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이틀째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지역에 가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안 대표 측 관계자에 따르면 "안 대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진료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뒤 어제(1일) 오전 10시부터 방호복을 입고 진료를 봤다"며 "유증상자로 병원을 찾은 분들을 진료하는 업무"라고 밝혔다. 안 대표 부부는 코로나19 지역거점 병원인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을 찾아 수행원 없이 진료 자원봉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 부부는 오늘(2일)도 같은 병원에서 이틀째 진료 봉사에 나섰다. 안 대표는 자원봉사 기한은 따로 정해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는 서울대 의대에서 의학박사를 취득한 의사로,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단국대 의대 전임강사로 의예과 학과장을 맡기도 했다. 안 대표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도 의사로서 함께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안 대표는 101주년 3ㆍ1절인 지난 1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속수무책의 정부를 지켜보면서 지금 국가는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정권은 도대체 세월호 참사, 사스ㆍ메르스 사태 등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고쳤나"라고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전ㆍ월세 보증금의 30%(최대 4500만 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ㆍ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 내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ㆍ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시는 2012년 도입 이후 작년 말까지 9974가구를 지원했다. 전ㆍ월세 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한편, 코로나19로 확산 방지를 위해 입주자 신청 시 방문 접수는 불가하며, 인터넷 접수로만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SH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신청접수기간 이후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 및 소명대상자를 선정하고, 소명대상자에 한하여 소명심사를 진행한다.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1년 6월 30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시민이 생활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면서 "이번 모집에는 시민의 안전를 고려하고 입주대상자도 대폭 늘렸으니 많은 시민들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시체육회(회장 박영기)가 매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사업 1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 3위 등의 성적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 2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2019년도 기금지원사업 성과평과위원회를 서울 올림픽유스호스텔에서 개최해 201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대구시는 17개 시ㆍ도 분야별 사업평가 중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 사업에서 1위(대구 95.64점)를 차지했으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 사업에서는 3위(대구 94.92점)를 차지하는 등 대구시가 `생활체육의 선진도시 대구`라는 명성에 걸맞게 우수한 성적을 달성했다. 대구시는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생활체육 참여율 전국 1위를 달성해 생활체육의 메카로 부상했으며, 2020년에는 대구시체육회 박영기 초대 민선회장 취임으로 생활체육 4대 비젼(함께 하면서 행복한 스포츠, 생활속에서 건강한 스포츠, 학교내에서 신나는 스포츠, 참여하면서 즐거운 스포츠)을 제시해 생활권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보급 및 유아와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사업 등 전반적인 프로그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구시체육회는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스포츠 인프라 확충으로 동호인들의 육성 및 저변확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대구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해 생활체육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고 평생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외벽, 창호, 지붕, 커튼월 등 기존에 태양광 설치가 어려웠던 건물 외부 곳곳을 활용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에 나선다. 2일 서울시는 민간 건물에 `건물일체형 태양광` 설치 시 보조금을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총 10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2년까지 태양광을 1GW(1000MW)로 확대 보급하는 `태양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 신기술형, 디자인형, 일반형 등 모집분야를 다양화해 태양광 분야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건축 디자인 개선 방안 등을 연구ㆍ분석, `건물일체형 태양광`을 서울시 주요 태양광 사업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은 태양전지를 건물의 외장재로 사용하는 차세대 태양전지다. 건물 옥상으로 한정된 기존 태양광 모듈에서 한층 더 발전해 창호, 외벽, 지붕 등 건물의 다양한 공간에 설치가 가능하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도시미관 개선 효과도 있다. 기존 태양광은 건물 옥상ㆍ대지 위에 별도의 구조물을 세운 후 태양전지를 설치하거나 건물에 단순 부착하는 방식이어서 한정된 공간에만 설치할 수 있었다. 또 태양광 기술과 건축 기술이 융ㆍ복합돼야 하는 첨단 산업으로 독일, 미국 같은 태양전지 선진국에서도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다. 서울시는 건물일체형 태양광의 민간보급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관련 산업 성장과 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 그동안 태양전지의 효율이 낮아 이 기술을 적용하기 어려웠지만, 반도체 기술이 발달한 국내를 중심으로 태양광 모듈 효율이 25% 가까이 도달하면서 기술적인 뒷받침이 마련됐다. 태양광 업계는 건물일체형 태양광 연구 진행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시범사업 참여자를 지난 2월 2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다. 적격성을 갖춘 참여 업체와 함께 제안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 업체 참가자격은 서울시 소재 종합건설면허 보유 또는 설치 위치 및 형태와 관련된 전문건설면허 보유 업체로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다. 태양전지 모듈 제조 시설 보유 업체도 시공 요건을 갖춘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건물일체형 태양광`은 건물 외벽에 설치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만큼 서울시는 공정한 외부 심사를 거쳐 참여 업체 적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선정해 오는 4월부터 사업에 들어가 연내 설치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향후 효과를 분석해 보급을 확대한다. 참여 업체는 정량평가, 외부 심사위원회의 정성평가(사업능력, 제안서 등) 를 거쳐 선정된다. 지원 우선순위는 신기술형, 디자인형, 일반형 순이며, 지원금도 해당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한편, 시는 서울형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해 건축 전문가와 태양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은 미세먼지나 탄소배출 걱정이 없는 친환경에너지로 전기요금 절감 등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까지 살릴 수 있는 발전 시스템"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차세대 태양전지인 `건물일체형 태양광`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2ㆍ20 대책에 대한 금융권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최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수용성(수원ㆍ용인ㆍ성남) 등 수도권 지역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2ㆍ20 대책 관련 전 금융권 행정지도를 2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지도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강화 ▲조정대상지역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 강화로 3가지다. 먼저, 현행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이에 따라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LTV 50%,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30%가 적용된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지난 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사업장의 집단대출의 경우 LTV 규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로 대체가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한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 이외의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만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했으나, 이를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대상 지역을 확대시켰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가구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기 금융조치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및 안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마스크 비축량 일부를 수거해 국민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섰다. 지난 1일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마스크 비축량을 일부 수거해 국민에게 우선 공급하고, 개학 전까지 학교 비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학교ㆍ농협ㆍ우체국 등 공공기관 물량 전체에 적용되며, 일반 시장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급될 계획이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우선 제공 예정인 마스크 물량은 총 580만 개로, 전국 초중등학교 비축량 약 1270만 개 중 긴급돌봄교실(학생용ㆍ교직원용 10일 분량)에 사용할 물량과 소규모 학교는 제외했다. 중대본은 일반 시민에게 우선 제공되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학교 마스크는 개학 이전에 전량 신규 마스크로 다시 비축하고 개학 이후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개학 이후에도 충분한 양의 마스크를 제공해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학생들에게 빠짐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학생들을 위한 마스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기관 공급물량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이달 초가 매우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에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긴급 돌봄교실에 필요한 마스크는 이미 확보한 상태로, 교육부는 개학 전까지 마스크 재비축을 완료할 것이며, 학교에서 추가로 요청한 마스크 물량도 적극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이 2일 강원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2시 43분께 "북한이 오늘(2일) 오후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사체는 약 230㎞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에 탐지됐다. 군 당국은 미군과 함께 이 발사체의 제원 등을 정밀 분석 중이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95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했다. 발사체는 380㎞를 비행해 동해에 낙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리나라 산모의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미역국 섭취를 통한 요오드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해 정보 제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산후조리 시, 요오드 적정 섭취 실천 요령`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요오드는 갑상선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성분으로 하루 섭취 권장량도 있지만 넘지 않도록 권고하는 상한섭취량(2.4mg)도 있다. 평가원은 산모의 적정 요오드 섭취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해 우리나라 전국 5개 권역의 산모(1054명)를 대상으로 산후조리 기간 중 요오드 섭취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병원, 산후조리원 등에서 갑상선 질환이 없는 출산 후~8주 사이의 산모로, 1일 평균 요오드 섭취량은 2.9mg으로 나타났다. 학회 등 전문가들은 "산모가 출산 후 1~4주 동안의 미역국 섭취로 인한 단기간 요오드 과다 섭취(상한섭취량 초과)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평가원은 산후조리 시 미역국을 통한 요오드 적정 섭취를 위해 실천사항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미역은 30분 이상 물에 불린 후 흐르는 물에 헹궈 사용하고 다시마보다는 다른 료로 육수를 내는 것이 좋다. 함께 제공하는 식단으로는 요오드 함량이 높은 김이나 다시마튀각보다 단백질, 식이섬유가 풍부한 육류, 두부, 버섯 등이 좋다. 또한 미역국은 하루 2회 이내로 섭취하고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계 등과 협력해 요오드 과다 섭취와 갑상선 질환과의 연관성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산모를 위한 건강한 식단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지방합동청사 입주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정부가 청사 소독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2월 28일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한창섭)는 대구지방합동청사(대구 달서구 대곡동 소재) 2층에 입주해 있는 법무부 서부준법지원센터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구지방합동청사관리소는 입주기관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같은 사무실 직원들도 자가격리 조치하고 해당 사무실에 대해서는 긴급 소독을 실시했다. 식당 및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로비 등 공용 공간 및 주요 이동 동선에 대해서 소독을 완료했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은 추가적으로 현장조치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대구지방합동청사관리소에서도 청사 내 CCTV 등을 통해 해당직원의 동선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기관과 협조해 접촉자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청사 내 입주기관과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청사 내 이동을 자제토록 안내하는 등 청사 내 다른 직원에게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는 등 코로나19 사전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오는 4월 4일 예정이었던 2020년도 1급 전문ㆍ생활ㆍ장애인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위기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최근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하는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 해달라는 관계부처의 권고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 결정이다. 시험이 잠정 연기됨에 따라 이달 2일부터 시작되는 원서접수를 비롯해 검정료 납부 등 일정 역시 취소 및 잠정 연기되며 공단은 향후 코로나 19의 상황을 고려해 필기시험 일정을 재조정해 공지할 예정이다.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수험생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향후 코로나19 확산관련 수험생의 안전한 시험실시를 위해 다각적인 대응방안 수립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특허청은 대한민국의 우수 창의ㆍ발명 청소년인재를 육성하고자 `2020년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참가자를 2일부터 오는 4월 22일 오후 6시까지 발명교육포털사이트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매년 5000여 명이 참가하는 이 대회는 팀 단위(4~6명)의 참여 학생들이 세 가지 과제(표현과제ㆍ즉석과제ㆍ제작과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이다. 각각의 과제는 8개월간 발명 교사들이 모여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초ㆍ중ㆍ고 수준별 창의과제를 출제한다. 오는 6월 13일 진행되는 시ㆍ도 예선 대회에서는 표현ㆍ즉석과제가 실시되고, 이를 통해 선발된 100팀은 오는 7월 23일부터 3일간 본선대회에 참가해 표현ㆍ즉석ㆍ제작과제를 해결하며 창의력을 겨루게 된다. 본선대회를 통해 창의력, 과학원리 활용, 의사소통 능력, 협동심 등 뛰어난 역량을 보여준 상위 36개 팀에 대해 소정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본선대회가 개최되는 기간 중에는 `2020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이 함께 진행돼 청소년 발명 아이디어 전시, 발명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청소년 발명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다. `2020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발명교육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창의발명교육연구실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40일이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앞으로 하루 만에 끝날 수 있을 전망이다. 2일 경찰청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통안전시설 소재의 관련 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64호, 지난 2월 28일 일부 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와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최대 3회 우편통지)`를 받은 이후에야 운전면허가 취소돼 최장 40일이 소요됐다. 반면 개정안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진술서 작성 절차를 생략하고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자진반납 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교통안전시설 소재의 관련 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날인만 받도록 했다. 또한 우편으로 발송하던 `결정통지서`를 현장에서 교부해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통안전시설(신호등, 안전표시, 노면표시)과 관련된 다양한 신소재의 개발을 촉진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소재 관련 기준을 다양화했다. 세부적으로 그동안 신호등 외함 소재가 `폴리카보네이트`로 한정된 것을, 신호등 설치ㆍ운영 시 필요한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별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한편,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발광체 형태의 신소재를 노면 표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교통안전시설 소재 관련 제한이 완화돼 신기술의 활발한 시장 출시 및 교통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양경찰청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협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4대 해양 국제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4대 해양 국제범죄는 ▲밀수, 밀입국, 부정무역 등 국경관리 분야 ▲범죄수익금 자금세탁, 산업기밀 유출 등 국익수호 분야 ▲국민 먹거리와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국민안전 분야 ▲외국인 인권침해 및 갑질 행위 등 인권보호 분야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다. 해양경찰청이 최근 2년간 해양 국제범죄 단속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408건으로 2018년 244건 대비 164건(67.2%)이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국경관리 분야 212건(51.9%), 국민안전 분야 120건(29.4%), 인권보호 분야 16건(3.9%), 국익수호 분야 6건(1.4%), 기타 54건(13.2%)을 차지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0월 33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3000억 원 상당의 코카인 100kg을 밀반입하려던 해상 운반책과 이에 앞선 4월 시가 318억 원의 가짜 성의약품 212만 정을 국내로 밀수한 중국인 공급책을 구속했다. 또한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수입이 금지됐던 중국산 축산가공품(소세지, 육포 등) 202박스 약 770kg를 밀수ㆍ유통ㆍ판매하려는 밀수꾼 5명을 검거했다. 신소재 그래핀 필름(난방필름) 제조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해외 인증마크까지 허위로 표시해 수출한 업체대표를 구속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제성 범죄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기획수사와 수시ㆍ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강력한 단속과 예방활동으로 해양국경 강화와 안전한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 모임ㆍ집회를 자제하라는 정부 권고에도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지난달(2월) 28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긴급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의 중대한 고비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단 감염과 사태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당분간 종교집회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은 모자(母子)가 전날 예배에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남구 양림동에 거주하는 A(48ㆍ여)씨와 아들 B(21)씨는 지난 1일 오전 광주 양림동에 있는 양림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2일 오전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2차 검사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도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를 열었다.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2월) 구속된 전 목사를 대신해 예배를 주도한 조나단 목사는 "코로나19 보다 더한 질병도 주님은 고칠 수 있고 막아낼 수 있다"며 "`아멘`을 하면 다 낫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투본은 전 목사의 구속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 예배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와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전국 만 18~69세 개신교인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 기준 전국에서 `교회 전체 예배 및 모임을 중단했다`고 밝힌 곳은 전체 500개 교회 중 60곳(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첫 시행을 알려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방안(2019년 8월 발표)` 발표에 따라 2020학년도 3월 새 학기의 시작과 함께 마이스터고(51개교)부터 처음으로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후 2022학년도에 특성화고 도입, 일반고 등에 부분적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2025학년도에는 전체 고교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이스터고에 적용되는 학점제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책임교육 등이 가능하도록 이수 학점과 학점당 이수시간이 적정화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이스터고 교육과정은 3년간 이수해야 하는 총 이수 학점을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1학점 수업량을 17회에서 16회로 조정했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마이스터고가 학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폭넓은 과목 선택과 성취수준 미도달 과목에 대해 부족한 부분의 학습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점제 도입으로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교육과정 선택권이 확대되면서, 학과 내 세부전공을 통한 전문화된 인재, 타 학과 과목 수업 등을 통한 융ㆍ복합형 인재로 성장해 취업 가능한 기업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이전에 비해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분석에 따르면, 마이스터고의 학과 내 세부전공, 타 학과 부전공, 학과 간 선택과목 운영 등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학년도 신입생(현재 고2)에 비해 고교학점제를 적용받는 2020학년도 신입생 교육과정 중 학과 내 세부전공을 운영하는 마이스터고는 10개교(28개 학과)가 증가했고 타 학과 부전공을 운영하는 마이스터고는 9개교(22개 학과)가 증가했다. 그리고 학과 내 선택과목을 운영하는 마이스터고는 17개교(45개 학과)가 증가해 학과 간 선택과목을 운영하는 마이스터고는 15개교(41개 학과)가 증가했다. 또한 학기 중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이스터고는 21개교(59개 학과)가 증가해 입학 전 진로설계 지도를 실시하는 마이스터고는 19개교(49개 학과)가 증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학습 강화로 미래 사회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특성화고, 일반고까지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2025학년도에는 고등학교 전체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방산현장지원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방위사업청은 지역의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지원 및 방산 수출 확대,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창원, 구미, 대전 3개 지역에 `방산현장지원센터`를 지난 1월 28일 개소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방산현장지원센터`는 기존 현장 원가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원가산정 업무를 확대해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위해 지역에 소재한 중소ㆍ벤처기업의 맞춤형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해당 센터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방위산업 지원 업무, 방산수출을 위한 수출 절차 및 지원사업 안내, 찾아가는 절충교역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등 수출 관련 업무 전반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해 지역 방산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현장원가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원가산정 및 컨설팅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할 뿐만 아니라 원가제도 개선에 따른 변경사항 설명, 추가 개선 요구 접수 등 새로운 방산원가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 업무도 실시한다. 방산현장지원센터는 창원, 구미, 대전 등 3개 지역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평상시에는 창원, 구미, 대전에 일정 인원을 상주 근무토록 하고,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업체의 불편이 없도록 추가적인 인원 보강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개편에 따른 운영 결과 등을 고려해 향후 각 지역별 방산현장지원센터의 확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방산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업체들이 방위산업 관련 업무를 원스톱(one-stop)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 강화를 통해 다양한 방산육성 및 지원제도를 발전시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판촉비를 전가하는 등 유통업계에 여전히 갑질이 자행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ㆍ이하 공정위)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7000개)를 대상으로 201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2019년 10월붜 12월까지 실시해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대부분(91.3%)의 납품(입점)업체들은 최근 1년간(18.7월~19.6월)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91.3%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되고 있으며, 판촉비 전가 경험비율 등이 전년보다 낮아진 결과(4.6%p↓) 등은 고무적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98.4%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업체의 4.9%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9.5%)대비 4.6%p 하락한 수치로서 온라인쇼핑몰(24.3%→9.8%)에서 크게 하락했다. 반면 상품판매대금 미ㆍ지연 지급(5.7%), 판매장려금(경제적이익) 요구(5.2%), 판매촉진비용 전가(4.9%) 등의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나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7%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이익 제공 요구를 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2%로 나타났다.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4.9%로 나타났다. 이 밖에 상품대금 감액(2.4%), 배타적거래 요구(2.4%), 계약 서면 미ㆍ지연 교부(2.1%),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1.1%) 등의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상품판매대금 미ㆍ지연 지급(12.9%), 판촉비 전가(9.8%), 판매장려금 요구(8.5%), 배타적 거래 요구(6.9%), 경영정보 제공 요구(6%) 등 거의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에서의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T-커머스 등 신유형 유통채널에 대한 공정한 거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 위반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가 관광기업과 함께 청년 관광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부산시가 지역 관광기업과 연계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산형 청년 관광전문가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직접 일자리 제공을 전제로 호텔, 여행사 등 부산 관광 관련 기업에 2년간 인건비를 80%까지 제공한다. 또한 만 39세 미만 부산 청년에게는 관광기업 취업, 직무교육, 역량강화기회, 3년간 고용유지 시 최대 1000만 원의 성과급을 지원한다. `부산형 청년 관광전문가 양성 사업`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기업 지원 차원에서 올해 처음 시작됐다. 지난 1월 6일~31일 기업ㆍ청년 서류 접수, 2월 10일 기업 심사ㆍ선발, 2월 11일~29일 기업ㆍ청년 매칭 순으로 진행돼 부산비즈니스호텔, 한울항공여행사, 짐캐리 등 19개의 부산 관광기업이 선발됐다. 아울러 함께 선발된 청년 20명은 이달 2일부터 해당 기업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에게 일자리 및 관광 경력을 제공하고, 관광기업은 관광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수행기관 `사단법인 부산관광미래네트워크`와 협업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의견수렴을 진행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부산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용기구ㆍ용기ㆍ포장의 공통제조기준 규제 정비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용 기구ㆍ용기ㆍ포장의 공통기준을 세분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통제조기준의 세분화 ▲합성수지의 재활용 기준 명확화 ▲공통규격 및 용도별 규격 정비 ▲시험법 개선 등이다. 공통제조기준은 원재료기준, 제조ㆍ가공기준, 재활용 기준으로 세분화해 알기 쉽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합성수지 재활용 기준은 식품용 다층재질의 기구 등을 제조할 때 식품이 닿지 않는 면에 재활용 합성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무젖꼭지 제조 시 불순물 등을 제거하도록 총휘발량 기준 및 시험법을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규제 혁신에 발맞춰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ㆍ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 경기도는 2일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ㆍ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ㆍ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ㆍ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8개 시(수원, 안산, 화성, 광주, 안성, 오산, 하남, 여주)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2020년도 사업 예산 3억1600만 원을 확보했다. 올해 상반기(3~6월)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및 부동산 관련학과 출신 18명이 활동하며, 하반기(8~11월)에는 2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상반기 채용에는 131명이 지원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97명, 부동산 전공 청년 5명 등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도는 도우미 일괄 채용 및 보수를 지급하며, 수원시 등 8개시에서는 도우미의 인력 활용 및 근태관리를 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은 올해 첫 사업인 만큼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향후 지원 시ㆍ군 확대 및 예산 부담 등 사업 확대를 검토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민선7기 경기도정의 목표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구현을 구체화 한 `공정을 실천하는 정의로운 경기`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적극 대처`를 실천하기 위한 시ㆍ군 지원 사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보육교사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특례를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특례가 승인된 지역에서는 원아 당 보육교사 배치 기준이 완화된다. 완화 내용은 ▲보육교사 1명당 기본보육은 0세 3명→4명 이내 ▲1세 5명→7명 이내 ▲2세 7명→9명 이내 ▲3세 15명→19명 이내 ▲4세 이상 20명→24명 이내이다. 연장보육은 영아반 5명, 유아반 15명에서, 영아반 7명 이내(0세아 포함 시 5명 이내), 유아반 20명 이내로 운영이 가능하다. 또 특례 지역 내 정원 21~39인의 어린이집에서도 20인 이하 어린이집과 같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해 발생하는 수입금의 30% 이상을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특례 승인사항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2021년 2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특례 인정 범위 및 인정지역은 해당 시ㆍ군 홈페이지에 고시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례인정은 출퇴근 등의 문제로 도시지역과는 달리 보육 교직원 채용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라며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처우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매년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8일 전국 광역ㆍ기초 지자체와 합동으로 의무 위반자 대상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의무위반 합동점검 확대 등 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을 이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등록제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에 도입됐으며, 도입 이후부터 역대정부마다 다양한 세제혜택 등을 통해 지원해 왔다. 특히, 2017년 12월 등록임대 활성화 발표 이후에는 신규 임대등록이 급증해 등록임대 재고의 양적 확대를 통해 민간임대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다만, 단기간 내 등록 집중 방지를 통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정부는 그간 2018년 9ㆍ13 대책 등을 통해 세제혜택을 일부 축소ㆍ조정했고, 그 영향에 따라 2019년 신규 임대등록은 예년 수준으로 안정화됐다. 또한, 정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등록임대 관리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사업자의 혜택과 공적 의무가 상응하도록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자의 중요 의무(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시 과태료 강화(1000만 원→3000만 원 이하)와 함께 세제혜택 환수토록 제도를 정비했고, 등록 임대정보 관리를 위한 전용 시스템(렌트홈) 구축 및 부정확 임대등록정보 일제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의무위반 시범점검을 실시해 전국 단위 정기조사 추진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부는 올해도 민간주택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그간 구축된 관리기반을 바탕으로 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확대 추진해 부실 사업자를 퇴출하고 임대등록제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 강화방안을 지속 강구ㆍ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관세청은 영세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협력해 지난 2월 26일부터 80명 규모의 공익관세사를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관세사회 소속으로 관할세관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전국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서 1년 동안 활동한다. 공익관세사는 세관직원과 함께 주 1～2회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와 기업 현장을 방문해 무료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6개 지역 거점 세관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찾아가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함께 FTA 활용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기업을 포함한 영세 중소기업도 방문해 1대 1 맞춤형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FTA 활용을 위한 수출 상담, 수입자 요청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상담,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상담 등 공익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전국 세관 및 권역별 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영 관세청 FTA집행담당관실 과장은 "2015년 시작된 공익관세사 제도로 지금까지 총 2640개 중소기업들이 FTA 활용과 관련된 상담을 받았다"며 "올해도 우리 기업들이 공익관세사를 적극 활용해 수출에 큰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올해 소규모재생사업을 오는 4월 말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소규모재생사업 선정계획을 지난달(2월) 28일 공고했다. `소규모재생사업`은 주민이 단기간(1~2년)내 완료 가능한 단위사업(3~4개 내외)을 발굴해 지자체가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ㆍ심사를 거쳐 국비(1곳당 최대 2억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올해 국비 총 100억 원을 활용해 약 7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뉴딜사업 전에 주민들이 재생사업을 직접 경험하고 재생의 필요성ㆍ방법ㆍ성과를 체감하는 준비 사업적 성격을 띤다. 본 사업은 주민거점공간ㆍ공동육아방 등 주민공동공간을 조성하는 사업(H/W)과 재생학교 운영ㆍ마을축제 개최 등 주민역량을 키우고 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사업(S/W)으로 나눠지지는데 대부분의 사업지에서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한편, 올해 공모에서는 다음과 같은 발전사항을 추가한다. 먼저, 신청 전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역자원ㆍ여건을 충분히 조사한 후, 지자체가 이를 반영해 사업계획을 작성ㆍ신청하도록 한다. 이를 통한 주민의 필요와 지역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사업계획이 세워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주체ㆍ대상ㆍ재원조달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신청시 제출하도록 해서 소규모재생사업의 실효성 및 완성도를 높이는 등 내실화를 도모하고, 단순 미관정비 등 소모성 사업 또한 가급적 지양하도록 했다. 또한, 상ㆍ하반기 연 2회 선정하던 일정을 1회로 줄여 조기 선정해, 지자체의 사업 준비 및 예산집행기간을 충분히 늘릴 계획이며, 국토부ㆍLH지원기구ㆍ지자체 간 사업추진 협력체계를 갖추어 선정된 지자체가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 2월 28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돼 오는 4월 6일까지 지자체 신청을 접수하며, 서면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오는 4월 29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규모재생사업과 같은 역량강화사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도시재생 뉴딜을 준비 중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신청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통계청은 국가승인통계(마이크로데이터 포함)와 빅데이터 및 행정자료에 대한 관심과 국가통계 자료의 활용과 관련 연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제18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혁신적인 우수 논문을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한 이번 공모전은 현재 국내ㆍ외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2020년 졸업예정자 포함)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국가승인통계(마이크로데이터 포함)와 빅데이터 및 행정자료를 활용한 경제ㆍ사회 현상 분석 ▲데이터 기반의 정책연구 ▲데이터과학의 국가통계방법론 적용 ▲통계작성 이론과 방법 등이다. 우수논문으로 선정되면 통계청장 표창과 함께 최고 30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되며, `제10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의 발표자로 선정된다. 응모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4월) 24일까지이며, 응모 신청자는 최종논문을 오는 6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응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또는 통계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우수한 사업성으로 뜨거운 시공권 경쟁이 예고된 부산광역시 범천1-1구역(도시환경정비)의 시공자 선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시공자선정총회가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이다. 최근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명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당초 이달 7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부산진구청이 정기총회 개최를 취소(중지) 하라는 공문을 조합에게 보내 시공자 선정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조합은 이 공문을 조합 카페에 게시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일정 연기를 알렸다. 게시물을 통해 서명관 조합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부산진구청에서 지난 2월 29일 합동설명회와 이달 7일 정기총회를 국가위기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취소(중지) 하라는 지시 공문을 받았다"며 "마스크 500개, 손소독제, 체온계를 총회장에 구비하고 합동홍보설명회 시간을 단축해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어필해 정기총회 연기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관할관청의 지시를 어길 수는 없어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무기한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 조합장은 이어 "지난 2월 29일 합동설명회, 이달 3~4일 부재자투표, 같은 달 7일 정기총회는 국가위기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잠정 연기됨을 알려드리며 다음 일정이 계획되는 즉시 알려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범천1-1구역은 지난 2월 입찰마감일에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반도건설이 참여해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전부터 뜨거운 시공권 경쟁이 이어진 바 있다. 과열 양상으로 한남3구역(재개발)처럼 건설사 간 과잉 경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 규정 여부를 점검하는 지원반을 투입하는 국토교통부의 합동점검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업계의 우려도 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대규모 사업지들이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기 힘들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으로 돌아서야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진정세로 언제 들어설지 기약이 없어 조합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192번길 26(범천동) 일원 2만76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323가구 및 오피스텔 188가구 및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 상생 협력과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체교섭은 예비교섭, 실무교섭, 본교섭의 3단계로 진행되는데, 지난해 12월 11일 교섭절차 합의를 위한 예비교섭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에 2단계인 실무교섭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실무교섭에 정부는 기획조정실장을 대표로 과장급(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등) 교섭실무위원을 포함해 총 9명이 참석하고, 노조 측은 윤병철 노조측 실무교섭 대표 등 총 9명이 참석해 교섭의제를 검토하고, 이후 여러 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쳐 잠정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진행될 본교섭에서는 실무교섭에서 상정한 교섭의제를 합의하고, 노사 단체협약을 최종 체결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2013년 12월에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첫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는 복수 노조로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단체교섭이 노사 상생 협력의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교섭을 원만하게 진행해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바람직한 노사 관계를 통해 해수부가 상생협력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병철 노조 측 실무교섭 대표는 "노사 상호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개강을 앞두고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중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 1일 강원 강릉시에 위치한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중국인 유학생 우모 씨(21)가 이날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우씨는 지난달(1월) 28일 오전 11시 15분께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의 타오셴 국제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지만, 당시에는 발열 등 의심증상이 없어 공항 열감지기를 그대로 통과해 기숙사에 정상 입실했다. 하지만, 강릉 도착 직후 강릉아산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최종 결과가 지난 1일에야 양성으로 나오면서 우씨는 삼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우씨를 포함해 강릉시에서만 총 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들은 모두 삼척의료원 음압병실로 이송돼 현재는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중국인 유학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른 대학에서는 검체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 지역 대학교들은 전원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일 기준 우리나라 확진자는 총 4212명이다. 대구에서만 현재까지 총 308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어서 경북 624명, 경기 92명, 서울 91명, 부산 88명, 충남 78명, 경남 64명, 울산 20명, 강원 19명, 대전 14명, 충북 11명, 광주 9명, 인천 7명, 전북 6명, 전남 5명, 제주 2명, 세종 1명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도내 하천 12곳을 대상으로 한 동물플랑크톤 서식 현황 조사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는 수생태계 먹이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물플랑크톤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도내 물 환경 건강성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임진강수계, 한강수계, 북한강수계의 하천 1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충류 23종, 지각류 9종, 요각류 3종의 동물플랑크톤이 서식 중이었다. 임진강은 다른 하천에 비해 개체수와 종수가 모두 많았고, 치어의 주요 먹이인 물벼룩 종이 많아 물고기 먹이망이 안정적이었다. 신천은 특정 종의 개체 수 점유율이 높아 지속적인 수질 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조사됐다. 가평천과 조종천은 빠른 유속으로 인해 수질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개체 수와 종 수가 비교적 적었다. 공릉천은 서식종 수가, 문산천은 개체 수가 제일 많았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현황 조사가 도내 수생태계 건강성 연구에 적극 활용되어 하천 수질 개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림산업이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 마수걸이로 제주도 도심으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연동에 위치한 탐라빌라 재건축과 삼덕연립 재건축의 시공자로 각각 선정됐다. 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탐라빌라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2월) 29일 오후 1시 제주시 연동 메종글래드 제주 호텔 2층에서 시공자 선정을 겸한 2020년 조합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장에는 다수의 조합원들이 참석해 `재적 조합원 과반수 직접출석`이라는 시공자선정총회 성원 요건을 훌쩍 넘겼다. 시공자 선정의 건 외에도 ▲조합 수행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 안 승인의 건 ▲조합 업무규정 제정의 건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 ▲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업비 대여금 전환 및 사용 집행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의 건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년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년도 조합 정기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대형 탐라빌라 재건축 조합장은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시공자 선정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제주 최고 브랜드로 검증된 `e편한세상`으로 지역의 대표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 대림산업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탐라빌라 재건축은 제주시 연동 265번지 및 267외1필지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14~15층 높이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신축하는 사업이다. 한편, 삼덕연립 소규모재건축 조합도 같은 날 오후 5시 제주 연동 메종글래드 제주 호텔 2층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고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대림산업은 앞서 양 조합에 동시에 착공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덕빌라는 이날 총회 후 계약체결을 진행했고, 탐라빌라는 지난 1일 계약체결을 조합과 마쳤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총회 후 1~2개월이 소요되기도 하고 6개월 이상 계약으로 시공자와 조합이 신경전을 벌이다 시공사가 해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정길 삼덕연립 소규모재건축 조합장은 "이번 대림산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다. 우리 사업이 우수한 파트너를 만나 기쁘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공사에서 조합원 여러분이 이 사업의 주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이주를 시작으로 빠른 사업 추진을 통한 조합원 권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성황리에 총회가 마무리됐고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신 조합원들을 진심으로 가족처럼 모시고 사업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덕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제주시 연동4길 35 일대 3760.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번 재건축사업으로 선보일 단지 새이름은 각각 `e편한세상연동센트럴메종(탐라빌라)`, `e편한세상연동어반센트럴(삼덕연립)`로 예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의 주택ㆍ도시계획이 담긴 17만 건의 기록이 온라인에 공개된다. 서울기록원은 `디지털 아카이브(SDA)`를 통해 서울시가 생산 및 보유한 중요 공공기록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주택ㆍ도시계획 기록 약 17만 건이 제공된다. 공간시설, 교통시설, 문화체육시설, 지구별 토지구획정리 등 113개 시리즈로 구성돼 기록의 생산 배경에 따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이어 이달 내 경북 청도 문서고에서 이관 받은 기록과 마이크로필름 스캔 기록 등 115만 건을 추가로 탑재하고 측량원도, 면적측정부, 토지이동 결의서 등 열람 요청이 많은 기록 약 50만 건을 원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원문이 공개되지 않은 기록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쉬운 검색ㆍ탐색을 위해 공원, 광장, 둔촌주공아파트 컬렉션 등 주제별, 소장 컬렉션별 기록 검색 가이드가 탑재됐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 생산부서, 주요 인물, 주제, 공간ㆍ장소, 업무기능 등의 정보를 작성하고 `주택ㆍ도시계획` 관련 기록과도 연결한다. 서울기록원 관계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 추진에 따른 기능개발 및 기존에 개발한 기록관리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기록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2월) 25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휴관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도민과 소통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희망글판`의 첫 번째 게시글로 `꿈을 이루는 건 언제나 땀입니다`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게시글은 도 청사 내 열린민원실 청사 외벽에 설치되는 `경기희망글판`에 이날부터 오는 5월까지 게시된다. 도는 첫 게시글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1월 `2020년 봄, 희망이야기`를 주제로 도민 창작 공모전을 실시했다. 첫 번째 도민 창작 공모전에 총 617편이 접수됐는데, 봄과 희망을 꽃에 비유한 창작 문구가 많았다. 도는 교수, 작가, 브랜드,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브랜드자문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당선작 없이 가작 3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첫 게시글은 도민 공모작이 아닌 정책브랜드자문위원회의 창작 글이다. 한편,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희망글판`은 도민의 삶속에서 공감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창구로서, 오는 4월 중 두 번째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현재 코로나19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오늘을 열심히 보낸 이에게 보내는 격려와 응원이자, 정직하게 살아내는 도민에게 따스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고 싶었다"며 위원회에서 첫 게시글을 창작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코호트 격리`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동일 집단 격리`를 선정해 관심을 모은다. `코호트 격리`는 감염 질환 등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등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를 가리키는 말이다. 지난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코호트 격리`의 대체어로 `동일 집단 격리`를 선정했다.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코호트 격리`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비말→침방울`, `진단 키트→진단 도구(모음), 진단 (도구) 꾸러미`, `의사 환자→의심 환자`, `드라이브 스루→승차 진료(소)` 등 어려운 용어 대신 알기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가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11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진행에 나선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기업에는 사업화 자금, 교육, 상담(컨설팅), 판로 개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선정 기업 수와 사업화 자금 모두 늘려 역대 최대인 총 85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120개 기업을 선정해 지난해 평균 지원금 2000만 원 대비 2배 수준의 지원금인 평균 45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창업단계에 따라 예비, 초기, 성장, 재도전 부문 등으로 체계화해 기업을 발굴한다. 관광 관련 창의적인 사업 소재를 새롭게 기획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는 `예비관광벤처 부문`에 ▲사업을 확장할 잠재력을 지닌 창업 3년 미만 사업자는 `초기관광벤처 부문` ▲창업 3년 이상 사업자라면 `성장관광벤처 부문` ▲폐업 경험이 있는 사업자는 `재도전 부문`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소재(서울, 경기, 인천 제외 다른 지역) 기업에는 가점 3점, 청년 창업자(1980년 3월 3일 이후 출생자, 만 39세 미만)에게는 가점 1점을 부여해 지역특화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창업을 독려한다. 두 항목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총 4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창업 초기에 필요한 무형자산취득비, 재료비, 광고 선전비뿐만 아니라 사업화 자금의 사용이 인정되는 항목을 확대해 기업의 운용 자율성을 개선한다. 참여 기업의 만족도가 높았던 상담(컨설팅)도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예비 관광벤처는 기존 2회에서 6회로 늘어난 대면 담임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초기 관광벤처는 새롭게 도입된 맞춤형 심화 상담(컨설팅)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공모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기업은 이달 2일부터 오는 4월 8일 오후 2시까지 관광기업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 체결 기한을 당초 예정일인 오는 6월 24일보다 한 달가량 단축해 사업화 자금 지급시점을 크게 앞당겼다. 다만 `성장벤처 부문`은 서류, 발표 심사에 이어 현장 심사도 진행하기 때문에 당초 일정대로 6월 중에 협약을 체결한다. 심사에서는 사업의 창의성과 시장성, 사업화 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재도전 부문`에서는 기존의 실패 원인에 대한 문제인식과, 개선 방안의 실현 가능성 등을 추가로 판단한다. 이 공모전은 지난 10년 동안 혁신적 관광기업 700여 개를 발굴ㆍ육성해 신규 관광콘텐츠를 만들고, 약 21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관광산업의 외연을 확장해왔다. 2018년 기준 공모에 선발된 (예비)창업자 97.2%가 실제 창업을 하거나 관광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고, 관광벤처 5년 차 생존율도 43.7%로 일반 창업기업 생존율 28.5%보다 15%포인트 높아 공모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관광업계가 큰 어려움에 처한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금과 맞춤형 지원체계를 활용해 관광벤처 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심리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3월중 33억원 규모의 청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특별할인 행사를 갖는다고 2일 밝혔다. 10% 특별할인 기간은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개인 구매한도는 월 최대 50만원이다. 할인기간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연장될 수 있다. 군은 지난해 25억원 규모의 청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지역경제를 견인했으며, 지난 1월에는 군내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판매·환전 업무 대행점을 1곳에서 19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양사랑상품권은 NH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 및 지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군은 또한 하반기부터 ‘청양사랑상품권 모바일 시스템’을 도입, 사용 편리성을 크게 향상하고 부정유통 방지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돈곤 군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상품권 발행과 특별할인을 결정했다”면서 “상품권 외에도 특례보증, 시설개선 등 다양한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돕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후보 경선 '국민경선' 맞나? 윤재갑 후보, 국민경선에서 12% 지고도 공천 확정?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 끝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3차 경선에서 윤재갑 후보가 최종 공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경선은 27일부터 29일까지 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권리당원 50%와 일반국민여론조사 50% 비율로 집계했다. 그런데 윤광국 후보측에 따르면, 윤광국 후보가 상대후보에 권리당원 투표에서 2.5%, 일반국민여론 투표에서는 9.4%나 크게 앞섰는데도 정작 공천을 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윤광국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경선에서는 이겼지만, 탈당에 따른 감점 25% 때문에 실패했다"면서 "25% 감산을 먼저하고 퍼센트 산출한 결과 권리당원 44%:56%, 국민여론투표 47.5%:52.5%로 제가 졌다. 저를 지지해 준 유권자분들의 패배가 아니라 감점을 극복하지 못한 저의 패배"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월 제21대 총선공천제도를 발표하면서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고, 후보자 검증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공천심사 기준에서 정체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 능력(10), 도덕성(15), 당선가능성(적합도조사40), 면접(10) 등을 종합심사하고, 서류심사, 면접심사, 여론조사(공천적합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한다고 밝혔다.   심사의 배점 기준으로 본다면, 여론조사 배점 비율이 40%이기 때문에 당내 심사를 통해 경선 후보로 선정된 후보들은 여론조사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국민경선제는 이처럼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후보가 본선에 올라가 진정한 인물, 정책 대결을 펼치자는 취지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경선에서 윤광국 후보의 발목을 잡은 것은 그의 탈당 이력이었다. 그는 2016년 1월 새정치연합을 탈당해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2018년에는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당하는 데 반발해 탈당했고, 줄곧 무소속으로 있다 지난해 7월 민주당에 다시 복당한 사실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 가산 기준과 경선 감산 기준을 보면, 탈당 경력자에 대해서는 '-25%'라는 감산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선거일 전 150일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에 탈당한 자'가 해당되고, 직업상의 이유, 당의 요구로 복당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달리 적용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윤광국 후보의 경우, 당의 절대적인 지위를 인정받는 권리당원과 국민들 모두에게 선택을 받았는데도 경선 감산 기준으로 인해 본선에 오르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민주당 관계자는 "수치상으로 보면 국민경선에서 윤광국 후보가 약 12%나 이겼는데도 공천을 받지 못한 상황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당에서는 국민을 위해 공천 제도를 개혁했다고 했는데, 표심이 완전히 왜곡된 이번 결과에 대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경선 며칠 전부터 특정후보 쪽에서 '벌점 없음', '감점 없음'이라며 공천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를 하기도 했다"면서  "공천적합도조사가 곧 국민여론조사이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물론 캠프 당원들도 그동안 쉬지 않고 경선 운동에 참여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경선 자체가 민주당 홍보용으로 이용된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천 심사 기준이 잘못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가 일고 있다. 윤광국 후보측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목소리를 종합해 보면, 윤광국 후보 쪽은 탈당 이력 때문에 감점이 엄격하게 적용된 반면, 상대 후보 쪽은 여러 가지 선거법 관련 사건과 지지선언 등 윤리규범 위반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선 결과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재심은 경선 결과 발표 후 48시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공천을 받는 데 성공한 윤재갑 후보는 "지금부터는 더욱 겸허한 자세로 노력해 아낌 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현장을 누비며 거친 손 맞잡을 때마다 주셨던 여러분들의 말씀,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며 경선 승리 소감을 밝혔다. [2보][보도자료/3월5일 윤광국 예비후보] 윤광국 예비후보, 경선결과 승복 “백의종군하며 문대통령과 당 도울 터”    해남·완도·진도 윤광국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해 깨끗이 승복한다.”고 밝혔다. 3월 5일 윤광국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실추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심 끝에 출마하게 됐지만, 경선에서 선택받지 못했다”며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그동안 지지해주신 군민을 비롯한 당원, 선·후배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여러 행사장에서 만나 반갑게 맞이해 주셨던 어르신들과 각 마을·단체 대표님들께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경선결과에 대한 재심청구에 대해서도 윤 후보는 “경선 결과를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감점부분 적용을 다시 확인해 달라는 차원에서 재심을 청구했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후보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며 최선을 다해 당을 돕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침체된 해남·완도·진도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도신문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신천지 교단과 신도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라남도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교단에 대해 신천지 교회 2월 16일 대구 집회 참석자 및 누락된 신도 명단 제출을 촉구했으며, 2월 15일 이후 대구집회 참석했거나 대구지역을 방문한 신도의 보건소 신고와 검사를 의무화 했다.   또 신천지 신도로 관할 시군에서 연락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보건소에 자진 신고토록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2월 26일부터 정부에서 받은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1만 5천 681명과 시군에서 자체 파악한 378명 등 총 1만 6천 59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1만 5천 629명(97.3%)에 대한 신원 확인을 마쳤다.   이중 유증상자는 119명으로 94명이 음성이고 나머지 25명은 검사 중에 있다.   현재까지 전화, 문자 메시지 등 계속된 연락에도 불구하고 소재 확인이 안된 신도 430명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와 위치 추적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교육기관 등 고위험군 직업 종사자 695명중 유증상자 21명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   전라남도는 신천지 교회 관련 모든 고위험군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 확산 방지 예방 차원에서 자가격리를 권고했고, 보건소 전문가가 매일 2차례 이상 증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는 등 계속해서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신천지 교회는 미통보자 명단을 하루 속히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대구집회에 참석했거나 대구지역을 방문한 신도 등은 자진 신고하고 유증상일 경우 즉시 검사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2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한다. 지방공무원 채용은 공개전형으로 진행된다. 직렬별 채용인원은 공개경쟁으로 ▲교육행정 9급 53명(일반 49명, 장애인 2명, 저소득층 2명) ▲전산 9급 2명 ▲사서 9급 4명 ▲공업(일반전기) 9급 1명 ▲식품위생 9급 3명 ▲시설(일반토목) 9급 1명 ▲시설(건축) 9급 2명이고, 경력경쟁으로 ▲시설(일반토목) 9급 1명 ▲공업(일반기계) 9급 4명 ▲운전 9급 2명으로 총 73명이다. 응시자격을 살펴보면 공개경쟁임용시험은 2020년 1월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로 돼 있거나, 2020년 1월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로 돼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경력경쟁임용시험(고졸) 공업(일반기계) 9급 1명, 시설(일반토목) 9급 1명은 광주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 특성화학과 포함) 해당(관련)학과 졸업(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http://edurecruit.gen.go.kr)에서 4월20일부터 4월24일까지 5일 동안 접수하며, 필기시험은 6월13일, 면접시험은 7월24일에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교육청 홈페이지 ‘시험공고’란에 게시될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시교육청 총무과(062-380-4127)로 문의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부상일 미래통합당 제주시을 예비후보는 삼일절를 맞아 뜻 깊게 보내기위해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수도 조천의 제주항일기념관과 구좌의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탑을 찾았다.   부상일 예비후보는“제주인은 우리나라와 민족이 위기가 닥쳤을 때 개인의 모든 편안함과 영달을 버리고 민족의 앞날을 밝히기 위해 어렵고 험난한 독립운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자랑스러운 정신문화가 우리제주에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기에 이런 선조들의 정신과 뜻을 받들고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일제의 식민지 수탈정책과 민족적 차별에 항거하여 제주지역 해녀들이 일으킨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 항일운동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새로운 관심이 있어야 한다.”며 “제주 어머니들의 역사는 알면 알수록 고개가 숙어지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나라를 구하기 위한 제주의 역사는 6.25 당시 제주 청년의 숫자를 생각하면 놀라운 숫자인 3000여 명의 청년이 해병대에 자원입대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부 후보는 이날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내 101주년 3.1절 기념행사는 취소되었으나 지인들과 조천읍과 구좌읍을 방문해 강인했던 선조들의 얼을 이어 제주 특별자치 시즌2 향한 결심을 굳게 다졌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가사도선, 결국 진도군과 이동진 군수 향해 직진하나 진도군, 이의신청서에서 ‘지급불능 상태’ 강조해 ‘진도디폴트’ 예고 진도군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지역개발사업 국고부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진도군이 파산 상태에 직면하게 될 수 있고, 지역에 겉잡을 수 없는 정치적 소용돌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진도군은 지난 1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익산청)에 ‘하조도 도서급수선 운반선 건조사업에 대한 교부결정 일부 취소 건’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익산청은 2월 3일 국토교통부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으로 우리청에서 판단이 곤란하여 검토를 요청하오니 회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절차에 따라 지난 2월 13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령해석 요청서>를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금(지역자율계정)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지?’에 대한 법제처의 법률적 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이 요청서에서 국토부는 진도군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지역자율계정 사업(본 건 사업에 해당)에 대하여는 「보조금법」 제30조 등의 적용을 배제토록 되어 있으므로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는 법령에 위배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진도군의 주장을 덧붙였다. 반면 국토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며 주요 근거를 제시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의 규정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음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보조금법」 제23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 없이 당초 승인된 사업(급수운반선)이 아닌 다른 사업(다목적 선박)으로 보조금을 사용 ○ 이는 「보조금법」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와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단서 조항의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조금법」 제30조 적용이 가능하므로 교부결정 취소가 가능. 국토부는 법제처에 진도군과 국토부의 상반되는 의견에 대한 판단을 구하면서도 ‘해석요청기관의 의견은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행정조치 그리고 국토부의 종합적 판단으로 진도군의 이의신청서에 담긴 주장들을 정면으로 배척한 것이다. 법제처에서는 접수된 안건에 대해 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과, 사회문화법령해석과 등에서 법리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 검토의견서를 낸다. 법령해석심의위원(법제처 차장 포함 9명)에서 이 안건을 다루고,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지만 이번 법령 해석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투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규정에 의해 출석위원 6명이 찬성해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안건이 의결되면, 법제처장은 관계 부처와 단체에 신속하게 회신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령해석 결과는 법제처 홈페이지 ‘법령해석례-최신 법령해석사례’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감사원, 중앙부처의 ‘불승인’ 무시한 이동진 군수에 ‘주의조치’ 3월 중 법제처 판단에 진도군 운명 크게 엇갈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토교통부에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V> 감사결과에 따라 진도군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교부결정 금액 중 일부를 취소했다’고 통보했다. 교부결정이 취소된 사업비는 17년~18년 도서종합개발사업비 40억 원 가운데, 27억여 원에 이른다. 진도군은 2017년 6월부터 다목적 선박(급수 등) 건조사업 1,595,000,000원, 실시설계용역에 17,820,000원, 설계도면 승인신청 수수료 1,197,350원을 지출했다. 2018년에는 4월까지 건조사업으로 971,730,000원, 책임감리용역 100,950,000원, 기타 수수료 등으로 15,189,780원을 지출했다. 2016년 8월에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진도군 도서종합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 ‘불승인’을 받았는데도 임의적으로 사업비 변경 집행해 버린 것이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V>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진도군의 <다목적 선박 건조사업 추진>이 부적정하다며 조치를 요구했다. [조치할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①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못한사실을 보고받고도 기존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을 결재하여 승인받지 못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진도군수 DP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②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DQ(현 ￥과), DR(현∽과), C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서종합개발계획변경 승인을 받지 못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하여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 등에 따라 환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이동진 진도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주의 조치가 내려졌고, 전체 보조금 40억 원 가운데 가사도선 건조사업에 쓴 27억여 원에 대해서는 교부결정 취소가 된 것이다. 100억 넘는 환수금과 제재부가금 누가 내야 하나? 시민단체, ‘직권남용, 배임’으로 이동진 군수 고발 가능성 높아 문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법령을 위반해 교부결정이 취소되면, 환수되는 보수금 27억 외에 보조금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과 가산금’이 부과되고 징수된다는 데 있다.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재부가금 부과율은 진도군의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를 적용하면, 300% 부과율이 나오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1억여 원을 내야 한다.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면, 진도군은 30일 이내에 제재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까지 물게 된다. 환수 금액 27억에 제재부가금을 더하면 100억 원이 넘는 ‘벌금’을 군비로 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진도군은 <이의신청서>에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의 특성상 이 사건 일부취소 통보로 인하여 진도군으로서는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에 이를 우려마저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일부취소 통보는 진도군에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도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또 “사업계획의 변경신청에 대한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가사도 도선건조 사업을 먼저 추진한 점에 대하여는 유감스러울 따름”이라면서 “이 사건에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여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바...... 제반 정황을 적극 참작하시어 이 사건 일부취소 통보를 제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이밖에도 “우리군에서는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 관련 부처에 대해 다시 한 번 소명의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소명을 통해 관련 부처와 재협의하고, 협의결과를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런데 진도군의 이런 입장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이 부적정 또는 불법으로 보조금을 쓰게 되어 발각되면 전액 환수와 제재부가금 외에도 사법적으로 인신구속까지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법을 위반했다 해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법률 적용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만약 진도군이 이 사건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법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 사건이 선례가 되어 전국에서 비슷한 ‘불복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의 결정을 기다리는 곳은 진도군뿐만 아니라 진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반이동진군수 쪽에 있는 주민들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결과에 따라 이 사건의 최고 책임자인 이동진 군수를 ‘직권남용’과 ‘배임’으로 고발하고, 군비로 납부해야 할 제재부가금에 대해서도 군수와 관계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동진 군수의 독단적인 군정에 비판적이었던 ‘반이동진’측 정치인들과 주민들도 군수 퇴진운동과 더불어 주민소환에 나서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만약 진도군에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진도에서 장기 집권당인 민주당 실정에 대한 심판론으로 이어지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진도신문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오는 14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하는 사직1구역에 공식적인 조합 홍보요원이 아닌 정체모를 홍보요원들이 수십명 활동을 시작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총회 방해를 위해 기존 계약해지 시공사관계자들이 금품향응도 서슴치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주 사직 1구역 시공사선정 총회에 불참 하면 30만원을 드려요. 수십 명의 정체를 알수 없는 홍보직원들이 동원돼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홍보직원들의 사진과 녹취파일을 증거로 업무방해 등 고소 고발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다" 사직1구역 조합 관계자의 말이다. 뿐만 아니라 사직1구역 조합에서는 기존 해지시공사 관계자들이 총회를 막기 위해 그간 홍삼 등 금품향응도 서슴치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직1구역의 조합 관계자는 "수십명의 홍보 직원들이 동원돼서 사직1구역 시공사선정 총회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특히 시공사선정 총회 불참시 30만원을 준다는 말도 서스럼 없이 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녹취록과 활동 사진 등을 확보한 만큼 업무 방해로 고소 강력 대응 할 것이다"며 "비대위에서 지원 했다. 기존 해지된 시공사에서 동원한 홍보직원이다. 여러가지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일부 비대위에서 수십명의 홍보직원을 동원할 자금은 불가능해 보인다. 해지된 시공사가 배후에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조합에서 업무방해로 강력대응 할 방침인 만큼 실체가 밝혀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합 비난 찌라시가 뿌려지는 등 시공사 총회를 무산시키려는 횡보가 거의 공작 수준이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그간 사직1구역 총회를 방해하기 위해 기존 계약해지 시공사 관계자들이 금품향응 뿐 아니라 조직적 방해를 해왔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조합에서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존 해지시공사 관계자들은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미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금품향응은 금시초문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조합, 총회 무산 방해 공작에도 철저한 준비 '조합원 권익 위해 총력' "이번 시공사선정총회는 사직1구역 사업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총회입니다. 총회 한번 무산시 수천만원의 경비가 지출될 뿐 아니라조합원님들이 간절이 원하는 성공적인 사직1구역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라도 이번 총회에는 직접참석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합에서는 신탁사업으로 사업을 진행 하는 만큼 조합원 분담금 최소를 목표로 삼고 투명하고 정직한 사업을 추진 할 것입니다" 사직1구역 조합관계자의 말이다. 청주사직 1구역의 오는 3월 14일 2시 청주시청아트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및 사업대행자(신탁사)ㆍ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세 번 진행한 결과 모두 유찰로 나타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후 대림산업-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이날 총회에 조합원들의 찬성 여부를 물을 계획이다. 아울러 신탁사 선정에는 하나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이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가 국내 심각 단계로 격상해 조합원들의 우려가 총회 불참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합은 총회장 내부에 열감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체 조합원 수의 2배인 마스크 1500개를 총회장 내에 배치해 조합원들의 참석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총회 전날에는 총회장 방역을 실시해 코로나19에 대해 철저히 대응한다. 특히 조합은 이날 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조합원에 대해 2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단 서면결의서 제출자는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해 직접 참석하는 인원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조합의 코로나19 영향 최소화도 유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완교 조합장은 "이번 총회는 아주 중요한 총회로 조합원들께서 사업을 빨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번에도 일부 사업 반대자들의 말에 속아 성원이 안 될 경우 많은 총회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돼 다시 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들께서는 총회 책자를 참조해 총회 서면출석 및 결의서를 작성해 정기총회 전날까지 조합 사무실로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란다"며 "몇 명 때문에 총회를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꼭 서면결의서를 작성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호국로162번길 22(사직동) 일원 12만580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동 24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김필중 기자]오는 13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하는 사직1구역에 공식적인 조합 홍보요원이 아닌 정체모를 홍보요원들이 수십명 활동을 시작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주 사직 1구역 시공사선정 총회에 불참 하면 30만원을 드려요. 수십 명의 정체를 알수 없는 홍보직원들이 동원돼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홍보직원들의 사진과 녹취파일을 증거로 업무방해 등 고소 고발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다" 사직1구역 조합 관계자의 말이다. 사직1구역의 조합 관계자는 "수십명의 홍보 직원들이 동원돼서 사직1구역 시공사선정 총회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특히 시공사선정 총회 불참시 30만원을 준다는 말도 서스럼 없이 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녹취록과 활동 사진 등을 확보한 만큼 업무방해로 고소 강력 대응 할 것이다"며 "비대위에서 지원 한 것이다. 기존 해지된 시공사에서 동원한 홍보직원이다. 여러가지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일부 비대위에서 수십명의 홍보직원을 동원할 자금은 불가능해 보인다. 해지된 시공사가 배후에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조합에서 업무방해로 강력대응 할 방침인 만큼 실체가 밝혀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합 비난 찌라시가 뿌려지는 등 시공사 총회를 무산시키려는 횡보가 거의 공작 수준이다"고 밝혔다. -조합, 총회 무산 방해 공작에도 철저한 준비 '조합원 권익 위해 총력' "이번 시공사선정총회는 사직1구역 사업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총회입니다. 총회 한번 무산시 수천만원의 경비가 지출될 뿐 아니라조합원님들이 간절이 원하는 성공적인 사직1구역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라도 이번 총회에는 직접참석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합에서는 신탁사업으로 사업을 진행 하는 만큼 조합원 분담금 최소를 목표로 삼고 투명하고 정직한 사업을 추진 할 것입니다" 사직1구역 조합관계자의 말이다. 청주사직 1구역의 오는 3월 14일 2시 청주시청아트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및 사업대행자(신탁사)ㆍ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세 번 진행한 결과 모두 유찰로 나타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후 대림산업-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이날 총회에 조합원들의 찬성 여부를 물을 계획이다. 아울러 신탁사 선정에는 하나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이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가 국내 심각 단계로 격상해 조합원들의 우려가 총회 불참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합은 총회장 내부에 열감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체 조합원 수의 2배인 마스크 1500개를 총회장 내에 배치해 조합원들의 참석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총회 전날에는 총회장 방역을 실시해 코로나19에 대해 철저히 대응한다. 특히 조합은 이날 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조합원에 대해 2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단 서면결의서 제출자는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해 직접 참석하는 인원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조합의 코로나19 영향 최소화도 유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완교 조합장은 "이번 총회는 아주 중요한 총회로 조합원들께서 사업을 빨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번에도 일부 사업 반대자들의 말에 속아 성원이 안 될 경우 많은 총회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돼 다시 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들께서는 총회 책자를 참조해 총회 서면출석 및 결의서를 작성해 정기총회 전날까지 조합 사무실로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란다"며 "몇 명 때문에 총회를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꼭 서면결의서를 작성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호국로162번길 22(사직동) 일원 12만580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동 24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꽃물 들어 아픈 날  남진원 시조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진(晉)나라 태원(太元) 연간(A.D 377-397년), 무릉(武陵)이란 곳에 한 어부가 살았다. 어느 날 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그만 길을 잃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양쪽에 복숭아꽃이 만발한 곳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꽃잎이 분분히 날리는 아름다운 광경에 넋을 잃을 정도였다.   어부는 궁금하여 계속 앞으로 가니 물길이 끝나는 곳에 동굴 하나가 보였다. 동굴 입구는 사람이 겨우 빠져나갈만한 곳이었는데 그곳을 들어가니 작은 빛이 새어나왔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니 확 트인 마을이 나타났다. 전답이 있고 즐비하게 집들이 늘어서 있다. 아름다운 연못에서는 기이한 물고기가 놀고 뽕나무 대나무 등도 보였다. 옆에는 기화요초가 만발하고 꽃 사이로 개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 등이 천연스럽게 들렸다.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무런 장식도 하지 않았는데도 기쁨과 희망에 차 있었다.     어부는 사람들에게 초대를 받아 술과 닭고기를 대접받았다. 이곳 사람들은 옛날 선조들이 전쟁을 피해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산다고 하였다. 이후로는 밖에 나가지 않으니 외부와는 단절되었다는 것이다.   며칠 동안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그곳에 머문 뒤 작별 인사를 하고 동굴 밖으로 나왔다. 어부는 동굴 밖에서 일일이 표시를 해두며 집으로 돌아갔다. 마을 태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 했더니 태수는 표시한 곳을 더듬어 다시 찾아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어부가 찾아갔던 길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후로는 그곳을 다시 찾으려는 사람이 없었다.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나오는 도연명의 글이다.    지금은 춘추전국시대도 아니건만 혼란과 무질서 속에 살고 있다. 거듭되는 미세먼지와 코로나 19 바이러스 공포 등 환경오염과 각종 전염병의 대유행이 올까 불안하다. 뿐만 아니라 핵위협에도 시달린다.  고도로 발달한 문명의 편리함이 주는 대가이다. 이런 못난 시대에 한 편의 서정적인 글이 어찌 보면 마음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현대 문명시대에서 도화원기의 무릉도원을 꿈꾸는 시 편들을 시조라는 시 그릇에 담아 내놓아보았다. 아름다움을 시로 물들이면 시는 사람의 마음을 물들일 것이 아니겠는가.  ―  시인의 말(책머리글), <아름다움을 시로 물들이면, 시는 사람의 마음을 물들일 것이 아니겠는가> 중에서     - 차    례 -   시인의 말  제1부 봄날을 마시다 늦겨울 아침  아침  입춘[立春]  봄, 나를 놓다  봄 산  봄 꽃  봄날의 사색  복사꽃  홍매  봄날 새 잎  산수유  벚꽃  벚나무를 보며  도원[桃源]의 봄  봄날을 마시다    제2부 숲의 언어 봄볕이 고요 곁에 앉다  경포의 봄  산방에 매화가…  영산홍을 보며  아둔한 색감  산 벚꽃  화심[花心]  4월 햇볕  봄 밤  숲의 언어  타즈마할  파리로 파리를 잡다  선[禪]  이가 빠쳐서  풍[風]  제3부 만리향 나무꾼  산  산집[山家]  휴휴사의 풍경소리  단풍에게 묻다  여울목에서  산방에서  겨울, 난설헌 고택[古宅]  눈 내리는 밤  설야[雪夜]  소식  만리향  춘소[春逍]  기도  적조[寂照]   제4부 매미소리를 듣다가 낙조[落照]  보광사 뜰에 앉아  강변  진달래  춘일[春日]  고향  뻐꾸기  약탕관  깊은 밤에  영농일기  매미소리를 듣다가  가을 서경(敍景)  가을 달  가을비  겨울 나무   제5부 바위와 소나무 겨울 숲  부부가 기대는 말  왕산골 별  바위와 소나무  부부  역학[易學] 모임  백자  고향  꿈  다시 광복절에 …  태극기  모심기  매미  모정[母情] 1  모정[母情] 2   제6부 아우라지 밭 일구기  산사[山寺]  산촌 일기  저녁 산길  함성  아우라지  길 돌멩이  백종[白鐘]  그림자  종[鐘]  노송[老松]  [2019.03.01 발행. 108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전라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공설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전국 최초로 공설시장(87개소) 점포 임대료 감면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고흥군은 공설시장(6개소) 점포 임대료를 3개월간 100% 감면 ▲곡성군은 공설시장(3개소) 점포 임대료 2개월간 50% 감면 ▲장흥군은 공설시장(6개소) 점포 임대료 납부를 올해 말까지 유예했고, 나머지 시군들은 공설시장 임대료 감면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26일 발표한 대도민 담화에서 도민들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요청에 화답하듯 민간부문에서도 임대료 인하 사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순천시 ○○빌딩 건물주 A씨는 건물에 입주한 4개 업소에 대해 3월부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월세 30만 원을 일괄 인하 했다. 이같은 소식은 임차인 중 한명인 B씨가 50만 원인 월세를 20만 원만 내게 됐다며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건물주 A씨는 “○○빌딩 구입 대출금이 아직 남아있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임차인을 고려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인하했다”고 밝혔다.   또 해남군 소재 건물주 C씨는 “3월분 월세 60만원을 인하해 준 것은 맞지만 누구에게 알리거나 소문낼 일도 아니다”며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밖에 여수시 소재 ㈜여수수산물특화시장도 94개 점포의 관리비를 2개월간 20% 인하했으며, ㈜여수중앙시장은 45개 점포의 임대료를 2개월간 10% 인하했다.   전라남도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공설시장뿐만 아니라 사설시장과 상점가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설시장 상인회와 상가 번영회를 대상으로도 참여를 권장할 계획이다.   안상현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소비침체로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 함께 살아간다는 따뜻한 공동체 의식이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의 온기가 지역사회 전체에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내려주는 임대인에 대해선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감면 해주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정부차원의 지원계획을 밝힘에 따라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 될 전망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1801년 신유박해로 경상도 장기로 유배 간 정약용은 황사영 백서 사건이 일어나자, 10월20일에 장기에서 압송되어 27일에 한양 감옥에 갇혔다. 다행히도 11월5일에 혐의없음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유배지가 바뀌어 전라도 강진으로 내려갔다. 전라도 신지도에서 유배를 살았던 둘째 형 정약전(1758∼1816)도 신안 흑산도로 유배지가 바뀌었다. 서울에서 형 정약전과 함께 유배지로 내려간 정약용은 11월21일에 나주 반남정에서 하룻밤을 같이 자고 11월22일에 두 사람은 헤어졌다. 이후 정약용은 1805년부터 1816년까지 11년간 정약전과 편지를 주고받았다. 1) 정약용은 1810년경에 흑산도에 유배 중인 정약전에게 보낸 편지에서 “천하는 썩어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라고 하였다. 이 편지에는 요순시대의 정치가 가장 모범인 것은 고적제 즉 인사고과제도에 있음을 토로했다. 그러면 형 정약전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보자. “최근 몇 년 사이에 저는 요순시대의 나라 다스리던 법을 깨달았습니다. 후세와 비교해 보면 훨씬 엄혹(嚴酷)하고 빈틈없이 짜여져 물을 부어도 새지 않을 정도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요순의 정치는 순박하고 태평하여 천하가 저절로 조화된 경지에 이르렀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이치로서 매우 어리석은 견해라 하겠습니다. (중략) 공자(孔子)께서 항상 말씀하시길, ‘요순시대는 희희호호(熙熙皥皥)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것을 순박하고 태평스럽다 뜻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희희(熙熙)는 ‘밝다’는 뜻이고 호호(皥皥)는 ‘희다’는 뜻이니, ‘희희 호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다 사리(事理)에 의해 잘 다스려져 밝고 환하여 티끌 하나 터럭 하나라도 악(惡)을 숨기고 더러움을 감출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요즘 세속에서 말하는 ‘밤이 낮 같은 세상'이란 것이 바로 요순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순시대가 그렇게 되어진 까닭을 살펴보건대, 그것은 오직 고적(考績 인사고과)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고적제도는  요즘 세상의 여덟 글자로 된 제목(題目)만 있는 고적 제도처럼 소루(疏漏)하거나 조략(粗略:엉성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본인으로 하여금 직접 임금 앞에 와서 얼굴을 맞대고 자기 입으로 말을 하게 하였으니 잘못한 것을 거짓으로 꾸밀래야 꾸밀 수 없게 하였던 것입니다. ” 이어서 편지는 순임금에게 신하들인 우(禹), 고요(皐陶), 익(益) 직(稷)이 자기의 치적을 거짓 없이 아뢰는 모습을 편지에 적는다. 3) “무릇 전(典)이란 나라를 통치하는 법이요, 모(謨)란 나라를 다스리는 정책입니다. 그 법과 정책은 고적제도 보다 더 나은 게 없으니, 이것이 바로 요순(堯舜)의 정치를 이룩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순임금께서는 그냥 옷소매를 드리우고 팔짱을 낀 채 눈을 감고 진흙으로 빚은 사람처럼 점잖이 앉아 있었는데도 천하가 자연히 태평해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헛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하는 썩어 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요즈음 관리를 포폄(褒貶 포상과 징계)하는 제목(題目)에 적혀 있길 ‘이욕의 생각이 없고 편안하고 단아하게 정치를 하여 다스림으로 온 경내가 평온하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사람을 순 임금의 어전에 올라가 스스로 자신의 공적을 아뢰도록 한다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고 아뢸 수 있겠습니까?” (중략) 이렇게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요순시대 통치와 정책의 근간은 고적을 떠나서는 말 할 수 없습니다. 얼굴을 마주 대하고 직접 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고적법이요, 차선책으로는 스스로 자신의 공적 사항을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더러운 세상에서는 만약 스스로 자신의 공적을 아뢰도록 하는 법을 시행케 한다면, 고을의 수령(守令) 된 자들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자기의 책임을 다한 것처럼 꾸미려고, 하지도 않는 일들을 만들어 자기의 공적 사항을 뚜렷하게 꾸미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도탄(塗炭)에 빠지는 것이 어찌 이 정도로까지 심하기야 하겠습니까. 오호, 슬프기만 합니다. 그 누가 있어 백성을 위해 이 막된 세상의 참모습을 아뢴단 말입니까?” 가장 이상적인 정치를 했다는 요순시대도 그냥 요순이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었다. 철저한 인사고과제도 때문이었다.   사진 1  실학 박물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생가) 1) 다산이 정약전에게 보낸 편지는 <다산시문집(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에 17통이 실려있고, 박석무의 저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도 13통이 번역되어 있다.      2)정약전은 1790년 증광문과에 응시,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후 전적·병조좌랑을 역임하였다.  3) 이 내용은 <서경> ’익직‘편에 나온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인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재현 서구청장)는 지난 2월 29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해 관내 신천지 전 교인 1,750명(교육생 포함)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1일 300명씩 6일간 실시한다. 29일에는 유증상자 21명과 과천예배 참석자 14명을 포함해 320명을 검사했으며, 이중 7명은 음성으로 판정됐고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앞서 ‘서구 코로나19 전파방지 대응반’은 관내에 거주중인 신천지 교인 1,496명과 추가 확보한 교육생 명단 254명을 포함한 총 1,75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난 28일부로 완료했다. 서구 대책본부는 연락이 되지 않는 72명의 명단을 29일 시로 통보했으며, 신천지 측과 협력해 계속해서 소재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재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서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구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천지 교인에 대한 검사를 신속하게 마치고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강진군이 관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여성친화형 맞춤형 영농장비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올해 2억7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무릎 보호장비(쪼그리), 고추 등 수확작업기,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구입을 지원한다. 무릎 보호장비는 농업인들의 농작업 편의 증진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개발 된 특허제품인 ‘쪼그리’를 보급했다.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1월 1,818개 보급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작물 수확작업기 500대를 지원한다. 농작물 수확작업기는 고추 수확기 때에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작업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지원된다. 또한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농산물 포장과 분류, 과채류 건조 등 다양한 농작업 에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작업대 380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42대도 지원한다. 소형전기운반차는 기름 대신 전기모터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유류비용이 절감돼 유지비가 저렴하고 저소음·저진동·무매연으로 미세먼지 감축에도 도움이 된다.   이승옥 군수는 “농어촌의 농작업은 아직까지 대부분 인력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여성농업인 고령화와 밭작물 농작업에 대한 부담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여성농업인을 배려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주 서구지역 주민들이 방역 소독활동에 직접 발벗고 나섰다.   광주 서구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방역활동은 자치프로그램 장소, 공중화장실, 버스정류장, 마을 다중이용시설 등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취약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 27일부터 시작된 방역활동은 18개동 주민자치위원 등 마을 주민들의 참여 속에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서구는 이번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 28일 동 주민센터에 대형 물통 및 희석용 소독액을 배부했다.   특히, 동 주민센터에는 별도 대여용 소독약과 압축분무기를 배부하여 주민들이 언제든지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구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도 방역 소독 활동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지난 2월 27일 수은 강항문화재지킴이와 영광내산서원문화재지킴이(회장 강재원)에서는 문화재지킴이 기본교육의 전 국민 대상으로 저변 확대를 위해 ‘문화재지킴이책자 전자북 발간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강재원회장은 ‘문화재교육은 후계세대를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많은 국민들이나 각 지역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문화재의 소중함과 선인의 발자취를 책자를 통해서라도 꼭 가슴속 깊이 간직해야한다.’고 강조해 말했다.     한편, 수은 강항문화재지킴이와 영광내산서원문화재지킴이는 지난 2017년도부터 문화재지킴이나 서원활성화사업으로 꾸준히 지역 문화재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단체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지난 2월 27일 한국유교대학총연합회(이사장 강대의 이하 한국유교대학)에서는 광주유교대학 20기가 편찬한 제15호 유대지를 전자북 발간사업에 신청하기로 했다.   한국유교대학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갈수록 삭막해 지고 정이 메말라 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유교의 바른 인성교육과 선비정신의 도입으로 상하좌우를 아는 참교육의 실천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전자북사업에 뛰어 들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국유교대학은 단체 등록을 마치자마자 2016년 3월부터 광주유교대학평생교육원에 이어 한국유교대학 평생교육원을 서구 마륵동 동양빌딩 세종발전연구원 6층 교육장에서 '이 지역을 넘어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해 소중한 동양인문학 최고위과정‘을 운영한 바 있다. 한편, 한국유교대학은 이데이뉴스와 함께 적극적으로 수은강항선생 선양사업에 뛰어 들어 '수은강항선생의 유교사상 한일 교류 전'의 큰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비롯해 '수은강항에서 배동신 전' '한일 국제한복대회' 등을 준비하면서 올해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