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이달 10일 서대문구는 연희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중오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연희동 533 일원 5만51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0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48가구 ▲39B㎡ 16가구 ▲39C㎡ 16가구 ▲46A㎡ 59가구 ▲46B㎡ 31가구 ▲51A㎡ 18가구 ▲51B㎡ 18가구 ▲59A㎡ 167가구 ▲59B㎡ 157가구 ▲75A㎡ 86가구 ▲75B㎡ 20가구 ▲84A㎡ 300가구 ▲84B㎡ 62가구 ▲112㎡ 4가구 등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원활한 사업을 위한 사업시행기간 연장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정비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가재울초등학교, 서연중학교, 홍은중학교, 경성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도 뛰어나다. 여기에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가재울어린이공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연희1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 행위제한에 예외를 두는 개발제한구역에 반려동물 시설을 추가하기 위한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면서, 행위제한의 예외로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등산로 ▲산책로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 ▲휴양림 ▲자연공원 ▲도시공원 등의 시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운동ㆍ휴식시설도 자연공원, 도시공원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행위제한의 예외 시설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운동ㆍ휴식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접종 거부를 선언하는 대상자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국내에 첫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로, 식품의약안전처의 허가 결과가 나왔지만 안전성과 효용성을 불신하는 국민들이 아직은 많은 편이다. 특히 다른 백신들이 90%대의 예방 효과를 보인데 반해 아스트라제네카의 예방 효과가 70%에 머문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신속 도입해 접종하는 것은 명백하게 공익에 부합한다. 해당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집단과 수용한 집단을 비교한 임상실험의 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이를 국가 단위의 공동체로 확대할 경우, 집단 간의 면역력 차이는 큰 폭으로 벌어진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감염 재생산지수를 낮춰, 추가 전파의 위험성을 크게 줄인다. 또한 화이자 백신이 도입될 오는 3월 말까지 기다릴 경우, 그때까지 소요될 방역 비용은 크게 불어난다. 집단 면역을 목표로 하는 방역당국은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보급해 코로나19 1차대응 인력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취지를 이해하고 방침에 동참하는 것이 공동체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 물론 여론은 의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갤럽의 19일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이 도입될 경우 접종받지 않겠다는 응답이 19%에 달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앞두고 나온 설문인 것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부정적 응답 역시 해당 백신에 대한 불신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이들이 해당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이후 나타나는 두통, 발열, 근육통 등의 부작용은 이미 임상 단계에서 나타난 `예측 범위 내의 현상`이라는 점, 이 같은 현상도 매우 소수의 대상자들에게만 나타났다는 점, 심각한 부작용은 아직 보고된 바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방역당국은 "전 국민이 예방접종을 하는 데 있어서 강제적으로 하는 일은 없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명백히 이득이 되는 상황에서 여론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큰 손해다.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집단 면역을 적극적으로 구축할 첫 기회가 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구로구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7일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창기ㆍ이하 조합)은 세무ㆍ회계법인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오는 27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을 갖춘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경인로 20(오류동) 일원 68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0.79%를 적용한 공동주택 1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1ㆍ7호선 온수역이 도보권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인근에 오정ㆍ온수ㆍ오류남초등학교, 우신ㆍ항동ㆍ오남중학교, 우신ㆍ세종과학ㆍ덕일전자공업고등학교, 지구촌학교, 성공회대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서울럭비경기장, 온수도시자연공원, 항동저수지, 역곡천, 천왕산 등이 가까워 녹지 접근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무주택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추진된다. 지난 17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무주택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음 달(3월) 2일부터 12일까지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입주자 총 57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은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GH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최대 1억 원이며, 보증금의 최대 85%까지 연 2%의 이자율로 지원한다. 최초 지원기간은 2년으로 자격요건 충족 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이번 공급은 소득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급과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으로 나눠 진행된다. 만일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고문에서 정한 선정방식에 따라 입주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GH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 취약시설 범위에 레저시설을 포함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은 교량, 도로 등의 시설물을 종별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해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종별시설물이 아닌 시설물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물은 소규모 취약시설로 봐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최근 출렁다리, 짚라인, 번지점프와 같은 다양한 레저시설이 여러 관광지에 설치ㆍ운영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짚라인을 비롯한 일부 레저시설은 기본적인 안전점검조차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안전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송 의원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에 레저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안전점검 등의 실시 이력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면서 "레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중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글로벌 투자사 칼라일그룹으로부터 2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 이번 투자 유치는 2017년 미국 사모펀드 TPG 투자 이후 3년 반 만에 진행됐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업가치는 포스트머니 기준 3조4200억 원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신사업 확대와 기술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교통수단 제공을 넘어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물 또는 서비스를 이동시키며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이동 수요를 해결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실현을 앞당길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를 시작으로 자전거, 셔틀, 시외버스, 기차 등 중단거리에서 광역교통에 이르는 이동까지 연결하며 `카카오 T`를 2800만 명이 이용하는 국내 최대 MaaS(서비스형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내비, 주차, 대리운전 등을 이용하는 약 2000만 명의 자차 소유 이용자를 확보했다. 이로써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시장 우위를 확보하며 완결성 높은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갖췄다. 작년에는 카카오 T 벤티, 카카오 T 블루 등 택시 서비스를 확장했으며, 코엑스ㆍ에버랜드와 같은 랜드마크의 주차장 운영권을 확보했다. 또한 `비즈니스 홈`을 출시해 B2B(기업거래) 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셔틀ㆍ시외버스ㆍ기차 등 신규 서비스를 선보이며 큰 성장세를 나타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기술력은 물론 규모면에서도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해, 모든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여유 있고 가치있는 일상을 만들어주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더욱 빠르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에 재직하던 중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19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전직 용화여고 교사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학생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다"라며 "피고인의 행동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고 추행 중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당시 상황에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고, 판례에서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보인다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교육자로서 임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의 화성 탐사 무인 로봇 `퍼서비어런스(Perseverance)`가 화성 착륙에 성공해 생명체 흔적을 찾는 임무에 착수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지난 18일(현지시각) 화성으로 보낸 5번째 화성 탐사 로버(이동형 탐사 로봇) 퍼서버어런스가 화성에 무사히 착륙했다고 밝혔다. 퍼서비어런스는 지난해 7월 30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사된 뒤 화성에 도착한 이날까지 약 4억7100만 ㎞를 이동했다. 특히 화성 비행 중 가장 위험한 과정으로 알려진 `공포의 7분` 착륙 과정을 무사히 통과했다. 이후 고대 화성에 있던 강의 삼각주로 추정되는 `제페로 크레이터(Jezero Crater)`에 안착했다. 퍼서비어런스는 화성에 존재했을지도 모를 고대 생명체 흔적을 찾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화성의 지질 정보와 기후 상황을 관찰하고 토양ㆍ암석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가져오는 임무도 맡는다. 탐사 일정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2031년에는 화성의 흙 샘플이 지구에 도착한다. 퍼시비어런스에는 1.8kg의 작은 로봇 헬리콥터인 `인저뉴이티(ingenuity)`도 실렸다. 차량형으로 개발된 기존 로버와 달리 비행 방식으로 이동해, 험난한 지형 관찰에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제주 4ㆍ3사건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골자로 한다. 또한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수형인에 대해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자료 지급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담겼다. 특별법은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특별법을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이뤄진 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제주 4ㆍ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초석으로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대량학살에 대한 배ㆍ보상이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는 수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동 제일상가아파트(이하 범일제일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범일제일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만호ㆍ이하 조합)은 최근 시공자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고 동원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는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곳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두 차례 진행했지만 유찰을 겪었다. 이에 조합은 입찰에 참여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동원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3월) 말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49번길 11(범일동) 일대 3198.1㎡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26층 공동주택 226가구 및 오피스텔 138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용 특수 주사기 생산 업체인 풍림파마텍에 일본이 대량 주문 요청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곳이다. 일본 교도통신은 문 대통령의 풍림파마텍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이 업체가 일본으로부터 약 8000만 개의 주사기 구입 요청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 17일부터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효율적인 접종을 가능케 하는 특수 주사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 정부가 대량 확보한 일반 주사기로는 한 병에 5회 접종만 가능해, 마지막에 남는 백신 1회분을 버릴 수밖에 없다. 병당 6회 접종 기준으로 7200만 명분(1억4400만 회)의 화이자 백신을 공급받기로 한 일본은 특수 주사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최대 1200만 명분을 잃게 된다. 반면 풍림파마텍의 특수 주사기는 주사기 끝부분에 남는 백신의 양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적용돼, 화이자 백신 1병 당 6회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일본에선 의료기기 제조업체 니프로가 태국에 있는 공장에서 특수 주사기 생산량을 대폭 늘릴 방침이나, 증산분 공급은 오는 9월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한편 풍림파마텍은 일본 외에도 세계 약 20개국으로부터 2억6000만 개 이상의 주사기 구매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월간 주사기 생산량을 현재 1000만 개에서 오는 3월부터 2000만 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경원연립주변(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6일 고양시는 경원연립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행신로143번길 14-17(행신동) 일원 59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9.77%, 용적률 227.41%를 적용한 공동주택 136가구를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7㎡ 3가구 ▲59㎡ 90가구 ▲66㎡ 14가구 ▲84㎡ 29가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1월 생산자물가가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 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9% 상승해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0.8% 상승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은 농산물(7.8%), 축산물(11.8%), 수산물(1.2%)이 모두 올라 전월 대비 7.9% 상승했다. 한파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영향에 농축산물 출하량이 감소한 영향으로 물가 상승이 이어졌다. 공산품은 전월 대비 1% 상승했다. 석탄 및 석유제품(8.1%)이 3개월 연속 오르고, 화학제품(1%)이 8개월 연속 상승했다.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은 전력, 가스 및 증기(-1.9%)가 내려 전월 대비 1.2% 하락했다. 서비스는 금융 및 보험서비스(2.3%),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0.7%)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 지난 1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6% 상승했다. 원재료(8.9%), 중간재(1.1%) 및 최종재(0.9%)가 모두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3% 하락했다. 총산출물가지수는 농림수산품(7.7%), 공산품(1.5%)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2% 올라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시영아파트(이하 개포시영) 중심상가 재건축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강남구는 개포시영 중심상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희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10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21(개포동) 일대 25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6.22%, 용적률 199.9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하층 층고 변경 ▲상가 화물용 승강기 상부 높이 수정 ▲공동주택 세탁실 및 다용도실 바닥높이 조정 ▲쓰레기 분리실 바닥 높이, 배수구 변경 등이다. 이곳은 규모는 작지만 강남 요지에 들어서는 강남권 대표적 상가 재건축으로 조합은 올해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강원 양양군의 야산에서 난 불이 산림 6.5㏊를 태우고 6시간 만에 진화됐다. 19일 산림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0시 17분께 양양군 양양읍 사천리의 한 창고에서 시작한 불이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초속 5ｍ 내외의 바람을 타고 번졌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양양군, 경찰, 군부대 등과 함께 펌프차 등 장비 60대와 인력 1028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4시 15분께 진화를 마쳤다. 이 불로 인근 40가구의 주민 84명이 마을회관으로 긴급 대피했으나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고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고와 주택, 차고 등 6채가 소실되거나 외벽이 일부 그을리는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양양군은 직원 약 300명을 투입해 혹시 숨어있을지 모를 불씨를 찾는 등 뒷불을 살필 예정이다. 소방과 산림당국도 잔불정리 및 뒷불감시를 위해 소방 및 진화차량, 인원을 배치하는 한편 대응 2단계를 유지 중이다. 진화 헬기 투입 여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경기 성남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에서 시공권을 노린 일부 건설사의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으로 주민들의 민심이 양분돼 갈등이 커지게 됐다. 현재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다. 지난달(1월) 11일 LH는 지난해 고시된 `2030년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총 9만2000가구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다수 소식통 등에 따르면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일부 주민들은 올해 1월 법적동의율을 충족시켜 승인을 신청한 가칭 주민대표회의들을 상대로 고소ㆍ고발을 준비 중이다. 최근 현대건설 측 홍보직원이 해당 사업 주체에게 선물세트 등이 담긴 금품을 제공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뇌물공여 등에 해당하는 게 아닌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수진1구역ㆍ신흥1구역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 대상 사업지가 아니라서 앞으로 사업 절차에 지장은 없을 것이다"라면서도 "그러나 경찰과 정부의 조사 이후 뇌물 공여 등이 확인돼 벌금형 등을 받으면 해당 구역의 위원장은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대건설 홍보직원은 최근 수진1구역 가칭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에 금품ㆍ향응 성격의 선물을 전달했다가 거부돼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신흥1구역도 상황이 비슷했다는 후문이다. 이후 현대건설 관련 직원은 수진1구역 추진위로부터 `반환확인서`를 작성했고 해당 문서의 내용은 "최근 수진1구역 가칭 추진위 사무실에 식용유 세트 100개와 떡국 세트 100개를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가져다줬으나 사무실에서 반환한다기에 확인서를 써드립니다"라고 파악됐다. 현재 성남시에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한 사업 주체는 수진1구역이 2곳 중 1곳, 신흥1구역이 3곳 중 2곳이다. 따라서 이들 주민대표회의가 이번 경찰 수사에 대상이 될 예정이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특정 건설사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되는 민ㆍ관 합동 공영 재개발사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며 "빠르고 정직한 사업을 위해 주민들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해보이는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부산광역시 망미주공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연산5구역(재건축)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비 마스크 선물을 대량으로 추진위에 가져다주고 배포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와 관련해 홍보직원이 경찰의 조사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1986년 지어진 연산5구역은 올해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대형 건설사 대부분이 축하 현수막을 올리는 등 사업 추진 분위기가 고조된 바 있다. 현재 65.8%의 동의율로 설립 신청을 마쳐 이달 말께 추진위구성승인이 전망된다. 이곳은 부산 연제구 토현로 10(연산동) 일대 아파트 23개동 2038가구의 망미주공을 재건축해 19개동 3200가구로 탈바꿈한다. 사업 주체 등은 올해 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22년 3~4월께 시공자 선정, 그해 말까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준공인가 등을 거쳐 2030년 입주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마스크 살포 사건으로 연제구청에서 현대건설을 수사 의뢰 요청한다는 말까지 돌고 있어 해당 주민들은 사업 지연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대건설 측은 조합원들이 아닌 타 구역 주민들을 위한 선물에 대해 부풀려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한강대우아파트(이하 이촌한강대우) 리모델링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8일 이촌한강대우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 관련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 배부로 갈음하며, 오는 25일 오후 4시에 강남구 친환경식품유통센터 내 관리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의해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도시정비사업 등 공동주택 수행 실적 또는 리모델링사업 계약 실적 단일 규모 1000가구 이상 ▲3년 이내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일체를 받지 않은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촌한강대우는 용산구 이촌로 181(이촌동) 일대 2만8670.38㎡에 위치한 지상 18~24층 공동주택 10개동 834가구 규모의 단지다. 2000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충족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광명시는 지난 15일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 안전보안관 62명을 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2019년부터 시가 운영해오고 있는 안전보안관은 공사장 주변을 순찰하며 ▲공사장 주변 어린이 등ㆍ하교 안전지도 및 시민 안전보행로 확보 ▲공사차량 안전운행 및 서행 유도 ▲공사장 안전펜스 위험성 여부 확인 ▲공사장 주변 도로ㆍ건축물 등 균열 발생 수시 관찰 ▲공사장 주변 사각지대 청소년 보호 ▲이주현장 야간 방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안전보안관과 공사현장의 직접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위험요소 발견 시 현장에서 즉시 위험요소를 해소하도록 유도함은 물론 긴급상황 발생 시 관계 공무원과 합동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광명시는 신고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고질적으로 발생되는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도시정비사업 관계자 행정지도 및 교육을 통해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안전대책 추진과 안전보안관 운영이 시민 안전관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두 가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보안관 운영과 관련된 `광명시 1969 행복일자리사업`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선정한 `2020년 대한민국 일자리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올해는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의 안전 및 민원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광명시형 재개발ㆍ재건축 공사현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5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61명 늘어 누적 8만6128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457명을 나타낸 후 17~18일 이틀 연속 621명을 이어간 뒤 이날 500명대로 내렸다. 이날 신규 확진자 56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33명, 해외유입이 28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77명, 경기 182명, 인천광역시 37명 등 수도권이 총 396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북 22명, 충남 21명, 충북 18명, 부산광역시 16명, 울산광역시 12명, 대구광역시ㆍ전남 각 10명, 경남 9명, 강원 5명, 대전광역시 4명, 광주광역시ㆍ전북ㆍ제주 각 3명, 세종시 1명 등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137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8명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8명은 경기(7명), 서울시ㆍ충남(각 3명), 강원(2명), 대구시ㆍ인천시ㆍ광주시(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 누적 1550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8명 줄어 총 153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해양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취지로 제작된 고성능 생분해 그물이 보급을 앞두고 있다. 지난 17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유령어업 저감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난해 개발을 완료한 꽃게, 참조기용 고성능 생분해 그물을 올해 3월부터 어업인들에게 보급한다고 밝혔다. 유령어업은 잘 썩지 않는 나일론 등의 섬유로 만들어진 그물이 유실돼 물고기가 걸리게 되고, 이를 먹으려던 다른 물고기가 다시 걸려 죽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생분해 그물은 나일론 그물과는 달리 바닷속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자연 분해되기 때문에 유령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를 줄이고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 해수부는 2007년부터 폴리부틸렌석시네이트(이하 PBS)를 원료로 제작한 대게용 생분해 그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24종의 생분해 그물을 개발해 어업현장에 보급해왔다. 하지만 나일론 그물에 비해 유연도가 떨어져 꽃게, 참조기 등에는 어획성능이 떨어졌고, 그물 강도도 나일론 그물의 약 90% 수준에 그쳐 조업 중 그물이 찢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해수부는 2016년부터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기존 생분해 그물보다 강도와 유연성, 어획성능을 높인 고성능 생분해 그물 개발을 추진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안코바이오플라스틱스,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와 함께 생분해 그물용 고성능 원료 개발을 진행해 지난해 초 새로운 원료인 PBEAS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후 그물 제작 및 꽃게ㆍ참조기 시험 조업을 통해 나일론 그물과 동등한 어획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해수부는 올해 `생분해 그물 보급 사업`을 통해 국비 52억 원을 투입해 어선 582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분해 그물 사용을 원하는 어업인은 관할 지자체와 지구 수협에 연내 신청하면 지자체별 사업 선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된다. 어업인은 생분해 그물과 나일론 그물 가격의 차액과 함께, 나일론 그물 가격의 40%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나일론 그물의 60% 가격에 생분해 그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대게, 꽃게, 참조기 등 어종별 조업 특성에 맞춰 고성능 생분해 그물을 보급함으로써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업인들을 직접 만나기는 어렵지만, 비대면 홍보를 더욱 강화해 생분해 그물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일동ㆍ남양ㆍ청산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일동ㆍ남양ㆍ청산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희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 등으로 갈음하며, 오는 26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지정 계좌로 입찰마감 전일까지 현금을 납입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시간 전까지 제반서류 일체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일산봉로 68(청학동) 일대 6809㎡를 대상으로 용적률 199.8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4층 공동주택 15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 양식산 미역이 자연산 미역보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7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이 같은 사실을 포함한 미역의 진화 과정이 유전체 분석을 통해 최초로 규명됐으며, 이를 국제 학술지 `Nature Ecology and Evolution`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유전체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산업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을 추진해왔다. 성균관대학교 윤환수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그 중 `해양식물 유전체 분석` 과제를 수행하며 자연산, 양식산 미역 및 최근 유럽과 뉴질랜드에 도입된 미역 등 총 41개체의 미역 유전체를 해독하고 유전적 다양성을 비교ㆍ분석했다. 연구팀은 먼저 전남 완도군에서 양식한 양식산 미역의 표준유전체를 제작한 뒤 이를 기준으로 유럽과 뉴질랜드에 도입된 자연산 미역 집단과의 유전적 다양성을 비교ㆍ분석했다. 그 결과, 유럽과 뉴질랜드에 도입된 미역이 우리나라 미역 집단에서 기원했음을 규명했다. 또 유럽과 뉴질랜드의 미역이 우리나라 자연산이나 양식산 미역에 비해 유전적 다양성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소수 개체만 도입돼 정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완도 양식산 미역의 표준유전체와 강원 고성군, 경남 통영시 일대에서 자라난 자연산 미역의 유전적 다양성을 비교한 결과, 양식산 미역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이 자연산 미역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양식산 품종이 자연산보다 유전적 다양성이 낮을 것이라 생각하는 기존 통념을 뒤집은 것이다. 이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미역양식의 역사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육종 과정에서 유전적 다양성을 잘 보존해 왔다는 것을 나타내며 높은 유전적 다양성으로 인해 기후변화 및 질병 등 외부 환경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역의 고품질 유전체 정보가 속성장, 수온내성 등 미역 신품종 개발을 위한 분자육종이나 진화경로 파악 등 학계와 산업계의 기초 및 응용 연구에 표준으로 활용될 만큼 높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임영훈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한 양식산 미역의 표준유전체를 기반으로 미역 육종 연구를 더욱 활발히 진행하여 신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조류 등 해양 수산생명자원의 유전체 분석을 통한 기능성 신품종 개발 및 바이오 산업화는 물론, 우리 고유종의 보존과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스포츠계 인권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했다. 그는 이숙진 이사장과 최근 불거진 프로스포츠 선수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 근절 및 체육계 인권 보호 현안 등을 논의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지난해 8월 5일에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 침해와 스포츠 비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체육계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성ㆍ전문성ㆍ신뢰성을 갖춘 스포츠인권 전담기구`이다. 황 장관은 "지난해에 「국민체육진흥법」을 3차례 개정해 스포츠인권 보호의 제도적 기반이 크게 강화됐지만, 아직 선수 간 폭력 문제 등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대통령도 체육계 폭력 근절과 재발 방지를 강조했고, 2차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직권조사 권한, 조사 방해ㆍ거부 시 징계 요구 등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 만큼 선제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사건 조사와 처리 등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인권 교육, 의식 개선, 인권감시관 운영 등으로 인권 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이야말로 인권 보호의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스포츠계 인권 보호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재점검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 하버드대 석ㆍ박사 출신 한국학 전문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폄하한 마크 램지어(J. Mark Ramseyer) 하버드 법대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 논문을 반박하는 내용의 칼럼을 정부 대표 다국어포털 `코리아넷`에 기고했다. 지난 17일 마크 피터슨(Mark Peterson) 브리검영 대학(Brigham Young University) 명예교수는 코리아넷에 `위안부, 다시 한국을 자극하는 일본`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피터슨 교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행위를 두둔하는 일본의 추한 모습이 2021년에도 다시 한 번 고개를 들고 있다"라며 "램지어 교수 논문의 문제점은 피해자들이 어떻게 강제로 또는 속아서 위안부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고 변호사들만 읽을 수 있는 법적인 주제로만 국한시켰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로 끌려간 피해자들의 사연은 한국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라며 일제강점기 때 위안부 강제동원을 피하려고 하얼빈의 삼촌집으로 보내진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이어 "이 논문은 국가가 허가한 유곽에서 이뤄진 매춘에 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다. 법적인 문제 외에는 위안부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하려 하지 않는다"라며 "저자는 일본이 전시에 저지른 여성 착취 범죄 상황 전반에 대해서는 논하고자 하지 않는다. 잠시 쉬었다는 이유로, 병을 옮기거나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위안부들을 난폭하게 때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위안소의 잔인한 면은 `위험하다` 정도로 적힌 것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과거 일제가 저지른 난징대학살을 언급하면서 "일본군은 전투를 치른 뒤 여자들을 강간하고 사람들을 죽이며 난동을 부렸다. 일본 정부가 자국 병사들의 성욕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위안소 운영을 강화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피터슨 교수는 "법학자는 전쟁 시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 다룰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삶과 이미 작고한 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서로 골이 깊어진 두 이웃 국가 간의 불신과 증오에 불을 지피는 것이라면, 이 논문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라며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폐해를 낳고 있다. 그의 논문은 일본에 대한 한국의 오랜 반감, 불신, 증오에 불을 질렀다"라고 평가했다. 램지어 교수에 대해서는 그의 공식 직함이 `미쓰비시 일본 법학교수`이고, 일본에서 유소년 시절을 보냈으며 2년 전에는 일본 정부 훈장인 `욱일장`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일본 사람이 아니지만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일본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해 왔다"라며 "이번에는 하버드 법대에서 나온 논문으로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며 다시 한국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에 관련해서는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입장을 고집해왔으며 매번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딱지를 떼어내 버린다"라며 "일본은 전범국가로서 보여야 할 사죄와 동정과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터슨 교수는 "과연 언제쯤 일본과 일본을 대표하는 모든 이들이 20세기 초 자국이 저지른 전범행위에 대한 정당화를 중단하고 `미안하다`고 말할까"라며 글을 마쳤다. 한편, 피터슨 교수는 1987년 하버드 대학에서 동양학 박사 학위를 받고 브리검영 대학에서 30년 이상 한국학을 가르쳤다. 2018년 은퇴 후 `우물 밖의 개구리(The Frog Outside the Well)`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청룡1구역이 본격적인 재건축사업 추진을 향한 첫발을 내딛어 이목이 쏠린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 17일 청룡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청룡1구역 재건축사업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128-12(청룡동) 일대 1만1959㎡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40% 이하가 적용된 공동주택 280가구가 건축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청룡1구역 주변에는 아파트가 폭넓게 포진해 있는 만큼 재건축사업을 진행 시 이주나 철거할 때 주택 수급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며 "기존 가구수와 계획하고 있는 규모를 고려해도 조합원들이 추후 입주하기에 훨씬 수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어사역이 인접해 있는 초역세권 입지를 갖춘 곳으로 청룡초, 부산삼육초, 금정중 등도 가까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영락공원, 금정도서관 등도 단지와 가깝고 금정산 및 오륜대도 근거리에 있어 생활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1구역(재개발)이 원활환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삼산1구역 재개발 조합은 임대주택 임대사업자(포괄양수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3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 대상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은 39㎡로 총 40가구다. 매각 대상 임대주택에는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영구 임대주택 19가구가 포함됐다. 이전 고시 전에 인천시장, 부평구청장 등 지자체 및 관련 정부기관에서 영구 임대주택에 대한 매입 의사 시에는 일반 임대주택만 매매잔금을 진행하고 영구 임대주택은 조건 없는 무효로 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해야 하며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등의 설립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여야 한다. 특히 입찰마감일 오후 3시까지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이 입찰에 참여한 응찰자가 1개여도 입찰은 유효하지만 제안한 가격이 발주자의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발주자는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서를 먼저 접수한 입찰자가 낙찰된다. 삼산1구역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삼산초등학교, 인천상정중학교, 진산과학고등학교, 안남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상동호수공원, 한림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로 6-1(삼산동) 일대 3만30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7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할리우드 배우 기네스 펠트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구프` 사이트에 "코로나19 확산 초기 때 감염됐었다"라며 "이로 인해 아직도 피로감과 브레인 포그(brain fogㆍ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져 집중을 하기가 어려운 현상) 등의 현상을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에 몇 가지 검사를 받은 결과 체내 염증 수치가 매우 높게 측정됐다"라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식초 드레싱을 얹은 베이컨, 허브와 마늘을 곁들인 아티초크 등 최근 요리한 건강식을 소개하며 "무설탕 김치(무김치)를 발견했는데 놀라웠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기네스 펠트로는 1991년 영화 `정열의 샤우트`로 데뷔해 ▲엠마 ▲위대한 유산 ▲셰익스피어 인 러브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 ▲아이언맨 ▲어벤져스 등에 출연하며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3지구(재개발)가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7일 송림3지구 재개발 조합은 이주 기간 범죄예방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3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여야 하며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송림3지구는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동명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광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홈플러스, 이마트, 기독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송림동 42-215 일원 5만49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15%, 용적률 299.4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58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대흥4구역(도시환경정비)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 15일 천안시는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천안시 도시재생과와 해당 조합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명동길 17(대흥동) 일대 7만71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17%, 용적률 575.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2440가구 및 오피스텔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대흥4구역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중앙초등학교, 천안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2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삼익아파트1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18일 삼익아파트1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ㆍ조합장 유재욱)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19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오는 3월 15일 오후 2시까지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제출해야 한다. 삼익아파트1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0년 3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134번길 27(송내동) 일원 531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수도권 전세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의 실수요자 중심 시장 관리,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내 집 마련 지원, 주택시장 조기 안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라고 밝혔다. 이달 17일 한 언론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어 최대 5년 실거주가 의무화되면 새 아파트 임대물량이 2~5년간 잠기고 전세를 끼고 분양자금을 조달하는 실수요자 자금줄이 막히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실거주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분양가상한제의 제도적 취지를 감안할 때 거주 의무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거주 의무는 이달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돼 건설 기간 고려 시 실제 입주 시기는 2024년~2025년께로 그 시점에는 그간의 공급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장기공공임대 재고도 약 240만 가구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측돼 장ㆍ단기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제도 도입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진정한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에 정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 2~3년의 거주 의무를 정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거주 의무 기간 중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거주 의무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어 유연한 제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며 "이번에 도입되는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는 시행령이 시행되는 이달 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돼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2024~2025년께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적용 주택에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엄중한 인식 하에 이번에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거시경제,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맞춰 필요한 시장 안정조치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ㆍ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2ㆍ4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월 셋째 주(이달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8% 오르며 전주(0.09%)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달 첫째 주 0.1%를 기록한 뒤 오름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2ㆍ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매수문의 감소와 관망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설 명절 연휴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며 "다만 도시정비사업 영향이 있는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는 신천ㆍ문정동 위주로, 강남구(0.09%)는 도시정비사업 영향이 있는 압구정동 위주로, 서초구(0.08%)는 방배ㆍ잠원동 위주로, 강동구(0.06%)는 암사ㆍ명일동 위주로 양천구(0.09%)는 도시정비사업 기대감 및 학군 수요가 있는 목ㆍ신정동 위주로, 관악구(0.06%)는 봉천동 위주로, 마포구(0.11%)는 상암동 위주로, 도봉구(0.1%)는 쌍문동 구축 및 창동역 인근 단지 위주로, 노원구(0.09%)는 월계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34%)은 전주(0.37%)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고, 경기(0.42%)도 전주(0.46%)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의왕시(1.05%)는 인근 지역 대비 저평가 인식이 있는 포일ㆍ내손동 주요 단지 위주로, 안산시(0.83%)는 교통망 확충 및 재건축 기대감이 있거나 저평가 인식이 있는 사ㆍ본오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동두천시(0.82%)는 송내ㆍ지행동 주요 단지 위주로, 의정부시(0.81%)는 민락ㆍ낙양동 신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지방(0.2%)은 전주(0.22%)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대구(0.42%), 대전(0.39%), 부산(0.27%), 충북(0.21%), 경북(0.2%), 제주(0.2%), 강원(0.19%), 충남(0.18%), 울산(0.16%) 등이 상승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8% 오르며 8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0.1%) 대비 축소됐다. 성북구(0.14%)는 동소문ㆍ정릉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성동구(0.13%)는 옥수ㆍ성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중랑구(0.13%)는 묵ㆍ면목ㆍ상봉동 구축 단지 위주로, 노원구(0.12%)는 상계ㆍ월계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관악구(0.1%)는 신림동 및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구로구(0.09%)는 역세권 및 상대적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24%)은 전주(0.26%)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23%)도 전주(0.27%)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남양주시(0.57%)는 별내동 주요 단지와 금곡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동두천시(0.5%)는 지행ㆍ송내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양주시(0.37%)는 고암동 택지개발지구와 옥정신도시 위주로 상승했다. 하남시(-0.16%)는 학암ㆍ풍산동 신축 단지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방(0.2%)은 전주(0.21%)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0.48%), 대전(0.34%), 울산(0.34%), 대구(0.33%), 부산(0.24%), 강원(0.2%), 충남(0.2%), 경북(0.2%), 제주(0.19%)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사업관리업의 기술인력 요건으로서 `건설기술인`에 건설기술인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2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등록요건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서는 건설사업관리업의 기술인력 요건으로 `특급기술인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인 10명 이상`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기술인력 요건의 `건설기술인`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고를 했으나 건설기술인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건설기술인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고내용을 토대로 건설기술인 등급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규정한 건설기술인의 범위를 보면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초급ㆍ중급ㆍ고급ㆍ특급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일정 점수에 미달하는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서식에는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보유한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며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할 때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춰보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포함해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은 등급을 받은 건설기술인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중 건설사업관리업자는 감리전문회사에 해당하는데,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기준인 감리원에 대해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일 것을 요구하면서, 감리사보의 자격기준으로 기사의 자격을 갖추거나 석사 또는 박사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설사업관리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요건으로서 건설기술인은 초급 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은 건설기술인을 의미한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고양시 고양동1-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6일 고양동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다음 달(3월) 17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등 면허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2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혜음로 91-11(고양동) 일대 2만450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4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2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1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중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8일 오전 1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동일로319길 59(중화동) 일원 4만472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0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96가구 ▲49A㎡ 39가구 ▲49B㎡ 39가구 ▲59A㎡ 264가구 ▲59B㎡ 134가구 ▲70A㎡ 66가구 ▲70B㎡ 96가구 ▲84A㎡ 99가구 ▲84B㎡ 66가구 ▲84C㎡ 72가구 ▲84D㎡ 40가구 ▲100A㎡ 22가구 ▲100B㎡ 2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2009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8월 31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8월 7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12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DL이앤씨(옛 대림산업)가 공급하는 인천광역시 `e편한세상영종국제도시센텀베뉴`의 1순위 청약접수에 영종 지역 분양 단지 중 최다 청약자가 몰렸다. 지난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 16일 인천 중구 중산동 1871-1 영종국제도시 A28블록 8만9548㎡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6개동 1409가구 규모로 지어지는 `e편한세상영종국제도시센텀베뉴`의 청약접수를 진행했다. 그 결과, `e편한세상영종국제도시센텀베뉴`의 1순위 청약접수에서 총 893가구(특별공급 제외)의 일반공급 물량에 총 6436명이 청약을 접수했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7.21대 1을 기록했으며, 3가구를 모집하는 전용면적 98AT㎡에 101명이 몰려 33.67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전용면적 98BT㎡는 4가구 모집에 93명이 청약해 23.25대 1의 경쟁률이 나타났다. 이는 영종 지역에서 공급했던 분양 단지 가운데 최다 기록으로, 지난해 4월에 분양돼 1696명의 1순위 청약자가 몰렸던 `호반써밋스카이센트럴`의 기록을 넘어섰다. 전용면적 기준으로는 ▲84A㎡ 422가구 ▲84B㎡ 24가구 ▲84C㎡ 393가구 ▲84AT㎡ 11가구 ▲84CT㎡ 12가구 ▲98A㎡ 212가구 ▲98B㎡ 328가구 ▲98AT㎡ 3가구 ▲98BT㎡ 4가구로 구성된다. 이곳은 인근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고속을 통해 차량 이동이 용이하다. 또 2025년 영종~청라간 제3연륙교가 개통될 예정으로, 제1경인고속도로가 직결되면서 인천 도심 및 서울 서부권 접근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시설은 인천영종ㆍ인천별빛초등학교, 영종ㆍ인천하늘ㆍ인천과학ㆍ인천국제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 아울러 파크골프장, 영종하늘도시근린공원, 중산동방파제 등이 가까워 녹지 접근성이 높다. 단지에는 미세먼지 저감 식재, 스마트 공기제어 시스템, 그린카페, 실내놀이터가 있는 맘스스테이션 등이 제공돼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e편한세상영종국제도시센텀베뉴`는 오는 23일 당첨자 발표에 이어 다음 달(3월) 8일부터 14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본보기 집은 인천 중구 운서동 3091-1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3년 3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9구역(이하 세운지구 3-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 10일 중구는 세운지구 3-9구역에 대해 사업시행자 `더센터시티제이차`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공고의 공람기간은 이달 10일부터 24일까지이며, 중구청 도심재생과에서 관계 서류를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구 을지로 143-1(을지로3가) 일대 4061.7㎡를 대상으로 건폐율 66.32%, 용적률 910.21%를 적용한 지상 최고 26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2ㆍ3호선 을지로3가역과 2ㆍ4호선 을지로4가역이 도보권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충무초등학교, 덕수중학교, 한양공업ㆍ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등이 있다. 아울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을지로골뱅이골목, 광장시장전골목, 예지동시계골목, 청계천로, 종묘광장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 편의성 및 녹지 접근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소재 LH 수도권주택특별본부에서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통합지원센터는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지원센터는 ▲정책홍보반 ▲제도운영반 ▲상담HUB로 구성되며, 상담HUB는 사업별 전담팀(공공직접정비사업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팀, 소규모정비사업팀, 도시재생팀) 및 지역본부별 사무소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정책홍보반은 센터 운영총괄 및 정책 홍보, 제도운영반은 제도개선 및 정책 지원, 상담HUB는 사업 컨설팅 및 상담을 담당한다. 특히 상담HUB는 사업별 LH 담당자로 구성된 사업별 전담팀이 있어 사업 컨설팅 및 상담 전문성이 높다고 LH는 설명했다. 사업 컨설팅 및 상담은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는 이번 용산구 통합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각 지역본부에도 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통합지원센터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의 소통 창구로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소유자와 조합 등의 상담 및 사업 컨설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연구개발 등을 추가 지원해 국가주도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시범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은 "2018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 주도로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해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국가시범도시`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국가시범도시`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스마트도시를 선도하는 표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를 고려할 때 `국가시범도시`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관련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시범도시`를 `국가시범스마트도시`로 하고, `국가시범스마트도시`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 각종 지원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해, 국가주도형 스마트도시 육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374-9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5일 원종동 374-9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정옥인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 등으로 갈음하며, 다음 달(3월) 5일 오후 6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무소 개설 신고한 업체 ▲입찰참여 신청서류 일체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워크아웃, 부도, 화의신청, 법정관리 등이 진행 중인 업체는 입찰 불가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삼작로379번길 12(원종동) 일대 2291.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경인고속도로(지하화 예정)를 통해 신월IC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에는 김포공항, 화곡역, 영등포, 여의도, 종로로 연결되는 버스 노선들도 밀집돼 있다. 여기에 개통 예정인 원종역이 단지와 가까워 서울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 대상구역에 `경관지구`를 추가해 투기 요소를 잠재움과 동시에 국토의 경관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외국인의 투기성 토지 매수 및 난개발로부터 국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지정되는 `경관지구`도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 대상구역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대상구역에 `경관지구`를 추가해 이들의 투기적 토지 취득으로부터 경관지구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토의 경관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국내 첫 백신을 국가출하승인했다.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 1월 29일 신청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 약 78만7000명분(약 157만4000회분)을 국가출하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국가출하승인을 20일 만에 신속히 진행했으며 질병관리청은 이달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국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사용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신속한 출하승인을 위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필요한 물량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1월 코로나19 백신을 신속 출하승인 대상으로 지정해 다른 국가출하승인에 우선해 처리했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의 제조단위(로트)별 검정시험과 제조사가 허가받은 대로 제조하고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자료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백신의 품질을 국가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에 출하승인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는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에서 모든 공정을 위탁받아 제조한 물량으로 식약처는 지난해 8월부터 제조원으로부터 상세한 시험 방법을 제출받아 검정시험에 필요한 장비와 시약을 준비하고 검정시험법을 마련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의 국가출하승인 신청이 집중될 것을 대비해 검체 보관실을 확충하고 보관 냉동고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약 157만4000회분에 대한 검정시험과 제조ㆍ시험에 관한 자료 검토를 통해 품목의 제조단위별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했으며 그 결과, 모두 허가받은 기준에 적합해 국가출하승인을 결정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는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서 안전성과 관련해 무균시험, 엔도톡신시험을 실시해 백신의 제조과정 중 세균 등 미생물 오염이 없음을 확인하고 효과성과 관련해 역가시험, 확인시험, 바이러스벡터 함량시험 등을 실시해 효과를 나타내는 단백질 발현 양, 목적하는 유전물질 등의 유지 여부, 유전물질 전달체인 벡터의 양 등을 측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출하승인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장비 등 관련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국내에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을 철저하게 검증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자연어 명령 기반으로 차량 기능ㆍ시스템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차세대 `커넥티드 카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술`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자사가 독자 개발한 이 기술은 기존에 제공해 왔던 `카카오i` 서비스와 연동되도록 설계됐다. 주행 중 음성인식을 통해 차량 제어, 내비게이션 및 시스템 설정, 차량 매뉴얼 정보 검색 등의 기능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된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계기판에 고객이 모르는 경고등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차량 관리와 관련된 정보가 필요할 때, 매뉴얼과 정비 서비스 거점의 도움 없이 음성인식 버튼을 누른 후 "이 경고등은 왜 켜졌어?", "엔진오일 교체 시기 알려 줘"와 같은 질문을 하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실내 무드등 빨간색으로 변경해 줘", "조수석 온도 23도로 설정해 줘"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 목소리 변경해 줘" 등 차량 시스템 및 기능을 음성으로 간편하게 제어하고 설정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커넥티드 카 음성인식 기술은 올해 하반기 양산차에 최초로 탑재될 예정이다. 기존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향후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측은 "이번에 공개한 차세대 커넥티드 카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은 운전자가 자동차와 더 손쉽게 소통하며 다양한 기능을 제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며 "한층 향상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커넥티드 카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법원이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에 대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ㆍ살인미수ㆍ상해ㆍ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헤어진 뒤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부터 여자친구에 흉기를 보여주면서 "가족들까지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약 10개월 사귀면서 다른 남자에게 팔찌를 선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한 차례 폭행하고 세 차례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을 높여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최근 자생식물 드렁방동사니 추출물이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피부세포 보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7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식물 드렁방동사니 추출물 관련 기술을 국내 화장품 기업에 이전한다고 밝혔다. 사초과, 방동사니 속에 속하는 드렁방동사니는 주로 남부지방의 논 근처나 습한 경작지에서 자라는 한해살이식물이다. 논두렁에서 잘 자라는 방동사니라는 뜻으로 꽃과 열매 외형을 확인해야만 종 동정이 가능하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자생식물 50종을 대상으로 알데히드화합물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피부 보호 효과(안티폴루션 효과)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드렁방동사니 추출물은 피부세포 실험에서 알데히드화합물에 의한 세포 독성을 절반 이하로 감소시키고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히스타민 분비 역시 63% 이상 줄어들게 하는 것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지난해 10월 국내특허 2건을 등록하고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제학술지인 바이오몰레큘스에 투고할 예정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화장품 중소기업인 청담씨디씨제이앤팜, 제이시아, 헤르바바이오 등과 이달 18일 드렁방동사니 특허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이들 화장품기업들은 오는 4월까지 상용 제품을 출시하고 미국, 일본, 브라질 등으로도 수출할 예정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 생물자원의 산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화장품표준화명칭과 국제화장품원료명도 각각 한글(드렁방동사니추출물)과 영어로 등재했다. 국제화장품원료명은 신규 원료의 국제적 통용을 위해 국제명명법위원회에서 정한 표준화된 명칭으로 국제화장품원료집에 등록되면 미국,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교육부가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6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1년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장애대학생 원격 수강지원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대된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장애대학생이 어려움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장애대학생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한 대학 107개교를 대상으로 점자정보단말기(시각장애인용), 한손용 키보드(지체장애인용) 등 장애유형별 원격수업용 보조공학기기를 구비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15억 원) 내에서 교당 평균 1500만 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대학생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한 대학은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의미한다. 지원 대상 대학에서는 장애대학생의 수요를 고려해 구비를 희망하는 보조공학기기 목록과 소요액 등을 파악해 오는 26일까지 사업 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대학생 수 등을 종합ㆍ검토해 각 대학별 지원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며 대학은 지원금을 교부받아 원격수업용 보조공학기기를 구비하고 자체 규정에 따라 장애대학생에게 기기를 대여하는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세청이 시민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지문 인증을 활용한 서비스를 선보인다. 지난 9일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다 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모바일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에 따라 독자적인 사무실이 없거나 PC 등이 없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환경이 여의치 않은 사업자 등도 지문ㆍ얼굴 안면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사용자 고유 생체 정보(지문 등)을 통한 인증으로 기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나 보안카드(세무서 발급) 없이도 장소나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편리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개선했다.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이하 손택스)에서의 접속 방식에 생체(지문, 얼굴안면) 인증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이달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단으로도 이를 활용해 사업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손택스 앱에 지문ㆍ얼굴을 최초 등록 시에는 지문 또는 생체인증 등록하기에서 사용자정보(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지문 등을 등록해야 하며 이후에는 지문 등 인증과 동시에 보안강화를 위한 복합인증으로 생년월일(8자리)을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다. 손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화면에서 발급유형(일반, 영세율 등)을 선택하고 지문 등을 사용해 본인 인증을 하게 되면 암호화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다. 기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 수단인 공동인증서, 보안카드는 보관이나 이동 시 사용에 다소 불편함이 존재했지만 지문 인증 등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간편 발급 방식이 시행됨으로써 누구나 공간ㆍ시간적 제약 없이 쉽고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2020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 또는 총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오는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이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계산서 보관의무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또는 매입ㆍ매출처별 합계표 제출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장부작성,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처리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손쉬운 계산서 발급이 더욱 쉬워진 만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들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산 냉동 산누에나방번데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체인 대경무역(서울 영등포구 소재)이 수입ㆍ판매한 냉동 누에번데기(곤충가공식품)가 산누에나방 번데기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 및 2023년 1월 16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와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9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권역책임의료기관 3개소에는 가천대학교길병원, 울산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선정됐고 지역책임의료기관 6개소는 서울적십자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대구의료원, 영주적십자병원, 상주적십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공의료 책임성 강화 및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권역(17개 시도), 지역(70개 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있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전담 조직인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해 정부지정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환자 이송ㆍ전원, 감염 및 환자 안전 관리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책임의료기관 선정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계획,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까지는 각 권역ㆍ지역별로 국립대학교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했지만 올해 인천과 울산의 경우 관할 내에 국립대학교병원이 없어 사립대학교병원(부속, 협력, 위탁 병원 포함) 대상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공모ㆍ평가해 지정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필수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육성ㆍ발전시켜 나가겠다"라며 "정부는 관련 대책*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차질 없이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