위주로, 송파구(-1.27%)는 잠실ㆍ문정ㆍ장지 주요 대단지 위주로, 관악구(-1.18%)는 봉천ㆍ신림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인천(-1.26%)은 전주(-1.11%) 대비 더 내림폭을 기록했다. 신규 입주 물량 여파로 매물 적체 심화되고 대단지 밀집한 지역 중심으로 매물 거래 가격 하락이 지속중인 가운데, 연수구(-1.98%)는 송도ㆍ동춘ㆍ연수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1.33%)는 삼산ㆍ부평ㆍ십정 중심으로, 남동구(-1.27%)는 논현ㆍ만수ㆍ서창 위주로 중구(-1.16%)는 중산ㆍ운남 위주로 매물 가격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1.12%)에서 주요 대단지 밀집 지역 위주로 매매 가격과 동반해 전세 거래 하락이 확대 중인 가운데, 구리시(-2.19%)는 갈매ㆍ인창 위주로, 고양 덕양구(-2.1%)는 삼송ㆍ원흥 및 지축지구 위주로, 김포시(-2.03%)는 한강신도시 인근 지역과 인천 검단신도시 입주 물량 영향을 받는 감정ㆍ 사우 중심으로, 시흥시(-1.63%)는 은계ㆍ목감지구 및 배곧신도시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지방(-0.55%)은 부산(-0.58%) 등이 전주 대비 하락세를 소폭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지역은 더 하락세 더하거나 유지했다. 세종(-1.25%)은 거래 심리 위축 및 매물 적체 영향 지속되며 다정ㆍ한솔 위주로 하락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모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사모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천식)은 공공청사(지역주민센터)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0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해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부정당업자로 판정된 적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모2구역은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청주의료원, 충북대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사직초등학교, 운호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 지난 4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충렬로 49(사직동) 일대 22만26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신촌2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4일 신촌2구역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2023년 1월 10일 오후 2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지역업체인 남명건설과 공동도급이 가능한 업체(남명건설 지분 30%)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조합의 입찰참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촌2구역은 쉼터어린이공원, 웅남어린이공원, 푸른어린이공원, 동노상가, 창원양곡동우체국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양곡초등학교, 양곡중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17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신촌로 62(신촌동) 일원 1만3558.3㎡에 지하 1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15일 석남동 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내년(2023년) 1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306-1(석남동) 일대 531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6.96%, 용적률 248.5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중구B-04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4일 중구B-04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4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내년(2023년) 1월 13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울산 중구 명륜로 122(교동) 일대 32만99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29%, 용적률 243.9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5개동 4080가구 등을 짓는다. 한편, 이곳은 2011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10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9일 군포시는 군포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두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군포시 군포로510번길 18(당동) 일대 3만77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4.997%, 용적률 612.4164%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1031가구, 오피스텔 39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3가구 ▲59㎡ 291가구 ▲70㎡ 459가구 ▲84㎡ 224가구 ▲119㎡ 1가구 ▲126㎡ 1가구 ▲135㎡ 1가구 ▲137㎡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으로 군포초등학교, 군포중학교, 군포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당동체육공원, 군포시민체육광장, 웃터어린이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이외에도 우체국ㆍ경찰서지구대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학교, 대형 병원 등도 다수 포진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매출액 190조(2021년 기준), 내수시장 290조 규모의 유럽 섬유패션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최근 EU 섬유패션 업계는 세계적인 ‘지속가능성’의 움직임을 리드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규제를 통해 섬유패션 제품의 EU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이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부터 경제 활동이 회복됨에 따라 그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13일 나온 EU집행위원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결정(각료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로 결정)도 그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CBAM에는 철, 철강류,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수소 등이 주요 제품으로 거론되고 있어 섬유패션 제품은 일단 빠져 있지만 내년부터 줄줄이 터져 나올 여러가지 환경 규제 법제화에는 섬유패션 제품도 예외일 수 없다.   우리나라 섬유패션 기업들이 EU시장을 효율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EU의 움직임을 눈여겨 봐야 할 때이다.    유럽(EU)의 섬유산업은 2021년 기준 1,470억 유로(약 190조원)의 매출, 약 130만 명의 고용을 보유한 주요 산업부문 중 하나다.   EU 섬유산업은 고비용 지역이면서도 화학섬유~방직~의류, 천연섬유~화학섬유, 각종 의류용 Textile~고품질 Fashion~부직포·Technical Textile까지 다양한 분야가 골고루 발전한 것이 특징이다.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는 섬유제품 수출(역외수출)은 방직품, 의류 모두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이다. 특히, 의류 수출에서는 패션 브랜드 분야를 중심으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EU 섬유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수입비율이 70~80% 이상(수량기준)으로 높은 수준이다. EU의 섬유산업은 오래전부터 범용품 분야에서는 탈피해 차별화, 고부가가치화가 끊임없이 추진돼 왔다.   내수시장에서는 섬유제품의 최종 시장규모가 약 2,200억 유로(약 290조원)로 중국, 미국에 버금가는 거대한 시장이다.    단순 계산으로는 한국의 의류 최종 시장규모(60조원 규모로 추산)의 약 5배에 가까운 큰 시장이다.    유럽섬유산업연맹(EURATEX) 추산에 따르면 연간 약 750만톤의 폐기섬유제품이 발생하고, 회수율은 30~3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순환경제에 대한 규제가 가시화 되고 있다.   2022년 3월 공표된 「EU의 지속가능한 순환섬유제품전략(EU Strategy for Sustainable and Circular Textiles)」으로 향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응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2년 2월 유럽위원회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Due Diligence(DD) 지령안을 발표했다.    이 지령안은 EU의 대기업(연매출 1.5억 유로 이상, 직원수 500명 이상), 고위험군으로 지정된 섬유, 농림수산, 광업 등의 분야기업이 대상의 중심이다.    섬유기업에서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직접 대상은 되지 않지만, Supply Chain 안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인권DD 지령안에 이어, 2022년 9월 유럽위원회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EU 역내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규칙안을 발표했다.    금지대상 분야는 모든 분야이며, 채굴, 수확, 생산, 제조 등 Supply Chain의 어느 한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혹은 전면적"으로 강제노동이 이용된 제품, 즉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원재료가 일부라도 사용된 제품의 EU 시장에서의 유통이나 역외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럽위원회에서는 섬유, 광업, 농업 등에서 강제노동이 많다고 보고 있다.    향후,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동의로 통과되면 2년 후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는 2022년 6월 유럽위원회는 EU가 체결하는 FTA 등 통상협정에서 환경대응, 노동·인권 등을 정한 지속가능한 개발(TSD)에 관한 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TSD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조치의 적용이 포함돼 있다.    이 제안은 향후 및 현재 협상중인 협정에 적절히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건축 정비구역 내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의 대표 조합원 자격 부여 기준을 명확히 한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1월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 의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 내 1개의 건축물을 공유하는 A와 B를 대표해 A가 조합원이 되고 조합설립인가 후 A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 전부를 C에게 양도해 B와 C가 건축물을 공유하게 됐다면 B가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건축물의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에 대한 특례로서 재건축사업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양수인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대상은 문언상 양수인에 한정되는 것이 명백하다"라며 "지분을 양도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조합원 자격에 관한 원칙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지분을 양수한 C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더라도 공유자 B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1명으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공유자 대표 조합원이 다른 공유자로 변경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억제하거나 공유자 대표 조합원의 지분 전부를 제3자가 양수받을 경우 다른 공유자가 대표 조합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라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대표 조합원의 건축물에 대한 지분 전부를 양수한 양수인에게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사정이 존재해도 건축물의 다른 공유자들은 공유자 대표 조합원을 새롭게 선임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계속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여러 명이 공유할 때는 공유자 1명을 공유자 대표 조합원으로 선정한 뒤 조합에 등록하고 하나의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B와 나머지 공유자를 조합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없다"라며 "조합설립인가 후 공유 건축물의 대표 조합원이 지분을 양도한 경우 기존 다른 공유자들 모두를 대표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건 규정 취지에 반하고 대표 조합원이 없어지면 B와 나머지 공유자는 분양신청을 할 방법이 사라져 공유자 중 1명에 지나지 않는 공유자 대표 조합원의 지분 처분이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이 사안의 경우 B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건축물 공유자를 대표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연합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고양시는 능곡연합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고양 재정비관리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지도로103번길 74(토당동) 외 134필지 3만326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93%, 용적률 282.5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8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능곡연합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능곡역과 KTX 행신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세이브존, 지도공원, 명지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능곡초등학교, 행신초등학교, 능곡중학교, 무원중학교, 능곡고등학교, 무원고등학교, 행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07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계수ㆍ범박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2일 계수ㆍ범박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진성)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20일 오후 3시 30분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및 제18조제1항제1호~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시정 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 등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계수ㆍ범박구역은 사태말별빛공원, 스타필드, 이마트, 홈플러스, 부천성모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범박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부천복사초등학교, 범박중학교, 범박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계수동 1-6 일원 29만58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7개동 37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중리지구아파트(이하 중리지구)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2일 서구는 중리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서구 평리로 221(중리동) 일대 7만128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감삼역과 두류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달서초, 경운초, 중리중, 경운중, 경덕여고, 달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대구의료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중리지구는 2018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포스코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주도 제주시 노형세기1차아파트(이하 노형세기1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지난 13일 노형세기1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현윤식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두 번의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HJ중공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이르면 내년(2023년) 2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제주시 수덕5길 2(노형동) 일대 257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월랑초, 신광초, 백록초, 노형초, 제주서중, 남녕고 등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노형오거리를 중심으로 대형마트와 CGV, 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개금동 신양아파트(이하 개금신양ㆍ소규모재건축)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개금신양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추광엽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법률자문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할 법무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내년(2023년) 1월 10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사로 27(개금동) 일대 93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냉정역과 개금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주원초, 주례초, 주례중, 주례여고, 동서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부산보훈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동ㆍ대치4동)은 이달 13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교통국 재난안전과를 대상으로 강남구가 구민안전보험을 아직 가입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촉구했다. 박다미 의원은 2019년 이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재난안전과의 2023년 예산안에 구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를 질의했다. 재난안전과는 서울시민안전보험에 이미 가입돼있어 보장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서울시 자치단체마다 지역 사정에 맞는 보장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중구, 동대문구, 은평구 등의 경우 스쿨존 사고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최근 안타까운 사고로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주민 안전을 폭넓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강남구가 아직 구민안전보험을 미운영하는 서울시 9개 구 중 하나라는 것이 불명예임을 강조하며, 불의의 사고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구민안전보험을 한시바삐 가입할 것을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G에너지솔루션과 GM 합작법인 얼티엄셀즈가 미국 현지에서 국채금리로 대규모 장기 투자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12일(현지시간) 얼티엄셀즈는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DOE)로부터 정책자금 차입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총 차입 가능 한도는 25억달러(한화 3조원 규모)다. 금리는 미국 국채금리 수준이다.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3.6%(12월9일 기준) 정도이며 이는 현재 원화 채권시장에서 AA급 회사채가 일반적으로 2~5년 만기에 금리 5~6% 수준임을 감안하면 2%P 가량 낮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가장 빠른 성장세가 예상되는 북미 배터리 시장 내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최근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로 투자자금 조달이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낮은 금리의 장기 정책자금을 확보함으로써 미국에서 차별화된 성장세를 유지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얼티엄셀즈는 미국 오하이오, 테네시, 미시간에 각각 위치한 제1·2·3 공장의 생산능력 확대에 투자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달 오하이오 제1공장은 본격 양산을 시작했으며 제2·제3 공장이 양산에 돌입하는 2025년 이후 얼티엄셀즈 전체 생산능력은 총 145GWh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이는 고성능 순수 전기차를 약 200만대나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계획 관리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을 명확히 한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1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획 관리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판단할 때 해당 지역 내에 다가구주택이 있다면 다가구주택의 1가구를 1호로 산정해야 하는지 다가구주택 자체를 1호로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답변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1호다목ㆍ라목ㆍ사목은 휴게음식점 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을 각각 계획 관리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는 계획 관리 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획 관리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을 판단할 때 해당 지역 내에 다가구 주택이 있는 경우 그 다가구주택의 1가구를 1호로 산정해야 하는지 다가구주택 자체를 1호로 산정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법령에서 특정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는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하는 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 각호 외의 부분 단서는 계획 관리 지역 중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이더라도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라며 "하지만 호수의 의미나 그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호는 통상적으로 호적상 가족상의 가족으로 구성된 집 또는 집을 세는 단위를 뜻하기 때문에 1동의 다가구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같은 표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호수를 산정할 때는 1가구를 1호로 산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규정된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ㆍ개발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 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휴게음식점 등이 추가로 들어서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려는 것이다"라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 각호 외 부분 단서의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주거지가 형성돼 있어 이미 개발이 이뤄진 지역을 의미해 해당 지역 내에 다가구주택이 있다면 다가구주택의 1가구를 1호로 산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다가구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해당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아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호수를 산정할 때도 다가구주택은 건축물 그 자체인 다가구주택 1동을 1호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주택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서 각각 인용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ㆍ제2호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층수ㆍ세대수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이 수 개의 주거 부분으로 구획돼 각 가구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구분된다"라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는 자연환경을 고려해 계획 관리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위 제한 규정으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주택의 분류나 구분소유의 허용 여부가 아니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실제 거주자의 규모 등이 기초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2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10호를 산정하는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아파트(이하 여의도대교) 재건축사업이 최근 신속통합기획 합류를 확정해 이목이 쏠린다. 13일 여의도대교 재건축 준비위에 따르면 준비위는 지난 9일 54.5%의 동의율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했다. 준비위 관계자는 "용적률 등의 문제로 단독 재건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사업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받고 지난 10월 1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라며 "준비위는 이어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17일 오후 2시 여의도중학교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준비위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내년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여의도대교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한강 접근성이 뛰어나다. 교육시설은 여의도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여의도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준비위가 구상 중인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여의도동) 일대에 공동주택 약 996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이하 여의도한양) 재건축사업이 발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13일 여의도한양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오는 14일 오후 4시 영등포구청 5층 대강당에서 신속통합기획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는 영등포구 주관으로 진행되며 장소가 협소해 유튜브로 생중계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여의도한양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5호선, 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여의동주민센터, 여의도한강공원, 한양상가, 진주상가, 더현대서울, IFC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여의도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여의도동) 일대 3만2689㎡에 지상 최고 54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000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1구역(재개발)이 최근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2일 미추홀구는 미추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590-22 일원 6만467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6가구 ▲51A㎡ 24가구 ▲51B㎡ 24가구 ▲59㎡ 19가구 ▲62A㎡ 398가구 ▲62B㎡ 210가구 ▲76㎡ 471가구 ▲84㎡ 14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미추1구역은 2019년 5월 7일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20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600m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은 주안초등학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제물포여자중학교, 동인천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미추홀구 도시재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조원동(이하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3일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진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6시 송원우리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기 수행 업무 승인의 건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법무사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만석공원, 조원공원, 다람쥐어린이공원, 영화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영화초등학교, 수성중학교, 송원중학교, 수성고등학교, 수원온생명과학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정조로978번길 15(조원동) 일원 643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개서초교북측구역(재개발)의 정비구역 변경지정 관련 내용이 최근 정정됐다. 지난 12일 부평구는 부개서초교북측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관련해 정정 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955-172 일원 7만615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부개서초교북측구역은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1호선과 인천 지하철 1호선 환승역인 부평역도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2001아울렛, 인천성모병원, 인천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교육시설은 부개서초등학교, 인천상정중학교, 부흥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고양시 행신1-1구역이 재개발사업을 향해 첫발을 내딛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 9일 고양시는 행신1-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행신로325번길 11-18(행신동) 일대 2만9320.6㎡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를 적용한 공동주택 66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행신1-1구역은 가라산공원, 자작나무공원, 벚나무공원, 햇살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가람초등학교, 아람초등학교, 서정중학교, 가람중학교, 서정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고양 재정비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남산행복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12일 중구는 남산행복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소만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남산로6길 49(남산동) 일대 655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0616%, 용적률 249.740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36가구 ▲65㎡ 14가구 ▲83㎡ 13가구 ▲84A㎡ 59가구 ▲84B㎡ 30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남산역, 명덕역이 도보권 내에 있는 역세권 입지로 명덕초등학교, 경구중학교, 대구고등학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OK마트, 킴스클럽, 경북대학교 병원 등도 근거리에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은 "최근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깡통전세를 비롯해 각종 제도를 악용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고의로 반환하지 않는 전세사기 등 주택 임차인의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되는 사고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비상설 성격의 지원기구를 설치해 이 같은 전세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령상 설치 및 지원의 근거가 없어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지속될 가능성이 작은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또한 실제 주택임대차 피해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인 예방 활동이 이뤄져야 하고, 실효성 있는 주택임대차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 현황 파악 등이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방 및 현황 조사 등을 위한 각종 법률 및 행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와 시ㆍ도지사가 주택임대차 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 활동,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구 설치 및 전문 인력 지원 등의 각종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이에 따른 정보 제공의 요청을 위해 시ㆍ군ㆍ구에 자료 요청을 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필요에 따라 국가와 시ㆍ도지사가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강화를 꾀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계수ㆍ범박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12일 부천시는 계수ㆍ범박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계수동 1-6 일원 29만58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7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40가구 ▲59A㎡ 1323가구 ▲59B㎡ 396가구 ▲74㎡ 169가구 ▲84A㎡ 1210가구 ▲84B㎡ 246가구 ▲84C㎡ 14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계수ㆍ범박구역은 사태말별빛공원, 스타필드, 이마트, 홈플러스, 부천성모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범박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부천복사초등학교, 범박중학교, 범박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E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2일 수택E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임승순)은 수해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8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 취득 및 등록을 마친 업체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해 관련 처벌을 받았거나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가 없는 업체 ▲입찰 신청 서류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돼 선정ㆍ계약이 취소된 적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택E구역은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약 9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구리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구리초등학교, 인창중학교, 구리중학교, 수택고등학교, 구리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83번길 46-8(수택동) 일원 14만684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5개동 30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우방1차아파트(재건축ㆍ이하 범어우방1차)가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2일 수성구는 범어우방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선용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0(범어동) 일원 1만66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9.18%, 용적률 332.5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18가구, 오피스텔 30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114가구 ▲84B㎡ 62가구 ▲84C㎡ 172가구 ▲121㎡ 70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이 2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이며 동산초등학교,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파티마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장안111-4구역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지난 12일 수원시는 장안11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계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송정로 190(조원동) 일대 3만574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39%, 용적률 228.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6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14가구 ▲59㎡ 152가구 ▲71㎡ 80가구 ▲84㎡ 320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영화초교를 필두로 수성ㆍ수원북중, 수원농생명과학고 등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광교산과 영산공원이 근접해 있으며 수원KT위즈파크 야구장과 홈플러스, CGV 영화관, 조원시장, 장안구청 등 각종 상업 및 편의시설 등이 차로 3분 거리에 있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공원풀비체(소규모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8일 수성구는 범어공원풀비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도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황금동 665 일대 232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1.9586%, 용적률 486.327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아파트 1개동 52가구 및 오피스텔 72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4가구 ▲59B㎡ 18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인 범어역과 수성구청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더블역세권으로 단지 인근에 경신중ㆍ고등학교가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고 범어공원은 물론 신천고수부지와도 가까워 쾌적한 환경을 즐길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방화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천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일반분양가 산정 및 분양가상한제 심의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서구 방화대로25길 13(방화동) 일대 3만155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44%, 용적률 235.1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5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51가구 ▲60㎡ 초과~85㎡ 이하 318가구 ▲85㎡ 초과 88가구 등이다. 방화6구역은 지하철 5호선 송정역과 9호선 신방화역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고 공항철도를 통해 김포ㆍ인천공항으로의 진입이 수월한 장점을 갖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송화초등학교, 공항중학교, 공항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이외에도 롯데마트, 롯데몰김포공항점 스카이파크, 문성어린이공원 등 편의시설들이 주변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한편, 방화6구역은 2017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염주주공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염주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경특화공사 검증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27번길(화정동) 9만4470.8㎡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1976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쌍촌역과 종합버스터미널이 단지와 근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일명 초품아)`로 화정남초를 비롯해 전남중, 광덕고가 단지와 인접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월드컵경기장은 물론 풍암호수공원, 롯데아울렛, 롯데마트가 자리 잡고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2일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한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내년(2023년) 1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수리산로47번길 38(안양동) 일대 567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649.9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440가구를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안양초, 근명중, 근명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안양천, 호계근린공원, 관모봉, 태을봉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별도의 복구 명령이 없었어도 소유자도 불법 전용 산지 복구 의무가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1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불법 전용 산지 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불법 전용 산지 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아닌 해당 산지의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쳐 해당 산지를 복구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한 것에 답변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른 불법 전용 산지에 대한 복구 의무는 추상적인 의무가 아니라 산림청장 등이 종전 위법 행위자에게 했던 불법 전용 산지 복구 명령의 결과로서 위법 행위자에게 이미 발생한 복구 의미를 뜻한다"라며 "「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른 복구 명령의 효과는 그에 따라 발생한 불법 전용 산지에 대한 복구 의무와 함께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산지관리법」의 규정 체계와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산지관리법」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변경 신고 등을 통해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한 자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지관리법」제51조제3항은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불법 전용 산지에 대한 복구 의무 등 「산지관리법」에 따른 일정한 의무가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근거에 의해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해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은 별도의 복구 명령이 없어도 불법 전용 산지 복구 명령 등의 효과가 곧바로 소유자에게 미친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문언상 차이를 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불법 전용 산지 복구 명령에 따른 복구 의무가 위법 행위자가 아닌 소유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보면 소유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 관련 규정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산지관리법」 제9호는 감리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44조제3항은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달리 같은 조 제10호에서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구 명령을 위반한 자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할 뿐 제51조제3항에 의해 불법 전용 산지 복구 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점을 비춰볼 때 이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제처는 "「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에 `일정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불법 전용 산지 복구 명령은 해당 산지의 소유자 등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이 최근 임시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12일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유국형)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2시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8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3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 ▲2023년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2023년 수입 예산안 의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학교 부지 해제에 따른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결의 건 ▲건축 설계 추가 계약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연임의 건 ▲대의원 연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갈현1구역은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연신내역과 6호선 구산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몰, 스타필드, 전통시장, 성바오로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갈현초등학교, 선일초등학교, 연신중학교, 하나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15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갈현로41가길 36(갈현동) 일원 23만885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동 247-7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시공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12일 방화동 247-7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곽승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황을 이뤘으며 한화건설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아 이곳 시공권을 확보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한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라며 "조합은 시공자와 가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방화동 247-7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긴등어린이공원, 쌈지어린이공원, 도레미어린이공원, 문성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송화초등학교, 마곡중학교, 공항중학교, 서울항공비즈니스고등학교, 공항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초원로14길 11-17(방화동) 일원 7221㎡에 공동주택 1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양동3구역(재개발)이 최근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2일 양동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2시 광주 중앙성결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8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사업시행 기간 변경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계약 해지의 건 ▲정비업자 선정의 건 ▲총회 비용 예산안 승인의 건 ▲총회 참석 교통비 지급의 건 ▲이사회 및 대의원회 회의비, 감사 회의비 인상의 건 ▲토지등소유자 민원 처리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양동3구역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돌고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NC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서남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양동초등학교, 서광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03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15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2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10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서구 천변좌로222번길 18(양동) 일원 5만53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1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달자01지구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12일 달서구는 달자01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재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두류2길 25-3(두류동) 일대 2만95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87%, 용적률 250.3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575가구와 오피스텔 28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91㎡ 93가구 ▲76.27㎡ 138가구 ▲84.98A㎡ 206가구 ▲84.98B㎡ 86가구 ▲115.53㎡ 52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반고개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달구벌대로 이용이 수월하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내당초등학교, 구남중학교, 달성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동산병원, 두류공원, 이월드 놀이공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달자01지구는 2019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평택시 합정주공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9일 합정주공 재건축 조합은 단지 내 수목 이식 공사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9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합정주공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 평택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합정초등학교, 신한중학교, 한광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AK플라자, 롯데마트, 박애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평택시 평택3로 12(합정동) 일원 7만696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은성빌라(이하 부천은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12일 부천시는 부천은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7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소사로799번길 35(원종동) 외 11필지 275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2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부천은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어울마당어린이공원, 오정대공원, 덕산어린이공원, 먼마루어린이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덕산초등학교, 대명초등학교, 원일초등학교, 덕산중학교, 덕산고등학교, 원종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4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아파트(이하 방배신동아)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9일 방배신동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인영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이 1차에 이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집행부 회의를 통해 그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포스코건설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확정하고 내년(2023년) 1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164(방배동) 일대 3만790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50가구 ▲60㎡ 초과~85㎡ 이하 357가구 ▲85㎡ 초과~115㎡ 이하 170가구 ▲115㎡ 초과 166가구 등이다. 방배신동아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붙어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방일초, 이수중, 상문고, 서울고 등이 가까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방배공원, 서리플공원, 방배근린공원 등이 조성돼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한편, 공동주택 6개동 493가구의 규모로 구성된 방배신동아는 2020년 12월 31일 조합설립인가, 올해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현장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전보다 강화된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건설사업자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또는 건설공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으로 인한 손해가 생기면 부실의 정도를 측정해 벌점을 주도록 해 향후 입찰 참가 등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공사자의 안전점검계획 수립과 더욱 강력한 관리ㆍ감독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실측정과 현장점검에 관여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벌점을 주는 권한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호세화아파트(이하 대호세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9일 대호세화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준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삼정건설 ▲지원건설 등 2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2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일 오전 10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승학로3번길 64(하단동) 일대 400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15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하단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낙동초, 건국중, 건국고, 부산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낙동강이 흐르고 승학산, 을숙도생태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인정아파트(이하 사당인정)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사당인정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신형준)은 친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6일 오후 5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관청에게 업무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당인정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7호선 남성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현대상가, 극동13동종합상가, 봉천동우체국, 까치산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신남성초등학교, 봉현초등학교, 사당중학교, 상도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사당로2길 72(사당동) 일원 29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